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 보도자료 11.10( 월 ) 14: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김영무단장 (02-734-1862), 김재준과장 (02-734-1864) 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배춘환 (02-2100-1330), 국제협력팀박명진팀장 (02-2100-133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정무경국장 (044-215-2701), 강영규과장 (044-215-4470) 대외경제국진승호협력관 (044-215-7601), 정병식과장 (044-215-7670)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김주한국장 (02-2110-1901), 국제협력관이재홍 (02-2110-2270) 통신정책기획과손승현과장 (02-2110-1910), 국제협력총괄담당관강병삼 (02-2110-2280)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우기붕단장 (044-2110-4005), 출입국심사과김성길과장 (044-2110-4035)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오영우국장 (044-203-2406), 문화통상팀최재원팀장 (044-203-2591)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김덕호국장 (044-201-2001) 동아시아자유무역협력과정혜련과장 (044-201-2061) 보건복지부국제협력관권기창국장 (044-202-2350), 통상협력담당관남점순 (044-202-2370) 환경부국제협력관이희철국장 (044-201-6560), 해외협력담당관조희송 (044-201-6560) 고용노동부국제협력담당관이헌수 (044-202-7129)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최완현국장 (044-200-5320), 통상무역협력과윤상린과장 (044-200-5380) 금융위원회국제협력관서재홍국장 (02-2156-9701), 글로벌금융과탁윤성과장 (02-2156-9792) 식품의약안전처기획조정관조기원국장 (043-719-1401) 통상협력팀전종민과장 (043-719-1591)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실이창재국장 (042-481-8841), 이미라과장 (042-481-4080) 한 ᆞ 중 FTA 협상 실질적타결 - 한 중정상회담 (11.10) 에서공식선언 - - 2 -

- 3 - - 4 -

- 5 - - 6 -

[ 분야별주요결과 ] 1. 상품분야 - 7 - - 8 -

2. 상품관련규범분야 3. 서비스및투자분야 - 9 - - 10 -

4. 규범및협력분야 - 11 - - 12 -

[ 향후절차 ] - 13 - - 14 -

참고 1 한 - 중 FTA 주요협상경과 참고 2 기체결 FTA 대상국가와의교역현황 (2013 년 ) 한 ᆞ 중정상회담 (13.6 월 ) 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추진합의 한 ᆞ 중정상회담 (14.3 월 ) 한중 FTA 조기타결 에대한정상간공감대확인 한 ᆞ 중정상회담 (14.7 월 ) 한중 FTA 연내타결을위한노력강화 에합의 한 ᆞ 중정상급회담 (14.10 월 ) 한중 FTA 연내타결목표 재확인 - 15 - - 16 -

참고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구분대상국가진행상황비고 旣발효 (9 건, 47 개국 ) 타결 (4 건,3 개국 *) * 터키는기본 상품협정기발효 협상진행 (7 건, 15 개국 ) 협상재개여건조성 (3 건, 8 개국 ) 한 중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및대응방향 2014. 11. 10-17 -

목차 Ⅰ 추진경과 Ⅰ. 추진경과 1 Ⅱ. 주요결과 2 Ⅲ. 국내대책 8 Ⅳ. 향후일정 9-1 -

Ⅱ 주요결과 1 농산물양허 우리측양허 가. 개요 ( 초민감품목 ) ( 민감품목 ) ( 일반품목 ) 나. 주요농산물양허결과 ( 쌀 ) ( 축산물 ) ( 과실류 ) - 2 - - 3 -

( 채소 특작류 ) ( 가공식품 ) - 4 - - 5 -

중국측양허 2 동 식물위생 검역 (SPS) ( 초민감품목 ) ( 민감품목 ) ( 일반품목 ) 사료용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종자등 20 년 단백질계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오렌지쥬스, 볶지않은커피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 ( 신선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 냉동 ), 소시지, 볶은커피, 물등 3 비관세조치 (NTM) 4 원산지 - 6 - - 7 -

Ⅲ 국내보완대책 Ⅳ 향후일정 - 8 - - 9 -

참고 1 한 중교역현황 참고 2 한 중 / 미 /EU/ 호 / 캐 FTA 주요농산물양허비교 對 對 對 품목한 중 FTA 한 미 FTA 한 EU FTA 한 호 FTA 한 캐 FTA 쌀 보리 옥수수 대두 감자 전분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분유 치즈 꿀 사료 감귤류 오렌지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면류 - 10 - - 11 -

