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금융제도는금융및실물거래를뒷받침하고한나라의경제발전에기여하는핵심적인경제제도의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우리나라금융제도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 1975 년에 한국의금융제도 를최초로발간한이후 1986 년, 1993년, 1999년, 2005년네차례에걸쳐이를수정 보완한 우리나라의금융제도 를펴낸바있습니다. 2005 년개정판이발간된이후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큰변화를보였습니다. 먼저금융기관의대형화와금융겸업화 국제화추세속에서우리금융산업이높은부가가치와양질의고용을창출할수있는성장산업으로나아갈수있도록금융투자업의발전기반이확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바람직한금융산업의진로를모색하는전환기를맞고있습니다. 주요국에서는금융완화의부작용이재인식되면서그간의금융규제완화기조를재점검하고시스템리스크를예방하기위한방안이논의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 한국은행법 이개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이러한변화를반영하고미흡하였던부분을보완하고자이책자를마련하였습니다. 특히이번개정판에서는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금융시장 등에서소개하고있는금융시장에대한설명을간명히하고금융기관의연혁, 기능, 업무를중점서술하여금융기관개론서로서의성격을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책명을 한국의금융제도 로변경하였습니다. 이책자가우리나라의금융제도를이해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자료제공에도움을주신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1 년 12 월 조사국장이상우
제 1 장 한국의금융제도개관 제 1 절금융제도개관 3 제 2 절우리나라금융제도의변천 19 제 3 절현행금융제도의개요 27 제 2 장 한국은행 제 1 절개관 39 제 2 절의사결정및집행체계 51 제 3 절주요기능 55 제 3 장 은행 제 1 절개관 81 제 2 절일반은행 87 제 3 절특수은행 114 제 4 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1절개관 131 제2절상호저축은행 133 제3절신용협동기구 140 제4절우체국예금 146 제5절종합금융회사 148 제 5 장 금융투자업자 제 1 절개관 153 제 2 절투자매매 중개업자 160 ii
제 3 절집합투자업자 167 제 4 절투자자문 일임업자 175 제 5 절신탁업자 177 제 6 장 보험회사 제1절개관 189 제2절생명보험회사 191 제3절손해보험회사 197 제4절우체국보험 200 제5절공제기관 203 제 7 장 기타금융기관 제1절금융지주회사 209 제2절기타민간금융기관 212 1. 여신전문금융회사 212 2. 벤처캐피탈회사 220 3. 대부업자 224 4. 증권금융회사 227 제3절공적금융기관 229 1. 한국무역보험공사 229 2. 한국주택금융공사 233 3. 한국자산관리공사 235 4. 한국투자공사 237 5. 한국정책금융공사 239 제 8 장 금융보조기관 제 1 절예금보험공사 243 제 2 절한국거래소 252 iii
제3절기타금융보조기관 256 1. 신용보증기관 256 2. 신용정보회사 263 3. 자금중개회사 266 제 9 장 금융감독기구 제 1 절개관 271 제 2 절조직 275 제 3 절주요업무 278 제 10 장 지급결제전문기관 제 1 절개관 303 제 2 절금융결제원 312 제 3 절한국예탁결제원 315 제 11 장 금융시장 제1절개관 325 제2절자금시장 327 제3절자본시장 333 제4절외환시장 349 제5절파생금융상품시장 352 금융연표 색인 iv
참고차례 < 참고 1-1> 금융제도의경로의존성 10 < 참고 1-2> 법률체계와금융제도의관계 11 < 참고 1-3> 은행업과증권업의겸영으로발생가능한 이익상충의유형 14 < 참고 1-4> 우리나라금융구조의변천 35 < 참고 2-1> 주요선진국의중앙은행 41 < 참고 2-2> 한국은행의투명성확보노력 42 < 참고 2-3> 우리나라의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 46 < 참고 2-4> 거시건전성정책의배경및특징 49 < 참고 3-1> 은행주식소유규제변화추이 89 < 참고 4-1> 외국의저축은행구조조정추진사례 138 < 참고 4-2> 신용협동기구와상호금융 145 < 참고 4-3> 투자금융회사의설립과소멸 149 < 참고 5-1>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 158 < 참고 5-2> 근대적신탁제도의기원및의의 169 < 참고 5-3> 집합투자기구의종류 170 < 참고 5-4> 부동산신탁회사 180 < 참고 6-1> 보험회사에대한위험기준자기자본규제시행 206 < 참고 7-1> 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 223 < 참고 7-2> 정부의서민금융지원정책 226 < 참고 8-1> 크레딧뷰로와신용정보집중기관 265 < 참고 9-1> 금융감독의의의 274 < 참고 9-2> Basel III 284 < 참고 9-3> 은행경영지도기준 288 < 참고 10-1> 결제위험 305 < 참고 10-2> 장외파생상품시장중앙거래당사자 321 < 참고 11-1> 한국은행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332 < 참고 11-2> 신용파생상품 360 < 참고 11-3> 파생결합증권 361 v
표차례 < 표 1-1> 금융제도유형비교 9 < 표 1-2> 금융기관수변동추이 26 < 표 1-3> 우리나라의금융기관현황 29 < 표 1-4> 주요금융기관별총자산비교 30 < 표 1-5> 금융시장규모추이 33 < 표 1-6> 금융자산및금융연관비율추이 35 < 표 2-1> 물가안정목표제운용추이 46 < 표 2-2> 권종별화폐발행액추이 56 < 표 2-3> 공개시장조작정책운용수단 58 < 표 2-4> 통화안정증권발행추이 58 < 표 2-5> 한국은행의증권매매추이 59 < 표 2-6> 한국은행의대출제도현황 60 < 표 2-7> 한국은행의대출추이 60 < 표 2-8> 일중당좌대출이용실적추이 62 < 표 2-9> 지급준비제도현황 64 < 표 2-10> 외화예금지급준비율 71 < 표 2-11> 한국은행의수신추이 73 < 표 2-12> 국고금수급액추이 74 < 표 2-13> 한국은행의정부대출금추이 75 < 표 3-1> 일반은행의변천추이 82 < 표 3-2> 외국은행국내지점및사무소설치현황 83 < 표 3-3> 특수은행개요 84 < 표 3-4> 특수은행에대한한국은행법및은행법적용현황 86 < 표 3-5> 일반은행의대주주분포현황 88 < 표 3-6> 일반은행의업무범위 91 < 표 3-7> 일반은행의종별예금현황 93 < 표 3-8> 일반은행의원화대출금현황 99 < 표 3-9> 일반은행의차주별대출 100 < 표 3-10>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변천추이 101 vi
< 표 3-11> 일반은행의자금조달추이 110 < 표 3-12> 은행그룹별자금조달현황 111 < 표 3-13> 일반은행의자금운용추이 112 < 표 3-14> 은행그룹별자금운용현황 113 < 표 3-15> 한국산업은행의산업별대출추이 116 < 표 3-16> 특수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27 < 표 3-17> 한국수출입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28 < 표 4-1> 상호저축은행수추이 135 < 표 4-2> 상호저축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37 < 표 4-3> 신용협동조합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41 < 표 4-4> 새마을금고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43 < 표 4-5> 상호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44 < 표 4-6> 신용협동기구비교 145 < 표 4-7> 종합금융회사수추이 149 < 표 5-1> 자본시장법주요내용 156 < 표 5-2> 금융투자업최저자기자본인가요건 157 < 표 5-3> 자본시장법상의증권분류 159 < 표 5-4> 증권회사수추이 160 < 표 5-5> 증권회사의영업부문별수익규모 161 < 표 5-6> 증권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64 < 표 5-7> 선물회사수추이 166 < 표 5-8> 선물거래실적 166 < 표 5-9> 집합투자업자수추이 168 < 표 5-10> 투자신탁및투자회사수탁고현황 172 < 표 5-11> 투자대상에따른집합투자기구유형 174 < 표 5-12>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별설정잔액 174 < 표 5-13> 투자자문 일임업자의등록요건 176 < 표 5-14> 전업투자자문회사수추이 176 < 표 5-15> 신탁업인가현황 179 < 표 5-16> 신탁재산별수탁고 185 < 표 5-17> 신탁업자별수탁고 186 vii
< 표 6-1> 생명보험회사수추이 192 < 표 6-2> 생명보험회사의보험종목별보유계약추이 194 < 표 6-3> 생명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및지급보험금추이 195 < 표 6-4> 생명보험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96 < 표 6-5> 손해보험회사수추이 198 < 표 6-6> 손해보험회사의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 199 < 표 6-7> 손해보험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99 < 표 6-8> 우체국보험의보험종목별보유계약추이 201 < 표 6-9> 우체국보험의수입보험료및지급보험금추이 202 < 표 6-10> 우체국보험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02 < 표 6-11> 주요공제기관현황 204 < 표 6-12> 주요공제기관의보유계약추이 204 < 표 6-13> 주요공제기관의공제료수입추이 205 < 표 6-14> 주요공제기관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05 < 표 7-1> 금융지주회사수추이 209 < 표 7-2> 여신전문금융회사현황 213 < 표 7-3>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현황 214 < 표 7-4> 리스회사의리스계약실적추이 216 < 표 7-5>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주요특징 217 < 표 7-6> 신용카드보급및이용추이 218 < 표 7-7> 할부금융회사의할부금융취급추이 219 < 표 7-8> 신기술사업금융회사및조합의투 융자잔액추이 221 < 표 7-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조합의창업투자실적 223 < 표 7-10> 등록대부업및대부중개업자수추이 224 < 표 7-11>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및舊이자제한법비교 225 < 표 7-12> 주요서민금융공급현황 226 < 표 7-13> 한국증권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28 < 표 7-14> 수출보험의주요내용 231 < 표 7-15> 수출보험이용실적추이 232 < 표 7-16> 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금융공급현황 234 < 표 7-17> 한국투자공사자산운용현황 239 viii
< 표 8-1> 보호대상금융상품현황 244 < 표 8-2> 예금보험공사의보험금지급한도변천 245 < 표 8-3> 금융권별보험료율 247 < 표 8-4> 예금보험공사의자금지원현황 249 < 표 8-5> 신용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257 < 표 8-6> 신용보증기금의기업규모별신용보증추이 258 < 표 8-7> 신용보증기금의대위변제액및회수액추이 259 < 표 8-8> 신용보증기금의기본재산규모추이 259 < 표 8-9> 기술신용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261 < 표 8-10> 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본재산규모추이 262 < 표 8-11> 자금중개회사의주요자금중개실적 268 < 표 9-1> Basel II와 Basel III 비교 284 < 표 9-2> 은행경영지도기준 288 < 표 9-3> 금융기관별대손충당금적립비율 290 < 표 9-4> 금융기관의경영실태평가기준 292 < 표 9-5> 금융기관에대한적기시정조치의발동요건 294 < 표 10-1> 한은금융망을통한결제규모 306 < 표 10-2> 소액결제시스템현황 308 < 표 10-3> 증권결제시스템개요 309 < 표 10-4> 금융결제원연혁 313 < 표 10-5> 금융결제원참여기관 313 < 표 10-6> 금융결제원소액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규모 314 < 표 10-7> 한국예탁결제원연혁 316 < 표 10-8> 예탁증권보관현황 317 < 표 10-9> 증권결제시스템의결제규모 318 < 표 10-10> 예탁증권권리행사규모 319 < 표 11-1> 콜거래제도의주요내용 328 < 표 11-2> 주요파생금융상품의종류 353 ix
그림차례 < 그림 1-1> 금융및실물경제의순환관계 5 < 그림 1-2> 우리나라금융시장의구조 32 < 그림 2-1> 한국은행의조직체계 54 < 그림 5-1> 금융투자업의기능별분류 154 < 그림 5-2>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 158 < 그림 5-3> 집합투자기구의운용구조 170 < 그림 9-1> 현행금융감독체계 273 < 그림 10-1> 우리나라의지급결제시스템 311 < 그림 10-2> 중앙거래당사자 (CCP) 제도개요 321 x
제 1 장 한국의금융제도개관 제 1 절금융제도개관 제 2 절우리나라금융제도의변천 제 3 절현행금융제도의개요
