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수신법률기초 예금의통상적지급
1. 예금의지급과면책근거 1) 예금의지급 금융기관의증권적예금을제외하고는채권자가특정되어있는지명채권은, 예금주 그의대리인또는수령보조자등수령권한있는자에게변제 ( 지급 ) 하는것이원칙이고, 이들에게변제하지않으면원칙상변제가유효하지않게된다. 다만, 민법은거래의안전과신속을꾀하고자일정한요건을갖춘때에는수령권한없는자에대한변제도유효하다고규정하고있다 ( 민 470, 471). 금융기관은원활한업무처리를위해서예금거래시소정의요건을적시하여면책요건을갖춘예금의지급은설사무권리자에게지급했다하더라도면책됨을예금거래기본약관에특약으로정하고있는것이다 ( 예기약 16). 1
1. 예금의지급과면책근거 2) 면책근거 - 1 예금의면책근거로는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와, 영수증소지자에대한변제, 면책약관, 상관습을들수있다. 민법은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는변제자가선의이며과실없는때에한하여효력이있다 ( 민 470) 고규정한다. 이규정을보통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선의의변제규정이라한다. 민법제 471 조는 영수증소지자에대한변제는그소지자가변제받을권한이없는경우에도변제자가선의 무과실인때에는그효력이있다 고규정한다. 2
1. 예금의지급과면책근거 2) 면책근거 - 2 영수증이란변제의수령을증명하는증서를말하며, 영수증소지자란이러한영수증을가지고있는자이다. 영수증소지자에대한변제로서유효하려면, 진정한 ( 작성권한이있는자가작성한것 ) 영수증을가진자에대한변제여야하며, 위조된영수증을가진자에대한변제는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규정이적용될수있을뿐이다. 영수증소지자에대한변제가유효하기위해서는변제자가선의 무과실일것을요하는바, 변제자의선의 무과실에대한입증책임은그변제가유효하다는사실을주장하는변제자에게있지않고변제가무효임을주장하는자 ( 진정한채권자 ) 에게있다고해석된다. 3
1. 예금의지급과면책근거 3) 수신거래의실무상면책근거 수신거래실무상무권리자에대한예금지급으로은행이면책받기위해주장할수있는것은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규정과면책약관의두가지라할것인바, 이둘중우선적으로적용을주장할수있는것은계약자유원칙에따라면책약관을우선적으로주장하여야할것이다. 다만, 은행이편의지급을한경우에는면책약관을주장할수없을것이므로이경우는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규정을적용하여주장하여야할것이다. 4
2. 면책규정의적용요건과적용범위 1)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 - 1 채권의준점유자 란사회통념상다른사람으로하여금채권자라고믿게할만한외관을가진자로서, 수신거래에서는예금채권의준점유자는예금통장 ( 또는예금증서 ) 과신고인감등을소지해야한다. 첫째로, 무통장의경우에는채권의준점유자로보지않는다. ( 대판 2002. 6. 14. 2000 다 38992) 둘째로, 위조한통장 지급청구서에의한지급청구하는자도채권을가진자라고인정될만한외관을가진때에는채권의준점유자에해당한다 ( 대판 1963.10.10. 63 다 384). 그러나위조한수표에의한지급의경우에는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규정을적용치않고있다. 5
2. 면책규정의적용요건과적용범위 1)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 - 2 셋째로, 예금주의대리인이라고칭하는자도채권의준점유자로보아야한다는견해가유력하다.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가유효하려면변제자인은행이 선의 무과실 이어야한다. 여기의 선의 란채권의준점유자에게변제수령의권한이없음을알지못한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며, 적극적으로채권의준점유자에게수령권한이있다고믿었어야한다. 그리고 무과실 이란그렇게믿는데대하여즉, 선의인데대하여과실이없음을뜻한다. 6
