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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 년도정기국회국정감사를대비하여국회의원님의국정감사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해드리고자 2009 년도에이어올해두번째로 국정감사정책자료 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국정감사정책자료 는관계행정기관의위법사항이나법령 제도또는행정상의개선이필요한사항들을중심으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걸쳐서망라된 260개의중점분석주제와 436개의현안주제, 도합하여 696개의주제를수록하고있습니다. 각주제는국회의원님과보좌진여러분이활용하시기편리하도록소관상임위원회와해당부처별로분류하였습니다. 중점분석주제는국정감사에서보다심도깊은논의를위해서현황과문제점및개선방안을중심으로서술하였고, 현안주제는국정감사착안사항을중심으로기술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번에발간하는 국정감사정책자료 가국회의원님과보좌진여러분의국정감사활동에많은도움이되고, 2010 년의국정감사활동이정책감사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희망합니다. 2010 년 8 월 국회입법조사처장심지연 - i -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중점분석주제 > 검사징계위원회의인적구성 3 공소시효제도 5 교정시설의이전 9 기소독점주의 16 낙태죄개정논의 20 벌과금연기분납제도 23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9 사형제도존폐 33 소년보호처분 37 일수벌금형제도도입논의 42 추징제도 46 < 현안주제 > 가석방제도개선 50 수사자료유출에대한책임 50 공탁금예치와은행간형평성문제 50 로스쿨제도 51 법무 검찰직원의범죄에대한투명한법집행필요 51 - iii -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사이버모욕죄 51 사이코패스범죄 52 사형선고에따른형집행 52 사회적약자를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한방안 52 성차별법안 53 소년범죄의예방방안 53 소년범죄자중경미초범에대한처벌 53 수사시반복소환 54 수사자료유출에대한책임 54 약물치료 ( 일명, 화학적거세 ) 54 영장항고에관한논의 55 인터넷도박게임관련대책 55 장애인에대한성범죄가중처벌방안 55 적극행정면책제도 56 전략적봉쇄소송 56 전자증거의압수ㆍ수색 57 존엄사입법화의과제 57 첨단범죄에대한검찰의전문지식배양 57 패킷감청 57 한국인과외국인의혼인및이혼절차 58 형사미성년자의연령조정 58 CCTV와프라이버시 58 대법원 < 중점분석주제 > 양형제도의문제점 59 < 현안주제 >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참여율제고 63 야간옥외집회헌법불합치이후법률규정적용의혼란문제등 63 - iv -

목차 헌법재판소 < 중점분석주제 > 헌법재판관자격확대논의 65 감사원 < 중점분석주제 > 자체감사체계의개선방향 70 직무감찰기능의체계화방안 74 < 현안주제 > 감사원변상판정제도 77 국회의감사원에대한회계검사요구시보고기한준수문제 77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중점분석주제 > 고령소비자보호 81 불공정거래행위관련과징금부과제도 84 상조서비스의입법적과제 89 하도급공정거래협약 92 하도급계약추정제도 95 < 현안주제 > 구체적이고실천적인소비자권리확보방안 98 대형할인점의불공정거래행위 98 렌트카잔여유류정산문제 98 백화점판매수수료의법제화 99 - v -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신고포상금제의활성화 99 위장도급문제 99 인터넷사용약정기간만료후자동연장처리피해 100 자동차리스승계사기의쟁점 100 턴키입찰담합 100 항공마일리지과잉판매소비자피해 101 금융위원회 < 중점분석주제 > 국내외환시장구조와외환변동성개선 102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개선방안 107 금융전문인력육성정책현황과문제점 111 금융중심지육성계획경과및추진방향 114 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및개선방안 117 녹색금융추진현황과문제점 122 대부업체의감독체계개선방안 126 미소금융지원현황과제도적개선방안 131 산업은행민영화추진현황과문제점 135 신용회복기금의현황및문제점 140 최근은행세도입논의와국내적용타당성 145 포인트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 149 한국정책금융공사의설립목적과문제점 153 헤지펀드의규제동향과문제점 157 홈쇼핑보험판매현황과문제점 161 < 현안주제 > 국제회계기준도입과보험업 165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입법적정비 165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의무화 166 금융회사경영진보상체계 166 - vi -

목차 금융회사임원보수공시규제 167 대부업광고제한 167 보험사에대한자산운용규제 168 보험사의지급결제참여 169 비실명금융거래처리방안 169 서민들의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방안논의 170 선물환규제논의 170 소액보험 (Microinsurance) 활성화방안 171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의통합문제 172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쟁점 172 전자금융거래시의오류송금 173 정책금융의현황과효과 173 중소기업신용보증졸업제 174 퇴직연금세제혜택부여방안 175 파산 면책정보의보존기간 175 파생상품거래세부과여부 176 포이즌필도입에대한찬반논의 177 휴면예금출연의무화관련쟁점 177 국가인권위원회 < 중점분석주제 >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수용개선방향 179 국가보훈처 < 중점분석주제 > 공상국가유공자제도개선방안 182 국가유공자등채용의무이행 190 보훈체계개편에대한검토 195 이원화된국립묘지관리체제의문제 199 - vii -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현안주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대책 204 공상공무원감사원처분에대한처리점검 204 국립묘지확대조성문제 204 보훈단체수익사업운영개선방안 204 제대군인취업개선방안 205 참전명예수당조례제정권고 205 청소년보훈의식을높일수있는방안 2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중점분석주제 > 가계부채문제의쟁점 209 공기업민영화추진현황, 문제점및대책 214 공기업부채문제 219 국민연금의부채추정기준과국가부채편입문제 221 근로장려세제 (EITC) 개선과제 225 금융자산자본이득정상과세필요성 229 기념주화발행현황과문제점 234 기부관련세제지원제도의문제점 238 남유럽재정위기대책 243 담배세인상관련주요쟁점 246 대중교통비용에대한소득공제실시 250 물가연동제도입과소득세과표구간의세분화 252 복권기금법정배분사업지원의문제점 257 소비세인상의주요쟁점 261 양도소득세과세요건의문제점 265 - viii -

목차 일자리창출정책의문제점 269 잠재성장률제고 273 재정건전성 277 정부의서민정책문제 : 소득분배를중심으로 280 지하경제의양성화방안 285 출산가구에대한세제혜택 290 한미조세조약개정의주요쟁점 293 < 현안주제 > 간이과세제도의개선필요성 298 건강세 ( 비만세 ) 도입 298 고용친화적세제의실효성제고모색 298 공공기관유연근무제 299 공공기관평가 299 국고금적극운용의문제점 300 국내로유턴하는해외진출기업에대한세제지원 300 국세감면비율의법정한도초과문제 300 국유지개발의쟁점 301 근로장학금비과세 302 대기업 R&D세액공제문제 302 더블딥에대비한내수활성화대책 302 물가연동국고채활성화방안 303 법인세율인하유예에따른문제 303 사회복지세도입논의 303 성직자에대한근로소득세부과 304 소득공제제도정비의필요성 304 소득세최고세율인하연기 305 신 ( 新 ) 3고 ( 高 )[ 유가, 환율, 이자율 ] 에대비한수출경쟁력제고 305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조정 306 양도소득세중과제도완화연장여부 306 - ix -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일몰앞둔비과세 감면제도축소 307 임시투자세액공제일몰연장문제 307 정부와한국은행의바람직한관계설정 308 종합부동산세의재산세편입문제 309 차이완출범과한국경제 309 행정부담완화와국가경쟁력제고 310 국세청 < 중점분석주제 > 고소득전문직탈세의문제점 311 재산국외도피현황및방지방안 314 조세피난처 (Tax Haven) 의문제점 319 < 현안주제 > 국적세탁체납자문제 323 세무조사대상선정사유구체화 323 전자세금계산서활용활성화 323 통계청 < 중점분석주제 > 통계자료산정방식의문제점 325 조달청 < 중점분석주제 > 해외조달지원체계의문제점 330 < 현안주제 > 수의계약제도의문제점 334 희소금속의확보방안 334 - x -

목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 중점분석주제 > 난민신청자보호미흡 337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점검 342 외교관충원제도 347 일본초등교과서의독도기술 351 일본의전후보상문제에대한외교적지원필요 355 재외국민보호제도검토 358 재외동포청신설문제 362 한-EU FTA, 냉동삼겹살피해우려 365 한-EU FTA 재협상없이 SSM 규제는어려울듯 369 해외봉사단사업검토 374 해외한국학진흥사업중복체계검토 378 < 현안주제 >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필요 382 공공외교활동에대한점검 382 공정무역 ( 희망무역 ) 에대한정부의지원검토 382 국가브랜드위원회 활동점검 383 국제교류재단사업방향검토 383 국제빈곤퇴치기금 의실효성검토 383 국제사회에우리나라에대한정확한정보보급 384 무국적자의감소에관한협약 가입필요 384 소말리아해적관련국제사법공조한계 384 시민단체의대외활동과한계 385 에너지 자원외교와한국광물자원공사인력부족문제 385 - xi -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유상원조 ( 차관 ) 제도문제점검토 385 재일교포의지방선거참정권문제 385 정상외교에따른에너지관련 MOU 이후진행상황검토 386 지방자치단체의외교활동에대한점검 386 평화유지군운영체계검토 386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 387 한-미 FTA 위반국, 제도개선없이금전적보상으로분쟁해결가능 387 해외긴급구호체계검토 387 ODA 자금확충 / 증액 388 통일부 < 중점분석주제 > 개성공단활성화방안 389 대북정책의지속성과유연성 393 북한인권개선방향 398 북핵의평화적해결 401 < 현안주제 > 개성공단폐쇄시입주기업피해보상방안 405 남북교류협력법의문제점 405 남북상사분쟁의현황과해결방향 405 남북협력기금의역할 405 대 ( 對 ) 북한인도적지원 406 대 ( 對 ) 북한제재의현황과쟁점 406 북한급변사태발생시대응방안 406 북한지역체류국민의신변안전보장 407 북한이탈주민지원 407 통일부북한정세관리프로그램관련 2010년신규사업현황점검 407 - xii -

목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 중점분석주제 > 국방획득체계의개선방안 411 군사기밀관리체계의문제점및개선방안 415 전시작전통제권연기에따른과제 419 < 현안주제 > 국방개혁 2020 수정으로인한해 공군의상대적전력약화 423 미래지향적전술함대지미사일사업추진필요 423 병역기피자간의형평성문제 423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개발사업 424 하향식전력소요결정방식모색 424 4대강사업에의군투입논란 424 FMS 확대정책 425 F-5 전투기추락사고대책 425 - xiii -

법제사법위원회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Ⅰ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0

법무부 >> 중점분석주제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의인적구성 Ⅰ 검사징계위원회의구성현황 검사의징계와관련하여는 검사징계법 에의거하여징계가이루어지고있음 동법률은검사가정치활동을하거나, 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였을때징계절차가개시되며, 징계내용으로해임 ( 解任 ), 면직 ( 免職 ), 정직 ( 停職 ), 감봉 ( 減俸 ) 및견책 ( 譴責 ) 을규정하고있음 검사의징계여부및내용은 7인의위원으로구성되는검사징계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고있음 위원의구성은다음과같음 - 법무부장관 - 법무부차관 - 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 2인 - 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변호사 1인 - 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법학교수 1인 - 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1인 검사징계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 4인이법무부내부인사임. 외부인사 3인역시법무부장관이위촉하도록하고있음 - 더욱이위원이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위원의직무를대리하도록하는예비위원의경우, 3인전원을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로하고있음 Ⅱ 검사징계위원회의구성의문제점 검사의비위행위에대한자정능력이부족하다는우려가제기되는현상황하에서, 외부인사의참여를보다실질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이를위해검사징계위원회위원중과반수를외부인사로임명하도록하는등위원회 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구성을개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법무부장관이위촉하도록하고있는외부인사에대하여법률상신분을보장하고있지아니한바, 위법사유가없는이상본인의의사에반하여면직할수없도록하는등 검사징계법 에그신분을보장하는규정을신설하는방안에대하여도검토할필요성이제기됨 4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시효제도 Ⅰ 현행공소시효제도 공소시효란확정판결전에시간의경과에의하여공소권이소멸되도록하는제도임 공소시효는시간의경과에따라발생한사실상의상태존중, 증거판단의곤란방지, 범죄에대한사회적관심의약화, 피의자의생활안정보장등을위하여도입된제도라고설명함 우리 형사소송법 은공소시효의 정지 를채택하고있으나 중단 은채택하지않고있는데, 공소시효정지란공소시효의진행이멈추는것을의미하며정지사유가소멸한때에는나머지시효기간이다시진행됨 이에반하여공소시효의중단이란중단이전에진행한기간의전부를무효화하고중단사유가종료한때부터새로이시효진행이시작되는것을말하는데, 구 형사소송법 은공소시효의중단을도입하고있었으나현행법은이를삭제하였음 현행 형사소송법상 시효정지사유는공소의제기, 국외도피 1) 그리고재정신청 2) 이있을때이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공소시효배제를규정하고있음 공소시효의법적성격 3) 에대하여순수한소송요건으로파악하여죄형법정주의와는무관하다고보는소송법설, 국가형벌권의소멸이라는실체법적성격으로파악하여죄형법정주의의적용을받는다고보는실체법설, 양자의성격을모두갖는다는병합설등이있음 공소시효제도의본질에관한헌법재판소의견해 [ 헌법재판소전원합의체 1996. 2. 16. 96헌바 7, 97헌바 13( 병합 )] 1) 범죄를저지르고외국으로도피함으로써국가형벌권이행사될수없는기간동안의공소시효를정지함으로써달성하려는공익과국외도피에대해시효정지를인정하지않던종전의공소시효규정에대한그범인의신뢰라는사익을비교형량해볼때공익이사익에우선한다고할것이므로범죄를저지른범인이그시행일이후에해외로도피한경우에는아직공소시효가완성되지않은이상당해행위에대하여공소시효를정지한다고하여소급효금지원칙이나헌법에반하는것은아니라고보게될것이다 (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도4327판결 ). 2) 재정신청결정이있을때까지공소시효진행이정지된다고하는이유는검사의부당한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공소시효가완성되는것을방지하려는취지에서규정된것임. 3) 공소시효의법적성격은공소시효의배제및연장문제에서소급입법금지의원칙과관련하여문제가됨. 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국가가공소제기를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공소를제기하지않음으로써증거의일실등으로공정한재판을못하게되는것은국가에게도책임이있으므로죄질에따라법에규정된일정기간동안공소제기를하지아니하면소추를금지시킨것이공소시효제도임 - 이러한공소시효제도의본질에비추어볼때공소시효에대한이익은단순한반사적이익이라고할수는없고법률상보호할가치가있는법적인이익이라고하겠으나, 그렇다고하더라도공소시효로인하여누리는법적이익이인간의존엄과가치, 신체의자유, 양심의자유등과같은기본권과동일한가치를갖는다고하기는어려움 국가마다시대마다공소시효제도는상이한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에공소시효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는입법정책적사항이라고할수있음 Ⅱ 외국의입법례 영미법계나라에서보통법 (common law) 상으로는공소시효가없으며모든범죄는언제든지처벌할수있는것이원칙임 제정법에서공소시효제도를두는경우법정형에사형이규정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나누어, 전자에대해서는공소시효를배제하고후자에대해서만인정하고있는경향임 미국은연방법및각주법을통하여살인죄등일부범죄에대하여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하고있음 4) 살인죄의경우연방법, 주법모두공소시효를배제하고있으며, 주에따라살인이외의중죄에까지공소시효를배제하는경우도있음 9. 11. 사태이후제정된 반테러범죄법(Antiterrorism) 에서는테러관련범죄에대해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하고, 나아가법제정이전의범죄행위에까지소급적으로공소시효적용을배제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함 미국헌법상소급입법은금지되나 (ex post facto law) 판례는공소시효완성전에는피의자가시효제도상의어떠한권리도획득하지못한것으로서, 시효완성전에기간을연장하는입법은소급입법이아니라고함 (U.S. v. Richardson ; U.S. v. Haug ; Falter 4) 살인죄에대해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하는반면, 그외다른죄들에대하여는우리법과비교해볼때공소시효의기간을짧게 ( 원칙적으로 3 년 ) 규정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함. 6

법제사법위원회 v. U.S.) 독일은 형법 에공소시효를규정하고있고, 법정형에따라시효기간을달리하고있으나비교적장기로규정함 살인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를배제하고있음 일본은 2010. 4. 27. 형사소송법 및 형법 을개정하여살인과강도살인을포함해최대형량이사형인 12가지중대범죄들에대해현재 25년인공소시효를폐지함. 일부범죄에대하여는공소시효기간을연장함 Ⅲ 문제점및개선방향 현행 형사소송법 에의하면공소시효는일정기간의경과로완성된다는것을규정하고있는데, 이와같은사실상예외없는공소시효제도는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음 5) 현행법상으로공소시효제도는모든범죄에일률적으로적용되고사실상예외를인정하지않음 다만, 최근특별법의형태로예외적인공소시효배제나정지를규정하고있으나, 중대한범죄 반인륜적인범죄에대하여공소시효적용을배제하거나정지및중단하는규정을도입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현행 형사소송법 이 2007. 12. 21. 개정되어공소시효기간이연장된상태이나아직미국, 독일등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단기임 미국, 독일등의경우살인죄에대하여는공소시효자체를인정하고있지않는경 향임 6) 살인죄등중죄및국가기관의인권침해행위에대하여는공소시효를배제하여처벌해야한다는견해가있음 현행법상공소시효기간은각범죄의특성에따른것이아니라개별구성요건이규정하 5) 박상기,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문,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자료집, 2002, pp.9-10. 박미숙, 공소시효제도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p.31. 장호선, 공소시효제도에관한연구, 경상대대학원, 2007, pp.57-59. 6) 장호선, 공소시효제도에관한연구, 경상대대학원, 2007. pp.57-59. 김상겸, 공소시효의배제와연장에관한헌법적고찰, 헌법학연구제12권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6. p.355, pp.339-361. 한동훈, 미국형사사법상주요제도의실무운용에대한검토, 법무연수원, 2006, pp.65-66. 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고있는법정형을기준으로정해짐 동일한법정형에속하더라도범죄의주체나성격에따라달리취급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는견해가있음 7) 예컨대국가기관에의하여조직적으로이루어진범죄와일반인에의한범죄행위가동일할수는없으므로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일정한범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기간을일률적으로연장하거나공소시효배제대상범죄를규정하여범죄의성격에따라공소시효기간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는것임 7) 박상기,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문,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자료집, 2002, p.12. 8

법제사법위원회 교정시설의이전 Ⅰ 현행교정시설의개관과근거법령 현재교정행정을총괄하는기구로서법무부장관소속의교정본부가있음. 교정본부소속으로일선기관의업무집행을지휘 감독하는기구로서지방교정청이있으며지방교정청소속으로교정행정의일선기관인교정시설이있음 교정시설은교도소 ( 소년, 여자교도소포함 ), 구치소및개방교도소의세가지형태로분류할수있음 - 교도소는형의집행등행형에관한사무및미결수용자의처우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교정시설임. 대규모교도소의소장은부이사관 (3급) 으로보하고, 소규모교도소의소장또는대규모교도소의부소장등은서기관 (4급) 으로보함 - 구치소는미결수용업무를관장하며소장은부이사관 (3급) 또는서기관 (4급) 으로보함 - 개방교도소는전국의교도소에서선발된모범수형자를집결하여수용자자치제를허용하고아울러외부기업체취업등외부통근제도를실시하여출소전사회적응능력을배양하는교정시설임 현재지방교정청은서울, 대구, 대전, 광주등 4개도시에설치되어있으며이들지방교정청산하에총 47개소의교정시설이설치되어있음 교정시설설치에관한근거법률로는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 과 민영교도소등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등이있으며, 구체적인지방교정청과교정시설의위치는대통령령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에서정하고있음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 에서는신설하는교정시설의수용인원은 500 명이내의규모가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제6조제1항 ), 교정시설의거실은수용자의건강한생활을보장할수있도록갖추어져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 제6조제2항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에서는법무부장관소속하에지방교정청을두도록하고, 지방교정청소속하에교도소및구치소를두도록하고있음 ( 제2조제2항 ) 따라서교정시설의신설이나이전은대통령령개정만으로도가능함 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교정시설이전의필요성 근래많은지방자치단체가관할구역안의교정시설에대한이전을요구하고있으며, 법무부도여러교정시설에대한이전을추진하고있음. 이렇듯교정시설이전의필요성이제기되는근본적인원인은대부분의교정시설이완공된후오랜시간이흘렀기때문임 2008년 11월기준전체 47개교정시설의 53% 에해당하는 24개교정시설이완공후 25 년이상경과하였으며, 완공후 30년이상된교정시설도전체의 31% 에해당하는 15 개소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음 이와관련된교정시설이전의필요성은크게아래의두가지측면으로정리할수있는바, 교정시설이완공된이후도심의확대등으로교정시설주변의입지여건이변화하였음. 때문에지방자치단체와지역주민들은교정시설이주민의재산권을제약하고, 자치단체의효율적인토지사용을어렵게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음 현재도심지에위치한교정시설은대부분 25년이상경과되었음. 이들교정시설들은신축당시에는시가지외곽에위치하였으나도심이확대되면서현재는주택이나상가지역에위치하게된경우가많음 -그결과교정시설이시의중심지역에위치하여지역발전을저해한다는등의이유로지방의회및주민들의이전민원이속출하고있음 1) 최근민원이제기된주요교정시설의사례는아래와같음 -1981년에개설된춘천교도소는신축당시에는비교적외곽지역에위치하고있었으나, 인접지역까지택지개발이이루어지면서현재는시내중심지에위치하고있음. 이에따라춘천상공회의소는춘천교도소의이전을촉구하는건의서를청와대와법무부에제출하였음 2) - 1979년에지어진원주교도소도원주시신청사,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및신도시개발지역의중심부와근접하여, 도시균형발전을저해하고인접주민의생활불편 ( 자녀교육, 심리적불안 ) 을초래한다는민원이제기되어현재이전을추진중임 - 1972년지어진전주교도소도인근지역이급격하게도시화되고, 그린벨트가해제되면서도시발전의장애가된다는민원이제기되었으며전주시는 3차에걸쳐법무부에교도소이전을건의하였음 - 대구교도소는 1971년 6월당시농촌지역이던달성군화안읍으로이전하였음. 그러 1) 법무부내부자료 2) 세계일보, 2005년 5월 25일자 10

법제사법위원회 나 95년달성군이대구시에편입되면서이전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음. 당시주변지역주민들은교육환경침해, 시국사범과관련한시위등의어려움을겪었다고함 3) - 안양교도소는 1963년현위치로이전하였는데, 주변지역주민들은교도소로인한각종건축규제와교육환경저해, 재산권침해 4) 등의피해를보았다고민원을제기함 둘째, 대부분의교정시설은완공된지오랜시간이흘러그노후정도가심하기때문에건물유지와수용시설보수에많은예산이소모되고있음 법무부는교도소건물유지및수용시설보수와관련하여 2008년도및 2009년도에각각 34억 5,300만원과 51억 1500만원에이르는예산을계상하였음 5) - 또한, 교정기관전자경비시스템설치사업등시설및장비를현대화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3년간총 368억원의예산을투입하였음 이러한이유때문에법무부는 2005년부터전국 47개교정시설중 31곳이상에대한이전을추진하고있음 6) -2008년현재법무부는 11개노후교정시설에대한이전을추진하고있으며 13개교정시설을이전또는재건축대상으로설정하고있음 - 이외에도전주교도소 (1972), 춘천교도소 (1981), 대전교도소 (1983), 제주교도소 (1971), 강릉교도소 (1974), 홍성교도소 (1974), 공주교도소 (1978), 청주교도소 (1979), 김천교도소 (1981), 의정부교도소 (1981), 청송교도소 (1981), 청송직업훈련교도소 (1982), 청송제 3교도소 (1982) 등도이전또는개축이필요한것으로보고있음 Ⅲ 교정시설이전과관련된문제점 교정시설이위치한지방자치단체는물론이고, 법무부측에서도도심에위치한노후교정시설들의이전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는것으로보임. 그러나현실적으로는교정시설이전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데그이유는아래와같음 첫째, 우선적으로교정시설을이전하기위해서필요한예산이부족함 3) 주민들은 15층까지건축가능한일반주거지역에살면서도 3층단독주택등밖에지을수없었으며주변에학교도크게부족하여교육에어려움을겪었다고함 ( 대구광역시의회회의록 ) 4) 안양시의회회의록 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년도예산안예비심사검토보고서 ( 법무부 ), 2008.11. 6) 매일경제, 2005년 8월 26일자 1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교정시설은대규모부지를필요로하며 (1개시설최소 132,000m2, 40,000평 ) 다수의보안시설을갖추어야하기때문에이전에많은예산이필요함 - 현재교정시설이전및개축등에투입되는예산은연 600억원정도인데이는노후교정시설이전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에는크게부족한예산임 - 법무부는매년교정시설을신축하고있으나여전히수용인원에비하여수용시설은부족한실정이며, 47개교도소중 54.7% 에해당하는 27개교정시설은이미정원을초과하여운영되는실정임 7) 둘째, 교정시설의이전을추진할경우이전예정부지가위치한지역주민의반발을사는경우가많음 -위에선본바와같이교정시설의주변주민들은일상생활에많은제약을받게되며, 주민들스스로도교정시설이들어오면지역의평판이나빠지고주택가격이떨어진다는등의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음. 때문에교정시설의입지로선정된지역의주민들이강력하게반발하여이전이취소되거나중단되는사례가자주나타나고있음 - 영등포교도소및구치소의경우 2003년부터서울시와법무부가서울고척동에서그린벨트지역인천왕동으로옮기고자하였으나지역주민들이강력히반발하고있음. 지난 6월 25일구로구천왕동주민들은서울시구로구청장을상대로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음 8) -부산구치소의경우 2006년부산시가금정구회동동으로이전부지를잠정선정했으나해당지역주민들의반발로계획이백지화되었음. 그리고 2007년에는법무부와부산시가이전예정지주민들은물론관할관청등과사전협의를하지않고부지를물색하여물의를빚은바도있었음 9) 셋째, 위에서본바와같이교정시설은지역주민들에게기피시설로인식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전과관련해서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등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절차규정이마련되어있지못한것도문제로지적할수있음 - 교정시설설치의근거법률인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 에서는교정시설의규모와설비 ( 제6조 ), 교정시설의민간위탁 ( 제7조 ) 및교정시설에대한감독 ( 제8조, 제9조 ) 등만을규정하고있을뿐교정시설을설치하는절차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는바가없음 -그결과법무부나지자체가일방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주민들의강한반발을사는 7) 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연도결산분석 IV, 2008, p.32. 8) 뉴시스, 2008년 6월 25일자 9) 내일신문, 2007년 9월 17일자 12

법제사법위원회 경우가빈발하고있음. 이와관련해서교정시설유치나이전시에는공청회를개최하고, 유치전말에대해시민들에게알리고동의를구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 함 10) 넷째, 교정시설이전은법무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등다양한주체간의이해관계가얽혀있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 이를조정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구비되어있지못한것도문제로지적할수있음 - 대부분의교정시설에대해서는법무부와지방자치단체가이전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있음. 때문에법무부와교정시설이위치한지방자치단체사이에는이전에관한합의가잘이루어지는경우가많음 -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이전이쉽게진행되지못하는이유는기초자치단체나이전지역예정지주민들이반발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즉, 광역자치단체와법무부사이의합의결과에대해서기초자치단체가반발하거나, 같은기초자치단체안에서이전부지를마련해도이전예정지주변주민들이반발하는사례가자주나타나고있음 - 교정시설이전과관련한갈등은법무부와자치단체간에만일어나는것이아니라법무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혹은지역주민 ) 와같이복합적인구조로발생하는경우가많음 11) - 실제로부산교도소와영등포구치소의경우지방자치단체가법무부와비공개적으로협의하여교정시설이전부지를결정하려고시도하다가이전예정지주변주민의반발에부딪히기도하였음 Ⅴ 교정시설의이전과관련한제도적개선방안 1. 교정시설이전과관련한의견수렴절차도입 앞서살펴본바와같이기피시설인교도소의이전이나신설등과관련해서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없는것은문제로지적할수있음. 따라서교정시설의입지선정시관련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도입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이해관계자가자신의의견을제시하기위해서는우선교정시설이전과관련된의사결 10) 연합뉴스, 2008년 2월 21일자 11) 실제로이전을둘러쌓고갈등을겪고있는영등포교도소의경우현재교도소가위치한고척동과이전예정지인천왕동은같은기초자치단체인구로구에속해있음 1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정과정이공개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 전체 47개교정시설중 30곳이상에대하여이전을요청하는민원이제기되고있으나교정시설이전에필요한예산은매우한정적인상황임. 이러한상황에서우선적으로이전이결정된교정시설주변지역의주민들은상대적으로혜택을얻는다고볼수있음. 따라서무원칙하게교정시설이전의우선순위를결정할경우순위가뒤로밀리게된지방자치단체가반발할가능성이있음 - 따라서법무부는교정시설이전계획을주기적으로발표하고, 동시에이전계획을수립할때시설의노후정도, 교정시설이도시발전에미치는부정적인효과의크기, 대체부지의확보가능성등을어떠한방식으로고려했는지를밝힐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 또한, 이과정에서교정시설이위치한지방자치단체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 그리고교정시설이전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기준을공개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노력을이끌어내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보임 다음으로교정시설이전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뿐아니라교정시설주변지역주민들의의사도반영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만들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 위의영등포구치소나부산구치소의사례와같이지방자치단체와법무부가교정시설이전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의사를반영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임 - 이와관련해서지방자치단체가교정시설이전을요구할경우법무부는협의에응하도록하면서지방자치단체가이전을요구한사실, 지방자치단체가제시한이전예정지역및이전예정지를선정한사유등을공표하도록입법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2. 이해관계를조정할수있는제도마련 다음으로교정시설이전과관련되어있는주체들의이해관계를조정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교정시설은발전소, 폐기물처리장및군사시설등여타의기피시설들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영향을미치는주변지역의범위가좁음. 따라서같은지방자치단체안에서도교정시설입지에대한입장이달라질가능성이있으며, 이는조정이필요한이해관계자를확대시키는역할을함 - 이와관련해서후보지를선정하는과정에서시의원, 지역의원로, 사회단체, 교수, 전 14

법제사법위원회 문가등으로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를구성하였던원주시의사례를법적으로제도화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으로보임 - 기피시설입지선정을하기위하여주민대표가참여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고있는입법례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9조에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가있음 1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기소독점주의 Ⅰ 기소독점주의와관련규제현황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검사가제기하여수행한다 고규정하여국가소추주의로일관하고있음. 국가기관중에서검사만이공소를제기하고수행할권한을갖는다는것을검사의기소독점주의라고함. 국가소추주의는기소독점주의와사실상표리일체의관계에있고, 형사소송법 제264조는국가소추주의와함께기소독점주의를선언한것이라할수있음 기소독점주의는검사동일체의원칙에의해전국적으로통일된조직체를이루고있는검사에게소추권을독점케함으로써공소제기의적정을보장하고, 공익의대표자인검사가개인적감정이나지방적특수사정또는일시적흥분에의하여좌우되지않고국가적입장에서공평하고획일적인소추를할수있게한다는장점을지님 우리 형사소송법 은기소독점주의에대한예외로즉결심판의청구와법정경찰권에의한제재를두고있음 즉결심판의청구도넓은의미의형사재판의청구라는점에서기소독점주의의예외가되고, 법정경찰권에의한제재의경우검사의소추를요하지않는데, 이는형벌이아니라질서벌의성질을가지기때문이며, 따라서기소독점주의를규제하기위한제도라고보기어려움 기소독점주의에대한규제책으로서중요한제도로는재정신청제도와불기소처분에대한항고제도를들수있음 재정신청제도는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고소인이고등법원에재정신청을하고고등법원은신청이이유있을때에는공소제기를결정하도록하여검사의공소제기를강제하는제도임 불기소처분에대한항고제도는고소또는고발사건에관한불기소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고소인또는고발인이상급검찰청검사장에게항고또는재항고하여검찰스스로부당한불기소처분을시정하고자하는제도임 ( 검찰청법 제10조 ) 이외에도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불기소처분의취지를통지하게하고청구가있는때 16

법제사법위원회 에는그이유를설명할것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절차 1) 는재정신청과항고의기초를제공하고검사의공소권행사를심리적으로견제하는기소독점주의에대한소극적규제제도라고할수있음 Ⅱ 외국의관련입법례 독일 형사소송법 제152조에서 공소의제기는검사의권한에속한다 고규정하고있어, 원칙적으로국가소추주의를취하고있음. 다만사안이경미하거나공공의이익과관련이적은범죄에대하여제한된범위내에서사인소추 (Privatklage) 를인정하고있음 ( 동법제374조 ) 따라서검사는범죄에대한충분한혐의가인정된때에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소를제기할의무가있고 ( 기소법정주의 ), 사인기소가허용되는경우에도공공의이익과관련하는경우에는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있음 ( 동법제376조 ) 기소법정주의를취하고있는독일에서도일정한경우에는기소법정주의의예외 ( 기소편의주의 ) 를인정하고있음 다만기소편의주의가적용되는영역에있어서검사의재량을규제할필요성이존재하는데, 이에대해서는기소강제절차와항고제도를두고있음 미국에서는공적소추기관으로검사제도를도입하고있지만연방과대부분의주에는검사이외의소추기관인대배심 (Grand Jury) 을두어정식기소 (Indictment) 를맡게하고있음 대부분의주에서는검사가부당하게불기소처분을하였을경우대배심이기소장을제출함으로써소추를개시하는것을허용할뿐이라고함 이외에도미국에서는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통제수단으로직무집행영장제도를두고있는데, 이는고소또는고발사건에대한검사의부당한불기소처분이있을때고소인또는고발인이직접법원에직무집행명령장을발부하도록요청하여이에의해검사의기소를강제하는제도임 미국에서는정치적사건이나공무원의권력남용및부정부패사건등에서각정파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어검사의공정하고신속한공소권행사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특별검사를임명하여검사의역할을담당하게하는특별검사제도 (Independent Counsel) 를두고있음 1) 형사소송법 제 259 조참조 1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프랑스 형사소송법(Code de Procedure Penale; CPP) 제31조에서는 검찰은공소권을행사하고법률의적용을청구한다 고규정하고있고, 동법제40조에서는 검사는고소또는고발을접수하고기소여부를결정한다 고규정하여기소여부를결정함은전적으로검사의재량에맡겨져있음 프랑스 형사소송법 상피해자는검찰및사법경찰관서에피해사실에대해고소할수있을뿐만아니라, 소송비용을선납하고사소당사자의자격으로수사판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음 일본에서는검사에게기소독점권및기소ㆍ불기소에관한광범위한재량권을인정하고있는데, 검사의기소재량에대한통제장치로서준기소절차와검찰심사회제도를두고있음 일본의준기소절차는기본적으로우리나라의재정신청제도와유사한데, 그대상을공무원의직권남용죄에한정하고있고청구권자는고소인또는고발인으로정하고있음 일본의검찰심사회제도는제2차세계대전이후 검찰의민주화 를배경으로채택된제도로, 지방법원의관할구역마다국민중에서선출된 11인의검찰심사원으로구성하고, 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하는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심사를개시하여의결서를검사장에게송부하는제도를말함 Ⅲ 기소독점주의의한계와개선점 기소독점주의는관료주의와결합하여공소권행사가검사의자의와독선에흐를수있다는비판이있고, 이에대한법적규제를마련하여그폐해를극소화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음 기소재량에관한검찰권을통제할제도적장치가미흡하고, 현재시행되고있는재정신청제도또는헌법소원제도는사후적ㆍ간접적통제에그치고있다는견해가있음 기소재량을통제하기위해일본의검찰심사회제도와유사한검찰항고심사회제도를지검별로도입하고있으나, 아직그활동이미미한편이므로활성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이를위해현재동제도는각검찰청지침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데, 그법적근거를법률이나시행령으로상향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2)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검사의불기소처분실태와개선방안, 2006, p.152. 18

법제사법위원회 재정신청사건을모든고발사건으로확대하고공소유지변호사의선임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관련법률안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에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3) - 재정신청대상의확대 : 불기소처분된모든고발사건으로확대함 - 공소유지담당변호사선임 : 재정신청에따라법원이제262조제2항제2호에따른공소제기결정을하는경우에는그사건에관하여공소제기한것으로간주하고, 법원이공소유지담당자를변호사중에서선임하도록함 3) 의안번호 1805992 박영선의원외 83 인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 ( 제안일자 2009.9.11) 1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낙태죄개정논의 Ⅰ 관련법규정및현황 우리 형법 은 1953 년 형법 이제정될때부터낙태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음. 형법 제269조및제270조는부녀의낙태행위, 부녀의촉탁ㆍ승낙을받은자또는부녀의촉탁 승낙을받은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의낙태행위등을처벌하고있음 그러나모든낙태행위가처벌되는것은아니고, 모자보건법 에규정되어있는사유에해당하면낙태는예외적으로허용됨 모자보건법 은낙태에대한특별법의성격으로 1973년제정되었음. 모자보건법 제 14조는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사유가있는경우에의사는본인과배우자의동의를얻어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모자보건법 에의하여적법한낙태가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일반적요건이구비되어야함 첫째, 의사에의하여수술이행하여져야함 둘째, 본인과배우자의동의가있어야함 셋째, 인공임신중절수술은임신한날로부터 24주이내에하여야함 모자보건법 에의하여적법한중절수술이되기위해서는위의세가지일반적요건이외에낙태가허용될수있는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사유에해당되어야함 < 표 1> 모자보건법 상낙태허용사유 적응사유의학적적응우생학적적응윤리적적응 내용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고있거나해할우려가있는경우 본인또는배우자가우생학적ㆍ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본인또는배우자가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임신된경우 20

법제사법위원회 모자보건법 은적응방식에의해낙태의허용범위를정하고있지만우생학적 윤리적사유는지나치게좁게규정되어있고, 임부또는가족의사회적 경제적상태등사회적사유를인정하지않는다는점에서현실적이지못하다는지적을받음 또한동법은허용되는낙태에대한적응요건의판단기준과절차에관하여아무런규정이없음 적응방식을취하는경우에도적응요건에해당하는가를판단하는절차를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의사의재량적판단으로낙태를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낙태의완전한자유화의길을열어주고있다는비판이있음 Ⅱ 낙태죄의개정논의및관련문제점 2009년 9월 11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는 형법개정의쟁점과검토 라는주제로공동학술회의를열었는데, 낙태의죄 에대한개정내용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형법제 조 ( 낙태의허용범위 ) 1 의사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임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때에는제 118 조의규정에불구하고처벌하지아니한다. 1. 임신의지속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고있거나해할염려가있는경우 2. 태아가유전적소질또는출생전의해로운영향으로인하여건강상태에중대한손상을입고있거나입을염려가뚜렷한경우 3. 제 153 조내지제 162 조, 제 164 조및제 165 조에의하여임신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한경우 2 제 1 항의낙태는임신한날부터 24 주내에하여야한다. 현행법체계는낙태가허용되는경우를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규정하고있지만, 개정의견에서는낙태의허용범위를 형법 에편입시키고있음 모자보건법 제14조는낙태죄에대한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는데, 특별법에허용한계를별도로규정하는것보다 형법 에금지규정과허용범위를함께규정하는것이일반인들이준수해야할규범을보다쉽고명백하게알수있다는이유에서임 2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형법제 조 ( 영리낙태, 부동의낙태 ) 1 영리의목적으로제 118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임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행위로임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현행 형법 은생명을보호해야할의사가태아의생명을박탈하는낙태시술을한다는점에서더비난할수있다고보았지만, 일반인보다더안전하게시술할수있는의사등의낙태를더무겁게처벌할이유는없다고보아현행 형법 제270조에해당하는업무상낙태죄를삭제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는낙태를가중적구성요건으로마련하고있음 다만엄격한낙태법이낙태예방에부적절하다는것이그동안경험적으로확인되고있음에도개정의견대로입법화된다면현실을도외시하는법으로남을우려가있음을개정의견에서도밝히고있음 Ⅲ 개선방향 태아의생명은여성의선택권과절대적으로갈등관계에있는것이아님. 태아의생명은모체의생명및건강과관련지어그의미를파악할수있고, 여성의권리또한궁극적으로태아의생명을지키는관계에서만그의미가있는것임 낙태에대한찬반논의는상당히첨예하게대립되는데, 과학적피임방법이발달되어있는오늘날엄연히하나의생명을희생시키는낙태는허용될수없다는견해가있는반면, 태아를생명으로보는데는과장이있어여성이지니는자식의출생에대한자유가보다존중되어야한다는견해도존재함 전자의경우는태아의생명권을, 후자의경우는여성의선택권을우선시하고있는것임 낙태에대한찬ㆍ반논의에서는두가지관점중어느한쪽만을주목한다면절대로합의점을찾을수없을것임. 현실적이고구체적인상황에서, 보다합리적이고타당한논의방향을설정하고결론을도출하는과정이필요함 예컨대현행법체계에서흠결 ( 欠缺 ) 된낙태의절차와요건을명시하고, 보다구체적이고현실적인낙태허용범위를규정하는등의내용을중심으로낙태에대한논의방향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22

법제사법위원회 벌과금연기분납제도 Ⅰ 벌과금의연기및분납에관한현행제도 현행법체계상재산형의집행을규율하고있는법령은 형법, 형사소송법 및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임. 형법 에서는재산형의선고와미납시환형유치등을규정하고있고, 형사소송법 에서는집행방식에관한통칙적규정을두고있음. 실제로재산형집행에관한실질적인내용은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에서정하고있음 벌과금납부의원칙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 형법 에서정하고있음 - 형법 제69조 ( 벌금과과료 ) 에서는벌금은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납입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 그러나이를일시불로납입하여야하는지분할납입할수있는것인지등에대하여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함. 총액벌금주의 를채택하고있는형법의해석상일시불로납입할것을요구하는것으로해석됨 1) - 벌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노역장에유치됨 ( 형법 제70조 ). 그런데실제로재력의부족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어벌금전액을일시에납입할수없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경우신체구속에의한폐해를방지하고납부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분할납부또는납부기간의연기가필요하게됨 - 다만, 벌금또는과료를선고받은자가그일부를납입하는경우유치기간의일수에비례하여납입금액에상당한일수를제함 현재벌금또는과료의연기 분납에관한사항은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에서정하고있음. 동규칙은납부의무자가벌과금의일부납부또는납부연기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 ( 제12조제1항 ), 검사가이를허가하도록하고있음 ( 제12조제2항 ) -동규칙에서는벌과금의일부납부또는납부연기의대상을한정적으로열거하고있음. 동규칙에열거되어있는일부납부등의대상은아래와같음 1) 총액벌금제도란벌금을일정액으로산정하여선고하는것을의미함. 이러한총액벌금제도는선고자의재산상차이가고려되지않아실질적인불평등을야기한다는비판이있음 2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제 12 조 ( 일부납부등 ) 1 납부의무자가벌과금등의일부납부또는납부연기를받고자할때에는별지제 12 호서식에의한일부납부 ( 납부연기 ) 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재산형등집행사무담당직원은일부납부또는납부연기를신청한자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한후소명자료를첨부하여소속과장을거쳐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차상위계층중다음대상자가. 의료급여법 상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상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외에는가족을부양할자가없는자 5. 불의의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또는그동거가족의질병이나중상해로 1 개월이상장기치료를요하는자 7. 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 대검찰청에서는 2005년이후 2차례에걸쳐시행지침을제정하여일부납부등의대상자를확대한바있음 2) 2005년 8월 벌과금분납 납부연기제도개선시행지침 을통하여그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 3) 일정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서검사가인정하는때에는분납 납부연기사유가있는것으로간주하도록하였음 2006년 8월 벌과금분납 납부연기대상자추가확대시행지침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차상위계층 중의료급여수급권자등으로추가확대하여시행하고있음 < 표 1> 2006 년확대시행지침에의해서추가된분납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1 종, 2 종 ) : 약 18 만명 의료급여법제 3 조제 1 항제 9 호 : 그밖에생활유지의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 종 ), 만성질환자 (2 종 ) 등 ) 대상자확인 - 지방자치단체 ( 시ㆍ군ㆍ구 ) 에서발급하는 의료급여증 으로확인 - 의료급여증 에차상위의료특례 1 종, 2 종으로기재 저소득모자 ( 부자 ) 가정 : 약 15 만명 모 부자복지법제 12 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11 조의규정에의한복지급여의신청이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07.11. 3)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장애인 3본인외에는가족을부양할자가없는자 4 재해로재산에심한손실을받은때 5 납부의무자또는그동거가족의질병이나중상해로 1월이상장기치료를요하는때 6 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 24

법제사법위원회 있는경우다음각호의복지급여를실시할수있다. 대상자확인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발급하는 모부자가정증명서 로확인 자활사업참여자 : 약 3 만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5 조 : 자활급여는수급자의자활을조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급여를행하는것으로한다. 동사무소에서증명서는발급받을수없으나자활급여액을통장으로지급받으므로통장사본으로확인 이에따라최근벌과금분납또는납부연기허가건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 최근 5년간연도별벌과금분납 납부연기현황은아래의 < 표 2> 와같음 < 표 2> 2003 ~ 2007 연도별분납 납부연기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9 분납 납부연기건수 2,729 3,900 8,231 10,635 10,150 전체벌과금부과건수 1,498,866 1,619,970 1,581,662 1,425,536 1,238,269 분납허가율 (%) 0.18 0.24 0.52 0.74 0.81 Ⅱ 벌과금의연기및분납제도의문제점 현행벌과금분납제도는법무부령인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에근거하고있는데이는법률체계상문제가있다는의견이있음 벌과금의납입은국가형벌권의공평한행사를위하여엄정하게집행될필요가있음. 이에따라법원은벌금형선고자에게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벌금을납입할것을요구하고 ( 형법 제69조제1항 ), 기한내에벌금을납입하지아니한때에는노역장에유치하여작업에복무하게함 ( 형법 제69조제2항 ) - 따라서벌금의분납또는납부연기는 형법 상의예외를인정하는것으로볼수있는데이를위하여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다는견해가있음. 그런데별도의위임이없이 법무부령 으로이에대한규정을두는것은법체계에반한다는의견이있음 - 또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는징수금의일부지불및연기의가능성만을인정하고있으므로, 벌금의지불당사자를위한제도가아니라벌금의징수업무의효율성이라는실무상의필요성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으므로진정한의미의분납및연납 2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제도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는비판도제기됨 4)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등외국의입법례에서도법률로써벌금의납입형태를다양화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고, 국세 지방세 관세등세금의경우각개별법률에서분납 납부연기제도를인정하고있는점등을감안한다면벌과금분납등의근거를법률에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음 5) 또한벌과금의분납등이판결절차가아닌징수절차에규정되어있어서연기 분납의허용여부와분납의기간등이전적으로형을집행하는검사의재량에맡겨져있는것도문제라는의견이있음 벌과금을연기 분납하는경우는벌과금을즉시납부하는경우와비교했을때실질적으로형이가벼워진다고볼수있음. 벌과금을통해서획득할수있는이자수입등이있을수있고, 시간적여유가생기게되면벌과금을납부하기위해서필요한자금을보다용이하게융통할수있기때문임 - 이러한차이는벌과금의액수가많고, 벌과금을분납하는기간이길어질수록더커지게됨. 그러므로벌과금분납의허용여부에따라서는벌금형의실제형량이달라질가능성도있음 - 그러나현재벌과금분납의허용여부등은형을집행하는검사의판단에맡겨져있음. 이는형의집행과정에서실질적인형량이달라질수있음을의미함 - 실제로외국의예를보더라도벌과금의연기 분납은법원이직접결정하거나벌과금징수기관이신청하고, 법원이허가하도록하는방식을택하는것이일반적임 - 위와같은사정들을감안할때우리나라의경우에도벌과금의연기 분납여부등이형을선고하는단계에서결정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전체벌과금부과건수에비해서벌과금분납제도를이용하여벌과금을납부하는비율이지나치게낮다는의견이있음 현행벌과금분납제도는벌과금을납부하기어려운취약계층에대한배려차원에서도입된것으로보임 -우선분납제도의적용대상자가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등으로제한적으로규정되어있음 - 또한, 위에서본바와같이벌과금의선고액수에서실제적인차이가벌어질수있음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의쟁점과검토 : 죄수 형벌론및형법각칙, 2009, p.20. 5) 국회사무처법제실, 행정입법의법률로의전환과제, 2007, p.13. 26

법제사법위원회 에도불구하고, 지연납부에대한추가적인금전부담을규정하지않고있음 - 이러한이유때문에현행벌과금분납제도는그적용대상범위가상당히협소한것으로보임 실제로앞의자료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전체벌과금부과건수에비해서분납 납부연기가허가되는비율은 1% 에이르지못하고있는데, 이것은현재벌과금분납등의요건이까다롭기때문이라는의견이있음 - 독일의경우는약식절차에서분납비율이 24% 이며, 정식절차에서는분납비율이 50% 가넘고분납의신청은쉽게허락되어총벌금의 1/3이분납에의하여납부된다고함 6) Ⅲ 벌과금의연기및분납제도의개선방안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벌과금연기 분납의근거규정을시행령에두는것은법체계상문제가있을수있으므로벌과금연기 분납의근거를법률에규정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음 현행법에서벌금형의선고및미납시조치등에관한사항은 형법 에서규정하고있으며, 벌금형의징수절차에관한사항은 형사소송법 에서규정하고있음 - 이러한현행법률의체계를고려했을때벌과금분납등을허용하는근거조항은 형법 에규정하고, 판사가판결을통해서분납의허용여부및분납의기간등을결정할수있도록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벌금의분납과연납의선고를법원이아닌검사의허가로인정할경우집행의편리함을기할수있으므로법원과함께검사도이를허가할수있도록하자는의견도있음 - 그리고분납등의구체적인집행방안은 형사소송법 에서규정할수있을것임 - 이와관련해서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는아래와같은 형법 개정안을제시하였음 69 조의 2( 벌금의분납 연납 ) 1 벌금은판결확정일로부터 30 일이내에납입하여야한다. 단, 벌금을선고할때에는 3 년의범위내에서분할납부나납부연기를명할수있다. 2 전항에서벌금형의선고를받은자가벌금의분납액을기한내에납입하지아니할때에는법원은벌금분납의취소를명할수있다. 벌과금분납등의적용대상자와관련해서국민에게편의를제공하고, 벌과금의자발적인납부를장려한다는측면에서벌금의분납 연납의사유를제한하여소극적으로제도 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07.11. 2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를운영하기보다는적용대상을완화하여국민대부분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되, 사후관리를강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보임 7) 즉, 현재와같이분납이허용되는대상자를열거하는것이아니라분납을일반적으로허용하면서예외적으로분납등이제한되는사유를열거하는방식의입법을생각할수있음. 다만, 이러한경우에는납부자간의형평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 현재벌과금연기 분납의대상자는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이며이들에게부과되는벌과금도상대적으로적은금액일것으로예측해볼수있음. 따라서벌과금을한번에완납하는자와연기 분납하는자간의실질적인격차는크지않을것이라는예측이가능함 - 만약, 벌과금의연기 분납이일반화되어상대적으로고액의벌과금납부대상자에게도허용이된다면벌과금납부방식에따른비용부담의차이가실질적으로커지게될가능성이있음 - 따라서연기 분납이일반화되는경우이에대응하여지연납부자는추가적으로금전적인부담을지도록하는것이납부자간의형평성측면에서바람직할것으로보임. 다만, 불가피한사정이있는대상자의경우는현재와같이추가적인부담을면제해줄수있을것임 벌과금연기 분납의허용여부는벌금형선고자의재산상태, 선고된벌금액의크기등을포함한다양한요인들을고려하여결정될필요가있음. 따라서연기 분납의대상자및납부기한등을세세하게법률에정하기보다는형의선고와집행을담당하는자에게재량을부여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임 - 이와관련해서법무부는벌금의분할납부사유를확장하는것은신중을기할필요가있으며, 구체적인사유를명문으로규정하는것은부적절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음 - 따라서외국의경우와같이 경제적사정등으로인한벌금납부불능 등과같이추상적인규정을두되, 구체적인요건해석여부에대한신중한판단을통하여현실적으로탄력성있는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있음 8) 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07.11. 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07.11. 28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Ⅰ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현황 범죄피해자구조법 은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사망한자가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 그유족에게범죄피해구조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음 가해자의불명또는무자력으로인하여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한경우, 그부분에대해국가가구조금을지급하는것으로, 배상의전보여부에관계없이구조금을지급하는것은아님 과거피해자의 생계유지가곤란할것 을범죄피해구조금의지급요건으로하고있었으나, 05.12.29. 법률개정으로이부분은삭제되었음 범죄피해구조금은다음에해당하는유족에대해지급하고있으며, 지급의순위역시다음과같음 -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를포함한다 ) 피해자의사망당시피해자의수입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피해자의자 - 피해자의사망당시피해자의수입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피해자의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 이에해당하지아니하는피해자의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유족이국가배상법등기타법령에의한급여등을지급받을수있는경우에는범죄피해구조금을지급하지않도록하고있음 - 이는범죄피해구조금의요건으로서가해자로부터손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였을것을요구하는것과함께, 범죄피해구조금의보충적성격을보여주는것임 범죄피해구조금중사망으로인한유족구조금의기준은다음과같으며, 일시금으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 표 1> 유족구조금에대한기준표 (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별표 3) 구분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 3 명이상일경우가. 피해자의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나. 범죄행위발생당시피해자와그배우자의수입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 금액 3 천만원 2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구분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다. 범죄행위발생당시피해자와그배우자의수입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부모또는조부모 2. 제 1 호에해당되지않더라도다음각목의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을경우가. 피해자의배우자나. 피해자의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다. 피해자의부모또는조부모 금액 2 천만원 3. 제 1 호및제 2 호외의경우 1 천 500 만원 범죄피해구조금신청은 09년 295건접수되어이중 205건에대해지급된바있음 09년예산은 2,246,220천원으로이중 2,228,833천원이집행되어, 99.2% 의집행률을보였음 구분 예산 < 표 2>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 단위 : 천원 ) 접수 지급 건수신청액건수지급액 2004 년 749,000 138 건 1,274,000 74 건 648,400 2005 년 536,652 221 건 2,052,333 118 건 1,065,133 2006 년 1,936,652 200 건 1,861,000 117 건 1,063,000 2007 년 2,109,388 261 건 2,469,000 169 건 1,607,000 2008 년 1,878,388 237 건 2,225,000 155 건 1,411,000 2009 년 2,246,220 295 건 3,611,667 205 건 2,204,833 전년도동기대비증가율 24.5% 62.3% 32.3% 56.3% 주 : 1) 2009 년예산집행액 : 2,228,833 천원 (24,000 천원은전년도결정분 ) 2) 2010 년예산액 : 3,268,220 천원 범죄피해구조금중사망한자의유족에게지급하는유족구조금은 09년 270건접수되어이중 196건이지급되었음 - 09년예산집행액 2,228,833천원중유족구조금이 2,158,333천원으로 96.8% 를차지함 30

법제사법위원회 < 표 3> 범죄피해구조금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구분 접수 지급 접수 지급 건수 신청액 건수 지급액 건수 신청액 건수 지급액 2004년 118 1,173,000 65 611,000 20 101,000 9 37,400 2005년 189 1,870,333 102 978,133 32 182,000 16 87,000 2006년 172 1,720,000 103 1,001,000 28 141,000 14 62,000 2007년 232 2,320,000 157 1,549,000 29 149,000 12 58,000 2008년 212 2,090,000 141 1,345,000 25 135,000 14 66,000 2009년 270 3,415,667 196 2,158,333 26 196,000 9 46,500 Ⅱ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현재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유족의생계책임여부만을기준으로하여 3천만원과 2천만원의정액으로만구조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음 일본의경우, 피해자의소득액과연령및유족의생계책임여부를복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 우리나라역시피해자와유족의개별적인사정을고려하여구조금액수를정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구조금은과거 1천만원을상한으로하고있던것을 09년에 3천만원까지지급할수있도록 18년만에개정한바있으나, 아직그금액이피해자의유족구조에충분하지못하다는의견이있음 일본의경우유족구조금으로 320만 ~2천965만엔 ( 약 4천700만 ~4억4천만원 ) 을지급하도록하고있음 다만 09년예산액이약 22억원에불과한바, 국가재정을고려하여구조금을점진적으로증액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1) 1) 범죄구조금예산확보방안으로벌금및과료등을재원으로하는범죄피해자기금설립방안에대한논의가있음. 미국의경우 1984 년 범죄피해자보호법 (Victims of Crime Act) 에근거하여범죄피해자기금을설립하였음 3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구조금지급시공제하도록하는급여에대해포괄적으로시행령에위임하고있어, 현재광범위한급여에대해공제하도록하고있으나 2) 이범위에대하여도법률로직접규정하여국민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도록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음 이경우공제하고있는급여의범위에대하여도점차축소하여, 그보장범위를확대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현재구조금은일시불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범죄피해자의실질적구조라는입법목적을고려할때, 유족의선택에따라지급방법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음 일부는일시불로, 일부는연금의형태로지급하는방법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 유족의선택권을보장할수도있을것임 2)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제 9 조 ( 다른법령에의한급여등과의관계 ) 참조 32

법제사법위원회 사형제도존폐 Ⅰ 사형제도의현황 현행 형법 은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등국가적법익을침해한경우및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등살인죄, 강도살인죄등개인적법익을침해한경우에대해사형선고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외에도형사특별법을통해사형범죄의범위를정하고있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에의한단체조직 ( 제4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의한약취유인죄 ( 제5조의2) 도주차량운전자 ( 동조의3) 상습강도 ( 동조의 4) 강도상해강도강간의재범 ( 동조의5) 통화위조 ( 제10조 ) 등에대해서도사형을규정하고있음. 아울러 국가보안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한국조폐공사법, 원자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항공법, 문화재보호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등상당히많은특별법규정속에서사형선고가가능한범죄를정하고있음 구체적으로현행 형법 상사형선고가가능한범죄유형및형사특별법의종류는다음과같음 < 표 1> 형법 상사형선고가능범죄유형 법형식 형법 사형선고가가능한범죄유형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등살인죄, 인질살해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살인ㆍ치사ㆍ강간죄 법형식 형사특별법 < 표 2> 사형을규정한주요법률 주요법률 군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원자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화학ㆍ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항공법, 문화재보호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등 3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형법 제66조에따르면, 사형은형무소내에서교수하여집행한다고규정하여교수형을채택하고있고, 군형법 은총살형을인정하고있음 ( 제3조 ) Ⅱ 외국의현황및논의 비교법적으로볼때서구및남미국가의대부분은사형을폐지한바있음. 즉 1867년포르투갈 형법 이사형을폐지한이래스위스 (1937년), 독일 (1949년 ), 오스트리아 (1950 년 ), 영국 (1969년 ), 스페인 (1975년), 프랑스 (1981년) 등에서는이미사형을폐지하였음 이에반해미국,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등에서는사형제를존치하고있음. 사형제를존치하는나라에서는대체로특정범죄유형에대해사형선고를하는경향이있는데, 각국의상황에따라그유형적특색이있음 미얀마, 베트남, 시리아, 인도등의나라에서는정치적으로민감한성격을띠는반역죄가사형선고가능한범죄유형에속해있고,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등에서는마약범죄를사형선고가가능한범죄유형에포함시키고있음 사형제에관한가장최근의논의로, 2010년 2월 24일겐프 (Genf) 에서는 UN등국제조직과 NGO의대표들이전세계적으로 ( 특히중국에초점을맞추어 ) 사형을철폐하기위한전략적조언을위해만남을가졌음 이날열린집회에서는 2008년을기준으로전세계사형판결의 90% 이상을차지한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중국등 5개국이논의의중심에있었음. 특히중국에서는매년세계의어떤나라에서보다도가장많은사형을집행하고있음 인권단체엠네스티 (Amnesty) 에따르면, 2008년을기준으로중국에서만 1700명이사형되었다고함 Ⅲ 사형제존폐논의및문제점 사형제에관해서는해당제도의존치론과폐지론논의가상당히첨예하게대립되고있는데, 다음과같은논거를들어각각의주장을펴고있음 사형제폐지론의논거는사형이정치적반대자를제거하기위한목적으로악용되어온점, 오판에의한회복이불가능하다는점, 집행방법의잔인성으로인하여인도주의의 34

법제사법위원회 견지에서허용할수없다는점, 사형은일반인이기대하는것처럼위하적인효과가없다는점등을들고있음 사형제존치론의논거는사람을살해한자는자기자신도생명을박탈당할수있다는것이일반국민의법적확신이라는점, 극악무도한흉악범죄에대해서는사형이아니면법익보호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는점, 극악한사람은사회적암적존재이기에사회로부터완전히격리시켜야한다는점, 오판의경우는극히드물기에이를이유로사형제를폐지하자는것은잘못된것이라는점등을들고있음 현행 형사소송법 제463조내지제469조는사형의집행방법및절차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동규정에따르면사형은법원의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법무부장관의명령에의하여집행함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마지막사형집행이있은이후로현재까지사형집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어서사실상동규정은적용이되지않고있는실정임 이에사형제존폐논의속에서가석방의가능성이전혀없는종신형, 사형집행유예제도등이사형제를대체할수있는형벌의유형으로논의되고있음 Ⅳ 개선방향 : 사형제의대체방안 사형제가폐지된나라에서는종신형이가장중한형벌로다루어지고있는데 1) 종신형은수형자가죽을때까지교도소에가두는형벌로가석방의가능성이전혀없는절대적종신형과가석방의가능성이있는상대적종신형으로나눌수있음 절대적종신형제의도입을주장하는입장에서는사형제를대체해야한다면사형과같은수준의형벌이어야하고, 감형이가능하다면종신형의취지에어긋나며국민의법감정을충분히반영할수없다고함 상대적종신형제의도입을주장하는입장에서는절대적종신형역시인간의존엄성과상충되고사회복귀를목적으로하는특별예방사상과상치되어위헌시비로부터자유로울수없기때문에, 엄격하고특별한요건하에서사면이나감형이가능한상대적종신형을도입해야한다고주장함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석방의전망이없는종신형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부정한다는이유로가석방없는종신형도헌법에위배된다고결정한바있다 (BVerfGE 45, 1977, p.187.). 3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한편절대적종신형제를먼저도입하고단계적으로상대적종신형제로전환해야한다는절충안도제시되고있음 한편사형집행유예제도는사형선고와동시에사형집행을일정기간유예하고강제노동을통한무기징역으로감형하는제도임. 동제도는중국에서시행하고있는데, 중국법상사형집행유예는독립된형벌이아니고사형의집행방법중하나임 중국에서사형집행유예가선고되기위해서는법정형에사형이규정되어있어야하고, 사형이즉시집행될필요가없는경우에해당하여야함 2009년 9월 11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가공동으로개최한학술회의에서형사법개정연구회는사형제의존폐에관해더많은논의가필요하다는이유로사형제의개정논의를잠정적으로유보하기로결정한바있음 다만형사법개정연구회에서는사형선고가가능한범죄유형은생명을침해하는범죄로제한하여야한다는견해, 사형선고시전원합의체에서 3분의2 이상이찬성할경우에만선고해야한다는견해, 사형규정은존치하지만그집행은반대한다는견해, 국민참여재판제도확대와연계하여배심원이동의하는경우에만사형선고가가능하도록하자는견해등을제시하였음 동연구회에서는절대적종신형의경우가석방의가능성이없어오히려사형보다책임주의에맞지않는형벌일수있기때문에현시점에서이를제도화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견해를보인바있음 사형제에관해서형사법적으로사형제를어떻게운영할것인가의측면에전면적인재검토가요청된다고볼경우, 우선 형법 및형사특별법을통해사형선고가가능한범죄유형을엄격하게정하여야할것임 사형제는이와충돌되는생명권의높은이념적가치를보호하는측면에서정의와형평에비추어불가피한경우에만제한적으로필요최소한도의범위에서행해져야함은당연함 사형제의대체방안으로논의되는형벌들이오히려사형에버금가거나더욱잔인한형벌은아닌지에대한숙고속에서, 형벌이지니는범죄억지력을공고히할수있도록관련입법적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36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보호처분 Ⅰ 보호처분현황 소년법 은반사회성이있는소년의환경조정과품행교정을위한보호처분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 형사처분에관한특별조치를함으로써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함 소년법 제2장제3절은보호처분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함 ( 제32조제1항 )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 제1호 ), 수강명령 ( 제2호 ), 사회봉사명령 ( 제3호 ),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 제4호 ),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 제5호 ),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 제6호 ),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 제7호 ), 단기소년원송치 ( 제8호 ), 장기소년원송치 ( 제9호 )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 제4호 ) 및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 제5호 ) 의처분을할때에는,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대안교육또는소년의상담 선도 교화와관련된단체나시설에서의상담 교육을받을것을동시에명할수있음 ( 제32조의2 제1항 ) 소년부판사는가정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면보호자에게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또는보호관찰소등에서실시하는소년의보호를위한특별교육을받을것을명할수있음 소년법 제32조제1항중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 제1호 ),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 제6호 ),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 제7호 ) 의위탁기간은 6개월로하되, 소년부판사는결정으로써 6개월의범위에서한번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소년부판사는필요한경우에는언제든지결정으로써그위탁을종료시킬수있음 3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의단기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하고, 제5호의장기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함 소년부판사는보호관찰관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써 1년의범위에서한번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의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호의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보호관찰관이그명령을집행할때에는사건본인의정상적인생활을방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에따라단기로소년원에송치된소년의보호기간은 6개월을초과하지못하고, 동조항제10호에따라장기로소년원에송치된소년의보호기간은 2년을초과하지못함 보호처분이계속중일때에사건본인이처분당시 19세이상인것으로밝혀진경우에는소년부판사는결정으로써그보호처분을취소하여야하고, 보호처분이계속중일때에사건본인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에보호처분을한소년부판사는그처분이존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보호처분을취소할수있음 Ⅱ 외국의관련입법례 1) 독일의소년사법시스템은소년에대한전반적인보호와원조를목적으로하는 소년복지법 (Jugendwolfahrtsgesetz) 과범죄소년에대한형사사법절차의특례를인정하는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JGC) 이기본골격을이루고있음 또한범죄소년에대한사법절차에서는일반형사절차와보호처분을행하는심판절차가분리되어있지않고소년사건처리절차로통합되어소년법원에서처리하기때문에검사의기소는소년법원으로한정되어있다는특징이있음 독일의소년사법에대해서찾아볼수있는가장큰특징은소년사법보호관 (Jugendgerichtshilfer) 인데, 이는독립된전문자문기구로서형사정책과아동및청소년복지실행등의업무를담당함 독일의 소년법원법 에따른보호처분은교육처분과징계처분으로구분됨 교육처분은범죄행위에대한응보적성격이라기보다는범죄소년을교육적인관점에서 1) 김용운, 소년법상보호처분개선방향에관한소고, 보호 통권 17 호, 2005, pp.127-133. 38

