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 년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목 차 제 1 장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개요 Ⅰ. 제도의의의 3 Ⅱ. 근거규정 4 Ⅲ. 계획수립체계 6 제 2 장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Ⅰ. 일반현황 11 Ⅱ. 재정운용여건 18 제 3 장중기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Ⅰ. 재정운용기본방향 23 1. 경북교육의발전방향 23 2. 경북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27

Ⅱ.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29 1. 중기재정규모총괄 29 2. 중기재정수입전망 30 3. 중기재정지출전망 34 Ⅲ. 의무지출과재량지출의전망및관리계획 41 1. 재정지출총괄 41 2. 의무지출전망및관리계획 42 3. 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43 Ⅳ. 지역통합재정통계전망과근거 44 Ⅴ. 통합재정수지전망및관리계획 45 Ⅵ. 채무전망및관리계획 47 1. 지방교육채 47 2. BTL지급금 48 Ⅶ 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계획서 49 Ⅷ. 세부사업별재정지출 ( 재원배분 ) 계획 53 제 4 장단위사업별투자계획서 [ 단위사업별투자계획서 ] 63

2016-2020 년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 1 장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개요

Ⅰ 제도의의의 1. 개념 유 초 중등교육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계획으로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교육재정운용을위해예산과연계하여수립하는 5년간의재정계획 2. 제도의필요성 국가의재정운용방향및국가계획과연계하고 향후경제 사회적 여건변화 전망을반영한지방교육재정의 개년계획을수립 함으로써 중장기적지방교육재정운용의기본틀로활용 유 초 중등교육의중장기적비전과교육재정투자계획등을전망 반영하여지방교육재정의예측가능성제고 중장기계획과연계된투자심사, 지방교육채발행, BTL 사업등전략적재원배분기능강화를통한효율성제고 지방교육재정의체계적관리 * 등을통한재정건전화추진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 - 3 -

Ⅱ 근거규정 제 33 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다음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 예산안과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일전까지행정자치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항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 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할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계획수립절차등에따라그중기지방재정계획이관계법령에따른국가계획및지역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재정운용의기본방향과목표 중장기재정여건과재정규모전망 관련국가계획및지역계획중해당사항 분야별재원배분계획 예산과기금별운용방향 의무지출 법령등에따라지출과지출규모가결정되는지출및이자지출을말하며그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하같다 의증가율및산출내역과재량지출 의무지출외의지출을말한다 이하같다 의증가율에대한 분야별전망과근거및관리계획 제조에따른지역통합재정통계의전망과근거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을통합한재정통계로서순 純 수입 에서순지출을뺀금액을말한다 전망과관리방안 투자심사와지방채발행대상사업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4 행정자치부장관은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에필요한다음각호의사항이 - 4 -

포함된지침을지방자치단체에통보할수있다 국가의재정운용방향 관련국가계획및지역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에필요한그밖의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기준 5 행정자치부장관은관계중앙관서의장에게제 항에따른지침의작성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중앙관서의장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은제 항에따른각지방자치단체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기초로 매년종합적인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 국무회의에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은제 항에따라종합적인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할때에는 국가재정법 에따른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연계성을높일수있도록관계중앙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8 중기지방재정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 항 제 항 제 항및제 항을준용 한다 9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장의자문에응하도록하기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둔다 10 제 항에따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지아니한사업에대해서는 제 조에따른투자심사나지방채발행의대상으로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할때에반영하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는예외로한다 - 5 -

Ⅲ 계획수립체계 1. 기본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확보 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자주재원확충및합리적인재원배분등의자구노력강화 주민, 지방의회, 관계전문가등각계의견을수렴하고, 국회와감사원, 언론등외부기관의지적사항을반영하여수립 2. 계획기간 : 2016 년 ~2020 년 (5 년간 ) 3. 수립주체 : 시 도교육감 4. 주요내용 재정운용의기본방향과목표 중장기재정여건과재정규모전망 의무지출과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의전망과근거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투자심사와지방교육채발행대상사업 - 6 -

5. 수립절차 교육부시 도교육청시 도교육청시 도교육청교육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지침작성, 시 도교육청통보 시 도교육청별사업계획 ( 안 ) 수립 시 도교육감과시 도지사상호교육재정부담에대한사전협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확정 지방의회및교육부에제출 전국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종합, 국무회의보고 6. 다른제도와의연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반영된사업에한하여투자심사 다만, 천재지변, 법 제도의변경, 국고보조사업추가등계획수립당시예측불가능한경우는예외 지방교육채발행 지방교육채로재원을조달하는사업은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의지방교육채발행계획에포함하여지방의회의결시판단기준제시 예산편성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및투자사업심사결과를기초로예산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연계강화 국가경제성장전망및재정운영방향등을고려하여중장기중점재원배분방향과연계하여수립 - 7 -

2016-2020 년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 2 장 지방교육재정제반여건

Ⅰ 일반현황 1. 2015년일반현황 (2015. 4. 1. 기준 ) 행정조직 도교육청 : 2국 3관 12과 직속기관 : 10개기관 ( 사업소 7, 도서관 3) 교육지원청 : 23청 - 11 -

공무원정원 ( 단위 : 명 ) 합계정무직교원교원전문직일반직 23,688 1 18,399 388 4,900 학교 / 학급 / 학생수현황 ( 단위 : 교, 학급, 명 ) 구분 전체학교현황 100 명이하소규모학교현황 학교수학급수학생수학교수비율학생수비율 합계 1,719 14,903 337,683 404 42.9% 17,170 5.8% 유치원 711 2,055 38,663 초등학교 중학교 본교 475 6,184 128,916 252 53.1% 11,427 8.9% 분교 41 102 369 본교 275 2,975 77,446 127 46.2% 4,261 5.5% 분교 12 36 135 고등학교 192 3,238 89,404 25 13.0% 1,482 1.7% 특수학교 8 255 1,518 기타학교 5 58 1,232 2015년전체 1,719교, 14,903학급, 337,683명으로 2014년대비학교수 3교증가, 학급수 28학급감소, 학생수 9,753명감소함 100명이하소규모학교가 404교 ( 초 252교, 중 127교, 고 25교 ) 로전체학교의 42.9% 를차지하고있으나, 학생수는전체의 5.8% 수준임 (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분교제외 ) - 12 -

2. 2016-2020 년교육여건변동추이 학교수 ( 단위 : 교, %)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감률합계 1,710 1,706 1,699 1,699 1,700-0.1 유치원 709 713 711 708 708-0.04 초등학교 513 516 518 519 520 0.3 중학교 284 277 270 272 272-1.1 고등학교 191 187 187 187 187-0.5 특수학교 8 8 8 8 8 0.0 기타학교 5 5 5 5 5 0.0 신도시이전등에따른학교신설수요가일부있지만, 학생수감소에따른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추진으로연평균 0.1% 내외의감소추세를보임 증가요인 :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등도시개발과통폐합에따른신설 감소요인 : 학생수감소에따른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추진 학급수 ( 단위 : 학급, %) - 13 -

학교급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감률 합 계 14,785 14,924 15,044 15,167 15,371 1.0 유치원 2,015 2,023 2,012 2,010 2,010-0.1 초등학교 6,322 6,420 6,562 6,651 6,712 1.5 중학교 2,987 3,008 2,990 3,017 3,151 1.3 고등학교 3,150 3,166 3,177 3,189 3,201 0.4 특수학교 255 252 249 246 244-1.1 기타학교 56 55 54 54 53-1.4 계획기간동안학급수는연평균 1.0% 내외로증가되며, 증가추세는 2020년까지지속될전망임 교육여건개선을위해학급당학생수를감축하려는노력으로학급수는소폭증가할전망임 학생수 ( 단위 : 명, %)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감률 합계 335,010 331,317 327,226 322,912 320,758-1.1 유치원 40,887 40,637 39,503 39,304 39,304-1.0 초등학교 130,762 134,408 140,097 144,160 144,661 2.6 중학교 71,049 67,336 66,194 65,053 66,726-1.6 고등학교 89,557 86,212 78,737 71,729 67,430-6.8 특수학교 1,515 1,498 1,482 1,466 1,450-1.1 기타학교 1,240 1,226 1,213 1,200 1,187-1.1 계획기간동안학생수는연평균 1.1% 내외로감소되며, 감소 추세는 2020 년까지지속될전망임 - 14 -

유치원학생수는다른학교급학생수에비해감소율이낮은편 이며, 초등학교학생수가유일하게증가추세를보임 교직원수 ( 단위 : 명,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감률 합계 39,805 40,105 39,971 39,915 39,811 0.004 공립교원 18,603 18,583 18,503 18,484 18,442-0.2 사립교원 6,758 6,716 6,683 6,641 6,600-0.6 교육전문직원 393 395 395 398 398 0.3 계약직교원 2,238 2,221 2,182 2,165 2,144-1.1 지방공무원 4,562 4,585 4,603 4,622 4,622 0.3 사립학교직원 787 787 787 787 787 0.0 무기계약자 6,464 6,818 6,818 6,818 6,818 1.3 계획기간동안교원은소폭감소하고,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무기계약자는소폭증가할전망임 무기계약자는정원관리및신규채용축소로인원수를유지할전망임 - 15 -

학급당학생수 ( 단위 : 명, %) [ 연평균학교급별학급당학생수 ] [ 연도별학급당학생수평균 ]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감률전체평균 20.2 19.8 19.3 18.9 18.6-2.1 유치원 20.3 20.1 19.6 19.6 19.6-0.9 초등학교 20.7 20.9 21.3 21.7 21.6 1.0 중학교 23.8 22.4 22.1 21.6 21.2-2.9 고등학교 28.4 27.2 24.8 22.5 21.1-7.2 특수학교 5.9 5.9 5.9 5.9 5.9 0.0 기타학교 22.1 22.1 22.1 22.1 22.1 0.0 지속적인학생수감소와학급당학생수를낮추려는노력으로학급당학생수는연평균 2.1% 감소추세를보임 계획기간동안학급당학생수는 18명 ~20명내외로유지될것으로전망되며, 초등학교만증가추세를보이고다른학교급은감소추세를보임 교원 1 인당학생수 ( 단위 : 명, %) - 16 -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감률전체평균 11.4 11.3 11.1 11.0 10.9-1.2 유치원 14.2 14.1 13.7 13.6 13.6-1.0 초등학교 12.5 12.8 13.4 13.8 13.9 2.8 중학교 10.7 10.2 10.1 9.9 10.2-1.3 고등학교 12.7 12.3 11.3 10.4 9.8-6.1 특수학교 3.4 3.3 3.3 3.3 3.2-1.1 기타학교 15.3 15.1 15.0 14.8 14.7-1.1 교원 1인당학생수는연평균 1.2% 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초등학교만유일하게증가추세를보임 학교급별로격차가있으나, 계획기간동안 11명내외로유지될것으로전망됨 누리과정원아수 ( 단위 : 명, %) 학교급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감률 계 69,668 69,013 67,067 63,645 60,665-3.4 만 3 세아 23,626 22,174 21,267 20,204 19,194-5.1 만 4 세아 23,278 23,626 22,174 21,267 20,204-3.5 만 5 세아 22,764 23,213 23,626 22,174 21,267-1.7 유치원및어린이집원아수는누리과정교육비 보육료지원에도 불구하고출산율저하로연평균 3.4% 정도감소추세를보임 - 17 -

Ⅱ 재정운용여건 1. 국가및지방교육재정운용여건 국가재정 세계경제성장세지속및정책성과가시화에따라내수를 중심으로완만히개선될전망 ( 세입여건 ) 완만한경기회복세에따라세입여건은다소개선되나일부불확실성은지속될전망 ( 세출여건 ) 인구구조변화및복지제도성장으로복지지출이증가하고, 국정과제의성과가시화를위한투자소요도증대 ( 수지ㆍ채무 ) 경기회복세지연등에따른세수부진으로재정수지및국가채무관리의어려움이지속될전망 지방교육재정 완만한경기회복세에따라세입여건은다소개선될것으로예측되나, 인건비및복지등세출수요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 세입여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법정이전수입은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하나, 국가재정여건에따라불확실성이예측되고있음 ( 세출여건 ) 공무원및교육실무직원인건비인상, 누리과정교육 보육비, 초등돌봄교실, 학교신 증설등주요사업수요증가 ( 수지ㆍ채무 ) 최근몇년간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등이지방교육채로교부됨에따라채무가점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적정한관리필요 - 18 -

2. 재정수입및재정지출여건 재정수입여건 구분 수입여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특회계 기금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공무원복지기금 통폐합학교지원기금 - 완만한경기회복세에따라내국세와교육세수입이다소개선되어교부금은증가할것으로예측되나, 재정여건에따라일부불확실성이지속될전망 법정이전수입 - 시도세, 지방교육세, 전입금은지방자치단체 16-20 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따라연평균 3.8% 증가할전망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따라개발사업지역의학교용지매입시일반회계부담분의실소요액산정 비법정이전수입 - 최근수년간전입실적추이에따라연평균 6.3% 증가할전망 최근수년간의징수실적, 인상률등을감안하면소폭증가하나, 학생수감소등으로전체적으로는연평균 0.4% 감소할전망 누리과정지원등교육복지및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수요증가등으로최소한의지방교육채발행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 융자금회수등수입이연평균 0.6% 감소율을보이며규모가일정하게유지될전망 통폐합지원금대상학교증가로연평균 13.7% 증가할전망 - 19 -

재정지출여건 구분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지출여건 인력운영경비 - 호봉승급과물가상승등에따른공무원급여인상, 교육실무직원처우개선요구증가등에따라매년증가할전망 공무원인건비인상률 ( 12) 3.5% ( 13) 2.8% ( 14) 2.8% ( 15) 3.8% ( 16) 3.0% 기본경비 - 물가상승에따른공공요금인상, 표준교육비및개교경비단가현실화등으로증가할전망 교특회계 보전지출 지방교육채 - 학교신 증설등에따른교육재정수요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발행한지방교육채가늘어남에따라원리금상환금이증가할전망 사업비 교육사업비 학생수감소로사업비가소폭감소하는부분이있지만, 누리과정교육 보육비, 초등돌봄, 방과후학교운영등교육사업비재정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시설비 신도시이전에따른학교신설수요증가, 학교건물 노후화로시설비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기금 공무원복지기금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공무원전세자금지원수요가지속적으로발생하며, 규모는거의변동없을것으로전망 통폐합학교지원금과예치금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20 -