2. 면책규정의적용요건과적용범위 1)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 - 3 한편,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유효시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선의변제의효과는확정적이라는것이일치된견해이므로변제자는준점유자에대하여변제한것의반환을청구할수없고, 다만, 진정한채권자만이수령해간수령자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또한, 만일은행이채권의준점유자에대하여선의지급한것이은행의악의또는과실로인하여무효가된경우에는진정한예금주에게이중지급을하여야할것이고, 이때수령해간수령자에대하여는은행이악의로지급한경우에는반환을청구할수없고 ( 이는채무없음을알고이를변제한때에는그반환을청구하지못한다는민법의비채변제규정때문이다-민 742), 변제의무효가은행의과실에서비롯된경우에는은행은수령자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하여반환을청구할수있다. 7
2. 면책규정의적용요건과적용범위 2) 면책약관 금융기관의수신거래에서면책약관가운데가장대표적인것은예금거래기본약관제 16 조의내용이다. 이러한면책약관은편의지급의경우에는적용이없다고보아야할것이고, 중도해지의경우에도주의의무가가중되므로역시적용되지않는다고보고업무처리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면책약관은예금의지급에모두적용되므로원화예금이나외화예금을가리지않고적용되나해당예금에별도의내용이특약되어있다면동특약내용이먼저적용되고, 지급은창구지급이나교환지급은물론대체지급도포함한다. 8
3. 예금지급시주의사항 일반적주의의무중가장중요한것은물론인감대조의무와비밀번호가있는것은비밀번호의확인이다. 따라서, 예금을지급함에있어서은행이면책되기위해서는인감대조또는서명대조는필수적이므로이러한인감대조나서명대조는예금지급에있어가장기본요건이라할것이다. 9
3. 예금지급시주의사항 1) 인감대조의방법 인감을대조하는방법은보통기억에의한방법, 평면대조방법, 겹쳐보는방법, 과학적기기에의한방법의네가지가있다고한다. 이중평면대조방법은신고한인감이날인된예금거래신청서등과지급청구서 수표 어음 제신고서등을평면에나란히놓고, 그일치여부를육안에의하여확인하는방법이다. 앞서살펴본예금거래기본약관의면책규정에서인감이나서명의대조를 육안으로주의깊게대조하여 라고표현하고있으므로예금을지급하는경우의인감대조는원칙상평면대조방법을택하고있다고할것이다. 10
3. 예금지급시주의사항 2) 인감대조와서명대조의정도 인감으로거래를하는경우인감대조를함에있어 상당한주의 란어느정도를말하는것인지논란이있을수있다. 상당한주의 란일상업무로서예금을지급하는은행창구담당직원에게사회통념상요구되는상당한주의를말하는것으로서필적감정가수준보다는낮고일반인보다는높은수준을말한다고볼수있는바, 판례는인감대조의정도를 인감대조에숙련된직원으로하여금그직무수행상필요로하는충분한주의를다하여인감을대조하도록하여야할것 ( 대판 2001. 6. 12, 2000 다 70989) 이라고판시하고있다. 11
3. 예금지급시주의사항 3) 비밀번호의확인 예금을은행이예금주에게지급하는경우에는예금청구서등에기재된또는 Pin-Pad 기에입력된비밀번호가신고된비밀번호와일치하는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위조또는변조의흔적이없고날인된인감이신고한것과일치한다하더라도비밀번호를모르는자에게지급을하는것은주의의무를다하는것이라고할수없기때문이다. 12
3. 예금지급시주의사항 4) 통장이나증서또는지급청구서의위조 변조여부확인 통장또는증서의위조 변조의가능성은드물기때문에실무상특히유의해야할점은지급청구서의위조 변조유무등정당기재여부의확인이다. 5) 사고신고유무의확인 수신거래에있어서예금주로부터예금통장이나증서등또는신고한인감의분실 도난등을이유로사고신고를받는경우가있는바, 은행이예금을지급할때에는이러한사고신고가있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13
3. 예금지급시주의사항 6) 각종지급제한유무의확인 금융기관이예금주의지급청구에따라예금을지급함에있어서는각종지급제한의유무를확인하여야함은당연하다. 이러한지급제한의예로서는, 압류 가압류 지급금지가처분등의명령이있었거나질권설정이되어있는경우등이있다. 이러한경우에당연히지급제한이수반되므로이러한명령을접수받거나질권설정의뢰를받는경우전산상조작을통하여지급정지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14
3. 예금지급시주의사항 7) 미결제타점권의결제확인 예금주가타점권으로입금하거나계좌송금한경우에는은행이이를정보교환에회부하여부도반환시한이지나고결제를확인한때에예금이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자기앞수표를입금한경우에는지급제시기간안에, 사고신고가없고결제될것이틀림없음을은행이확인한경우에는예금원장에입금의기록이된때예금이된다 ( 예기약 71, 2). 따라서예금주가타점권으로입금한경우에는결제여부가확인되지않는한지급할수없음이원칙이다. 또한, 미결제통보를받은타점권에대하여는교환일당일지급을위해서는지급은행에입금여부를확인후예금주의지급에응해야할것이다. 15