법제사법위원회 건전육성하기위한조치이고, 징계처분은소년형에해당하지는않지만자신의범죄행위에대하여책임이있다는것을효과적으로자각시키는처분임 미국에서는각주마다다양한소년사법제도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정형화된형태를제시하기어렵지만, 연방법무부의 소년사법및소년범예방국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에서소년사법에관한사항을전담하고있고, 연방법률인 소년사법및소년범예방법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에서소년사법절차및비행예방에관한사항의표준안을제시하고있음 미국은소년범처리과정에서각소년사법기관간의유기적인연계와사회자원의활용등비교적우수한소년사법시스템을갖추고있는데, 미국에서도최근강력범죄가급증함에따라소년범죄에대해서도엄벌주의적경향이강화되고있음 미국에서의소년에대한처분은시설내처우, 사회내처우, 중간처우로구분할수있음. 시설내처우는구금시설에서집행하고, 사회내처우는보호관찰제도를중심으로다양한프로그램이존재하며, 사회적응을돕기위한중간처우프로그램도다양하게존재함 일본 소년법 은기본적으로소년사건의보호절차또는형사절차처리여부를가정재판소에서결정하는 법원선의주의 구조를가지고있는점에서그특징이있음 일본에서는 1990년대들어발생한강력소년사건으로인해소년범죄에대한매우강경한태도를보이고있음 일본에서는다음세가지종류의보호처분만을 소년법 에명시하고있음 첫째, 보호관찰소의보호관찰에부하는것 둘째, 아동자립지원시설또는아동양호시설에송치하는것 셋째, 소년원에송치하는것 Ⅲ 현행보호처분의문제점 2) 현행 소년법 은소년을비행으로이끌었던좋지않은환경이개선되지않았거나보호 2) 현행보호처분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해서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세기형사사법개혁의방향과대국민법률서비스개선방안 2: 형사사법개혁의기본방향, 2004, pp.206-214; 김용운, 소년법상보호처분개선방향에관한소고, 보호 통권 17 호, 2005, pp.144-152 참조. 3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자의보호능력이불완전한경우에는 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 에게감호를위탁하는처분을내릴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보호자를대신해서비행소년을맡아줄수있는자원보호자가충분치못하며, 실무에서도제1호처분은소년을종전의보호자에게되돌려보내는보호자감호위탁처분을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는지적이있음 현재 소년법 제3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보호처분의유형들은그특성을살리지못하고있다는문제가있음 예로, 위법제32조제1항제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 은동조항제6호 (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 및제7호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 의대상자와커다란차이가없다는점, 보호처분을위한시설과인력, 교육프로그램등의부족으로인해당초의입법취지를제대로살리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위조항제7호처분의경우, 소년의료보호시설에서의수용처분으로서보호처분가운데가장무거운처분으로인식되고있고, 어떤의미에서는형사처분을과하는것보다오히려더가혹하다는견해도존재함 Ⅳ 보호처분에관한개선방안 3) 소년법 상의보호처분에대하여, 크게다음과같은측면에서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첫째, 보호처분다양화 : 중간처우형태의새로운처분도입, 부모교육명령도입, 사회봉사 수강명령의적극활용 둘째, 처분간연계강화 : 시설내처우와사회내처우간연계, 소년사법정보시스템구축 -경찰, 검찰,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가정보를의무적으로교환, 공유할수있도록하는정보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음 3) 현행보호처분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해서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세기형사사법개혁의방향과대국민법률서비스개선방안 2: 형사사법개혁의기본방향, 2004, pp.206-214; 김용운, 소년법상보호처분개선방향에관한소고, 보호 통권 17 호, 2005, pp.144-152 참조. 40

법제사법위원회 셋째, 보호처분의실효성강화 - 부모교육명령을도입하여감호의무있는보호자의역할을강화하는방안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음 넷째, 보호관찰처분의개선 -보호처분대상자중대다수를차지하는보호관찰처분의실효성강화를위해서는보호관찰전담인력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음 4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일수벌금형제도도입논의 Ⅰ 벌금형제도의현황 현재우리나라는총액벌금형제도를채택하고있는데, 이는벌금을부과할때단순히법정형의범위내에서벌금액만을결정하여선고하는제도를말함 그러나벌금형은불법과책임이동일한행위에대하여동일한벌금을부과하더라도범죄자마다경제적사정이다르기때문에실제로는경제적능력이나재산이적은사람이더큰고통이나타격을받게되어희생평등의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이있음 반면, 경제적사정을반영하여동일한범죄에대한벌금액을차등화하면벌금액이불법이나책임의정도에비례하지않기때문에책임주의에어긋난다는지적도있음 일수벌금형제도는총액벌금형제도가안고있는부자와가난한자간의벌금형의형벌효과가달라지는문제점을보완하여자유형과의균형을고려하고사회적으로정당한벌금형을이끌어내기위하여나타난제도로서개인의자산에따라벌금액을달리부과하는제도를말함 현재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등스칸디나비아국가와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입 시행하고있음 이제도는피고인의책임과경제적능력을고려하여벌금액을선고함으로써총액벌금제가가지는형벌효과의상이현상을극복하고자하는제도로자유형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벌금형에있어서도개인이느끼는고통을균등하게하려는목적에서출발한제도임 이러한문제에대한개선을위하여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법무부의형사법개정과정과 2004년사법제도개혁위원회과정에서도일수벌금제도도입에대하여논의된바있으나실현되지않았고, 2008년 12월 19일검찰의전국민생전담부장검사회의에서서민의고통분담을위해벌금을감경구형하기로하면서일수벌금제도입을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으나그이후추진실태는미미한상황임 42

법제사법위원회 Ⅱ 외국의일수벌금형제도 일수벌금형제도는스칸디나비아에서창안되어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도도입하였는데, 이는형을선고하는판사에게범죄의심각성과범죄자의경력및범죄자의환경을고려하여균형있는처벌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임 일수벌금형제도하에서의벌금형의양정 ( 量定 ) 은총액벌금형제도에서와는달리 3단계로나누어서행해지게됨 1단계 : 법관이양형의일반원칙, 즉일반예방및특별예방의필요와불법및책임의정도에따라일수를결정함 2단계 : 행위자의개인적 경제적형편을고려하여 1일의벌금액, 즉일수정액을결정함 3단계 : 일수와일수정액을곱한벌금액을수형자가즉시납부할수있는가를고려하여일시불로납부하게할것인가아니면납부완화를허용할것인가를결정함 이과정에서고려되는환경요소는범죄자의개인적, 경제적환경, 범행동기와행동, 행위의효과와결과 ( 예컨대, 범죄자의행위후의행동 ) 등을고려할수있음 Ⅲ 일수벌금형제도의장 단점 1. 장점 일수벌금형제도는불법과책임이동일한행위는일수에의하여동일하게처벌받게됨으로써행위자의경제적능력에관계없이벌금형에있어서도자유형에서와같은형벌에서의정의가실현된다는장점이있음 즉동일범죄에동일벌금형이라는사고는벌금형이부자들에게빠져나갈수있는길을터주고있는반면, 가난한사람들은벌금을납부하지못하여결국노역장에유치되게되는결과가발생하기때문에, 일수벌금형제도를채택함으로써총액벌금형제도와는달리평등한형벌의요구를충족할수있다는것임 범죄자에게범죄에맞는경제적타격을입힘으로써범죄자의범죄행위를저지하는경제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또한, 일수벌금형제도는벌금의부과과정을투명하게함으로써벌금의일수와일반형사사법제도에대한신뢰를증대시키고부과된벌금은범죄자의재산의차이를고려하고 4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있다는것을입증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일수벌금형제도에서일수정액의산정은경제적능력을기초로하여결정되므로법관은정당한벌금형산정을위한기준을얻게되며경제적능력에적합한벌금형을부과함으로써빈부의차이에관계없이형벌의목적을달성할수있게하고, 동시에대체자유형의집행가능성을현저히감소시켜서단기자유형의폐해를줄일수있을뿐아니라벌금형미납시의환형유치에대한기준이명료하게해결될수있음 일수벌금형제도는벌금의범위를넓게확대하여실시할수있고범죄자들을관리하기위하여많은인력과시설이투입되어야하는자유형이최후의형벌수단으로남을수있도록하면범죄자들에게자유형의부과를제한할수있어형벌제도의운용에융통성을줄수있음 2. 단점 벌금형의양정에경제적능력을고려하는것은행위자의경제적능력에대하여다른양형사유보다우월한지위를인정하는것으로, 이는양형에있어경제적능력의의미를지나치게강조하게되는폐단이있음 그리고동일한행위에대해객관적으로서로다른형벌을내리는것이므로외형상의불균형은오히려더욱부각될수있음 또한, 실제운용에있어비난가능성에의하여일수를정하고, 다음으로피고인의경제적능력을살펴일일금액을정해야하는데편의상법관이먼저벌금형의총액을정하고이를일수와일수정액으로분할하여선고함으로써이제도본래의취지를상실시킬위험성이있음 일수벌금형제도의기초가되는개인의경제적능력에대한정확한조사 확정이실제적으로매우어렵다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음 일수벌금형제도가책임원칙과희생동등의요청을조화시킬수있다고하지만벌금형의본질을 일정액의재산박탈 에서구하는한결국자기가얼마를지불하였는가, 다른사람은얼마를지불하였는가가최대의관심사이기때문에일수벌금의사고가뿌리내리기에는어려움이있다는점도지적되고있음 1) 1) 강동범, 경제범죄와그에대한형법적대응, 형사정책 제 7 호, 1995, pp.88-89 참조 44

법제사법위원회 Ⅳ 우리나라도입시고려사항 우리나라의총액벌금형제도는벌금액산정의기준을제시하지못하여범죄인이범한범죄의불법과책임을정확히표시할수없고, 벌금형의산정에범죄인의경제적사정을고려할것을강제할수없으므로가난한사람에게는단기자유형으로의전환을강제하고, 부자에게는형벌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따라서벌금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일수벌금형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 그러나일수벌금형제도가희생평등의원칙과책임주의의원칙을동시에만족시키는제도라고하지만, 여전히해결해야할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음 일수벌금형제도는동일한행위를했더라도사람마다벌금액이달라진다는점에서불평등한외관을가짐 벌금액을정할때왜범죄와무관한개인의경제적사정을고려해야하는지, 왜경제적고통을형벌의목적으로삼아야하는지의문이제기됨 우리나라에서는현재일수벌금형제도를시행하고있는국가들과는달리벌금형산정의기초가되는경제적능력에대한정확한판단자료가드러나지않고있음 자유형과는달리벌금은가족 친인척등타인으로부터지원또는차입을받아납부할수있기때문에경제적고통을피고인이감당한다는보장이없음 또한부동산에대한실명제도가뿌리내리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재산상태를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전산망의개발도미흡한현실에서이제도를도입하는경우에는세금의경우와마찬가지로재산소득자보다상대적으로수입이분명히드러나는봉급생활자들에게불리하게되어새로운불공평한형벌제도를만들우려도있음 따라서일수벌금형제도의도입에대하여는우리국민감정과사회적 경제적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도입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임 4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추징제도 Ⅰ 추징제도의현황및문제점 형법 상추징은본래몰수의대상물건이범행당시에는몰수할수있었으나, 그후소비 혼동 훼손 분실및제3자의선의취득등으로인하여판결선고시에몰수할수없게된경우몰수에대신하여과하여지는부수적인환형처분을의미함 그러나특별법률에규정되어있는추징의경우항상몰수의부수적인환형처분인것만은아니고독립적인처벌의성격을띠게되는경우도있음 현행추징제도의문제점은소유자등죄책규정에관한일관성결여, 추징절차에관한통일규정의결여, 추징금미납시강제규정의결여, 고액추징금미납자가상당부분을차지한다는점등을들수있고, 특히저조한추징금집행률이가장큰문제라고할수있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상보전명령을제외하고는 형법 은물론특별법의어느규정에도몰수절차내지추징절차에관한통일된규정이없음 동일한재산형제도인벌금미납에대해서는환형유치제도를규정하면서, 이와유사한추징금미납에대해서는환형유치제도를두지않아형벌로서의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 이는추징금미납률에서도알수있는데, 추징금미납률은 2000년도에들어서면서거의 97~99% 를상회하고있는데, 이는형의존재의미를상실시킬정도의수준이라고볼수있음 아래는 2000년부터 10년간의추징금미집행률현황임 -아래결과를보면특히 2005년이후에는집행률이 1% 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추징금집행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1> 2000~2009년추징금미납률 ( 단위 :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납률 97 96 97 97 96 99 99 99 99 99 자료 : 법무부내부자료 46

법제사법위원회 이렇듯추징금의집행이저조한이유는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음 첫째, 몰수와추징에관한사실상의일반법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에범죄수익을몰수또는추징하기위한보전절차가미비되어있어범죄를저지른사람이판결이확정되기전에재산을은닉 처분하는사례가자주나타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1)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에서범죄수익몰수와추징을위한보전절차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을준용하고있는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상의보전절차는마약류범죄와관련해서특화되어있는측면이있기때문임 - 이는범죄행위의주체 행위태양 수단 대상등에서만다른것이아니라자금운용의주체 행위태양 수단 대상등에서도차이가있음을의미함. 2) 이처럼다종다양한범죄를마약류범죄에특화된보전절차만으로일률적으로규율하기는매우어려운측면이있음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 은몰수나추징의경우재판을전제로하는형사몰수만을인정하고있으므로재판전에피고인이사망하거나국외로도주하는경우범죄수익을몰수할방법이없다는점도문제로지적되고있음 셋째, 몰수나추징이선고되더라도수사절차나재판절차에서이들의재산상황을조사하도록강제하거나조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법규가없어서재산형을집행하는단계에서야재산상태에대한조사가시작되고있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3) -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등관계법률에서피의자의재산상태를조사하도록강제하는규정이없기때문에현실에서는수사 재판단계에서피의자의재산상태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몰수나추징의확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가까운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범죄를저지른자들이형을선고받기전에재산을은닉하거나처분하는일이자주발생하고있음 넷째, 벌금이나과료의경우미납시이를강제하기위한노역장유치가규정되어있으나, 추징의경우이러한강제수단이규정되어있지않은것도집행을저조하게하는한가지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4) 1) 강석구, 범죄수익의효과적박탈을위한불법자금동결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호, 2007, p.199. 2) 예를들어마약류범죄에있어범죄수익몰수는주로마약및마약판매대금에초점을맞추게되는데, 마약판매대금은주로현금의형태로지급되고마약판매는주로점조직에의하여이루어지기때문에국내에서의자금운용방법도비교적단순함, 이와는달리사기 배임등재산범죄의경우수익창출이현금의형태뿐만아니라부동산 무기명채권 인터넷뱅킹등다양한형태의매체를통해서나타나며, 자금운용의방법도마약류범죄에비해서복잡함 3) 김영진, 재산형집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동아대대학원, 2005, p.50. 4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개선방안 첫째, 몰수및추징과관련한법체계를일관성있게정비하기위하여일반법인 형법 을정비하거나몰수와추징에관한사실상의일반법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에통일적인절차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음 일반법인 형법 에규정되어있는몰수및추징제도가실효성이떨어져일부특별법의적용을받는범죄를제외하고는몰수와추징을효과적으로집행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부족한실정임 또한, 몰수및추징의대상과절차등이다양한법률에산재하고있어서법체계및법해석과법집행의통일성을유지하기위하여는몰수와추징제도를일원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둘째, 현재가장많은범죄를대상으로몰수와추징에관해서규정하고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상보전과관련된규정들을보다실효성있게정비할필요가있음 5) 우선적으로범죄수익박탈제도와보전제도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에통합적으로규정하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이동법률을준용하도록법률을개정할필요가있다는것임 셋째, 현행형사몰수는범죄수익을박탈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독립몰수를도입하고, 나아가서미국과같이민사절차에의한몰수와추징제도를도입하자는의견이있음 6) 현행 형법 과특별법상몰수는모두범인에대한형사처벌시타형에부가되는부가형이므로그결과범인에대한기소를하지못하는경우그재산에대한독립적인몰수와추징을할수없음 - 마약사범이나조직범죄등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형사재판절차와무관하게불법재산을수사기관이직접몰수하거나불법재산에대한몰수를독립하여법원에청구할수있는민사몰수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는것임 - 그러나이와관련해서는민사몰수가절차적측면에서국가에게일방적으로유리하게되어있어적법절차원리에어긋난다는반론도제기되고있음 4) 강석구, 앞의논문, p.250. 5) 강석구, 앞의논문, p.210. 6) 문선형, 범죄수익의몰수에관한연구, 숙명여대대학원, 2006, p.94. 48

법제사법위원회 넷째, 추징금미납자에대해서도벌금이나과료와마찬가지로납입을강제하기위한규정을두어야한다는의견이있음 벌금미납자와마찬가지로추징금미납자에대한환형유치제도를도입하자는의견이있음 추징금미납시강제를위한구금제도를도입하자는의견이있음. 이는추징금납부를강제하기위한구금을인정하면서구금기간에상응하는추징금의일부를면제해주는방안임 추징을벌금형으로전환하는방안도제시됨. 추징의벌금형전환이란추징의대상이되는범죄수익상당액을벌금형으로병과하되, 본형기가종료되는동안벌금의시효를중단하고추징금납부시위벌금형의집행이완료된것으로간주하는것임 - 현행법상이와유사한입법형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부정수표단속법 등에규정되어있음 이들세가지방안모두우리 헌법 상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과잉금지원칙에위배될여지가있으므로도입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음 다섯째, 몰수또는추징한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기금화하여이를다시범죄수익몰수업무에사용해야한다는의견도있음. 몰수와추징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많은인력과예산이필요하며, 몰수한재산을처분하는과정에도많은자원이소요되기때문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등의국가에서몰수된재산을환가한후이를몰수기금으로운영하여기금에들어온자금은법집행프로젝트, 마약재활시설이나수사비용등으로사용되고있음 - 그러나이러한몰수자산기금은 국가재정법 상기금설립요건을충족하지못하며, 과태료등기타세외수입에대해서도기금화를요구하게되어국가재정의통일성을해칠수있다는반론도제기되고있음 7) 7) 법무부,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몰수자산기금공청회성공적개최 ( 보도자료 ), 2006. 49

2010 법무부국정감사정책자료Ⅰ >> 현안주제 가석방제도개선 현재우리나라의가석방심사자료는수형자개인의형명 형기 범수 잔여형기등대부분이범죄의과거지향적, 외향적요소들로구성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계량화가되어있지못하다는지적이있는바, 각교정시설별로운영되는가석방예비심사단계에서부터예비심사에참여하는구성원들의주관이개입하여, 심사의형평성이훼손될소지가있다는지적이있고, 실제로지난 2009년가석방과관련된뇌물수수사건이여러차례문제된바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가석방심사와관련된다양한요소를계량화하여심사과정을객관화하고, 수형자를가장근접한거리에서관찰할수있는담당근무자의의견과상담자로지정된직원또는전문상담자의상담기록보고서등을점수화하여심사과정에적극적으로반영되도록하는방안등을검토할수있음 수사자료유출에대한책임 형법 제126조 ( 피의사실공표 ) 는검찰, 경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감독하거나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있어지득한피의사실을공판청구전에공표한경우처벌하도록하고있어, 공소제기전에수사에관한사실을공표하는것을금지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공익과직접적관련이없는상황에서도관행적으로수사자료가유출되고있다는주장이있고, 이에대하여는엄중한대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공탁금예치와은행간형평성문제 특정은행에과도하게공탁금이예치되면은행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 50

법제사법위원회 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그리고중앙은행과지방은행의공탁금예치편차가심하게발생하고있으므로지역발전차원에서해당지방은행을공탁금예치은행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로스쿨제도 로스쿨은개원이래두번의신입생선발과함께나름대로의미있는성과를쌓아가고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정착되기위해서는충분한재정지원과졸업생의진로확대등미비한제도에대한개선과보완이필요한시점이며구체적으로는 1) 로스쿨재정압박문제, 2) 교육프로그램문제, 3) 학부교육의문제점등이지적되고있으며, 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는 1) 인가제의폐지와준칙주의로의전환, 2) 총정원제한의폐지, 3) 학부법학교육담당교원의로스쿨강의면제등의방안이논의되고있음 법무 검찰직원의범죄에대한투명한법집행필요 공무원직무관련범죄중법무 검찰직원의범죄가급증하는반면기소율은타부처공무원에비하여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제식구감싸기라는비판이있음. 검찰내부의감찰기관이실질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방안, 감찰기관을검찰외부에두는방안등법무 검찰의청렴성을높이기위한방안마편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사이버모욕죄 인터넷과같은사이버공간에서일명악플로사람을모욕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사이버공간에서의모욕에대한처벌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형법 상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 형법 제309조 ) 에상응하여사이버명예훼손죄를신설한것과마찬가지로 형법 상모욕죄 ( 제311조 ) 에상응하는사이버모욕에대한처벌규정을별도로마련하는것에대한검토가필요함 5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사이코패스범죄 사이코패스범죄자들은자신의행위에대한옳고그름을판단하는능력이일반인에비해결코떨어지지않고, 교정이되었다고판단되더라도그것이보여지기식이나피상적인경우가많기때문에, 사이코패스범죄자들에대한교정은일반범죄인들과는다른방식으로의접근이필요할것임. 참고로사이코패스범죄자들에게여러가지표정 ( 웃는표정, 우는표정, 고통받는표정등 ) 을보여주고각기어떤표정인지분류하라고하였을때, 이들은웃는표정과고통받는표정등의분리를못하는것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고함 사형선고에따른형집행 형사소송법 제465조 ( 사형집행명령의시기 ) 는사형집행의명령은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6월이내에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 사형판결이확정된경우 6월이내에그형을집행하도록하고있음 그럼에도, 1997년 12월마지막으로사형을집행한이래 13년간법무부장관이사형집행명령을내린바없어현재 59명의사형수가그집행을대기하고있는상황으로, 우리 헌법 과 형법 이규정하고있는사형제도를형해화하고, 법원의판결과사형판결확정후 6월이내에그형을집행하도록하고있는법률을법무부장관이무력화시키고있는상황임 헌법 과법률에따라사형을집행하거나, 법률을개정하여사형제도를폐지하고종신형제도를도입하는등현상황을정리하여야할필요가있음 사회적약자를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한방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등은아동, 청소년, 노인등사회적약자를위한규정들을담고있음. 그러나관련법률들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사회적약자에대한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측면이있음. 이에현재운영되고있는성폭력범죄자치료재 52

법제사법위원회 활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재 ) 한국소년보호협회, 청소년심리상담실등의운영을현실화하고치안취약지역초등학교주변에대한범죄예방활동을강화하기위한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임 성차별법안 법의제정시에서부터헌법상평등권과합리적차별기준에위배하지않도록국회의입법심사과정에서치밀한검토가요청되며, 이를위한논의방향으로서진정한의미의평등을위하여기회또는가능성의평등과실제적결과에서의평등을모두고려하여야할것이고, 각정당간또는교섭단체간협의를거쳐법제사법위원회나여성위원회내에국회내 외의전문가가참여할수있는실무자문위원회의형식으로성차별법안심사자문기구를설치 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소년범죄의예방방안 소년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가정, 학교, 사회의노력이조화롭게이루어져야함. 즉가정에서부모들은청소년에대한감독관의태도를버리고격려자로서의역할을하여야하고청소년의가치판단력을길러주어야할뿐만아니라가정이청소년의건전한보금자리가될수있도록안전한가정환경을조성해주어야함. 학교에서는일관성있는교육방침에따라인간중심, 도덕중심의교육을실시하여청소년의개성을살리고주체성을강화할수있도록보다체계적인정신교육과의식개선교육이이루어져야함. 사회로부터범죄의발생을예방하기위해서는범죄발생요인이되는다양한사회적조건을개선하고, 과도한도시화를억제하거나종합적인도시계획을기본으로하여지역사회의문화및복지가나아질수있도록하는기본적인대응이무엇보다중요함 소년범죄자중경미초범에대한처벌 소년법 의개정을통해경미초범소년에대한송치를제한하고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5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활용하기위해서는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함. 오늘날소년범은저연령화되고있고, 학생범죄의증가및재범화라는우려할만한현상이나타나고있어, 소년범에대해서보다강화된처벌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 해당소년이초범인경우라하더라도사건의경중, 뉘우침의정도, 재범위험성의정도등을판단하여사건을처리하여야하는데, 이경우경미초범의범위를어떻게정할수있을것인가는상당한논의가필요할것임 수사시반복소환 현형형사소송법은검찰수사에있어, 참고인에대한강제구인권한을인정하고있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관행상참고인에대해반복적으로소환을요구하여참고인에게수사상부당한압박을가할우려가있다는비판이있음 이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검찰수사상참고인의소환에관한제한규정을두어과잉수사를억제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음 수사자료유출에대한책임 형법 제126조 ( 피의사실공표 ) 는검찰, 경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감독하거나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있어지득한피의사실을공판청구전에공표한경우처벌하도록하고있어, 공소제기전에수사에관한사실을공표하는것을금지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공익과직접적관련이없는상황에서도관행적으로수사자료가유출되고있다는주장이있고, 이에대하여는엄중한대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약물치료 ( 일명, 화학적거세 ) 약물치료요법, 일명 화학적거세요법 을시행할수있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이하, 약물치료법 ) 이 2010년 6월 29일국회를통과하여내년시행예 54

법제사법위원회 정임. 약물치료법 이국민적공감대속에서동법의목적에맞게시행되기위해서는약물치료의유효성여부에대한평가, 심리학적처우와의병행필요성검토, 의료윤리적인고려뿐만아니라약물치료를위한비용확보, 당사자의자기결정권침해논란해소등을위한사전적논의와대비가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임 영장항고에관한논의 영장항고제도의도입에대하여는 1 형사절차의신속이라는공익적측면에서구속영장재청구와구속영장항고제도는그차이가있는지의여부, 2 구속사유에대한판단기준이피의자의예측가능성과법적안정성을증진시킴으로써피의자의인권보호에기여할수있는지의여부, 3 영장기각결정에항고가허용되지않는다는현행법의해석은상급법원에의접근을합리적이유없이제한함으로써재판청구권을사실상형해화시키는것이아닌지의여부등에관한보다체계적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임 1) 인터넷도박게임관련대책 지난 6월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게임머니를진짜돈으로환전해주는불법영업을통해 70여억원을챙긴조직폭력배들의범죄행각이드러나는등, 인터넷상의불법도박게임이날이갈수록성행하고있는상황임 이와같은인터넷상도박게임의수사와처벌에관한법적미비점이없는지확인하고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장애인에대한성범죄가중처벌방안 장애인에대한성범죄를가중처벌하기위한방안으로는성폭력특례법상관련규정의구성요건을완화시키는방법, 해석상 항거불능 이라는개념을완화하여해석하는방 1) 정준섭, 영장항고제도도입의필요성과타당성, 법학연구 제 49 권제 2 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p.241. 5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법등이있음. 다만장애인에대한성범죄의모든경우를가중처벌할수있을것인가에대하여는장애인중에서도항거불능상태에빠지지않거나그상태로부터벗어날수있는능력을지닌또는그러한능력을지녔다고할수있는장애인에대한성범죄의경우는해당가해자를가중처벌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임 적극행정면책제도 적극행정면책제도와관련하여서는감사과정에서업무수행동기등을세심하게고려하여성실하고적극적으로일하는공무원등에대한불이익한처분요구를보다신중하게할수있도록면책기준과절차를 감사원법 등법률로규정하여야한다는주장과적극행정면책제도를 감사원법 에반영하는방안은유사한내용의제도가이미 공무원징계령 등에규정되어있고, 그사례가많지않기때문에 감사원법 에중복하여규정할실익이없다는주장이대립되고있음 전략적봉쇄소송 전략적봉쇄소송 2)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은소송의결과와무관하게소송의제기자체, 나아가서는소송의제기위협만으로도표현의자유나청원권등민주적정치과정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기본적권리들을크게위축시킬수있다는점에서그폐해가크다는지적이있고, 이러한 전략적봉쇄소송 의악용 남용을막기위하여 반봉쇄소송법 또는 봉쇄소송규제법 (Anti-SLAPP Law) 의제정방안에대하여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2) 전략적봉쇄소송이란 공적관심사나사회적중요성이있는실체적문제에관하여, 정부의행위나그결과에영향을주기위하여이루어진의사전달 (communications) 과관련하여비정부단체나개인을상대로제기되는민사소송 을말함 56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증거의압수ㆍ수색 전자증거가강제수사의한유형인압수ㆍ수색의대상이될수있는지에대해서, 형사소송법 상컴퓨터디스크에저장된정보를제외한기타전자증거의경우그증거수집방법과증거능력에관한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압수ㆍ수색의대상에대해서도여전히물건에한정하고있어전자증거의압수ㆍ수색에관한전반적인내용들이미비한실정임. 이에현행 형사소송법 상전자증거의압수ㆍ수색에관한법적근거를명확하게하기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임 존엄사입법화의과제 2009년 5월 21일식물인간상태에빠진김모 (77, 여 ) 씨의가족이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을상대로낸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의제거등청구소송 에서인공호흡기를떼라고판결한원심을다수의견으로확정하여국내처음으로존엄사인정판결을내렸으며, 이와관련하여존엄사및호스피스제도에관한입법안들이다수제출되어있으나그논의는현재부진한상황임 첨단범죄에대한검찰의전문지식배양 금융ㆍ조세관련범죄수사에는최신금융기법이나복잡한관련시스템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고지적재산권범죄및첨단범죄등새로운유형의범죄에대하여도수사기관에서전문지식을배양해야만이들범죄에대한정확한파악이가능할것이므로수사를지휘하는검찰의첨단범죄등에대한지식을배양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패킷감청 패킷감청 이란인터넷을통한정보전달의기본단위인패킷 (packet) 의복제를통해이메일, 메신저, 방문사이트등감청대상자의인터넷사용에대한광범위한정보를실시간으 5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로감청할수있는방법을말하는데, 범죄피의자개인만이아니라가족이나직장동료와같이동일한인터넷회선을사용하는사람들의사생활까지도노출될우려가있기때문에전화회선의감청에서와같은헌법적문제점이제기될수있음 한국인과외국인의혼인및이혼절차 한국인과외국인의혼인성립절차에서공적인기관에서외국인배우자를출석시켜직접혼인의사를확인함으로써사전에가장혼인, 매매혼인이나사기 강박에의한혼인을방지하는대책마련의필요성이있고, 내국인의국제이혼소송제기시배우자인외국인이본국으로돌아가버렸거나국내에있지만송달할수없는경우에는이혼소송을제기하더라도송달이되지않으므로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됨 형사미성년자의연령조정 형법 제9조 ( 형사미성년자 ) 는 14세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고, 19세되지아니한자가범죄를저지른경우 소년법 에따라그형을감경하고부정기형을선고하도록하는등양형상특례를부여하고있음 그러나최근군산지역중학생들의초등학생집단성폭행사건에서지적되고있는바와같이미성년자의범죄행위가날로흉폭해지고있는것이현실이므로, 이와같은상황에대처하여형사미성년자의연령을낮추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CCTV 와프라이버시 공공장소에서의 CCTV는범죄예방등의목적으로설치되고있으나그설치지역과운용방법등에따라개인의초상뿐만아니라개인정보를취득하는것이며, 설치 작동방법에따라서는개인의사생활영역을녹화 저장하는것도가능하기때문에기본권침해나헌법적가치의충돌은없는지그리고상충하는가치를객관적으로평가하고어떤기준으로구체화할수있을것인지검토할필요가있음 58

대법원 >> 중점분석주제 법제사법위원회 양형제도의문제점 Ⅰ 현행양형제도의현황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을근거로하여대법원에 2007. 4. 27. 에설치됨 위원장 1을포함하여 13인의위원으로구성되고, 위원중 1인은상임위원으로함 위원장의자격요건 (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2항 ) 2 위원장은 15 년이상다음각호의직에있던자중에서대법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정부투자기관그밖의법인에서법률에관한사무에종사한자 3. 공인된대학의법학조교수이상의교수 위원의자격요건 ( 법원조직법 제 81 조의 3 제 3 항 ) 3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를대법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법관 4 인 2. 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검사 2 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변호사 2 인 4. 법학교수 2 인 5. 학식과경험이있는자 2 인 위원회가최종의결하여양형기준으로제시하고있는대상범죄는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범죄군임 2009. 4. 24. 위원회최종의결 2009. 7. 1. 이후공소제기되는사건부터적용 살인, 성범죄등의경우국민의법감정과맞지않다는비판이있어최종의결된양형기준에대한추가적조정논의가있음 현재는사기, 절도, 문서관련범죄, 약취 유인관련범죄, 식품 보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마약범죄를대상범죄군으로선정하여공청회예정중에있음 양형기준은법적구속력을갖지않는권고적기준에해당함 5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다만, 법관은양형과정에서양형기준을존중하여야하며, 양형기준을벗어나는판결을하는경우에는판결서에특별히양형의이유를기재하여야함 대법원은 2010. 3. 보도자료를통하여양형기준시행이후양형기준상권고형의범위내에서선고된판결비율이 89.7% 이고, 대부분의사건에서양형이유를상세히기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고발표한바있음 Ⅱ 문제점 양형위원회의구성이판사위주로되어있어법원에편의적인권고안을제시하고있다는견해가있음 양형기준이정교하지못하고법관에게큰재량을인정하고있다는견해가있음 양형위원회가제시한양형기준에는범죄행위별로형량을기준형량보다높게책정해야하는사유를담은가중인자와정상을참작할만한감경인자를두고있으나이러한기준이정교하지못하다는지적이있음 양형위원회가분석한양형기준적용사례를보면감경요소에해당하는 `진지한반성`이적용되어형이줄어든사례가많은데, 진지한반성은법정에서의태도와범죄에대한자백등으로판단되는요소이고이를인정할수있는사람은법관뿐이므로결국은법관에게큰재량을부여할수밖에없다는지적이있음 양형위원회의독립성이실질적으로보장되기어렵다는견해가있음 양형위원회사무기구구성은비상근인양형위원과전문위원중일부를제외하고는모두법원직원들이고, 상임위원과수석전문위원이판사일뿐만아니라사무기구의사무국장격인운영지원단장도법원의인사명령에따라움직이는판사로임명되며, 양형위원회사무기구는법원의부속기구일뿐이므로양형위원회의독립성은실질적으로보장되기가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있음 형량의기준이나양형인자설정에있어국민의법감정과맞지않는부분이있다는견해가있음 아동대상성범죄의경우가중처벌이타당함에도불구하고형량의기준이낮다는지적이있었음 뇌물죄의경우 진지한반성 이있는경우감경요소로보는것은국가적법익에관한죄임에비추어볼때양형인자로서보는것은타당하지않는면이있고지나치게주관적인요소일수있다는지적이있었음 60

법제사법위원회 Ⅲ 해외입법례 미국의경우사법부내의독립된상설기관으로연방양형위원회를두고있고, 위원수는 7 명으로대통령에의하여임명되며, 상원에의하여승인되고, 임기는 6년으로연임이허용되지않음 연방양형위원회가정하는양형기준은법으로공포되지않으며그렇다고하여법원예규의형태라고볼수도없는바, 연방양형위원회자체의일종의가이드라인으로서양형에대한절차와형기의산정방법이조문의형태로제시되고있음 영국의양형기준협의회는독립기구로서양형자문단이마련한기준에대해심의 의결하는기구임 양형기준협의회의위원은 12명이고임기는 5년으로, 양형자문단으로부터특정양형주제에대해조언을받으면그조언을토대로특정범죄에관한양형기준을제정하고이러한양형기준이각법원에서사용됨 독일의경우양형위원회는존재하지않고미국과같은구체적인양형기준도없음. 다만, 형법 제46조에서양형의기준으로책임원칙, 특별예방관점등을추상적으로규정하고있고판결문에양형이유설시를강제하고있음 Ⅳ 개선방향 현재는양형기준재량의폭이너무넓어양형기준을준수하였는지알수없는등의문제가있고, 양형에있어서도헌법상의원칙인평등원칙, 비례의원칙이적용되어야하므로이를위해서보다논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합리적 과학적인양형이될수있도록양형기준이보다구체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음 양형에관한법률을제정하는것은객관적인양형의기준을설정함으로인하여판사의자의적인양심이아니라법률적인양심에따른형의선고가가능할수있음 양형위원회의독립성을보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기존양형관행을시정하고법관의양형재량권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양형기준을마련하는것이므로대법원산하에두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양형위원회를법관또는사법부내직원이아닌외부인사의참여가적극적으로보장되는방안이강구되어야 6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한다는견해가있음 - 보수적이고소극적인법관중심의양형제도에서탈피하여국민의법감정에부합하는양형기준을마련할수있다는의견임 양형판단은법관의권한으로서사법부의고유영역이므로권력분립의원칙에위배될수있고, 양형에관한전문성확보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반대의견도있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제정으로성폭력범죄에대한법정형이길어졌으므로기존 13세미만성폭력의기준형, 감경형, 가중형에대한양형기준을재심의할필요성이있고, 이를정함에있어성폭력범죄에대한국민들의법감정을반영할필요성이있음 기존 13세미만아동대상성범죄, 음주나약물을복용한상태의성범죄는재범위험성의관점에서가중처벌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있음 양형위원회에법관이너무많고특정기관이나부서에근무하였거나근무하는법관에편중되어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법조경력이나근무처와연령등을감안하여구성원을다양하게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양형조사관을두어각각의사건에서법관이파악하기곤란한개별적인양형인자를판단할수있도록함으로써적정한양형의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양형조사관들이자의적으로양형인자를판단하지않도록객관적인기준을확립할수있는교육이필요할것임 양형조사관또한독립적인기관에두어객관성및중립성을갖출수있도록해야할것임 62

대법원 >> 현안주제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참여율제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시행으로일정한형사공판사건에관하여는대한민국국민중에서배심원을선정하도록하여, 이들의평결을거쳐형사공판사건의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국민참여재판시행이래 2년간배심원통지를받은 1만7424명중 5419명만이 (31.1%) 실제로법정에출석해배심업무를수행하였는바, 배심원의무의이행을독려할제도적개선책의마련이시급함 야간옥외집회헌법불합치이후법률규정적용의혼란문제등 야간옥외집회금지에관하여 2009년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을함에따라일선법원들이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에위반하여형사기소된국민들에대하여판결을함에있어서유죄및무죄가법원마다달라문제가되고있음. 이는 2009년국정감사에서도지적됨 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국회가간섭할수없으나, 헌법재판소가형사관련규정에관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함으로써이규정에따라판결을하는법원간에위헌성이있는규정을적용할수없다는입장에의하여무죄로판결하는경우와여전히유효하다고보아유죄로판결하는경우가나타남 서울중앙지법에만해도 301건, 1심사건 275건, 항소심사건 26건이계류되어있음 현재,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위반을포함한혐의로기소된사람은 7월 5일대검찰청에따르면 1100명에이르는데, 대검찰청공안부는 헌법소원등과관련한업무처리지침 에따라 1심계류중인사건은공소취하하고, 2심부터는공소취소가되지않아무죄판결을기다려야하는상황임 형이확정된경우에재심 ( 再審 ) 이가능할것인가에대해서, 헌법재판소가단순위헌결정을하지않고변형결정의일종인헌법불합치결정을하면서동조항을계속적용하게한 6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취지를고려하여형사규정이라도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기어려워재심대상이아니라는견해도있고, 헌법불합치결정의본질이위헌결정의일종이므로형벌에관한규정은소급하여무효로할수있어해당법조를적용해기소한사건을 범죄가되지아니하는사건 으로재심할수있어야한다는견해가대립하고있음 이에따라국민의법적상태가불안하게되고, 법률적용의형평성문제가제기되며법질서의신뢰문제가발생하고있어, 이에대한기준의마련등대책이시급함 64

헌법재판소 >> 중점분석주제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자격확대논의 Ⅰ 현황 현행헌법은헌법재판관의자격을법관자격이있는자로서, 법조경력 15년이상인 40세이상의자중에서임명하도록제한하고있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제 111 조 1 < 생략 > 2 헌법재판소는법관의자격을가진 9 인의재판관으로구성하며, 재판관은대통령이임명한다. 제 5 조 ( 재판관의자격 ) 1 재판관은 15 년이상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직에있던 40 세이상의자중에서임명한다. 다만, 다음각호중 2 이상의직에있던자의재직기간은이를통산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로서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기타법인에서법률에관한사무에종사한자 3. 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로서공인된대학의법률학조교수이상의직에있던자 그러나헌법재판관은헌법일반에관한광범위한시각을갖추어야하며, 헌법재판은이론적인전문성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현재의헌법재판관의자격이지나치게폐쇄적이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함 역대헌법재판관의추천기관별출신현황을보면다음과같음 < 표 1> 대통령지명 : 13인 직위 성명 재임기간 기수 출신 재판소장 이강국 2007.1.22~2013.1.21 사시8회 변호사 재판관 김희옥 2006.9.15~2012.9.14 사시18 회 검찰 재판관 송두환 2007.3.23~2013.3.22 사시22 회 변호사 전재판소장 윤영철 2000.9.15~2006.9.14 고시11 회 변호사 전재판관 송인준 2000.9.15~2006.9.14 사시10 회 검찰 6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직위 성명 재임기간 기수 출신 전재판관 주선희 2001.3.23~2007.3.22 사시10 회 검찰 전재판소장 조규광 1988.9.15~1994.9.14 49년변호사시험 변호사 전재판소장 김용준 1994.9.15~2000.9.14 고시9회 법관 전재판관 김진우 1994.9.15~1997.1.21 고시7회 변호사 전재판관 최광률 1988.9.15~1994.9.14 고시10 회 변호사 전재판관 김양균 1988.9.15~1994.9.14 고시11 회 검찰 전재판관 정경식 1994.9.15~2000.9.14 사시1회 검찰 전재판관 이영모 1997.1.22~2001.3.22 고시13 회 헌재사무처장 < 표 2> 대법원장지명 : 13인 직위 성명 재임기간 기수 출신 재판관 이공현 2005.3.14~2011.3.13 사시13 회 법관 재판관 김종대 2006.9.15~2012.9.14 사시17 회 법관 재판관 민형기 2006.9.15~2012.9.14 사시16 회 법관 전재판관 김경일 2000.9.15~2006.9.14 사시8회 법관 전재판관 전효숙 2003.8.26~2006.8.25 사시17 회 법관 전재판관 이성렬 1988.9.15~1991.8.4 고시5회 변호사 전재판관 이시윤 1988.9.15~1993.12.16 고시10 회 법관 전재판관 김문희 1988.9.15~1994.9.14 고시10 회 변호사 전재판관 황도연 1991.8.26~1997.8.25 고시10 회 법관 전재판관 이재화 1993.12.30~1999.12.29 고시14 회 법관 전재판관 고중석 1994.9.15~2000.9.14 고시14 회 법관 전재판관 한대현 1997.8.26~2003.8.25 고시15 회 법관 전재판관 김영일 1999.12.30~2005.3.12 사시5회 법관 < 표 3> 국회선출 : 13인 직위 성명 재임기간 기수 출신 재판관 조대현 2005.7.11~2011.7.10 사시17 회 변호사 재판관 이동흡 2006.9.15~2012.9.14 사시15 회 법관 66

법제사법위원회 직위 성명 재임기간 기수 출신 재판관 목영준 2006.9.15~2012.9.14 사시19 회 법관 전재판관 권성 2000.9.15~2006.8.13 사시8회 법관 전재판관 김효종 2000.9.15~2006.9.14 사시8회 법관 전재판관 변정수 1988.9.15~1994.9.14 고시8회 변호사 전재판관 한병채 1988.9.15~1994.9.14 고시10 회 변호사 전재판관 김문희 1994.9.15~2000.9.14 고시10 회 변호사 전재판관 김진우 1988.9.15~1994.9.14 고시7회 변호사 전재판관 조승형 1994.9.15~1999.9.25 고시9회 변호사 전재판관 신창언 1994.9.15~2000.9.14 사시3회 검찰 전재판관 하경철 1999.9.26~2004.1.28 고시12 회 변호사 전재판관 이상경 2004.2.18~2005.6.6 사시10 회 법관 Ⅲ 헌법재판관자격확대에관한논의 현재헌법재판관자격과관련한논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헌법에학식과조예가깊은학자들에게법관의자격을주고그리하여헌법재판관의자격을부여하는것은헌법이공정한재판을담보하기위하여헌법재판관의자격을법관으로정한정신이나법관의자격을직접헌법에정하지아니하고법률에위임한취지에도부합하는것이라고하면서일정한자격검증을거쳐법학교수에게도재판관자격을부여하여야한다는견해 1) 헌법재판은일반법원이다루는통상의재판이아니며헌법재판소나대법원의심리사항은분쟁사건의해결자체라기보다는헌법상의원리 원칙의문제인만큼좁은의미의법관자격을갖춘사람과함께법학교수의전문능력을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하면서 15년이상의경력을가진법학교수에게변호사자격을부여하는방안을제시하는견해 2) 헌법재판은고도의헌법철학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법관자격자만을재판관으로한것은문제가있으며법원조직법을개정하여일정한직위이상의법학교수에게도법관 1) 정재황, 헌법재판개론, 박영사, 2005, pp.45~46. 2) 최대권, 헌법재판소의정치학 -그구조와기능을중심으로-, 법학 제34권제1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93, p.118. 6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자격을인정하는것이법조일원화의추세와도부합한다는견해 3) 국민적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헌법재판이되기위하여는사회각계의다양한의사를헌법재판에반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로서헌법재판소재판관자격의개방이이루어져야하며이는헌법재판이다원적민주사회에기여하는것을강화시키는기능을할것이라면서이상적으로는법률전문가가아닌인사들에게도최고법원을개방하는것이바람직하나헌법재판관의자격을법관의자격을가진자로한정한헌법규정에비추어적어도법원조직법의개정을통하여일정한경력을쌓은법학교수들에게법관의자격을부여함으로써폐쇄적인사법인력의충원을개선하여야한다는견해 4) 고도의헌법지식을요하는국가기관의구성에는헌법학이나행정법학에조예가깊은학자들의참여가요망된다는견해 5) 반면, 변호사자격이없음에도헌법재판소의재판관에한하여비법조인이임명될수있도록하는것은헌법재판소의정치기관적성격을강화하게되어부당하므로비법조인에게재판관자격을인정하는것에반대하는견해도있음 Ⅳ 입법적개선방향 헌법재판은법률등의위헌여부를따지는작업이므로헌법상의원리와원칙, 헌법정책적문제등을처리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재판관자격을사법전통상실정법률의집행 적용에주안점을두어판사 검사 변호사에게만국한하고있다는지적이있음 우리나라의헌법재판의모형이되는오스트리아 ( 헌법제147조제2항 ) 와독일 ( 독일법관법제5조및제7조 ) 을비롯하여이탈리아 ( 헌법제135조제2항 ), 스페인 ( 헌법제159조제2항, 헌법재판소법제18조 ) 등에서는헌법재판관에법관과함께법학교수에게도헌법재판관이될수있는자격이부여되어있음 일본의경우총 15명의재판관중 5명은법률가아닌비법률가에대해서재판관자격을개방하고있음 헌법재판관의자격요건을이들국가에서와같이법조인에한정하지말고법학교수등타영역의전문가등에대해서도개방하는방안에대해서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음 3)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개선방향, 경희법학 제29권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1994, p.85. 4) 성낙인, 헌법재판소인사와임명절차상문제점, 시민과변호사 제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1994, pp.70~72. 5) 김효전, 헌법재판소제도의문제점과그개선책, 공법연구 제27집제1호, 한국공법학회, 1998, p.71. 68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헌법제101조제3항은법관자격을법률로정하도록하고있는데, 그법률이 법원조직법 이므로비법조출신법학교수에게헌법재판관자격을부여하기위해서는이법을개정하자는의견이있음 비법조출신법학교수등에게헌법재판소재판관자격등법조인자격을부여하기위해서는헌법개정이아니라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3호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제3호를개정하여헌법재판관의자격을확대하자는의견이있음 69

2010 감사원국정감사정책자료Ⅰ >> 중점분석주제 자체감사체계의개선방향 Ⅰ 현황 공공부문에서의지속적인부정부패와비리의발생으로주요정책사업의비효율적추진과예산낭비가초래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이를방지하기위하여국가의감사체계가효율적으로대응하여야하지만, 감사원감사인력 800여명으로공공부문의기관 6만 6천개, 예산 800조, 직원 124만명을감사하기에는그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음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해서공공부문에서의자체감사시스템이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운용되어야함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지난 2010년 2월 26일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 이국회를통과하여 2010년 7월 1일자로법률이시행되었음 이법률은자체감사기능을확대하고공공감사의효율성을제고하여부정부패에대한효과적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되었는데,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향후부정부패척결에획기적전기를기대하는목소리와함께일부에서는감사원의권한이지나치게확대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음 한편, 이법률은부처협의를거치는동안입법예고되었던많은내용들이수정되어, 당초입법의도와는다르게변질되었다는지적과우려가있음 Ⅱ 자체감사체계의문제점 자체감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감사책임자와감사담당자가엄정하게독립된지위에서감사를실시하여야할것임 그러나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에서의자체감사기구는독립적인부서로설치되지않고, 정책의기획부서나집행부서의장소속하에감사부서가설치되어있는구조이므로독립적인업무수행이어려운실정임 70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대부분지방자치단체의감사책임자는일반직순환보직의형태로임명되는구조이므로, 그임기가보장되어있지않고그직급도다른부서장보다낮은경우가많기때문에해당기관장의영향력에서벗어나자유로이감사활동을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음 감사책임자및감사담당자의임명이일반직순환보직으로이루어지고있고, 심지어감사경력이전무한자의경우도감사부서에서근무할수있기때문에전문성이취약하다는문제가있음 감사책임자와감사담당자의평균재임기간은대략 2~3년으로전보제한기한을준수하기위해서노력하지만, 기관사정에따라그이전에인사이동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음 가령 1년동안관계법령숙지등감사업무전반에대한업무수행능력을배양하였는데, 다른자리로전보됨으로써그전문성을지속적으로살릴수없는구조임 감사기법에대한전문성을보완하기위한감사교육원에서의교육에는인력부족과업무과다또는지리적여건등의사유로인하여참석하기어려운상황이라는문제도제기되고있음 자체감사를보장하기위한권한이미비함 자체감사를위하여는자료제출요청등감사활동에필수적인권한이보장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자체감사와관련한권한들이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 이나기관내부훈령 ( 정관등 ) 에규정되어있고, 벌칙조항과연계가부족하여강제성이없다는문제가있음 또한, 감사계획수립에서부터결과의처리까지독립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한 감사기준 이존재하지않는다는것은감사의실효성을확보하기어렵게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음 자체감사기구는그소속기관보다는하급기관위주로감사를실시하고있어내부통제를위한설립목적과상치될뿐만아니라, 징계대상자에대한미온적처리로인한감사의공정성문제도제기됨 Ⅲ 입법적개선방향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의제정은그동안유명무실했던자체감사기구의내부통제기능을강화하고, 감사원과자체감사기구간협조체제의구축으로비리발생에총력대응할수 7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있는토대를만들었다는데에그의의가있다고할것임 그러나이법률은정부입법과정에서각기관별이해관계를반영하게됨으로써입법의본래취지를제대로반영한법률로평가하기힘들다는지적이있음 따라서이법률은시행과동시에다음과같은추가적인논의가필요할것임 자체감사기구의장의신분보장강화 자체감사기구독립성을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은제8조 ( 감사기구의장의임용 ) 에서감사기구의장을 개방형직위 로임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제9조 ( 감사기구의장의임기 ) 에서는그임기를 5년의범위에서임용권자가정하되, 최소한 2년이상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 이조항에서의개방형직위인감사기구의장이과연독립적인업무수행의필수요건인지의의문이제기되며, 최초 2년 + 1년 + 1년 + 1년으로계약을연장하여야하는개방형직위인감사기구의장이기관장의영향력에서벗어나독자적인업무수행을할수있을지에대하여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함 자체감사기구의전담기구의무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은제5조 ( 자체감사기구의설치 )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에는자체감사기구를둔다 라고규정하면서도, 그단서에서 관계법령에서정하는경우에는자체감사업무를전담하여수행하는자체감사기구로두어야한다 고하여실질적으로이법률에의하여전담기구의의무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 개별적관계법령에따라다르게적용될수밖에없어 선언적규정 에그치고있다는한계가있음 법률적용대상기관범위확대 이법률의적용범위는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대하여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공공기관의범위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기관이지만정원이 100인미만인기타공공기관은제외하고있기때문에, 인원이적지만예산이많은공공기관에서의자체감사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지의문임 합의제감사기구 와 감사자문위원회 의설치의무화 동법제5조 ( 자체감사기구의설치 ) 에서의 합의제감사기구 와 감사자문위원회 의경우강행규정이아닌 ~ 로 ( 를 ) 둘수있다 의임의규정형식으로규정된상태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얼마나이를수용할것인지, 그실효성측면에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할것임 72

법제사법위원회 인센티브제공등감사부서사기진작책마련 자체감사기구의전문성을위하여동법제16조 ( 감사담당자의임용 ) 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감사업무에대한전문성과그직무수행에필요한자질과적성을갖춘사람을감사담당자로임용하도록하고, 이경우최소한의자격요건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음 동법제17조 ( 결격사유 ) 는감사담당자가될수없는 결격사유 를규정하고있고, 동법제18조 ( 감사담당자의우대 ) 는그동안문제되던감사담당자의인센티브의문제를해소를의도하고있으나, 이역시도 우대할수있다 로규정하여임의조항으로서의한계를가지고있음 또한, 임의규정 인 합의제감사기구 의의견을들어야한다는것은여전히그기구가설치되지않은경우에는무용지물이되고, 감사기구의장의의견을들어서감사담당자를임명하는경우에도감사책임자의감사담당자선임에있어서어느정도의실효를거둘것인지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함 이밖에도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의시행에따른추가적인논의사항으로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운영방안, 감사활동개선종합대책수립, 감사대행의활성화계획수립, 감사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자체감사활동지원방안, 자체감사활동심사방안에대하여도심도있는논의를진행하여야할것임 원칙적으로감사원이모든자체감사기관의업무를직접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이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각기관별로실효성있는자체감사기구를두는것임 자체감사의실효성확보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 현실적으로자체감사기구의기능이정상화될수있도록중 장기적인대책마련을위하여추가적인논의를지속하여야할것임 7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직무감찰기능의체계화방안 Ⅰ 현황 현재감사원은회계검사와직무감찰을담당하는헌법기관으로서행정부에속하는국가기관이므로행정부소속공무원에대한직무감찰권을가지고있음 반면, 행정사무감찰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수행하는행정사무에대한직무감찰로서행정처분이나행정행위의위법 부당성을밝혀해당행정처분의취소나원상회복을통한시정이나개선을도모하는것을말함 감사원의권한중모든재정활동의합법성과회계기록의적정성 정확성을검증하는회계검사만으로는공직사회의부정방지에미흡할수있음 왜냐하면, 회계검사는기본적으로정부재정집행에대한통제를목적으로하는데반하여직무감찰은통치자가관리들의비위를규제 방지하기위한내부통제기능의성격이강하기때문임 따라서직무감찰의본질을좁은의미의직무감찰즉, 대인감찰로이해하고행정사무감찰은회계검사의질적변화로보는시각도있음 그러나감사원과별개로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및기타행정기관등이감찰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이에대하여는감찰기관의감사중복으로인한감찰효율성저하에대한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Ⅱ 감사원직무감찰과다른기관의감사와의관계에서의문제점 1.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조사기능과의관계 감사원과국민권익위원회는모두공공기관과공직자의부패를조사와감찰대상으로함 감사원은국회 법원및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감찰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수행하는공공기관의부패방지를위한시책및제도개선사항의수 74

법제사법위원회 립 권고와이를위한공공기관에대한실태조사의기능은행정사무등의부패를감찰대상으로하는감사원의직무감찰기능과중복되는범위에서행정사무감찰을제한하는것으로보는견해가있음 1) 이미감사원의감사가착수됐거나심사청구가진행되는사항, 감사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에대해서는부패행위에대한국민권익위원회의조사가제한되고있음 ( 부패방지법제 29조제2항제2호및제5호 ) 2. 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기능과직무감찰기능의관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5월 24일국가인권위원회법이제정 공포되어 2001년 11월 25일에시행됨으로써출범한인권전담국가기관으로서직무상독립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이규정한인권침해와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조치를수행함 감사원의직무감찰기능과비교하면, 감사원의직무감찰권에는국회 법원및헌법재판소에소속한공무원이감찰대상에서제외되어있으나인권위원회의조사권한은기관의제한이없음 다만, 인권에관한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조사및그개선이필요한사항에관한권고의업무는감사원의행정사무감찰업무와일부겹치는부분이있고, 인권침해 차별행위에대한조사 구제업무는일부대인감찰업무와겹치는면이있음 감사원이이미감찰또는심사청구를하고있는경우에는인권위원회가개입할수없으나, 인권위원회가이미조사를시작한사안에대하여감사원이직무감찰권을발동하는경우에양기관의조사는중첩될가능성이있다고할것임 3. 검찰수사와의관계 법무부는범죄발생시범죄의혐의유무를밝혀공소제기의여부를결정하고공소제기및그유지를위해수사활동을하는국가기관이기때문에, 행정의적법성과효율성, 공무원의위법 부당행위에대한감찰을수행하는감사원의직무감찰과의충돌문제는발생하지않음 다만, 감사원이불법사실을검찰에고발한경우에검찰에서는통상적인수사절차에따라참고인조사 ( 고발인조사 ) 를실시하고, 범죄혐의에관한정보를얻게됨 1) 강경근외, 감사원직무감찰기능의체계화를위한법 제도적방안연구 (I), 감사 통권제 90 호, 2006, p.70. 7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이의개선을위해서는검찰내에감사원고발사건만을전담하여수사하는부서의설치를고려할수있겠지만, 검찰인력의부족으로그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Ⅲ 직무감찰기능의개선방안 종래직무감찰은부정 비리를낳는제도적모순이나결함등은간과한채개별공무원에대한 1회성지적과처벌에그쳐서유사사례가반복될뿐만아니라문책위주의감찰로인해공직사회에무사안일을조장한다는비판을받아왔음 따라서직무감찰의운영방향을지엽적이고단편적인개별비리의적발과처벌에서비리의근원이되는제도와환경을개선하고그처방을제시하는시스템적감찰로전환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됨 예컨대, 감사관의직관에의존해불특정다수의공직자나업무를감찰하던종전방식을지양하고감찰대상에대해과학적 체계적으로접근함으로써감찰역량을집중시키는전략적인감사방법을택하는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특히창의적 적극적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비롯된사소한잘못은과감하게관용조치하는등의 적극행정면책제도 를활성화하면서감사대상기관의업무를지원하는감사를지향하여야할것임 반면에, 부당한민원거부나처리지연등무사안일한근무행태는부패행위에준하는대응책을세워야할것임 또한, 모범공직자 기관등모범사례를발굴 전파하는데도적극적인방안을마련하고, 취약분야비리예방을위한내부통제시스템및최적업무모델을찾아내유사업무를수행하는다른기관에서이를벤치마킹하도록업무개선을지원하여야할것임 효과적인직무감찰의위해서는감사인력의전문성확보도중요하지만감사기법의개발을통한기술적인감사방법의마련도중요함 감사원이실시한감찰결과를국회와국민에게보고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 감사주제와직접관련있는사례는즉시처리하고감사주제와직접관련없는사례는정리해서정보로제출하는방안도고려할만함 76

감사원 >> 현안주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변상판정제도 회계관계직원에대하여거액의변상책임을부과하는것은대부분하위직인회계관계직원의입장에서보면파면이나해임등중징계보다도훨씬더큰고통을가할수있고, 변상하여야할금액이수천만원이나수억원에이르는경우회계관계직원은물론그의가정까지존립의위기가올수있으므로그판정은매우신중하고엄격하게하여야할것임 국회의감사원에대한회계검사요구시보고기한준수문제 국회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따라감사원에대하여회계검사요구권을가지며, 국회는감사원에대하여의결로써감사원의직무범위에속하는사항중사안을특정하여감사를요구할수있음 감사원은회계검사요구를받으면 3개월이내에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 2개월더연장하여 5개월이내에국회에보고하여야하는데, 이러한기한을준수하고있는지, 준수하지않을경우에감사원은내부에서어떤조치를하고있는지등여부에관하여검토할필요가있음 77

정무위원회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Ⅰ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0

공정거래위원회 >> 중점분석주제 정무위원회 고령소비자보호 Ⅰ 관련법률현황과문제점 소비자기본법 제45조는취약계층의보호를규정하고있는바, 동조항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ㆍ노약자및장애인등안전취약계층에대하여우선적으로보호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은고령소비자권익보호를선언적으로명시하고있고 ( 제1조 ), 고령친화용품및서비스와직접관련성을가지기때문에고령소비자피해보호를위하여고령친화제품,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사업자등의개념을정의 ( 제2조 ) 하고있음. 또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은소비자의권익보호등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고령친화산업활성화도모를위하여고령친화제품등의소비자권익보호시책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제5조 ) 그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은판매방법별로는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를규율하고, 계약의특성으로는계속적거래, 사업권유거래를추가로규율함으로서특수판매에의한소비자피해비율이높은고령소비자피해와연관성을가질수있으며, 개별상품의표시ㆍ광고관련사항들은규정하고있는법으로서, 고령소비자피해가다발하고있는의료기구, 건강식품, 보일러및온수기설비와관련하여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이있음 Ⅱ 외국의입법례 1. 미국 미국의경우고령소비자는다른소비자계층군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교육수준, 심리적불안정, 고독감, 신체적노쇠등의특징을지닌취약소비자 (disadvantaged consumer) 로서, 일반소비자와는달리보호되어야할필요성이인정되고있으며, 따라서연방정부 8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와일반적인거래관계를규율하는법은고령자보호차원에서일정연령이상의고령자의경우더욱엄격히적용하고있는편임 주정부차원에서는일정연령이상의고령자를이른바, 고령자특별법 또는사업자에대한제재를규율하는법으로보호하기도함 연방차원에서 1984년제정된 미국의판결가이드라인 (U.S. Sentencing Guideline 3A1.1) 은 1987년에고령자보호를위하여고령자에대한범죄와직접관계되는조항을추가하여처벌을가중하고있음 고령자를보호하는법률인 고령자안전법 (Senior Safety Act) 에서 55세이상의사람에대한사기행위등에대해강화된형량을규정하고있음 -고령자를 55세이상의자로규정하고, 고령자에게심한손해를입히거나고령자를죽음에이르게하는사기는 20년이하의형을가할수있고, 연금관련사기는 10년이하의징벌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음 거래분야와관련하여고령소비자피해가많은전화권유판매, 가옥수리, 개호서비스, 주택문제등의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한사기등을금지하고정보제공등을엄격히규정하고있음 사기판매에대항하는 고령자법 (SCAMSA: Senior Citizens Against Marketing Scams Act, 18U.S.C. 2325~2327) 에서는 55세이상연령자에대한사기행위등에대해강화된형량을규정하고있음 - 고령자법 에서는고령자를노린사기전화권유판매업자에대해 55세이상의사람을 10명이상희생한경우또는 55세이상의사람을노린경우에는각규정에근거한구금에더하여 10년이상의구금을부과한다 고함으로써형벌을가중하는방법을취하고있음 전화권유판매관련 텔레마케팅에관한규칙 (TSR: Telemarketing Sales Rule) 에서는부실표시등의사기행위, 강박등의남용행위를금함과동시에사업자에게기록보존의무를부과하고있음 2. 일본 일본의경우 특정상거래법 상계약취소권은부실통지와 중요한사항을고의로알리지않았을경우 를요건으로하고있어, 소비자가취소권을용이하게행사하도록하고있음. 이러한계약취소권의요건완화는특히피해를입기쉬운고령소비자는좀더용이하게 82

