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연내임시국회가소집되지않고내년정기국회에서심의하게될경우 월로예정된시행시기에차질이생길가능성ㅇ일하는방식개혁은시간외근무시간의상한규제및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한 ' 동일노동동일임금제도 ' 의도입을골자로하고있어노동기준법등 8개법을한번에개정하는작업으로, 생산성향상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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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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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부 ) 일본경제주간동향상세 ( ) 1 경제일반 1. 일본중의원총선여당승리가경제정책에미치는영향 ( 日언론보도 ) ㅇ 10.22( 일 ) 실시된제48회일본중의원총선거에서여당이압승한가운데그간추진되어온아베정부의경제 재정정책이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됨. 성장전략 : 생산성혁명의구체화가시급 ( 생산성혁명 집중투자기간 설정 ) ㅇ아베총리는성장전략으로서 2020년도까지를 ' 생산성혁명 집중투자기간 ' 으로정하고, 이를위한구체방안을마련할계획임. - 일본은올해 2/4분기까지 6분기연속플러스성장을보이고있으나잠재성장률은주요국중최하위수준으로, 인구가감소하더라도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가기위해서는생산성향상이필수적 - 생산성혁명을통해노동자개개인이더욱효율적으로상품및서비스를창출할경우임금도인상되어디플레이션탈피에도도움이될것 아베총리, " 생산성혁명을통해전국방방곡곡에임금인상의뜨거운열기를더욱강화함으로써디플레이션탈피를지향할것 "(10.23, 자민당본부기자회견 ) ( 일하는방식개혁 ) ㅇ아베정부의간판정책중하나인일하는방식개혁관련, 금번선거에서 여당이중의원정족수의 2/3 를확보하여관련법심의 표결에탄력을 받을것으로보임

2 - 한편, 연내임시국회가소집되지않고내년정기국회에서심의하게될경우 월로예정된시행시기에차질이생길가능성ㅇ일하는방식개혁은시간외근무시간의상한규제및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한 ' 동일노동동일임금제도 ' 의도입을골자로하고있어노동기준법등 8개법을한번에개정하는작업으로, 생산성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으나그간야당의반대로국회에서심의가이루어지지않았음. ㅇ아울러, 금번여당의승리를계기로손을대지못하고있던여타과제를진전시킬수있을지도쟁점이되고있는바, 인력난심화로인해노동시장개혁이피할수없는상황이나, 해고관련논의는지지부진한상황임. ( 차세대기술실용화지원을위한환경정비및인재육성등 ) ㅇ 자율주행, 드론, FinTech 등차세대기술실용화를지원하는환경정비에도나설예정으로, 규제를동결하여실증테스트를실시하기쉽도록 ' 규제샌드박스 ' 제도를국가전략특구에도입할계획임. - 다만, 금번선거에서정권에비판적이었던고이케도쿄도지사와아베총리등이거리를둘경우도쿄를중심으로한개혁이지연될가능성도있어보임. ㅇ한편, 경제산업성과재무성은 2018년도세제개정에서사원교육을확충한기업에대한법인세감세를검토중에있는바, 이는기업의인재투자를유도하여노동생산성을제고하기위한것임. 재정건전화 : 소비증세 교육무상화, 예산편성및재정건전화목표개정 ( 소비증세및교육무상화 ) ㅇ소비세증세 ( 월예정 ) 를통한세수의사용용도를변경, 유아교육및보육의무상화등에활용하려는 ' 인재양성혁명 ' 의구체화가초점이되고있으며, 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는상황에서사회 - 2 -

3 보장비억제등세출개혁방안마련이과제가될전망임. - 소비세증세관련아베총리는 " 법으로정해져있는일로서, 리먼사태수준의일이발생하지않는한인상할것 " 이라고하면서, 중의원선거를통해국민의신뢰를얻었다고판단, 구체화에나설계획 ㅇ아베총리는인재양성혁명정책추진을위해연말까지 2조엔의정책패키지를마련, 월부터소비세를 10% 로인상함으로써얻어지는세수 5.6조엔중약 1.7조엔을국가부채해소를위해사용하지않고, 세출확대에사용할예정임. 아베총리, " 인구감소대응책을위해더이상주저할수없으며, 정책패키지재원을제시한바대담한개혁을추진할것 "(10.22, TV도쿄 ) ㅇ동패키지는 0-2세보육원은저소득층에대해, 3-5세유치원과보육원은모든세대에대한무상화실시, 고등교육관련해서는급부형장학금또는수업료감면제도를확충하여부모의소득으로발생하는교육격차를해소한다는구상임. ㅇ이밖에도선거후여당에서교육 육아관련새로운시책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질가능성도있는바, 세출확대가계속증가할경우, 부채도증가하게됨. - 아베총리는 22일밤니혼TV에출연, 사용용도변경에의한재정건전화후퇴에관한질문에대해 " 경제가성장하지않으면부채는결코갚을수없는만큼, 투자할것에는투자하면서재정건전성을확보해나갈것 " 이라고언급 ㅇ한편, 중의원선거에서 ' 全세대형사회보장 ' 을내세운아베총리가육아 가구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한편, 고령자에편중된급부및서비스의 감축을단행할수있을지도초점임. ( 예산편성 ) ㅇ아베정권이재정건전화에소극적이라고보이지않기위해서는 2018 년도 - 3 -

4 예산편성에서얼마나세출개혁을단행할수있을것인지가중요함. ㅇ예산편성의가장큰쟁점은의료수가 ( 診療報酬 ) 및요양수가 ( 介護報酬 ) 동시개정으로, 의사의기술료에해당하는의료수가를마이너스로개정할경우국민부담은감소하나, 일본의사회등업계단체는플러스개정을요구하고있음. ( 재정건전화목표개정 ) ㅇ재정건전화관련 월마련될재정건전화목표개정도중요함. ㅇ소비세증세를통한세수의사용용도변경으로 2020년도기초재정수지 ( 정책경비를세수등으로충당할수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 ) 흑자전환목표를연기하는것이불가피한바, 이의달성시기 ( 목표연도 ) 가쟁점이될것임. - 목표시기를너무멀리잡을경우일본의재정운영에대한신뢰도가흔들릴가능성 (2025년문제 ) ㅇ 2015년에는제1차베이비붐세대 ( 년생) 가모두 75세이상노인이되어의료 요양관련급여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 현재의사회보장제도로는현역세대의보험료부담이증가하여제도운영이어려워질것임 년에는 2015년대비의료비 1.4배, 요양비 2.1배증가예상ㅇ일본정부는 2018년도까지사회보장비증가를 5천억엔으로억제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으나, 향후더욱큰세출감축목표를세워야할것이라는목소리도나오고있음. 금융정책 : 금융완화정책의장기화에따른부작용우려ㅇ금번여당의선거승리에따라아베노믹스 ' 제1의화살 ' 인일본은행의대규모금융완화정책은유지될것인바, 시장은일단주가상승반응을보였으나, 재정규율완화등금융완화정책이이례적으로 5년이상 - 4 -