4. 신탁계정의경우 현행약관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이라고정하고있으므로신탁계정에예금거래기본약관이적용되지않음은명백하다. 신탁계정의경우에도금전신탁의경우에는예금거래와마찬가지로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규정과영수증소지자에대한변제규정은적용될것이다. 또한, 신탁약관은은행계정과거의비슷한면책약관을두고있다. 16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1) 과오지급의의의 예금주의지급청구에따라금융기관이예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예금을지급받을권한을갖고있는자에게예금을지급하여야하는데종종권한없는자에게예금을지급하는경우도발생하게된다. 이처럼권한없는자에게예금을지급함에따라발생하는문제가예금의과오지급에관한문제이다. 17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2) 예금의수령권자 - 1 예금을지급받을수있는자는원칙적으로예금주본인과, 정당하게수권받은예금주의대리인또는예금주의사자 ( 使者 ) 이다. 그러므로금융기관이예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반드시예금을청구하는자가예금주본인이맞는지혹은예금주본인이아닌대리인이나사자가예금을찾으러온경우대리권한이제대로수여되어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할것이다. 18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2) 예금의수령권자 - 2 한편, 예외적으로법률의규정등에의하여예금의수령권한이예금주이외의사람에게주어지는경우가있는바, 예금주가부재함에따라예금주본인이선임또는법원이선임한부재자의재산관리인 ( 민 24, 25), 압류및추심명령에따른예금의추심권자, 압류및전부명령에따른예금의전부권자, 예금을질권설정함에따라당해예금에대하여권리를갖고있는예금의질권자 ( 민 345), 예금주에대한채권자의대위권자 ( 민 404), 예금주가주식회사로서예금주가회생절차를밟고있는경우에있어회생절차개시결정전의보전관리인과개시결정후의관리인 ( 채파 433,501), 예금주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로서예금주의파산관재인 ( 채파 3121) 등이그예이다. 19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2) 예금의수령권자 - 3 따라서압류및전부명령에의하여전부된예금의예금주나질권설정된예금의예금주, 회생절차를신청한예금주, 파산한예금주등은예금의수령권한이없게된다. 20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3) 무권리자에대한예금지급시의법률관계 - 1 금융기관이변제수령권한이없는무권리자에게예금을지급하였더라도면책약관등에의하여금융기관이면책되는경우에는예금채권은확정적으로소멸하게된다. 따라서, 이때금융기관은특별히어떤조치를취할필요도없고또한부정한예금수령자에게어떠한권리를가지는것도아니다. 이경우진정한예금주는무권리자를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을행사하여그금액을반환받을수있고, 때로는불법행위를이유로부정한무권리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다. 21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3) 무권리자에대한예금지급시의법률관계 - 2 만일금융기관의무권리자에대한지급이면책약관등에의하여보호받지못하는경우에는정당한예금주가지급청구를하게되면금융기관은이중지급을할수밖에없고, 경우에따라서는그지급으로정당한예금주가피해를보았다면금전소비임치계약상의채무불이행또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까지하여야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22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4) 인감대조를소홀히하여예금을지급한경우 인감대조의정도에대하여판례는인감대조에숙련된직원으로하여금그직무수행상필요로하는충분한주의로서대조 ( 대판 2001. 6. 12. 2000 다 70989) 하여야한다고하고있는바, 이는일반인보다는높고전문가보다는낮은수준의것이라고보고있다. 이처럼예금지급시은행원의인감대조의주의의무는매우중요한바, 금융분쟁조정사례에서도인감대조를소홀히하여예금을지급한사례에서은행의일부책임을인정하고있고판례역시그책임을인정하고있다. 