정무위원회 청약철회와계약취소를할수있는기회를줌으로써, 결과적으로피해를입기쉬운고령소비자를좀더적극적으로보호해주는장치가되고있음 일본 특정상거래법 은사업자간의정보의질, 양및교섭력의격차를감안하여사업자의일정한행위에의해소비자가오인했거나곤혹스러웠던경우에대하여소비자가계약의청약또는그승낙의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음 아울러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을면제하는조항, 기타소비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는조항의전부또는일부를무효로하는것을규정하고있음 Ⅲ 개선방향 첫째, 미국의경우처럼취약소비자와일반소비자를구분하고, 취약소비자로서의일정연령이상의고령자에대한처벌을강화함으로써고령소비자가기만상술에의해피해를입는것으로부터보호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이경우고령소비자가취약계층으로구분되지않고일반소비자와동일한법규에의해처리되어현실적으로고령소비자가일반소비자보다도취약소비자임에도불구하고관련어느법규에의해서도취약계층으로보호받지못할수있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임 둘째, 기만상술에의하여피해입기쉽고피해정도도빈번한고령소비자가피해를입은경우계약취소를쉽게할수있도록일본의 특정상거래법 상소비자계약취소권의요건인부실통지와 중요한사항을고의로알리지않았을경우 를우리나라의관련법규에추가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임 예컨대, 우리나라 방문판매법 의청약철회와관련된규정인제8조에현재의청약철회등을할수있고받을수있는조건에 계약의중요내용을고의로알리지않은경우 등을추가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청약철회와계약취소를좀더용이하게할수있을것임 8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불공정거래행위관련과징금부과제도 Ⅰ 현황 우리나라는사업자가공정거래법상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중지, 계약조항의삭제, 법위반사실의공표, 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등시정조치를명할수있으며, 매출액의 2~10% 이내또는 5억원이하의과징금을명할수있으며, 사업자의불공정거래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당해사업자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음 또한 2~3년이하의징역또는 1~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 ( 공정거래법제67 조내지제68조 ) Ⅱ 미국 미국의경우불공정거래행위는 셔먼법 (Sherman Act), 클레이턴법 (Clayton Act) 등에의해규제되고있으며또한 FTC법 에의해서불공정거래행위가규제되고있음. 특히 FTC법 제5조는 거래에서또는거래에영향을미치는불공정한거래방법과불공정하거나기만적인관행은위법이다 라고규정하고있음 미국은원칙적으로과징금규정은없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부당한공동행위에상응하는셔먼법위반행위들은연방차원의형사범죄로분류되어이를행한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연방법무부의독점금지국의기소절차를거쳐연방법원에의해형사벌인벌금형또는금고형이부과될수있음 벌금은미국양형위원회가양형지침서의형태로공표하는양형기준표에따라법원에서구체적으로산정되며, 벌금액의범위는관련매출액에일정비율을곱하여기본벌금액을상정하고난후비난가능성점수에근거한승수가결정되고그에따라벌금의하한, 상한범위가결정되므로양형이탈의방법으로재량을가질수있는부분을제외하면거의기계적으로벌금액의범위가결정됨 심각한카르텔의경우에미법무성 (DOJ) 은미국반독점법의형사적규정하에서카르텔 84

정무위원회 구성원을항상기소하며, 벌금과징역, 사업자의이득회수, 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를통해가격담합을규제하고있음 2004년 6월 셔먼법 위반 ( 제1조카르텔위반 ) 에대한제재수준강화를내용으로하는법률인 2004년반독점형사벌금집행및개혁법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을개정하여가격담합규제를강화하였음 < 표 1> 2004년반독점형사벌금집행및개혁법 개정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형사처벌 자진신고시형사처벌면제 전과동일 민사소송 신고와관계없이손해액의 3배까지배상 민사소송에서의협조를전제로 1배로축소 형사벌금개선법 (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 Act of 1987) 에따르면미화 1억불, 혹은피해에따른전체수익혹은전체손실의두배까지의벌금을허용하고있음 미국의판결지침에따르면가격유지카르텔 (price-fixing cartel) 의경우에는영향을미친상거래총규모의 20% 1) 를기초로벌금을계산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이유는손해규모를계산하기힘들기때문에그러한것임. 최근에이렇게벌금을계산하는방법에따라비타민카르텔에대하여호프만라로체 (Hoffman-La Roche) 사는미화 5억불의벌금을선고받았음 미국의 FTC법 을위반한법인에대하여는 FTC의제소에의하여법원이민사금전벌을부과할수있으며, 민사금전벌부과절차는 FTC법 제5조 (1) 과제5조 (m) 을근거로하여법원에서이루어짐 Ⅲ 일본 일본 독점금지법 에는과징금제도외에가격담합에대한규제수단으로배제조치명령 ( 제7조, 제8조의 2), 형사벌 ( 제89조, 제90조 ) 및무과실손해배상책임 ( 제25조 ) 등이있으나실제로거의집행되지않고, 현실적으로는가격담합참가자에게상당한경제적불이익을부여하는과징금제도가가격담합을억제하는가장중요한수단이되고있음 1) 20% 라는부과율은평균가격인상율, 사중손실 ( 재화나서비스의균형이파레토최적이아닐때발생하는경제적효용의순손실 ) 의반영등에근거한이론적결과에기초한것임 8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일본 독점금지법 상과징금제도의특징은가격에영향을주는카르텔만을적용대상으로한다는점과과징금의부과여부의결정이나그액수에대해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재량을가지고있지않다는점임 과징금액은과징금부과의대상인카르텔의실행기간중에카르텔의대상이된상품ㆍ용역의관련일정기간의매출액에일정한비율을제곱하여얻은금액으로하며 ( 독점금지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 일정기간이란위반행위의실행으로써사업활동을행한날부터이러한사업활동이없게된날까지의기간 ( 실행기간 ) 을말하며, 과징금의실정기간은 3년을초과하지못함 과징금산정율은종전최고 6% 에서최고 10% 까지상향조정되었음 과징금감면은조사전첫번째신고자에대하여완전면제, 조사전두번째신고자에대하여 50% 감액, 조사전세번째신고자에대하여 30% 감액, 조사후신고자에대하여는 30% 감액을하고대상사업자수의합계가 3개사까지만적용해주기로하였음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형사고발사안인법위반사건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법원이발부하는영장에의한압수ㆍ수색권을가짐 Ⅳ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의경우과징금은제재금과이행강제금으로구분되며, 제재금 2) 은 2004년 5월 1 일부터시행되고있는 유럽연합조약 제81조및제82조에규정된 경쟁규범의시행에관한규칙 ( 규칙제2003호 ) 제23조에근거하여집행위원회가부과함 제재금기본액의산정은이사회규칙제17호의제15조제2항에제시된위반행위중중대성에따라경미한위반행위, 중대한위반행위, 매우중대한위반행위로구별하여제재금산정의기초가되는제재금을정하고단기 중기 장기등기간에따라앞의금액에가중하여기본액을결정함 - EU경쟁법 집행기관인유럽위원회는제85조제1항위반에대해위반행위의시정을명할수있는 ( 이사회규칙제3조제1항 ) 외에 1000ECU부터 100만ECU 의제재금을부과할수있으며, 제재금의액수는카르텔구성원의세계매출액의 10% 까지부과할수있음 ( 이사회규칙제15조제2항 ) 2) 유럽연합의금전적인제재조치는행정상의제도라는점에서일본및우리나라의과징금제도와유사하나, 유럽연합은위반행위에대한제재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다른성격을보이므로제재금제도라고부르는것이통설임 86

정무위원회 유럽위원회는적용면제또는네거티브클리어런스 3) 신고서에부정확한또는허위의기재, 유럽위원회의조사서에허위의정보제공등을행한자에대해서는 100ECU부터 5000ECU의제재금을부과할수있음 ( 이사회규칙제16조 ) Ⅴ 독일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은동법의위반행위에대해제재금 (Geldbuß) 제도를도입하고있으며 ( 제81조 ~ 제88조 ), 제재금제도는질서위반행위를대상으로부과함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81조제4항제1문에서는동법의위반, 동법에의거한카르텔청의처분위반혹은동법제81조자체위반의경우에제재금의금액을 100만유로 (Euro) 까지부과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81조제4항제2문에의하면가격담합의경우제재금은당해기업의연간매출액의 10% 까지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그외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81조의과징금부과대상행위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업자의다른사업자에대한방해혹은차별적취급또는기타경쟁제한적인계약, 협정혹은부당지원이나실행등이있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유럽연합조약 제81조와제82조및 경쟁제한방지법 위반행위에대해부당이득환수를명하여사업자로하여금그에상당한금액납부를요구할수있게규정하고있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34조제2항에서는부당이득이손해배상액의지급이나과태료의부과또는몰수명령에의하여환수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고, 만일사업자의경제적이득이환수된후에손해배상액의지급또는금전적인벌칙의부과가이루어진경우에는사업자는환수된금액을환급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Ⅵ 개선방향 우리나라의경우과징금의최고한도가낮게규정되어있으며, 이금액역시도공정거래 3) 네거티브클리어런스제도란당사자가신고를한협정등에대해유럽공동체조약제 85 조제 1 항에의한조치를취할근거가없는경우에는그취지를표시할수있는제도를말함 8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위원회의판단에따라축소되고있어불공정거래행위를조장하고있다는비난이있는바, 각국의과징금정도를비교ㆍ검토하여상향조정여부를살펴볼필요가있음 과징금의금액의경우우리나라와일본은매출액의 10% 이내로규정하고있는반면, 미국은가격유지카르텔의경우상거래총규모의 20% 까지벌금을부과할수있음. 또한유럽연합은세계매출액의 10% 를, 그리고독일은제재금을 100만유로 (Euro) 또는연간매출액의 10% 까지부과할수있게하고있음. 결국일본을제외한각국은우리나라보다과징금을높게부과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도과징금액을상향조정할필요성이있음을보여줌 과징금액의범위는, 미국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거의기계적으로결정됨. 특히과징금의최고한도가우리와같은일본은공정거래위원회가금액의결정에재량을가지고있지않아, 우리와같이더이상과징금액이줄어들여지를없애고있음.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도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에과징금액의범위가달라지는점을개선하는방안으로구체적이고합리적인산출기준을마련하여일차적으로는기계적으로산출하고, 다만필요한경우에만예외적인경우에만공정거래위원회가재량을가지고결정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임 88

정무위원회 상조서비스의입법적과제 Ⅰ 관련법규의현황 현재상조서비스는 방문판매법, 표시 광고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관련개별소비자보호법률의적용을일부받고있으나, 상조업만을규율하는법률은없음 방문판매법 상상조서비스업자는방문판매업자등의신고 ( 제5조제1항 ), 방문판매원등의명부비치 ( 제6조 ), 계약체결전의정보제공및계약체결에따른계약서교부의무 ( 제7 조 ), 청약철회 ( 제8조제1항 ) 와청약철회의효과 ( 제9조 ), 다단계판매업자의신고 ( 제13조제1항 ) 등의규정의적용을받고있음 표시 광고법 에따라상조서비스업자는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 제3조 ) 중허위 과장의표시 광고 ( 제1항제1호 ) 및기만적인표시 광고 ( 제2호 ) 등의행위, 중요정보의고시및통합공고 ( 제4조 ) 등과같은규정의적용을받고있음 상조서비스는 약관규제법 상손해배상액의예정 ( 제8조 ), 계약의해제 해지 ( 제9조 ), 불공정약관조항의사용금지 ( 제17조 ) 등의적용을받고있음 할부거래법 은할부계약의적용범위 ( 제2조 ) 를통해만기이전에장의서비스를받는경우에만적용이가능함 Ⅱ 관련법률의한계 방문판매법 은상조서비스영업행태가고객이상조서비스업체로찾아와가입하는형태가아니라모집사원의권유로가입하는형태인전형적인방문판매형식을취하는경우에만한정적으로적용됨 표시 광고법 의적용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신문 인터넷신문상의광고에기재되는경우에한정됨 약관규제법 에따라상조서비스업체는일방적으로사전에준비된계약내용을이루는약관을사용하고, 그내용이동법의관련규정을위반할경우에한정하여적용받음 할부거래법 은만기이후에장의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에는동법이적용되지않음 8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이들법률은할부계약에의한거래의공정화, 방문판매등의공정한거래, 불공정한약관내용의규제등의목적을위해제정된것이어서직접적으로상조서비스영업을규제하려는법률이아닌까닭에상조서비스영업의고유한성질에따른소비자피해를보다체계적ㆍ근본적으로방지하기에는한계가있음. 또한상조서비스관련개별법규에서는상조기금의확보, 상조정보의제공등에대한근거규정이미비함 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건전한상조거래의근간을마련하려는목적에서 상조서비스표준약관 을승인하여상조서비스업체의사용을독려하고있음. 상조서비스표준약관에는주로상조회사와상조서비스회원의권리와의무가명시되어있지만그활용은사용의무가없어임의적이고계약내용에관한것만규정하고있을뿐, 도산시적립한상조기금의반환등과같은상조서비스의특성으로인한피해에대해서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음 Ⅲ 외국의입법사례 미국은 1984년연방거래위원회 (FTC) 가상조서비스규제법규로 장례법규 (Funeral Rule) 를제정하였음. 장례법규의목적은소비자가장례준비 (funeral arrangement) 에관한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하기위함임. 주요내용으로는정의 (Definitions), 가격공개 (Price disclosures),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s), 장례상품및장례서비스구매요건 (Required purchase of funeral goods or funeral services), 사전승인없이제공되는서비스 (Services provided without prior approval) 등이있음 미국의각주는 FTC의장례법규에따라독립법인 상조업법 (Preneed Laws/Pre-Need Trust Laws) 을제정하여이행보증펀드 (Recovery Fund) 가입규율등을통해상조서비스업을규제하고있음. 동법의목적은장례지도사 (Funeral Director) 와소비자간에조정된상조장례협약에따라장례를위해사전에대금을지불한소비자를보호하려는것임 2000년 10월전국장례지도사협회 (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에의해 상조장례입법을위한소비자보호모범가이드라인 (Model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for State Preneed Funeral Statutes, 이하 가이드라인 ) 이승인되었고, 이후 2001년, 2003년, 2007년세차례개정이이루어졌음. 동가이드라인은상조소비자계약의공개, 상조신탁요건, 상조판매자및대리인의자격, 상조소비자의권유, 상조장례계약의취소, 상조보증기금, 상조업법적용등에관하여상세히규정하고있음 90

정무위원회 일본에서는 할부판매법 에서전불식 ( 前拂式 ) 특정거래의개념정의 ( 제2조제5호 ) 와전불식할부판매에관한내용을규정 ( 제3절 ) 함으로써, 선 ( 先 ) 대금지불후 ( 後 ) 서비스 로함축되는상조서비스업의특성에기한소비자들의불안한지위를보호해주고있음. 일본 할부판매법 제3절에서는전불식할부판매업의허가 ( 제11조 ), 허가신청요건 ( 제12조 ), 영업허가기준 ( 제15조 ), 영업보증금의공탁 ( 제16조 ), 승계 ( 제18조 ) 등을상세히규정하고있음 Ⅳ 개선방향 독립된상조서비스업법제정검토 현재개별법률에의지하고있는상조서비스의미흡한피해구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보다실효적이고체계적인입법이필요함무엇보다도상조서비스업고유의특성을충실히반영한상조서비스업기본법을제정하는것이종합적ㆍ체계적으로상조서비스피해를방지하기위한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임 사전적 사후적구제방안마련 상조서비스의피해를사전적으로예방하고, 사후에발생한피해를신속ㆍ공정하게구제하기위해법률에포함되어야할실질적인내용으로는크게사전적구제방안과사후적구제방안으로나누어볼수있음 첫째, 사전적구제방안으로는 1 상조서비스표준약관 활용의법적강제, 2 상조기금의확보를위한법규정마련, 3 정보제공의무강화, 4 상조서비스업체의허가제도입등행정감독강화, 5 상조서비스업자의행위금지유형명시, 6 위반사업자에대한제재규정신설등을들수있음 둘째, 사후적구제방안으로는 1 신속하고간편한분쟁해결절차도입, 2 보다강화된과태료 행정제재의부과, 3 상조서비스업자의의무이행담보방안확보등을들수있음 특히사전적 사후적인피해구제장치를마련한다면, 상조서비스업자로부터발생하는다양한소비자피해를최대한구제할수있고, 이제까지상조서비스업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기존의개별법률에의한부분적규율에의존하는문제점때문에구제가불가능하였던피해사례에대한구제도가능할것임 9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하도급공정거래협약 Ⅰ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 17일부터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시행하고있는데,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및공정거래협약절차기준 에따라대 중소기업이자율적공정거래실천과자금 기술 교육훈련등의상생협력지원을약속하고공정거래위원회가협약이행우수기업에대해직권조사면제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간의삼각공조프로그램 (Triangle cooperation Program, TCP) 임 < 그림 1> 대기업ㆍ중소기업ㆍ정부간삼각공조모델 < 공정거래위원회 > 협약지원및이행평가 인센티브제공 < 대기업 > 공정거래및상생지원 < 중소기업 > 경쟁력제고 신뢰에기반을둔진정한의미의상생협력정착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대기업과중소기업그리고공정거래위원회가각자의역할을담당하는하도급거래상생협력방안임. 동협약을위해 3대가이드라인인 대기업 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위한바람직한계약체결가이드라인, 협력업체선정 운용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내부심의위원회설치 운용가이드라인 이도입되어운용되고있음 대기업 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위한바람직한계약체결가이드라인 은하도급을위탁또는변경할때반드시서면계약을체결할것과원자재가격상승, 환율변동, 물가인상요소반영등합리적인단가산정방식에의한하도급대금결정및납품단가조정방법 절차를마련할것등을내용으로하고있음 협력업체선정 운용가이드라인 의주요내용은협력업체의등록 취소기준, 절차에대한객관성및투명성보장, 이행결과의사전공개, 등록업체에공평한입찰참가기회부여등임 하도급거래내부심의위원회설치 운용가이드라인 은자율적인불공정행위예방 감 92

정무위원회 시를위한내부심의기구의설치 운용및일정한규모이상의계약체결및가격결정등에대한사전심의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Ⅱ 문제점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의승패는대기업의협약이행의지여부에달려있음. 대기업이협약을이행하지않을경우그효과를기대할수없음. 왜냐하면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민간자율협약인만큼법적구속력을가지지않음. 즉, 인센티브제공에도불구하고대기업또는중소기업이협약을지키지않는경우이를강제할방법이없을뿐만아니라, 협약내용의불이행에따른제재나불이익역시존재하지않음 1)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체결되는상생협약인까닭에대기업과전략적동반자지위에있는일부협력기업을제외한대부분의하도급기업은상생협력대상에서아예제외되거나피상적인수준에그칠수있음. 또한상생협력펀드및상생보증프로그램은대부분 1차협력업체위주로지원되어, 1차하도급기업이아닌 2~4차하도급기업은대기업의상생협력대상에서배제되어동제도의혜택을받을수없게됨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대기업인원사업자에게많은경제적부담을요구하고있음.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원 수급사업자간의자율적인하도급공정거래제도이고이로인한이점이존재하더라도자금부족에시달리는대기업의입장에서는선뜻시행하기어려울것임 Ⅲ 개선방향 대기업의합리적인역할수행여부점검필요 하도급거래공정거래협약이제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과공정거래위원회가자신의역할을충실히이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대기업이맡은역할을제대로수행하는것이중요함. 따라서대기업이협력사를상대로해당협약내용을잘실천하는지여부를철저히점검할수있는방안을꾸준히개발하고미비점을보완하는작업이필요할것임 1)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위기, 상생협력으로이겨낸다 - 14 번째협약식 ( 보도자료 ), 2009.3.17. 9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지원된자금및기술등에대한대기업의감시 평가권한부여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대기업에게기술및자금지원등의의무적역할을강조하고있고중소기업에게협약당시보다나은기술개발 공정성 품질 물류과정등을개선해야할의무를강조하고있음. 대기업과중소기업의의무사항이행여부에대한감시 평가는공정거래위원회의역할로하고있음. 따라서일방적인지원의무를지니는대기업은아무리상생협력에따른이점이강조되고있더라도중소기업과의하도급공정거래협약에수동적일수밖에없음. 이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대기업이중소기업에게기술및자금등을지원한경우해당대기업에게지원된기술및자금등이올바르게사용되고있는지의여부에대해감시 평가할권한을부여하는것도생각할수있을것임. 현재 하도급거래내부심의위원회설치 운용가이드라인 은중요한사항에대한대기업의사전심의에대해언급하고있으나, 사후적평가는공정거래위원회의몫으로정하고있음 상생협력의대상에 2~4차하도급기업포함노력필요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통해상생협약의효과를강화하기위하여대기업의상생협력대상에서 1차하도급기업뿐만아니라 2~4차하도급기업도포함되도록지속적이고꾸준한노력을하는것이필요함. 또한상생협력대상개념에대기업과전략적동반자지위에있지않는하도급기업또한포함될수있도록관련하도급거래개념을정의할필요가있음 적절한인센티브제공 하도급공정거래협약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이자신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데있어공정거래위원회의인센티브제공이중요한유인책의하나로작용하고있음. 따라서인센티브는이해당사자인대기업이 TCP의성공을위하여제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주어질필요가있음. 높은인센티브가주어질수록공정거래협약의커다란효과가기대될수있다면, 하도급관련시장환경에서허용하는한높은인센티브체계를적용하는것도생각할수있을것임 94

정무위원회 하도급계약추정제도 Ⅰ 현황 하도급계약추정제도는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계약서없이작업을지시하는구두위탁 ( 口頭委託 ) 의관행을개선하여수급사업자가받는피해를방지하기위해 하도급법 에도입하였음. 하도급계약추정제도에의하면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구두계약확인요청을받고 15일이내에부인하지아니하면계약이있었던것으로추정됨 ( 하도급법 제3조제5항내지제7항 ) 하도급계약추정제도는원사업자가구두위탁후일방적으로위탁을취소하거나대금을감액하는경우등과같은불공정행위를하여수급사업자가피해를입는경우에해당피해를구제받을수있는기회를보장하는것임 1) 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에게구두계약의확인을요청하였으나원사업자가이에대해회신을하지않는다면계약의성립이추정되며, 추후수급사업자가손해를입더라도소송을통해구제가가능하게됨. 반면에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구두계약확인요청을인정한다는서면회신을발송하면, 계약의성립에대한확인과더불어서면증거를확보하게됨. 만일원사업자가구두계약을부인한다면수급사업자는계약의불성립을확인하고작업을중단할수있어그에따른피해를예방할수있음 2) Ⅱ 문제점 첫째, 하도급법 제3조제5항에서는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에게계약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여위탁내용의확인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간에경제력을바탕으로한교섭력의차이가있는한, 수급사업자가대기업인원사업자에게계약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여위탁내용을확인하도록요자유로이청할수있는가라는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계약추정제도도입등을위한하도급법개정안국무회의의결 ( 보도자료 ), 2009.9.28. 2) 규제개혁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신설ㆍ강화규제심사안, 제211회규제개혁위원회개최결과, 2009, p.9. 9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둘째, 우월적지위에있는원사업자가고의로불리한지위에있는수급사업자에게구두계약과다른위탁내용의확인을요청하도록강요하는경우,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의요청을거부하기어려울것임. 특히원사업자가구두계약확인요청에대한부인회신을하는경우수급사업자는그로인한손실, 예컨대구두계약에따른제반시설설치ㆍ확장등에들어간비용등에대한손해를고려하지않을수없어원사업자의요구를거부하기가쉽지않음 셋째, 하도급계약추정제도는원사업자가구두계약확인요청에대한부인회신을한경우수급사업자로하여금작업을중지하도록하여차후에발생하는손실을방지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 하지만하도급계약추정제도는원사업자의구두계약확인요청에대한부인회신이전에발생한수급사업자의손실을구제하지는못함. 따라서이손실을구제하는방안을마련하지못한다면, 동제도의실효성은상당히줄어들것임 넷째, 수급사업자의위탁내용확인기간이명시되어있지않는관계로수급사업자의추정제도활용에대한시간적제한이없음. 이로서한편으로법논리상수급사업자는계약종료시까지언제든지추정제도를활용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는있으나, 추정제도를늦게활용할수록구두계약확인요청에대한부인회신으로인한손실또한커질수밖에없음 다섯째,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허위위탁내용확인요청을이유로구두계약확인요청에대한부인회신을하더라도, 이를통해위탁내용의진실성을입증하기는쉽지않음. 특히구두계약이당사자간에만이루어졌다면진실성을입증할방법을찾기어려울것임. 또한원사업자보다불리한지위에있는수급사업자로서는위입증이가능하더라도원사업자와맞서진실성을주장하기란쉽지않을것임. 이경우하도급계약추정제도는진실한위탁내용을전제로확인요청을한수급사업자에게오히려더큰손실을유발할수있음 Ⅲ 개선방향 첫째, 하도급계약추정제도가제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위탁내용의진실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이를위하여정확한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가필요함. 또한원사업자가위탁내용을인정하고서면으로통지할경우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하게하여위탁내용의진실성을충분히파악할수있도록하는판단자료를확보할필요가있음 96

정무위원회 둘째, 원사업자가구두계약확인요청에대한부인회신을한경우, 이로인해수급사업자가받은손실을구제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특히하도급거래를위하여제반시설을설치ㆍ확장하였을경우등많은비용투입이나자본투자를한경우에부인회신에따른손실구제방안을마련하는것은하도급계약의추정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반드시요구되는사항이라할것임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에게구두계약을확인하도록요청하지만, 원사업자가고의로 하도급법 제3조제6항단서에근거하여천재지변, 기타의사변을이유로통지를받지못하였음을주장한다면추정제도의효력을기대할수없음. 따라서 하도급법 제3조제6 항단서의천재지변, 기타의사변사유를보다명확하고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음. 또한이러한경우를방지하기위하여 민법 상도달주의에대한예외를인정하여그근거를마련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97

2010 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정책자료Ⅰ >> 현안주제 구체적이고실천적인소비자권리확보방안 우리나라는소비자의구체적이고실천적인권리의확보에는미흡하여다른국가에비해소비자문제를해결하는데행정의기능에상당히의존하고있는실정임. 이러한환경에서소비자는피동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고, 소비자가자주적인권리를행사하여문제를해결하는것은어려움. 이의해결방안으로소비자가직접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소비자의피해보상청구절차개선, 피해우려소비자의청구에따른국가및소비자보호기구의관련정보제공, 소비자의정보공표요구권과이에불응하는경우에는행정상의무불이행에대한사법적청구절차등을마련할필요가있음 대형할인점의불공정거래행위 제조업체와대형할인점간에불공정한가격할인행위, 평균비용가격의적용, 경쟁소매상 ( 小賣商 ) 을제거하기위한담합, 독점적판매권부여, 진열대할당장려금, 신제품취급장려금같은특혜등의불공정한거래행위가발생하고있음. 이를방지하기위하여대형마트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상시감독 관리규정도입, 공정위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방안마련, 불공정거래적발시시정명령불이행시언론공포, 과징금등제재조치강화, 부당반품적용범위의확대와구체화된예외조항등을규정한별도의법률제정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렌트카잔여유류정산문제 현재자동차대여관련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동법시행규칙은자동차반납시잔여유류정산에관해규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자동차대여사업자는자동차대여이용약관에자동차반납시잔여유류정산에관해임의로규정하고있으며, 이로인해소비자의피해가발생하고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8조 ( 대여약관의기록 98

정무위원회 사항 ) 를개정하여유류에관한사항을기록하도록하고, 자동차대여약관에기름을가득채워대여하고반납하게하는등의방법으로잔여유류정산문제를해결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백화점판매수수료의법제화 유통시장에서백화점, 대형마트등대규모소매점이차지하는비율이점점늘어나고있고, 판매수수료체결로인한점포임대차역시증가하고있는양상을보이기때문에부당한판매수수료는유통시장에서핵심적인문제로떠오르고있음. 현재백화점과입점업체간의불합리한수수료의체결에대한규제조항은없어관련피해가속출하고있으므로, 관련규제조항을도입하거나개별법을제정하여피해를방지하는것이시급한실정임 신고포상금제의활성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은동법위반행위를한자에대한증거자료를갖추어신고 제보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신고포상금제를시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실적이저조함. 신고포상금제를활성화하는방안으로신고의질을제고하여보다많은자발적참여를이끌어낼방안이필요함. 따라서 공정거래법 을개정하여신고유인강화를위한신고포상금의상향조정, 신고자가예측가능한적정하고세밀한포상금액기준확립, 전문신고자참여강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위장도급문제 위장도급이란도급계약을체결하여도급인의사업장에투입하는형식을취하면서, 실제로는도급인이해당근로자를직접지위명령을하여사용하는것을말함. 그실질은근로자공급이나파견에해당하는경우를말하는데, 낮은인건비용지불과 근로자파견법 적용의회피를목적으로이용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위장도급은법원에의해직접 9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적근로관계성립인정여부를통하여규제되고있으며, 사용사업주의고용의제등에대한명시적인규제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음. 수급인인근로자의관련피해방지를위하여독일의직업소개추정과고용의제규정등을비교ㆍ검토할필요가있음 인터넷사용약정기간만료후자동연장처리피해 인터넷사용자가사용약정기간만료전에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않았다면인터넷접속제공계약은 민법 제639조제1항 ( 묵시의개정 ) 에의하여자동으로연장됨. 따라서인터넷사용자는해지를명확하게고지하지아니하였거나부득이한사유로고지를하지못한경우인터넷사용여부를떠나서해지통지를하기전의인터넷접속서비스에대한대가를지불할수밖에없음. 인터넷사용자의피해구제를위하여통신업체에게인터넷사용약정기간만료후에자동연장처리에따른고지의무를부과하거나, 개별약정의우선원칙에따라인터넷사용약정기간만료후에자동연장처리에대한거부의사를개별적으로표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자동차리스승계사기의쟁점 자동차리스승계란각종사유로리스계약의중도해지를원하는리스이용자가리스차량과채무를리스승계자에게인도하는것을의미함. 현재자동차브로커의승계사기사건의가능한피해구제방안은형법상사기죄로고소 고발하는것인데, 이는사후구제방안으로현행법에서는사전구제를찾기어려움. 따라서불법중개를방지하는방안으로중개업자의자격요건강화, 리스회사의리스차량보관의무부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단서의검토를통해소비자의피해를사전에방지할필요가있음 턴키입찰담합 턴키입찰방식이란관공서, 정부기관등의발주자가건설사등이제출한사업계획서에나와있는기술이나디자인을기준으로사업자를선정하는입찰방식으로서, 턴키입찰담 100

정무위원회 합은경쟁입찰로원래얻어져야할가격 품질서비스제공을방해하며, 적정한예산집행또는사업의적절한실시를저해할뿐만아니라발주기관의이익에현저하게해를끼치는위법행위임 턴키입찰담합을방지하기위하여발주기관의직원이입찰담합관여행위금지, 매뉴얼화의도모등철저한정보관리, 발주기관의독자적인조사또는감시강화등에관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항공마일리지과잉판매소비자피해 항공마일리지는각종항공규제로인해가격경쟁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상황에서고객의확보와수익성의보장을위한장치로마련된것임. 항공마일리지과잉판매는제주항공등저가항공사가가격경쟁을통하여고객을확보할수있는기회를박탈하는결과를가져올뿐만아니라, 항공마일리지를보유한소비자가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보너스좌석을확보하지못하게되는문제점등이발생함 101

2010 금융위원회국정감사정책자료Ⅰ >> 중점분석주제 국내외환시장구조와외환변동성개선 Ⅰ 우리나라외환변동성 우리나라원화의대미달러대비환율은월평균기준으로일중변동성은 2009년하반기부터점차낮아지면서하루에 5원 ~ 6원내외의변화를나타내었으나최근급격하게상승하였음 이후유럽발위기가부상되면서하루에 20원내외의변동을보였으며이와같은변동성의증가는향후환율이하락한다고하여도당분간은지속되면서 10원이상의일중거래가격변화를나타낼것으로판단됨 미국발금융위기가절정일 2008년 10월의경우월평균일중변동폭이평균 60~70원에이를정도로크게나타났음 < 그림 1> 월평균환율과변동성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서비스, <http://ecos.bok.or.kr> 국내환율의변동성은아시아주요국가통화들과비교해볼때도훨씬높음 2010년원화환율의변동성은 0.57% 로중국위안화 0.01%, 일본엔화 0.53%, 인도루피화 0.39%, 대만달러화 0.2% 보다월등히높음 102

정무위원회 국내외환시장이다른나라들보다더욱불안정한양상을띠는것은근본적으로한국외환시장규모가경제규모에비해작기때문임 더욱이세계금융위기이후국내외환거래시장규모가축소돼작은대외충격에도원 / 달러환율의등락폭이커지고있음 < 그림 2> 1990 년이후원 / 달러환율의일간표준편차추이 자료 : 한국은행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이러한외환시장의불안정성은수출기업은물론국내경제전체적으로악영향을끼치며, 국내경기침체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음 급격한외환변동성은기업의수익예측자체를어렵게할뿐만아니라, 많은기업들이 KIKO 등과같은파생상품으로인한손실, 은행대출의제한, 원자재가격인상등으로어려움을겪었음 Ⅱ 국내외환시장변동성이높은이유 이와같이우리나라외환시장이위기때마다불안해지는이유는국내경제의대외의존도가지나치게높은이유도있겠으나국내외환시장의규모가주요선진시장에비해매우협소하기때문임 2007년 4월기준, 우리나라원화를매개로한선물환 ( 외환스왑거래포함 ) 거래의 GDP 대비비율은 1.8% 로, 미달러 (13.6%), 영국파운드 (11.2%), 일본엔 (6.9%) 등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현물환거래의 GDP대비비율도우리나라원화의경우 1.4% 로선물환과마찬가지로주요국통화중에서가장낮은수준임 10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외환시장이협소할경우동시장에서소수의대규모거래자들이시장가격에미치는영향력은커지게되고, 이는거래에있어쏠림현상이발생할가능성을증대시켜시장의비효율성을초래하는한요인이됨 거래액 < 표 1> 세계외환거래규모비교 ( 단위 : 10 억달러, %) 현물환선물환통화스왑 GDP 대비비율 거래액 GDP 대비비율 거래액 GDP 대비비율 전세계 1,004.9 1.8 2,076.1 3.8 31.5 0.1 미달러 790.2 5.7 1,870.0 13.6 27.3 0.2 유로 420.0 3.4 719.4 5.8 11.2 0.1 일본엔 206.0 4.7 303.8 6.9 2.5 0.1 영국파운드 149.9 5.4 310.9 11.2 5.1 0.2 스위스프랑 88.0 20.7 120.8 28.5 1.9 0.4 캐나다달러 38.5 2.9 91.3 6.9 2.4 0.2 스웨덴크로나 17.8 3.9 68.0 15.0 1.1 0.2 한국원 15.2 1.4 18.8 1.8 1.3 0.1 주 : 2007 년 4 월일평균거래량기준, GDP 대비비율은 2007 년 GDP 대비자료 : 황광명, 선물환시장의효율성과무위험금리차, 한국은행 working paper 제 419 호, 2010.2, p.4. 국내외환시장은자본시장에비해협소할뿐만아니라은행간거래만이가능하여소수의외국환은행의대량외환거래가그대로환시장에충격으로나타나게됨 외환시장이대고객시장과은행간시장으로구분되어, 기업과정부, 개인은외국환은행을통해서만외환을거래할수있도록되어있음 외환시장은외국환거래가허가된은행만이참여할수있게되어있어외환거래도매시장으로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이로인하여거래량이작으며실수요거래에만국한되어거래되고있어이로인하여외국계은행이나일시적인외환수요에대한쏠림현상이나타나기쉬운구조임 104

정무위원회 < 그림 3> 우리나라외환시장구조 특히우리나라선물환시장은기업들의지속적인선물환매도초과로인한만성적인수급불균형을나타내고있어외환시장불안정성에큰이유가되고있음 우리나라선물환시장의만성적인수급불균형은경상수지흑자기조가지속되고, 주요선물환매도주체인조선업체의수주가증가, 수입업체들의환위험헤지기피및판매가격전가관행등이주된원인이되고있음 우리나라의선물환의수급불일치율은해외주요국가들에비해월등하게높게나타나고있음 Ⅲ 외환시장안정화를위한대책 최근정부는외환시장안정을위해 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 을발표하면서주로선물환에포지션을제한하는것을중점목표로하고있음 이는국내금융시장의안정성에가장큰영향을미친것이금융기관의선물환거래라는정부의판단에기반한것으로서현행국내제도에서는은행의선물환매입을관리할수있는장치가미비하여, 이에대한선물환포지션한도를신설하고자한것임 선물환포지션의한도는국내은행이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 250% 를한도로설정하기로되어있으며기업에대해서도실물거래의 125% 한도까지허용하였던것을 100% 까지만허용하기로하였음 이러한선물환포지션의제한으로하루 100억달러남짓한외환시장규모와비슷한선물환시장의포지션한도를자기자본의일정비율등으로규제하면, 환율변동성을크게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함 10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그러나국내외환시장의높은변동성에선물환거래가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고는하지만, 본질적으로외환시장의구조적인문제가개선되지않는이상, 은행세도입이나선물환거래규제만으로국내외환시장의안정을찾을수는없을것임 외환시장확대및원화의국제화등을통한구조적인시장의개선방안이함께마련되어야할것임 이를위해우선적으로외국환은행만참여가능한외환시장을일정수준이상의수출, 수입을하는기업에게도참여가능하도록하여시장의거래규모를늘리고. 쏠림현상을방지하는것도좋은대책이될것으로판단됨 106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개선방안 Ⅰ 금융소비자보호제도현황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규 우리나라의소비자보호관련정책은 소비자기본법 을기초로각행정부처와유관기관의소관법령에의해분산되어있으며, 우리나라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그목적에따라 1정보의비대칭성문제해소, 2금융시장에서의경쟁촉진, 3금융기관의경영효율성제고로구분될수있음 < 표 1> 금융소비자보호제도관련법규목적제도관련법규 정보의비대칭성문제해소 금융시장에서의경쟁촉진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제도 은행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시제도 은행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공정한정보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분쟁조정제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교육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장구조개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해소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10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목적제도관련법규 금융기관의경영효율성제고 건전경영지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업무백서, 2010. 은행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효율적정보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소비자보호기관 금융소비자보호에대하여는금융감독원이주된담당기관이며, 금융감독원에건전성과영업행위감독기능이통합되어있는상태에서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호공사혹은개별금융회사등이부분적인기능을수행하고있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각종조회및민원 상담접수와관련된제도, 상담및민원처리제도, 분쟁조정제도의세가지로나눌수있음 -금융감독원은소비자보호기능강화를위해 2009년 11월기존소비자보호담당조직들을묶어서독립본부인소비자서비스본부를신설함 - 소비자서비스본부산하에는소비자총괄팀, 금융서비스개선팀, 권역별민원팀, 금융교육운영팀등총 10개의팀으로구성된소비자서비스국과총괄및권역별분쟁조정팀등 5개의팀으로구성된분쟁조정국을두고있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의권익을증진하고소비생활의향상을도모하며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국가에서설립한전문기관으로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 소비자보호관련제도와정책의연구, 소비자보호관련교육연수및홍보등의기능을수행함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보호관련하여소비자보호정책 ( 소비자정책의거래적정화, 안전성보장, 정보제공, 소비자교육과피해구제등 ), 약관심사, 공시관련업무 ( 부당표시 광고규제 ) 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Ⅱ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문제점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률체계의미비 금융소비자보호관련규정은개별업법에분산되어일관된체계하에정비되어있지않음 108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의정의등법적인지위에관한규정이없으며,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고객, 소비자등으로산발적으로이용되고있는실정임 - 각금융상품별법제도업자규제의기능을수행하는금융규제적성격이강하고금융상품별로관통하는일관된보호법제가아닌칸막이식법제로구성되어있음 - 법제도의내용면에서도보호장치가금융상품별로달리구성되어있으며, 금융상품판매전 후정산까지일련의프로세스에서다양한분쟁가능성이상존하고있음 이는영국이통합적인법률체계를갖고있는것이나미국이특별법을다수제정하여특별한사항에대한법적조항을명확히하는것과는대조적임 - 영국은 금융서비스및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으로금융관련법률을통합하여일관적인소비자보호를가능하게함 - 미국의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포괄적으로제정되어있지는않지만, 금융소비자보호목적을달성하기위한다수의특별법을제정하고있으며, 최근오바마개혁안으로불리는특별법제정으로금융소비자보호를한층강화하고있는추세임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의역량미흡 금융감독원이소비자보호의주된감독기관이지만, 금융감독원내에서도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자원배분이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임 -2009년국정감사에서관련업무부담에비해전담직원의수가너무적으며, 특히금융감독원의전화상담은금융회사에서파견된직원을이용하고있어그공정성과신뢰성을훼손하고있다는비판이있었음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된조정안건수 1) 가적어, 사실상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에대한비판이있음 일부에서는금융감독원이개별금융기관의미시적인금융건전성을추구한나머지영업행위감독또는소비자보호감독을경시한측면이있다는지적이있음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기관및제도의산재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여러기관과제도들이존재하기는하지만, 이러한것들이일관적인체계를갖고유기적으로연결되지않아서소비자보호의실질적인효과를거두는데미흡하다는지적이있음 -금융소비자의피해의경중을감안하여그에상응하는조정및구제장치가존재해야하지만, 각각의제도가유기적으로연결되지않아금융소비자가구제절차를밟을때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됨 1) 2006 년 80 건, 2007 년 98 건, 2008 년 100 건, 2009 년 106 건 10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Ⅲ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개선방안 최근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국내외적으로금융감독개편내지감독제도재설계에관한논의로확대되고있는데, 이에관한독립된법률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업권과관계없이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적용될최소한의공통기준정립과함께법운용 집행에서의일관성 체계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 현행개별법령들은주로업권별금융회사의건전성확보 시장리스크방지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규제는부수적 개별적으로존재함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가단순한약자의보호라는측면에그치지않고금융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동시에금융시장의안정성유지에기여한다는인식이필요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현재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체계와별도로금융소비자보호를전담하는기구의신설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현재이를내용으로하는법률안이정무위원회에계류중에있음 2) 현체계하에서는건전성규제와영업행위규제를단일기관이담당함에따라금융소비자보호에소홀할수밖에없음 -금융감독원은금융소비자보호의주전담기관으로되어있으나인지도, 소비자관련지식수준및조직내인센티브등에서외국의선진금융감독기관에비해미흡한편임 -금융감독원에있어서소비자보호의역할은금융기관의건전성감독에비추어후순위업무로간주되어충분한물적및인적자원배분이이루어지지못하여왔음 -기관별또는기능별로구분될때발생하는규제의일관성저하와규제사각지대의발생을막기위해통합적으로금융소비자보호문제를감독할수있는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을설립한미국의예를참고할수있음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대표발의 (2009.9.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대표발의 (2009.11.9) 110

정무위원회 금융전문인력육성정책현황과문제점 Ⅰ 정부의금융전문인력육성정책현황 금융전문인력양성기본계획 정부는 2006년 2월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산하에민간전문가중심의 금융인력양성분과위원회 를구성하여수요 ( 금융계 ) 공급 ( 연수기관 대학등 ) 측면의추진계획을마련함 - 국내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와금융허브달성을위하여금융전문인력확보에국가적역량을결집하고, 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으로금융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 2단계의연차별추진계획을수립 시행함 세부실행계획으로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설립 운영, 경영전문대학원 (MBA) 조기정착, 금융연수기관간경쟁촉진및역량강화유도, OJT(on-the-job training) 강화를위한산학협동체제구축, 금융회사의인력양성 관리선진화유도, 해외금융전문인력유치조건조성, 민간중심지원체제강화등을제시함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금융위원회는 미래산업청년리더 10만명양성계획 의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00명의실무금융전문인력을양성할계획임 -사업을시작한 09년에는금융협회연수원 3개교육기관 1) 과 MOU를체결 ( 09.7) 하고교육기관별로특화된강좌를개설 (7월부터) 하여교육을실시하였음 금융기관에재직중인중견실무자를대상으로금융협회연수원 3개교육기관에서교육기관별특화과정을개설하여교육을추진함 -교육기관별로장기과정 ( 약 5개월 ) 을개설하여금융교육의질적수준을제고함 2010년추진계획 -금융협회연수원과의업무협약 (MOU) 에따라 2010년교육도금융협회연수원을중심으로추진하되, 신성장동력인녹색금융분야의교육과금융중심지인부산지역금융전문인력양성교육을신규로추진함 -목표교육인원은 300명 ( 일반실무 200명, 녹색실무 100명 ) 으로소요예산은 09년보다 2배늘어난 10억원이책정되어있음 1)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11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금융전문대학원지원사업 정부는 05.6.3일대통령주재 금융허브회의 에서금융전문인력육성의핵심수단으로 금융전문대학원 의설립 지원방침을확정함 - 공모를통해최종지원기관으로선정된 KAIST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 06년부터 09 년까지총 83억원을지원함 금융교육의국제화수준제고를위해해외연수및해외교육기관과의활발한제휴를추진함 -미국 영국의 7개유명대학 2) 과학생교류프로그램시행 - 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 2년차 1학기전원해외연수프로그램시행 - 08년부터약 168명의졸업생을배출하여대부분금융권회사에취업함 - 업무협약상 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대한지원은 09년종료함 10년추진계획 - 정부는 신성장동력녹색금융분야추진계획 ( 09.5) 에따라 10년부터는녹색금융에특화한금융 ( 경영 ) 전문대학원을지원하는 녹색금융특화MBA 지원사업을추진함 - 이에따라경영 ( 금융 )MBA 중녹색금융과정을개설한 녹색금융특화MBA 를공모를통해선정하여지원함으로써 13년까지녹색금융특화MBA 300명양성을추진함 -제10차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10.3) 는지원대상학교를 KAIST와고려대로선정하고각각 5억원과 4억원을지원하기로확정함 국제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3) 기획재정부는국제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의일환으로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수원공동주관으로차세대외환 국제금융 파생금융상품전문가과정과중소기업환위험관리전문가과정을개설함 차세대외환전문가양성과정 - 대학 ( 원 ) 재학생및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외환관련수출입업무, 무역금융등의분야에대한예비전문인력을양성하여중소기업등이필요로하는맞춤형인제공급을목적으로함 -2009년의경우 115시간기준으로 2기에걸쳐 63명의수료생을배출함 차세대국제금융전문가양성과정 - 대학 ( 원 ) 재학생및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국제금융에대한포괄적인이해를제고 2) 미국 6(California, Illinois, Ohio, Maryland, Rochester, Michigan), 영국 (CASS) 3) 기획재정부내부자료 112

정무위원회 하고, 새로운금융기법의습득등을통한국제금융분야의예비전문인력양성을목적으로함 -2009년의경우 154시간기준으로 2기에걸쳐 51명의수료생을배출함 금융공학을활용한차세대파생금융상품전문가과정 - 재무관리, 국제경영학, 국제경제학및수학전공대학원생을대상으로금융공학을활용한파생금융상품의이해및새로운금융기법습득등을통한관련분야의예비전문인력양성을목적으로함 -2009년의경우 146시간의교육시간을통해 23명의수료생을배출함 중소기업환위험관리전문가과정 - 중소기업재직자로외환 국제금융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전문연수를통해환위험관리능력향상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함 -2009년의경우 24시간의교육시간을통해지역별로총 169명의수료생을배출함 Ⅱ 금융전문인력육성정책의문제점 현금융전문인력의양성체계는수요 공급측면모두새로운글로벌금융환경의변화와이에따른인력수요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보기어려움 공급측면에서는국제적감각과인적네트워크를갖춘실무중심의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지못하고있음 수요측면에서는채용, 배치 ( 경력개발 ), 평가, 교육훈련등인력관리과정이금융전문인력보다는일반관리직양성구조를유지하고있음 정부의금융인력양성정책은금융허브, 청년리더, 녹색성장등다른사업의세부과제정도로만인식되고있어체계적이고일관된금융전문인력양성정책의수행이어려움 정부의전반적인금융전문인력양성정책은대학교육에서부터산학협동에이르는전반적인과정에서체계적인사업추진이이루어지기보다는중단기교육과정의개설등단기적 일회적처방에그치고있는형편임 금융허브계획의관련사업으로설립된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현재담당인력이 2명뿐이어서처음계획했던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음 금융전문대학원지원사업역시올해부터는녹색금융특화 MBA양성으로그성격이변질됨 11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금융중심지육성계획경과및추진방향 Ⅰ 우리나라의금융중심지육성계획 정부 1) 는 2003년 12월국정과제회의에서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을확정하고세부실행목표를수립함 2015년까지 3대아시아금융허브로의성장을목표로 3단계에걸친로드맵을마련 -1단계(~2007년) 는특화금융허브기반구축단계로서전체적인자산운용업의육성및금융시장의선진화를도모하는한편, 한국투자공사 (KIC) 를설립하여허브전략을주도하도록함 -2단계(~2012년) 에서는향후세계 50대자산운용사의지역본부를유치하는등특화금융허브로서의기능완성을목표로함 -3단계(~2020년) 에서는동북아특화허브와글로벌허브의중간형태의아시아 3대금융허브로발전시키고, 이를근거로이후글로벌금융허브로서의발전을모색함 이후금융중심지의구현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서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을 2007년 12월에제정하여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 추진중에있음 Ⅱ 해외금융중심지와의경쟁력비교 2010년 3월씨티오브런던 (City of London) 공사가발표한글로벌금융센터순위보고서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7) 2) 에서서울을세계 28위수준의경쟁력을확보한금융시장으로평가한반면상하이시는세계 11위로평가함 3) 상하이는현재아시아에서가장강력한글로벌경쟁자로인정받은데비해서울은특화된금융중심지이지만대부분의분야를포괄할수있는깊이가부족하다고평가받고있음 1) ( 구 ) 재정경제부, 동북아시대위원회 2) 2007년 3월부터반기에한번씩발표됨 3) 1위와 2위는런던과뉴욕이계속차지함 114

정무위원회 다만서울은순위가 53위 35위 28위로꾸준한상승세에있고, 가까운미래에금융허브로의발전가능성이가장유력한도시부문에서아시아도시중 3위를차지함 < 그림 1> 서울과상하이의 GFCI 순위변화 순위 1 11 상하이서울 10 11 6 21 24 31 30 31 34 35 35 28 30 41 43 42 51 51 48 53 61 GFCI1 GFCI2 GFCI3 GFCI4 GFCI5 GFCI6 GFCI7 GFCI7.5 자료 : City of London, Z/YEN,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서울, 상해, 북경의금융허브경쟁력을비교설문조사 4) 한결과서울은모든분야에서북경보다는우수한국제금융허브인것으로인식되고있으나, 몇개항목에서상해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특히금융허브경쟁력평가우선순위선정에서가장중요하다고인식되고있는국제화와성장잠재력부문에서상해에비해뒤쳐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구 ) 한국증권연구원이서울을비롯한아시아주요 13개도시의금융허브경쟁력을평가한결과 5) 에따르면역내 5위의경쟁력순위를기록함 서울은상대적으로해외인력유력유입, 국내인력의국제경험, 도시이미지, 노동시장유연성, 공공부문효율성등에서낮은점수를받음 지난 4월상하이푸둥국제금융 허브연구센터는 세계국제금융허브경쟁력지수 발표를통해빠른성장을보이고있는상하이시의미래성장잠재력을높이평가하여뉴욕, 런던에이은세계 3위경쟁력을갖추고있다고발표함 4) 국내금융관련회사, 학계, 연구원등 132명의금융전문가를대상으로 2007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약 3주동안실시된설문조사결과임 5) 07년 11월에 ( 구 ) 한국증권연구원이서울국제금융회의를통해발표함 11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마스터카드가투자환경, 입지여건, 금융규모등을평가한도시경쟁력순위 ( 08.6) 에서서울은홍콩, 싱가포르등에이어 2년연속 9위로평가됨 상하이의경우 24위로비즈니스센터분야 6) 를제외하고는서울에뒤지는것으로나타남 Ⅲ 금융중심지추진방향 우리나라의경우자산운용시장등에특화된금융중심지를목표로관련금융시스템의개선, 인력양성, 금융산업선진화, 금융클러스터건설등을추진함 상하이의경우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과중국본토의막대한경제및무역규모를바탕으로이미국내금융업의수도와같은역할을하고있으며, 홍콩과의역할분담및상호보완을통해세계금융중심지로서의발전이기대됨 올해는과거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에있어 2단계특화금융허브로서의기능을완성하는단계이며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기본계획 (1차) 이완료되는시점임 그동안의정책추진노력으로국내금융시장의양적성장, 규제개선, 지원체계의구축및관련법령의제정등을통한금융중심지로의발전에기반을마련함 다만금융전문인력의양성및해외인력의유치, 국내금융회사의해외진출등에있어가시적성과가부족한편임 그동안추진되어온금융중심지육성전략의성과를재점검하고변화된대내외경제환경에부합하는추진전략을재정립할필요가있음 특히최근의국제금융위기에서도나타나듯이수익극대화를추구하는글로벌금융기업의진출과규제완화등으로금융중심지의리스크규모와범위가증대할수있으므로리스크관리시스템의철저한보완과개선을함께고려해야할필요가있음 6) 승객이나상품의운송량등에의해주로평가됨 116

정무위원회 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및개선방안 Ⅰ 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 2010년 5월말현재국내금융채무불이행자 1) 수는약 177.8만명으로, 2003년 372만명에서크게감소하고있음 1998년부터 2003년까지상승세를보이다가 2004년부터감소세로전환 2002년신용카드남발의여파로금융채무불이행자수가 2003년에급증 2004년이후정부가각종제도정비를통해신용불량자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면서그수가감소세로전환 < 표 1> 금융채무불이행자의연도별추이 ( 단위 : 만명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5 월말 199.6 208.4 245.0 263.6 372.0 361.5 297.6 279.6 258.3 227.1 193.4 177.8 주 : 2005.4.28 일이후연체자등록기준변경 (30 만원초과 3 개월연체및 30 만원이하연체 3 건에서 50 만원초과 3 개월연체및 50 만원이하연체 2 건으로변경 )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내부자료 금융권별금융채무불이행자의분포를보면 2010년 5월말현재은행업권에금융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수가약 86.9만명, 신용카드사의경우약 48.2만명, 기타금융업권의경우약 167.3만명으로집계됨 특히기타금융업권에금융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수가전체등록수의 55% 에달한다는점에서고금리에따른회생의어려움과불법추심의위험에노출되어있는금융채무불이행자의수도상당하리라는추측이가능함 1) 2005 년 4 월 28 일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폐지하면서기존의신용불량자라는명칭대신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명칭을사용함 11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2> 금융채무불이행자의금융권별 ( 단일업권 ) 변동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단위 : 만명 ) 2010. 5 월말 은행업 175.8 233.7 260.6 180.1 164.5 145.7 119.3 96.4 86.9 신용카드업 113.4 178.5 140.5 98.3 87.2 77.7 70.3 52.4 48.2 기타금융업 216.7 447.8 484.6 328.7 325.9 310.1 266.2 196.1 167.3 주 : 중복여부를불문하고업체별등록수를전부합산한수치자료 : 전국은행연합회내부자료 2010년 5월말기준으로복수업권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을보면 2개이상의기관에금융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수는약 106.6만명으로전체금융채무불이행자의약 60% 에달하며, 3개이상의기관의경우도약 66.3만명으로약 37% 에달함 < 표 3> 금융채무불이행자 ( 복수업권 ) 등록변동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단위 : 만명 ) 2010. 5 월말 1 개기관 91.7 108.3 98.6 123.1 113.9 105.8 98.9 72.3 71.2 2 개기관 52.2 67.2 61.4 66.7 61.0 56.1 47.4 42.9 40.3 3 개기관이상 119.7 196.5 201.5 107.8 104.7 96.3 80.8 78.2 66.3 합계 263.6 372.0 361.5 297.6 279.6 258.3 227.1 193.4 177.8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내부자료 Ⅱ 금융채무불이행자구제제도현황및해외사례 우리나라의금융채무불이행자구제제도는크게사적구제제도와법적구제제도로나눌수있음 사적구제제도에는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를통한구제 ( 채권집중프로그램 ), 개별금융회사가자체적으로제공하는구제프로그램이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10월 1일출범후 2009년까지총약 87.4만명의개인워크아웃신청을접수하여이중약 82.7만명에대해채무조정을완료함 118

정무위원회 구분 2002.11 ~2003 < 표 4> 워크아웃제도신청및조정추이 ( 단위 :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신청자 63,055 287,352 193,698 85,826 63,706 79,144 101,714 1) 874,495 채무조정완료자 35,542 268,451 208,231 86,890 61,597 73,264 93,402 827,377 주 : 1) 사전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 8,431 건포함 (2009 년 4 월 13 일시행 )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내부자료 법적구제제도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하여법원이실시하는개인회생제도와소비자파산제도가있음 -2009년의개인회생신청건수는총 54,605건이며, 이중 44,865건이인용되었음 2004.9.23~ 2004.12.31 < 표 5> 개인회생신청및인용변동추이 ( 단위 : 건 )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청 9,070 48,541 56,155 51,416 47,874 54,605 인용 2,506 33,706 49,028 46,184 40,994 44,865 자료 : 법원행정처내부자료 -2009 년의개인파산신청건수는총 110,917 건이며, 이중 96,142 건이인용됨 < 표 6> 파산신청및파산선고변동추이 (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청 1,443 5,521 15,266 38,779 123,691 154,039 118,643 110,917 인용 665 2,574 8,368 28,550 75,152 130,919 136,090 1) 96,142 주 : 1) 전년도누락사건에대한인용건수를포함하고있어서당해신청수보다인용건수가높음주 : 인용에는파산선고와동시에폐지결정도포함자료 : 법원행정처내부자료 11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금융채무불이행자구제제도의운영에있어서국가별로민간, 정부및법원의역할분담에차이가있으나대부분의국가는사적구제제도와법적구제제도를병행하여시행하고있음 미국에서는사적구제제도로비영리민간단체를통한개인채무자구제제도가활성화되어있으며, 법적구제제도로는파산법을통한구제와채무자의갱생을목적으로하는채무재조정제도를시행하고있음 영국에서는사적구제기구로서소비자상담국과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가활동중이며, 법적구제제도로는 파산법 과청산이전의공적개인워크아웃제도인 자발적정리절차 가있음 독일은특별한사적구제제도를두고있지않으나, 법적구제제도인 파산법 에서파산신청시채무자는재판이외의방법에의하여채권자와합의를노력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일본에서는사적구제제도로서민간단체인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 (JCCA) 가활동하고있으며법적구제제도로는 특정조정법 과 파산법 이있음 Ⅲ 금융채무불이행자지원정책의개선방안 금융채무불이행자에대한신용상담및금융교육의활성화 신용상담이활성화되지못하여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는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등의기관이나법률사무소중에서어디에신용상담을해야하는지를쉽게판단하기어려움 신용회복을위한구제절차의이용방법에대해교육을받지못한상당수의금융채무불이행자는변호사나법무사의조력을받으려고하지만, 이에따른수수료의부담이신용상담활성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또한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등이수시로금융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이에대한홍보가부족하고실제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참여를유발할요인이적어서금융채무불이행자양산방지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한다는지적이있음 채무조정절차의활성화 외국과달리법원의개인회생 파산절차이전에필수적으로거치도록하는채무조정절차가규정되지않아법원의업무부담이가중되고신속한신용회복이어렵게됨 또한원칙적으로채권 채무관계는채권자와채무자간의자발적합의로해결되는것 120

정무위원회 이최선임에비추어사전합의에의한채무조정절차를거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한면이있음 자동중지제도 를도입하여법적구제절차신청시채권의법률상 사실상행사를중지시켜채무자에게경제적파탄에대처할시간적 정신적여유를줄필요성이있다는지적이있음 절대우선의원칙 을도입하여채무자가파산을피할수없는최악의경우에도투자자의이익을최대한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함 12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녹색금융추진현황과문제점 Ⅰ 녹색금융의의의 녹색금융은경제성장, 환경개선및금융산업발전을동시에추구하는복합적인목적을지닌새로운금융형태로크게녹색성장을지원하는금융과환경훼손을방지하는금융으로분류할수있음 우리나라의녹색금융은환경금융이나지속가능금융의개념보다는경제성에더많은비중을두고있는편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서도녹색금융에대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정부가금융시책을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동법제28조 ) Ⅱ 정부의녹색금융추진현황 정부는 2009년 1월발표한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에서녹색금융을 17개신성장동력의하나로선정함 녹색금융을고부가서비스산업으로서타산업의필수기반산업으로보고녹색금융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등이가능할것으로기대함 - 신성장동력인녹색산업에대한효과적지원과더불어녹색금융산업자체도독자적인녹색산업으로기능할수있을것으로봄 금융위원회는녹색금융분야에대한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을확정하여녹색산업금융지원및배출권시장활성화를위한 12개의주요과제에대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함 배출권시장활성화 를위해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수립및시범사업실시및배출권거래소설립을추진함 녹색산업금융지원 을위해녹색기업여신우대제도의도입하고자본시장을통한녹색산업투자활성화와녹색산업수출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함 녹색금융의인프라조성 을위해금융권의녹색금융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 녹색금융전문인력양성및녹색기업인증제도, 녹색금융지원환경정보 D/B 구축등을추진함 122

정무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투자촉진을위한자금유입원활화방안 을발표하고자본시장을최대한활용하면서녹색산업특성에맞는자금유입메카니즘을구축하고자함 녹색산업의발전단계 (R&D 단계, 상용화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 별로맞춤형자금유입이이루어질수있는채널을구축함 - R&D 단계및상용화단계에서는녹색기술 R&D 재정지원, 매칭펀드조성, 녹색기업과프로젝트에대한신용보증지원등을추진함 - 성장단계의녹색산업지원을위해서자본시장을활용한장기자금조달메커니즘을구축하고, 필요한경우세제지원등을통해투자위험경감을위한유인도마련할예정임 -성숙단계에서는민간의자발적녹색금융참여를유도하고정부는녹색금융인프라구축에주력할계획임 Ⅲ 녹색금융의국내외현황 녹색금융의국내현황 1) 최근국내금융기관및기업이녹색금융과관련한다양한국제협약에참여하고있음 - 다수의국내기업및금융기관이 GRI 2) 등의국제협약에참여하고있으며환경관련요소의정보공개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은행권은추가금리혜택등을통한예금 적금상품과대출상품을제공하는형태의녹색금융상품을출시하고있음 - 그러나시중민간은행이녹색관련예금 적금을통해모은시중자금을환경을위한대출로원활히연결하지못하고있음 정책금융형태로는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이녹색산업에대한지원책을마련하고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은보증지원을확대하고있음 금융투자업에서는각종사회적책임펀드가설정되어운용되고있으며, 녹색산업을테마로한녹색펀드도출시되어운용되고있음 보험부문에서는 CDM 3) 사업에대한탄소종합보험, 녹색산업종합보업등이출시되어녹색산업에대한위험을보험과연계하고있음 1) 노희진, 녹색금융의발전방향과추진전략 ( 조사보고서 10-01), 자본시장연구원, 2010 참조 2) Global Reporting Initiative 3)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2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주요국의녹색금융추진현황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 4) 은정부, 은행, 투자자가서로다른역할을담당하면서녹색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함 독일의경우정책금융기관인부흥금고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KfW) 는환경보존, 에너지절감및태양광발전에대한소규모투자에저리대출자금을지원함 영국은 20억파운드규모의녹색투자은행설립안과녹색산업에대한정부의초기투자가포함된예산안을발표함 2001년캐나다정부는 SDTC(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를설립하고동기관이운용하는펀드인 SDTF 5) 에출자함 프랑스중소기업개발은행 (BDPME) 와환경 에너지관리국 (ADEME) 은공동으로재원을마련하여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투자사업대출에대해보증을지원함 일본은정부의강한추진의지와세제혜택을통해친환경자동차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고, 주택지원금융기구에서는에너지효율주택이나빌딩의건축및개조에대해 0.3%p 금리우대를하는등저리의대출을지원함 중국은 2007년이후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은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등금융감독관련기관들과협의하여녹색신용대출, 녹색보험, 녹색증권등녹색금융제도를잇달아시행하고있음 미국은에너지프로젝트의신기술조기상용화를위해대출보증프로그램을마련하여 2008년 385억달러규모를보증지원하고있으며의회에서는 녹색은행법 (Green Bank Act of 2009) 을발의함 Ⅳ 녹색금융추진의문제점 배출권거래제도도입주체를둘러싼정부부처간의이견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구체적추진방안이설정되어있지않은것이동제도의도입에커다란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국내의경우최근에야온실가스감축목표가설정되어, 온실가스배출권의기반이되는온실가스배출량의산정 보고 검증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MRV) 의기본지침이나방향의마련이시급한상황임 4) Green Funds Scheme은 Green Projects Scheme, Green Institutions Scheme, Tax Incentive로구성됨 5) 55억달러규모의 SDTF는주로신환경기술개발및상용화를촉진하는데사용됨 124