5 장기화되면서부작용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음. ㅇ내년 4월로임기를만료하는구로다일본은행총재의후임인선이있을예정이나, 시장에서는 ' 현행노선의계속적승계라는대전제 ' 하에서구로다총재의재임에관한예측도유력시되고있음. ㅇ이와관련, 하야카와히데오전일본은행이사는 " 일본은행이 ( 금융정책의일환으로 ) 국채를대량으로매입함으로써초저금리가유지되고있어재정재건의필요성을잊고있다 " 고하였고, 마이너스금리등현행정책이연금재정에도악영향을주고있어결국은금융정책수정에나서야할가능성도있다는지적이다수제기되고있음. 통상정책 : 미국제외 TPP-11 추진이핵심 ㅇ중의원선거에서는쟁점이되지않았으나, 여당의승리로아베정권이미국제외 TPP-11을추진할수있을지가핵심이되고있음. ㅇ이와관련, 11월상순일본은 2개의큰고비를맞게될것인바, 11.6 일본개최예정인일미정상회담과 APEC 일정에맞춰개최되는 TPP 정상회의임. ㅇ 개최된제2차일미경제대화에서미측은양자 FTA 협상개시에의욕을보였으나, 이에대해일본은신중한입장으로, 양자협정에서는농업분야등에서미측이 TPP 이상의양보를요구해올것임. - 다만, 일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실제로일미 FTA 협상개시를요구할경우일측이딱잘라거절할수는없을것ㅇ일본은베트남에서개최될 TPP 정상회의에서 TPP-11 관련기본합의도출을모색하고있고, TPP-11 에합의할경우미국이관세등에서상대적으로불리해지는만큼향후미국의 TPP 복귀가능성도기대되고있음. ㅇ한편, TPP-11 조기합의를일본과함께추진해온뉴질랜드에서정권이교체되어신중입장으로전환될것이확실시되고있는바, 10월말예정된 TPP-11 실무급회담을주시할필요가있음

6 에너지정책 : 원전재가동에탄력 ㅇ에너지정책은기존방침이유지될전망임. 2011년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이후원전가동중단으로인해화력발전에대한의존도가큰상황이나, 지구온난화대책및연료공급관점에서균형잡힌에너지구성을위해서라도원전의재가동이추진될것임. - 최근일본은화력발전에대한의존도가약 80% - 향후에너지전망을고려함에있어서신재생에너지도입확대는물론, 신증설을포함한원전의방향성에관한논의가필요ㅇ전체발전량에대한원자력발전비중은 2016년에 2% 로, 2015년마련된장기에너지수급전망 ( 電源構成 ) 에서는 2030년원자력발전의비중을 20-22% 로확대하기로함. - 이를위해서는가동원전을현재 5기에서약 30기내외로확대할필요 ㅇ다만, 재가동은원자력규제위원회의안전심사에합격한다고하여도지역주민에의한동의가필요한바, 난제는여전함. - 도쿄전력가시와자키카리와 6, 7호기는원자력규제위원회안전심사에사실상합격하였으나, 요네야마니가타현지사가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의독자검증이완료될때까지재가동논의를하지않겠다고하여동의를받을수있을지는불투명ㅇ도쿄전력관련해서는정보은폐문제등도있어여론은여전히원전재가동에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는바, 일본정부와전력업체가얼마나지역주민의이해를구할수있을것인지가중요해질것임. ㅇ일본정부는 월까지에너지계획개정안을마련하게되며, 동시에중장기계획으로 2030년이후에너지구성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여야함

7 2. 일본은행 10 월금융정책결정회의현행금융완화정책유지결정 월금융정책회의결정사항 ㅇ일본은행은 10 월 30~31 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아래와같은종전의장 단기금리조작부금융완화정책을그래도유지하기로결정 1 장단기금리조작 ( 수익률곡선제어 ): 찬성 8, 반대 1 - 단기금리 : 일본은행에개설된일반은행당좌예금에마이너스 0.1% 금리적용 - 장기금리 : 10년만기국채금리가 0% 정도에서유지되도록장기국채매입을보유잔고가연간약 80조엔증가를목표로하면서매입속도등을조절 2 장기국채이외의자산매입정책 : 전원일치 - ETF 및 J-REIT에대해보유잔액이각각연간약 6조엔, 연간 900억엔에상당하는속도록증가하도록매입실시 - CP 등, 사채등에대하여잔고가각각약 2.2조엔, 3.2조엔이되도록유지 2. 일본경제전망 ㅇ ( 일본경제현황 ) 국내수요측면에서는설비투자는기획사업수익과업황이개선되는가운데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고, 개인소비는고용 소득환경개선으로견조한개선을보이고있으며, 공공투자는증가하고있고, 주택투자는제자리걸음을하고있음. - 해외경제는완만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어수출이증가세에있음. - 국내공급측면에서는이상의국내수요의증가를반영하여광공업생산은증가세에있고, 노동수급은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8 - 일본금융환경은매우완화된상태이며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 ) 는전년대비 0% 대후반을보이고있고예상물가상승률약세국면이계속되고있음. ㅇ ( 경제성장전망 ) 일본경제는금융완화정책과재정확대정책의효과와해외경제의완만한성장을배경을배경으로 2018년도까지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성장을유지할것으로보이며, 2019년도는설비투자의순환적감소와소비세율의인상의영향으로성장속도는둔화될것으로보이나경기확대가지속될것으로전망 년성장률은지난 7월전망치보다 0.1%p 높게전망하였으며 2018 년도와 2019년도전망치는지난 7월전망치와동일 * 2017 년 (7 월 1.8% 10 월 1.9%), 2018 년 (7 월 1.4% 10 월 1.4%), 2019 년 (7 월 0.7% 10 월 0.7%) ㅇ ( 물가전망 ) 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 ) 는기업의임금과제품가격의경직성으로인해에너지가격상승의영향을제외하면약한움직임을계속하고있음. - 소비자물가는 2017년는휴대폰과통신요금인하등으로지난 7월전망치보다 0.3%p 하락할것으로전망하였으며 2018년도, 2019년도의전망치는지난 7월과대체로불변 - 2% 물가상률달성시점을지난 7월 2018년에서 2019년으로연기하였는바, 금번전망에서도달성시점을 2019년으로그대로유지 * 2017 년 (7 월 1.1% 10 월 0.8%), 2018 년 (7 월 1.5% 10 월 1.4%), 2019 년 (7 월 2.3% 10 월 2.3%) 2017~19 년도금융정책위원전망 ( 각위원전망치의평균 ) 실질 GDP 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 ) 2017 년도 1.9% 0.8% 7 월전망 1.8% 1.1% 2018 년도 1.4% 1.4% 7 월전망 1.4% 1.5% 2019 년도 0.7% 2.3%* 1.8%( 소비세인상효과제외 ) 7 월전망 0.7% 2.3%* 1.8%( 소비세인상효과제외 ) * 2019 년 10 월소비세인상시제품가격에전가된다는것을전제하여소비세인상효과를제외한물가상승률에기계적으로 0.5%p 를추가함