제 1 절금융제도개관 제 1 절금융제도개관 1. 금융제도의의의 금융이란경제주체간의자금의융통을의미한다. 타인에게서자금을빌리거나타인에게자금을빌려주는금융행위는일시적인자금잉여및부족으로인한지출변동을줄임으로써소비나기업경영을안정화하는기능을한다. 금융제도 (financial system) 는이러한금융거래에관한일체의체계와규범을총칭하는개념으로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수단 금융상품등의구조나형태를포괄하는핵심적인경제제도의하나이다. 1) 예금자나투자자의입장에서본다면금융제도는저축이나투자자산을안심하고맡길수있도록각종장치를갖춰자산관리 ( 거래상대방은부채관리 ) 를제도화시킨것이라할수있겠다. 금융제도는 1 금융거래가이루어지는금융시장과 2 금융거래를중개하는금융기관, 3 금융거래를지원하고감시하는금융하부구조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먼저금융시장은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가금융거래를하는조직화된장소를말한다. 금융시장은만기 1년이내의단기금융상품이거래되는단기금융시장과장기금융상품이거래되는자본시장으로구분된다. 또한증권거래소처럼다수의자금공급자와수요자가구체적인장소에모여거래하는장내시장과전화나전산망을통해거래하는장외시장으로나누어볼수도있다. 아울러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에직거래가이루어지는직접금융시장과금융기관을통해거래가이루어지는간접금융시장으로구분되기도하며, 거래되는금융상품종류에따라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등으로분류되기도한다. 이러한금융시장은금리주가환율등금융자산가격변수를통해자금의수요와 1) 제도란시스템 (system), 기관 (institution), 조직 (organization), 장치 (contrivance) 등과같이 1 단일요소가아니라투입처리산출등여러개의요소들로구성되어있으며 2 요소상호간에과학적이고논리적인상호연관관계가있고 3 외부간섭없이스스로움직여나가는유기체적인성격을가진다. 3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공급을조절하는중요한기능을한다. 금융기관은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에거래를성립시켜주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체를말한다. 2) 자금공급자와수요자가직접거래할경우높은탐색비용으로거래자체가불가능할수있지만금융기관은거래비용을절감시켜소규모금융거래도가능하게함으로써금융거래를활성화한다. 그리고금융기관은다수로부터거액의자금을모아다양한자산에운용함으로써투자자로하여금간접적으로분산투자하는혜택을누릴수있게해준다. 또한차입자의신용도분석에관한전문적인노하우를축적하고지속적 반복적거래를통해획득한차입자에대한정보를활용하여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완화함으로써자금공급의효율성을높이는역할도수행한다. 금융하부구조란시장의거래준칙이나금융기관인가및경영, 재산권보호등을규정하는법률체계와금융거래에직접참여하지는않지만금융거래와금융기관업무를지원하고감시하는각종기구를말한다. 금융거래는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수반하기때문에이를악용한불공정 불건전금융행위를금지하고금융기관의과도한위험추구행위를제한하는법률과이러한법률이제대로시행되는지를감시하는장치가필요하다. 이러한금융제도는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자금이전을원활하게함으로써금융및실물거래를활성화하고개인후생과기업투자자금공급및기업지배구조등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나아가한나라의경제발전에기여한다. 금융기관및금융시장등을통해금융시스템은크게 1 지급결제 2 저축의풀링 (pooling) 3 시간과공간차원의자금이전 4 리스크의풀링 5 정보비용의감축등의기능을수행한다. 먼저재화및서비스, 금융자산거래를위한지급수단으로현금수표신용카드전자자금결제등이제공된다. 금융제도는소규모저축자금을모아대규모투자자본조달을가능하게하고규모의경제, 분업의원리등을통해거래비용을절감할수있다. 개인들이라이프사이클에따라소비를배분할수있게하고생산성이높은산업에투자자금을공급한다. 포트폴리오를다양화함으로써투자가들의리스크를축소하고보험회사가판매하는보험상품을통해미래의손실에대비할수있다. 기업들은파생금융상품거래를통해각종리스크를투자가들에게이전시킬수있다. 그리고금융거래에수반 2) 금융기관은은행과같이자기명의로자금 ( 예 : 예금 ) 을조달하여자기판단하에투자대상을결정 ( 예 : 대출 ) 하기도하지만증권사처럼금융거래에수반되는위험을취하지않은채자금공급자와수요자를단순히연결하는기능만을수행하기도한다. 4
제 1 절금융제도개관 되는각종위험을축소함으로써개인의저축동기를유발하는기능을수행한다. 또한전문금융중개기관은신용정보수집등의탐색비용 (search cost) 을축소하며, 금융시스템은차입자의신용정보를전달해주며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증권가격은기업투자나가계저축의사결정을잘할수있도록신호를보냄으로써효율적자금배분에기여한다. 3) < 그림 1-1> 금융및실물경제의순환관계 경제성장 기업금융기관가계 생산및투자 단기부채 장기부채 단기대출 장기대출 단기수신 장기수신 자금시장 소비 소득 자본 채권시장 저축 주식시장 3) 금융거래에서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이나도덕해이 (moral hazard) 등정보의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으로인한문제가제기되는데이는차입자의미래상환약속을전제하여자금이일방적으로이전되는금융거래의특성에기인한다. 금융거래가성사되려면차입자가상환의무를성실히지킬것이라는믿음이전제되어야하는데차입자의상환능력이나의지는외부에잘드러나지않는다. 금융거래시역선택이란관찰불가능한차입자의상환능력이나상환의사로인해양질의차입자를선별하는것이쉽지않음을의미한다. 그리고도덕해이는차입자가실패확률이높지만성공할경우수익이높은위험자산에자금을운용함으로써결과적으로부채상환가능성을낮추는행동을말한다. 5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2. 금융제도의유형 가. 은행중심금융제도와자본시장중심금융제도 모든제도가그렇듯이금융제도도각국의정치 경제 법률 역사적배경등에따라다른것이일반적이지만, 크게한국일본독일등과같은간접금융위주의은행중심금융제도 (bank-based financial system) 와미국영국등의직접금융위주의자본시장중심금융제도 (capital market-based financial system) 4) 로대별할수있다. 직접금융은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가계약당사자로서직접금융거래를하는형태이며간접금융은금융기관이자금공급자나수요자를대신하여계약의일방이됨으로써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를연결하는금융형태를말한다. 예를들어대표적인직접금융수단인회사채의경우자금수요자인기업이자금공급자로부터자금을직접조달하는데비해간접금융수단인은행대출에서는은행이예금등을통해자금공급자로부터조달한자금을대출계약을통해기업에공급한다. 그리하여시장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식과채권이거래되는자본시장이중요한역할을하고은행중심금융제도에서는은행이중추적인기능을한다. 시장중심금융제도와은행중심금융제도는기업감시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시장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가변동과적대적인수합병이기업감시에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기업회계의투명성과투자자보호가중시된다. 반면은행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가변동보다는은행과기업간장기적관계를통해기업감시가이루어진다. 국가별로는시장중심금융제도가발달한나라로미국과영국을, 은행중심금융제도가발달한나라로독일과일본을들수있다. 금융이발달한선진국들도이렇게금융제도가서로다름에따라지난 20년간시장중심금융제도와은행중심금융제도의상대적우월성에대한논쟁이꾸준히있어왔으며이를뒷받침하기위한이론및실증분석연구들도많이이루어졌다. 5) 그동안의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특정금융제도의선택이경제성장이나기업의외부자금조달능력에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오히려금융의전반적인발달상황, 4) 이하표기의편의상본장에서는자본시장중심의금융제도를단순히시장중심의금융제도라고약칭한다. 5) 금융발전과금융제도의유형이경제발전에미치는영향에관한문헌서베이는 Ross Levine(2004.9),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10766을참조. 6
제 1 절금융제도개관 계약관련법체계의발전정도그리고투자자권리의보호정도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금융방식의차이보다금융하부구조의효율성이전체금융제도의효율성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임을말해주는것이다. 은행중심금융제도가효율적인가, 시장중심금융제도가효율적인가에관한과거의논쟁은기본적으로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상호경쟁관계에있다는인식에바탕을두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상호경쟁적일뿐아니라보완적이기도하다는인식이높아지면서직접금융과간접금융모두필요하며두금융방식이균형적으로발전하여야한다는쪽으로의견이모아지고있다. 이러한견해는두금융방식이자금지원에있어비교우위가있는부문이서로다르다는점에근거를두고있다. 직접금융은시장인지도가높고회계정보가잘갖추어져있어경영정보를얻기쉬운대기업에유리한반면간접금융은시장인지도가낮고회계정보가불충분한중소기업에유리하다. 일반적으로직접금융수단인시장성자산은무임승차 (free rider) 문제 6) 로인해정보생산의유인이약하기때문에중소기업에게적절하지못한반면은행을이용하면장기간거래로축적된기업정보가정보의비대칭문제를완화할수있는이점이있기때문이다. 또한직접금융과간접금융은성과구조 (payoff structures) 가달라위험에대한투자자의인식에도큰차이가있다. 대표적인직접금융수단인주식의경우투자수익이기업의경영성과에비례하기때문에투자자는기업이좀더많은위험을감수하는것을용인하는경향을보인다. 반면간접금융수단인은행대출의경우투자성과가사전에정해지는반면기업이부도나면이자는물론원금마저회수할수없는위험에빠질수있으므로대출기업의자산운용에대하여보다보수적인입장을취하게된다. 따라서직접금융은투자위험이큰산업에대한자금공급에, 은행대출등간접금융수단은수익이낮지만상대적으로안전한산업에대한자금공급에유리하다.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은투자자들의의견수용면에서도산업간비교우위에차이가있다. 7) 은행대출은다수의투자자로부터모은자금을운용하는만큼투자자들의견해일치에무리가없는전통산업에적절한반면직접금융은투 6) 여기서무임승차문제란생산된정보에대한배타적사용이불가능한경우어느누구도정보생산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하려하지않기때문에정보생산자체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것을말한다. 7) F. Allen and D. Gale(1999), Diversity of Opinion and Financing of New Technologies,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pp. 68~89. 7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자자들의견해가일치할필요가없는혁신산업에유리하다. 즉직접금융은주가를매개로투자자와기업간의사소통이끊임없이이루어지기때문에경영방식에대한경험이축적되지않은혁신산업의감시및자금지원에유리하다.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균형적으로발전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양자가서로의발전을촉진한다는점에있다. 먼저자본시장은금융기관의금융중개업무를감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 금융기관은정보생산능력을토대로기업정보비대칭문제를완화할수있으나자신의경영불투명성을해결하지는못한다. 경영의불투명성은정보독점을가능케하여정보취득의동기를부여하는면이있으나금융기관의위험추구행동을외부인이감시하기어렵게하는문제를갖고있다. 그런데자본시장이효율적으로기능한다면금융기관이발행한주식이나채권의가격변동을통해금융기관의위험추구행동을통제할수있게된다. 8) 반대로금융기관의금융중개기능발전역시자본시장의발전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즉금융기관은축적된정보를토대로자금차입자의신용위험등에대한정확한정보를생산공급함으로써자본시장이해당기업의주식가격등을더정확히책정하는데도움을준다. 금융제도의유형을비교해보면표와같이다양한구조적차이가있다. 은행중심의금융제도는장기고객관계에의한정보비대칭축소, 제조업의경쟁력강화등에유리하나기업이부실화되면은행의동반부실화될가능성이있다. 반면시장중심의금융제도는자금배분의적정화, 부실기업조기정리등의장점이있으나기업경영자와투자자간의정보비대칭, 투자자금공급체계의높은변동성 (volatility), 단기성과중시로인한과소투자우려등이단점으로지적된다. 이와같이은행중심제도와시장중심의양제도가장단점이있어어느하나가일방적으로우월하다고는할수없으나보통은은행제도의발전을기반으로하여점차금융제도가성숙단계로발전해가면서자본시장의기능이확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으며금융제도의효율화를위해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균형적으로발전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그러나직접금융과간접금융의상대적비중이어느정도이어야이상적인지는해당국가의경제발전단계나경제구조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일반적으로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비중이높은국가일수록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완화하기위해간접금융이더중요하고, 혁신산업에의해주도되는경제일수록동산업지원에유리한직접금융의역할이더중요할것이다. 8) 이를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이라고말한다. 8
제 1 절금융제도개관 < 표 1-1> 금융제도유형비교 은행중심금융제도 자본시장중심금융제도 금융시장형태간접금융중심의부채관리형자본시장중심의자산관리형 대출위험은행부담투자자간분산 차입자정보은행생산 ( 비객관화정보포함 ) 전문기관생산 ( 객관화된정보 ) 사전적심사기능은행 (1 차적심사 ) 시장조성자 (2 차적심사 ) 심사기능 중간적감시기능은행신용평가기관 사후적감시기능은행신용평가기관, 증권인수투자자 감시효율성 - 은행과기업간장기거래관계 정보생산의효율성 - 유동성없는대출자산보유 감시유인이크고무임승차완화 - 사전심사, 중간 사후감시기능의효율적수행 - 정보공공성에의한무임승차 - 각종형태의경영권보호정치 - 감시기능분리 - 경영자근시성 ( 대리인문제 ) - 사후적감시 기업지불능력감시빈도 지급결제서비스의제공으로기업의현금흐름을추정함으로써지속적으로감시 일정기간마다발표되는재무제표를위주로함으로써감시빈도와정보범위제한 투자성과장기단기 기업구조조정지원신축적지원가능경직적 기업정보 1 차정보 ( 비은행이나직접금융시장생산불가정보생산 ) 2 차정보 ( 기업이발표한정보를토대로정보생산 ) 금융기관총자산대비은행보유자산비율 높음 작음 전반적자본규모 내부자금조달정도낮음높음 부채 / 자본비율높음낮음 주식소유구조 은행의기업주식보유상당미미 기업간상호주식보유광범위제한적 9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 참고 1-1> 금융제도의경로의존성 한나라의금융제도가형성되기까지는여러역사적사건들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게마련이다. 금융제도의경로의존성은금융제도가이러한역사적사건의발생순서에따라영향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주요선진국의금융제도변천사를보면산업화당시성장주도산업의특성, 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적태도, 금융위기경험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산업화시기성장주도산업의특성가장먼저산업화과정을겪었던영국은산업화가주로경공업위주로이루어짐에따라기업의외부자금조달필요성이크지않았고이로인해영국의은행은장기대출보다단기무역금융에특화하게되었다. 반면산업화의후발주자였던독일은중공업위주의산업화에대규모외부자금조달이필요하였기때문에은행이장기투자자금을공급하는투자은행업무를수행하였고그과정에서은행의기업감시역할이정착되었다. 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적태도미국과독일모두산업화의후발주자였고중공업위주의산업화로대규모외부자금이필요했지만미국기업은대규모외부자금을자본시장을통해조달한반면독일기업은은행을통해조달하였다. 이러한차이를가져온가장근본적인원인은산업화가진행되던 19세기후반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적견제가미국에서는있었던반면독일에서는없었다는데있다. 미국은건국초기알렉산더해밀턴의주도하에전국적인지점망을가진은행들을설립한바있지만곧이어경제력집중에대한정치적반대여론이비등해지면서전국적인지점망을갖춘대형은행은사라지고지역에기반을둔소규모은행이난립하게되었다. 그런데이러한분절된은행제도는산업화를위한대규모투자자금을동원하기에부적절하였고잦은은행위기발생으로투자자의신뢰를받기도어려웠다. 그결과은행보다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활성화될수밖에없었다. 10
