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관련법 1. 국민영양관리법 1 국민영양관리법 1 국민영양관리법시행령 5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8 2. 식품위생법 19 집단급식소의정의및범위 19 집단급식소의신고 19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준수사항및시설기준 20 위탁급식영업의준수사항및시설기준 31 영양사의배치 36 영양사의직무및교육 36 건강진단 37 식중독에관한조사보고 39 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 40 3. 영양사배치기준 42
1. 국민영양관리법 ( 법 2010. 3. 26 제정, 시행령 2010. 9. 27 제정, 시행규칙 2010. 9. 27 제정 ) 국민영양관리법 [ 시행 2015.12.29.] [ 법률제 13643 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의식생활에대한과학적인조사 연구를바탕으로체계적인국가영양정책을수립 시행함으로써국민의영양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식생활 " 이란식문화, 식습관, 식품의선택및소비등식품의섭취와관련된모든양식화된행위를말한다. 2. " 영양관리 " 란적절한영양의공급과올바른식생활개선을통하여국민이질병을예방하고건강한상태를유지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3. " 영양관리사업 " 이란국민의영양관리를위하여생애주기등영양관리특성을고려하여실시하는교육 상담등의사업을말한다. 제3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올바른식생활및영양관리에관한정보를국민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영양관리를위하여필요한대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영양관리사업을시행하기위한공무원을둘수있다. 제4조 ( 영양사등의책임 ) 1 영양사는지속적으로영양지식과기술의습득으로전문능력을향상시켜국민영양개선및건강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식품 영양및식생활관련단체와그종사자, 영양관리사업참여자는자발적참여와연대를통하여국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국민의권리등 ) 1 누구든지영양관리사업을통하여건강을증진할권리를가지며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또는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이에대한권리를침해받지아니한다. 2 모든국민은올바른영양관리를통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국민의영양관리에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 장영양관리사업 제 10 조 ( 영양 식생활교육사업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건강을위하여영양 식생 활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영양 식생활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및자료를개발하여보급 - 1 -
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영양 식생활교육의대상 내용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영양취약계층등의영양관리사업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영양관리사업을실시할수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및사회복지시설수용자등영양취약계층을위한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및사회복지시설등시설및단체에대한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등질병예방을위한영양관리사업제12조 ( 통계 정보 ) 1 보건복지부장관은영양정책및영양관리사업등에활용할수있도록식품및영양에관한통계및정보를수집 관리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통계및정보를수집 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기관또는단체에자료를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자료를요청받은기관또는단체는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13조 ( 영양관리를위한영양및식생활조사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의영양문제에관한연구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사를실시할수있다. 1. 식품및영양소섭취조사 2. 식생활행태조사 3. 영양상태조사 4. 그밖에영양문제에필요한조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의식품섭취 식생활등에관한국민영양및식생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조사시기와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 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의제정및보급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증진에필요한영양소섭취기준을제정하고정기적으로개정하여학계 산업계및관련기관등에체계적으로보급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질병별 생애주기별특성등을고려한식생활지침을제정하고정기적으로개정 보급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영양소섭취기준및제2항에따른식생활지침의주요내용및발간주기등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4장영양사의면허및교육등제15조 ( 영양사의면허 ) 1 영양사가되고자하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영양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1.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또는방송통신대학에서식품학또는영양학을전공한자로서교과목및학점이수등에관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2. 외국에서영양사면허를받은사람 - 2 -
3. 외국의영양사양성학교중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를졸업한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국가시험의관리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험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3 영양사면허와국가시험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6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영양사의면허를받을수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영양사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사람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감염병환자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 3.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영양사면허의취소처분을받고그취소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제17조 ( 영양사의업무 ) 영양사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건강증진및환자를위한영양 식생활교육및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제공 3. 식단작성, 검식 ( 檢食 ) 및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검수및관리 5. 급식시설의위생적관리 6. 집단급식소의운영일지작성 7.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위생교육제18조 ( 면허의등록 ) 1 보건복지부장관은영양사의면허를부여할때에는영양사면허대장에그면허에관한사항을등록하고면허증을교부하여야한다. 2 영양사는면허증을다른사람에게대여하지못한다. 3 제1항에따른면허의등록및면허증의교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9조 ( 명칭사용의금지 ) 제15조에따라영양사면허를받지아니한사람은영양사명칭을사용할수없다. 제20조 ( 보수교육 ) 1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등에서각각그업무에종사하는영양사는영양관리수준및자질향상을위하여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보수교육의시기 대상 비용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0조의2( 실태등의신고 ) 1 영양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최초로면허를받은후부터 3년마다그실태와취업상황등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20조제1항의보수교육을이수하지아니한영양사에대하여제1항에따른신고를반려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고수리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제21조 ( 면허취소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영양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면허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면허를취소하여야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3 -
2. 제2항에따른면허정지처분기간중에영양사의업무를하는경우 3. 제2항에따라 3회이상면허정지처분을받은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은영양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면허의정지를명할수있다. 1. 영양사가그업무를행함에있어서식중독이나그밖에위생과관련한중대한사고발생에직무상의책임이있는경우 2. 면허를타인에게대여하여이를사용하게한경우 3 제1항, 제2항및제5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참작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의면허취소처분또는제2항의면허정지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영양사가제20조의2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할때까지면허의효력을정지할수있다. 제22조 ( 영양사협회 ) 1 영양사는영양에관한연구, 영양사의윤리확립및영양사의권익증진및자질향상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양사협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2 협회는법인으로한다. 3 협회에관하여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5장보칙제23조 ( 임상영양사 ) 1 보건복지부장관은건강관리를위하여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모니터링및평가등의업무를수행하는영양사에게영양사면허외에임상영양사자격을인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임상영양사의업무, 자격기준, 자격증교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 ( 비용의보조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회계연도마다예산의범위에서영양관리사업의수행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하거나사업을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보조할수있다. 제25조 ( 권한의위임 위탁 ) 1 이법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2 이법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26조 ( 수수료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영양관리사업에드는경비중일부에대하여그이용자로부터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수수료를징수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등의수수료를감면하여야한다. 3 영양사의면허를받거나면허증을재교부받으려는사람또는국가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 4 -
4 제15조제2항에따라영양사국가시험관리를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에따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국가시험의응시수수료를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험관리에필요한경비에직접충당할수있다. 제27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제15조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에종사하는전문기관의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본다. 제6장벌칙제28조 ( 벌칙 ) 1 제18조제2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영양사면허증을대여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9조를위반하여영양사라는명칭을사용한사람은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9 조 ( 과태료 ) 삭제 부칙 < 제 13643 호, 2015.12.29.>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국민영양관리법시행령 [ 시행 2015.5.24.] [ 대통령령제 26218 호, 2015.4.29.,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국민영양관리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영양관리사업의유형 ) 국민영양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따른영양관리사업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14조에따른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의제정 개정 보급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조기에발견하여관리할수있는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구축사업 3. 국민의영양및식생활관리를위한홍보사업 4. 고위험군 만성질환자등에게영양관리식등을제공하는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육성을위한사업 5. 그밖에국민의영양관리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3조 ( 영양및식생활조사의유형 ) 법제13조제1항제4호에따른영양문제에필요한조사는다음각호와같다. 1. 식품의영양성분실태조사 2.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등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의실태조사 3. 음식별식품재료량조사 4. 그밖에국민의영양관리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 - 5 -
고인정하는조사제4조 ( 영양및식생활조사의시기와방법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같은조제2항에따른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따른국민영양조사에포함하여실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3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실태조사를가공식품과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조리 판매 제공하는식품등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라매년실시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3조제3호에따른조사를식품접객업소및집단급식소등의음식별식품재료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라매년실시한다. 제4조의2( 영양사의실태등의신고 ) 1 영양사는법제20조의2제1항에따라그실태와취업상황등을법제18조제1항에따른면허증의교부일 ( 법률제11440호국민영양관리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한경우에는그신고를한날을말한다 ) 부터매 3 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0조의2제3항에따라신고수리업무를법제22조에따른영양사협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에위탁한다. 3 제1항에따른신고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5조 (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법제21조제3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별표와같다. 제10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5조제2항에따라법제20조에따른보수교육업무를협회에위탁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5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관계전문기관에위탁한다. 1. 법제10조에따른영양 식생활교육사업 2. 법제11조에따른영양취약계층등의영양관리사업 3. 법제12조에따른통계 정보의수집 관리 4. 법제13조에따른영양및식생활조사 5. 법제14조에따른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의제정 개정 보급 6. 법제23조에따른임상영양사의자격시험관리 3 제2항에서 " 관계전문기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을말한다. 1.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로서식품학또는영양학전공이개설된전문대학이상의학교 2. 협회 3. 정부가설립하거나정부가운영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영양관리업무관련비영리법인 4. 그밖에영양관리업무에관한전문인력과능력을갖춘비영리법인제10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보건복지부장관 ( 법제15조제2항, 이영제4조의2제2항및제10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따른건강에관 - 6 -
