( 첨부 ) 일본경제주간동향상세 (1.15-26) - ( 생산성혁명 ) 2020 년도까지최우선과제로삼고, 3 년간집중투자기간 으로설정 - ( 인재양성혁명 ) 2020 년도까지새로운제도마련을위한기반구축 1 경제일반 1. 일본정부 2018 년도경제전망과경제재정운영의기본적태도 발표 1. 2017년도경제동향ㅇ 2017년도일본경제는아베노믹스추진을통한고용 소득환경개선이이어지는가운데완만하게회복중 - 해외경제회복하수출 생산증가지속, 개인소비및민간설비투자증가등민간수요개선등에의해경제선순환이실현ㅇ 2017년도실질 GDP 성장률은약 1.9%, 명목 GDP 성장률은약 2.0% 예상 - 소비자물가 ( 종합 ) 는약 0.7% 상승예상 2. 2018년도경제재정운영의기본적태도ㅇ ( 경제재정운영 ) 경제재생없이재정건전성없다 는방침하, 600조엔경제실현을지향 - ( 재정건전화 ) 기초재정수지 (Primary Balance) 흑자화추구목표를견지하는한편,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의안정적감소를목표 - 동목표달성을위해올해 경제재정운영과개혁의기본방침 에서 PB 흑자화달성시기및구체계획제시예정ㅇ ( 저출산고령화대응 ) 저출산 고령화라는최대과제에대응하기위해 생산성혁명 과 인재양성혁명 을두축으로, 2020년을향해노력 ㅇ ( 전세대형사회보장제도 ) 전세대형 ( 全世代型 ) 사회보장제도를통해육아, 개호 ( 간병 돌봄 ) 에대한불안없이누구든지활약할수있고, 노인과청년모두가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사회를목표ㅇ ( 물가 ) 2% 물가안정목표의실현을기대 3. 2018년도경제전망 ( 총평 ) ㅇ 2018년도일본경제는해외경제회복이지속되는가운데, 고용 소득환경개선지속에따른경제선순환이더욱진전되어, 민간수요를중심으로한경기회복이전망 - 물가는경기회복에따라수급이축소되는가운데상승하여디플레이션탈피를위한진전예상ㅇ그결과, 2018년도실질 GDP 성장률은약 1.8%, 명목 GDP 성장률은약 2.5% 전망 - 소비자물가 ( 종합 ) 는약 1.1% 상승예상ㅇ아울러, 향후 해외경제의불확실성, 금융자본시장의변동에의한영향등리스크에유의할필요 ( 실질 GDP) ㅇ ( 민간최종소비지출 ) 고용 소득환경개선지속으로증가 ( 전년도대비 1.4% 정도 ) ㅇ ( 민간주택투자 ) 완화적금융환경하, 대체적으로보합상태에서추이 ( 전년도대비 0.6% 정도증가 ) - 1 - - 2 -
ㅇ ( 민간기업설비투자 ) 생산증가및기업의수익개선등에의해증가 ( 전년도대비 3.9% 정도 ) ㅇ ( 정부지출 ) 사회보장관련비용증가등으로증가 ( 전년도대비 0.4% 정도 ) ㅇ ( 외수 ) 해외경제회복에따라증가 ( 실질 GDP에대한외수의기여도 0.1% 정도 ) ( 실질 GNI) ㅇ해외에서의소득이증가하는가운데실질 GDP 성장률과비슷한수준으로증가 ( 전년도대비 1.8% 정도 ) ( 노동 고용 ) ㅇ고용환경개선이지속되는가운데여성, 노인등을중심으로한노동참가확대등에힘입어 고용자수증가 ( 전년도대비 0.7% 정도 ), 완전실업률다소감소 (2.7% 정도 ) ( 광공업생산 ) ㅇ수출및국내수요증가등으로증가 ( 전년도대비 2.7% 정도 ) ( 물가 ) ㅇ소비자물가 ( 종합 ) 상승률은경기회복에따라수급이축소되는가운데 1.1% 정도 - GDP 디플레이터는계속상승 ( 전년도대비 0.8% 정도 ) ( 국제수지 ) ㅇ해외경제회복을배경으로한수출증가, 해외에서의소득증가등에따라무역 서비스수지, 경상수지흑자증가 ( 경상수지대비명목 GDP 비율 4.0% 정도 ) 2. 일본정기국회개회 (1.22) 관련경제분야연설 ( 재정및경제연설 ) ㅇ일본의제196회정기국회개회 (1.22) 계기아베총리의시정방침연설에이어, 아소재무대신과모테기특명담당대신 ( 경제재정정책 ) 은각각재정연설과경제연설실시 1. 