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국내경제전망 2018 년국내경제전망 미래전략개발부장기천연구위원오세진연구위원노용관선임연구원양서영전임연구원 Ⅰ. 경제성장 Ⅱ. 민간소비 Ⅲ. 투자 Ⅳ. 수출입 Ⅴ. 물가 Ⅵ. 고용 2017년국내경제는수출, 설비투자등의회복으로 3.0% 성장이예상된다. 2018년들어서도세계경기회복및반도체호황등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가늘고민간소비가회복되면서국내경제는 2.9%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민간소비는 2017년하반기이후경기개선과일자리 소득주도정부정책등으로호전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 2018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다만가계부채증가에따른상환부담이민간소비증가를제약할것으로예상된다. 설비투자는올해고성장한데이어 2018년에도성장세가이어질전망이지만기저효과및반도체이외분야의투자수요불확실성등으로증가율은다소낮아질전망이다. 2018년건설투자는정부의주택경기안정화정책이지속되면서건축부문이위축될가능성이높고, SOC관련정부예산이대폭축소됨에따라토목부문도부진이예상되어 2017년에비해성장률이감소할전망이다. 수출은 2018년세계경제성장률이개선되고이에따른교역도견조하게증가함에따라호황국면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 국제유가안정화등에따른수출단가상승세소멸, 역방향기저효과등으로증가율이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물가는 2017년에국제유가와신선식품가격인상으로 2.0% 상승한데이어 2018년에도 1.9% 상승할전망이다. 고용은정부정책효과로공공부문위주의신규고용창출이기대되며, 실업률은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 3.7% 수준을유지할전망이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017. 12 제 745 호 35
전망 Ⅰ. 경제성장 2017년국내경제완만한성장세 2017년국내경제는건설투자의증가율둔화에도민간소비, 수출, 설비투자의회복등에힘입어 3.0% 성장예상 - ( 민간소비 ) 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기대감, 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등으로소비심리가개선되면서회복세 - ( 설비투자 ) 클라우드시스템구축등으로고성능반도체수요가확대되고, 2차전지설비신설등 4차산업혁명분야의투자가빠르게증가 - ( 건설투자 ) 경기회복을이끌어왔던건설투자는부동산가격급등에따른부작용우려로정부의부동산안정화대책이발표되면서증가율둔화 - ( 수출 ) 미국, 유로존등주요선진국의경기개선과중국등신흥국의침체국면탈피로국내수출회복 < 그림 1> 분기별경제성장률추이 < 그림 2> 지출항목별증가율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36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빠르게상승하며추가적인경기회복이전망되나반도체등일부 IT업종 1) 의호황에국한되어나타나는데주의를기울일필요 - 경기선행지수상승은구성항목중소비자기대지수와기계류내수출하지수가향후경제성장률개선기대와 IT업종설비투자확대가능성등으로각각상승한것과기업실적개선에따른코스피지수상승의영향 - 그러나업종별생산지수증가율을보면 2016.1월이후경기선행지수의높은증가세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생산지수증가율은동기간횡보세 - 제조업생산지수도 3% 대초반의미약한회복세에머물고있는상황이며이는 IT를제외한업종에서는여전히생산이부진하다는것을의미 < 그림 3> 경기선행지수및동행지수추이 < 그림 4> 업종별생산지수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1) ICT 생산지수 (Index): 106.6(2017.1 월 ) 134.5(2017.9 월 ) 2017. 12 제 745 호 37