한정보, 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0조에따른영양 식생활교육사업에관한사무 2. 법제11조에따른영양취약계층등의영양관리사업에관한사무 3. 법제12조에따른통계 정보에관한사무 4. 법제13조에따른영양관리를위한영양및식생활조사에관한사무 5. 법제15조에따른영양사면허및국가시험등에관한사무 6. 법제16조에따른영양사면허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7. 법제18조에따른영양사면허의등록에관한사무 8. 법제20조에따른영양사보수교육에관한사무 8의2. 법제20조의2에따른영양사의실태와취업상황등의신고에관한사무 9. 법제21조에따른영양사면허취소처분및면허정지처분에관한사무 10. 법제23조에따른임상영양사의자격기준및국가시험에관한사무제11조삭제 <2015.4.29.> 부칙 < 제 26218 호, 2015.4.29.> 이영은 2015 년 5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 별표 ] < 개정 2015.4.29.> 행정처분기준 ( 제 5 조관련 ) Ⅰ. 일반기준 1. 둘이상의위반행위가적발된경우에는가장중한면허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 면허정지처분기간의 2 분의 1 을더하여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중에반복하여같은위 반행위를하는경우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 2 분의 1 씩더하여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 용한다. 4. 제 3 호에따른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한날과그 처분후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5. 어떤위반행위든그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이이루어진경우에는그처분이전에 이루어진같은위반행위에대해서도행정처분이이루어진것으로보아다시처분해서는 아니된다. 6. 제 1 호에따른행정처분을한후다시행정처분을하게되는경우그위반행위의횟수에 따른행정처분의기준을적용할때종전의행정처분의사유가된각각의위반행위에대 하여각각행정처분을하였던것으로본다. Ⅱ.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근거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법제16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법제21조면허취소 - 7 -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법제21조제1항에따른면허정지처분기간중에영양사의업무를하는경우 3. 영양사가그업무를행함에있어서식중독이나그밖에위생과관련한중대한사고발생에직무상의책임이있는경우 4. 면허를타인에게대여하여사용하게한경우 제1항제1호법제21조제1항제2호법제21조제2항제1호법제21조제2항제2호 면허취소면허정지 1개월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2개월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2016.12.30.] [ 보건복지부령제 462 호, 2016.12.30.,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시행령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 ( 영양사면허자격요건 ) 1 법제15조제1항제1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 이란별표 1에따른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별표 1의2에따른학과또는학부 ( 전공 ) 를졸업한사람및제8조에따른영양사국가시험의응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졸업이예정된사람을말한다. 이경우졸업이예정된사람은그졸업예정시기에별표 1 에따른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별표 1의2에따른학과또는학부 ( 전공 ) 를졸업하여야한다. 2 법제15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서 " 외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를말한다. 1. 대한민국과국교 ( 國交 ) 를맺은국가 2. 대한민국과국교를맺지아니한국가중보건복지부장관이외교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국가제8조 ( 영양사국가시험의시행과공고 ) 1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 1회이상영양사국가시험을시행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영양사국가시험의관리를시험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하여지정 고시하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관계전문기관 ( 이하 " 영양사국가시험관리기관 "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하도록한다. 1. 정부가설립 운영비용의일부를출연 ( 出捐 ) 한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관한조사 연구등을통하여국가시험에관한전문적인능력을갖춘비영리법인 3 영양사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이영양사국가시험을실시하려면미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제출기간, 응시수수료의금액및납부방법, 그 - 8 -
밖에영양사국가시험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시험실시 30일전까지공고하여야한다. 제9조 ( 영양사국가시험과목등 ) 1 영양사국가시험의과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영양학및생화학 (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등을포함한다 ) 2. 영양교육, 식사요법및생리학 ( 임상영양학 영양상담 영양판정및지역사회영양학을포함한다 ) 3. 식품학및조리원리 (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실험조리 식품가공및저장학을포함한다 ) 4. 급식, 위생및관계법규 ( 단체급식관리 급식경영학 식생활관리 식품위생학 공중보건학과영양 보건의료 식품위생관계법규를포함한다 ) 2 영양사국가시험은필기시험으로한다. 3 영양사국가시험의합격자는전과목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과목만점의 40퍼센트이상을득점하여야한다. 4 영양사국가시험의출제방법, 배점비율, 그밖에시험시행에필요한사항은영양사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이정한다. 제10조 ( 부정행위에대한제재 ) 부정한방법으로영양사국가시험에응시한사람이나, 영양사국가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해서는그수험 ( 受驗 ) 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한다. 제11조 ( 시험위원 ) 영양사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은영양사국가시험을실시할때마다시험과목별로전문지식을갖춘사람중에서시험위원을위촉한다. 제12조 ( 영양사국가시험의응시및합격자발표등 ) 1 영양사국가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영양사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응시원서를영양사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영양사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은영양사국가시험을실시한후합격자를결정하여발표한다. 3 영양사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은합격자발표후합격자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성명, 성별및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은국적, 성명, 성별및생년월일 ) 2. 출신학교및졸업연월일 3. 합격번호및합격연월일제14조 ( 감염병환자 ) 법제16조제2호에서 " 감염병환자 " 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아목에따른 B형간염환자를제외한감염병환자를말한다제15조 ( 영양사면허증의교부 ) 1 영양사국가시험에합격한사람은합격자발표후별지제1 호서식의영양사면허증교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영양사면허증의교부를신청하여야한다. 1.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 법제15조제1항제1호 : 졸업증명서및별표 1에따른교과목및학점이수확인에필요한증명서 - 9 -
나. 법제15조제1항제2호 : 면허증사본다. 법제15조제1항제3호 : 졸업증명서 2. 법제16조제1호본문에해당되지아니함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또는같은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증명할수있는전문의의진단서 3. 법제16조제2호및제3호에해당되지아니함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 4. 응시원서의사진과같은사진 (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 2장 2 보건복지부장관은영양사국가시험에합격한사람이제1항에따른영양사면허증의교부를신청한날부터 14일이내에별지제2호서식의영양사면허대장에그면허에관한사항을등록하고별지제3호서식의영양사면허증을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법제15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의경우에는외국에서영양사면허를받은사실등에대한조회가끝난날부터 14일이내에영양사면허증을교부한다. 제16조 ( 면허증의재교부 ) 1 영양사가면허증을잃어버리거나면허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 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의변경등영양사면허증의기재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의면허증 ( 자격증 ) 재교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주민등록표등 ( 초 ) 본을확인 ( 주민등록번호가변경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 영양사면허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 : 영양사면허증 2. 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등이변경된경우 : 영양사면허증및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성명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등의증명서중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변경시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만제출한다 ) 3. 사진 ( 신청전 6개월이내에모자등을쓰지않고촬영한천연색상반신정면사진으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사진을말한다. 이하같다 ) 2장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영양사면허증의재교부신청을받은경우에는해당영양사면허대장에그사유를적고영양사면허증을재교부하여야한다. 제17조 ( 면허증의반환 ) 영양사가제16조에따라영양사면허증을재교부받은후분실하였던영양사면허증을발견하였거나, 법제21조에따라영양사면허의취소처분을받았을때에는그영양사면허증을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18조 ( 보수교육의시기 대상 비용 방법등 ) 1 법제20조에따른보수교육은법제22조에따른영양사협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에위탁한다. 2 협회의장은보수교육을 2년마다실시하여야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이상으로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단서에따른교육을받은경우에는법제20조에따른보수교육을받은것으로보며, 이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보수교육의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역보건법 제10조및제13조에따른보건소 보건지소 ( 이하 " 보건소 보건지소 " 라한다 ),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 ( 이하 " 의료기관 " 이라한다 )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 12호에따른집단급식소 ( 이하 " 집단급식소 " 라한다 ) 에종사하는영양사 - 10 -
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따른보육정보센터에종사하는영양사 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따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종사하는영양사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제 3호에따른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종사하는영양사 4 제3항에따른보수교육대상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해당연도의보수교육을면제한다. 이경우보수교육이면제되는사람은해당보수교육이실시되기전에별지제5호서식의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면제대상자임을인정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군복무중인사람 2. 본인의질병또는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보수교육을받기어렵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5 보수교육은집합교육, 온라인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6 보수교육의교과과정, 비용과그밖에보수교육을실시하는데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협회의장이정한다. 제20조의2( 영양사의실태등의신고및보고 ) 1 법제20조의2제1항및영제4조의2제1항에따라영양사의실태와취업상황등을신고하려는사람은별지제8호의2 서식의영양사의실태등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19조제2항에따른보수교육이수증 ( 이수한사람만해당한다 ) 2. 제18조제4항에따른보수교육면제확인서 ( 면제된사람만해당한다 )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협회의장은신고를한자가제18조에따른보수교육을이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3 협회의장은제1항에따른신고내용과그처리결과를반기별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법제21조제5항에따라면허의효력이정지된영양사가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에는신고내용과그처리결과를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 ( 임상영양사의업무 ) 법제23조에따른임상영양사 ( 이하 " 임상영양사 " 라한다 ) 는질병의예방과관리를위하여질병별로전문화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영양문제수집 분석및영양요구량산정등의영양판정 2. 영양상담및교육 3. 영양관리상태점검을위한영양모니터링및평가 4. 영양불량상태개선을위한영양관리 5. 임상영양자문및연구 6. 그밖에임상영양과관련된업무제23조 ( 임상영양사의자격기준 ) 임상영양사가되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실시하는임상영양사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1. 제24조에따른임상영양사교육과정수료와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관에서 1년이상영양사로서의실무경력을충족한사람 2. 외국의임상영양사자격이있는사람중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제24조 ( 임상영양사의교육과정 ) 1 임상영양사의교육은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임상영양사교육기관이실시하고그교육기간은 2년이상으로한다. 2 임상영양사교육을신청할수있는사람은영양사면허를가진사람으로한다. - 11 -