제 1 절금융제도개관 < 참고 1-2> 법률체계와금융제도의관계 세계주요국가들의법체계는대체로영국법이나프랑스법전통을따르고있으며전자에기초한법체계는보통법 (common law) 이라고하고후자에기초한법체계를시민법 (civil law) 이라고부른다. 보통법체계에서는법의원칙과판례를중시하는반면시민법체계에서는법조문에의존하는것이특징이다. 이러한특성은양체계의투자자보호정도에차이를유발함으로써법체계에따라각기다른금융제도가발달하게되는요인을제공한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통법국가의법원은특수한상황을해결할수있는법조문이없을경우법을만들어낼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기때문에투자자보호와관련한분쟁을더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다. 반면시민법국가의경우법원이법조문을보수적으로해석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금융시장참여자들사이에발생하는각종분쟁을효과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는보통법체계가주주의권리와채권자의권리를더잘보호할수있다는것이다. 그리하여투자자의권리보호가미흡한시민법체계에서는법원의개입없이분쟁을해결하고계약을집행하는기관으로은행이등장하게된다. 결국투자자보호가효과적인보통법국가의경우주식, 채권투자에유입되는자금이상대적으로풍부한데다기업도은행대출보다조건이유리한주식, 채권발행을선호하므로시장중심의금융제도가발달할가능성이커진다. 반면시민법전통을가진국가의경우투자자산관리및기업감시를수행할은행의존재가필요하므로상대적으로은행중심금융제도가발달하게된다. 이같이한나라의법률체계는금융제도형성에도영향을미친다. 11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나. 전업주의와겸업주의 금융제도는금융기관의업무영역을제한하는정도에따라전업주의금융제도와겸업주의금융제도 (universal banking) 로분류되기도한다. 전업주의금융제도에서는한금융기관이은행, 증권, 보험등여러금융서비스를함께취급할수없으며각금융서비스가해당전문금융기관에의해서만제공될수있다. 반면겸업주의금융제도에서는이러한제한이없을뿐만아니라이사회활동등을통해비금융기업의경영에참여하는것이허용되기도한다. 전업주의금융제도와겸업주의금융제도는근본적으로금융기관업무범위에대한규제형태에달려있다. 미국의경우 1933 년은행업과증권업의겸영규제를골자로하는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 을제정한것이전업주의도입의근거가되었다. 동법제정에는은행업과증권업겸영이이익상충문제를심화시켜 1930 년대초금융공황으로발전하였다는판단이크게작용하였다. 여기서이익상충이란금융기관이여러고객과거래하면서한고객의이익을위해다른고객을희생시키거나고객의이익보다금융기관스스로의이익을위해거래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겸업주의에서나타나는부작용으로널리거론되고있다. 이익상충문제이외에겸업을반대하는또다른이유는겸업이금융제도의불안정성을높인다는것이다. 즉일반적으로겸업금융기관은그렇지않은금융기관보다규모가크기때문에도산시전체금융제도가불안정해질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또한지급결제에있어중추적역할을하는은행의특성때문에은행이위험성이높은증권업무를함께취급할경우증권부문의부실이은행부문으로전이되어금융부문전체가위기에빠질수있다는점도지적되었다. 아울러겸업주의는대형화에따른대마불사 (too-big-to-fail) 등을통해금융기관의위험추구유인을강화하여금융불안가능성을높일수있다. 9) 반면겸업주의의장점으로는정보생산의우월성이주로거론된다. 즉여러금융업무를취급하는겸업금융기관은다양한금융서비스를통해거래기업과폭넓고영속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어서거래기업의경영실태를좀더정확히파악할수있다는것이다. 기업과의폭넓은거래관계가기업경영실태파악에도움이되는이유는거래기업의차입행위는물론주식발행에대한정보를취득함으로써 9) 이에대해겸업주의옹호론자들은겸영허용은분산투자를통해투자위험을줄일수있으며국지적인충격에대해서도지역간분산투자등을통해대처가능하므로전업주의보다금융위기가능성을줄인다고주장한다. 12
제 1 절금융제도개관 기업의자금조달및운용실태를종합적으로관찰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겸업주의는기업의설립에서성숙에이르는과정에필요한여러가지자금조달행태에부응할수있기때문에기업과영속적으로거래관계를유지할수있다. 기업의자금조달패턴을보면시장인지도가낮은설립초기단계에는내부유보나은행대출등간접금융에주로의존하지만인지도가어느정도쌓인성숙단계에이르면회사채나주식등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비중을높이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전업주의금융제도하에서는은행과증권사가각각설립초기단계및성숙단계의기업과주로거래하게되지만겸업주의금융제도하에서는하나의금융기관이직 간접금융을모두취급하므로기업의설립초기단계부터성숙단계에이르기까지장기간에걸쳐거래관계를유지할수있게된다. 겸업주의금융제도의또다른장점으로범위의경제가있다. 범위의경제란여러업무를동시에취급할경우따로취급할때에비해업무취급비용을절감할수있음을의미한다. 범위의경제가발생하는원인은생산과소비측면으로구분해볼수있다. 생산면에서는먼저정보취득에있어서의범위의경제를생각할수있다. 예를들어기업에대출하거나유가증권을인수할경우해당기업의경영상태에대한조사가필요한데각각을별도의금융기관에서취급할경우금융기관별로기업경영실태조사가필요하지만대출과유가증권인수를한금융기관에서취급할경우한번의경영실태조사만이필요하다. 생산면의범위의경제는지점망등고정적인투입요소를여러금융업무에서공동으로사용함으로써도누릴수있다. 또한기존업무에서시장인지도를쌓은만큼신규업무취급시마케팅비용을절감할수도있다. 한편소비면에서는한금융기관이여러종류의금융서비스를함께제공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탐색비용을절감하는효과가있다. 지난수십년동안학계에서는겸업주의의장점과단점을실증분석을통해입증하려고노력하여왔으나겸영에따른금융위기가능성증가나범위의경제여부등에대해통일된결론에이르지못하였다. 1990 년대이후금융혁신과금융기관간경쟁격화등으로업무범위규제의실효성이저하되는상황에서각국의금융제도는업무영역규제를완화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다만이익상충문제를최소화하고이종업무간위험전염을차단하기위해한금융기관이모든금융업무를취급하는독일식겸영방식보다는자회사나지주회사형태를통해겸영을허용하는추세가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까지이어졌다. 13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 참고 1-3> 은행업과증권업의겸영으로발생가능한이익상충의유형 1 투자자문업무와증권인수업무간이익상충 은행이주식투자를원하는고객에게투자종목을추천할때가장유망한종목대신은행이인수한주식을추천할경우발생한다. 2 신탁업무와증권인수업무간이익상충 은행이인수한유가증권중매각되지않은부분을은행이관리하는신탁계정에편입함으로써신탁계정가입자에손해를입히는경우이다. 3 대출업무와증권인수업무간이익상충 은행이대출연장거부나대출금리인상을위협함으로써대출고객에게자신이인수한유가증권의매입을강요하는경우이다 4 금융기관의이익과외부투자자의이익간상충대출기업의경영이부실한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가증권을발행하도록한후동자금으로은행대출을갚도록하는경우로서정보의비대칭성을악용하여부도위험을외부투자자에게전가하는행위이다. 5 고객이익간상충 증권인수업무과정에서취득한기업관련정보를직간접적으로경쟁기업에유출하는행위이다. 14
제 1 절금융제도개관 3.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금융제도개편논의 지난 1980 년대이후대다수국가에서는규제완화, 금융자유화가적극추진되었다. 이는그간국내저축동원이나금융안정을위해금융부문에가해오던폭넓은규제가경쟁제한을초래하여금융기관의혁신노력을제약함으로써금융효율이저하되었다는인식에바탕을둔것이다. 이에따라각국은금융규제를완화하거나폐지하게되었는데그결과신종금융상품이등장하고새로운금융시장이형성되는등금융혁신이활발하게일어났다. 이와함께금융기관의업무영역제한이완화되면서금융겸업화가진전되었고금융시장통합화, 금융국제화, 금융기관의대형화등이나타났다. 각국의정책당국도증권화또는자산유동화, 파생금융상품의유용성을강조하면서금융기관의엄격한리스크관리등시장규율을강조하였다. 그러나이러한경쟁체제를구축하는자유화, 규제완화추세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당한수정또는변화를모색하는전환기를맞고있다.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미국, 영국등주요선진국에서는금융혁신과금융규제완화의부작용이재인식되면서금융위기억제및재발방지를위하여그동안의금융완화기조를재점검하고시스템리스크를예방하기위한규제강화방안이논의되고있다. 가. 금융기관겸업제한 1990 년대이후각국은자국의금융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겸업주의를적극도입 추진하였다. 전통적으로전업주의원칙을고수하던영국, 미국및일본등이금융기관의업무범위제한을완화하는움직임을보였다. 영국은 1986 년빅뱅 (Big Bang) 을통해일찍이은행의증권사인수를허용함으로써전업주의원칙을수정하였다. 일본은 1993 년금융개혁관련법률시행을통해은행의증권자회사취득을허용한데이어 1998 년금융지주회사법을도입하여금융겸업화를본격적으로도입하였다. 미국도 1999년금융서비스현대화법 (Gramm-Leach-Bliley Act) 을제정하여 1933년은행 증권겸업을금지한글래스-스티걸법을사실상폐지하고금융지주회사가은행이외에증권회사를자회사로둘수있게하였다. 독일등유럽대부분의국가들에서는금융산업이은행중심으로발전함에따라영미권국가보다훨씬이전부터겸업주의를유지 발전시켰는데, 독일은 1990 년대수차례에걸쳐자본시장진흥법을정비하여투자자보호와자본시장의투명성을높이는조치를취하였다. 우리나라도금융환경변화에대 15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응한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 2000 년에금융지주회사법을제정하여금융지주회사를통한금융겸업화를추진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금융겸업의부작용우려가다시부각되면서이를억제하기위한논의가미국, 영국등에서진행되고있다. 미국에서는겸업은행들이예금보장제도및중앙은행의자금지원등에대한기대를바탕으로과도한리스크를추구하고투자은행부문의위험이상업은행부문으로전이되면서겸업은행들이도산하였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2010 년 7월제정된미국의도드-프랭크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에서는은행 은행지주회사및계열자회사가고객서비스와관련없는자기매매거래 (proprietary trading), 헤지펀드및 PEF 투자등의투자은행업무의겸업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일명 볼커룰 (Volcker Rule) 을도입하였다. 다만국공채매매, 유가증권인수, 시장조성및리스크관리관련자기매매등에대해서는예외를허용하였다. 또한영국에서는은행부문개혁방안을마련하기위해설치된은행개혁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of Banking) 가 2011년 9월겸업은행에서소매금융부문을은행그룹내의자회사로존치시키되독립된이사회와별도의자본금을보유하도록하여여타부문과엄격히격리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여타유럽지역국가들은이러한움직임에대한지지의사를밝혔으나실질적인도입은추진되지않고있어향후귀추가주목된다. 나. 시스템리스크관리강화및대형화규제 금융규제가금융시스템안정에충분치않았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국제기구에서는시스템리스크관리를강화하기위한방안이활발히논의되고있다. 먼저금융시스템불안을초래할수있는시스템상중요금융기관 (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10) 에대한별도의규제도입이추진되고있다. 특히 2009 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시스템상중요금융기관의도덕해이를억제하기위한규제 감독을실시하기로합의하면서국제적논의가본격화되었다. 규제의초점은동금융기관을선정하고감독하는방안, 동금융기관의파산시금융시장붕괴를예방하고납세자의부담을줄이 10) 규모, 연계성, 레버리지, 영업활동등의측면에서해당금융기관의부실이나기능중단이금융시스템의안정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금융기관을말한다. 16
제 1 절금융제도개관 기위한정리 (resolution) 방안마련등이었다. 국제기준제정기구인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와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가 2011 년 7월발표한시스템상중요금융기관의규제강화에대한공개권고안이같은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채택됨에따라 2016 년부터동금융기관에대한규제가도입될예정이다. 이와함께유사은행업 (shadow banking) 에대한규제도입이 FSB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유사은행업은전통적은행과달리중앙은행대출과예금보험제도의지원대상은아니지만은행과유사한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는기관을지칭한다. 11) 이들은기관투자자로부터 RP, CP 등의비예금성부채로자금을조달하여은행과달리엄격한규제를적용받지않고공적보호장치에서배제되어있으며과도한레버지지를이용하여투자하고있기때문에시장신뢰가부족하여차입이어려워질경우시스템리스크로전이될가능성이높다. 2010 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FSB에유사은행업에대한규제강화권고안을마련하도록요청함에따라동기구는유사은행업의동향파악및리스크억제방안등을담은보고서를 2011 년 10월에발표하였다. 유사은행업에대한최종적인규제는실무그룹의추가논의를거쳐 2012 년말에완료될예정이다. 금융기관의규모및자산집중도가커질수록파산시금융시장및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이증대되므로금융기관의규모를제한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이는대형금융회사가파산할경우정책당국이경제적충격을줄이기위해구제금융을실시할것이라는기대로인해금융부문의대형화와위험추구경향이심화되는대마불사를해소하는데에목적이있다. 미국에서는도드-프랭크법에서은행지주회사, 예금취급기관및동기관의지배회사등의인수 합병을통한대형화를제한하는규제를도입하였다. 금융기관대형화억제에대한국제적논의는시스템상중요금융기관에대한규제와함께다루어지고있다. 다. 거시건전성정책논의및감독체계개편 최근금융위기가특정금융기관의부실보다는신용팽창및자산가격거품등거시경제불균형과그조정과정에서발생함에따라종래의미시적금융감독만으로는금융안정을도모하기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에따라세 11) 유사은행업은금융중개기능을수행할때이용되는 MMF, RP, ABCP 등의금융상품을포함하기도한다. 17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계적으로개별금융기관에대한건전성규제와는별도로국가경제전체또는금융시스템차원에서의거시건전성 (macroprudential) 정책 12) 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중앙은행제도및금융감독체계개편은 1 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강화와 2 이원적금융감독기구방식 (twin peaks approach) 13) 으로특징지워진다. 미국은재무부, 중앙은행, 감독기구등이참여하는기관간협의체를구성하였고, 연준이금융시스템에큰영향을미치는대형금융회사에대한건전성기준을제정하고필요시직접자료요구및검사가가능하도록하였다. 중앙은행으로부터감독기능을분리시켰던영국의경우중앙은행내에거시건전성감독을총괄하는위원회 (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 를신설하고금융감독원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을중앙은행산하로통합하여 2012 년부터시행할예정이다. EU는거시건전성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대응조치를권고하는등의기능을담당하는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를신설하고유럽중앙은행 (ECB) 이동사무국역할을수행하도록하였다. 최근금융감독체계를개편한국가들은대부분미시건전성규제와금융소비자보호를별개의기구에서담당하는이원적감독기구방식을채택하고있다. 14) 12) 거시건전성정책은일반적으로금융부문의시스템리스크를억제함으로써금융위기가능성을최소화하는것으로정의된다. 13) 금융기관의건전성규제와영업행위규제를별개의기구에서담당하는방식이다. 대체로종전의통합금융감독기구와달리은행업감독기관과증권업감독기관으로분리된다. 14) 미국은연준내에독립기구로금융소비자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을설치하였고영국은영란은행산하의건전성규제기구와별도로금융소비자보호등을위한영업행위규제기구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를설립하여 2012년부터시행할예정이다. 18
