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4)

From the SelectedWorks of Sung-Soo Han Spring April 27, 2013 2012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4) Sung-Soo Han Available at: https://works.bepress.com/sung_soo_han/20/

[2012 OECD Model Tax Convention] 제 4 조거주자 I. 서언 [ 제1호 ] 체약국의거주자 라는개념은여러가지기능을가지고있으며다음세경우에중요하다. a) 협약적용대상이되는인적범위의결정 b) 이중거주로인해발생되는이중과세문제의해결 c) 거주지국과원천지국또는소재지국에서과세로발생하는이중과세문제의해결 [ 제2호 ] 이조문은 체약국거주자 의의미를정의하고이중거주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다. 이조문의적용범위를명확히하기위하여, 양거주지간, 거주지와원천또는소재지간에발생하는두가지전형적인이해상충문제와관련하여아래에서몇가지언급하고있다. 두경우에있어서일방또는양체약국이당해국가의국내법에따라관련된인이자국의영토내에거주하는것으로주장하기때문에충돌이일어난다. [ 제3호 ] 일반적으로여러국가의국내법은납세자의해당국 ( 거주지국 ) 과인적관계에기초하여 포괄적인납세의무 ( 무제한납세의무 ) 를부과하고있다. 이러한납세의무는특정국가에 주소 가있는인에게만부여되는것은아닌데, 주소 는통상법률 ( 사법 ) 로규정되기때문이다. 무제한납세의무는계속적으로또는일정기간동안그국가영역내에체류하는인을포함하는것으로확대되고있다. 어떤국가의법률은그국가에모항을가지고있는선박에서용역을제공하는개인에게까지무제한납세의무를부여하고있다. [ 제 4 호 ] 이중과세방지협약은어떤인이세무상 거주자 로취급되어당해국가에서 무제한납세의무를지게되는조건을규정하는양체약국의국내법과일반적으로관련이

없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무제한납세의무에대한주장이양체약국간에수용될수 있도록하기위해 거주자 에대한국내법의규정이충족하여야할기준을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체약국은전적으로국내법에자국의입장을규정할수있다. [ 제5호 ] 이것은양거주지간에는충돌이전혀없으나, 거주지와원천또는소재지간에만충돌이있는경우에아주명백히드러난다. 그러나양거주지간에충돌이있는경우에도동일한견해가적용된다. 이경우에특히주목하여야할점은, 관련국가의국내법이채택하고있는거주의개념을참고해도충돌에대한아무런해결방안을찾을수없다는것이다. 그러므로이경우두개의거주개념중어느것을우선적용하여야할지를협약에특별히규정하여야한다. [ 제6호 ] 다음사례는이점을명확히설명한다. 어떤개인이그의아내와자녀들이살고있는 A국에항구적주거를가지고있다. 그는 B국에 6개월이상체류하고, 이러한체류의결과로 B국의국내법에따라 B국의거주자로과세되고있다. 따라서양국모두그가자국의무제한납세의무자임을주장하게된다. 이충돌은협약으로해결하여야한다. [ 제7호 ] 위의특정한사례에서, 제4조제2항은 A국에게우선권을부여한다. 그렇다고하여이조문이거주에대한특별원칙을규정하고 B국의국내법은이러한원칙에부합하지않으므로무시된다는것은아니다. 이러한충돌이있는경우, 두주장중하나를필연적으로선택하여야하며, 동조문이특별규정을제안하는것은이점과관련된것이다. II. 조항의규정에대한주석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capital situated therein. 1. 이협약의목적상 체약국의거주자 라함은그국가의법에따라주소, 거소, 관리장소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다른기준에의하여납세의무가있는인을의미하며, 또한당해국가와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를포함한다. 그러나이용어는동체약국내의원천으로부터발생한소득또는그국가소재자본에대해서만동체약국에서납세할의무가있는인은포함하지아니한다. 제 1 항 [ 제8호 ] 제1항은협약의목적상 체약국의거주자 라는표현의정의를하고있으며, 이정의는국내법에서채택하고있는거주의개념에대해언급하고있다 ( 위서언참조 ). 거주자에대한과세기준으로서, 이정의는주소, 거소, 관리장소또는기타유사한성격의기준을언급하고있다. 개인과관련하여, 이정의는국내세법에서포괄적과세 ( 무제한납세책임 ) 의근거를형성하고있는국가와의여러형태의인적관계를포함하려는것이며, 어떤인이체약국의세법에의해그국가의거주자로간주되어무제한납세의무를지는경우 ( 예 : 외교관또는기타정부용역을제공하는인 ) 를포함한다. [ 제 8.1 호 ] 그러나제1항두번째문단의규정에따라, 체약국에주소를두고있지않지만국내법에의해거주자로취급받아그국가에서발생한원천소득또는그국가에소재한자본에대해서만과세되는인은, 협약상그국가의 거주자 로간주되지않는다. 이런경우는일부국가에서개인과관련하여발생하는바, 그국가에근무하는외교관또는영사관직원이이런경우에해당한다. [ 제 8.2 호 ] 이러한문맥과정신에따라, 제 1 항의두번째문단은도관회사를유치하기