9 ㅇ ( 금융정책운영 ) 소비자물가가전년대비 2% 를안정적으로초과할때까지 장단기금리조작부양적완화를지속실시예정 Ⅲ. 구로다총재기자회견주요내용 ㅇ ( 물가전망수정 ) 2017년도및 2018년도물가전망치를낮춘이유에대하여금년 9월전국소비자물가지수 (CPI) 는신선식품을제외한기준으로전년동월대비 0.7% 에그쳤으며, 에너지가격상승의영향을제외하고는약화추세가지속되고있다고지적 - 물가상승이더딘배경으로구미의경우기술혁신이나이민유입에따라임금상승압력이낮아지고있다는지적이있지만일본의경우임금은나름대로오르고있음에도장래의성장전망이높지않고임금등의비용증가를가격에반영하는것을기입이매우꺼리고있기때문이라고지적하고, 물가상승을위해서는오래된디플레심리를불식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 - 한편, 향후수급격차 ( 실질GDP 성장률- 잠재GDP 성장률 ) 개선과중장기적인예상물가상승률의고조등을배경으로플러스폭확대기조가계속될것으로보며 2% 목표달성가능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ㅇ (ETF 매입관련 ) 일본은행의연 6조엔규모의 ETF 매입으로현재의주가가과도하게상승했다는지적에대하여는현재의주가는기업수익에대한기대등을반영한것으로과도한것으로보지않으며, ETF 매입은어느시점을정해놓고하는것도아니고매입량을정해놓고하는것도아니며그때그때시장상황을보아가며하는것으로어디까지나주식시장의리스크프레미엄에따라움직인다는관점에서금융완화정책의일환으로실시하고있다고답변ㅇ ( 각국의금융완화축소정책과차별화 ) 미국의경우금리상승국면에있지만금융정책의경우각각자국의경제물가동향에맞게운영되는것이므로물가등의펀더멘털 ( 경제기초여건 ) 의차이로일본의경우금리를상승시킬필요가없다고다시한번현행금융완화정책기조유지를확인ㅇ ( 재정건전화목표 ) 재정운영에대해서는정부국회의책임에서이루어지는것이므로구체적인코멘트는삼가고싶다고전제한뒤, 일반론으로서일본정부의채무잔액이높은것을감안하면장기적으로재정건전화를추진 - 9 -

10 하고재정의신뢰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 ㅇ ( 차기중앙은행총재의자질 ) 18년4월임기가만료되는구로다총재는미국연방준비은행 (FRB) 의장인사와관련하여실제경제현황을바탕으로현실을파악하는능력과이론적으로이를분석하는쌍방의능력이필요하며금융이글로벌화하고있음으로휴먼네트워크도필요하다고지적 3. 일본정부의재정건전화계획 1. 재정건전화를위한그간의노력평가 ㅇ ( 경제상황평가 ) 임금상승을통한물가상승실현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물가상승의힘이약한가운데경제선순환이축소될위험이여전히존재 - 경제의지속성장을위해필수적인민간소비 설비투자등의성장이부족한상황이며이로인해세수증가의속도도완만함. - 국민들의사회만족도는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지만미래불안이현재소비의억제력으로작용ㅇ ( 세출평가 ) 본예산의경우당초기준에따른세출개혁이이루어지고있으나, 경정예산이외국과비교해보면본예산대비상대적으로근규모로편성되고있는실정 - 세출증가의가장큰요인은의료 개호로서사회보장지출전체총액의증가를억제해오고있지만 2020년대이후에예상되는급부의증가를억제할수있는건강 예방 자립지원구조가아직완성되고있지않음. - 지방정부의기초재정수지는 2005년이후흑자가지속되고있으나중앙정부의기초재정수지는 2017년 20.7조엔적자가되는등중앙과지방의재정불균형이존재 2. 재정건전화전망과향후대책의기본개념 ㅇ경제재정상황과 2019 년소비세율인상분절반정도를육아교육등에

11 투자하겠다는방침을감안하면 2020년도기초재정수지흑자실현은어려운상황 - 재정건전화를위하여무리하게상당수준의수지개선조치를취할경우민수 ( 民需 ) 주도의지속적인경제성장흐름이꺾일수있는가능성 - 경제살리기없이는재정건전화없음 을원칙으로하여세출개혁의가속화와함께공급측면강화노력을병행하여 2020년도이후에가능한한빨리기초재정수지흑자화를달성할필요ㅇ베이비붐세대가 2020년에는 75세가되는것등을감안하여사회보장개혁을비롯한일체의세출개혁을늦추어서는안됨 - 특히노인사회보장지출의증가가전망되는가운데개인의능력에따른부담을철저히하고세출효율화와건강 예방 자립지원 전세대형의사회보장제도구축을추진하여사회보장지출확대를억제할필요ㅇ생산성혁명과인재육성혁명을추진하고아베노믹스가효과를발현하고있는사이에경제를살리고세입을늘리는것이중요 - 임금의지속적인인상과더불어전세대형사회보장의구축, 사회보장의효율화에의한보험료상승의억제를통해가처분소득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는것이중요 3. 재정건전화중점과제ㅇ ( 강력한경제실현과세출개혁의추진 ) 2019년10 월소비세율을인상할수있도록경제운영에만전을기함 년에도세출개혁을강력하게추진하여집중개혁기간 3년기준을제공 년대의세출압력의확대를억제하기위하여개혁공정표에따라개혁을착실하게추진 - 추가경정예산편성은최소한에그치고필요한예산은물가 임금동향을근거로하면서신축적으로당초본예산에계상해야함