제 2 절우리나라금융제도의변천 제 2 절우리나라금융제도의변천 자주적금융제도의확립우리나라의근대적인은행제도는 1878 년 6월일본제일국립은행의부산지점설치로처음도입된후조선은행 (1896 년 ), 한성은행 (1897 년 ), 대한천일은행 (1899 년 ) 등민족자본계은행의설립이이어지면서발전하였다. 그러나자주적금융제도의확립은당시정치 경제상황하에서기대하기어려웠고결국에는한일합방으로해방후로미루어질수밖에없었다. 해방후에도수년간우리경제는정치 사회적혼란속에서물가가급등하고신용질서및금융조직체계가문란한상황이지속되었다. 이에 1948 년수립된대한민국정부는서둘러금융제도개편에착수하였다. 먼저금융제도의근간이되는중앙은행과일반은행의체계확립을위하여 1950 년 5월한국은행법과은행법을제정공포하고 6월에한국은행을설립하였다. 그러나곧이어 6 25 전쟁이발발하면서은행법의시행이유보되고금융제도의정비가지연되었다. 1953 년휴전성립후에는금융부문의전후경제재건지원을원활히하는동시에자주적금융제도정비를위한방안이구체화되었고이에따라 1954 년은행법이시행되었다. 이와함께은행의민영화가추진되어정부소유일반은행주식이소수재벌에게불하되었는데이는금융기관이대주주의사금고화하고정치자금의공급원이되는폐단을낳기도하였다. 또한전쟁피해복구를위한금융지원체제의일환으로한국산업은행이 1954 년 1 월기존의식산은행으로부터개편설립되었다. 아울러농업제도의정비가착수되면서농업은행 (1956 년 ) 이설립되었고자본시장발전을위한기반으로대한증권거래소 (1956년 ) 가설립됨으로써비로소자주적금융제도의기반이구축되었다. 개발금융체제의구축 1960 년대에들어서는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수립됨에따라이를효율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금융제도개편이이루어졌다. 즉 1950 년대후반의민영화이후 19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소수재벌에의해지배되어온일반은행의주식이부정축재재산환수처리의일환으로정부에다시귀속되었다. 한국은행법이전면개정 (1962 년 ) 됨으로써금융기관에대한정부의영향력이대폭강화되었으며개발자금의원활한지원을목적으로농업협동조합 (1961년 ), 중소기업은행 (1961년 ), 국민은행 (1963년 ), 한국외환은행 (1967 년 ), 한국주택은행 (1969 년 ) 등특수은행이대거설립되었다. 또한경제개발에필요한민간자본동원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대구은행, 부산은행등의지방은행이설립 (1967 년 ) 되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정부의경제개발계획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성장금융체제로변모되었다. 1970 년대들어서자우리경제는고도성장의부작용으로기업의재무구조가크게부실해지고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는등어려움에봉착하고있었다. 아울러국제통화제도의불안등세계경제여건의악화로국제수지적자도확대되었다. 이에정부는 1972 년 8 3 긴급경제조치를단행하는한편사금융의제도금융화및금융구조의다원화를적극추진하였다. 그결과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이른바사금융양성화 3법 (1972 년 ) 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75 년 ) 이제정되어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등다양한형태의비은행금융기관이신설또는정비되었다. 이와함께직접금융시장을통한자금조달을뒷받침하기위해증권시장에서도일대정비가이루어졌다. 기업공개및주식의소유분산을촉진하기위해기업공개촉진법을제정 (1972 년 ) 한데이어증권투자신탁전문회사인한국투자신탁을설립 (1974 년 ) 하였으며증권관리위원회와증권감독원을설치 (1977 년 ) 하여증권시장의감독및관리체계를확립하였다. 시장자율체제로의전환모색 1980 년대에들어만성적인플레이션, 금융산업낙후등고도성장과정에서누적되어온여러구조적인문제점들이드러남에따라정부는경제정책의기본목표를성장에서안정으로전환하였다. 이와함께경제운용방식도시장기능을존중하는방향으로전환하려는노력이강화되었으며그일환으로금융자유화및개방화시책이추진되었다. 우선은행의자율경영체제확립을위해 1981~83 년중시중은행을모두민영화하고은행내부경영의자율성을제약하는각종규정및통첩을축소정비하였다. 또한금융기관간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금융시장진입제한을완화함으로써 1982~83 년중 2개시중은행 ( 신한은행및한미은행 ) 과 12개투자금융회사, 58개 20
제 2 절우리나라금융제도의변천 상호신용금고및 1개투자신탁회사가신설되었다. 금융기관의신규설립은 1988~89 년중재개되어여덟번째시중은행인동화은행, 중소기업전문은행인동남은행과대동은행이설립되었으며 5개지방투자신탁회사, 11개지방리스회사등다수의비은행금융기관도추가설립되었다. 이와함께금융기관취급업무도다양화되어은행의경우신용카드업무, 상업어음일반매출및환매조건부채권매도 (RP; Repurchase Agreement), 양도성예금증서 (CD; Certificates of Deposit) 업무등이도입되는한편상호부금및신탁업무의취급도단계적으로확대허용되었다. 그리고투자금융회사및증권회사의경우팩토링, 신종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어음관리계좌 (CMA; Cash Management Account), 통화채권펀드 (BMF; Bond Management Fund) 등신종금융상품이차례로개발도입되었다. 아울러통화관리에있어서도직접규제방식에서탈피하여간접규제방식으로점차이행하게되었다. 이와함께금리자유화의기반조성을위하여 1980 년대초반이후정책금융과일반금융의금리격차축소, 은행대출금리의차등금리제도입, 일반금융시장상품의발행금리자유화등의조치가취해졌다. 특히 1988 년 12월에는정책금융을제외한모든여신금리와금융기관의만기 2년이상장기수신금리에대한최고이율규제를철폐하는등광범위한금리자유화조치를단행하였다. 그러나금리자유화로물가가불안해지면서자유화금리와규제금리간의격차가지나치게확대되는등부작용이나타났다. 그결과금리자유화조치가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후퇴함으로써실질적인금리규제가그이후로도지속되었다. 한편 1980 년대에는금융자율화와더불어금융시장의대외개방도점진적으로확대되었다. 외국은행의지점증설이허용되고외국생명보험회사의지점설치, 합작회사또는현지법인설립등이이루어졌다. 아울러외국인전용수익증권, 외국투자전용회사등을통한외국인의국내증권간접투자도허용되었다. 금융자유화 개방화추진이러한시장자율체제로의전환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부문에대한정부의규제와간섭은 1990 년대들어서도지속되었다. 그결과금융산업의경쟁력및효율성저위라는구조적문제점들이해소되지않은채남아있었다. 더욱이미국등선진국으로부터국내금융시장개방압력도거세어져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가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금융자율화및개방화를좀더빠른속도로추진하게되었다. 21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먼저 1991 년 3월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8개투자금융회사가합병또는단독으로 2개시중은행 ( 하나은행, 보람은행 ) 및 5개증권회사로전환되었다. 또한종합금융회사를투자은행으로육성한다는계획에따라 1995 년 12 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종합금융회사의업무범위에어음중개업무, 유가증권의매매 위탁매매 매매의중개또는대리업무등을추가하였고 1996년 7월에는 15개투자금융회사를종합금융회사로전환시켰다. 1995 년 12월에는증권투자신탁업법을개정하여증권회사와투자신탁회사에대하여자회사방식을통한상호진출을허용하였고투자신탁업이장기적으로종합자산운용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자산운용업무와판매업무를분리하였다. 15) 은행의경우 1992 년 11월에근로자에대한금융지원을위주로하는평화은행이설립되었고특수은행인국민은행과한국주택은행이 1995 년 1월과 1997 년 8월에각각일반은행으로전환하였다. 한편 1995 년 4월에는고가의내구재, 주택, 기계등을구입하고자하는소비자에게자금을대여해주고이를분할상환토록하는할부금융제도가도입되었다. 금융기관의업무범위도지속적으로확대되어은행의경우신종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국공채창구판매, 금융채 ( 일반은행 ) 발행등이추가되었다. 증권회사에대하여는외화입출금, 환전, 외화매입, 외화차입등의외국환업무가제한된범위내에서단계적으로허용되었다. 한편보험회사에게는국공채창구판매업무취급이, 투자신탁회사에게는단기금융상품펀드 (MMF; Money Market Fund) 의취급이허용되었다. 상호신용금고의경우지역밀착형금융기관으로서역할강화를위해적금등일부은행업무취급이허용되었다. 이밖에 1994 년 11월에는증권회사와은행에국한되던금융기관간환매조건부채권매매 (RP) 업무가콜시장에참여하는모든금융기관으로확대되었다. 한편 1980 년대에추진되었으나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한금리자유화를다시추진하기로하고 4단계로된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1991 년 8월수립발표하였다. 동계획에의거 1단계 ~3단계자유화조치를시행한결과 1997 년에는은행의요구불예금과 7일미만기업자유예금과같은일부초단기수신금리와재정자금대출금리를제외한대부분의금리가자유화되었다. 금융시장의대외개방도적극추진되어 1992 년 1월부터는외국인에대하여일정 15) 즉신설회사는자산운용만을전담하는투자신탁운용회사를설립하고수익증권판매는증권회사에위탁하도록하였다. 다만기존투자신탁회사에대해서는운용과판매업무의분리여부를자율적으로선택하도록하되분리시에는본체는증권회사로전환하고투자신탁운용회사를자회사로설립하도록하였다. 22
제 2 절우리나라금융제도의변천 한도범위내에서국내상장주식에직접투자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주식시장이본격적인개방의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 또한 1993 년 8월에는금융개혁을위한핵심과제의하나인금융실명제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에의거전격실시하였다. 이로써모든금융기관과거래할때실명사용이의무화되었으며이와함께금융거래정보의비밀보장도강화되었다. 위기극복및금융선진화를위한금융개혁추진우리나라는 1990 년대이후금융제도면에서여러가지제도개선을추진하였지만금융자유화및개방화의결실을보지못한채 1997 년말금융 외환위기를겪게되었다. 이는적절한금융하부구조를갖추지못한채금융자유화 개방화가추진됨에따라금융기관간과당경쟁이무분별한자본유입과과다여신으로연결되었고그결과금융기관경영이부실해졌기때문이었다. 이에따라 1998 년이후추진된금융개혁에서는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조기에회복하는동시에금융자유화 개방화의긍정적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금융하부구조를개선하는데초점이두어졌다. 먼저금융기관의생존가능성을판단하여퇴출또는인수 합병등의방법으로부실금융기관을정리하였다. 그결과 1997 년말 33개에달했던은행이 2005 년말에는 19개로줄었다. 또한한때 30개에달했던종합금융회사도거의대부분경영부실로퇴출되어 2005년말에는 2개사로줄어들었으며상호저축은행등서민금융기관도다수가경영부실로퇴출되었다. 이과정에서정부는약 160조원의공적자금을조성 투입하고금융기관의생존가능성판단이나부실금융기관의매각등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 이와함께정부는금융자유화 개방화를추진하면서이에따른소기의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금융하부구조개선을적극추진하였다. 금융개방과관련해서는 1997 년 12월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자유변동환율제도로이행하고대외송금을전면자유화하는등외환자유화조치를실시하였고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998 년 5 월폐지하였다. 또한금융기관업무영역확대, 금리자유화등규제완화를추진하였다. 금융기관경쟁력강화와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을위해금융기관업무영역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하였고, 2000 년에금융지주회사법을제정하였다. 1998 년 9월은행의수익증권판매를허용하였으며 2003 년 8월에는방카슈랑스를도입하였다. 2004 년 1월에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제정하여간접투자증권판매를활성화하고 23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간접투자기구의자산운용을확대하였다. 이와함께보험회사, 증권회사등금융기관의설립기준을완화하고자산운용및점포에대한규제를완화하였다. 그리고 2004 년 12월요구불예금에대한금리규제를폐지함으로써 1991 년부터추진된 4 단계금리자유화계획을완결하였다. 금융기관의부실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금융기관경영건전성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1998 년 4월적기시정조치제도를은행, 종합금융회사및증권회사를대상으로도입한후그대상을보험사 (1998 년 6월 ), 상호저축은행 (1999 년 12월 ), 신용협동조합 (2003년 12월 ) 등으로점차확대하였다. 1998년 7월에는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강화하여종전에는 6개월이상연체시요주의자산으로분류하던것을 3개월이상연체시요주의자산으로분류하도록하였다. 또한 2000 년 1월에는차주의미래채무상환능력까지감안하는자산건전성분류기준인 FLC(Forward Looking Criteria) 제도를은행에도입하고추후종합금융회사 (2000 년 6월 ), 보험회사 (2000 년 9월 ) 등에도적용하였다. 다음으로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해금융기관의회계및공시제도를강화하였다. 1998 년 11월회계제도의신뢰성제고를위해금융기관보유유가증권에대한가치평가방식을시가평가방식으로전환하고은행 증권 보험 (2000 년 1월 ), 자산운용사 (2004 년 1월 ) 등의회계정보및경영관련보고서공시주기를반기에서분기로단축하였다. 아울러 2005 년 1월에는공시서류의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이용, 시세조작등으로인한피해구제를위해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였다. 이밖에건전한금융자본출현을유도하고금융기관의책임경영을촉진하기위해금융기관의소유 지배구조개선을추진하였다. 2002 년 4월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을개정하여은행및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에대한동일인보유한도를 4% 에서 10% 로확대하는등금융기관의소유제한을완화하였다. 1999 년에는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행사를금지하기위해대주주와의거래및신용공여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금융기관의주요출자자요건및최저자본금등을명시하였다. 2000 년 1월에는외부감사제도의충실화를위해은행, 종합금융회사및일정규모이상의증권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등에대해사외이사중심의이사회제도를도입하고감사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한편자본시장에서는 1999년 4월선물거래소가, 2000년 3월에는증권거래소와코스닥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주식을대상으로하는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 제3 시장 ) 이개설되었다. 또한 2001 년 12월에는거래소와코스닥시장에서거래되는 24