위해만든특혜조치로해외소득에대해조세를면제받는외국회사도체약국의거주자의정의에서제외하고있고, 체약국에서포괄적인과세를받지아니하는법인과기타인도제외하고있는데, 그이유는이들인은체약국의세법에따라동체약국의거주자이지만양체약국이체결한조세조약에따라다른국가의거주자로간주되기때문이다. 특정법인과기타인을거주자정의에서배제한다고하여체약국들이이들의활동에대한정보를교환하는것까지금지하는것은아니다 ( 제26조주석제2호참조 ). 실제로체약국들은당초조약이의도하지않은혜택을획득하려는인에대한자발적인정보교환을촉진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느끼고있다. [ 제8.3호 ] 그러나두번째문단을적용함에있어서본질적인어려움과한계가있다. 이문단은그대상과목적 ( 체약국에서포괄적인과세를받지아니하는인을제외하는것 ) 의관점에서해석되어야하는데, 그렇지않을경우협약의범위에서속지주의과세원칙을채택하고있는국가의거주자를모두배제하게되는결과가발생할수있다. 이런결과는조약이의도하는바가아니다. [ 해설 ] 예를들어, 속지주의원칙을채택하고있는국가의세법에따르면법인은소득발생여부와관계없이설립장소 (place of incorporation) 의거주자가되는데, 설립국가에서발생하는소득이없다고하여이들법인을조세협약의범위에서모두제외하게되면, 이들법인이포괄적인과세를받음에도불구하고거주자로서혜택을누리지못하는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 제8.4호 ] 대부분의회원국들은각국의정부, 정치적하부조직이나지방자치단체는협약의목적상그국가의거주자라는것을일반적으로이해하고있다. 1995년이전에는모델협약에서이점을명시하지않았지만, 1995년에는모델협약의문맥을이러한이해와일치시키기위해모델협약의제4조를개정하였다. [ 제8.5호 ] 동개정으로, 미시경제를목적으로국가또는정치적인하부조직이조성한특별목적투자펀드인국부펀드에제1항을적용할때문제가발생한다. 국부펀드는재정목적을달성하고외국자산에의투자를포함하는일련의투자전략을실행하기위해자산을보유, 관리하는것이다. 국부펀드는통상적으로재정잉여금, 공식적인외화운영,