2016-2020 년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 3 장 중기지방교육재정 운용 계획

Ⅰ 재정운용기본방향 1. 경북교육의발전방향 경북교육지표 - 23 -

경북교육발전과제 4 대정책방향 학생이꿈을키우는교실 꿈 01 더불어살아가는인성교육실현 02 배움이즐거운교육과정운영 교직원이보람을느끼는교단 보람 03 전문성을신장하는연구활동강화 04 자긍심을높이는근무여건조성 학부모가만족하는학교 만족 05 온종일안전을지키는통합시스템구축 06 교육기회를보장하는학생복지지원 모두가감동하는교육 감동 07 현장중심의효율적인교육행정전개 08 교육공동체와함께하는교육환경조성 - 24 -

8 대시책과추진과제 시책 추진과제 1-1 고운품성을지닌바른생활습관형성 01 더불어살아가는인성교육실현 1-2 나라사랑교육강화 1-3 행복을나누는사랑운동전개 1-4 감성을키우는문화예술교육활성화 1-5 마음을치유하는활동전개 1-6 날마다건강한체육활동운영 2-1 탄력있는자율교육과정운영 02 배움이즐거운교육과정운영 2-2 꿈과끼를찾는자유학기제운영 2-3 기초튼튼학력책임제강화 2-4 창의ㆍ융합인재교육실현 2-5 미래를선도하는글로벌교육강화 2-6 사랑으로꿈을키우는유아교육실현 3-1 학생활동중심수업문화정착 03 전문성을신장하는연구활동강화 3-2 자발적인연구풍토조성 3-3 현장지원연수강화 3-4 업무경감을위한인프라구축 3-5 효율적인조직운영 4-1 행복지수를높이는힐링프로그램운영 04 자긍심을높이는근무여건조성 4-2 주제중심학습연구년제개선 4-3 수업권확보를위한교권보호 4-4 보람일터를조성하는근무환경개선 4-5 직무만족도제고를위한처우개선 - 25 -

시책 추진과제 5-1 체험중심안전교육강화 05 온종일안전을지키는통합시스템구축 5-2 365 안전한학교만들기 5-3 학교폭력예방교육강화 5-4 건강한삶! 보건교육추진 5-5 안전한친환경급식확대 6-1 학부모가만족하는사교육비경감 06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학생복지지원 6-2 꿈을찾는진로ㆍ진학교육활동전개 6-3 좋은일자리취업지원 6-4 꿈과희망담은맞춤형특수교육지원 6-5 사회적배려학생지원 7-1 교육력을제고하는인사행정실현 07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교육행정전개 7-2 전문성을고려한인사시스템강화 7-3 청렴공직문화실현 7-4 교육재정의효율적운영 8-1 자연친화적인학교환경조성 08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환경조성 8-2 미래교육정보환경구축 8-3 지역사회와소통하는교육환경조성 8-4 교육공동체참여기회확대 - 26 -

2. 경북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재정운용목표 ( 단위 : 억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경북교육재정 ( 기금포함 ) 217,720 40,417 40,869 43,518 45,301 47,615 4.2 계획기간중기금을포함한총재정규모는 21 조 7,720 억원으로 연평균예산액은 4 조 3,544 억원이며, 연평균증가율은 4.2% 임 재원운용기본방향 재원배분의적정성및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 - 2016년도부터예산의성과계획서를작성하고주요재정사업을평가하여그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 - 교육복지, 대규모사업등은재정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추진 - 신규사업의경우사업의필요성을자체적으로점검한후재원대책을마련하여추진 - 계속사업은원점에서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고유사 중복사업은폐지또는통합 - 27 -

- 불요불급한재정수요는최대한억제하고경상경비를절감하여예산낭비요인방지 - 사업의적기편성및집행으로이월액및불용액최소화추진 - 법정이전수입의적기확보와자체수입증대노력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 주요교육정책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한재정투자 -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등에대한투자지속 - 학생안전관리및학교폭력예방강화를위한투자확대 - 학생수감소및지역별인구이동변수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학교신설수요적정관리 - 교육환경개선사업등은우선순위반영등연차적계획을수립하여노후된학교에적기투자 - 각종시설사업과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을연계하여예산낭비방지 재정운용의투명성강화 - 주요사업에대한설명회, 설문조사등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여시행 - 지방교육재정운용상황을매년주민에게공시 - 대규모사업은중앙의뢰투자심사대상기준을준수하고자체투자심사의경우에도관대화경향방지 - 28 -

Ⅱ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1. 중기재정규모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21,771,978 4,041,670 4,086,905 4,351,767 4,530,088 4,761,548 4.2 교특회계 20,531,099 3,871,439 3,860,055 4,069,994 4,248,094 4,481,517 3.7 기금 1,240,879 170,231 226,850 281,773 281,994 280,031 13.3 총괄 재정규모는기금포함연평균 4조 3,544억원이며, 계획기간동안 4.2% 증가할전망임. 전체재정규모중교육비특별회계가 94.3%, 기금이 5.7% 의비중을차지함 교육비특별회계는계획기간동안 3.7% 증가추세를보이며, 기금은계획기간동안연평균 13.3% 증가추세를보임 - 공무원복지기금은연평균증가율이 0.6% 로계획기간동안거의동일한규모를유지할것으로예측되며, -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학생수감소에따른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의지속적추진으로연평균 13.7% 증가할전망임 - 29 -

2. 중기재정수입전망 재정수입총괄 ( 단위 : 백만원, %) [ 중기재정수입구성 ] [ 교육비특별회계수입구조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21,771,978 4,041,670 4,086,905 4,351,767 4,530,088 4,761,548 4.2 교육비특별회계 20,531,099 3,871,439 3,860,055 4,069,994 4,248,094 4,481,517 3.7 이전수입 19,265,695 3,413,382 3,652,914 3,866,342 4,048,493 4,284,564 5.8 자체수입 282,127 56,869 57,023 56,598 55,611 56,026-0.4 지방교육채 272,305 272,305 0 0 0 0-100.0 순세계잉여금등 710,972 128,883 150,118 147,054 143,990 140,927 2.3 기금수입 1,240,879 170,231 226,850 281,773 281,994 280,031 13.3 중기재정수입총규모 ( 기금포함 ) 는연평균 4 조 3,544 억원으로 4.2% 증가할전망임 - 교육비특별회계연평균 4 조 1,062 억원, 연평균증가율 3.7% - 기금연평균 2,482 억원, 연평균증가율 13.3% 교육비특별회계는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 ) 이전체수입의 93.8% 를차지하고있는반면, 자체수입이 1.4% 의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기금은공무원복지기금과통폐합학교지원기금이설치되어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융자금회수수입, 예치금회수수입등이 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30 -

이전수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19,265,695 3,413,382 3,652,914 3,866,342 4,048,493 4,284,564 5.8 중앙정부이전수입 17,230,968 3,037,620 3,261,633 3,459,678 3,625,805 3,846,232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190,568 3,029,540 3,253,553 3,451,598 3,617,725 3,838,152 6.1 보통교부금 16,584,589 2,923,409 3,139,921 3,329,507 3,489,776 3,701,976 6.1 특별교부금 605,979 106,131 113,632 122,091 127,949 136,176 6.4 국고보조금 40,400 8,080 8,080 8,080 8,080 8,080 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28,295 374,374 389,946 405,380 421,452 437,143 4.0 법정이전수입 1,885,231 349,146 363,129 376,874 391,150 404,932 3.8 지방교육세전입금 1,300,171 240,240 249,850 259,844 270,237 280,000 3.9 담배소비세전입금 시 도세전입금 264,570 48,847 50,800 52,833 54,946 57,144 4.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이전수입은계획기간동안평균 3 조 8,531 억원규모이며, 연평균 5.8% 증가할전망임 이전수입중중앙정부이전수입이 89.4% 로가장큰비중을차지 하고있으며,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 ( 민간 ) 이전수입순임 완만한경기회복세에따라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등이 증가할것으로예측되나, 국가재정여건에따라일부불확실성이 지속될전망임 9,250 1,250 2,000 2,000 2,000 2,000 12.5 301,140 56,789 58,459 60,177 61,947 63,768 2.9 교육급여보조금 10,100 2,020 2,020 2,020 2,020 2,020 0.0 비법정전입금 143,064 25,228 26,817 28,506 30,302 32,211 6.3 기타 ( 민간 ) 이전수입 6,432 1,388 1,335 1,284 1,236 1,189-3.8-31 -

자체수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계 282,127 56,869 57,023 56,598 55,611 56,026-0.4 교수학습활동수입 133,722 28,034 27,753 26,913 25,511 25,511-2.3 입학금 734 154 152 148 140 140-2.4 수업료 132,988 27,880 27,601 26,765 25,371 25,371-2.3 행정활동수입 4,400 850 865 880 895 910 1.7 자산수입 87,500 16,500 17,000 17,500 18,000 18,500 2.9 이자수입 23,480 4,880 4,800 4,700 4,600 4,500-2.0 적립금수입 금융자산회수 기타 ( 제재금수입등 ) 33,025 6,605 6,605 6,605 6,605 6,605 0.0 자체수입은계획기간동안평균 564억원규모이며, 학생수감소등의요인에따라연평균 0.4% 감소할전망임 자체수입중입학금및수업료수입이 47.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자산수입, 기타수입, 이자수입, 행정활동수입순임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등의단가인상을감안하면소폭증가할수있으나, 전체적으로는학생수감소등으로규모가축소될전망임 지방교육채발행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지방교육채발행 272,305 272,305-100.0-32 -

2016년도보통교부금예정교부에따른지방교육채규모는 2,723억원으로, 학교신 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등을위해발행할계획임 - 교육환경개선비및학교신증설지방채 2,136억원 - 교부금보전지방채 587억원 순세계잉여금등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710,972 128,883 150,118 147,054 143,990 140,927 2.3 순세계잉여금 710,972 128,883 150,118 147,054 143,990 140,927 2.3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은계획기간동안평균 1,422억원규모이며, 연평균 2.3% 증가할전망임 연도말특별교부금및법정이전수입의전입, 회계연도출납폐쇄기한단축등으로순세계잉여금증가요인이많으나, 사업적기편성 집행노력으로점진적으로개선될전망임 기금수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1,240,879 170,231 226,850 281,773 281,994 280,031 13.3 공무원복지기금통폐합학교 지원기금 28,865 6,437 4,667 5,847 5,622 6,292-0.6 1,212,014 163,794 222,183 275,926 276,372 273,739 13.7-33 -

공무원복지기금은연평균 0.6% 감소추세를보이며, 계획기간동안거의동일한규모를유지할전망임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추진에따라연평균 13.7% 증가할전망임 3. 중기재정지출전망 성질별지출전망 성질별지출총괄 ( 단위 : 백만원, %) [ 교특회계 ] [ 기금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21,771,978 4,041,670 4,086,905 4,351,767 4,530,088 4,761,548 4.2 교육비특별회계 20,531,099 3,871,439 3,860,055 4,069,994 4,248,094 4,481,517 3.7 경상지출 14,249,579 2,648,855 2,670,891 2,787,635 2,964,678 3,177,520 4.7 사업비 6,188,485 1,203,977 1,170,557 1,263,752 1,264,809 1,285,390 1.6 예비비 93,035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0.0 기금 1,240,879 170,231 226,850 281,773 281,994 280,031 13.3 기금경상지출 1,102,669 153,446 200,428 250,048 250,225 248,522 12.8 기금사업비 138,210 16,785 26,422 31,725 31,769 31,509 17.1 교육비특별회계 - 경상지출은인건비인상, 물가상승등에따라연평균 4.7% 증가할 - 34 -

전망이며, 사업비또한교육복지및시설수요증가등에따라 1.6% 증가할전망임 기금 - 대표적인기금경상지출은인력및기본운영경비, 예치금등이있으며, 사업비보다규모가큰것은예치금규모가크기때문임 - 기금사업비는공무원복지를위한전세자금지원, 통폐합학교에지원되는통폐합지원금등이있음 경상지출 ( 기금제외 )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계 14,249,579 2,648,855 2,670,891 2,787,635 2,964,678 3,177,520 4.7 행정운영경비 14,233,680 2,648,845 2,670,881 2,787,625 2,964,668 3,161,661 4.5 인력운영경비 11,936,603 2,216,738 2,234,973 2,340,684 2,491,680 2,652,528 4.6 기본경비 2,297,077 432,107 435,908 446,941 472,988 509,133 4.2 보전지출 15,899 10 10 10 10 15,859 531.1 지방교육채상환 15,849 15,849 반환금등 50 10 10 10 10 10 0.0 행정운영경비 - 계획기간동안인력운영경비는호봉승급과물가상승등에따른 공무원봉급인상, 비정규직의지속적인처우개선요구에따라 연평균 4.6% 증가할전망임 - 기본경비 ( 학교기본운영비등 ) 는공공요금인상등에따라연평균 4.2% 증가할전망임 보전지출 - 최근몇년간학교신 증설, 교육환경개선등에따른교육재정수요 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발행한지방교육채가늘어남에따라원금 - 35 -