전망 2017년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2% 로 2011년 (80.5%) 이후지속하락세 - 섬유, 의복, 가죽, 신발등의제조업은중국과의경쟁에밀려가동률이지속하락 - 유가하락에따른선박수주부진으로선박제조업의가동률은 2010년에비해절반수준 - 기업들이국내투자보다는베트남등인건비가저렴한제3국에대한투자를늘리고있어국내경제의성장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 그림 5> 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 < 그림 6> 해외직접투자동향 주 : 2017년은 1~3분기평균자료 : 통계청 자료 : 수출입은행 2018년국내경제는 2.9% 성장전망 2018년국내경제는건설투자및설비투자성장률둔화에도불구하고수출및민간소비개선을바탕으로 2.9% 의완만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 - 대외적으로는신흥국을중심으로한경기회복세로국제교역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설비투자및민간소비의완만한회복예상 38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 표 1> 2018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 2015 2016 2017(E) 2018(F) 국내총생산 2.8 2.8 3.0 2.9 민간소비 2.2 2.5 2.3 2.5 설비투자 4.7 2.3 14.7 3.6 건설투자 6.6 10.7 6.3 1.0 경상수지 1,059 987 720 690 수출 8.0 5.9 11.8 4.0 수입 16.9 6.9 16.0 5.0 소비자물가 0.7 1.0 2.0 1.9 실업률 3.6 3.7 3.7 3.7 주 : 1) 수출과수입은통관기준 2) 경상수지는금액, 나머지는 % 3) 2017 년및 2018 년은산업은행전망치자료 : 산업은행, 한국은행, 통계청 ( 민간소비 ) 경기의완만한회복과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 2) 등에힘입어 2.5% 증가할것으로예상 - 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과 DSR( 총부채상환비율 ) 도입에따른차입어려움등이가계소비증가를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민간소비는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 ( 설비투자 ) 반도체산업의호황에따른기계류투자를중심으로 3.6% 증가할것으로전망 -2018년에도높은수준의설비투자가예상되긴하나기저효과와 ICT산업을제외한산업의불확실성으로증가세는둔화될전망 2) 2018 년도정부예산 ( 안 ) 에따르면보건 복지 노동예산이전년도에비해약 12.9% 증가한 146.2 조원규모로상향책정 2017. 12 제 745 호 39
전망 ( 건설투자 ) 정부의부동산안정화대책, SOC예산감소등으로전년에비해크게낮아진 1.0% 성장에그칠전망 - 주택가격상승률이저하되면서건설수주증가율도최근마이너스로하락함에따라건설투자증가율은하반기로갈수록둔화예상 < 그림 7> 주택가격및주택거래량추이 < 그림 8> 건설수주증가율추이 주 : 2017년은 1~10월누계기준자료 :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통계청 ( 수출입 ) 세계경제의회복에따른교역규모확대로완만한증가세를보일전망 - 수출은전년도수출의높은증가폭에따른기저효과로내년도증가율은전년에비해다소둔화된 4.0% 증가할것으로전망 - 수입도기저효과, 수입단가안정화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증가율은낮아질전망이지만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인하여 5.0% 증가할전망 - 경상수지는외국인의국내여행감소와내국인의해외여행증가등으로서비스수지적자폭이확대되어전년보다감소한 690억달러흑자예상 40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 그림 9> 상품수출과세계교역신장률 < 그림 10> 서비스수지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톰슨로이터 자료 :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 ) 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인한저소득층의소득증가와소비심리개선에따른민간소비의증가로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 - 특히그동안높은상승세를보이던주택가격이안정화되면서물가상승폭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 실업률 ) 정부의공공부문일자리확대, 경기의완만한개선등으로전체적으로는안정된수준에머무를것으로예상 - 다만건설경기둔화와최저임금상승등으로건설부문과서비스업부문의고용여건은악화될전망 2017. 12 제 745 호 41
