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Gender Review 2018 가을 기획특집 :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김영선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최윤정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김영미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이선희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
CONTENTS 2018 가을호 Vol. 50 호 002 편집자의글 기획특집 :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004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 012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김영선 021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최윤정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034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김영미 041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이선희 052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 국제리뷰 064 2018년미국중간선거 : 또다른여성의해가될것인가? 신기영 071 세계에서가장행복한국가들의돌봄정책탐관기 김은지 077 재정사업성과관리에성평등관점을통합하다 : 오스트리아의성인지예산 이택면 정책현장탐방 082 여성인권운동의현장 :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여성동향 088 국외여성이슈 096 KWDI 동정 원고투고및정기구독안내 100 젠더리뷰 원고투고안내 101 여성연구 논문투고안내 102 GSPR 원고투고안내 1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안내 104 연구보고서판매안내
편집자의글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2018년기상계측이래최고의불볕더위에도불구하고수만명의여성이불법촬영을근절하라는요구를들고거리로나왔습니다. 그시위는 4차연속시위로이어졌고누적인원이 15만명이상되었다고알려지면서세상을깜짝놀라게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폭력 은여성계의화두로등장했고디지털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페미니즘교육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만들어지기시작했습니다. 젠더리뷰가을호에서는미투운동이후청와대청원서에등장했던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운동에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는분위기에서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를기획특집으로다루었습니다. 성평등의전환기, #MeToo운동의과제는미투운동이성평등이결합된민주주의를완성하는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라는것을독자들에게알리고있습니다. 또한초등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쳐온선생님은교육현장에서페미니즘교육이왜필요한지를생생하게전하고있습니다.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주소를보여주는글에서는정책과제가무엇인지를생각하게합니다. 인터넷환경이발달하고스마트폰사용이늘어나면서디지털기기를이용한성폭력이확대되고있습니다. 이슈브리프에서는사이버성폭력으로인해분노한여성들이연대하고조직화되는현실을알리는글을담고있습니다. 또한디지털기기를사용한불법촬영, 이를사이버공간에서유포하는행위, 그것이소비되는유통플랫폼이피해여성의삶을끔찍하게파괴하는디지털성폭력의피해현장을생생하게전달하는글과그대응방안을촘촘하게모색하는현장전문가의글이담겨져있습니다. 국제리뷰에서는 2018년 10월초, 미국이중간선거를앞두고여성후보들이대거정치에진입할것이라는언론보도를접하면서젠더정치측면에서미국사회를분석한글, 본원의연구자가덴마크와네덜란드를방문하여두나라돌봄제도를직접관찰하면서쓴글, OECD 가주최한성인지예산전문가회의에참석하여오스트리아성인지예산제도를세밀하게파악하여작성한글이소개되어있습니다. 정책현장탐방에서는여성장애인활동가이면서미투운동에앞장섰던장애여성공감대표와의인터뷰내용이소개되어있습니다. 배복주대표는장애인운동과여성운동안에서비주류일수있는장애여성운동이독자적으로왜필요하며그운동이장애인을돌봄의대상이아닌권리의주체로인식하도록하기위해어떤활동을벌여왔는지를전해주고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은가을호에서독일이몰래카메라를 스파이카메라 라고부르고몰래카메라를소유하고판매하는행위를강력하게규제하고있다는국외이슈를독자들에게전합니다. 또한스웨덴이 1955년부터성교육을학교교육과정에도입한성교육선진국이라는사실을접하면서여성혐오와젠더폭력을줄이기위해서는페미니즘교육이매우중요하다는사실을독자들에게알리고싶습니다.
젠더리뷰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김영선 초등성평등연구회연구위원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01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들어가며 새로운페미니즘은사회적평등을위한진지한정치운동의단순한부활이아니 라 현존하는가장오래되고가장견고한계급-카스트제도를뒤집어엎는것 을목적으로한 역사상가장중요한혁명의두번째물결 ( 슐라미스파이어스톤, 1972, 성의변증법 (The Dialectic of Sex) 2018년대한민국사회는 미투 (#MeToo) 운동 이라는거대한역사적파도를타고있다. 미국에서는하비와인스타인이라는할리우드의거물영화제작자가수십년간배우, 영화사직원, 모델등을대상으로성폭력을저질러왔다는뉴욕타임즈보도 (2017 년 10월 5일 ) 가촉발제가되었고, 한국에서는서지현창원지검통영지청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시간에출연해안태근전검찰국장의성추행사건을밝힌것이분기점이되었다. 당시인터뷰자리에서서지현검사는사건에대해뒤늦게알린이 유를밝히면서, 성폭력을폭로한피해자가더이상의피해를입지않고근무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무엇보다 당신의잘못이아니 라고말해주고싶었다고했다. 권력구조의꼭대기에있는고위직검사마저단지 여자 라는이유만으로성폭력피해에노출되고, 이에문제제기하는데 8여년이나걸렸다는사실은한국사회전반을아래로부터흔들었다. 그의이야기처럼 자신이돌고있는것인지세상이돌고있는것인지 몰라 꾹꾹삼키고또삼켜냈던 경험들이오랫동안억눌렸던여성들의기억을세상으로끄집어내는데기여한것인가. 이후, 여성들의피해사실폭로는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등전방위적으로확대되었다. 그리고 2018년가을, 중 고등학교를중심으로한 # 스쿨미투운동이격렬하게진행되고있다. 그렇다면 # 미투운동이우리사회에던지는과제는무엇일까. 우리는 포스트미투 를어떻게상상하고만들어갈것인가. 4 젠더리뷰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출처 : 중대신문 출처 : 학생인권대나무숲 [ 그림 1] 중앙대 K 교수연구실앞에붙은포스트잇 [ 그림 2] 대구 A 사립여자중학교스쿨미투포스트잇 미투운동 이남긴과제 문단내성폭력해시태그운동을통해서내가확인한것은재능있고의욕적이던여성들이성폭력사건으로인해서문단과업계의주변부로밀려나거나반강제적인탈출을감행했다는사실이었다. 이는명백한사회적타살이다. 여성들은실제로죽었고또, 사회적으로천천히죽어갔다. ( 양민영, 2018년 2월 12일 ) 1) 양민영 (2018) 의 사회적타살 이라는개념은여성을끊임없이배제하고주변화하는일상적이되제도화된행위다. 여성에대한일상의불인정과무시가실제폭력으로이어지고, 다시불평등한노동시장과분배부정의의문제로, 실존적타살로연결되는구조적부정의의연속선을암시한다. 페미니스트정치철학자아이리스영은보통의일상적상호작용속에, 관료제위계체제와시장질서속에서, 선한의도를가진사람들이무의식적으로지니는이런저런생각과반응에서야기된결과물때 문에일부사람들이겪는극심한부정의 를구조적억압이라정의한바있다. 억압은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주요제도들속에서체계적으로재생산되기때문에, 지배자나독재자일인축출만으로제거될수는없다 (1990[2017], 107-108). 이후영은다른책에서 (2011[2013]) 정의를위한공유된책임은정치적책임 이라주장하면서 (246), 구조적억압의과정과결과-부정의-에책임있는우리모두는법적책임에선자유로울지모르나, 정치적책임에선자유롭지못하다고지적한다. 그가제시한정치적책임을종합해참고하면서, 2) 미투운동 (#MeToo) 이남긴과제를짚어보려한다. 첫째, 피해자의요구와목소리내기의중요성이다. 피해자들의이야기가모두절대적으로옳다는판단을요청하는것이아니다. 절대적약자 로서 순수한피해자 를상정하자는것도아니다. 온몸에각인된아픔을헤치며다가올갖은위험을무릅쓰고개인이계속고백해야한다고강요하는것도아 1) 양민영, 2018 년 2 월 12 일. 최승자, 박서원, 최영미... 문단에서타살당한그이름 : [ 주장 ] 피해자는잊히고, 가해자만건재한 # 문단 _ 내 _ 성폭력... 미투 를응원한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4357 2) 아이리스영은 1) 구조적균열을드러내는것, 2) 피해자의적극적요구, 3) 제 3 자의역할, 4) 국가나국제기구의역할이라는네가지측면에서정치적책임의과제를고찰하고있다. 2018_ 가을호 5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니다. 착취당하고지배당하는사람들이권력자들에게지속적으로정의를요구해야하는이유는, 사람들이겪는특정고통이사실상많은사람들이참여해발생한구조적부정의라는것을드러내고, 그과정을바꿀수있는구체적힘을가진사람이실제과정을바꾸어내야한다는도덕적요구를하는것 이기때문이다 (248). 개인의고통을드러내고, 타자의도덕성에대한비난만으로연대를유지하고구조적변화를도모하긴역부족이다. 피해의경험이중요한이유는, 나를무기력한피해자로고착화시키기위함이아니라, 부정의한제도를바꾸고자정당하고정의로운투쟁의대열에서게하는주체 ( 재 ) 구성의주요한동력이기때문이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당사자들이성폭력이란개념도없던시절, 용감하게나서서전시성폭력의개념을세우고전세계의인권규약을바꾸어왔던과정을상상해보자. 무지의한국사회를깨우고피해자성을확장하게해한국사회의식민지성과일제의침략성을환기해젊은세대에게평화로운미래의의미를재고하게한것도당사자였다. 더군다나김학순, 강덕경, 김복동, 길원옥등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할머니들은보이지않던우리사회의유령에서말하는피해자로, 다시구조를변혁하는활동가로변화하지않았던가. 그러므로피해자는자신의지난세월, 축적된피해자성을들여다보되피해자라는폐쇄적격자구조에갇히지말아야한다. 유사한경험을폭로하고개개인의잘잘못을따지고, 그과정에다시내가상처입는도돌이표가아니라, 나의피해경험이우리사회속에어떻게위치되어왔는지고민하면서사회구조와연결지을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때우리 는비로소주체로재구성된다. 저는과거에오랫동안타인의고통을나의것처럼동일시하며연대해야한다는당위를간직하고있었어요. 하지만그런당위는현실에서상대와나의차이를확인하는좌절로이어졌어요. 돌이켜보면, 그건실패가예정된, 타인의고통에대한오만한태도였어요. (< 공동정범 > 김일란감독의인터뷰중 ) 3) 김일란감독이적절히지적했듯, 절대적다름을전제한타인과의연대가불가능하듯, 피해 ( 자 ) 간동질성을상정한공감과연대또한실패하기마련이다. 동일성이상정되면작은차이에도좌절한다. 동일한사람들이연대하는것이아니라차이를지닌다른주체들이연대한다는사실을잊으면안된다. 둘째, 우리는의식적 / 무의식적가해자성을스스로들여다보면서, 구조적부정의를 ( 재 ) 생산하지않기위해노력해야한다. 영 (2013) 은 권력을소유한 ( 특권계층의 ) 행위자는구조가현상유지되는데서이익을얻고, 그렇지못한사람은구조가변화하는데서이익을얻는다 고했다 (247). 의료, 보건, 안전, 교육, 과학체계뿐아니라정치 경제 사회전반을장악하고있는자는누구이며, 그러한구조로인해알게모르게혜택을입은자들은누구인가. 우리는어쩌면특정사안에서는제3자일수있으나다른사안에서는동조자, 방관자, 직접적가해자였을수있다. 어떤경우든구조적부정의를재생산하는데의도적으로혹은비의도적으로가담해왔으리라. 우리모두가지닌 인식론적사각지대 를해소하기위해, 성별간극심한인식차이를극복하기위해, 강남순이지적한바미투운동이 사회적변혁운동 으로 3) 김일란, 2018 년 2 월 14 일, 용산참사피해자들엇갈린기억으로반목, 진상규명으로치유, 경향신문, http://m.khan.co.kr/ent_sp_view.html?artid=201802141907005#csidxe3ad30b48adea67884c59371a2dee8b 6 젠더리뷰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자리매김하기위해서라도, 우리가일상에서자행한일부터차분히성찰해야한다. 특히남성들은일생을통해축적된 가해자성 을먼저직시하고, 자신도모르게동참한구조적부정의의 ( 재 ) 생산회로를끊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위계적권력질서에서결국대다수의남성들은구조가변화하는데서이익을얻을것이기때문이다.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우리는다양한차별적언어들과행동들을하고있다는사실-- 끊임없이배우고자신을훈련시키지않으면안된다. 왜냐하면그러한차별, 추행, 희롱, 폭력등은자신이그렇게하고자하는 의도성 과상관없이다양한우리삶의현장에서, 나 에의해서또는 타자 들에의하여벌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또한본인은그러한 의도 를가지지않았다던가또는 몰랐다 고해서그러한행위가정당화되는것은전혀아니기때문이다. 추행, 희롱, 폭력, 차별등에대한이해는한번의교육이아니라, 지속적인교육을개인적으로그리고집단적으로받아야한다. 우리각자는자신의위치에따라서각기다른 인식론적사각지대 를지니기때문이다. 동시에우선사회의차별과평등에대한인지도가어디에있는가에따라서, 그리고무엇을그러한행위로규정하는가에대한인식의정도에따라서, 이러한행위들에대한이해는지속적으로예민화되고, 확장되고, 심화되어야하기때문이다. 초등학교를포함한교육기관, 기업, 종교기관등다양한공공기관들에서이문제에대한 지속교육 을필수적으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지않으면, 한국에서확산되고있는지금의 미투운동 은장기적으로는근원적변혁을가져오게하는원동력을마련하는 사회적변혁운동 으로자리잡기힘들다고나는본다. ( 강남순의페이스북 ) 4) 적으로촉발시킬수있어야한다 (248). 이는대안적, 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인식론적기반이되며, 개인적문제의식을묶어, 차별적구조변혁을위한집단적운동으로성장시킬동력이된다. 이과정에서우리내부의미세한차이의결들을생산해낸구조를인지하고, 그구조들을생산하고유지하고재생산하고혜택을입은우리들의정치적책임을환기할때, 비로소세상은조금씩좋은방향으로움직일것이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볼때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운동, # 스쿨미투를지지하는청원운동등은꾸준한훈련을통해젠더감수성, 인권감수성을체현하고자하는시민들의자발적이고변혁적인움직임이라할수있다. 말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외치면서여전히봉건시대에살고있는남성들, 2차산업혁명과근대발전국가논리에서파생된 1인남성노동자생계부양모델에서사로잡혀있는비합리적, 비이성적, 반인권적남성들을 인간화 하지않으면공멸하겠다는자각, 보다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선적극적인남성개조가필요하다는혁명적정신의발로다. 세상은바뀌었는데여전히과거에살고있는기성세대의전면적의식개조를요구하는이같은현상은 남성인간만들기장기프로젝트 로봐야하며, 생존과공존을위한세상을향한열망이다. 특히연구자와활동가들은권력과이익을둘러싼투쟁에참여하는데그치는게아니라, 영의제안처럼무엇이옳은것인가에대한공적인논쟁을지속 4) 강남순, 2018 년 2 월 24 일, https://www.facebook.com/kangnamsoon/posts/2171539182875108 2018_ 가을호 7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정부와청소년관련세부처는학생들의 SOS 에응답하라 청와대청원서중요구내용 교육자의성범죄원스트라이크아웃제 모든교육자의성평등강의의무이수제 스쿨미투가해자의진정성있는공식사과와교육관련재취업금지와교원자격영구박탈 교육부의정기전체사립 공립학교동시성범죄감사 경찰의스쿨미투공식수사 마지막으로구조적부정의를시정할정부의역할 이다. 정부는구조적과정을보다공정하게변화시킬수있는주요행위자다. 부정의해소를위한법과제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설의무와권한이있다. 우선헌법에성평등조항신설과 10여년째미뤄지고있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은시급하다. 독일의경우, 연방차원의차별금지법인일반적동등대우법을이미 2006년에제정했고, 이를토대로각주는유사한내용의주차별금지법 ( 우리나라지방정부의조례에해당 ) 을제정한바있다. 그외에도 비동의간음죄 신설,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민사상손해배상시효확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교육기본법의교육이념에성평등내용규정, 프랑스처럼형법에가중처벌등성희롱규제, 성희롱당사자범위의확대 ( 특수고용자 문화예술인, 비공식돌봄서비스종사자나보험설계사 ), 징벌적손해배 상청구소송제도마련, 성희롱사주에대한피해자의작업거부권, 노사교섭을통한구제등법제도를정비해야할뿐아니라법과현실간, 제도와인식간괴리도점검해봐야할것이다. 실제 2018 년 6월현재, 국회에계류중인 미투관련법안 은백개가넘는다. 2016년 6월부터발의된관련법안까지포함할경우, 2018년 3월까지약 140건에달하며, 5) 서지현검사고발이후제출된법안만 30개가넘지만대부분국회에서계류중이라고한다. 6) 발의안중에는문제가많은것들도있으니철저히점검하고책임감을가지고현실화하여한국사회의변화를이끌어야할것이다. 특히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문제는지금전국의중고등학교약 60여개학교에서일어나고있는 # 스쿨미투운동과연결할때시급하지만신중히진행되어야한다. 물론유치원부터체계적으로젠더관점에서 포괄적성교육 7) 이이루어져야하고초중고에서도교과과정내에서페미니즘관점에서인권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평등이 똑같음 이아니라차이를인정하고존중하는태도와행동, 차이가차별이되지않게하는조건을만드는데서성취될수있음을어린시절부터체현하는교육이체계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그러나문제는대학이다. 현재사범대학이나교육학과에는젠더관련수업이개설되어있지않고페미니스트교수도거의부재하다. 인문사회과학분야 5) 연합뉴스, 2018 년 5 월 9 일. 미투관련법안만약 140 건 국회는잠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8/0200000000akr20180508107200797.html?input=1195m 6) 경향신문, 2018 년 6 월 12 일. 미투관련법 12 건중 10 건은국회에서낮잠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21458001&code=940100 7) WHO(WHO Europe, 2010) 의정의에따르면, 통합적성교육이라고도지칭되는포괄적성교육은인간성장의전과정을아우르는성관련주제들을종합적으로다루는것을의미한다. 포괄적성교육을통해교육참여자들은 몸, 건강한섹슈얼리티, 관계, 성폭력, 임신, HIV 및성병예방등에대한주제뿐만아니라인간의섹슈얼리티, 성 / 재생산건강및권리관련포괄적주제들에대한지식 을키울수있다. 이러한지식은비판적사고를함양하고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을도우며행동변화를촉진하는능력을키우는데도움을준다. 8 젠더리뷰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에서도페미니즘수업과교수는손꼽을정도다. 대학의교과과정이전면적으로개편되고페미니즘수업이학제와학과, 수업, 교양필수과목등으로개설되어교수자를양성하는일이시급한실정이다. 그렇지않은한초중고페미니즘, 인권수업은요원한실정이다. 학습자는있되교수자는부재한현실에서성급하게제도마련이이루어질때파행적교육은불보듯뻔하며심지어역풍의근거가될수도있다. 성평등교육및정책전담부서설치등교육부와교육청차원의문제의식이공유된상황에서대학에서부터성차별적 ( 교육 ) 환경이개선되어야할것이며이후단계적으로내려가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그러니우리가조심해야할것은정부에게전적인결정권을주어서도, 지나치게기대해서도안된다는점이다. 정부의 규칙과관행은부정의를약화시키고자하는사람들보다부정의를생산하거나영속화하려는권력자나과정 에더연루되어있기때문이다. 시민들의시도가종종 부분적으로실패하거나전적으로실패 하는이유다 ( 영, 2013: 250-251). 정부는구조적과정을변화시키고자하는투쟁에직접참여하거나균형을맞추려고하기보다는투쟁의결과를반영하는경향이크기때문에, 우리가할일은정부에공적인압력을행사하는것이어야한다. 이런점에서 2018 년 3월 15일,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이하 # 미투시민행동 ) 의발족은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 미투시민행동은기자회견을갖고, 한국사회는이번 # 미투운동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 성차별적인권력관계와성폭력을가능케했던사회구조를개혁하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2018년에는 # 미투운동을통해반드 시성차별 성폭력을해결해야하는심각한시국과제로인식하고, 성차별 성폭력근절을위한전사회적인연대의힘을모아야한다. 여성 시민 노동계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함께 # 미투운동을지지하고함께연대할수있도록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은지속적이고통합적인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 는출범취지를밝히고, 아래와같이다섯가지목표와방향을천명한다. 8) 성차별적구조와문화를바꾸자는 # 미투운동에강력한지지와연대를통해근본적인변화를위해함께행동하고연대한다. 피해자들을향한의심과비방, 정쟁의도구로삼으려는모든시도에단호하게대응하고, 피해자의인권보장을위해노력한다. 피해자의말하기를가로막아온모든제도적, 문화적제약과장치들을제거하고가해자에대한확실한처벌과진상규명을촉구한다. 국가와사회가성차별 성폭력을근절하고실질적성평등을실현해야하는책무를다할수있도록구체적인정책과제도마련을촉구한다. 우리부터스스로의일상과활동에대해성찰하고토론하며실질적인변화를만들고, 성차별 성폭력에대한전사회적인성찰과변화를촉구한다. 출범자체가의미있는이유는, 우선단시간안에 337개의시민단체와 161명의각계인사의참여를통해성차별 성폭력근절에대한지지와공감을이끌어내고여성계뿐만아니라노동계, 시민사회계에 8) 출처 : 시민행동보도자료 http://metooaction2018.tistory.com/36 2018_ 가을호 9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서도폭넓은연대를구축했다는점이다.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상임대표의말처럼, 여성계이슈를중심으로시민사회계전반이광범위한지지를표명하며결집한것은호주제폐지운동이후처음이다. 또다른의미는여성운동이 미투관련 사회적이슈를이끌어가면서운동의내적역량을강화했을뿐아니라기존의프레임을전환해변혁을주도함으로써외적역량도확장했다는점이다. 실제 # 미투행동은법제도개선뿐아니라사회문화적변혁을주제로한다양한토론회개최, 피해자재판지원, 영역을넘나드는이슈화와성명서발표, 언론보도및정부와국회의법률과제도마련안에비판적이고도실질적인개입, 여론화와대중적결집을위한집회와시위등을주도하였으며, 8월 18일까지다섯번의집회를주최한바있다. 이러한집합적행위는기존의정부정책을소리높여비판하고, 쟁점을조직하고, 분노를표출하고연대하며변화를위한공적인압력을끊임없이행사하는여성시민의존재를인지시켰다는점에서커다란의미가있다. 법과제도마련은변화의전제조건일뿐이다. 미세한세포조직처럼곳곳에깊숙이뿌리박혀있는성차별적의식과다층적이고다면적인부정의구조-우리사회의가장오랜적폐-를개혁하는데나부터적극동참하겠다는의지의표명과실천. 그것이바로 # 미투행동이던지는메시지다. 돌파하면서생존자에서증언자로나서고있다. 여성문제가아니라남성문제라고명명하며, 피해자의자격을묻던이들에게가해자의보편성을이야기한다. 개인의아픔을헤집고직시하며생을걸고살아남은자들의이야기를전면화함으로써기존의선 / 악, 진보 / 보수라는이분법을넘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정의란수사에무엇이빠져있는지직시하자고외친다. 지금당신이불편하다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눈치보지않고 안전하게살아왔음 을반증하는것이라외친다. 여성은아직도인간이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모두를위한나라가아니 라고절규하고있다. 그래서지금우리나라의 미투운동 은감히 미투혁명 이라부를수있다. 성평등이결핍된민주주의를완성하고자하기에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며, 촛불혁명의진정한완성을위해일렁이는횃불이다. 혁명을위해진격하는여성들 이제여성들은사소한일이라고무시하거나, 무지함으로 면피 하려하거나, 심지어 물타기 등진영논리로끌고가려던이들의갖은 불순한 시도를 출처 : 중앙일보, 2018 년 3 월 15 일 [ 그림 3] # 미투운동과함께하는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10 젠더리뷰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출처 : 미투행동공식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etooaction2018/ [ 그림 4] # 미투행동집회공지포스터 출처 : 미투행동공식페이스북페이지 [ 그림 5] 안희정전지사성폭력무죄판결에 저항하며열린집회 (2018 년 8 월 18 일 ) 심한성별불균형 (gender discrepancy) 속에서도그힘을잃지않고있는 성평등의신화 와 역차별 의착시현상에분노하여아래로부터분연히일어난여성해방의 시민혁명 이다. 일상속성차별적관계와관습적문화, 그문화를배태한구조를전면적으로해체하고자하기에한세기이상진행된대한민국여성해방운동의역사에서가장커다란해일중하나가될것이다. 한두명의희생적영웅이이끌던운동을넘어선배들의유제를잇되넘어서고자하는이들이각자변혁의책임을진주체로상호연루됨을적극요청하는대규모민중봉기다. 이제 남성 들의시대는종착지를향해달려가고있는듯하다. 여성이열등하고무지하고비이성적이라던, 그래서 몸뚱이 에불과한도구적존재라던역사상가장오래된 대여성집단사기사건 은끝을보이고있다. 여성들은더이상속지않을것이다. 세상을바꾸기위해일어서고동맹하고진격할것이 다. 과거를식민화하고현재를착취하고미래마저약탈하고있는팔루스연대의해체를위해, 그래서다음세대의 우리 들이조금은더인간답게살기위해. 이제당신이응답할차례다. 봉건적사고로케케묵은남성성의옷을벗지못해우리사회전반을다시퇴행시킬장본인이될것인가, 보다나은민주사회를위한디딤돌이될것인가. 미투혁명은이제시작이며, 결국이싸움의끝은 우리 가바라는세상과닮아있을것임을. 2018_ 가을호 11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02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김영선초등성평등연구회연구위원 들어가며지난 1월 6일청와대청원게시판에초, 중, 고등학교의페미니즘교육의무화를촉구하는청원이게시되었고불과한달만에 21만 3,219명의사람들이이에동의하여청와대에서는공식답변을내놓았다. 답변의골자는페미니즘교육을포함하여성평등을통합한인권교육을위해다방면으로조사하고계획하여해결하기위한방안을찾겠다는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4 개월이지날때까지학교현장에있는필자는관련된그어떤변화의움직임을체감하지못하였고반년이훌쩍지나가고있는요즈음에들어서야 무언가를조사하려고하는것같다. 라는부정확하고모호한느낌을받고있으나이역시도학교현장에서느끼는것이아니라필자가소속되어있는연구회를통해들어오는각종자문이나요청으로느끼고있는상황이다. 초등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치는일을업으로삼고있는필자와, 청원에 동의한 21만명이넘는이들에게는꽤시급하게처리되어야할문제라고인식이되었는데도불구하고반년이넘는시간동안변화를감지할수있을만큼교육현장에작은무언가도일어나지않고있다는사실은지금까지얼마나만연하게성평등교육을포함한인권교육을국가와교육부처에서안일하게대해왔는지를역으로보여주고있는것이아닐까라는생각이든다. 대체왜저리도많은사람들은페미니즘교육의필요성을논하며페미니즘교육을의무화하자고목소리를냈던것일까. 페미니즘교육과그필요성우선, 페미니즘교육의필요성을얘기하기전에페미니즘과페미니즘교육이무엇인지에대해간략하게나마언급해야할것같다. 