아소재무대신재정연설 ( 일본경제의현황과재정정책등의기본방침 ) ㅇ그간아베내각에서고용 소득환경이대폭개선되고이를배경으로경제선순환이착실하게진행되기시작함. ㅇ이를더욱확실하게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실현을위해작년 12월에정리한 새로운경제정책패키지 에근거, 인재양성혁명 및 생산성혁명 을토대로저출산 고령화라는최대의장기적과제에맞서나가겠음. ㅇ인재양성혁명을위한재원으로 2019.10월예정된소비세율 10% 인상을통한세수증가분의일부를활용할것임. - 이로인해 2020년도기초재정수지흑자화목표달성은어려워지겠으나, 기초재정수지흑자화지향목표자체는단단히견지하고, 동목표달성을위해올해 경제재정운영과개혁의기본방침 ( 骨太方針 ) 에구체적이고실효성높은계획을제시할예정 (2018년도예산및세제개정개요등 ) ㅇ 2018년도예산에서는보육인프라확충과지역핵심기업의설비 인재투자촉진등주요과제를중점화함. - ( 세출 ) 일반회계총액은약 97조 7,100억엔으로, 일반세출약 58조 9,000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등약 15조 5,100억엔및 국채비 - 3 - - 4 -
약 23조 3,000억엔 - ( 세입 ) 조세등의수입은약 59조 800억엔, 기타수입은약 4조 9,400억엔을예상, 공채금은약 33조 6,900억엔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약 6,800억엔을감액ㅇ주요경비는아래와같음. - ( 사회보장 ) 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구축관점에서약가제도의근본개혁등다양한분야개혁및 육아안심플랜 을앞당겨보육인프라확대등추진 - ( 문화 교육및과학 ) 교직원정원효율화, 유아교육 고등교육의경제적부담경감, 대학개혁, 안전 안심학교시설정비추진및 과학기술이노베이션촉진 - ( 지방재정 ) 세출특별할당폐지등지방세출재정비, 지방세수증가를반영한지방교부세교부금등을축소하면서그일반재원의총액을적절히확보하여지방을최대한배려 - ( 방위 ) 보다중대하고임박한위협인북한핵 미사일개발등에적절히대응,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근거한필요한활동강구, 오키나와기지부담경감등을위한주일미군재편사업의착실한추진 - ( 농림수산 ) 미곡정책개혁지원내실화, 임업의성장산업화및수출능력강화에주력 - ( 동일본대지진복구 ) 2018년도동일본대지진복구특별회계총액을약 2조 3,600억엔으로계상 - ( 재정투융자계획 ) 생산성향상을위한사업자 농업자의설비투자등지원, 물류네트워크핵심이되는고속도로정비가속등을위해총액약 14조 4,600억엔계상 - ( 국채관리정책 ) 차환국채등을포함한국채발행총액이약 150조엔으로, 여전히매우높은수준인가운데시장과의긴밀한대화에근거, 적절히운영ㅇ 2018년도세제개정관련, 일하는방식의다양화등을고려하여개인소득과세를재검토하고, 디플레이션탈피와경제재생을위해임금인상 생산성향상을위한세제상조치를강구하기로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의세대교체를촉진하는사업계승세제확충, 관광촉진을위한국제관광여객세마련등계획 - 아울러, 국제과세제도재정비, 세무절차전자화추진, 담배세재검토등실시예정 - ( 공공사업 ) 생산성향상을위한인프라정비, 호우 태풍피해등을고려한방재 재해피해감소대책등의중점화 효율화추진 - ( 경제협력 ) 전략적외교를뒷받침하는관점에서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등을중점화, ODA는예산 사업량모두필요금액확보 - ( 중소기업대책 ) 지역핵심이되는기업지원, 중소기업사업계승지원내실화, 인재대책및 자금조달대책등에만전 - ( 에너지 ) 재생가능에너지도입을위한연구개발확충, 에너지절약활동, 국내자원개발및 해외자원권익확보등추진 - 5 - - 6 -