전망 Ⅱ. 민간소비 2017 년민간소비는완만한증가세 2017년민간소비는 2.3% 의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 - 상반기민간소비는건설경기호황에따른가전제품등내구재판매와음식료품, 의약품, 화장품등비내구재판매호조에힘입어 2.2% 증가예상 - 하반기에는상반기에부진했던승용차구매수요회복과신제품출시에따른통신기기소비가빠르게증가하면서 2.4% 수준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 < 표 2> 형태별소비지출증가율추이 ( 단위 : %) 2015 2016 2017 1분기 2분기 3분기 민간소비 2.2 2.5 2.0 2.3 2.4 소매판매 4.1 4.3 1.9 1.7 4.3 내구재 10.0 4.5 3.1 4.4 12.6 승용차 21.2 2.5 2.6 5.3 16.2 준내구재 1.1 2.5 1.4 2.1 0.5 비내구재 3.1 4.8 2.6 1.6 1.5 서비스업생산 2.9 3.0 2.6 2.3 3.2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하반기로갈수록민간소비의회복세가빨라진것은향후세계경기전망에대한불안감완화와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등이소비심리개선에기여하면서소비활동증가로이어졌기때문 - 정부의사회복지서비스지출확대, 하반기 10일에달하는추석연휴로인한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업특수등의영향으로서비스생산지수도빠르게개선 42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그러나이와같은소비회복세가지속될수있을지에대한우려도상존 - 소비자심리지수를보면 2017년들어급등하는모습을볼수있는데, 이러한소비심리회복은새정부정책에대한기대와세계경기회복등에기인 - 소비심리의급격한호전에도불구하고가계소비를뒷받침해주는가계실질소득은오히려하락세를거듭하고있어진작된소비심리가실제소비확대로이어지는데장애로작용 <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 그림 12> 가계실질소득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통계청 2018년민간소비 2.5% 증가전망 2018년민간소비는경기의완만한회복, 최저임금의단계적인상, 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기조등으로 2.5% 증가예상 - 중앙은행의금리인상영향으로소비가단기적으로위축되는경향도나타나겠으나견조한경기상승흐름을바탕으로완만한개선추세는지속될것으로기대 < 표 3> 민간소비증가율추이및전망 ( 단위 : %) 2015 2016 2017(E) 2018(F) 국내총생산 2.8 2.8 3.0 2.9 민간소비 2.2 2.5 2.3 2.5 주 : 2017년및 2018년은산업은행전망치 자료 : 산업은행, 한국은행 2017. 12 제 745 호 43
전망 정부의사회복지관련예산확대가저소득층의소비확대에기여할것으로예상 - 정부의 2018년도예산안에따르면실업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등보건 복지 노동관련예산이전체예산중가장큰폭인 12.9% 증액될예정 < 표 4> 2018 년도정부지출예산안 ( 단위 : 조원, %) 2017 2018 증감액 증가율 보건 복지 노동 129.5 146.2 16.7 12.9 일자리 17.1 19.2 2.1 12.4 총지출 400.5 429.0 28.4 7.1 자료 : 기획재정부 가계소득을뒷받침해줄수있는취업자증가율이현저하게회복되기는어려울전망 - 가계부채증가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이점증하고 DSR( 총부채상환비율 ) 도입으로저소득층의추가차입이어려워져가계소비증가를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예상 - 정부의일자리창출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고용파급효과가높은건설경기둔화에따른건설인력고용감소와정부의최저임금인상에따른도소매, 음식, 숙박업등의서비스업고용부진의영향으로민간소비증가폭이제한될것으로예상 < 그림 13> 취업자수증가율추이 < 그림 14> 가계부채및증가율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44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Ⅲ. 투자 2017년설비투자는고성장추세로전환, 건설투자는증가지속 2017년설비투자는반도체등 ICT산업이기대이상의호황을보인데힘입어당초예상보다높은 14.7% 증가할전망 -2016년부진한상황이이어져소폭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되었으나, 글로벌반도체시장호황등에힘입어큰폭으로반등 설비투자 ( 국민계정 ) 증가율 (%, 전년동기비 ) : ( 17.1Q)14.4 (2Q)17.3 (3Q)16.8 - 반도체제조장비를중심으로기계류투자가높은증가율을보인데비해운송장비투자는자동차산업부진등으로미흡 < 그림 15> 설비투자지수증가율 < 그림 16> 종류별설비투자지수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통계청 2017년건설투자는 8.2 부동산안정화대책 등정부의규제에도불구하고수도권위주로주택경기호조세가지속되면서민간부문의건설투자를중심으로 6.3% 성장할전망 - 이중공공및토목분야는정부의 SOC예산축소와평창동계올림픽특수마무리등으로부진할전망 2017. 12 제 745 호 45