페미니즘은성차별주의와남성중심적인보편성과표준성으로인해발생 12 젠더리뷰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하는착취와억압을해소하자는데에서출발하였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이라는단어가제시되어서인지페미니즘은성을이분법적으로나누어남성에반하는, 오로지여성만을위한사상으로왜곡되어아직도많은이들에게오해를받고있다. 그어떤인간존재도세상에태어나면서비자발적으로얻게된생물학적 성 으로인해서차별받을이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공공연히행해지는차별과그로인한억압과착취를없애자라는흐름과논의가왜다른성을가진이들을공격한다고받아들여지는것인지답답할따름이다. 나아가페미니즘은성별로인한차별이합리적이지못함을이야기하는데에그치지않고그기준과정의에대해반문한다. 남성성이여성성보다우월하다는기준을토대로규범화된기존의규범에대해여성성이남성성보다우월하다고주장하며여성성을기준으로삼아야된다고주장하는것이아니라, 여성성과남성성자체의존재에의문을던지고하나의성에만편향된규범과기준에따라사회규범을구성하는것이합리적이고옳은가에대해물음표를던지는것이다. 그렇기에필자는페미니즘교육역시여성성과남성성을구별하는그자체에대해, 기준과정의에대해의문을던지는것을시작점으로하여교육의방향을잡아교육과정을구성하고운영하는것을의미한다고생각한다. 종합해보면페미니즘교육은큰틀에서볼때인권교육이라고할수있는데, 이는나의 성별 과상관없이나를포함한모든사람이소중하며자신의 성 으로인해차별하거나차별당하지않고모두가서로를존중하고이해하도록하는교육이다. 아이들에게이보다더필요한교육이어디있겠는가. 교육현장의성차별필자를포함한주변다수의교사들이페미니즘교육의필요성을느끼기시작한것은교육현장에서마주한아이들이행하는여성혐오발언과행동의생활화그리고아이들이사회화과정을통해무의식적으로습득하여아이들속에자리잡은성차별적인식들로인해아이들이나답게지내지못하는것을보았을때였다. 아이들은아직정립된자신만의가치관을갖고그가치관을기반으로하여사회를바라보며, 사회현상을파악하고가치판단을하여옳고그른것을분별하고이를선별적으로수용하기에부족한존재이다. 그렇기에학교라는사회공간에서선생님과급우들과함께배우며앞으로자신이살아갈사회를보는관점과가치관을정립하고키워나가야한다. 그러나현시점에서의우리아이들은이러한교육과사회화과정을통해옳고그른판단의기준이되는윤리적관점과가치관을정립하기전에이미혐오로둘러싸인사회와미디어의영향을받아올바른판단을할기회도가져보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더나아가, 아이들은스스로인지하지못하는상황에서혐오를하는자와혐오를당하는자가되어버렸고자신도모르게차별적인성관념에갇혀버렸다. 특히아이들이흔히하는것이언어를사용한혐오표현인데, 아이들은 말과언어 가가진강력함과무서움을신기할정도로몰라당혹감을줄때가많다. 자신들이사용하는말의뜻을제대로알지도못하면서유행어처럼사용하는데그말들이여성혐오표현이대부분이라가끔은참담한심정을느낄정도이다. 요즘남자아이들은아무렇지도않게복도에서마주치는여자친구들에게여성성기를비하하고조 2018_ 가을호 13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컬러링북을색칠하겠다는동생을보면서 동생은동생이하고싶은활동을하는건데왜혼이나야하는거지? 라는의문이들었다고했다. 대체자신과동생이무엇을잘못한건지이해가가지않았고, 할아버지께서대뜸소리지르며욕을하셔서억울하고무서운마음에그만그자리에서울었다고했다. 성차별을겪은경험이있다는친구들의발표를들으면서그때자신이왜그렇게억울했는지알것같다고했다. 자신과동생은잘못한것이없는데어른들의성차별적인식으로인해, 즉할아버지의사고속에서남자인동생이여자들이나하는색칠놀이를하고있어서혼이났다는사실을깨달은것이다. 남녀평등시대로일컬어지고있는 2018년을살아가고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아이들은 10년, 20년전과같이여전히성별로인한차별을겪고있다는것이다. 앞서제시된 [ 그림 2] 의설문조사재응답결과를보면 70% 에해당하는학생이성차별을겪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또한, 여자아이들이겪는성차별경험이남자아이들이겪는경험보다더심하고빈도가높다는것은단순히그럴것이다는가정으로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표본이적긴해도앞서제시한 [ 그림 1] 과 [ 그림 2] 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었다. 성차별을겪은경험의유무를묻는질문에남자아이들은 9% 에해당하는단 1명만그렇다고대답했으나, 여자아이들의경우 50% 에해당하는 6명의아이들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성차별에대한정의와사례에대한설명을이해한후시행한재조사에서도남자아이들은 55% 에해당하는 6명의아이들만성차별을경험했다고했으나여자아이들의경우는 83% 에해당하는 10명의아이들이성차별을경험했다고재응답하였다. 물론, 필자가한조사결과가전체초등학교 4학년학생들의성별에따른성차 별경험유무를대표한다고할수는없지만비슷한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 23명의학생들이성별에따라성차별경험수치가확연히차이난다는것은생각해볼문제라고생각한다. 이렇듯아직사춘기도오지않은아이들인데도불구하고아이들은마주하는사회속에서성차별을겪고있으며, 여자아이들은성차별적상황에남자아이들보다더많이노출되고있다. 아직도사회는남자아이들에게대개남자답고, 울면안되고, 운동이나게임을잘해야하며, 조용히책을읽기보다뛰어노는것이당연하고, 자신있게큰목소리로자기주장을펼치고, 분홍색이나노란색을좋아하면안된다고생각하도록하며아이들은이러한사회의성차별적관습에젖어이것이차별인지에대한인식도없는상태에서스스로를검열하며자신의기호와무관하게자신이가져야할성격, 좋아해야할것들에대한인지를하며스스로에게되뇐다. 여자아이들은또어떠한가. 여자아이들은남자아이들과비교하여볼때, 더심한상황에놓여있는데남자아이들의검열항목에외모와관련된것들이더추가되기때문이다. 여자니까조신해야하고, 큰목소리로자신의의견을주장하면드세다는말을듣고, 운동장에서뛰어놀거나축구를하면이상하게받아들여지고, 공기놀이나책읽기또는그림그리기를하는게당연하고파랑색, 검정색을선택하기보다분홍색을선택해야당연하다고생각되는검열항목들과더불어미디어의영향탓에몇살차이나지않는아이돌가수들을보며그들의몸무게, 얼굴, 화장법을미의기준으로삼고그것이코르셋이되어스스로를억압하고검열한다. 초등학교중학년때부터아침등교후가장먼저하는것이거울앞에서화장하는일이되어버린아이들을심심찮게만날수있다. 여 2018_ 가을호 15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자아이들은화장을안한날에는모자를눌러쓰고와서하루종일고개를푹숙이고있다거나틈이날때마다앞머리가갈라지지는않았는지, 입술에각질이보이지않는지, 얼굴에여드름이나잡티가없는지를확인하고남자아이들은그런여자아이들을 여자애가왜저렇게뚱뚱해? 또는 여자가화장도안하고그게뭐냐, 남자냐? 라며놀리기일쑤다. 또몸무게의앞자리가 3이나 4를넘는지확인하며누군가살이나몸무게를언급하면한창성장기라영양공급이필수인데도다이어트를하겠다며급식을안먹는경우도있다. 결국아이들이이렇게도를넘은자기검열로인해서자신이하고싶은말과행동을제대로하지못하고, 존재만으로도소중한자신을보지못하며사회가제시한이분법적구별과그로인한성차별적시각과인식에살고있는것이다. 이런사회속에서아이들에게 나다움 이라는말은사라진지오래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남자니까, 여자니까이래야한다고사회로부터학습된것들로인해꾸준히스스로를검열하고그수준에미치지못한다고생각이들면아직자아가약한아이들의자존감은밑바닥으로추락하고자신을불행한사람이라고인식하며한순간에가치없는사람으로스스로를판단해버린다. 이런아이들이교육을통해변화할기회를얻지못하고그대로성인이되어사회의구성원이된다고가정해보면그사회가얼마나불행한사회가될지그림이그려질것이다. 성별과상관없이존재자체만으로존중받고인정받아야하는인격체들이스스로인지하지못하는상태에서성별에따라차별과억압을받고스스로를옭아매는사회에서어찌상대를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는그대로의모습을인정하며, 다른수식어없이자기자신으로살아갈수있겠으며우리나라가성평등한사회로나 아갈수있겠는가. 그렇기에우리는성평등교육이필요하며그중에서도특히혐오의주된대상이된여성이어떤차별과억압을받고있는지를돌아보는것부터시작할수있도록페미니즘교육이필요한것이다. 페미니즘교육의시도필자가페미니즘을기본골자로하여교육과정을운영하며느낀점은크게두가지로첫째, 교육자료의변화가시급하다는점과둘째, 교사개개인에게주어진자율성내에서페미니즘교육을선택하도록하는것을넘어서아이들에게교육이지속적으로행해질수있도록페미니즘교육이그중요성을인정받고체계화, 제도화되어야한다는점이었다. 공교육의대표적인교육자료는교과서이고, 교육현장에서교과서는대다수의학교에서아직도무조건적으로선택되어유일한지침의역할을하는데역할이지닌무게에비해성차별적인내용들이너무나많다. 예를들어, 엄마로대변되는성인여성은분홍색레이스앞치마를두르고집안일을하고, 아빠로대변되는성인남성은양복을입고프레젠테이션을하거나의사가운을입고진료를하는삽화들이제시되는경우도있고, 인물에대해소개하는단원에서도남성인물만제시되는경우도있다. 아이들이매일마주하게되는교과서를통해무의식중에성차별적인식을갖게되는것이다. 많은사람들은교과서에실린그림이아이들에게얼마나영향을주겠나라고생각할수도있겠다. 그러나매일학교에와서, 매일보는책에, 동일한차별적요소가깃든내용이실려있다면그영향력은아이들에게무시할수없 16 젠더리뷰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는수준이라고할수있다. 특히, 아이들이어리면어릴수록미디어나텍스트를접할때그대로수용하는경향이있어그영향력은더크다고보아야한다. 필자가 2학년아이들을가르칠때, 성별에따라할수있는직업과할수없는직업이나뉘지않는다는것을여러번설명했었고아이들은그에대한이해를하고직업은성별로분류되지않음을알았다. 그런데교사인필자의말과아이들이보는교과서의삽화나그림책또는만화를포함한다양한미디어에서는상충된내용이실려있었다. 아이들은 내가여자라서또는내가남자라서할수없는직업은없다. 라고배웠지만, 여자소방관이나남자무용수에대해정확이꼬집어뭐라고는못하겠지만뭔가이상한것같다는의견을내놓기도했었다. 즉, 학교에서배운것과일상에서마주하며느낀것의부조화를표현한것이다. 이처럼아이들이접하는교과서를포함한교육자료들은아이들에게무의식적이지만지대한영향을끼치고있으므로간과해서는안된다. 그렇다면, 교육자료나미디어들이성평등하게변화되지않는다면페미니즘교육은필요없는것이아니냐는반문을하는사람들도있을것이다. 필자도그런생각을한적이있으므로충분히이해할수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것과같이아이들은아직자아와가치관이완벽하게구성된것이아니므로교육을통해변화할수있는가능성이무한한존재들이다. 페미니즘교육으로그가능성을열어주는것만으로도충분히의미있지않을까. 초등학교 4학년사회교육과정에는우리지역의문화유산과역사적인물을알아보는단원이실려있다. 이단원내용중역사적인물과관련된내용은우리지역을대표하는역사적인물들의삶을알아보고그들의삶이지역과사회에준영향을파악함으 로써지역에대한자부심을갖는것을목표로한다. 필자의학급은우리지역의문화유산과역사적인물을다양한자료들을통해조사하여 나만의역사책만들기 로단원을재구성하여수업을진행하였다. 그러나문제는사회교과서와, 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여각시 도에다르게제공되는지역화보완교재중필자가재직중인서울의지역화보완교재인 서울의생활 에는단한명의여성역사적인물이제시되지않았다는점이다. 역사적인물을조사할때반드시여성인물과남성인물을각 2명이상씩조사하기로하였는데가장기본이되어야할교과서와보완교재에단한명도여성인물은제시되지않은것이다. 그래서아이들이도서관, 컴퓨터실등에서자료를조사할수있도록하였는데이역시쉽지않았다. 아이들이 선생님, 김만덕도돼요?, 선덕여왕도돼요? 라고묻기시작했다. 이유인즉슨, 남성역사적인물들과달리여성역사적인물은책자체가별로없고, 있다고한들서울과관련된인물만추려놓거나따로제시되어있는것이거의없어조사하기가힘들다는것이었다. 결국인물의경우서울을포함한전국으로범위를넓혀조사하도록하였다. 관련학습활동이끝나고아이들에게물었다. 왜여성인물은찾기가어려웠을까? 에대한답으로아이들은 지금까지사람들이남성인물에대해서만조사를해서요., 예전에는여자는집안일만하고남자는큰일을해서여자들의업적이별로없어서요. 등의대답들이나왔다. 그리고는덧붙여 너무차별적이에요., 남자만위대한업적을가진인물이라고제시되는것은너무성차별적인일같고마치저는여자라그런위대한일을할수없는사람처럼생각하게하는것같아요., 여성인물들에대한조사가더필요할것같아요., 여성인물들에 2018_ 가을호 17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대해더많이알고싶은데교과서에안나와있는게너무충격이에요. 라는의견들도이야기하였다. 만약, 주어진교과서로만수업했다면아이들은이런생각과문제점을파악할수있었을까. 이렇게변화되어야하는, 성차별적인요소를가진교육자료라하더라도페미니즘교육을통해생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문제의식을갖는다면아이들에게유의미하다고생각한다. 페미니즘교육의가능성아이들이가진성차별적인인식과가치관이교육을통해변화가능하다는것을필자는담임으로맡고있는아이들과담당하고있는동아리아이들의변화를통해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현초등교육과정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에 16시간가량의동아리활동을하도록시수가제시되어있다. 필자는 3 4 학년여, 남학생 48명을대상으로페미니즘을기반으로한동아리를구성하여활동하였다. 아이들은동아리활동을통해자신들이좋아하고즐겨보는다양한미디어속에서성차별적요소를찾아보고기준이되고보편성으로제시되는남성성에대해분석해보며성별에의한차별이아이들의세계에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그리고더나아가앞으로아이들이맞이하게될어른들의세계에서는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에대해탐구하며이러한차별에대해생각할수있는시간을가졌다. 동아리첫시간에필자의학급아이들에게던졌던질문과같은질문을했었다. 여러분은성차별을겪은적이있나요? 라는질문에 4학년아이들보다더어린 3 학년아이들이절반이섞여있어서그런지이번에는 더많은아이들이성차별을경험한적이없다라고이야기했었다. 그러나동아리회기가거듭될수록아이들은성차별의의미와자신의경험을연결하며자신이겪었던일들이성차별에서기인하는것들이라는사실을인지하였고, 나아가실제로자신들이불편함을느끼지않고보고접했던만화, 그림책, 동화책, 각종 TV 프로그램등에서차별적인요소를선별해내는활동까지훌륭하게수행하였다. 한번은아이들에게유명한, 누구나한번쯤은봤을법한만화에대해아이들과생각할시간을가졌었다. 해당만화에나오는캐릭터의수를세어보고남자캐릭터와여자캐릭터의수를분리하여파악하였다. 그리고여자, 남자캐릭터가입고있는옷이나, 장신구에대해서도분리하여적어보게하고, 캐릭터의특징도분석하도록하였다. 아이들은 5개의만화를분석하였는데그결과 4개의만화에서등장하는주요캐릭터중남자캐릭터의수가여자캐릭터의수보다많았으며, 남자캐릭터는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등의다양한색상으로표현되었는데반해, 여자캐릭터는거의분홍색또는보라색으로한정되어표현되었다. 또한남자캐릭터의경우장신구도모자, 안경, 운동기구, 시계등으로다양하였으나여자캐릭터의경우는리본, 프릴과같은무늬를기반으로한머리띠, 목걸이같은것이대부분이었다. 캐릭터들의말투역시남자캐릭터에서는아이들이 호기심많음, 용감함, 장난꾸러기, 활발함 등의느낌을받았다고하였으나여자캐릭터의경우 상냥함 과 친절함 이느껴진다고하였다. 아이들은활동을통해자신들에게친숙한만화들에서등장캐릭터의성별에따라나타나는확연한차이를분석을통해확인한후적지않은충격을받아했다. 아이들은만화는여자, 남자어린이모두가보는것인데 18 젠더리뷰
교육현장에서의페미니즘, 왜필요한가? 대부분의만화에서한쪽의성별을지닌캐릭터가등장캐릭터수대비많은것에대해이또한캐릭터를구성하고만화를구성하는데있어서성차별이라고생각하였으며, 방송국에여자캐릭터수와남자캐릭터수가비슷한만화를만들어달라고편지를써보는것이어떠한가라는제안을필자에게해오기도하였다. 또한, 여자캐릭터들이모두분홍색또는보라색계열의옷을입고리본이나프릴이달린옷이나장신구를하고친절하고상냥한역할을한다는점에대해서도성차별적이라고이야기하며한여자어린이는자신은초록색을좋아하는데저런만화들을연거푸보니뭔가자신도분홍색을좋아하고리본머리띠를좋아해야할것같다며불편한마음을표현하기도하였다. 이활동을통해서아이들은미디어를통해나타나는성차별적요소들을보는눈을조금이나마가질수있었고, 그런요소들이개인에게불편함을줄수있다는사실까지인식하기도하였다. 더나아가, 사회속에자신들이마주하는성차별적요소를없애고평등해지려면본인들이어린이로서할수있는것은없는지에대해고민하기도하였다. 이활동을포함한 1학기동아리활동을마치며아이들은자신들은차별을겪은적이없는줄알았는데그것이차별인지를몰랐을뿐주변곳곳에많은성차별이존재하고있구나를깨달았다고말하며한쪽성에치우친관점을보편성과기본바탕으로삼는것은해당성을지니지않은다른사람들에게폭력이될수있다는것을배웠다고하였다. 모두가행복해지기위해서는남자와여자로나누어구분하는것이아니라내가좋아하고, 내가잘하는것, 내가하고싶은것을주변의시선이나편견으로못하는일이없이나답게할수있도록나도, 상대도배려하며사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스스로가깨달 은것이다. 아이들은어른들과달리무비판적이고쉽게수용하는경향이있으나그런경향과더불어생각해볼문제를함께고민하며그것이잘못된것이라는것을알았을때그잘못을인지하고스스로의사고와인식의전환을어른들보다더성숙하고빠르게하는경향도있다. 아이들의이런경향이아이들에게페미니즘교육을했을때실효성을발휘할수있는이유이다. 간단한활동을통해서아이들은많은것을깨닫고배우고변화한다. 필자가맡은학급아이들도, 동아리활동을함께했던아이들도이런경향을보여주었다. 앞서사례로언급하였던여자아이는다음명절때또어른들이성차별적인이유로자신이나동생을혼내거든여자도, 남자도색칠공부할수있다고이야기할것이라고하였다. 다른여자아이들도 넌왜여자애가힘이그렇게세? 또는 넌왜여자애가그렇게장난이심하니? 라는성차별적인발언에대해서이제더는고개를떨구지않고남자라서, 여자라서또는남자인데도, 여자인데도그런것이아니라 나 라는사람이그런것이라고이야기할것이라고했다. 남자아이들역시힘이센여자친구를 여자가뭐이렇게힘이세냐? 고놀리지않을것이고누군가가 너는남자애가왜우니? 라고얘기한다면사람은남자든여자든누구나감정이있어서울수있는것이라고이야기하겠다며다짐하였다. 아이들이조금씩 남자, 여자 라고사회가구분해놓은이분법적인사고에자신을끼워맞추며상처받지않고 나다운것 을이야기하겠다는다짐을하기시작한것이다. 이제는사회에이미만연한성편견과차별에대해깊게, 제대로생각해보아야할시기이다. 또한우리아이들은조금더차별없이평등하고나답게행복한삶을살기위해서어떤교육이행해져야할지방향을 2018_ 가을호 19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잡아야할때이다. 더불어, 페미니즘교육이체계화되고제도화되어현장에서정착되고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교육구성원뿐만아니라다수의사회구성원이현상황에대한심각성을깨닫고스스로도성차별적인표준화된사회의피해자라는것을인지해야한다. 그리고성별로구분되어차이가나는것들을바라볼때 왜? 라는의문을항상갖는태도와우리가당연시하였던규범들에예민해지고불편함을느끼기시작하는것이가장필요하다는생각이든다. 아이들은학교이외의다양한공간과사회에서사람들과마주하고생활하며배우기때문이다. 참고문헌 학교에페미니즘을 _ 초등성평등연구회 20 젠더리뷰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03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1)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페미니즘교육은필요한가지난 1월청와대게시판에는초중고에서페미니즘교육이의무화되어야한다는내용의국민청원이게재되었다. 그리고한달만에 21만명이상이해당게시물에서명하였다 2). 청와대는공식답변을통해인권교육을통해이를실현하겠다고하였으나, 현재로선인권교육이범교과학습의한영역일뿐별도의교육과정을가지지도, 의무화되어있지도않은상황이다. 뿐만아니라여러이슈를다루는인권교육내에서성평등이얼마나중심적가치로자리잡을수있을지또한현재로서는확신하기어려운상황이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범교과학습으로양성평등교육을명시해온 ( 이규은외, 2008:7) 우리교육에서성평등교육의강화를촉구하는현상황을돌아보면서본고에서는우리학생들의성평등의식 수준과이를둘러싼상황과현실을짚어보고, 학교성평등교육이어떠한방식으로추진될수있을지고민해보고자한다. 학교성평등교육의현실교육과정에서의현실학교에서의성평등교육은어떻게되고있을까.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에나타난지난 1년간우리나라중고생의양성평등교육참여율은 46.3% 로양성평등교육이보편화된교육으로활용되고있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 양성평등교육이이루어진방법으로는교과과정에서이루어졌다는응답이 49.0%, 창의적체험활동에서실시되었다는 1) 본고는한국여성학회춘계학술대회의발표논문 초중등페미니즘교육의추진여건및정책방향의고찰 을요약, 발췌한것임.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2018_ 가을호 21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이전부터양성평등교육은학교재량활동으로실시되기는했으나, 양성평등교육이국가수준교육과정에공식적으로거론된것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이다 ( 이규은외, 2008).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기존에 16개였던범교과학습을 35개로확대하면서양성평등교육이추가되었다 ( 이규은, 2008:6). 범교과학습을 38종까지확대하였던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만해도양성평등교육이범교과학습으로존치되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범교과학습의수를 10개로대폭줄이면서현재는교육과정내양성평등교육이언급조차안되고있는상황 이다. 즉, 현재로서는학교양성평등교육이전적으로학교장재량에의해운영될수밖에없는셈이다.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제안하고있는범교과학습은안전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 금융교육,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개이고, 각범교과학습아래세부분야의범교과학습을지정하고있으나, < 표 3> 에서볼수있듯이하위범위에도성평등교육은명시되지않고있다. 지난 2월청와대는초중등페미니즘교육의무화방안으로범교과학습중인권교육차원에서실시하겠다 < 표 3>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범교과학습및의무운영사항 범교과학습안전건강교육인성교육진로교육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다문화교육통일교육독도교육경제금융교육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안전교육 법령에근거한교육과정에반영해야할시수 주제 시수 생활안전 12 교통안전 11 폭력예방및신변보호 8 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 10 51 재난안전 6 직업안전 2 응급처치 2 성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포함-안전교육통합 ) 15 보건교육 ( 최소 1개학년 ) 17 식품안전및영양 식생활교육 2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장애이해교육 2 생명존중 ( 자살예방 ) 4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 금융교육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 2018_ 가을호 23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고밝혔으나, < 표 3> 에서도나타나듯이현재인권교육의방향은장애이해교육이나생명존중으로만설정된상태이다. 성평등과유사하게 차별 과 인권, 사회의인식개선 을목표로하고있는다문화교육이별도의범교과로지정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성평등또한별도의범교과로독립하지않을이유가없어보이지만, 22만명의청원에도불구하고, 현재정부의입장은이를고려하지않는상황이다. 그렇다면, 범교과학습에서소외받고있는성평등교육이교과과정에서는충분히다루어지고있을까. 필자가성차별이나타나기쉬운 6개교과를대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성평등관련내용을조사한결과, 이들여섯교과중성평등을성취수준으로명시하고있는교과는도덕교과하나뿐이며, 성평등교육의영역을가족관계등성평등과밀접한가치까지포괄하면, 실과교과가하나더추가되는수준이다 ( 교육부, 2015). 나머지교과에서는성평등관련개념들이전혀언급되거나명시되지않고있다. 특히사회교과의경우, 사회불평등에대한비중이크고, 그범위또한지역간불평등, 계층간불평등, 민주주의와불평등등다양한종류의불평등을학년별로심층적으로소개하고있지만, 성별불평등은명시적으로다뤄지지않고있다. 이러한점은우리교육이성별불평등을인간의가장기본적인불평등으로인식하고있지않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심각하게제고해야할문제라생각된다. 정책추진체계에서의현실우리법에서성평등교육은 1997 년제정된 교육기본법 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증진 ) 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의제36조에명시되어있다. 이들법 에는학교성평등교육과관련하여정책추진과심의 의결기구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 의명시, 교육에서의차별금지, 성평등의식함양을위한교육의실천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이들두조항만으로는학교에서성평등교육을활성화하기에충분해보이지않는다. 현재의법은교육에서의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광의의의미에서의성평등교육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을의미하는것이며, 성평등의식의함양을위한교육또는교육환경조성에필요한다양한요건이나기준들을명시하거나규정하고있지는않다. 단적으로현재의법들은양성평등교육이무엇이라는정의를내리고있지않다. 이와같은개념적정의의부재는정책의범위와교육내용의불분명으로이어지게된다. 실제일선학교현장에서는양성평등교육을성교육으로오인하는경우가많고, 이는뒤에서언급할각시도교육청추진체계에서도그대로드러난다. 성교육과의혼동또는성교육으로의대체로인해진정성평등교육이목표로하는성평등의식함양을위한교육은밀려나거나충분히다루어지지못하게되는것이다. 효과적인성평등교육을위한여건의조성과관련지원또한전무하다. 성평등교육을위한강사의자격이라든가, 프로그램의인증, 관련기관의지정과협업등법적기준이없다보니, 학교장자율에성평등교육이맡겨있는현장상황에서교육운영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나원활한협조체계도없을수밖에없다. 성평등교육이현재의한계를뛰어넘어의미있는범교과교육과정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 성평등교육지원법 ( 가칭 ) 이마련되거나, 그렇지못한다고하더라도현재법률체계내에성평등교육에대한보다구체적인개념과방안이정비된법안을가질필요가있다. 법외에도행정적추진체계의마련또한중요하다. 24 젠더리뷰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교육정책의특성상교육부와시도교육청이정책집행의중요한창구라고할수있다. 교육부의경우, 최근교육부가민주시민교육과를설치함에따라양성평등교육업무전담자가새로지정된상태이나, 이전의여성정책담당관실과같이교육부의성평등관련이슈를전담하는것은아니고, 양성평등교육, 학교에서의성차별, 혐오문제등제한된영역에서의성평등관련이슈를맡고있으며, 여전히성교육은학생건강정책과에서, 교과서에서의성차별문제는교육과정정책과가맡는등부처별로다원화된상태이다 3). 시도교육청의경우에는청별소관부서가천양지차이다. 각시도교육청에양성평등교육담당자가지정되어있기는하나, 해당업무의소관부서를살펴보면각교육청에양성평등교육을어떠한맥락에서펼치고있는지파악할수있다. < 표 4> 는각교육청의홈페이지를통해성평등교육담당부서를조사한결과인데, 서울과광주는성평등교육을위한전담팀혹은전담자를지정하여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고, 대구교육청 4) 을제외한나머지 14개시도교육청에서는팀내다른업무와함께성평등교육을담당하는것으로확인된다. 한가지주목할만한점은교육부에서는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이서로다른전달체계를가지고분리운영되는데비해상당수의시도교육청은이둘을같이운영한다는점이다. < 표 4> 를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전남의 4개교육청만이성교육과성평등교육을다른체계에서분리, 운영하고있고, 나머지 13개교육청은성평등교육 과성교육이같은담당자에게부과된형태로나타나는데, 대부분보건담당자가이두업무를동시에맡고있는형태이다. 성평등교육이어느부서에배치되었는가를살펴보면시도교육청이성평등교육을어떻게인식하는지를보다구체적으로알수있다. 각교육청들의성평등교육담당영역은민주시민 / 인권, 학생생활, 안전 / 폭력, 학교보건의크게 4가지정도로구분할수있는데, 학교보건담당으로지정한교육청이 7개 (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로가장많고, 학생생활담당의경우가 5개 ( 부산, 대구, 인천, 전남, 경북 ), 안전이나폭력부분이 3개 ( 대전, 강원, 경남 ), 민주시민 / 인권이 2개 ( 서울, 광주 ) 순이다. 청와대나교육부가성평등교육을범교과학습인인권교육의일부로서다루겠다고밝혔지만, 실제현장에서는인권이나민주시민영역으로성평등교육을다루는경우는상당히드물고, 성교육이나보건교육의일환으로이를바라보고, 시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많은교육청들이성평등교육을보건이나학생생활지도의영역을두고있다는것은성평등교육을성교육으로인식하고있거나, 그이상의교육적역할과의미를찾지못하고있다는것을엿보게하는대목이다. 