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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이협약의당사국은 신국제경제질서의수립에관하여국제연합총회의제 차특별회의에서채택된결의의광범한목적에유념하고 평등과상호이익을기초로한국제거래의발전이국가간의우호관계를증진하는중요한요소임을고려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을규율하고상이한사회적 경제적및법적제도를고려한통일규칙을채택하는것이국제거래상의법적장애를제거하는데기여하고국제거래의발전을증진하는것이라는견해하에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편적용범위와총칙 제 장적용범위 제 조 이협약은다음의경우에 영업소가서로다른국가에있는당사자간의물품매매계약에적용된다 가 해당국가가모두체약국인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규칙에의하여체약국법이적용되는경우 당사자가서로다른국가에영업소를가지고있다는사실은 계약으로부터또는계약체결전이나그체결시에당사자간의거래나당사자에의하여밝혀진정보로부터드러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고려되지아니한다 당사자의국적또는당사자나계약의민사적 상사적성격은이협약의적용여부를결정하는데에고려되지아니한다 제 조이협약은다음의매매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가 개인용 가족용또는가정용으로구입된물품의매매다만 매도인이계약체결전이나그체결시에물품이그와같은용도로구입된사실을알지못하였고 알았어야했던것도아닌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경매에의한매매 다 강제집행그밖의법령에의한매매 라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또는통화의매매 마 선박 소선 小船 부선 浮船 또는항공기의매매 바 전기의매매 제 조 물품을제조또는생산하여공급하는계약은이를매매로본다 다만 물품을주문한당사자가그제조또는생산에필요한재료의중요한부분을공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3 -

이협약은물품을공급하는당사자의의무의주된부분이노무그밖의서비스의공급 에있는계약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 조이협약은매매계약의성립및그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매도인과매수인의권리의무만을규율한다 이협약에별도의명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이협약은특히다음과관련이없다 가 계약이나그조항또는관행의유효성 나 매매된물품의소유권에관하여계약이미치는효력 제 조 이협약은물품으로인하여발생한사람의사망또는상해에대한매도인의책임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 제 조 당사자는이협약의적용을배제할수있고 에따를것을조건으로하여이협 약의어떠한규정에대하여도그적용을배제하거나효과를변경할수있다 제 장총칙 제 조 이협약의해석에는그국제적성격및적용상의통일과국제거래상의신의준수를증진할필요성을고려하여야한다 이협약에의하여규율되는사항으로서협약에서명시적으로해결되지아니하는문제는 이협약이기초하고있는일반원칙 그원칙이없는경우에는국제사법규칙에의하여적용되는법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 제 조 이협약의적용상 당사자의진술그밖의행위는상대방이그당사자의의도를알았거나모를수없었던경우에는그의도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 제 항이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에당사자의진술그밖의행위는 상대방과동일한부류의합리적인사람이동일한상황에서이해하였을바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 당사자의의도또는합리적인사람이이해하였을바를결정함에있어서는교섭 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 관행및당사자의후속행위를포함하여관련된모든사항을적절히고려하여야한다 제 조 당사자는합의한관행과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에구속된다 별도의합의가없는한 당사자가알았거나알수있었던관행으로서국제거래에서당해거래와동종의계약을하는사람에게널리알려져있고통상적으로준수되고있는관행은당사자의계약또는그성립에묵시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본다 - 4 -

이협약의적용상 가 당사자일방이둘이상의영업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 계약체결전이나그체결시에당사자쌍방에알려지거나예기된상황을고려하여계약및그이행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곳이영업소로된다 나 당사자일방이영업소를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그의상거소를영업소로본다 매매계약은서면에의하여체결되거나입증될필요가없고 방식에관한그밖의어떠한요건도요구되지아니한다 매매계약은증인을포함하여어떠한방법에의하여도입증될수있다 매매계약 합의에의한매매계약의변경이나종료 청약 승낙그밖의의사표시를서면이외의방법으로할수있도록허용하는이협약 또는제 편은당사자가이협약에따라유보선언을한체약국에영업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당사자는이조를배제하거나그효과를변경할수없다 이협약의적용상 서면 에는전보와텔렉스가포함된다 제 편계약의성립 인또는그이상의특정인에대한계약체결의제안은충분히확정적이고 승낙시그에구속된다는청약자의의사가표시되어있는경우에청약이된다 제안이물품을표시하고 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수량과대금을지정하거나그결정을위한조항을두고있는경우에 그제안은충분히확정적인것으로한다 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안은제안자가반대의사를명확히표시하지아니하는한 단지청약의유인으로본다 청약은상대방에게도달한때에효력이발생한다 청약은철회될수없는것이더라도 회수의의사표시가청약의도달전또는그와동시에상대방에게도달하는경우에는회수될수있다 청약은계약이체결되기까지는철회될수있다 다만 상대방이승낙의통지를발송하기전에철회의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도달되어야한다 그러나다음의경우에는청약은철회될수없다 가 승낙기간의지정그밖의방법으로청약이철회될수없음이청약에표시되어있는경우 또는 나 상대방이청약이철회될수없음을신뢰하는것이합리적이고 상대방이그청약을신뢰하여행동한경우 - 5 -