상환시기가도래하는 2020 년도에지출이발생할예정임 - 반환금은계획기간동안규모의큰변동이없을것으로예측됨 사업비지출 ( 기금제외 )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6,188,485 1,203,977 1,170,557 1,263,752 1,264,809 1,285,390 1.6 교육사업비 4,124,788 816,392 793,470 829,658 832,654 852,614 1.1 누리과정교육비 1,028,112 215,307 215,487 209,322 198,656 189,340-3.2 초등돌봄교실운영 96,330 17,165 17,337 19,937 20,535 21,356 5.6 방과후학교운영 134,662 22,976 26,947 26,862 27,006 30,871 7.7 학교급식비지원 321,332 63,595 64,607 63,431 65,173 64,526 0.4 기타교육사업비 2,544,352 497,349 469,092 510,106 521,284 546,521 2.4 시설사업비 2,063,697 387,585 377,087 434,094 432,155 432,776 2.8 학교신증설 953,781 186,994 160,341 215,073 201,879 189,494 0.3 학교교육환경개선 1,109,916 200,591 216,746 219,021 230,276 243,282 4.9 누리과정교육비 - 누리과정교육비는만 3-5 세원아전원에게지원하나, 연도별 원아수감소에따라연평균 3.2% 감소할전망임 초등돌봄교실운영 - 맞벌이, 저소득층자녀증가와방과후학교연계돌봄교실확대 운영등에따라대상학생수가다소증가되고그에따른재정 지출이연평균 5.6% 증가할전망임 방과후학교운영 - 저소득층에대한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확대, 맞벌이가정 증가, 인건비및강사수당인상등으로연평균 7.7% 증가할전망임 - 36 -

학교급식비지원 - 학생수감소에따라학교급식비 ( 학기중중식지원, 소규모학교급식비지원, 우수식재료구입비등 ) 가감소하나, 물가상승및인건비증가등으로인한단가증가가예측되어재정규모는계획기간동안큰변동이없을것으로전망됨 기타교육사업비 - 중학교자유학기제전면시행, 현장중심특성화고운영, 학생안전관리및학교폭력예방강화등각종교육사업비수요증가에따라연평균 2.4% 증가할전망임 학교신 증설 - 도청신도시이전에따른학교신설, 과대 과밀학교해소등을위한학교신 증설수요는지속적으로발생할것으로예측되며연평균 0.3% 증가할전망임 16년 : ( 신설 ) 풍천풍서초, 해마루중, 영천별빛중, 경북중부중, ( 이전 ) 석적초, 풍천중 17년 : ( 신설 ) 가흥초, 문성초, 신대초, 양서초, 양덕중, 김천남서부중, 청량중, ( 이전 ) 우현초, 운곡초 18년 : ( 신설 ) 농소초, 인덕초, 웅부중, 울릉중, 압량중, ( 이전 ) 호명고 19년 : ( 신설 ) 신당초, 울진남부중, 단상중, 축산중, 인덕중, 남율중, 운남중, 옥계고, ( 이전 ) 경북과학고 20년 : ( 신설 ) 호명초, 호명중 업무추진상황등에따라신설 이전계획변동가능 학교교육환경개선 - 학교건물노후화, 다목적강당및체육 급식시설수요증가등 으로개선대상시설물이증가하여연평균 4.9% 증가할전망임 - 37 -

부문 정책사업별지출전망 부문별지출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21,771,978 4,041,670 4,086,905 4,351,767 4,530,088 4,761,548 4.2 유아및초 중등교육 21,026,101 3,901,261 3,943,636 4,199,701 4,383,860 4,597,643 4.2 평생 직업교육 64,949 13,913 11,856 11,962 12,769 14,449 0.9 교육일반 680,928 126,496 131,413 140,104 133,459 149,456 4.3 - 총규모에서유아및초 중등교육부문이 96.6%, 평생 직업교육부문이 0.3%, 교육일반부문이 3.1% 를차지함 - 유아및초 중등교육부문은연평균 4.2%, 평생 직업교육은연평균 0.9%, 교육일반부문은 4.3% 증가할전망임 - 38 -

유아및초 중등교육부문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계 21,026,101 3,901,261 3,943,636 4,199,701 4,383,860 4,597,643 4.2 인적자원운용 9,922,272 1,839,447 1,851,541 1,948,677 2,074,031 2,208,576 4.7 교수학습활동지원 1,179,013 211,359 219,387 234,783 250,583 262,901 5.6 교육복지지원 3,549,220 650,927 676,441 745,794 739,347 736,711 3.1 보건급식체육활동 142,957 27,370 27,095 27,383 27,874 33,235 5.0 학교재정지원관리 4,287,277 805,862 815,976 832,537 884,544 948,358 4.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945,362 366,296 353,196 410,527 407,481 407,862 2.7 - 유아및초 중등교육부문은공무원및비정규직인건비증가, 국가시책및자체교육사업수요증가, 누리과정등각종교육복지사업증가, 학교시설노후화및학교신설수요증가등교육전분야에서수요가증가할전망임 평생 직업교육부문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64,949 13,913 11,856 11,962 12,769 14,449 0.9 평생교육 24,897 6,873 4,386 4,492 4,553 4,593-9.6 직업교육 40,052 7,040 7,470 7,470 8,216 9,856 8.8 - 평생교육은계획기간동안거의동일한규모를유지하나, 도서관통합정보시스템등일부대규모사업이 2016년도에예정되어연평균으로살펴보면 9.6% 감소추세를보임 - 직업교육은체험중심직업교육강화로연평균 8.8% 증가할전망임 - 39 -

교육일반부문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680,928 126,496 131,413 140,104 133,459 149,456 4.3 교육행정일반 190,350 32,023 37,091 45,232 38,090 37,914 4.3 기관운영관리 145,421 28,576 28,425 28,975 29,472 29,973 1.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52,122 47,290 47,290 47,290 47,290 62,962 7.4 예비비등 93,035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0.0 - 교육행정일반은여러분야 ( 교육정책홍보, 감사, 평가, 민원등 ) 업무추진을위한경비수요증가로재정지출이연평균 4.3% 증가할전망이며, - 기관운영관리는물가상승, 인건비증가등에도경상경비감소를위한노력으로연평균증가폭이 1.2% 수준을유지할전망임 - 지방교육채및 BTL은계획된시기에원리금을상환하여연평균 7.4% 증가할전망임 - 40 -

Ⅲ 의무지출과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1. 재정지출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계 21,771,978 4,041,670 4,086,905 4,351,767 4,530,088 4,761,548 4.2 의무지출 11,031,803 2,067,582 2,082,505 2,184,021 2,286,500 2,411,195 3.9 재량지출 10,740,175 1,974,088 2,004,400 2,167,746 2,243,588 2,350,353 4.5 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50.7% 로연평균 3.9% 증가할전망임 공무원등인건비, 누리과정교육 보육비, 국고보조사업비, 이자지출등이있으며계획기간동안연평균 2조 2,064 억원규모임 재량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49.3% 로연평균 4.5% 증가할전망임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신설, 각종교육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 기금등이있으며계획기간동안연평균 1조 1,480 억원규모임 한정된재정규모안에서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커질경우, 재량지출 ( 각종교육사업비및시설사업비등 ) 의늘어나는수요를충당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음. 자체수입증대등자구노력을하고있으나, 세입재원의대부분이의존재원인교육비특별회계의경우수입증대에한계가있기때문에의무 재량지출사업에대한적정한재원배분계획수립과사업분석이필요함 - 41 -

2. 의무지출전망및관리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계 11,031,803 2,067,582 2,082,505 2,184,021 2,286,500 2,411,195 3.9 공무원등인건비 9,793,218 1,813,993 1,826,149 1,923,232 2,048,271 2,181,573 4.7 누리과정교육 보육비 1,028,112 215,307 215,487 209,322 198,656 189,340-3.2 국고보조사업비 40,400 8,080 8,080 8,080 8,080 8,080 0.0 이자지출 83,743 16,784 16,784 16,784 16,784 16,607-0.3 기타의무지출 86,330 13,418 16,005 26,603 14,709 15,595 3.8 공무원등인건비 호봉승급및처우개선등으로공무원, 비정규직인건비, 법정부담금 등은계획기간동안연평균 4.7% 증가할전망임 누리과정교육 보육비 누리과정시행에따른교육 보육비는만 3-5 세원아전원을대상으로 지급하나, 계획기간동안원아수감소로연평균 3.2% 감소할전망임 국고보조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교육급여 ( 국고분 ) 는 2016 년부터대상학생 에게지급하며, 계획기간동안매년일정액이상소요될전망임 이자지출 최근몇년간학교교육환경개선, 학교신설수요등을위해발행한 지방교육채에대한이자지출은매년일정액이상소요될전망임 기타의무지출사업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계 86,330 13,418 16,005 26,603 14,709 15,595 법령등에의하여지급하는부담금 20,602 1,107 3,491 13,678 1,153 1,173 교육급여 ( 자체분 ) 65,728 12,311 12,514 12,925 13,556 14,422-42 -

기타의무지출로는법령등에의하여지급하는부담금 ( 교육감선거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 교육급여자체부담분등이있으며, 연평균 3.8% 증가할전망임 3. 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계 10,740,175 1,974,088 2,004,400 2,167,746 2,243,588 2,350,353 4.5 인적자원운용 135,616 26,624 26,582 26,635 27,113 28,662 1.9 교수학습활동지원 1,168,324 209,379 217,381 232,762 248,396 260,406 5.6 교육복지지원 2,414,980 415,229 440,360 515,467 519,055 524,869 6.0 보건급식체육활동 142,957 27,370 27,095 27,383 27,874 33,235 5.0 학교재정지원관리 4,287,277 805,862 815,976 832,537 884,544 948,358 4.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945,362 366,296 353,196 410,527 407,481 407,862 2.7 평생교육 24,897 6,873 4,386 4,492 4,553 4,593-9.6 직업교육 40,052 7,040 7,470 7,470 8,216 9,856 8.8 교육행정일반 175,432 32,023 34,717 32,688 38,090 37,914 4.3 기관운영관리 143,864 28,279 28,124 28,672 29,153 29,636 1.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68,379 30,506 30,506 30,506 30,506 46,355 11.0 예비비등 93,035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0.0 재량지출은의무지출외의경비로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학교기본운영비, 각종교육사업비및시설비, 기관운영을위한경상경비등이있으며, 연평균 4.5% 증가할전망임 법령등에서지출과지출규모가결정되지않더라도인건비재정결함보조지원이나학교기본운영비같은사업의경우의무적성격을가지면서대규모지출이이루어지는사업은단순히재량지출로보기어려운부분이있음 - 재량지출에서 39.8%, 전체규모에서 19.6% 의비중을차지함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학교기본운영비를의무지출로분류할경우의무지출은전체규모의 70.3% 를차지함 - 43 -

2016-2020 년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인건비재정결함보조 2,200,168 414,050 420,262 426,933 454,684 484,239 학교기본운영비 2,075,962 389,649 393,545 403,384 427,588 461,796 의무지출로분류되지는않았으나, 재량지출또한교육및학교운영을위해 반드시필요한사업이므로우선순위선정, 사업의타당성검토기능등을 강화하여효율적인재원배분이이루어질수있도록자체노력필요 Ⅳ Ⅱ 지역통합재정통계전망과근거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계 21,771,978 4,041,670 4,086,905 4,351,767 4,530,088 4,761,548 4.2 교육비특별회계 20,531,099 3,871,439 3,860,055 4,069,994 4,248,094 4,481,517 3.7 기금 1,240,879 170,231 226,850 281,773 281,994 280,031 13.3 출자 출연기관 5년간총재정규모는기금포함 21조 7,720억원이며, 연평균금액은 4조 3,544억원, 연평균증가율은 4.2% 임 교육비특별회계는완만한경기회복세에따라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치단체이전수입등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 기금도융자금회수수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증가로연평균 13.3% 증가할전망임 지역통합재정통계 : 자치단체일반회계, 특별회계 ( 교육비특별회계포함 ), 기금과출자출연기관의재정상황을종합적으로나타내는통계 - 44 -

Ⅴ 통합재정수지전망및관리계획 중기통합재정수지전망 구분 통합재정수입 (a=d-g) ( 단위 : 백만원, %)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 3,475,267 3,470,251 5,016 3,716,351 3,709,937 6,414 3,932,295 3,922,940 9,355 4,112,060 4,104,104 7,956 4,349,406 4,340,590 8,816 5.8 5.8 15.1 총수입 (d) 4,041,670 3,871,439 170,231 4,086,905 3,860,055 226,850 4,351,767 4,069,994 281,773 4,530,088 4,248,094 281,994 4,761,548 4,481,517 280,031 4.2 3.7 13.3 경상수입 (e) 3,459,810 3,454,794 5,016 3,700,426 3,694,012 6,414 3,915,902 3,906,547 9,355 4,095,198 4,087,242 7,956 4,332,076 4,323,260 8,816 5.8 5.8 15.1 이전수입 3,413,382 3,413,382 3,652,914 3,652,914 3,866,342 3,866,342 4,048,493 4,048,493 4,284,564 4,284,564 5.8 5.8 자체수입 46,428 41,412 5,016 47,512 41,098 6,414 49,560 40,205 9,355 46,705 38,749 7,956 47,512 38,696 8,816 0.6-1.7 15.1 자본수입 (f) 15,457 15,457 15,925 15,925 16,393 16,393 16,862 16,862 17,330 17,330 2.9 2.9 보전수입 (g) 566,403 401,188 165,215 370,554 150,118 220,436 419,472 147,054 272,418 418,028 143,990 274,038 412,142 140,927 271,215-7.6-23.0 13.2 지방교육채 272,305 272,305 0 0 0 0-100.0-100.0 순세계잉여금 128,883 128,883 150,118 150,118 147,054 147,054 143,990 143,990 140,927 140,927 2.3 2.3 보조금사용잔액 0 0 0 0 0 예치금회수 165,215 165,215 220,436 220,436 272,418 272,418 274,038 274,038 271,215 271,215 13.2 13.2 통합재정지출 (b=h-k) 3,801,224 3,784,429 16,795 3,819,477 3,793,045 26,432 4,029,719 3,997,984 31,735 4,255,863 4,224,084 31,779 4,476,177 4,444,658 31,519 4.2 4.1 17.0 총지출 (h) 4,041,670 3,871,439 170,231 4,086,905 3,860,055 226,850 4,351,767 4,069,994 281,773 4,530,088 4,248,094 281,994 4,761,548 4,481,517 280,031 4.2 3.7 13.3 경상지출 (i) 3,375,547 3,369,537 6,010 3,385,949 3,381,439 4,510 3,532,022 3,527,512 4,510 3,932,710 3,928,200 4,510 4,097,839 4,093,329 4,510 5.0 5.0-6.9 인건비 1,498,877 1,498,877 1,521,177 1,521,177 1,588,650 1,588,650 1,691,400 1,691,400 1,801,057 1,801,057 4.7 4.7 물건비 197,546 197,536 10 204,547 204,537 10 215,161 215,151 10 235,110 235,100 10 263,873 263,863 10 7.5 7.5 0.0 이전지출 1,643,733 1,637,733 6,000 1,624,834 1,620,334 4,500 1,692,820 1,688,320 4,500 1,970,809 1,966,309 4,500 1,997,695 1,993,195 4,500 5.0 5.0-6.9 이자지출 16,784 16,784 16,784 16,784 16,784 16,784 16,784 16,784 16,607 16,607-0.3-0.3-45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계교특기금 예비비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0.0 0.0 자본지출 (j) 425,677 414,892 10,785 433,528 411,606 21,922 497,697 470,472 27,225 323,153 295,884 27,269 378,338 351,329 27,009-2.9-4.1 25.8 보전지출 (k) 240,446 87,010 153,436 267,428 67,010 200,418 322,048 72,010 250,038 274,225 24,010 250,215 285,371 36,859 248,512 4.4-19.3 12.8 지방교육채원금상환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예치 적립금통합재정수지 (c=a-b) 통합재정수지 ( 순세계잉여금포함 ) 0 0 0 0 0 0 0 0 15,849 15,84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0.0 0.0 240,436 87,000 153,436 267,418 67,000 200,418 322,038 72,000 250,038 274,215 24,000 250,215 269,512 21,000 248,512 2.9-29.9 12.8-325,957-314,178-11,779-103,126-83,108-20,018-97,424-75,044-22,380-143,803-119,980-23,823-126,771-104,068-22,703-21.0-24.1 17.8-197,074 46,992 49,630 187 14,156 통합재정수지란당해연도순수한수입에서순수한지출을차감한수치로계획기간동안평균 1,594 억원적자임 순세계잉여금을포함할경우평균 172억원적자 총계개념으로보면적자가아니지만보전재원과내부거래를제외하면적자이며, 이는세입재원중지방교육채와순세계잉여금등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는것을의미함 최근몇년간경기불황, 세수결손등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부족분을충당하기위한지방교육채발행이불가피하였으나, 이후완만한경기회복세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증가하는등점진적으로재정운용상황이개선될것으로전망됨 - 46 -