2. 모테기재정정책담당특명대신경제연설 ( 경제재정운영에대한기본생각 ) ㅇ일본경제는 5년간의아베노믹스추진을통해 명목 GDP가사상최대인 549조엔으로확대, 실질성장률이 7사분기연속플러스성장, 기업수익도사상최고치인 75조엔을기록함. - 국민생활과가장밀접한고용 소득관련, 가장최근유효구인배율이 1.56배로 1970년대전반이후 40년만에최고치기록, 임금도중소기업을포함 2% 정도의높은임금인상이 4년연속실현되는등고용 소득환경이개선되어경제선순환실현중 - 일본정부경제전망에의하면, 내년에도고용 소득환경개선이지속되는가운데민간수요를중심으로한경기회복이예상, 경제성장률이실질약 1.8%, 명목약 2.5% 를기록할것으로전망ㅇ현재일본경제의최대과제는저출산고령화라는벽을넘어, 공급측 (supply side) 개혁을통한잠재성장률을향상시키는것임. - 이를위해인재한명한명의질을높이는 인재양성혁명 과성장전략의핵심인 생산성혁명 을최우선으로추진해나가고자하며, 이를위해작년 12월각의결정된새로운경제정책패키지를착실히실시해나갈예정 ( 인재양성혁명 ) ㅇ아래 2조엔규모의정책을추진하여육아가구에대담하게정책자원을투입함으로써일본의사회보장제도를 전세대형 ( 全世代型 ) 으로대폭전환해나갈것임. - 첫째, 유아교육무상화를단숨에가속화 3-5세까지의모든아이들이다니는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의비용무상화, 0-2세영아에대한대기아동해소추진등 - 둘째, 최우선과제인대기아동문제해소를위해 육아안심플랜 조기실시 2020년도말 (2021.3월 ) 까지 32만명추가수용, 보육사처우개선등 - 셋째, 소득이낮은가정의자녀들을대상으로한대학및전수학교 (specialized training college) 등고등교육무상화 - 넷째, 연수입 590만엔미만가구를대상으로사립고등학교수업료실질무상화 - 다섯째, 개호 ( 요양 간병 ) 분야에서과제가되고있는인력확보를위해개호직원에대한처우개선 ( 생산성혁명 ) ㅇ향후 3년간을 생산성혁명집중투자기간 으로삼고, 생산성혁명을추진해나갈것임. - ( 법인세인하 ) 3% 이상임금인상및투자에적극적인기업에대해법인세부담 25% 까지인하, 혁신기술을통해생산성확대에도전하는기업에대해 20% 까지인하등 - ( 제4차산업혁명 ) AI, 로봇, IoT 등제4차산업혁명사회구현을통한 Society 5.0 실현, 기술혁신을고려한전파대역의효과적이용, 혁신적아이디어를비즈니스로연결시키는규제 샌드박스 제도관련법안추진등 ( 경제연계추진 ) ㅇ작년 11월 TPP-11이기본합의에도달하였음. 이번기본합의는향후일본의성장전략에있어서도큰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되는바, 계속해서관계국과의협력하신속히서명하여조속히발효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음. - 7 - - 8 -
ㅇ작년 12월일-EU EPA 협상도타결되었으며, TPP, 일-EU EPA 협상진전을감안, 작년 11월 종합적인 TPP 등관련정책대강 ( 大綱 ) 을결정하였음. - 동정책대강에는일-EU EPA를일본의경제성장으로직결시키기위해필요한정책을포함한바, 이에따라농림수산업강화방안등만전의대책을강구 ( 재정건전화추진 ) ㅇ 경제재생없이재정건전화없다 는기본방침하, PB(Primary Balance) 흑자화지향목표는확실히견지하는한편, GDP 대비국가부채비율의안정적감소를목표로해나가겠음. - 목표달성을위해금년도 경제재정운영과개혁의기본방침 ( 골태 ( 骨太 ) 방침 ) 에서 PB 흑자화달성시기및이를뒷받침할구체계획제시예정ㅇ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확보와재정건전화를동시달성한다는관점에서앞으로도사회보장과세제의일체개혁을위해노력하겠음. 4. 언론평가등 ( 총평 ) ㅇ아베총리의시정방침연설등은올해 9월자민당총재선거를위해경제최우선정책을거듭강조한모양새로, 향후초점이될디플레이션탈피에대한결의를표명한것으로보임. - 동총재선거에서는 2012년이후아베총리가최우선과제로내건디플레이션탈피성과가집중제기될것으로보이는바, 금번국회를통해그실적만들기를도모하고자하려는의도 - 19.10월소비세인상및 2020년도쿄올림픽이후경기후퇴예상을감안, 올해부터소비세증세시기까지가 승부의시점 이될것 닛케이신문 (1.23자) 은정부관계자를인용, 임금인상등이실현되면상기총재선거에앞서 디플레이션탈피선언 을하고, 이를통해동선거에서아베노믹스성과를제시하는시나리오도있을수있다고보도 - 현재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1% 미만으로목표치인 2% 에는미치지못하고있으나, 안정적인상승 