청약은철회될수없는것이더라도 거절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도달한때에는효력 을상실한다 청약에대한동의를표시하는상대방의진술그밖의행위는승낙이된다 침묵또는부작위는그자체만으로승낙이되지아니한다 청약에대한승낙은동의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도달하는시점에효력이발생한다 동의의의사표시가청약자가지정한기간내에 기간의지정이없는경우에는청약자가사용한통신수단의신속성등거래의상황을적절히고려하여합리적인기간내에도달하지아니하는때에는 승낙은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구두의청약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즉시승낙되어야한다 청약에의하여또는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나관행의결과로상대방이청약자에대한통지없이 물품의발송이나대금지급과같은행위를함으로써동의를표시할수있는경우에는 승낙은그행위가이루어진시점에효력이발생한다 다만 그행위는제 항에서정한기간내에이루어져야한다 승낙을의도하고있으나 부가 제한그밖의변경을포함하는청약에대한응답은청약에대한거절이면서또한새로운청약이된다 승낙을의도하고있고 청약의조건을실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는부가적조건또는상이한조건을포함하는청약에대한응답은승낙이된다 다만 청약자가부당한지체없이그상위 相違 에구두로이의를제기하거나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청약자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승낙에포함된변경이가하여진청약조건이계약조건이된다 특히대금 대금지급 물품의품질과수량 인도의장소와시기 당사자일방의상대방에대한책임범위또는분쟁해결에관한부가적조건또는상이한조건은청약조건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으로본다 청약자가전보또는서신에서지정한승낙기간은전보가발송을위하여교부된시점또는서신에표시되어있는일자 서신에일자가표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봉투에표시된일자로부터기산한다 청약자가전화 텔렉스그밖의同時的통신수단에의하여지정한승낙기간은청약이상대방에게도달한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 승낙기간중의공휴일또는비영업일은기간의계산에산입한다 다만 기간의말일이청약자의영업소소재지의공휴일또는비영업일에해당하여승낙의통지가기간의말일에청약자에게도달될수없는경우에는 기간은그다음의최초영업일까지연장된다 연착된승낙은청약자가상대방에게지체없이승낙으로서효력을가진다는취지를구두로통고하거나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는경우에는승낙으로서의효력이있다 연착된승낙이포함된서신그밖의서면에의하여 전달이정상적이었다면기간내에청약자에게도달되었을상황에서승낙이발송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그연착된 - 6 -

승낙은승낙으로서의효력이있다 다만 청약자가상대방에게지체없이청약이실효되 었다는취지를구두로통고하거나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승낙은그효력이발생하기전또는그와동시에회수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도달하 는경우에는회수될수있다 계약은청약에대한승낙이이협약에따라효력을발생하는시점에성립된다 이협약제 편의적용상 청약 승낙그밖의의사표시는상대방에게구두로통고된때또는그밖의방법으로상대방본인 상대방의영업소나우편주소에전달된때 상대방이영업소나우편주소를가지지아니한경우에는그의상거소에전달된때에상대방에게 도달 된다 제 편물품의매매 제 장총칙 당사자일방의계약위반은 그계약에서상대방이기대할수있는바를실질적으로박탈할정도의손실을상대방에게주는경우에본질적인것으로한다 다만 위반당사자가그러한결과를예견하지못하였고 동일한부류의합리적인사람도동일한상황에서그러한결과를예견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계약해제의의사표시는상대방에대한통지로행하여진경우에만효력이있다 이협약제 편에별도의명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당사자가이협약제 편에따라상황에맞는적절한방법으로통지 청구그밖의통신을한경우에 당사자는통신의전달중에지연이나오류가있거나또는통신이도달되지아니하더라도그통신을주장할권리를상실하지아니한다 당사자일방이이협약에따라상대방의의무이행을요구할수있는경우에도 법원은이협약이적용되지아니하는유사한매매계약에관하여자국법에따라특정이행을명하는판결을하여야하는경우가아닌한 특정이행을명하는판결을할의무가없다 계약은당사자의합의만으로변경또는종료될수있다 - 7 -