정무위원회 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과관련해서도부처간의이견이존재하여명확한도입주체가설정되어있지않음 녹색산업은단기적으로아직까지수익성확보가어려운것이현실임 녹색산업에대한사업리스크는그불확실성과투자회수기간이아직장기적임을고려할때단기적인투자대상이될수없음 - 현재풍력, 태양력등대체에너지산업에대한관심및투자가급증하나단기적으로수익창출이힘든것이현실임 장기적으로지속적인기술혁신과환경에대한사회인식이성숙해져야수익성이확보될수있음 - 녹색기업에대한장기적인투자확보를위해서는부실한녹색기업을선별 감시하고시장에서도태시키는기능과자금제공이후녹색기업에대한사후적감시기능마련이요구됨 탄소시장등녹색산업분야에대한관심이아직저조하고기업의환경요소에대한정보공개와투자분석이미흡한탓에국내녹색산업의경쟁력은아직 OECD 국가중에서하위에속하는수준임 환경부문과금융부문을연계할수있는 know-how가축적되지않았고녹색금융을추진할수있는전문인력, 기술, 전략적인준비가미흡한상황임 12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대부업체의감독체계개선방안 Ⅰ 현황 2009년 12월기준국내대부업시장의규모는 5.9조원수준에이르고있음 매년성장세를보이던대부업시장은 2008년 9월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시장규모가다소축소되었음 2007년 9월 18,197명에달했던등록대부업체수는불법대부업자단속강화및영업실적이없는대부업체의자진폐업증가로 2009년 3월에는 15,723개, 2009년 12월에는 14,783개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 < 그림 1> 대부업시장규모및등록대부업체수추이 6.5 6 5.5 5 4.5 4 3.5 3 ( 대부업시장규모, 조원 ) ( 등록 ( 등록대부업체수, 개 ) 수, 개 ) 2007.9 2008.3 2008.9 2009.3 2009.12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대부업시장 등록대부업체수 자료 : 금융위원회내부자료 126

정무위원회 대부업자의대형화로인하여자산규모, 고객수등이급속히증가함에따라금융당국의전문적인감독이요구되고있음 2009년 12월말기준으로자산규모 70억원이상대부업체 (79개) 의대출금은 5조 722억원으로전체대부업체의 85.8% 를차지하며, 이들업체의거래자수는 1,397,805명으로 2009년 3월에비해 15.3%p 증가함 구분 < 표 1> 자산70억원이상대부업체의대출상대별대출현황 ( 단위 : 명, 억원, %) 거래자대출금 09.3월말 09.12월말증감 ( 율 ) 09.3월말 09.12월말증감 ( 율 ) 신용 1,203,311 1,385,649 182,338 (15.2) 29,563 36,707 7,144 (24.2) 개인 법인 전체 담보 4,434 7,156 2,722 (61.4) 5,924 5,919 5 ( 0.1) 소계 1,207,745 1,392,805 185,060 (15.3) 35,487 42,626 7,139 (20.1) 신용 3,293 3,587 294 (8.9) 7,239 5,445 1,794 ( 24.8) 담보 1,614 1,413 201 ( 12.5) 2,021 2,651 630 (31.2) 소계 4,907 5,000 93 (1.9) 9,261 8,096 1,165 ( 12.6) 신용 1,206,604 1,389,236 182,632 (15.1) 36,802 42,152 5,350 (14.5) 담보 6,048 8,569 2,521 (41.7) 7,946 8,570 624 (7.9) 계 1,212,652 1,397,805 185,153 (15.3) 44,748 50,722 5,974 (13.4) 자료 : 금융위원회, 09 년하반기대부업실태조사결과 ( 보도자료 ), 2010.5.19. Ⅱ 문제점 우리나라의대부업관리 감독체계는다른국가에비해비효율적인측면이있음 대부업관련정책에서불법대부업자단속및사법처리에이르기까지 5개정부부처가연관되어있음 - 1 대부업관련정책수립등은금융위원회, 2 대부업현황파악및조사등은행정안전부, 3 대부업등록 관리와대부업자의감독 검사등은시 도지사, 4 자산 70억원이상이거나 2개이상시 도등록대부업체직권검사등은금융감독원, 5 불법대부업자단속및사법처리는검 경찰이수행하고있음 12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2> 국내대부업관리 감독체계내용 구분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시 도지사금융감독원검찰 경찰 - 대부업정책, 법령제 개정 - 대부업현황파악 제도조사 ( 16) - 시 도지사에대한자료요구 ( 16) 업무내용 - 대부업등록및관리사무, 대부업자감독 검사 ( 3, 12) - 과태료처분영업정지등록취소 ( 13, 21) - 금감원에대부업자검사요청권 ( 12) - 분쟁조정위원회설치 ( 18) - 시 도지사요청시검사실시 ( 12) - 일정규모이상대형대부업체직권검사 ( 12) - 불법대부업자단속및사법처리 자료 : 금융위원회내부자료 현재대부업에대한감독은지자체의여력부족등으로크게취약한상황임 광역시 도의대부업담당인력은대부분 1~2명내외에불과하며, 무등록대부업자를포함해서약 4만개가넘는것으로추산되는대부업체에대해효과적인관리 감독을기대하기어려운형편임 -2009년 12월말기준, 전국 16개지자체등록대부업체수는총 15,856개사이나, 이를관리 감독하는담당공무원은 219명에불과하며, 1인당 72개업체를담당하고있는실정임 - 또한, 전국의전체등록대부업체의 41.3% 인 6,561개사는서울에등록되어있으며, 경기도 2,825개를합치면우리나라대부업체의 59.2% 가수도권에집중되어있음 이에따라대부업체관리 감독의전문성이떨어지고, 영업현황등에대한체계적인실태파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Ⅲ 개선방안 국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대부업법 ) 은대부업의등록및업무규제부터이자율규제, 검사및자료제출에이르기까지포괄적인감독조항을포함하고있음 1) 1) 시 도지사는대부업자에대한 1 차적인감사권을보유하고있음 128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과지자체의관리 감독만으로는 1만여개가넘는대부업체의관리가비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으므로해외사례와같은체계적인조직을통해효율적인대부업체의관리와감독이필요함 - 일본은금융청과도도부현 ( 都道府縣 ) 지사, 미국은주은행국, 영국은공정거래청, 프랑스는여신및투자회사위원회, 독일은연방금융감독원, 홍콩은법무당국에의해관리 감독이이루어지고있음 < 표 3> 주요국의대부업관리 감독체계와규제내용 구분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홍콩 관리 감독주체 금융청 / 都道府縣지사 州은행국 공정거래청 (OFT) 여신및투자회사위원회 연방금융감독원 법무당국 ( 경찰 ) 관련법률대금업법州법 소비자신용법 금융통화법은행법대부업법 등록규제 - 2 개이상都道府縣영업 : 지방재무국등록, - 1 개 : 都道府縣지사등록 州은행국허가 공정거래청허가 여신및투자회사위원회허가 연방금융감독원허가 법무당국면허 자료 : 금융위원회내부자료 대부업체관리 감독권의이원화필요성이제기됨 2) 금융위원회는 2010년 4월서민금융회사의건전경영유도방안을통해전문적인관리 감독이필요한대형대부업체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도록하여관리함 -금융위원회는자산규모 100억이상또는자산 부채가모두 70억이상대부업체에대한감독권을가지며, 자산규모 100억미만의중소형대부업체는지방자치단체가감독하도록함 - 또한, 금융위원회의관리 감독을받는대형대부업체는여신전문회사에준하는수준의건전성감독 공시 약관제도의도입을검토함 금융감독원과경찰청, 국세청의합동단속상설화는감독체계의개편과맞물려있음 대부업이용자보호강화를위한다양한사금융피해신고접수처를마련하고이와연 2) 금융위원회, 대부업현황및제도개선방향 ( 대부업관리감독및개선제도토론회 ), 2010.6.30. 12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계하여수사당국등의지도감독수행을위한시스템을정비해야할것임 홍콩은대부업의면허취득을위한신청과정에서법무당국인경찰의관리와감독을받고있음 대부업관리 감독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부여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음 3) 현재대부업담당공무원의전문성부족및업무수행여건의특수성등으로효과적인지도및점검이어려운상황임 -대부업체사업장의특수성등으로인해단속요원신변의안전을위협받는경우가발생할수있어, 효율적인지도와점검이어려울수있음 사법경찰권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의제5조 ( 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 및제6조 ( 직무범위와수사관할 ) 의조항에대부업지도 감독담당공무원과그직무를추가함 - 이를토대로단속요령등에대한전문가교육후전담반을편성운영하여관리 감독이실시될수있게한다면, 대부업감독의효율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그러나사법경찰권부여는직무남용과국민권익침해등의문제를일으킬수있으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함 3) 김대규, 대부업규제및관리감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실효성제고방안을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 22 권제 3 호, 2008. 130

정무위원회 미소금융지원현황과제도적개선방안 Ⅰ 현황 미소금융설립이전에는 30여개민간단체가재정, 지자체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자금, 민간기부금등을통해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수행하였고기존마이크로크레딧사업의문제를개선하고자미소금융재단을설립함 휴면예금을재원으로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지원하고있는소액서민금융재단을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확대개편하여마이크로크레딧의중추적기관으로활용함 - 미소금융중앙재단은마이크로크레딧의정책방향결정, 사업의가이드라인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통합관리등총괄기능을수행함 보건복지부는 2009년까지만기존계획된사업의자금지원을실시하고, 이후인력양성등인프라구축사업은미소금융재단으로통합됨 미소금융재단은민간기부활성화를통해향후 10년간총 2조원이상의기금을조성할예정임 - 재계 ( 전경련소속회원기업기부금 ) 1조원이상, 금융권 ( 휴면예금및기부금 ) 1조원이상의기금을조성계획함 -2010년 6월 30일기준으로기업, 은행에서 1,400억정도의기부금이조성되었고부실채권정리기금과일반기부금을포함하여총 2,800억의기부금이조성되었음 < 표 1> 기부금조성내역 구분 분야 소계 기업 1,050 은행 440 기부금 부실채권정리기금 534 일반기부금 ( 단체, 개인등 ) 788 합계 2,812 ( 단위 : 억원 ) 주 : 2010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미소금융중앙재단내부자료 13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미소금융사업이실시된 6개월 (2009년 12월 15일 ~2010년 6월 30일 ) 간기업과은행계미소금융재단및미소금융재단지역지점이각각 33개와 16개로, 총 49개가설립되었음 미소금융의지원대상은신용등급 7등급이하인저소득 저신용계층이며,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시설개선자금, 창업임차금 ( 사업장임차보증금 ), 무등록사업자지원자금으로 2010 년 6월 30일기준 10,901,100천원을지원하였음 구분 < 표 2> 미소금융지원현황 ( 단위 : 건, 천원 ) 프랜차이즈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개선무등록사업자합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계 2 70,000 233 4,005,500 415 2,816,100 190 1,552,500 532 2,457,000 1,372 10,901,100 주 : 2010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미소금융중앙재단내부자료 Ⅱ 문제점 1. 지속성여부의문제 대출자들에대한관리 감독시스템이미비함 이자회수와원금상환에대한완벽한관리및감독이이루어져야하지만기존의연체정보 ( 은행의신용정보 ) 만으로대출여부를판단한다면지금까지의제도권소액담보대출과다를것이없고, 자본금은고갈될것임 사업장당 2~5명정도의저임금자원봉사자중심의인력으로다수의대출선정자에대해차주의창업성공가능성등을적절히판단할수있는전문성을기대하기어려우며, 효과적인사후모니터링도현실적으로불가능하여자금지원이중복될수있음 미소금융사업이엄격한선별기준을유지하지못할경우그에따른부작용이클것임 미소금융대출은현재제도권서민금융회사의신용대출보다대출금리가 10~40% 낮기때문에서민금융시장을잠식하고, 결과적으로서민금융회사를이용하는고객들에대한대출이위축되거나금리가오르는부작용을낳을수있음 1) 1) 이건호 정찬우, 금융소외해소를위한정책서민금융개선방안 ( 정책연구보고서 10-02), 한국금융연구원, 2010. 132

정무위원회 장기적으로 10년간에걸쳐대기업등의기부를통해 2조원의자금을조성하는것은정부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관심이없을경우에중단되기쉬울것임 미소금융사업을위해조성된대기업의기부금이 반강제 또는 준조세 라는비판과함께관치금융의부활이라는비판이있음 2. 고정비용의부담 미소금융사업이계획대로진행될경우, 대출을위한사업장및인력확보와유지에소요되는고정비용부담이급증할가능성이높음 이는전국지점망을갖추기위해 200~300개정도의지역재단을운영할경우, 연간운영비부담액만 1천억원에달하는거대사업이될수밖에없기때문임 우선개별사업장별로공간확보와유지에만연간 1천만원정도의비용이소요되며, 무보수명예직인사업점장외에자원봉사자중심으로 2~5인정도의소수인력만을유지하더라도연간최소고정비용이사업장당 1억원을초과할것으로예상됨 - 그러나현재사업운영재원기준은각지역지점의경우는연간 7,500만원을한도로미소금융재단이실비지원을하고있으며, 기업 은행재단의경우기부금의 10% 이내를사업운영재원으로사용하고있어재단의안정적운영에어려움이따름 < 표 3> 사업운영재원기준 구분각지역지점기업 은행재단 기부금 연간 75 백만원을한도로실비지원 기부금의 10% 이내로사업운영재원으로사용 주 : 2010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미소금융중앙재단내부자료 3. 전문인력의부족 지역법인의 2~5명직원만으로는마이크로크레딧수요에대응한상담, 대출및추심등의업무를효과적이고전문적으로수행하는데한계가있음 또한자원봉사자에게의존하는운영방식은나눔과봉사라는마이크로크레딧의취지에어울린다할지라도동시에전문성이저하될수있는문제를지님 13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Ⅲ 제도적개선방안 첫째, 미소금융의법적 제도적인프라구축 미소금융사업의운용방식을변경할필요가있음 -직접대출은사회적기업에대한대출등으로국한하고, 그밖의기능은민간마이크로크레디트 ( 무담보소액대출 ) 기구들을통한간접지원방식으로사업방향을수정하는것이바람직함 수혜자의채무상환능력에비해과다한중복지원이되지않도록마이크로크레딧, 일반금융회사대출및각종정책자금지원정보를연계하여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외부전문기관을활용 (outsourcing) 하여미소금융운영인력교육및전문인력양성강화를위해미소금융인력종합계획을수립및시행해야할필요성이있음 사업의효율성과투명성제고를위해지점설립및감독체계의정비, 대손처리등휴면예금관리재단법령을정비해나가야할것임 둘째, 과거경험과노하우의활용및재단의역량강화 2000년부터시작된한국의마이크로크레딧은규모가크진않지만 10년이라는짧지않은경험을축적하였고과거쌓아온지식과경험을공유하고전문적인인력을양성및충원하기위해서는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등의기관은물론민간단체들과의충분한협의와의견수렴이필요함 또한저소득층자금지원의중복방지와효율성을높이기위해기존의서민금융을담당하던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등제도권금융기관과의역할분담을고려할필요가있음 미소금융재단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학계 연구계 현장전문가등으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다양한의견수렴및정책방향결정을지원하고, 전문기관의아웃소싱을통해여유자금의운영수익률을제고해나가야할것임 셋째, 재정자립을위한자금마련필요 낮은저리대출과높은대손율및운영경비지출등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마이크로크레딧사업의안정적인유지와운영을위해서는재정자립을위한자금마련방안이요구됨 재계나금융권의기부뿐만아니라세제혜택등을통한개인의기부활성화와재원확충을위한수신및관련펀드등의다양한금융상품의개발이필요함 134

정무위원회 산업은행민영화추진현황과문제점 Ⅰ 산업은행민영화논의 산업은행은산업의개발과국민경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중요산업자금을공급 관리함으로써성장동력산업을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임 그러나 05년말부터국회및언론등에서산업은행의시장마찰문제를비판하면서산업은행역할재정립필요성이제기됨 전통적정책금융수요가감소하고산업은행과일반은행의업무영역이중첩되면서시장마찰문제가발생함 감사원도국책은행에대한감사 ( 05.10~12) 를통해여건변화에따른산업은행의역할재정립방안마련을권고함 Ⅱ 산업은행민영화추진계획및현황 ( 구 ) 재정경제부 국책은행별역할재정립방안 ( 07. 9.) ( 구 ) 재정경제부는국책은행별역할재정립방안을통해산은이새로운정책금융수요에보다효율적으로부응할수있도록업무수행및평가체제를개편하는한편, 불필요한시장마찰을억제하기위한방안을강구함 - 정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이후국내선도금융투자회사등장및국내외금융투자회사간실질경쟁의여건조성등을위해대우증권역량강화와민자참여를단계적으로추진함 금융위원회 산업은행민영화및한국개발펀드설립방안 ( 08. 6.) 금융위원회는인수위의산업은행민영화방안을구체화하여 산은민영화와한국개발펀드 (KDF) 1) 설립방안 을제시함 산업은행민영화를통해경쟁력있는투자은행 (CIB : Corporate & Investment Bank) 1) 이후장책금융기관으로서공사의정체성을명확히하고, 일반국민들이보다이해하기쉽도록명칭이 한국정책금융공사 로변경됨 13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육성하고금융산업재편을촉발함으로써고부가가치화와경쟁력강화를선도하는것을목표로함 산업은행을기업분할하여산은지주사및한국개발펀드룰설립 ( 08.12) 하고, KDF에출자된산은지주지분 (49%) 을매각하여동매각대금을중소기업지원등정책금융에활용함 - 이후, 나머지산은지주사지배지분을 (51%) 투자은행업무를통해대형화또는전문화를추구하려는국내 외민간금융회사, 컨소시엄 ( 연기금, PEF 등참여 ) 등에매각 (2011~2012년) 하는계획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및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09. 3월과 4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각각통과되어 6월부터시행됨 산업은행의목적조항에민영화추진을명시하고, 산은지주회사의설립근거를마련하였으며산은의수신기반확충을위해업무범위를확대함 산은지주회사의지분의최초매도시점을 2014년 5월31일이전으로 ( 법시행이후 5년이내 ) 확정하고민영화점검위원회를산은지주회사내에설치함 한국정책금융공사및산은금융지주사설립 ( 09. 10.) 관련법령의제 개정과시행으로산업은행분할을통해한국정책금융공사및산은금융지주사가설립됨 산은이산은지주사와의주식교환으로산은지주에편입 ( 09.11) 된이후산은지주사주식을 100% 정책금융공사에출자함 - 당초정책금융공사에산은지주사주식 49% 를출자하고 5조원의자기자본을이전키로하였으나, 이후경제상황등의변동으로산은의재무상황이악화됨에따라자기자본을 3조원수준으로줄이고산은지주사주식 100% 를정책금융공사에출자키로함 136

정무위원회 < 그림 1> 정책금융공사와산은지주의지배구조정부 100% 정책금융공사 100% 1) 지분매각 산은지주 산업은행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주 : 1) 한국정책금융공사및산은금융지주사설립시경제상황등의변동으로출자구조가변경됨 < 표 1> 산은민영화추진계획비교 구분 ( 구 ) 재정경제부안금융위원회안 지배구조 민영화방식 민영화추진일정 정책금융 모 자회사체계의지배구조를유지한채산은의시장마찰부분 ( 회사채인수, 우량중소기업대출등 ) 에서일정한가이드라인을설정하여업무비중을축소하는방식임 민영화가필요한경우산은의일부 IB 부분을대우증권에이전하여점진적으로민간자본의참여를확대함 민영화의여부및구체적추진일정을제시하지않고국내외경제상황및경쟁여건을고려하여민영화시행여부를결정하도록함 기존의산은의조직내에서정책금융분야의자금공급을확대하고대우증권을통한직접금융시장의접근성을높여정책금융의역량을강화함 순수정책금융부문을제외한산은과대우증권, 자산운용등을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여조직적유연성과시너지효과를강화하는방식임 정책금융공사를제외한부분을금융지주회사의형태로묶어매각하고매각과정에서다른은행과의 M&A 가능성도열어둠 10.12 월까지지분의일부 (49%) 를매각하고 12 년까지지배지분매각으로민영화를완료한다는구체적인추진일정을제시함 산은민영화대금을재원으로한국개발펀드 (KDF) 를설립하고, 전대 보증 투융 (On-Lending) 방식의중소기업지원등시장친화적정책금융체계로개편을추진함 13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Ⅲ 시사점 민영화방식 지주회사로전환하여매각하는방식은계열사간시너지효과를바탕으로경쟁력있는투자은행을육성하고이를통해매각가치극대화를추구함 그러나지주회사방식의전환과매각대금이무관할가능성이있고 2) 오히려인위적인구조개편이정책의투명성을훼손하고잠재적구매자에의한보다효율적인개선을방해할수있음 - 또한지주회사를통한규모의대형화로잠재적구매자수를줄여경쟁을약화시키는한편, 관련당사자들간에이해관계를복잡하게하여민영화자체를어렵게할수있음 민영화일정 금융위원회안에따르면올해연말까지우선정책금융공사가보유한 49% 의지분을매각하여정부의지분을 51% 수준까지낮추어야함 3) 그러나경제상황등의변동으로산은의재무상황이악화됨에따라정책금융공사로이전되는자본금이 3조원수준으로줄어들고, 산은지주사주식 100% 가정책금융공사에출자됨에따라연말까지주식매각의여부가불투명해짐 -주식매각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대내외잠재적구매자에대한신뢰성에문제가생길수있고전략적투자자유치를통한노하우획득및경영혁신을통한 IB육성계획에도차질이빚어질수있음 비금융자회사처분 비금융자회사가운데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에의한특례규정적용기업을제외한 200여개기업의경우, 산은민영화이후 은행법 등의규정에의해매각이필요할것으로보임 - 물론구조조정대상기업역시공공자금의투입으로보유중인기업이므로이들비금융자회사의지분을민영화이전에조속히처분하는것이바람직함 다만해당기업이주로벤처및중소기업인경우가많아민영화과정에서매각 4) 에대 2) 매수자는기업의가치를고려해대금을결정하기때문에매각후지주회사로전환하여가치가오른다면매각단계에서그기업이이미지주회사가되었을때가치를받아낼수있을것임 3)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은지분의최초매도시점을 2014년 5월31일이전으로규정함 4) 벤처및중소기업에대한산업은행의지분율회수는통상상장후장내매각방식으로진행됨 138

정무위원회 한신중한고려가요구됨 - 보유지분을단기간에축소할경우매입주체가외부투자자가될가능성이높고, 은행의상장전지분율축소에따른해당기업의신용도하락우려로해당기업과의동반자적인우호관계가훼손될가능성이높음 13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신용회복기금의현황및문제점 Ⅰ 신용회복기금의현황 IMF 외환위기이후급격히확대된금융소외계층에대한서민금융공급활성화를통해경제활동인구로의재기를지원한다는목적으로신용회복기금이설립되었음 부실채권정리기금잉여금등을재원으로한국자산관리공사산하에신용회복기금을설립 그러나신용회복기금은 국가재정법 상의법정기금이아닌특별목적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1) 의형태를갖추고있으며, 대부업으로등록되어있음 신용회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 2, 제12호, 동법시행령제19조제3호등을근거로한국자산관리공사가출자한 SPC투자회사임 < 그림 1> 신용회복기금운용및지원체계 KAMCO ( 기금관리자 ) 관리ㆍ운용 금융회사 신용보증 신용회복기금 (Paper Company) 연체채권매각 매입대금지급 금융회사 ( 대부업체포함 ) 고금리대출을저금리대출로전환 창업지도, 구직알선등 채무조정ㆍ소액대출 금융소외자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내부자료 1) 개발사업또는프로젝트투자를활성화하기위하여사업의시작과함께출범해서사업이완료되면해산되는형태의특수법인 140

정무위원회 기금운영실적 10.6월말현재채무재조정 (10.3만명) 과전환대출신용보증 (2.2만명) 을합쳐약 13만명을지원하였고, 약 72만명에대해지원상담을행함 채무조정 구분 < 표 1> 신용회복기금지원실적 누계 ( 08.12.19~ 10.6.30) 신청자 ( 상담자 ) ( 단위 : 명, 억원 ) 채권액 기초수급자 4,248 391 일반채무자 102,967 4,617 소계 (A) 107,215 5,008 전환대출전환대출완료 (B) 21,632 2,089 소액대출 (C) 587 17 지원합계 (A+B+C) 129,434 7,114 종합자활지원 ( 상담 컨설팅 ) 722,962 - 주 : 소액대출은 2010.6.1. 일부터업무개시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내부자료 연체채권매입및채무재조정 - 제도권금융회사및대부업체등으로부터연체채권약 6조원을 2,776억원에매입하여기금이인수한금융기관및대부업체연체자 10.7만명에게채무재조정을실시함 전환대출 - 신용등급 6~10등급자및기초생활수급자등특수채무자로서금리연 20% 이상인고금리채무를정상상환중인자를대상으로신용보증을통해대부업체등의고금리대출을제도권금융회사의저금리대출로전환하도록지원함 -2010년 6월말현재 2.2만명에게 2,089억원의전환대출을지원함 소액대출 - 채무성실상환자 2) 에게긴급생활자금용도의소액대출지원을통하여, 금융소외계층이최하위층으로전락하는것을사전에예방하고, 경제적자활지원을통한신속한신용회복을지원함 2)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서채무재조정후 12 개월이상성실상환중인자및채무완제후 3 년미경과자 14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2010년 6월부터시행하여 6월 28일현재 529명에게 1,506백만원지원중임 종합자활지원 -새희망네트워크 (www.hopenet.or.kr), 콜센터 (1588-1288) 등온 오프라인을통해약 69만명에게취업 부채클리닉상담및컨설팅을제공함 취업지원 행복잡이 사업 ( 고용보조금지급 ) - 금융채무불이행자취업지원방안 (2010년 5월 27일자제6차국가고용전략회의확정 ) 에따라금융채무불이행자에대한취업알선및고용보조금지급을추진함 -2010년 7월부터시행할계획인데, 2010년중 1.388명에게총 50억원의고용보조금을지급할예정이며, 향후성과를보아가며최대총 500억까지확대를추진한다는계획임 Ⅱ 신용회복기금의구조적문제점 신용회복기금의설립목적을추구하기위해서는 SPC 형태로는구조적한계가있으므로법정기금으로운용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신용회복기금의설립목적은외환위기이후급격히확대된금융소외계층에대한서민금융공급활성화를통해경제활동인구로의재기를지원하기위함인데, 현행 SPC 형태의운영으로는재원부족, 지속적인관리 감독에대한현실적인부담등일정한한계점을가질수밖에없음 현행 SPC 구조의문제점 사업목적과설립형태의부조화 - SPC는구조화금융을실현하기위한매개체에불과하며, 영리회사실체를가지고있는상법상주식회사형태로는공공목적과영속적인사업수행에부적합함 지배구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소유한자회사를통한사업수행의명분이부족하고연결재무제표작성으로공사가직접사업수행하는것과실질적인차이가없음 재원조달 - 출자 : 신용회복기금의사업성격상수익을목적으로하지않으므로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한공모주의발행이어려우며, 일반회사에대한출자근거부재및미흡으로정부및공공부문으로부터의출자가미비함 -회사채 : 출자가충분히선행되지않은한사채발행한도는극히제한될수밖에없으며, 주식회사이므로순자산의 4배까지사채발행가능 ( 상법 제470조 ) 142

정무위원회 - 차입 : 민간시장으로부터의차입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ABL( 자산유동화대출 ) 3) 을통한차입도신용보강없이는어려울것으로보여짐 - 기부 : 기부자에대한세제혜택등기부에대한유인요소가뒷받침되지않아어려움이있음 -관리 감독 : SPC를한국자산관리공사의자회사로관리ㆍ감독하고있으나, 지속적인관리ㆍ감독에대한현실적인부담이존재함 Ⅲ 신용회복기금의운용상문제점 신용회복기금서민금융지원업무의중복가능성 신용회복기금의 3대주요업무인 연체채권매입및채무재조정, 전환대출, 소액대출중에서연체채권매입을제외한다른업무는기존기관에서이미시행중인사업을뒤늦게중복적으로수행하는것임 < 표 2> 신용회복기금의업무중복성비교 시행시기 기존시행기관 사업명 ( 시행시기 ) 연체채권매입 08.12월 - - 채무재조정 08.12 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02.10월) 전환대출 09.2월 한국이지론 환승론 ( 06.6월) 소액대출 10.6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사업 ( 06.11월) 공공성자금으로서연체채권매입의적정성여부 신용회복기금은금융기관에지급된부실채권정리기금잉여금중일부로조성된공공성자금으로서, 이를금융기관의연체채권매입에사용하는것이적정한지여부에대한논란이있음 - 노무현정부시절 희망모아 라는신용회복프로그램처럼, 신용회복기금역시부실채권을금융기관으로부터저가로매입한후채무자가원리금을 8년동안상환하도록하는고수익채권장사라는지적이있음 4) 3) 기업이보유한매출채권또는일정한현금흐름이있는채권이나자산을별도의 SPC를통해유동화하는형태의대출 4) 신용회복기금, 채무자죽이는제도, 새전북신문, 2009년 9월 28일자 14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만약기존금융기관에서신용회복기금으로매각되지않았다면채무자는최고 50% 까지원리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으나, 신용회복기금에서는단지 30% 까지밖에받을수없고, 신용회복위원회이외의공적채무조정프로그램마저차단받게됨 144

정무위원회 최근은행세도입논의와국내적용타당성 Ⅰ 은행세도입논의의배경 은행세의도입은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국민들의세금으로부담한구제금융을회수하고은행의과도한리스크추구행위를규제하기위한것을기본목적으로함 자기책임원칙 을확고히함으로써납세자에게부담을주지않도록하자는취지임 은행들이직접돈을내서그동안들어간공적자금을갚고, 앞으로발생할지모르는금융위기에대비해자금을모아놓자는것으로은행의부채에세금을매기면은행들의무분별한차입을제어하는부수효과도발생함 은행세를도입하려는배경은다음과같이네가지로요약가능함 1. 금융위기시국민의세금으로부담한구제금융자금의환원, 2. 향후잠재적인대마불사금융회사몰락에대비한자금마련, 3. 은행세부과를통한재정수입확보, 4. 최근금융기관의예전형태복귀에따른제어및징벌 그러나무엇보다더이상국민의세금으로은행의부실을막아줄수없다는정서가팽배한가운데금융회사들의보너스잔치로인한도덕적해이가은행세도입의직접적인이유로작용한것으로보임 IMF에서는은행세부과를위한방안으로우선 1안으로금융안정분담금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FSC) 을, 제2안으로금융활동세 (Financial Activities Tax: FAT) 를제안하였음 금융안정분담금은정부가향후금융권에지원해야할재정비용마련과금융회사들의과도한위험감수를억제하기위해금융권에부과시키는분담금으로 IMF는신뢰성있고효과적인공적자금환수계획과연계되어야함을주장하였음 분담금을내야할대상은모든금융회사를포함하며, 동분담금은기금형태로축적하거나정부재정에귀속하도록함 금융안정분담금은통상미래위기에대비하여부과하지만필요할경우위기이후재정기투입분에대한복구를위한자금으로일시적으로부과될수있으며해당국가 GDP 의 2~4% 규모의재원확보가예상됨 14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분담율은모든금융기관들에게동일하게책정 (flat-rate tax) 되지만점차각금융기관의위험정도와시스템에미치는위험도에따라분담율조정이가능하며, 조정에대한판단기준으로금융회사의규모, 상호기관간연관성, 금융회사의대체여부등을고려하게될것임 금융안정분담금외의방안으로금융회사의이익과보수총액에세금을부과하는안으로서추가적으로금융활동세를제안하였음 동부과안을통해서얻은부과금은일반재정에귀속함 은행세유형 금융안정분담금 (FSC: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금융활동세 (FAT: Financial Activity Tax) 금융거래세 (Tobin Tax) 보험수수료 < 표 1> IMF 에서검토중인은행세방안 주요내용 - 금융회사별자산또는부채에일정세율을부과 - 미국등주요국들이가장많이도입하거나검토중인세제 - 일정수준이넘는은행이익에대해일회성으로과세 - 주요국들은호응하지않으나 IMF 에서선호하는방안 - 단기자금유출입억제를위해외환거래나특정금융거래에과세 - 일정은행에일정형태의보험료를강제적으로부과 자료 : 국제금융센터, IMF 의은행세제안내용점검, Issue Analysis, 2010.4.22. Ⅱ 우리나라에서의은행세도입논의 우리나라의경우은행세도입을통해금융기관의단기외화차입을방지하여국내외환시장의변동성을다소완화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에대한규제차원의은행세도입과는다른목적을가지고있음 최근정부는외환거래에따른토빈세방식의은행세도입검토를밝힌바있음 즉, 한국에서의은행세는국내외환시장의변동성을완화하기위해단기외화차입부분에대해거래세를부과하는방식을고려하고있음 또한구체적인단계에서는외환시장이안정된평상시에는낮은세율을적용하고, 특정변동성이넘어서는경우투기적외환거래를억제할수있도록높은세율을적용하는 2단계토빈세를고려할수있을것임 146

정무위원회 은행의공적기능을이유로금융위기때마다세금으로자금을지원하였음에도여전히공적기관으로서의사회적책임을다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어왔는데, 은행세의부과는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에대한사전적인방어책이되면서그동안투입한공적자금을회수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장점 자본거래의직접규제가외은지점을비롯한금융기관에주는부정적영향을고려할때, 거래세방식의은행세부과는보다유연한대안이될수있음 국내외은지점은국내의국채시장과파생상품시장의주요참여자 (Major Player) 역할을하는만큼, 외화자본유출입의창구역할을하는외환시장에서거래세를부과함으로써급격한단기외화자금의유출입을완화할수있으며, 투기를억제하여시장의안정을도모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음 시장변동성을불필요하게증가시켜시장안정성을해치는과도한투기를억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기에기획재정부를포함한관련당국에서는은행세가도입될경우외자유출입의진폭을줄이는유용한수단이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높은편임 특히모든자금조달을외화차입에의존하는외국은행지점들에게은행세는큰부담이될것으로보이며국내금융권총외채의약 40% 를차지하는단기차익거래에대한효과적인제어수단이될수있음 단점 그러나은행세부과분을금융기관이금융소비자에게전가할경우그피해가국민에게돌아오게될위험도상존함 오히려과세분만큼의환율인상효과나혹은가격에세금을직접반영시켜변동성을증대시키는역효과가나타날가능성도있음 또한단기외화차입에부과하는금융거래세는세금부과에따른시장의영향을파악하기어려움 거래세의부과로인한시장효율성에대한왜곡이나거래의축소등을감안하여도입초기에는낮은세율을적용하여야할것임 또한세수목적보다는단기외화유출입을통제하는방안이라는정책수단으로보다유용하게적용하도록과세의목적을분명히하여야함 14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Ⅲ 시사점및향후전망 시사점 구체적인은행세도입방식에대한국별이해관계에따른의견차가상당하여국제적인합의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금융시장에서는 6월토론토 G20 정상회의, 11월서울 G20 정상회의등에서은행세가주요아젠다로제시되면서올해중에합의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음 그러나캐나다및신흥국들이은행세도입에반대하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도입여부에대한국가별대립이커질것으로보임 또한지난 6월 13일정부에서 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 을발표하면서선물환에대한규제로선물환포지션을제한하는방안이마련되었으며, 이와는별도로은행세를부과할경우이중제약이될가능성이있음 전망 설사은행세가도입된다고하여도국가별로이해관계에따라각국가별특성에맞는개별적인형태의은행세도입이시도될것으로전망됨 은행세도입이가시화될경우은행권을포함한민간부문에서반발할가능성도높으며, 국제공조를통하여다른나라와보조를맞추면도입에유리하게작용될수있겠으나, 공조가실패할경우해외자본의유출에대한보완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G20 캐나다정상회의 (6.26~27 개최 ) 에서도은행세로불리는금융권분담방안에대하여각국의상황에따라다양한대안이가능함을인정하고, 원론적인수준의도입원칙에합의하는데그쳤음 국가별특성을인정한자율적도입을허용키로함으로써, 글로벌수준의공조체제를구축하기보다는개별국가의형편에따른각국의재량에맡기는수준에머물게되었음 148

정무위원회 포인트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 Ⅰ 포인트제도현황 구매대금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전적가치를추가로지급하는포인트제도는현재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음 포인트제도는처음도입ㆍ운영했던항공사뿐만아니라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패스트푸드점등일상생활과관련된대부분의업종에서활용되고있음 최근신용카드의결제처확대에따른카드이용액증가와카드사들의적극적인포인트마케팅에따라포인트적립액및사용액은모두증가하는추세에있음 카드사의포인트적립잔액은 2009년말현재 1조 5,270억원으로전년 (1조 5,540억원 ) 대비소폭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전반적으로증가함 소비자의포인트이용액은 2009년중 11,539억원으로전년대비 18.3%(1,788억원 ) 증가함 포인트의효용성증대및소비자의인식확대로미사용포인트소멸액은 2008년부터감소추세에있음 2009년중소멸된포인트는 810억원으로전년 (1,380억원 ) 대비 41.3%( 570 억원 ) 감소함 < 표 1> 신용카드사의포인트잔액, 사용액및소멸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포인트잔액 11,881 13,304 14,569 15,540 15,270 사용액 3,425 4,590 7,349 9,751 11,539 소멸액 1,250 1,211 1,572 1,380 810 자료 : 금융감독원내부자료 14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포인트제도의문제점 일방적인포인트지급기준의변경과소급적용 포인트를부여받은고객의입장에서는사업자에대한경제적가치를가지는채권임에도불구하고사업자가일방적으로이를소멸시키거나고객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2005년 3월 LG카드 ( 현신한카드 ) 에서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마일리지를적용했던트래블카드를갑자기 1,500원당 2마일로축소한다고발표하였는데, 소지자의권익과관계없이사업자의손익유무에따라부가서비스를임의적으로변경한것이며, 가입신청서나약관상에 신용카드부가서비스가변경될수있다 는내용도기재하지않고일괄적으로적립마일리지를축소함 - 이에대해서울고법에서는 마일리지를가입당시기준대로제공하지않는것은부당하다 며 1만명에대해서 9억원에해당하는마일리지를추가적으로적립하도록판시함 이용빈도가낮은고객에대한권익침해 소멸시효가소비자의구매빈도에비해현저히짧을경우포인트에청구권이발생하기도전에포인트의소멸시효에도달할수있으므로최저적립금액의수준을현실화하는것이필요함 포인트를사용할수있는최저적립금액이과다하게높을경우포인트를적립하지만사용하지못하는소비자가대부분이며, 최저이용한도에따른이용기회가배제되어소비자권익이침해될수있음 포인트의양도양수범위제한으로인한재산권침해 실제로적립한포인트를사용할수없게된경우사실상소비자는포인트에대한권리를상실하게됨 - 소비자가적립한포인트를회원의탈퇴, 소멸시효, 최소적립요건불충족, 해당상품구매의사가없는경우등 이를일정범위내의타인에게양도양수가가능하게하여소비자가적립한포인트에대한권리를보호할필요가있음 불공정한약관으로인한피해 포인트의적립및소멸은약관에의한계약내용에따라달라지는데, 불공정한약관으 150

정무위원회 로인해소비자에게피해가발생함 -대표적인예로일부신용카드사에서해외사용에따른포인트적립을해주지않는경우를들수있음 - 이에따라 2010년 3월 4일공정거래위원회는카드사들이해외사용에대해포인트적립을해주지않는것은고객에게불합리한조항이라며즉시시정할것을금융위원회에요청하였음 Ⅲ 포인트제도의개선방안 기한경과미사용포인트의공익사업비로의전환 현재기한내에사용되지않은포인트는자동소멸되고있는데, 이를공익사업등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하지만이를법령이나정부의규제로강제하기는곤란하며신용카드사또는이동통신사의자율적인결정에의해추진될수밖에없음 -사업자가약관에기한이경과한미사용포인트를특정공익사업에사용한다는내용을명시하고가입자가여기에동의하는방식으로운영될수있을것임 포인트기부제도의활성화 각신용카드사는포인트기부제도를다양하게운영하고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협약을체결하여포인트를정치자금으로기부할수있도록한신용카드사도있음 금융감독원은지난 6월 11일포인트기부제도가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아래와같은카드사지도방침을발표한바있는데, 포인트기부제도를더욱활성화시킬필요성이있음 - 포인트기부처를확대하고기부전용상품개발을활성화하도록독려 - 소비자들이손쉽게포인트기부를할수있도록전화나창구에서의기부도가능하게하는등기부절차및기부방법을개선 - 포인트기부사례, 기부방법등에대한카드사자체홍보강화 -소멸예정포인트발생고객에대하여는기부제도별도안내 - 포인트기부시소액기부도가능하도록금액제한폐지등 - 현재, 상당수카드사는포인트적립잔액이최소 1,000포인트이상인경우에기부가가능하도록제도운영 15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2> 신용카드회사별포인트기부액수 회사명 2008 년중 2009 년중 제도시행이후누적금액 비씨카드 1) ( 회원사포함 ) 74 89 393 신한카드 710 349 1,892 삼성카드 29 41 172 현대카드 50 70 220 ( 단위 : 백만원 ) 비고 롯데카드 - 1 1 2009 년 12 월도입 하나 SK 카드 2 3 10 국민은행 77 88 467 우리은행 - 2 2 2009 년 12 월도입 외환은행 27 53 141 씨티은행 - 2 2 2009 년 10 월도입 광주은행 1 2 3 제주은행 - - - 2009 년 7 월도입 합계 970 700 3,303 주 : 1) 비씨카드기부금액에는회원사의 BC 계열카드기부실적이포함됨 2) 포인트기부제도도입시기는회사에따라상이함자료 : 금융감독원내부자료 152

정무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의설립목적과문제점 Ⅰ 공사개요 한국정책금융공사 ( 이하공사 ) 는기존정책금융업무를수행하던산업은행이업무수행과정에서지속적으로지적받아온민간금융회사와의시장마찰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정책금융기능을분리하기위해출범되었음 공사는중소기업육성자금공급과금융시장안정등의원활한자금공급을통해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특히시장을통한자금공급이원활하지않거나공공성이큰대규모프로젝트사업, 지역개발사업등을중심으로정책금융지원을수행함 공사는산업은행의정책금융기능을승계한기관으로서그동안산업은행이담당해온시장안정판기능을수행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산업은행이가지고있는정책금융과상업금융중에서정책금융을공사에이양하고산업은행은민영화를한다음민간금융기관들과의경쟁을통해기업금융중심의투자은행으로발전시킬것을염두에두고있음 과거산업은행이소수대기업을중심으로대출을시행하였으나, 공사는성장가능성이높은중소기업대출에많은비중을두고있으며, 이와함께기존상업은행에서회피하는중 ( 中 ) 신용도 ( 신용도 B~BBB) 기업에대한대출을지원할예정임 공사의중소기업육성을위한보증은중개금융회사를통한간접대출인전대 ( 轉貸, on-lending) 방식을통해수행하도록규정되어있음 전대방식은정책기관이중소기업을직접심사 지원하지않고민간금융회사를통해간접적으로지원하는방식임 신용도가다소낮더라도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지원을위해, 필요할경우공사가간접대출에대하여중개금융기관과신용위험을분담함 공사가해당기업의신용위험을분담하는대가로중개금융회사는공사에신용위험분담수수료를납부함 15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정책금융관련업무중복의문제 공사는설립목적에서부터지원대상이매우광범위하여산업은행및신용보증기관등과차별성에대한논란이상존하고있음 2014년산업은행이민영화될것으로예상되는시점까지산업은행과공사의정책금융기능은중복될수있음 이두기관은정부지분이 49% 이하가될때까지정책금융기능을수행하게되어있음 또한중기적으로는채권발행문제해소를통한정책금융기능확보가관건으로공사설립이전에산업금융채권 ( 이하산금채 ) 잔액은약 50조원에서, 공사설립이후산업은행이 33.7조원, 공사가 16.3조원을보유하고있음 이후산금채는장기적으로은행채로발행될예정이며, 대신정책금융공사채권의발행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 그림 1> 공사와의업무중복기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7조에는다른금융회사와경쟁하지못한다고규정되어있으나, 기존정책금융기관및자금지원기관과의업무중복문제는지속될전망임 공사가중소기업육성과관련된자금공급, 투자, 보증등의모든업무를수행할수있으나, 각기능을담당하는기관들이별도로존재하고있으며, 아직공사는구체적인방향성을설정하지못하는실정임 또한공사가채택한간접금융방식의지원에대한실효성에대해서도논란이제기되고 154

정무위원회 있음 공사가채택한전대방식은시중은행도대출에책임을지는구조로되어있어, 시중은행이리스크가존재하는대출을적극적으로진행하지않을수있음 독일식관계금융을전제로한전대방식이국내금융여건과는매우상이하여, 성공여부에대한의구심이높은상황임 지금까지시중은행들은정부가보증을확약한이후에라야중소기업대출을수행하는등철저한리스크회피대출을전개하였음 다른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로인해간접금융방식의정책금융이오히려시장을교란하고, 정책목표의달성에도장애가될수있다는우려가있음 현실적으로금융중개기관은신용대출이가능한수준의중소기업대출에금리경쟁력이높은정책금융을활용하고, 실제로지원대상이되어야할낮은신용도의중소기업대출은담보대출위주로운영될가능성이있음 Ⅲ 향후과제 공사를설립하고자하는최종목표가산업은행의민영화를통해, 시장의왜곡없이투자은행으로서의강점을최대한살릴수있도록하는것에있음 결국공사설립의성패는산업은행의민영화성공여부에따라판단할문제가되어버림 산업은행이기업중심투자은행 (CIB) 로성공하기위해서는자본력외에도, 전문인력및해외네트워크구축등의비정량적요소가매우중요하며, 현시점에서이같은요소가얼마만큼갖추어져있는지논란이되고있음 만일산업은행이국제적투자은행으로성장하지못한다면, 공사의설립은정책금융기능을공사로분리한후남게되는상업금융부문에대해정부지분을청산하는것에불과하게될것임 전대제도의조기정착과경제적효과극대화에주력 전대제도의효율적운영을통해중소기업대출의경제적편익을극대화하여야할것임 중소기업은공사출범으로기존보다자금조달수혜대상자가늘어나는한편, 자금조달수단확대가가능하게되었음 따라서공사의전대제도의연착륙은기존산업은행을포함한정책금융기관이나자금 15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지원기관과의업무관계협력여부에의해좌우될것이며, 이는중소기업금융체계의효율성등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정책금융업무의원활한이행을위한모니터링강화 향후공사와산업은행의독자적업무영위에대해정책당국의관리와감독이필요함 중장기적으로산업은행민영화에, 공사는정책금융기능흡수에주력하여야할것임 이러한과정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당국의효과적인모니터링과감독이필요함 156

정무위원회 헤지펀드의규제동향과문제점 Ⅰ 헤지펀드의개념 헤지펀드 (Hedge Fund) 는투자전문회사가소수의거액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일정보수를받고금융자산이나실물자산에투자해수익을나누어주는투자수단을의미하며, 통상폐쇄형으로운용되고있어일정수준의수익률을거둘때까지운용자에게투자를전적으로위임하고있으며투자수단과방법에대한제한이거의없음 일반적으로헤지펀드는외국자본의투자를끌어들이기위해주로세금을면제해주는조세회피지역에거점을두고투자를하는특성이있음 이러한특성으로헤지펀드는세계각국을넘나들면서수익이될수있는모든상품에투자한후어느정도수익을올린후일제히빠져나가해당국가내의산업이나금융시장에교란을일으키는주범으로알려져있음 그러나신흥시장국이나부실채권과같이기존금융기관이기피하는부문에투자해금융시장의효율성을개선하는긍정적인역할도수행하고있으며, 시장이형성되지않은곳에참여하여적극적투자자로서의기능도있음 통상헤지펀드는수익률을높이기위해신용파생상품거래를수반하여글로벌금융위기를증폭시켰으며, 신흥국의단기자본유출입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대부분헤지펀드로대표되는국제투기자본은투명성이낮은동시에규제및감독이거의없어높은레버리지를이용하는투자전략을구사하며, 문제가발생할경우해당투자자만의손실이아니라거래상대방또는경제전반의위험으로전이하게됨 최근그리스를중심으로한남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가심각해지는가운데, 헤지펀드운용자들은파생상품거래를통해막대한이익을거둔것으로알려졌음 이와관련하여유럽정가에선국가부도위기를틈타이익을챙기려는헤지펀드와 CDS 시장에대해더강력한규제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강하게제기되고있음 Ⅱ 헤지펀드의규제동향 주요금융전문가들은주식및외환시장에서헤지펀드등의투기행위를억제하는데실 15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패할경우, 제2의글로벌금융위기가도래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하고있어이에대한규제필요성이설득력을얻고있음 현재까지규제체계에대한개선논의는미시적감독기능의강화, 거시적감독기능의도입, 규모및겸업범위의제한등크게세범주로구분할수있음 이중감독기능강화와관련한문제는위기가발발하면서제기된사항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를통해새로운금융규제기준을마련하자는쪽으로방향을잡고있음 국제증권감독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이하 IOSCO) 의보고서에의하면헤지펀드가금번금융위기의원인을직접적으로제공하였다는증거는없으나, 유동성제약하에있는헤지펀드가마진콜과투자자들에대한상당한환수금에대응하기위하여빠르게포지션을해소하는과정에서금융위기를증폭시킨것으로판단하였음 이러한이유로 IOSCO에서는전세계에헤지펀드규제에대한원칙을제시 권고하였음 주내용은헤지펀드운용과관련된대부분의상황을해당국가감독기관에등록할것을강제화한것으로, 이중에서헤지펀드매니저의의무적인등록이강제화될경우, 헤지펀드매니저들은기본적인소유구조, 사업계획뿐만아니라위험관리모형, 레버리지, 유동성메트릭스등구체적인투자전략까지등록하도록하고있음 미재무부는 2009년 7월금융규제개혁방안 (Regulatory Reform Agenda) 의일환으로헤지펀드및사적주식형펀드 (PEF), 벤쳐캐피탈펀드등을포함한국제투기자본으로인정되는사적투자펀드 (Private Pools of Capital) 를미증권거래위원회에등록하도록의무화하는법안을의회에제출하였음 미재무부안은등록의무화, 공시요건의강화, 시스템위험의모니터링으로요약될수있음 등록이의무화될경우사적펀드의자문업자들은 1 사적펀드의자산, 자본차입및부외노출등에대한보고, 2 사적펀드의투자자, 채권자및거래상대방에대한공시의무, 3 이해상충의예방및규정의준수, 4 종합적인준수프로그램의수립등의의무를가지게됨 EU위원회는 09년 6월헤지펀드규제안을발표하면서법률적소재지, 투자행태, 펀드형태에관계없이 EU내에서운용되는헤지펀드는해당지침을준수할것을요구하고있음 EU내에서영업을원하는헤지펀드매니저와유사투자기관등국제투기자본은회원국 158

정무위원회 감독기관에서인허가를받고, 감독기관에정보제공및감독규정을준수하여야함 EU위원회는고객에대한정보공시수준을확대하고고객보호를위한실사강화를위해펀드의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레버리지정도, 환매조건, 자산평가, 예탁내용, 수수료비용등에명확한고지를요구하고있음 미국과 EU의헤지펀드규제에대한입장을비교해보면, 미국은헤지펀드자체에대한규제라기보다는헤지펀드에투자하는금융기관에대한규제에초점을맞추고있는반면, EU는헤지펀드자체의활동에대한직접적규제를강화하고있음 미국 상업은행의대형화를규제 - 투자은행과상업은행의분리 은행들이고수익추구를위해자기자본을이용해헤지펀드, 사모펀드등파생상품등에투자하는것을제한 < 표 1> 미국 EU 의헤지펀드규제 ( 안 ) 비교 EU 조세회피지역에대한단속강화 헤지펀드의역내영업활동에대하여각국감독당국의승인과펀드운용에관련한제반정보제공 신용평가사에대한감독강화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볼커론의주요내용과국내파급효과, 주간금융브리프, 19 권 16 호, 2010.4.10. 유럽연합내에서도국제투기자본규제에대한찬반양론이존재하고있으며, EU 27개회원국간핵심적인논쟁사항은규제대상의범위, 수탁보관기관의선정, 비회원국외국펀드규제로요약될수있음 이와같은핵심논쟁사항은금융위기로촉발된경기하강체험이후회원국들이각국금융시장등에가장부합되는방향으로규제환경정비를추진하려는차이에서비롯된것임 독일과프랑스, 이탈리아등은지난금융위기국면에서헤지펀드와사모투자회사등그림자금융에대한관할당국의이해와감독이결여되어보다강도높은규제를부과하여야한다는입장임 Ⅲ 우리나라에서의헤지펀드규제문제 대부분의아시아국가들은전반적으로헤지펀드의투자운용에대하여엄격한규제를가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역시헤지펀드에대한등록과운용이엄격하게제한되어있음 정부는 2007년 11월헤지펀드 3단계도입방안을발표하여, 헤지펀드에가입할수있 15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는투자자의자격을단계적으로완화하고자하였음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에의하면헤지펀드는펀드재산의 50% 이상을구조조정대상기업에투자하도록되어있음 문제는국내소재헤지펀드가아니라해외소재헤지펀드가국내산업이나원화를공격대상으로삼을경우, 이에대한효과적인대처방안이없다는점임 외환은행론스타펀드의경우를예로들면, 론스타는외환은행과극동건설, 그리고스타리스인수와매각을위해벨기에에각각의회사를설립하여이회사들을통해한국회사들의주식을인수하고이후주식지분을매각해양도차익을얻어도벨기에와의조세조약에따라주식양도차익을한국에서과세할수없어한국에는세금을내지않아도되었음 또한이와같은해외헤지펀드가국내에자본을투자하거나회수할경우이로인하여국내외환시장및자본시장에큰충격을주었음 그러나이러한해외헤지펀드의국내투입에대해서제한할경우, 한국에투자된외국계자본이다시해외로빠져나가는것을우려하여, 섣부른규제를시행하기어려운형편임 국내은행이외국헤지펀드와거래한금액이이미 4,000억원을넘는현실에서헤지펀드의상륙을제도적으로막기는무리일것임 또한국내는헤지펀드설립을제도적으로막고있어서, 오히려금융감독당국이나금융시장에서헤지펀드의구조나운용형태등에대한지식을갖출기회가없어오히려해외소재헤지펀드가국내에들어올경우이에대한적절한대응을하지못하는경향도있음 해외헤지펀드의국내투자를허용하는대신예상되는기업지배권위협에대응할수있는다양한보호장치를마련할수있도록하는것이국내산업의보호를위한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을것임 160

정무위원회 홈쇼핑보험판매현황과문제점 Ⅰ 홈쇼핑보험판매관련현황 1) 2003년영국계생명보험사 (PCA생명) 가국내최초로 TV홈쇼핑채널 ( 현대홈쇼핑 ) 을통해암보험판매를시작함 국내중소형보험회사및일부외국계보험회사를중심으로 TV 홈쇼핑보험판매가활성화되고있음 - 홈쇼핑을통해주로판매되는보험상품은손해보험의경우의료실손보험, 생명보험의경우정기보험및건강보험등임 -고객이 TV 홈쇼핑판매방송또는보험광고를보고홈쇼핑회사에전화를걸어보험상담예약신청을하면, 홈쇼핑회사가전화상담희망고객의 DB를콜센터상담원에게제공하여콜센터상담원이해당고객에게전화를걸어보험구입을권유하게됨 홈쇼핑보험판매현황 생명보험의홈쇼핑을통한수입보험료는최근감소하다 FY'09에약간증가하였음 - 총보험료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감소하는추세임 < 표 1> 생명보험모집방법별수입보험료 2)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대면모집 T/M 1) 홈쇼핑 C/M 2) FY'05 3,825,822 125,822 33,996 3,136 FY'06 4,194,750 131,554 32,499 527 FY'07 4,192,170 125,104 23,507 1,548 FY'08 3,622,675 132,370 23,488 2,276 FY'09 5,543,524 148,352 25,639 2,917 주 : 1) Tele-Marketing 2) Cyber-Marketing 자료 : 생명보험협회내부자료 1) 안철경, 홈쇼핑보험판매의최근동향과시사점, KiRi Weekly, 2010 참조 2) 보험회사가회계연도중에받아들인보험료 161

< 표 2> 손해보험모집방법별원수보험료 3) ( 단위 : 백만원 )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반면손해보험의홈쇼핑을통한원수보험료는매년큰폭의증가를보이고있으며총원수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도매년증가하고있음 T/M 회계연도 대면모집 홈쇼핑 C/M FY'05 23,986,622 1,337,822 172,879 172,470 FY'06 27,330,711 1,957,152 305,142 188,821 FY'07 30,913,985 2,596,248 456,542 216,162 FY'08 34,045,299 3,205,297 514,289 244,764 FY'09 39,301,903 4,256,578 852,808 273,796 자료 : 손해보험협회내부자료 홈쇼핑보험의보험사별비중은중소형보험회사와외국계보험회사의비중이높은반면국내대형보험회사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편임 생명보험 손해보험 구분 < 표 3> 보험회사별홈쇼핑판매수입보험료시장점유율 홈쇼핑보험료시장점유율 FY'06 FY'07 FY'08 FY'09 1/4 ( 단위 : %) 보험시장전체점유율 대형사 9.3 9.7 9.7 10.4 54.7 중소형사 53.3 59.0 60.6 58.4 23.8 외국계 37.3 31.2 29.6 31.2 21.5 대형사 61.9 49.5 44.2 46.2 68.5 중소형사 12.4 27.2 35.5 37.1 27.8 외국계 25.6 23.3 20.2 16.7 3.7 자료 : 안철경, 전게서 3) 재보험료에대응되는개념으로원수보험계약에의거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로부터받아들인보험료 162

정무위원회 홈쇼핑보험판매평가 4) 보험연구원의보험소비자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홈숖이보험판매에대한평가는 정보전달성, 상품설명만족도 에서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 판매자의신뢰성 은가장낮게나타남 < 그림 1> 보험판매자평가 (1 순위 ) (N=1,200/ 단위 : %) 보험설계사텔레마케팅홈쇼핑방카슈랑스 추가계약여부 87.8 3.13.35.8 상품다양성 80.9 5.5 7.8 5.8 상품설명만족도 78.7 4.7 10 6.7 정보전달성 72.8 6 14.4 6.8 판매자신뢰성 79.8 4.91.5 13.8 보험가입편리성 77.8 8.5 8.5 5.3 자료 : 변해원 박정희, 전게서 모집채널별불완전판매비율 FY'09 상반기기준홈쇼핑보험판매의불완전판매비율 5) 은업계평균수준보다월등히높은편임 - 생명보험업계평균불완전판매비율은 2.4% 이나홈쇼핑의경우 4.1% 이고, 손해보험의경우업계평균은 0.8% 에불과하나홈쇼핑의경우 2.7% 로 3배이상높음 4) 변해원 박정희, 2010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보험연구원, 2010. 5)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 + 무효건수 ) / 신계약건수 16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구분 업계평균 < 표 4> 모집채널별불완전판매비율 (FY'09. 상반기기준 ) 설계사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 단위 : %) 보험사직영 방카 T/M 홈쇼핑기타복합다이렉트 생명보험 2.4 1.0 0.7 0.3 7.2 4.1 2.0 3.2 4.8 손해보험 0.8 0.3 0.3 0.8 1.8 2.7 0.8-1.5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별불완전판매비율공시방안 ( 보도자료 ), 2010.5.19. Ⅱ 홈쇼핑보험판매문제점 홈쇼핑보험판매는불충분한방송시간과매출목표달성을위해소비자에게호소력이큰장점만을주로강조하고유의사항이나제한사항을덜강조하는경향이있어과장광고나불완전판매의가능성이상존함 6) 홈쇼핑보험판매는저렴한모집비용으로단순상품을저가격으로제공할수있는반면복잡한상품을판매할경우불완전판매의가능성이높아짐 또한홈쇼핑에서의보험모집광고등은명백한허위나거짓이아니더라도보험사에게유리한방향으로소비자가오해하도록하여문제가될수있음 이에따라최근본회의를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제95조의4에서는보험상품의모집광고에관한규제사항을신설 강화하고있음 또한업계자율적으로보험광고를규제하기위해보험협회에서광고사전심의규제를수행하고있음 법적규제와자율적사전규제의집행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모집광고에관련된책임소재의명확화, 관련심의기준의확립및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홈쇼핑의불완전판매는광고에기인하여유발되기도하지만주로상담원의부실설명등의책임도크기때문에상담원교육등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특히전화상담원들과의상담을통해계약을한경우그들의설명에대한책임을누가지는지에대해소비자에게알려줄필요가있음 또한전화상담원의자격을정하고그들과의계약이가져오는법적효력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6) 허연, 우리나라와선진국의보험광고와판매윤리비교,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을세미나, 2009. 164

금융위원회 >> 현안주제 정무위원회 국제회계기준도입과보험업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적으로통일된회계기준을정하기위해국제회계기준을제정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또한국제회계기준에상응하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이하 K-IFRS) 을마련하여 2011년부터전면도입하여적용할예정임 보험사의경우상장여부와관계없이 K-IFRS를전면적으로도입할예정이어서보험업계의공시체계, 자산 부채평가방법등에상당히많은변화가예상됨 공정가치평가중심의회계기준변경에대비하여보험감독당국은책임준비금의검증체계를강화하고리스크중심의재무건전성감독을지향할필요가있으며, 계리제도및관련법규를국제회계기준에맞춰변경해나아가야할것임 보험사는국제보험회계기준에맞게책임준비금을인식 평가하고그차이에대한기록을유지하여계속적으로세무조정을하여야하는등장부기장비용과납세협력비용이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입법적정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 제4조이하에서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관한일반규정을두면서도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7개법률에서개별적으로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규정하고있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그본질은동일함에도불구하고법률마다이러한차이를두는것은비체계적이라는지적이있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관한일반규정인 금융실명법 에이규정을두고 공정거래법 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의규정은삭제하는것이체계적임 금융거래정보요구불응행위에대하여과태료로처벌하는규정을 금융실명법 에두는입법적정비가필요하다는견해가있음 행정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법적강제력을부여하는것이타 16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당하므로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관한기본법인 금융실명법 에서불응행위에관한처벌규정을두는것이필요함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의무화 1998년외환위기및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로인하여국내금융기관은경영상많은어려움을겪게되었으나구제금융으로인하여많은지원을받았음 국민의세금으로지원을받은금융기관들임에도불구하고최근금융기관은중소기업및서민대출에대해소극적인행태를취하고있어이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고조되고있으며, 은행이라는사회적역할에충실하지못한모습을보이고있음 최소한공적자금을받은금융기관의경우, 중소기업에대한대출을의무화하여금융기관의사회적기능을강화하자는논리와함께, 은행의수익성악화와금융시장의왜곡으로대출기능은금융기관의자율에맡겨야한다는의견이함께제시되고있음 금융회사경영진보상체계 글로벌차원의금융개혁으로인하여금융기관지배구조와아울러경영진에대한보수정책이전세계적으로규범화되거나법률화되고있음 이에따라우리나라의경우도이와같은국제수준의규제방식 (Regulatory Approach) 을채택하여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여기에는국제적보상기준원칙에의해금융회사경영진의보상체계를법률기준으로강화하여인센티브규율을체계화함으로써, 부실경영등에의해국가로부터공적자금등의지원을받음에도불구하고과도하게경영진에게인센티브를주는것에대해근원적으로통제할필요가있으며, 경영진에대한이사회의권한을강화할수있도록하는권한을부여함으로써, 이사회기능을활성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또한경영진으로하여금과도한리스크부담이나단기성과주의를관리하는데있어서 166