전매수익, 상품수출에서발생하는잉여금으로조성된다. 1 국부펀드가체약국의거주자로서의자격이있는지의여부는각사례의사실관계에따라결정한다. 예들들어, 국부펀드가해당국가의본질적인부분일경우제4조의 국가, 정치적인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 의범위에속하게될것이다. 기타의경우에있어서는아래의제8.6호와제8.7호가관련이있다. 체약국은협상과정에이문제를언급할수있다. 특히국부펀드가인으로서자격을갖추고관련조세조약의목적상조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지를언급할수있다 ( 제1조주석제6.35호부터 6.39호참조 ). [ 제8.6호 ] 제1항은여러가지기준에의해체약국의법에따라조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인을언급한다. 많은국가에서인은체약국이사실상조세를부과하지않아도포괄적인납세의무가있는것으로생각되고있다. 예를들어, 연금기금, 자선단체및기타단체는조세감면을받을수있으나, 세법에규정된모든감면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만감면을받는다. 이와같이이들은체약국세법의적용을받는다. 더욱이이들이특정한기준을충족하지못할경우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대부분의국가는협약의목적상그러한실체를거주자로볼것이다 ( 예를들어, 제10조제1항및제11조제5항참조 ). [ 제8.7호 ] 그러나일부국가에서이들실체는국내세법에따라조세가감면되면조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것으로보지않는다. 이들국가는협약이그러한실체를명확히언급하지않으면협약의목적상거주자로취급할수없다. 이러한견해를취하는체약국은양자협약에서이문제를언급할수있다. [ 제 8.8 호 ] 체약국이조세목적상파트너십을무시하고이를세무상투명한한것으로 취급하여파트너의파트너십지분에대하여과세할경우, 파트너십그자체는조세를 납부할의무가없고따라서동국가의거주자로간주되지않는다. 이경우파트너십의 1 이정의는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f Sovereign Wealth Funds, Sovereign Wealth Funds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and Practices Santiago Principles, 2008 년 10 월 Annex 1. 에서설정된것이다.

소득은동국가의국내법에따라파트너에게귀속되어, 파트너는동소득에대하여조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인이되기때문에그가거주자인국가가체결한협약의이익을청구할수있는적격한인이된다. 설사원천지국의국내법에따라분리과세실체로취급되는파트너십에소득이귀속된다고하더라도마찬가지의결과에이를것이다. 제4조를이렇게해석하는것에동의할수없는국가는, 파트너십의소득이양국가에의해다르게배분될경우발생할잠재적인이중과세를피할수있는특별규정에이런결과를규정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2. 상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개인이양체약국의거주자로되는경우에그의지위는다음과같이결정되어야한다. a) 개인은그가이용할수있는항구적주거를두고있는체약국의거주자로간주되어야한다. 동개인이양체약국내에그가이용할수있는항구적주거를두고있는경우에그는그의인적및경제적관계가더밀접한체약국만의거주자로간주되어야한다 ( 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 );

b) 개인의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가있는체약국을결정할수없거나, 또는어느체약국에도그가이용할수있는항구적주거를두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그의일상적거소를두고있는체약국의거주자로간주되어야한다 ; c) 개인이양체약국내에일상적거소를두고있거나또는어느체약국에도거소를두고있지아니하는경우에, 그가국민인체약국의거주자로간주되어야한다 ; d) 개인이양체약국의국민이거나또는어느체약국의국민도아닌경우에는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이상호합의에의하여이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 제 2 항 [ 제 9 호 ] 제 2 항은제 1 항의규정에의거개인이양체약국의거주자인경우에적용된다. [ 제10호 ] 이러한충돌을해결하기위하여는일방국가에대한관계를타방국가에대한관계보다우선권을주는특별규정을제정하여야한다. 우선권기준은가능한한그기준에의문이없어야하며, 관련된인이한국가에서만그기준을충족할수있고, 동시에특정국가에과세권을부여하는것이당연한것으로보일정도의관계를반영하는것이어야한다. 특별규정이적용되는사실관계는납세자의거주가납세의무에영향을미치는기간동안에존재하는것으로그기간은전과세기간보다짧을수있다. 예를들어, 1역년동안에어떤개인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A국의세법상 A국의거주자인데, 이후 B국으로이사를간다. 그는 B국에서 183일이상거주하고있으므로 B국세법에의해전체 1년동안 B국거주자로취급되게된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기간에특별규정을적용하면이개인은 A국의거주자였다. 그러므로 A국과 B국은모두그개인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A국거주자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B국거주자로취급해야한다. [ 제 11 호 ] 이조항은그개인이이용할수있는항구적인주거가있는체약국에 우선권을주고있다. 충돌은종종이기준으로충분히해결할수있는바, 어떤개인이 일방체약국에항구적인주거를갖고있고타방체약국에서는일정기간동안만체류하는

