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교육교사용지도자료 Ⅲ-5. 활동개요 저작권은정보시대지식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중요성이강조되고국제통상분야에서도핵심적인이슈로서저작권의보호정도가국가경쟁력의지표로활용되고있다. 그럼에도아직우리의저작권에대한의식과문화수준은높지않은편으로권리의침해와함께지나친권리주장도문제가되고있다. 이단원은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알게하고자사이버공간에서의무분별한저작권침해의사례를알아보고이를예방할수있는방법을직접실천해보는활동으로구성되어있다. 154
기본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프로그램등과같은 저작물 에대하여창작가가가지는권리를말한다. 저작권보호의필요성저작권은저작자가창작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동기 ( 인센티브 ) 를제공함으로써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문화와관련산업의발전을꾀하는데있다. 창작활동의주체인창작자가창작활동에전념하게하기위하여저작권을부여하여보호하므로다양한문학예술작품의창작을장려하고법리적측면에서는국민의결단인헌법적요청의실현과사회정의실현의측면에서저작권의보호는필요하다. 관련용어 저작물 : 사람의사상이나감정을일정한형식에담아, 이를다른사람이느끼고깨달을수있도록한것 저작권법 : 저작물, 즉사람의사상이나감정 ( 단순히생각이라고할수있음 ) 을독창적으로표현한창작물의저작자를보호하기위한법 전송권 : 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들이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이나음반을제공하거나송신하는것에대해저작권법이인정하고있는재산적인권리 P2P : Peer to Peer 의약자로인터넷에서이루어지는개인대개인의파일공유기술및행위로개개인들이정보제공자가되어중앙서버를통하지않고직접정보를교류할수있는방식 155
정보통신윤리교육교사용지도자료 교과적용 5 학년 교과관련단원활용방법 국어 도덕 사회 1 학기다섯째마당 저작권보호에관한내용을기사에서찾아정리해보기 2 학기셋째마당 무단복제, 다운이가져올사회문제에대한영상을본후생각하고느낀것을이야기하기 2 학기넷째마당 해커들의잘못된인식에대해토론해보기 1 학기 1. 정직한생활 2 학기 6. 나와우리 1학기 2. 우리가사는지역 2학기 2. 정보화시대의생활과산업 사이버세상에서정직한생활에대해나의생각말하기 공공의이익을추구할수있게저작권을중요시하는마음다지기 무료로제공되는소프트웨어를설치하였을때발생하는문제를이야기해보기 해커들이사회에미치는악영향에대해알아보기 미술 3. 경험의표현 인터넷침해를당했을때의느낌을그려보기 6 학년교과 관련단원 활용방법 1학기둘째마당 불법복제를하는아이의이야기를읽고뒷부분이나가운데부분의이야기상상하여말하기 국어 저작권침해를당한사람의입장에서서다양한표현으로 1학기셋째마당이야기하기 2학기넷째마당 불법복제가난무하는원인과해결방안을글로써보기 도덕 사회 1학기 5. 함께지키기 2학기 10. 평화로운지구촌 1학기 3. 대한민국의발전 2 학기 2. 새로운세계에서우리가할일 저작권보호법을지켜야하는까닭을이야기해보기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위해내가할수있는일실천하기 우리가불법복제와저작권침해를당했을때해결방법에대해이야기하기 정보사회에서불법복제가사회에미치는여러가지영향을적어보기 미술 9. 알리는것꾸미기 저작권침해에관한여러가지사례를표현하는그림그려보기 156
지도방법 교육단계 세부활용방법 1 저작물의종류를다양하게알려준다. 저작권의개념과필요성이해하기 2 인격적, 사회정의적, 경제적, 문화적측면으로저 작권보호의필요성을설명한다. 3 토론을통해저작권보호의필요성인식및실천 방법을모색한다. 초등학생들이주의하여야할저작권침해유형을동 저작권침해유형알아보기 영상과만화로소개함으로써저작권을가볍게생각하고 행하여저작권침해를범하는선의의피해자가되지않 게한다. 인터넷상에서많이발생할수있는저작권법위반의 습관 ( 태도 ) 형성하기 예를들어보고그를예방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 실천할수있도록한다. 올바른저작권보호실천하기 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제시하는포스터, 표어, 영상물, 플래시애니메이션등을제작하거나보여줌으로써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인식하게하여실천의지를높일수있게한다. 157
정보통신윤리교육교사용지도자료 피해사례 P2P 를이용한다운로드 이번에적발된 car***( 아이디명 ) 등누리꾼 150명은파일구리사이트에서배포하는파일구리pro(p2p 프로그램 ) 를이용하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신탁관리하고있는 My Everything( 이현승작사, 안영민작곡 ) 등 15,624곡을불특정다수에게다운로드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이번조치는지난 8월 29일, 법원이소리바다3 음반복제금지가처분인용결정에서개별이용자들에의한저작인접권자의복제 전송권침해를전제로 P2P사이트인 ( 주 ) 소리바다의방조책임을인정한것과관련, 누리꾼들이다른 P2P 서비스로이동하여불법물다운로드서비스제공을계속하는것을막기위해집중단속한결과에따른것이다. 또한영상물의경우에도한국영상산업협회는 P2P 사이트인브이쉐어와피투피아등에서불법으로영화를복제 전송한 ID명 au*** 등 88명의누리꾼들에대해서형사고소를하였다. (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2005.) 연예인사진, 풍경무단복사 연예인사진과풍경사진도남의작품, 함부로퍼가면불법 김모 (41) 씨는우연히들른한홈페이지에서마음에드는바닷가풍경사진을발견하고, 이사진을복사하여한여행사사이트에 한려수도 라는제목으로게시했다는이유로지난 1월법원으로부터벌금 30만원을선고받았다. 여행사직원인박모씨도지난 3월모여행사사이트에서여행지소개사진 5장을복사해자신의회사홈페이지에게재했다는혐의로기소되어벌금 150만원원을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서울중앙지법은탤런트김OO 씨의사진을도용해상품을광고한모인터넷경매사이트에대해 김씨전속사에 500만원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 고판결하였다. 최근음악영상물에이어인터넷을통해사진등을무단으로퍼가는행위에대한민 형사소송이잇따르고있다. 158