정무위원회 핵심요소로작용할수있느니만큼, 최근글로벌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금융회사임직원에대한보상체계를국내에적용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금융회사임원보수공시규제 최근금융위기이후선진국을중심으로금융회사의단기성과위주보상체계가경영진등의과도한위험추구를야기하여위기의원인중의하나로작용하였다는점에서보상체계의개선필요성이제기됨 금융위원회는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보상원칙의국내이행을위한업권별모범규준을마련하고, 임원보상관련정보공개에대해서는각금융회사의보상위원회가보상에관한연차보고서를작성하여결산후 3개월이내공시하도록규정함 법률상임원보수의공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5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68조제1항에서일부법인 1) 에게사업보고서에임원보수총액, 1인당평균보수액등을기재하도록함 금융회사임원에대한보상체계의개선을위한노력을입법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 있음 2) 대부업광고제한 참여연대를비롯하여대부업의광고에대하여매체별차별적허용방식으로규제를강화할필요성이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대부업에대한접근성및친화성제한방식은 1 대부업의폐해에관한경고문구의강제적삽입및표시, 2 대부업의광고및판촉금지 ( 매체별차별적허용방식 ), 3 대부업의광고및판촉금지 ( 전면금지방식 ) 등과같이세가지방식을고려할수있음 1)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 주권상장법인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 2) 최근이정희의원이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임원별보수를사업보고서에기재하는방식으로공시방법의변경을추진함 16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제한의정도에따라경고문구의강제적삽입및표시가가장약한정책이며, 대부업의광고및판촉금지중매체별차별적허용방식이중간, 광고및판촉의완전금지가가장강한정책임 1과같은대부업폐해에관한경고문구의강제적삽입및표시방식정도만으로이용자의오인과혼동을막을수있을것인지, 특히청소년들에게대부업이용의위험성을알릴수있을것인지의문임 비록대부업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해양성화되어법적규율을받고있기는하지만, 대부업으로인한일반서민들의피해가양산되는현실을감안하여, 대부업자체에대한접근성과친화성을제한할필요가있으며, 매체별차별적허용방식과같은보다엄격한규제가필요함 이에대하여대부업자체는이미법률을통해서허용되어있는영업이라는점에서그에대한광고자체를금지하는것이과잉금지의원칙에반할수있다는반론이있음 보험사에대한자산운용규제 보험회사는장래에있을보험금지급에충당하기위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보험계약자로부터받은보험료를재원으로자산을운용하고있으며, 보험업법 제104조는자산운용원칙으로안정성 유동성 수익성및공익성의원칙을규정하고있음 보험사에대한자산운용규제는 보험업법 5절제104조및제117조, 동법시행령제5 장제49조및제64조의2, 보험업감독규정제5장제5-1조및제5-3조, 시행세칙제3장제3-1조및제3-14 조등의규정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 보험업법 은 2003년제19차전부개정을통해자산규제방식을포지티브방식 3) 에서네가티브방식 4)5) 으로변경하고선관주의의무 6) 를신설함 국내 외보험업계모두금융시장변화및업계경쟁심화에대응하여공격적인자산운용 3) 포지티브방식은열거된자산운용방법및한도내에서만자산운용가능하도록 원칙적금지, 제한적허용 의방식임 4) 네가티브방식은열거된자산운용방법을제외하고는자산운용가능하도록 원칙적허용, 제한적금지 의방식임 5) 동법제105조제1항 6) 동법제104조제2항에 보험회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자산을운용하여야한다 고규정함 168

정무위원회 을통한수익제고를추구하는현상이강화됨 과거자산운용으로부실우려도높지않고, 회사별위험요인도큰차이가없었던환경에서구축된리스크관리방법으로는감독당국의조기위험인지는더욱어려워짐 - 국내감독당국역시리스크중심지급여력비율 (RBC) 도입 7) 을통해회사간차별화된리스크요인의조기모니터링및관리를위한제도정비에나서고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가공격적인자산운용을할경우시장여건등에따라단기간내에재무비율이악화될수있어 RBC제도가도입된다하더라도투자자산의철저한내재위험분석및사후점검강화등보다적극적인관리및감독이필요함 보험사의지급결제참여 보험사에대하여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허용한다면고객은은행계좌를거치지않고보험사계좌를통해직접위험보장과각종금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므로소비자의금융서비스선택폭이확대되며, 금융사간상호경쟁을통한금융서비스의질이개선될것으로기대됨 다만, 보험회사에지급결제업무를허용할경우보험회사의위험성이지급결제제도전체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며, 비예금취급기관인보험사가예금취급기관으로전환되는결과를초래하여전업주의원칙에위배될수있고, 은행의대출자금의부족을초래하여대출금리를상승시키는등금융시장에부작용을미칠수있음 비실명금융거래처리방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 은금융실명거래의무를위반하여가명또는차명의방법으로예금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있어서의그효력에관하여는규정하고있지않음 학설과판례는 금융실명법 의규정을단속규정으로이해하고있으며, 실명확인의무를단속규정으로보는이상실명금융거래를하지않은금융거래는사법상유효함 7) 2011 년 4 월전면도입예정임 16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2009년 3월 19일대법원은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로예금주의결정에있어서이전의견해를동판결과배치되는범위에서모두폐기한바있으나, 실명확인의무를단속규정으로해석하는것은변경하지않았음 금융실명법 의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을강행규정으로해석할수있는조항신설이필요하다는논의가있음 또한, 금융실명법 에서차명으로금융거래를한예금주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이를교사또는방조한금융기관의임 직원에대한처벌규정이경미하기때문에차명금융거래가근절되지않고있다는비판이있음 서민들의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방안논의 현재운영중인서민들을위한정책자금은주로자활및창업자금지원에만집중되어있는상황이므로이에따라서민의생활안정자금확보를위한관련제도의도입논의가지속되고있음 2009년이후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미소금융이나자산관리공사의전환대출등은생활안정자금이라기보다는자영업자의지원이나창업자금등에우선되고있으며긴급한생계비가필요한서민등금융소외계층으로의원활한자금집행이이루어지지않음 이에따라서민의생활안정자금확보를위한관련제도의도입논의가지속되고있음 따라서서민들의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활성화를위해서는이를수행하는금융기관의장기대출에의한위험과가계의이자부담을줄여줄수있도록가교역할을하는공적기관이필요하다는논의가전개되고있음 또한, 현재진행되고있는유사한서민금융지원제도의통합과정비가필요하며서민금융의선택과집중을위해보증기관에일정비율을출연하거나유사 중복재원을통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선물환규제논의 국내외환시장의불안정성이많은부문은국내은행 ( 외국계은행국내지점포함 ) 들의선물환매도와관련된사항으로, 선물환보유한도를일정부문규제하여외환시장의안정 170

정무위원회 성을확보하고자함 선물환규제로인하여외환시장안정이라는긍정적인효과도있겠으나, 국내수출업체의환헤지수단이제한되고, 외국인이국내채권시장에대거참여하게되어시장을왜곡하거나, 스왑거래에서의가격왜곡등이우려되는사항으로나타남 자본시장안정을위한선물환규제의목적이미국등의선진국의은행세규제와같은효과를기대하는것이아니기에선물환규제로인한여러예상되는부작용을방지할수있는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할것임 소액보험 (Microinsurance) 활성화방안 미소금융중앙재단이주관하고있는소액보험은광역자치단체가추천하는저소득빈곤아동과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대해보험가입시해당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이며 2008 년 12월부터시행중에있음 2010년기준총 50억원의사업비를책정하여 (2008년 30억, 2009년 40억 ), 저소득빈곤아동은보험료의 95%( 본인부담 5%) 를, 장애인시설물에대해서는보험료전액을재단이지원하고있음 소액보험사업의구체적인수혜대상은차상위계층 8) 조손가정, 편부모가정의 12세이하아동, 장애인복지이용시설등임 국내소액보험사업이활성화되려면재원문제해소등을위한다양한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음 먼저정부차원의노력과더불어실질적인소액보험대리인 (agent) 역할을수행하는기초자치단체, 수혜대상자등을대상으로보다적극적인홍보활동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중장기적으로소액보험의활성화의가장중요한관건은재원문제이며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소액보험제도가활성화되어있는다른국가처럼각종사회공헌기금을재원으로활용하거나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과의사업연계및기금활용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8) 차상위계층이란최저생계비대비 1~1.2 배의소득이있는 잠재빈곤층 과소득은최저생계비이하지만고정재산이있어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제외된 비수급빈곤층 을지칭함 17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의통합문제 신용보증제도는물적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들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하여공신력있는신용보증기관의보증을통해경제주체간신용거래에개재되어있는채무불이행위험을경감시켜주는공적시스템으로역할하고있음 2009년말기준으로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의보증잔액이전체의 91% 에달하고있으며이양기관의보증업무가중복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는상황으로이미 2004년 8월말정부는 기금존치평가결과 를국무회의에보고하면서신보와기보의통합논의를본격화한바있음 신보와기보가통합될경우과도한보증공급으로인하여금융기관및기업의도덕적해이방지하는것외에도중복보증방지, 보증업무영역모호성을제거할수있는순기능을기대할수있음 반면, 통합으로인하여양기관의전문성과특수성을극대화하기어렵고, 경쟁을통한보증공급의확대에서선별기업에대한보증지원으로전환되면서기업의실질대출이위축될가능성이높아진다는역기능역시무시하기어려운상황임 2008년 10월발표한 3차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신보와기보의통합이한국정책금융공사설립이후로미루어지면서통합결정이유보된상태임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쟁점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긍정적인효과는접근성측면에서소비자효용의증대, 비용절감에의한경영성과개선, 신상품개발의촉진, 은행간경쟁촉진, 은행간서비스차별화 다양화촉진, 인터넷뱅킹등금융기술발전촉진등이있음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부정적인효과는진입확대에따른과잉공급가능성 (over-banking), 설립초기에수익모델취약시부실화우려, 과다경쟁으로수익성저하, 은행산업의신인도하락우려등이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문제에대해서는은행산업의경쟁촉진을통한소비자의편익제 172

정무위원회 고, 산업파급효과, 금융시스템의불안정성증대우려문제, 그리고현재의금융위기상황을종합적으로감안한면밀한검토가필요함 전자금융거래시의오류송금 2009년중전자금융공동망을통한일평균결제규모는 424만 8천건으로건수및금액이각각전년도대비 10.9% 및 15.9% 증가함 9) 특히모바일뱅킹의경우비중이크지는않으나 2009년중결제건수및금액이각각 84.4% 및 73.0% 늘어나는등빠른신장세를보이고있음 전자금융이용건수의증가추이와함께오 조작이나사기등에의한오류송금의가능성이많아지고있으며, 이에따른피해방지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음 10)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은제2조제18호에서 오류 라함은이용자의고의또는과실없이전자금융거래가전자금융거래계약또는이용자의거래지시에따라이행되지아니한경우에한정하고있어전자금융거래의이용자가실수로송금한경우에는금융기관에의한직권시정은불가능함 전자금융거래법 은금융기관이이용자의정보공개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어소송에필요한당사자의인적사항을확인하는것이쉽지않으며, 금융거래담당기관별로처리례가상이하게나타남 정책금융의현황과효과 정책금융은정부가특정한목적을가지고시행하는정책적금융수단으로서각국의경제발전및자본시장의발전단계에따라그성장과정과운용형태를달리하여옴 우리나라의정책금융도과거수출주도형경제성장의지원과 IMF금융위기때의구제금융등을통해경제의발전과안정에주요한역할을담당함 그러나일정수준이상의경제규모를달성한상황에서정부의정책금융을통한시장의구 9) 한국은행, 2009년도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보고서,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전자금융거래시의오류송금피해구제개선, 2008. 17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체적개입은오히려시장의복잡한위험구조를파악하기어려워민간부문의이익구조를왜곡 침범하는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 따라서정책금융기관이나정책금융을수행하는정부기관은다양한간접적지원기능을통해개입하는정보의보완적인금융지원방식을택하는것이효율적임 최근정부도정책금융공사를설립하고새로운간접금융 (On-Lending) 방식을도입하여정책금융의선진화를도모함 다만, 간접금융방식의성공적인전환을위해서는정책금융공사의재원확보, 민간과의리스크분담, 중소기업의신용및사업성평가를위한인프라의구축등의문제해결이선행되어야함 중소기업신용보증졸업제 기업에대한보증은신규업체나신용이다소부족한업체에신용을보강시켜줌으로서일시적인금융애로를타개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하고자하는것임 그러나현행보증제도는금융기관에서자기능력으로자금을융자받을수있는능력이되는기존업체도보증서를담보로한낮은금리를이용하고자하는이유로활용하는사례가많음 이에따라보증여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한계기업은기업연명차원에서보증서를발급받아장기로활용함으로써다른능력있는신생업체가신규보증을받기어렵게되고있음 보증지원규모는제한되어있으나, 견실한중소기업이보증혜택을받음으로써신생 ( 영세 ) 기업에대한보증지원은상대적으로부족하며, 한번신용보증을이용하기시작하면이용기업이자발적으로보증이용을중단하지않는문제점이존재함 더이상신용보강이필요없는양호한기업의경우에도보증부대출금리는담보대출금리대비 1~2% 낮기때문에신용보증부대출의낮은금리로인하여보증을중단할유인이없음 이에신용보증기간의한도를정하는신용보증졸업제의실행을검토할필요가있음 장기보증이용시장기보증할증률부과및계단식보증한도등신용보증졸업제를시행하여보증이용후일정기간이경과한기업에대하여단계적으로보증한도를낮춤 174

정무위원회 또한신용보증기관의보증비율을점차축소하여보증서담보대출에서탈피, 금융권의직접대출로전환하도록유인을제공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필요가있음 퇴직연금세제혜택부여방안 현행퇴직연금에대해서는추가불입금에대해기존연금저축불입액과통합하여연간 300만원한도까지소득공제를허용하고있는데, 퇴직연금불입액을개인연금저축액과합하여한도를 300만원으로설정하는것은기존의개인연금저축의공제한도가 240만원이었다는점을감안할경우, 공제한도가다소낮게설정되었다는의견이있음 기여단계에서공제한도를높여폭넓게소득공제를해주는것이가입자생애소득을늘리는효과가크고퇴직연금가입에대한유인이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음 그러나퇴직연금에대한과세혜택을부여하는것은기존의가계저축이나펀드투자등의노후대비자금과의조세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으며, 지나치게높게공제한도를높일경우향후연금급여에대한과세가상대적으로높아져노후소득의감소가발생할우려가있음 퇴직연금제도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으로적정수준의소득공제한도에대한대안마련과조세특례부과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대책이필요함 파산 면책정보의보존기간 금융위원회고시인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따르면파산 면책정보는최장 5년이내에이용대상또는집중관리대상에서삭제되어야함 2009년 10월 2일이전에는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하여 7년간관리대상으로되어왔는데, 이에대하여파산 면책정보관리기간에대한법령상의근거가불명확하다는지적이있었음 2009년 9월국민권익위원회는파산 면책자에대한신용정보기록의관리기간을 3년이지나면삭제하도록함과동시에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관련조항을신설할것을권고함 17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이후금융위원회는파산 면책자에대한신용정보기록의관리조항을신설하고관리기간을 5년으로단축하는것을내용으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개정하였고, 개정된감독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시행되었음 파산 면책자에대한신용정보기록의관리에관한특칙을법률로규정하면서그기간을 3년으로단축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이발의되면서다시한번파산 면책정보의보존기간단축의필요성이논의되고있음 신용정보법 제18조의2를신설하여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파산절차에의한면책결정을받은경우면책결정이확정된날부터 3년이내에해당신용정보를삭제하도록함 보존기간의단축이필요하다는입장에서는파산 면책자에관한기록보존기간의단축으로개인파산 면책자의조기회생가능성이커지는효과가있을것이라주장하는반면, 이를반대하는입장에서는파산 면책자의도덕적해이, 성실이행자와의형평성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함 파생상품거래세부과여부 국내주식파생상품거래량은세계에서가장높고, 그변동성도매우크게나타나고있어파생상품에대한거래세를부과하여과세형평성을제고하고투기를억제하여시장의안정을도모하자는목소리가제기되고있음. 파생상품에대해거래세를부과하여파생상품거래가징수대상으로인식되면서거래투명성을강화하면서거래를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효과가있음 그러나이와는반대로거래비용의증가로차익거래나헤지거래등비투기적거래도억제하면서시장효율성을악화시키며운용중인펀드의리스크헤지주요수단으로파생상품을활용하고있어펀드운용수수료등모든상품의가격이상승되는등의부작용이더욱강하게나타날것이라는의견도강하게제기되고있음 176

정무위원회 포이즌필도입에대한찬반논의 최근경제가다시살아나면서기업간 M&A 시장이확대되고, 외국자본이유입됨에따라기업의효과적인경영권방어를위한여러방안에대한논의가다시제기되고있음 경영권방어제도의도입에대해서는찬성입장과반대입장이팽팽하게대립되는상황임 경영권방어를위하여투하되는과다한방어비용이기업의투자에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투기적목적의기업인수로부터기업가치를보전해야할사회경제적필요성등으로방어수단도입이필요하다는찬성입장이있음 반면, 방어수단도입은기업의소유지배구조를고착시키고구조조정을어렵게할뿐만아니라외국자본의투자유치에방해한다는반대입장이있음 경영권방어수단으로자장자주거론되는포이즌필 (Poison Pill) 역시도입에많은논란이있어본격적인시행에앞서많은검토가필요함 포이즌필은경영자들이경영권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외부세력의공격에크게신경을쓰지않고기업경영에집중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반면, 지나치게기업의경영권을보호하여정상적 M&A까지가로막아자본시장의발전을저해하고경영의비효율성이높아질가능성이커질수있는문제를동시에가지고있음 휴면예금출연의무화관련쟁점 미소금융재원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는금융기관에대한휴면예금출연을의무화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으며, 이를주된내용으로하는법률안이현재계류중임 예금자가소멸시효기간이완성될때까지예금채권을행사하지않았다고하여휴면예금전액을금융기관의이익으로하는것은금융기관의적극적인활동으로인한이익이아니라단지소멸시효완성으로인한반사적이익이라는관점에서법논리를떠나도의적으로나사회적 경제적으로이익귀속의정당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있음 따라서법적소유여부를떠나휴면예금등미청구채권에대한관리는공익재단에서맡는것이원권리자의권익보호의차원에서바람직하다는논리가가능함 17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이에대하여휴면예금출연을의무화하는방안은현행소멸시효제도하에서재산권침해논란을일으킬소지가있다는반대의견도제시되고있음 현재와같은채권청구권소멸시효제도가적용되고있는상황에서채권청구권이소멸된휴면예금과휴면보험금은법률적으로금융기관에권리가귀속되게됨 이에따라여타일반기업의경우소멸시효가완성된상사채권의소유권을인정하는반면금융기관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것은형평성에위반됨 휴면예금등미청구채권을국가가관리하는미국, 아일랜드등의경우는채권에대한소멸시효제도가없으므로금융기관대신국가가미청구채권을관리함으로인한문제발생의여지가적다고할수있음 178

국가인권위원회 >> 중점분석주제 정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수용개선방향 Ⅰ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수용현황 진정사건권고수용현황 < 표 1> 진정사건권고수용현황 1) ( 단위 : 건 /%) 구분 계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c) 검토중 수용률 (%) (a+b/a+b+c) 합계 1,017 590 183 71 173 91.1 침해 716 433 161 27 95 95.7 차별 300 157 22 43 78 80.6 기타 1 - - 1-0.0 정책권고수용현황 < 표 2> 정책권고수용현황 2) ( 단위 : 건 /%) 구분 계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c) 검토중 기타 수용률 (%) (a+b/a+b+c) 합계 104 20 18 40 18 8 48.7 2010년 4 0 0 0 4 0 0.0 2009년 31 4 1 9 14 3 35.7 2008년 36 9 6 17 0 4 46.9 2007년 33 7 11 14 0 1 56.3 1) 2007. 1. 1. ~ 2010. 3. 31. 2) 2007. 1. 1. ~ 2010. 3. 31. 17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국가인권위원회권고수용의문제점 개별피해에대한구제조치를주요목적으로하는진정사건과달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따른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권고 ( 의견표명 ) 의경우는법 제도전반에대한재조정이필요하거나부처간협의를요하는등단시일내에해결되기힘든사례가많음 최근 4년간권고수용현황을보면진정사건의경우수용률이 91.1% 에달하지만, 정책권고의경우는 48.7% 로권고수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을발견할수있는데, 그이유는권고수용에대한회신기한준수의무부재, 부처에서의비협조, 국가인권위원회의권한미비등이원인으로지적될수있음 특히, 인권위와부처간에해당사안을바라보는데있어서견해차가크게존재하는경우에도수용되기힘든것이현실임 장기적인제도검토가필요한사안인경우는꾸준히모니터링을진행함으로써그이행을촉구하는것이바람직하고, 견해차가큰사안에대해서는공식 비공식협의채널을활용하여대화를시도하고, 인권교육등보편적가치로서의인권의의미를공유할수있는다양한방향을모색해야할것임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이규정하고있는국가인권기구의권한과역할은국가에대한조언자 (advisor) 임. 조언의결과물로서는권고 (recommendation), 의견 (opinion), 제안 (proposal), 보고서 (report) 등이가능하며, 이조언을받은해당국가기관이인권문제를해결할책임을갖게되는구조임 이구조하에서는조언자의전문적역량뿐만아니라조언을신지하게경청하겠다는피조언자의신실한태도도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음 수용률제고문제는조언자로서의인권위역할에대한범정부적이고국민적인공감대가충분히형성된다면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는사안이라고할수있음 Ⅲ 개선방향 구체적인수준에서아래와같은몇가지제도개선을고려할수있음 180

정무위원회 첫째, 권고에대한회신기한을명문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은진정사건이나정책관련권고수용의경우는회신의무자체가없고, 불수용에한하여서문서로회신하도록정하고있음 권고를받은기관의장이권고내용을이행하지않을경우그불이행사유를위원회에설명해야하나, 법정기한및벌칙규정이없어권고의실효성을떨어뜨리는주요한원인이되고있음 따라서위원회법제25조 ( 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권고 ) 에권고받은기관의권고이행기간을명시하고, 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그사유를인권위원회에제출하게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둘째, 국회에인권위원회를설치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국회여성위원회나정보위원회와같은겸직상임위원회의하나로인권위원회를설치함으로써국가적이슈가되는인권사안에대해국회가전문성을가지고선도적으로대응하고, 21세기인권선진국가의비전을갖고국민의의사를대변하는입법기관에걸맞은편제를확립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셋째, 국가인권위원회가독립기관으로서의위상을확보할수있는입법 정책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기구설립에관한파리원칙의기준에따라설립되었고, 파리원칙에의하면국가인권기구는다른국가권력으로부터독립적지위를보장받기위하여그구성과권한의범위를헌법이나법률에의하여구체적으로부여받도록되어있음 181

2010 국가보훈처국정감사정책자료Ⅰ >> 중점분석주제 공상국가유공자제도개선방안 Ⅰ 감사원감사결과공상공무원등국가유공자등록실태 감사원은 09년국가보훈처등 5개기관을대상으로공상공무원등국가유공자로등록된 5,113명중 3,074명 1) 에대하여 공상공무원등국가유공자등록실태 감사를실시하였음 감사결과, 국가유공자신청및선정과정에서상병경위를허위로제출하거나부실한심사또는사후관리의미흡등의사유로모두 993명의전 현직공무원이부적절하게국가유공자로등록되어예우 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에감사원은국가보훈처장등에게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였고, 국가보훈처도이에대한입장을밝힌바있음 감사원은부적절하게국가유공자로등록된 993명에대하여요건재심의또는재분류신체검사를실시하여유공자에해당하지않는자는등록에서배제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였음 또한, 상병경위등을사실과다르게작성 제출한자에게는보훈급여금환수및고발등의조치를하도록하였으며관련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도록요구하였음 이에대하여국가보훈처는부적격자로지적된 933명은보훈심사체계가다소미흡한시기에심사된사안으로 2007년이후보훈심사체계의쇄신으로현재는공정하고엄정한심사를실시하고있으며, 빠른시일내이들에대하여재심사하고고발, 환수조치등을취할것이라고밝혔음 2) 1) 2000년이후등록된자와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공무상요양 장해급여승인시공무관련성이부인된자및공무관련성판단을받지아니한자 2) 국가보훈처, 공상공무원감사결과처리계획 ( 보도자료 ), 2010,1.26. 182

정무위원회 < 표 1> 부당유형별처분요구현황 부당유형처분요구대상처분요구종류 구분합계 상병경위허위작성 제출자 중과실 법령위반 사적행위자 공상불승인또는미신청자 993명 19명 215명 77명 119명 국가유공자등록배제, 보훈급여금환수및고발 국가유공자등록배제 교통사고야기등단순사고자 464명 등록배제또는지원대상자로재분류 500명 기왕상병자 36명 ( 기왕상병자중일부고발등의조치 ) 회복 완화된것으로보이는자 20명 직권재분류신체검사를통해유공자등록 233명 기능장애가없는것으로추정된자 213명배제또는상이등급재결정 직무관련범죄행위로퇴출된자 11명 11명 관련법령등의개정등조치권고 고엽제후유의증과이중등록된자 34명 34명 하나의자격배제등의조치통보 자료 : 감사원내부자료 Ⅱ 공상국가유공자제도의문제점 3) 실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유공자법 ) 에따라지원받고있는공상국가유공자는대부분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관련이없는업무수행중상이를입은자들임 공상국가유공자로등록된 5,113명중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와관련된업무수행중상이를당한사람은 3% 인 155명 ( 이중소방관이 132명 ) 이고, 나머지 97%(4,958명 ) 는출퇴근및근무중안전사고등이원인임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공무원이직무상질병이나부상을이유로국가유공자로등록되는외국사례는찾기어려움 3) 감사원지적사항중공상국가유공자관련제도운용분야 18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구분 < 표 2> 주요국의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인정범위 전쟁사상 평시사상 군인경찰공무원민간인참전제대독립민주순직및공상군인군인운동운동 폭력희생 전쟁희생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대만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일본이스라엘대한민국 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국가유공자법제79조는국가유공자에해당하는자중에서이법의적용을배제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으나신분이나직무와관련된범죄로공직에서퇴출된공무원의경우배제대상에포함되지않아국가유공자로등록되는문제가있음 국가유공자법제79조제1항 4) 은내란 외환의죄등반국가적범죄와살인, 강도및일부범죄로실형 ( 집행유예를받은자는제외 ) 이선고된경우만배제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 공무원재직중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등공무원의신분이나직무와관련된범죄행위로형이확정된경우에도직무수행중발생 악화된상이를이유로국가유공자로등록되는데제한이없고이미등록된사람도배제되지않고예우 지원을받고있는실정임 시간이지남에따라부상 질병이완화되는진행성질환자에대한직권재분류신체검사를실시하지않아상처부위가완치되거나상태가호전되어정상적으로근무하고있는데도간호수당을지급하는문제가있음 현행국가유공자법제6조의 3제2항제4호 5) 의규정에따르면상이등급을재분류할필요 4) 제79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거나적용받을국가유공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 2. 형법 제87조부터제90조까지, 제92조부터제101조까지또는제103조를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금고 1년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가 ~ 마. ( 생략 ) 4. 상습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품위손상행위를한자 5) 제6조의3( 신체검사 )1 국가보훈처장은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1호 제14호 제16호및제73조의2제1 항 제2항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자로될상이를입은자의판정과그가입은상이정도또는상이처의변경등으로인한상이등급을판정하기위하여신체검사를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 184

정무위원회 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국가보훈처장이직권으로재분류신체검사를하여상이등급을재분류할수있도록되어있음 현재공상국가유공자들이상이등급을상향조정하기위하여신청하는경우에만재분류신체검사를하고있어시간에따라질병이악화또는완화되는진행성질환자및중상이자로분류되어간호수당이지급되는상이등급 1급 2급공상국가유공자에대하여는직권재분류신체검사를하지않고있음 노동력상실정도가미약하고신체상기능장애가거의없는상이등급 7급이신설되어, 신체희생이경미한경우에도국가유공자로등록되는경우가많음 국가유공자법제6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 는상이등급을 1급1항1 호부터 7급809호까지 167개로구분하고있으며경미한기능장애로생활하는데불편함이없는사람도상이등급 7급의공상국가유공자로인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직무수행중상이를입은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수가 99년 55,484명에서 08년 104,701명으로대폭증가하였고, 특히같은기간동안증가된 49,217 명중 91% 인 44,768명이신설된상이등급 7급에해당함 < 표 3> 연도별국가유공자상이등급현황 ( 단위 : 명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가 합계 55,484 65,598 70,738 78,976 82,634 87,115 91,943 97,892 101,767 104,701 유공자 1~3급 12,133 12,033 12,000 12,175 12,206 12,223 12,275 12,337 12,292 12,207 등록인원 4~6급 43,351 43,949 44,296 44,800 45,259 45,900 46,563 47,408 47,684 47,726 ( 누계 ) 7급 - 9,616 14,442 22,001 25,169 28,992 33,105 38,147 41,791 44,768 전년 계 (1~7급) - 10,114 5,140 8,238 3,658 4,481 4,828 5,949 3,875 2,934 대비증가인원 7급 9,616 4,826 7,559 3,168 3,823 4,113 5,042 3,644 2,977 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하여서면심사 ( 書面審査 ) 로상이등급을판정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신체검사를생략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실시하는신체검사는다음각호와같다. 1. 신규신체검사 : 제 6 조제 1 항에따라등록을신청한자에대하여보훈심사위원회가심의 의결한경우에실시하는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판정에이의가있는자에대하여실시하는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나재심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의판정을받지못한자에대하여실시하는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또는재확인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의판정을받아이법의적용대상이된자중본인의신청또는국가보훈처장의직권에의하여상이등급을재분류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실시하는신체검사 18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현행보상체계는공상공무원이입은상이정도와관계없이일률적인보훈혜택을주도록하고있음 현행법령상공상국가유공자는 < 표 4> 와같이 1급부터 7급까지보상금과간호수당 (1, 2급등중증상이자로다른사람의보호없이는활동이어려운자에게지급 ) 을제외하고거의모든보훈혜택이동일함 구분간호수당 1~2급 596~1,919 3~5급 - 상이등급 6~7급 - < 표 4> 상이등급별보훈혜택비교 교육 취업 의료 주택분양 상이등급별보훈혜택 대부 고궁이용 보훈요양 세액보조 세제혜택 상이등급에관계없이동일하게지원 생활수당 ( 금액단위 : 천원 ) 교통비등 버스 지하철 철도 터널등무료, 항공료 50% 감액 (1~7 급 ) 고속 시외버스및고속도로통행료 1~5 급은무료이나 6~7 급은 50% 감액 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공상국가유공자요건에해당될경우상이등급 6급이하는의사단독으로상이등급을판정하도록하고있고, 횟수제한없이신체검사를받을수있어형평성과공정성문제를야기하고있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 훈령제881호 ) 제9조제1호의규정에따르면상이등급 6급이하신체검사 ( 신규, 재심, 재확인 ) 의경우의사 1인이상이등급을판정할수있도록되어있음 등급미달판정을받은사람이일정기간이지나거나상이처의재발또는악화가되었다고주장 인정되는경우재심또는재확인신체검사를계속해서받을수있도록되어있음 대부분 6) 공상국가유공자에해당하는상이등급판정을받고있고, 상이를판정하는의사에따라전혀다른결정이도출되는경우도있음 6) 2005 년 1 월부터 2009 년 3 월말현재까지신체검사를포기하지않은사람중상이등급미달자는 7% 에불과 ( 같은기간동안상이등급판정을위한신체검사를받은 1,442 명중 118 명만이등급미달판정을받음 ) 186

정무위원회 Ⅲ 개선방안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와관련이없는업무수행으로공상을입은공무원의경우국가유공자와구분하여지원할필요가있음 당초사회보장제도의미발달로외국과달리공무원의업무상재해를사회보장적차원이아닌보훈의영역으로수용하였다는점에서공상공무원제도존치여부등에대한근본적이고체계적인검토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최근정부는보훈대상개편을통해보훈대상을크게존경과예우를받아야할 국가유공자 와국가책임에대한의무로서국가보상이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 로구분해보상을실시하기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 을국회에제출하였음 위법률안에따르면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으로인한공상일경우여전히국가유공자로등록하여지원하고, 직접적관련이없는경우에는보훈보상대상자로등록하여지원하도록함 정부의보훈체계개편안에대한문제점도일부지적되고있으나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관련이없는업무수행으로공상을입은공무원을국가유공자에서제외하는것에는이견이없는것으로보임 공상공무원은순국선열, 애국지사등과희생 공헌의정도에서차이가있으므로국가유공자법제79조의개정을통해배제대상도차별화하여운용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국권침탈에항거하여독립운동을한애국지사나국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전투중에상이를입어국가유공자가된사람들과공무원이라는신분을유지하고있는동안발생 악화된상이를이유로국가유공자의지위를얻고있는공상공무원에대한예우및지원은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이루어지는것이예우의기본이념 8) 과부합하는것임 감사원은국가보훈처장에게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범죄행위로공직에서퇴출된사람도배제대상에포함되도록국가유공자법제79조등관계규정을개정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권고하였으므로이를고려할필요가있음 7) 국회제출일자 : 09.12.11 8) 제2조 ( 예우의기본이념 ) 대한민국의오늘은온국민의애국정신을바탕으로전몰군경 ( 戰歿軍警 ) 과전상군경 ( 戰傷軍警 ) 을비롯한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위에이룩된것이므로이러한희생과공헌이우리와우리의자손들에게숭고한애국정신의귀감 ( 龜鑑 ) 으로서항구적으로존중되고, 그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족의영예 ( 榮譽 ) 로운생활이유지 보장되도록실질적인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18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상이정도에부합하는합리적인지원을하기위하여공상공무원을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으므로직권재분류신체검사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여야할것임 국가유공자에게상이정도에부합하는합리적인지원을하기위하여각등급의해당인원을주기적으로조정하여관리할필요가있음 감사원은중 ( 重 ) 상이자로판정되어간호수당이지급되는자에대하여주기적으로직권재분류신체검사를하여상이등급을재분류하는한편, 진행성질환자로분류된공상국가유공자에대한사후관리방안을마련할것을권고하였음 참고로, 정부가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9) 에서장애상태변동가능성이있는질환에대해재판정할수있는근거조항을별도로신설하였으나여전히의무규정이아닌재량규정으로되어있음 공무로인하여부상 질병을입은공무원이라도신체상기능장애가없는경우국가유공자대상에서배제하도록상이등급을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음 공무로인하여혜택을부여할경우공무수행중상이로인한신체상기능장애로정상적인취업또는일상생활등에곤란이예상되는자에한하여공상국가유공자로등록ㆍ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감사원은장애ㆍ질병등정도가정상적인취업및일상적인생활을제약하는등일정수준이상인상이자만을공상국가유공자로등록ㆍ지원할수있도록상이국가유공자인정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마련할것을권고하였음 참고로, 정부가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 은상이정도의판정을상이등급에서상이률 11) (10~100%) 로변경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해당법률이개정될경우하위법령의개정을통해신체상기능장애가없는경우국가유공자대상에서배제하도록상이율을합리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 공상국가유공자는그부상ㆍ질병의정도에따라신체의장애, 노동력의상실정도등이다르므로상이의경중 ( 輕重 ) 에따라보상과혜택의범위를다르게설정할필요가있음 감사원은국가보훈처장에게공상공무원을상이등급에따라다르게보상ㆍ지원할수있도록보상체계를차등화하는방안을마련할것을권고하였음 9) 정부가 09.12.11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의3제5항제1호 10) 정부가 09.12.11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의4 11) 미국, 호주, 캐나다의제대군인부의경우상이나질병에대한장애정도를백분율로표시하는방식을쓰고있고, 이경우의학적장애도와생활장애도를복합하여상이률을결정함 188

정무위원회 참고로, 정부가제출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안 12) 은교육지원과의료지원의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이율에따라보상을차등화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였음 교육지원및의료지원외의다른보훈혜택에대해서도차등을둘것인지여부는좀더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재확인신체검사를실시할때형평성과공정성을기하기위하여관련법령을개정할필요가있음 신체검사는공상국가유공자가되기위한최종관문일뿐만아니라상이등급에따라간호수당이차등지원되므로절차상공정성확보가중요하며, 부상 질병의공무관련성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어야함 감사원은국가보훈처장에게공상국가유공자상이등급결정을위한신체검사중재심 재확인신체검사시다수의의사가검사하여상이등급을결정하도록하는한편, 재확인신체검사의횟수를제한하는방안을마련할것을통보하였음 참고로, 정부가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3) 은본인의신청에의한재확인신체검사의횟수에제한을두는규정을마련하였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의개정을통하여재심 재확인신체검사시다수의의사가검사하여상이등급을결정하도록심사를강화할필요가있을것임 12) 정부가 09.12.11 제출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안 제22조제1항및제3항, 제48조제4항 13) 정부가 09.12.11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의3제4항 18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국가유공자등채용의무이행 Ⅰ 국가유공자등채용의무개요 국가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의생활안정및자아실현을위하여취업지원을하고있으며, 취업지원은명령취업과가점취업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음 명령취업은국가기관등과기업체등에일정비율로국가유공자채용의무를부과한후,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국가보훈처장이보훈특별고용을명할수있도록하는것임 가점취업은국가기관등과기업체등의채용시험에서취업보호대상자의득점에만점의 5~10% 를가점하는것임 그중에서명령취업의형태로이루어지는국가유공자등의채용의무와관련한제도일반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취업지원대상은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유가족임 1) 취업실시기관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및국 공립학교중에서기능직공무원등의정원이 5인이상인국가기관등과일상적으로 1일 20인이상을고용하는공 사기업체와공 사단체, 교원을제외한교직원정원이 5인이상인사립학교임 2) 국가기관등은기능직공무원정원의 10% 를국가유공자로채용할의무가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받아적격자가있는경우에는특별채용하여야함 3) 일반기업체의경우전체고용인원의 3~8% 의범위에서, 공기업체및공공단체는일반기업체의고용비율에 1% 를가산한범위에서, 사립학교의경우고용인원의 10% 의범위에서국가유공자를채용할의무가있으며, 고용비율에미달한경우국가보훈처장이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한후, 추천받은자를채용하지아니한경우기업체등에채용을명할수있음 4)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2 및제34조 190

정무위원회 Ⅱ 국가유공자등채용의무이행현황 채용의무이행정도는 2010년현재 47.2% 로각기관별로살펴보면, 국가기관등은 55.1%, 공기업 공공단체는 87.6%, 일반기업체는 36%, 사립학교는 50.1% 로나타나고있음 < 표 1> 보훈대상자채용의무이행정도 구분계국가기관등 1) 공기업 공공단체일반기업체사립학교 2) 기관수 ( 개 ) 17,610 1,219 1,886 13,421 1,084 법정인원 ( 명 ) 167,639 12,232 31,146 120,993 3,268 취업인원 ( 명 ) 79,184 6,740 27,273 43,534 1,637 채용의무이행정도 (%) 47.2 55.1 87.6 36.0 50.1 주 : 1) 국가기관등은기능직 + 일반직가점 2) 사립학교는교직원 + 교사가점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채용의무이행정도는 06년 48.3%, 07년 48.0%, 08년 48.0%, 09년 48.4%, 10년 47.2% 로매년 50% 를넘지못하고있음 국가기관등의경우채용의무이행정도는 06년 40.3%, 07년 47.3%, 08년 51.1% 09 년 54.4%, 10년 55.1% 로점점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미흡한수준임 공기업 공공단체의경우채용의무이행정도는 06년 91.1%, 07년 90.8%, 08년 89.9%, 09년 90.4%, 10년 87.6% 로매년 90% 에근접하고있음 일반기업체의경우채용의무이행정도는 06년 38.2%, 07년 37.0%, 08년 36.8%, 09 년 37.1%, 10년 36.0% 로매년 40% 를넘지못하고있음 사립학교의경우 06년 50.0%, 07년 49.3%, 08년 50.2%, 09년 51.2%, 10년 50.1% 로매년 50% 에근접하고있음 19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2> 보훈대상자채용의무이행정도 ( 단위 : %) 구분 전체 국가기관등 공기업 공공단체 일반기업체 사립학교 2006년 48.3 40.3 91.1 38.2 50.0 2007년 48.0 47.3 90.8 37.0 49.3 2008년 48.0 51.1 89.9 36.8 50.2 2009년 48.4 54.4 90.4 37.1 51.2 2010년 47.2 55.1 87.6 36.0 50.1 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Ⅲ 채용의무이행의문제점 국가유공자등전체채용의무이행정도는매년 50% 를넘지못하고있는실정임 국가유공자의채용에선도적역할을하여야할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이행정도가 50% 정도의수준에그치는것은채용의무의이행을강제할수단이현실적으로없기때문임 공기업 공공단체의경우국가유공자등의채용에있어서 90% 에근접하는높은이행률을보이고있음 현행법상공기업을포함한기업체등의경우국가유공자채용의무비율을이행하지못할경우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추천받은취업지원대상자를반드시채용할의무가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여실효성을확보하고있음 반면, 국가기관등의경우에는추천받은취업지원대상자중에서적격자가있을경우에만채용하도록하고있어추천자중적격자가없다는이유로취업지원대상자를채용하지않는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음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6) 에서는국가보훈처장이국가기관등에대하여채용실태를확인하여시정이나보완을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채용의무조항의강제성이없음에따라실효성을갖지못하고있음 5) 국가기관등에민간부문과달리채용의무이행을강제하지않은것은국가기관등의경우한번채용이이루어져공무원신분을가지게되면신분변경이어렵다는점때문이었음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192

정무위원회 일반기업체의경우채용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과태료를지불해야하는부담이있을뿐아니라, 최근기업체의선택권을보장하고, 고용명령을유예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였음에도이행정도는개선되고있지아니함 정부는최근법개정 7) 을통하여기업체의고용부담완화를위하여취업지원대상자를고용하도록하는경우기업체에서요구하는자격조건의취업대상자를 5배수범위내에서복수추천하도록하여업체의인재선택권을보장하였음 또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법정관리, 인수합병등신규채용이없고퇴직자만발생하는경우에 1년동안고용명령을유예할수있도록하였음 8)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체의채용의무이행정도는여전히 40% 에미치지못함 Ⅳ 국가유공자등고용확대방안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이행정도를높이기위하여국가기관등에도기업체등과마찬가지로채용의무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수단을마련할필요가있음 기업체에는채용의무를강제하면서국가기관등의경우에채용의무를강제할수있는수단을두지않은것은형평성에맞지아니함 참고로, 정부는국가기관등에도추천된취업대상자중에서적격자를반드시채용하도록하는내용을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9) 을국회에제출한바있음 일반기업체의채용의무이행정도를높이기위하여국가유공자등이취업능력을개발할수있는방향으로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우수하고능력있는인재를채용하고자하는일반기업체에서는국가유공자등이라는이유만으로기업에서필요로하는능력을갖추지못한직원을채용하는것을꺼리고있음 기업의부담을줄이고국가유공자등의취업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는국가유공자등에대한직업설계, 자격증취득등취업능력개발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이들의능력을끌어올리는방향으로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임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8)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32조의1 9) 국회제출일자 : 09.12.11 19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국가기관등에대한채용실태확인, 국가유공자등의고용에대한홍보강화등국가보훈처의국가유공자등의고용확대를위한적극적역할이필요함 법률개정에따라국가기관등도취업대상자중에서적격자를반드시채용하도록강제하는경우국가기관등에대한채용실태확인조항에따른국가보훈처장의시정 보완요구조치를적극활용하여야할것임 국가기관등과기업체등에대하여국가유공자채용의무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일반국민에대한홍보를통해국가유공자등이속해있는각기관에서이들에대한편견을갖지아니하도록해야할것임 194

정무위원회 보훈체계개편에대한검토 Ⅰ 보훈체계개편의추진배경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상 예우및보상대상 과 보상만받을대상 의구분이불분명하여국가유공자중경미한부상 질환자가증가하고, 이들과그자녀들이보훈수혜의주대상자가되면서국가유공자인정범위의적정성에대한논란이제기됨 법원은 공무관련성 을폭넓게해석하여단순사고, 출퇴근중부상, 질환자등을국가유공자로인정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음 1) 반면, 민원인들은국가보훈처가요건인정기준을엄격하게해석하여국가유공자비해당판정을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시대변화로일부보훈대상에대한적절성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대상자특성에맞는지원제도가요구되고있음 당초사회보장제도의미발달로외국과달리공무원의업무상재해를사회보장적차원이아닌보훈의영역으로수용하였다는점에서공상공무원제도존치여부등에대한근본적이고체계적인검토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장기근속에따라서훈되고있는보국수훈자는서훈자체가공헌에대한보상이므로국가유공자로예우할명분이미약하다는지적이있음 고령자 중상이자는신체적재활과재가서비스를, 젊은경상이자들은직업상담, 취업능력배양등을지원하는방향으로보상체계가마련될필요가있음 상이등급기준의구체성부족으로판정의객관성논란이지속되고있을뿐아니라신체희생정도에비례한정당한보상체계구축이미흡함 현행상이등급체계는신체상이정도의구분이다양하지못하고, 경미한, 현저하게, 상당한제한 등주관적이고모호한기준으로인해다양한상이처를객관적으로판정하는데한계가있음 보상금은신체희생도를정확히반영하여책정되기보다는당시의재정여건에따라조정되어등급간불균형이초래되고있고, 교육 취업등도상이자의장애가가구원들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지원하고있음 1) 09 년국가유공자요건인정자중 32% 가단순사고 질환자임 19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보훈체계개편의주요내용 2) 보훈대상체계를정비하기위해평시복무희생자를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 로구분함 군인 경찰 소방관등이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관련이있는업무수행중희생당한경우국가유공자로예우하고, 단순사고 질환자등은보훈보상대상자로분류하여보상을실시함 월남참전자에게국가유공자명칭을부여하되지원은참전유공자법에따르고, 보국수훈자는장기근속공로가아닌국가안전보장기여도에따라엄선하여국가유공자의자격을부여함 신체희생정도를보다객관적으로판단하기위해미국의학협회 (AMA) 의분류기준을기초로우리실정에맞는 백분위 (10~100%) 장애평가제도 를마련함 미국, 호주, 캐나다의제대군인부의경우상이나질병에대한장애정도를백분율로표시하는방식을쓰고있고, 이경우의학적장애도와생활장애도를복합하여상이률을결정함 우리나라도정합성이결여된현행 10개의보상구간을신체희생정도에따라 19개 ( 상이율 5% 간격 ) 구간으로세분하였음 신체희생정도에관계없이일률적인보훈혜택을주던것에서벗어나다양한상이기준에따라보상체계를차등화하여보훈급여금을지급함 장애율 100% 의기본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으로설정하고, 기타장애율은 5~10% 의장애구간별로차등지급하고보훈보상대상자는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지급함 장애율 80% 이상자에게기본보상금의 30% 를추가지급하는중상이부가수당을신설하고장애율 50% 이상자중실제간병이필요한경우간호수당을지급하는한편, 장애율 30% 이상상이자및배우자에게기본보상금의 10%, 미성년자녀는 5% 를가산하여지급하는부양가족수당을신설함 경제활동이가능한젊은경상이자들에게연금형태의소액보상금이아닌경제적자립에도움을줄수있는일시금제도를도입함 2) 정부가 09.12.11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일부주요내용임 196

정무위원회 보훈복지제도에있어서도차별적인교육, 취업, 의료지원등과대상자특성에따른맞춤형보훈복지프로그램을운영함 자녀의대학까지교육지원은유공자가상이율 30% 이상일경우지원하고 30% 미만일경우생활수준을고려하여지원하며, 상이율 30% 이상자의자녀만취업지원을실시함 상이율 30% 미만의경상이자는상이처외의일반질환진료시진료비일부본인부담제를신설함 고령중상이자는신체적재활과재가서비스등을지원하고젊은경상이자는심리상담, 직업설계등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함 Ⅲ 보훈체계개편과관련된문제점 보훈체계개편에대한관련단체등의입장에차이가있음 국가보훈실무위원회등민간전문가들은국가보훈대상의정비에대해대체로공감하는입장임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등기존보훈단체의경우신체적희생이없는일반참전자와동일한영역으로분류하는것은희생의가치폄하, 국가유공자상징성저하, 대상자의증가로인한지원수준저하등을이유로강력히반대하고있음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신규진입요구단체들의경우개편에대하여대체로동의함 개편된제도는새로운법이시행된이후신규로등록하는대상자부터적용되고, 이미등록된대상자는현행제도를그대로적용받게되어기존대상자와신규등록대상자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기존국가유공자의신뢰보호라는측면에서는이와같은경과조치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평가됨 하지만현실적으로불가피한사정으로인하여등록을놓친일부신규등록자들은기존등록자와동일한조건임에도국가유공자로등록되지못할수있어불만을야기할가능성이존재함 새로운보상체계하에서중상이자부가수당을추가지급하도록하였으나중상이자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어기존의중상이자와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보훈체계개편에도불구하고대상유형간가치의우열과지원수준에대한갈등이상존함 19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국가유공자의명칭이주는명예감으로인하여국가유공자영역의밖에서희생및공헌을한사람들의진입요구가높음 기존의국가유공자중심의지원제도는국가유공자가아닌보훈대상과의이원적지원체계를구성하여이들로부터끊임없는국가유공자인정요구에직면하였음 개편안에서는보훈대상을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로이원화하여기존의문제점을답습할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있음 Ⅳ 개선방안 보훈체계개편에대하여보훈관계자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도그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만큼여론을충분히수렴하여사회적으로합의된수준에서국가유공자범위와보상의수준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함 보훈단체, 관계부처등의의견을수렴하고입법공청회를개최하는등보훈체계개편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음에도여전히이에대한불만과갈등이표출되고있어모든보훈대상자를만족시킬방안을도출하기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음 국가보훈처는보훈체계개편에대한충분한안내와설명을통해국민의관심을이끌어내는한편, 현재마련된개편안에대한국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필요가있음 법률제 개정시에는시행령을조속히마련하여국가보훈처의국가유공자등록 보상업무에차질이없어야할것임 시행령의제 개정시보훈단체와관계부처의협의를통해합리적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임 특히, 기존과다르게적용되는간호수당, 중상이자부가수당등의지급수준에대한신중한검토를통해기존대상자와의형평성을확보할수있는선에서마련할필요가있음 또한, 법률이제 개정될경우보훈대상자들에대한충분한안내와설명을통해이들이등록을함에있어서혼란이없도록하여야할것임 198

정무위원회 이원화된국립묘지관리체제의문제 Ⅰ 국립묘지관리 운영현황 2010년현재우리나라에 8개소의국립묘지가관리 운영되고있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1) 에서는국립묘지를관리 운영하기위하여국가보훈처장소속으로국립묘지관리소를두도록하고있으나, 위같은조같은항단서에따라서울국립현충원의경우에는국방부장관소속으로하여운영 관리하고있는실정임 국립서울현충원의경우조성당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국방부의관리를받고있으며, 대전국립현충원의경우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으로관리권이국방부에서국가보훈처로이관된바있음 마산시, 서울시, 광주시에서각각조성 관리하던 3.15 민주묘지, 4.19민주묘지, 5.18민주묘지는각각 02년, 95년, 02년국립묘지로승격되면서관리권이국가보훈처로이관되어현재에이르고있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국고보조사업으로묘지조성에착수한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등은 06년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으로국립묘지로승격되면서국가보훈처가관리하게되었음 < 표 1> 국립묘지관리현황 구분 위치 안장위수 ( 위 ) 면적 ( m2 ) 총계 - 150,694 5,990,854 국방부 서울국립현충원 서울시동작구현충로 57,753 1,430,448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시유성구갑동 48,935 3,222,001 국립4 19민주묘지 서울시강북구수유동 291 9,837 국립3 15민주묘지 경남마산시구암동 31 128,005 국립5 18민주묘지 광주시북구운정동 615 167,770 1) 제 17 조 ( 국립묘지관리소의설치 )1 국립묘지를관리 운영하기위하여국가보훈처장소속으로국립묘지관리소를둔다. 다만, 제 3 조제 1 항제 1 호의국립서울현충원을관리 운영하기위한국립묘지관리소는국방부장관소속으로둔다.2 국립묘지관리소의조직 정원, 그밖에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9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구분 위치 안장위수 ( 위 ) 면적 ( m2 ) 국립영천호국원 경북영천시고경면 25,323 380,630 국립이천호국원 경기이천시설성면 8,104 304,355 국립임실호국원 전북임진국강진면 9,642 347,808 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Ⅱ 관리권일원화논의의경과 국립묘지관리권일원화논의는국립대전현충원을완공한후관리권을국가보훈처로이관할것인지여부와관련하여 84년부터제기되어왔음 3.15 민주묘지, 4.19민주묘지, 5.18민주묘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등의경우국립묘지로승격되면서자연스럽게국가보훈처로이관되었음 84년국립대전현충원완공후관리권을국가보훈처로이관토록대통령이지시하였으나 85년국방부가국립묘지를계속관장하도록대통령에게다시건의하여국방부가관리하게되었음 한편, 대통령이 03년국립묘지발전방안에대한전반적검토를지시함에따라 04년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국립묘지관리권일원화를검토한바있었으나위원별견해가일치하지않아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논의하기로하였음 05년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과관련하여발의된법안중전병헌, 이병석의원안의경우이원화된국립묘지관리권을국가보훈처로일원화할것을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었음 05년 6월 국립묘지발전방안 ( 관할권조정 ) 정부혁신위원회 에서관리권이관문제를검토한결과, 국립서울현충원은국빈방문, 전사자추모등국가방위의상징적의미및경호 보안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국방부소관으로존치시키고, 국립대전현충원관리권만국가보훈처로이관하기로함에따라이를반영한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3) 이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음 2) 13명의위원중관련부처인국방부와국가보훈처위원을제외한 11명의위원의견을수렴한결과현행유지가 3명, 국가보훈처로일원화 3명, 대전국립묘지만한시적으로국가보훈처이관후운영결과를평가하여최종결정 1명, 보훈처로이관하되국방부의견을반영할수있는방안강구 1명, 의견이없거나유보 3명으로문제에대한결론을내리지못한바있음 3) 2005.7.29 법률제7649호 200

정무위원회 현재, 국립묘지관리권일원화와관련하여김을동의원이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무위원회에계류중임 4) Ⅲ 국립묘지관리주체관련주요쟁점 현행 정부조직법 상의기능배분 5) 에따를경우에는정부조직의고유한기능에맞게국가보훈처가서울국립현충원을관리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이견이없는것으로보이나국립서울현충원의특수성을감안할때국방부에서계속관할할것인지여부가문제되고있음 국가보훈처는국립묘지법령의제 개정등운영을총괄 6) 하고있으며국립묘지를관리하는전담부서를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국립묘지정책의개선및정책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이점이있는것은사실임 이에대하여국방위원회는관련위원회의견서를통해국립서울현충원은국군묘지로창설된전통이있고, 국립서울현충원과유사하게대통령과군인등이안장되어있는미국의알링턴 (Arlington) 국립묘지도육군성에서관리하고있는점등국립서울현충원의특수성을고려하여야한다는의견을내고있음 국립묘지의관리 운영의효율성과관련하여관리권일원화를통하여행정의일관성및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는입장 7) 과운영상또다른비효율을야기할우려가있다는입장 8) 이대립하고있음 국방부에서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입장은국립서울현충원은내외귀빈의의전행사 9) 와묘소유지 관리가주임무이나계속매장이이루어지는국립대전현충원은묘지조성과매장업무가주임무라는점에서서로구분되는바, 국가보훈처의국립묘지통 4) 김을동의원이 09,11.23.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에대하여국방위원회는관련위원회의견서를의결하여정무위원회에의견을제시하였음 5) 제21조 (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대한보훈, 제대군인의보상 보호및보훈선양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가보훈처를둔다. 제28조 ( 국방부 )1 국방부장관은국방에관련된군정및군령과그밖에군사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6) 제4조의2(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의수립등 )1 국가보훈처장은국립묘지의조성과확대, 시설과제도의관리 운영, 안장대상의심사, 장사제도의발전및각종현충선양사업등에대한종합관리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7) 국가보훈처검토의견 8) 국방위원회의견서 9) 지난 12월 7일에있었던캐나다총리참배행사시에는 52사단, 수도방위사령부, 기무부대, 동작경찰서, 육군특수전사령부폭발물처리반등군및경찰의경호 경비인력 350여명과의장대, 군악대 30여명이지원됨 20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합운영시인력및예산절감효과는불확실하다는것임 또한, 국립서울현충원의의전행사는국방부근무지원단소속의장대및군악대의지원을받아이루어지고있는데, 국가보훈처로이관시에도의전행사를위하여의장대및군악대의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하며, 국립대전현충원과같이의전행사를위한대체인력고용시에는인건비증가가불가피하다는것임 국가보훈처에서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입장은국가보훈처가국립묘지각종시설 조경관리및안장등전문인력을상대적으로많이보유하고있어인력운영의효율성이높으며 10), 서울현충원은안장업무가적고시설의유지 관리에치중하여관리권이관에따른정원 예산의별도증원 증액발생요인이없다는것임 또한, 서울현충원의주요인사참배는월 1~2회정도로활용빈도가낮고, 1일안장이 1.5기임에도국방부소관으로대규모군병력이상시주둔하는것은비효율적 11) 이므로국가원수등국내외귀빈의참배행사는당해행사계획에의거하여관련부처 ( 국방부, 경찰청등 ) 의협력으로수행하고, 안장수요에맞게자체의전단확대등을통해안장의전제공에만전을기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것임 정책고객과의연계성과관련하여안장대상자의대부분이국가보훈처에서관장하는보훈행정대상자이기때문에국가보훈처에서국립서울현충원을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과국립서울현충원의안장대상자대부분은군인신분이었던사람으로국방부소속으로국립서울현충원을운영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는주장이있음 2009년 12월말국립서울현충원에는총 57,814위가안장되어있는데이중 97.8% 인 56,555위가현역이나전역후사망한군인등이며, 2009년도안장자중 93% 가군인, 군무원등군관련자로나타나고있어안장신청시국방부의복무기록확인이필요하다는것임 2008년도총 8개국립묘지에안장된 13,794 명 12) 중 99.2% 가국가유공자등현역복무중순직하여안장된자의유족에대한각종보상지원업무는국가보훈처의소관이므로안장단계부터국가보훈처가직접관리할필요가있다는것임 10) 대전현충원은서울현충원에비해연간 7배의안장업무를수행하고있고, 관리면적도 2배이상에달하고있음에도관리인력은오히려적음 11) 대전현충원의경우군의장대의합동안장식의전제공에서상시의전제공으로변경함으로써국립묘지내군병력의상시주둔필요성감소로비전투인력이감축된바있음 12) 관리부처별국립묘지안장대상자 - 국방부 : 현역순직자 96명 (0.7%)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등 13,684명 (99.2%) - 기타 : 국가사회공헌자및의사상자등 14명 (0.1%) 202

정무위원회 Ⅳ 앞으로의방향 국립묘지관리권일원화문제에대한국방부와국가보훈처의주장이다른부분이있어이에대한정확한규명이필요한것으로보임 국립묘지관리 운영의효율성과관련하여국방부와국가보훈처의입장이크게다른바, 종전에국방부에서국가보훈처로이관된바있는국립대전현충원의경우관리권이관으로개선된사항은무엇인지, 이것이국립서울현충원의경우에도적용되는것이바람직한지여부에대한합의가있어야할것임 정책고객과의연계성은국립묘지안장대상자와그유족등의편의를증진하고민원만족도를제고하는것과도관련이깊으므로, 이들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접근할수있을것으로보임 김을동의원이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한충분한심사를통해국립묘지관리권의주체를확실히하여야할것임 국립묘지관리권일원화문제에대하여국방부와행정안전부는부정적인견해를보이고있으며, 국방위원회역시관련위원회의견서제시를통하여부정적인입장을밝히고있으므로본개정안심사의소관위원회인정무위원회에서궁극적으로심사할것이요청됨 203

2010 국가보훈처국정감사정책자료Ⅰ >> 현안주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대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이 2012년 12월 31일까지한시법으로되어있고, 4차역학조사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수행되는바, 12년이후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대한정부의대책에대해점검할필요가있음 공상공무원감사원처분에대한처리점검 국가유공자로등록된공상공무원에대한감사원감사 ( 09. 3. 23.~ 09. 5. 7.) 처분결과와관련하여국가유공자인정요건에문제가있는대상자에대한재심의를실시하고, 재심의결과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된것으로확인될경우에는국가보훈처가등록취소및보훈수혜환수등강력한조치를취할계획이라고밝혔는바, 이에대한철저한점검이필요함 국립묘지확대조성문제 안장대상자의고령화와국립묘지안장선호로안장수요가급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부권호국원을조성하기위한기본설계비조차예산에반영되지못하고있고, 남부권호국원으로조성되는산청호국원의경우현재까지 126억 700만원이투입되었으나산청군의허가지연으로사업이지체되고있는등문제가있으므로관련기관과적극협의하여국립묘지조성사업이조속히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음 보훈단체수익사업운영개선방안 수익사업운영과정에서비리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차단할수있는방안으로국가 204

정무위원회 보훈처는현행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을 국가유공자단체등수익사업에관한법률 로제정하기위해보훈단체의견을 10년 6월까지조율하기로하였는바, 합의점을찾아법률성안작업이정상추진되고있는지점검할필요가있음 제대군인취업개선방안 국가보훈처가발표한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연구용역결과 에따라제시된학자금무이자대출, 학자금일부지원, 군복무중취득학점인정, 취업지원패키지등의방안에서국가보훈처가실질적으로검토하고있는방안이무엇인지점검할필요가있음 참전명예수당조례제정권고 현재국가가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외에지방자치단체가별도로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이각지방자치단체별로다르게운영됨에따라형평성에있어불만이제기되고있는바, 각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가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참전명예수당을지급하는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국가보훈처가국가차원에서권고할필요가있음 청소년보훈의식을높일수있는방안 2009년국가보훈처가발표한국민보훈의식지수에따르면연령이낮을수록국민보훈의식지수가낮아 1) 청소년들에대한보훈선양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어나라사랑에대한청소년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교육프로그램의마련을강구할필요가있음 1) 국민보훈의식지수는 15~19 세의경우 57.1, 20 대의경우 58.5, 30 대의경우 60.8, 40 대의경우 65.0, 50 세이상의경우 71.9 로나타나고있음 205

기획재정위원회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Ⅰ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0

기획재정부 >> 중점분석주제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문제의쟁점 Ⅰ 가계부채현황 한국은행이 5월 26일발표한 2010년 1/4분기중가계신용동향 에따르면가계부채 ( 가계신용 ) 1) 는 739.1조원임 이는전년동기대비 55.4조원 ( 약 8.1%) 이늘어난수치임 < 표 1> 연도별가계신용규모 ( 단위 : 조원 ) 03 04 05 06 07 08 09 10.1/4 가계신용 447.6 474.7 521.5 582.0 630.7 688.2 733.7 739.1 가계대출 420.9 449.4 493.5 550.4 595.4 648.3 692.0 696.6 예금취급기관322.0 355.5 393.2 443.3 474.1 516.0 550.7 554.2 예금은행 253.8 276.3 305.5 346.2 363.7 388.6 409.5 410.2 ( 주택담보대출 ) 152.5 169.2 190.2 217.1 221.6 239.7 264.2 267.2 판매신용 26.6 25.3 28.0 31.5 35.3 39.9 41.7 42.5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이러한가계부채의주요증가요인으로주택담보대출을들수있음 2006년의부동산가격급등기이후 2007년에는주택담보대출의증가세가감소하였으 나, 2008년이후주택담보대출이다시증가하여전체가계부채증가분의상당부분을 차지하고있음 (< 그림 1> 참조 ) 1) 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 1 가계대출 : 순수가계에대한금융기관대출포괄 2 판매신용 : 재화의판매 ( 생산 ) 자와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외상 ( 신용 ) 거래포괄 20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그림 1> 가계부채및주택담보대출의증가액추이 ( 단위 : 조원, 전분기대비 ) 주 : 주택담보대출의경우 07.4/4 분기까지는예금은행만포함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Ⅱ 가계부채증가의문제점 가계부채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가계의부채상환능력이악화될우려가있으며, 그결과가계의가처분소득이줄어듦으로써소비위축및내수부진을초래하여경기회복이어려워질수있음 가계부채상환능력의 1차적척도인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중은카드대란이후조정시기를거쳐 2004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2009년의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143% 수준임 -금융위기직전가계부채가최고조에달했던 2007년미국의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가 140% 수준이었다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적지않은수준임 단기적으로가계부채는소비를증대시키나장기적으로가계의금융부담확대로인해소비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음 - 또한장기적으로소비감소와더불어저축률하락을동반하여잠재성장률을하락시키고저성장기조를고착화할우려도있음 - 저축률저하는미래의소비및투자감소를의미하기때문임 현재가장우려되는부분은주택담보대출의부실화가능성및부동산가격의하락가능성임 금융위원회에따르면은행권의일시상환형주택담보대출중 44.7조원이 2010년에만기가도래할예정이나, 높은만기연장률 (95%) 을감안할때실질적으로상환위험에직 210

