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정책의주요추진방향 환경부는국민들이보다안전한환경에서건강하게생활하실수있도록유해환경인자가국민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와모니터링 유해환경인자에대한저감노력과함께 피해국민들에대한지원과구제등의노력을펼치고있다. 아울러 어린이를비롯한어르신 저소득계층등취약계층의거주환경에대한진단과시설개선등건강한환경만들기노력도병행하고있다. 생활환경에대한모니터링과유해화학물질등환경유해인자조사 연구를비롯하여국민들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발굴할계획이다. 이러한정책은특히취약계층이소외되지않도록지원강화와함께 숨겨진유해환경을찾아바꾸는노력도게을리하지않을것이다. 서흥원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장 서울대학교대기과학과졸업 미국델라웨어대학교환경정책학박사학위취득 제 28 회기술고등고시합격및 1993 년환경사무관 시보 임명 1994- 현재까지환경부근무 현재환경보건정책과장 부이사관 tel. 044-201-6750 heungwon@korea.kr 5
POLICY & ISSUES / 환경정책 들어가는말 국민건강모니터링과지원강화 기술발달에따른다양한화학물질의발명과활용은우리인류에게여러가지혜택을가져다주었고 삶을풍요롭게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효용에기대어단편적으로대응할경우우리의건강은시나브로위협받을수밖에없게된다. 통상우리는유해화학물질이라면농약류와같은독극물을떠올리며 우리주변의생활제품에는큰주의를기울이지않아왔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국민건강을지키기위해서는위해요인을미리파악하여대비할수있도록감시체계구축이중요하다. 이를위해환경부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를실시하고있다. 동조사는환경유해인자가건강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한기초조사로 2009년부터 3년단위 1기 09-11 2기 12-14 3기 15-17 로추진해오고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5년부터는 10만산모와영유아를청소 년기까지추적조사하는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조사 그러나 PHMG PGH CMIT/MIT OIT DDAC PFOA 등과같이이름도생소한여러종류의유해화학물질과살생물질이생활제품내에광범위하게들어있는것이밝혀지면서전국적인케미포비아 Chemi-phobia 현상을불러일으키고있다. 아울러 페인트나가구 벽지등에들어있는중금속과 VOC 성분들로인한실내오염 그리고공장과같은산업시설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 장거리이동을하는황사와미세먼지등도우리의건강을위협하고있으며 자연에존재하는석면이나라돈 곰팡이와꽃가루등생물체에의한오염도우리에게크고작은질환이나위해를주고있다. 아울러 이전의환경성질환이주로대기오염 수질오염또는토 를진행하여 어떤유해인자가출생 유아기부터건강상의영향을주는지를모니터링하는작업도병행하고있다. 2015 년부터 2018년까지는조사대상산모와어린이를모집하고 이후 2036년까지는유아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에이르기까지각시기별로어떻게우해물질에노출되고어떤영향이있는지를장기적으로추적 조사할계획이다. 환경부는위해우려지역이나의심집단에대해원인규명과함께환경개선을병행하는시책으로서 전국주요산업단지와폐광 시멘트공장등을대상으로역학조사도함께진행하여환경성질환을예방하거나효과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마련해오고있다. 양 지하수오염에의한피해와같이산업활동과정에서배 출되는오염물질의영향이었다면 2011 년 4 월부터문제된 유해화학물질로부터국민건강보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이후로는각종생활주변제품속에들 어있는살생물제등유해물질로인한건강위협이국민들의 우려를자아내고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카펫 직물이나농산물등에사용하여 세균발생을억제하는데사용해오던 PHMG PGH 와같은 살생물질을호흡독성에대한유해성검사도없이가습기에 이와관련해서환경부는환경유해인자로부터국민건강을지키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환경성질환을규정하고 환경성질환의예방관리를내실화하며 환경유해인자모니터링과노출최소화 환경성질환치료와피해자지원 환경보건기반선진화등의환경보건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사용하여많은국민들이폐질환으로사망하거나고통을겪고있는사례이다. 환경부는이를타산지석으로삼아유해화학물질이나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국민안전을관리하기위하여우리가자주사용하는생활제품내유해성분관리를강화하고있다. 6