관련영상 동영상으로보는저작권침해사례 - 불법복제 줄거리우연히친구한테상영중인영화의 CD를받아보게된다. 영화뿐만아니라음악, 게임, 만화도쉽게다운받을수있는것을알게된다. 그러나곧사이버지킴이에티로부터그런행동은불법복제로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것으로큰잘못임을알게된다. 저작권침해처벌조항 [ 저작권법제97조의 5] 저작재산권, 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재산적권리를복제, 공연,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바로가기 http://www.edunet4u.net/student/ithunjang/manhwanew.jsp 159
정보통신윤리교육교사용지도자료 관련영상 동영상으로보는저작권침해사례 - 불법복제물유통 줄거리 인터넷에서자신도모르게올려져있는자신의사진을보고놀랍고당황스러워하는데허락도없이사진을올린주인공이친구임을알게된다. 그러나친구에게화를내다가오히려쉽게홈페이지에그림이나글을웹에함부로올리는방법을배워재미있게한다. 그러다가사이버지킴이에티한테서그런행동은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것으로큰잘못임을알게된다. 바로가기 http://www.edunet4u.net/student/ithunjang/manhwanew.jsp http://www.edunet4u.net/student/ithunjang/manhwanew.jsp 160
학습지 1 저작권보호를위한실천 ( ) 초등학교 ( ) 학년 ( ) 반이름 : ( ) 1. 내가무심히행한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반성해보고저작권보호를위해내가 실천할수있는것을적어봅시다. 반성 실천내용 2. 저작권위반에관련된사이트를방문하여여러가지사례를살펴봅시다. 사이트 사례내용 161
정보통신윤리교육교사용지도자료 학습지 2 저작권보호를위한상식퀴즈! ( ) 초등학교 ( ) 학년 ( ) 반이름 : ( ) 다음내용을읽고맞는것은 틀린것은 답을적어봅시다. 1. 저작권을침해했으나이익을얻지못하였다하더라도손해배상소송재판을받는다. ( ) 2. 다른사람의웹사이트의이미지를다른목적으로링크를달아연결하면저작권침해가아니다. ( ) 3. 다른사람의이미지파일을부분적으로복사하여자신의웹사이트에올렸다면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 ( ) 4. 저작물등을다른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등에올리는행위는저작권침해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 ( ) 5. 노래가사를웹사이트 ( 예를들어가수팬클럽웹사이트 ) 에올리는것도불법이다. ( ) 6. 자신이구입한음악 CD를권리자의허락없이디지털파일로변환하여카페등에올리는것은저작권침해다. ( ) 7. 소장하고있는영화 DVD를이용해 Divx 파일을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통해다른사람의영화파일과공유한다면이는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 ( ) 8. 배경음악을제공하는웹사이트에사용료를주고링크한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아니다. ( ) 9. 클래식음악을웹사이트에배경음악으로사용하는경우에도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 ( ) 10.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17일시행인데이개정법시행전에온라인상에서이용한음악은문제가되지않는다. ( ) 162
참고자료 나의저작권침해지수알아보기 1. 인터넷에서마음에드는글이나사진을마음대로퍼온적이있다. 2. 인터넷에서검색한뉴스기사를복사하여나의홈페이지에올렸다. 3. P2P 프로그램을통해공짜로 MP3 음악파일을다운받아서듣는다. 4. 인터넷에올려져있는리포트나작문을베껴서과제를해결한적이있다. 5. 다른사이트에있는이미지자료나글이자신의홈페이지게시판에서직접뜨도록링크를걸었다. 6. 좋아하는가수의노래가사를팬클럽사이트에올렸다. 7. 직접만들지않은이미지나사진을편집해출처없이올린적이있다. 8. 만화책에서좋아하는장면을스캔해서홈페이지에올렸다. 9. 참고서나문제집, 교재등을제본해서사용했다. 10. 드라마와영화장면을캡처하여자신의홈페이지에올렸다. 1. 나는하나도해당되지않는다 ( 저작권지킴이 ) 2. 1~3개 ( 저작권보호도우미 ) 3. 4~7개 ( 저작권무심이 ) 4. 8~10개 ( 저작권외면이 ) < 출처 : 클린펌킨 (http://town.cyworld.com/copyright)> 기관명사이트하는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 r/copy/index.asp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저작권침해보호기관 http://www.cyberprivacy. or.kr/ 저작권등록, 심의와분쟁조정및상담. 개인정보침해에대한신고와각종분쟁조정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www.spc.or.kr/ SW저작권침해현황조사및저작권상담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