또한강제성이없는양성평등교육이강제성이있는성교육에부수적교육차원에서실행되고, 상대적으로낮은중요도수준에서추진되고있다는것을알게한다. 3) 그외교육부에서꾸준하게추진해왔던국공립대양성평등조치사업은고등교육정책과에서담당하고있으나, 본연구가초중등에초점을두는관계로본고에서는따로거론하지않는다. 4) 대구교육청의경우, 실제성교육담당자가양성평등교육을담당하기는하나, 홈페이지상에서는양성평등교육을별도로업무과업으로설정하고있지않다. 2018_ 가을호 25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 표 4> 시도교육청성평등교육및성교육담당부서현황 지역부서담당담당업무 서울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성인권전문관 - 성인권정책업무총괄 - 성인권적관점에서교육청정책에대한검토 - 성인권을위한거버넌스기구구성 운영 - 성인권증진계획수립및실태조사 - 성인권의제발굴및홍보 - 성인권교원직무연수운영 - 성인권콘텐츠및자료개발 보급 - 성관련부서업무협력및전문성지원 - 성인권유관기관협조 - 양성평등교육 체육건강과학교보건 - 보건교육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 - 학교성폭력예방및근절정책추진 - 학교성폭력예방및근절종합계획수립 추진 - 학교성폭력대책기구운영, 성폭력신고접수 One-Stop 시스템운영 - 성폭력처리매뉴얼개발 보급 - 디지털성폭력예방업무 부산 건강생활과 학교보건 - 초등학교보건교육및장학 - 성범죄접수및상담업무 - 학교성범죄전담 ONE-STOP 지원단구성 운영 - 학교보건연구 시범학교운영 - 학생성교육 건강생활과생활교육 - 양성평등업무 대구학교생활문화과대안건강교육담당 - 초, 중, 고등학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학교생활교육과안전교육팀 - 성폭력사안조사및조치 인천 평생교육체육과학교보건팀 - 보건교육및성교육 ( 성폭력 ) 교육과정운영및직장성희롱연수 학교생활교육과생활교육팀 - 양성평등교육 대전학생생활교육과학교폭력 광주민주인권생활교육성인식개선 - 학생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관련업무 - 학생성교육기본계획수립 추진 - 성폭력예방및대책시도평가 ( 정성평가 ) 보고서 -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및특별조사단운영 - 성교육업무담당자연수 - 초등 / 중등성사안관련민원처리 ( 국민신문고, 성폭력사안등 ) - 초등 / 중등성폭력사안처리및컨설팅업무 - 초등 / 중등성폭력피해자위기관리지원 - 초등 / 중등성교육연구회운영및안정화지원단운영 - 초등 / 중등성폭력행위자위기관리지원 - 교사젠더감수성향상을위한역량강화연수 - 성교육장학자료개발보급 - 성교육 ( 성범죄 ) 예방정책자문단운영 - 성폭력예방및신고방법홍보자료제작및보급 26 젠더리뷰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지역부서담당담당업무 - 유관기관협력체제구축업무 - 성고충상담관련업무 - 교직원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관련업무 -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통합시스템관리업무 - 학교성사안관련자치위원회업무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울산평생교육체육과보건급식팀 세종창의인재교육과보건담당 - 학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 - 학생성교육 ( 성희롱, 성폭력 ) 업무 - 여성교육정책중양성평등교육에관한사항 경기 감사관시민감사담당 - 성폭력전담신고센터운영및관리 체육건강교육과 학생보건정책담당 - 학생성교육관련업무 - 양성평등업무 생활교육담당 - 학교폭력 ( 성폭력 ) 관련법률지원 - 학교폭력 ( 성폭력 ) 분쟁조정지원 강원 교육안전과 학생안전담당 - 양성평등및성교육관련업무 - 성폭력관련민원및사안처리 - 학생성폭력가 피해특별교육이수기관관리 충북체육보건안전과보건담당 - 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 유아특수복지과유아교육팀 - 유치원보건 ( 성교육 ) 충남 체육인성건강과 학교보건팀 - 학생성교육운영 - 양성평등교육운영 - 성폭력예방교육관련시도교육 ( 지원 ) 청평가업무 -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업무 인성인권팀 -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업무 전북인성건강과보건교육 - 학교보건교육 ( 성교육 ) 기본방향계획수립 - 보건교육 ( 성교육 )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 학교보건교육 ( 성교육 ) 컨설팅 - 학생성교육및성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운영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업무 전남 체육건강과 보건팀 - 학생성교육운영 - 건전한성문화개선사업운영 학생생활안전과학교문화 - 양성평등교육업무 경북학생생활과대안교육담당 경남학생생활과학교폭력담당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및관련통계업무 - 학생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업무 -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및양성평등교육운영 - 교원성범죄예방교육 - 교원간성폭력사안처리지원 - 학교성폭력사안조사및민원처리 제주학생생활안전과학교보건 - 성교육및양성평등에관한사항 자료 : 각시도교육청홈페이지 (2018 년 9 월말기준 ) 2018_ 가을호 27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교수자의역량및전문성의현실성평등교육의추진체계나전달방법도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교육의현장에서는교수자가큰영향력을갖는다. 그러나우리교사들은성평등교육의교수자로서의적절한자질을갖추고있지않아보인다. 안상수외 (2011:193) 가국내대학 ( 원 ) 생 5,555명 을대상으로대규모성평등의식조사를시행한바에따르면, 교육대생의성평등의식이전문대및일반대학생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가그이유까지명확하게밝히고있지못하나, 일반적으로젊은층이중고령층보다성평등수준이높다는것을감안한다면, 실제교육현장에있는교사들의성평등의식수준은보다더낮을것이라는것을짐작할수 < 표 5> 시도교육연수원에서의교사대상성평등교육현황 연수원 프로그램명 시수 서울 ( 원격, 사회복지 ) 모두가행복한성평등과성교육 15 ( 원격, 사회복지 ) 직장내성교육 4 부산 ( 원격 ) 교원성폭력및가정폭력예방필수직무연수 4 ( 원격 ) 직장내성폭력및가정폭력예방필수직무연수 2 대구 ( 원격 ) 직장내성교육직무연수 30 인천 ( 원격 ) 올바른성문화만들기 15 대전 ( 원격 ) 구성애의性담실 : 구성애와함께하는성폭력 & 성희롱예방교육 30 광주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울산 교원통합직무연수 ( 인성, 청렴, 폭력예방-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16 세종 교원필수정책직무연수 ( 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교육, 자살예방, 청렴, 다문화인식개선, 학교폭력예방, 장애인식개선 ) 22 경기 ( 원격 ) 학교성교육지도의실제원격직무연수 10 강원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 원격 ) 모두가행복한성평등과성교육 15 충북 ( 원격 ) 성폭력예방교육 ( 중등 ) 15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2018년신설 ) 학교지원분야별필수직무연수 ( 성교육3/ 가정폭력 1/ 인성교육 4/ 교권보호 1/ 장애이해 1/ 아동학대1/ 학교폭력1/ 자살예방1/ 공교육정상화1/ 행동강령1) 15 충남 ( 원격 ) 성교육직무연수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4 ( 원격 ) 성교육 4 전북 x 전남 x 경북 ( 원격 )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 경남 ( 원격 ) 필수정책직무연수 ( 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 자살예방 )-초등 15 ( 원격 ) 필수정책직무연수 ( 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 자살예방 )-중등 15 ( 원격 ) 모두가행복한성평등과성교육 15 제주 ( 원격 ) 성폭력예방교육 ( 중등 ) 15 ( 원격 ) 성폭력예방교육 ( 초등 ) 15 ( 원격 ) 직장내성교육 4 자료 : 각시도교육청및산하연수원홈페이지.(2018 년 5 월기준 ) 28 젠더리뷰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있다. 실제 2016 년양성평등실태조사에따르면, 우리청소년의 21.7% 는학교선생님이성차별적언어를자주사용한다고응답하였다 ( 최유진외, 2016:356). 올초에번진스쿨미투에서도드러났지만, 범죄적성격의성희롱뿐아니라일상에서도교사들의성차별적인발언과행동은공공연히발생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성평등의식을제고할수있는방안은없는것인가. 국가수준의기본계획에서학교성평등교육을주장하기시작한제6차경제사회발전기본계획 (1983~1991) 이래교사대상성평등의식제고는네차례의여성정책기본계획을거쳐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이르기까지빠짐없이거론되어온정책과제임에도지금의현실은이러한오랜주장이무색할만큼미진하다. < 표 5> 는각시도교육연수원에서실시하고있는교원대상프로그램중성평등관련프로그램을수집, 조사한것이다. 조사결과에서볼수있듯이모든연수원이성교육또는성폭력관련연수만을실시하고있고, 성평등의식제고에관한교육은 17개시도교육연수원중서울에서만유일하게실시하고있다. 시도교육청의이러한운영현황은일차적으로지침과도관계가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는현재교사대상의무연수과정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이다. 의무외에의교육에도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면좋겠지만, 의무규정이넘쳐나는교육현장에서비의무교육에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추진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초중등성평등교육을위한준비그동안우리교육에서성평등가치는너무나간과되어왔다. 교육에서의성평등을논할때면, 요즘은여학생이공부를더잘한다, 여학생들이기가세다 는식의반박이늘상따라붙으면서성평등교육은한물간퇴색된이슈로취급한지오래이다. 그러나봇물처럼쏟아지는여성의 # 미투와우리사회가특히, 남녀청년층이직면하고있는성별갈등은성평등의문제가사회갈등으로어떻게전환될수있는지, 그것이우리사회에주는충격이어떠한지를실감하게한다. 이러한취지에서본고에서는우리학생들사이의성평등의식의격차가어떠하고, 페미니즘교육을추진하기에과연우리의교육여건은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는지짚어보았다. 그리고앞질러가는사회의문제제기에비해교육현장서의여건과역량은여전히미진하다는것을검토했다. 이제연구의결론에즈음하여본고에서는초중등페미니즘교육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개선되어야할정책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학교성평등교육의강력한추진을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법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그리고그모양은되도록독립된법안을가져가는것이가장좋다. 범교과학습의지정은사실상교육과정이개정될때마다재지정되기때문에안정적인추진을보장받기어렵다. 그리고법이확실한교육의경우, 범교과학습에서제외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법은단순히범교과학습차원에서의성평등의식교육강화만을다루어서는안되고, 교육에서의성평등문제를고루담아내야하며, 개념적정의에서부터, 지원체계, 교원의연수등의의식제고방안, 다양한실태조사등을같이아우를수있어야한다. 2018_ 가을호 29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둘째, 추진체계의정비가필요하다.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대부분의교육청이성평등전담자를지정하지않고, 여러업무의일환으로가져가고있으며, 성교육차원에서양성평등교육을추진하는경우도적지않다. 성교육과성평등교육의통합을의미있고중요한문제이나, 현재와같은보건위주의성교육토양에서성평등교육이성교육틀안에서의미있는교육으로추진되기는어렵다. 일선에서는성교육관련업무가적기때문이라는의견도있다. 그러나전담자의지정은, 관련사업의발굴에대한정책적의지를표현하는것이기도하고, 실제로도전담자가무슨일이든추진하는과정에서정책콘텐츠는얼마든지풍부해지게된다. 셋째, 전문지원기관이지정, 운영될필요가있다. 교육부가최근에제정한범교과학습관련법안들은모두이를지원하는전문사업운영기관이있다. 이들기관에서교육프로그램개발부터, 교원연수, 정책수립, 실태조사까지상당부분을참여, 지원하고있다. 성평등교육또한현장에서의영향력있는추진을위해서는규모있는사업을통해전문지원기관에의한지원이필요하다. 넷째, 명시적교육과정으로서의접근이필요하다.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넘어오면서양성평등은범교과학습에서조차제외된상황이다. 지난 1월에국민청원이제기된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에대해청와대는인권교육차원에서이를실시하겠다고하였다. 인권교육차원의접근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범교과학습범위때문이다. 사실상성평등교육이충실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인권교육적차원이아니라, 성평등교육그차제로범교과학습으로재지정될필요가있다. 인권교육의개념과범위를본고에서다루기는어려우나, 성평등이인권 으로만묶일수있다면, 사실상현재범교과학습을지정되어있는성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또한인권교육이되지못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사실지난 2월에제기된청와대의답변은현재교육정책의주체자들이성평등교육을독립된교육영역으로보지않고있으며, 여전히하위영역으로서이를제한하고있다는것을드러낸다하겠다. 다섯째, 교원을대상으로하는적극적인성평등의식제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사실상교원대상성평등교육은 2000년대중반만하더라도이토록저조한상태는아니었다 ( 이상원외, 2005). 그러나양성평등에대한관심이줄어들면서, 결국현재는의무시수교육만이남아있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교원대상원격연수기관의기능을하고있지만, 지역의교원연수원을주로이용하는현장교사들에게는홍보가제대로되지않는것이현실이다. 성폭력, 성희롱교육과같이교원대상의의무교육으로설정하는방안도효과적이라본다. 예비교원에대한연수도매우중요하다. 명시적인교직과목으로지정하는것을강하게추진할필요가있고, 보조적으로사범대, 교육대대상사업을추진하는방법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교사들의성평등의식제고는학생들과상호작용및교육과정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고, 십대청소년들의성평등의식이앞서가는상황에서교사에대한적절한제고조치가없다면, 스쿨미투와같은학교현장에서의문제가계속불거져나올수있다. 여섯째, 풍부한콘텐츠의개발이필요하다. 현재양성평등교육이라는타이틀의교육용프로그램으로는 2000년대초반교육인적자원부가개발한것이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개발한것이거의유 30 젠더리뷰
초중등성평등교육의현황과과제 일하다. 그외에는몇해전여성가족부가성인권관련자료를유초중고대상으로개발한것이가장최근자료라고할수있다. 현장교사들과면담을해보면, 사실상어떻게가르쳐야할지모르겠다는것이가장큰고민으로확인되고, 선행연구에서도이러한점들이지적되었다 ( 김수자 : 2018). 그리고이 는성평등교육강사들또한마찬가지이다. 보다전문화되고다양한교수방법을동원한, 작금의현실에맞는이슈와관점이담긴현장감있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도덕과교육과정. 교육부고시제2015-74호. 김수자 (2018). 학교현장에서의페미니즘교육실천에관한연구 : 중고등대안학교사례를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석사학위논문. 마경희 황정임 김은지 강민정 최윤정 문희영 (2017).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여성가족부. 이상원, 민무숙, 김재인, 최윤정 (2005). 지방교육자치단체의여성교육정책활성화를위한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안상수 박성정 최윤정 김금미 (2011). 성평등실천국민실태조사및장애요인연구 (Ⅲ): 대학생활영역을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규은 박한숙 강진희 (2008). 범교과학습영역국가기준제시방식및학교급별운영방안에관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최유진 이택면 황정임 마경희 주재선 김은지 이현재 문희영 (2016), 2016년양성평등실태조사분석연구. 여성가족부. 2018_ 가을호 31
젠더리뷰 이슈브리프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김영미 법률사무소세원변호사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대표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주의상담팀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01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김영미법률사무소세원변호사 인지 사건의발생경위 미나 ( 가명 ) 야 ~ 내가우연히어떤동영상을봤는데 몇번을돌려봤는데도너랑너무닮아서 혹시나하고 미나씨는대학졸업후몇해동안연락이뜸했던대학동기의전화를받고처음으로동영상의존재를알게되었다. 처음에는미나씨도설마자신은아닐거라고, 미나씨와닮은여성일거라고애써부인했지만, 또다른지인으로부터걸려온비슷한내용의전화를받고서야그동영상을확인해보았다. 미나씨에게전화했던두명의지인이말했던동영상이올라왔던사이트는달랐지만, 동영상파일의제목은같았다. cc커플_ ㅆㅅ녀 _ 신음소리주겨ㅎ ( 가제목 ) 미나씨는대학졸업후에어느기업에취직하였고, 그곳에서같은부서에근무하는남자친구를만났다. 남자친구는미나씨와성관계를하는모습을영상으로찍어보자고요구하였고, 미나씨는처음에는거절하였지만남자친구의계속되는요구와약간의호기심이합해져서휴대폰카메라로동영상을찍었다. 그후부터는나체사진, 성관계동영상등각자의휴대폰으로각자가촬영자가되어서로를찍어주었다. 그리고서로공유하며좋았던시간을회상하며즐거웠다. 그렇게약 2년간사귀었고, 미나씨는남자친구와성격차이로헤어졌다. 미나씨는남자친구와헤어지면서남자친구와사귀면서주고받은선물, 휴대폰에저장된사진, 동영상을모두폐기하였다. 미나씨는자신이그랬던것처럼남자친구도미나씨와관련된모든것을정리했을거라고생각했다. 34 젠더리뷰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남자친구는미나씨와헤어진후에도미나씨를잊지못해미나씨에게다시만날것을제안했으나, 미나씨의마음을돌이킬수없었다. 남자친구는자신의마음을몰라주는미나씨가야속하고, 화가나서평소즐겨찾는인터넷음란물사이트에미나씨의얼굴이드러난성관계동영상을업로드하였다. 남자친구는곧후회하고동영상을올린지채 30 분이지나기전에동영상을그사이트에서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미그동영상은 100명이상이다운로드받아간후였다. 그리고그 100명중 10% 정도의사람은다른수개의사이트에그동영상을다시업로드하였고, 그렇게그동영상을다운로드받은사람이불과며칠사이에수만명이되었던것이다. 미나씨의사례만이아니다. 또다른피해자는친구와함께갔던클럽에서술을마신후, 일어나보니어느모텔방안에옷이벗겨진채홀로누워있었다. 함께같던친구는갑자기사라진친구를찾기위해경찰에신고하였고, 위치추적을통해피해자가있는곳을찾을수있었다. 피해자는이상한느낌이들어매일인터넷음란사이트들을돌아다니며혹시나피해자의영상이있는지찾아보았다. 그리고며칠후에피해자의얼굴이드러난동영상이업로드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다행히 CCTV 등을통해피해자를강간하고, 그장면을촬영하고유포한범인을잡을수있었지만, 이미유포된동영상은걷잡을수없이확산된후였다. 디지털성폭력의유형과거에는언론인등특정인이신문과 TV 등의매체를통해제공한정보를취득하는시대였다면, 2000년대에들어서는초고속인터넷의발달, 어린아이부터어른에이르기까지카메라와인터넷기능이내장된스마트폰의대중화로인해누구라도정보의제공자가될수있고, 누구든원하는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는시대가되었다. 이와더불어인터넷을이용한신종범죄가증가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가장심각한피해를야기하는것이디지털성폭력이다. 디지털성폭력은온라인성폭력, 사이버성폭력등다양한용어로혼재되어사용되기도하나각각의개념은모두동일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디지털성폭력의개념을개인적으로정의하자면, 성적욕구유발또는충족을목적으로카메라, 휴대폰등디지털장치를이용하여행해지는성폭력및인터넷공간등온라인을이용하여범해지는성폭력이다. 그유형으로는, 1 카메라등을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촬영하는행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 성적촬영물을동의없이유포하는행위 ( 유포죄 ), 3 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등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그림, 음향등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4 성적사이버불링 : 단톡방내성희롱 온라인커뮤니티내성폭력 게임내성폭력 SNS를이용한명예훼손성성폭력 사진도용성폭력등디지털공간에서의성적인괴롭힘, 5 성적촬영물을이용하여유포하겠다고협박하는행위, 6 지인능욕 : 지인의사진을성적합성을하거나합성된사진을유포하는행위, 7 재유포 : 원유포자가재유포하는행위, 다운로드받은영상을제3자유포하는행위, 8 아동 청소년온라인그루밍 : 그루밍을통해전송받은가슴 성기사진을유포하는행위등을들수있다. 2018_ 가을호 35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행위유형에따른사례및처벌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디지털성폭력중에서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유형으로써, 허벅지, 엉덩이등신체일부를촬영하는것에서부터성관계하는장면을촬영하는것까지다양한방법으로범해지고있다. 촬영대상이나방법도다양한데, 개인적으로피해자를지원했던사례를유형화해보면, 촬영대상 ( 피해자 ) 은특정인, 불특정인으로구분되고, 특정인을상대로범해지는장소는집, 숙박업소등특정한공간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았고, 불특정인을상대로범해지는장소는사람들이빈번하게이동하는장소, 즉, 지하철에스컬레이터, 계단, 노상, 화장실등이많았다. 촬영방법도휴대폰보급률이높은만큼휴대폰을이용한촬영이많았는데, 휴대폰을이용하여불특정한젊은여성피해자를뒤따라가며하체부위를촬영하는방법이가장많았다. 대개는앞서가는피해자가눈치를채지못하는경우가많아서가해자의뒤나옆에서그장면을목격하여알려주지않는한발각되기어려워서나중에가해자를검거해서압수된휴대폰을확인해보면그런방식으로하체부위만찍힌피해자가수십명, 수백명이되는사례도종종있다. 이외에도초소형카메라를화장실이나탈의실등에설치해놓고촬영하는방법, 화장실옆칸에먼저들어가휴대폰동영상을켜놓고있다가옆칸에사람이들어오면손을위나아래로뻗어용변보는모습을촬영하는방법등다양하게나타난다. 그중에서도피해자의피해가가장심각한유형은아는사람과의관계에서집, 숙박업소에서상대방이눈치채지못하도록은밀하게성관계하는장면을촬영하거나, 잠든피해자의나체를찍는방법인데, 이러한유형은대부분유포행위까지이어져서피해자의피해가가중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행위를했을경우에는성폭력처벌법제14조제1항에의한촬영죄및유포죄모두에해당하여경합범으로가중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고함 ) 제14조는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성폭력처벌법제14조제1항은, 상대방의동의없이상대방의신체를촬영하거나, 동의없이촬영한그영상을유포하는경우에처벌된다는것이고, 제14 조제2항은위미나씨의사례처럼촬영당시에는의사에반하여촬영한것이아니므로성폭력처벌법제14조제1항에의해서는처벌할수없지만, 촬영당시에는의사에반하지않았으나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유포한경우에해당하므로, 제14 조제2항에의해처벌된다는것이다. 그런데만약성관계동영상을미나씨의남자친구가아닌, 미나씨가스스로촬영한다음에남자친구에게그동영상을카카오톡등으로전송해주었는데남자친구가미나씨로부터받은그성관계동영상을유포했을경우에는어떻게될까? 실제로연인관계이거나미성년자그루밍을통해상대방으로부터스 36 젠더리뷰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스로찍은나체사진이나가슴, 성기사진을전송받은후유포한사례들이종종있는데이경우에는촬영물성폭력처벌법제14 조에의해서는처벌할수없다.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제14조는문언상으로보면, 촬영자와촬영대상자가다른사람일것을전제한규정이지촬영자와촬영대상자가동일인일경우에는상정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1). 그리고성폭력처벌법제14조는, 다른사람을촬영하는모든경우를처벌하는규정이아니라,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를촬영해야하므로, 평상복을입고있는전신을촬영한경우에는민법상초상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이규정에의해서는처벌할수없다. 대법원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 를해석함에있어서는객관적으로피해자와같은성별, 연령대의일반적이고도평균적인사람들의입장에서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에해당되는지여부를고려함과아울러, 당해피해자의옷차림, 노출의정도등은물론촬영자의의도와촬영에이르게된경위, 촬영장소와촬영각도및촬영거리, 촬영된원판의이미지, 특정신체부위의부각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 도7007 판결 ) 고그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기준에의할경우에는, 몸에쫙달라붙는청바지와티셔츠를입고있는여성의전신을정면에서촬 영한경우 2), 짧은치마교복을입고있는여학생의전신을정면에서촬영한경우는이규정에의해서는처벌할수없다. 어떤사례에서는, 가해자가짧은치마를입은여성의다리를촬영하려다가각도를잘못맞춰서상반신과하반신이함께찍혔던사안이있었는데, 고의의입증여부는별론으로하고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처벌되었다. 성적사이버불링성폭력처벌법제13조는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을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과거에는우편을통해음란한그림이나물건을보내거나, 전화를걸어음란한말이나음향을전달하는유형이많았지만, 휴대폰, 스마트폰보급이대중화되고, 인터넷이발달하면서점차카카오톡등 SNS 나문자메시지를통해성기를찍은사진이나음란한동영상을전송하거나, 게임내에서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언어를사용하는경우가늘고있다. 초등학교저학년 (1~3 학년 ) 의휴대폰보급률은 45.9%( 스마트폰 31.7%), 고학년 (4~6 학년 ) 의휴대폰보급률은 77.0% ( 스마트폰 68.2%), 중학생의경우휴대폰보급률은 95.3%( 스마트폰 93%), 고등학생의휴대폰보급률은 94.7%( 스마트폰 1) 성폭력처벌법제 14 조제 2 항의촬영물은 다른사람 을촬영대상자로하여그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뜻하는것임이문언상명백하므로, 자의에의해스스로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까지위조항소정의촬영물에포함시키는것은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벗어난해석이라고할것이다 ( 대법원 2015 도 16953 판결 ). 이경우에는성폭력처벌법제 14 조가아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규정된음란물유포죄로처벌할수있을뿐이다. 2) 촬영자의각도가정면이아닌아래에서위로향하도록촬영하거나, 엉덩이나허벅지를부각하여촬영했을경우에는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에해당할수있다. 2018_ 가을호 37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89.5%) 3) 를기록한것에서알수있듯이휴대폰을이용한이러한범행연령도점차낮아지는추세인데, 초등학교 6학년남학생이친구와함께음란물을시청한후, 단순한호기심으로발기된자신의성기를사진으로찍어같은반여학생에게전송했던사례, 중학교 1학년남학생이좋아하는여학생에게카카오톡메시지로 키스하고싶다, 너랑자고싶다 는메시지를보내며고백했던사례가있었는데모두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처벌되었다. 이외에도단톡방, 온라인커뮤니티내에서특정인을성적대상화하여성희롱하는대화를하거나, 온라인게임중상대편내지같은편인여성게이머에게성적인언어를사용하여희롱하는행위, 교복 을입은여학생사진을올려놓고그아래성적인댓글을다는행위, 지인의사진을나체사진혹은음란동영상에편집하는행위등사이버공간내에서성적으로괴롭히는유형이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는데이들을모두성적사이버불링이라고일컫는다. 이들행위는행위태양에따라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처벌될수있다. 디지털성폭력발생현황아래표를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발생건수가 2012년부터점차증가 < 표 1>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2007 년 ~2016 년 ) ( 단위 : 건 (%))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인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계 2007 2,659 (18.5) 5,348 (37.3) 2,600 (18.1) 12 (0.1) 1,625 (11.3) 357 (2.5) 564 (3.9) - 240 (1.7) 939 (6.5) 14,344 2008 3,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 378 (2.3) 854 (5.3) 16,129 2009 3,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 761 (4.4) 934 (5.4) 17,377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0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자료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15 면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11. 15, KISDI STAT Report Vol. 16-21 2016 년한국미디어패널조사결과주요내용 38 젠더리뷰