Ⅵ 채무전망및관리계획 1. 지방교육채 연도별지방교육채잔액 구분 지발교육채발행지방교육채상환지방교육채잔액 이자제외 2014 년말잔액 2015 년말예상잔액 ( 단위 : 백만원, %) 지방교육채발행 상환계획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395,258 272,305-100.0 15,849 225,600 620,858 893,163 893,163 893,163 893,163 877,314-0.4 2015 년말예상잔액 6,209 억원 - 2009 년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585 억원, 2014 년학교신설 671 억원, 2015 년학교신설및교원명예퇴직등 3,953 억원 2016 년발행계획 2,723 억원 - 교부금보전지방채, 학교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16-2020 년상환계획 : 원금은 2020 년부터상환 지방교육채발행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72,305 272,305 교부금보전지방채 58,727 58,727 [ 신설 ] ( 가칭 ) 인덕초 4,676 4,676 [ 신설 ] 농소초 3,663 3,663 [ 신설 ] ( 가칭 ) 용전초 9,888 9,888-47 -

사업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신설 ] ( 가칭 ) 문성초 8,740 8,740 [ 신설 ] ( 가칭 ) 신대초 12,457 12,457 [ 신설 ] ( 가칭 ) 양서초 13,663 13,663 [ 통폐합 ] ( 가칭 ) 웅부중 16,004 16,004 [ 통폐합 ] ( 가칭 ) 울릉중 23,161 23,161 [ 통폐합 ] 금천초 6,059 6,059 교육환경개선비 115,267 115,267 2. BTL 지급금 연도별 BTL 지급금잔액 구분 BTL 지급금발생 BTL 지급금상환 BTL 지급금잔액 2014 년말잔액 2015 년말예상잔액 ( 단위 : 백만원, %) BTL 지급금발생 상환계획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31,091 30,506 30,506 30,506 30,506 30,506 0.0 465,765 434,674 404,168 373,662 343,156 312,650 282,144-8.6 2013년이후재정사업으로전환하여 BTL 지급금발생액은없으며, 연도별실소요액을산정하여상환할계획임 신규사업이없으므로연도별상환계획에따라 BTL지급금잔액은연평균 8.6% 감소추세를보임 BTL 지급금발생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BTL 사업명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해당없음 - 48 -

Ⅶ 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6 년, 회계구분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총괄 사업명 사업개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 T L 의무지출 재원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 계 393,091 6,065 387,026 63,082 116,660 189,013 18,271 0 0 국고보조 0 0 0 0 0 0 0 0 0 시 도비 393,091 6065 387,026 63082 116660 189013 18271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유아및초중등교육 383,122 6,065 377,057 60,759 109,014 189,013 18,271 0 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83,122 6,065 377,057 60,759 109,014 189,013 18,271 0 0 학생배치시설 364,581 799 363,782 47,867 108,631 189,013 18,271 0 0 학교 신증설 학교 신증설 학교 신증설 가칭 운남중 신설 가칭 남율중 신설 가칭 울진 남부중 신설 기간 : '17. 1. - '19. 2. 규모 : 20 학급, 14,058 m2 내용 : 운남중신설 기간 : '17. 1. - '19. 2. 규모 : 21 학급, 8,145.66 m2, 내용 : 남율중신설 기간 : '17. 1. -'19. 2. 규모 : 12 학급, 4,905.6 m2 내용 : 울진남부중신설 계 21,496 0 21,496 8,378 13,118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21,496 21,496 8,378 13,118 지방채 0 0 계 20,598 0 20,598 0 6,150 14,448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20,598 20,598 6,150 14,448 지방채 0 0 계 20,246 0 20,246 0 4,049 16,197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20,246 20,246 4,049 16,197 지방채 0 0-49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 T 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 학교 신증설 가칭 호명초 신설 기간 : '16. 6. - '18. 12. 규모 : 30학급, 15,084 m2내용 : 호명초신설 계 17,358 0 17,358 691 16,667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17,358 17,358 691 16,667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가칭황남초신설대체이전 기간 : '16. 1. - '19. 1. 규모 : 36학급, 15,000 m2내용 : 황남초신설대체이전 계 33,595 0 33,595 0 12,274 20,601 72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33,595 33,595 12,274 20,601 720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가칭모화초전면개축 기간 : '16. 1. - '19. 1. 규모 : 36학급, 17,475 m2내용 : 모화초전면개축 계 27,224 0 27,224 0 5,903 20,601 72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27,224 27,224 5,903 20,601 720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가칭 신당초 신설 기간 : '17. 1. - '19. 2. 규모 : 36학급, 12,883.6 m2내용 : 신당초신설 계 26,180 0 26,180 0 3,621 22,559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26,180 26,180 3,621 22,559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가칭 중산중 신설 기간 : '18. 1. - '20. 2. 규모 : 30학급, 17,496 m2내용 : 가칭중산중신설 계 50,288 0 50,288 0 0 33,457 16,831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50,288 50,288 33,457 16,831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가칭 예천 기숙형중 신설 기간 : '16. 6. - '18. 12. 규모 : 6학급, 면적미정내용 : 기숙형중설립 계 18,197 0 18,197 0 705 17,492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18,197 18,197 705 17,492 지방채 0 0-50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 T 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 학교 신증설 가칭 영주 기숙형중 신설 기간 : '17. 2. - '19. 2. 규모 : 6학급, 4,115.88 m2내용 : 기숙형중신설 계 25,000 0 25,000 5,000 20,000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25,000 25,000 5,000 20,000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가칭 가흥초 병설 유치원 신설 기간 : '15. 6. - '16. 2. 규모 : 3학급, 548.45 m2내용 : 병설유치원신설 계 1,232 61 1,171 1,171 0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1,232 61 1,171 1,171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가칭 압량중 신설 기간 :'17. 1.-'18. 2. 규모 : 15학급, 17,364 m2내용 : 신설리모델링비 계 3,032 0 3,032 0 3,032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3,032 3,032 3,032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가칭 인덕중 신설 기간 : '17. 1. - '19. 2. 규모 : 30학급, 12,861.9 m2내용 : 인덕중신설 계 25,469 0 25,469 0 3,593 21,876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25,469 25,469 3,593 21,876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성암초 신설대체 이전 기간 :'16. 1. -'19. 2. 규모 : 48학급, 15,500 m2내용 : 성암초신설대체이전 계 48,686 0 48,686 17,569 9,335 21,782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48,686 48,686 17,569 9,335 21,782 지방채 0 0 학교 신증설 가칭 옥계고 신설 기간 :'16. 1.-'18. 2. 규모 : 27학급, 16,000 m2내용 : 옥계고학교신설 계 19,846 738 19,108 14,108 5,000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19,846 738 19,108 14,108 5,000 지방채 0 0-51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학교 신증설 사업명 가칭호명유치원신설 사업개요 기간 : '16. 6. - 18'. 12. 규모 : 6 학급, 1,345 m2 내용 : 유치원신설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 T L 의무지출 재원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 계 6,134 0 6,134 950 5,184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6,134 6,134 950 5,184 지방채 0 0 학교일반시설 11,457 5,024 6,433 6,433 0 0 0 0 0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증개축 율곡고 생환관 증축 사동고 생활관 증축 기간 : '16. 1. ~ '17. 3. 규모 : 5 층, 2,757 m2 내용 : 생활관증축 기간 : '15. 7. ~ '16. 5. 규모 : 2,268 m2 내용 : 생활관증축 계 6,433 0 6,433 6,433 0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6,433 6,433 6,433 지방채 0 0 계 5,024 5,024 0 0 0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5,024 5,024 0 지방채 0 0 교육환경개선시설 7,084 242 6,842 6,459 383 0 0 0 0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실습동증개축 기간 : '15. 5. - '17. 2. 규모 : 2,832.81 m2 내용 : 실습동증개축 계 7,084 242 6,842 6,459 383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7,084 242 6,842 6,459 383 지방채 0 0 교육일반 9,969 0 9,969 2,323 7,646 0 0 0 0 기관운영관리 9,969 0 9,969 2,323 7,646 0 0 0 0 교육행정기관시설 9,969 0 9,969 2,323 7,646 0 0 0 0 교육 지원청 시설관리 의성공공 도서관 개축 기간 : '16. 1. ~ '18. 2. 규모 : 부지 7,415 m2, 건물 2,500 m2 / 지하 1 층, 지상 3 층 내용 : 공공도서관개축 계 9,969 0 9,969 2,323 7,646 0 0 0 0 국고보조 0 0 시 도비 9,969 0 9,969 2,323 7,646 지방채 0 0-52 -