제 2 절우리나라금융제도의변천 250개종목을대상으로정규시장종료이후에도거래가가능하도록하는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 (ECN 시장 ) 이개설되었다. 16) 2005 년 1월에는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등을통합하여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새로이출범하였고 2009 년 2월에는명칭을한국거래소로변경하였다. 또한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을활성화하기위해자산유동화제도 (1998년 9월 ), 회사형투자수익증권제도 (1998 년 12월 ) 및모기지론제도 (1999년 4월 ) 가연이어도입되었다.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규제재편외환위기이후정부는금융구조조정과함께금융개방, 금유규제완화, 금융하부구조개선등을꾸준히추진해온결과금융시장안정, 대외신인도향상, 금융기관경영건전성제도등의성과를거두었다. 이를바탕으로정부는 2000 년대중반이후금융업을높은부가가치와양질의고용을창출할수있는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금융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먼저 2007 년 8월종래의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자본시장관련 6개법률을통합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09년 2월시행,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함 ) 이제정되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대한규제를재편하여금융혁신과경쟁을촉진하고, 대형투자은행육성과자본시장활성화등직접금융시장을확충함으로써기존은행중심의간접금융체계와조화를도모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는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등 6개로구분하고금융투자업을영위하려는자로하여금원하는업무를복수또는단수로선택적으로인가를받거나등록을한후영업을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와관련하여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높다고인정되는금융투자업간에는매매에관한정보제공금지, 임직원의겸직제한, 사무공간등의공동이용제한등을의무화하였다. 또한고유자산및운용재산이각각 2조원이상, 6조원이상인금융투자업자는의무적으로사외이사를선임하고감사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였다. 동법은금융투자상품을포괄주의에입각하여원본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모든금융상품으로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구분하고증권은다시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등으로구분하였다. 이러한자본시장확대및제도정비등에따라 2000년대중반이후증권 16) 출범후거래가계속부진하여 2005 년 5 월폐쇄되었다. 25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관련기관의신설이크게늘어났다. 2005~2010 년중 39개의집합투자업자와, 11개의금융투자매매업자 ( 증권회사 ) 가신설되었고특히외환위기당시 31개이던집합투자업자는 2010년말현재 80개로 2.6배나증가하였다. 아울러자본시장의발달과금융기관의업무영역확대노력을반영하여금융지주회사설립이확대되었다. 2001 년이후은행을중심으로금융지주회사가신설되었고, 2009 년 10월에는산은금융지주회사를새로설립하는한편한국산업은행을국책은행에서주식회사로전환하여원칙적으로은행법의적용을받고업무범위도일반은행의업무범위수준으로확대하는등상업은행들과경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2011 년 9월말현재 9개의은행지주회사와 3 개의비은행지주회사로총 12개의금융지주회사가설립되어있다. 한편외환위기이후부실금융기관정리와은행의인수합병과정을통해서서민의소액생활자금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크게감소함에따라대부업체가늘어났다. 이에대응하여정부는미등록사채업자및대부업자의고율이자및불법영업으로부터저신용서민계층을보호하고자관련제도를정비하였다. 2007 년미등록사채업자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 1998 년폐지하였던이자제한법을다시제정하였다. 아울러서민들의금융접근성을높일수있는미소금융 (microfinance) 활성화방안도적극추진하였다. < 표 1-2> 금융기관수변동추이 1) ( 단위 : 개 ) 1997년말 1998~2004년 2005~2010년신설합병 2) 퇴출 3) 신설합병 2) 퇴출 3) 2010년말 금융지주회사 - 3 - - 6 - - 9 은 행 33-9 5-1 - 18 종합금융회사 30 1 7 22-1 - 1 증권회사 4) 36 19 4 8 11 4-50 자산운용회사 4) 31 24 2 6 39 6-80 생명보험회사 5) 31 4 5 9 1 - - 22 손해보험회사 14 4 1 2 2 1-16 상호저축은행 231 13 28 103 7 1 14 105 신용협동조합 1,666 9 107 502 5 39 70 962 계 2,072 77 163 657 71 53 84 1,263 주 :1) 외국금융기관국내지점제외 2) 합병으로소멸된금융기관수 3) 인가취소 ( 신청 ), 파산, 해산포함 4)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자 5) 우체국보험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26
제 3 절현행금융제도의개요 제 3 절현행금융제도의개요 1. 금융기관 금융기관은금융시장에서저축자와차입자사이에서저축과투자를연결해주는기능등을수행하며보통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금융기관, 그리고금융보조기관등 6개그룹으로구분한다. 17) 이러한분류체계를중심으로각그룹에포함되는금융기관을구체적으로보면우선은행에는일반은행과특수은행이있다. 일반은행은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외국은행국내지점으로구성된다. 특수은행은은행법이아닌개별적인특별법에의해설립되어은행업무를핵심업무로취급하고있는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포함된다. 18)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은행과유사한여수신업무를주요업무로취급하고있지만보다제한적인목적으로설립되어자금조달및운용등에서은행과는상이한규제를받는금융기관이다. 즉지급결제기능을전혀제공하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제공할수있는등취급업무의범위가은행에비해좁으며영업대상이개별금융기관의특성에맞추어사전적으로제한되기도한다. 여기에분류되는금융기관으로는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등신용협동기구, 그리고종합금융회사등이있다. 금융투자업자는직접금융시장에서유가증권의거래와관련된업무를주된 17) 이러한구분은업종별분류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금융기관의제도적실체에중점을둔것이다. 즉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등금융업무를구분하고각업무별로해당업무를영위하는기관을분류한것이아니라각금융기관의근거법률을중심으로주된업무의성격이유사한금융기관을그룹별로구분한것이다. 이러한금융기관분류는제도적실체와관련없이통화성부채의보유여부가중요한분류기준인국제통화기금 (IMF) 의분류체계와도다소차이가있다. 18) 자금조달과운용의특성을고려하는금융업종분류에서는한국산업은행과한국수출입은행을상업은행 (commercial bank) 과구분하여개발기관으로분류하지만여기서는제도적기준에맞추어특수은행에분류하였다. 27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업무로하는금융기관을모두포괄하는그룹이다. 여기에는투자매매중개업자 ( 증권회사및선물회사 ),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자문업자, 그리고신탁업자가있다. 19) 보험회사는사망 질병 노후또는화재나각종사고를대비하는보험을인수 운영하는기관이다. 보험회사는업무특성과기관특성을함께고려하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20) 등으로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일반적인손해보험회사이외에재보험회사와보증보험회사가있다. 기타금융기관은앞에서열거한그룹에속하는금융기관의업무로분류하기어려운금융업무들을주된업무로취급하는기관을말한다. 여기에는여신전문금융회사 (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벤처캐피탈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증권금융회사및공적금융기관등이있다. 금융보조기관은금융거래에직접참여하기보다금융제도의원활한작동에필요한여건을제공하는것을주된업무로하는기관들이다. 여기에는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등금융하부구조와관련된업무를영위하는기관과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등이포함된다. 19) 은행의경우국공채인수 매출등일부증권업무를수행할수있으나동업무를은행의주된업무로간주하기는곤란하기때문에증권관련기관에포함하지않았다. 20) 공제기관의경우일반인을대상으로보험서비스를판매하고있는농업협동조합공제,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등을포함하였다. 28
제 3 절현행금융제도의개요 < 표 1-3> 우리나라의금융기관현황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2) 보험회사 기타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2011 년 9 월말현재 ) 구분기관수 1) 비고 시중은행 7 일반은행 지방은행 6 외은지점 38 지점기준 54 한국산업은행 1 한국수출입은행 1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상호저축은행 106 신용협동조합 957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 1,463 상호금융 1,389 우체국예금 1 종합금융회사 1 금호 ( 단위 : 개 )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회사 62 외국사지점 12 포함선물회사 7 집합투자업자 81 투자일임자문업자 153 역외사포함 267 신탁업자 3) 은행 / 증권 / 보험 / 부동산신탁회사 57 20/21/5/11 생명보험회사 23 외국사 9 포함 손해보험회사 20 외국사지점 6 포함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9 외국사지점 8 포함 보증보험회사 1 우체국보험 1 공제기관 4) 4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 9 비은행지주 3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회사 / 카드회사 / 할부금융회사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08 증권금융회사 1 한국무역보험공사 1 한국주택금융공사 1 한국자산관리공사 1 한국투자공사 1 한국정책금융공사 1 지방은행지주포함중간지주회사포함 64 27/7/18/12 금융감독원 1 예금보험공사 1 금융결제원 1 한국예탁결제원 1 한국거래소 1 신용보증기관 2 신용정보회사 36 자금중개회사 9 외국사 6 포함 주 :1) 인가및전업기준 2) 하위구분은자본시장법시행이전의규제체계에따른기관별분류 3) 겸업사포함 4) 농협공제, 새마을공제, 수협공제, 신협공제 29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한편 2010 년말현재주요금융기관총자산에서개별금융업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은행 ( 신탁계정포함 ) 이 54.8% 로가장높고다음으로보험회사가 14.8%, 신용협동기구가 10.5%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어자산운용회사 9.5%, 증권회사 5.5%, 상호저축은행 2.7%, 우체국예금 1.6% 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은행 ( 은행계정 ) 의총자산비중은금융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을통한건전성회복, 경제주체들의안전자산선호경향등에힘입어잠시증가하기도하였으나장기적으로는낮은수익률등의영향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에서는신용협동기구의비중이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고상호저축은행도금융 외환위기로자산규모와비중이잠시줄어들었으나이후정부의서민금융지원정책등으로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 보험회사의비중은불확실한미래및노후대비에대한관심증대로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금융 외환위기이후자본시장이회복되면서증권회사의비중도상승하였다. < 표 1-4> 주요금융기관별총자산비교 30 ( 기말기준 ) ( 단위 :10 억원, %) 1995 2000 2005 2010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은행 595,826 62.9 982,178 63.4 1,213,462 57.8 1,884,114 54.8 은행계정 450,061 47.5 887,681 57.3 1,100,954 52.4 1,716,889 49.9 신탁계정 145,765 15.4 94,497 6.1 112,508 5.4 167,225 4.9 종합금융회사 45,912 4.8 21,273 1) 1.4 13,237 1) 0.6 24,242 1) 0.7 상호저축은행 32,612 3.4 24,196 1.6 44,883 2.1 91,271 2.7 신용협동기구 75,910 8.0 145,065 9.4 220,186 10.5 360,863 10.5 신용협동조합 13,217 1.4 20,959 1.4 24,757 1.2 48,763 1.4 새마을금고 20,729 2.2 37,061 2.4 53,913 2.6 92,101 2.7 상호금융 41,964 4.4 87,045 5.6 141,516 6.7 219,999 6.4 우체국예금 6,986 0.7 24,496 1.6 37,774 1.8 55,392 1.6 보험회사 86,584 9.1 163,562 10.6 308,552 14.7 507,482 14.8 생명보험회사 69,677 7.4 120,730 7.8 239,362 11.4 408,495 11.9 손해보험회사 12,711 1.3 28,049 1.8 49,100 2.3 98,987 2.9 우체국보험 4,196 0.4 14,783 1.0 20,090 1.0 28,586 2) 0.8 투자매매중개업자 27,801 2.9 42,033 2.7 62,730 3.0 189,384 5.5 집합투자업자 3) 75,972 8.0 146,717 9.5 198,354 9.4 325,279 9.5 합계 947,603 100.0 1,549,520 100.0 2,099,178 100.0 3,438,027 100.0 주 :1) 은행 증권사의종합금융계정포함, 2) 2009 년말기준, 3) 투자신탁계정기준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제 3 절현행금융제도의개요 2. 