디지털성폭력피해현장 < 표 2> 연도별디지털성폭력범죄발생추이 성폭력범죄죄종별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166 60 7 7 22 ( 단위 : 건 ) 성풍속범죄 음란물유포 ( 정보통신망법 ) 5,708 6,525 3,717 3,419 2,412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 2,412 4,841 6,635 7,615 5,170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 914 1,411 1,250 1,130 1,109 음란물제작배포등 ( 청소년성보호법 ) 1,446 2,508 634 644 831 음란사이트 1,613 1,452 성폭력 602 482 불법컨텐츠범죄 사이버음란물 일반음란물 3,633 3,523 2,515 아동음란물 721 721 1,262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5,684 6,320 8,880 15,043 14,908 사이버스토킹 976 847 363 134 56 자료 : 경찰청, 각연도별 경찰통계연보 중죄종별발생및검거상황, 사이버범죄발생검거 하고있는것을알수있는바, 이는휴대폰, 특히스마트폰보급률과무관하지않음을알수있다. 디지털성폭력피해의심각성디지털성폭력으로피해를입은피해자들은대인기피증, 우울증등의다양한피해를호소한다. 신체적성폭력인강간, 강제추행피해자가겪는고통과다를바가없다. 필자도약 6년정도피해자들을조력하면서간접피해를경험하였는데, 지하철계단이나에스컬레이터에오를때는뒤를돌아보며휴대폰을들이대고있는사람이있는지없는지확인하게되고, 집이아닌외부어느곳이든화장실에서는변기칸곳곳을둘러보면서못이박힌곳, 작은구멍이뚫린곳등을뚫어지게쳐다보며혹시나초소형카메라가설치되었는지를확인하고, 화장실옆칸에 다른사람이있으면위아래빈공간으로휴대폰이나사람이쳐다보고있지않나하여수시로위아래를확인하는버릇이생겼다. 직접경험하지않은간접경험자인필자조차도이러한트라우마가생길정도인데직접피해를입은당사자들의고통은오죽할까. 앞서언급한미나씨의경우, 친구의전화를받고성관계동영상의유포를알게된이후부터는더이상이전의미나씨가아니었다. 모든삶이한순간에무너졌고, 바뀌었다. 미나씨는친구의전화를받고친구가동영상을다운로드받았다고알려준웹하드사이트에들어가서미나씨의피해영상물을찾았다. 그리고혹시나하고다른유사한웹하드사이트에들어가서같은제목을입력하여동영상을찾아보았고, 그렇게방문한국내웹하드사이트가약 20곳정도되었다. 모든웹하드사이트에서한개혹은그이상의아이디로업로드된 같은제목, 어떤곳은제목을살짝변경한 미나씨의피해영상물이 2018_ 가을호 39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검색되었다. 미나씨는잠을자는것이두려웠다. 잠을자고일어나면어느샌가웹하드사이트에다른아이디로미나씨의피해영상물이올라와있었기때문이다. 그때부터미나씨의하루일과는아침부터다음날새벽까지매일웹하드사이트에들어가서피해영상물을찾고, 사이트운영자에게그영상물의삭제를요청하는이메일을보내는일이전부였다. 대부분의사이트운영자는미나씨의이메일을읽고피해영상물을삭제해주었으나, 다른사람에의해다른아이디로피해영상물이다시올라오는것을미연에방지하는조치를해주지는않았다. 피해영상물은대부분같은제목, 같은영상으로유통이되기때문에웹하드운영자스스로저작물이불법유통되지않도록하는사전 사후조치인필터링, 키워드차단등과같은조치를해주면미나씨의고통과수고로움은상당부분줄어들것임에도웹하드운영자들에게그러한기대를할수는없었다. 사실웹하드운영자에게불법피해영상물은그들수익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고, 저작물외에는그들에게피해영상물이유통되는것을찾아내고방지하는조치를할의무가없었기때문이다. 미나씨는처음에는회사를다니면서피해영상물을찾는일을병행하였으나, 직장동료중에누군가도미나씨의피해영상물을보지않았을까하는두려움과하루이틀이면피해영상물이없어질거라생각했던일이오히려시간이갈수록업로드된파일이늘어나면서더이상회사를다니는것은불가능했기때문에회사를사직할수밖에없었다. 길거리에서미나씨의얼굴을알아보는누군가가있을지도모른다는생각에미나씨는헤어스타일을바꾸고일부러살을찌웠으며, 이름까지바꿨다. 그리고오랫동안사용했던휴대폰번호를바꿔그동안인연을맺었던 모든이들의연락을차단하였고, 미나씨는그렇게순식간에세상과동떨어진삶을살게되었다. 결어미나씨는이처럼매일피해영상물을찾아삭제를요청하는일을하였지만, 그일이너무많고벅차서한동안은삭제해주는업체 ( 소위 디지털장의사 ) 에비용을지급하고의뢰했던적이있었는데, 회사를그만두고수입이없었던미나씨에게그비용은상당한부담이었다. 다행히 2018년 2월부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원팀에서피해영상물을찾아삭제를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피해영상물의삭제및차단조치를요청하는일을대신해주고있어서그나마피해자들이일상으로복귀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생긴것은다행이다. 그렇지만, 여전히피해영상물은어디선가돌아다니고있기때문에피해자의피해는계속되고있다. 다른사람의신체를찍는행위, 그리고그렇게찍은영상을유포하려는행위는그어떤이유로도용서받을수없다. 그이유가무엇이건간에정당화될수없으며, 그러한행동은스스로의인생은물론피해자의인생을파멸시키는일임을명심해야한다. 더불어피해영상물유포의확산을방지하고이러한피해영상물로돈을버는웹하드운영자가없도록그책임을강화하는법과제도가뒷받침되길간절히바란다. 40 젠더리뷰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02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이선희경계너머교육센터대표 들어가며 2018년 9월 13일최모씨는연인이자배우구모씨에게폭행을당했다며 112에신고했다. 이후경찰은최씨와구씨를쌍방폭행혐의로입건, 둘다피의자신분으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 그리고지난 10월 4일이사건의전모가한언론사를통해보도되었다. 평소최씨는구씨에게다정하다가도남자얘기만나오면입에담을수없는폭언을했었는데, 사건당일에는최씨가배우구씨에게 연예인생활끝나게해주겠다. 며협박한후에연예전문온라인신문인디스패치에 구 ** 제보드릴테니전화주세요. 늦으시면다른데넘기겠다. 등의제보를하고난후구씨에게는두차례에걸쳐자신과의성관계동영상을보냈다. 이후또다시디스패치에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주세요. 지금바로사진이나동영상을보낼수는없어요. 라는제보를했다는것이다. 1) 구씨가성관계영상으로협박하는남자친구를맨발로따라나와무릎을꿇었을때는성관계영상이유출되면여성인자신에게어떤일들이닥칠지너무도잘알기때문이었을것이다. 경험적으로성관계동영상이유출될때, 유출한가해자를탓하기에앞서피해자에대해인격살해에비유되는비난의화살이쏟아진다는걸잘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 실제이사건이언론에보도된후구글트렌드분석결과 구 ** 동영상 이검색어 1위를차지했고, 2) 댓글로 구 ** 동영상 구한다는댓글이잇달았다. 일부남초사이트에서이협박영상이나오면 20만원에사겠다고하며이미 가격 이형성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다른한편에서는구씨의피해사실이알려지자성관계영상으로유포협박하는가해자에대해 1) 출처 : 디스패치홈페이지 https://www.dispatch.co.kr/1509134 2) 서울경제. 2018. 10. 7. 장주영기자보도. http://www.sedaily.com/newsview/1s5tk8l0vl 2018_ 가을호 41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강력하게처벌하라는국민청원이단사흘만에 20만건이넘을만큼유포협박피해에공감하고유포범죄의극악함에분노하는국민들이많아지고있다. 왜? 한국에서는연인관계에서찍은성관계동영상이남성에게는연인을협박하고통제하는수단이되고여성에게는인격살해의공포를느끼게하는것인가? 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폭력적으로억압하는사이버성폭력에대해살펴보자. 사이버성폭력에대한불안 / 공포피해사이버성폭력범죄는디지털기기를이용하여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타인에의한성적자기결정권 침해범죄이다. 사이버성범죄를유형별로분류하면첫째,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범죄이다. 상대방의동의없이타인의신체등을촬영함으로써성적모멸감을유발케한다. 둘째, 통신매체를이용해상대방의동의없이성적영상및신호 ( 문자, 음성등 ) 를전시하는유포범죄이다. 셋째, 유포범죄를유인, 방조, 협력하는통신환경을제공하는범죄이다. 넷째, 상업적목적으로실제성행위영상등불법콘텐츠를제작유포하는범죄이다. 이를정리하면 < 표1> 과같다. 사이버성폭력범죄는전형적인젠더기반성폭력범죄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서울지역을관할하는각급법원에서선고된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결문 < 표 1> 사이버성폭력의유형 유형내용예시 디지털매체이용 촬영 편집및조작 - 비동의성적촬영 - 비동의성적이미지편집 - 비동의성적이미지촬영행위 - 비동의성관계촬영행위 - 지인및불특정인성적이미지영상편집및합성등조작행위 통신매체이용 유포 - 피해자에게성적모멸감을줄목적으로비동의유포 - 본인또는타인의성적욕망충족을목적으로비동의유포 - 영리목적으로성적촬영물을유포방조협력하는행위 - SNS - 커뮤니티 - 불법사이트 - 특수부가온라인사이트 ( 웹하드 /P2P 등 ) - 영상유포행위자 - 헤비업로더 - 불법사이트운영자등 성적괴롭힘, 사이버스토킹 - 성적신호 ( 음성, 문자 ) 및영상등으로타인의성적모멸감을야기할수있는온라인상언행 - 자신이나타인의성적이미지무단게시 - 성적내용이담긴이메일보내기 - 성적내용의악플등 - 성적내용의명예훼손및모욕등 - 음란물링크및파일보내기 디지털매체통신매체복합이용 포르노제작및유포 - 상업적목적으로실제성행위장면영상등불법콘텐츠의제작및유포 - 성행위장면인것처럼연출한성인등급영상물과는다른것임 42 젠더리뷰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총 1,866 건을분석하였는데, 사건피해자의 99% 가여성으로나타났다. 3) 사이버성폭력근절을위해활동하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상담한결과도피해자의 93.7% 가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최근 2018년 9월 26일이재정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불법촬영범죄피의자의 97% 가남성이며피해자의 83% 가여성이라는점에서도알수있듯이가해자남성 / 피해자여성이라는젠더구도가분명하게드러나는범죄이다. 잠재적피해자군으로분류되고있는여성들은남성들에비해사이버성폭력범죄피해에대한불안 / 공포가훨씬크다. 여성들이느끼는사이버성폭력에대한불안 / 공포피해는사이버성폭력이갖는특성들로인해극대화된다. 사이버성폭력은디지털기기를이용해서사이버공간을통해발현 / 확산되는범죄로첫째, 디지털기기는비대면적관계성을만들어내는특징이있다. 직접대면하지않아도가해자 / 피해자라는관계가형성될수있다. 알수없는눈 ( 카메라 / 남성 ) 에의해언제어디서든자신의내밀한사생활이무작위적으로촬영되어다수의타인들에게전시될수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하는것처럼긴장된일상이어디있겠는가? 이런특성이여성들에게가중된불안공포를야기시킨다. 4) 둘째, 사이버공간은시공 간의초월성이있다. 클릭한번만이라도과거의피해영상이무한반복재생될수있고지역성을파괴하며빠르게확산될수있으며, 피해자 1명을대상으로다수의가해자가존재할수있다. 피해영상이클릭되는순간피해자는클릭하는사람에게 1차적피해를반복적으로당하게되는것이다. 피해영상의확산에비례하는만큼피해자들의사회적관계망은파괴된다. 따라서피해자는피해를치유할최소한의시공간조차확보하지못하게된다. 결국극단적인선택까지하는피해여성들의사례를접한여성들은생존적위협을느끼게된다. 셋째, 사이버공간에서성적이미지로전시된여성은사물화되는반면에여성의성적이미지를시청하는위치에있는남성은품평하는서사권력자가될수있다. 이렇게성별구도가사물과권력자라는극단적인형태로위계화되었을때, 성에대한이중잣대가극단적인형태로작동될수있다. 남성권력자에의해여성은혐오적존재로낙인되고이것이낙인효과 5) 를낳는다. 넷째, 피해자가피해사건을인지하기도매우어렵다. 피의자는피해자를직접대면하지않고도범행을할수있으므로, 사건발생이후에도피해자를특정하기어렵다. 앞서언급한경찰청자료에따르면지인에의한사이버성폭력범죄는약 15.7% 정도이다. 나머지는첫대면후불법촬영되거나일면식도없는피의자에의해불법촬영된경우이다. 6) 실제 2018년 5월언론에떠들썩했던경기도지역고등학교기숙 3)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8),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15 면. 4) CBS 노컷뉴스. 2018. 7. 17. 김형준기자. 모텔에 4 년몰카, 잡고보니 2 만건녹화 http://www.nocutnews.co.kr/news/5002080 5) 낙인효과 : 어떤사람이나쁜사람으로낙인 ( 烙印, stigma, 스티그마 ) 찍히면그사람에대한부정적인식은사라지지않는다는이론. 과거에대한나쁜기억은웬만해선사라지지않으며오히려상황을부정적으로몰고가게된다.( 출처 : 한국경제경제용어사전 ) 6) 연인및부부등친밀한관계에서몰래혹은동의하에찍힌성적영상이비동의하에유포혹은유포협박및유포불안등의피해는불특정인에의해불법촬영되는범죄피해보다피해자가느끼는불안공포는비교가불가능할정도로크다. 친밀한관계마저의심과불안의정서로대해야하는것처럼공포스러운것은없을것이다. 사이비성폭력범죄중성관계동영상불법촬영 / 유포는그런점에서도좀더강력한처벌이요구된다. 2018_ 가을호 43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사에서생활하고있는여학생을대상으로불법촬영된영상이 SNS( 텀블러 ) 상에유포되어수만명의사람들이보게되기전까지도정작피해자들은피해사실을인지조차할수없었다. 무려 3시간이상지속된영상들속에서는주로여학생이옷을갈아입는장면이촬영되었다. 7) 촬영이후유포되어피해영상이지역을넘어글로벌영역까지확산된이후에나피해사실을인지하게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확산차단및복구에많은시간과사회적비용이든다. 급증하는사이버성폭력범죄현황과사법기관의대응불안공포의문제뿐만아니라비대면사이버성폭력범죄가갖는심각성은실제피해와사법부에서처리되는사건현황과는엄청난차이가있다는점에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문지선검사에따르면 본인이직접처리한사건의경우, 피의자의핸드폰에있는불법도촬사진들중에는피해자의신상을알수없는영상이다수발견되었다. 며, 피해자는자신이피해를받았는지조차알수없기때문에피해규모를측정하기어려운실정임을토로한바있다. 8) 암수율이높은범죄임에도불구하고경찰에신고접수된사이버성범죄사건은급증하고있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통계에따르면지난 10년간 (2007년 ~ 2016 년 ) 전체성폭력범죄는 2007 년 14,344 건에서 2015년 31,063건, 2016년 29,357건으로증가했다. 성폭력범죄중에서도가장급격하게증가한것은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이다. 전체성폭력범죄에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점한비율은 2007 년 564 건으로 3.9% 에지나지않았던것이 2015년에는 7,730 건으로 24.9% 까지증가한것을알수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경우에도 2007년 240건 (1.7%) 였던것이 2015년 1,139건 (3.7%) 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통계가보여주듯이, 사이버성폭력의증감이전제성폭력의증감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하겠다.(< 표 2> 참조 ) 대검찰청은성폭력범죄의급격한증가의이유를스마트폰등전자기기사용이일반화되면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등이증가한데에서기인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실제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우리나라 10~40 대인구의 95.5% 가인터넷사용인구로한국사회는온 / 오프의경계가무의미하며, 온라인의문화와범죄가오프라인과연동되어강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온라인상에서자행되는사이버성폭력범죄는종종오프라인에서의신체적인폭력이나갈취, 성매매유인수단으로이용되는등파생범죄로확장되는경우가있다. 9) 대검찰청의범죄통계가실제적피해를반영하지못하는점을차치하고서라도그동안사법기관이사이버성폭력범죄처벌을위한실질적인대응조차 7) 9 월 6 일에도서울 경기일대에서찍힌것으로유추되는교복입은여학생들과교복치마속사진들이 SNS( 텀블러 ) 에유포되어개당수백원 ( 묶음파일의경우수만원 ) 에팔리고있는실정이다. 언론보도를통해이같은사건이알려지자경기도교육청에서는진상조사중이며향후경찰에고발할것임을밝혔다. 2018 년 9 월 6 일. 아시아경제. 송승윤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610125604095 8) 2017 년 7 월 7 일 사이버성폭력근절을위한입법정책의개선방향 국회토론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희국회의원 진선미국회의원 권미혁국회의원공동주최. 9) http://news.jtbc.joins.com/html/178/nb11669178.html 44 젠더리뷰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제대로하지않았다는점은매우심각하다. 사이버성폭력범죄피해자가사건을인지하고최초로찾게되는곳은수사기관이다. 그러나 2018년 3월이전까지는일선경찰서는물론이거니와 17개지방경찰청에도사이버성폭력전담부서가존재하지않았다. 신고접수매뉴얼조차없었으며경찰서에따라사이버수사대에서신고접수및수사가진행되기도하고여성청소년계에서신고접수및수사가진행되기도했다. 특히여성피해자의신고접수가있을때에는 일차적으로여성청소년계로안내되는경우가많은데, 여성청소년계수사관들의경우사이버성폭력특성에대한사전지식뿐만아니라인터넷용어및인터넷환경, 알고리즘에대한이해가현저히부족하여사건에대한정확한인지조차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했다. 해당사건에대한수사경험이있는수사관도적어신속정확한수사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 사이버성폭력범죄의특성파악및이해부족으로인해수사가지연되고, 이로 < 표 2>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2007 년 ~2016 년 ) ( 단위 : 건 (%))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상해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계 2007 2,659 (18.5) 5,348 (37.3) 2,600 (18.1) 12 (0.1) 1,625 (11.3) 357 (2.5) 564 (3.9) - 240 (1.7) 939 (6.5) 14,344 2008 3,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 378 (2.3) 854 (5.3) 16,129 2009 3,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 761 (4.4) 934 (5.4) 17,377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41 (0.7) 1,416 (4.9) 1,517 (5.2) 29,090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자료 : 대검찰청 (2017), 2016 범죄통계, 15 면참조. 2018_ 가을호 45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인해피의자의신상확보및증거, 재유포방지등의적절한조치가미흡했던것도사실이다. 10) 결과적으로이러한미숙한수사단계의대응은낮은기소율로이어진다. 대검찰청의연도별검찰연감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연도별접수및처리현황 ( 기소율 ) 을보면, 2014 년 3,423건이접수되어 1,499건 (43.7%) 이기소되었다. 2015 년에는 5,104 건으로접수가증가하였지만기소된것은 1,596 건으로기소율은 31.2% 에불과하다. 2016 년에도 5,852 건접수에 1,846 건기소로 31.5% 에불과하다. 이는 2010 년기소율 72.6% 에비하면절반도되지못하는수준이다. 어렵게기소되어재판에이르게된경우에도자행된범행에비해현저히낮게처벌되는경향이있다. 위에서언급했던한국여성변호사회의통계에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1심양형을살펴보면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나타났다. 촬영죄와유포죄를복합적으로저지른중범죄의경우에도선고유예 (7.35%) 와집행유예 (36.36%) 를합쳐처벌이유예된경우가총 43.71% 로가장많고벌금형은약 28.79% 인데벌금형의경우는대부분이 500만원이하 (78.95%) 로선고되었다. 징역형의경우는약 27.27% 에불과하다. 사이버성폭력범죄피해가인격살해에준하고사회권이거의박탈되는수준의피해인것에반해처벌은매우미약하다. 11) 사이버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법의문제사이버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약칭성폭력처벌법 ) 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청소년성보호법 ) 에의해법적처벌을받는범죄이다. 이를정리하면다음 < 표 3> 과같다. 그러나위의법은사이버성폭력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불법촬영된영상물이라도통신매체를이용하지않고직접타인에게보여주는방식으로영상속피해자 ( 원치않게시청하게되는피해문제와별도로 ) 에게피해를주더라도가해자를처벌할수없는법의흠결이있다. 뿐만아니라지난 9월 13일대법원의판결처럼개인이입은현실적피해를반영하는처벌이이뤄지지않는경우도있다. 대법원은성관계동영상을재생한후그화면을휴대전화로찍어타인에게전송했을경우현행법으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 대법원은성폭력처벌법이규정한 ' 다른사람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그의사에반해제공한행위 ' 로처벌하려면다른사람의신체그자체를직접촬영했을경우에만가능하다고지적했다. 12) 이는사이버성폭력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판결이다. 디지털기기의특성상재생된영상을촬영한영상은원본영상과거의같은영상물로서기 10) 사이버성폭력피해자의피해지원업무를병행하고있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따르면피해자가피해사실을인지하고신고를하려고해도, 경찰서별로담당부서가모호해서접수조차쉽지않은경우가많았다. 사이버성폭력특성에조응하는신고접수및수사매뉴얼이없다보니피해자가사건신고를접수하는것조차어렵고, 심지어관련규정이없음을이유로신고접수를기피하는태도를보이기도했다. 특히불법촬영물유포피해자들은자신의성적영상이인터넷에유포되어신상이드러난상황에서피해를인식하기때문에타인의시선이나대면을극도로기피하는상황에서수사기관의비합리적태도를접하게되면스스로신고를포기하거나기피하게된다. 결국피해자스스로사적인구제방식을취하게되는데한달에수백만원에이르는유포영상삭제비용을감당해야한다. 11)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8),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17 면. 12) 투데이신문 2018 년 9 월 23 일김태규기자보도.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92 46 젠더리뷰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 표 3> 사이버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 법조항내용문제점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항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 2항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 3항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4조의 7항음란물유포죄이용자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켜서는아니된다. 제74조벌칙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판매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조5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제11조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한자는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제작자에게알선한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통신매체를통하지않고불법촬영된영상을타인에게직접전시하여불법촬영된피해자의법익을침해하였더라도처벌공백 - 성관계동영상을재생하여촬영한경우처벌공백 - 합성등의편집물에대한처벌공백 - 피해자의피해정도는불법촬영된것보다이후공공연하게전시되어파생되는피해가더크다는점이양형이반영되지않고있는점 - 정보통신환경을제공하고있는온라인사업자에대한처벌이미약 아동 청소년대상사이버성폭력의경우는지속적인그루밍을통해피해자의자발적행위를유발시킴으로써범죄로유인하고있는데, 온라인비접촉성학대는오프라인의성학대의전 ( 前 ) 과정이라는점이고려되어야할것 2018_ 가을호 47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법조항내용문제점 형법 제243조 ( 음화반포등 )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능한다는점을간과하고있다. 