23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5) 예금주본인확인없이예금이지급된경우 고객으로부터통장이나인감의분실등사고신고를 접수받을 경우에는신고자의인적사항및실명확인증표등으로본인여부를 철저히확인하여야함은물론특히신고자가예금주본인이아닌 경우에는예금주의대리인임을입증할수있는 서면을반드시 징구함은물론가능한한예금주에게유선상으로대리권을수여한 사실이 있는지여부를 재차확인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금주가법인인경우사고신고접수시대표이사의확인이나신고하러온신청인의상급자를통하여사고신고의진정성여부를재차확인하는습관을반드시길러야할것으로보인다. 24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6) 공동명의예금을명의인중 1 인의청구만으로지급된경우 공동명의예금을은행이지급하는경우에는당초특약에따른예금지급청구서상에예금주공동으로기명날인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공동명의예금주중 1 인이신고된공동인감으로지급청구하는경우조금이라도의심이있는경우에는공동명의인에게연락을하여인출의사를확인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25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7) 사고신고등록을지체한사이에예금이지급된경우 은행이사고신고를예금주로부터접수받은경우그즉시전산원장에사고신고사실을등록하여무권한자에게예금이인출되지않도록유의를해야할것인바, 은행이사고신고를접수받았음에도이를소홀히하는동안에통장과신고인감을습득한무권한자가예금을인출해간사례의금융분쟁에서사고신고를접수받은경우그즉시전산원장에사고신고사실을등록하여야함에도이를소홀히한은행에과실책임을물어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조정결정한바있다. 26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8) 사자 ( 使者 ) 에대한예금의지급 - 1 은행은예금을지급할때에는통장의제시를요구하고있는것이일반적인데사자라고칭하는사람의말만듣고통장의제시를요구하지않았다면은행은그점에서과실이있게된다. 즉, 은행으로서는예금청구자가예금주본인이아니면서예금통장도지니고있지않았다면이에의심을가지고진정한사자인지여부를전화등으로확인했어야함에도이와같은주의를다하지않은과실이있다 ( 대판 1971. 12.28, 71 다 2299 참조 ). 27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8) 사자 ( 使者 ) 에대한예금의지급 - 2 한편, 표현대리의법리는사실행위를위한사자의행위에관하여도적용될수있다고하고있으므로 ( 대판 1962. 2. 8, 4294 민상 192) 민법제 126 조또는제 129 조의표현대리성립여부도문제될수있다. 그러나표현대리의법리를쫓더라도통장의제시를요구하지않은은행에과실이있는한은행은면책될수없을것이다. 28
5. 예금거래에서의과오지급의문제 9) 착오로인한예금지급 은행이예금채무가없음에도불구하고착오로채무가있다고오해하여거래상대방에게금전을지급한경우에는금융기관은부당이득의성립요건이되어수령해간자를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29
6. 예금과다지급 금융기관은과다지급된금액에대하여예금주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하여잘못지급한금액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부당이득은법률상의원인없이부당하게재산적이득을얻고이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힌자에대하여그이득의반환을청구하는제도를말한다. 부당이득의성립요건으로는타인의재산또는노무에의하여이익을받을것, 부당이득으로인하여손실을받을것, 받은이익과손실간에인과관계가있을것, 이익을보유한데대하여법률상의원인이없을것을요한다. 이득을받은자가그이익을받은후법률상원인없음을안때에는그때부터악의의수익자로서이익반환의책임을부담한다. 30
6. 예금과다지급 부당이득반환의범위는선의의수익자에대하여는현존이익이며, 악의의수익자에게는받은이익에이자를가산하고손해가있으면손해도청구할수있다. 선의의수익자라도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패소한때에는소가제기된때부터악의의수익자로보게된다. 금융기관의지급담당자가착오또는실수로예금주가청구한것보다많은금액을지급하게되면금융기관은부당이득의법리에따라과다지급된금액에대하여예금주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하여잘못지급한금액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