기획재정위원회 면할대출규모는적다고밝히고있음 - 그러나 2009년 9월부터강화된 DTI( 총부채상환비율 ) 규제로인해만기가도래하는일시상환대출의차주중전액차환 2) 을할수없는차주가발생하여이들의부채상환압력이높아질것으로전망됨 또한주택담보대출의대부분 (92.3%) 이변동금리조건으로이루어지고있어금융당국이금리를인상하기시작한현상황에서가계의이자부담이증가될것으로예상됨 특히우리나라는대부분의차주가금융자산보다는부동산자산을보유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대출의만기도래, 금리인상등으로인해가계의대출상환압력이높아질경우부동산매각을통해부채를상환하고자할가능성이커부동산가격이하락될수있음 - 최근산은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등경제연구소들이잇달아부동산가격에대한부정적전망을발표하고있는데이는부동산시장에대한불안감을여실히반영하는것임 - 이러한상황에서부채상환압력에의한부동산매물이증가할경우부동산가격하락에대한기대가고조되어, 부동산보유자들이추가적으로매도할경우부동산가격을더욱하락시킬유인으로작용하게됨 저소득층및저신용등급가계의높은채무부담은가계대출의부실화뿐만아니라각종사회문제의양산으로까지이어질가능성을내포하고있음 제10차노동패널자료에의하면 2007년의소득 5분위부채가구의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119% 인데반해, 소득 1분위부채가구의경우 322% 에달하고있어저소득층의부채상환능력이취약함을보여주고있음 특히물가안정을위한금리인상이시작된가운데금리상승시저소득층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이가장크게확대되는것으로분석됨 -금융감독원의분석결과 2009년 3월말을기준으로가계평균차입금리가 2%p 상승할경우부채보유가계의원리금상환 / 소득비율이 14.1% 에서 16.2% 로상승하나 1분위가계의경우 17.9% 에서 21.0% 로 3.1%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나저소득층의금융부담이감내하기힘든수준 3)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2) 일시상환대출의만기연장은일반적으로새로운대출을통해과거의대출을변제하는차환방식으로이루어짐 3) 도시가계신용조사에서가계들이감내가능한원리금상환 / 소득비율의최대치는 22.4% 로조사되었음 21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2> 금리상승에따른소득분위별원리금상환 / 소득비율추이 ( 단위 : %)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9.3말현재 14.1 17.9 17.8 16.6 13.4 12.2 금리 2%p 상승시 16.2 21.0 20.1 18.8 15.2 14.1 자료 : 금융감독원, 2010 금융리스크분석, 2010.1. 부채상환능력악화로인한저소득층의가계파산이증가할경우사회적불안이야기될가능성이크다는점도문제임 - 장기적으로사회의빈부격차가커지고, 신용불량자양산 가정파탄 범죄율증가등사회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임 Ⅲ 정책적시사점 현재의상황을종합해볼때단기적가계부실로인해신용위기가발생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생각됨 그러나가계부채의증가를방치할경우경제의장기적성장세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게되므로가계부채의적정수준을유도할수있는정책적노력이필요함 가계부채의증가및부실화를방지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이고려될수있음 저소득층의부채상환능력을제고하기위한근본적방안으로서일자리창출이필요함 - 저소득층의경우자산규모가크지않아부채를상환하기위해서는일정한근로소득이필요하기때문임 점진적금리인상이필요함 - 금리가인상될경우부채보유가계, 특히저소득층가계에미칠영향이클것으로예측되고있어자칫가계부실의확산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 최근금리인상이시작되었으나, 높은실업률, 중산층이하계층의낮은실질가계소득상승률등을고려할때부채를보유한가계의부채상환능력이충분하지않을수있으므로점진적으로금리를인상할필요성이있을것임 부동산정책과의정책적일관성을유지해야할것임 - 가계부채를조절하기위해금리, LTV 및 DTI 규제등의장치를사용한다고해도부동산가격이상승할것이라는강한기대가존재하는한가계부채는증가할수밖에 212

기획재정위원회 없으며, 반대로이러한장치들이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쳐가계부채부실화의요인이될수도있기때문임 시장상황에대한철저한모니터링및개입시기와방법에대한정확한판단이필요함 - 가계부채의증가세를억제하기위한정책들의경우금리, 부동산등기초적경제요소에대한개입을수반하므로작은실수에도경제전체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심각할것임 21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공기업민영화추진현황, 문제점및대책 Ⅰ 공기업민영화추진현황및성과 우리나라공공부문민영화는 1960년대말부터추진되기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완전민영화가주류를이루었으나 1980년대부터는다양한방법으로시도되고있음 현재는 공공기관선진화계획 을통해민영화가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상황임 < 표 1> 공기업민영화추진실적 구분추진목적추진주체추진실적 주요매각방법 평가 1 차 ( 68) ㆍ부실기업정리ㆍ민간기업육성 시장경제유도 해당주무부처 ㆍ 11 개공기업민영화완료 - 한국기계,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철광, 대한항공 ( 68), 한국광업제력 ( 70), 대한염업 ( 71), 상업은행, 한국수산개발 ( 73) 경쟁입찰, 현물출자 ㆍ특혜시비는있었으나성공적인민영화로평가 2 차 ( 80) ㆍ금융자율화, ㆍ민간주도경제육성 해당주무부처 ㆍ 7 개공기업민영화완료 - 대한재보험 ( 78), 대한석유 ( 80), 대한준설 ( 81) - 한일은행 ( 81), 제일은행, 신탁은행 ( 82), 조흥은행 ( 83) 지분분산 ㆍ과도한지분분산및은행경영간섭으로 IMF 단초제공ㆍ정부관여지속으로금융자율화목적달성에는한계 3 차 ( 87) ㆍ공기업의경영효율성제고ㆍ분배형평성도모 경제기획원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ㆍ증권거래소민영화 ( 87) ㆍ한전, 포철정부지분일부매각 국민주도입 ㆍ자본시장발전에일부기여, 경영효율성제고에는미흡ㆍ실질적인민영화로보기곤란 4 차 ( 94~ 96) ㆍ주인있는경영ㆍ전면적인민영화목표 ( 통신, 전력등기간산업을제외한 58 개공기업경영권이양목표 ) 재정경제원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ㆍ대한중석, 자회사등 7 개매각ㆍ 22 개기업, 지분일부매각ㆍ국민은행 ( 95), 주택은행 ( 97) 민영화 경쟁입찰, 지분분산 ㆍ관련산업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지분매각에만치중ㆍ경제력집중, 이해관계자반발등의문제발생 5 차국민의정부 ( 98~ 02) ㆍ공공부문축소, 재정수입확충, 산업 경영효율화ㆍ망산업등공익성기업까지확대된전면적인민영화계획임ㆍ성장잠재력확충, 사회안전망확대, 사회투자확대 기획예산처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ㆍ 8 개공기업민영화 (11 개계획 ) ㆍ 67 개자회사매각 (77 개계획 ) ㆍ기능, 조직 인력구조조정병행ㆍ전력 ( 배전, 송전 ): 5 개화력발전을 09 년까지민영화ㆍ철도 ( 운영 / 건설 / 시설 ): 04 년 4 월까지 6 개자회사민영화국영체제유지ㆍ가스 : 민영화 3 개자회사분할 2 개우선민영화ㆍ주공과토공 : 통합추진 교환사채, 해외 DR 발행등다양화 ㆍ성공적이었으나, 망산업등에서논란문제발생 214

기획재정위원회 구분추진목적추진주체추진실적 주요매각방법 평가 참여정부 ( 03~ 08) 이명박정부 ( 08~ ) ㆍ외환위기극복과정보기술의활성화생산적복지개념의도입 ㆍ대대적인민영화에서공기업선진화와부분적인민영화로방향전환 ¹ 기획예산처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기획재정부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ㆍ에너지분야네트워크형산업분야의경우경쟁여건미성숙이부른민영화는공공재에대한공적인독점이사기업에의한사적독점으로전환되어요금인상및수급불안이올수있다는이유로에너지산업분야의민영화중단ㆍ전력 ( 배전, 송전 ): 계획지연, 민영화재검토국영제유지ㆍ철도 ( 운영 / 건설 / 시설 ): 공사화국영체제유지ㆍ가스 : 2006 년이후검토기준체제유지ㆍ주공과토공 : 기능만조정 < 계획 > ㆍ 3 차례에걸쳐 24 개공공기관에대한민영화계획을확정 발표 - 1 차 ( 08.8.11. 한국토지신탁등 13 개기관 ), 2 차 ( 08.8.26. 한국공항공사 1 개기관 ), 3 차 ( 08.10.10. 한국지역난방공사등 10 개기관 ) - 09 년도까지 9 개공공기관민영화, 10 년까지 8 개공공기관민영화, 산은 기은과관련 5 개자회사 (7 개 ) 에대해서는산은분할과정및정책금융체계의안정적작동여부등을감안하여매각일정을마련할계획임 < 10.3.11 까지의추진현황 > ㆍ 09 년까지착수하려던기관중 6 개기관이민영화완료되었고나머지 3 개기관은매각공고만이되어있는상태임ㆍ 10 년까지의착수기관들 (8 개 ) 은현재주간사선정또는자산평가착수중임ㆍ산은 기은및 5 개자회사 (7 개 ) 의경우정책금융시스템및시장상황을고려하여매각계획준비중임 주 : 1. 공공분야민영화에따라공급가격증가와서비스하락에대한국민들의불만해소를위해국민생활과직결된수도 전기 가스 건강보험분야에대해서는이명박대통령의임기내에는추진하지않겠다는입장을보임자료 : 강성구, 공공부문민영화와노사관계의주요쟁점,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이상범, 공기업민영화와경영성과에관한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황현식, 한국공기업민영화실태및합리적방안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행정 자치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따라한국자산신탁민영화완료예정 - 2009 년부터매각을착수해온 9 개기관중여섯번째매각완료 ( 보도자료 ), 2010.3.11. 공기업민영화는우리경제에대한외국투자자의신뢰를제고하는긍정적인효과이외에도총 80억불의외화수입과총 6.8조원의재정수입확보로외환위기극복과재정적자해소에기여한측면이있음 1) 2007년국정교과서, KTB 네트워크, 대한송유관, 포스코, 남해화학, 두산중공업, KT, KT&G를대상으로성과분석을한결과공기업민영화추진시의목표를일정부분달성한것으로나타남 2) (< 표 2>, < 표 3> 참조 ) 공기업민영화는시장에잠재적경쟁창출유인을제공하여소비자후생을높이고생산자이윤이나생산성의증가를가져와전체적인사회후생을증대시키는효과가있는것 1) 황현식, 한국공기업민영화실태및합리적방안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행정 자치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9. 2) 김현숙외 2인, 공기업민영화성과분석 : 국민경제적관점의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21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으로분석되었음 단, 민영화로단기적인수익극대화인센티브로인해장기투자나환경문제에소홀할가능성이있으며, 민영화과정에서나타나는고용감축도피할수없음 구분 국정교과서 KTB 네트워크 대한송유관 민영화완료 98.11 99.1 00.04 포스코 00.10 < 표 2> 우리나라 8 개공기업의민영화목표및달성여부 매각으로정부재정수입확대 ( 달성 ) 투자확대 공기업의민영화목표및달성여부 경영효율성 ( 달성 ) ( 달성 ) ( 달성 ) 경쟁도입 자본시장발전 ( 달성 ) 산업내정부역할축소 ( 달성 ) ( 달성 ) ( 미달성 ) ( 달성 ) 부실공기업적자감축 ( 달성 ) ( 달성 ) 매출액증감률 순이익증감률 경영실적 직원수증감률 부채비율증감 - - - - -82% 흑자전환 -36% -317.7%p 108% 흑자전환 - -228.09%p 89.9% 124% -11% -67.48%p 남해화학 00.11 - - - - - - - 38.5% 217% -51% -3.7%p 두산중공업 00.12 KT 02.5 KT&G 02.10 ( 달성 ) ( 달성 ) ( 달성 ) ( 약간달성 ) ( 달성 ) ( 달성 ) ( 달성 ) ( 달성 ) ( 달성 ) ( 달성 ) ( 달성 ) ( 달성 ) 69.7% 흑자전환 -32% 29.5%p 1.6% -52% -16% -78%p -51% 90% -5.8% -74.7%p 민영화안된 13 개공기업평균 42.1% -11% 3.3% 19.68%p 주 : 1., 주요목표 ( 목표의중요도 > ) 를말함 2. 경영실적비교에서민영화기업은민영화시점과 2007 년실적대비, 공기업은 2002 년과 2007 년실적대비를비교한것이고공기업순이익률 부채증감은 2006 년기준임 3. 공기업의민영화목표및달성여부에대한분석에남해화학은제외되었으며, 경영실적비교에서는국정교과서가다른업체에합병이되면서제외됨자료 : 공기업의민영화목표및달성여부는김현숙외 2 인, 공기업민영화성과분석 : 국민경제적관점의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경영실적은조선일보, 민영화된공기업성적표좀봅시다., 2008.5.28. 를참조하여정리한것임 < 표 3> 민영화당시기업의수익성에따른민영화이후성과차이 분류기업기업수익성변화 수익성이높은기업 포스코, KT, KT&G, 대한교과서 부실기업및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수익성낮은기업 KTB 네트워크 민영화이전수준을유지하거나다소개선 대폭개선 ( 두산중공업제외 ) 기업의자본구조변화 부채비율다소하락 부채비율크게하락 고용 고용하락없거나크지않음 고용하락 ( 대한송유관제외 ) 기타 사업다각화노력 자료 : 김현숙외 2 인, 공기업민영화성과분석 : 국민경제적관점의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216

기획재정위원회 Ⅱ 공기업민영화의문제점 3) 일반적으로과잉고용상태에있는공기업들을민영화할경우필수적으로인원감축을수반하기때문에대량실업문제가발생하고근로조건이나복지후생을둘러싸고노사관계가불안정해질가능성이있음 우리나라의경우현재까지민영화로인한대량감원을경험하지는않았으나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등의선진국에서는이미사회적인문제로대두된바있음 현재 공공기관선진화계획 에서밝힌약 2만 2,000개의일자리감축과신입사원초임삭감, 임금피크제, 임금연봉제도입, 성과급격차확대에대하여노동계의반발이만만치않고민영화추진이공공기관선진화라는목표에부합하는지에대한문제제기가있음 자산의해외매각으로인한대규모국부유출이발생할수있음 2000년 10월민영화를완료한포항제철의경우외국인이전체주식의 60% 를차지하여사실상외국인소유기업이되었고, 이외에도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의정부지분역시외국자본이인수함 우리나라주요산업을책임지고있는기업들이외국인소유기업이됨에따라대규모국부유출가능성에대한문제가대두되고있음 과거칠레에서는공기업의민영화추진결과, 자연독점에가까운전력산업이스페인기업에게넘어가면서대규모국부유출문제가발생한사례가있었음 시장여건에대한분석과조정이미흡함 일반적으로공기업은독과점적지위를갖고있는점을고려할때, 성공적인민영화를위해서는해당시장의경쟁체제도입, 규제완화등기반여건의조성과산업구조에대한분석등이전제되어야하는데, 이런면이등한시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음 4) 3) 강성구, 공공부문민영화와노사관계의주요쟁점,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9., 노태근, 외환위기이후공기업민영화정책의성과분석, 부경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6., 이상범, 공기업민영화와경영성과에관한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조성봉, 공기업민영화정책의평가와향후정책방향, 공공경제 제7권제2호, 2002, pp.311-352, 황현식 (2009) 을참고함 4) 2002년 5월 KT민영화과정에서 SK가 KT지분의 11.34% 를인수하자정통부는 KT측에지분매각압력을행사한사례가있음 21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Ⅲ 공기업민영화의개선방향 민영화의목표와우선순위를명확히하고퇴출근로자들에대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 (Social Support Program) 을마련해야함 공기업및준공공부문의개혁시의사수렴과정에서이해당사자들의많은저항에부딪히게되므로이들의의견을듣고입장을반영하는대책을세워야할것임 우리나라의투자여건개선을위한시장점검장치강화방안과개별산업의특성에맞는민영화추진전담기구설치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2009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출자총액제한조항을폐지하는등투자여건개선에힘쓰고있으나, 국내기업들의참여는아직활발하지못한실정임 - 국내기업이외국투자자들에게역차별되는경쟁구도를제거하는동시에국내외기업들의공정한참여하에민영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시장점검장치의강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민영화추진과정을종합적으로설계할수있는전담기구의설치방안이필요함 - 현재민영화전담부서는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민영화과소속 7명의소수인력이전담하고있어각개별기업의특성과시장경쟁여건을파악하여적절한민영화방법을선택하는데무리가있음 - 이러한전담기구를설치함으로써집단이기주의와정부의관료주의를극복하고효율성제고와전문성확보가가능할것으로보임 국가기간산업을외국자본에매각하는데있어서적정성여부를심사할수있는전문기구를설치할필요성이있음 현재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외국인투자위원회는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한국가지원정책을조정 협의하는기구이나, 미국의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CFIUS) 는외국자본이국가기간산업을인수할때관련심사를담당하고있음 218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부채문제 Ⅰ 현황 공기업부채는매출과자산등성장세에도불구하고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며, 자산대비순이익률등재무안정지표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2009년공기업부채는 213.2조원으로, 2008년 (177.1조원) 보다 20.4%(36.1조원 ) 증가하였으나, 자본은 138.8조원으로전년 (132.7조원) 대비 4.6% 증가에그쳐부채증가율이자본증가율보다 3.5배의빠른속도를보이고있음 2009년공기업부채는 213.2조원으로 2005년과비교하여 115.1% 증가한반면매출액은 95.4조원으로같은기간중 54.4% 증가에그쳤으며, 총자산대비순이익률등공기업의재무안정성지표도지속적으로저하되고있음 최근공기업부채가급증한이유는사업성공기업들이정부사업을대신수행한결과로분석됨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신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등과최근의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등에참여한공기업을중심으로부채가급격히늘어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표 1> 공기업경영실적변동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산 ( 증감액 ) 부채 ( 증감액 ) 215.1 240.8 (25.7) 99.1 119.0 (19.9) 267.5 (26.7) 138.4 (19.4) 309.8 (42.3) 177.1 (38.7) 352.0 (42.2) 213.2 (36.1) ( 단위 : 조원, %) 부채비율 85.5 97.6 107.2 133.5 153.6 - 매출액 ( 증감액 ) 61.8 69.2 (7.4) 77.7 (8.5) 95.2 (17.5) 95.4 (0.2) 연평균증가율 영업이익 4.7 5.5 5.5 1.7 2.7 - 순이익 4.3 4.3 5.2 0.3 2.3 - 순이익률 1) 2.0 1.8 1.9 0.1 0.7 - 주 : 1) 총자산대비순이익률자료 : 기획재정부 (www.mosf.go.kr) 13.6 20.4 0.2 21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문제점 공기업등공공기관부채는공식적인국가채무통계에는포함되지않으나큰범주의공적부채에속하기때문에공공기관부채가증가하면잠재적으로정부재정에부정적인영향을주게됨 공기업은대부분의경우지분의 50% 이상을정부가보유하고있어부채를갚지못하면궁극적으로정부가책임을져야하기때문에공기업의부채증가는재정건전성을위협하고부채상환부담을국민세금으로전가할수있음 현재우리나라의국가채무는공기업등공공기관의부채를포함할경우 700조원을웃돌며 GDP의 60% 를넘게되는데, 일반적으로국가채무규모가 GDP의 60% 를초과하면재정상황이위험수위에이른것으로판단함 Ⅲ 정책제언 공기업재무상황에대한자세한공개, 자발적인부채구조조정유도, 정책적임무수행에따른비용의추계, 공공요금의현실화등이필요함 1) 공기업들의사업내역 재무구조에대한정보가매우제한적으로공개되고있으나, 일반상장회사수준의정보공개를공기업에요구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대규모국책사업에참여하는공기업을중심으로부채수준및상환부담등에대한시장의모니터링을강화하여재무건전성및사업투명성을제고함 공기업이통상적으로참여하는기업활동이외에수행하는정책적임무를가능한명확히구분하고, 그에따른비용을추계함으로써공기업의재무적책임과효율성제고의무를명확히함 공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의가격을현실화함으로써낮은가격으로인한수요과다등의자원배분의왜곡을방지하고사업수익성개선을도모함 1) 이하는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상반기, 2010. 내용임 220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연금의부채추정기준과국가부채편입문제 Ⅰ 공적연금의부채추정기준수립필요성 공적연금의운용에있어서그기금의운용상황과향후전망, 그리고이를기초로한기금제도를지속하기위한기금의회계공시는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역시국민연금공단에서는기금의운용에따른매기별기금의수입과지출을측정하고이를공시하여야할의무가있음 공시에있어서는 국민연금법 에명시된바와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은기금의운용성과및재정상태를명확히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금을계리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음 ( 동법제102조 ) 그러나현행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은회계처리와장표, 금전및자산회계의일반원칙, 결산등국민연금회계절차전반에대한매우기본적인골격만을다루고있어금융기법등의급격한변화에따라점차복잡성을더해가는연금자산의운용등연금회계의전반에대한회계기준의역할을하기에는그내용이매우불충분함 특히국민연금과같은공적연금은미래에퇴직자에대한연금지급을국가에서보장하고있어미래지급이약속된연금지급액이과연부채로인식되어야하는가의문제와이것이국가부채에포함되어야하느냐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있을것임 특히공적연금의연금부채와정부의재정부채와의연계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이를통해국민연금의연금부채및비용에대한명기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임 그러나국민연금은법적으로정부의책임이명시되어있지않아향후국민연금과같은해외공적연금이국가부채로어떻게명기되고있는지에관한구체적방법이나사례의제시는미흡한실정임 더욱이연금회계에중요쟁점으로논의되는부채의측정과이를대외에공시하는방안에대해서는국제적으로도명확한기준이제시되지않는바, 무엇보다국민연금기금의부채에대한정의를명확하게하고이를측정하며, 공시하기위한기준을설정하는것이필요함 22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공적연금의부채측정기준 현재많은국가의공적연기금은부채에대해서재무제표에직접적으로인식 1) 을하고있지않으며심지어는측정조차하지않고있는경우가대부분임 공적연금이란많은국가에서사회보험제도의하나로서운용되고있어제도하에서측정된부채라는개념이기업연금제도에적용되는부채와는본질적인차이를보이기때문임 연금부채측정의불확실성때문에연금부채의회계와보고는많은논란의대상이되어왔으며연금부채에대한현행회계기준도다양하게나타나있음 미국공적연금제도를책임지는미국사회보장청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도현재운용하는공적연금에대한대외공시문제가커다란이슈가되었음 미국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 2) (FASAB: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에서는부채를공시하는데대한찬성의의견과반대의의견을모두반영하여부채의측정에서는미래가입자까지반영한잠재부채의개념을적용함과동시에이를별도의부속서로표기하기로결론을내린바있음 < 그림 1> 공적연금의부채인식및공시에대한의견과 FASAB 결정 1) 한국회계연구원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개념체계, 2003.12에의하면 측정이란, 재무제표의기본요소에대해그회계금액을결정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측정을위해서는그측정대상이되는일정한속성을선택하여야한다 (148문단). 고한반면, 인식이란거래나사건의경제적효과를자산, 부채, 수익, 비용등으로재무제표에표시하는것을말한다. 특정항목은인식기준이충족되면화폐단위측정치가적절한계정과목으로재무제표를통해보고된다. 고정의하고있음 2) FASAB는 1999년 8월에소셜시큐리티 (Social Security) 등에연방사회보험제도들에적용하는연방재무회계기준서제17호 (SFFAS No. 17: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7), " 사회보험회계 (Accounting for Social Insurance)" 기준을제정하여 1999년 10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음 222

기획재정위원회 Ⅲ 국민연금부채의공시와국가부채와의관계 현행국민연금회계기준은국가부채로계정되지않고있음 국민연금회계기준은기업회계기준을따르고있어서, 장래가입자에게지급될연금지급금을부채로인식하고있지않기에당연히국가부채로여겨질여지가없음 그러나국민연금은기본적으로국가의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법 에의해연금기금의관리를국민연금공단에위탁하였으나연금재정의주체가국가이므로당연히연금회계의실체, 또한연금채무가발생하는경우그이행의주체는국가임 이문제는현재진행되고있는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입각한국가재무제표의작성에연금부채가포함되어야하는가의문제와도직결되는문제로국민연금공단이국가재무제표의통합대상인국가재정에포함되느냐의문제는국가재정의범위결정에달려있음 연금부채는국민연금공단의회계문제와상관없이국가의채무로보아야함 연금부채가국가재무제표에인식되어야하는가아니면다른방법으로공시되어야하는가의문제는국민연금공단의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의대차대조표에연금부채가인식될수있는조건을갖추고있는가를판단하는것과동일한논리가적용됨 연금부채가국민연금공단의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의대차대조표에연금부채가인식될수있는조건을갖추고있는가에대해서는두가지의견이제시될수있음 연금잠재부채를재무제표상의부채로명시하지않기에국가부채가아님 - 운용주체나정부, 가입자로대표되는국민의입장에서부채관련정보에대한목적적합성의비중은회계적부채보다는계리적부채에보다많은비중을두어야함 - 이는공적연금제도란국가의존재기간동안영속되어야할제도의지속성을가정한것으로서향후미래의가입자와이에대한세대간이전에대한고려까지필요하기때문임 - 그러므로공시의목적에맞는 정보의목적적합성 을충족하기위해서는계리적부채를공시하는것이올바른공시방향이며이는엄밀한의미의부채가아니므로이에대한사항을잠재부채에대한추계로서별도의부속서를마련하여이를명기하여야할사항으로충분할것임 - 이경우당연히국민연금부채는정식재무제표상의부채가아니므로국가부채에포함되지않음 22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연금잠재부채를재무제표상의부채로명시하므로국가부채에포함됨 -부채의인식기준과관련하여재무회계개념체계의제 142문단은 기업실체가현재의의무를미래에이행할때경제적효익이유출될가능성이매우높고그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면이러한의무는대차대조표에부채로인식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연금부채는과거의거래결과로현재연금관리주체가부담하고있고미래에자원의유출이예상되는의무로부채의정의를충족시키지만미래에기존가입자의연금혜택에영향을주는정부에의한연금혜택의변경가능성이매우낮거나또는연금제도변경의시기및내용에대한추정이가능한경우에한하여연금부채의추정금액을직접재무제표에계상할수있다고볼수있음 - 만일, 연금혜택변경가능성으로인하여부채의신뢰성있는추정이불가능한경우현재시점에서의연금부채추정금액은대차대조표에계상되지않고재무제표의주석또는필수보충정보로서그내용이공시되는것이적절함 - 다만, 수급권을이미획득하여미래에수령할연금금액이확정된경우와수급권을획득하지못하고제도에서이탈하여반환금을수령하는가입자에대한추정채무는연금혜택변경의영향을받지않을가능성이높으므로대차대조표에부채로인식되어야할것임 - 이경우국민연금에인식된부채는국가부채에포함하여계상될필요가있음 224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장려세제 (EITC) 개선과제 Ⅰ 개요및현황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는근로빈곤층 ( 차상위계층 ) 을대상으로근로소득수준에따라산정된근로장려금을세금환급의형태로지급함으로써근로유인제공과실질소득향상을목적으로하는근로연계형소득지원제도임 근로장려세제도입의취지는저소득빈곤층에대한기초생활보장제도와일반국민에대한사회보험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던차상위계층 1) 을주대상으로함으로써보다튼튼한사회안전망을구축한다는것임 - 또한, 근로장려금지급을위한저소득계층 일용노동자 자영업자등의소득인프라구축은중장기적세원투명성제고와실효성있는사회보장정책수립등에크게기여할것으로평가되고있음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에 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 를신설하여시행근거를마련하였고, 2008년귀속소득을기준으로 2009년부터지급하고있음 근로장려금수급을위해서는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의 4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는데 2008년 12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을개정하여수급대상을다음과같이확대함 - 총소득요건은부부연간총소득합계액 1,700만원미만임 - 부양가족요건은 18세미만자녀 1인이상임 ( 기존에는 2인이상 ) -주택요건은무주택세대및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주택보유세대임 ( 기존에는무주택세대만해당 ) -재산요건은세대원전원의재산합계액 1억원미만임 지급금액은점증, 정액, 점감의 3구간으로나누어지급하되연간최대지급액은 120만원을한도로하고있음 (< 표 1> 참조 ) 1) 차상위계층이란소득이최저생계비는초과하지만최저생계비대비 120% 이하에해당하는 빈곤위험계층 과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고정재산이있어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제외되는 비수급빈곤층 을합쳐서이르는개념임 22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1> 총급여액에따른근로장려금산정기준 부부합산총급여액 (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산정 비고 0~800만원미만 총급여액 15% 점증구간 800만원초과 ~1,200만원미만 120만원 정액구간 1,200만원초과 ~1,700만원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 24% 점감구간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지급대상을현재근로소득자에한정하고있으나, 2015년부터는자영업자에게도지급하기로되어있으며 (2009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중장기적으로는 2031년경농어민등전국민을대상으로확대할예정임 -기초생활보장급여인생계 주거 교육급여중하나라도 3개월이상수급하는자및외국인은지급대상에서제외함 2008년귀속소득분에대하여 2009년 9월지급된근로장려금은 59만 1천가구를대상으로총 4,537억원임 이는 1,032만근로자가구의 5.7% 에해당하며, 1,667만전체가구의 3.5% 에해당하고, 1 가구당평균지급액은 77만원수준임 - 근로장려금수급신청을한 72만 4천가구중 18.5% 에해당하는 13만 3천가구는지급제외되었는데, 그사유를보면재산기준초과가 40%, 총소득기준초과가 36% 임 2009년귀속소득분에대한 2010년 5월현재신청현황은총 67만 5천가구로 2009년신청자중 48.6% 가지난해에이어연속신청하였음 - 배우자없는단독세대는전체신청가구의 28.3% 를차지하며, 업종별로는제조 건설 도소매업근로자가구가전체의 56.5% 에해당함 Ⅱ 문제점 부부합산가구총소득기준이물가및최저생계비수준의상승을반영하지못하여근로장려세제의주정책대상인근로빈곤층 ( 차상위계층 ) 을제대로포섭하지못하고있음 현행총소득기준 1,700만원은제도도입당시인 2006년의차상위계층소득수준인 1,685만원을감안하여결정된것으로, 2010년차상위계층소득수준 1,963만원과상당한괴리가있음 (< 표 2> 참조 ) 226

기획재정위원회 -2009년귀속분을기준으로근로장려금을지급하는 2010년의경우 1,700만원이상 1,909만원미만소득가구의경우는차상위계층임에도불구하고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서배제될수밖에없으며, 2010년귀속분을기준으로지급하게될 2011년의경우차상위계층임에도불구하고지급배제되는대상의폭은더욱확대되어근로장려세제의근본취지에서점점이탈하게되는것임 < 표 2> 연도별 4 인가구최저생계비기준및차상위구간 연도 4인가구최저생계비차상위구간연간월기준 (A) 연간 (B = A 12월 ) (C= B 1.2) 2010 136만 3천원 1,635만원 1,963만원 2009 132만 6천원 1,591만원 1,909만원 2008 126만 5천원 1,518만원 1,822만원 2007 120만 5천원 1,446만원 1,735만원 2006 117만원 1,404만원 1,685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 4 인가구연간최저생계비를근거로차상위구간을산정하였음 실제 2010년 5월근로장려금신청가구는 67만 5천가구로 2009년 5월신청가구 72만 4천가구대비 6.8% 에해당하는 4만 9천가구가감소하였음 (< 표 3> 참조 ) - 그원인은무엇보다도물가상승률을고려하지않은총소득기준 1,700만원을 2009년과동일하게적용한데기인한것으로추정됨 < 표 3> 2009/2010 년근로장려금신청및수급자수 구분 2009 년 2010 년비고 신청가구 지급가구 724 천가구 (5,582 억원 ) 591 천가구 (4,537 억원 ) 675 천가구 (5,209 억원 ) 미정 자료 : 국세청, 2010 년근로장려금신청결과 ( 보도자료 ), 2010.6.18. 49 천가구 ( 373 억원 ) 9 월말까지지급 또한, 18세미만부양자녀 1인이상을지급요건중하나로하는것은근로빈곤층에대한근로유인제공과실질소득향상을목적으로하는근로장려세제의도입취지에비추어볼때불합리한측면이있음 근로장려세제를우리보다먼저시행하고있는미국 영국 프랑스등선진국의경우에는모두부양자녀요건을별도로두지않고있음 (< 표 4> 참조 ) 22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4> 주요국가의근로장려세제 (EITC) 실시사례 구분미국영국프랑스 도입연도 75 년 03 년 02 년 적용단위 ( 지급주기 ) 최대급여 ( 아동 2인 ) 최대적용소득부양자녀요건수급가구 ( 전체가구 ) 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가구 (1 년 ) $4,400 ( 05 년 ) $37,263 ( 05 년 ) 무자녀가구적용 ( 94 년이후 ) 2,200 만가구 ( 05 년 ) (19.5%) 가구 ( 월 / 2 주 ) 3,875 ( 05 년 ) 13,910 ( 05 년 ) 무자녀가구적용 ( 주당 30 시간이상근로 ) 180 만가구 ( 04 년 ) (7.3%) 가구 (1 년 ) 605 ( 05 년 ) 24,547 ( 05 년 ) 무자녀가구적용 800 만가구 ( 05 년 ) (22.8%) Ⅲ 개선방향 근로장려금지급기준중부부합산총소득기준이물가및최저생계비수준을제대로반영할수있도록물가연동제개념을도입할필요성이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에서현행소득금액기준 1,700만원미만 을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미만 으로변경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2010년 9월지급시는 2009년도귀속소득분을기준으로하므로 1,900만원미만수준으로상향조정되어야할것임 근로빈곤층에대한근로유인제공과실질소득향상을목적으로하는근로장려세제의도입취지에비추어부양자녀요건을적용요건에서삭제할필요성이있음 부양자녀요건을삭제하는데현실적어려움이있다면, 우선적으로현행 만 18세미만부양자녀 1인이상 을 만 20세이하부양자녀 1인이상 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현행 소득세법 상소득공제대상이되는부양자녀의연령은만 20세이하이며, 민법 상미성년자연령은만 20세미만임 228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자산자본이득정상과세필요성 Ⅰ 금융자산자본이득과세현황 일반적으로개인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등의통상소득과이자 배당및자본이득등의자본소득으로구분할수있음 포괄적소득개념 1) 을전제로미실현이득을포함한순자산의증가는담세력의증가를의미하므로응능과세원칙에따라과세해야한다는것이자본이득과세의논리임 반면, 자본이득과세는결집효과로인한과도한세부담, 동결효과로인한거래회피및시장비효율성, 명목소득과세로인한인플레이션효과등조세의형평성과효율성원칙에부합하지못한다는반대논리가있음 우리나라의금융자산자본이득과세현황을살펴보면개인의경우주식등금융자산의매매로얻은양도소득에대해서는자산종류및투자형태에따라과세여부의차이가있는반면, 법인은포괄과세방식에따라모두과세하고있음 개인이직접투자한경우주식은일부에대해과세하는데반해, 채권이나파생상품은모두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 주식의경우상장주식의장내거래시는대주주거래분만과세대상이고, 장외거래시나비상장주식거래시는모두과세대상임 개인이간접투자 ( 펀드상품등금융중개기관을통해투자 ) 한경우상장주식의양도소득분은비과세됨에반해, 채권과파생상품매매차익에포함된양도소득분은배당소득의형태로과세대상임 - 다만, 파생상품의경우도기초자산이비과세대상인상장주식을기초로한파생상품의수익분은비과세대상임 법인이주식 채권및파생상품등금융자산을매매한경우는포괄과세방식 ( 순자산증가설 ) 에의하여양도가액을익금산입하고취득가액을손금산입하는방식으로양도차익에대하여법인세를과세함 1) 1920 년대 Haig & Simons 가개인의납세력의증가분을포괄적소득개념으로정의한이후일반화된개념임 22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1> 금융자산자본이득과세현황 개인 구분주식양도차익채권양도차익파생상품양도차익 직접투자 상장 ( 장내 ): 소액주주 : 비과세 대주주 : 과세상장 ( 장외 ): 모두과세비상장 : 모두과세 비과세 비과세 간접투자 상장 : 비과세비상장 : 과세 과세 과세 법인 과세 과세 과세 주 : 이해를도모하기위한대략적인구분이며, 내 외국인, 투자형태및자산 소득구분의복잡성등에따라실제구체적인사항에서는과세 / 비과세여부가표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주요국의주식양도차익등금융자산자본이득에대한과세제도를살펴보면, 각국의경제현황및자본시장의여건에따라다소차이는있지만, 대부분전면과세원칙하에손실공제나장기보유공제등의감면을적용하고있음 미국은모든자본이득에대하여종합과세방식을취하고있으므로주식을포함한유가증권양도차익은통상소득과합산하여과세됨 -1년을기준으로장단기세율 ( 장기 15% 비례세율, 단기 10~35% 누진세율 ) 을구분하여적용하며, 이월공제는무기한허용하고, 연간 $3,000한도내에서다른소득과통산하여상계할수있음 영국은미국처럼대부분의자산을과세대상으로하지만, 분리과세방식을취하고장단기구분없이 18% 의단일세율을적용하며, 이월공제는무기한허용하고, 다른소득과상계는안됨 일본은주식양도차익에대해신고분리과세를원칙으로 20% 의세율을적용하며, 파생상품및채권거래는종합과세하고있음 - 다만, 500만엔이하는 2010년말까지 10% 의특례세율을적용하고, 금융기관특정계좌를통한거래시허용되는원천징수세율도 2010년말까지 10% 를적용하며, 배당소득과의손익통산도허용함 Ⅱ 금융자산자본이득과세의문제점 금융자산의종류및투자형태에따라자본이득에대한과세 비과세로구분함으로써소득세의수평적또는수직적형평성원칙에어긋나고있음 230

기획재정위원회 동일한자본이득임에도주식 채권 파생상품등투자형태에따라서, 동일한자본소득임에도이자 배당과자본이득등소득의종류에따라서, 동일한개인소득임에도근로 사업소득과자본소득등소득의종류에따라서과세 비과세여부가달라짐으로써소득세의수평적형평성을저해함 특히, 주식양도차익에대한장내소액주주비과세는소액주주라하더라도주식가격이크게상승하는경우또는 1인이여러종류의주식을소액주주기준에맞추어거래하여상대적으로큰규모의양도차익을실현하는경우도예외없이비과세를적용함으로써수직적형평성이문제될수있음 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는신고납부방식을원칙으로하여장내거래를제외한장외및비상장주식거래에대한세원포착에는한계가있음 다만, 장외및비상장주식거래라하더라도증권회사개설계좌를이용한경우는양도소득세신고납부가일정수준이루어지고있음 - 증권회사가증권거래세를원천징수납부시양도자에게양도소득세신고에대한안내를하고, 증권거래세과세자료를과세관청에신고하기때문에조세회피의유인을감소시킬수있음 - 이경우도취득가액은당사자의신고를기준으로하므로장기보유주식처분등의경우실제취득가액보다는시가평가또는보충적방법에의한평가가많음 장외및비상장주식거래시증권회사개설계좌를통하지않는경우는전적으로양도소득자의성실납세에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에세원포착에한계가있음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의개서및실질주주명부자료등증권회사나한국예탁결제원을통해확보한자료를조사하는경우에도취득가액의파악은복잡하고어려우며당사자의확인이필요한경우가많음 Ⅲ 정상과세의필요성및방향 금융자산매매차익인자본이득에대하여정상과세함으로써금융소득의다른형태인채권 이자소득과의과세형평성을제고하고, 더나아가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의과세형평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음 자본이득에대한정상과세는주식, 파생상품및채권순으로단계적으로시행함으로써자본시장의충격및조세저항을최소화해야함 23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주식양도차익에대한전면과세를실시할경우는양도손실공제및이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구조, 세원투명성제고방안, 증권거래세존치여부등에대한종합적고려가필요함 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에대응하여양도손실이발생한경우는양도차익에서일정한도까지공제를허용하는것이필요함 - 또한, 1~3년정도일정기간이월공제를허용함으로써투자활성화를유도하고자본시장의왜곡을축소할수있을것임 3~5년이상장기보유주식에대한특별공제허용은인플레이션효과를제거하고, 투기적거래를억제하며, 주식의장기보유를유도하여자본시장의안정적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임 - 현행세제에서도대주주가대기업주식을거래하는경우 1년미만은 30%, 1년이상은 20% 로보유기간에따라약간의차등을두고있지만, 중소기업주식또는소액주주거래는 10% 또는 20% 의단일비례세율임 일정금액이하의양도차익에대하여는기본공제를적용하여소득재분배와주식시장의충격완화등을고려할필요성이있음 - 현행세제에서도 1인당연간 250만원의주식양도소득기본공제를허용하고있음 주식양도차익에대한전면과세시현행비례세율에서단계적누진세율을적용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이자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또는부동산에대한누진적양도소득세율등유사한자본소득의세율방식및수준을감안하여야함 - 현행분리과세방식에서는비례세율이적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종합과세방식에따른누진세율이적용되어야소득세의형평성원칙에충실하게될것임 주식양도차익전면과세시세원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전용계좌를통한거래및원천징수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이를위해서장외및비상장주식거래의경우증권회사의전용계좌를개설하여거래하면소득공제또는세율인하등인센티브를주는방안을모색함 주식양도차익전면과세시현행증권거래세를낮추거나폐지하는방안을고려하여야할것임 - 증권거래세의법정세율은거래금액의 0.5% 이지만, 시행령에탄력세율을허용하고있어서장내상장주식의경우유가증권시장은 0.15%, 코스닥시장은 0.3% 임 232

기획재정위원회 추후파생상품및채권의양도차익에대하여자본이득세를부과할때에도주식과마찬가지로전용계좌개설을통한원천징수방식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음 현재투자회사나투자신탁등을통한간접투자의경우채권및파생상품매매차익에대하여도해당금융기관에서배당소득형태로원천징수하고있으므로, 개인이직접투자한경우의양도차익에대하여도금융기관의전용계좌를통한거래를유도한다면원천징수를적용하는데기술적으로큰문제는없을것임 다만, 채권의경우는공개시장보다도비공개사채시장등에서의거래가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으므로사채시장양성화정책이병행되어야할것임 23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기념주화발행현황과문제점 Ⅰ 기념주화의의의 기념주화는일반유통주화와는별도로국가적행사의개최및역사적인인물, 스포츠, 사건, 문화등을기념하고대내외적으로널리알리기위하여특별한디자인으로서발행된주화를말함 한국은행법 제47조에서화폐의발행권은한국은행만이가진다고규정하고, 동법제49 조에서한국은행이정부의승인을얻어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바에의하여규격 모양및권종을정할수있도록함 주화의경우에도동법제53조에의해화폐발행규정을준용하고있기때문에기념주화의발행도특별법 1) 이없는경우일반주화와같은법적규제를받음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 에따라주화를제조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매입또는위탁이나그밖의계약에따른기념주화를판매함 우리나라의역대기념주화는 1975년에광복 30주년기념주화가최초발행된이후 2009 년까지 91종 32,660개를발행함 Ⅱ 기념주화발행의방식및절차 기념주화의발행형식 액면교환발행형식기념주화 -기념주화액면가에포장비등판매실비만을더하여발행 판매하는방식으로국가적행사 기념일 역사적사건등을국민과함께기념하거나공적을기리기위하여정부요청등에따라발행함 프리미엄부기념주화 1) 현행각종대회등의준비및운영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해기념주화발행을한국은행에요청할수있도록규정한특별법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등이있음 234

기획재정위원회 - 재원조달을목적으로발행되는기념주화로서특별법으로설립된특정사업주체의행사 ( 국가적대회 :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등 ) 재원조달을목적으로액면가보다높게판매가격을책정하여프리미엄부로판매함 기념주화의발행방식 최대발행량방식 -화종별최대발행량을정해놓고실질적인제조 발행은판매여건등을고려하여조정함으로써판매부진에따른재고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는방식임 고정발행량방식 -금융통화위원회가승인한발행량을전부발행하고, 미판매된재고물량은용해등별도로처리하는방식임 기념주화발행절차 기념주화발행절차에관한명시적인규정은없으며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방식으로발행됨 액면교환발행형식기념주화발행절차 - 한국은행은발행계획을수립한후기획재정부가승인, 금융통화위원회의발행의결을거쳐기념주화발행을공포함 - 한국조폐공사가기념주화를제조 공급하고인수하여국내 외에판매함 프리미엄부기념주화발행절차 -특별법에의해설립된조직위원회는기념주화사업계획을수립하여해당주관부처에사업승인을요청하고승인이후한국은행에기념주화발행을요청함 - 이후한국은행은발행계획을수립한후기획재정부가승인, 금융통화위원회의발행의결을거쳐기념주화발행을공포함 - 한국조폐공사가기념주화를제조 공급하고조직위가직접또는대행업체를선정하여국내 외에판매함 23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Ⅲ 주요국의기념주화발행체계 주요해외조폐기관 ( 캐나다, 중국, 호주, 일본, 스페인, 프랑스등 ) 은대부분기본사업외에기념주화사업을주요수익성사업으로추진하고있음 외국의기념주화발행권은정부또는중앙은행에귀속되어있으나, 정부등은조폐기관의기념주화사업에대해서는형식적인승인절차만을수행하고적극지원하는추세임 특히중국, 캐나다등의화폐조폐국은기념주화수출을전략적으로추진함 - 중국은매년 4월자체적으로기념주화발행계획을세워중앙은행에승인을받기만하면자유롭게기념주화를발행함 - 중국과캐나다는다양한기획성기념주화를발행하고있어해외시장에서제품의다양성을무기로두터운고객층을확보하고있음 국가조폐국명기관형태 캐나다 중국 호주 Royal Canadian Mint China Gold Coin Inc. Royal Australian Mint < 표 1> 주요국의기념주화발행체계 정부출자주식회사 중앙은행출자주식회사 연방정부산하기관 기념주화발행권한 조폐국 중앙은행 연방재무성 ( 정부 ) 발행종수 180 종정도 (2007 년기준 ) 30~40 종정도 14 종정도 연간사업규모 매출규모 4,100 억원정도 ( 총매출액의 54% 수준 ) 2,000 억원정도 (2006 년기준 ) 총매출액의 10% 수준 일본 Japan Mint 정부투자기관재무성 ( 정부 ) 7 종정도 450 억원정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FNMT Monnaie de Paris 자료 : 한국조폐공사내부자료 재경부산하기관 재경부산하기관 재경부 ( 정부 ) 30 종정도 330 억원정도 재경부 ( 정부 ) 12 종정도 580 억원정도 IPZS 정부기관재무부 ( 정부 ) -- 236

기획재정위원회 Ⅳ 기념주화발행의문제점과활성화방안 현행발행방식에서는기념주화가일반주화발행과법적절차가동일하고한국은행의공공적인성격 2) 상적극적인수익사업으로서기념주화발행이어려운실정임 특별법이제정되지않는이상개별참여자의수익목적기념주화발행이사실상어려워최근김연아기념주화의경우에도대한체육회, IB스포츠, 화동양행등이호주퍼스조폐국과투발루국을통해우회적으로발행함 한국조폐공사도한국은행의발주또는승인에의하지않고서는기념주화를제조할수 없음 3) 기념주화의발행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 1주화의발행권한을기획재정부로이관하여발행절차를간편하게하는방안, 2기념주화의발행요청권을한국조폐공사등에법적으로부여하고한국은행이나정부등에형식적인심사권만을부여하는방안, 3일반적인국제행사나각종기념사업등을추진함에있어특별법의제정없이도기념주화발행요청권을일정조건의사업주체에게법적으로부여하는방안등을검토해볼수있음 다만, 기념주화발행이화폐발행량이나화폐유통질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과기념주화발행대상행사나인물선정의형평성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2) 한국은행법 제5조 3) 화폐제조납품에관한기본약정제3조 23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기부관련세제지원제도의문제점 Ⅰ 기부관련세제지원제도 기부문화의활성화를위하여특정요건에해당되는기부금에대해서개인의경우소득공제, 법인의경우손금산입을허용하고있음 동일한기부금이라도기부자가개인인가또는법인인가에따라조세지원내용에차이가있음 - 법정기부금은개인의경우소득의 100% 를한도로비용으로인정하는데반해, 법인의경우소득금액의 50% 를한도로손금산입을하고있음 - 특례기부금은법정기부금공제후개인및법인소득의 50% 를한도로비용으로인정함 - 지정기부금은개인의경우소득의 20% 를한도로비용으로인정하고법인의경우소득의 5% 를한도로손금산입을허용함 < 표 1> 우리나라의기부금에대한조세혜택한도 종류 - 국가 지자체기증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외국교육기관등에대한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사립학교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대한적십자병원등에대한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인 ( 손금한도 ) 법정기부금 (50%) 특례기부금 (50%)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통한기부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해당없음 -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 소득의 50% 범위내에서비용인정하는단체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 ),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국재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특례기부금 (100%) 특례기부금 (50%) 개인 (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100%) 해당없음 특례기부금 (50%) - 개인소득의 30% 범위내에서비용인정 : 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해당없음특례기부금 (30%) 238

기획재정위원회 종류 - 지정기부금단체 : 학교 기능대학, 학술 장학 기술진흥 문화예술 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한국보훈복지공단등특별법에의해설립된단체, 주무부장관의추천을받아재경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 비영리민간단체 - 특정용도지출기부금 : 사립학교등의장이추천한개인의교육비등, 영업자단체에대한특별회비, 임의단체회비 법인 ( 손금한도 )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직장협의회회비해당없음 개인 ( 공제한도 ) 지정기부금 (20%) 주 : 2011 년연말정산부터법정기부금대상으로국립치과병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을추가하고미소금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도특례기부대상에포함하기로함자료 : 손원익 박태규, 한국의민간기부에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Ⅱ 기부관련세제지원실태 기부금신고현황을보면, 1999년이래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1999년부터 2008년까지전체기부금의연평균증가율은 13.3% 임 2000년이후기부금공제대상범위를근로소득자에서자영업자를포함한전체거주자로확대하면서개인의신고금액이법인외신고금액보다커지기시작함 개인 법인 < 표 2> 연도별기부금신고금액 ( 단위 : 조원 ) 1999 2001 2003 2005 2007 2008 기부금계 2.90 4.67 5.90 7.13 8.75 8.95 근로소득자 0.80 2.70 3.20 3.60 4.23 1.40 종합소득신고자 0.05 0.28 0.54 0.74 1.14 4.18 소계 0.85 2.98 3.74 4.34 5.37 5.57 비중 (%) 29.3 63.8 63.4 60.9 61.3 62.2 금액 2.05 1.69 2.16 2.79 3.38 3.38 비중 (%) 70.7 36.2 36.6 39.1 38.6 37.8 자료 : 2007 년까지는기획재정부, 민간의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제도 ( 보도자료 ), 2009.7.8., 2008 년은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재인용함 23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기부금관련세금감면은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이를보임 기부금관련세금감면총액은 2009년소폭하락하였으나, 연평균증가율이 23.8% 에이를정도로매년증가해왔음 < 표 3> 연도별기부금관련세금감면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5,622 7,274 7,584 8,805 8,985 10,374 10,663 13,028 15,329 14,523 개인 1,194 2,989 4,022 4,702 4,448 5,078 5,273 6,358 8,789 8,145 법인 4,428 4,285 3,562 4,103 4,537 5,296 5,390 5,983 6,540 6,378 주 : 2009 년자료는전망치자료 : 2008 년은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에서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자료를재인용함 Ⅲ 문제점 법률에서기부금공제대상으로인정하는단체가제한적이고, 공제대상으로열거된기부금의공제요건또한복잡함 1) 동일한비영리활동을수행하는단체의경우에도목록에없으면공제대상에서제외되고, 목록에포함되어있기만하면이후활동에대한검증없이기부금이소득공제대상이되는문제가발생함 또한기부금의공제요건이복잡하여공제대상여부확인과정에서납세협력비용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 기부자가법인인경우법정기부금과특례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가 50% 가과도하고, 기부금의성격을살펴보더라도특례기부금과지정기부금의구분이어려운경우가존재함 기부자가법인인경우법정기부금과특례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는 50% 로, 만일기업이순이익의 50% 를기부금으로지출한다면이러한기부로인해기업의재무상태가악화될뿐만아니라기업의계속성이저해될수있고, 기부금지출의결정에참여하지못한소액주주의경우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재산권침해를받을수있는문제가있음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에의한문화예술진흥기금에출연하는금액의경우특례기부금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와유사한기부금을지정기부금의범위에서도찾아볼수있 1) 김진수외 2 인, 주요국의기부관련세제지원제도와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 240

기획재정위원회 는등특례기부금과지정기부금의구분이어려운경우가있음 Ⅵ 기부관련세제지원제도개선방향 2) 기부문화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기부금에대한세제혜택에차이를두지않는일원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현재기부금관리의투명성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부문에대해서는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단체로지정하여 100% 또는 50% 소득공제를허용하고있으나, 비영리단체등기타복지단체에대해서는각단체가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정부가일일이검증하기곤란하다는이유로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하여차등적용하고있음 3) 그러나공익목적을명확히구분하기어렵고정책당국의자의적인판단이나정치적인압력과로비에의해구분될개연성이있으므로이를통합하여운영하는것이보다효율적일수있음 공익목적을명확히구분하고기부금공제대상단체를포괄적으로규정하기위해기획재정부나국세청산하에공익성검증위원회를설치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의지정시공정성, 명확성을높일수있고새로운내용의기부금을세법상의기부금범위에포함시키기위해매년세법개정을하는등의절차상비효율성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봄 효율적인기부금공제제도운영을위해규정위반시제재를강화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법규및정관을위배했을때실질적으로제재를가할수있는수단이없으므로 소득세법 이나 법인세법 에서구체적으로열거된단체라고하더라도사후적인검증절차를거칠필요가있으며, 규정위반시처벌과규정을강화하는등의법률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임 법인의기부금에대해서법정기부금과특례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를축소하고지정기부금과통합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을통합하여손금산입한도를소득금액의 10% 정 2) 유봉춘, 건전한기부문화정착을위한기부금과세제도에관한연구, 강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이선성, 현행세법상기부금공제제도의개선방안, 납세자포럼, 2003. pp.71-84. 를참고함 3) 기획재정부, 조선일보 1면 기부가로막는세제 제하기사관련 ( 보도자료 ), 2009.1.17. 24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도로단일화함으로써주주의재산권을보호하고기업의계속성을유지할수있을것임 민간기부의활성화를위해비영리민간단체의회계처리를간소화하고회계정보를한곳에취합하여관리 감독 평가할수있는별도의전문기구를신설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를대신하여일반사회의공익을목적으로설립되며, 주재원은국가의지원금또는개인이나기업의기부금이됨 개별비영리단체의운영및재정의투명성을제고함으로써국민들의인식을바꾸고기부문화를정착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242

기획재정위원회 남유럽재정위기대책 Ⅰ 현황 최근유럽 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 국가의재정적자와국가부채가확대되면서국제금융시장의불안감이고조되고있음 2009년에는 27개의 EU 회원국들중 18개국이 EU의재정적자및국가채무상황을준수하지못해 EU 집행부로부터과도한재정적자에대한시정권고를받았음 특히 2009년그리스의국가부채는 GDP대비 112.6% 에달하고재정적자도 GDP대비 12.7% 를기록했음 2009년말에는 Fitch, S&P 등신용평가기관들이그리스와스페인등의재정적자확대를우려하여신용등급을하향조정하였으며, 국가의대외신용도 ( 국채의부도가능성 ) 를나타내는신용부도스왑 (CDS, 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역시그리스등 PIIGS 국가들에서급격하게증가하여세계적인금융위기로확산될가능성도제기되고있는상황임 1)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등선진국들의정부부채역시그규모가큰데도불구하고 PIIGS 국가들이국제금융시장에서문제가되는이유는 PIIGS 국가들의재정부실이국가채무불이행으로인한국가부도위험 (sovereign risk) 으로연계될수있다는점에있음 PIIGS 국가들이모두재정위기타개를위해적극적인긴축재정정책을발표하고있으나, 금융시장에서는이를신뢰하지않고있음 이는재정적자문제가단순히경제적문제뿐만아니라노조의거센반발등정치 사회적으로복잡하게얽혀있어, PIIGS 정부의노력에대한믿음이없기때문임 (Washington Post, 2010.2.6) < 표 1> PIIGS 국가의재정적자 구분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재정수지 (GDP대비) 9.3% 5.3% 12.5% 12.7% 11.4% 국가부채 (GDP대비) 77.4% 114.6% 65.8% 112.6% 54.3% 주 : 2009 년기준이며, 16 개유로존국가들의평균 GDP 대비재정지수는 6.4%(EU 집행위 ) 이며, 한국의재정수지 (GDP 대비 ) 는 5%, 국가부채 (GDP 대비 ) 는 35.6% 임자료 : 박형수 이은경, 일부유럽국가의재정위기와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2.12. 1) 2010 년 2 월 6 일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은 415bp 이고, 우리나라의경우도 1 월 11 일 CDS 프리미엄이 77bp 에서 2 월 10 일 118bp 까지상승하였다. 24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정책적제언 그리스를포함한 PIIGS의재정위기는방만한재정운영으로인해재정이급격히악화되고정부의재정운영방식이시장으로부터신뢰를잃었기때문임 우리나라의경우경제및재정상황이주요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편이며, 재정적자관리정책도이미시행중임. 그럼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인재정악화의심각성을감안할때현재우리나라의재정적자, 지방정부및공기업의부채, 가계부채등을고려한 중 장기적인재정건전화종합대책 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일부에서는보증채무, 4대공적연금의책임준비금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부채등도국가채무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므로, 국가채무통계발표시보증채무나공기업부채등에대한주석표기나별도의통계로발표하는등긴밀한모니터링과함께적절한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임 우리나라도공기업재무구조건전성및민간자본유치사업 (BTL BTO) 등민자투자관련채무에대한관리강화의필요성도커지고있음 -예컨대최근정부의주택공급확대정책에따라토지주택공사의사업규모및부채규모가급증하고있는데, 향후 SOC 관련공기업부채에대한관리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이외에재정의범위나시계를확장하여재정부담을초래할위험에대한분석및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음 - 즉, 발생주의회계제도를도입하고공공부문전반의재정위험에대한관리를강화해야하며,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등중장기재정위험에대한분석을통해재정건전성유지를위한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 나아가중 장기적인재정건전성유지를위하여재정규율강화등재정제도의개혁도필요할것임 최근주요선진국들은급속히악화된국가재정을조속히건전화시키기위하여재정제도개혁을단행 2) 하고있는데, 우리나라도국가재정운용계획의투명성및실효성제고, 지방재정과교육재정의통합, 사전예산제도 3) 도입, 재정준칙주의의도입등을검토해볼필 2) 미국의 PAYGO원칙의부활입법화노력, 영국의 재정책임법안 (fiscal responsibility bill) 을통한일시적재정운용법제화, 독일의기본법개정을통한재정적자축소목표법제화, 프랑스의헌법개정을통한지출증가율제한, 일본의세출개혁을취한 기본방침 과세입개혁을위한 중기프로그램 제도등 3) 본예산안을확정하기이전에사전예산보고서를국회에제출하여미리예산의큰틀을심의하는제도로 244

기획재정위원회 요가있음 또한 PIIGS 문제는유로존은물론글로벌신용시장을위협하고있는데우리나라를포함한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의상승으로인해국가신용등급이하향조정되면자본의유출이우려되므로, 국내금융시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외환보유고를안정적으로운용하는등금융시장의급변동에도대비해야할것임 1990 년대후반부터선진각국에도입 시행되고있음 24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담배세인상관련주요쟁점 Ⅰ 담배세개요및관련현황 우리나라에서는담배와관련하여지방세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세인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및폐기물부담금이부가되고있음 담배관련제세공과금이전체가격에서차지하는비중은 62% 이며, 이중대표적인담배소비세는 2005년 1월이후 1갑당 641원으로변동이없음 (< 표 1> 참조 ) < 표 1> 담배관련제세공과금현황 ( 단위 : 원, %) 구분 담배담배지방부가건강증진폐기물제세공과금판매가소비세교육세가치세부담금부담금합계 금액 2,500 641 320.5 227.3 354 7 1,549.8 가격대비비율 100.0 25.6 12.8 9.1 14.2 0.3 62.0 제세공과금대비비율 -41.3 20.7 14.7 22.8 0.5 100.0 주 : 2008 년 1 월이후현황임자료 : KT&G, 성명재, 개별소비세제개선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에서재인용 2008년기준우리나라의담배소비는 16세이상인구기준연간 2,406개비 (120갑) 1) 로세계적으로매우높은수준이며, 2000년이후전체적인담배소비가다소감소하는추세였으나최근들어소폭상승하고있음 (< 표 2> 참조 ) < 표 2> 담배소비현황 (2000~2008) ( 단위 : 백만개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량 104,944 98,917 91,956 96,925 106,510 82,316 87,772 91,829 94,921 주 : 2004 년의큰증가는 2005 년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상예정에따라 2005 년수요가 2004 년에미리출고된데기인한것임자료 : KT&G, 성명재, 외부불경제품목소비억제를위한정책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에서재인용 1) 2007 년기준 EU 국가평균은 1 인당 1,667 개비로그리스 (3,411 개비 ), 에스토니아 (3,098 개비 ) 등일부국가만우리보다높고오스트리아 (2,028 개비 ), 아일랜드 (1,659 개비 ), 독일 (1,307 개비 ), 프랑스 (1,081 개비 ), 영국 (953 개비 ) 등대부분의국가는우리보다낮음 246

기획재정위원회 각국은담배소비로인한사회적외부비용을최소화하고자교정세인피구세 (Pigouvian tax) 개념의소비억제적조세성격을강화하여담배세를 70% 이상으로높게책정하고있는추세임 주요외국의담배세는대부분국세또는국세 지방세혼합이고, EU를제외하고는종량세로운영되며, 대부분물가연동제를적용하고있음 - EU는자체강령에서정한기준범위내에서각회원국이종량세 종가세를혼합하여운용하도록하고있고, 물가연동제를적용하고있으며, 대부분국세임 - 미국과일본은국세 지방세혼합이고, 종량세체계임 - 호주는국세이고, 종량세이며, 물가연동제를적용함 Ⅱ 담배세인상관련주요쟁점 외부불경제감소를위하여담배소비를억제할목적이라면조세의형평성원칙과충돌하더라도담배세를인상하여야한다는주장이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이후담배소비세의명목세율이고정되어물가와연동되지않기때문에실질적인세부담이적어흡연을간접장려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므로높은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해서는세율인상이필요하다는것임 - 세율인상은특히청소년과여성등비흡연자에대하여초기진입장벽을형성함으로써흡연을억제하는데효과적임 - 영국의경우성인흡연율이 70년대초 50% 에서최근절반수준인 25% 로감소하였는데, 이는흡연율저하를목표로담배에대한고세율 고가격정책을 30년동안점진적 단계적으로시행한효과라는것이일반적평가임 이에대해담배세인상은소비억제효과는적은반면, 실질적으로정부의세수확보를위한수단으로주로활용된다는주장이있음 일반적으로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은낮아서담배소비억제명분의세율인상이실제로는정부의세수증대를위한유용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것임 - 세계 40개국의자료를실증분석한결과, GDP대비정부부채비율이 1% 증가할경우 1% 의담배세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보고도있음 2) -지방세인담배소비세의인상은부가세 (Sur-Tax) 인지방교육세의인상을동반하고, 이 2) 박상원 민희철, 담배 주류 갬블재화에대한과세연구 : 세율결정요인을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9. 24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에따른담배가격의인상은국세인부가가치세의인상을가져와서결과적으로세수증대효과가누적된다는것임 담배세인상은소비자물가상승을초래하고저소득층흡연자의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므로소득역진적이라는주장도있음 담배수요는소득비탄력적이기때문에소득계층별담배소비량및담배세부담액의격차는크지않아저소득층일수록실효세율이높은역진적구조가됨 -2007년기준담배세실효세율은하위 1분위가구가 0.41% 인반면 10분위가구는 0.10% 로저소득층의상대적부담이크게나타났음 (< 표 3> 참조 ) < 표 3> 담배소비세의소득계층별부담분포 (2007 년기준 ) ( 단위 : 천원, %) 구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담배세부담액실효세율 38 60 70 74 87 91 96 88 97 91 0.41 0.39 0.33 0.28 0.27 0.24 0.22 0.17 0.16 0.10 자료 : 성명재, 외부불경제품목소비억제를위한정책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Ⅲ 담배세인상논의시고려사항 담배세인상의목적이외부불경제교정에있는것인지또는세수확보에있는것인지, 아니면두가지모두를추구하는것인지명확히할필요가있음 담배세인상의정책목표에따라서세부적인정책수단이달라질것이며, 과세및세율인상의근거를명확히밝히고설득하는것이납세자들의조세저항과조세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임 담배세인상의주목적이외부불경제교정에있다면담배소비로인한외부불경제를명확히정의하고, 징수된담배세수를교정목적에보다적합하게사용하며, 국세로전환하는방안등을고려해야할것임 지방세체계에서는 우리고장담배사기운동 의사례에서보듯이지자체의세수확충목적과담배소비의억제라는정책목표가상충될수밖에없음 248