서면에의한계약에합의에의한변경또는종료는서면에의하여야한다는규정이있 는경우에 다른방법으로합의변경또는합의종료될수없다 다만 당사자는상대방 이자신의행동을신뢰한한도까지는그러한규정을원용할수없다 제 장매도인의의무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관련서류를교부하며물품의소유 권을이전하여야한다 제 절물품의인도와서류의교부 매도인이물품을다른특정한장소에서인도할의무가없는경우에 매도인의인도의무는다음과같다 가 매매계약에물품의운송이포함된경우에는 매수인에게전달하기위하여물품을제 운송인에게교부하는것 나 가 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로서계약이특정물에관련되거나또는특정한재고품에서인출되는불특정물이나제조또는생산되는불특정물에관련되어있고 당사자쌍방이계약체결시에그물품이특정한장소에있거나그장소에서제조또는생산되는것을알고있었던경우에는 그장소에서물품을매수인의처분하에두는것 다 그밖의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매도인이영업소를가지고있던장소에서물품을매수인의처분하에두는것 매도인이계약또는이협약에따라물품을운송인에게교부한경우에 물품이하인 荷印 선적서류그밖의방법에의하여그계약의목적물로서명확히특정되어있지아니한때에는 매도인은매수인에게물품을특정하는탁송통지를하여야한다 매도인이물품의운송을주선하여야하는경우에 매도인은상황에맞는적절한운송수단및그운송에서의통상의조건으로 지정된장소까지운송하는데필요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매도인이물품의운송에관하여부보 附保 할의무가없는경우에도 매도인은매수인의요구가있으면매수인이부보하는데필요한모든가능한정보를매수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매도인은다음의시기에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 가 인도기일이계약에의하여지정되어있거나확정될수있는경우에는그기일 나 인도기간이계약에의하여지정되어있거나확정될수있는경우에는그기간내의어느시기 다만 매수인이기일을선택하여야할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그밖의경우에는계약체결후합리적인기간내 - 8 -

매도인이물품에관한서류를교부하여야하는경우에 매도인은계약에서정한시기 장소및방식에따라이를교부하여야한다 매도인이교부하여야할시기전에서류를교부한경우에는 매도인은매수인에게불합리한불편또는비용을초래하지아니하는한 계약에서정한시기까지서류상의부적합을치유할수있다 다만 매수인은이협약에서정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제 절물품의적합성과제 자의권리주장 매도인은계약에서정한수량 품질및종류에적합하고 계약에서정한방법으로용기에담겨지거나포장된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 당사자가달리합의한경우를제외하고 물품은다음의경우에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것으로한다 가 동종물품의통상사용목적에맞지아니한경우 나 계약체결시매도인에게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알려진특별한목적에맞지아니한경우 다만 그상황에서매수인이매도인의기술과판단을신뢰하지아니하였거나또는신뢰하는것이불합리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매도인이견본또는모형으로매수인에게제시한물품의품질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 라 그러한물품에대하여통상의방법으로 통상의방법이없는경우에는그물품을보존하고보호하는데적절한방법으로용기에담겨지거나포장되어있지아니한경우 매수인이계약체결시에물품의부적합을알았거나또는모를수없었던경우에는 매도인은그부적합에대하여제 항의 가 호내지 라 호에따른책임을지지아니한다 매도인은위험이매수인에게이전하는때에존재하는물품의부적합에대하여 그부적합이위험이전후에판명된경우라도 계약과이협약에따라책임을진다 매도인은제 항에서정한때보다후에발생한부적합이라도매도인의의무위반에기인하는경우에는그부적합에대하여책임을진다 이의무위반에는물품이일정기간통상의목적이나특별한목적에맞는상태를유지한다는보증또는특정한품질이나특성을유지한다는보증에위반한경우도포함된다 매도인이인도기일전에물품을인도한경우에는 매수인에게불합리한불편또는비용을초래하지아니하는한 매도인은그기일까지누락분을인도하거나부족한수량을보충하거나부적합한물품에갈음하여물품을인도하거나또는물품의부적합을치유할수있다 다만 매수인은이협약에서정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매수인은그상황에서실행가능한단기간내에물품을검사하거나검사하게하여야한다 계약에물품의운송이포함되는경우에는 검사는물품이목적지에도착한후까지연기될수있다 - 9 -

매수인이검사할합리적인기회를가지지못한채운송중에물품의목적지를변경하거나물품을전송 轉送 하고 매도인이계약체결시에그변경또는전송의가능성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에는 검사는물품이새로운목적지에도착한후까지연기될수있다 매수인이물품의부적합을발견하였거나발견할수있었던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매도인에게그부적합한성질을특정하여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수인은물품의부적합을주장할권리를상실한다 매수인은물품이매수인에게현실로교부된날부터늦어도 년내에매도인에게제 항의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 물품의부적합을주장할권리를상실한다 다만 이기간제한이계약상의보증기간과양립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물품의부적합이매도인이알았거나모를수없었던사실에관한것이고 매도인이매 수인에게이를밝히지아니한경우에는 매도인은와를원용할수없다 매수인이제 자의권리나권리주장의대상이된물품을수령하는데동의한경우를제외하고 매도인은제 자의권리나권리주장의대상이아닌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한제 자의권리나권리주장이공업소유권그밖의지적재산권에기초하는경우에는 매도인의의무는에의하여규율된다 매도인은 계약체결시에자신이알았거나모를수없었던공업소유권그밖의지적재산권에기초한제 자의권리나권리주장의대상이아닌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 다만 제 자의권리나권리주장이다음국가의법에의한공업소유권그밖의지적재산권에기초한경우에한한다 가 당사자쌍방이계약체결시에물품이어느국가에서전매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사용될것을예상하였던경우에는 물품이전매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사용될국가의법 나 그밖의경우에는매수인이영업소를가지는국가의법 제 항의매도인의의무는다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가 매수인이계약체결시에그권리나권리주장을알았거나모를수없었던경우 나 그권리나권리주장이매수인에의하여제공된기술설계 디자인 방식그밖의지정에매도인이따른결과로발생한경우 매수인이제 자의권리나권리주장을알았거나알았어야했던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매도인에게제 자의권리나귄리주장의성질을특정하여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수인은또는를원용할권리를상실한다 매도인이제 자의권리나권리주장및그성질을알고있었던경우에는제 항을원용할수없다 - 10 -