피해자가받은피해효과는원본영상이든재생영상이든본질적으로같다. 사법부의이러한판결은오히려재촬영재유포라는우회를통하면법망을피해갈수있다는점을공시하는것에다름아니다. 디지털기기를이용한영상의합성조작등의경우에도처벌이어렵다. 타인의신체와얼굴이합성되어영상속피해자는성적대상화되는직접적인피해를당했음에도성폭력처벌법으로는보호되지않는다는한계가있다. 13) 성폭력범죄피의자의경우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분류될수있으며이런경우재범방지효과를기대할수있으나일반형법으로처벌되는경우는처벌양형도낮지만재범방지장치도없다. 또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온라인그루밍을통한사이버성폭력범죄가급증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는법이부재하다. 아동청소년성매매유인행위에대한처벌규정이있는것처럼사이버성폭력범위에서도아동청소년을유인하는과정및제안에대한별도의처벌규정이필요하다. 14) 무엇보다도정보통신사업자가운영하는플랫폼 을통해불법촬영물유통을방조하거나불법수익을얻는경우범죄수익환수및형사처벌등제재조치가미약하다. 15) 특수부가온라인사업자로분류되는웹하드는공유서버를제공하여영상콘텐츠의업로더와다운로더를매개해주고이용료를받아운영되는시스템인데, 2012년웹하드등록제가시행되면서웹하드가제공하는서버를이용하여영상콘텐츠를업로드할때나다운로드할때에반드시불법콘텐츠 ( 불법촬영 / 유출피해영상및성기노출포르노물 ) 를차단하는필터링기술조치를의무적으로시행케하였으며, 그밖에도 2인이상모니터링직원을고용하여불법콘텐츠의사후삭제및관리를하도록하였다. 하지만웹하드등록제이후에도웹하드에상시유통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이십만건의영상이있다는것은웹하드가필터링기술조치를우회하고있다는반증이다. 16) 웹하드는불법콘텐츠 ( 불법저작물이나피해영상등 ) 의유통을원천차단하기위해서반드시필터링기술사업자와기술제휴를맺고기술시스템을장착해야하지만탈법적으로기술제휴계약서 ( 종이계약 ) 만맺고사실상은기술조치시스템은 13) 형법으로는처벌가능 14)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8),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61 면. 15) 2013 년경찰청통계에따르면사이버성폭력영상물유통의 75% 가웹하드 ( 특수부가온라인서비스사업자 ) 이고 19% 가파일공유프로그램을통한직접거래이다. 2017 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모니터링결과에따르면불법포르노사이트 (37.8%) SNS(25.5%) 웹하드 (14.3%) 의순으로불법촬영피해영상물이많이유통되고있었으나, 불법포르노사이트에불법촬영영상을올리는업로더가자신의대용량자료실로특정웹하드를링크시키는방식으로연결되어있는등불법촬영영상물의유포에있어서는불법과합법의경계가무색할지경이다. 또한웹하드에불법촬영물을올리는헤비업로더들은특정인들만이이용할것이라고여기는불법포르노사이트나 SNS 에유포된개인들이 ( 소매상 ) 불법촬영물들을수집하여 ( 중간도매상 ) 소위일반인의이용자가많은웹하드 ( 대형마켓 ) 에넘기는매개자역할을한다. 16) 2015 년 7 월 5 일 KBS 뉴스노태영기자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07618&ref=a 48 젠더리뷰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운영하지않거나특정시간대에일시중단하는방식으로불법행위를하는경우가있었다. 17) 웹하드가필터링기술조치를우회하는방식으로불법콘텐츠의유통을방조협력했다면, 이는불법영상물을업로드하는자와정범관계에있는것이다. 지난 7월 28일방영된 SBS 그것이알고싶다 에서보여주듯이웹하드는자신들에게수익을가져다주는헤비업로더를보호하기위해경찰에중국인의신상을대신넘기는등의불법적행위도마다하지않고있었다. 이런현실때문에지난 9월 28일웹하드카르텔특별수사를위한국민청원에대해답변자의입장으로나온민갑용경찰청장은현재 30개웹하드에대한수사중 1개웹하드는정범으로입건수사중이며 4개웹하드는사이버성폭력유포방조죄로수사중에있다고밝혔다. 정범으로웹하드가수사중이라는것은웹하드와필터링기술사가유착되어자신이운영하는정보통신망에사이버성폭력영상을유통했다는것으로의미한다. 문제는웹하드를관리감독해야하는국가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가국가직무를해태하고있다는점이다. 지난 2017년 7월문재인대통령이웹하드에대해전수조사와함께강력대응하라는지시를내렸지만이후에도방통위의대응은지극히소극적인수준에머물렀다. 18) 방통위는자체모니터링기구를두어 24시간웹하드에올라오는불법촬영물 ( 제작형음란물포함성기노출불법촬영물 ) 에대해모니터링하고그결과를해시값으로추출하여해당웹하드에보내서사후삭 제토록하고동시에웹하드의필터링기술사에보내서사전차단케해야한다. 이러한조치후에도웹하드에해당영상이올라오면웹하드의등록을취소할권한이있음에도지금까지수십만건의불법촬영물이웹하드에서유통되며웹하드등록취소사례가단한건도없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일상의공포가분노로조직되는여성시위 2018년 5월 19일오후 3시혜화역 2번출구에는붉은옷을입은여성들이하나둘씩모이기시작했다. 3시30분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 가시작될무렵에는이미수천명의여성들이시위에참가했으며 4시간동안진행된시위내내만여명이넘는여성들이함께했다. 이들이거리시위에나서게된것은일명 홍대누드크로키모델불법촬영사건 을둘러싼경찰수사발표때문이었다. 5월 1일오후한여성커뮤니티사이트에남성누드모델의사진이게시되었고, 이튿날삭제되었다. 하지만해당사진이홍대회화과누드크로키수업중에불법촬영된것이알려지자대학측은 4일경찰에수사를의뢰했고, 서울마포경찰서는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으로내사에돌입했다. 그리고 10일경찰은동료여성모델을혐의자로입건했고여성모델은구속전피의자신분으로포토라인에세워졌다. 불법촬영범죄에대한경찰의신속한수사에대해 17) 일간스포츠 2017 년 10 월 16 일김은애기자보도.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017602&cloc= 18) 한국일보. 2017 년 8 월 14 일맹하경기자보도.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8141467731322 2018_ 가을호 49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이의를제기하는사람은없었다. 하지만그간불법촬영범죄피해자가여성이었을때경찰이보여주었던대응과는확연하게다른양상에대해여성들은의문을제기했다. 게다가이전에는불법촬영범죄피의자를포토라인에세워대중에게공개한바도없었기때문에여성들은의문을넘어분노하기시작했다. 여성피의자가포토라인에선 10일, 한포털사이트에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카페 가개설되었다. 사안의긴박성때문에핸드폰으로카페를개설했다는카페지기의글과함께바로시위조직을위한조사가시작되었다. 시위준비자원자와후원금으로조직하고집회신고와포스터및홍보물제작을하는등불과일주일만에시위가준비되었다. 19) 애초에 500명이참가할것으로예상되었던시위규모가만여명으로확대된것은그만큼 불법촬영범죄를둘러싼여성들의피해와분노 가컸음을반증해주는것이다. 1차시위이후카페는 불편한용기 로이름을바꾸었다. 회원가입도점점늘어 10월현재는 4만 6천명이넘는다. 자발적인후원과행사지원자들의수도커져갔다. 매달진행된 불법촬영편사수사규탄시위 는횟수를거듭할수록점점규모가커지고사회적파장도커져갔다. 살인적인폭염을뚫고제4차광화문시위에는무려 7만명의여성들이시위에참가했다. 시위의규모만커진것이아니라시위에참여하는여성들의요구도점점다양해졌다. 참가자들이손수만들어온피켓에담긴요구들을보면시위의성격이분명 해지고있다. 우리의일상은너희의포르노가아니다, 몇년전한줌의재가된내친구는어째서한국남자들의모니터속에 ** 대 ** 녀라며아직살아있는가?, 울지마지워줄게죽지마지켜줄게우리가싸워줄게, 우리는너희의성적대상이아닌변혁의주체다 20) 처럼시위참가자들은일상에스민불법촬영범죄로인한공포에굴하지않고, 피해여성과연대하고여성혐오문화를방조하고양산하는국가시스템전반에대해저항하고있다. 나아가스스로성평등을위한변혁의주체임을천명하고실천하는장으로써시위를만들어나가고있다. 10월 6일혜화역에서개최된 5차시위는 불법촬영편파판결규탄시위 로명칭을바꾸고, 사법권력이성별이중잣대를가지고있는것이아니냐며강력한투쟁을전개했다. 불법촬영범죄에대해편파판결을내렸다고추정되는재판관의실명을공개하고항의하는퍼포먼스에이어, 일명 문자총공 21) 을통해국회사법위소속국회의원들에게불법촬영범죄와관련한조속한입법을촉구하였다. 시위를진행중서울지역소재대학에다니는 20 대남성은시위대를향해 10여발의비비탄을쐈다. 주최측은침착하게시위대를안정시키고집회를이어갔지만, 여성들의합법시위에대한일부남성들의테러위협이현실로드러났다. 이후한참가자는무대에올라 우리는놀러이곳에온것이아닙니다. 우리는전쟁을하려고나온것입니다. 라는절규어린발언을했다. 일부언론들은여전히젠더화된폭력앞에불안과공포로떨고있는여성들의이미지 19) 인터넷포털사이트다음 (daum) 불법편파수사규탄시위카페 공지글참조. http://cafe.daum.net/hongdaenam/ig3k/1 20) 2018 년 8 월 4 일 불법촬영편파수사제 4 차규탄시위 광화문집회참가자손피켓인용. 21) 수만명의국민들이동일시간에일제히국회사법위소속의원에게 불법촬영범죄에대한강력한처벌입법을요구하는문자 를보내는시위행동으로박지원의원은자신의 SNS 에 6 일당일 1 만 5 천건의문자폭탄에시달리고있다 고밝힌바있다. 50 젠더리뷰
사이버성폭력과여성분노의조직화 를부각시키고있지만폭풍을뚫고가두로나선여성들은젠더전쟁에기꺼이떨쳐일어나고있다. 여성에게국가는있는가 라는구호가메아리치는혜 화역대학로거리는투쟁이있는동안만큼은자유로웠다. 이전에는경험하지못했던방식으로여성들은분노를조직화하고있다. 2018_ 가을호 51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03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주의상담팀 들어가며 9월정기국회가시작되면서성폭력관련법안들의입법처리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 2018 년상반기한국을뒤흔든미투운동의영향으로현재국회에발의된성폭력관련법안은 132개에달한다. 그중대부분은디지털성폭력피해를규율하는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이용촬영죄에대한개정안이다. 한편 2018년기상계측이래최고의불볕더위에도불구하고 7만명의여성들이불법촬영을근절하라는요구를들고거리로나왔다. 8월 4일 4차시위까지참여인원만누적 18만 7천여명이다. 2017 년 9월정부가부처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등 ) 피해방지종합대책 을내놓았지만, 불법촬영과관련한피해는하루가멀다고언론에보도되고있으며, 경찰과검찰의미온적수사태도에대한사회적비난도사그라지지않고있다. 거리로나온여성들의분노와피해에대한불안도여 전하다. 인터넷환경의발달과스마트폰사용증가등디지털기기를이용한성폭력은확대되고있으며, 온라인공간플랫폼을중심으로한사이버공간내에서여성에대한혐오적표현과성적희롱이더해지면서온-오프의경계를넘나드는성폭력이양상을달리하며피해가확장되고있다. 그간의성폭력이물리력을동반한실제공간에서발생하는피해로주로구성되었다면, 이제는온라인공간과오프라인공간의경계가흐려지며다수의가해자가실질적인물리력행사없이도피해를확장, 지속한다는점에서디지털성폭력, 사이버성폭력피해에대한현황과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디지털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의개념과의미사이버성폭력은카메라등의매체를이용하여 52 젠더리뷰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상대의동의없이신체를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성적괴롭힘을의미하며, 젠더에기반한폭력이다. 사이버성폭력은디지털성폭력, 온라인 / 인터넷기반성폭력, 성적이미지조작 / 착취성폭력, 온라인기반성매매, 온라인상의성적괴롭힘등이포함되며, 행위를매개하는기술적의미와피해발생공간의의미를담고있다 1). 사이버성폭력이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젠더폭력, 예컨대불법도촬,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등디지털촬영기기로촬영한촬영물을사이버공간에유포하는성범죄를대표로한다면, 디지털성폭력은디지털기기사용에초점이좀더맞춰져유포가이뤄지지않은불법도촬도포함하여현행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맞닿아있다고볼수있다 2). 2013년호주에서진행된 Smart safe 프로젝트에서는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기술매체 (ICT) 를이용한폭력을기술기반폭력 (Technology Facilitated abuse) 으로규정하고, 악의적인문자메시지나이메일전송, 위협적인전화통화, 추적시스템사용을통한감시및피해자행적추적, SNS에서의희롱, 사적이미지유포등을이와같은개념으로설명한다. 2013년에이뤄진 Smart safe 프로젝트에참여한 152명의가정폭력사건담당자와피해자 46명은전데이트상대부터기술매체를활용한폭력에대해 98% 가경험한바있다고응답했고, 가해자가사용하는온라인플랫폼은스마트폰, 휴대전화, 소셜 미디어, 이메일, GPS 추적등으로나타났다. 3). 한국에서는아직까지사이버성폭력, 디지털성폭력, 온라인성폭력등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고기술기반젠더폭력등의개념확장에따른용어정의가활발히이뤄지지는못해앞으로관련연구와논의과정이필요해보인다. 이글은피해유형상디지털기기를사용한불법촬영에좀더초점을맞춰작성되었으며, 이를사이버공간내에유포하는행위, 그것이소비되는유통플랫폼의문제등을포함한용어로디지털성폭력을사용하였다. 디지털성폭력피해현황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를위반한불법촬영신고건수는경찰청에따르면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약 3.4배증가 4) 하였고, 대검찰청범죄분석에따르면카메라이용촬영죄가 2007년전체성폭력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 3.9%(564건 ) 에서 2015년 24.9%(7,730건 ) 로최고치를기록, 2016년에는다소감소한 17.9% (5,249건) 를보였다. 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해당하는범죄의신고건수도 2007년 240건 (1.7%) 에서 2017년 1,115건 (3.8%) 으로약 2배증가했다. 1)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2) 서승희 (2017), 사이버성폭력피해의특성과근절을위한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제 9 권제 3 호 3) Technology-facilitated abuse: the new breed of domestic violence, The conversation(2017. 3. 27), Hadeel Al-Alosi. http://theconversation.com/technology-facilitated-abuse-the-new-breed-of-domestic-violence-74683 4)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 6. 4) 2018_ 가을호 53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위원구성이지연 7) 됨에따라심의가이뤄지지못한이유 8) 로, 피해자들이겪고있는피해에대한구제가신속하게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문제도제기되고있다. 또한 < 표 2> 를보면시정조치가접속차단이대다수인데, 접속차단은해당정보에대한국내이용자의접근을제한하는것이기때문에해외이용자에대한접속차단은이뤄지지못하고있다. 그리고사이버범죄에관한경찰청통계자료에따르면사이버상에서의피해현황은다음과같다. 그러나이와같은통계자료는피해자가수사기관에신고또는심의기관에심의요청을한경우만취합되고있어피해현실을반영한구체적인통계라고보기에는어렵다. 또한, 피해자가겪고있는다층적인피해양상, 피해자가선택하는해결방안과이를가능케할법 정책적보완등에관한내용을파악하기에는다소부족하다. 따라서피해자를직접지원하는기관에서의피해현황을함께살펴대응방안을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 표 2> 경찰청사이버안전국불법컨텐츠범죄 년도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 단위 : 건 ) 사이버스토킹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년디지털성폭력피해상담현황 2014년 4,354 8,880 363 2015년 4,244 15,043 134 2016년 3,777 14,908 56 2017년 2,646 13,348 59 경찰청에신고되는사이버음란물이나사이버스토킹의경우, 신고건수가모두감소추세이지만,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의경우, 2014년 8,880 건에서 2017년 13,348 건으로약 1.5배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사이버공간내에서성적내용을포함한명예훼손이나모욕행위, 사이버공간 ( 게임공간포함 ) 내에서의성희롱등이이에해당하는피해이다. 이러한피해의경우불법촬영된사적인정보가담긴이미지나성적인이미지를동시에게재하거나해당이미지를빗대서상대에게성적희롱을하는경우등이포함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2017 년접수된디지털성폭력 (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포함 ) 상담건수는전체성폭력상담건수 1,260 건중 113 건으로전체상담에서 8.9% 에해당한다. < 표 3> 한국성폭력상담소디지털성폭력상담현황 ( 단위 : 건, %) 년도 디지털전체성폭력전체건수성폭력상담건수대비 (%) 상담건수 2013년 1,418 82 5.8% 2014년 1,450 75 5.2% 2015년 1,308 90 6.9% 2016년 1,353 94 6.9% 2017년 1,260 113 8.9% 7) 당시정치권에서 4 기위원추천수를두고합의를하지못해약 9 개월간사실상심의가이뤄지지못했다.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379 8) 조주은, 최진응 (2018), 앞의자료. 2018_ 가을호 55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 표 4> 한국성폭력상담소디지털성폭력피해자및가해자현황 ( 단위 : 건, %) 나이 / 성별구분 피해자 가해자 여성남성미상여성남성미상 고령 (65세이상 ) - - - - 2 (1.8%) - 성인 (20-64세) 90 (79.6%) 6 (5.3%) - 2 (1.8%) 78 (69.0%) 1 (0.9%) 청소년 (14-19세) 10 (8.8%) - - 1 (0.9%) 11 (9.7%) - 어린이 (7-13세 ) 3 (2.7%) 1 (0.9%) - - 1 (0.9%) - 유아 (6세이하 ) - - - - - - 미상 3 (2.7%) - - - 9 (8.0%) 8 (7.1%) 합계 106 (93.8%) 7 (6.2%) 0 (0.0%) 3 (2.7%) 101 (89.4%) 9 (8.0%) < 표 3> 에따르면 2013 년전체성폭력상담건수중디지털성폭력상담건수는 5.8% 에불과하였는데 2017년 8.9% 로약 1.5 배이상증가하였다. 상담건수가증가하였다는것은피해에대해알게된피해자들이구체적인해결방안을찾기위해노력하였다는것을말하고피해현황이늘어남에따라피해를인식하게된피해자들도그만큼증가하였다는것을뜻한다. 디지털성폭력피해상담피해자와가해자현황을살펴보면, 피해자의 93.8%(106 건 ) 는여성이며이에반해가해자의 89.4%(101 건 ) 는남성으로나타났다. 이러한성별화된현상은디지털성폭력이여성을성적대상화하고소비하는메커니즘이반영된젠더폭력의한유형이라는것을알수있다. 특히가해자의연령대를살펴보면고령 (65세이상 ) 도 2건피해상담이접수되어대부분 19세이상의성인이가해행위를하지만, 스마트폰사용의확대로 10 대인청소년부터 60대이상인고령에이르기까지가해자연령대가다양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가해자가미상인사례도 8.0%(9 건 ) 로나타나 는데이는이른바 몰래카메라 등으로가해자를특정하기어려운사례등이이에해당하였다. < 표 5> 피해연령별가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면, 피해자의나이가성인인경우, 직장내에서알게된사람으로부터겪는디지털성폭력피해가 23.9% 로가장놓은것으로나타났고, 전데이트상대로부터겪은피해가 15.9% 로그뒤를이었다. 성인피해자의경우, 현재데이트관계로부터겪은피해도 8.8% 에해당하였는데, 피해당사자가피해자본인이면서가해자의이전데이트상대의불법촬영물까지한꺼번에알게된경우도있었다. 전체적으로가해자가친형제이거나전배우자, 전 / 현데이트관계인친밀한관계내에있는경우가 30% 에해당하였고, 아는사람인경우는전체피해상담중 77% 에해당하였다. 가해자를전혀모르는경우도 17.6% 에해당하였는데, 길거리등에서불법촬영피해를입거나자신도알지못하는사이에자신이촬영된이미지또는영상이유포된것을확인한경우가이에해당하였다. 56 젠더리뷰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의사에반한촬영을하거나유포한경우처벌규정이고, 제14 조 2항은사후의사에반해유포한경우처벌하는규정, 제14조 3항은영리목적으로비동의불법촬영물을유포한경우처벌하는규정이다. 그러나제14조 1항에근거한촬영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로규정되어있어피해자본인이직접찍은사진 9) 또는영상이거나신체가아닌성적인이미지를촬영또는유포할경우처벌할수없다. 또한, 생방송중이거나몸캠등신체가아닌전송장치를통해이미지나영상이전송될경우이를재촬영하거나유포한행위에대해서도처벌할수없어이에대한법체계정비및보완이필요하다. 또한, 제14조 3항은영리목적으로비동의촬영물을유포하는경우처벌하는조항인데, 촬영당시동의여부와상관없이영리목적으로유포하는경우는일괄적으로처벌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다. 예외적구속수사진행의필요불법촬영피해가있을경우, 피해자들이겪는심리적어려움은바로유포불안이다. 실제유포협박을겪고있거나유포될위험성이있는상황에서경찰에신고한다하더라도이에앙심을품은가해자가바로불법촬영물을유포하게될경우, 피해상황은유포이전으로되돌리기어렵다. 최근수사기관에서신속하게수사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으나, 압수수색이원활하게이뤄지지않거나유포전단계인 단순소지와관련해서처벌규정도없어이에대한강제성을가지기도어렵다. 형사소송법상불구속수사의원칙 ( 형사소송법제198조 ) 이있으나불구속상태에서수사를받는과정에서유포되거나, 증거를폐기하는등의위험성이있기때문에유포협박또는유포에이른경우, 추가적인피해를막기위해서라도예외적구속수사진행의필요가있다. 불법촬영물단순소지행위처벌규정마련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에따르면동의하에촬영한이미지나영상의경우모두유포되었거나유포협박을겪거나유포불안을호소하고있었다. 그러나유포된경우에는처벌법상처벌할수있지만, 유포협박을겪거나유포불안을호소한경우성폭력처벌법상으로는처벌되지않는다. 유포협박의경우, 형법제283조협박죄 10) 로처벌할수있으나법정형이상대적으로적고성폭력처벌법상고소가아니여서성폭력피해자에게보장되는권리 ( 국선변호인지정등 ) 가보장되지않는다. 예컨대동의하에촬영하였으나, 촬영물을아직유포하지않은경우, 해당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없다. 따라서불법촬영물을단순소지한행위에관해서도처벌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불법촬영물단순소지행위에대한처벌규정이마련되면비동의유포촬영물에대해서자신이유포하지않았다고가해자가부인하는경우, 증거가부족하여현행법상으로는처벌하기어렵지만, 단순소지로처벌할수있어처벌의공백도막을수있다. 9) 자신의신체를스스로촬영한때도의사에반하여유포한행위를처벌하도록하는성폭력처벌법개정안이다수 ( 진선미의원대표발의안, 이주영의원대표발의안, 남인순대표발의안등 ) 발의되어있음. 10) 형법제 283 조 ( 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018_ 가을호 59
[ 이슈브리프 ] 불법촬영과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온라인유통플랫폼규제방안마련현재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대한해결방안으로불법촬영물에대한신속한삭제등이지원방안으로제시되고있으나, 제일중요한것은유포자체를막는방안일것이다. 물론고도로발달하는기술발전과조작및대량유포가가능한현실을고려한다면유포자체를막는것은불가능한일일수있다. 그러나불법촬영물을유통하는플랫폼에대한규제를강화한다면지금보다는유포자체의규모를줄일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 11) 상웹하드나 P2P 등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음란물의다운로드, 업로드, 검색등을사전적으로막기위한기술적조치를취해야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제재를받도록되어있다. 그러나기술적조치를하지않은경우의벌칙은 2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불과하여이를처벌조항으로규제할필요성 12) 이있다. 성폭력피해의특성상성적인이미지가유포된이후에는이미지가소비되는동시에재유포되는등피해가확대재생산되어피해자들은유포이전으로돌아갈수없다는불안감과절망감을호소하고있다. 무엇보다비동의촬영, 유포, 재유포, 이를가능케하는유통플랫폼의구조및산업화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이필요하다. 사적인정보, 성적인이미지를유통하거나이를영리목적으로판매하는행위가범죄임을분명히하고, 타인의성적인이미지를소지하는행위자체가불법, 범죄라는인식개선도필요하다. 기술매체의발전에따른젠더폭력의다양한피해양상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사법기관의자세와주변인으로서나스스로감수성의변화를위한교육도의무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 나가며 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개선과젠더감수성교육의무화무엇보다선행되어야할것은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개선과이를가능케할교육의의무화일것이다. 여전히디지털기기를이용한불법촬영행위에대해가해자들은 호기심 에촬영했다고주장하고있으며사회문화적으로이를다소경미한피해로이해하는인식도여전하다. 그러나디지털 최근디지털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과피해회복을위한다양한법제도적장비가마련되었으나여전히처벌의공백은존재하고피해는지속되고있다. 디지털기기의발전에따라기술매체에기반한젠더폭력은그피해양상이다양하게변화확대될가능성이많고, 그에비해사회적인식과법제도는더디게변화하고있다. 27 일민갑룡경찰청장은청와대 SNS 라이브 11 시 30분청와대입니다 에출연해지난 8월 13일경찰 11) 제 22 조의 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기술적조치등 ) 1 제 22 조제 2 항에따라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을등록한자 ( 이하이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라한다 ) 중제 2 조제 13 호가목에해당하는자는다음각호의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5. 12. 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2 조, 제 42 조의 2 및제 45 조의이행을위한기술적조치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따른불법정보의유통방지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적조치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불법촬영물이유통되고있다는신고를받는즉시기술적조치를취해야하고이를이행하지않으면처벌하도록하는개정안 ( 유승희의원대표발의 ) 이소관위접수된상태임. 60 젠더리뷰
디지털성폭력현황과대응방안 청에사이버안전국장을단장으로수사, 단속, 피해자보호등을종합적으로운영하는특별수사단을설치, 26일기준으로한달반동안 1,012명을검거해 63 명을구속 13) 했다고밝혔다. 놀랍게도그동안수사가어렵다고했던해외에서버를둔음란사이트 51 곳을단속해 31명을검거하고 14명을구속했다고도밝혔다. 웹하드업체 30개중 17곳을압수수색을했고대표 5명, 헤비업로더 82명, 불법촬영자도무려 445명을검거했다고밝혔다. 그동안서버가해외에있어처벌하기어렵다, 관련법이없어처벌할수없다고했던비판을감지한듯 경찰청은집중단속한달반만에신속하게수사및검거에나섰다. 이또한디지털성폭력피해자들의집단적인문제제기가없었다면, 혜화역에여성들이모여외치지않았다면이룰수없었던결과이다. 한국내에서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한사회적논의는이제시작되었다. 관련법제도의정비및보완, 기술매체를기반으로한젠더폭력으로서의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한인식개선, 불법촬영물을소비하지않는감수성교육등더오랫동안, 끈질기게지켜보고문제제기하고대안을마련해나가야한다. 우리모두가해야할일이다. 13) 민갑룡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수사로 1012 명검거, 한겨레, 정환봉기자, 2018. 9. 27. 2018_ 가을호 61