전망 < 그림 17> 건설기성액증가율 < 그림 18> 공종 발주자별건설투자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통계청 2018 년설비투자는증가세둔화, 건설투자는소폭증가 2018년설비투자는호황이지속되고있는반도체산업을중심으로설비수요증가세가유지될전망이나전년도고성장에따른기저효과와 ICT산업이외분야의투자불확실성등으로인해 3.6% 성장에그칠전망 ( 부문별 ) - 기계류투자는반도체수요확대에따른설비확충필요성으로증가세가지속될전망이나기저효과로증가율은다소낮아질것으로예상 - 운송장비투자는 2017년하반기이후자동차산업이회복세를보이는등확대추세에있어전년에비해높은성장세를보일것으로기대 ( 산업별 ) -ICT부문의설비투자증가세는유지되겠으나호황세장기지속에따른 2018년하반기이후조정우려로증가율은낮아질전망 - 신기술개발등이필요한통신, 자동차, 화학등은투자가늘전망이지만철강, 조선등은투자회복이어려워전체적으로 2017년수준의고성장은어려울전망 - 다만, 기계산업수입액및기계수주액등선행지표가 2017년하반기까지양호한수준을유지함에따라추세급락의가능성은낮음 * 10월중기계산업수입액증가율은조업일수 (4.5일) 감소로크게낮아졌으나추세적하락은아닌것으로추정 46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 그림 19> 기계산업수입액증가율 < 그림 20> 기계수주액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기계산업진흥회 주 : 전년동월대비, 3MA는 3개월이동평균자료 : 통계청 2018년건설투자는정부의부동산규제가지속됨에따라건물건설이부진한가운데, SOC 예산감소로토목부문도부진하여전반적으로성장률이떨어질전망 - 다만, 이미확보된수주물량이순차적으로착공 건설됨에따라상반기에는상대적으로감소폭이작고하반기로갈수록부진이심화될전망 - 부문별로보는주거용건물투자는정부규제외에도금리인상등의효과로크게위축될것으로보이며, 근린생활시설이나수익형건물은상대적영향이적을것이나일정수준의조정은불가피할전망 - 토목투자는 2018년도정부 SOC예산이도로 (2017년 7.4조 2018년 5.4조 ), 철도 (2017년 7.1조 2018년 4.7조 ) 등에걸쳐삭감되어전년대비 20% 감소하고, 당분간동계올림픽같은대규모토목사업이부재함에따라부진국면이지속될전망 < 그림 21> 건축물착공면적증가율 < 그림 22> 아파트가격지수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국토교통부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감정원 2017. 12 제 745 호 47
전망 Ⅳ. 수출입 2017 년수출입은높은증가세로반전 최근 2년동안감소했던수출은 2017년들어서도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단가개선효과수준의회복에그칠것으로예상되었으나글로벌교역의회복세, 반도체호황등우호적환경의도래로기대이상의호실적시현 - 당초우려되었던전세계적보호무역주의강화, 미국의통상압력, 중국의사드 (THAAD) 보복등부정적요인의실질적영향이크지않았음 -2017년 9월에는사상최대월간수출실적 (551억달러) 을달성하는등예상밖호황이지속됨에따라무역수지흑자규모도전년동기 (1~11월) 대비 9.7% 증가 < 그림 23> 수출입증가율추이 < 그림 24> 무역수지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관세청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관세청 - 품목별수출을보면, 반도체는연중전년대비 50% 내외의대폭적인월별증가율을유지하며호황을주도한반면, 석유화학은상반기에높고하반기에낮은상고하저패턴을, 연중부진했던자동차는연말에반등하는양상 * 10월중수출액증가율이크게낮아진것은조업일수 (4.5일) 감소의영향 48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 그림 25> 주요품목수출액증가율 < 그림 26> 13 대품목수출비중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관세청 주 : 2017.1~11월실적자료 : 관세청 - 지역별로보면, 수출대상전지역에서하반기로갈수록증가율이높아지고있어향후수출호조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을전망 ( 선진국시장 ) 대미수출은상반기에저조했으나하반기에크게회복중이고, 대EU 수출은변동성이크되대체로높은증가세를보였으며, 대일수출은안정적인성장세를보임 ( 신흥국시장 ) 우려했던대중수출이 3~7월기간소폭조정이있었으나최근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감소세를보였던중동및중남미지역수출도증가세로돌아선상황 * 10월중수출액증가율이크게낮아진것은조업일수 (4.5일) 감소의영향 < 그림 27> 주요국수출액증가율 (1) < 그림 28> 주요국수출액증가율 (2)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관세청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관세청 2017. 12 제 745 호 49