제 항과제 항에도불구하고 매수인은정하여진통지를하지못한데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는에따라대금을감액하거나이익의상실을제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 절매도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매도인이계약또는이협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매수인은다음을할수있다 가 내지에서정한권리의행사 나 내지에서정한손해배상의청구 매수인이손해배상을청구하는권리는다른구제를구하는권리를행사함으로써상실되지아니한다 매수인이계약위반에대한구제를구하는경우에 법원또는중재판정부는매도인에게유예기간을부여할수없다 매수인은매도인에게의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다 다만 매수인이그청구와양립하지아니하는구제를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물품이계약에부적합한경우에 매수인은대체물의인도를청구할수있다 다만 그부적합이본질적계약위반을구성하고 그청구가의통지와동시에또는그후합리적인기간내에행하여진경우에한한다 물품이계약에부적합한경우에 매수인은모든상황을고려하여불합리한경우를제외하고 매도인에게수리에의한부적합의치유를청구할수있다 수리청구는의통지와동시에또는그후합리적인기간내에행하여져야한다 매수인은매도인의의무이행을위하여합리적인부가기간을정할수있다 매도인으로부터그부가기간내에이행을하지아니하겠다는통지를수령한경우를제외하고 매수인은그기간중계약위반에대한구제를구할수없다 다만 매수인은이행지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상실하지아니한다 를따를것을조건으로 매도인은인도기일후에도불합리하게지체하지아니하고매수인에게불합리한불편또는매수인의선급비용을매도인으로부터상환받는데대한불안을초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자신의비용으로의무의불이행을치유할수있다 다만 매수인은이협약에서정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매도인이매수인에게이행의수령여부를알려달라고요구하였으나매수인이합리적인기간내에그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도인은그요구에서정한기간내에이행을할수있다 매수인은그기간중에는매도인의이행과양립하지아니하는구제를구할수없다 특정한기간내에이행을하겠다는매도인의통지는매수인이그결정을알려야한다는제 항의요구를포함하는것으로추정한다 - 11 -

이조제 항또는제 항의매도인의요구또는통지는매수인에의하여수령되지아니 하는한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매수인은다음의경우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가 계약또는이협약상매도인의의무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으로되는경우 나 인도불이행의경우에는 매도인이제 항에따라매수인이정한부가기간내에물품을인도하지아니하거나그기간내에인도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경우 그러나매도인이물품을인도한경우에는 매수인은다음의기간내에계약을해제하지아니하는한계약해제권을상실한다 가 인도지체의경우 매수인이인도가이루어진것을안후합리적인기간내 나 인도지체이외의위반의경우 다음의시기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 매수인이그위반을알았거나또는알수있었던때 매수인이제 항에따라정한부가기간이경과한때또는매도인이그부가기간내에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때 매도인이제 항에따라정한부가기간이경과한때또는매수인이이행을수령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때 물품이계약에부적합한경우에 대금의지급여부에관계없이매수인은현실로인도된물품이인도시에가지고있던가액이계약에적합한물품이그때에가지고있었을가액에대하여가지는비율에따라대금을감액할수있다 다만 매도인이나에따라의무의불이행을치유하거나매수인이동조항에따라매도인의이행수령을거절한경우에는대금을감액할수없다 매도인이물품의일부만을인도하거나인도된물품의일부만이계약에적합한경우에 내지는부족또는부적합한부분에적용된다 매수인은인도가완전하게또는계약에적합하게이루어지지아니한것이본질적계약위반으로되는경우에한하여계약전체를해제할수있다 매도인이이행기전에물품을인도한경우에 매수인은이를수령하거나거절할수있다 매도인이계약에서정한것보다다량의물품을인도한경우에 매수인은초과분을수령하거나이를거절할수있다 매수인이초과분의전부또는일부를수령한경우에는계약대금의비율에따라그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 장매수인의의무 한다 매수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 물품의대금을지급하고물품의인도를수령하여야 - 12 -