Ⅷ 재정지출 ( 재원배분 ) 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합계 21,771,978 4,041,670 4,086,905 4,351,767 4,530,088 4,761,548 4.2 유아및초중등교육 21,026,101 3,901,261 3,943,636 4,199,701 4,383,860 4,597,643 4.2 인적자원운용 9,922,272 1,839,447 1,851,541 1,948,677 2,074,031 2,208,576 4.7 정규직인건비 9,401,905 1,741,908 1,752,999 1,846,395 1,966,398 2,094,205 4.7 교원인건비 7,480,362 1,386,520 1,392,270 1,469,598 1,565,120 1,666,854 4.7 지방공무원인건비 1,701,560 314,672 319,403 333,680 355,358 378,447 4.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19,983 40,716 41,326 43,117 45,920 48,904 4.7 비정규직인건비 407,443 75,422 76,502 80,251 85,067 90,201 4.6 계약제교원인건비 366,036 67,360 68,370 71,988 76,667 81,651 4.9 계약제직원인건비 41,407 8,062 8,132 8,263 8,400 8,550 1.5 교원역량강화 49,878 9,874 9,671 9,525 9,711 11,097 3.0 교원연수지원 9,399 1,615 1,601 1,583 1,611 2,989 16.6 교원연수운영 40,479 8,259 8,070 7,942 8,100 8,108-0.5 지방공무원역량강화 10,615 2,112 2,104 2,114 2,138 2,147 0.4 지방공무원연수지원 5,098 1,015 1,010 1,020 1,022 1,031 0.4 지방공무원연수운영 5,517 1,097 1,094 1,094 1,116 1,116 0.4 교원인사관리 20,858 4,141 4,140 4,145 4,214 4,218 0.5 교원임용관리 11,652 2,318 2,312 2,312 2,355 2,355 0.4 교원인사관리 3,817 754 759 764 768 772 0.6 순회교사제운영 5,389 1,069 1,069 1,069 1,091 1,091 0.5 지방공무원인사관리 4,422 889 874 877 891 891 0.1 지방공무원임용관리 1,221 263 238 238 241 241-2.2 지방공무원인사관리 3,201 626 636 639 650 650 0.9 비정규직인사관리 492 98 98 98 99 99 0.3 비정규직인사관리 492 98 98 98 99 99 0.3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25,957 4,855 5,017 5,136 5,371 5,578 3.5 교직원복지지원 25,796 4,824 4,986 5,105 5,338 5,543 3.5 교직원복지대여 161 31 31 31 33 35 3.1 교직원단체관리 702 148 136 136 142 140-1.4 교직원단체관리 702 148 136 136 142 140-1.4 교수-학습활동지원 1,179,013 211,359 219,387 234,783 250,583 262,901 5.6 교육과정개발운영 188,868 26,238 31,130 39,031 42,503 49,966 17.5 교육과정운영 160,399 20,698 25,573 33,370 36,706 44,052 20.8-53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수준별교육과정운영 1,963 612 306 306 336 403-9.9 교과자료개발보급 7,474 1,511 1,453 1,476 1,500 1,534 0.4 창의인성교육운영 18,625 3,342 3,723 3,804 3,878 3,878 3.8 특색교육과정운영 407 75 75 75 83 99 7.2 학력신장 28,539 5,515 5,682 5,682 5,830 5,830 1.4 교실수업개선지원 3,248 664 642 642 650 650-0.5 학력향상지원 25,291 4,851 5,040 5,040 5,180 5,180 1.7 수업지원장학활동 8,744 1,776 1,772 1,712 1,741 1,743-0.5 현장중심장학활동 지원 4,023 803 799 799 811 811 0.2 수석교사제운영 4,721 973 973 913 930 932-1.1 연구시범학교운영 1,023 221 199 199 202 202-2.2 연구시범학교운영 1,023 221 199 199 202 202-2.2 교과교육연구회운영 활성화 1,768 349 349 352 359 359 0.7 교과교육연구회지원 1,768 349 349 352 359 359 0.7 유아교육진흥 159,214 28,187 29,170 33,565 33,996 34,296 5.0 유아교육지원 10,110 2,111 2,040 1,989 1,989 1,981-1.6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44,305 8,253 8,924 8,924 9,102 9,102 2.5 유치원교육여건개선 1,627 323 323 323 329 329 0.5 사립유치원지원 103,172 17,500 17,883 22,329 22,576 22,884 6.9 특수교육진흥 68,241 13,469 13,360 13,701 13,792 13,919 0.8 특수교육운영 2,731 543 544 546 548 550 0.3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13,823 2,754 2,624 2,779 2,809 2,857 0.9 특수교육복지지원 47,957 9,432 9,452 9,636 9,680 9,757 0.9 특수교육여건개선 3,730 740 740 740 755 755 0.5 영재교육활성화 13,010 2,560 2,587 2,600 2,618 2,645 0.8 영재교육운영 4,347 867 867 867 870 876 0.3 영재교육원운영 8,663 1,693 1,720 1,733 1,748 1,769 1.1 독서교육활성화 12,111 2,322 2,352 2,401 2,505 2,531 2.2 독서논술교육활성화 6,296 1,210 1,233 1,269 1,292 1,292 1.7 학교도서관운영지원 5,815 1,112 1,119 1,132 1,213 1,239 2.7 외국어교육 111,910 23,210 21,414 20,679 23,290 23,317 0.1 원어민교사및보조 강사운영 56,735 11,046 10,577 10,108 12,502 12,502 3.1 외국어교육활동지원 55,175 12,164 10,837 10,571 10,788 10,815-2.9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6,443 5,103 4,980 5,067 5,351 5,942 3.9-54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과학교육과정운영내 실화체험중심과학환경 교육지원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 14,692 2,733 2,677 2,721 2,985 3,576 7.0 9,463 1,916 1,849 1,892 1,903 1,903-0.2 과학교육여건개선 2,288 454 454 454 463 463 0.5 특성화고교육 67,948 13,260 13,538 13,538 13,806 13,806 1.0 특성화고운영지원 7,915 1,571 1,571 1,571 1,601 1,601 0.5 특성화고교육내실화 지원 4,379 869 869 869 886 886 0.5 마이스터고운영지원 13,004 2,580 2,580 2,580 2,632 2,632 0.5 특성화고취업역량 강화 42,650 8,240 8,518 8,518 8,687 8,687 1.3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54,437 10,671 10,314 11,226 11,428 10,798 0.3 학교정보화기기 보급및관리 54,195 10,623 10,266 11,178 11,379 10,749 0.3 학내전산망구축 242 48 48 48 49 49 0.5 ICT활용교육 7,804 1,384 1,551 1,585 1,625 1,659 4.6 ICT활용교육지원 4,675 769 926 959 994 1,027 7.5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및지원 3,129 615 625 626 631 632 0.7 체육교육내실화 101,131 19,022 18,846 19,217 21,788 22,258 4.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30,321 5,273 4,899 5,060 7,418 7,671 9.8 체육육성종목지원 36,192 7,228 7,231 7,240 7,245 7,248 0.1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34,618 6,521 6,716 6,917 7,125 7,339 3.0 특별활동지원 40,595 7,645 7,928 8,144 8,340 8,538 2.8 문화예술교육활성화 31,170 5,826 6,076 6,259 6,422 6,587 3.1 다문화및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9,425 1,819 1,852 1,885 1,918 1,951 1.8 수련및봉사활동 12,528 2,492 2,489 2,489 2,529 2,529 0.4 학생수련활동지원 11,663 2,319 2,316 2,316 2,356 2,356 0.4 학생봉사활동지원 865 173 173 173 173 173 0.0 학생생활지도 82,349 15,033 15,474 16,082 17,035 18,725 5.6 학생생활지도지원 7,103 1,307 1,339 1,386 1,464 1,607 5.3 양성평등및성교육 492 98 98 98 99 99 0.3 학교폭력예방지원 74,754 13,628 14,037 14,598 15,472 17,019 5.7 대안교육운영지원 7,251 1,439 1,439 1,439 1,467 1,467 0.5 대안교육운영지원 4,666 926 926 926 944 944 0.5 방송통신중 고운영 2,585 513 513 513 523 523 0.5 학생상담활동지원 67,967 12,404 12,768 13,271 14,062 15,462 5.7-55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학생상담활동지원 67,967 12,404 12,768 13,271 14,062 15,462 5.7 진로진학교육 32,714 6,243 6,446 6,671 6,676 6,678 1.7 진로진학교육 32,714 6,243 6,446 6,671 6,676 6,678 1.7 학력평가 9,505 1,355 2,021 2,017 2,056 2,056 11.0 학력평가관리 9,505 1,355 2,021 2,017 2,056 2,056 11.0 학교평가관리 725 145 144 144 146 146 0.2 학교평가관리 725 145 144 144 146 146 0.2 학생선발배정 16,116 3,215 3,197 3,202 3,251 3,251 0.3 진학시험및입학 전형관리 3,755 754 736 755 755 755 0.03 대학수학능력시험 12,361 2,461 2,461 2,447 2,496 2,496 0.4 교육연구및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 6,956 1,811 1,228 1,260 1,315 1,342-7.2 교육연구운영지원 2,958 501 556 588 643 670 7.5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3,998 1,310 672 672 672 672-15.4 검정고시관리 1,620 300 312 324 336 348 3.8 검정고시관리 1,620 300 312 324 336 348 3.8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9,496 5,990 8,697 9,185 12,536 13,088 21.6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9,496 5,990 8,697 9,185 12,536 13,088 21.6 교육복지지원 3,549,220 650,927 676,441 745,794 739,347 736,711 3.1 학비지원 142,094 27,556 27,745 28,127 28,900 29,766 1.9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1,385 275 275 275 280 280 0.5 특성화고장학금지원 33,274 6,602 6,602 6,602 6,734 6,734 0.5 기타교육비지원 1,307 288 274 245 250 250-3.5 교육급여지원 106,128 20,391 20,594 21,005 21,636 22,502 2.5 방과후등교육지원 230,992 40,141 44,284 46,799 47,541 52,227 6.8 방과후학교운영 170,403 27,980 32,151 34,699 35,441 40,132 9.4 저소득층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60,589 12,161 12,133 12,100 12,100 12,095-0.1 급식지원 321,332 63,595 64,607 63,431 65,173 64,526 0.4 학기중급식비지원 285,443 56,368 57,322 56,292 57,982 57,479 0.5 토 공휴일중식지원 35,889 7,227 7,285 7,139 7,191 7,047-0.6 정보화지원 10,794 2,492 2,055 2,055 2,096 2,096-4.2 정보화지원 10,794 2,492 2,055 2,055 2,096 2,096-4.2 농어촌학교교육여건 개선농어촌학교교육활 성화지원 1,696,367 278,692 298,802 372,307 372,567 373,999 7.6 1,696,367 278,692 298,802 372,307 372,567 373,999 7.6-56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교육복지우선지원 34,769 6,331 6,627 6,938 7,265 7,608 4.7 교육복지우선지원 34,769 6,331 6,627 6,938 7,265 7,608 4.7 누리과정지원 1,029,053 215,489 215,690 209,506 198,842 189,526-3.2 누리과정지원 1,029,053 215,489 215,690 209,506 198,842 189,526-3.2 교과서지원 83,819 16,631 16,631 16,631 16,963 16,963 0.5 교과서지원 83,819 16,631 16,631 16,631 16,963 16,963 0.5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142,957 27,370 27,095 27,383 27,874 33,235 5.0 보건관리 36,880 7,785 7,222 7,182 7,316 7,375-1.3 학교보건관리 34,543 7,246 6,752 6,759 6,892 6,894-1.2 학교환경위생관리 2,337 539 470 423 424 481-2.8 급식관리 66,162 11,604 11,908 12,225 12,563 17,862 11.4 학교급식관리 8,643 736 734 736 736 5,701 66.8 학교급식운영 3,393 673 673 673 687 687 0.5 학교급식환경개선 54,126 10,195 10,501 10,816 11,140 11,474 3.0 각종체육대회활동 39,915 7,981 7,965 7,976 7,995 7,998 0.1 체육대회지원 39,915 7,981 7,965 7,976 7,995 7,998 0.1 학교재정지원관리 4,287,277 805,862 815,976 832,537 884,544 948,358 4.2 학교운영비지원 1,656,496 310,988 314,082 321,931 341,166 368,329 4.3 학교운영비지원 1,656,496 310,988 314,082 321,931 341,166 368,329 4.3 사학재정지원 2,630,781 494,874 501,894 510,606 543,378 580,029 4.0 인건비재정결함지원 2,200,168 414,050 420,262 426,933 454,684 484,239 4.0 운영비재정결함지원 430,613 80,824 81,632 83,673 88,694 95,790 4.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945,362 366,296 353,196 410,527 407,481 407,862 2.7 학생배치시설 953,781 186,994 160,341 215,073 201,879 189,494 0.3 학교신증설 953,781 186,994 160,341 215,073 201,879 189,494 0.3 학교일반시설 332,458 54,153 65,915 63,665 70,260 78,465 9.7 학교시설증개축 332,458 54,153 65,915 63,665 70,260 78,465 9.7 교육환경개선시설 659,123 125,149 126,940 131,789 135,342 139,903 2.8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659,123 125,149 126,940 131,789 135,342 139,903 2.8 평생 직업교육 64,949 13,913 11,856 11,962 12,769 14,449 0.9 평생교육 24,897 6,873 4,386 4,492 4,553 4,593-9.6 평생교육활성화지원 7,999 1,588 1,578 1,604 1,611 1,618 0.5 평생교육시설및운영 지원 2,415 485 478 484 484 484-0.1 평생학습운영지원 5,584 1,103 1,100 1,120 1,127 1,134 0.7 독서문화진흥 16,898 5,285 2,808 2,888 2,942 2,975-13.4 도서관운영지원 16,898 5,285 2,808 2,888 2,942 2,975-13.4 직업교육 40,052 7,040 7,470 7,470 8,216 9,856 8.8-57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연평균증가율직업진로교육 40,052 7,040 7,470 7,470 8,216 9,856 8.8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40,052 7,040 7,470 7,470 8,216 9,856 8.8 교육일반 680,928 126,496 131,413 140,104 133,459 149,456 4.3 교육행정일반 190,350 32,023 37,091 45,232 38,090 37,914 4.3 교육정책기획관리 6,517 1,220 1,220 1,345 1,366 1,366 2.9 교육정책기획관리 3,680 657 657 782 792 792 4.8 대외교육협력관리 2,837 563 563 563 574 574 0.5 교육정책홍보 6,742 1,320 1,284 1,322 1,388 1,428 2.0 교육정책홍보 6,742 1,320 1,284 1,322 1,388 1,428 2.0 감사관리 3,827 761 760 762 772 772 0.4 감사관리 3,827 761 760 762 772 772 0.4 기관평가 2,339 463 452 470 477 477 0.7 기관평가 2,339 463 452 470 477 477 0.7 교육행정혁신 1,275 255 255 255 255 255 0.0 조직및성과관리 195 39 39 39 39 39 0.0 행정개선활동지원 1,080 216 216 216 216 216 0.0 법무관리 2,301 457 457 457 465 465 0.4 법무관리 2,301 457 457 457 465 465 0.4 의정활동지원 272 54 54 54 55 55 0.5 의정활동지원 272 54 54 54 55 55 0.5 선거관리 14,918 0 2,374 12,544 선거관리 14,918 0 2,374 12,544 교육행정정보화 96,775 16,156 19,263 17,159 22,047 22,150 8.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94,508 15,647 18,828 16,724 21,603 21,706 8.5 정보보안관리 2,267 509 435 435 444 444-3.4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 관리 6,217 1,243 1,242 1,243 1,244 1,245 0.04 교육행정기록물관리 6,217 1,243 1,242 1,243 1,244 1,245 0.04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630 126 126 126 126 126 0.0 민원관리 135 27 27 27 27 27 0.0 행정서비스관리 495 99 99 99 99 99 0.0 비상대비계획및보안 937 191 186 186 187 187-0.5 비상대비계획및보안 관리 937 191 186 186 187 187-0.5 예결산관리 5,042 1,002 1,002 1,002 1,018 1,018 0.4 예산관리 4,402 874 874 874 890 890 0.5 결산관리 640 128 128 128 128 128 0.0-58 -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지출계획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재무관리 8,536 1,808 1,652 1,588 1,904 1,584-3.3 재무회계관리 585 117 117 117 117 117 0.0 공유재산및물품관리 7,951 1,691 1,535 1,471 1,787 1,467-3.5 학생배치계획 2,751 550 545 546 555 555 0.2 학생배치계획관리 719 142 143 144 145 145 0.5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2,032 408 402 402 410 410 0.1 사학기관지도육성 1,715 383 424 298 305 305-5.5 사학기관관리 1,715 383 424 298 305 305-5.5 학부모및주민교육 참여확대학부모및주민교육 참여확대 3,534 712 700 700 711 711-0.04 3,534 712 700 700 711 711-0.04 시설사업관리 5,607 1,091 1,094 1,126 1,148 1,148 1.3 시설사업관리 5,607 1,091 1,094 1,126 1,148 1,148 1.3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5,031 931 980 1,028 1,046 1,046 3.0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5,031 931 980 1,028 1,046 1,046 3.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5,384 3,300 3,021 3,021 3,021 3,021-2.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5,384 3,300 3,021 3,021 3,021 3,021-2.2 기관운영관리 145,421 28,576 28,425 28,975 29,472 29,973 1.2 기본운영비 86,965 17,566 17,084 17,294 17,441 17,580 0.02 본청운영 20,760 4,206 4,114 4,126 4,144 4,170-0.2 교육지원청운영 43,556 8,786 8,536 8,675 8,753 8,806 0.1 직속기관운영 22,649 4,574 4,434 4,493 4,544 4,604 0.2 교육행정기관시설 58,456 11,010 11,341 11,681 12,031 12,393 3.0 본청시설관리 696 131 135 139 143 148 3.1 교육지원청시설관리 43,534 8,200 8,446 8,699 8,960 9,229 3.0 직속기관시설관리 14,226 2,679 2,760 2,843 2,928 3,016 3.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52,122 47,290 47,290 47,290 47,290 62,962 7.4 지방교육채상환 99,592 16,784 16,784 16,784 16,784 32,456 17.9 지방교육채상환 99,592 16,784 16,784 16,784 16,784 32,456 17.9 민간투자사업상환 152,530 30,506 30,506 30,506 30,506 30,506 0.0 민간투자사업상환 152,530 30,506 30,506 30,506 30,506 30,506 0.0 예비비및기타 93,035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0.0 예비비및기타 93,035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0.0 예비비 93,035 18,607 18,607 18,607 18,607 18,607 0.0-59 -