전망 2018년수출입증가폭축소, 경상수지흑자감소 2018년수출도증가세가이어지기는하겠으나전년도고성장에따른기저효과와국제유가불확실성확대로인한수출단가개선효과소멸등에따라증가폭은 4.0% 에머물전망 -2018년세계경제가양호한성장세를이어가는가운데교역규모도견조하게늘어남에따라수출에우호적인환경은당분간유지될전망 - 특히반도체경기가향후최소 1~2년간호황을유지할가능성이높아수출물량증가폭은 2017년수준을달성할전망 - 최근반도체이외품목 (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류등 ) 의수출이개선되고, 지역적으로도고르게수출이늘고있는점은수출호조세지속에대한기대를강화 수입도수출과유사하게기저효과, 수입단가안정화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증가율이낮아질전망이지만수출보다는높은 5.0% 수준을보일전망 - 설비투자활성화에따른자본재수입이늘고, 민간소비가개선되면서소비재수입도늘어날전망 수출대비수입증가폭이커짐에따라상품수지흑자폭은소폭감소할전망이며, 소득주도성장정책등으로소비심리가개선되고근로시간단축으로여가시간이늘면서해외여행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여행수지적자가커지는등서비스수지적자폭은확대될전망 - 이에따라경상수지는전년보다감소한 690억달러흑자를기록할전망 < 그림 29> 경상수지추이및전망 주 : 2017년및 2018년은산업은행전망치자료 : 산업은행, 한국은행 50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Ⅴ. 물가 2017 년소비자물가는저물가기조탈피 2017년소비자물가는수출및투자호조에따른국내경기회복과국제유가인상등으로 2.0% 상승전망 - 2015~2016년 1.0% 이하의저물가기조를보였던소비자물가는 2017년에는한국은행물가관리목표치인 2.0% 수준에부합예상 - 국제유가인상에따른에너지가격상승과하절기공급부족으로인한신선식품가격급등이물가상승의주요인 - 식료품과에너지물가지수를제외한근원인플레이션률은전년도보다소폭하락한 1.6% 수준유지예상 - 지난해하락했던생산자물가는유가상승으로인한상품가격급등으로올해 3% 가넘는상승세로반전될전망 < 그림 30> 소비자물가추이 < 그림 31> 생산자물가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은행 2017. 12 제 745 호 51
전망 2018 년소비자물가는 1.9% 상승전망 2018년소비자물가는소비심리개선에따른민간소비증가와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인한저소득층의소득증가등총수요확대로 1.9% 상승전망 - 수출및투자확대로인한국내경기호전으로소비심리도개선 -2018년최저임금 3) 대폭인상으로가계실질소득증가가예상되는점도총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 국제유가는일정범위내에서변동할것으로보여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 -2018년에는세계경기호전이더욱가시화되면서원유수요가확대되겠지만셰일오일증산등으로수급에는큰지장이없을것으로보임 < 그림 32> 국제유가추이 < 표 5> 2018년국제유가전망 ( 단위 : 달러 /bbl) Q1 Q2 Q3 Q4 EIA 49.5 49.5 50.8 52.5 IMF 47.8 48.4 48.9 49.3 주 : 두바이유기준자료 : 통계청 주 : EIA는 WTI 기준, IMF는브렌트유 두바이유 WTI 평균자료 : EIA( 미국에너지관리청 ), IMF 3) 2018 년최저임금은시간당 7,530 원으로전년 (6,470 원 ) 대비 16.4% 인상예정 52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환율변동이수입물가에미치는영향도크지않을것으로전망 - 미국 FOMC 의자산축소 4) 및기준금리추가인상으로인한환율상승유인이있어보이나국내기준금리인상, 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등으로해외투자자금의유입이기대되어전반적인환율변동성은낮을것으로예상 < 그림 33> 원 / 달러환율추이 < 그림 34> 수입물가상승률추이 주 : 월간평균환율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은행 주택가격은정부의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기조가지속될것으로보여 2018년물가에미치는영향은낮을것으로전망 4) 자산축소 (Balance sheet normalization program) : 중앙은행이보유하고있는국채등의자산을매각하여시중의유동성을회수하려는정책 2017. 12 제 745 호 53