12 - 마이넘버 카드의철저한보급을통하여세입개혁도가속화 - 공적자산의활용을새로운중점과제로다루어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세입증가와지출효율화추진 ㅇ ( 중간점검 ) 소비세율 10% 하에서중앙과지방정부의흑자실현을추진 해야하며중간평가등을통해중장기시산과실적괴리등을점검 - 행정사업리뷰등을통해세출효과를평가 분석 시각화 ㅇ (GDP 대비부채안정적인하 ) GDP 대비부채비율을안정적으로인하하기 위하여디플레이션탈피및경제재생노력을경주하고. 신규국채발행을 최대한억제하여, 불필요한자산매각등자산 부채의축소에힘씀. 4. 평가 ㅇ세출개혁을위해능력에따른부담의원칙하에사회보장분야지출을 축소하고사회보험료를인상할경우소비회복세가더욱약화될가능성 ㅇ 2019 년 10 월소비세인상 (8 10%) 계획의경우 2014 년소비세인상으로 경험했던경기침체재발, GDP 대비부채비율악화등의우려로재연기 할가능성배제곤란 ㅇ향후미국과 EU의금융완화정책축소로일본금리상승압력이높아지는상황에서, 일본정부가부족한재원을계속해서국채발행을통해조달할경우금리상승압력이더욱높아지게되어이자부담으로재정이더욱악화될가능성 * 이경우일본은행은출구전략을구사하지못하고계속해서국채매입을통해저금리를유지하는금융완화정책을유지할유인이커지며이렇게될경우일본정부재정과통화에대한시장의신뢰저하가능성도커지게됨. ㅇ아베정부는재정건전화목표달성을긴호흡으로가져가고노후에대하여국가가철저히보장한다는믿음을국민에게심어주어소비를조장하려는목표를가진것으로보이나정부재정악화자체가합리적소비자의미래불안요인이되어소비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대해서도향후주목할필요

13 2 경기동향및주요경제지표 월일본의소비자물가동향 (9 개월연속상승 ) Ⅰ. 핵심요지 ㅇ ( 동향 ) 9월신선식품을제외한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 0.7%( 전월비 0.0%) 상승하며 9개월연속플러스 (+) 상승률기록 일본정부와일본은행은신선식품제외물가를아베노믹스물가안정목표 (2%) 달성기준으로활용 - 이는엔저등에따른수입에너지가격상승으로전기 가스요금오름세가확대되고있는것이주요인 - 이에반해절약지향소비심리강화등으로의류등서민생활밀접품목들의가격은부진한흐름을지속하고, 숙박등서비스물가도상승세가둔화ㅇ ( 전망 ) 총무성은 에너지가격반등이국내물가상승을견인하는추세가지속되면서당분간은완만한오름세를유지할것 으로전망 - 시장전문가들은소매업가격경쟁심화, 방어적소비성향고착화, 임금상승률둔화등으로당장은물가상승압력이본격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낮다고진단하며, 일본은행이제시한물가목표 (2%) 를현실에맞게재조정할필요가있음을지적 일본소비자물가추이 (2015 년 =100)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지수 종합 전년동월비 (%)

14 전월비 (%) 지수 신선식품 제외 전년동월비 (%) 전월비 (%) 신선식품 에너지제외 지수 전년동월비 (%) 전월비 (%) Ⅱ. 주요내용 (10.27 총무성발표자료요지 ) ㅇ ( 신선식품제외물가 ) 계절요인등으로가격변동이큰신선식품제 외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 0.7%, 전월대비보합 (0.0%) 기록 총무성은전품목을포함한 1 종합지수, 2 신선식품을제외한종합지수, 3 신선식품 ( 주류제외 ) 에너지를제외한종합지수등매월 3 가지의소비자물가지수를발표, 일본정부와일본은행은 3 개 지수중신선식품을제외한종합지수를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 (2%) 달성기준으로활용 - 전기 ( %) 가스요금 ( %) 가격오름세로에너지부문물가기여도 ( %p) 가확대되며, 전체물가상승을견인 - 반면, 의류 신발등준내구재 ( %) 가격은마이너스로전환되고, 숙박료 ( %) 등서비스물가도상승폭이축소ㅇ ( 종합물가 ) 신선식품등전품목을포함한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7%, 전월대비 0.2%p 하락한보합 (0.0%) 수준ㅇ ( 근원물가 ) 신선식품 에너지등공급측불안요인을제거하여기조적인물가흐름을보여주는근원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 0.2%, 전월대비 0.1%p 하락한보합 (0.0%) 기록

15 월일본의가계동향조사결과 Ⅰ. 주요내용 1. ( 소득 ) 가구원 2인이상근로자가구 ( 자영업자제외 ) 의가구당소득은 437,497엔으로전년동월대비명목 3.0%, 실질 ( 물가상승분제외 ) 2.1% 각각증가 일본가계동향조사에서는가구원 2인이상근로자가구에대해서는소득과지출을, 가구원 2인이상일반가구 ( 무직가구제외 ) 에대해서는지출만을품목별로조사 2. ( 지출 ) 가구원 2 인이상일반가구의가구당소비지출은 268,802 엔으로 전년동월대비명목 0.6% 증가, 실질은 0.2% 감소하며 2 개월만에 악화 ㅇ실제가계구매력을보여주는실질소비지출이 2 개월만에하락전환된 것은태풍등기상악화요인으로교양오락서비스 ( 여행 레저스포츠등 ) 소비지출이급감하고, 가구등내구재판매가부진한것이주된원인 식료품 2017 년 9 월실질소비지출내역 (2 인이상일반가구, 전년동월비 )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의류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교육 교양오락 기타 ㅇ근로가구의가구당소비지출 (295,211 엔 ) 역시전년동월대비명목 0.4%, 실질 1.3% 각각감소한반면, 세금 연금 보험료 대출이자 등비소비지출 (78,971 엔 ) 은 2 개월만에명목 2.5% 증가 3. ( 가계수지 ) 가계실제소비여력을보여주는 1 처분가능소득은 358,526 엔 으로전년동월대비명목 3.2%, 실질 2.3% 증가, 2 흑자율 (17.7%) 도 3.0%p 증가 ㅇ 3 평균소비성향은 82.3% 로집계되며전년동월 (82.3%) 대비 3.0%p 하락 1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2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3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6 4. ( 평가 ) 일본정부 ( 총무성 ) 는소득증가에도소비가감소하고있는점과 관련, 최근주택구입자금대출증가로매월상환하는원리금부담이 커지면서가계소비억제로이어지고있는것 으로분석 가계소득및소비지출동향 * 단위 : 전년동월비,%,%p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소득 ( 실질 ) 지출 ( 실질 ) * 전월비 가처분소득 ( 실질 ) 흑자율 평균소비 성향 3 * 지출은 2인이상일반가구, 소득 가처분소득 흑자율 평균소비성향은근로자가구기준 Ⅱ. 상세내용 (10.31 총무성발표자료요지 ) ( 가계소득동향 ) 가구원 2 인이상근로자가구의가구당실수입은 437,497 엔 ㅇ전년동월대비실질 2.1%, 명목 3.0% 각각증가 ㅇ정기급여 상여금등근로소득 ( 0.3%) 과연금등이전소득 (15.1%) 은 증가, 사업소득 ( 11.6%) 은감소 가구당월별소득증감률추이 ( 전년동월비 ) 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소득 ( 천엔 ) 실질 (%) 명목 (%) 경상소득 ( 실질,%) 근로소득 (%) 사업소득 (%)