2016-2020 년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 4 장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서

부문 :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 인적자원운용 단위 백만원 - 63 -

1 정규직인건비 -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보수및법정부담금지원 - 다양한복지수요를효과적으로충족시켜정규직공무원의사기진작및생활안정에기여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제36조 ( 명예퇴직 ),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명예퇴직 ),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공무원연금법등 - 교원, 교육전문직원및지방공무원의보수,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및명예퇴직수당편성 지급 공무원처우개선율및공무원의자연감소및증원인원등을고려 공무원처우개선율은매년공무원임금인상률 (A)+ 법정부담금인상률 (A의 19.55%)+ 호봉승급분 (1.83%) 으로산정 공무원임금인상률 ('11년) 5.1% ('12년) 3.5% ('13년) 2.8% ('14년) 2.8% ('15년) 3.8% ('16년) 3.0% ( 금액단위 : 백만원 ) - 64 -

2 비정규직인건비 - 교원및지방공무원의휴직, 출산휴가, 파견등에따른결원시신속한대체인력확보를통한업무공백최소화 - 교육과정운영및행정의지속성및안정성확보 - 교육실무직원의다양한복지수요충족을통한사기진작및업무능률향상 -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경상북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용지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교육실무직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계획 - 계약제교원및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및법정부담금 - 교육행정기관 ( 각급학교 ) 비정규직인건비, 맞춤형복지비등각종수당 육아휴직, 출산휴가등에따른대체인력증가에대비한인건비확보 인건비및각종부담금인상분반영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반영 ( 금액단위 : 백만원 ) - 65 -

3 교원역량강화 - 교원의교수 학습방법향상및직무수행능력함양 - 교원의전문성신장을통하여교실수업개선 - 현장요구를반영한연수운영으로연수의효율성증대 - 초 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육연수운영계획 - 교육연수원및외부교육훈련기관전문교육, 위탁교육, 국외훈련등교육공무원국내외교육훈련에필요한제경비지원 - 국외연수, 직무연수, 자격연수, 자율연수등 연수과정및과정별인원 지원액확대를통한교원의전문성신장 ( 금액단위 : 백만원 ) - 66 -

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교육훈련을통한지방공무원역량강화및전문성강화 - 지방자치와교육발전에필요한우수한인적자원양성으로대국민서비스향상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교육연수원및외부교육훈련기관전문교육, 위탁교육, 국외훈련등지방공무원국내외교육훈련에필요한제경비지원 - 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향상에필요한제경비지원 지방공무원직무수행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경비지원 선진교육정보 지식습득과교육제도의체계적인연구, 도입을위한국외 연수경비지원 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향상에필요한경비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67 -

5 교원인사관리 - 우수한인재를적기에확보하여교원수급의원활화도모 - 합리적인인사관리로교원의사기진작을통한교육력제고 - 상치수업해소, 교원인력관리의효율화및인건비예산절감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 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등 - 초 중등교원및교육전문직임용시험실시, 사립학교과원교사의법인간인사교류추진, 농산어촌순회교사및복식수업담당교사수당지원 교원임용시험의원활한추진 투명한교원인사행정구현및사립교원인사관리의효율성제고 ( 금액단위 : 백만원 ) - 68 -

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지방공무원육아휴직및퇴직등에따른결원기관의행정수요인력배치 - 우수인력확보를통한교육행정의효율성제고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칙 - 지방공무원인사관리및인사위원회운영, 임용및승진시험 인사의공정성과전문성을높이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실현을위한실질적인인사관리지원확대 지방공무원신규임용, 기능직의일반직경력경쟁임용, 5급승진심사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69 -

7 비정규직인사관리 - 교육실무직원의고용안정및처우개선 - 교육실무직원직무교육및현장체험연수를통한역량강화및사기진작 - 교육실무직원처우개선계획 - 교육실무직원현장체험연수, 공 사립학교행정실장직무연수, 교육실무직원담당자연수 교육실무직원의역량강화를위한연수지원 교육실무직원의효율적운용을위한업무담당자연수지원 - 70 -

8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 교직원의다양한복지수요충족을통한조직의생산성향상및근무의욕고취 - 공무원본인및자녀의학자금지원으로가계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 - 교직원들의건전하고내실있는여가활동지원과체력증진을통한업무생산성향상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단체협약 - 각종동호회운영등교직원복지활동지원 - 공무원들의재해보상금및사망조위금, 본인및자녀학자금대여지원 공무원및유족의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안정적재원확보 교직원의복지수요충족및사기앙양을위한다양한복지사업추진 ( 금액단위 : 백만원 ) - 71 -

9 교직원단체관리 - 각종공무원단체와의교섭및협의의원활성도모 - 교직단체및공무원노조활동에필요한행 재정적지원을통해상생하는노사문화확대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사항 - 교원노조교섭활동, 교섭역량강화연수, 교원노조활동지원등 - 공무원단체와의정기간담회개최및시도교육청정보교류 바람직한노사문화의정착을위해단체별로형평성에맞게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교직원단체관리 - 72 -

정책사업 : 교수 - 학습활동지원 단위 백만원 - 73 -

1 교육과정개발운영 - 교육과정편성 운영에따른교과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원 - 교육과정연수, 홍보교재개발 보급등을통한현장교육과정운영지원 - 교육과정우수학교발굴 포상을통한교육과정중심학교실천의식고취 - 초 중등교육법, 학력향상추진계획등 - 개정된교육과정연수, 수준별이동수업운영, 창의인성교육지원, 인정도서심의, 각종교과용도서개발, 자율학교운영등 개정교육과정의안정적정착을위한교육과정연수및장학자료보급확대 독도교과용도서등인정도서개발보급확대 지역별창의 인성교육의선도적운영을통한우수사례확산및일반화 ( 금액단위 : 백만원 ) - 74 -

2 학력신장 - 학습자중심교수 학습과정설계를통한수업전문성신장 - 교과수업우수교사의발굴 지원을통한교과교육력제고 - 우수수업일반화를통한학교현장의교수 학습방법개선 - 맞춤식학력향상방안추진으로학력을증진하고학교교육의책무성및공교육신뢰도제고 - 교실수업개선연구발표대회추진계획, 창의 인성교육추진계획 - 교실수업개선연구발표대회개최및시범교육청지정운영 - 교실수업개선연구연수지원및수업명인제운영 - 기초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및맞춤식학력향상지도 교실수업개선및학력신장을위해지속적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75 -

3 수업지원장학활동 - 교원의자율적학습, 연수지원을통한핵심역량강화, 맞춤형지원체제운영으로교육정책의효율적실현 - 수업전문성을개발할수있는유인체제마련및교직사회의학습조직화촉진 - 수업전문성을가진교사가우대받는교직풍토조성 - 초 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창의 인성교육추진계획 - 연중단위학교에대한컨설팅지원및우수기관표창 - 지구현장장학위원장교운영 - 수석교사제, 맞춤형현장지원컨설팅, 에듀스터디동아리활동, 실천중심장학자료개발등 현장교원들의수업중심컨설팅장학활동강화 교원들의사기앙양을위한인센티브부여 교 ( 원 ) 장및교육전문직의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강화 ( 금액단위 : 백만원 ) - 76 -

4 연구시범학교운영 - 연구학교운영결과우수사례를보급 활용하여교육력제고 - 학교교육의질개선과교육의균형적발전을도모하여학교교육에대한교육공동체신뢰도제고 - 연구학교에관한규칙 - 교육부연구학교에관한규칙개정에따른연구학교운영계획 -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자료, 교과용도서, 교육현안과제등의해결및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한정책연구학교, 시범학교운영 - 연구결과에대한공개보고회개최및일반화자료집발간 학교교육의질향상을위한다양한영역의연구과제설정 우수연구사례의일반화방안모색 ( 금액단위 : 백만원 ) - 77 -

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 교원의건전한연구활동지원 -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를위한교원전문성신장 - 교수 학습방법개선및우수연구사례의일반화 - 교육기본법, 도단위교과교육연구회운영계획 - 도단위및지역단위교과연구회운영, 교과교육연수회, 세미나연구발표대회등연구활동지원 - 우수연구결과의일반화추진 교원의전문성신장과교실수업개선을위해지속적인사업추진 교과별연구회확대를통한다양한자료보급 연구활동결과를수업에적용하여학력신장제고 ( 금액단위 : 백만원 ) - 78 -

6 유아교육진흥 - 유치원교육과정운영을위한연구 연수및평가, 자료개발지원으로유아교육의질제고 -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자녀를위한유치원돌봄및종일제운영 - 유아의발달에적합한지속적이고상시적인체험환경제공 -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 유치원종일제운영, 교육과정연수및교실수업개선연구발표대회개최 - 유치원환경개선, 교재교구구입, 교원및학부모연수 -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등 유치원교육과정운영내실화를위한환경구축및연수활동지원 종일제운영내실화를위한환경개선및운영비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79 -

7 특수교육진흥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동법시행령에따른특수교육교육비지원으로특수교육의질을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전담인력배치및지원활성화로지역사회중심의특수교육지원강화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계획 - 장애유아의무교육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지원, 특수학급운영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및종일반, 방과후학교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기능및역할강화를통한맞춤형특수교육제공 특수학교 ( 급 ) 방과후교육및종일제운영의지속적지원 특수교육에대한특색사업의지속적추진으로장애학생의교육적효과증대 ( 금액단위 : 백만원 ) - 80 -

8 영재교육활성화 - 영재학생의조기발굴및다양한영재교육기회제공을통한잠재능력개발 - 선진영재교육프로그램도입, 영재교육담당교원양성을통한질제고 -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 과학, 수학, 예술영재등각종영재발굴및교육 - 영재성검사, 학문적성검사도구개발 - 영재교육지도교사의전문성신장및영재교육기관운영 영재교육종합발전계획목표달성을위한영재교육지원강화 영재교육운영내실화및다양화를통한사교육비경감 ( 금액단위 : 백만원 ) - 81 -

9 독서교육활성화 - 학생스스로깊이있는독서활동에참여함으로써독서교육역량제고 - 학교도서관활용으로학생들의바른인성함양및자기주도적학습능력신장 - 주5일수업제및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한독서활동전개 -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 독서논술경시대회, 사이버논술교실운영, 독서교육실천연구발표대회 - e-독서친구홈페이지운영, 학교도서관및지원센터운영 독서교육활성화를위한독서교육특색프로그램운영, 토론대회및워크숍등다양한독서논술교육을위한지원강화 학교도서관운영내실화를위한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 금액단위 : 백만원 ) - 82 -

10 외국어교육 - 국제화시대에대비한체계적인영어교육으로국제경쟁력제고 - 영어의사소통능력신장을통한실용영어교육의활성화 - 학생들의영어구사능력신장및영어학습동기유발 - 영어공교육강화방안추진계획, 경북영어교육추진계획 -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TaLK), 영어화상수업, 영어체험교실운영 - 영어수업개선연구대회, 영어교육컨설팅단운영 도시저소득층 농산어촌 도서벽지학생들의영어학습기회확대 영어교육내실화및사교육비경감을위한지원확대 원어민접촉기회확대를통한영어의사소통능력배양 ( 금액단위 : 백만원 ) - 83 -

11 과학교육활성화지원 - 탐구 실험중심의초 중등과학교육활성화를위한기본교육여건개선 - 발명교육실시및창의성교육을강화하여발명인의저변확대와발명꿈나무육성으로국가경쟁력증진에기여 - 발명진흥법, 과학 직업교육추진계획 - 과학교육과정, 직무연수, 발명교실, 과학경진대회및과학행사지원 - 과학실험실현대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학교지원 다양한체험중심의교육과정운영을통한탐구능력개발및향상 ( 금액단위 : 백만원 ) - 84 -

12 특성화고교육 - 기능기술의저변확대와기능수준의제고를통하여경쟁력있는직업인양성 - 특성화고정예화로취업중심교육기관으로집중육성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 ( 특성화고등학교 ) - 과학 직업교육추진계획 - 특성화고학과개편지원, 마이스터고운영지원, 취업역량강화사업 - 특성화고실습실현대화, 공동실습소운영 -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 해외인턴십운영 고교직업교육체제개편및내실화도모 질높은산업인력육성을위한지원강화 ( 금액단위 : 백만원 ) - 85 -

13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에적합한인재양성 - 학교교육정보화인프라구축및고도화를통한 e-러닝교육환경조성 - 다양한교수학습콘텐츠를공유하고활용할수있는인프라구축 - 국가정보원네트워크구축가이드라인 - 경상북도교육청정보보안기본지침 - 학내전산망구축및노후장비교체 교육정보화물적기반구축및고도화를통한최적의정보화환경제공 교육서비스추진을위한무선장비및네트워크장비보급 ( 금액단위 : 백만원 ) - 86 -