먼저 그간의물질중심의관리로부터제품에대한안전관 리로위해성관리영역을확대해오고있다. 2015 년시행된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따라 당해 4 트철거사업을지원해오고있으며 건축물 지하역사 학 교등에대한석면조사와점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석면 함유자재제거를위한작업등을병행해오고있다. 월에서 6 월에걸처세제 코팅 접착제 방향제 염료 염 색 살생물제등 15종의생활화학제품을대상으로유해물질에대한안전 표시기준을고시하고 매년정기조사등상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 특히 2016년에는위해우려제품내살생물질사용실태를전수조사하고 2017년에는동조사를공산품및비관리제품에까지확대하여안전관리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제품에대한위해성평 둘째 라돈에대한조사및관리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라돈은환기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건축물에분포하는자연방사성물질로서고농도노출시폐암등의원인이되어국민건강을위협하고있다. 환경부는라돈으로부터국민건강을지키기위하여라돈무료측정및저감컨설팅사업 고농도지역에대한저감및시공사업을실시해오고있다. 가등의조치와함께영세사업장에대해서는관리역량제고 를위한안전관리컨설팅등도병행하고있다. 셋째 소음 진동에대한관리강화이다. 공사장이나산업 시설에대한소음배출기준지정과관리뿐만아니라 최근 아울러 생활제품중에함유되어있음에도그간별다른통 제없이사용돼오던살생물제를미국과 EU 수준으로관리수 준을끌어올리기위하여 살생물제관리법안 정비도추진 사회적으로문제가큰아파트내의층간소음갈등예방과문 제를완화하기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프로그램 을운영하고있다. 할계획이다. 정부는이러한제도개선을통해살생물제가들 어있는제품은승인된살생물질만을사용하고 유통전에허 가를받도록하는사전관리제도를만들어갈계획이다. 넷째 조명이나광고판등으로인한빛공해차단을위하여 빛환경영향평가및실태조사를지원하여지자체별 조명환 경관리구역 을지정관리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좋 생활주변의환경유해인자관리강화 은빛환경조성시범사업 을지원하여빛공해를줄이는활동 도병행하고있다. 국민안전과건강을위협하는환경유해인자는소음과진동 실내공기오염 라돈 석면 빛공해등을비롯하여우리가 자주사용하는생활제품내에도다양하게도사리고있으면 서국민건강을위협하고있어 이들오염원에대한관리도 환경부는이러한사업이외에항생제내성균 알레르기원인 이되는생태계동식물 인수감염병 기후변화와관련한각 종환경보건조사 연구등도수행해오고있다. 강화하고있다. 환경보건취약계층관리강화 먼저 적은양에라도노출될경우폐암 악성중피종 석면 폐증등의폐질환을유발할수있는석면으로부터국민의안전을지키기위해석면건축물에대한진단과철거등의관리를추진중에있다. 대표적인석면함유제품인슬레이트제거를위해 2011년부터매년약 2만여가구를대상으로슬레이 같은환경유해인자에대한노출에있더라도어린이나어르신의경우건강영향이더클수있으며 저소득층은주거환경이열악하여라돈이나곰팡이 집먼지진드기등의영향을더크게받을수있어 이에대한정부조치와지원이필요한 7