17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실질,%) ( 가계지출동향 ) 가구원 2 인이상일반가구의가구당소비지출은 268,802 엔 ㅇ전년동월대비실질 0.3% 감소, 명목 0.6% 증가 - 식료 (0.9%) 및주거 (12.2%), 보건 의료 (4.7%) 등이증가 - 교양오락서비스 ( 4.1%), 가구 가사용품 ( 5.2%), 교통 통신 ( 2.1%) 등감소 식료품 주거 2017 년 9 월실질소비지출내역 ( 전년동월비 )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의류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교육 교양오락 ( 증가 ) 육류외식 ( 증가 ) 유지보수 ( 감소 ) 전기상하수도 ( 감소 ) 가정용내구재실내장비 ( 감소 ) 양복 ( 증가 ) 의료서비스의료용품 ( 감소 ) 자동차관련경비 ( 감소 ) 수업료 ( 감소 ) 교양오락내구재 기타 ( 감소 ) 생활비송금 ㅇ가구원 2 인이상근로자가구의가구당소비지출은 295,211 엔으로명목 0.4%, 실질 1.3% 각각감소 월별가계소비지출동향 ( 전년동월비 ) 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지출 ( 천엔, 일반가구 ) 실질 (%) 명목 (%) 지출 ( 천엔, 근로가구 ) 실질 (%) 명목 (%) ㅇ가구원 2 인이상근로자가구의비소비지출은 78,971 엔으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 - 근로소득세등경상조세 ( %) 및연금 건강보험등사회보험료

18 ( 0.7% 2.9%) 지출모두 2 개월만에플러스전환 가구당월별비소비지출추이 ( 근로가구, 전년동월비 ) 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소비지출 ( 명목, %) 경상조세 (%) ( 근로소득세 ) ( 개인주민세 ) 비경상조세 (%) ( 공적연금보험료 ) ( 건강보험료 ) ( 간병보험료 ) ( 가계수지동향 ) 가구원 2 인이상근로자가구의처분가능소득은 358,526 엔 으로전년동월대비명목 3.2%, 실질 2.3% 각각증가 ㅇ흑자액은 63,315 엔으로전년동월대비 23.8% 증가 ㅇ흑자율은 17.7% 로전년동월대비 3.0%p 증가 ㅇ평균소비성향은 82.3% 로전년동월대비 3.0%p 하락 가구당월별흑자액및평균소비성향 ( 전년동월비 ) 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가처분소득 ( 천엔 ) 실질 (%) 명목 (%) 흑자액 ( 천엔 ) 흑자율 평균소비성향 월일본의고용통계결과 Ⅰ. 주요내용 1. ( 동향 ) 내외수경기회복등으로제조업 도소매업등을중심으로고용

19 증가세가확대되고, 실업률도 4개월연속 2% 대후반선을유지등안정된흐름ㅇ 9월취업자 (6,596만명) 는전년동월대비 1.1%p(+74만명 ) 상승하며 57 개월연속증가 -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 (3,483만명) 이전년동월대비 2.2%(+76만명 ) 증가하며 34개월연속상승, 비정규직 (2,028만명) 은 7개월만에 0.1%( 2만명 ) 감소전환ㅇ 15~64 세고용률 (75.8%) 은 65세이상고령인구의노동시장진입확대등으로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65 세이상 (23.9%) 고용률 1.2%p 상승ㅇ경제활동참가율 (61.1%) 은여성의일자일자리참여확대등으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경제활동참여여성인구는 2,977만명으로 1.7%p(+51만명 ) 증가ㅇ실업률은비자발적 ( 직장사정 정년퇴직 ) 이직감소등으로전년동월과동일한 2.8% 수준유지ㅇ유효구인배율 ( 구직자 1명에대한일자리수 ) 은 3개월연속전월과동일한 1.52배로집계 ( 전년동월비 1.50배 ) 되며구직자모두취업가능한환경조성 - 특히정규직유효구인배율 (1.02배) 이 2004년 11월통계조사개시이래역대최고치를기록등상대적으로고용의질이양호한상용직일자리도증가추세 2. ( 평가 ) 일본정부 ( 후생노동성 ) 는 9월고용정세관련, 15~64세고용률 (75.8%) 이지난 6월이래역대최고치를계속해서갱신등착실한고용개선흐름이이어지고있다는인식에는변함이없다 고설명 < 일본의주요고용지표동향 > * 전년 전년동월비 월 4-6 월 7월 8월 9월 경제활동참가율 (%)

20 - 15~24세 ( 청년 ) ~64세 세이상 고용률 (15세이상,%) ~24세 ( 청년 ) ~64세 세이상 실업률 (%) ~24세 ( 청년 ) ~64세 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 만명 ) 4,543 4,510 4,494 4,479 4,432 4,467 4,355 4,351 4,338 4,321-15~24세 ( 청년 ) ~64세 2,097 1,993 1,915 1,856 1,772 1,768 1,690 1,681 1,675 1,657-65세이상 2,446 2,517 2,579 2,623 2,659 2,699 2,665 2,671 2,664 2,664 취업자증감 ( 만명 ) 유효구인배율 ( 전월비 ) * 자료 : 총무성, 후생노동성 Ⅱ. 상세내용 (10.31 총무성노동력조사결과요지등 ) ㅇ ( 취업자 ) 9월중취업자 (6,596만명) 는전년동월대비 1.1%p(+74만명 ) 상승하며 57개월연속증가세 - 산업별로는제조업 (+26만명) 도소매업 (+22만명) 건설업 (+6만명) 기타개인서비스업 (+18만명) 등이취업자증가세를주도 -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 (3,483만명) 2.2%p(+74만명 ) 증가, 비정규직 0.1%p( 2만명 )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의경우상용직 (+74만명) 은증가하고일용직 ( 10만명) 은감소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인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 ( 7만명) 도지속감소ㅇ ( 고용률 ) 15세이상고용률은 59.4% 로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이중 15~24세청년고용률 (43.0%) 은 0.2%p 하락한반면, 15~64세고용률 (75.8%) 과 65세이상고용률 (23.9%) 은각각 0.8%p, 1.2%p 각각상승 - 성별로는남성 (68.9%) 이 0.4%p, 여성 (50.4%) 은 0.9%p 각각상승 ㅇ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는 6,786 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60 만명 (0.9%p)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61.1%) 은 0.6%p 상승