제25조 ( 임상영양사교육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 ) 1 제24조제1항에따른임상영양사교육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관으로서별표 2의임상영양사교육기관지정기준에맞아야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또는임상영양학전공이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따른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또는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교육과관련하여전문인력과능력을갖춘비영리법인 2 제1항에따른임상영양사교육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10호서식의임상영양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교수요원의성명과이력이적혀있는서류 2. 실습협약기관현황및협약약정서 3. 교육계획서및교과과정표 4. 해당임상영양사교육과정에사용되는시설및장비현황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른신청이제1항의지정기준에맞다고인정하면임상영양사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 별지제11호서식의임상영양사교육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26조 ( 임상영양사교육생정원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25조제3항에따라임상영양사교육기관을지정하는경우에는교육생정원을포함하여지정하여야한다. 2 임상영양사교육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정해진교육생정원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12호서식의임상영양사과정교육생정원변경신청서에제25조제2항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른정원변경신청이제25조제1항의지정기준에맞으면정원변경을승인하고지정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제27조 ( 임상영양사교육과정의과목및수료증발급 ) 1 임상영양사교육과정의과목은이론과목과실습과목으로구분하고, 과목별이수학점기준은별표 3과같다. 2 임상영양사교육기관의장은임상영양사교육과정을마친사람에게별지제13호서식의임상영양사교육과정수료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28조 ( 임상영양사자격시험의시행과공고 ) 1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 1회이상임상영양사자격시험을시행하여야한다. 다만, 영양사인력수급 ( 需給 ) 등을고려하여시험을시행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임상영양사자격시험을시행하지않을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임상영양사자격시험의관리를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관계전문기관 ( 이하 " 임상영양사자격시험관리기관 "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하도록한다. 1. 정부가설립 운영비용의일부를출연한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관한전문적인능력을갖춘비영리법인 3 제2항에따라임상영양사자격시험을실시하는임상영양사자격시험관리기관의장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임상영양사자격시험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및서류접수, 응시수수료의금액및납부방법, 그밖에시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시험실시 30일전까지공고하여야한다. 제29조 ( 임상영양사자격시험의응시자격및응시절차 ) 1 임상영양사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는사람은제2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 12 -
2 임상영양사자격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별지제14호서식의임상영양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임상영양사자격시험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0조 ( 임상영양사자격시험의시험방법등 ) 1 임상영양사자격시험은필기시험으로한다. 2 임상영양사자격시험의합격자는총점의 60퍼센트이상을득점한사람으로한다. 3 임상영양사자격시험의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밖에시험시행에필요한사항은임상영양사자격시험관리기관의장이정한다. 제31조 ( 임상영양사합격자발표등 ) 1 임상영양사자격시험관리기관의장은임상영양사자격시험을실시한후합격자를결정하여발표한다. 2 제1항의합격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임상영양사자격시험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27조제2항에따른수료증사본또는외국의임상영양사자격증사본 2. 영양사면허증사본 3. 사진 3장 3 임상영양사자격시험관리기관의장은합격자발표후 15일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합격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면허번호및면허연월일, 수험번호등이적혀있는합격자대장 2. 제27조제2항에따른수료증사본또는외국의임상영양사자격증사본 3. 사진 1장제32조 ( 임상영양사자격증교부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31조제3항에따라임상영양사자격시험관리기관의장으로부터서류를제출받은경우에는임상영양사자격인정대장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 합격자에게별지제15호서식의임상영양사자격증을교부하여야한다. 1. 성명및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자격인정번호및자격인정연월일 3. 임상영양사자격시험합격연월일 4. 영양사면허번호및면허연월일 2 임상영양사의자격증의재교부에관하여는제16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영양사 " 는 " 임상영양사 " 로, " 면허증 " 은 " 자격증 " 으로본다. 제33조 ( 수수료 ) 1 영양사국가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법제26조제3항에따라영양사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결정한수수료를내야한다. 2 제16조 ( 제32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면허증또는자격증의재교부를신청하거나면허또는자격사항에관한증명을신청하는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수수료를수입인지로내거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내야한다. 1. 면허증또는자격증의재교부수수료 : 2천원 2. 면허또는자격사항에관한증명수수료 : 500원 (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발급받는경우무료 ) 3 임상영양사자격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임상영양사자격시험관리기관의장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결정한수수료를내야한다. - 13 -
제34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23조에따른임상영양사의자격기준 :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및별표 2에따른임상영양사교육기관지정기준 : 2015년 1월 1일 부칙 < 보건복지부령제315호, 2015.5.19.>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및제9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영양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1조단서에따른시행일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영양사국가시험의응시자격을갖춘사람은제7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영양사국가시험에응시할수있다. 부칙 < 제365호, 2015.11.18.>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3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 를 " 지역보건법 제 7조제2항 " 으로한다. 제18 조제3 항제1 호중 " 지역보건법 제 7조및제10 조 " 를 " 지역보건법 제 10조및제13 조 " 로한다. 4부터 6까지생략제3조생략 [ 별표 1] 교과목및학점이수기준 ( 제 7 조제 1 항관련 ) 다음교과목중각영역별최소이수과목 ( 총 18 과목 ) 및학점 ( 총 52 학점 ) 이상을전공과목 ( 필수또는선택 ) 으로 이수해야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 기초 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현대사회, 영양과건강, 인체영양학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 성장 ) 발달 영양 식사요법식이요법, 질병과식사요법영양교육영양상담, 영양교육및상담, 영양정보관리및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영양및정책 영양판정 영양 ( 상태 ) 평가 최소이수과목및학점 총 2 과목이상 (6 학점이상 ) 총 6 과목이상 (19 학점이상 ) 식품및 식품학 식품과현대사회, 식품재료학 총 5과목이상 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 ( 영양 ) 분석 (14 학점이상 ) - 14 -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 ( 미생물 ) 학 식품가공및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및관리 조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 조리과학, 실험조리및관능검사, 실험조리및식품평가, 실험조리및식품개발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다량조리 급식및위생 급식경영학식생활관리식품위생학 급식경영및인사관리, 급식경영및회계, 급식경영및마케팅전략 식생활계획, 식생활 ( 과 ) 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및 ( 관계 ) 법규 총 4 과목이상 (11 학점이상 )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총 1과목이상실습영양사현장실습영양사실무 (2학점이상 ) 비고 : 1. 위의교과목명이나유사인정과목명에 " 및실험 ", " 및실습 ", " 실험 ", " 실습 ", " 학 ", " 연습 ", " Ⅰ 과 Ⅱ", " 관리 ", " 개론 " 을붙여도해당교과목으로인정할수있다. 2. 위의영양사현장실습교과목은 80시간이상 (2주이상 ) 이수하여야하며, 영양사가배치된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등에서현장실습하여야한다. [ 별표 1의2] 영양사면허취득에필요한학과, 학부 ( 전공 ) 기준 ( 제7조제 1항관련 )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 (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별표 2] 임상영양사교육기관지정기준 ( 제 25 조제 1 항관련 ) 교수요원실습지도전공전임교수겸임교수 실습협약기관 ( 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 학생 10 명당 1 명이상 학생 5 명당 1 명이상 1.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시설을실습협약기관으로지정해야한다. 이경우의료기관은실습협약기관에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임상영양사 1명이상을배치하여야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임상영양사실습을위한별도의교육훈련프로그램을갖추어야한다. - 15 -
[ 별표 3] 임상영양사교육과정의과목별이수학점기준 ( 제 27 조제 1 항관련 ) 구분과목명학점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이론과목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및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대해서는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인정하고, 실습과목에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인정한다. 2. 실습은일주일에 40시간까지인정하며, 최소 4학점이상은실습협약기관으로지정된의료기관에서실습해야한다. - 16 -
[ 별지제 8 호의 2 서식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성명 면허번호 기본 면허발급연월일 E-mail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활동여부 [ ] 집단급식소근무 [ ] 집단급식소외근무 [ ] 미활동 근무집단급식소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집단급식소 근무자 [ ] 경찰서근무처명및주소 ( 공동관리의경우모두기재 ) 집단급식소명 1. 1. 주소 취업상황 2. 3. 4. 5. 근무기관구분 2. 3. 4. 5. 집단급식소 외근무자 미활동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 교육및연구기관 [ ] 식품제조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 ( 행정업무 ) [ ] 보건소 [ ] 행정직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미활동사유 [ ] 임신 출산 육아 [ ] 일시적폐업 실직 [ ] 질병 사고등 [ ] 해외체류 [ ] 기타 ( ) 최근신고연도보수교육및보수교육이수상황신고관련총 ( ) 시간이수의무중 ( ) 시간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 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 2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보수교육이수증 ( 이수자만첨부합니다 ) 2. 보수교육면제확인서 ( 해당자만첨부합니다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 17 -
( 뒤쪽 ) 신고서작성시유의사항 1. 신고서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매 3년마다작성하여제출해야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에따라면허증을교부받은경우 : 면허증교부일부터매 3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신고나. 법률제11440호국민영양관리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제1 항에따라신고를한경우 : 신고일부터매 3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신고 2. 신고서는한글또는아라비아숫자로작성하고, 음영부분은적지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근무하는영양사인경우에는 " 집단급식소근무자 " 란만, 그외의영양사인경우에는 " 비집단급식소근무자 " 란만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근무자중공동관리의경우공동관리하는집단급식소의명칭과주소를적습니다. 5. 신고서를제1호에따른제출기한까지제출하지않으면제출시까지면허의효력이정지될수있습니다. 6. 신고서에허위의내용을기재하여제출할경우에는관련법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에는신고서가반려될수있습니다. - 18 -