제 절대금의지급 매수인의대금지급의무에는그지급을위하여계약또는법령에서정한조치를취하고 절차를따르는것이포함된다 계약이유효하게성립되었으나그대금을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정하고있지아니하거나이를정하기위한조항을두지아니한경우에는 당사자는반대의표시가없는한 계약체결시에당해거래와유사한상황에서매도되는그러한종류의물품에대하여일반적으로청구되는대금을묵시적으로정한것으로본다 대금이물품의중량에따라정하여지는경우에 의심이있는때에는순중량에의하여 대금을결정하는것으로한다 매수인이다른특정한장소에서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는경우에는 다음의장소에서매도인에게이를지급하여야한다 가 매도인의영업소 또는 나 대금이물품또는서류의교부와상환하여지급되어야하는경우에는그교부가이루어지는장소 매도인은계약체결후에자신의영업소를변경함으로써발생하는대금지급에대한부수비용의증가액을부담하여야한다 매수인이다른특정한시기에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는경우에는 매수인은매도인이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또는그처분을지배하는서류를매수인의처분하에두는때에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매도인은그지급을물품또는서류의교부를위한조건으로할수있다 계약에물품의운송이포함되는경우에는 매도인은대금의지급과상환하여서만물품또는그처분을지배하는서류를매수인에게교부한다는조건으로물품을발송할수있다 매수인은물품을검사할기회를가질때까지는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다만 당사자간에합의된인도또는지급절차가매수인이검사기회를가지는것과양립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매수인은계약또는이협약에서지정되거나확정될수있는기일에대금을지급하여야 하며 이경우매도인의입장에서는어떠한요구를하거나절차를따를필요가없다 제 절인도의수령 - 13 -

매수인의수령의무는다음과같다 가 매도인의인도를가능하게하기위하여매수인에게합리적으로기대될수있는모든행위를하는것 및 나 물품을수령하는것 제 절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매수인이계약또는이협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매도인은다음을할수있다 가 내지에서정한권리의행사 나 내지에서정한손해배상의청구 매도인이손해배상을청구하는권리는다른구제를구하는권리를행사함으로써상실되지아니한다 매도인이계약위반에대한구제를구하는경우에 법원또는중재판정부는매수인에게유예기간을부여할수없다 매도인은매수인에게대금의지급 인도의수령또는그밖의의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다 다만 매도인이그청구와양립하지아니하는구제를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매도인은매수인의의무이행을위하여합리적인부가기간을정할수있다 매수인으로부터그부가기간내에이행을하지아니하겠다는통지를수령한경우를제외하고 매도인은그기간중계약위반에대한구제를구할수없다 다만 매도인은이행지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상실하지아니한다 매도인은다음의경우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가 계약또는이협약상매수인의의무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으로되는경우 나 매수인이제 항에따라매도인이정한부가기간내에대금지급또는물품수령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그기간내에그러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경우 그러나매수인이대금을지급한경우에는 매도인은다음의기간내에계약을해제하지아니하는한계약해제권을상실한다 가 매수인의이행지체의경우 매도인이이행이이루어진것을알기전 나 매수인의이행지체이외의위반의경우 다음의시기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 매도인이그위반을알았거나또는알수있었던때 매도인이제 항에따라정한부가기간이경과한때또는매수인이그부가기간내에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때 - 14 -

계약상매수인이물품의형태 규격그밖의특징을지정하여야하는경우에 매수인이합의된기일또는매도인으로부터요구를수령한후합리적인기간내에그지정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도인은자신이보유하는다른권리를해함이없이 자신이알고있는매수인의필요에따라스스로지정할수있다 매도인은스스로지정하는경우에매수인에게그상세한사정을통고하고 매수인이그와다른지정을할수있도록합리적인기간을정하여야한다 매수인이그통지를수령한후정하여진기간내에다른지정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매도인의지정이구속력을가진다 제 장위험의이전 위험이매수인에게이전된후에물품이멸실또는훼손되더라도매수인은대금지급의무를면하지못한다 다만 그멸실또는훼손이매도인의작위또는부작위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매매계약에물품의운송이포함되어있고 매도인이특정한장소에서이를교부할의무가없는경우에 위험은매매계약에따라매수인에게전달하기위하여물품이제 운송인에게교부된때에매수인에게이전한다 매도인이특정한장소에서물품을운송인에게교부하여야하는경우에는 위험은그장소에서물품이운송인에게교부될때까지매수인에게이전하지아니한다 매도인이물품의처분을지배하는서류를보유할권한이있다는사실은위험의이전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 항에도불구하고위험은물품이하인 荷印 선적서류 매수인에대한통지그밖의방법에의하여계약상명확히특정될때까지매수인에게이전하지아니한다 운송중에매도된물품에관한위험은계약체결시에매수인에게이전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위험은운송계약을표창하는서류를발행한운송인에게물품이교부된때부터매수인이부담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매도인이매매계약의체결시에물품이멸실또는훼손된것을알았거나알았어야했고 매수인에게이를밝히지아니한경우에는 그멸실또는훼손은매도인의위험으로한다 와가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에 위험은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때 매수인이적시에이를수령하지아니한경우에는물품이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지고매수인이이를수령하지아니하여계약을위반하는때에매수인에게이전한다 매수인이매도인의영업소이외의장소에서물품을수령하여야하는경우에는 위험은인도기일이도래하고물품이그장소에서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진것을매수인이안때에이전한다 불특정물에관한계약의경우에 물품은계약상명확히특정될때까지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지지아니한것으로본다 - 15 -