경우가이에해당된다. [ 제12호 ] 따라서세항 a) 는이협약의적용에있어서 ( 즉, 양체약국의법이충돌되는경우 ), 거주는그개인이주거를소유하고있는곳을의미하는것으로이주거는항구적이어야하는바, 개인은단기간만체류할의도가분명한조건으로특정장소에체류하는것이아니라항구적사용을위하여주거를보유하였어야한다. [ 제13호 ] 주거의개념에있어서는모든형태의주거가고려되어야한다. ( 개인이소유또는임대한주택이나아파트, 가구가설치된임차한방 ). 그러나주거의항구성은필수적인바, 이는개인이계속적으로언제든지이용하는거소를소유함을의미하며, 단기간체류 ( 관광, 사업, 교육, 학교강좌에참석등을위한여행 ) 를위해이따금체류하는것이아니어야한다. [ 제14호 ] 만일개인이양체약국에모두항구적주거를가지고있다면, 제2항은그개인의인적 경제적관계가보다밀접한국가에우선권을부여하며, 이는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로이해된다. 이원칙에의하여그거주지를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 제2항은보조적인기준으로먼저일상적거소와다음으로국적을제시하고있다. 개인이양체약국의국민이거나어느체약국의국민도아닌경우에, 이문제는제25조에규정된절차에의하여관련된국가가상호합의에의하여해결하여야한다. [ 제15호 ] 한개인이양체약국에그항구적주거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 그의인적, 경제적관계가두국가중어느국가에더밀접한지를파악하기위하여사실관계를살펴보아야한다. 따라서그의가족과사회적관계, 직업, 정치 문화적또는기타활동, 사업장, 재산의관리장소등을고려하여야한다. 환경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야하지만, 개인의인적활동을특별히고려하여야한다는것은명백하다. 일방체약국에주거를가지고있는사람이그주거를그대로보유하면서타방체약국에다른주거를두게될때에는, 그가항상거주하고생업에종사하며그가족및재산을소유하고있는곳에첫번째주거를계속보유한다는사실은, 다른요소와함께그의중요한이해관계중심지가일방체약국에있음을나타낸다.

[ 제 16 호 ] 세항 b) 는다음두가지두드러지게상이한상황에대한제 2 차적기준을 규정하고있다. a) 개인이양체약국에항구적주거를소유하고있고, 그가어느체약국에중요한 이해관계중심지를보유하고있는지를결정할수없을때 b) 개인이어느체약국에도항구적주거를소유하고있지않을때 이경우우선권은그개인의일상적거소가있는국가에있다. [ 제17호 ] 첫번째경우와같이개인이양체약국에항구적주거를가지고있는상황에서, 타방체약국보다는일방체약국에일상적거소를갖고있다는사실은, 그가어느체약국에중요한이해관계의중심지를가지고있는지가분명치않을경우에그가더자주체류하는국가로균형이기울어지게되는상황이된다. 거주지를결정함에있어서, 해당국가의항구적주거는물론그국가내기타의장소에서그개인의체류상황을고려하여야한다. [ 제 18 호 ] 두번째상황으로개인이한호텔에서다른호텔로이동하는경우와같이, 양체약국어느곳에도항구적주거를가지고있지않는경우에그이유를불문하고 일방체약국에서의모든체류를고려하여야한다. [ 제19호 ] 위의두가지경우에서개인이일상적거소를가지고있는국가에우선권을부여하도록규정함에있어서세항 b) 는비교하여야하는기간에대하여는명시하지않는다. 체약국에서의거주가일상적인지의여부와그체류간격을결정하기에충분한기간이비교의대상이되어야한다. [ 제 20 호 ] 세항 b) 에언급된두가지경우, 즉개인이양체약국에일상적거소를갖고 있거나양체약국어느곳에도일상적인거소를갖고있지않은경우에, 우선권은이 개인이국적을보유하고있는국가에있다. 개인이양체약국의국민이거나그어느