POLICY & ISSUES / 환경정책 실정이다. 환경부는 2009 년부터취약계층에대한보호와환 경개선을위해시설진단과개선사업을병행해오고있다. 악한환경에거주하는취약계층의주거상황을진단하고 문 제가구에대해서는시설개선지원을병행하고있다. 2016 년에는 2 000 가구를진단하여 700 가구의시설개선을해왔 먼저 어린이활동공간 에대한시설진단과개선을추진하 고있다. 현재전국에는 12 만 6 천여개의유치원 어린이집 으며 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을기업들의사회적공헌과연 계하여각종친환경물품을지원받아추진해오고있다. 초등학교 놀이터등이어린이활동공간으로규정되어있는 데 이들시설의바닥이나벽지 재료나물품등에함유된 환경성질환으로인한피해구제와지원 중금속 화학물질과같은환경유해인자로부터어린이들을 보호하기위하여해당시설에안전관리의무를부여하고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을대상으로우수시설에는 환경안심인증서 를부여하는제도를 2015년도부터실시하고있다. 환경부는또한환경유해인자로피해를입은국민을대상으로구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환경상문제가나타나고있거나심각하게우려되는집단 지역에대해서는역학조사를진행하여원인을규명하고피해를입은분들에대해서는원 인자로부터필요한보상이나배상을받기전까지의료비등 둘째 어린이들이사용하는용품에대하여유해성평가를강화하고있다. 어린이는나이가어릴수록물건을빨거나바닥을기는특성이있으며 왕성한활동량에비하여신체발달은불완전하여어른보다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상위해를받을가능성이더높다. 2013년도건강보험통계연보분석결과에따르면 12세이하의어린이가아토피피부염환자의 52% 천식환자의 36% 알레르기비염환자의 28% 를차지하고있다. 환경부는어린이들이자주쓰는학용품 완구류등을대상으로제품내중금속이나프탈레이트등내분 경제적인지원을해오고있다. 현재는석면과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지원해오고있는데 특히 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해서는지금까지 4500명이넘는피해신청을접수받고있으며 이중 695명의피해신청자에대해서는조사판정을실시 258명을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이확실하거나가능성이높은 1-2단계로판정하여치료비와장례비 생활자금등을지원해오고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해서는앞으로도폐 肺 이외의피해까지조사하여필요한지원을계속해나갈계획이다. 비계장애물질 폼알데히드 VOCs 등유해화학물질검사 를강화하여문제제품은회수명령과함께해당정보를공개 하여소비자들로부터유해제품을차단하는노력을해오고 있다. 2014 년에제정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 법률 이 2016 년부터시행됨에따라환경오염으로인한피 해구제를가시화할수있는준비를진행해오고있다. 동법 령은피해자구제뿐만아니라 기업에대해서도보험제도를 셋째 저소득층가구나어르신주거환경및활동공간에대 한환경진단과시설개선을추진해오고있다. 사회적취약계 활용하여불행한사고를당하더라도경영에미치는영향을 덜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도함께반영하고있다. 층은 반 지하나노후주택등열악한환경에거주하는경우 가많아환기가되지않고습기가차각종유해물질이나곰 팡이등으로인해건강상의위협을받고있어 아토피피부 염이나호흡기질환등에노출되는위험이높다. 환경부는열 아울러 각종환경요인과환경성질환간의원인규명과예방 관리및처방 교육 홍보등을수행하기위해 2007 년부터 환경성질환별로특화된 환경보건센터 를지정 운영하고 8
있다. 환경보건센터는아토피피부염과천식 소아질환 석 면 유류사고등각종환경성질환별로특화되어있으며 14 개종합병원및대학교등이지정을받아활동하고있다. 이 아울러 어린이를비롯한어르신 저소득계층등취약계층 의거주환경에대한진단과시설개선등건강한환경만들기 노력도병행하고있다. 와함께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를지정하여 교육및치유의장 場 으로활용하고있다. 현재전국적으 로 4 개시설이운영중이며 4 개시설은설치중에있다. 환경부는앞으로도국민들이보다안심하고건강하게살수 있도록생활환경에대한모니터링과유해화학물질등환경 유해인자조사 연구를비롯하여국민들이안심하고살아 맺는말 환경부는국민들이보다안전한환경에서건강하게생활하실수있도록유해환경인자가국민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와모니터링 유해환경인자에대한저감노력과함께 갈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발굴할계획이다. 이러한정책은특히취약계층이소외되지않도록지원강화와함께 숨겨진유해환경을찾아바꾸는노력도게을리하지않을것이다. 국민들께서도적극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 피해국민들에대한지원과구제등의노력을펼치고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