금융시장 금융시장은경제주체들이금융상품거래를통하여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여유자금을운용하는조직화된장소를말한다. 먼저금융시장은금융거래가금융중개기관을통해이루어지느냐에따라간접금융시장과직접금융시장으로구분된다. 간접금융시장은예금과대출을통해자금이중개되는것으로예대시장이대표적이다. 즉,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예금증서나출자계정, 수익증권과같은간접증권등을통해자금을조달하여대출또는이들이발행한직접증권을매입하는방식으로자금을공급하는금융거래가이루어진다. 반면직접금융시장에서는자금의최종수요자가발행한채무증서나회사채등과같은직접증권또는본원적증권을자금공급자가직접매입하는형태로금융거래가이루어진다. 따라서금융중개기관에의존하지않는직접금융시장이간접금융시장에비해시장의역할이크고보다세분화된다. 직접금융시장의경우금융상품만기를기준으로는자금시장 (money market) 21) 과자본시장 (capital market) 으로구분하는것이일반적이다. 22) 여기에금융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외환시장과파생금융상품시장을별도구분하기도한다. 자금시장은단기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간수급불균형을조절하기위하여통상만기 1년이내의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이다. 현재우리나라에는자금시장으로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매매 (RP) 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표지어음시장등이있다. 자본시장은장기자금의조달수단인주식, 채권등이발행되고유통되는시장으로서주식시장과채권시장으로구분된다. 주식시장중유통시장은상장주식이거래되는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과비상장주식이거래되는프리보드로구분된다. 채권시장은만기 1년이상장기채권이발행되고유통되는시장이다. 채권시장중유통시장은상장채권이거래되는장내시장 ( 유가증권시장 ) 과비상장채권을포함하는모든채권이거래되는장외시장으로구분된다. 자본시장에는최근기업및금융기관의자금조달수단으로새롭게부각되고있는자산유동화증권시장도포함된다. 동시장은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등과같이유동성이낮은자산을기초로발행되는자산유동화증권 21) 흔히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한다. 22) 이밖에증권의법률적특징에따라채무증서시장과주식시장으로, 금융상품의거래단계에따라발행시장과유통시장으로, 거래장소에따라장내시장과장외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31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ABS; Asset-Backed Securities) 이거래되는시장이다. 외환시장이란외환의수요자와공급자간에외환거래가정기적또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시장을가리킨다. 외환시장은일반고객과외국환은행간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대고객시장과외국환은행간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은행간시장으로나누어진다. 그러나매매기준율이은행간시장에서결정됨에따라일반적으로외환시장은은행간시장을의미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기초금융자산의가치변동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한파생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말한다. 우리나라의파생금융상품시장에는주식 금리 통화관련파생상품시장외에신용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시장이있다. < 그림 1-2> 우리나라금융시장의구조 예대시장 간접금융시장 집합투자시장 ( 펀드시장 ) 신탁업시장 보험시장 금융시장 자금시장 콜시장기업어음시장양도성예금증서시장환매조건부매매 (RP) 시장통화안정증권시장표지어음시장 직접금융시장 자본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자산유동화증권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주식 금리 통화관련파생상품시장 신용파생상품시장 파생결합상품시장 32
제 3 절현행금융제도의개요 한편우리나라금융시장의규모는경제성장, 경제주체들의자금조달및운용기법개선, 자본시장육성및대외개방정책, 금융 외환위기이후하부구조의정비등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2010 년말기준으로단기금융시장과자본시장을합한우리나라금융시장의규모는총 2,356 조원으로 1990 년 174조원의 15배에달하고있다. 금융시장규모의 GDP 대비비율도 1990 년 0.91 에서 2010 년말 2.23으로높아졌다. < 표 1-5> 금융시장규모추이 ( 기말잔액기준 ) ` 1990 2000 2005 2010 ( 단위 :10 억원 ) 자금시장 44,335 138,757 201,938 259,946 자본시장 1) 130,137 641,741 1,446,128 2,356,213 금융시장 174,472 780,498 1,648,066 2,616,158 경상 GDP 191,383 603,236 865,241 1,172,803 금융시장 /GDP 0.91 1.29 1.90 2.23 주 :1) 1990 년자본시장규모에포함된채권시장규모는한국거래소의상장채권잔액기준임자료 :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3. 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란금융거래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금융시장및금융기관을지원 감시하는법률체계또는기관을의미하며중앙은행제도,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등이여기에해당된다. 중앙은행제도는중앙은행과그조직및의사결정체계, 업무범위등을포괄한다. 중앙은행은발권력을가진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로서금융기관예금에대하여지급준비금을부과하고필요시금융기관에부족자금을공급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기능은금융제도안정뿐만아니라물가안정에도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 년 6월 12일설립된한국은행이이러한중앙은행역할을담당하고있다. 지급결제제도는실물및금융거래에서발생한채권 채무를완결시키는기능을수행하며지급수단, 참가기관및결제시스템으로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현금과비현금지급수단인어음, 수표, 신용카드등이있다. 참가기관은은행, 33
제 1 장한국의금융제도개관 우체국, 카드회사등비현금지급수단을제공하는금융기관, 금융기관간채권과채무를상계처리하는금융결제원등청산기관, 그리고금융기관의당좌계정간차액이체를통해지급결제를완결시키는한국은행등이있다. 결제시스템은결제방식에따라차액결제시스템과총액결제시스템으로, 대상거래에따라소액 (retail) 결제시스템과거액 (large value) 결제시스템으로나누어지는데거래특성상소액결제는차액결제시스템으로, 거액결제는총액결제시스템으로운영되는것이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경우총액 거액결제시스템으로한국은행이운영하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 (BOK-Wire+) 이, 소액 차액결제시스템으로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등이있다. 금융감독제도는금융기관으로하여금금융중개를공정하게하고경영건전성을유지하도록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재산을보호하고금융거래를활성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금융감독기관은이를위해금융기관의설립을인가하고금융기관이업무수행시지켜야할각종규칙을제정하며이의준수여부를감시하는기능을수행한다. 우리나라의금융감독제도는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이거의모든금융기관을감독하는통합형금융감독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관련정책및금융기관인 허가등금융감독과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고며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가의결정한사항을집행하고거나금융기관을검사 감독하는업무를수행한다. 이밖에금융감독원에대한검사요구나공동검사참여등을통해제한적인금융감독기능을보유하는한국은행과예금보험공사등도부분적으로는금융감독기능을수행하고있다. 예금보험제도는금융기관이경영부실등으로예금원금이나이자를지급할수없을때예금보험기구가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주에게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는일종의보험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소액예금주들을금융기관의경영부실로부터보호하고예금인출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방지하는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 구실을한다. 우리나라의예금보험제도는 1996년예금보험공사의설립을계기로체계화되었는데현재은행예금은물론증권사, 보험회사등의일부금융상품도예금보호대상에포함되어있다. 한편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등의서민금융기관은조합원간상호부조를목적으로하는기관이라는점에서금융권별로자체예금보호제도를두고있다. 그리고우체국예금 보험은관련법령에의거국가가지급을보장하고있어예금보험공사의부보대상에는포함되지않는다. 34
제 3 절현행금융제도의개요 < 참고 1-4> 우리나라금융구조의변천 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산업구조의고도화, 소득증대등에따른경제주체의금융서비스수요변화에부응하여은행업, 증권업, 보험업등여러형태의금융업이도입되면서점차그구조가다양해졌다. 양적인면에서도 1975 년말 27조에불과하였던금융자산이 2010 년말에는 1경 298조원으로약 35 년동안무려 374배늘어날정도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룩하였다. 그결과금융축적정도를나타내는금융연관비율 ( 금융자산 / 국민소득 ) 이 1975년의 2.67에서 2010 년에는 8.78로크게높아졌으나미국 (10.32) 이나일본 (12.10) 등주요선진국에비해아직낮은수준이다. 금융연관비율상승에대한금융자산별기여도를보면 1975~2010 년의기간중금융연관비율이 6.11 상승하였는데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등채권의기여도가 1.65 로가장높았으며주식 출자지분 (1.26), 현금 예금 (1.11) 및대출금 (0.96) 의기여도도높은편이었으나보험 연금의기여도는그리크지않았다. 부문별로는금융기관 (3.15) 및개인부문 (1.32) 의자산증가가금융축적을선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6> 금융자산및금융연관비율추이 1975(A) 1980 1990 2000 2010(B) 1) B-A 금융자산 ( 조원 ) 27.5 113.7 770.4 3,592.5 10,298.0 금융연관비율 2.67 2.98 4.13 6.24 8.78 6.11 현금 예금 0.47 0.50 0.91 1.33 1.58 1.11 금 보험 연금 0.02 0.04 0.19 0.25 0.45 0.43 융채권 2) 0.05 0.26 0.59 1.35 1.70 1.65 상주식 출자지분 0.35 0.27 0.43 0.52 1.61 1.26 품대출금 0.60 0.74 1.04 1.19 1.56 0.96 별정부융자 0.12 0.08 0.06 0.13 0.20 0.08 상거래신용 0.12 0.20 0.21 0.17 0.28 0.16 기타 0.94 0.89 0.70 1.29 1.40 0.46 경금융기관 0.88 1.13 1.96 3.25 4.03 3.15 제 정 부 0.32 0.20 0.24 0.44 0.71 0.39 부 기 업 0.49 0.59 0.72 0.78 1.38 0.89 문개인 0.54 0.56 1.05 1.39 1.86 1.32 별해외 0.45 0.51 0.16 0.48 0.80 0.35 주 :1) 2005 년이후자금순환표평가기준이장부가에서시가로명목국민소득기준연도는 2000 년에서 2005 년으로변경 2)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및수익증권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표 35
제 2 장 한국은행 제 1 절개관 제 2 절의사결정및집행체계 제 3 절주요기능