체약국의국민도아닌경우, 세항 d) 는권한있는당국에제 25 조에규정된절차에따라 상호합의를통해문제를해결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3. 상기제1항의규정으로인하여개인이외의인이양체약국의거주자로되는경우에, 그인은실질적인관리장소가있는체약국만의거주자로간주하여야한다. 제 3 항 [ 제21호 ] 제3항은그법인격유무와관계없이법인또는기타인적단체와관련된것이다. 실제로법인등이하나이상의국가에서거주자로과세되는경우는거의없으나, 만약일방국은등록에중요성을부여하나타방국은실질적인관리장소에중요성을부여하는경우에는그러한과세의가능성이있다 2. 따라서법인등의경우에있어서도우선권에대한특별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 제 22 호 ] 단순히법인등록과같은형식적기준을중시하는것은적절한해결책이 되지않아, 제 3 항은법인등이실질적으로관리되는장소에중요성을부여하고있다. [ 제23호 ] 개인이아닌인의경우, 우선권의기준설정은해운, 내륙수운및항공운수소득에대한과세와관련하여특별히검토되었다. 이러한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많은협약은그기업의 관리장소 가소재하고있는국가에과세권을부여하고있고, 일부협약은 실질적인관리장소, 또다른일부협약은 운영자의세무상주소 에중요성을부여하고있다. 2 설립장소 (place of incorporation) 즉, 등록을기준으로거주자를판정하는국가와실질적인관리의장소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를기준으로거주자를판정하는국가가조세조약을체결하게되면이러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 제24호 ] 이러한고려의결과, 개인이외의인에대한우선권의기준으로 실질적인관리장소 가채택되었다. 실질적인관리의장소는사업의수행에필요한주요한관리 사업적결정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장소이다. 실질적인관리의장소를결정하기위하여모든관련사실및환경을검토하여야한다. 실체는하나이사의관리장소를소유할수있으나, 어느경우에는실질적인관리의장소가하나이다. [ 제24.1호 ] 그러나일부국가는개인이아닌인의이중거주문제는비교적드물고사안별로다루어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 이러한사안별접근법은새로운통신기술의사용에서발생하는법인의실질적인관리의장소를결정함에있어서어려움을해소하는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하는국가들도있다. 이런국가는제3항을다음규정으로대체하여법인의거주문제를권한있는당국이해결토록할수있다 : 3. 제1항의규정에따라개인이외의인이양체약국의거주자인경우,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호합의를통해동인이협약의목적상어느체약국의거주자인지를결정하기위해노력하여야하며, 그결정에있어실질적인관리의장소, 설립장소와기타관련요소를고려하여야한다. 상호합의가없는경우동인은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이동의한방법으로정한정도를제외하고이협약이부여하는조세감면을받을자격이없다. 협약의목적상법인의거주를결정하기위해상기규정을적용하는권한있는당국은여러가지요소를고려하여야하는데, 이사회등이통상적으로개최되는장소, 최고경영자와기타임원들이통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 동법인의일상적인관리경영이이루어지는장소, 동법인의본부가소재하고있는장소, 동법인의법적인지위를결정하는국가의법, 회계기록이이루어지는장소, 동법인이협약의목적상타방체약국이아니라일방체약국의거주자라고결정하는것이협약규정을부적절하게사용하는위험을수반하는지등을고려하여야한다. 권한있는당국에그목적으로사용되는요소를지적하지않고이중거주를해결할재량을부여하여서는아니된다고생각하는국가들은규정을보완하여이런요소와관련이있는기타요소를언급할수있다. 해당인은일반적으로제25조제1항에규정된방법을통해이규정의적용을