매도인이본질적계약위반을한경우에는 및는매수인이그위 반을이유로구할수있는구제를방해하지아니한다 제 장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에공통되는규정 제 절이행이전의계약위반과분할인도계약 당사자는계약체결후다음의사유로상대방이의무의실질적부분을이행하지아니할것이판명된경우에는 자신의의무이행을정지할수있다 가 상대방의이행능력또는신용도의중대한결함 나 계약의이행준비또는이행에관한상대방의행위 제 항의사유가명백하게되기전에매도인이물품을발송한경우에는 매수인이물품을취득할수있는증권을소지하고있더라도매도인은물품이매수인에게교부되는것을저지할수있다 이항은매도인과매수인간의물품에관한권리에대하여만적용된다 이행을정지한당사자는물품의발송전후에관계없이즉시상대방에게그정지를통지하여야하고 상대방이그이행에관하여적절한보장을제공한경우에는이행을계속하여야한다 계약의이행기일전에당사자일방이본질적계약위반을할것이명백한경우에는 상대방은계약을해제할수있다 시간이허용하는경우에는 계약을해제하려고하는당사자는상대방이이행에관하여적절한보장을제공할수있도록상대방에게합리적인통지를하여야한다 제 항의요건은상대방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물품을분할하여인도하는계약에서어느분할부분에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그분할부분에관하여본질적계약위반이되는경우에는 상대방은그분할부분에관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어느분할부분에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장래의분할부분에대한본질적계약위반의발생을추단하는데에충분한근거가되는경우에는 상대방은장래에향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다만 그해제는합리적인기간내에이루어져야한다 어느인도에대하여계약을해제하는매수인은 이미행하여진인도또는장래의인도가그인도와의상호의존관계로인하여계약체결시에당사자쌍방이예상했던목적으로사용될수없는경우에는 이미행하여진인도또는장래의인도에대하여도동시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 절손해배상액 당사자일방의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액은이익의상실을포함하여그위반의결 - 16 -

과상대방이입은손실과동등한금액으로한다 그손해배상액은위반당사자가계약체결 시에알았거나알수있었던사실과사정에비추어 계약위반의가능한결과로서발생할것 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던손실을초과할수없다 계약이해제되고계약해제후합리적인방법으로 합리적인기간내에매수인이대체물을매수하거나매도인이물품을재매각한경우에 손해배상을청구하는당사자는계약대금과대체거래대금과의차액및그외에에따른손해액을배상받을수있다 계약이해제되고물품에시가가있는경우에 손해배상을청구하는당사자는에따라구입또는재매각하지아니하였다면계약대금과계약해제시의시가와의차액및그외에에따른손해액을배상받을수있다 다만 손해배상을청구하는당사자가물품을수령한후에계약을해제한경우에는 해제시의시가에갈음하여물품수령시의시가를적용한다 제 항의적용상 시가는물품이인도되었어야했던장소에서의지배적인가격 그장소에시가가없는경우에는물품운송비용의차액을적절히고려하여합리적으로대체할수있는다른장소에서의가격을말한다 계약위반을주장하는당사자는이익의상실을포함하여그위반으로인한손실을경감하기위하여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계약위반을주장하는당사자가그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 위반당사자는경감되었어야했던손실액만큼손해배상액의감액을청구할수있다 제 절이자 당사자가대금그밖의연체된금액을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 상대방은에 따른손해배상청구권을해함이없이 그금액에대한이자를청구할수있다 제 절면책 당사자는그의무의불이행이자신이통제할수없는장애에기인하였다는것과계약체결시에그장애를고려하거나또는그장애나그로인한결과를회피하거나극복하는것이합리적으로기대될수없었다는것을증명하는경우에는 그의무불이행에대하여책임이없다 당사자의불이행이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위하여사용한제 자의불이행으로인한경우에는 그당사자는다음의경우에한하여그책임을면한다 가 당사자가제 항의규정에의하여면책되고 또한 나 당사자가사용한제 자도그에게제 항이적용된다면면책되는경우 이조에규정된면책은장애가존재하는기간동안에효력을가진다 불이행당사자는장애가존재한다는것과그장애가자신의이행능력에미치는영향을 - 17 -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 불이행당사자가장애를알았거나알았어야했던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상대방이그통지를수령하지못한경우에는 불이행당사자는불수령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책임이있다 이조는어느당사자가이협약에따라손해배상청구권이외의권리를행사하는것을방해하지아니한다 당사자는상대방의불이행이자신의작위또는부작위에기인하는한 상대방의불이행 을주장할수없다 제 절해제의효력 계약의해제는손해배상의무를제외하고당사자쌍방을계약상의의무로부터면하게한다 해제는계약상의분쟁해결조항또는해제의결과발생하는당사자의권리의무를규율하는그밖의계약조항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이행한당사자는상대방에게자신이계약상공급또는지급한것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당사자쌍방이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는동시에반환하여야한다 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동일한상태로그물품을반환할수없는경우에는 매수인은계약을해제하거나매도인에게대체물을청구할권리를상실한다 제 항은다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가 물품을반환할수없거나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동일한상태로반환할수없는것이매수인의작위또는부작위에기인하지아니한경우 나 물품의전부또는일부가에따른검사의결과로멸실또는훼손된경우 다 매수인이부적합을발견하였거나발견하였어야했던시점전에 물품의전부또는일부가정상적인거래과정에서매각되거나통상의용법에따라소비또는변형된경우 매수인은 에따라계약해제권또는대체물인도청구권을상실한경우에도 계약과 이협약에따른그밖의모든구제권을보유한다 매도인은대금을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 대금이지급된날부터그에대한이자도지급하여야한다 매수인은다음의경우에는물품의전부또는일부로부터발생된모든이익을매도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가 매수인이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하는경우 나 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없거나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동일한상태로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매수인이계약을해제하거나매도인에게대체물의인도를청구한경우 - 18 -

