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제 호 목 2019 년도경상남도출자 출연기관출연금동의 ( 안 ) ( 복지보건국소관 )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안번호제 호 2019 년도경상남도출자 출연기관출연금동의 ( 안 ) ( 복지보건국소관 ) 검토보고서 심사경과 제출일자 제출자 경상남도지사 회부일자 상정및의결일자 제안이유 년도경상남도출자 출연기관에대한출연금을경상남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지방재정법제 조제 항에의거경상남도의회의동의 의결 를얻고자함 주요내용 마산의료원출연 백만원가 지방의료원음압병동운영사업 백만원 예상치못한감염병발생시 음압병동을상시적으로운영하여환자격리조치및관리 전염병환자발생최소화및도민건강보호
나 지방의료원기능보강사업 백만원 마산의료원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촬영건수증가와뇌질환 검진비건강보험적용으로검진수요자급증이예상됨에따라 장비를추가구입하여지역거점의료기관기능강화 전문위원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제 20 조 ( 재정지원 ) 1 지방자치단체는제 4 조제 1 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해당출자 출연기관에출자금 출연금또는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출연금산출내역 가 지방의료원음압병동운영사업 백만원 음압병동운영을위한인건비와시설유지 보수비로 간호사 명 인건비 음압병상의필터교체비 기타유지보수를위한비용임 < 산출근거 > 산출기준 : 인건비 필터교체비 관리운영비 175,000 천원 = 35,000 천원 / 명 간호사 5 명 14,600 천원 = 73 개소 200 천원 연 1 회 60,400 천원 ( 음압및기계설비유지보수료, 전기료, 훈증소독및청소등 ) * 인건비 : 3 교대간호사 5 명기준이며 ( 최소인원 ), 퇴직급여및 4 대보험료포함 * 관리운영비 ( 필터교체비포함 ) : 질병관리본부국가입원치료병상운영규정 1) 에따른금액임 붙임 참조
나 지방의료원기능보강사업 백만원 지방의료원의기능보강을위한의료장비 구입비임 < 산출근거 > MRI 3.0T 2,200 백만원 = 2,200 백만원 1 대 * 3.0T( 테슬라 ) : 최신형고성능 MRI 장비로서기존의 1.5T 보다촬영시간 40% 단축되고신호의 세기와선명도가 2 배이상높아져정밀진단가능 나 검토의견 본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에따라 년도경상남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에반영하고자하는경상남도마산의료원출연금에대하여경상남도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되었음 < 지방재정법 > 제 18 조 ( 출자또는출연의제한 ) 2 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와제 17 조제 2 항의 공공기관에대하여조례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출연을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지방의료원음압병동운영사업 백만원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의음압병동운영비로서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지방자치단체는제 조제 항각호의사업 의료분야에해당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해당출자출연기관에출자금 출연금또는보조금을교부할 수있다 고규정되어있고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지방자치단체는지방의료원의설립에드는경비를 출연하거나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음
<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제 17 조 ( 출자또는출연의제한 ) 2 지방자치단체는지방의료원의설립에드는경비를출연 ( 出 捐 ) 하거나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 출연금액도음압병동을운영 교대 하기위한최소한의인력인간호사 명에대한인건비이며 관리운영비 필터교체비포함 또한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운영규정기준에따른것으로출연금액도타당한것으로사료됨 지방의료원기능보강사업 백만원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장비 기를추가구입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지방자치단체는제 조제 항각호의사업 의료분야에해당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출자출연기관에출자금 출연금또는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고 규정되어있고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지방 자치단체는지방의료원의설립에드는경비를출연하거나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 고규정되어출연에대한법적근거는명확함 아울러도민의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함에따라 보다정밀한검진을위한 촬영건수가과거에비하여높아졌고 최근보건복지부발표에따르면 월부터뇌질환 검사비가 국민건강보험에적용되어본인부담금인하가확정되어향후 검진량이대폭증가될것으로예측됨 이에마산의료원기존