이확인될경우디플레이션탈피선언도가능 ( 언론사별주요내용 ) ㅇ ( 요미우리신문 ) 아베총리는일하는방식개혁을 70년만의대개혁 이라고명명한바, 그방향성은타당하나어떻게정책측면에서성과를거둘지가관건임. - 또한, 인재양성혁명관련교육무상화에대한집착이우려스러운바, 진정으로필요한학생에게한정하는제도설계가필요 - 아울러, 정권출범 6년째에도 디플레이션탈피 가실현되지않고있는현실을직시하고, 정확한대책을취하는것이중요 - 인공지능의효과적인활용등성장전략의대담한추진도긴요ㅇ ( 산케이신문 ) 아베총리는일하는방식개혁단행을주요정책으로내걸고장시간노동의시정을강조하였으나, 노동력부족에어떻게대처해나갈지구체적인처방전은제시하지못한바, 기존의정책을나열했다는인상을지울수없음. - 근로현장이혼란스럽지않도록구체적인가이드라인등을제시할필요ㅇ ( 닛케이신문 ) 금번국회의최대쟁점은일하는방식개혁관련법안이될것으로, 아베총리는 일하는방식개혁국회 로명명함. - 다만, 야당이비판하는 탈시간급제도 등이포함되어있어야당이반대하고있는가운데, 일본정부는 19.4월시행을목표로하고있으나, 심의가정체될경우정권의실행력이도마에오를가능성도존재ㅇ ( 마이니치신문 ) 아베총리는작년중의원총선 (10.22) 시와마찬가지로저출산고령화를 국난 이라고명명하고대책을호소하였으나, 그구체대책이내년가을소비세율인상시의증액분사용처변경에그치고있는바, 이는충분치않음. - 9 - - 10 -
- 최중요과제로제시한일하는방식개혁의방향성은이해할수있으나, 고수입일부전문직을노동시간규제에서제외한 고도프로페셔널제도 의도입과일괄하여법안화를한정부의자세는의문시되는바, 장시간노동을조장할우려 - 인재양성혁명 및 생산성혁명 이라는간판정책도저출산고령화를전제로한정된인재를활용, 경제활성화를모색하는정책으로, 그간천명해온 1억총활약사회 등의슬로건도아직정리되지않고있는상황ㅇ ( 도쿄신문 ) 아베총리는일하는방식개혁등을 단행하겠다 고강조하였으나, 동일노동동일임금등의필요성에는동의하나, 정부가제출한법안이완전하다고는할수없음. - 여당이중참양원에서압도적다수인점을이용, 야당이나소수의견에귀를기울이지않고강경한자세를보여서는안될것 금번일본정기국회관련주요법안내용ㅇ일하는방식개혁관련 8개법률개정안 1 노동기준법 : 야근시간상한규제, 재량노동제대상확대, 고도 ( 高度 ) 프로페셔널제도 ( 일부고수입전문직을노동시간규제대상에서제외 ) 창설, 연가취득촉진, 벌칙등 2 진폐 ( 塵肺 ) 법 : 산업의사 ( 産業醫 ), 산업보건기능의강화 3 고용대책법 : 일하는방식개혁의이념을정한기본법인 노동시책종합추진법 으로명칭개정 4 노동안전위생법 : 연구개발직및고도프로페셔널제도대상의사면접지도 5 노동자파견법 : 동일노동동일임금 6 노동시간등설정개선법 : 근무간인터벌제도 ( 근무종료시간과시작시간사이일정휴식시간설정 ) 노력의무 7 파트타임노동법 : 동일노동동일임금. 파트유기 ( 有期 ) 법 으로명칭개정 8 노동계약법 : 유기 ( 有期 ) 고용을이유로한불합리한노동조건금지규정을 7로이관ㅇ인재양성혁명 : 자녀 육아지원법 을개정, 보육운영비거출금증액등ㅇ생산성혁명 : 국가전략특구법 을개정, 규제를일시적으로동결하여기술을시행하는 샌드박스제도 도입ㅇ지방창생 : 동경 23구내에서지방으로거점을옮긴기업에대한과세특례제도등을확충 2 경기동향및주요경제지표 3. 일본재무성 2017년도무역통계 ( 속보치 ) 발표 Ⅰ. 핵심요지ㅇ ( 총액 ) 2017년 수출은전년대비 11.8% 증가 ( 반도체등제조장치, 자동차등 ), 수입은전년대비 14.0% 증가 ( 원유, 석탄등 ) 하여무역수지 2조 9,910억엔 ( 전년대비 25.1% 감소 ) 기록 - 엔화약세를바탕으로수출이확대되었으나, 원유가격상승등에따른수입증가가이를상회, 흑자는 2년연속유지하였으나흑자폭은전년대비 25.1% 감소 - 통계를시작한 1979년이래역대규모면에서 2017년의 수출액은 3위, 수입액은 5위, 무역수지액은 28위수준에해당ㅇ ( 국가 지역별 ) - ( 미국 ) 자동차수출호조등으로무역흑자가 3.1% 증가한 7조 356억엔기록, 2년만에증가 - ( 중국 ) 3조 5,532억엔의적자를기록하였으나, 적자폭은 2년연속감소 - ( 아시아 ) 작년대비 51.8% 증가한 5조 9,332억엔흑자로 3년연속증가 한국및중국대상반도체제조장치수출등이큰폭으로확대되어對아시아수출액은 15.7% 증가한 42조 9252억엔으로과거최대치 - (EU) 수입액이 1979년이후최고치를경신하며 968억엔무역수지적자 Ⅱ. 상세내용 ( 총액 ) - 11 - - 12 -