젠더리뷰 국제리뷰 [ 미국 ] 2018년미국중간선거 : 또다른여성의해가될것인가? 신기영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교수 [ 덴마크, 네덜란드 ] 세계에서가장행복한국가들의돌봄정책탐관기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오스트리아 ] 재정사업성과관리에성평등관점을통합하다 : 오스트리아의성인지예산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제리뷰 01 2018년미국중간선거 : 또다른여성의해가될것인가? 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교수 #MeToo 국면에서의중간선거 : 여성후보수가과거최고기록달성 2018 년 10월초현재, 미국은중간선거를 1) 앞두고여성들이대거정치에진입할것으로예비선거후보로등록한여성후보의수가역대최고치를기록하면서, 올해초부터이번선거가여성의정치진출이크게늘어났던 1992년선거 ( 여성의해로불렸다 ) 와비교되면서 2018년이또다른여성의해가될것인가에대해관심이집중되었다. 예비선거가한참진행되던여름까지만해도이러한기대에대한지나친낙관론을경계하는신중론이제기되기도했지만, 예비선거가모두끝나후보자가확정된 2) 현재기록을보면, 2018년이미국여성정치사의가장중요한해가될것임은거의확정적인사실로보인다. 올해중간선거는여성뿐아니라남성예비선거후보등록자도기록적인숫자를보였고, 여성들의경우다양한사회적배경을가진정치신인들이많았다 (Zernike and Lu 2018). 은퇴하는의원들이많아빈의석이많았던 1992년에비해올해는당선가능성이높지않은지역에서많은여성들이도전했다. 그럼에도예비선거에서여성후보자들이보인선전은 2018 년을또다른여성의해로기대하게만들기에충분한것이었다. 그러나이번중간선거는단지수적인측면에서의여성의도약이라는점이외에도젠더정치의측면에서중요한질적인변화를기대하게하는요인들이존재한다. 1) 미국은의회선거가 2 년에한번씩실시된다. 이중에서대통령임기가 4 년이므로대통령선거의중간에해당하는해에치루어지는선거를중간선거로부르고이때상원 3 분의 1, 하원의원전원이선출된다. 올해는 2016 년대통령선거이후의 2 년만의선거로중간선거에해당한다. 연방, 주의회뿐아니라주지사, 주검찰청장등모든선출직이대상이다. 2) 현직상원의원신디하이드스미스가속한루이지애나주의경우제도상예비선거가 11 월 6 일에실시되므로여기에포함되지않았다. 64 젠더리뷰
2018 년미국중간선거 : 또다른여성의해가될것인가? < 표 1> 미국의회예비선거및본선진출여성후보수 과거최고 ( 년도 ) 2018년 총여성후보수 예비선거 본선진출 예비선거 본선진출 상원 40 (2016) 18 (2012) 53 22 하원 298 (2012) 167 (2016) 476 235 민주당여성후보수 상원 28 (2016) 12 (2012) 31 15 하원 190 (2012) 120 (2016) 356 183 공화당여성후보수 상원 17 (2010) 6 (2012) 22 7 하원 128 (2010) 53 (2004) 120 52 자료 : http://cawp.rutgers.edu/congressional-candidates-summary-2018의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먼저미국의럿거스대학 미국여성정치연구소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 의자료를통해지금까지종결된예비선거의결과를 < 표 1> 을통해서살펴보자. < 표 1> 에서보듯 2018 년의여성후보수는앞서지적한대로상하원의예비선거후보수와본선에출마가확정된여성후보수모두에서역대최고기록을크게갱신했다. 하원여성출마자는과거최대기록이었던 2012년의 298명에서올해는 476명으로 160% 증가하였고, 이중약절반에해당하는 235 명이예비선거를통과하여본선거에출마하게되었다. 상원의원선거의경우도 22명의여성후보자가본선거출마에성공하면서역시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 미국은 2018년 10월현재여성상원의원이 23명 ( 민주당 17, 공화당 6) 으로 23.0%, 여성하원의원은 87명 ( 민주당 64, 공화당 23) 으로 20.0% 에지나지않는다. 3)4) 이에반해이번선거의본선에서출마하게된여성후보자의비율은상, 하원전체후보자의각각 32.4% 와 28.7% 를차지한다. 예비선거후보자의여성후보비율이각각 20.8%, 24.2% 였다는점을감안하면여성후보자들의예비선거통과율이남성보다훨씬높았음을알수있다. 정당별로구분하여보면, 특히민주당의경우상, 하원모두본선출마자의 42.9% 가여성후보자라는점이눈에띈다. 5) 민주당여성후보자의예비선거승리비율은현직의원과신인출마자모두민주당남성후보자및공화당남녀후보자보다월등히높았다. 이러한결과는중간선거에서민주당여성의원선전이미국의회의여성비율증가율을결정하는열쇠 3) 자료 : CAWP 홈페이지 (www.cawp.rutgers.edu) 4) 미국은하원의원수기준으로 IPU 순위중아직 103 위에머물러있다 (2018 년 9 월 1 일기준 ). www.ipu.org 5) 민주당여성의원후보는 2016 년의선거에비해 146%, 공화당의경우 35% 가증가했다. 공화당여성후보자의경우는 2004 년 53 명이역대최고치였다. 2018 년은 52 명이예비선거를통과하여본선출마가확정되었다. 2018_ 가을호 65
국제리뷰 가됨을의미한다. 또한공화당과민주당의여성의원비율격차도더벌어지게될것을예상하게한다. 다만, CAWP 의 2018 년 9월 13일여론조사결과보고서에의하면현재하원의원선거구중에서여성후보자들이유리한선거구가 90여곳 ( 민주당 73, 공화당 17), 접전으로드러난선거구가 16곳 ( 민주당 12, 공화당 4) 이다. 그외여성후보자가출마한 128개선거구에서는여성후보자가불리한것으로나타났다. 만약이중에서여성후보자가유리하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온선거구 90석과접전인 16석중 12석 ( 여성대여성대결구도가 4선거구이므로 ) 을모두여성후보자가승리하게되면 2019 년미하원은여성의원이 106 명으로증가하게되어여성의원의비율이 24% 로역대최대치가된다. 6) 24% 는올해급증한여성후보자비율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준이지만, 여성비율이단번에 5% 포인트가까이급증하여하원의원역사상처음으로여성비율이 20% 를크게넘는성과를달성하게된다. 2018년이전에여성이한선거에서 5% 포인트이상의증가폭을보인것은 1992년뿐으로이후역대두번째로큰도약의해가되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 2018년은 1992년과매우닮았다고할수있다. #MeToo 국면은중간선거의중요한동력 : 여성행진에서캐버너청문회까지 2018년중간선거가 1992년선거와유사한또다른점은남성중심정치에대한여성들의위기의식과분노가직접적으로반영된선거라는점이다. 2018 년중간선거에출사표를던진여성들이역대최고를기록한배경에는후보시절부터문제가된트럼프대통령의여성혐오적인발언과트럼프정권이들어선이후에여성과소수자관련정책이크게후퇴한것이그배경이되었다. 그연장선에서 2017 년후반기에는성희롱과성폭력에대한고발이폭발적으로이어진 # 미투운동이나타났고, 이를통해여성들이연대감을통해크게세력화 (Empowerment) 되었다. 2017 년 1월트럼프대통령의취임식에기획된여성행진 (Women s march) 은이러한집단행동의시초라고볼수있으며, 여성행진은 2018 년에도계속되었다. # 미투운동과여성행진이여성혐오적인사회구조와문화에대한 직접행동주의 적인저항이라면 ( 김현미 2018), 2018년중간선거에도전한여성들은기존의법제도와가부장적문화개혁을외부에서요구하는직접행동주의에서한발나아가, 직접그구조의내부자의위치에서현실권력의핵심인법제도와남성정치를재구성하는역할에도전하고있는것이다. 6) 주지사의경우도마찬가지다. 여성주지사후보수는과거 10 명 ( 이중당선자수는 9 명 ) 이최고기록이었다. 그에반해 2018 년에는 16 명이본선에진출하게되어과거최고기록을크게넘어섰을뿐아니라그중 8 명은현직이은퇴한주지사직에도전한다. 66 젠더리뷰
2018 년미국중간선거 : 또다른여성의해가될것인가? 1992 년도그러한동력이배경이된선거였다. 1992 년선거는상원청문회에서여성변호사인아니타힐이미대법관후보인클라렌스토마스의성희롱에대해증언한것이전미의주목을끌었던다음해였다. 당시전원남성들로구성된상원법사위원회청문회는남성입장만을대변한질문들이쏟아졌고, 젊은흑인여성의성희롱증언은신뢰성부족이라는결론으로결국묵살되었다 ( 토마스는상원에서 52대 48로대법관으로승인되어현재까지대법관으로재직중이다 ). 당시전미로생방송되었던이법사위청문회의질의응답과힐변호사의증언은여성들에게정치참여의필요성을절실히일깨웠다. 많은여성들이여성의증언이무시되는현실에분노하였고, 남성들로만이루어진정치현실에위기감을느껴다음해에대거선거에도전하였다 (Hinds 1992). 많은여성단체와풀뿌리단체들도조직되어여성후보를찾고지원하기위해전력을다했으며여성후보를지원하기위한선거자금모집도몇배로늘었다 (Delli Carpini and Williams 1993: 35). 이선거에서여성 222명이예비선거후보로등록하였고이중 106명이본선에출마하여 (1990년에는 69명만이본선거에출마했었다 ), 47명이당선되었다. 여성의원이 24% 나증가하여 1991년까지만해도겨우 5~6% 에머물러있던하원여성의원의비율이 1992년에는미국선거역사상처음으로 10% 를넘어서게되었다. 상원에서도여성의원이 2명에서 6명으로 3배증가하였고무엇보다최초의흑인여성상원의원이일리노이주에서탄생하였다 (CAWP fact data). 1992년이 여성의해 라고명명된것은여성의원의증가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당시힐의성희롱증언의가장가시적인결과물은성희롱관련법의개정이었다. 하원은곧장성희롱피해자의소송권을강화하는법을통과시켰고그때까지소극적이었던부시대통령도곧장관련법에사인하였다 (Hesse 2016). 이러한분위기속에서이듬해에는고용평등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에전년대비두배에가까운수인 10,578 건의성희롱피해가접수되었고직장의무교육이실시되는등성희롱에대한사회적인인식이크게고조되었다 (Hesse 2016). 마치역사의실험처럼 2018 년에도공화당의연방대법관후보자의성폭력의혹이고발되고피해자가상원청문회에서증언하는일이재연되었다. 2018년에는이미모든출마자가결정되고중간선거를한달가량남겨둔상황에서상원법사위청문회가개최되어예비선거에대한영향은크게없었다. 그러나공화당이우세한상원에서 2018년에도결국여성의인권보다정당간경쟁구도를앞세운후보자의인준이이루어졌다. 이에대해약한달을앞두고있는선거에서유권자들이어떠한판단을내릴지는선거결과에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여성행진과 #MeToo 운동, 케버너연방대법관인준에이르는일련의정치상황은성폭력과성차별의온존이가부장적남성권력, 그중에서도이남성권력의정점을이루는정치영역과맞닿아있음을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는배경이되었다. 미투운동을통해 2018_ 가을호 67
국제리뷰 드러난구조적이고일상적인여성차별의문제들이많은여성들에게 2018년중간선거에도전하게하는자극이되었다면, 케버너의연방대법관인준은여성유권자들의젠더의식을크게일깨우는계기가될것으로예상된다 (Nilsen 2018). 역대최대의성차 (Gender gap)? 여성유권자가선거결과를좌우한다 남성중심적인정치개혁은여성후보들의수가증가하는것만으로는달성되지않는다. 선거의결과를결정하는것은결국유권자들이기때문이다. 정치학에서는남녀유권자들의투표행위를설명하는중요한개념으로투표의 성차 (The Gender Gap) 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다. 투표의성차는같은후보자또는정당에대한남녀투표자간의차이를의미한다. 구미에서는대략 70년대후반부터여성유권자의투표율이남성유권자의투표율보다높아지기시작했고, 이시기부터여성들이남성보다더진보적인투표경향을보이기시작한것을근대적성차 (Modern gender gap) 로부른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부터여성유권자가남성유권자보다절대적인수도많으며투표율도높게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2016년의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남성투표자중 52% 가트럼프후보에게투표하였고, 여성투표자는 41% 만이트럼프후보에게투표하였다 (Huang et. al. 2016). 여성이남성보다더민주당에투표하며그러한남녀간의투표율차이는 4~10% 정도로그차이는좁혀지지않고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다. 2014 년의중간선거에서도각지역구에서공화당후보에게투표한남녀유권자의비율을평균하면남성이 10% 포인트정도더공화당후보에게투표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 남성 58%, 여성 48%). 이번중간선거에서도이러한유권자의투표의성차는지속될것으로예상되지만, 2018 년중간선거는미투국면에서치루어지게되기때문에지금까지보다더큰성차가나타날가능성이있다. 즉, 여성들의투표율이과거보다높아질가능성과여성들의민주당지지가더욱가속화될가능성이모두존재한다. 실제로 8월말에실시한 PRRI 의여론조사보고서는이러한가능성을예상하게한다. 여성유권자의 56% 가지역구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겠다고했으며겨우 35% 만이공화당후보에게투표하겠다고하였다. 반면남성의경우 50% 가공화당후보를지지하였고, 41% 가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겠다고응답했다 (Jones et. al, 2018: 23). 같은여론조사에서여성유권자들은남성유권자들보다성폭력전력이의심되는후보자에게훨씬더비판적인태도를취했다. 이는단지유권자의양적인의미로서의 성차 를넘어선거의내용에있어서도젠더이슈가중요하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동안여성후보자들은여성이슈를전면에내세우기를꺼려하고유권자들도여성후보 68 젠더리뷰
2018 년미국중간선거 : 또다른여성의해가될것인가? 자에게더높은기준을요구하거나더엄격한도덕적잣대를들이대곤하였다. 그러나, 미투국면을거치면서민주당지지자들특히여성유권자들이여성이슈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보이면서이러한이중잣대가상당히완화되고있다. 9월말시점에서실시한다른조사에서는전통적으로공화당을지지하는여성들이이번선거에서민주당지지쪽으로움직이고있다는결과가나오기도했다 (Lauter 2018). 결론 미국의중간선거는현직대통령에대한중간평가의역할이강하다. 2018년의중간선거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현트럼프행정부에대해서양당구조를넘어서역대그어느때보다도젠더이슈가중요한평가의기준으로등장했다. 과거어느선거보다도많은여성들이후보로출마하고예비선거를통과하였다. 이들여성후보자들의면면을보면엘리트백인여성후보자만이아니라최초의트렌스젠더시장후보, 무슬림여성의원후보, 남성의원일변도의주에서최초로탄생한여성하원후보등 역대최초 의이름을단다양한여성후보자들이있다. 또한대다수의여성유권자들이성희롱의혹에휩싸인후보에게는투표하지않겠다는의사표시를하고있으며, 여성관련정책이중요한정책이슈라고하였다. 이번중간선거는그러한의미에서여성들이주역이되는새로운젠더정치의가능성을보여주는선거가될것을기대해보아도좋지않을까. 미국은 90년대부터여성의원이꾸준히증가하고는있지만여전히여성의원의비율은 20% 대초반에머물러있다. 정치의남성권력을교체하는일은 90년대에시작되었다고볼수있으나여전히미완으로남겨진과제였다. 2018년여성들이이과제에다시한번도전하고있다. 7) 참고문헌 김현미, 2018 미투운동, 왜, 지금그리고이후, 젠더리뷰, 여름호. Carlsen, Audrey and Denise Lu, More Women Then Men: State Legislatures Could Shift for the First Time. The New York Times(June 30, 2018)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6/30/us/politics/women-state-legislators.html (2018.08.03.)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 Rutgers University, Election Watch http://cawp.rutgers.edu/potential-candidate-summary-2018 (2018.10.05.) 7) 연방수준뿐아니라다른선거직에서여성후보는역대최고기록을깬상태이다. 주의회에도여성후보가약진하여미국역사상처음으로여성이과반수를넘는주의회가복수탄생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Carlsen and Lu 2018). 2018_ 가을호 69
국제리뷰 Delli Carpini, Michael X., and Bruce A. Williams. (1993). The Year of the Woman? Candidates, Votes and the 1992 Elect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8: 29-36. Retrieved from http://repository.upenn.edu/asc_papers/22 (2018.08.03) Hesse, Monica, Anita Hill s testimony compelled America to Look closely at sexual harassment. The Washington Post (April 13,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anita-hills-testimony-compelled-america-to-look -closely-at-sexual-harassment/2016/04/13/36999612-ea2e-11e5-bc08-3e03a5b41910_story.htm l?utm_term=.7152f78a9659 (2018.08.03.) Hinds, Michael Decourcy, The 1992 Campaign Woman in the News: Lynn Hardy Yeakel: Skillful Political Novice. The New York Times (April 29, 1992) https://www.nytimes.com/1992/04/29/us/the-1992-campaign-woman-in-the-news-lynn-hardyyeakel-skillful-political-novice.html (2018.08.03) Huang, Jon, Samula Jacoby, Michael Strickland, and K.K. Rebecca Lai. Election 2016: Exit Poll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8, 2016).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6/11/08/us/politics/election-exit-polls.html (2018.10.10.) Jones, Robert P. et al., 2018. Partisanship Trumps Gender: Sexual Harassment, Women Candidates, Access to Contraception, and Key Issues in 2018 Midterms. PRRI. https://www.prri.org/wp-content/uploads/2018/10/partisanship-trumps-gender-b.pdf (2018.09.26.). Lauter, David. With growing support from women, Democrats poised for major gains in midterm, new poll shows. Los Angeles Times (Sep. 26, 2018) http://www.latimes.com/politics/la-na-pol-usc-latimes-poll-20180926-story.html (2018.10.06) Nisen, Ella. Will the Kavanaugh hearings drive women to the polls in 2018? 8 experts weigh in. VOX (October 2, 2018).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10/2/17914126/kavanaugh-hearings-women-2018 -midterms-experts-ford (2018.10.5.) Zernike, Kate and Denise Lu, A Surge of Women Candidates, but Crowded Primaries and Touch Races Await: These are the 476 Female House Candidates This Year. The New York Times (May 12, 2018)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5/12/us/politics/women-midterm-elections.html?rref =collection%2fsectioncollection%2fpolitics&action=click&contentcollection=politi (2018.08.03.) 70 젠더리뷰
세계에서가장행복한국가들의돌봄정책탐관기 02 세계에서가장행복한국가들의돌봄정책탐관기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본원가족 저출산연구센터의일반과제 지속가능한돌봄정책재정립방안연구 는파편화된아동돌봄과노인돌봄정책을연속적인돌봄정책의틀내에서진단하고, 정책방향을제안하기위한 2차년도에걸친연구이다. 첫년도연구에서는한국사회아동및노인돌봄정책의제도사를훑으며, 돌봄의공식화와보편주의의진전이라는성과뒤에민간위주의전달체계로인한한계를확인하였다. 2차년도에는돌봄의공공성과보편성을잘실현하고있는두국가, 덴마크와네덜란드를직접관찰하고전문가들과토론할수있는기회를얻었다. 우연히도이들두국가는세계에서가장행복한국가를꼽을때빠지지않고등장하는국가들이다. 덴마크는자타공인행복도세계 1위의국가이며, 네덜란드는행복한국가 10위권내에꾸준히들면서어린이가가장행복한국가로꼽히기도한다. 연구진들은덴마크와네덜란드에서일주일간머무르면서돌봄정책분야연구자다섯명과 7개기관을방문할수있었다. 공무원이시민을돌보는국가, 덴마크 사민주의복지국가중에서도덴마크는가장높은공공부문비율을자랑하는국가로, 연구진은덴마크의돌봄노동이공공부문내에서어떻게자리잡고있는지를확인해보고자하였다. 덴마크에서아동이나노인을돌보는돌봄노동자들은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정부노동자들이다. 덴마크에서만난학자들은덴마크의공공부문에대한설명을여러관점에서해주었다. 코펜하겐대학의피터아브라함슨 (Peter Abrahamson) 교수는공무원을 civil servant 와 public employee 로구분하고, 전자는경찰, 군인등으로노조활동이금지된 2018_ 가을호 71
국제리뷰 전통적의미의공무원인반면, 돌봄노동자들은후자에속하는집단으로쟁의활동이가능하고노조조직률이매우높다고설명하였다. 한국의국책연구기관과유사한기관인덴마크사회과학원의티네로스트고 (Tine Rostgaard) 교수는북구의공공서비스모델을소개하면서, 가장중요한특징은돌봄에대한공공의높은책임성임을강조하였다. 현재덴마크의돌봄정책은공공부문의합리화와조정이이루어지고있으나, 돌봄서비스의조직과재정에서정부의역할은여전히절대적이며돌봄의직접제공에대한부분만민간의영역이확대되고있다고설명하였다. 특히돌봄에서영리사업자도등장하고있으나실제시장구조는이들이이윤을남기기쉽지않은구조로, 가사서비스등을중심으로한정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두교수님의설명에서확인할수있듯이, 덴마크의돌봄노동자들은지방정부에직접고용된정부근로자, 혹은공무원이었고, 이들은산별노조에가입되어적극적으로노조활동을영위하였다. 한국사회의경우돌봄영역별로보육교사나유치원교사, 요양보호사등의자격증은존재하지만, 이들에대한고용은매우넓게민간영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국공립어린이집등많지않은공공부문의기관중에서도직영을하는형태는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과는크게대조적이었다. 덴마크에서통역을진행한통역사는현장보육교사의경험이있는현지교민이었는데, 아동돌봄이나노인돌봄을위해 social pedagogy 학위를취득해야한다고설명하였다. social pedagogy 는 사회교육 이라는의미로서, 아동이나청소년, 노인, 장애인돌봄전반을아우른다. 덴마크식 돌봄 은돌봄필요자의수요에수동적으로대응하는것이아니라, 돌봄필요자를능동적으로이끌고교육하며보살피는것으로정의되는듯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 과 돌봄 이뚜렷이구분되는나라에서의돌봄관과는참으로상이했다. 현지에서는민간비영리재단이운영하는노인복지주택과숲유치원한곳을방문할수있었다. 덴마크의경우매우일찍섭외하지않으면섭외자체가불가능하여한달전에섭외했으나, 이또한쉽지는않았다. 노인복지주택의노인들은거동이완전히불편한경우부터어느정도거동이가능한사람들까지다양했는데, 외부자인방문객들에게도스스럼없이사생활을보여주는친절함이인상적이었다. 노인복지주택은화려하거나새건물은아니었지만잘관리되어깨끗하였고, 노인들의사생활이보장되는공간과함께할수있는공간이잘구성되어있었다. 숲유치원은깨끗한공기에서여기저기에뒹굴면서노는아이들의모습에눈이부셨다. 아이들은그림을그리는그룹수업을받고있었는데, 그중몇명은놀이터나무속에서뒹굴거나우리방문객에게덴마크어로말을걸기도했으나교사들은아이들을별달리통제하지않고자유롭게풀어주고있었다. 우리가방문한두기관은공공이아닌민간에서운영하는기관으로, 코펜하겐내에서꽤평판이좋은시설이라고했다. 한국에서가장평판이좋은시설은화려하고먼지한톨없이깨끗하게관리되며, 72 젠더리뷰
세계에서가장행복한국가들의돌봄정책탐관기 규격화된고급프로그램들이제공되는곳이많다. 이에비해덴마크의이들두시설은비교적검소한편이었다. 그러나사람이살기에필요한안정감과따뜻함이녹아있었고, 자연그대로를활용함으로서자연과관계를만끽하도록하고있는점이인상적이었다. 유연한근로형태를통한돌봄시간의극대화, 네덜란드 덴마크에서비행기를잠깐타면바로네덜란드에도착할수있다. 네덜란드는사회보장이탄탄한시간제고용을확대함으로서 네덜란드의기적 을이룬나라로알려져있다. 돌봄정책, 특히노인돌봄정책에서는재가서비스가매우중요한서비스형태이고, 재가서비스는호출형근로에주로기반한서비스로서시간제고용과친화력이높다. 연구진들은돌봄서비스, 특히재가서비스가시간제고용형태에기반하면서도어떻게안정적으로제공되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했다. 유트렉대학교 (Utrecht University) 의야네크플란텐가 (Janneke Plantenga) 교수와우리나라국책연구기관의축약판으로보이는네덜란드정책자문위원회 (WRR) 에현재근무하고있는모니크크레머 (Monique Kremer) 교수의설명은대체로유사하였다. 네덜란드의노동정책을모르면돌봄정책을이해하기어려운데, 네덜란드에서는파트타임노동이보편화되어있고, 전일제로일하는전문직들도주4일정도만근무한다. 아이가어릴경우에는부모가모두반일제로일하고, 영유아기가지나면아빠는전일제, 엄마는시간제로일하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이시간제근로가보편화되어있어네덜란드에서는육아휴직정책이발달하지않았으며, 돌봄서비스또한일관된목적으로설계되지않았다. 2005 년부터보육법 (Child Care Act) 이제정되어보육정책이현재의모습을갖추게되었으며, 국가가부모의보육서비스이용권리를보장하였다. 그러나국공립보육시설은사실상없고, 보육서비스이용에대해서는세금공제형태로국가가비용을지원하고있다. 현재영아를대상으로하는보육서비스와주2회반나절정도를보내는유아원이있으며, 만 4세부터는보편적인교육시스템이시작된다. 노인돌봄서비스또한일관된정책구조가아니라지자체가직접제공하는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을통한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을통한현금급여 (personal budget), 민간보험을통한목욕서비스등이파편적으로운영되고있다. 두교수는네덜란드의보육정책에서국가의비용지원으로인한민간중심의급속한서비스기관확대가돌봄서비스의질저하로이어졌다고공통적으로지적하였다. 특히보육시설에서아동학대사건들이언론에종종등장하여, 보육서비스의질개선이큰과제로남겨져있는상황이었다. 정부가직접서비스제공역할을하는데에소극적이고재정을통해비용지원만하는시스템을도입할경우, 급속도로서비스의양은 2018_ 가을호 73
국제리뷰 늘어날수있지만서비스의질은높기를기대하기어렵고돌봄필요자가취약하다는점때문에잦은인권침해사고가발생한다는점은네덜란드와한국에서공통적으로확인할수있는부분이었다. 다만네덜란드의경우근로시간자체가매우짧고가족이나지역사회와함께할수있는시간자체가많아서한국과같은첨예한일가족양립갈등은발견되고있지않은점은큰차이점이었다. 어쩌면그로인해돌봄서비스의사회화에대한사회적욕구는한국처럼공격적으로성장하지않았을수있다. 네덜란드에서통역과섭외를진행해준통역사는유트렉 (Utrecht) 지역에거주하는교민이었고, 덕분에이지역의돌봄서비스를샅샅히살펴볼수있는기회를얻었다. 먼저방문했던초등학교는우리나라의초등학교처럼철창으로출입이통제되고있지않고아무나쉽게들어가고나갈수있게되어있었고아이들은점심시간에집에가서밥을먹고오기도한다고했다. 마을의특징인지네덜란드특유의편안함과신뢰문화때문인지모르겠지만이제까지한번도안전사고는난적이없다고했다. 우리가방문한초등학교는아침 8시반부터오후 3시넘어서까지기본과정이운영되고주1~2회만 12시반까지운영되고있었다. 방과후교실은오후 6시까지운영되고학교는공간만제공하며수업은다른조직에서운영하였다. 두명의선생님이한반을번갈아가며맡고주2~3회를근무하는것이일반적이고, 가장업무가많은교장선생님도주4회를일하고주1회는다른선생님이업무대행을하고있다고했다. 심지어주5일을일하는어느선생님은 3일은담임업무, 나머지 2일은담임이아닌학교행정과관련된일을하고있었다. 기본적으로한일자리에한명이독박으로책임을지는구조에서벗어나, 모든일자리가두명이상의합동책임으로구성되어있는것이참으로신선하였다. 이런구조가시간제근로가보편화된국가의근로방식이었다. 초등학교외에도유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영유아보건소전문가들을만나볼수있었다. 우리가간유트렉마을은안전하고쾌적한마을공간속에서촘촘하게돌봄체계가구축되어있어, 학교, 유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영유아보건소, 노인주택등이인근에밀집되어있었다. 이기관들의특징중가장인상적이었던점또한전반적으로시간제근로를중심으로근로방식이구축되어있는점이었다. 유아원의경우아이들이주2회반나절을이용하는곳으로, 이용시간자체가시간제중심으로구성되어있었고, 교사들도시간제로근로하였다. 유아원의원장개념은분명하지않았고, 유아원교사들은모두공무원신분으로지방정부소속이었으며, 관리직역할을수행하는행정담당자는심지어자원봉사자였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기독교재단에서운영하는곳이었는데, 시간제근로중심으로고용이설계되어있었다. 인건비는재단에서지급받지만임금테이블은중앙정부와노조의협의에따라결정된다고하였다. 영유아보건소는영유아를대상으로가정방문서비스를담당하고있었 74 젠더리뷰