기획재정위원회 - 다만, 담배소비세와지방교육세가 2008년기준지방세수의 17% 를차지할정도로비중인큰점을감안하여, 국세로전환하더라도지방세수는보전될수있도록세수중립적인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임 담배세인상의주목적이세수확보에있다면, EU처럼종가세의비중을높이거나물가연동제의개념을도입하여실질세율이하락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물가연동제는일정한규칙을정하여세율을매년 1~2회주기적으로조정하는것이므로도입초기의실질세율과연동규칙을합리적으로산출하는과정이중요함 - 또한, 담배가격을구성하는담배소비세등국세 지방세외에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정도동시에고려해야함 3) 담배세인상과세수의관계를래퍼곡선 4) 에비추어보면, 담배세인상효과로가격이일정수준에도달할때까지는세수가증가하지만그이상의담배세및가격의인상은소비감소효과가더커져서세수가감소할수있음 현재우리나라의담배세율및담배가격은 EU 등선진국에비하여낮은수준이므로세율및가격인상이단기적으로는세수증가를가져올수있음 - 다만, 과도한세율인상은흡연자들로하여금암시장등을통하여탈세하면서까지담배를구매하도록부추겨오히려세수확보를저해하는요인이될수도있음 3) 담배에부과되는건강증진부담금이흡연자에게추가적인부담을주어실질적인차등보험료를부과한다는긍정론과건강증진기금의실제사용내역이흡연관련질병에국한하지않고전국민을대상으로하므로원인자부담원칙에충실하지못하고의료보험재정확충에만치중한다는비판도있음 4) 미국의경제학자 A.B.Laffer 가제시한세율과세수의관계를나타내는곡선. 세율이영 ( 零 ) 일때에는세수도영이되나세율이 100% 일때에는누구라도소득을얻기위한활동을거부하기때문에세수도영이된다는전제하에래퍼곡선은중간에세수가극대로되는점 ( 이를테면 50% 의세율 ) 이존재한다는것을주장하고있음. 24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대중교통비용에대한소득공제실시 Ⅰ 현황 가계소비의지출항목중교통비의연평균증가율은통신비와교육비항목에이어세번째로높음 교통비지출은소득이낮은계층에서보다큰부담이됨 1) 교통비에대한소득공제제도는유류비나주차요금을인상하는정책보다대중교통이용을유도하는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2) 대중교통비용의 10% 를소득공제하는경우정부의조세수입은연간전국적으로약 4,949억원감소함 반면이를통해절약되는비용은유류소비액 2,855억원, 교통혼잡비용 1,284억원, 대기오염피해비용 519억원으로나타남 여기에실질소득증대효과 4,949억원을감안하면총 9,607억원의경제적편익이발생하며, 소득공제를할경우월소득 350만원을기준으로서민층의대중교통전환비율이고소득층보다 2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남 < 표 1> 대중교통비용의 10% 를소득공제할경우경제적효과 정부세수감소분사회적절약비용실질소득증대효과계 유류소비액교통혼잡비용대기오염피해비용 4,949억원 2,855억원 1,284억원 519억원 4,949억원 9,607억원이익 자료 : 손의영, 대중교통비용소득공제제도도입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0. 주요국의대중교통비용지원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미국의경우효율적인대중교통수단의장려를위해사용자가근로자에게대중교통비 1) 이재훈 한상용, 교통비지출구조및영향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08. 2) 손의영, 대중교통비용소득공제제도도입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0. 250

기획재정위원회 를지원하는경우에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음 - 미국의경우대중교통승차권이나대중교통을위한환승주차장비용을일부비과세처리해주고있음 영국의경우 재정금융법(The Finance Act, 1999) 이시행되기전까지는사용자들이근로자들에게제공한통근보조비용은그기간에관계없이과세대상이었음 3) - 그러나영국정부는 교통백서 (2008) 를바탕으로친환경적인교통정책수단에대한세제지원을고민한결과 재정금융법 을시행하게됨 - 동법에서는사용자가근로자의통근을위해지원하는회사버스, 공공버스서비스에대한사용자보조금, 자전거및자전거이용자의안전장비, 자전거나오토바이주차장등에대해서조세와국민보험기여금비과세대상으로분류함 캐나다의경우 2006년부터버스 전차 지하철 여객선등대중교통이용액의일부에대해세제혜택을주고있음 Ⅱ 정책적제언 현재교통카드의사용금액에대해서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포함되어소득공제가이루어지고있음 2007년까지는선불식교통카드사용금액이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해당되어매월교통카드발행사가교통기관별사용금액을집계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하면근로소득자가소득공제를받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의개정으로선불식교통카드사용금액을현금영수증과구분하여별도의소득공제대상으로규정하였음 4) 그러나근로소득자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범위가총급여액의 20% 를초과하는금액의 20% 수준임 따라서의료비나교육비처럼대중교통비용에대한소득공제를신설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이경우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는현행처럼적용되도록함 5) 다만, 재정건전성문제도함께고려해야하므로, 저소득층과차상위계층등일정소득수준이하로그적용대상을제한하는것도한방법임 3) 이성원 한상용 박수진, 대중교통이용자지원을위한관련제도정비및효과분석 : 대중교통이용자비용보조를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2005. 4) 국세청, 교통카드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방법변경 ( 보도자료 ), 2008. 5) 가계지출액및연평균증가액이유사하거나낮은의료비와교육비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2조에의해중복공제를허용하고있음 25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물가연동제도입과소득세과표구간의세분화 Ⅰ 현황 주요선진국에서는소득세등기간세목의세율구간, 공제한도, 공제구간등의범위를물가변동에맞추어조정함으로써과세의실질가치가과소또는과다해지는것을방지하는자동조절장치를갖춘경우가많음 선진국에서는종량세율체계 ( 예 : EU의담배세 ) 를지닌소비세등의경우에도세율을사실상물가에연동하여변동시키고있음 미국 1) 미국은물가상승으로인한조세왜곡현상을완화하기위해모든명목구간을물가상승률에맞춰매년조정하는물가연동제 (indexation) 2) 를시행하고있음 소득세한계세율은동일하게유지한채납부세액산정의기준이되는세율구간,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및각종한도금액을물가수준에연동하여조정하고있음 3) 주요물가연동항목으로는세율구간표 (Tax Table) 4), 표준공제 5), 인적공제 6), 세액공제 7) 등이있음 1) 김태훈, 미국의물가연동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과 Young, J.C., "A Summary of 2009 Inflation Adjustments Affecting Individuals," Tax Notes, 2005의내용을중심으로요약함 2) 미국의물가연동제는 1981년의 Economic Recovery Tax Act 에서시작됨. 인플레이션은명목금액으로표시된납부금액의실질가치를변형시키며, 누진세율체계로인해세율구간의실질적인이동을초래하여실질세액을증가시키는등조세왜곡을발생시킴. 이같은이유에서의회는 IRC에인플레이션을조정하기위한규정들을제정함 3) 소득세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에규정되어있음. IRC는인플레이션의영향을반영하기위한조항들을포함하고있음. 재무부장관은매년물가수준을고려하여세율구간,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및한도금액등을조정함. 물가조정은주로생계비조정계수법 (cost-of-living adjustment) 을사용함 4) 세율구간은상한과하한이있으며, 인플레이션의영향을반영하기위해매년각구간의값을조정함. 각세율구간의상한과하한금액에생계비조정계수를곱하고, 끝수조정을해줌으로써새로운세율구간을산출함. 세율구간조정을통해인플레이션으로인한왜곡을시정하기때문에각구간에적용되는세율은변경할필요가없음 5) 표준공제는의회가결정하는공제금액으로납세자의유형과연령에따라결정되며, 별도의항목별공제를신청하지않아도공제가가능한공제항목으로소득분배의형평성제고, 납세이행비용및행정비용감축등을목적으로도입된것임. 표준공제액은매년인플레이션을감안하여생계비조정계수방법으로조정됨. 부부합산의표준공제액은독신의두배로규정되어있으며, 끝수조정은 50달러단위로이루어짐 6) 인적공제액은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생계비조정계수법에의해산출됨 7) 세액공제는고용증대, 환경보호, 연구장려, 형평성제고및이중과세방지등다양한정책목표를위해사 252

기획재정위원회 영국 영국의 소득세법 에서는물가상승에따라세율구간 (tax band), 공제금액 (allowance) 등의실질적가치가변경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의회가다른결정을내리지않을경우, 세율구간이나공제금액을소매가격지수 (RPI, Retail Price Index) 에연동하여조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8) Rooker-Wise Amendment 라고불리는지수화 (Indexation) 조항은 1977년 재정법 (Finance Act) 22절에따라도입된것이며, 1988년의 소득및법인세법 1988(ICTA 1988,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에의해정교하게다듬어짐 소매가격지수의변화를반영한세율구간및공제금액의변경된수치는직접개정된 소득세법 에규정하거나, 위임된법규명령형식으로발표됨 2009 ~ 2010년과세연도의세율구간및공제금액은재무성이 소득세법 2008 의기속에따라 2008년 12월에발표하였고, 2009년 4월부터과세산정의기준으로활용되고있음 캐나다 캐나다는 2000년대대적인감세안을발표하는동시에인플레이션에따라실질적세부담이증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개인소득세의완전한물가연동조치 (full indexation) 를발효하였음 소득세관련규정들은캐나다통계청에서발표하는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여매년조정됨 2010년의경우세율구간, 개인공제 (personal amounts), 환급불가능공제 (non-refundable credit) 및의료비공제등은 2010년 1월부터, 자녀세액공제 (Canada Child Tax Benefit) 와상품 서비스공제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 는 2010년 7월부터소비자물가지수의변화를감안하여조정함 기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등의국가에서도소득세에완전또는부분물가연동제를시행하고있음 반면에호주,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등은물가연동제를도입하지않고있음 용되고있음. 세액공제는직접적으로세부담을경감시켜주므로 ( 한계 ) 세율의크기에따라세경감혜택의크기가일반적인소득공제에비해큰편임. 그리고세액공제에는개인세액공제 (Personal Tax Credit),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근로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HOPE 및평생교육세액공제 (HOPE Scholarship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일반사업공제 (General Business Credit) 등이있음 8) Seely Anthony, "Personal Tax Allowances and Reliefs 1998~99,"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Paper 98/37, 1998. 25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1> 각국의물가연동세제의비교 국가규제형식적용범위연동방법연혁 그리스재량적공제 (allowance) 재량적 네덜란드혼합세율구간 덴마크자동연동공제 (allowance) 독일없음 - 없음 룩셈부르크 미국 재량적 자동연동 세율구간, 감면등 모든정액요소 ( 세율구간,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및각종한도금액 ) 과세연도의 19~30 개월이전 7~18 개월동안의평균가격지수를사용하여조정 기금 0.3%p 공제와지연된임금증가, 이에대한배분은의회가결정 1992 년이후적용되지않은 모호한 규정이있음 생계비조정계수에연동 ( 생계비조정계수는 CPI 비율로산정 ) 1994 년과 1997 년동안세율구간에대한조정이없음 1972 년이후규정적용중 (2001 년수정되었지만이전과거의유사 ) 1990 년대초의규정이계속적용 변화는조세개혁의형태로이루어짐 ( 최근에는 2005 년 ) 구조적변화 1981 년 Economic Recovery Tax Act 에서시작 벨기에자동연동 세율구간, 공제, 감면등 1993년시행, RPI에연동되어매년조정 1994-1999년유예, 2000년부터재개 스페인 없음 - 없음 구조적변화 스웨덴 재량적 - - 1982년이후 아일랜드 없음 - 없음 - 영국혼합한도구간, 공제 이탈리아 혼합 세율구간은물가에연동되지않음, 세액공제와자격기준치만연동됨 직전역년 9 월기준 RPI 의변화를 4 월에반영 직전역년의생계비를감안하여조정됨 1977 년이후 - 1993 년연동규정적용 - 1997 년이후자동조정은이루어지지않음 - 세율구간, 한계세율에수차례구조적변경은있었음 포르투갈 재량적 - 물가상승에따름 - 프랑스 재량적 세율구간, 세율, 공제등 CPI 반영하여매년조정 최근에는큰변화없음 핀란드혼합 캐나다 자동연동 주 지방세의연금세만자동연동, 이외에는재량적조정 세율구간, 개인공제, 환급불가능공제, 의료비공제, 자녀세액공제, 상품 서비스공제 호주없음 - 없음 연금공제는직전역년의 7-9 월동안의가격지수를반영하여조정됨 CPI 에연동 최소한 1970 년대중반이후비슷하게유지됨 2000 년부터자동연동제실시. 그이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이상인경우에만연동 세율구간, 세율, 세액공제등은세제개편을통해서만변경 ( 최근에는 2000, 2004/5) 자료 : Guterrex et. al., How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Adjust Tax and Benefit Systems for Inflation, EUROMOD, 2005, p.9, Table 1. Income Tax 에서재인용 254

기획재정위원회 물가연동제를도입한경우라고하더라도모든정액적요소에대해전면적으로물가에연동하는것은아니며조정기간도매년또는수년에한번또는물가상승률이일정비율이상인경우에한정하여적용하는등그형태와범위가매우다양함 Ⅱ 문제점 우리나라는조세체계내에물가변동에따른실질세부담의변화효과를중화하려는목적의물가연동제는도입하지않고, 수시로재량적세법개정을통해세부담을조정하고있음 그러나재량적세법개정에있어그목적을반드시명시적으로표시하지않기때문에물가효과의중화측면에서볼때그동안의재량적세법개정이어떤목적과효과를나타냈는지는파악하기힘듦 만약물가효과를충실하게중화하고다른요인에영향을미치는세법개정이없다면, 실질세부담의변화는실질소득과과세소득의계층별분포구조의변화에의해서만나타남 일반적으로실질소득이같은경우에실질세부담의가치도동일하다면경제적의미에서의증세또는감세가없는만큼현상태가그대로유지된다고볼수있음 Ⅲ 정책적제언 우리나라가물가연동제를도입하는경우경제외적요인에의한자의적 재량적개편가능성을줄이는동시에미래세제에대한예측가능성과투명성을높이는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사료됨 이런점에서볼때현행의재량적세법개정방식보다는물가연동제도입을통해실효세부담의자동안정화장치를갖추어초과부담또는과소부담을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는지적이있음 9) 물가연동제를도입할경우연동범위는모든정액요소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지적이 있음 10) 우리나라근로 사업소득세과세자비율이 50% ~ 60% 정도에불과하여선진국에비 9) 이상돈, 소득세물가연동의파급효과분석, 한국재정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발표자료, 2007. 10) 안종범, 이상돈, 물가연동소득세제파급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25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해크게낮다는점, 소득세의소득재분배효과가선진국보다작다는점등을감안하면다소의실효세부담률상승은오히려바람직한측면도있음 소비자물가지수 (CPI) 연동제는물가효과를상쇄하되실질소득증가분에대해서는실효세부담률을상승시키므로제반소득세의과세여건을감안할때, 우리나라에적합한소득세물가연동제의기준지수로는소비자물가지수 (CPI) 가바람직할수있음 다만, 물가연동제를도입하는경우에도외부적인충격이나급작스런정책적필요등에의해간헐적으로재량적세제개편을허용할수는있으나, 이를최소화하는방안이전제되어야할것임 11) 만약그러한보장이없다면오히려물가연동제를실시하는것이그렇지않은경우보다훨씬열악한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기때문임 11) 안종범 이상돈, 물가연동소득세제파급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256

기획재정위원회 복권기금법정배분사업지원의문제점 Ⅰ 복권기금법정배분사업지원현황 복권위원회는복권사업으로조성된재원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관리 사용하기위하여복권기금을설치하여운용하고있음 복권기금의재원은복권의발행으로조성되는자금, 복권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소멸시효가완성된당첨금등이며, 2009년도복권판매를통한기금조성액은 1조 448억원이었음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는복권수익금가운데 35% 는법정배분사업에, 나머지 65% 는공익사업에배분하도록하고있음 < 표 1> 연도별복권기금지원액 ( 단위 :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획 ) 합계 9,179 10,316 10,715 10,234 7,749 9,778 9,153 법정배분금 2,847 3,230 2,994 2,777 1,943 2,304 2,476 공익배분금 6,332 7,086 7,722 7,457 5,806 7,474 6,677 자료 : 복권위원회 법정배분사업은 2004년 복권및복권기금법 제정시개별복권에따라각기운용되었 던복권기금을일원화하는과정에서기존복권발행기관의시장점유비율에따라산정된 배분비율로배분되는것으로서, 현재과학기술진흥기금등 10개기금및기관에의무적 으로배분하고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표 2> 법정배분금배분비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 ( 단위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2.583 10.371 5.31 6.356 14.286 17.267 17.267 4.286 5.846 6.428 자료 : 복권및복권기금법 시행령제 17 조 25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복권기금의법정배분사업지원의문제점 법정배분사업은지원대상기관및기금뿐만아니라배분비율까지법령에규정됨으로써국회의예산심사권이제한되고, 재원배분의합리성까지저해되고있다는의견이있음 법정배분금은지원받는기금및기관의관리주체및장이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 를제출하면복권위원회에서이를심의 조정하는것으로확정되어국회의심의를받지 않음 1) - 반면공익배분금의경우복권기금을신청하고자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 복권기금사용신청서 를제출하면복권위원회의심의를받은후최종적으로사업별지원금액이포함된기금운용계획을대상으로대통령승인및국회심의를거쳐확정됨 2) 복권위원회의심의과정에있어서도법정배분금의경우공익배분금과달리배분비율이법령에정해져있어사업내용의심의및배분금의조정이형식적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음 - 즉, 공익사업의경우전년도사업평가결과에따라차년도공익배분금배분비율의조정이가능하나, 법정배분사업의경우법정배분비율을준수하기위해서는전년도사업평가가좋지못했던사업에대해서도지원금을감액할수없음 - 또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에의하면기금의목적외사용이나불용액이발생한경우지원액을환수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나, 3) 법정배분금의경우이를환수할경우법정배분비율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게되어환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감사원에서도지난해감사보고서를통해법정배분금의비효율적집행사례에대하여다음과같이지적한바있음 4) - 산림청 ( 녹색사업단 ) 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환경증진자금 집행잔액 74억여원을예금으로보관하고있는등장기간미활용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관광도로건설을위해 1997년발행한외화표시채권의상환기금을적립하면서상환시점인 2007년 6월에적립목표액을초과할것을예상하면서도상 1)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4조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6조 3)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 ( 자금의회수 반납 ) 1위원회는기금을지원받은기관의장등이기금의사용용도및지원조건을위반한때에는자금의집행을취소또는환수할수있다. 2기관의장등은기금을지원받은후사업계획의취소 축소 중단등으로인하여불용액이발생한때에는그사유와금액을지체없이위원회에보고하고기금계정에납입하여야한다. 4)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온라인복권사업운영실태-, 2009.9. 258

기획재정위원회 환채권적립용도의법정배분금을지원받아적립하였으며, 채권상환후 441억원의상환잔액이발생하자이를전액일반회계로전입하였음 - 제주시의경우산림청으로부터산림환경증진자금을지원받아 병문천도시숲조성사업 을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회에걸쳐 3,200만원을국외여비로집행함 - 울산광역시에서 종합장사시설 을신축하기로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나부지선정지연으로사업이추진되지못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매년동사업용도로 2005년부터 2008년에걸쳐총 128억원의법정배분금을받았으며, 이가운데 2008년말까지 3억원만집행하는등복권기금이장기간미활용되었음 그러나법정배분금의비효율성에대한지적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에도오히려법정배분금비율이증가하여복권기금운용의효율성이저해되었다는지적도있음 2009년 9월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으로법정배분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법 상문화재보호기금이추가됨에따라복권기금의법정배분비율이기존의 30% 에서 35% 로상향조정되었음 - 동법안의경우기존복권사업수행기관및기금에대한기득권보호라는의미를가지고있는법정배분제도에신설기금을추가하는것은법제정취지와맞지않으며, 이미공익배분금지원대상사업에 문화유산보존사업 이존재하는만큼매년공익사업으로지원이가능하므로부적절하다는의견이있었음 5) - 이에따라 2010년문화재보호기금에법정배분금 358억원이지원될계획이며, 2010년총기금사업지원액이 2009년에비해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법정배분금은오히려증가한결과를보였음 Ⅲ 개선방향 법정배분사업의비효율성에비추어볼때법정배분제도를폐지하고공익사업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나, 이해관계기관의반대로인해쉽지않을전망임 복권및복권기금법 시행령부칙제2조에의하면법정배분금의배분비율을 2009년 4월 1일이후재조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기존이해관계기관의기득권을한시적 ( 법제정후 5년 ) 으로인정하고있음 기존이해관계기관의한시적인기득권인정기간이지남에따라기획재정부에서는지 5) 기획재정위원회, 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08.11. 25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난해정책토론회를개최하는등법정배분제도의개편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하였으며, 복권및복권기금법 의개정을통해법정배분비율을축소또는폐지하겠다는방침을밝혔으나이해관계기관의반대로인해현재까지구체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따라서법정배분제도를점진적으로폐지함과동시에배분금의효율적집행을위한통제방안의마련이필요함 법정배분사업을사업내용및효율성측면에서평가하여일부사업을공익사업으로전환하거나법정배분비율을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특히공익사업및소관부처의일반회계사업과유사한성격의사업을수행하고있는사업의경우중복지원이문제가되므로법정배분대상에서제외되는것이바람직함 - 법정배분비율로인해사업의내용에비해과다한배분금을지원받아재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는사업에대해서는법정배분비율의하향조정이필요함 법정배분비율의제약으로인해법정배분금의목적외사용및불용액에대한조치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사후평가를통해배분금을지원목적과다르게사용하거나불용액이발생한경우법정배분비율에관계없이동금액을회수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의마련을검토할수있을것임 260

기획재정위원회 소비세인상의주요쟁점 Ⅰ 소비세인상에대한국제기조 IMF는일본과그리스등대규모재정적자를겪고있는국가들을포함한 28개선진국의부채가 2010 년 GDP 대비 97.8% 에서 2015년 110.2% 까지증가될것으로예상하며,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및유류세등의소비세인상을제시함 1) 선진국의경우국가적특성에맞는적정수준의소비세인상이이루어진다면 GDP의 3% 에해당하는세수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함 그리스등유럽국가는재정적자를줄이고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소비세인상계획을발표함 그리스는 2010.3월부가가치세기본세율을 19% 에서 21% 로올리는등의법안을발표한후 5.6일부가가치세율을다시 2%p인상하고유류세, 주세, 담배세등을 10%p 추가인상하는긴축재정안을승인함 2010년영국, 스페인, 아일랜드등상당수의다른유럽국가들역시부가가치세율을 1~3%p씩인상하는추세임 IMF는일본의국가부채비율이 2010년 227.1% 에서 2015년 250% 로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 현행 5% 인소비세를 10% 로인상할경우 GDP의 2.6% 에해당하는세수를확보할수있으므로이후세출을억제하고재정적자를줄여야한다고권고하였음 이에일본의간내각은소비세율의 5% 에서 10% 로의인상을추진하였으나, 7월 11일참의원선거에서패배하여, 다소유보적인입장을보이고있음 Ⅱ 우리나라의소비세제의현황 우리나라소비세현황 OECD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일반소비세비중은 8% 로 OECD 평균인 1) IMF Survey Magazine, Strategies Needed to Tackle Huge Government Debt Levels Strategies Needed to Tackle Huge Government Debt Levels. IMF, 2010.4.23. 26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10.3% 보다적은편이고총조세수입대비일반소비세수비중은 30.3% 로약간높은편임 (< 그림 1> 참고 ) < 그림 1> 2008 년일반소비세현황전체세수입대비소비세비중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 2009. 2008년전체세수입에서소비세가차지하는비중은 43.7% 로높은수준이며소비세가운데특히부가가치세가 21.59%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1> 참고 ) 262 < 표 1> 전체세수입대비소비세비중 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21.59% 면허세 0.04% 개별소비세 2.22% 레저세 0.49% 주세 1.39% 지역개발세 0.05% 공동시설세 0.29% 증권거래세 1.37% 지방교육세 2.40% 인지세 0.28% 자동차세 1.29% 교통 에너지 환경세 5.87% 도축세 0.03% 교육세 2.06% 담배소비세 1.44% 농어촌특별세 1.36% 주행세 1.52% 주 : 1. 각세액은징수액기준 2. 전체세수입 = 국세징수액 + 지방세징수액 3. 소비세구분에대한기준은김성순, 한국의소비세제개편방안, 2008. 을참고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2009., 지방세는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8. 을기준으로계산함 우리나라소비세동향 미용목적성형수술비용, 수의사의애완동물의료영역, 운전학원등에부가가치세를부과하며주세와담배세를인상하고탄소세를도입하는등의소비세인상논의가있었으나, 이해관계, 정치논리, 여론등복합적요인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10.4.1.~ 12.12.31. 기간중제조장에서출고되거나수입신고되는대용량에너지다소비가전제품에대해개별소비세 5% 를부과하기로결정하였음 2)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 370kWh이상 ), 전기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40kWh이상 ), 전기세탁기 (1회세탁소비전력량 720Wh이상 ), 텔레비전수상기 ( 정격소비전력300W이상 ) 가그대상임 Ⅲ 우리나라의소비세인상에대한주요쟁점 2009년우리나라의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34% 로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높은수준은아니지만, 2011년에는 37.6%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세입기반확대및세출구조조정등을통한재정건전화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3) 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실시된확장적재정정책으로늘어난국가부채비율을낮추어재정수지를개선하고안정적으로세수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함 환경세를강화하는방향으로의세제개편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1990년대부터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적인논의가꾸준히이어져오고있음 -상당수의유럽국가들은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해환경세를강화하는방향으로세제개편을단행하고있고, 중국과일본도역시 2011~2012년부터탄소세를별도로도입하겠다는입장을발표하였음 -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산화탄소배출을억제하기위해탄소세를도입하거나자동차세와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를탄소배출량기준으로부과하는방안등이논의되고있음 새로운환경세제도입으로기업에과다한세금부담을줌으로서생산비용이높아질경우우리나라제품의국제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는이해관계자들의반발이예상되는만큼계획수립단계부터신중한검토가필요함 - 프랑스의경우 2010.7월부터이산화탄소배출 1톤당 17유로의탄소세를석유, 가스, 석탄소비에부과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나, 환경정책이자국기업에부담을준다는비난여론에밀려철회한사례가있음 2) 기획재정부, 4월 1일부터달라지는조세제도 ( 보도자료 ), 2010.3.26. 3) OECD, OECD Economic Survey Korea, Paris: OECD, 2009, 기획재정부, 2009~2013년국가재정운용계획 ( 안 ), 2009. 를참고함 26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2> 국가별환경세실태 환경세 배출권거래제 구분온실가스에너지탄소세온실가스제기타 * 폐기물 기타 국내 국제 덴마크 미국 - 스웨덴 - 영국 - 일본 - - 프랑스 - - 캐나다 - 한국 - - 주 : * 덴마크와스웨덴은유황세, 일본은황산화세부과자료 : 경향닷컴, 세계각국은소득세 법인세줄이고환경세강화 ( 보도자료 ), 2010.6.6 에제시, 한국조세연구원자료를재인용함. 술, 담배등의외부불경제유발품목에대한개별소비세를인상해야한다는의견이있음 주세와담배세강화는서민증세라는여론에의해중단된바있으나, 술 담배로발생되는사회적비용 4) 을줄이자는측면에서주세와담배세강화는필요한것으로보임 비만세부과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추계자료에따르면, 2008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가비만으로인해직접적으로치러야하는사회경제적비용은 1조 771억원에이르고간접적인비용까지더하면 7,152억원이더늘어나는것으로추산됨 -국민들의식습관개선을통한의료비용등사회적비용을감소하기위한방안으로비만세의부과를검토해볼수있음 영국의식약청과미국뉴욕주의보건당국은비만과식습관의개선및정부의재정확보를위하여비만세 (fat tax) 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중임 - 영국은별도의가공식품, 스낵류, 당분이많이함유된음료수나포화지방이과다함유된식료품등에 17.5% 의부가세 (VAT) 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 뉴욕주는탄산음료에비만세를매기는방안을검토중임 4)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한재정위검토보고서 (2008) 에따르면, 음주로인한사회적비용은약 19 조원에달하며흡연으로인한사회적비용은약 9 조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264

기획재정위원회 양도소득세과세요건의문제점 Ⅰ 현황 주택을양도하는경우 1세대 1주택에대해서는다음의요건충족시비과세함 - 양도일현재 1세대 1주택에대해서 3년이상보유하고있다면양도세비과세대상이됨 - 다만서울과과천, 5대신도시 ( 산본, 중동, 일산, 분당, 평촌 ) 지역에소재한주택의경우에는보유기간중 2년이상거주를해야함 1세대 1주택이라도다음의경우에는보유및거주요건에제한을받지않고과세함 -1세대 1주택이라도취득등기를하지않고매도하는 미등기전매 시양도소득세 70% 를중과함 -1세대 1주택이라도고가주택 (9억원이상 ) 인경우 9억원초과분에대해서는 6 ~ 35% 의일반세율을적용함 구분 < 표 1> 양도소득세율 세율 보유기간 1 년미만 50% 보유기간 1 년이상 2 년미만 40% 보유기간 2 년이상 1,200 만원이하과세표준의 6% 1,200만원이상 4,600만원이하 108만원 +1,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5% 4,600만원이상 8,800만원이하 522만원 +4,6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24% 8,800만원초과 1,490만원 +8,8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35% 1 세대 2 주택 50%(2009.1.1 ~ 2010.12.31 까지일반세율 ) 1 세대 3 주택 60%(2009.3.16 ~ 2010.12.31 까지일반세율,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제 2 항의지정지역은일반세율에 10% 가산하여적용 ) 미등기자산 70% 자료 : 국세청, 2010 양도소득세실무해설, 2010.4. 26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1세대 2주택이라도다음의경우에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음 - 이사를가기위해일시적으로두채의집을갖게되는경우 (2년이내에이전집을매도시 ) -상속을받아두채의집을갖게된경우 ( 기존에소유해온일반주택을먼저양도할경우에는 1주택으로보지만, 상속주택을양도하면 2주택으로보아양도세가과세됨 ) -한울타리내에두채의주택이있고, 이를 1세대가주거용으로사용하고있을경우 - 결혼으로인해두채의집을갖게된경우 (5년이내에양도시 ) -기타부모의봉양을위한합가, 농어촌주택을포함한두채의주택보유등 해외주요국의경우주된주택에대해특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 특정세율적용또는과세이연하는혜택을제공하고있음 비과세 :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소득공제 : 미국, 일본, 스웨덴 특례세율 : 일본 과세이연 : 일본, 스페인 < 표 2> 주요국의주택양도에대한공제및비과세 국가미국영국독일 과세방법 1 주택소득공제 (section 121 exclusion) ㆍ양도전 5 년의기간중 2 년이상소유하고주된거주지로사용했거나양도전 2 년내에주택소득공제를적용받지않았을경우 USD 250,000 을소득공제 ( 부부합산신고시 USD 500,000) 2 우대세율ㆍ요건을충족한주된주택은장기자본이득 (1 년초과보유 ) 에해당하므로 15%, 5%(0%) 의세율로분리과세 개인이다음과같은요건을모두충족하는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비과세ㆍ해당주택이 1 주택또는주된주택에해당해야함ㆍ해당주택에보유기간내내거주해야함ㆍ해당주택의일부가보유기간중에사업이나임대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안됨ㆍ주택과그에부속되는정원의면적이 0.5ha 이하 특정기간이상거주한주된주택에대해비과세 프랑스취득시점부터양도시점까지계속하여거주하는주된주택을양도하는경우비과세 266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일본 호주 캐나다 스웨덴 과세방법 1 특별공제 : 30,000,000 공제 2 특례세율ㆍ 5 년미만 : 30% ㆍ 5 년이상 10 년미만 : 자본이득중 20,000,000 에대해서는 10%, 초과금액은 15% ㆍ 10 년이상 : 자본이득중 60,000,000 에대해서는 10%, 초과금액은 15% 3 과세이연 : 다음요건을충족하면양도차익에대한과세를이연할수있음ㆍ소유요건및거주요건 : 10 년초과소유및거주 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주거주지에대해비과세ㆍ해당주택은소유하는기간동안주된주택이어야함ㆍ해당주택을과세소득을창출하는데이용하지않았어야함ㆍ주택이소재한토지는 2ha 이하 주된주택을양도하는경우로서다음요건을모두충족해야비과세ㆍ양도하는자산이주택, 주택의임차지분또는협동주택회사주식에해당해야함ㆍ주된주택을단독또는다른자와공동으로소유해야함 ( 소유기간에제한없음 ) ㆍ자신, 자신의배우자, 동거인또는자녀중한명이해당주택에거주해야함ㆍ당해주택을주된주택으로지정해야함ㆍ토지의면적이 0.5ha 이하 1 과세이연 : 다음에해당해야만과세이연을받을수있음ㆍ해당주택이영구적인거주지에해당해야함ㆍ자본이득이 SEK 50,000 을초과해야함ㆍ신규주택으로대체취득해야함 2 소득공제 : 과세이연되는경우를제외하고개인용주택 ( 별장포함 ) 을양도하는경우에는자본이득중 2/3 만을과세함 자료 : 박영호외, 주요국의자본이득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8. Ⅱ 문제점 글로벌금융위기에이어남유럽발재정위기로인하여세계경제가침체국면에접어들면서부동산거래가둔화되고미분양문제가발생하고있는상황임 특히세계적인경기침체로가계가직면한불확실성이매우높아진상황에서정부의각종미분양대책들은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임 이에지방을중심으로나타났던아파트미분양문제가수도권까지확산됨에따라아파트미분양문제가더욱심화되고있음 26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Ⅲ 정책적제언 경제활성화및부동산거래활성화를위한 1가구 1주택자에대한세제조정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다만, 자칫투기소요를초래하거나재정건전성약화를초래할수있음에유의가필요함 양도소득세완화방안 -1세대 1주택의양도소득세율 (9 ~ 70%) 을낮추어실소유자의조세부담을경감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음 - 또한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중 2년이상거주요건 을한시적으로폐지하여 1세대 1주택실소유자의조세부담을경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1) 한편, 거래세를완화하는대신보유세를강화하여재정의균형을도모할필요가있음 종합부동산세의위헌판결이후세대별과세단위가개인별과세단위로바뀌고 9억원이하의주택이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현상황을고려할경우, 보유세의과세단위를세분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1) 비과세대상인대통령령으로정하는 1 세대 1 주택은 소득세법 제 89 조제 1 항제 3 호에규정되고, 2 년이상거주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 조 (1 세대 1 주택의범위 ) 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 1 세대 1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중 2 년이상거주요건 을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 조에서삭제하거나 소득세법 제 89 조제 1 항제 3 호의개정이필요한사항임 268

기획재정위원회 일자리창출정책의문제점 Ⅰ 주요일자리창출정책의내용 청년인턴제 추진주체, 수행업무특성, 사업목적등에따라크게행정인턴, 공공부문인턴, 중소기업인턴으로구분되며, 2009년 9만 8,945명의청년인턴을채용한데이어 2010년에는 6만 8,000명을채용할계획중이며, 하반기에채용인원을추가할예정임 희망근로사업 경기침체로인해어려움을겪는저소득층의생계지원을위해 6개월동안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서 2009년에 1조 3,280억원의중앙정부예산으로 25만명을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전년보다사업을다소축소하여 4,456억원의중앙정부예산으로 10만명을지원하고있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창출과사회적으로유용하나수익성이낮은사회서비스공급의두가지목적을달성하기위해확대추진되고있음 2003년추경으로사업을도입한이후 2009년의경우예산 1조 5,757억원 ( 추경포함 ) 으로 16만 5천여개의일자리창출을도모함 일자리나누기 근로시간단축과임금동결 삭감등의방법을통해일자리를유지하거나창출하는전과정을의미하며, 2009년 2월노사민정대타협이체결됨에따라고용유지지원금제도 1) 가중점적으로시행됨 특히공공기관에대하여는대졸초임삭감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도록하는일자리나누기정책이시행되었음 1)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등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근로자를감원하지않고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등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여고용을유지하는경우임금 ( 수당 ) 및훈련비를지원하는제도 26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녹색뉴딜사업 기존의광역경제권개발, 기업지원인프라확충, 도로 항만 물류개발등한국형뉴딜사업과첨단융합산업지원등신성장동력사업중녹색연관성및일자리창출효과가큰사업을중심으로녹색뉴딜사업을구성함 전체 36개사업 (9개핵심사업및 27개연계사업 ) 을추진하고 2009~2012년동안총 50 조원의투입을통해총 96만개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며, 4대강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등을중심으로총 10만개의청년 (15~29세) 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추정됨 정부는 2010년 1월 21일제1차국가고용전략회의를통해단기적일자리창출정책인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및중장기대응방안을발표함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는구인 구직 DB 확충, 취업장려수당, 전문인턴제, 지역공동체일자리 3만개조성등의내용을담고있으며, 2010년취업자증가를 25만명 +α 로제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단기적대책과병행하여중장기적관점의구조적고용창출대책을발표하여 2015년에위기이전의고용률수준을회복하고, 향후 10년이내고용률 60% 를달성하겠다고밝힘 - 산업정책및재정 세제등지원제도의고용친화적개편, 서비스산업선진화, 임금 고용유연화등의내용을담고있음 Ⅱ 주요일자리창출정책의문제점 청년인턴제도의경우제도의본래취지를살리지못한채단기적대증요법으로전락하였다는비판을받고있음 청년인턴제도는미취업청년층의능력개발및고용가능성제고측면에서바람직한기능이있으나, 제도도입시취업역량강화라는측면보다일자리창출이라는정책구호적측면이지나치게강조되어고용연계로이어지지못한결과미취업청년층의실업상태를단기적으로만해소하는데그침 -특히행정인턴의경우취업을적절히매개할수있는지에대해의문이있음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의핵심사업이었으나, 저소득실업자를흡수하지못하였다는비판이있음 참여자의이력을분석한결과비경제활동인구와취업자의비율이전체의 61.2% 로나타나실업자 ( 예비실업자포함 ) 의참여비율은 38.8% 에불과하였으며, 참여자중차상위 270

기획재정위원회 층의비율도 44.0% 에불과하였음 2) 특히참여자중 60세이상고령자의비율이 47.9% 로높아실질적으로지역현안사업에강도높은노동력을투입하기어려워효율성측면에도문제가있었음 정부에서는공공기관의대졸초임삭감을통한일자리나누기사업을역점적으로추진하여삭감대상공공기관인 252개기관의대졸초임이평균 15% 내외로삭감되었으나, 최근한언론기관의보도에따르면대졸초임삭감이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3) 246개공공기관의채용실적을분석한결과대졸신입사원을뽑은곳은조사대상기관의 38.6% 인 95곳 (1,906명) 에그쳤음 녹색뉴딜정책의고용효과에있어서는창출일자리의대부분이건설및단순생산직이라는점에서비판을받고있음 정부발표에따르면전체고용창출규모의 95.8%( 약 92만개 ) 가건설및단순생산직이며, 전문 기술 관리직이 3.7%, 서비스 사무 기타직이 0.5% 에불과함 - 이러한지적에대해정부는녹색뉴딜사업은뉴딜사업의특성상양질의고도전문 기술직일자리만을주된고려요소로한것은아니며, 건설 단순생산으로분류된 92만개의일자리내에도상당부분전문 기술직인력들이포함되어있다고밝히고있음 - 그러나일자리의질이곧삶의질과연결된다는점을고려해볼때녹색뉴딜사업으로창출되는일자리가과연국민의삶의질제고에기여할수있을지의문임 특히녹색뉴딜로인해창출되는일자리의대부분이사업종료후사라지는단기적일자리에불과하다는점도문제임 Ⅲ 일자리창출정책의개선방향 수요중심의일자리창출정책을마련해야함 희망근로사업은차상위계층의실업자에게소득보전및일자리를공급한다는측면에서설계되었으나, 수요집단에대한미흡한분석으로인해일자리가과잉공급되어실질적으로정책대상이아닌사람들에게일자리가공급되었음 - 초기모집시참여자수를채우기위해재산기준을엄격히적용하지않고참여자를 2) 박찬임, 희망근로평가, 월간노동리뷰 2009년 10 11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3) 동아일보, 일그러진일자리나누기, 2010.4.22. 27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선발한지방자치단체가전체의 2/3 이상이었음 녹색뉴딜정책은정부가발표한고용창출효과가그대로실현된다고가정할때건설및단순생산직일자리의과잉공급이발생할가능성이큼 -2009년고용통계상실업자가 89만명임을고려해볼때, 녹색뉴딜정책이목표로하는 96만개일자리창출이실현된다고가정하면단순계산만으로도과잉공급이이루어질것을쉽게알수있으며, 2009년건설업종사자가 172만명이고단순노무직종사자가 315만명인점을고려해본다면이러한가정이현실화될가능성이크다고유추할수있음 일자리창출정책이노동시장을교란하지않도록해야함 일반적으로일자리창출정책이시행될경우기존의일자리를대체하는효과가발생하여노동시장의비효율이발생하고, 정책의효과가반감됨 - 기존의실증연구에따르면건설업의경우대체효과가상대적으로크다고알려져 있음 4) 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이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장기적관점의정책설계가필요함 현재건설업의경우취업유발계수와생산유발계수가모두높아정부가녹색뉴딜정책의정당성을주장하는논거로사용되고있으나, 동사업으로창출되는일자리의대부분이단기일자리라는점은녹색뉴딜정책의일자리창출효과에의문을가지게함 장기적으로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사회서비스분야의생산유발계수가높아질전망이므로장기적일자리창출정책을설계할때이부분을고려해야할것임 < 표 1> 2007 년건설업및서비스업의취업유발계수와생산유발계수 ( 단위 : 명 /10 억원 ) 산업건설업서비스전산업교육및보건사회및기타서비스 취업 16.8 18.1 20.6 23.9 13.9 생산 2.055 1.721 1.572 1.940 1.940 자료 : 한국은행 4) 김혜원,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평가, 월간노동리뷰 2009 년 10 11 12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272

기획재정위원회 잠재성장률제고 Ⅰ 잠재성장률추이 주요기관은우리나라잠재성장률 1) 이 3% 후반으로하락할것으로추정하고있음 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 대에서 1980년대 8% 대까지상승하였으나 1990년이후하락세를지속하였고, 1997년외환위기이후 5% 이하로떨어졌으며 2009년에는 3.7% 를나타냄 ( 삼성경제연구소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상공회의소등도우리나라잠재성장률이 3% 후반으로하락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 표 1> 잠재성장률의요소별기여도 ( 단위 : %, %p) 구분 1980-1989 1990-1997 1998-2007 2008-2009 잠재성장률 7.9 7.0 4.5 3.8 요소투입 (a+b) 6.5 5.5 2.9 3.8 자본 (a) 5.1 4.6 2.7 2.2 노동 (b) 1.4 0.9 0.2 0.0 총요소생산성 1.4 1.5 1.7 1.7 주 : Hodrick-Prescott 방법으로추정한결과임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추이와부진의원인, 2009. Ⅱ 잠재성장률둔화요인 우리나라잠재성장률의둔화원인으로생산요소 ( 노동, 자본등 ) 투입에의한성장효과가축소되고, 생산성향상이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임 1) 잠재성장률은인플레이션을발생시키지않는범위에서자본, 노동등생산활동에필요한자원을활용해달성할수있는최대 GDP 성장률로정의되며, 추정방법으로는크게시계열분석법, 생산함수접근법, Okun 법칙에의한추정방법등 3 가지방법이있음. 추정방법에따라추정치가다르게나오기때문에추정치의절대값보다추세가더중요함 27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생산요소투입의성장기여도는 1980년대 6.5%p에서외환위기시기에 3%p대로하락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기여도는 1980년이후 1.5~1.7%p 수준에서정체를보임 외환위기이후저출산 고령화로생산가능인구증가세가둔화되면서노동공급력이약화됨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이 1980~1989년 2.34% 에서 1998~2008년에는 0.63% 로하락함 - 취업자의평균연령은 1981년 33.0세에서 2007년 38.8세로상승하여근로계층의고령화가지속되고있음 외환위기이후기업의설비투자부진으로자본투입이감소하여경제전반에걸쳐생산기반이축소됨 -설비투자증가율은 1991~1997년 11.1% 에서외환위기이후 (1998~2009년) 에는 2% 로급락하였으며, 설비투자율 ( 설비투자 /GDP) 은 2001년이후 10% 미만으로하락함 -외환위기이후수익성위주의경영과경직된노사관계, 각종규제등이기업의투자확대를제한함 15.00 10.00 5.00 0.00 < 그림 1> 설비투자율및설비투자증가율추이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설비투자율 ( 좌측 ) 설비투자증가율 ( 우측 ) ( 단위 : %) 60.00 40.00 20.00 0.00-20.00-40.00-60.00 자료 : 한국은행 생산성향상을위한연구개발투자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절대규모면에서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낮은수준으로기술혁신을통한경제전체의생산성을높이는데는한계가있음 연구개발투자규모는 2000년 1,384.8억원 (GDP 대비 2.3%) 에서 2008년 3,449.8 억원 (GDP 대비 3.37%) 으로증가하였으나, 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높지만규모면에서는크지않음 274

기획재정위원회 - 우리나라와비슷한소득수준의국가인이스라엘의경우 2007년기준 GDP 대비연구개발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 4.68% 에달함 < 표 2> 주요국가의연구개발투자현황 구분한국 ( 08) 미국 ( 07) 일본 ( 07) 독일 ( 07) 총연구개발투자 ( 억달러 ) 312.9 3,688.0 1,507.9 842.3 GDP 대비 (%) 3.37 2.68 3.44 2.54 정부 공공 : 민간부담비율 (%) 27 : 73 34 : 66 22 : 78 28 : 7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우리나라는경제전반에걸쳐서비스화가진전중이나낮은노동생산성, 높은진입장벽등서비스산업이낙후되어있음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은전체 GDP 및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80년각각 49.8% 와 38.6% 에서 2008년 60.3% 와 67.3% 수준으로확대되어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중이며, 2000년대기준으로경제가 1% 성장하면제조업고용은 0.1% 감소하는반면서비스업고용은 0.66% 증가함 2)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은미국의 46%, 일본의 56%, 그리고 OECD 평균과비교하면 63% 수준에불과하며, 1인당부가가치도제조업대비 54% 에불과해미국 (90.2%), 일본 (84.5%) 등과비교할때현저하게낮은수준임 Ⅲ 정책제언 단기간에저출산 고령화추세는바뀌기어렵기때문에저출산 고령화로인한노동력공급부족문제해결을위해여성인력및외국인노동력의활용, 다양한고용시스템의도입등이필요함 보육지원인프라구축, 출산및육아휴직제도의정착등을통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확대하고외국인노동력을활용하기위한이민정책을제고해야함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제등다양한진로선택메뉴를마련하고, 현재 50대에머물고있는퇴직연령을높이는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함 2) 허재준, 일자리창출력저하와일자리중심국정운영의필요성, 국가고용전략수립을위한토론회, 2008. 27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3> 주요국의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구분미국유로존북유럽 3 국스위스일본중국한국 경제활동참가율남자여자 65.3 72.4 58.6 56.2 64.8 48.2 64.2 68.4 60.2 67.0 74.7 59.8 59.6 72.1 48.0 주 : 2007 년기준임자료 : World Bank. 삼성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추이와부진의원인, 2009 재인용 75.1 79.5 70.6 60.9 72.7 49.3 기업의설비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서신규투자처발굴, 규제개혁, 고비용구조개선등이필요함 대한상공회의소 (2010) 의조사결과에의하면국내신규투자처부재, 행정규제, 자금조달여건, 대내외불확실성등으로인해기업들이신규투자를꺼리고있다고보고되고있는바, 이에대한정부의정책적배려가필요함 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산업생산의중간재로활용되는금융, 정보기술서비스와법률, 회계등전문직서비스시장을확대하고생산성을높이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필요함 서비스시장의진입장벽을낮추기위한제도개선및각종규제를완화혹은폐지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중요함 276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건전성 Ⅰ 현황 글로벌금융위기대응과정에서대규모재정투입으로국가채무가증가하고, 재정수지는악화됨 국가채무는 2008년 309.0조원 ( 명목GDP의 30.1%) 에서 2009년 359.6조원 ( 명목GDP의 33.8%) 으로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407.2조원 ( 명목GDP의 36.1%) 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1)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11.9조원흑자에서 2009년 17.6조원적자로전환되었으며, 관리대상수지의적자규모역시증가하였음 (2008년 15.6조원에서 2009년 43.2조원 ) 국가채무와재정적자는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국가채무는장기적으로관리가능한범위에서벗어날가능성이있음 국채이자, 사회적복지등의무적지출수요의증가와더불어녹색성장이나일자리창출등의줄이기곤란한재량적지출수요또한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됨 인구감소및고령화로인하여취업자수가감소함에따라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세원이취약해지는한편, 인구구조변화와관련한지출 ( 연금, 보험, 장기요양, 노동, 교육등 ) 등의재정소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중장기적으로재정지출수요가증가하여재정수지조정을통한국가채무관리가현재보다어려울것으로예상됨 < 표 1> 중기관리대상수지및국가채무전망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관리대상수지 -27.6-34.6-40.9-48.1-57.1 국가채무 34.9 35.8 36.0 35.6 34.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수정경제전망및재정분석, 2010. 1) 기획재정부, 2010 년나라살림국회확정주요내용 ( 보도자료 ), 2009.12.31. 27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재정건전성의의의 2) 재정건전성의악화는여러측면에서경제적 사회적문제를야기함 과도한정부부채는필요이상의자금을시중에유통시켜결국장기적으로물가상승압력을가중시키며, 재정부실은대외충격흡수여력을축소해국가대외신용도의추락을가져올수있음 재정수지악화로정부의저축이줄어들면결국경제전체적으로투자재원이고갈되어경제성장에악영향을미치게됨 재정건전성의악화는정부의전반적인경제운용능력이미흡함을나타내는지표로인식될수있어올바른정책방향을찾거나개혁을추진하기힘들어짐 재정건전성악화로정부가선택할수있는재정운용의폭이줄어들게되면지출을해야할곳의우선순위가당초계획과달라질수있는정책의시간비일관성문제 (time inconsistency problem) 를야기할수있음 Ⅲ 정책제언 지출측면에서재정건전성의악화요인을파악하여재정부담가능성을최소화시켜야함 잠재성장률하락과인구구조변화에따른지출증가등으로재정건전성악화가예상되는만큼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 이를위해지출에관한재정규율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며, 또한세수기반확충을위해정책목적을달성하거나실효성을상실한비과세 감면제도를정비하여조세제도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음 적정수준의중장기조세부담률목표치를제시하여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경제사회발전및고령화에따른정부서비스수요의증가에대비하는것이필요함 재정건전성의유지와사회복지및공공서비스의확충을위한세수를확보하기위해서는현실적인조세부담률을제시할필요가있음 중장기적으로잠재성장률을높임으로써세수의자연적인증대를도모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고령화와저출산, 설비투자부진등으로하락하고있는잠재성장률을높이기위해산 2) 홍승제, 국가채무급증과재정리스크관리의중요성, 국회보, 2010. 278

기획재정위원회 업구조개편을통한생산성향상이이루어져야함 서비스산업에대한규제완화와건전한노사관계설정등을통해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개편될필요성이있으며, 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내실있는성장력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투자를통해기술력및인적자본을확충할필요가있음 재정건전성회복과재정지출의합리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노력을지속해야함 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재정준칙을명확히규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운용결과를사후적으로평가 점검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이필요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설정된중기재정운용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단년도예산편성시재정준칙을엄격히준수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을강구함 - 거시경제전망, 세입및세출전망등의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 사후적으로실적과전망간의차이를경제적요인과정책적요인으로구분하여공표함으로써중기재정운용계획의책임성을강화해야함 3) 이하는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상반기, 2010 내용임 27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정부의서민정책문제 : 소득분배를중심으로 Ⅰ 서민정책의개념및영역 서민의개념이학술적으로정의되어있지않기때문에서민계층을경제적또는소득수준의범주에서폭넓게정의할수있음 서민의사전적정의는경제적으로중류이하의넉넉지못한생활을하는사람, 즉중산층이하의사람을의미하기때문에중산층을정의하는것이필요함 중산층을정의하는방법은다양하나 OECD 등은가구소득을기준으로중위소득 50% 미만, 50~150%, 150% 이상을각각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정의함 따라서서민계층을 1 가장협의의정의로서중위소득 50% 미만의빈곤층을, 2 광의의정의로서중산층을중산하층 (50~70%) 과중산상층 (70~150%) 으로구분하여빈곤층과중산하층을포괄하는중위소득의 70% 이하, 3 가장포괄적인정의로중산상층 (70~150%) 이하등 3가지범주로정의할수있음 소득수준에따른서민계층의분류가포괄적이기에서민정책의영역또한광범위하게나타날수밖에없음 따라서서민정책의영역은시대적 사회적 정체 ( 政體 ) 적 국가적 경제적상황에따라다르게구분되어나타날수있음 현정부의서민정책은개념적으로 빈곤층의중산층편입, 중산층을두텁게 할수있는부문에초점이맞춰져있음 서민정책의영역을개념적으로설명하기가너무광범위하기에, 소득수준에따른서민계층의정의로부터서민정책의영역을구분하여설명하면 < 표 6> 과같이나타낼수있음 280

기획재정위원회 < 표 1> 서민정책의영역 서민정책영역 주요내용세부내용주요대상 사회안전망강화 보육 교육 복지서비스 주거복지 노동 - 서민층의경제적안정성 - 소득계층의상향이동 - 교육의기회형평성보장 - 유아관련프로그램기능제고 - 출발선에기회평등을보장하여빈곤예방및사회이동성제고 - 빈곤층전락방지, 근로를통한빈곤탈출지원 - 주거비부담완화및저렴한주거공간제공 - 양질의충분한일자리창출 - 근로자의생산성제고를위한기본역량개발 - 사회보험 ( 건강, 고용,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등 1 차사회안전망 ) -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 2 차사회안전망 ) - 교사와학교의성과유인강화, 공교육의질제고및학원산업비대화방지 - 유아교육의무화, 방과후학교활성화, 학자금지원확대, 평생학습, 유아에대한교육ㆍ보육프로그램통합및질제고 - 저소득지역의아동을대상으로건강 보육 복지통합프로그램 - 신생아 산모를대상으로가정방문보건서비스 -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서민금융지원, 영세상인지원 - 부동산시장안정화 - 공공임대주택확대, 서민대상공공주택공급확대, 무주택 저소득가구등에대한주택공급확대 - 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 노사관계선진화, 불공정거래시정, 서비스산업선진화 - 교육 훈련에대한세제지원강화 빈곤층및중산하층 빈곤층및중산하층 빈곤층및중산하층 빈곤층및중산층 빈곤층및중산층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에서실행중인서민생활과관련한정책현황을정리하면, 최근정부의서민관련정책은경기부양조치의일환으로수행되고있으며, 서민정책이란이름으로명확하게구분되어실행되는정책은없음 1) 금융위기대응정책의유형은크게금융시장안정화대책과실물경기활성화대책으로나누어지며, 서민생활과밀접한정책은주로실물경기활성화대책과관련되어있음 실물경기활성화정책의경우가계지원, 기업지원, 고용창출정책, 친환경산업육성등으로구분됨 1) 다만,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보육지원확대등은서민을대상으로추진되었다고볼수있음 28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소득분배현황 정부의서민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소득분배구조는개선되고있지않음 가구당실질소득증가율은 2006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추세에있으며,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실질소득이 2009년에는감소하였으나 2010년 1분기에는 4.4% 증가하였음 2010년 1분기가계실질소득이증가하였다고하나, 하위 20% 계층인 1분위가계실질소득은적자를기록해소득분배구조가악화되고있음 -2009년하위 20% 계층인 1분위가계실질소득은월평균 92만 5,300원으로유일하게감소하였으며, 소득에서지출을뺀흑자액도소득 2~5분위계층은모두흑자를기록하였으나 1분위계층은월평균 40만 8,000원적자를나타냄 -2010년 1분기에는가구당실질소득이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 1분위계층은월평균 42만 500원의적자를기록함 - 소득 5분위배율 ( 농가포함한전국가구의시장소득기준 ) 은 2009년 7.7로 2008년보다격차가더벌어졌으며, 2006년 6.66에서 2007년 7.1배, 2008년 7.39 등으로매년상승세를보이고있음 - 그러나전국가구 2인이상비농가를대상으로하는가처분소득 5분위배율은 2010 년 1분기에는 5.8로 2009년 1분기 5.9보다낮아짐 < 표 2> 가구당실질소득증감률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4 2009 2010.1/4 증감률 2.3 1.1 2.7 2.5 1.4-2.5-1.3 4.4 자료 : 통계청 09 < 표 3> 전가구월소득 5분위별가계수지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Ⅰ분위 Ⅱ분위 Ⅲ분위 Ⅳ분위 Ⅴ분위 소득 925.3-0.9 2,112.9 2.6 3,035.9 2.8 4,085.3 1.9 7,052.8 0.7 처분가능소득 1) 714.6-3.1 1,742.5 2.0 2,506.8 1.8 3,357.5 1.1 5,757.5 0.7 소비지출 1,122.7 1.4 1,614.5-0.1 2,053.2 1.7 2,487.1 1.5 3,502.5 3.4 흑자액 2) -408.1-10.6 128.1 39.0 453.6 2.4 870.4 0.0 2,255.1-3.3 282

기획재정위원회 10. 1/4 구분 Ⅰ 분위 Ⅱ 분위 Ⅲ 분위 Ⅳ 분위 Ⅴ 분위 소득 992.6 16.0 2,200.7 8.1 3,148.9 5.6 4,321.2 5.9 7,977.3 7.4 처분가능소득 767.5 21.0 1,798.2 8.4 2,581.7 4.7 3,545.1 5.7 6,471.9 7.3 소비지출 1,188.0 4.3 1,746.9 9.6 2,803.6 10.6 2,681.3 8.8 3,855.5 11.1 흑자액 -420.5 16.7 51.4-20.8 345.3-22.3 863.8-2.7 2,616.4 2.0 주 : 1)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2)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자료 : 통계청 전국가구 (1 인및농가포함 ) 전가구 (2 인이상비농가 ) 도시가구 (2 인이상 ) < 표 4> 소득 5 분위배율 1) 추이 ( 단위 : 배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4 09 년 10 년 1/4 시장소득 6.66 7.10 7.39-7.70 - 가처분소득 2) 5.39 5.61 5.71-5.76 - 시장소득 5.75 6.08 6.16-6.10 - 가처분소득 4.82 4.97 4.97 5.90 4.92 5.80 시장소득 5.39 5.80 5.92-6.06 - 가처분소득 4.62 4.86 4.87-4.94 - 주 : 1) 하위 20%(1 분위 ) 소득대비상위 20%(5 분위 ) 소득의배율 2) 가처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 경상조세등 ) 자료 : 통계청 Ⅲ 정책제언 정부의광범위한서민정책에도불구하고소득분배의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고오히려악화되고있다는것은정부정책이효율적으로집행되고있지않다는증거임 정부의서민정책이효율적으로집행되기위해서는정책과정책목표계층이부합되어야함 - 이를위해서민에대한학술적정의를확립하고이에따른서민정책의영역을제시하여정책의목표계층을분명히하는것이필요함 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는만큼사회안전망의확충을강구해야함 - 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정책집행과효과사이에는시차가존재하고정부정책으로 28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부터소외받는계층이항상존재하기때문에사회안정망을보완할필요가있음 서민층금융접근가능성제고를통한유동성공급, 일자리창출과고용불안해소를통한서민생활안정, 체감할수있는서민정책의수행등이필요함 시중은행에서저신용대출이나미소금융상품을취급하고있으나, 까다로운자격조건때문에혜택을받는사람이많지않음 - 직장인신용대출이나사업자신용대출상담건수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지만, 사금융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제도권금융에서서민금융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는증거임 -서민금융의활성화를위해서는까다로운대출조건을완화하고신용등급에상관없이최적화된승인조건으로대출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서민들에게최고의복지는일자리마련과고용안정임에도불구하고고용률은 2007년 59.8% 에서 2009년 58.6% 로하락하였으며매년 28~30만명증가하던일자리도 2008년엔 14만명에그쳤고, 2009년엔희망근로등공공행정을제외하면 26만명이감소하였음 - 정부주도의일자리창출은단기적인고용형태가대부분이기때문에그효과가일시적일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할경우서민들의고용불안해소를위해서는고용정책이중장기관점에서준비되고집행되어야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히민간기업들의적극적인고용창출을유도하는것이필요함 2010년 1분기경제성장률이 8.1% 상승하여지표상으로는경기가회복되는것으로판단할수있으나서민들은이러한경기회복을체감하고있지못하고있어서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정책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 한국개발연구원이교수, 기업인등전문가 333명과일반국민 1,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일반국민의 84% 가경기회복을체감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 37,1% 는 6개월전과비교해우리나라경제가약간나빠졌다고응답하였음 -지표경기와체감경기는차이가날수밖에없지만그간격을좁힐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함. 요컨대전세값안정을위한주거복지정책으로생활비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 물가는안정적이지만생활물가는높은수준에있기때문에장바구니물가를안정시킴으로써지표경기와체감경기의간극을좁힐수있음 284

기획재정위원회 지하경제의양성화방안 Ⅰ 지하경제의규모및문제점 지하경제는 실질적으로경제활동이이루어지지만공식적인소득통계에는포함되지않는부분 으로정의됨 지하경제는비공식적인활동으로구성되기때문에그규모를측정하기가어려움 - 신고하지않은자영업및가내수공업의경제활동, 조세회피, 물물교환, 정규제품의불법적인생산, 불법체류외국인의고용, 불법적인고리대금, 불법적인도박, 마약거래, 매춘등이전형적인지하경제활동이라고할수있음 지하경제규모의측정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지만어떤방법을취하느냐에따라측정결과가크게달라짐 - 현재까지는신뢰성이높으면서직접적으로측정할수있는방법이개발되어있지않으며, 간접적인측정방법들도나름대로의단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정확한측정이매우힘듦 Schneider(2007) 는세계 145개국의지하경제규모를추산한결과를발표하였는데, 이에따르면우리나라의 2004/05 년의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7.6% 수준으로서, 아이슬란드와룩셈부르크를제외한 OECD 29개국가중 3번째로높았음 1) 지하경제의존재는다음과같은점에서문제가됨 지하경제는부분적으로소비를증가시키나, 궁극적으로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여경제성장률하락의요인으로작용함 지하경제의규모증가는조세수입을감소시키고재정적자를확대시키며, 이는다시세율의증가를가져와지하경제의규모를더욱확장하는악순환을초래함 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지하경제를세금탈루의적발이라는측면에서접근한결과주로국세청이지하경제에대한대응을담당하였음 국세청은세금탈루방지를위해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의확대, 고소득자영업자의 1) Schneider F., Shadow economies and corruption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45 countries, www.economics-ejournal.org/economics/journalarticles, 2007.7.24. 아이슬란드와룩셈부르크의지하경제규모는발표된자료에포함되어있지않음 28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개별관리및세무조사강화등을통해지하경제규모를축소하기위해노력해왔음 - 그러나수입금액노출을은폐하기위해현금거래하거나납부능력이없는제3자이름을빌려차명으로사업하는등의지능적탈세를근원적으로방지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음 이에따라국세청은최근 소득-지출분석시스템 2) 을개발하여세금탈루자에대한세원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음 < 표 1> OECD 회원국의지하경제규모 (GDP 대비비중 ) ( 단위 : %) 순위 국가 1999/00 2001/02 2002/03 2003/04 2004/05 1 미국 8.7 8.7 8.4 8.2 7.9 2 스위스 8.6 9.4 9.4 9.0 8.5 3 일본 11.2 11.1 10.8 9.4 8.8 4 오스트리아 9.8 10.6 10.9 10.1 9.3 5 영국 12.7 12.5 12.2 11.7 10.3 6 뉴질랜드 12.8 12.6 12.3 11.6 10.9 7 네덜란드 13.1 13.0 12.6 12.0 11.1 8 호주 14.3 14.1 13.5 13.1 12.8 9 프랑스 15.2 15.0 14.5 13.8 13.2 10 캐나다 16.0 15.8 15.2 14.8 14.1 10 아일랜드 15.9 15.7 15.9 14.8 14.1 12 독일 16.0 16.3 16.8 16.1 15.3 13 핀란드 18.1 18.0 17.4 16.4 15.8 14 덴마크 18.0 17.9 17.3 16.7 16.1 15 스웨덴 19.2 19.1 18.3 17.2 16.3 16 노르웨이 19.1 19.0 18.4 17.6 16.8 17 슬로바키아 18.9 19.3 20.2 19.1 18.2 18 체코 19.1 19.6 20.1 19.2 18.3 2) 국세청의설명에따르면 소득 - 지출분석시스템 은국세청에서보유하고있는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통합비교 분석하여세금탈루혐의자를전산으로추출함으로써지능적탈세에보다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설계된시스템임 286