ㅇ 2017년 수출은전년대비 11.8% 증가 ( 반도체등제조장치, 자동차등 ), 수입은전년대비 14.0% 증가 ( 원유, 석탄등 ) 하여무역수지 2조 9,910억엔 ( 전년대비 25.1% 감소 ) 기록 - 엔화약세를바탕으로수출이확대되었으나, 원유가격상승등에따른수입증가가이를상회, 흑자는 2년연속유지하였으나흑자폭은전년대비 25.1% 감소 2017년평균환율 : 112.33엔 /1달러, 2016년평균환율 : 108.95엔 /1달러 - 통계를시작한 1979년이후 수출 3위, 수입 5위, 무역수지 28위 - 2017.10-12월기수출액은 20조 9,166억엔으로, 리먼쇼크가발생한 2008.7-9월기이후처음으로 20조엔회복 2017년도무역수지 금액 78조 2,897억엔 +11.8% 2년만에증가수출물량지수 94.7 +5.2% 2년연속증가금액 75조 2,986억엔 +14.0% 3년만에증가수입물량지수 105.9 +3.2% 3년만에증가무역수지금액 2조 9,910억엔 25.1% 2년연속흑자 증가율및증감은모두전년대비 ( 미국 ) ㅇ자동차수출호조등으로무역흑자가 3.1% 증가한 7조 356억엔기록, 2년만에증가 - 통계를시작한 1979년이후 수출 7위, 수입 5위, 무역수지 12위 - 2017.10-12월기대미수출액은 4조 619억엔으로, 2007.10-12월기이후 10년만에 4조엔대회복 對미국 수출 15조 1,110억엔 +6.8% 2년만에증가수입 8조 755억엔 +10.3% 2년만에증가무역수지 7조 356억엔 +3.1% 2년만에증가 ( 중국 ) ㅇ 3조 5,532억엔의적자를기록하였으나, 적자폭은 2년연속감소 - 통계를시작한 1979년이후 수출 1위, 수입 3위, 무역수지 35위 - 2017.10-12월기수출액은 4조 2,411억엔으로, 2014.7-9월기이후 3년 만에대미수출액을상회 對중국 수 출 14조 8,914억엔 +20.5% 사상최대수출액 수 입 18조 4,446억엔 +8.4% 2년만에증가 무역수지 3조 5,532억엔 23.7% 2년연속적자폭축소 ( 아시아 ) ㅇ작년대비 51.8% 증가한 5조 9,332억엔흑자로 3년연속증가 - 통계를시작한 1979년이후 수출 1위, 수입 3위, 무역수지 12위 - 한국및중국대상반도체제조장치수출등이큰폭으로확대되어 對아시아수출액은 15.7% 증가한 42조 9252억엔으로과거최대치 對아시아 수 출 42조 9,252억엔 +15.7% 사상최대수출액 수 입 36조 9,921억엔 +11.4% 3년만에증가 무역수지 5조 9,332억엔 +51.8% 3년연속증가 (EU) ㅇ수입액이 1979년이후최고치를경신하며 968억엔무역수지적자 - 통계를시작한 1979년이후 수출 7위, 수입 1위, 무역수지 34위 對 EU 수 출 8조 6,572억엔 +8.5% 2년만에증가 수 입 8조 7,540억엔 +7.4% 사상최대수입액 무역수지 968억엔 43.0% 6년연속적자 - 13 - - 14 -
4. 일본내각부 2017년 12월경기관찰조사결과발표 Ⅰ. 핵심요지 ( 경제주체체감경기악화 ) 3개월전대비현재경기상태를보여주는 12월경기판단지수가 53.9로집계, 전월대비 0.2p 하락하며 5개월만에악화 경기판단지수는 50을기준으로 50 이상이면경기확장국면, 50 미만이면후퇴국면으로판단 - 2~3개월후경기전망을보여주는선행판단지수는전월대비 0.7p 하락한 52.7 기록, 2개월연속하락 ( 경기판단전월수준유지 ) 내각부는지수악화에도불구, 지수수준이높은점을반영, 경기기조판단을전월과동일하게 완만히회복되고있다 로유지ㅇ향후전망관련 일손부족및비용상승에대한우려도있는한편, 계속해서수주, 설비투자등에대한기대가전망된다 고예상 Ⅱ. 