세계에서가장행복한국가들의돌봄정책탐관기 는데, 통역해주신교민의설명으로는가정방문서비스의내용이매우알차고진지한상담이이루어진다고했다. 이보건소의의사선생님은아이가셋인여성이었는데, 주4일일하는것이너무힘들어주3일일하고있다고했다. 야근없이주5일일할수만있어도너무감사할것같은한국인연구진들에게는 주4일과로설 은꿈같은얘기로들렸다. 마지막일정은네덜란드의가정방문서비스제공기관이었다. 효율적인관리체계와첨단화된서비스로세계적으로도상당한명성을얻은곳이었는데, 감사하게도돌봄이필요한노인들의동의를얻어해당가정을동행해서방문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었다. 가정방문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은간호사였는데, 20-45 분정도의짧은시간을방문하여지역내의많은가정을계속해서방문하였으며, 특정한 client 에게동일한간호사가계속오는것이아니라그때그때방문하는간호사가달라진다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요양보호사가지정된가정과매칭이되고시간을단위로하여그시간동안수행하는업무범위가상당히넓은데비하여, 네덜란드에서는요양보호팀이일정지역을관할하는식의넓은매칭이이루어지고수행하는업무도매우촘촘하게구조화되어있었다. 이들간호사들또한시간제로업무를수행하였고, 역시주4회일하는것은너무힘들어서일을줄였다고설명하여다시한번연구진에게긴한숨을안겼다. 짧게그러나효율적으로일하고, 아껴쓰고, 함께돌보는사회 이들두국가들의돌봄정책을참관한소중한경험은상당히오랫동안여운을남겼다. 시간제가주요일하는방식으로이미자리잡은네덜란드는물론이고, 짧은전일제근로중심으로고용이구성된덴마크에서도, 근로시간이짧은대신사람들은매우효율적으로, 다시말해매우높은노동강도로일하고있었다. 면담한사람들중별도의점심시간없이일하고있는사람들도많았고, 동료들끼리수다를떨거나끝나고회식을가지는일은거의없는듯했다. 또한복지국가의높은세금을감당하기위해, 이들국가들에서검소함이일상화되어있는모습을볼수있었다. 세금이매우높은수준인덴마크의경우에는정말로오래된자동차가길에즐비했고, 네덜란드의노인들은해외여행을다녀오는일도흔하지않다고했다. 돌봄시설들또한부유층이이용하는곳일지라도검소하고깨끗하며자연친화적일뿐, 한국의고급시설과같은화려함은찾아보기어려웠다. 또한이들국가에서는모든사람들이돌봄을위한시간을별도로내고돌봄활동에참여하고있었다. 덴마크와네덜란드의도시곳곳에서자전거의앞뒤에아이들을싣고오르막도어렵지않게올라가는아빠들을너무나많이마주칠수있었다. 이들두국가의시민들은많은시간을당연스럽게 2018_ 가을호 75
국제리뷰 자원봉사에사용하고있었고, 돌봄시설근무자들도자원봉사자의도움을받는것을너무당연하게생각하고있었다. 결국돌봄에는비용이들고, 더많은사람이더많은돌봄을필요로하는상황에서, 돌봄의비용을함께부담하기위해서시민들은생각보다많은것을포기하거나내어놓고있었다. 호화스러운소비재대신, 가족과이웃과함께하는시간을늘리고, 함께쓰기위해사회에많은것을내어놓는것이이들을가장행복한나라로만든비결은아니었을까. 76 젠더리뷰
재정사업성과관리에성평등관점을통합하다 : 오스트리아의성인지예산 03 재정사업성과관리에성평등관점을통합하다 : 오스트리아의성인지예산 이택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2018년 6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오스트리아빈에서는 OECD 공공거버넌스국 (Directorate of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주최고위예산당국 (SBO) 성인지예산전문가회의의제2차회의및성평등거버넌스개선을위한 OECD 제2차원탁회의가개최되었다. 우리원성인지예산센터는 OECD으로부터한국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사례발표를요청받아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및재정관리국담당자와함께이회의에참석하였다. 성인지예산관련발표와토론은 18일과 19일양일간의세션에서집중적으로진행되었으며, 우리원성인지예산센터는발표및질의응답, 토론등을통해 OECD 회원국의성인지예산운영사례및 UN Women, OECD, IMF 등국제기구의성인지예산관련지원과가이드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한국의성인지예산운영사례를홍보하고돌아왔다. 이틀간의다양한논의들중에서특별히우리나라성인지예산전문가커뮤니티와공유하고싶었던인상적인논의는다름아니라주최국오스트리아의사례이다. 이번 2차성인지예산전문가회의는특별히오스트리아의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소개와비판적검토에많은시간을할애하였다. 이는이번회의의주최국이오스트리아라는점뿐만아니라, 성인지예산제도의근본취지를충실히구현하기위해서는제도가중앙정부의통상적재정관리제도 ( 특히성과지향적예산제도 ) 와잘통합되어야할필요가있다는 OECD 를비롯한국제기구의공통된인식을반영한것이기도하다. 통상적으로 OECD 회원국중에서, 나아가성인지예산제도를어떤형태로든운영하고있는전체나라들중에서, 오스트리아는성과주의예산제도를비롯한국가재정관리제도 (PFM) 안에필수적부분으로성평등에대한고려를통합시킨모범적사례국으로자타가공인하고있기때문이다. 오스트리아사례에대한논의와토론은세건의발표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먼저 2018_ 가을호 77
국제리뷰 OECD 가관찰자의입장에서오스트리아의재정개혁과정과그로인해도입된성과예산제도및그필수요소로서의성인지예산제도를소개하고 ( 발표자 Ronnie Downs, OECD 공공거버넌스국공공지출 예산부부서장 ), 뒤이어오스트리아연방재정부 (Federal Ministry of Finance) 에서내부자의관점에서재정관리제도안에성평등에대한고려가어떻게절차적필수요소로통합되었는지를설명하였고 ( 발표자 Friederike Schwarzendorfer, 오스트리아연방재정부예산 재정국부국장 ), 마지막으로오스트리아의재정사업성과관리담당조직 ( 연방성과관리국, Federal Performance Management Office) 이속해있는연방행정서비스 스포츠부 (Federal Ministry for the Civil Service and Sports) 에서실제성과중심의재정관리과정에서성평등관점이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를발표하였다 ( 발표자 Ursula Rosenbichler, 오스트리아연방행정서비스 스포츠부, 전략적공공행정관리 공공부문혁신국, 부서장 ). OECD 측발표에따르면, 오스트리아는상당히선진적인성과예산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으나성과에근거하여예산사업의우선성을판단하는연계체계가불완전하다는약점또한노정하고있으며, 성과예산체계의필수요소로서운영되고있는성인지예산제도역시성과예산제도가갖는강점과약점을모두드러내고있다. 성인지예산이성과예산체계의일부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부처의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서해당부처가추진할성평등목표와추진성과에대한자세한보고가이루어지고있으며, 별도의성인지예산서나성인지성과보고서가존재하지않는다. OECD는이러한오스트리아식성인지예산제도에대해, 성평등관련성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투입된자원의규모와수준을추적할수있는전산정보시스템의구축과관련자료의공개, 성평등주무부처가범정부적성평등추진을통합 조정할수있도록권한부여필요, 부처별성평등성과목표설정시성평등영향평가나규제영향평가의내용이잘반영될수있도록부처와의적극적의사소통채널확립등을주문했다. 한편오스트리아연방재정부의주제발표에서는오스트리아예산관련규칙과규정들에서어떻게젠더관점이제도화되어있는가가핵심적으로다루어졌다. 성과 ( 결과 ) 중심의재정사업관리거버넌스, 성과주의예산, 발생주의회계, 총액예산제등이오스트리아재정개혁의핵심 4대과제였으며, 그중에서성과중심의재정사업관리거버넌스와성과주의예산체계의구축에성평등관점을필수적으로포함시키도록하는것이오스트리아성인지예산제도의핵심요소였음을피력하였다. 오스트리아각중앙부처의성과예산구조는, 최상위수준에서부처의핵심미션 ( 우리나라예산구조상 분야 수준 ) 이설정되고각분야별로최대 5개까지의전략목표가설정되며 ( 부문 수준 ), 각전략목표별로역시최대 5개까지성과목표가설정되고 ( 프로그램 수준 ), 각성과목표의달성을위해서저마다의산출 78 젠더리뷰
재정사업성과관리에성평등관점을통합하다 : 오스트리아의성인지예산 ( 결과 ) 목표를갖는다수의단위사업들이편성된다. 분야수준의미션은중기재정운용계획 (MTEF) 에서, 부문수준의전략목표와프로그램수준의성과목표는당해연도예산서 (annual budget statements) 에서, 그하위의단위사업수준의산출 ( 결과 ) 목표들은당해연도예산서부속서류인상세예산설명서에서각각제시된다. 이때최대 5개까지의전략목표중하나는반드시성평등관련목표로, 그하위의프로그램성과목표들중하나도반드시성평등관련목표로수립하고, 그하위의단위사업들은이렇게설정된성평등목표를달성하기위한관리과제들로수행하도록관련법제들 ( 헌법, 연방예산법등 ) 에명시함으로써, 오스트리아는성과중심의예산체계에성평등고려를명실상부하게통합하는성인지예산제도의틀을완성했다고할수있다. 특히성평등관점의재정운용을재정운용의근본 <2018 년 6 월 OECD 고위예산당국성인지예산전문가회의둘째날 : 오스트리아국립도서관오럼홀앞에서찍은참가자전원의기념사진 > 원칙으로서연방헌법에천명함으로써예산관련기본법인연방예산법에서구체적성과주의예산운용과정에서성평등관점을도입할근거를마련하였다. 전략목표에서천명되고프로그램목표에서구체화된부처성평등목표들 ( 중장기 ) 은당해연도관리과제의기획및성과계약 ( 성과계획서에해당 ) 수립 목표관리 산출평가 결과평가의과정을거치면서성과중심의재정운용관리를받게된다. 그러나이러한성인지예산과정이특정성평등관련재정사업의예산을늘리기위한목적으로운용되지는않는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단지해당사업이얼마나성평등관련목표를효과적으로잘달성했는가를평가하기위한관리 2018_ 가을호 79
국제리뷰 목적으로운용될뿐이다. 마지막으로연방행정서비스 스포츠부의발표에서는제일먼저연방성과관리국의기능과역할에대한소개가있었다. 연방성과관리국은 2017년초반까지만해도연방총리실 (Federal Chancellary) 산하에있었으나지금은공공행정및대민서비스를관장하는연방부처인연방행정서비스 스포츠부의공공서비스 행정혁신국 (DG of Civil Service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소속으로바뀌었다. 연방성과관리국은각라인부처들의성과중심의예산운용과그에필요한영향평가를관할하고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며그결과에대해정기적으로국회에보고한다. 이를위해재정사업성과관리의전반적질관리, 일선라인부처와의긴밀한협력, 성평등고려한성과관리위해보건여성부의성평등국과긴밀한협력등의기능을수행한다. 재정관리제도측면에서재무부는예산과재원의배분및통제, 일선라인부처는자율성과책임성에입각한사업기획및수행, 연방성과관리국은성과목표 지표등의적정성관리및성과관리전략추진등을담당하는방식으로업무가분장되어있다고할수있다. 또한성평등지향적성과관리실현을위해각부처와조직이어떤기능을수행할것인가가정부조직법에명시되어있어성평등추진을위한부처간협업체계가확고한법적근거를갖도록되어있다. 실제예산과정에서연방성과관리국의개입은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각일선부처의예산서초안 ( 성평등목표를포함한당해연도성과목표, 성과목표달성을위한산출정의및단위사업설정, 성과지표등을포함한 ) 제출 성과관리국은성과목표와성과지표의적정성등을검토하여권고안제시 권고에따라일선부처는예산서초안수정 권고에응하지않을경우사유설명의무화 (comply or explain)( 향후연방성과관리국에의한권고안을일반에공고하는것을의무화하는제도개선추진중 ) 최종예산서제출. 한편사업수행이후성과보고단계에서의연방성과관리국의개입은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일선라인부처의재정사업평가 ( 산출평가, 결과평가 ) 및보고 연방성과관리국의성과품질점검, 표준화, 부처간조정, 최종보고 ( 디지털시스템화를통한전용웹사이트운영 ) 의회와시민단체의심의및정치적책임성추구. 이모든과정에성평등관련성과목표에대한동일한관리과정이당연히포함되어있으며따라서성과중심의재정관리과정에성평등관점이완전히통합되어있다고할수있다. 결국핵심적인도전과제는부처가자율적으로설정한다양한성평등관련성과목표들이일관성을유지하고국가의중장기적성평등추진전략과부합하도록하기위해부처간상호조정하는역할을누가얼마나충실하고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을것이냐이며, 오스트리아연방정부에서이기능을부여받고있는연방성과관리국의역할과중요성이그만큼중차대하다고할수있다. 80 젠더리뷰
젠더리뷰 정책현장탐방 여성인권운동의현장 배복주 장애여성공감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정책현장탐방 여성인권운동의현장 : 장애여성공감 배복주장애여성공감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장애여성공감 이설립된취지와걸어온길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장애여성공감은장애여성인권운동을하는단체입니다. 장애여성을배제하는제도와기준이가진문제에공감하고다양성이인정되는사회를만들기위해다양한활동을하고있죠. 저는 1998년창립멤버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을설립할때중요한가치가이사회의정상성에도전하는것이었습니다. 무엇이비정상인가, 정상의기준은무엇인가에대해서요. 몸에대한이야기, 속도에대한이야기, 다름에대한이야기를하고싶었습니다. 장애여성들이소위말하는일반적이고정상적인사회구조와제도, 사람들의인식하에서차별받고있기때문에다른사회적소수자들과도연대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우리가잘연대하기위해서는장애여성운동의독자성과독립성이중요했고, 우리가존재하고있다는사실을알리면서더이상우리몸이부끄럽지않은사회를만들어갈수있도록노력해왔습니다. 여성이면서도장애를가졌기에복합적차별을겪고있는장애여성들을위한운동은사실쉽지는않았습니다. 자원도부족했고지지해주는사람들도많지는않았습니다. 즉운동으로서의희소성은있지만운동의동력이되는자원은상당히부족했지요. 그리고이분야에대해관심을가지신분들이여성운동또는장애인운동에대해관심을가지신분들보다는상대적으로적습니다. 다행인것은장애여성들이주류사회에서배제당해본감각이나경험이누적되어있는데그러한장애여성들의삶에관심을가져주는분이많진않더라도깊은지지를지속적으로보내주고계시다는사실이지요. 82 젠더리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이라는이름을지으시게된배경이무엇인가요? 제가지었는데요. 우선단체의이름을예쁘게짓고싶었고, 우리의이야기를좀더공감하는세상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담겨져있습니다. 장애여성의경험이공감되고인정되는사회였으면하는바람, 그리고우리도세상을좀더공감하고싶었습니다. 또공감이라는단어가너무뜨거운것도아니고, 정치적이지도않아서좋았습니다. 저희를관심가지고봐달라는, 우리도사회의시민으로서동등하게참여하겠다는쌍방향소통의의미를가지고있지요. 함께공감하자 는뜻입니다. 현재 장애여성공감 에서어떤일을하고계시는지요? 장애여성공감은하나의자조모임으로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큰장애인단체에소속된하나의소모임이었고, 거기에서우리가생각하는것과다르게우리의몸이전시되고, 우리의의사와는다르게정치화되는것을느꼈습니다. 제가그단체의간사로있었는데, 큰장애인단체에서저희자조모임을위한비용도보전해주고프로그램도제공해주었지만 우리가하고싶은활동을하자, 우리의목소리를편하게내자 는취지에서독립하였습니다. 초창기멤버들도각자주중엔일하고, 토요일에만나서세미나도하고, 칼럼도쓰고, 사무실없이 2-3년간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단체이름을지었고, 회원도받기시작하였고, 창립식도단촐하게했지요. 그러다가회원수도좀늘어나고상시적으로만날수있는공간이필요했던참에후원자께서주신후원금으로 1999년에사무실을얻었고, 더조직적으로움직이기시작했던것같습니다. 2001년에는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기도했고요. 저도이시점부터다니던직장을그만두고전업으로장애여성공감에서활동하기시작했습니다. 장애여성을위한캠프나교육사업도시작을했습니다. 그러던중장애여성과관련된의제중에서저희가특별한관심을기울여야했던사건이터졌습니다. 강릉에서장애여성을대상으로지역사회내에서 7년간지속되었던성폭력사건이드러나게되었지요. 당시저희구성원들은신체장애를가지고있었고그사건을통해지적장애에대한이해와공부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장애여성을위한성폭력상담소를운영하기로하였지요. 그리고 2005년에는탈시설운동의일환으로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를만들었습니다. 시설에서나온장애여성들의사회적응과자립생활을돕기위한훈련을제공하기위함이었습니다. 2011년에장애여성공감은서울시여성과에등록된사단법인이되었습니다. 2018_ 가을호 83
정책현장탐방 현재장애여성공감이펼치고있는사업의 1순위는교육입니다. 장애여성학교운영을통해그동안배우지못하고교류하지못했던장애여성들을위한교육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4월에개학하여 11월에수료하는교육과정이매년 5-6 개정도운영됩니다. 발달장애를가진여성분들도많이참여하고계십니다. 그리고장애여성공감에는많은자조모임들이존재합니다. 극단 춤추는허리, 활동보조중개사업 불편한옆자리, 노래팀 일곱빛깔무지개, 지체장애를가진 2-30대장애여성의모임 레드립 등장애여성들이주체가되어무언가를할수있는경험을자조모임을통해만들어가고있습니다. 앞으로장애여성공감에서새롭게시도하고싶은일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장애여성공감에서는앞으로팟캐스트와 youtube 영상과같은대중들과직접소통할수있는통로를활용해보고싶습니다. 우리의이야기를좀더조직화해서소통하고싶습니다. 그리고장애여성공감의설립 20주년을기념해서책을출판했는데그책의북콘서트를오늘합니다. 자신이직접쓴글이나인터뷰를통해장애여성여덟명의경험을책에담았습니다. 장애여성의쾌락, 양육, 고통등의주제에대한원고가실려있습니다. 어렵고우울한이야기이지만, 쉽고재미있게이야기를풀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에서새로운사업을시작하게된많은계기를돌아보면장애여성들이자발적으로뭔가를해보고싶다고얘기했을때그걸그대로시도해보는것으로사업이시작된경우가많습니다. 집을떠나서여행가고싶다 는바람을이루기위해서캠프가만들어졌고요. 장애여성을둘러싸고있는젠더이슈가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장애유형이있고, 1-6등급까지나눠져있지요. 이들을관통하는공통점이라면섹슈얼리티와관련된경험, 주체가아닌대상화되었던경험등이아닐까합니다. 그런데특이한점은많은수의장애여성이고정화된성역할을부여받고싶어하는것같습니다. 즉고정화된성역할을수행함으로써여성성을인정받을수있다고생각하는것이지요. 이게결국에는성차별적문화와구조에편승하는것이지만현실은그렇습니다. 장애인실태조사분석결과를보더라도장애여성이가사노동이나육아 ( 고정화된여성의역할 ) 를담당해야함에도불구하고할수없으므로이를국가가정책적으로지원해달라는 84 젠더리뷰
장애여성공감 요구가높습니다. 그리고장애여성의재생산권리와관련해서도성관계를할것인가, 성관계를한다면피임을할것인지, 피임을한다면어떤방법을사용할것인지와누가피임할것인지, 임신할것인지, 임신을하면임신을지속할것인지중단할것인지, 아이를낳는다면누가어떻게키울것인지등매우복잡한의사결정과그에따른책임과지원에대한숙제가남아있습니다. 장애여성들도동일한권리를보장받기위한정책방향이필요한데요. 즉장애여성은성과관련된정보를제대로교육받고전달받아야할권리가있고, 피임에대한정보와교육등의서비스가제공되어야합니다. 또한우리나라모자보건법상낙태는불법이지만우생학적사유가있다면합법이되는데이에대한문제제기와공론화를어떻게끌고나갈것인지이런내용에대한고민을장애여성공감에서도하고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행복을위해서비장애인들이할수있는노력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며칠전대법원판사들을대상으로장애감수성을교육하고왔습니다. 우리는비장애인이눈에띄지않는사회에살고있기때문에장애감수성이매우떨어지는편입니다. 비장애인이장애인의삶을이해하고그입장에대해서충분한감각을갖는감수성을키우는것이너무중요합니다. 기존에는장애인을통제하고, 비장애인사회에억지로맞추어살아가도록강요했다면이제는비장애인들이장애인감수성을갖추고, 장애인을포용하는방법을깨달을수있는계기들이많았으면좋겠습니다. 모든사람들이이런얘기를많이합니다. 장애인들에게배려하고, 보살피고, 사랑해주어야한다는말을많이하지요. 하지만거꾸로뒤집어보면, 이는장애인들을비주체화시키는말일수있습니다. 즉장애인이비장애인의돌봄과사랑을일방적으로받기만하는존재로서인식된다면, 사랑과돌봄의대상을넘어서지못하는비주체적인존재가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장애인을둘러싼많은표현들이있는데요, 예를들어정상인이나일반인이라는단어를사용하게되면장애인은비정상인사람, 이상한사람이되어버립니다. 장애는정체성의문제이지옳고그름의문제가아니거든요. 장애인과대칭되게비장애인을설명하려면, 장애가있는사람과장애가없는사람으로쓸수있겠지요. 이처럼일상에서우리가잘못표현하고있는말, 잘못쓰고있는언어를바로잡고, 사회에영향을미치는언론인, 사법기관종사자, 연구자등이제대로된장애감수성을기르는것이중요합니다. 한번의 2018_ 가을호 85
정책현장탐방 이벤트로그치는것이아닌일상성을갖추는것이지요. 장애인을돌봄의대상이아닌권리의주체로인식해서, 정부도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해질수있도록노력해주길바랍니다. 차별받는구조에놓인사람들이권리의주체가되고, 장애인과비장애인간의평등한상호작용이되는관계를만들어가야합니다. 제도와인식간의균형도중요하고다양성전반에대한존중도꼭필요합니다. 86 젠더리뷰
젠더리뷰 여성동향 국외여성이슈 KWDI 동정
여성동향 01 국외여성이슈 1) 독일, 스파이카메라에대해적극대처, 소유 / 판매 / 제조모두금지 2) 독일언론 도이치벨레 (DW) 가한국에서무분별하게이뤄지고있는불법촬영, 즉몰래카메라에대한엄정수사와강력처벌등을요구한여성들의시위에주목했다. 도이치벨레 뉴스는지난 7월 7일 한국에서 5만여명 ( 주최측추산 ) 의여성들이집회를열고공공장소에숨겨진카메라를통해여성을찍는소위 스파이캠포르노 (spy-cam porn) 에대한엄격한처벌을요구했다. 며 현재한국에서 스파이캠포르노 는심각한문제가되었다. 고보도했다. 독일에서는몰래카메라를 스파이카메라 (Spionagekamera) 라고부른다. 개인정보보호에민감한독일에서는일상에서카메라나핸드폰으로무언가촬영하는것이매우부정적으로인식된다. 공공기관이나마트등에서 CCTV 를촬영하고있을경우에도영상을찍고있다는사실을눈에띄게공지해놓는것이일반적이다. 그렇다면독일의몰래카메라관련규정은어떻게되어있을까. 법적근거는 독일통신법 90조 ( 90 Telekommunikationsgesetz) 에의거한다. 이법안은개인정보에대한공개와사용여부에대해스스로결정할수있는자기결정권을보호하는것이목적이며, 이에따라 스파이카메라 를소유 ( 수입포함 ), 판매, 제조하는것모두금지하고있다. 독일통신법 90조 는 송신기 (Sendeanlage) 기능여부에따라스파이카메라를허용또는금지한다. 즉전송라인을사용하지않고무선으로정보를전송할수있는카메라면동법의적용을받는다. 이에독일연방통신청 (Bundesnetzagentur) 에서는 WLAN( 무선 1) 국외여성이슈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제공하는국제동향중 해외통신원 주요기사를정리한것임. 2) 저자 : 채혜원 ( 독일해외통신원 ) 88 젠더리뷰
국외여성이슈 근거리통신망 ) 을사용할수있는스파이카메라소유를금지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 소유 영역에는스파이카메라를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도포함된다. 그리고스파이카메라의 제조 와다른나라에서독일로스파이카메라를가지고들어오는 반입 도금지되어있다. 광고 또한금지다. 많은사람들이볼수있는광고에서는카메라에대한어떤정보도제공할수없다. 스파이카메라의소유, 반입, 광고뿐아니라독일통신법은판매도금지하고있다. 이에아마존 (Amazon) 이나이베이 (ebay) 등을통한온라인플랫폼을포함한모든판매방식이금지되고있다. 다만, 논쟁의여지가있는것은, 독일통신법내에서금지하고있는것에대한예외조항이다. 독일통신법 90조에따르면, 영업을위한운송이나영업에필요한영상저장만을목적으로스파이카메라를취득한자에게는카메라사용이허용된다. 실제독일의대표적인드럭스토어인데엠 (dm) 이나큰마트등에서는카메라가설치되어있는것을어렵지않게볼수있다. 처벌조항과관련해서는, 독일통신법 90조를위반하면 2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에처해지며, 행위가과실로인정되더라도 1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에처한다. 이중온라인플랫폼을통해판매한경우에는구속수사가진행될수있으며, 특히카메라소유자가피해자의동의없이 ( 인지하지못한경우도포함 ) 이미지나영상을제작할경우통신법이아닌형법조항에따라처벌된다. 독일연방통신청이스파이카메라와관련된사항을알게되면사업장진입및검사, 물건압수등적절한조처를할수있다. 예를들어즉시영상배포를막기위해플랫폼관계자들에게데이터삭제를요구할수있으며, 판매자에게는향후판매를막을수있는행정절차를밟도록할수있다. 또한카메라판매자와구매자에게물건파괴를요구할수있다. 만약연방통신청의요청에응하지않으면최대 2만 5천유로 ( 한화약 3천 3백만원 ) 의벌금을내야한다. 최근들어독일연방통신청은시계등일상적인물건에숨겨져있는스파이카메라판매에대한문제에강력하게대응하고있다. 범죄수사대상인판매자에게는최대 2년의징역에처하며, 통신법에따라연방통신청은판매자를잡기위해여러행정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다. 2018_ 가을호 89
여성동향 참고문헌 IT-Recht Kanzlei( 접속일 : 2018년 7월 16일 ) https://www.it-recht-kanzlei.de/spionagekamera-verkauf-recht.html 90 Telekommunikationsgesetz( 접속일 : 2018년 7월 20일 ) https://www.gesetze-im-internet.de/tkg_2004/ 90.html DW( 접속일 : 2018년 7월 16일 ) https://www.dw.com/en/south-korean-women-protest-against-spy-cam-porn/ a-44568498 스웨덴, 학교성교육을통해서성관련지식습득을넘어차별과평등, 인간존중을배운다 3) 스웨덴사회를단적으로보여줄수있는수식어중하나가바로성교육선진국이다. 스웨덴은 1955 년성교육을정규학교교육과정으로도입시킨첫국가이다. 그러나성교육을담당하는전문교사를두거나, 성교육만을위한별도의시간을두는것은아니다. 성교육은모든과목에걸쳐조금씩녹아들어있으며, 각과목의교사가해당주제에맞게성지식및젠더의식과관련된내용을통합적으로가르친다. 스웨덴교육청 (Skolverket) 과성교육협회 (RFSU) 는사실 ( 지식 ) 만전달하는성교육수업에회의적이다. 교사들은주로소규모그룹토론을통해학생들이합리적인성가치관을정립할수있도록돕고있으며, 교내에서콘돔을무료로나눠줄정도로청소년들의실질적인궁금증을해결해주고자노력한다. 성관련지식전달차원의성교육은주로생물등과학수업에서이루어진다. 4-6학년 ( 만 10세 -12 세 ) 사이에는사춘기, 생식원리, 정체성, 성평등, 인간관계, 사랑과책임등에대해포괄적으로다루고있으며, 7-9 학년 ( 만 13세 -15 세 ) 사이에는추가로성병과원치않는임신에대한주제를개인차원을넘어역사적및지구적차원에서다루게된다. 고등학교에서는성규범, 욕망, 성건강, 의학윤리, 성병, 피임등좀더생활에밀접한주제를논의한다. 스웨덴의성교육은각종성범죄나원치않은임신, 성병예방을위한주입식지식전달을넘어젠더, 종교, 인종, 성적지향성등과상관없이인간의존엄성을이해시키는데중점을둔다. 이와같은노력은보통 4학년이후부터고등학교까지전과목에걸쳐진행된다. 예를들어, 역사시간에는젠더와성, 관계에대한견해의변화를역사흐름에따라 3) 저자 : 김연진 ( 스웨덴룬드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 90 젠더리뷰