장비 대로는현재수요뿐만아니라 향후예측되는 검진수요를충족시키지못할것으로판단되어 대를추가로구입하려는것으로출연의필요성도인정되며 출연금액도현재시세에맞는견적에따른것으로 향후입찰공고에따라경쟁입찰을할예정임 다 종합검토의견 본동의안은 년도경상남도세출예산 에반영하기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에따라경상남도마산의료원출연 여부에대하여미리경상남도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 년경상남도마산의료원출연금 백만원 (2017 년출연금 2,320 백만원에서 130 백만원증액 ) 은전년도마산의료원토지매입 융자금원금및이자액사업 (2,070 백만원 ) 과 년 장비 구입비와의차액으로증액된것임 지방의료원음압병동운영지원및기능보강사업을위한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대한출연은법률및조례상의근거가 명확하고 출연의목적및필요성또한인정되어 본출연금동의안은 타당한것으로사료됨 주요질의및답변내용 생략 토론내용 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재석위원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 소수의견요지 없음 기타필요한사항 없음 붙임 관계법령 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과관리지침일부발췌 관리운영비지출품목명시 부 마산의료원 운영실적및보건복지부발표내용 뇌혈관질병등 건강보험적용방안 부 끝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 조 출자또는출연의제한 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근거가있는 경우에만출자를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와제 조제 항의공공기관에 대하여조례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출연을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대상사업등 지방자치단체는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자본금또는재산의전액을출자또는출연하거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 외국 인및외국법인을포함한다 와공동으로출자하거나출연하여 상법 에따른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 재단법인을설립할수있다 문화 예술 장학 장학 체육 의료등의분야에서주민의복리증진에 이바지할수있는사업 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경제를발전시키며지역개발을활성화하고촉진하는데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 제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출연하는비율을산정할때에 그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출자 출연기관이출자하거나출연한경우에는그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출연한것으로본다
출자 출연기관과관련한다음각호의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설립목적 주요업무와사업 출자또는출연의근거와방법 그밖에기관의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 제 조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제 조제 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출자 출연기관에출자금 출연금또는 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제 항에도불구하고제 조에해당하거나해당할것으로예상되는출자 출연기관에대해서는재정지원을할수없다 출자금 출연금또는보조금의교부 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 조 보조금등 국가는공공보건의료시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방의료원의설립 시설 장비확충및우수의료인력 확보등공공보건의료사업에드는경비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의료원의설립에드는경비를출연 하거나 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지방의료원이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른 원칙을준수하는데에드는비용을조사할수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항및제 항에따른경비를지원하거나 출연 보조할때제 항에따라조사된비용을고려하여지원의규모등을조정할수있다 개인 법인또는단체는지방의료원의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의료원에금전이나그밖의재산을기부할수있다 경상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제 조 대행사업의비용부담 의료원은국가 지방자치단체및그밖의위탁자의사업을대행할수 있으며 이경우에필요한비용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위탁자가부담한다
붙임 2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과관리지침일부발췌 ( 관리운영비지출품목명시 )
붙임 3 마산의료원 MRI 운영실적및보건복지부뇌혈관질병등 MRI 건강보험적용방안발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자기공명영상촬영기운영실적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평균 전체 촬영건수 463 427 578 529 571 524 528 560 523 일일평균 촬영건수 19 22 25 23 25 24 22 23 23 일일초과 촬영건수 3 6 9 7 9 8 6 7 7 1) 정규시간내촬영가능건수 : 16 건 1 건당촬영시간 : 평균 30 분소요 2) 일일평균촬영건수산출 : 월별전체촬영건수 / 월별실촬영일 ( 공휴일제외, 토요일 1/2 근무적용 ) 3) 점심시간 1 시간, 근무종료이후 2 시간추가촬영으로초과촬영건수해소 보건복지부발표 검사비건강보험적용및본인부담금인하 뇌일반 MRI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