2. 식품위생법 [ 시행 2017.12.19.] [ 법률제 15277 호, 2017.12.19., 일부개정 ] 목적 : 이법은식품으로인하여생기는위생상의위해 ( 危害 ) 를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향상을도모하 며식품에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국민보건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정의및범위 < 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2. " 집단급식소 " 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의급식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가. 기숙사나. 학교다. 병원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마. 산업체바.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사. 그밖의후생기관등 13. " 식품이력추적관리 " 란식품을제조 가공단계부터판매단계까지각단계별로정보를기록 관리하여그식품의안전성등에문제가발생할경우그식품을추적하여원인을규명하고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관리하는것을말한다. 14. " 식중독 " 이란식품섭취로인하여인체에유해한미생물또는유독물질에의하여발생하였거나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감염성질환또는독소형질환을말한다. 15. " 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 " 이란급식대상집단의영양섭취기준에따라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등을고려하여작성한급식계획서를말한다. < 영 > 제 2 조 식품위생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는 1 회 50 명이상에 게식사를제공하는급식소를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신고 < 법 > 제88 조 ( 집단급식소 ) 1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규칙 > 제94 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1 법제88 조제1항에따라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려는자는제96 조에따른시설을갖춘후별지제68 호서식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제 42조제1항제1호 제4호및제13 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9항에따라집단급식소설치 운영종료신고가된집단급식소를운영하려는자 ( 종료신고를한설치 운영자가아닌자를포함한다 ) 는별지제68 호서식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42 조제1항제 1호및제13 호의서류 - 19 -
2. 제42 조제4호의서류. 다만, 종전집단급식소의수도시설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양도 양수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신고인이해당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임을증명하는서류 3 제1항또는제2항 ( 종전집단급식소의시설 설비및운영체계를유지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른신고를받은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 조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4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신고관청은지체없이별지제69 호서식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을내어주고, 15일이내에신고받은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신고증을내어준신고관청은별지제70 호서식의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신고대장에기록 보관하거나같은서식에따른전산망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6 제4항에따라신고증을받은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가해당신고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되어신고증을다시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35 호서식의재발급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헐어못쓰게된신고증 ( 헐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을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7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가신고사항중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별지제71 호서식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을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집단급식소의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제42 조제1 항제1 호및제4 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추가로첨부하여야한다. 1.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가법인인경우 : 그대표자, 그대표자의성명, 소재지또는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가법인이아닌경우 : 설치 운영자의성명, 소재지또는위탁급식영업자 < 법 > 제 101 조 ( 과태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 88 조제 1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 영 > 제 67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10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 같다.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영제 67 조관련 ) 위반행위 버. 법제 88 조제 1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거나 허위의신고를한경우 근거법조문법제101 조제2항제 9호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100 200 300 (3)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준수사항및시설기준 < 법 > 제88조 ( 집단급식소 ) 2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 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 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0 -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3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4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준용규정 ( 법 )> 제3조 ( 식품등의취급 ) 1 누구든지판매 ( 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진열을할때에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여야한다. 2 영업에사용하는기구및용기 포장은깨끗하고위생적으로다루어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 ( 이하 " 식품등 " 이라한다 ) 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4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1. 썩거나상하거나설익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2.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또는그러할염려가있는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것은제외한다. 3. 병 ( 病 ) 을일으키는미생물에오염되었거나그러할염려가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4.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이섞이거나첨가 ( 添加 ) 된것또는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5. 제18 조에따른안전성심사대상인농 축 수산물등가운데안전성심사를받지아니하였거나안전성심사에서식용 ( 食用 ) 으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것 6. 수입이금지된것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 조제1 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7.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제5조 ( 병든동물고기등의판매등금지 ) 누구든지총리령으로정하는질병에걸렸거나걸렸을염려가있는동물이나그질병에걸려죽은동물의고기 뼈 젖 장기또는혈액을식품으로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또는운반하거나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제6조 ( 기준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등의판매등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제57 조에따른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7조제 1항및제2항에따라기준 규격이정하여지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인첨가물과이를함유한물질을식품첨가물로사용하는행위 2. 제1호에따른식품첨가물이함유된식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진열하는행위제7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4 제1항및제2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그기준에따라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하며, 그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 21 -
제8조 ( 유독기구등의판매 사용금지 )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기구및용기 포장과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직접닿으면해로운영향을끼쳐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기구및용기 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기구및용기 포장에관한기준및규격 ) 4 제1항및제2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기구및용기 포장은그기준에따라제조하여야하며, 그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한기구및용기 포장은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 조 ( 표시기준 ) 2 제1항에따라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 조 ( 출입 검사 수거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식품등의위해방지 위생관리와영업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하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할수있다. 1. 영업자나그밖의관계인에게필요한서류나그밖의자료의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다음각목에해당하는출입 검사 수거등의조치가. 영업소 ( 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밖에이와유사한장소를포함한다 ) 에출입하여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에사용하는식품등또는영업시설등에대하여하는검사나. 가목에따른검사에필요한최소량의식품등의무상수거다. 영업에관계되는장부또는서류의열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제1항에따른출입 검사 수거등의업무를수행하면서식품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생관련위해방지업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 다른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행정응원 ( 行政應援 ) 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행정응원을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출입 검사 수거또는열람하려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및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기재된서류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4 제2항에따른행정응원의절차, 비용부담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0 조 ( 건강진단 ) 1 총리령으로정하는영업자및그종업원은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같은내용의건강진단을받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건강진단을받은것으로본다. 2 제1항에따라건강진단을받은결과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된자는그영업에종사하지못한다. 3 영업자는제1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자나제2항에따른건강진단결과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자를그영업에종사시키지못한다. 4 제1항에따른건강진단의실시방법등과제2항및제3항에따른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의종류는총리령으로정한다. 제41 조 ( 식품위생교육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자및유흥종사자를둘수있는식품접객업영업자의종업원은매년식품위생에관한교육 ( 이하 " 식품위생교육 "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2 제36 조제1 항각호에따른영업을하려는자는미리식품위생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미리식품위생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영업을시작한뒤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식품위생교육을받을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교육을받아야하는자가영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두곳이상의장소에서 - 22 -
영업을하는경우에는종업원중에서식품위생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여영업자대신교육을받게할수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종사하는조리사및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 조에따라영양사면허를받은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식품위생에관한책임자로지정되어제56 조제1 항단서에따라교육을받은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해당연도의식품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4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면허를받은자가제36 조제 1항제 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에는식품위생교육을받지아니하여도된다. 1. 제53 조에따른조리사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 조에따른영양사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 2에따른위생사면허 5 영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식품위생교육을받지아니한자를그영업에종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6 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의내용, 교육비및교육실시기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4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식품의원료관리및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모든과정에서위해한물질이식품에섞이거나식품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각과정의위해요소를확인 평가하여중점적으로관리하는기준 ( 이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이라한다 ) 을식품별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2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을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하는영업자는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품별로고시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지켜야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2항에따라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지켜야하는영업자와그밖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지키기원하는영업자의업소를식품별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 이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 라한다 ) 로인증할수있다. 이경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인증을받은영업자가그인증을받은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변경인증을받아야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인증받은영업자에게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인증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하여야한다. 제3항후단에따라변경인증을받은경우에도또한같다.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영업자와종업원은총리령으로정하는교육훈련을받아야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3항에따라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인증을받거나받으려는영업자에게위해요소중점관리에필요한기술적 경제적지원을할수있다. 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인증요건 인증절차, 제5항에따른영업자및종업원에대한교육실시기관, 교육훈련방법 절차, 교육훈련비및제6항에따른기술적 경제적지원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한조사 평가를할수있으며, 그결과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인증을취소하거나시정을명할수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제1호의 2 및제2호에해당할경우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지키지아니한경우 1의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제75 조에따라영업정지 2개월이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3. 영업자와그종업원이제5항에따른교육훈련을받지아니한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준하는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키지아니한경우 - 23 -