제 1 절개관 제 1 절개관 1. 중앙은행제도 일반적으로중앙은행은독점적발권력을바탕으로금융기관에부족자금을대출하는은행의은행기능과정부의세입및세출을관리하고필요시부족자금을대출하는정부의은행기능을수행한다. 아울러통화량및금리조절을통해물가안정을포함한거시경제의안정을도모하는한편최종대부자역할, 거시건전성정책등을통해금융안정에도기여한다. 그러나중앙은행이처음부터이러한기능을모두수행한것은아니며경제발전에따라중앙은행도함께진화하면서사회적필요에의하여여러기능이추가되었다. 최초의중앙은행은국왕의은행, 즉정부의은행으로출발하였다. 오늘날과같은전형적인중앙은행의효시로는 1694 년에설립된영국의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을꼽을수있다. 1) 설립당시영란은행은오늘날중앙은행과달리영리를목적으로하는상업은행이었으나일반상업은행과는달리정부의수입과지출을관리하고정부가지출재원이부족할경우자금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고그대가로화폐발행에대한독점권을부여받았다. 그리고이러한발권력이토대가되어정부의은행이상업은행의기능을줄이는대신점차다른은행으로부터잉여자금을예탁받고부족자금을대출하는은행의은행기능을수행하게되면서오늘날과같은중앙은행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더욱이 20세기이후에는은행권의발행이금보유량에연동되던금본위제도가폐지되고화폐발행의적정관리가중요해지면서통화량, 금리, 환율등의관리를통해물가안정을포함한거시경제의안정을도모하는통화신용정책이 1) 설립연도로는 1668 년설립된스웨덴국립은행 (Riksbank) 이영란은행을조금앞서나중앙은행으로서확고한지위를획득하고발권은행으로서중앙은행의기본적인업무로인정되는제기능을발전시킨최초의중앙은행은영란은행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스웨덴국립은행의경우독점적발권력이영란은행의 1844 년 (Peel's Bank Act of 1844) 보다훨씬뒤인 1897 년에부여되었다. 이때문에학계에서는일반적으로영란은행을중앙은행의효시로보고있다. 39
제 2 장한국은행 중앙은행의핵심기능으로자리잡게되었다. 1970, 80년대에서는석유파동, 외채위기등에따른물가불안과경기침체등에대응하여거시경제안정화노력을강화하였고이과정에서통화신용정책의중립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에도진전이있었다. 1990 년대이후금융자율화에따른새로운금융상품의출현등으로통화량관리가한계를보이면서한국은행을포함하여물가안정목표제를도입하는중앙은행이늘어났다. 이처럼중앙은행의기능이점차확대되고그중요성이커지면서각국의중앙은행제도는중앙은행의중립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왔다. 2) 이는통화신용정책의중립적수립 집행이물가안정도모에긴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한때문이기도하지만금융자유화진전으로시장친화적인경제정책이중요해진때문이기도하다. 이러한변화와함께중앙은행의통화신용정책에대한책임성도강조되었다. 한편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세계적으로거시건전성정책의중요성이커지면서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개편이이루어지고있다. 원래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은중앙은행이은행의은행역할을수행한이래계속인식되어왔지만 3) 세계적으로금융위기가빈발하자그중요성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졌다. 이러한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이종전에는금융위기시대출이나공개시장조작등을통해시중에충분한유동성을공급함으로써금융불안이확산되지않도록하는최종대부자역할이나지급결제제도의감시및운영을통해주로수행되었다. 최근의거시건전성정책논의는시스템리스크를억제함으로써금융위기를예방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 즉중앙은행은금융시스템을총체적관점에서분석할수있는고도의전문성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금융위기발생시이를수습해야하므로시스템리스크를사전에억제하려는동기도보유하고있다. 2) 주요선진국가운데중앙은행의독립성이상대적으로약하였던일본과영국도중앙은행의독립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중앙은행법을개정하였다. 일본은 1998 년 4월일본은행법을개정하여정책위원회구성시정부대표제와업계대표제를폐지하였고재무부장관의사전승인대상예산을전체예산에서경비예산으로대폭축소하였다. 영국은 1998 년 6월영란은행법을개정하여통화신용정책권한을재무부장관에서영란은행통화정책위원회로이관하고동위원회는영란은행총재, 부총재 (2인 ), 이사 (2인 ) 등영란은행내부인사위주 (9인중 5인 ) 로구성하도록하였다. 3) 중앙은행의은행건전성유지에대한책임은 W. Bagehot(W. Bagehot(1873), Lombard Street, Scribner, Armstrong & Co.) 이주장하였다. 40
제 1 절개관 < 참고 2-1> 주요선진국의중앙은행 스웨덴스웨덴의중앙은행인스웨덴국립은행 (Sveriges Riksbank) 은 1668년민간상업은행인팔름스트루크은행을모태로하여의회소유은행으로설립되었다. 동은행은설립초기에는상업은행업무만을취급하였으나 1709 년예금업무를중지한이후은행권발행을주된업무로하였고 1897 년에는은행권발행의독점권을인정받았다. 프랑스프랑스의중앙은행인프랑스은행 (Banque de France) 은 1800년설립당시민간상업은행으로출발하였으나설립초기부터중앙은행총재를정부가임명하는등정부의규제를받았다. 1848 년에 9개지방발권은행을지점으로흡수하면서프랑스전역에대한은행권발행독점력을부여받았는데프랑스은행권이법화로공식인정된것은 1945 년국유화이후이다. 독일독일중앙은행의효시는 1857 년설립된라이히스은행 (Reichs Bank) 이다. 동은행은프러시아제국의은행기능을하면서 1924 년부터는은행권발행의독점권을얻기도하였으나제1차세계대전직후초인플레이션을겪었고히틀러정권이들어선후에는전비동원을위한정부출납기관으로전락하는등중앙은행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였다. 진정한의미의중앙은행은 1957년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이설립되면서가능하였다. 미국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는 1913년설립되었는데정부의은행기능을주목적으로설립된영란은행과는달리 1907 년의금융위기를계기로금융안전망확충을위한제도적장치로도입되었다. 미국의금융제도는단위은행제도를근간으로하고있어금융위기에취약하였지만연방준비제도설립이전에는최종대부자기능이민간은행의연합체인뉴욕청산소 (New York Clearing House) 에의해제한적으로수행되었다. 따라서연방준비제도의설립목적은단위은행제도의취약점을발권력을가진중앙은행설립을통해보완하는데있었다. 41
제 2 장한국은행 일본일본은행은메이지유신이후은행권남발에따른인플레이션을수습하기위해 1882 년설립되었다. 일본은행은설립당시부터은행권발행에대한독점권을부여받았으나경제개발, 전쟁조달등을목적으로한정부의개입으로중앙은행의독립성이상당부분제약을받았다. < 참고 2-2> 한국은행의투명성확보노력 한국은행은중앙은행으로서의정책투명성과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여러가지장치들을마련하고있다. 먼저통화정책과관련하여금융통화위원회회의직후의결내용을보도자료를통해즉시공표하는한편한국은행총재가기자회견을갖고정책결정내용및배경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있다. 아울러정책심의과정에서금융통화위원들의토의내용을의사록에기록하고회의일로부터 6 주경과후최초로도래하는화요일 ( 휴무일인경우익영업일 ) 오후 4시에한국은행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조사통계월보에도공개하고있다.* 또한책임성강화를위하여통화신용정책수행상황보고서와금융안정평가보고서를연 2회국회에제출하고있으며한국은행총재가국회에출석하여통화정책운용방향과경제전망등을설명하고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또한시중은행장이나경제전문가와는매월그리고산업계대표와는매분기한차례씩간담회를개최하여외부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임직원의대외강연등대외활동을강화하여통화신용정책방향의대국민홍보에도적극나서고있다. * 금융통화위원회의사록은당초회의일이속한월로부터 2 개월이경과한월에발간되는조사통계월보에게재하였으나 2005 년 4 월 1 일이후부터의사록공개시기를단축하고공개방식으로조사통계월보외에한국은행인터넷홈페이지게시를추가하였다. 42
제 1 절개관 2. 연혁 우리나라의중앙은행인한국은행은 1950 년 6월 12일한국은행법에의하여설립되었다. 설립당시한국은행은정부가전액출자한법인으로서자본금은 15억원 ( 圓 ) 이었다. 그러나발권력을가진중앙은행의경우일반회사와는달리영업활동을위한기초자산인납입자본금의필요성이없고손실발생시정부가보전하도록법에규정되어있으므로자본금이큰의미가없었다. 이에따라제1차한국은행법개정시 (1962 년 ) 한국은행은무자본특수법인으로전환되었다. 한국은행은 1950 년설립당시한국은행법에의거통화신용정책의수립및집행과관련하여상당한정도의독립적권한을부여받고있었다. 그러나 1962 년정부주도성장정책의원활한지원을목적으로통화신용정책에대한정부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한국은행법이개정되면서한국은행의중립성과기능은크게저하되었다. 한국은행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금융통화위원회가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개칭되고그구성에있어정부추천위원의수가크게늘어났다. 4) 또한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한재무부장관의재의요구권과한국은행에대한정부의업무검사권및예산사전승인제도등이신설되었다. 이러한한국은행법개정은제한된자원을성장유발효과가큰전략산업에집중시키기위한것으로 1960~70 년대의고도성장에기여한측면이없지않았다. 그러나이러한금융억압하의압축성장전략은금융산업의상대적낙후등여러가지부작용을야기하였다. 이에따라 1980 년대후반이후금융자유화추진과더불어한국은행의독립성강화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그결과 1997 년과 2003 년두차례에걸쳐한국은행의독립성과통화신용정책의중립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한국은행법을개정하게되었다. 1997 년한국은행법개정시에는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금융통화위원회로환원되고의장이재정경제원장관에서한국은행총재로바뀌는등일부제도를개선하였다. 그 4) 1950년설립당시한국은행법에서는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기관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추천 1인, 농림부장관추천 1인, 기획처경제위원회추천 1인으로정부계인사가금융통화위원회위원 7명중 3명이었으나제1차개정한국은행법에서는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경제기획원장관추천 1명, 금융기관추천 2명, 농림부장관추천 2명, 상공부장관추천 2명으로정부계인사가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 9명중 6명을차지하게되었다. 43
제 2 장한국은행 러나이때한국은행의은행감독권이통합금융감독기구로이관됨에따라한국은행의금융안정기능이크게약화되는문제도야기되었다. 2003 년개정시에는한국은행부총재를당연직금융통화위원으로하고한국은행예산중정부의사전승인대상예산범위를종전의경비예산에서급여성경비로축소하였다.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의경험을토대로세계적으로거시건전성정책의중요성이확대됨에따라 2011 년 8월 31일한국은행법도중앙은행의금융안정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보다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우선목적조항에통화신용정책의수립과집행에있어금융안정에유의하도록하여금융안정책무를명시적으로부여하였다. 또한매년 2회이상거시금융안정상황에대한평가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도록하였으며비은행금융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을부여하고공동검사이행의무기간을대통령령에명시하도록하는등한국은행의정보접근성을제고하였다. 그리고긴급유동성지원제도를개선하고지급준비금적립대상채무를예금이외로확대하여한국은행이보다적극적으로금융불안에대응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도한국은행의화폐관리기능을강화하고순이익금적립제도를개선하였으며외부감사를받은결산서를국회에제출하도록하여한국은행의책임성을제고하였다. 3. 정책목표 현행한국은행법은한국은행의설립목적을효율적인통화신용정책의수립및집행을통해물가안정을도모하고이과정에서금융안정에도유의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물가안정은화폐를발행하고통화신용정책을담당하는한국은행의기본적인목표이며통화신용정책의원활한수행을위해서는금융안정이필수적이다. 가. 물가안정 중앙은행은핵심정책목표인물가안정을도모하기위해통화신용정책을수립 집행하는데이를위해서는정책목표 ( 물가안정 ) 와동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수단, 그리고정책수단을집행하는중앙은행조직등이필요하다. 통 44
제 1 절개관 화신용정책의목표, 정책수단및조직등을망라하여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라고한다. 동운용체계는정책목표설정방식에따라통화량지표를목표로하는통화량목표제 (monetary targeting system), 환율을목표로하는환율목표제 (exchange rate targeting system) 및물가상승률을목표로하는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system) 의세가지로크게분류된다. 이중물가안정목표제는중앙은행이일정기간동안달성해야할물가상승률목표를설정 공표하고이에맞추어통화신용정책을운용하는방식으로 1990 년대들어다수의중앙은행들이도입한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이다. 5) 우리나라는금융 외환위기이전까지통화신용정책의정책목표가 M2 등통화량이었으나 1998 년이후통화정책의최종목표인물가안정을정책목표로하는물가안정목표제를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로채택하고있다. 6) 5) 물가안정목표제는정책목표 ( 물가상승률 ) 를제시하고제시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운용목표 ( 주로단기시장금리 ) 를정한후다양한정책수단을활용하여이를달성한다는점에서다른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와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물가안정목표제는중앙은행이달성하고자하는물가목표를명시적 공개적으로제시하고국민들이이목표를준거로각종경제행위에대한의사결정을하도록유도하는점에서국민과중앙은행간의사소통이중시된다. 따라서물가안정목표제가소기의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중앙은행에대한국민의신뢰가전제되어야한다. 또한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단기금리를운용목표로하여정책이운영되기때문에통화신용정책이금리경로를통해원활히파급될수있도록발달된금융시장이필요하다. 6) 한국은행은 1998 년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를물가안정목표제로바꾼이후에도 2000 년까지통화량 (M3) 증가율목표도함께공표하였다. 2001 년이후에는통화량증가율목표의설정을중단하고통화지표를감시지표내지정보변수로활용하고있다. 45