전망 Ⅵ. 고용 2017 년취업자수는완만하게증가 서비스업취업자증가폭이감소한반면건설업과제조업을중심으로취업자수증가세확대 -2016년사드배치이후중국관광객급감으로도소매 음식점업을중심으로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세위축 - 반도체수출증가, 주택경기호황등에힘입어제조업및건설업취업자수증가폭확대 연령별로는 50대이상이취업자증가를주도하였고이로인해취업인구의고령화가진행 -2017년 3분기말취업자가전년대비 28만명증가하였는데 50대이상이 36만명증가하여다른연령층의감소분을상쇄 - 전체인구에서고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빠르게늘고있고, 근로자의평균근로기간이길어지면서고용인구의고령화촉진 < 그림 35> 업종별취업자수증감추이 < 그림 36> 연령별취업자수증감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통계청 54 산은조사월보
2018 년국내경제전망 < 표 6> 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2016 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15세이상인구증감 450 410 378 355 358 347 326 경제활동인구증감 352 275 373 338 374 420 260 취업자수증감 287 289 317 302 360 367 279 비경제활동인구증감 99 135 5 17 17 74 66 실업률 4.3 3.8 3.6 3.2 4.3 3.9 3.5 청년실업률 11.3 10.3 9.3 8.4 10.8 10.4 9.3 고용률 59.3 60.8 61.1 60.7 59.4 61.2 61.3 고령층고용률 66.0 68.4 68.8 68.8 67.4 69.8 69.6 주 : 취업자수증감은전년동기대비, 청년은 15~29세, 고령층은 55~64세에해당 자료 : 통계청 2017년 3분기까지청년실업률 (10.2%) 은전체실업률 (3.9%) 대비높은수준 - 비경제활동인구중잠재취업가능자등을포함한실질적인청년체감실업률인고용보조지표3은 21.5% 로매우높음 - 청년비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고있음에도비경제활동인구중공무원, 기업체등의입사시험을준비하는청년취업시험준비자는지속상승 < 그림 37> 연간실업률추이 < 그림 38> 청년비경제활동인구추이 주 : 매년 1~3분기평균자료 : 통계청 주 : 매년 5월기준자료 : 통계청 2017. 12 제 745 호 55
전망 2018 년실업률금년과비슷한 3.7% 수준에머물전망 정부가일자리예산을전년대비 12.4% 확대함에따라공공부문을중심으로취업자수가확대되고, 청년층구직난이일부해소될것으로기대 사드갈등봉합기대, 제조업수출호황지속등도고용에긍정적인요소 -2017년 10월한 중이관계정상화에합의함에따라 50% 가까이감소한중국관광객수가점진적으로회복되고도소매 음식점등서비스업고용도아울러증가할전망 -2017년 11월제조업인력사정전망 BSI에따르면조선, 자동차를제외한대부분의제조업종에서인력부족을전망하는업체비율이높게나타남 반면건설경기하강흐름및최저임금인상은건설부문및비정규직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음 - 정부의 SOC예산감축및부동산안정화대책등으로인하여건설업취업자증가폭이제한될전망 - 최저임금수준이전년대비 16.4% 가량크게증액되면서영세자영업자나소기업을중심으로파트타임, 비정규직고용이감소할가능성 종합해볼때공공일자리확대와수출경기회복등의긍정적인요인에도불구하고건설경기조정및최저임금인상등의제약요인으로전체실업률은금년수준에머물전망 < 표 7> 공공일자리채용계획 < 그림 39> 최저임금추이 구분 현장민생 (17.4 만명 ) 사회서비스 (34 만명 ) 내용 국가직 ( 경찰 부사관 교원등 ), 지방직 (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등 ) 보육교사, 노인돌봄, 간호 간병서비스일자리문화 체육 환경일자리추가확충 간접고용 직접고용전환 (30 만명 )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등의비정규직을 3 단계에걸쳐정규직전환 자료 : 기획재정부일자리로드맵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56 산은조사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