21 - 15~64세기준경제활동인구 (5,915만명) 는 28만명 (0.5%p)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는 55만명 ( 3.2%p)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 (77.9%) 은 0.7%p 상승 - 65세이상에서는경제활동인구가 58만명 (7.4%p), 비경제활동인구도 1만명 (0.03%p) 각각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 (24.1%) 역시 1.3%p 상승 - 성별로은남성 (3,810 만명 ) 이 0.3%p(+10 만명 ), 여성 (2,977 만명 ) 은 1.7%p(+51 만명 ) 각각상승ㅇ ( 실업률 ) 9월중실업률은 2.8% 로전년동월과동일 - 성별로는남성이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2.9%, 여성은 0.1%p 상승한 2.7% - 이직사유별로는직장사정 정년퇴직등 비자발적 이직 (31만명) 은전년동월대비 2만명감소, 개인신변변화로인한 자발적 이직 (88 만명 ) 은전년동월과동일ㅇ ( 유효구인배율 ) 제조업 운수업 의료복지서비스업등인력수급난심화로전월대비 1.52배 ( 전년동월비 1.50배 ) 로집계 - 정규직유효구인배율 (1.02배) 이 2004년 11월통계작성이래역대최고치를기록하며 4개월연속 1.0배를상회하고있으며, 비정규직은전월대비 0.3pt 하락한 1.77배수준 7. 환율 / 주가 11.6( 월 ) 11.7( 화 ) 11.8( 수 ) 11.9( 목 ) 11.10( 금 ) 환율 ( 엔 / 달러 ) 환율 ( 원 /100 엔 ) 닛케이평균주가 ( 종가 : 엔 ) 22, , , , , 장기금리 (%)

22 ㅇ ( 엔 / 달러환율 ) FRB 차기의장지명소식이알려지면서엔을팔고달러를사는움직임이나타나면서엔화가 114엔대의약세를보이다가, 트럼프정부가법인세감세도입 1년연기를검토중이라는보도가나오자미국의세제개혁전망에대한불투명성이확대되어달러를팔고엔을사는움직임이나타나면서엔화가치다소상승ㅇ ( 닛케이평균주가 ) 일본기업실적호조세, 세계경기개선세, 일본은행금융완화정책유지를배경으로한주가고공행진지속으로 11.7 에는 25년만에최고치기록

23 3 기타 8. TPP-11 기본합의 Ⅰ. TPP-11 각료회의 (11.8-9, 베트남 ) 결과 ( 日언론보도 ) 1. TPP-11 각료회의에서협정발효에기본합의 ㅇ 간베트남다낭에서개최된미국제외 TPP-11 관련, 각국각료들은미국을제외한새로운 TPP-11의협정발효에기본합의함. * 모테기 TPP 담당대신은 11.9 저녁 " 각료수준에서기본합의를하였다. 높은수준의균형잡힌합의가이루어졌다 " 고하고, " 자유롭고공정한규범제정에큰의의가있다 " 면서 " 미국의 TPP 복귀토대가마련되었다 " 고언급 ㅇ미국제외 TPP 11개참가국은기존기본합의내용중 ' 규범분야 ' 관련일부항목을동결하기로하는한편, ' 양허 ' 관련합의사항은유지하기로함. - 협상관계자에따르면규범항목약 500여개중동결에합의한항목은 10-20개정도인것으로보이며, 일본기업이중시하는규범 ( 전자상거래데이터유통, 지재권보호등 ) 은대다수유지될것으로관측ㅇ 개최되는 TPP-11 정상회의에서정식으로 TPP-11 기본합의를확인하게되며, 구체적인동결항목등상세내용은 발표예정임. - 향후상세협정문을확정한후서명한뒤각국의회에서비준절차를완료한후발효 (6개국이상비준시 ) 될전망 * 일본에서도관련법안심의필요할것으로전망되는한편, 내년 1월경도쿄에서서명식을개최하는방안이부상중 2. TPP-11 추진배경 ㅇ지난 1 월미국의탈퇴로인해 TPP 의가장큰이점이었던 미국시장 개방 이백지화되어 TPP 는공중분해될위기에있었음. ㅇ그러나, 아시아역내통상권익다툼이미 중간파워게임일색이되는

24 것을피하고자했던일본이다자협의체를살려나가기위해 11개국에의한 TPP를부활시키고자노력함. 이에대해 TPP-12 당시미국주도로합의된일부항목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던많은참가국들이통상규범의동결및완화를요청하게되어일부조항을유예하는형태로수정하여발효를추진하게된것임. 3. TPP-11 기본합의까지의경위 ( 닛케이신문보도중심 ) ㅇ캐나다는각료회의직전일본에자동차안전기준등의완화를요구하였는데, 이에대해 ( 일측 ) 협상관계자는기본합의가가까워지자벼랑끝전술의일환으로내놓은카드일것으로분석하고있는바, 이와같은요구는협정의수정이필요한만큼 11개국이합의한협상규정에반하는행위임. ㅇ또한, 모테기대신은 11.7 저녁베트남상공장관과실무진을배제한채개별면담을진행하고베트남의동결항목우선순위를모색하였으며, 11.8에는 APEC 만찬장에서캐나다 베트남장관과개별절충을진행함. - 한편, 11.8 일측교섭관들은각국의수석교섭관레벨분위기파악에나섬. ㅇ 11.9 공동의장국일본이오전회의에서새로운협정안및동결항목목록을제시하였으나동결항목에대해합의를보지못하고회의가중단된바, 수석교섭관간절충및각료급개별협상등을통한설득작업을진행, 저녁회의에서 TPP-11 기본합의에합의함. - 이와관련, 아베총리는이번다낭에서합의를실현시킬수있도록 " 다소타협해도괜찮다. 타결을실현시키기바란다 " 고실무진에게강력히지시한것으로알려짐. ㅇ TPP-12 당시미국이강력하게주장한의약품데이터보호기간단축규범, 특허기간연장조치등이동결대상이될것으로보이는한편, 베트남등국가가요구 * 한동결항목이어떠한형태로합의되어기본합의 ( 大筋合意 ) 에이르게되었는지귀추가주목됨. * ( 베트남 ) 섬유제품관세철폐규정및전자상거래시자유로운데이터유통인정동결

25 주장, ( 멕시코 ) 베트남이요구하는섬유관세철폐동결에반대, ( 말레이시아 ) 국영 석유회사등국유기업우대금지규정동결, ( 캐나다등 ) 지재권관련일부규정동결 요구 4. TPP-11 기본합의배경 ㅇ각국이 TPP-11을기본합의하게된데에는 미국제일주의 를내세우며자유무역의흐름에역행하려는미국에대한위기의식이작용함. ㅇ또한, APEC 계기에 TPP 참가 11개국정상이한자리에모이는기회를놓칠경우합의에대한모멘텀을상실하여협정이표류하게되면, 노골적으로보호주의를표방하는미국이모범이될만한규범이없는상태에서양자협상을요구해올가능성도있기때문임. - TPP는양자간무역협상에의욕을보이는미국에대한 방파제 의의미도있는데, 11.6 방일계기트럼프대통령이대일무역에대해 공정하지않다 고비판하면서무역적자에대해불만을드러낸바, 일본정부내에는미국이대일수출확대를위해양자협상을통해압박을높일수도있다는경계심리가여전 - 일본측은미국을상대로 TPP와같은다자간통상협의체가결과적으로는미국에도이익이될것이라면서설득을지속해나갈계획이나, 가령일미간양자협상을진행하게된다고해도 TPP 이상으로양보할수없다 는주장을할수있을것이라는구상ㅇ아울러, 일본의경우 TPP와병행하여 RCEP을진행중에있으나, 자유화수준이높지않은바, TPP-11을조속히발효시킴으로써 RCEP이아시아역내통상규범으로정착되는것을피하려는의도도있음. 5. TPP-11 기본합의에대한평가 ( 요미우리신문보도중심 ) ㅇ미국이탈퇴함에따라 TPP의경제효과가감소할것으로전망됨. 이와관련가와사키켄이치정책연구대학원대학 (GRIPS) 특임교수는 TPP에의한일본 GDP 상승효과는미국이참여하는경우 1.37% 이나, 미국을제외하면 1.11% 로감소한다고추산함. ㅇ그럼에도불구하고, 통관절차신속화, 지재권보호등 11개국공통의