제 2 장한국은행 < 참고 2-3> 우리나라의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 목표대상물가지수물가안정목표제의기본목적인기대인플레이션안정을위해소비자물가지수를목표대상물가지수로운용하고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국민들의실생활과연관성이크고일반에게가장잘알려져있는물가지수이다. 다만농산물 석유류가격등비수요적요인에의해서도쉽게변동하는소비자물가지수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공급요인으로쉽게변동하는곡물이외농산물과석유류등의품목을물가지수산정시배제한근원물가지수를참고지표로활용하고있다. 목표수준의설정물가안정목표는가까운미래의경제여건, 금융시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물가를전망하고이를토대로달성가능한범위내로정한다. 다만경제의불확실성을감안하여목표수준을기준으로상하일정범위의변동을허용하고있다. 한편목표수준의설정주기는 2004 년부터종전 1년에서 3년으로변경하였다.* 이는통화신용정책의파급에는시차가존재하는데다경제여건이급변하는상황에서연단위목표에얽매일경우정책의일관성이상실될우려가있음을고려한것이다. < 표 2-1> 물가안정목표제운용추이 1998 1999 2000~2003 2004~2006 2007~2009 2010~2012 대상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1)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안정목표 3.0±1% 2.5±1% 3.0±1% 2.5~3.5% 3.0±0.5% 3.0±1% 주 :1) 소비자물가에서곡물이외농산물과석유류는제외자료 :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보고서 운용목표한국은행은물가안정목표달성을위한운용목표로한국은행의 RP매매, 대기성여수신등對금융기관거래의기준이되는금리인 한국은행기준금 46
제 1 절개관 리 를이용하고있다. 물가안정목표제도입초기에는운용목표를공표하지않고시장금리를내부적으로사용했으나정책의투명성제고등을위해 1999년 5월부터콜금리를공식적인운용목표로서사용하였고 2008 년 3월부터는기준금리를사용하고있다. 현재기준금리목표수준은금융통화위원회가매월결정하여공표하고있다. * 2004 년부터시행된제 7 차개정한국은행법에서는물가안정목표의연단위설정의무조항을삭제하였다. 나. 금융안정유지 1990 년대이후금융안정은물가안정과함께중앙은행의주요한정책목표로새롭게부상하였다. 이는통화신용정책을통해총수요관리에노력한결과물가는안정된반면금융자유화, 개방화및금융혁신진전등으로세계적으로크고작은금융위기가빈발함에따라금융안정을바라는기대가커졌기때문이다. 금융안정은금융시스템을구성하고있는 금융기관의안정 (institution stability) 과 금융시장의안정 (market stability) 으로구분된다. 전자는금융기관들이자체능력으로어려움없이금융계약의무를이행할수있고시장참가자들이이를신뢰하는상태가유지되는것을말한다. 개별금융기관의부실방지가목표라는점에서미시적금융안정이라고도한다. 반면후자는금융기관들이정상적인자금중개기능을수행하고금융시장에서시장참가자의신뢰가유지되는가운데금융자산가격이기초경제여건 (fundamentals) 으로부터크게벗어나지않은상태를의미한다. 금융제도전반의안정유지가목표라는점에서거시적금융안정이라고도한다. 이러한미시적금융안정과거시적금융안정은상호밀접히관련되어있다. 즉거시적금융안정에실패하여금융자산가격에거품이형성되면거품해소과정에서금융기관의자산가치가급락하고금융기관이부실화할수있다. 반대로어떤금융기관의경영이부실화되면여타금융기관으로의전파우려등으로자금흐름이경색되면서금리, 주가등금융자산의가격이급변동하는등금융시장이불안정해질수있다. 또한중앙은행이통화신용정책을집행하는 47
제 2 장한국은행 데도양자의관련성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금융시장이불안정해지면금융거래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투자활동이크게위축되는데다통화신용정책의파급경로가원활하게작동하지않게되어통화신용정책을통한물가안정을기할수없기때문이다. 이를위하여한국은행은평소금융기관경영실태와관련한자료를수집 분석하고필요시금융기관에대한검사를실시하는등사전적인상시감독체계를구축하고있다.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대응과정에서한국은행은다른나라중앙은행과마찬가지로대규모유동성공급등을통하여위기수습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국회에서는이와같은한국은행의역할, 금융안정에있어중앙은행의기능을강화하는각국의입법동향등을감안하여 2011 년한국은행법을개정하였다. 특히한국은행법의목적조항에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수행시금융안정에유의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중앙은행의금융안정책무를중앙은행법에명시하기에이르렀다. 한편 1990 년대이후세계각국에서금융위기가빈번히발생하고그파장도심각해지면서주요국중앙은행들은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관한평가보고서작성의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한국은행도 2003 년부터우리나라금융제도에영향을미치는위험요인에대한점검과금융제도전반의안정성평가를주요내용으로하는금융안정보고서를연 2회발간하고있다. 금융안정보고서의발간목적은금융제도에잠재한위험요인을신속히파악함과아울러금융안정에대한금융시장참가자들의토론을활성화하고금융안정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데있다. 특히 2011 년제8차한국은행법개정으로금융안정보고서는거시금융안정상황을평가한법정보고서로작성해연 2회이상국회에제출하게되었다. 48
제 1 절개관 < 참고 2-4> 거시건전성정책의배경및특징 거시건전성이라는용어는 1979년 6월 BIS Cooke Committee( 현바젤은행감독위원회 ) 회의에서당시의장이유럽은행들의국외대출급증이금융안정을저해할수있다는지적과함께미시건전성감독만으로는 거시건전성문제 를야기할수있다는점을환기시키면서처음사용되었다. 이후 1986 년 4월 BIS ECSC( 현세계금융제도위원회,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이란넓은의미에서금융및지급결제시스템의안전성과건전성을촉진하는활동 이라고정의하면서거시건전성과정책을결합한용어를만들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과거의금융규제가금융시스템안정에미흡했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금융시스템의위기대응력을강화하고실물과금융부문의상호작용에따른리스크를억제하기위한정책체계구축, 정책수단개발로발전되고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시스템리스크의식별, 금융시스템에대한영향평가, 대응여부결정및집행등을통해수행된다. 시스템리스크는횡단면차원과시계열차원으로구분된다. 횡단면리스크는구성의오류, 군집행동등에의해특정시점의충격이금융시스템으로전파되면서발생하는위험이며시스템상중요금융기관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자본 유동성규제등이대응수단으로검토되고있다. 시계열리스크는거시경제순환과정에서실물 금융부문간경기순응성에의해유발되며경기대응완충자본, 지급준비제도, 동태적대손충당금등의정책수단이논의되고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대상, 정책수단, 정책목적등의측면에서기존의미시건전성감독, 통화신용정책과상당부분중첩된다. 즉거시건전성정책은 1 금융기관을대상으로하고 2 건전성규제수단을주로이용하며 3 시스템리스크를평가하기위한개별금융기관정보가필요하다는점에서기존의미시건전성감독과유사한면이있다. 또한 1 경기분석등을통해시스템리스크를식별하고 2 경기순응성을완화하기위한규제의내용이금융기관의자산및부채의조정에주안점을두고있으며 3 특정금융기관의충격이시스템전체로파급되는것을억제한다는측면에서는통화신용정책과긴밀히연결된다. 따라서거시건전성정책이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거시건전성정책의범위를분명히하여정책당국간역할과책임을적절히분담하고협력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긴요하다. 49
제 2 장한국은행 다. 지급결제제도의총괄및감시 모든경제거래는그반대방향의지급행위를수반한다. 따라서지급결제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다면경제활동이위축될수밖에없다. 그리하여대부분의국가에서는지급결제제도의효율화및안정성유지를중앙은행의핵심과제로삼고있다. 이는중앙은행이가장핵심적인지급수단인화폐를독점발행하고있는데다금융기관의대고객지급서비스로부터발생하는금융기관간채권 채무관계가금융기관의중앙은행내당좌계정간이체를통해최종적으로해소되기때문이다.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에의거주요지급결제제도에대한감시및제도개선방안강구등지급결제제도의총괄및감시업무를담당하고있다. 7) 이와함께우리나라지급결제제도의중핵인한국은행금융결제망 (BOK-Wire+) 을운영하고있으며일부금융기관의결제자금부족이연속적으로결제불이행을초래하여금융제도전체를위기에빠뜨리지않도록하기위하여결제자금이일시적으로부족한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에게부족자금을대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7) 2004 년 1월시행된제7 차개정한국은행법은지급결제제도에있어한국은행역할의중요성을반영하여한국은행에지급결제제도전반에관한총괄 감시권한을부여하였다. 50
제 2 절의사결정및집행체계 제 2 절의사결정및집행체계 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 총재를정점으로하는집행기관, 그리고감사로구성되어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통화신용정책과한국은행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며총재, 부총재, 부총재보등집행기관은금융통화위원회가결정한정책을집행하는기능을, 감사는집행기관의업무수행에대한감사기능을각각담당하고있다. 1.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의정책결정기구로서통화신용정책과한국은행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8)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총재와부총재, 그리고경제각계의대표에의해운영되는합의제기구이다. 금융통화위원회를합의제기구로설치 운영하는취지는중앙은행의기능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막중하다는점에서정책결정의민주화와정치적중립성을견지하려는데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총재와부총재, 그리고 5인의상임위원등총 7 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5인의상임위원은금융 경제또는산업에관하여풍부한경험이있거나탁월한지식을지닌자로서추천기관 9) 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한다. 위원의임기는당연직인한국은행부총재 (3년) 를제외하고는모두 4년이며 1회에한해연임할수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은한국은행총재가겸임한다. 통화신용정책의중립성과공공성을확보하기위하여 8) 금융통화위원회가심의 의결하는사항은한국은행권발행, 대출정책 공개시장조작등통화신용정책관련사항, 지급결제관련사항, 금융기관검사및공동검사관련사항등과아울러한국은행의예 결산, 조직및기구, 직원의보수등한국은행의경영관련사항등이다. 9)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및전국은행연합회회장 51
제 2 장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은정치활동이나겸직을금지하고있으며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해임할수없도록신분을보장하고있다. 금융통화위원회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매월둘째주와넷째주목요일에개최하고있으며임시회의는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위원 2인이상의요구가있을때의장이소집한다. 의안에대해서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 5인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은 2인이상의찬성으로의안을발의할수있으나의장은단독으로의안을발의할수있다. 현재금융통화위원회는원칙적으로매월둘째주목요일정기회의에서월중통화정책방향을정하고있는데 10) 통화정책방향결정을위한회의개최예정일자를매년사전에공표하고있다. 금융통화위원회회의가개최된경우의장은의사록을작성 보관하여야하며회의결정내용은회의종료직후보도자료를통해공표한다. 이와함께정책결정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를위하여통화신용정책결정과관련한의사록은회의일로부터 6주가경과한이후최초로도래하는화요일에공개하고있다. 한편기획재정부장관은금융통화위원회의의결이정부의경제정책과상충된다고판단되는경우금융통화위원회에재의를요구할수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재의를요구하는경우이를즉시공표하여야하며금융통화위원회가위원 5인이상의찬성으로종전과같은의결을한때에는대통령이최종결정한다. 아울러정부가금융통화에관한중요한정책을수립하는경우에는금융통화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총재등집행기관 총재는한국은행을대표하고그업무를통할한다. 총재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 4년으로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총재는금융통화위원회의의장으로서금융통화위원회의의사결정에참여함과 10) 금융통화위원회는통화정책방향결정을위한정기회의하루전에별도의동향보고회의를개최하여실물경제및금융 외환시장동향과앞으로의전망등을점검하고수시로간담회와위원협의회를개최하여금융경제동향과주요현안사항에대해집행부의보고를듣고위원간의견을교환함으로써정기회의에서의정책심의가더욱심도있게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52
제 2 절의사결정및집행체계 아울러금융통화위원회가수립한통화신용정책을집행하고한국은행법등에의하여부여된권한을행사한다. 또한금융통화위원회가유의하여야할사항을수시로통보하고금융통화위원회의심의 의결을위하여필요한자료및의견을제공할의무도지닌다. 부총재는금융통화위원회위원으로총재와함께금융통화위원회의의사결정에참여함과아울러한국은행업무전반에걸쳐총재의직무수행을보좌하고부득이한사유로총재가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총재의직무를대행한다. 부총재는총재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 3년이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부총재보 (5인이내 ) 는한국은행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분장된업무를담당하면서총재와부총재를보좌한다. 부총재보는총재가임명하며임기는 3 년이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한국은행은집행기관으로본점에 14개의부서 (11국 3원) 를두고있으며서울강남지역과 15개지방금융중심지에 16개의지역본부를두고있다. 또한뉴욕, 프랑크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등 5개주요국도시에국외사무소를두고있다. 3. 감사 감사는한국은행의업무를상시감사하는기능을수행한다. 감사는기획재정부장관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 3년이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또한법률에규정된사유이외에는해임되지않도록신분이보장되어있다. 감사는한국은행의업무를상시적으로감사하여그결과를금융통화위원회에수시로보고하여야하며매년종합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정부와금융통화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감사실은감사를보좌하는업무를담당한다. 이밖에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에따라감사원의감사를받는이외에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매년국회의국정감사를받고있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