9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아닌업소의영업자는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1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영업자는인증받은식품을다른업소에위탁하여제조 가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위탁하려는식품과동일한식품에대하여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인증된업소에위탁하여제조 가공하려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총리령으로정하는일정기간동안제22 조에따른출입 검사 수거등을하지아니하게할수있으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89 조제3항제1호에따른영업자의위생관리시설및위생설비시설개선을위한융자사업에대하여우선지원등을할수있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공정별 품목별위해요소의분석, 기술지원및인증등의업무를제70 조의 2에따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위탁할수있다. 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2 항에따른위탁기관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사용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14 제12 항에따른위탁기관의업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1 조 ( 시정명령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조에따른식품등의위생적취급에관한기준에맞지아니하게영업하는자와이법을지키지아니하는자에게는필요한시정을명하여야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시정명령을한경우에는그영업을관할하는관서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시정명령이이행되도록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응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를지체없이요청한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72 조 ( 폐기처분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 조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제4조부터제 6조까지, 제7조제 4항, 제8조, 제9조제 4항, 제10 조제 2항, 제12 조의2 제2항또는제13 조를위반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게그식품등을압류또는폐기하게하거나용도 처리방법등을정하여영업자에게위해를없애는조치를하도록명하여야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7조제 1항, 제4항또는제5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아니하거나신고또는등록하지아니하고제조 가공 조리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이나여기에사용한기구또는용기 포장등을관계공무원에게압류하거나폐기하게할수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식품위생상의위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영업자에게유통중인해당식품등을회수 폐기하게하거나해당식품등의원료, 제조방법, 성분또는그배합비율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압류나폐기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5 제1항및제2항에따른압류또는폐기에필요한사항과제3항에따른회수 폐기대상식품등의기준등은총리령으로정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폐기처분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따라대집행을하고그비용을명령위반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제74 조 ( 시설개수명령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시설이제36 조에따른시설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그영업자에게시설을개수 ( 改修 ) 할것을명할수있 - 24 -
다. 2 건축물의소유자와영업자등이다른경우건축물의소유자는제 1 항에따른시설개수명령을받은영업자 등이시설을개수하는데에최대한협조하여야한다. < 규칙 > 제95 조 (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준수사항 ) 1 법제88 조제2항제2호에따라조리 제공한식품 ( 법제2 조제12 호에따른병원의경우에는일반식만해당한다 ) 을보관할때에는매회 1인분분량을섭씨영하 18도이하로보관하여야한다. 2 법제88 조제2 항제 5호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별표 24와같다. [ 별표 24]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의준수사항 ( 규칙제95조제 2항관련 )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및행주, 그밖에주방용구는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또는열탕의방법으로소독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따라검사를받지아니한축산물또는실험등의용도로사용한동물을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에위반하여포획한야생동물을조리하여서는아니된다. 3. 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ㆍ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구분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같은건물안에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를같은건물안의타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갈음할수있다. 가.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의경우를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에관한검사를제외한다 ). 다만, 시ㆍ도지사가오염의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나.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 5.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부적합판정된지하수는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ㆍ세척등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6. 동물의내장을조리한경우에는이에사용한기계ㆍ기구류등을세척하고살균하여야한다. 7. 삭제 <2011.8.19> 8. 법제15조제2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또는진열이금지된식품등에대하여는사용ㆍ조리를하여서는아니된다. 9. 식중독이발생한경우보관또는사용중인보존식이나식재료를역학조사가완료될때까지폐기하거나소독등으로현장을훼손하여서는아니되고원상태로보존하여야하며, 원인규명을위한행위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10. 법제47조제1항에따라모범업소로지정받은자외의자는모범업소임을알리는지정증, 표지판, 현판등어떠한표시도하여서는아니된다. 법제 88 조 ( 집단급식소 ) 관련운영자준수사항 - 25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및과태료 제 3 조 ( 식품등의취급 ) 제 71 조 ( 시정명령 ), 제 101 조 ( 과태료 ) 제4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제5조 ( 병든동물고기등의판매등금지 ) 제6조 ( 기준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등의판매등금지 ) 제8조 ( 유독기구등의판매 사용금지 ) 제7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제4항제9조 ( 기구및용기 포장에관한기준및규격 ) 제4항 제 72 조 ( 폐기처분등 ), 제 94 조 ( 벌칙 ) 제 72 조 ( 폐기처분등 ), 제 95 조 ( 벌칙 ) 제 10 조 ( 표시기준 ) 제 2 항제 72 조 ( 폐기처분등 ), 제 97 조 ( 벌칙 ) 제22 조 ( 출입 검사 수거등 ) 제48 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2항제72 조 ( 폐기처분등 ) 제1항 제2항제40 조 ( 건강진단 ) 제41 조 ( 식품위생교육 ) 제48 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9항제74조 ( 시설개수명령등 ) 제1항제88 조 ( 집단급식소 ) 제1항, 제2항 제 97 조 ( 벌칙 ) 제 101 조 ( 과태료 ) 제72 조 ( 폐기처분등 ) 제1항 제3항제95 조 ( 벌칙 ) 제74조 ( 시설개수명령등 ) 제1항제101 조 ( 과태료 ) < 법 > 제71 조 ( 시정명령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조에따른식품등의위생적취급에관한기준에맞지아니하게영업하는자와이법을지키지아니하는자에게는필요한시정을명하여야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시정명령을한경우에는그영업을관할하는관서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시정명령이이행되도록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응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를지체없이요청한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72 조 ( 폐기처분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 조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제4조부터제 6조까지, 제7조제 4항, 제8조, 제9조제 4항, 제10 조제2 항, 제12 조의2 제2항또는제13 조를위반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게그식품등을압류또는폐기하게하거나용도 처리방법등을정하여영업자에게위해를없애는조치를하도록명하여야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7 조제1항, 제4항또는제5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아니하거나신고또는등록하지아니하고제조 가공 조리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이나여기에사용한기구또는용기 포장등을관계공무원에게압류하거나폐기하게할수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식품위생상의위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영업자에게유통중인해당식품등을회수 폐기하게하거나해당식품등의원료, 제조방법, 성분또는그배합비율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다. 제74 조 ( 시설개수명령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시설이제36 조에따른시설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그영업자에게시설을개수 ( 改修 ) 할것을명할수있다. 제94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 26 -
1. 제4조부터제6조까지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하고, 제93 조제1항및제3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를위반한자 2. 제8조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자 2의2. 제13 조제1항제1호를위반한자 3. 제37 조제1항을위반한자 2 제1항의죄로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내에다시제1항의죄를범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2항의경우그해당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판매한때에는그소매가격의 4배이상 10배이하에해당하는벌금을병과한다. < 신설 2013.7.30.> < 법 > 제95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1. 제7조제4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9조제4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13 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4. 제72 조제1항 제3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73 조제1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제97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 조제2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12 조의2 제2항, 제17 조제4항, 제31 조제1항 제3항, 제37 조제3항 제4항, 제39 조제3항, 제48 조제2항 제10 항, 제49 조제1항단서또는제55 조를위반한자 2. 제22 조제1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72 조제1항 제2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검사 출입 수거 압류 폐기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 법 > 제101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1 조제2항을위반하여영양표시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자 1의2. 제11 조의2 를위반하여나트륨함량비교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비교표시기준및방법을지키지아니한자 2. 삭제 <2010.2.4.>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조ㆍ제 40조제1항및제3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41 조제1항및제5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86 조제1항을위반한자 1의2. 삭제 <2015.2.3.> 1의3. 제19 조의 4 제2항을위반하여검사기한내에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자료등을제출하지아니한영업자 1의4. 삭제 <2016.2.3.> 2. 삭제 <2015.3.27.> 3. 제37 조제6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를한자 4. 제42 조제2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를한자 5. 삭제 <2011.6.7.> 6. 제48 조제9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자 7. 제56 조제1항을위반하여교육을받지아니한자 8. 제74 조제1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명령에위반한자 9. 제88 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10. 제88 조제2항을위반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27 -