제 절물품의보관 매수인이물품인도의수령을지체하거나또는대금지급과물품인도가동시에이루어져야함에도매수인이대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로서 매도인이물품을점유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그처분을지배할수있는경우에는 매도인은물품을보관하기위하여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매도인은매수인으로부터합리적인비용을상환받을때까지그물품을보유할수있다 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후그물품을거절하기위하여계약또는이협약에따른권리를행사하려고하는경우에는 매수인은물품을보관하기위하여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매수인은매도인으로부터합리적인비용을상환받을때까지그물품을보유할수있다 매수인에게발송된물품이목적지에서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지고 매수인이그물품을거절하는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 매수인은매도인을위하여그물품을점유하여야한다 다만 대금지급및불합리한불편이나경비소요없이점유할수있는경우에한한다 이항은매도인이나그를위하여물품을관리하는자가목적지에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매수인이이항에따라물품을점유하는경우에는 매수인의권리와의무에대하여는제 항이적용된다 물품을보관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는당사자는그비용이불합리하지아니하는 한 상대방의비용으로물품을제 자의창고에임치할수있다 또는에따라물품을보관하여야하는당사자는상대방이물품을점유하거나반환받거나또는대금이나보관비용을지급하는데불합리하게지체하는경우에는 상대방에게매각의사를합리적으로통지하는한 적절한방법으로물품을매각할수있다 물품이급속히훼손되기쉽거나그보관에불합리한경비를요하는경우에는 또는에따라물품을보관하여야하는당사자는물품을매각하기위하여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경우에가능한한도에서상대방에게매각의사가통지되어야한다 물품을매각한당사자는매각대금에서물품을보관하고매각하는데소요된합리적인비용과동일한금액을보유할권리가있다 그차액은상대방에게반환되어야한다 제 편최종규정 국제연합사무총장은이협약의수탁자가된다 - 19 -

이미발효하였거나또는앞으로발효하게될국제협정이이협약이규율하는사항에관 하여규정을두고있는경우에 이협약은그러한국제협정에우선하지아니한다 다만 당 사자가그협정의당사국에영업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한한다 이협약은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회의의최종일에서명을위하여개방되고 뉴욕의국제연합본부에서 년 월 일까지모든국가에의한서명을위하여개방된다 이협약은서명국에의하여비준 수락또는승인되어야한다 이협약은서명을위하여개방된날부터서명하지아니한모든국가의가입을위하여개방된다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또는가입서는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되어야한다 체약국은서명 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시에이협약제 편또는제 편에구속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이협약제 편또는제 편에관하여유보선언을한체약국은 그선언이적용되는편에의하여규율되는사항에관하여는이협약제 조제 항에서말하는체약국으로보지아니한다 체약국이그헌법상이협약이다루고있는사항에관하여각영역마다다른법체계가적용되는 개이상의영역을가지고있는경우에 그국가는서명 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시에이협약을전체영역또는일부영역에만적용한다는취지의선언을할수있으며 언제든지새로운선언을함으로써전의선언을수정할수있다 제 항의선언은수탁자에게통고하여야하며 이협약이적용되는영역을명시하여야한다 이조의선언에의하여이협약이체약국의전체영역에적용되지아니하고하나또는둘이상의영역에만적용되며또한당사자의영업소가그국가에있는경우에는 그영업소는이협약의적용상체약국에있지아니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영업소가이협약이적용되는영역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체약국이제 항의선언을하지아니한경우에이협약은그국가의전체영역에적용된다 이협약이규율하는사항에관하여동일하거나또는밀접하게관련된법규를가지는둘이상의체약국은 양당사자의영업소가그러한국가에있는경우에이협약을매매계약과그성립에관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언제든지행할수있다 그러한선언은공동으로또는상호간에단독으로할수있다 이협약이규율하는사항에관하여하나또는둘이상의비체약국과동일하거나또는밀접하게관련된법규를가지는체약국은양당사자의영업소가그러한국가에있는경우에이협약을매매계약과그성립에대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언제든지행할수있다 제 항에의한선언의대상이된국가가그후체약국이된경우에 그선언은이협약이 - 20 -