14 ICT 활용교육 - 스마트교육시대에대응하는선도적교수학습체제마련 - 자기주도적학습력신장, 도 농간교육격차해소등공교육내실화 - 교육정보화세부추진계획, 공교육정상화를통한사교육비경감대책 - 스마트교육추진계획 - 교원정보소양인증제및학생정보활용능력경진대회운영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교육용콘텐츠제작보급, 학부모정보화교육 ICT활용교육및사이버가정학습의지속적투자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의원활한운영을위한시스템유지및보수비용지원 디지털교과서활용및스마트학습을위한스마트기기보급 ( 금액단위 : 백만원 ) - 87 -

15 체육교육내실화 - 학교체육활성화를위한정책의수립및효율적추진 - 학교운동부활성화를통한우수선수조기발굴및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발전 5개년계획 - 학교운동부시설개선지원,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 학교운동부및체육동아리지원 - 스포츠강사및토요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학생기초체력향상및학교체육활성화를위한지속적투자 노후화된학교운동부훈련장및생활관시설개선으로쾌적한환경조성 ( 금액단위 : 백만원 ) - 88 -

16 특별활동지원 - 예술현장과공교육연계를통한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 - 다문화학생에대한선제적교육지원으로기초적역량강화 - 감성을키우는즐거운학교만들기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문화예술체험장운영지원, 예술강사지원, 일일체험교실운영 - 다문화관련각종교육사업, 북한이탈학생의우리문화적응 문화예술교육을통한학생의문화적감수성및창의력향상강화 다문화가정및북한이탈학생의교육여건개선및생활적응력향상 ( 금액단위 : 백만원 ) - 89 -

17 수련및봉사활동 - 수련활동을통하여학생들의건전한심신단련 - 사랑 나눔봉사활동을통하여실천위주의인성교육강화 - 청소년기본법, 수학여행 수련활동제도개선및운영지원방안 - 학생야영장야영지도자배치및야영장운영 - 학생해양수련원수련교육과정운영 - 청소년단체및학생봉사활동지원 야영 수련활동의내실화 학생야영장시설개선을통한특성화야영장조성 운영 ( 금액단위 : 백만원 ) - 90 -

18 학생생활지도 - 더불어살아가는고운심성과바른가치관을함양하도록인성교육강화 - 학교내취약지역 CCTV 설치를통한학교성범죄예방등안전지대구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학생선도및생활지도, 성폭력예방 CCTV설치및통합관제센터연계 - 학교폭력예방연수지원 - 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지원, 모범학생표창 즐겁고안전한학교환경조성을위한학교폭력예방지원확대 학교폭력근절대책의신속한현장착근 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사회적공감대형성및공동체구축 ( 금액단위 : 백만원 ) - 91 -

19 대안교육운영지원 - 학업중단학생등학교부적응학생을교육하는대안교육기관재정지원 - 일반고등학교에진학하지못한교육대상자들에게방송강의, 출석수업, 컴퓨터통신학습, 자학학습등의교육방법을활용하여고등학교교육과정을이수할수있는기회제공 - 초 중등교육법,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 대안교육시설운영비지원, 대안교육위탁운영 -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비지원및시도분담금납부 ( 한국교육개발원 ) 대안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내실화도모 ( 금액단위 : 백만원 ) - 92 -

20 학생상담활동지원 - 단위학교에전문상담인력을배치하여학교부적응학생및고위험군학생에대한상담활동으로학업중단학생사전예방및지도 - 교육상담센터운영을통한위기학생지원및학업중단학생예방 - 교육부 Wee 프로젝트기본계획 - 전문상담인턴교사배치,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교육상담센터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전문상담순회교사운영 - Wee센터, Wee클래스운영 학업중단 학업위기학생예방및감소를위해학생상담센터 New-Start 프로그램운영의극대화 상담및체험활동의전문성향상을위해관련단체에연수지원 상담활동및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내실화를통한올바른인격함양 - 93 -

21 진로진학교육 - 소질과적성중심의진로교육지원으로학생들의진로설계능력함양 - 교원의진로교육에대한전문성함양으로지도역량강화 - 다양한대학별진학정보제공으로소질과적성에맞는대학진학안내 - 진로교육활성화추진계획 - 경상북도교육청대학진학정보실추진계획 - 대학입시설명회개최및진로교육사업 - 대학진학정보실및진로정보센터운영 대학진학정보실및상담실의기능강화로교육수요자의만족도제고 진로활동실구축및운영, 진로체험프로그램및진로캠프등진로지도교육과정운영을위한투자확대 ( 금액단위 : 백만원 ) - 94 -

22 학력평가 - 전국단위학업성취수준진단및진학진로지도자료의제공으로학교별교수학습전략수립 활용 - 질높은학업성취도평가문항개발 보급으로현장의교수학습활동자료지원 - 초 중등교육법제9조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0조 - 고등학교전국연합학력평가시행및결과환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중학교교과학습진단평가, 초등교과학습진단평가 - 서술형평가도구개발, 학업성취도평가자료개발 학업성취도평가문항의지속적인개발보급및학력향상도모 학력미달학생의학습결손보충및지도자료개발 ( 금액단위 : 백만원 ) - 95 -

23 학교평가관리 - 학교평가를통한학교교육의책무성제고 - 학교교육진단을통한교육수요자만족도향상 - 초 중등교육법제9조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1조제2항 - 전체국 공 사립의초 중 고 특수학교평가 - 학교평가공동분담사업추진 ( 전국 17개시 도와한국교육개발원공동 ) 평가영역별우수학교지원으로교육의질제고 효율적평가를위한평가시스템개발 현장학교의평가부담완화및교육과정운영정상화도모 ( 금액단위 : 백만원 ) - 96 -

24 학생선발배정 - 정확하고공정한중학교입학전형지원 -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업무의공정성, 합리성, 타당성제고 - 대학수학능력시험의공정한실시를위한지원강화 - 초 중등교육법및같은법시행령, 대학수학능력시험기본계획 - 중학교배정관리, 고등학교입시및배정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입학전형의체계적, 효율적수행과대학수학능력시험의효율적관리노력 ( 금액단위 : 백만원 ) - 97 -

25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 독도관련교육의체계적이고지속적추진으로독도사랑의식고취 - 교수 학습자료품질관리강화로양질의교육정보서비스제공 - 경북교육주요업무계획, 교원의교수 학습활동지원계획 - 독도교육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지원 - 경북교육포털시스템운영 ( 내친구교육넷기능강화, 학교홈페이지구축 지원 ) 체계적인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교수학습방법개선및공교육내실화도모 독도교육활성화를통한애국의식함양및전국민의독도에대한관심제고 ( 금액단위 : 백만원 ) - 98 -

26 검정고시관리 - 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기회를상실한자에게새로운교육기회부여 - 자아실현과폭넓은사회진출로평생교육및교육평등이념구현 -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 32 조 - 초졸, 중졸, 고졸검정고시 ( 연 2회 ) 사회적소수에대한정상적인교육과정기회제공 ( 금액단위 : 백만원 ) - 99 -

27 교과교실제운영지원 - 학생능력과교과특성을반영한수준별수업제공으로공교육만족도제고 - 교과교실제학교확대로학생중심의탄력적이고내실있는교육과정운영 - 학생중심의수준별 맞춤형수업을활성화하여사교육비경감 - 교육부교과교실제추진계획 - 교과교실제신규선정및선진형전환학교운영및시설개선비지원 - 교과교실제신규지정학교연수비지원 교과교실제확대로학생중심의탄력적이고내실있는교육과정운영강화 ( 금액단위 : 백만원 ) - 100 -

정책사업 : 교육복지지원 단위 백만원 - 101 -

1 학비지원 - 저소득층가정학생의교육복지실현과학부모의교육비부담경감 - 우수학생지원유도및우수인력양성으로기능인이우대받는풍토조성 - 초 중등교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경상북도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 교육비지원을위한읍면동사무소교육비신청 접수경비지원 - 교육급여,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중 고등학교특별장학금등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소외계층에대한교육복지실현 저소득층자녀교육비지원의효율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구축및유지 ( 금액단위 : 백만원 ) - 102 -

2 방과후등교육지원 - 정규교육과정을보완하는다양한학습기회제공 - 방과후학교운영활성화를통한계층 지역간교육격차완화 - 저소득층자녀에대한지속적이고효율적인지원으로다양한교육기회제공 - 방과후학교내실화방안 - 주5일수업제토요프로그램운영세부계획 -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등방과후사업지원 - 토요방과후학교운영프로그램지원 -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 농산어촌및취약계층자녀의교육력제고와사교육비부담완화를위해방과후학교활성화유도 방과후학교경쟁력제고로사교육수요흡수 ( 금액단위 : 백만원 ) - 103 -

3 급식지원 - 농산어촌지역학생급식비지원을통해지역간교육격차해소 - 저소득층자녀등소외계층에대한급식비를지원함으로써학생복지증진 - 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사용으로급식의질향상 -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경상북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 학교급식용우수식재료구입비지원 - 학기중중식지원, 학기중토 공휴일중식지원, 무상급식및소규모학교급식비지원 학교급식비지원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 농산어촌지역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되, 교육청과자치단체 1:1 대응투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04 -

4 정보화지원 - 소외계층자녀정보화지원을통한정보활용능력격차해소 - 교육정보격차로인한사회 경제적불평등해소 - 초 중등교육법및같은법시행령 -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자녀등법적보호대상자에게최우선지원 정보격차로인한사회 경제적불평등해소를위한정보접근환경개선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05 -

5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 고등학교진학및재학단계에서우수인재의도시유출방지 - 소규모학교의다양한프로그램운영지원을통해 ' 돌아오고찾아가는학교 ' 육성 - 소규모학교간공동교육과정운영으로농산어촌교육의활성화 - 농어촌전원학교육성사업추진계획 - 적정규모학교육성기본계획 - 통폐합학교지원및운영체제개선, 농산어촌명품고육성지원 - 작은학교가꾸기, 소규모학교운영체제개선 -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학교군구성운영, 농산어촌학교전원학교육성 도농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여건개선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통폐합기금포함 - 106 -

6 교육복지우선지원 - 교육 문화적조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저소득층밀집학교의교육및문화적기회의불평등완화 - 난치병으로고통받는학생에게치료비를지원해줌으로써참사랑실천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운영에관한규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추진계획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추진, 난치병학생돕기 - 학습준비물지원 교육격차및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교육복지투자강화 경제적빈곤으로인하여생겨나는정서적불만감및열등감, 반항의식등을해소하기위한프로그램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07 -

7 누리과정지원 - 만3 5세누리과정시행에따른학비지원으로유아의무상교육을보장하고교육복지구현 - e-유치원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및원활한서비스제공 - 취학직전 3년간의유아교육 보육선진화실현 - 영유아보육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 - 유아교육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 - 유치원및어린이집에재원하는만3 5세아교육비및방과후과정반비지원 - 누리과정교원연수및자료보급 누리과정지원을통한유아교육내실화 ( 금액단위 : 백만원 ) - 108 -

8 교과서지원 - 의무교육대상자 ( 초 중 ) 및무상교육대상자 ( 도서 벽지고등학교 ) 에대한교과서무상지원 - 고등학교재학저소득층자녀및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교과서구입비지원 - 교육기본법제 8 조, 초 중등교육법제 12 조,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제 3 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3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 - 의무교육대상자및도서 벽지고등학교학생교과서지원 - 고등학교재학저소득층자녀교과서지원 - 특수교육대상자교과서지원 의무교육대상자및무상교육대상자에대한교과서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09 -

정책사업 :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단위 백만원 - 110 -

1 보건관리 - 학교보건사업을내실화있게운영하여학생건강증진에기여 - 학교주변유해환경정비로학생들에게쾌적한교육환경제공 - 학교보건법및같은법시행령, 학교건강검사규칙 - 학교보건실시설기구확충, 학교환경위생관리, 학생건강관리, 보건업무연수, 학생흡연예방사업, 정신건강집중학교운영 학생, 교직원의건강복지증진을위한학교보건관리비의지속적인투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11 -

2 급식관리 - 학교급식소운영에필요한시설 설비유지비및연료비, 소모품비지원 -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에적합하게노후급식기구교체및확충을통해급식위생 안정성확보 - 급식시설현대화사업, 급식소신설및증개축학교급식기구비지원 - 학교급식법및같은법시행령,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학교급식시설현대화, 급식시설개선및노후기구교체, 급식학교위생점검및합동점검실시, 학교급식관계자연수 학교급식의질향상및학교급식시설개선지원 급식시설개시후 10년이상경과되어노후된급식시설및기구현대화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12 -

3 각종체육대회활동 - 학교체육의정상화와자율체육활동의생활화로기초체력과기본운동능력향상 - 우수선수조기발굴및육성으로학교운동부경기력향상 - 학교스포츠클럽및스포츠동아리운영으로 1인 1운동생활스포츠화도모 - 학생들의자율체육활동활성화를통한건강체력증진및활기찬학교분위기조성 - 학교체육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 - 전국단위체육대회참가, 도단위체육대회개최,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 학생들의기초체력향상및학교체육활성화를위해지속적인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13 -

정책사업 :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 백만원 - 114 -

1 학교운영비지원 - 각급학교예산운용의자율성부여와원활한교육활동지원 - 학교급별, 계열별, 학급수및학생수등에따라차등지원함으로써학교경영의정상화도모 -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및기준 - 공립학교기본운영비및목적사업비지원, 교단지원및교육환경개선을위한기타운영비지원 단위학교운영의자율성및책무성강화를위하여학교기본운영비지원확대 각급학교에일률적으로지원되는목적지정사업비를학교기본운영비로통합 ( 금액단위 : 백만원 ) - 115 -