1. 삭제 <2013.7.30.> 2. 제44 조제1항에따라영업자가지켜야할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3. 제46 조제1항을위반하여소비자로부터이물발견신고를받고보고하지아니한자 4. 제49 조제3항을위반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이변경된경우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신고하지아니한자 5. 제49 조의3 제4항을위반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목적외에사용한자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 시행일 : 2017.5.19.] < 법 > 제100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93 조제3항또는제94 조부터제97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하고, 제93 조제1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 1억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제93 조제2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영 > 제67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101 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와같다. [ 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 ( 영제67 조관련 ) 위반행위가. 법제3조 ( 법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경우바. 법제37 조제6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의보고를한경우사. 법제40 조제1항 ( 법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경우 1) 건강진단을받지않은영업자또는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2) 건강진단을받지않은종업원 근거법조문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3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1 차위반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20 만원이상 200 만원 이하의범위에서총리령 으로정하는금액 200 300 400 20 10 40 20 60 30 아.. 법제40조제3항 ( 법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경우 1) 건강진단을받지않은자를영업에종사시킨영업자가 ) 종업원수가 5명이상인경우 (1) 건강진단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위반 (2) 건강진단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위반나 ) 종업원수가 4명이하인경우 (1) 건강진단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위반 (2) 건강진단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위반 2) 건강진단결과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된자를영업에종사시킨영업자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28 -
자. 법제41조제1항 ( 법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경우 1) 위생교육을받지않은영업자또는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2) 위생교육을받지않은종업원차. 법제41조제5항 ( 법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위생교육을받지않은종업원을영업에종사시킨영업자또는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카. 법제42 조제1항또는제44 조제1 항에따라영업자가지켜야할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타. 법제42 조제2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의보고를한경우파. 법제46조제1항을위반하여소비자로부터이물발견신고를받고보고하지않은경우 1) 이물발견신고를보고하지않은경우 2) 이물발견신고의보고를지체한경우하. 법제48 조제9항 ( 법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경우거. 법제49조제3항을위반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이변경된경우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신고하지않은경우 법제101 조제 2항제 1호법제101 조제 2항제 1호법제101 조제 3항제 2호법제101 조제 2항제 4호법제101 조제 3항제 3호법제101 조제 2항제 6호법제101 조제 3항제 4호 20 10 40 20 60 30 20 40 60 30 60 90 30 60 90 300 300 300 100 200 300 300 400 500 30 60 90 너. 법제49 조의 3 제4항을위반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목적외에사용한경우더. 법제56 조제1항을위반하여교육을받지않은경우러. 법제74 조제1항 ( 법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머. 법제86조제1항을위반한경우 1) 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를진단하였거나그사체를검안한의사또는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제공한식품등으로인하여식중독환자나식중독으로의심되는증세를보이는자를발견한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버. 법제88 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거나허위의신고를한경우 서. 법제88조제2항을위반한경우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1) 식중독을발생하게한집단급식소 ( 법제86조제2항및이영제59조제2항에따른식중독원인의조사결과해당집단급식소에서조리ㆍ제공한식품이식중독의발생원인으로확정된집단급식소를말한다 ) 의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하지않은경우 3) 영양사의업무를방해하는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법제101 조제 100 200 300 3항제 5호 법제101 조제 20 40 60 2항제 7호 법제101 조제 200 300 400 2항제 8호 법제101 조제 2항제 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법제101 조제 2항제 9호 100 200 300 법제101 조제 2항제 10호 300 400 500 50 100 150 50 100 150-29 -
4) 정당한사유없이영양사가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을따르지않은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5)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한준수사항을위반한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 50 100 150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범위에서총리령 으로정하는금액 < 법 > 제 88 조 ( 집단급식소 ) 4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규칙 > 제 96 조 (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법제 88 조제 4 항에따른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은별표 25 와같다. [ 별표 25]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규칙제 96 조관련 ) 1. 조리장가. 조리장은음식물을먹는객석에서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조리장바닥은배수구가있는경우에는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다. 조리장안에는취급하는음식을위생적으로조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및손씻는시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오물ㆍ악취등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뚜껑이있고내수성재질 [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 (FRP) ㆍ테프론등물을흡수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된것이어야한다. 라. 조리장에는주방용식기류를소독하기위한자외선또는전기살균소독기를설치하거나열탕세척소독시설 ( 식중독을일으키는병원성미생물등이살균될수있는시설이어야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마. 충분한환기를시킬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적으로통풍이가능한구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식품별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사. 식품과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로서씻기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등으로소독ㆍ살균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하여야하며, 적정온도가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자. 조리장에는쥐ㆍ해충등을막을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급수시설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에는용수저장탱크에염소자동주입기등소독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나.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3. 창고등보관시설가.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 30 -
나. 창고에는식품등을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에서보관할수있도록냉장ㆍ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조리장에갖춘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에해당급식소에서조리ㆍ제공되는식품을충분히보관할수있는경우에는창고에냉장시설및냉동시설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4. 화장실가. 화장실은조리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위치한건축물안에나목부터라목까지의기준을갖춘공동화장실이설치되어있거나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화장실은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이경우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화장실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고, 바닥과내벽 (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 에는타일을붙이거나방수페인트로색칠하여야한다. 라. 화장실에는손을씻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준수사항및시설기준 < 법 > 제36 조 ( 시설기준 ) 1 다음의영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1.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및보존업 2. 기구또는용기 포장의제조업 3. 식품접객업 2 제1항각호에따른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영 > 제21 조 ( 영업의종류 ) 법제36 조제2 항에따른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8. 식품접객업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는자와의계약에따라그집단급식소에서음식류를조리하여제공하는영업 < 법 > 제97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36조에따른시설기준을갖추지못한영업자 < 규칙 > 제36 조 ( 업종별시설기준 ) 법제36 조에따른업종별시설기준은별표 14과같다.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 규칙제36조관련 ) 8. 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가 ) 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를받거나영업신고를한업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구획또는구분되어야한다 (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식육판매업을하려는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하는경우및관할세무서장의의제주류판매면허를받고제과점에서영업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다만, 다음의 - 31 -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분리되어야한다. (1) 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를받거나영업신고를한업종과다른식품접객업의영업을하려는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또는제과점에서휴게음식점영업을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노래연습장업을하려는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콜라텍업을하려는경우 (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따른무도학원업또는무도장업을하려는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따른동물의출입, 전시또는사육이수반되는영업을하려는경우나 ) 영업장은연기 유해가스등의환기가잘되도록하여야한다. 다 ) 음향및반주시설을설치하는영업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에따른생활소음 진동이규제기준에적합한방음장치등을갖추어야한다. 라 ) 공연을하려는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및단란주점의영업자는무대시설을영업장안에객석과구분되게설치하되, 객실안에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2) 조리장가 ) 조리장은손님이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다만, 영제21조제8 호바목에따른제과점영업소로서같은건물안에조리장을설치하는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및같은항제3호마목에따른관광호텔업및관광공연장업의조리장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 조리장바닥에배수구가있는경우에는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다 ) 조리장안에는취급하는음식을위생적으로조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및손씻는시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오물 악취등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뚜껑이있고내수성재질로된것이어야한다. 라 ) 1명의영업자가하나의조리장을둘이상의영업에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같은건물안의같은통로를출입구로사용하여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을하려는경우 (2) 관광진흥법시행령 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및유원시설업시설안의같은장소에서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또는일반음식점영업중둘이상의영업을하려는경우 (3) 삭제 <2017.12.29> (4) 제과점영업자가식품제조 가공업의제과 제빵류품목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기존제과점의영업신고관청과같은관할구역에서둘이상의제과점을운영하려는경우마 ) 조리장에는주방용식기류를소독하기위한자외선또는전기살균소독기를설치하거나열탕세척소독시설 ( 식중독을일으키는병원성미생물등이살균될수있는시설이어야한다. 이하같다 ) 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주방용식기류를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로만소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 충분한환기를시킬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적으로통풍이가능한구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32 -