새로운체약국에대하여효력이발생하는날부터제 항의선언으로서효력을가진다 다만 새로운체약국이그선언에가담하거나또는상호간에단독으로선언하는경우에 한한다 어떤국가든지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또는가입서를기탁할때 이협약제 조제 항 나 호에구속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행할수있다 그국가의법률상매매계약의체결또는입증에서면을요구하는체약국은에따라매매계약 합의에의한매매계약의변경이나종료 청약 승낙기타의의사표시를서면이외의방법으로하는것을허용하는이협약 또는제 편의어떠한규정도당사자일방이그국가에영업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언제든지행할수있다 서명시에이협약에따라행한선언은비준 수락또는승인시다시확인되어야한다 선언및선언의확인은서면으로하여야하고 또한정식으로수탁자에게통고하여야한다 선언은이를행한국가에대하여이협약이발효함과동시에효력이생긴다 다만 협약의발효후수탁자가정식으로통고를수령한선언은수탁자가이를수령한날부터 월이경과된다음달의 일에효력이발생한다 에따른상호간의단독선언은수탁자가최후의선언을수령한후 월이경과한다음달의 일에효력이발생한다 이협약에따라선언을행한국가는수탁자에게서면에의한정식의통고를함으로써언제든지그선언을철회할수있다 그러한철회는수탁자가통고를수령한날부터 월이경과된다음달의 일에효력이발생한다 에따라선언이철회된경우에는그철회의효력이발생하는날부터에따라다른국가가행한상호간의선언의효력이상실된다 이협약에의하여명시적으로인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유보도허용되지아니한다 이협약은제 항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의선언을포함하고있는문서를포함하여 번째의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또는가입서가기탁된날부터 월이경과된다음달의 일에효력이발생한다 번째의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또는가입서가기탁된후에어느국가가이협약을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하는경우에 이협약은적용이배제된편을제외하고제 항에따를것을조건으로하여그국가의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또는가입서가기탁된날부터 월이경과된다음달의 일에그국가에대하여효력이발생한다 년 월 일헤이그에서작성된 국제물품매매계약의성립에관한통일법 년헤이그성립협약 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통일법 년헤이그매매협약 중의하나또는모두의당사국이이협약을비준 수락 승인또는이에가입하는경우에는네덜란드정부에통고함으로써 년헤이그매매협약및 또는 년헤이그성립협약을 - 21 -

동시에폐기하여야한다 년헤이그매매협약의당사국으로서이협약을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하는국가가에따라이협약제 편에구속되지아니한다는뜻을선언하거나또는선언한경우에 그국가는이협약의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시에네덜란드정부에통고함으로써 년헤이그매매협약을폐기하여야한다 년헤이그성립협약의당사국으로서이협약을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하는국가가에따라이협약제 편에구속되지아니한다는뜻을선언하거나또는선언한경우에 그국가는이협약의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시네덜란드정부에통고함으로서 년헤이그성립협약을폐기하여야한다 이조의적용상 년헤이그성립협약또는 년헤이그매매협약의당사국에의한이협약의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은이들두협약에관하여당사국에게요구되는폐기의통고가효력을발생하기까지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이협약의수탁자는이에관한필요한상호조정을확실히하기위하여 년협약들의수탁자인네덜란드정부와협의하여야한다 제 조 이협약은제 조제 항 가 호또는 나 호의체약국에게협약의효력이발생한날이후에계약체결을위한제안이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계약의성립에대하여적용된다 이협약은제 조제 항 가 호또는 나 호의체약국에게협약의효력이발생한날이후에체결된계약에대하여만적용된다 제 조 체약국은수탁자에게서면에의한정식의통고를함으로써이협약또는이협약제 편또는제 편을폐기할수있다 폐기는수탁자가통고를수령한후 월이경과한다음달의 일에효력이발생한다 통고에폐기의발효에대하여보다장기간이명시된경우에폐기는수탁자가통고를수령한후그기간이경과되어야효력이발생한다 년 월 일에비엔나에서동등하게정본인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 어및스페인어로각 부가작성되었다 그증거로서각국의전권대표들은각국의정부로부터정당하게위임을받아이협약에서명 하였다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