26 규범제정은일본기업입장에서는해외진출을위한용이한투자환경이조성되는장기적인이점이있으며, 아태지역의무역 투자를더욱활성화할수있는효과도예상됨. ㅇ또한, 동남아등국가중에는 TPP 참가를희망하는곳도있는것으로관측되는바, 향후참가국이증가하게되면아태지역에서 ( 일본의 ) 영향력이더욱커질것임. Ⅱ. TPP-11 기본합의관련일측발표내용및일본언론반응 기본합의내용관련일본정부발표내용 1. TPP-11 기본합의경위 ㅇ 11월 9일, TPP 각료회의 * 에서새협정조문, 동결리스트등을포함한합의패키지에각국장관이합의 ( 기본합의 ) * 당초 11.10에 TPP-11 정상회의를개최, 상기각료회의합의내용을확인할예정이었으나, 캐나다의연기요청에따라정상회의개최보류된경위 ㅇ다음날 10 일, 각료회의에서합의내용을확인하고각료성명을작성 * 각료회의는일본과베트남이공동의장을수행 2. 신협정의내용 ㅇ ( 명칭 ) CP 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ㅇ ( 조문의개요 ) - ( 제1조 ) TPP협정의구성 (incorporation) - ( 제2조 ) 특정규정의적용중지 ( 동결 ) - ( 제3조 ) 효력발생 (6개국체결완료시 ) - ( 제4조 ) 탈퇴 - ( 제5조 ) 가입

27 - ( 제 6 조 ) 동협정의개정 (review) - ( 제 7 조 ) 원문 ( 영, 불, 스페인어 ) 3. 동결항목 (20 개항목 ) ㅇ급송소액화물 (5.7.1(f) 의제 2 문 ) ㅇ ISDS( 투자허가, 투자합의 ) 관련규정 ( 제 9 장 ) ㅇ급송편부속서 ( 부속서 10-B 5 및 6) ㅇ금융서비스최저기준대우관련규정 (11.2 등 ) ㅇ전기통신분쟁해결 ( (d)) ㅇ정부조달 ( 참가조건 )(15.8.5) ㅇ정부조달 ( 추가협상 )( 의일부 ) ㅇ지적재산권의내국민대우 (18.8( 각주 4 의제 3~4 문 )) ㅇ특허대상사항 ( , 의제 2 문 ) ㅇ심사지연에따른특허기간연장 (18.46) ㅇ의약승인심사에따른특허기간연장 (18.48) ㅇ일반의약품데이터보호 (18.50) ㅇ생물제제데이터보호 (18.51) ㅇ저작권등의보호기간 (18.63) ㅇ기술적보호수단 (18.68) ㅇ권리관리정보 (18.69)

28 ㅇ위성 케이블신호의보호 (18.79) ㅇ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 (18.82, 부속서 18-E, 부속서 18-F) ㅇ보존및무역 ( 의일부등 ) ㅇ의약품 의료기기에관한투명성 ( 부속서 26-A. 3) 4. 서명전까지상세내용을구체화하여야하는항목 ㅇ국유기업 ( 말레이시아 ) ㅇ서비스 투자 ( 브루나이 ) ㅇ노동관련분쟁해결 ( 베트남 ) ㅇ문화예외 ( 캐나다 ) 5. 서명 ㅇ협정의법기술적체크등의작업을종료한후서명 6. 재검토조항 ㅇ TPP-12의발효가예상되는경우또는예상되지않는경우모두어느체결국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 TPP-11협정의개정등을고려하기위하여동협정을재검토함.( 협정제6조 ) 외무대신담화내용 (11.11 발표 ) ㅇ 11월10일 ( 현지시간 ) 베트남다낭에서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11개국에의한 TPP 협상의기본합의가확인되었음. 일본은금년 5월 TPP 각료회의이후고위실무회의를 3회개최하는등 TPP 조기발효를위한프로세스를적극적으로주도해온바, 금번성과를환영함

29 ㅇ금번기본합의는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의구축의기초로작용할것이며, 일본이추진하는다른경제협력협상에도모멘텀을제공할것으로기대함. ㅇ일본은 CP TPP의조기서명및발효를목표로다른회원국들과긴밀히공조해나갈계획임. ㅇ금번합의는 TPP 협정의높은수준의내용을유지하면서성장하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자유롭고공정한경제질서를구축하고또한그러한질서를더욱확대해나가는초석이된다는전략적효용성을가지고있으며, 이는일본은물론아시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에도기여할것으로확신함. 일본언론반응 ㅇ ( 전반적평가 ) 미국이탈전에합의한관세철폐또는감축규칙은변경하지않은채 20개에이르는동결항목선에서기본합의를이룬만큼미국의복귀를견인하기위한최소한은마련한것으로평가되나, - 국유기업, 노동분야분쟁해결등 4개항목의협상이지체될우려가여전하며, 특히캐나다가요구하고있는 문화예외 의협의는 tough한협상이될것임. * 캐나다트뤼도총리는 11일기본합의를인정하면서도 국민의이익이되지않는협정에당황해서뛰어드는일은하지않을것 이라고강조 ㅇ ( 긍정적평가 ) CP TPP는전세계 GDP의 12.9%, 교역량의 14.9% 를차지하는메가 FTA로서자유무역을추진하는다른다자협정의모범이될것으로기대 * 아베총리는 11.11일 APEC 정상회의에서 TPP 기본합의에대해 세계를향한강력한메시지 라고평가 - ( 자동차 ) TPP-11의관세인하는기존일본의아세안국가들과의 EPA 수준을넘어서기때문에아세안진출일본자동차메이커의생산비용감소효과가기대되며, 캐나다에진출한일본자동차사의부품수출비용도줄어들게될것임