사 )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식품별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3) 급수시설가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나 )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4) 화장실가 ) 화장실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설치되어있는역 터미널 유원지등에위치하는업소, 공동화장실이설치된건물안에있는업소및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 화장실은조리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 ) 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라 ) 다 ) 단서에따라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하는경우에는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마 ) 화장실에는손을씻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적용특례가 ) 공통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에서음식물의조리 판매행위를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 ) 이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에서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 (2) 해수욕장등에서계절적으로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원 유원시설등의휴게장소에서영업을하는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영업을하는경우 (5)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생산자단체등에서국내산농 수 축산물의판매촉진및소비홍보등을위하여특정장소에서음식물의조리 판매행위를하려는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따른전시시설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장이주최, 주관또는후원하는지역축제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나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농어촌체험 휴양프로그램에부수하여음식을제공하는경우로서그영업시설기준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시설기준에따른다. 다 ) 백화점, 슈퍼마켓등에서휴게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와음식물을전문으로조리하여판매하는백화점등의일정장소 ( 식당가를말한다 ) 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로서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영업소와영업소사이를분리또는구획하는별도의차단벽이 - 33 -
나칸막이등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라 ) 관광진흥법 제70조에따라시ㆍ도지사가지정한관광특구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에는영업장신고면적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옥외시설에서해당영업별식품을제공할수있다. 이경우옥외시설의기준에관한사항은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따로정하여야한다. 마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호텔업을영위하는장소또는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별도로지정하는장소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에는공통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시설기준등을따로정하여영업장신고면적외옥외등에서음식을제공할수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시설기준가 ) 사무소영업활동을위한독립된사무소가있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소를함께사용할수있다. 나 ) 창고등보관시설 (1)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이경우창고는영업신고를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2) 창고에는식품등을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에서보관할수있도록냉장 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 운반시설 (1) 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기위하여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가설치된운반차량을 1대이상갖추어야한다. 다만, 법제37조에따라허가또는신고한영업자와계약을체결하여냉동또는냉장시설을갖춘운반차량을이용하는경우에는운반차량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2)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냉동또는냉장시설이필요없는식품만을취급하는경우에는운반차량에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를설치하지아니하여도된다. 라 ) 식재료처리시설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농 임 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껍질을벗기거나말리거나소금에절이거나숙성하거나가열 ( 살균의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기위한목적의경우를제외한다 ) 하는등의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고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하는경우그재료처리시설의기준은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법 > 제44 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1 제36 조제1 항각호의영업을하는자중식품접객영업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자와그종업원은영업의위생관리와질서유지, 국민의보건위생증진을위하여영업의종류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 규칙 > 제57 조 (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등 ) 법제44 조제1항에따라식품접객영업자등이지켜야할준수사항은별표 17과같다. - 34 -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등의준수사항 ( 규칙제57 조관련 ) 8. 위탁급식영업자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가.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는자와위탁계약한사항외의영업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그밖에주방용구는기구등의살균 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또는전기살균의방법으로소독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모두표시하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7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않은작업장에서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 같은법제12조제1항 제2항에따른검사를받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22조에따른영업허가를받지아니한자가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또는같은법제 33조제1항에따른축산물또는실험등의용도로사용한동물을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에위반하여포획한야생동물을사용하여조리하여서는아니된다. 라. 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마.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구분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갈음할수있다. 1)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의경우를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를제외한다 ).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바. 동물의내장을조리한경우에는이에사용한기계 기구류등을세척하고살균하여야한다. 사. 조리 제공한식품 ( 법제2조제12호다목에따른병원의경우에는일반식만해당한다 ) 을보관할때에는매회 1인분분량을섭씨영하 18도이하에서 144시간이상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완제품형태로제공한가공식품은유통기한내에서해당식품의제조업자가정한보관방법에따라보관할수있다. 아. 삭제 <2011.8.19> 자. 삭제 <2011.8.19> 차. 법제15조제2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에대하여는이를사용 조리하여서는아니된다. 카. 식중독발생시보관또는사용중인보존식이나식재료는역학조사가완료될때까지폐기하거나소독등으로현장을훼손하여서는아니되고원상태로보존하여야하며, 원인규명을위한행위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 35 -
타. 법제 47 조제 1 항에따른모범업소가아닌업소의영업자는모범업소로오인 혼동할우려 가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영양사의배치 < 법 > 제52 조 ( 영양사 ) 1 집단급식소운영자는영양사 ( 營養士 ) 를두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양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 1. 집단급식소운영자자신이영양사로서직접영양지도를하는경우 2.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3. 제51 조제1 항에따른조리사가영양사의면허를받은경우 < 법 > 제96 조 ( 벌칙 ) 제51 조또는제52 조를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 부칙제 16922 호, 2000. 7. 27 > 2 ( 현재채용하고있는영양사에대한불이익금지 )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채용하고있는영양사는이영시행으로인하여해고 전직기타불이익조치를받지아니한다. (6) 영양사의직무및교육 < 법 > 제52 조 ( 영양사 ) 2 집단급식소에근무하는영양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작성, 검식 ( 檢食 ) 및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및관리 3. 급식시설의위생적관리 4. 집단급식소의운영일지작성 5.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 < 법 > 제56 조 ( 교육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식품위생수준및자질의향상을위하여필요한경우조리사와영양사에게교육 ( 조리사의경우보수교육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종사하는조리사와영양사는 2년마다교육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교육의대상자 실시기관 내용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른교육등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전문기관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 법 > 제101 조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7. 제56 조제1 항을위반하여교육을받지아니한자 < 영 > 제67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101 조제1 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와같다. [ 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 ( 영제67 조관련 ) 위반행위 더. 법제 56 조제 1 항을위반하여교육을받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101 조 제 2 항제 7 호 1 차위반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20 40 60-36 -
< 규칙 > 제83 조 ( 조리사및영양사의교육 )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법제56 조제2 항에따라식품으로인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감염병이유행하거나집단식중독의발생및확산등으로국민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시 도지사가국제적행사나대규모특별행사등으로식품위생수준의향상이필요하여식품위생에관한교육의실시를요청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리사및영양사에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시간에해당하는교육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 이경우교육실시기관은제84 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기관으로한다. 1. 법제51 조제1항에따라조리사를두어야하는식품접객업소또는집단급식소에종사하는조리사 2. 법제52 조제1항에따라영양사를두어야하는집단급식소에종사하는영양사 2 법제51 조제1항제 3호에따른조리사면허를받은영양사나법제52 조제1 항제3 호에따른영양사면허를받은조리사가제1항에따른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해당조리사교육과영양사교육을모두받은것으로본다. 3 제1항에따라교육을받아야하는조리사및영양사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질병치료등부득이한사유로교육에참석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교육교재를배부하여이를익히고활용하도록함으로써교육을갈음할수있다. 제84 조 ( 조리사및영양사의교육기관등 ) 1 법제56 조제1항단서에따른집단급식소에종사하는조리사및영양사에대한교육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품위생관련교육을목적으로하는전문기관또는단체중에서지정한기관이실시한다. 2 제1항에따른교육기관은다음각호의내용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및시책 2. 집단급식위생관리 3. 식중독예방및관리를위한대책 4. 조리사및영양사의자질향상에관한사항 5. 그밖에식품위생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교육방법및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 조 ( 건강진단 ) 1 총리령으로정하는영업자및그종업원은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같은내용의건강진단을받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건강진단을받은것으로본다. 2 제1항에따라건강진단을받은결과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된자는그영업에종사하지못한다. 3 영업자는제1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자나제2항에따른건강진단결과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자를그영업에종사시키지못한다. 4 제1항에따른건강진단의실시방법등과제2항및제3항에따른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의종류는총리령으로정한다. < 법 > 제101 조 ( 과태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조 제40 조제1항및제3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41 조제1항및제5항 ( 제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86 조제1항을위반한자 - 37 -