2 사학재정지원 - 사립학교의건전한육성과학교운영의정상화 내실화도모 -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지원으로공 사립학교간균형발전실현 - 사립학교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 경상북도사립학교재정보조에관한조례 - 사립학교인건비 운영비재정결함보전액및맞춤형복지비지원, 영세학교학교운영비제수당부족분지원, 사립학교시설관리및환경개선지원 사립학교의건전한육성을위해지속적인재정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16 -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 백만원 - 117 -

1 학생배치시설 - 학교신설및교실증축등학생수용시설의적기확충으로교육정상화도모 -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및같은법시행령 - 신설학교부지매입및시설비, 수용시설및권장시설확충 학생수용시설등교육시설의적정규모확충비투자 학교신설및이전에따른부지매입비및시설비반영 16년 : ( 신설 ) 풍천풍서초, 해마루중, 영천별빛중, 경북중부중, ( 이전 ) 석적초, 풍천중 17년 : ( 신설 ) 가흥초, 문성초, 신대초, 양서초, 양덕중, 김천남서부중, 청량중, ( 이전 ) 우현초, 운곡초 18년 : ( 신설 ) 농소초, 인덕초, 웅부중, 울릉중, 압량중, ( 이전 ) 호명고 19년 : ( 신설 ) 신당초, 울진남부중, 단상중, 인덕중, 축산중, 남율중, 운남중, 옥계고 ( 이전 ) 경북과학고 20년 : ( 신설 ) 호명초, 호명중 업무추진상황에따라신설 이전계획변동가능 보통교부금교부시학교신증설등경비일부를지방교육채로교부할경우지방교육채발행하여사업추진 ( 금액단위 : 백만원 ) - 118 -

2 학교일반시설 - 교수 학습의원활한수행및학습자중심의교육을위한교육시설환경개선 - 경상북도교육청학교시설설비기준, 경상북도사립학교재정보조에관한조례 - 급식소, 다목적강당, 생활관, 특별교실등 시설환경에대한사용자의요구수준을수용할수있도록지속적인사업추진 ( 금액단위 : 백만원 ) - 119 -

3 교육환경개선시설 - 교수 학습활동의원활한수행및학습자중심의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개선 - 사립학교법, 경상북도교육청학교시설설비기준 - 2016~2020년중장기시설사업계획 - 교사개축, 교사방수, 교실바닥개체, 교직원사택신축및임차, 냉난방시설개선, 외벽개선,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진입로포장, 창문개체, 칠판개체, 학교시설내진보강, 학생용책걸상 사물함교체, 화장실개선등 노후된교육시설로인하여교육환경이상대적으로열악한학교에대한집중투자 학생수업및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시설우선투자 학습자중심의쾌적하고즐거운교육환경조성에지속적인투자 보통교부금교부시교육환경개선시설등경비일부를지방교육채로교부할경우지방교육채발행하여사업추진 ( 금액단위 : 백만원 ) 공무원복지기금포함 - 120 -

부문 : 평생 직업교육 정책사업 : 평생교육 단위 백만원 - 121 -

1 평생교육활성화지원 -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역중심학교운영으로학교평생교육활성화 - 불법 편법운영학원등에대한지도 단속의실효성확보 - 지역평생학습관운영의내실화를통한평생교육활성화 -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경상북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 평생교육기관지원, 평생교육강좌운영, 평생교육추진기관지원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평생학습관운영, 학원및교습소지도관리 평생교육활성화지원체제구축 기관별특색있는프로그램개발및운영 ( 금액단위 : 백만원 ) - 122 -

2 독서문화진흥 - 공공도서관특성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으로독서인구저변확대 - 신간도서, 희망도서의신속한제공으로독서활성화지원 -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 도서자료, 정기간행물, 디지털콘텐츠확충, 디지털자료실운영 - 도서관운영및행사, 독서회및이동도서관운영 도서관별특색사업활성화및도서자료구입비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23 -

정책사업 : 직업교육 단위 백만원 - 124 -

1 직업진로교육 - 개인의직업기초능력및경쟁력제고 - 창업과취업에대한기본소양함양및다양한체험학습의기회제공 - 과학직업교육추진계획 - 경상북도취업박람회개최계획 - 직업교육과정을통한기업가정신및도전의식함양, 일반계고교직업과정위탁교육, 체험중심창업교육, 취업박람회 우수인력양성체제구축및직업교육지원 직업교육선진화연구대회지원확대 ( 금액단위 : 백만원 ) - 125 -

부문 : 교육일반 정책사업 : 교육행정일반 단위 백만원 - 126 -

1 교육정책기획관리 - 주요업무기획및조정을통해경북교육의방향제시 -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를통한외부교육전문가의견수렴 - 교육공동체의참여를통한교육시책발굴로교육수요자와공급자간열린교육행정구현 - 경상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조례 - 경북교육모니터링제운영계획 - 주요업무계획수립, 중장기교육발전계획수립, 국정과제의효율적추진 - 경북교육모니터링제운영, 교육재정확보우수사업대응투자, 교육협력지원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및경북교육모니터링제운영, 경북교육계획추진 ( 금액단위 : 백만원 ) - 127 -

2 교육정책홍보 - 교육시책, 우수교육활동등을효과적으로널리알려교육수요자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이해와협조및신뢰기반을구축하여안정적경북교육발전도모 - 교육공동체구성원의참여를통한교육시책의발굴로교육수요자와공급자간열린교육행정구현 - 명품! 경북교육홍보계획 - 경북교육성과홍보물제작, 다양한매체를통한뉴미디어홍보 정보접근성을위한기반조성및교육홍보활성화를위한환경조성 경북교육브랜드의이미지제고 ( 금액단위 : 백만원 ) - 128 -

3 감사관리 - 자체감사, 공직자재산등록, 반부패청렴교육을통한교육행정의적법성, 능률성, 투명성제고및확고한공직자윤리관확립 - 국정감사및도의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수감의원활한추진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 자체감사기본계획 - 공직자재산등록및윤리위원회운영, 반부패 청렴도제고교육, 국정감사및행정사무감사수감, 자체감사활동추진 국정감사등감사수감및자체감사활동으로교육현장의불합리한제도를개선하여행정의효율성제고 투명하고깨끗한공직풍토조성과반부패청렴업무실천의지확산 ( 금액단위 : 백만원 ) - 129 -

4 기관평가 - 본청, 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의행정역량에대한주기적 종합적진단을통한교육의질적수준향상도모 -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시 도교육청평가, 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평가를통한우수정책발굴 교육정책에대한주기 종합적진단을통한교육의질적수준제고 평가결과에대한자구노력및성과개선을위한지원확대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0 -

5 교육행정혁신 - 조직의미션과비전을달성하기위한목표를수립 시행하고, 그결과를평가하여환류함으로써조직의성과극대화 - 개인역량및업무역량강화를위한다원적인교육사업추진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 경상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제안규칙 - 조직및정원관리, 조직진단및개편 - 직무성과계약체결, 업무역량강화, 교직원업무경감지원 정부 3.0 시대달성을위해다부서 ( 기관 ) 공동협력과제의협업 소통공간제공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1 -

6 법무관리 - 공법상의권리관계또는법적용에관한다툼을적정하게해결 - 소속직원및국민의권리또는이익침해구제 - 교육자치법규정비로적법한행정활동수행지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지방공무원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행정및민사소송수행, 고문변호사선임, 손해배상금 - 행정심판위원회및소청심사위원회운영 - 자치법규제 개정 민사 행정소송및자치법규정비에필요한제경비의적정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2 -

7 의정활동지원 - 도의회및교육위원회관련업무의원활한추진 - 도의원과의원활한유대관계형성으로동반자적입장견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 경상북도의회회의운영조례 - 의회협력관리, 교육위원연수 도의회와의유기적협조체제유지및의정활동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3 -

8 선거관리 - 교육감선거의효율적, 안정적추진을위한선거경비지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 교육의원선거및교육감선거관리규칙 - 전국동시지방선거에따른선거관리경비부담 4 년마다개최되는교육감선거소요예산확보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4 -

9 교육행정정보화 - 나이스 교육행정포털 정보센터홈페이지등의안정적인운영 - 재난 재해로부터중요한전산 정보자원보호 - 개인정보보호및사이버침해사고대응체제구축및운영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경상북도교육청행 재정통합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 공공정보통신료, 업무용소프트웨어보급 -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운영, 홈페이지운영 - 업무용컴퓨터구입및각종정보시스템운영 정보보안및시스템유지관리를위한지속적인예산투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5 -

1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 각급학교및교육행정기관의교육정책수립과교육연구에필요한기초통계자료제공 - 체계적인기록물관리, 정보공개및정보공시를통한수요자의알권리보장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 교육통계조사에관한훈령 - 경북교육통계연보, 경북교육수첩발간, 기록관운영, 학교정보공시제운영 교육행정자료의체계적관리및기록관리시스템의보완을위한지속적인지원 데이터의신뢰도제고를위한사용자교육확대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6 -

11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 수요자중심의민원서비스제공 - 행정서비스의품질개선으로국민에게신뢰받는경북교육이미지제고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정보공개심의회및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 경상북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 민원실운영및민원제도개선및민원조정위원회운영 - 행정서비스개선및고객만족도제고 민원서비스제고를위한제반분야지속적투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7 -

12 비상대비계획및보안 - 비상사태대비 ( 충무 ) 계획수립및자체충무계획의실효성검토를통한비상사태대비연습 - 포괄적안보개념에의한전 평시위기관리의식강화및비상 ( 재난 ) 대비업무담당자역량강화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법 - 보안업무규정, 충무계획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수행및안전관리행동매뉴얼수정 보완 - 민방위대운영, 안보견학등을지훈련수행 국가위기상황및재해 재난발생시신속한조치가가능하도록업무담당자의업무능력역량강화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8 -

13 예결산관리 - 지방교육재정의체계적인관리를통한재정운영의효율성증대 - 예산편성및집행결과의적정성분석, 평가, 익년도환류로교육재정효율화도모 - 지방재정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및기준 - 예 결산편성운영관리,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운영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분석 TF팀운영 지방교육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를위한투자확대 ( 금액단위 : 백만원 ) - 139 -

14 재무관리 - 계약업무의투명성 공정성 신뢰성확보및계약행정서비스의질제고 - 국 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도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보험가입 교육시설 ( 건물및내부시설 ) 재난공제회가입, 회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가입 공유재산및물품 계약사무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지속적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40 -

15 학생배치계획 - 각급학교학생들의적정한학생수용및학교신설 교실증축지원을통한교육여건개선 -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 - 학생배치계획수립지원, 대안학교설립위원회구성및운영 - 소규모학교통폐합추진경비 소규모학교통폐합및체계적인학생수용계획수립으로적정규모학교육성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체계적이고내실있는운영으로대안학교의활성화및위상정립 ( 금액단위 : 백만원 ) - 141 -

16 사학기관지도육성 - 사학기관의행정및재정의효율적운영 - 사립학교사무직원의직무수행능력향상과사기진작 -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 경상북도사립학교재정보조에관한조례 - 사학법인관리, 사립학교사무직원연수지원, 사학기관지도 사학운영의전문성향상및건전성도모 ( 금액단위 : 백만원 ) - 142 -

17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 학부모학교참여를확대하고학부모의의견을반영한학교운영으로공교육만족도제고 -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의활성화로단위학교교육자치실현 - 초 중등교육법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 학부모연수지원,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지원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를통한단위학교운영내실화도모 ( 금액단위 : 백만원 ) - 143 -

18 시설사업관리 - 각급학교의지속적인교육환경개선을통하여수요자들의만족을제고하고, 공사품질관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방지노력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 경상북도교육청설계자문위원회규정 - 시설사업운영, BTL사업업무등시설공사지도 감독 - 기술직공무원직무연수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등시설사업부대경비확충을통한운영효율화도모 ( 금액단위 : 백만원 ) - 144 -

1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 국제화, 개방화시대에국제경쟁력을갖춘글로벌창의인재육성 - 국제교류활성화추진계획 - 글로벌리더십을함양하는국제교류추진 ( 교육감공약 ) - 국제교류학교 ( 상호교류, 우수학교, 이러닝형 ) 지원 - 해외교육기관등과협약체결및한 중 일지도자교류 - 국제교류지원단운영, 재외한글학교도서지원등 개발도상국에대한지속적인지원으로경북교육홍보및국가이미지제고 외국의학교와상호방문을통한국제교류로글로벌인재육성 ( 금액단위 : 백만원 ) - 145 -

2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재해대책, 응급보전등예측하지못한특별한재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여정상적인교육활동수행지원 - 지방재정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및기준 - 재해위험시설및피해복구등시급이요구되는사업지원, 학생교육활동에직접소요되는경비 예측하지못한특별한재정수요지원으로안정적학교교육활동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46 -

정책사업 : 기관운영관리 단위 백만원 - 147 -

1 기본운영비 -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의기본운영비확보를통한원활한기관운영을지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 기관운영경비, 기관시설유지관리, 소규모사무환경개선등 교육행정기관의안정적운영을위한지원 ( 금액단위 : 백만원 ) - 148 -

2 교육행정기관시설 -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청사및기타부속건물중노후된시설물의안전성확보및교육수요자들의편의제공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및기준 - 본청청사이전 - 지역청및직속기관청사대수선및노후시설보수 교육행정기관의적정관리를통한조직효율성제고및교육서비스질제고 경북교육청청사이전을위한재원확보 ( 금액단위 : 백만원 ) - 149 -

정책사업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단위 백만원 - 150 -

1 지방교육채상환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등을위해발행한지방교육채원금및이자상환 - 지방재정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 - 지방교육채원금및이자상환 학교교육여건개선, 학교신설등시설사업을위해발행한지방교육채이자상환 ( 금액단위 : 백만원 ) - 151 -

2 민간투자사업상환 - 민간자본을유치하여교육시설을확충함에따라민간투자사업의원리금상환및민자사업학교의운영비확보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임대형민간투자사업협약서 - 민자사업시설임대료에대한원금및이자상환, BTL 사업학교운영비지원 신설학교임대료는국고보조금, 그외는자체재원으로상환 장기적인재정불균형에대비하여신규 BTL사업의추진지양 ( 금액단위 : 백만원 ) - 152 -

정책사업 : 예비비및기타 단위 백만원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