상세내용 경기관찰조사는경기동향을명확히판단하기위해경기움직임을관찰가능한경제주체 ( 중소기업경영자 택시운전사등 2,050명 ) 를대상으로매월 25일부터말일사이에실시 경기판단지수가 50을기준으로 50 이상이면확장국면, 50 미만이면후퇴국면으로판단 ( 경기판단지수 ) 3개월전과비교해서현재의경기상태를나타내는 12월경기판단지수는전월대비 0.2p 하락한 53.9로집계 (5개월만에하락 ) ㅇ ( 가계 ) 주택관련지표상승에도불구, 소매 음식 서비스관련지표모두악화되어전월대비하락 (52.7 52.3) - 소매업부문에서날씨 ( 추위 ) 를반영한난방등계절상품의움직임을 긍정적으로보는의견이있었으나, 골프장 테마파크등레저관련에서예년에비해저하 - 백화점일부에서는인바운드및고액소비둔화를지적하는의견존재ㅇ ( 기업 ) 제조업경기호조 (+2.1) 가비제조업경기위축 (-1.3) 효과를상쇄하며 2개월만에상승 (55.3 55.7) - ( 제조업 ) 금속제품제조업, 전기기계, 수송용기계등을중심으로미국및신흥국으로부터상담 ( 商談 ) 문의가좋다는의견 - ( 비제조업 ) 수송업에서의약세의견이두드러지는바, 운전기사부족 이외에도 경유값인상의영향이점차나타나고있어이익확대로연결되지않음 등의의견ㅇ ( 고용 ) 서비스업계인력난등으로하락 (61.3 60.7) ㅇ내각부는경기판단지수를통해파악되는경기상황을반영하여 12월경기기조판단을전월과동일하게 완만히회복되고있다 로유지 - 지수악화에도불구, 지수자체의수준이높은점을반영 - 아울러, 현상판단지수나선행판단지수모두기준이되는 50을웃돌고있으나, 인력부족이나유가상승에따른연료비부담증가가향후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주의할필요가있다 고전망 - 향후전망관련 일손부족및비용상승에대한우려도있는한편, 계속해서수주, 설비투자등에대한기대가전망된다 고예상 < 경기판단지수추이 > 2017 ( 전월비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49.9 50.0 51.1 52.0 54.1 53.9 (-0.2) 1. 가계동향 48.4 48.2 49.9 49.6 52.7 52.3 (-0.4) 1.1 소매 47.6 47.4 50.2 49.5 52.6 52.5 (-0.1) 1.2 음식 46.5 49.0 50.0 44.0 51.3 51.1 (-0.2) 1.3 서비스 50.2 49.3 49.5 50.2 53.5 52.2 (-1.3) - 15 - - 16 -
1.4 주택 49.6 48.8 49.6 54.0 51.4 52.8 (+1.4) 2. 기업동향 51.4 52.1 52.3 55.8 55.3 55.7 (+0.4) 2.1 제조업 50.9 52.7 52.6 55.3 54.8 56.9 (+2.1) 2.2 비제조업 51.9 51.7 52.4 56.2 55.8 54.5 (-1.3) 3. 고용동향 56.8 57.1 56.6 59.1 61.3 60.7 (-0.6) ( 선행판단지수 ) 2~3개월후의경기에대한전망을나타내는선행판단지수는전월대비 0.7p 하락한 52.7을기록하며 2개월연속하락ㅇ ( 가계 ) 음식 서비스관련지표상승에도불구, 소매 주택투자관련지표하락으로악화 (52.6 52.0) ㅇ ( 기업 ) 제조업 비제조업모두 2개월연속하락 (53.0 52.4) ㅇ ( 고용 ) 전월대비악화 (59.2 58.1) ㅇ 추위로인해야채, 과일의생육이부진해가격히상당히오르고있다 ( 긴키지역슈퍼 ), 유류할증료인상이수요회복의장애요인이된다 ( 규슈지역여행사 ) 는의견등이제기 < 선행판단지수추이 > 2017 ( 전월비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50.5 51.2 51.1 54.5 53.4 52.7 (-0.7) 1. 가계동향 49.5 50.6 50.2 53.8 52.6 52.0 (-0.6) 1.1 소매 48.9 50.3 50.0 53.2 52.5 50.7 (-1.8) 1.2 음식 49.3 50.3 50.8 53.1 51.3 54.2 (+2.9) 1.3 서비스 51.4 51.9 50.5 55.0 52.8 53.7 (+0.9) 1.4 주택 45.5 47.6 50.6 54.8 54.3 52.4 (-1.9) 2. 기업동향 50.9 51.8 52.3 55.7 53.0 52.4 (-0.6) 2.1 제조업 52.2 53.4 53.0 56.7 55.0 53.8 (-1.2) 2.2 비제조업 49.9 50.5 51.8 55.1 51.9 51.5 (-0.4) 3. 