< 영 > 제 67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10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영제 67 조관련 ) 위반행위사. 법제40조제 1항 ( 법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경우 1) 건강진단을받지않은영업자또는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2) 건강진단을받지않은종업원 근거법조문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1 차위반 20 10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2 차위반 40 20 3 차이상위반 60 30 < 규칙 > 제49 조 ( 건강진단대상자 ) 1 법제40 조제1항본문에따라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사람은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 소독제는제외한다 ) 을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으로한다. 다만,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2 제1항에따라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영업자및그종업원은영업시작전또는영업에종사하기전에미리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3 제1항에따른건강진단은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제 2조 ( 건강진단항목등 ) 에따른별표건강진단항목및횟수 ( 제2조관련 ) 대상건강진단항목횟수 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 소독제는제외한다 ) 을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또는판매하는데직접종사하는사람. 다만, 영업자또는종업원중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데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1. 장티푸스 ( 식품위생관련영업및집단급식소종사자만해당한다 ) 2. 폐결핵 3. 전염성피부질환 ( 한센병등세균성피부질환을말한다 ) 1 회 / 년 < 규칙 > 제50 조 ( 영업에종사하지못하는질병의종류 ) 법제40 조제4항에따라영업에종사하지못하는사람은다음의질병에걸린사람으로한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 2호에따른제1군감염병제1군감염병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 4호나목에따른결핵 ( 비감염성인경우는제외한다 ) 3. 피부병또는그밖의화농성 ( 化膿性 )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 조에따라성병에관한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영업에종사하는사람만해당한다 ) - 38 -
<Q1>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일반건강진단을식품위생법에의한건강진단으로갈음할수있는가? -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같은내용의건강진단을받은경우에는이법에의한건강진단으로갈음할수있다고 규정되어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실시하는건강진단항목이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정한 수검항목과같은항목에대하여는별도로진단을받지아니하여도되나, 현행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건강진단항 목이식품위생법령에의한건강진단항목과대부분상이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건강진단을식품위생법에 의한건강진단으로갈음할수없음. < 해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 (2000. 1. 12) 으로취업제한질병에서 B 형간염이제외됨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는 2001 년 7 월 31 일식품위생법상동환자가식품등의영업에종사할수있도록 B 형간염조항삭제 (8) 식중독에관한조사보고 < 법 > 제86 조 ( 식중독에관한조사보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지체없이관할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의사나한의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의혈액또는배설물을보관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를진단하였거나그사체를검안 ( 檢案 ) 한의사또는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제공한식품등으로인하여식중독환자나식중독으로의심되는증세를보이는자를발견한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보고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및시 도지사에게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인을조사하여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2항에따른보고의내용이국민보건상중대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과합동으로원인을조사할수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식중독발생의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식중독의심환자가발생한원인시설등에대한조사절차와시험 검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 영 > 제59 조 ( 식중독원인의조사 ) 1 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를진단한의사나한의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86 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라해당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의혈액또는배설물을채취하여법제86 조제2항에따라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군수 구청장이조사하기위하여인수할때까지변질되거나오염되지아니하도록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보관용기에는채취일, 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의성명및채취자의성명을표시하여야한다. 1. 구토 설사등의식중독증세를보여의사또는한의사가혈액또는배설물의보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2. 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또는그보호자가혈액또는배설물의보관을요청한경우 2 법제86 조제2 항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하여야할조사는다음각호와같다. 1. 식중독의원인이된식품등과환자간의연관성을확인하기위해실시하는설문조사, 섭취음식위험도조사및역학적 ( 疫學的 ) 조사 2. 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의혈액 배설물또는식중독의원인이라고생각되는식품등에대한미생물학적또는이화학적 ( 理化學的 ) 시험에의한조사 3. 식중독의원인이된식품등의오염경로를찾기위하여실시하는환경조사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제 2호에따른조사를할때에는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 조제4 항단서에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시험 검사기관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 39 -
< 법 > 제 101 조 ( 과태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3 조 제 40 조제 1 항및제 3 항 ( 제 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41 조제 1 항및제 5 항 ( 제 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 86 조제 1 항을위반한자 < 영 > 제 67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10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영제 67 조관련 ) 위반행위머. 법제86조제1항을위반한경우 1) 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를진단하였거나그사체를검안한의사또는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제공한식품등으로인하여식중독환자나식중독으로의심되는증세를보이는자를발견한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법 근거법조문 제 101 조제 1 차위반 2 항제 1 호 100 200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2 차위반 200 300 3 차이상위반 300 400 서. 법제88조제2항을위반한경우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1) 식중독을발생하게한집단급식소 ( 법제86조제2항및이영제59조제2항에따른식중독원인의조사결과해당집단급식소에서조리ㆍ제공한식품이식중독의발생원인으로확정된집단급식소를말한다 ) 의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하지않은경우 3) 영양사의업무를방해하는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사유없이영양사가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을따르지않은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5)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한준수사항을위반한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 법 제 101 조제 2 항제 10 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30만원이상 300 만원이 하의범위에서총리령으로 정하는금액 (9) 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 < 법 > 제3조 ( 식품등의취급 ) 1 누구든지판매 ( 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진열을할때에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여야한다. 2 영업에사용하는기구및용기 포장은깨끗하고위생적으로다루어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 ( 이하 " 식품등 " 이라한다 ) 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규칙 > 제 2 조 (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 식품위생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3 조제 3 항에따른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 ( 이하 " 식품등 " 이라한다 ) 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은별표 1 과같다. [ 별표 1]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 규칙제 2 조관련 ) - 40 -
1. 식품등을취급하는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등의내부는항상청결하게관리하여야한다. 2. 식품등의원료및제품중부패 변질이되기쉬운것은냉동 냉장시설에보관 관리하여야한다. 3. 식품등의보관 운반 진열시에는식품등의기준및규격이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하도록관리하여야하고, 이경우냉동 냉장시설및운반시설은항상정상적으로작동시켜야한다. 4. 식품등의제조 가공 조리또는포장에직접종사하는사람은위생모를착용하는등개인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5. 제조 가공 ( 수입품을포함한다 ) 하여최소판매단위로포장 ( 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도록포장되고, 제품의용기 포장에법제10조에적합한표시가되어있는것을말한다 ) 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하고판매의목적으로포장을뜯어분할하여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다류, 그밖의음식류에뜨거운물을부어주거나, 호빵등을따뜻하게데워판매하기위하여분할하는경우는제외한다. 6. 식품등의제조 가공 조리에직접사용되는기계 기구및음식기는사용후에세척 살균하는등항상청결하게유지 관리하여야하며, 어류 육류 채소류를취급하는칼 도마는각각구분하여사용하여야한다. 7. 유통기한이경과된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진열 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 법 > 제 101 조 ( 과태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3 조 제 40 조제 1 항및제 3 항 ( 제 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41 조제 1 항및제 5 항 ( 제 88 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 86 조제 1 항을위반한자 < 영 > 제 67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10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영제 67 조관련 ) 위반행위 가. 법제 3 조 ( 법제 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 경우 법 근거법조문 2 항제 1 호 제 101 조제 1 차위반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20 만원이상 200 만원이 하의범위에서총리령으로 정하는금액 < 법 > 제71 조 ( 시정명령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조에따른식품등의위생적취급에관한기준에맞지아니하게영업하는자와이법을지키지아니하는자에게는필요한시정을명하여야한다. < 규칙 > 제89 조 ( 행정처분의기준 ) 법제71 조, 법제72 조, 법제74 조부터법제76 조까지및법제80 조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23과같다. - 41 -
영양사배치기준 구분영양사배치급식인원관련법 1회 50명이상 식품위생법제2조 ( 정의 ), 제52조 ( 영양사 ) 집단급식소 (2014 년 5월23 일부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 산업체의경우 1회 100명이상 ) 50인이상 학교급식법제7조 ( 영양교사의배치등 ) * 급식시설과설비를갖춘인접한 학교 병원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2 이상의학교에급식대상이되 는총학급수가 12 학급을초과 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영 양교사를공동으로둘수있다. 30 개이상의병상 1 회급식인원이 50 인이상 입소자 50 인이상 아동 30 인이상 장애인거주시설 : 시설거주자 50 명이상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훈련장애인을포함한장애인이 30 명이상이고, 집단급식제공기능이있는경우배치 50 인이상 50 명이상 의료법제 3 조의 2( 병원등 ) 의료법시행규칙제38조 ( 의료인등의정원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7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제 5 조 (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및지정기 준등 ) 아동복지법제54조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아동복지법시행령제 52 조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 ( 시설의설치 운영기 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 10 조의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설치기준등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 3 조 ( 종사자의수및자격 ) 어린이집 영유아 100 인이상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 ( 보육교직원의배치 기준 ) 유치원 유아 100명이상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3조 ( 급식시설 설비기준등 ) -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양개선사 업을수행하기위한국민영양지도시 군 구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22 조 ( 영양조사원및영양를담당하는자 ( 영양지도원 ) 을두영양지도원지도원 ) 어야하며, 그영양지도원은영양 사의자격을가진자로임명 - 보건소및보건지소에는영양에 보건소 관한업무를전담할영양사를배 지역보건법시행령제16조 ( 전문인력의배치기준 ) 치하여야함.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이상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 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