참고 3 한 중 FTA 농산물양허협상결과 ( 상세 ) 나. 육류 가. 식량작물 ~ - 12 - - 13 -

다. 낙농품, 꿀, 사료 라. 과일 과채류 ~ ~ - 14 - - 15 -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바. 엽근채류 - 16 - - 17 -

사. 가공식품 참고 4 한 중 FTA TRQ 품목및물량 8.5-18 - - 19 -

참고 5 한중 FTA 관련의견수렴활동 한 중 FTA 수산부문설명자료 2014. 11-20 -

목차 1. 한 중 FTA 교역현황 1 1. 한 중수산물교역현황 對 2. 한 중 FTA 추진개요 2 3. 주요협상결과 2 4. 협상결과평가 4 5. 국내대책 7 * 별첨 : 예상 Q & A 8 * 기타참고자료 18-1 -

2. 한 중 FTA 추진개요 - 2-3. 주요협상결과 - 3 -

4. 협상결과평가 (27.2%) FTA *, - 4 - - 5 -

5. 국내대책 - 6 - - 7 -

별첨한 중 FTA 예상 Q & A 1. 상품 - 8 - - 9 -

- 10 - - 11 -

(27.2%) FTA *, - 12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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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어업 참고 1 대중수입액비중상위 30 대품목 순번 최종품목 세부품목 관세율 (%) 대세계수입액 ( 천불 ) 대중국수입액 ( 천불 ) 대중비중 (%) 품목별무역수지 ( 천불 ) 1 조기조기 ( 냉동 ) 10 124,703 124,661 100.0-123,562 2 낙지낙지 ( 냉동 ) 20 132,210 106,807 80.8-131,539 3 갈치갈치 ( 냉동 ) 10 101,215 61,854 61.1-97,080 4 기타새우새우살 ( 훈제제외 ) 20 151,272 54,288 35.9-151,102 5 아귀아귀 ( 냉동 ) 10 65,423 47,363 72.4-64,983 6 미꾸라지미꾸라지 ( 활어 ) 10 44,011 44,011 100.0-43,968 7 낙지낙지 ( 산것 / 신선, 냉장 ) 20 42,702 42,521 99.6-42,415 8 꽃게꽃게 ( 냉동 ) 14 44,379 33,952 76.5-38,223 9 바지락바지락 ( 산것 / 신선, 냉장 ) 20 32,239 32,232 100.0 3,389 10 기타어류기타어류 ( 기타 / 냉동 ) 10 172,877 27,529 15.9-170,114 11 농어농어 ( 활어, 양식용치어제외 ) 28 25,533 25,533 100.0-25,482 12 새우새우와보리새우 ( 기타 ) 20 67,801 20,216 29.8-67,719 13 까나리까나리 ( 냉동 ) 10 19,070 19,070 100.0-18,928 14 기타연체동물기타연체동물 ( 기타 ) 20 40,029 18,886 47.2-38,303 15 오징어조미오징어 20 22,692 16,695 73.6-15,770 16 기타새우기타새우 ( 건조 ) 20 16,158 16,012 99.1-15,994 17 소금식염 8 16,283 15,536 95.4-14,260 18 가리비조개가리비과의조개 ( 산것 / 신냉 ) 20 24,990 14,375 57.5-24,969 19 돔돔 ( 활어, 양식용치어제외 ) 28 34,832 14,069 40.4-34,831 20 소금천일염 1 168,704 13,269 7.9-167,977 21 복어복어 ( 냉동 ) 10 14,261 12,862 90.2-14,157 22 기타연체동물기타연체동물 ( 신선, 냉장 ) 20 14,835 12,640 85.2-8,535 23 고등어고등어 ( 냉동 ) 10 61,248 12,330 20.1 743 24 돔기타돔 ( 냉동 ) 10 15,263 11,547 75.7 20,313 25 민어민어 ( 활어 ) 28 10,457 10,457 100.0-10,457 26 기타게기타게 ( 냉동 ) 14 44,560 10,454 23.5-30,660 27 기타어류기타어류 ( 활어 ) 10 9,432 9,217 97.7-5,933 28 기타새우기타새우살 ( 훈제제외 ) 20 141,213 9,129 6.5-133,593 29 기타새우기타새우 ( 염장, 염수장 ) 38 9,508 9,008 94.7-8,910 30 기타어류기타어류 ( 냉동 ) 10 37,401 8,092 21.6 9,131-16 - - 17 -