국외여성이슈 살펴본다. 한국의중학교수준에해당하는 7-9학년에는여성운동이어떻게전개되어왔으며, 이에대한사회적견해가어떻게변해왔는지논의한다. 이후고등학교에서는젠더차이뿐만아니라사회및경제적배경, 민족, 세대문제등이어떻게젠더문제와얽혀정치적갈등이형성되고해결되어왔는지, 이에따른문화적변화는무엇이었는가에대해논의하게된다. 스웨덴교육청이발행한자료에담긴구체적교육사례는다음과같다. 한미술교사는대중매체에서쉽게볼수있는광고를교육에활용하고있는데, 이안에표현된젠더와성이미지를함께분석하도록하고, 토론을통해미 ( 美 ) 에대한과장, 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등에대해논의한다. 스웨덴어모국어교사는성평등에대한정부웹사이트, 신문칼럼, 블로그등다양한글을동시에보여주면서이들간의견해차이, 언어구조등을비교하는수업을하기도한다. 또다른예로, 생물교사는 HIV를설명하면서바이러스의감염경로나원리등을설명하는데그치지않고, HIV에감염된사람들이사회적낙인때문에일상생활에서어떻게이중으로고통받고있는지, 어떤두려움을갖고사는지등에관해서도이야기한다. 스웨덴정부는교내성교육외에도청소년을위한상담기관이나온라인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1970년에설립되어현재전국에분포된청소년의성건강을위한클리닉 (Ungdomsmottagning) 은총 278개에달한다. 온라인서비스 (www.umo.se) 도운영되고있는데, 청소년들사이에서도신뢰할수있는인기웹사이트로꼽힌다. 본사이트는유용한성지식을일방적으로전달하는데그치지않고, 청소년들이익명으로남긴질문에조산사, 간호사, 상담사, 의사, 심리학자, 영양사등이답변을달도록하고있다. 스웨덴의학교성교육은이미다른나라의귀감이되고있지만, 현실세태를더적절히반영하기위한고민은지속된다. 교사를대상으로한성교육지식연수문제가그대표적인예이다. 2011년이후로성 ( 性 ) 과젠더와관련된용어및개념들이모든과목의강의요강곳곳에녹아들어있기때문에, 교사들역시대학과정에서성교육관련과목을의무로수료해야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그러나관련법안은 2008년에이어 2015년에도통과되지못했다. 올해스웨덴장학감사기관 (Skolinspektionen) 에서발행한보고서에따르면, 교사들은실제로성규범, 명예살인문화, LGBTQ 등의이슈에대해스스로더많은훈련과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 *. 특히최근급증한이민자들은더다양한사회, 문화, 정치, 종교, 경제적배경을갖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체계적접근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십수년간제기되어온교사의성교육전문성에대한문제제기가교육환경의다문화현상과맞물려정부의고민이더깊어지고있는것이다. 스웨덴정부는내년봄예산을측정하면서 1억 2천만크로나를일명미투패키지예산으로할당했 2018_ 가을호 91
여성동향 는데, 이중 5천만크로나가 7세부터 15세의성교육발전에쓰일예정이다. 스웨덴성교육시스템이성교육선진국이라는수식어에걸맞게앞으로또어떻게진화할수있을지지켜봐야하겠다. * 참고 : 2017 년스웨덴공공보건청 (Folkhälsomyndigheten) 에서만 16세-29세청소년및청년 7,755명을대상으로조사한보고서에따르면, 응답자의 70% 는일반인터넷, 60% 는친구, 55% 는학교성교육, 47% 는클리닉 (Ungdomsmottagning), 44% 는정부가운영하는청소년대상성지식전문웹사이트에서필요한성지식을습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에서실시되는성교육이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절반을차지했다. 응답자들은학교교육에서가장강조하는성지식으로임신 (75%). 사춘기의신체변화 (64%), 콘돔사용법 (62%) 을꼽은반면, 연인과의관계에대한지식이나성평등관점, HIV, LGBT에대한이해등은강조되지않았다고응답했다. 이는위의평가보고서가지적한대로교사의전문성에크게영향을받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1. 공공보건청 Folkhälsomyndigheten(2017). Sexuality and health among young people in Sweden. Retrieved from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contentassets/ebe239903fd346cba9cb12 bfb83e0bfd/sexuality-health-young-people-sweden.pdf 2. 교육청 Skolverket(2013). Sex- och samlevnadsundervisning I gymnasieskolan. Retrieved from https://www.skolverket.se/sitevision/proxy/publikationer/svid12_5dfee44715d35 a5cdfa2899/55935574/wtpub/ws/skolbok/wpubext/trycksak/blob/pdf3012.pdf?k =301 Skolverket(2013). Sex- och samlevnadsundervisning i grundskolans tidigare år. Retrieved from https://www.skolverket.se/sitevision/proxy/publikationer/svid12_5dfee44715d35 a5cdfa2899/55935574/wtpub/ws/skolbok/wpubext/trycksak/blob/pdf3360.pdf;js essionid=8d7ddf1428e3f85b4b09c90c9f76d219?k=3360 Skolverket(2014). Sex Education: gender equality, sexuality and human relationships in the Swedish Curricula. Retrieved from https://www.skolverket.se/sitevision/proxy/publikationer/svid12_5dfee44715d35 a5cdfa2899/55935574/wtpub/ws/skolbok/wpubext/trycksak/blob/pdf3580.pdf?k =3580 3. 장학감사기관 Skolinspektionen(2018). Sex- och samlevnadsundervisning. Retrieved from https://www.skolinspektionen.se/globalassets/publikationssok/granskningsrappor ter/kvalitetsgranskningar/2018/sex-och-samlevnad/sex-och-samlevnadsundervi sning-rapport-feb-2018.pdf 92 젠더리뷰
국외여성이슈 4. 중앙정부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motion/obligatorisk-sex-ochsamlevnad-i-lararutbildningen_h3022805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motion/obligatorisk-lararutbild ning-i-sex-och-samlevnad_gw02ub546 5. 교사신문 Maria Löfstedt(2009, Nov 10). Sex och samlevnad är inte bara biologi. Lärarnas Tidning. Retrieved from https://lararnastidning.se/sex-och-samlevnad-ar-inte-bara-biologi/ Stefan Helte(2018, Jun 28). Sexundervisningen ska förbättras med #metoo-miljoner. Retrieved from https://lararnastidning.se/sexundervisningen-ska-forbattras-med-metoo-miljoner/ 스웨덴, 유치원에서부터성별고정관념형성되지않도록교육해 4) 스웨덴정부의보조금을지원받는유치원 (government-funded preschools) 들은이미어린아이들에게형성되었을지모를성역할과성고정관념을바로잡거나이를예방하기위해다방면에서노력하고있다. 정부가교사및원장들에게전형적인성역할및고정관념을탈피하도록적극권장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교사들은원생들을부를때성별을반영하는 boys and girls 로부르는것을지양하고, friends 라고하거나이름을부른다. 그리고활동시간에는남아, 여아원생별로어울린다고보는고정관념을반영하지않기위해인형놀이, 블록놀이등을성별로분류하지않고다같이놀게한다. 스웨덴교육청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은유치원에서전학년교육과정에이르기까지양성평등관점을추진하고학교에서반영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맡고있다. 예를들어교육청에서는교사및교직원들을대상으로성교육방법, 나아가학생진로상담또는기타수업전반에서의양성평등관점반영방법에대한연수를진행하기도한다. 참고문헌 New York Times(2018), In Sweden s Preschools, Boys Learn to Dance and Girls Learn to Yell, 2018년 3월 24일자, https://www.nytimes.com/2018/03/24/world/europe/sweden-gender-neutral-p reschools.html( 접속일자 : 2018년 7월 25일 ) 4) 저자 : 곽서희 ( 로테르담에라스무스대학사회학연구기관국제개발학박사과정 ) 2018_ 가을호 93
여성동향 Council of Europe(2015), Compilation of good practices to promote an education free from gender stereotypes and identifying ways to implement the measures which are included in th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on gender mainstreaming in education, pp. 88-89, http://www.right-to-education.org/resource/compilation-good-practices-promote -education-free-gender-stereotypes-and-identifying-ways( 접속일자 : 2018년 7월 25일 ) 영국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양형기준 10 월부터시행 5) 최근우리나라에서 디지털성범죄 유포자를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는여론이형성되고있는가운데, 영국에서는디지털성범죄가해자의처벌을강화한양형기준이 10월 1일부터시행됐다. 이와함께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익명을보장해 2차피해를막는제도마련을요구하는서명활동도벌어지고있다. 영국양형위원회가올해 7월발표한 협박성범죄 (Intimidatory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양형기준 에따르면, 연인과의성관계등이담긴사진이나동영상을인터넷에게재한이들은 10월 1일부터최대 2년형의징역에처하게된다. 양형위원회 (Sentencing Council) 는판사가선고할양형기준을제시하는영국사법부소속의독립기구다. 영국양형위원회가디지털성범죄가해자에대해법원에구체적인양형기준을제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영국에서디지털성범죄는 2015년형사사법및법정에관한법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개정이후정식범죄로분류되고있다. 양형위원회위원인로사딘판사는보도자료를통해 아주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이런범죄들이피해자는물론피해자의가족에게장기적으로엄청난충격을준다는점을인식했다. 범죄의심각성을반영한조치 라며디지털성범죄가해자를겨냥해양형기준을마련한이유를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뿐아니라, 성희롱, 스토킹, 연인이나배우자를대상으로한강압적통제, 살인위협등범죄도최대 2년형의징역에처할수있다. 또특정인을괴롭힐의도로가짜소셜미디어계정이나웹사이트를만든뒤, 특정인이불특정다수로부터성적인내용의메시지나연락을받도록유도하는행위도강력한처벌을받을수있다. 영국에서디지털성범죄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된것은올해 6월발생한사건의영향이크다. 영국의인기데이트리얼리티쇼인 Love Island 의출연자인자라맥더모트 5) 저자 : 황수영 ( 브리스톨대학교공공정책석사과정 ) 94 젠더리뷰
국외여성이슈 (Zara McDermott) 와로라앤더슨 (Laura Anderson) 의나체사진과성관계동영상이인터넷에확산되면서당시영국에서큰파문이일었고, 올해 7월양형위원회는강력한양형기준을시행했다. 새양형기준에따르면, 디지털성범죄행위중처벌수위가높은것은 동영상, 사진등을계속볼수있도록반복적으로게재하는행동 이다. 이와함께 1) 피해자의고통과수치심을최대화하기위한의도적행위, 2) 범죄의정교한계획, 3) 광범위하게유포된동영상과사진등여부에따라처벌정도가달라진다. 이와함께영국잉글랜드노스요크셔주를중심으로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익명을보장하는법을만들자는서명운동이벌어지고있다. 이지역의자치경찰위원장인줄리아멀리건이 #Nomorenaming 이라는이름으로펼치고있는이캠페인은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이법적으로익명성을보장받아 2차피해를막아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2만명을목표로한이서명운동은 10월 11일기준 ( 영국시각기준 ) 으로 15만 782명이서명했다. 줄리아멀리건자치경찰위원장 (North Yorkshire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은 언론과소셜미디어, 인터넷상에서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의이름이수시로거론되면서이들이심각한후유증에시달리고있다. 디지털성범죄같은범죄를 성적인범죄 (sexual offenc) 로명확하게규정하는법을만들어피해자들의권리를보호해야한다 고주장했다. 참고문헌 Sentencing Council(2018) midatory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intimidatory-offences -Guideline_WEB.pdf( 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 Sentencing Council(2018) Sentencing guidelines for intimidatory offences published, 2018년 7월 5일자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news/item/sentencing-guidelines-for-inti midatory-offences-published/( 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 Nomorenaming(2018) http://www.nomorenaming.co.uk/campaign/ ( 접속일자, 2018 년 10월 11일 ) The Guardian(2018) Courts get punishment guidelines for revenge porn offences 2018년 7월 5일자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ul/05/courts-get-punishment-guide lines-for-revenge-porn-offences( 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 2018_ 가을호 95
여성동향 02 KWDI 동정 제 21 차젠더와입법포럼개최 제 113 차양성평등정책포럼개최 우리연구원은한국여성의전화,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정춘숙, 국회의원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와공동으로 7월 3일 ( 화 ) 연구원국제회의장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안 ( 이하스토킹범죄처벌법 ) 을주제로제21차젠더와입법포럼을개최하였습니다. 이번행사는법무부의스토킹범죄처벌법의내용과문제점, 그리고이법안에서담아야할피해자보호조치등을살펴보고바람직한입법방향을제시함으로써, 향후국회에서의입법논의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우리연구원은 7월 6일 ( 금 ) 연구원국제회의장에서 성차별해소에서여성노동정책의답을구하다 를주제로제113차양성평등정책포럼을개최하였습니다. 이번포럼은 2018년양성평등주간을맞아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현실을진단하고, 성차별구조와관행해소를중심에둔여성노동정책의재구성을모색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96 젠더리뷰
KWDI 동정 육군사관학교공동학술대회개최 우리연구원은 8월 17일육군사관학교충무관강당에서육군사관학교와공동으로 2018년육군사관학교특별학술대회 를개최하였습니다. 군과양성평등 : 성인지교육을중심으로 를주제로열린이번행사는군조직내에서의양성평등문제를점검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한성인지적교육방향을모색하고자마련되었으며, 서주석국방부차관, 정진경육군사관학교학교장, 권인숙원장, 나윤경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을비롯해학계및정부, 군양성평등정책관계자, 교수및훈육요원, 사관생도등이다수참석해자리를빛내주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일 생활균형을위한업무협약체결 2018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대회개최 우리연구원은 9월 7일 ( 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사무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과일 생활균형의직장문화조성과양성평등한가사노동및돌봄분담의사회적확산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양기관은이번협약을통해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과저출산극복을위한국가적노력에기여하기위한정책연구와정책대안발굴에적극협력할예정입니다. 권인숙원장은 이번업무협약이일과생활에균형을이루는직장문화조성에기여하고, 지속가능한사회를만드는데모범사례가되기를바란다 고협약체결의의의를밝혔습니다. 우리연구원은 9월 14일 ( 금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대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이번학술대회는여성노동분야와가족분야의연구자들과패널데이터전문가들이참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패널조사자료를활용하여우리사회의여성 가족이슈와관련된다양한주제의연구결과를공유하고정책과제를모색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2007 년부터여성들의일과삶에대한종단면자료인 여성가족패널조사 와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를수행해오고있습니다. 2018_ 가을호 97
여성동향 2018 대학생정책모니터단 워크숍개최 우리연구원은 9월 8일 ( 토 ) 에연구원국제회의장에서 2018 년정책모니터단워크숍 을개최하였습니다. 본행사는정책수요당사자로서모니터링을통해직접정책현장을살피고개선사항을발굴하고제안해볼수있도록하기위해구성된대학생정책모니터단을대상으로 2018 정책모니터링운영계획을설명하고, 향후활발한활동을독려하고자발대식을겸해마련되었습니다. 정책모니터단은최근여성현안을주제로각각모니터링을실시하고, 그결과를토대로연말보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성차별 성희롱금지법제정을위한제 22 차젠더와입법포럼개최 우리연구원은국회의원김상희, 국회의원남인순, 국회의원정춘숙과공동으로 9월 20일 ( 목 )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의실에서 성희롱규제의사각지대와 2차피해에대한법적포섭 을주제로제22차젠더와입법포럼을개최하였습니다. 이번포럼은현재교육, 문화예술영역등에서발생하는성희롱 성폭력예방및대책을위해구성된관련위원회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전문가들을초청해교육, 문화예술등각분야에존재하는성희롱사각지대와피해자의 2차피해에대한법적보호방안을모색하고, 성차별 성희롱금지법제정안의의의와법안의성희롱규제관련쟁점을살펴봄으로써법의보완과공론화에기여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98 젠더리뷰
젠더리뷰 원고투고및정기구독안내 젠더리뷰 원고투고안내 여성연구 논문투고안내 GSPR 원고투고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안내 연구보고서판매안내
원고투고및정기구독안내 젠더리뷰 원고투고안내 젠더리뷰 는다양한여성 가족관련정책및연구동향정보등을수록한정기간행물로서연 4회 ( 봄, 여름, 가을, 겨울 ) 발간하고있습니다. 젠더리뷰는각계에서활동하는여성관련전문가나일반대중과여성문제를함께고민하고소통하기위해원고를상시공모하고있습니다. 현장의목소리가여성 가족정책과연구과정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독자여러분의적극적인투고를바라며, 이를계기로젠더리뷰가더욱알찬계간지로발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원고내용여성 가족관련정책전반에대한연구동향 ( 기획특집 ), 여성계현안에대한진단 ( 이슈브리프 ), 국외정보 ( 국제리뷰 ), 정책현장에대한조명 ( 정책현장탐방 ) 등부문별원고투고요령및발간예정일원고지분량은 A4용지 7매 (11pt, 줄간격 160, 좌우스페이스 30) 내외로하되 10매를초과할수없음 ( 상시투고가능 ). 기획특집원고 : 10매내외 ( 원고료편당 30만원 ) 이슈브리프, 국제리뷰원고 : 7매내외 ( 원고료편당 20만원 ) 계간지발간일이 3월, 6월, 9월, 12월말임을감안하여발간일로부터최소 45일이전에원고를제출해야해당월에게재될수있음. 투고관련사항 기고자의자격은별도로제한없음. 게재되는원고에한하여소정의원고료를지급하며, 제출된원고는반환하지않음. 원고제출시반드시원고작성자의연락처를제출하고, 원고작성시참고문헌등출처를분명하게밝혀주시기바람. 젠더리뷰에게재된원고의저작권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있음. 원고제출처 주소 : (03367)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25( 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간행물발간담당 전화 : (02) 3156-7008 E-mail : journal@kwdimail.re.kr 100 젠더리뷰
원고투고및정기구독안내 학술지 여성연구 2018 년제 4 호논문투고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발행하는 여성연구 는여성정책관련기초이론을탐색하고, 한국의여성문제및현안해결에기여할연구동향과새로운연구성과를소개하는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 는한국연구재단의학술지평가에서등재학술지로선정되었습니다. 여성연구 에게재되는논문은연구실적으로인정받을수있음을알려드리며, 여성연구 2018년제4호 ( 통권 99호 ) 에게재할우수한논문을다음과같이모집하오니많은신청바랍니다. 게재논문공모내용여성문제및여성정책과관련되는학문분야의논문으로서학술논문에요구되는형식과체계를갖춰작성된연구논문에한함. 단, 다른학술지또는간행물에발표되지않은독창적인내용이어야함. 여성연구투고요령 온라인홈페이지 (http://kwdi.jams.or.kr) 에접속하여회원가입후직접논문투고. 원고분량은원고편집기준에따라가급적 A4 20쪽 ( 활자 10pt) 내외로하되, 최대 30쪽을초과할수없음. 원고편집기준및자세한내용은우리원홈페이지상시안내정보중 학술지논문모집안내 참조 (www.kwdi.re.kr). 투고자격여성문제및여성정책관련연구자발간예정일및논문마감일 권호 : 통권 99호 논문접수마감일 : 2018년 10월 31일 발간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논문관련문의 전화 : (02) 3156-7008 E-mail : journal@kwdimail.re.kr 2018_ 가을호 101
원고투고및정기구독안내 GSPR 원고투고안내 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GSPR) 는한국의여성문제및현안, 여성 가족정책등을소개하고, 새로운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발간되는영문저널입니다. GSPR은국내외원고를공모하여게재함으로서한국의여성 가족정책과연구결과를국제사회와함께공유하는기회를제공하고, 국제기구및학자들과의연구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GSPR에게재할원고를다음과같이공모하오니많은투고를바랍니다. 원고공모내용여성 가족정책및여성문제와관련한학술분야의원고로서학술적글에요구되는형식과체계를갖추어작성된원고에한정. 다만, 다른학술지또는저작권과관련된간행물에발표하지않은내용이어야함. 투고요령 원고분량은 A4용지 ( 영문 ) 15쪽내외로하되 25쪽을초과할수없음. 원고편집기준및자세한작성요령은우리원홈페이지 ( 영문 ) GSPR 원고공모안내를참조하시기바람 (www.kwdi.re.kr). 원고를제출할때에는원고게재신청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함. 투고자격여성문제및여성 가족정책관련연구자발간예정일매년 7월 31일발간예정연락처 논문제출처 주소 : (03367)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25( 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간행물발간담당 전화 : (02) 3156-7008 E-mail : journal@kwdimail.re.kr 102 젠더리뷰
원고투고및정기구독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여성과관련된정책자료, 기초연구자료, 학술지, 통계자료, 여성관계자료등매년 30여종의각종연구보고서와 젠더리뷰, 여성연구, GSPR 등정기간행물을발간 보급하고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여성정책및관련업무를수행하는기관 단체, 각급도서관그리고여성문제연구자등이우리원에서생산한각종정보와자료를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자료구독회원제 를운영하고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께서는아래와같이자료구독회원으로등록하시어우리원자료를계속받아보시기바랍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 기관회원 : 우리원에서발간한모든자료제공단, 대외배포를제한한간행물및용역보고서제외 ( 연 /150,000원) 개인회원 : 우리원에서발간한연구보고서및정기간행물 ( 연 /100,000원) 회원특전및유효기간 회원이되시면우리원의여성정보자료실을이용할수있음. 회원에게는우리원의메일링서비스를제공함 ( 회원가입시꼭이메일주소를알려주시기바람 ). 회원에게는우리원자료구입시우송료를면제. 가입방법 가입신청서를작성후이메일, 팩스또는우편으로보내주시기바람 ( 지로로납부한경우에는영수증사본을통보해주시기바람 ). 회비납부우리은행 : 019-219842-01-006( 예금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지로번호 : 694403(MICR) 문의처 주소 : (03367)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25( 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자료관리담당 전화 : (02) 3156-7283 E-mail : kdata@kwdimail.re.kr * 새로운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8_ 가을호 103
원고투고및정기구독안내 연구보고서판매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판매 서비스안내 자료판매안내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여성 가족정책의저변확대와사회일반의여성문제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여성정책관련연구자등의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우리원에서생산한모든자료에대한유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판매대상자료 본원에서발간 제작한연구보고서자료 ( 용역과제제외 ) 판매방법 전화주문판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자료관리 TEL. (02) 3156-7283 E-mail 주문판매 : kdata@kwdimail.re.kr 자료구독회원가입및주문판매 : 본원홈페이지참조 (www.kwdi.re.kr) 판매대금납부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019-219842-01-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주문하신자료를신속하게받아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4 젠더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