고용동향 56.2 54.2 54.2 56.5 59.2 58.1 (-1.1) 5. 환율 / 주가 1.22( 월 ) 1.23( 화 ) 1.24( 수 ) 1.25( 목 ) 1.26( 금 ) 환율 ( 엔 / 달러 ) 110.91 110.29 109.21 109.39 108.70 환율 ( 원 /100엔) 966.75 974.61 975.25 974.90 975.71 닛케이평균주가 ( 종가 : 엔 ) 23,816.33 24,124.15 23,940.78 23,669.49 23,631.88 장기금리 (%) 0.075 0.070 0.075 0.080 0.075 ㅇ ( 엔 / 달러환율 ) 미국의무역불균형완화입장강화 ( 태양광패널등에대한긴급수입제한조치승인 ) 에따른향후달러약세진행관측으로다소엔화강세 미국정부요인의발언 ( 므누신재무장관의달러약세용인발언, 트럼프대통령의 강달러를원한다 는언급 (1.25)) 에의해환율등락 구로다일본은행총재의 일본이 2% 물가목표에차츰가까워지고있다 는언급 (1.26, 다보스포럼 ) 에대해시장이일본은행이향후금융완화축소에나설것으로받아들이면서엔화강세 / 달러약세진행ㅇ ( 닛케이평균주가 ) 일본은행이현행대규모금융완화의유지를결정 (1.23) 함에따라시장내안도감이형성되어주가 ( 종가 ) 가 26년 2개월만에 24,000엔을상회하였으나, 이후달러약세 엔화강세의진행으로 3일연속하락세 - 17 - - 18 -
3 대외경제동향 6. TPP-11(CPTPP) 관련일본언론동향 (3월서명예정 ) 1. 수석교섭관회의관련가. 협상결과 (22개항목동결확정, 3월서명식개최등 ) ㅇ TPP-11 참여국들은 1.22-23 개최된도쿄수석교섭관회의에서 규범분야로한정하여 22개항목을동결하고, 식음료, 공업품등의관세는원래 TPP 내용을유지하며, 칠레산티아고에서 3.8 서명하기로합의 - 금번회의에서는 2017.11월대강합의한 20개동결항목에더해국영석유회사에대한우대를단계적으로제한하는절차 ( 말레이시아 ) 와국내석탄산업에대한투자규제를수정하는절차 ( 브루나이 ) 를추가동결하기로결정 - 칠레는現정부의실적만들기를위해 CPTPP 서명식개최를희망ㅇ한편, 자국산콘텐츠우대 ( 캐나다 ) 와노동법제정비유예기간 ( 베트남 ) 은협정문본문이아니라당사국과각국이협정외에개별적으로체결하는부속문서 (side letter) 로하기로절충 - 캐나다는독립기운이고조되고있는프랑스어권인퀘벡주를의식하여문화보호를위해외국영화방영등을규제하는 문화예외 를요구해왔으며, 베트남은 TPP 협상시, 미국의시장개방을전제로노동법제개정요구를받아들인경위가있음. - 한편, 캐나다의요구가협정문수정으로이어진다며한때캐나다를제외하고서명하자는움직임도있었음. 나. 타결배경ㅇ금번타결배경에는금번기회를놓치면합의기회가없다는위기감과 자국제일주의 를내세우고있는트럼프정부로부터의통상압력에대항하려는각국의공통된인식이있었음. - 트럼프정부는자국을유리하게하기위해양자협상으로축을옮기며타국에압력을가하고있는데, TPP-11이이에대한방파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ㅇ한편, 일본은 TPP-11 조기서명을위해서는캐나다를설득할필요가있다며 1.5 아베총리가직접엔리케페나니에토멕시코대통령과전화회담을실시다. 합의의의미ㅇ TPP-11은세계 GDP의 12.9%, 무역액의 14.9% 를차지하는메가 FTA로자유무역을추진하는여타다자협정의 표본 이되어, 베트남과말레이시아등신흥국의경제발전으로이어진다면중국과인도, ASEAN이참여하는 RCEP 협상에도어느정도영향을줄것으로예상라. 향후절차ㅇ새로운 CPTPP 협정은서명식이후각국이의회승인절차를진행하여, TPP-11 참여국과반수인 6개국이비준하면 60일후에발효 - 일정부는금번국회 (1.22-6.20) 에협정안과관련법안을제출하여 2019년발효를목표로하고있으나,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등합의를위해양보한국가에서국내조정에난항을겪을우려존재마. 일본입장에서 CPTPP 타결의의미ㅇ일정부는서비스와투자활성화도포함 TPP-11의경제효과에대해 GDP를약 8조엔끌어올리고고용을약 46만명늘릴것으로전망 - TPP-11 발효후일본은모든무역품목중 95%, 여타 10개국은 99~100% 관세를철폐하게되며, 일본에게는캐나다, 뉴질랜드와의첫통상협정이됨. - 19 - - 20 -