30 - ( 전자상거래확대 ) 앞으로일본기업이국내및제3국에둔서버를통해통신판매등의사업을할수있어해외진출시초기투자비용의절감이가능할것임. - ( 아시아전략강화 ) 동남아에진출한유통업체를중심으로일본산농산물뿐만아니라호주산소고기, 와인등을결합하여동남아시장에유연한제품전략수립도가능할것임. ㅇ ( 부정적평가 ) 동결항목을당초 60개수준에서 20개로좁혔으나, 동결항목은의약품개발데이터보호기간 ( 원칙 8년 ), 저작권존속기간 ( 저자사후 70년 ) 등지적재산권분야가절반이상을차지하는등수준높은무역질서형성에한계 - 섬유업계는베트남등해외생산이활발한바, 최대소비처인미국의이탈로인해그효과가제한적임. ㅇ ( 향후전망 ) 일본은 11개국이 18년 2월에서명하고국내절차를진행, 19년에발효하는안을염두에두고있음. - 새로운협정은필리핀, 태국등을신규회원으로염두에두고있는가운데, 대만이참가에의욕을보이고있는것으로관측됨

31 9. 고베제강품질데이터조작관련동향 최근전개상황 ㅇ고베제강은 17.8월말에문제를파악하고즉시부적합제품의출하를정지, 제3자를포함한조사위원회를구성함. - 우메하라부사장은기자회견에서 그룹내의다른사업부문의감사, 출하처의제품에대한영향검증이나거래처에대한설명을우선적으로하다보니공식발표 ( 일) 까지시간이걸렸다 고설명ㅇ가와사키회장은 일경제산업성을방문하여제조산업국장과면담, 안전검증 원인분석 대책입안을 1개월이내에완료하겠다고함. - 이때 주력사업인철강에서는부정이없다 고발언했지만, 중국및그룹회사인일본고주파강업등에서생산하는선재 ( 線材 ) 에서품질데이터조작부정이발견됨. - 이로써데이터를조작한부재를출하한기업수는 일에발표한약 200사에서약 500사로확대됨. - 가와사키회장은긴급회견을열어 ( 철강제품은 ) 이번사건으로실시한조사의대상이아니었다 고설명했지만여론의불신을오히려증대시킨결과가됨. ㅇ 일고베제강의주가는사건발생전인 일대비약 40% 감소

32 데이터조작제품사용현황및여파 ㅇ문제의알루미늄부재를공급한기업은일본내자동차기업의대부분, 그리고해외기업도 30 사이상이문제부재를조달

33 - 특히자동차나항공기에서문제부재가많이사용되고있는데, 수송기기의연비효율을높이기위하여경량화에효과가있는알루미늄부재나탄소섬유등에대한수요가증가한것이그배경ㅇ미쓰비시중공업이제조하는주력로켓인 H2A에도고베제강의알루미늄제부재가사용되었던것이밝혀졌으나안전성이확인되었다고하여, 동사와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는예정대로 일에 H2A 로켓 36호기발사ㅇ JR도카이는 일과거 5년분의데이터를확인한결과, 도카이신칸센 N700A의대차부품의일부강도가일본공업규격 (JIS) 기준을충족하지않은것으로발표 - 또한 일에는과거 10년간에납품된고베제강의알루미늄제축상 ( 軸箱 ) 을조사한결과 2,941개중부적합품이 1.6% 있었고, 도호쿠신칸센 E5계등의부품에서강도가 JIS 기준보다최대 3% 하회하는것을확인 - 요구된기준은충족하지않았지만신칸센이주행하는데안정성에영향이없는강도인것을확인했으며, 향후정기적으로검사하여부품을교환해나갈방침 - JR도카이에게문제부품의조달처는고베제강외에 1사밖에없는상황으로조달처변경은어려운것으로보임. - JR서일본, JR큐슈도신칸센과일반열차에문제부재가사용된것을밝혔으며안전성에영향이없는것을확인하고운행을계속하고있음

34 ㅇ미국의 GM과포드도고베제강이공급한알루미늄 동제품에대해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 일발표ㅇ 일도요타자동차등자동차기업, JR, 히타치제작소등이자동차나신칸센, 철도차량의안전성을확인했다고발표 - 제조업계에서는계약한품질 규격기준 * 을충족하지못한제품도문제가없을때, 고객에설명하고양해를얻었을경우납품이가능하나, * 고베제강의제품은고객기업이계약한수준을충족하지못했지만국가의관련법규나도요타등의사내기준은충족 - 이번사건에서는고베제강이고객에대한사전설명없이품질데이터를조작하여기준을충족했다고주장했던상황으로부재의안전이확인되어도신뢰에대한비판이남아있음. ㅇ닛케이신문에따르면항공기기업의간부는 항공기와자동차는다르기때문에쉽게안전하다고선언할수없다 고높은안전성이요구되는점을강조ㅇ 일고베제강의자회사인코베르코머티리얼동관이생산하는일부동관제품의 JIS 인증취소 - 고베제강의 JIS 인증취소는 08년에자회사인일본고주파강업이강재 ( 鋼材 ) 강도설험데이터조작으로, 16년에그룹회사인고강강선스테인

35 리스가검사데이터조작으로취소된것에이어 3번째 - JIS의인증이취소된제품은향후 1년간인증신청이불가능함. 향후전망ㅇ고베제강의부재는항공기, 자동차, 열차와같은교통차량에많이사용되어있기때문에인적안전성의문제가중요ㅇ기업또한경영진에대하여법적책임이추구될가능성 - 문제부재를공급한기업으로부터의손해배상, 조사비용, 리콜비용이청구될가능성이있음. - 또한주주들이고베제강경영진에대하여주주대표소송을제기할가능성도있음. - 경영진이나법인으로써고베제강이부정경쟁방지법위반 ( 허위표시 ) 으로적발될가능성도있음. ㅇ고베제강은 17년 3월기 * 까지 2기연속으로최종적자로업적이침체하고있는데이번사건으로수익력이더욱하락될리스크가있음. * 17.3 월기의최종손익은 230 억엔의적자 - 고베제강은부동산사업의자회사 ( 자산규모약 900억엔 ) 의매각을결정, 자산을정리하면서재무기반의재건을추진할계획 - 사건은심각하지만고베제강의자본금은 2,509억엔 (17.3월말기준 ) 으로든든하기때문에파탄까지는가지않을것으로예상ㅇ이번사건으로고베제강의경영진이책임을지고기업을해체또는타기업과의통합이라는재편방법을선택하게되면일본철강업체의구조조정이진행될가능성 - 12년에신일본제철 ( 新日本製鐵 ) 과스미토모금속공업 ( 住友金屬工業 ) 이통합되어탄생한일본의최대철강업체인신닛테츠스미킨 ( 新日鐵住金 ) 이 17년에일본제4위의철강업체인닛신제강 ( 日新製鋼 ) 을매수

36 - 남은구조조정대상기업은고베제강과 JFE홀딩스인데, 철강에강한 JFE홀딩스입장에서는알루미늄부재가강한고베제강과의통합은보완관계가되는것으로보임. ㅇ또한신칸센등고속철도는일본정부가추진하는인프라수출의핵심이기때문에해외에서일본기업에대한이미지악화가우려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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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