요구하기때문에, 동인이양체약국의거주자로간주되기때문에동인에대한과세는협약에어긋난다는첫번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년내에상호합의요청을하여야한다. 결정과관련된사실관계는시간이지남에따라변경될수있기때문에, 이규정에따라결정하는권한있는당국은그결정이어느시기와관련이있는지를명확히하여야한다. 주석에대한이견 [ 제 25 호 ] 제 24 호와제 24.1 호와관련하여이태리는법인의주요한실질적인활동이 이루어지는장소는개인이외의인의실질적인관리의장소를결정할때도고려되어야 한다는견해를취한다. [ 제26호 ] 스페인은, 국내법의규정에따라회계연도와역년이일치하고, 납세자의거주지변경때문에회계기간을결정할가능성이없기때문에, 제4조의주석제10호에따르지않을것이다. 이경우납세자가어느한체약국의거주자로간주되는날짜를식별하기위해상호합의절차가필요하게될것이다. [ 제26.1호 ] 멕시코는주석제8.4호의일반원칙에동의하지않는데, 동주석에따르면파트너십이납부할조세가파트너들의개별특성을근거로결정되면, 이들파트너는파트너십을 통과 (flows through) 하는소득에대하여그들이거주자인국가가체결한협약의혜택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 제 26.2 호 ] 삭제 [ 제26.3호 ] 프랑스는 실질적인관리의장소는전반적으로사업의실행에필요한중요경영결정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장소 라고규정하고있는제24호의실질적인관리장소의정의는일반적으로대부분의고위기능 ( 예를들어, 이사회또는경영위원회 ) 을수행하는인또는인의그룹이결정을내리는장소와부합한다고생각하고있다. 이장소는사실상법인을지시, 관리, 통제하는조직이주로소재한

곳이다. [ 제26.4호 ] 헝가리는제24호와관련하여실질적인관리의장소를결정함에있어서전반적으로사업의수행에필요한중요경영결정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장소뿐만아니라최고경영자와기타임원들이통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와기업의일상적인관리경영이이루어지는장소도고려하여야한다는의견이다. 조문에대한유보 [ 제 27 호 ] 캐나다는제 3 항에대한기준으로법인이설립또는조직된장소를사용하고 그기준에실패할경우이중거주법인에협약의혜택을부인할권한을유보한다. [ 제28호 ] 한국과일본은실질적관리장소에대하여직 간접으로언급하고있는모델협약의이조문및다른조문의규정에대한입장을유보한다. 한국과일본은협약에 실질적관리장소 라는용어대신 본사또는주사무소 (head or main office)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 제29호 ] 프랑스는만일파트너십이납부하여야할조세가파트너의개별적인특성을근거로결정되면, 파트너는파트너십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그가거주자인국가가체결한조세협약의혜택을받을수있다는일반원칙에동의하지않는다. 이이유로프랑스는협약의해당조문을수정하여, 프랑스파트너십은법적세무적성격의관점에서프랑스의거주자로간주되어야한다는것을규정하고, 어떤상황과어떤조건하에서타방체약국또는제3국에소재한투시적인파트너십이프랑스의인정을받아조약의혜택을받게될것인지를지정할권리를유보한다. [ 제 30 호 ] 터키는이조문제 1 항의규정상양체약국의거주자인개인이아닌인의 거주지를결정함에있어 실질적관리장소 기준뿐만아니라 등록사무소 ( 법적 본사 ) 기준을사용할권리를유보한다. [ 제 31 호 ] 미국은법인의거주지를결정함에있어설립지기준을사용할권리를

유보하며, 이에실패할경우이중거주자인법인에게협약의혜택부여를거부할권리를 유보한다. [ 제32호 ] 독일은제1항의규정에따라, 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아닌파트너십이실질적인관리의장소가있는일방체약국의거주자로간주되는규정을포함할권리를유보하나, 타방체약국에서발생한소득또는타방체약국에소재한자본이일방체약국에서과세되는경우에만그렇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