- 주력수출품인자동차는캐나다의자동차관세 ( 현행 6.1%) 가발효 5년째에철폐되며, 자동차부품 ( 주로 6%) 의약 90% 가즉시철폐되어, 캐나다와멕시코에도북미거점을두고있는일본계자동차업체는부품수출비용이인하되는혜택기대ㅇ또한, TPP-11은일-EU EPA에비해역내 GDP 규모는작지만, 일본주도로합의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21세기무역투자규범 으로지역에서영향력을강화하고있는중국을견제하는의미도있음. 바. 신규가입국관련ㅇ지금까지한국, 대만, 필리핀등이 TPP 참여에관심을표명하였으며, 1.23 기자회견에서모테기도시미쓰경제재생담당대신은 미국의 TPP 복귀를기대하며, (TPP에대한 ) 관심을갖고있는국가도있는바, 확대도시야에넣을것이다 라고언급 7. 일미원자력협정연장결정관련 ( 日언론보도 ) 1. 일미원자력협정의기본내용ㅇ일미원자력협정은플루토늄의평화적이용을인정하면서, 비핵보유국중에서유일하게일본에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를포괄적으로인정하고있는바, 동협정을통해일본은원전의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통한플루토늄을추출을인정받고있음. 포괄적동의가없는경우재처리매공정마다미국의사전동의를받아야함. ㅇ 1988년발효된동협정의기한은 2018.7.16. 로 6개월전까지어느한쪽에서종료통보를하지않으면자동연장되는형식임. 2. 일본의사용후핵연료재처리허용으로인한문제점ㅇ일본은일미원자력협정을토대로플루토늄을다시핵발전에이용하는 핵연료주기 ( 사이클 ) 정책 으로사용후폐연료봉에서추출되는플루 토늄을우라늄의혼합산화물 (MOX) 제조시의연료및고속증식로방식원자로의연료로사용해왔지만, 고속증식로 몬주 는폐로상태 (2016.12월부터) 이고사실상플루토늄을원자력발전에사용하는것은지지부진한상황임. - 핵연료재처리를위한핵심시설인고속증식로 몬주 는잦은고장과사고로 2016.12월폐로가결정되었으며, 일정부는 2009년플루토늄을원료로하는 풀서멀 ( 열중성자로 ) 을도입하기로했지만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중단돼지금은다카하마원전 3,4호기 2기만운영중ㅇ일본정부는국제사회에도 이용목적 ( 원전연료로서의재활용 ) 이없는플루토늄은보유하지않는다 고핵무기전용가능성을부인해왔지만, 2021년완공예정인아오모리현롯카쇼무라에연간최대 8t의플루토늄을만들어내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이건설중으로, 동재처리공장이가동된다면일본의플루토늄보유량은점점늘어날것으로관측됨. ㅇ한편재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고도의방사성폐기물을최종적으로어떻게처리할지에대한일본정부의방침은결정되지않음. 3. 연장에대한평가ㅇ미국의일각에서일본이대량의플루토늄을계속해서보유하게되는현재상황에대해우려를표하면서일본의재처리를제한하자는의견이있으나미국무성보도담당자는 1.16일 협정의종료나재교섭의도가없다 고밝힘. 일본은군사전용가능한플루토늄을현재 47t 보유중이며, 이는나가사키형원폭을약 6천개를만들수있는양 ㅇ또한, 동협정이자동연장되더라도연장후한쪽정부가효력중단을통보하면 6개월뒤에종료할수있는것에대해일본내에서는일부우려의목소리도있음. - 21 - - 22 -
4. 일원자력위원회의기본방침 ㅇ일원자력위원회는 1.16 이용목적이없는플루토늄을보유하지않겠다 는원칙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보유량을장기적으로삭감해나가는것을목표로하는방침을정함. - 또한재처리과정에서여분의플루토늄이발생하지않도록정부가가이드라인을세우고있는프랑스사례를참고하겠다는방침 / 끝 /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