참고 2 수산업생산액기준상위 20 대품목 참고 3 기타정책적고려요소 순번 품목 2012 년생산액 ( 백만원 ) 생산비중 (%) 누계비중 (%) 1 다랑어 1,034,028 13.4 13.4 34 2 오징어 757,197 9.8 23.3 8 3 넙치 652,846 8.5 31.8 7 4 멸치 286,224 3.7 35.5 6 5 갈치 285,063 3.7 39.2 3 6 김 277,507 3.6 42.8 7 7 고등어 266,296 3.5 46.3 5 8 꽃게 256,952 3.3 49.6 3 9 전복 251,149 3.3 52.9 7 10 조기 202,237 2.6 55.5 3 11 굴 200,059 2.6 58.1 9 12 볼락 188,181 2.4 60.6 2 13 뱀장어 173,319 2.3 62.8 6 14 가자미 169,597 2.2 65.0 6 15 문어 161,590 2.1 67.1 8 16 붕장어 157,848 2.1 69.2 7 17 삼치 139,130 1.8 71.0 2 18 낙지 128,798 1.7 72.7 2 19 민어 128,600 1.7 74.3 2 20 새우 106,416 1.4 75.7 17 관련품목 ( 개 ) 대세계대중국대중품목별순최종관세율세부품목수입액수입액비중무역수지번품목 (%) ( 천불 ) ( 천불 ) (%) ( 천불 ) 기타 미역 80,897 1.1 76.8 7 다시마 50,211 0.6 77.4 6-18 - - 19 -

순 번 최종 품목 세부품목 관세율 (%) 대세계수입액 ( 천불 ) 대중국수입액 ( 천불 ) 대중비중 (%) 품목별무역수지 ( 천불 ) 1 농어농어 ( 활어, 양식용치어제외 ) 28 25,533 25,533 100.0-25,482 2 돔돔 ( 활어, 양식용치어제외 ) 28 34,832 14,069 40.4-34,831 3 민어민어 ( 활어 ) 28 10,457 10,457 100.0-10,457 4 민어민어 ( 냉동 ) 43 12,081 1,198 9.9-9,400 5 새우새우와보리새우 ( 염장, 염수장 ) 38 230 230 100.0-230 참고 4 기체결 FTA 별수산물 TRQ 현황 6 뱀장어뱀장어기타 ( 앵귈라종 ( 활어 )) 27 2,257 110 4.9 2,489 7 명태명태 ( 냉동 ) 25 231,537 67 0.0-175,345 8 꽁치꽁치 ( 학꽁치포함 ( 냉동 )) 28 61,790 14 0.0-52,262 9 오징어오징어 ( 냉동 ) 22 54,872 4,580 8.3 53,948 순 번 최종 품목 세부품목 관세율 (%) 대세계수입액 ( 천불 ) 대중국수입액 ( 천불 ) 대중비중 (%) 품목별무역수지 ( 천불 ) 1 가자미가자미 ( 피레트 / 냉동 ) 10 3,037 32 1.0-3,030 2 가자미가자미 ( 피레트 / 냉장 ) 20 21 - -21 3 갈치갈치 ( 냉동 ) 10 101,215 61,854 61.1-97,080 4 갈치갈치 ( 신선, 냉장 ) 20 4,843 39 0.8-4,787 5 갈치갈치 ( 염장, 염수장 ) 20 0 - - 760 6 낙지낙지 ( 냉동 ) 20 132,210 106,807 80.8-131,539 7 낙지낙지 ( 산것 / 신선, 냉장 ) 20 42,702 42,521 99.6-42,415 8 대구대구 ( 건조 ) 20 2,059 2,037 98.9-1,688 9 대구대구 ( 신선, 냉장 ) 20 1,945 1,734 89.1-1,942 10 대구대구가루스 ( 냉동 ) 10 47,414 1,732 3.7-12,105 11 대구대구 ( 머리, 꼬리, 위 ) 20 66 66 100.0-65 12 조기조기 ( 냉동 ) 10 124,703 124,661 100.0-123,562 13 쥐치쥐치포 ( 통조림외조제품 ) 20 47,337 5,270 11.1-47,106 14 쥐치쥐치 ( 냉동피레트 ) 10 3,961 3,215 81.2-3,928-20 - - 21 -

참고 5 한 중교역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설명자료 ] - 22 - - 23 -

1. 서비스분과 [ 문화체육관광부설명자료 ] [ 식약처설명자료 ] 중국, 문화분야개방획기적확대 2. 지재권분과 중국, 저작권보호수준획기적으로높여 식품 화장품검사기관지정및결과인정 - 24 - - 25 -

[ 산림청설명자료 ]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