기획재정위원회 순위국가 1999/00 2001/02 2002/03 2003/04 2004/05 19 칠레 19.8 20.3 20.9 20.3 19.4 20 벨기에 22.2 22.0 21.0 20.4 19.6 21 포르투갈 22.7 22.5 21.9 21.1 20.4 22 스페인 22.7 22.5 22.0 21.2 20.5 23 이탈리아 27.1 27.0 25.7 24.8 23.2 24 헝가리 25.1 25.7 26.2 25.3 24.3 25 그리스 28.7 28.5 28.2 27.4 26.3 26 폴란드 27.6 28.2 28.9 28.2 27.3 27 한국 27.5 28.1 28.8 28.2 27.6 28 멕시코 30.1 31.8 33.2 32.6 31.7 29 터키 32.1 33.2 34.3 33.9 33.2 평균 19.0 19.2 19.1 18.4 17.6 145 개국평균 33.6 34.5 35.2 34.9 34.3 주 : 순위는 2004/05 기준, 평균은 29 개국의단순평균값자료 : Schneider(2007), 전게서 Ⅱ 지하경제의양성화방안 3) 지하경제의규모를축소하고이를양성화하기위해서는다각도의방면에서지하경제발생원인을분석해볼필요가있음 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세금탈루의적발이라는일차원적측면에서지하경제문제를접근하였으나, 지하경제는사회및경제구조적현상이므로다각도의검토를통한다양한정책을통해자연스럽게양성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세제개혁을통한지하경제의양성화가요구됨 해외의사례를살펴보면, 세율인상은지하경제규모증가의주요한원인중의하나이나, 지하경제규모를축소하기위해서는단순한세율인하가아닌근본적인세제개혁을추진하여야함 3) 강석훈, 지하경제의양성화를통한재정확충방안에대한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용역보고서, 2008.8.; 천애정, 한국지하경제의현황및축소방안, 금융감독원 2006 년도원내현상논문집, 2006.;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지하경제추이와시사점, 2008. 을주로참고하여정리하였음 28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국민들이조세부담을불공평하거나과도하다고여길경우납세의식이떨어지고그결과지하경제규모가확대될가능성이있으므로기본적으로조세부담의공평성을제고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임 조세부담의공평성을위해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개선이검토될수있으며, 세무조사기능을강화하는것도한방안임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는영세사업자가부가가치세납부및신고를간단히할수있도록만든제도이지만탈세를부추긴다는지적을받아왔음 - 그러나현실적으로간이과세제도의전면적폐지는힘든실정이므로영세사업자를위한제도를현실적으로개선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임 -조세범칙처리기준을객관적으로명확하게규정하고, 구조적인상습탈세자부터단계적으로범칙조사를확대하여탈세의유인을막을필요성이있음 과도한규제는지하경제비중을증가시키므로적절한규제수준의유지가필요함 규제자체는대부분시장질서의미비또는훼손을바로잡고, 더나아가지하경제를공식경제의범위안으로포함시키고자하는목적에서비롯되나, 규제는그속성상규제대상의반작용을야기하면서처음에의도했던규제목적을충분히달성하지못한채또다른규제를낳게되는경우가많아과도한규제를유발함 대부분규제는특정집단을보호하기위해입안되는경우가많으나, 의도하지않은결과로서지하경제가생겨날가능성이있음 - 예를들어노동규제는최저임금제한, 근로시간의축소, 부가급여지급, 사회보장, 노동시장의유연성제한, 강성노조의보장등을내용으로하는데, 이러한규제로인한간접노동비용을줄이기위해지하경제의비중이증가할수있는것임 - 즉, 기업은정규직노동자보다는간접비용이지출되지않는비정규직노동자를선호하게되며, 비정규직노동자는지하경제의파트타임과같은이중직업을가지게될가능성이커지하경제의규모가증가하게됨 따라서과도한규제는지하경제의규모를증가시키는원인이될수있으므로적절한규제가시장에가해질수있도록하는규제개혁위원회의역할강화가필요할것임 무등록대부업체등사금융시장은지하경제를발생시키는주요한원인으로서, 제도권금융시장의활성화를통해이들을흡수할필요가있음 사금융시장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던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도제도권금융기관에서동상품을취급하면서이자율이낮아지게되자사금융시장에서사라졌음 288

기획재정위원회 현재정부는사금융시장의양성화를위해 2002년부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을시행하고있으나제도영역밖에서상한금리이상의고금리부과및불법추심으로인한소비자피해는여전히존재하고있음 - 등록대부업자에대해서는영업행위 ( 이자율준수, 계약의공정성등 ) 에대해관리 감독을효율화하고, 대부업체간신용정보공유를활발히함으로써대부업체의신용평가능력의개선및금리하락을유도하여사금융시장을건전화해야함 - 무등록대부업자의근절및양성화유도가필요함 - 또한등록및무등록업체의법위반행위를단속할수있도록행정기관의감독을강화하고, 수사당국및국세청의공조체제를강화하여불법행위가적발되거나피해사례가접수된경우해당대부업체의탈세가능성을세무관서에통보하는것도방안이될수있을것임 28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출산가구에대한세제혜택 Ⅰ 현황 미혼율의증가와가임여성인구의감소등인구구조와사회여건을감안할때당분간저출산추세가고착화될전망임 1983년합계출산율 1) 이 2.06을기록하여대체출산율 2) (2.1) 이하로내려온이래 30년가까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1965년 5.63이었던합계출산율은 1985년이후미국, 프랑스, 스웨덴등선진국의출산율보다낮아졌으며, 2009년에는 1.15로서 OECD 평균인 1.6을크게하회하고있음 29~39 세여성 < 표 1> 여성인구, 출생아, 혼인건수추이 ( 단위 : 천명, 천건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6,584 - 출생아 614 (-21) 혼인건수 360.4 (-13.1) 6,532 (-52) 635 (20) 332.1 (-28.3) 6,443 (-89) 555 (-80) 318.4 (-13.7) 6,364 (-79) 492 (-63) 304.9 (-13.5) 6,303 (-61) 491 (-2) 302.5 (-2.4) 6,266 (-37) 473 (-18) 308.6 (6.1) 주 : ( ) 안은증감, p 는추정치자료 : 보건복지부, 2009 년보건복지가족통계 연보, 2010. 6,250 (-16) 435 (-38) 314.3 (5.7) 6,250 (0) 448 (13) 330.6 (16.3) 6,241 (-9) 493 (45) 343.6 (12.9) 6,178 (-63) 466 (-27) 327.7 (-15.8) 6,064 (-114) 445 (-21) 309.8 (-17.9) 출산기피의가장큰요인은육아관련비용이었으며, 육아관련인프라의부족, 일-가정양립의곤란등이뒤를이음 기혼여성의출산기피요인을조사한결과 3), 교육비부담, 소득부족, 양육비부담, 여가및자아성취, 육아인프라부족, 일-가정양립곤란, 주택마련부담의순으로나타남 1) 합계출산율은여자 1명이가임기간 (15~49세)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말함 2) 대체출산율은현재인구를유지하기위한합계출산율을의미함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20~44세의기혼여성을대상으로실시한 2005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결과. 2009년 6월제2차조사가있었으나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를감안하여인용하지않음 290

기획재정위원회 출산장려정책에대한선호도를보면, 기혼취업여성의경우에는양육비지원, 일-가정양립지원, 육아인프라지원, 임신출산관련의료지원순으로나타남 기혼미취업여성의경우에는양육비지원, 육아인프라지원, 일-가정양립지원, 임신출산관련의료지원순으로나타남 Ⅱ 문제점 저출산의고착화와고령화의급속한진행으로총인구및생산가능인구의감소, 잠재성장률의하락등경제적충격이상당함 저출산 고령화의여파로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50년에는 4,234만명까지줄어들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 (15~64세) 도 2016년 3,619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50년에는 2,242만명까지감소할전망임 노동력부족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으로급증할전망임 4) IMF에의하면생산가능인구 (15~64세) 1% 감소시 1인당실질 GDP 0.08%p 감소, 노인인구 1% 증가시 1인당실질 GDP 0.04%p 감소가전망됨 5) 2007년에는생산가능인구 7.0명이노인 1명을부양했으나, 2020년에는 4.6명이, 2050 년에는 1.4명이노인 1명을부양해야함 정부는저출산대책을강화하고예산도늘리고있지만, 저출산추세가지속되는등정책효과가아직가시화되지않은문제점이있음 정부의저출산대책은주로기혼여성에맞춰져있지만, 20대여성의미혼율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므로출산및육아비용에관한대책도시급한것으로나타남 중소기업의근로시간이매우길어서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운상태에있는데, 중소기업의여성고용비율이대기업보다더높은것이현실이므로출산이후업무에복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문제도시급한것으로나타남 Ⅲ 정책적제언 정부의저출산대책의주된수혜계층은저소득층이지만, 출산이가장저조한계층은중산층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중산층을지원하기위한세제지원에중점을두어야할것임 4)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29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저출산극복을위해시급한문제는출산및육아비용이므로신혼가구에대한 결혼공제 를재개하고, 출산여성에대한세액공제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신혼가구에대한 결혼공제 는 소득세법 제52조 ( 특별공제 ) 에의하여다시신설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음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대한특별공제가있었으나, 공제대상이총급여가 2,500만원이하인자로한정되어면세점이상인자의경우공제효과가없어실효성이낮고제도만복잡하여 2009년 1월 1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혼인, 장례, 이사비용특별공제가폐지됨 저출산대책의하나로출산여성에대한세액공제를신설하는방안을아래와같이제시함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 5호에의하면출생한직계비속과입양자의경우 1인당연 200만원의소득공제 ( 추가공제 ) 를실시하고있음 현행출산에대한소득공제대신출산세액공제를신설하는방안, 즉 소득세법 제59 조의2( 출산등세액공제 ) 조항을신설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292

기획재정위원회 한미조세조약개정의주요쟁점 Ⅰ 한미조세조약 1) 개요및현황 조세조약의목적은소득의발생지 ( 이하 원천지 라함 ) 와소득이귀속되는자의거주지 ( 이하 거주지 라함 ) 가다른경우양국에서모두과세함으로인해발생하는국제적이중과세를방지함과동시에어느한나라에서도세금을내지않는조세회피를방지하고자하는것임 조세조약에서이중과세를방지하는방법은소득성격을구분하여원천지의과세권을제한하는것임 -조세조약에따른소득성격구분으로원천지에서과세가금지되는경우거주지국내세법에따라자유롭게과세할수있음 - 반면, 조세조약에따른소득성격구분으로원천지에서과세가허용되는경우는 1원천지국내세법에따라자유롭게과세하거나, 2조세조약에서정한제한세율 2) 범위내에서과세함 -원천지에서과세하는경우거주지에서는해외 ( 원천지 ) 소득면제제도나외국 ( 원천지 ) 납부세액공제제도를적용하여이중과세를방지하고있음 한미조세조약은 1976년 6월 4일체결되어 1979년 10월 29일발효되었으며현재까지유지되고있음 1970년대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미국과의조세조약을통하여해외자본유입및경제성장을촉진하고자하는목적이있었음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가입할정도로높은경제성장과국제통상분야확대를이루었음에도불구하고 30년이상된미국과의오래된조세조약은양국경제및국제조세환경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1999년부터 2001년까지한미조세조약개정협상을진행하였으나주요쟁점에대한이견으로협상이중단된바있고, 2009년 2월부터새롭게조약개정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음 1) 정식명칭은 소득및자본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임 2) 원천지의과세권을허용하면서도소득성격에따라일정한도이상의세율을적용할수없도록하는최고한도를정한세율임 29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한국과미국의조세조약은대체로 OECD모델조약 3) 을기반으로조화를이루고있지만배당 이자 사용료및양도소득등몇가지분야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음 Ⅱ 한미조세조약개정의주요쟁점 사용료 ( 로열티 ) 에대한원천지제한세율인하문제 현행조약은사용료에대하여원천지과세를허용하되제한세율을 15% 로규정하고있으며, 저작권 예술작품 영화등문화관련사용료에한해 10% 의낮은제한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미국의경우 US모델조약 4) 에서사용료전체에대하여거주지과세만허용하고있어서한미조세조약에도거주지과세원칙으로개정을희망하고있음 -특허등기술수출국의입장에서는사용료소득에대한원천지세율이높을경우거주지의실효세율에서모두공제하지못하여국제거래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임 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는기술수입국의입장에서기술거래활성화보다는거주지과세권확보에더중점을두어야하는입장이므로신중할수밖에없음 - 일본의경우지난 2003년미일조세조약개정시사용료에대한거주지과세원칙을수용하였으며그이후대미사용료수지에서흑자를유지하고있음 주식양도소득원천지과세권인정문제 현행조약은부동산또는사업체양도소득은원천지과세를허용하는반면, 주식양도소득은거주지과세원칙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부동산또는사업체양도소득을주식양도소득으로전환 위장하여원천지조세부담을회피할수있는유인이존재하므로주식양도소득에대한원천지과세권을제한적으로허용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우리나라는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서부동산과다보유법인및과점주주의대규모주식양도소득에대한원천지과세권을인정해주기를희망하고있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주식양도소득에대해서는한미조세조약의주식양도소득에대 3) 1977년선진국간조세조약체결의모델로서다자간협상의결과로총 31개조항이만들어졌으며, 지속적인개정이이루어지고있는데최근개정은 2008년에있었음 4) 미국재무부에서다른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할경우기준으로삼기위해만든모델조약으로총 29개조항임 294

기획재정위원회 한거주지과세원칙에도불구하고양국간상호협의를통하여원천지과세권을허용하고있는상태이므로향후조세조약개정시반영될수있을것임 - 반면, 과점주주의대규모주식양도소득에대한원천지과세허용은 US모델조약이나미국이다른나라와체결한어떤조약에도명시한바없는내용이어서미국은매우소극적인입장임 - 일본의경우지난 2003년미일조세조약개정시주식양도소득에대한제한적인원천지과세권을얻어냈는데, 이는미국이원하는사용료에대한거주지과세원칙을수용한대가로간주되고있음 - 또한, UN모델조약 5) 에서는일정규모 ( 통상 25%) 이상의지분을소유한법인주식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규정은우리나라가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일본및독일등과맺은조세조약에명시되어있음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지제한세율인하문제 현행조약은배당소득에대한원천지과세권을인정하여 15% 의제한세율을원칙으로하되, 예외적인경우 10% 의낮은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지급법인과배당수취법인간에 10% 이상의주식소유관계가있고, 지급법인소득의 1/4 이하가이자 배당소득으로구성된경우는 10% 를적용함 미국의경우 US모델조약에서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지제한세율은 15%, 지분소유비율 10% 이상법인간배당은예외적으로 5% 의낮은세율을규정하고있음 - 미국은자본수출국으로배당소득에대한제한세율을가능한낮게책정함으로써자본의국제거래를활성화하고거주지과세권을강화하기를희망함 우리나라의경우자본수입국에서자본수출국으로전환하는과도기에있어아직까지는자본의국제거래에서배당금의지불액이수취액보다더많은상황이므로신중할수밖에없음 이자소득에대한원천지제한세율인하문제 현행조약은이자소득에대한원천지과세권을인정하여 12% 의제한세율을원칙으로규정하고있음 미국의경우 US모델조약에서는이자에대하여거주지과세원칙을규정하고있음 - 그러나 OECD모델조약에서는낮은세율의원천지과세권을인정하고있으며미국이 5) 1979 년만들어진것으로서주로선진국과후진국간의조세조약모델로활용되고있음 29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타국과체결한조세조약에서도원천지과세를허용한예외가상당수있음 - 또한, US모델조약에는수입 판매액 이익등에연동되는조건부이자 (Contingent Interest) 의경우예외적으로원천지제한세율을배당소득과같이 15% 로하는내용이있어서이를조약에포함하기를희망함 우리나라의경우미국의희망대로 US모델조약의조건부이자규정을조약에포함한다면국내법에서이에대응한조치가마련되어야할것임 - 사전대응조치를마련하지못한다면, 조건부이자에해당하는경우우리나라거주자는미국에서 15% 제한세율을적용받는반면, 미국거주자는우리나라에서 12% 제한세율을적용받아상호주의및형평성원칙에어긋나게될것임 조세조약혜택의제한 (LOB) 문제 최근 OECD모델조약및 US모델조약의변화를보면조세회피를억제하는방법에주안점을두고 조세조약남용에대한방지규정 (LOB: Limitation On Benefit) 을통하여조세조약적용대상자를명확히함으로써제3자의조약남용을억제하고있음 미국의경우 LOB조항에따른조세조약혜택대상자를제한하는경우적격자기준, 능동적사업활동기준및권한있는당국의개별인정기준에따르고있음 - 1 개인, 국가및지방정부, 주식회사등법적인지위와경제적역할이명확한개인과단체를열거하고있음 ( 적격자기준 ) - 2 1 에해당하지않은경우에도조약체결국내에서능동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자에게조약혜택을적용함 ( 능동적사업활동기준 ) - 3 1 또는 2 에해당하지않은경우에도최후의보루로서국세청에서인정하는자를포함함 ( 권한있는당국의개별인정기준 ) 우리나라의경우타국과체결한조세조약에아직 LOB조항을포함시킨경우가없지만조세조약남용방지의필요성이나미국측의희망등을고려하면한미조세조약개정시동규정의포함여부를고려할필요성이있음 - 다만, LOB조항이조세조약에포함되면이규정에익숙하지않은국내원천징수의무자들이납세협력비용을추가로지불해야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가능한단순하게규정할필요성이있음 양국과세관청간정보교환및행정협조문제 조세조약을효과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조약국상호간정보교환및행정협조를강화하여세계화 정보화환경을이용한조세회피에적극대응하여야함 296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조약은각체약국의법과행정관례에따라입수하는정보를정기적으로또는상대방의요청이있는경우교환하도록되어있음 - 미국의경우 US모델조약에서는행정협조, 징수협조및조사단입국허용등보다적극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 OECD 회원국과적극적으로정보교환에임한다는방침을세우고는있지만, 거주자에대한금융정보교환등에있어서국내법상일정한제한이있음 297

2010 기획재정부국정감사정책자료Ⅰ >> 현안주제 간이과세제도의개선필요성 간이과세제도는당초영세사업자에게행정절차간소화를통해납세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도입된것이나, 현재에는납세편의의목적보다불법적으로소득을축소신고하는등세부담을경감하거나탈세하는장치로인식되어간이과세제도의순기능을상실하고있다는비판이있음 동일한업종이라도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간세율차이로인한형평성문제도발생하고있어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에대한전면적인개편혹은폐지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건강세 ( 비만세 ) 도입 생애주기별특정질환에대한검진및치료비지원을통해건강형평성개선및국민건강수명연장을목적으로하는건강세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음 주류, 휘발유, 패스트푸드등에대한건강세부과시건강세의과세대상, 세율등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여야하며, 목적세임을감안하여건강세의사용용도를국민건강형평성개선및건강수명연장등으로명확히하여야할것임 건강세를도입할경우현행조세 ( 주세, 담배소비세등 ) 와의관계를감안하여조세법체계의조정이수반되어야할필요가있음 고용친화적세제의실효성제고모색 2010년 2월일자리창출대책의일환으로아래의고용지원세제가도입되었음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 상시고용인원을직전연도보다증가시킨중소기업에대해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세액공제함 298

기획재정위원회 장기미취업자에대한세제지원 : 장기미취업자가일정기준을갖춘중소기업에취업하는경우 3년간월 100만원비과세혜택을부여함 동제도의시행성과에대한검증과동시에고용창출을위한추가적인세제지원방안에대한모색이필요함 고용지원세제의적용실적은개인사업자나법인기업의소득세 법인세신고가이루어진 2011년이후가되어야정확히파악되겠지만, 그이전이라도고용통계분석이나세정실태조사등을통하여고용지원세제의실효성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함 - 정부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의소득세 법인세감면기준에고용요건을추가하는방안을검토중임 공공기관유연근무제 현재정부에서는취업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을제고하기위하여 11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유연근무제를 2010년 4월부터 6개월간시범실시하고있음 공공기관유연근무제는그시행취지가바람직하다고평가할수있으나, 현재대부분이단시간근로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이로인한문제는없는지검토할필요성이있음 공공기관평가 현재정부의공공기관평가는공공기관의특수성을감안하지않은채효율성평가에만치우지고있음 평가대상이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효율성중심의기업모델을적용해공공기관본래의목적인공익성을약화시키는평가가이루어질수있음 단순효율성평가로인해공공기관은중장기사업추진보다는단기성과를의식한사업을수행할수밖에없음 공공기관평가를공익성과효율성모두를고려하는시스템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통상적으로경기가좋지않으면경영성과가문제되고반대로경기가좋으면공익성이 29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문제되기때문에공익성과수익성을동시에아우를수있는평가기준을정립하는것이중요하며, 공공기관의설립목적및개별적인특성에맞는평가시스템을도입하는것을지향해야함 국고금적극운용의문제점 기획재정부는 2010년 5월 28일 국고금관리체계선진화방안 을통해국고일시여유자금의적극적운용을위해국고금잔고목표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으나, 손실발생의위험성, 한국은행의통안증권발행증가로인한채권시장에의부담가능성등을감안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임 국내로유턴하는해외진출기업에대한세제지원 일자리창출과세수확대등의측면에서볼때, 외국에진출한국내기업이다시국내로돌아올경우외국인투자기업에준하는세제지원을부과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현재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및법인세가감면되고, 고도기술산업이나투자금액이높을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의세금감면이적용되고있음 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국내로유턴하는해외진출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세제지원을할경우고용기준을지원요건에추가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경제자유구역에투자할경우제조업은투자금액이 1,000만불이상이어야만세제혜택을주고있으나, 여기에상시근로자를일정수준이상으로늘렸을경우에도세제혜택을주는방식을추가할수있음 국세감면비율의법정한도초과문제 국가재정법 제 86 조에근거한국세감면비율은 2008 년도에이어 2009 년도에도법정한 300

기획재정위원회 도를초과한상태임 국세감면비율법정한도 1) 는 2008년 13.6%, 2009년 14.0% 인데반해, 실제감면비율은 2008년과 2009년모두 14.7% 를기록하였음 - 1999년부터 2008년까지기간중총국세감면액증가율 (12.2%) 은같은기간동안총국세수입액증가율 (9.2%) 을크게상회한것으로나타났음 -2010년도의경우도 국가재정법 이정하고있는감면율한도를위배할우려가있는것으로전망되므로국세감면규모에대한적정수준의관리와통제가필요함 2011년이후적용될비과세 감면제도의축소등을통하여국세감면비율법정한도를준수하도록함으로써재정건전성및조세제도효율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음 또한, 2011회계연도예산 ( 안 ) 부터적용되는조세지출예산서에서조세지출규모에대한 다음연도추정금액 을추출하여국세감면율을합리적으로전망하고, 이를세제개편안심사시가이드라인으로적극활용함으로써국세감면율한도내에서조세감면규모를통제하도록할필요가있음 -한편, 현행의국세감면한도설정방식은국세감면한도비율이매년지속적으로상승하고국세감면액이국세수입총액보다빠르게증가할수있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어국세감면에대한실효성있는통제기능에한계가있음 국유지개발의쟁점 기획재정부는최근국유지위탁개발사업을통해 9곳의국유지를개발하는등미활용국유지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음 국유지개발은국유지의시장가치증대와임대수익의확보라는재정적효과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환경개선이라는긍정적효과를가져오나, 부동산개발사업의본질을두고볼때개발비용대비개발수익이항상클것이라고기대할수없으며, 주변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국유지개발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일정부분의통제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있음 1) 직전 3 년평균국세감면비율 [ 국세감면 /( 국세수입 + 국세감면 )] + 0.5% 30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근로장학금비과세 2009년 1학기기준 199개 4년제대학을대상으로총 26,121명에대해근로장학금을지원하였으나, 이러한근로장학금이가계소득으로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들의수급자격이변경될수있는문제가제기되었음 근로장학금은경제적형편이어려운사람들을대상으로고등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주기위한제도이므로비과세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대기업 R&D 세액공제문제 대기업의연구개발비가우리나라기업연구개발비총액의 72% 를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세액공제율은중소기업의 25% 수준보다낮은 3~6% 수준임. 2008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일본과비슷한 8~10% 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였으나승인되지못한사례가있음 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확대는자칫비난여론을불러일으킬수있으나, 일자리창출및연구개발확대등의파급효과를감안할때충분한검토후실행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더블딥에대비한내수활성화대책 글로벌경제위기이후우리나라경제는확장적재정지출과통화팽창으로다른국가들보다빠른회복세를보이고있음 그러나유럽의재정위기, 미국등선진국경제의저성장가능성, 중국의경제성장률둔화우려등으로세계경제가더블딥에빠질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우리나라경제는대외의존형경제구조를가지고있어세계경제와의완전한디커플링 ( 탈동조화 ) 가능성이희박하기때문에세계경기침체여부에따라더블딥가능성이존재함 302

기획재정위원회 글로벌경기침제가능성으로외부충격에대비한내수 ( 민간소비 + 고정투자 ) 의완충기능역할이중요함 정부의경기부양여력축소로민간소비와투자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필요함 물가연동국고채활성화방안 물가연동국고채란국채의원금및이자지급액을물가에연동시켜물가변동위험을제거하고채권의실질구매력을보장하는국채로서 2007년 3월처음발행되었으나, 주요투자기관의관심저하로인한수요부족, 발행방식의한계등으로 2008년 8월발행을중단하였다가종전발행방식을개선하여 2010년 6월에발행을재개하였음 현재까지는향후인플레발생에대한기대등으로자산가및투자기관을중심으로관심을얻고있으나, 보험사등에서는명확한회계처리기준의불비등으로문제를제기하였으며, 이로인해기관투자가들의투자가저하될수있어개선이필요함 법인세율인하유예에따른문제 2008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법인세최고세율을 2009년 22%( 지방소득세포함시 24.2%) 에서 2010년 17% 로인하하기로하였으나, 시행시기를 2012년으로유예하기로결정하였음 법인세율인하를유보함에따라세수를현상유지하여재정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효과가있으나정책의국가신인도나기업의투자계획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신중한재검토가필요함 사회복지세도입논의 사회복지세 2) 를목적세로신설하여사회양극화문제를해결하고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비하자는논의가있음 30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소득세와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 사치성물품에만한정 ) 를납부하는개인과법인에게기존세금에일정비율을적용하는사회복지세의부과문제는목적세로서가칭 사회복지세법 을제정하자는주장임 사회복지세를도입하는경우기존관련조세 ( 상속세, 증여세등 ) 와의관계를감안하여조세법체계의조정이수반되어야함 성직자에대한근로소득세부과 종교법인의기부금 ( 교회헌금등 ) 에대한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성직자에대해서도근로소득세를부과하도록하되일정한도내의소득금액에대해서는비과세소득으로분류하여성직자의특수성을반영하자는의견이있음 현행 소득세법 상으로도성직자에대한근로소득세과세는가능함 성직자의근로소득에대하여일정한도내소득금액을비과세하는문제는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 ) 의개정사항임 소득공제제도정비의필요성 저출산및고령화대응, 사업소득양성화문제등과연계하여인적공제체계를중심으로소득세공제체계전반에대한개편을통해가구규모별, 소득종류별소득세과세의형평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물가연동제를소득세에도입하기위해서는소득공제제도의정비가선결되어야하며, 저출산 고령화시대를대비하기위하여현재공제비중이적은인적공제를확대하고, 대신특별공제의축소를고려해볼필요가있음 소득세법 제47조 ~ 제54조의소득공제제도의내용을저출산및고령화사회, 물가연동제의도입에대비하여정비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2) 사회복지세란사회복지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마련한세금을말함 304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최고세율인하연기 2008년감세정책의일환으로소득세율인하가입법화되었으나, 2009년금융위기등경제위기를맞아최고세율의인하는 2012년이후로연기된상태임 현행규정에의하면소득세최고세율은 2012년귀속분부터 35% 에서 33% 로인하될예정임 < 표 1> 소득세율인하내역 ( 단위 : %) 소득구간 ~ 2008.12.31. 2009.1.1.~ 2010.1.1.~ 2012.1.1.~ 1,200만원이하 8 6( 2) 6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7 16( 1) 15( 1)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6 25( 1) 24( 1) 24 8,800만원초과 35 35 35 33( 2) 자료 : 소득세법 재정건전성강화와조세부담의형평성측면에서소득세최고세율의인하는철회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OECD 국가의소득세최고세율평균은 34.9% 로우리나라의현행최고세율 35% 와유사함 신 ( 新 ) 3 고 ( 高 )[ 유가, 환율, 이자율 ] 에대비한수출경쟁력제고 우리나라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빠른회복세를보였으며, 이러한경제성장의버팀목으로작용한것은수출호조임 그러나세계경기가회복세를보이면서유가, 환율, 이자율등이상승하는신 3고현상이나타남에따라수출감소와수익성악화에대비할필요가있음 소규모개방경제특성상환율과유가변동에따른적절한정책수단이없는만큼수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신 3고현상으로소득증가가예상되는지역으로의수출을다변화하고원화가치절상에대비하여수출의비가격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 정부는단기적으로수출다변화를위한정책적지원을강구하고장기적으로는국제 30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원자재의안정적공급을위해해외자원개발등자원확보외교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조정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부가가치세에대한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제도의한도를상향하여운용하기로하였음 공제비율은일반업종을 1% 에서 1.3% 로, 음식숙박업간이과세자를 2% 에서 2.6% 로높이고, 공제한도는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확대하였음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의한시적상향적용을종료하는것이서민경제지원이라는측면에서는문제가될수도있지만, 재정건정성을확보하기위한비과세 감면제도정비라는측면에서재조정할필요성은있음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서정하고있는상시적제도이므로공제한도의한시적상향조치를종료하더라도일반적공제는계속적용됨 양도소득세중과제도완화연장여부 2009년 4월거래동결등부동산시장위축에대한해소방안으로양도소득세중과제도를 2010년 12월까지한시적으로완화하였음 2주택보유자 : 중과세율 (50%) 대신기본세율 (6~35%) 적용 3주택이상보유자 : 중과세율 (60%) 대신기본세율 (6~35%) 적용 비사업용토지보유개인 : 중과세율 (60%) 대신기본세율 (6~35%) 적용 비사업용부동산보유법인 : 추가과세 (30%) 대신기본세율 (10, 20%) 만적용 단, 투기지역 ( 강남 3구등 ) 의주택및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가산세율 (10%) 적용 2011년이후부동산시장거래상황등경기회복기조와출구전략진행등을감안하여양도소득세중과제도로의복귀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임 주택가격이하향안정세를지속하는경우양도차익발생이어려워감면정책의시장영향력이작고, 경기회복시에는잠재적투기수요를자극할수있으므로감면제도의연장 306

기획재정위원회 은불필요하다는주장이있음 - 반면, 부동산양도소득세중과제도자체는수평적형평성차원에서문제가있고, 현재하향안정세로위축된주택거래시장이더욱위축될수있으므로연장이필요하다는주장도있음 일몰앞둔비과세 감면제도축소 정부는매년일몰되는비과세 감면제도를대폭축소해재정건전성을확립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으나, 실제로는이해관계및정치논리가얽히면서비과세 감면제도를폐지하거나축소하는것이지지부진한상태임 기획재정부에따르면올해연말에일몰되는비과세 감면제도는약 46개이며, 2010년 4월말에일몰종료되거나이미종료또는연장된비과세 감면제도까지포함하면총 50여개임 올해일몰종료되는비과세 감면제도는 1지원실적이없는경우, 2정책의실효성이없는경우, 3제도의목적이이미달성된경우등을중심으로우선폐지한다는원칙에입각하여축소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일몰연장문제 정부가경기조절의필요성이있을때에한하여시행하도록한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조원대의막대한조세지출규모임에도불구하고, 그실효성에대한실증적인분석없이준항구화되어가고있음 동제도는 1968년일시적인경기조절장치로서도입되어적용과비적용을반복해왔는데 2001년이후부터는지속적으로적용기한을연장함으로써일시적인경기조절장치라기보다는항구적인조세감면제도로고착되어가는경향을보이고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의조세지출규모는 2008년에 2조 1,148억원 ( 소득세 691억원, 법인세 2조 457억원 ), 2009년 ( 잠정 ) 에는 1조 9,772억원 ( 소득세 614억원, 법인세 1조 9,158 억원 ) 으로막대한규모임 30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적용대상은제조업 광업중심에서과학기술서비스업, 의료기관운영업, 영화상영업등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세액공제율은투자금액의 6~10% 사이에서변동하다가현재는 7% 를적용하고있음 동제도의일몰연장은제도의실효성에대한실증적분석과경제상황에대한객관적분석을토대로결정되어야함 2010년이후우리나라는경제위기를극복하여투자 수출등에서빠른회복세를보임에따라금리인상등출구전략이시작된상황이고, 재정건전성유지또는저출산 고령화대비세출예산의확보가필요한점등을감안하면일시적경기조절목적의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폐지되어야한다는주장이많음 - 반면, 동제도를현재와같이일시적인조세지원제도로두고매년적용시한을연장해나가는것보다는아예항구적인제도로입법화하여기업이안정적인설비투자계획을세울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일부주장도있음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일몰기간 (2010.12.31.) 과대상업종및탄력세율등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에위임되어조세법률주의위반논란이있으므로동제도와관련된주요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에명시하여조세법률주의를명확히할필요성이있음 정부와한국은행의바람직한관계설정 중앙은행의독립성은정부조직과는별개의기관으로운영되는중앙은행이전체정부조직내에서어떠한위상을가지며, 중앙은행에어느정도의권한과책임이부여되어야할것인가의문제와직접적으로연결됨 중앙은행의독립성정도는각국가의시대적인독특한경제여건에의해결정됨으로절대적인독립성수준이아니라각시대적상황이요구하는독립성수준을얼마만큼제도적으로잘반영하여제대로실행할수있는가가중요함 최근논의되고있는거시건전성감독기능의실행과정에서는금융감독기구와한국은행의역할분담및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이매우중요함 통합감독기구와독립적중앙은행의장점을유지, 발전시키는가운데거시건전성감독과통화정책을각기투명하고객관적인준칙및절차에따라중립적으로실행하는가운데유기적으로상호협력이필요함 308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재산세편입문제 종합부동산세를개인별과세하는현상황에서종합부동산세의역할은거의유명무실하게되었으므로, 재산세를여러단계로구분하여누진세의역할을확실하게적용한다는전제하에종합부동산세를재산세에통폐합하자는의견이있음 장기적으로종합부동산세를재산세에포함시키되, 첫째, 재산세과표구간을여러단계로나누어과세하고, 둘째, 재산세에누진세율을적용하여서민들의재산세를경감시키고, 재산이많은사람들에게높은재산세율을적용하자는것임 3) - 다만, 이러한방안이수도권지역의세수집중으로인한지역불균형심화에대해서는사전에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차이완출범과한국경제 중국과대만이 2010년 6월 29일서비스시장개방및관세폐지를골자로한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에서명함으로써홍콩과마카오를아우르는거대중화권자유무역지대가출범함 ECFA 체결로향후 2년내대만은 539개품목, 중국은 237개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하고중국은은행, 증권, 보험, 회계, 영화등 11개서비스부문을개방하고, 대만산농산물의중국수출도허용하기로함 중화권시장은인구 13억명에 2009년기준연간 GDP 5조 3,890억달러 ( 약 6,600조원 ) 에이르는거대한시장규모임 중국을상대로대만과비슷한상품을수출해온우리나라수출산업의피해가예상됨 한국과대만의중국에대한수출상위 20개품목가운데반도체와반도체부품, LCD, 석유화학등 14개품목이서로겹치며, 이들품목들은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비중의 60% 를점유하고있음 ECFA로인해대만제품의관세가사라지고우리나라에부과되는관세가그대로유지된다면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이약화됨 3) 지방세법 제 188 조 ( 세율 ) 에서규정한재산세율을더세분화하고누진율을확대하여보유세를강화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30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ECFA 체결로수출산업에피해가예상되는만큼이에대한대비책마련이시급함 차이완시대가동북아경제권에가져올파장과우리나라경제에미칠영향을면밀하게분석하여대응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행정부담완화와국가경쟁력제고 규제로인한기업부담은결국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네덜란드를비롯한영국, 덴마크등유럽국가들은규제의합리적인개혁을위해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음 최근네덜란드는표준비용모델 (standard cost method) 를개발하여행정부담을과학적인방법으로측정하여그규모를파악하고감축하는정책을펼쳐성공을거두고있음 - 네덜란드는 2003년이후행정부담감축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며, 그결과 25% 감축목표를달성해 40억유로에해당하는행정부담을감소하였음 - 이와같은네덜란드의성공사례로영국, 덴마크, 벨기에등에서도행정부담완화를위한노력을하고있음 우리나라도네덜란드와같이과학적이고체계적인행정부담경감체계를갖추게되면행정규제로인한기업의부담을줄여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을제고할수있음 310

국세청 >> 중점분석주제 기획재정위원회 고소득전문직탈세의문제점 Ⅰ 현황및문제점 의사나변호사등전문직종, 음식점과유흥업소등현금수입업종의소득탈루율 1) 이여전히 30% 가넘는것으로나타남 국세청은 2010년 5월 18일치과와성형외과등의료업,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등전문직종, 음식점과유흥업소등현금수입업종에종사하는 116 명을조사해 323억원의세금을추징했다고밝힘 이중현금수입업종의소득탈루율이 32% 로가장많고, 전문직종 31.8%, 의료업 28.2% 로나타남 평균 30.7% 의소득탈루율은 2009년세무조사의 40.9% 보다낮아진것이기는하지만, 아직도상당한금액의탈세가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줌 탈세수법의사례는다음과같음 법무법인이사건수임료를법인계좌가아닌소속변호사개인계좌로관리하는방법으로수입금액을탈루하는경우 변호사가고액의착수금및성공보수금을사무실직원명의의계좌로별도입금받는방법으로수입금액을탈루하는경우 법무사가대단지재건축아파트집단등기중 1, 2개단지를통째로신고누락하는방법으로수입금액을탈루하는경우 2009년기획재정위원회국감자료에의하면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등고소득전문직 7 명가운데 1명은연매출 2,400만원이하로소득신고한것으로나타남 고소득직종의평균매출액은변리사 6억 6,100만원, 변호사 4억 3,400만원, 관세사 3 억 4,100만원, 회계사 2억 8,800만원, 세무사 2억 4,800만원, 법무사 1억 3,400만원, 건축사 1억 2,400만원, 감정평가사 1억 1,400만원등으로나타남 2008년도고소득전문직종으로분류되는사업자 25,572 명중 14.8% 인 3,782명이연 1) 소득탈루율이란실제벌어들인소득에서신고하지않는소득의비율로탈세정도를나타내는지표를말함 31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매출액 2,400만원미만으로신고함 2,400만원미만신고자의직종별비율은변호사 13.9%, 회계사 8.1%, 세무사 7.0%, 관세사 8.3%, 건축사 26.9%, 변리사 9.1%, 감정평가사 24.4% 등임 매출이 2,400만원이안될경우월평균수입금액이 200만원미만으로사무실임대료와인건비등각종비용을제외할경우실소득은우리나라상대적빈곤층기준소득인월 146만원에도못미친다는것임 이처럼소액으로매출신고한전문직사업자들의경우신용카드가맹점가맹률도 36.4% 에불과하여연매출 2,400만원이상사업자의가맹률 82.7% 와비교할때큰차이가있음 국세청은고액거래현금노출을통한과표양성화를위해고소득전문직등에대하여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제도를시행함 2010년 4월 1일부터전문직, 병 의원등의무발행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 2) 는 30만원이상의거래금액에대하여그대금을현금으로받은경우에소비자의요청여부와관계없이현금영수증을의무적으로발급하도록조치함 소비자가발급을원하지않거나인적사항등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국세청지정코드 (010-000-1234) 로자진발급 신고하도록함 < 표 1>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기타업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축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및성형외과 ), 기타의원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달리분류되지아니한병과 ),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자업, 부동산중개업 주 : 업종의구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 다만, 위표에서특별히규정하는업종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자료 : 국세청, 고소득전문직등, 고액현금거래는현금영수증발급이필수 ( 보도자료 ), 2010.3.19.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위반할경우과태료를부과하거나신고포상금을지급함 법인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맹점인개인사업자로서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위반한경우신고누락분에대한세금을추징하며, 이와별도로미발급액의 50% 를과태료 3) 로부과함 2) 약 23 만명의사업자가해당됨 312

기획재정위원회 현금영수증발급의무제도의조기정착과실효성확보를위해신고포상금제도가운영되고있음 - 발급의무위반자를신고한자에게는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금액 ( 과태료부과대상금액 ) 의 20% 를포상금으로지급하며, 포상금지급한도는거래건당 300만원이고동일인에게연간 1,500만원이내에서지급함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을개발하여 2010년 5월종합소득세확정신고때부터활용하고있음 이시스템은국세청이보유한과세정보자료를체계적으로통합관리해일정기간신고소득과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비교 분석하여탈루혐의금액을찾아낼수있음 < 그림 1> 소득 - 지출분석시스템 자료 : 국세청, 소득 - 지출분석시스템개발 ( 보도자료 ), 2009.12.18. Ⅱ 정책적제언 고소득전문직종종사자들의고의적탈세에대하여적발률을높이는문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지급 ) 를, 징벌적가산세를부과하는등처벌을강화하는문제는 조세범처벌법 등을개정하는방안이있을수있음 또한 고소득전문직및자영업자들의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제도 가얼마나잘이행되었으며, 국세청이개발한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에의한세무조사가고소득전문직및자영업자들의탈루를얼마나억제하였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함 한편, 수입자료통보의무화, 부실또는미제출수입금명세서에대한가산세인상, 솜방망이처벌강화등도고려해볼수있음 3) 과태료부과근거는 조세범처벌법 제 15 조에의함 31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재산국외도피현황및방지방안 Ⅰ 유형및현황 재산국외도피죄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음 법령에위반하여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국민의재산을국외에이동하거나국내에반입하여야할재산을국외에서은닉또는처분하여도피시킨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당해범죄행위의목적물의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음 - 또한,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에서는누구든지국내에있는재산을도피시킬목적으로외국또는군사분계선이북의지역으로재산을이동하거나이동하는결과를생기게하는행위를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이를위반시 10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음 재산국외도피의유형은위반법령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로는환치기 ( 미등록환치기업자를통한국외송금 ), 수출채권미회수 (5만불초과채권만기 1년 6개월이후까지국내미회수 ), 휴대밀반출 ( 미화 1만불초과지급수단의밀반출 ), 자본거래위반 ( 해외직접투자신고자금을개인적용도사용 ) 등이있음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로는수출입가격조작 ( 재산도피목적으로수입가격고가신고또는수출가격저가신고 ), 허위선적서류무역가장 ( 물품수입을가장한허위선적서류로대금을국외송금 ) 등이있음 관세법 위반행위로는재산도피목적으로 금괴 등국내재산밀수출등이있음 국외재산도피의실상은그행위의음성적 범죄적성격상관련국가기관에서도제대로파악하는것이쉽지않음 -관세청의 2009년한해동안의단속실적을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해당하는외환사범은 2,055건으로단속금액은 3조 1,750억원에달하며, 그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도해당되는재산도피사범은 15건으로단속금액 366억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에도해당되는자금세탁사범은 33건으로단속금액은 335억원에해당함 (< 표 1> 참조 ) 314

기획재정위원회 < 표 1> 외환사범단속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5월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외환사범 1,924 27,050 2,348 23,645 2,258 32,759 2,055 31,750 796 7,292 재산도피사범 7 497 10 166 14 494 15 366 6 370 자금세탁사범 8 69 6 87 16 439 33 335 6 196 합계 1,939 27,616 2,364 23,898 2,288 33,692 2,103 32,451 808 7,858 자료 : 관세청내부자료 국내세법이나조세조약과관련하여조세피난처 (Tax Haven) 이용, 조세조약남용, 이전 가격조작등을통한조세회피및역외탈세도국부의유출이므로광의의재산국외도피 에해당함 불법국외재산도피중간혹탈세와무관한경우도있겠지만대부분의경우는역외탈세 와병행하여이루어지고있음 Ⅱ 재산국외도피방지업무 국내의경우금융감독원, 국세청및관세청등에서역외탈세및재산국외도피에대한검사또는조사를수행하고있음 국세청의경우 2009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1) 에가입, 홈페이지에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를개설하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를출범하는등국제거래를이용한탈세차단업무를가시화함 -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의주요업무는국외부동산 기업등기부, 국내외기업재무자료DB 및공시자료의검색및분석, 고액자산가등해외재산은닉, 소득탈루혐의정보의분석및조사, 공격적조세회피 (ATP: Aggressive Tax Planning) 2) 사례조사및국제적공조체제구축임 -2009년 12월에는역외탈루소득자 39건을조사하여 1,534억원을추징하였고, 2010년 5월에는역외탈세혐의 42건을조사하여 323억원을추징함 1) 가입국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등 6개국이었으며우리나라는 2009년 3월에가입함 2) 세법의정책적의도및취지를훼손하며조세체계의공정성과형평성에대한사회적신뢰를잠식하는결과를가져오는세금탈루행위를말함 31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2010년 1월국세청에국내외기업의재무제표등에대한통합전산망인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ICAS: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ys System) 3) 을구축하여상호연계검증등종합적분석을강화하고있음 관세청의경우 2009년이후불법외환거래의실시간모니터링을위해전국세관에 동향분석전담팀 (17개) 을상시가동하여무역거래를가장한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등반사회적불법외환거래단속에역량을집중하고있음 - 또한, 신종수법을이용한지능형범죄행위를차단하기위해디지털증거분석 (Digital Forensic) 등과학수사기법을활용하여컴퓨터하드디스크기록삭제등증거인멸에적극대응하고있음 - 온라인을이용한소량다품종밀수단속을위해전자상거래업체에대한관리를실시하고, 서울 부산등주요세관에 사이버범죄수사대 를설치하고민간 사이버감시단 과협력하여상시감시체계를가동중임 외국환거래관련업무소관기관현황을보면외환정책총괄및외국환거래법규관리 ( 기획재정부 ), 외환거래에필요한허가또는신고수리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외국환거래법규준수에대한검사 ( 금융감독원, 관세청, 한국은행 ), 외국인의국내직접투자업무 ( 지식경제부 ), 역외탈세조사및추징 ( 국세청 ), 대북투자에대한업무 ( 통일부 ) 등으로복잡하게세분화되어있음 -금융감독원은홈페이지에불법외환거래신고창구를운영하고있으며 2001년이후신고된건수는 146건임 국제적으로도금융비밀주의완화추세에서 OECD나 G-20 국가를중심으로역외금융자산및역외탈세에대한조사를강화하고있음 2008년 10월역외탈세방지를위한 OECD 고위급 ( 재무장관또는국세청장 ) 회담이후금융비밀주의가완화되고있음 - 투명성및정보교환의원칙, 조세정보교환협정의강화, 역외금융센터에대한 OECD 기준의이행촉구, 국제원조공여시 OECD 원칙의준수등에합의하였음 - OECD 주도로정보교환분야의 Black Grey List를발표하며공동대응방침을천명하자조세피난처나스위스등금융비밀주의국가들이 OECD 정보교환기준을수용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 OECD나 G-20 국가를중심으로세계금융위기의한원인이조세 3) ICAS 에는약 2 만개에달하는상장및외부감사대상국내법인의재무자료일체와한국투자기업을포함한약 5 천 7 백만개국외기업의재무자료등일체를 DB 화하였으며, ICAS 의활용이가능한사례로는해외현지법인소득을과소신고하고해외은닉한경우, 지분투자등을이용하여재산을해외유출하고탈세한경우, 이전가격을이용한조세회피의경우등임 316

기획재정위원회 피난처와역외금융센터관련자금의증가에있다는인식하에세무행정력집중투입및국제공조강화를통해역외금융자산및역외탈세에대한조사를강화함 - 미국은 2010년국세청예산 5.2% 를증액하여국제조세관련인력등을증강함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등주요선진국은국세청본청에대재산가역외탈루소득문제전담조직을창설하였으며, 영국 미국 프랑스등에서는역외탈루소득자진신고제를시행함 - OECD는전세계적으로역외보유자산규모가 $2조 ~$11조에달하는것으로추산하고 있음 4) Ⅲ 개선방향 국내외관련기관상호간의업무협조강화필요 국내의경우역외탈루세액에대한추징은국세청에서수행하며, 외환사범등관련업무는주로관세청에서수행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등금융당국과검찰 경찰수사당국은필요한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음 -역외탈루세원에대한조사및추징업무를담당하는국세청과외국환거래에관한사무를위임받아외국환거래관련검사및조사업무를담당하는관세청등업무유관기관상호간에긴밀한사전 사후협조체계를통한상시적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국제적으로는 OECD G20 등주요국과의국제공조체제를강화하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등을통하여국세청등과세당국간의실무적협조강화가필요함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도입검토 5) 고소득자 대자산가및법인의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제를도입하여재산국외도피및역외탈세차단을위한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는현재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등에서시행중이며, 미국의경우그동안사문화되었던동제도의집행을강화하고대자산가의해외탈루소득및자산은닉을관리하기위하여국세청에전담팀을창설하여운영중임 현재 외국환거래규정 상일정규모 ( 개인 $10만, 법인 $50만 ) 초과외환거래시외환 4) 국세청, 국세행정미래전략기획단출범 ( 보도자료 ), 2010.5.6. 5) 동제도의도입을내용으로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 2009년 11월제출되어기획재정위원회에계류중임 31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은행 한국은행을통해해외예금잔액보고서가국세청에통보되고있으나, 예외사항이많고통계목적성격이강하여재산국외도피및역외탈세차단의실효성이낮음 - 일정규모이상을보유한해외금융계좌에대하여국세청에직접신고하게함으로써개연성있는고소득자 대자산가및법인의재산국외도피에대해일회성기획조사가아닌상시적모니터링및추징이가능한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318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피난처 (Tax Haven) 의문제점 Ⅰ 현황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주요선진국은행정력의집중투입및국제공조강화를통해역외금융자산파악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 1) 미국의경우, 역외소득탈루 자산은닉혐의가있는대자산가관리를위해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산하에대자산가전담그룹을신설함 2) 영국의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cial Accounts) 의집행에총력을기울임 3) 중국과일본의경우다국적기업에대한세무조사, 특히이전가격조사를강화함 OECD, G20 등은과세정보교환네트워크확대를통해선진각국의불법해외반출재산, 역외탈루소득파악에주력하고있음 - 이를통해조세피난처, 스위스등전통적금융비밀주의국가와의정보교환을통해어느정도실적을보이고있음 조세피난처란법인에대해실제발생소득의전부또는상당부분에대하여조세를부과하지않거나, 그밖의특수한조세우대조치를시행하는국가나지역을말함 조세피난처는세제상의우대뿐아니라 외국환관리법 ㆍ 회사법 등의규제가적고, 기업경영상의장애요인이거의없음은물론, 모든금융거래의익명성이철저히보장되기때문에탈세와돈세탁용자금거래의온상이되고있음 OECD가규정한조세피난처는모두 38개국으로다음과같이분류됨 - 세금낙원 (Tax Paradise): 조세를거의부과하지않는나라로바하마, 버뮤다, 케이만제도등 - 세금피난처 (Tax Shelter): 외국에서들여온소득에전혀과세하지않거나극히낮은세율을부과하는나라로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등 1)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세입기반약화, 확장적재정정책지속필요성으로인해재정여건을개선할수있는현실적대안으로역외탈루소득과세품제가부상함 2) 미국은 2010년세출예산 10% 긴축에도불구하고미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예산을국제조세관련인력증강등을위해 5.2% 증액함 3) 영국의경우 2007년가산세감면 (100% 10%) 및기소면제조건의해외탈루소득자진신고제를통해총 4억을추징함 31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세금휴양소 (Tax Resort): 특정기업이나사업활동에대해세금상의특전을인정하는나라로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등유럽지역에속한조세피난처 OECD는조세피난처에떠도는자금을최대 11조 5,000억달러로추산하고있으며, 대형헤지펀드들의서류상본사도대부분이곳에있음 우리나라의경우말레이시아의라부안섬이주요조세피난처로이용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는바, 840여개에달하는국내기업이라부안, 케이만군도등에 1,100여개의현지법인이나지사를설립ㆍ운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최근국세청은조세피난처등에비자금을조성하거나기업자금을불법유출한기업의탈루소득 6,224억원을적발해 3,392억원을과세함 Ⅱ 문제점 세계적으로국제거래의증가및외환거래의자유화추세에따라해외투자가활발해지고있으며, 이러한추세에편승하여해외투자자본이조세상특혜를제공하는지역으로이동하게되는데, 전세계자본의 1/3 이상이조세피난처를경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이러한조세피난처를경유한자본의이동은각국의재정수입기반을잠식하게되고과세구조의변화, 과세형평성및납세의식저해등의폐단을초래함 조세피난처와역외소득탈루등을통한조세범칙의사례는다음과같음 대주주가개인명의로해외법인을설립한후가공용역에대한대가등으로조성한비자금에대한자금추적을피하기위해다시조세피난처에명목회사를설립하여제3국투자수익을은닉하거나국내로비자금등으로밀반입하는사례 해외관계회사에경비를과다청구케하거나, 이중임가공계약등을통해형성된자금을제3자인외국인의차명계좌로입금시켜비자금을조성한후, 국내로밀반입하거나해외에서사주가사적으로유용하는사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실제수입 ( 輸入 ) 없이수입대금을사전송금한후현지법인을무단폐업하고동자금을현지에서인출, 대표자의도박 사치품구입등에사적유용하는사례 320

기획재정위원회 Ⅲ 정책적제안 국제적추세에따라우리나라도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등을운영하고있음 국세청은 2009년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구성,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가입, 해외주식및부동산취득 양도에대한자료 DB 구축등을통해국제거래를이용한탈세행위차단을위한기반구축에주력함 2010년에는전년에구축한기반을바탕으로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을구축하여역외탈세정보수집및분석역량을체계화하여, 국제거래의탈세를억제하고숨은세원을가시적으로포착하는데집중하고있음 2010년국세청국정감사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조사ㆍ검토할필요가있음 국세청이국제거래를이용한탈세차단업무의가시적성과를위해 2009년 11월 18일발족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의성과를조사할필요가있음 -역외탈세소득의총액, 탈루세액총액, 조세피난처및제3국에은닉하고있는해외계좌의수등을파악하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조사ㆍ검토가필요함 - 또한미국등주요선진국에서시행하고있는것처럼국세청에불특정납세자에대한포괄적금융정보수집권한을부여하거나, 역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도입하는방안등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2009년 3월국세청은국제적조세회피에보다강력하게대처하기위하여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등 6개국으로구성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에가입함 ( 우선옵저버, 일정기간경과후정회원국 )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으로조세피난처자금거래정보에대한실시간정보교환및조세회피기법과동향에대한정보공유가가능해졌으므로조세피난처에본거지를둔투기자금과역외탈루세액에대한자료를조사해볼필요가있음 2010년 1월 4일국제거래분야의분석역량을한층강화하기위하여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ICAS,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4) 을구축ㆍ가동하여 4) 국세청은 2010 년을과세사각지대에있는숨은세원을양성화하는원년으로선포하고, 지난 1 월 4 일국제거래분야의분석역량을한층강화하기위하여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ICAS,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을구축ㆍ가동함 32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세무신고자료및여타행정자료와함께국내외기업의재무제표등전체재무자료의통합전산망을구축함으로써국내외거래에대한상호연계검증등종합적인분석이가능해졌음 이를고려할경우현재우리나라가 85개국가와조세협약을체결하고있는바, 체약국과의조세정보교환협력을강화하고협약체결국가의수를늘려나가는방법도필요함 322

국세청 >> 현안주제 기획재정위원회 국적세탁체납자문제 서울시는세금을내지않은채국외로이주한체납자 1만 6,818명을조사한결과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세탁 을하고국내에서경제활동을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의체납분을징수함 이들의국적은미국 1만 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1,683명등이며체납액은 425 억원이고, 4,455명 (26.5%) 이외국인등록번호로국내에서경제활동을하고있음 국적세탁체납자에대한감시는향후과태료등세외수입, 국세인종합부동산세등에대해서도실시하여야하며, 국세청, 전국지자체, 연금공단등유관기관들이적극적으로문제파악에나서야할것임 세무조사대상선정사유구체화 2004년에서 2008년사이개인사업자에대한세무조사실적은 4,370명에서 3,335명으로감소한반면, 부과세액은 2,118억에서 4,245억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개인사업자들의탈세규모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제1항에규정된세무조사선정사유를구체화하여대상선정에투명성을제고하는한편, 과세정보의과학적인인프라를구축하여납세자가신고한과세자료에대한성실도를검증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전자세금계산서활용활성화 허위세금계산서수취로인한세금의탈루방지와세금계산서수수질서에대한상시감시체제의구축을위해 2010년도부터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시행하였으나, 1분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결과법인사업자 36만 7,000명가운데 73% 만이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 32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고전체세금계산서발행액 480 조원의절반에도못미치는 196 조원수준이었음 이러한전자세금계산서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전자세금계산서세액공제액의상향조정, 전산망구축의의무화등의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324

통계청 >> 중점분석주제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자료산정방식의문제점 Ⅰ 물가지수및실업률통계자료산정방식 소비자물가지수는기준시점고정가중산술평균방식 ( 라스파이레스방식 ; Laspeyres' Formula) 으로산정하고있으며, 기준년도는 5년에한번씩변경하고있음 계산방식은나라마다여건을감안하여그채택방식을달리하고있으나, 우리나라도대부분의국가와같은방법으로편제함 -라스파이레스물가지수산출식의기본형은다음과같음 라스파이레스물가지수 (P 0 : 기준년도의가격, Q 0 : 기준년도의수량, P 1 : 비교년도의가격 ) 고용통계는 ILO( 세계노동기구 ) 권고에따라노동력접근법을채택하여작성되고있으며, 월별조사를실시하고있음 15세이상인구를노동가능인구또는생산연령인구라하며이는다시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구분하고취업자와실업자를합하여경제활동인구로분류함 - 취업자는조사대상기간 ( 매월 15일이포함된 1주 ) 중수입을목적으로 1시간이상일한자또는직접수입이없더라도가구단위에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에서주당 18시간이상일한가족종사자또는직업이나사업체를가지고있으나일시적병,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조업중단등의사유로일을하지않은일시휴직자를포함함 -실업자는조사대상주간중일할의사와능력을가지고있으나전혀일을하지못하고적극적으로일자리를구해본사람이해당됨 - 비경제활동인구는조사대상주간중취업도실업도아닌상태에있는사람으로이들의주된활동상태에따라육아, 가사, 통학, 연로, 기타등으로구분됨 실업률에는원계열실업률과계절조정실업률이있음 -원계열실업률은실업자를경제활동인구로나누어계산함 32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계절조정실업률은농업생산과제조업 건설업에서와같이 1년주기로매년반복되는계절적요인을배제하여순수하게경기의측면에서산정한실업률임 Ⅱ 통계자료산정방식의문제점 물가지수는라스파이레스방식의근본적인문제로나타나고있는상향편의의발생과체감물가와의괴리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라스파이레스방식은일정기간동안고정되어있는가중치를적용하기때문에물가상승률이실제보다과대평가되는특징을가지고있음 - 이러한물가지수의상향편의는기준년도의조정시기가길어질수록그크기가커져물가지수의오차가더확대됨 - 주요국의사례를보면미국의경우 2년에한번씩품목가중치를재조정하고있으며, 영국및프랑스에서는품목과가중치를매년변경하여작성하는연쇄방식라스파이레스물가지수를사용하는데반해,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한번씩조사품목및품목가중치를조정하고있어상대적으로상향편의가심하게발생할소지가있음 - 물가지수가상향편의될경우물가목표가바람직한수준보다낮게설정될가능성이있으며, 거시경제의실질변수를과소측정하게되어실질 GDP 및경제성장률이낮게추계될소지가있음 - 또한소비자물가지수는최저생계비, 임금계약, 연금지급등의준거지표로사용되고있어막대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킬수있고, 특히국민연금의경우연금지급액이소비자물가에연동하고있어상향편의가연금재정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통계청에서작성하는소비자물가가소비자들이실제체감하는물가와다르다는지적이계속되어왔음 - 이러한현상은소비자가실제의물가상승률과정확하게물가상승을체감하지않는한당연한현상이나, 소비자물가지수는각종경제정책의기본자료로서사용되는데반해실질적으로국민들이소비수준등을결정하는데있어서는체감물가를기초로하므로소비자물가지수와체감물가지수의차이가클경우경제정책의효과가반감될수있다는문제가있음 - 통계청에서는이러한차이를줄이기위해구입빈도별지수, 신선식품지수, 생활물가지수등을발표하고있으며, 특히생활물가지수를체감물가지수의지표로간주하고있음 326

기획재정위원회 - 그러나지난해농축수산물의가격이많이올라체감물가가크게상승하였을것으로추정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가하락의영향으로생활물가지수상승률이 2.1% 에그쳐관련통계가작성된이후최저치를기록하는등한계를보이고있음 고용통계의경우실업자기준이일반적상식과달라상식적으로실업자로간주되는사람도취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어공식실업률과체감실업률의괴리가발생하고있음 실업자의요건은조사대상주간에수입있는일을하지않았으며, 조사대상주간을포함한 4주동안구직활동을하였고, 일이주어지면즉시일할수있었던사람임 -위세가지요건모두를충족해야실업자로분류됨 - 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실업의개념은 ILO의기준에의거한것으로서실업률의산정방식에있어서는다른선진국들과유사한기준을사용하고있다고볼수있음 공식실업률과체감실업률의괴리현상은다음과같은이유로인해발생함 1) - 전체취업자중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및농림어업부문취업자등경기변동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취업자들이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많아공식실업률변동이제한적임 - 우리경제의잠재인력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실업자범위에서누락되어공식실업률을낮추는구직단념자 2) 가실업자수의 10% 이상을상회하고있으며, 2007년이후증가하고있음 < 표 1> 연도별구직단념자및실업자수추이 ( 단위 : 만명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직단념자 12.5 12.2 10.8 11.9 16.2 실업자 88.7 82.7 78.3 76.9 88.9 자료 : 국가통계포털 1) 손민중, 지표실업률과체감실업률의괴리원인과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4.9.14. 를주로참고하여정리 2) 구직단념자란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취업의사와일할능력은있으나 1적당한일거리가없음, 2조사대상주간이전에구직하여보았지만일거리를찾을수가없음, 3자격이부족함을이유로조사대상주간에구직활동을하지않았지만, 지난 1년내에구직경험이있었던사람을말함 32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2009년 5월기준청년층 ( 만 15~29세 ) 실업자의수가 33.3만명인데반해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관련시험준비자가 53.9만명으로서, 이들취업관련시험준비자는실질적인실업자로인식되는경우가많아체감실업률을높이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Ⅲ 개선방향 물가지수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다음과같은방안이검토될수있음 조사품목및품목가중치의조정시기를줄일필요가있음 - 현재통계청에서는 2010년재조정시기가지난 2011년이후조정시기를 3년에한번으로변경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히고있음 동일품목의품질변화에따른가격변동을제거한순수가격변동을파악하기위해헤도닉기법 3) 을확대적용하는것이필요함 - 미국, 일본, 유럽등의국가에서헤도닉기법의채택사례가증가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기준소비자물가지수개편시데스크탑 PC에대하여헤도닉품질보정기법을적용하여지수를산출하고있음 물가지수와체감물가의차이를줄이기위해소득계층별물가지수산정의필요성이인정됨 - 물가지수와체감물가가괴리되는이유는각소비자별특성에의해주로소비하는물품및소비비율이다르기때문임 - 그러나소득수준이비슷한계층을집단으로나누면소비특성이유사하므로물가지수와체감물가의괴리를줄일수있게됨 - 일본의경우소득계층별로물가지수를발표하고있음 지표실업률과체감실업률의괴리를줄이기위해실업관련보완적통계를작성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기존실업률산정방식은국제기준에의거한산정방식으로서그타당성이인정되므로이를변경하기보다는공식실업률을보완하는차원의체감실업률지표를개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통계청은최근체감실업률지표를개발하기위해검토중에있다고밝힌바있음 3) 헤도닉기법이란재화와서비스의품질을객관적인자료로분해할수있다는생각에기초하여품질변화를추정하는방법임 328

기획재정위원회 체감실업률지표를개발함에있어서는미국의사례와같이다양한수준의지표를개발하여개별상황에따른고용실태판단에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 미국은현재 노동력저활용대체지표 로서공식실업률을포함한 6가지의보조지표를발표하고있음 329

2010 조달청국정감사정책자료Ⅰ >> 중점분석주제 해외조달지원체계의문제점 Ⅰ 해외조달지원체계현황 최근세계경기침체의여파로각국정부는내수시장진작을위하여다양한경기부양정책을펼치고있으며, 이에따라세계조달시장의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임 2008년기준세계조달시장규모는세계총 GDP의 15% 수준인 9조달러로추정되며, 미국, EU, UN 등주요조달시장은매년확대되는추세임 조달시장규모는미국이 5,328억달러 (2008년) 로서연평균증가율이 12% 이고, EU의경우 1.87조유로 (2006년) 로서연평균증가율이 7%, UN이 100.8억달러 (2007년) 로서연평균증가율이 25% 임 이에따라정부에서는우리기업의해외정부조달시장의진출을돕기위한지원체계를갖추고있음 우리기업의해외정부조달시장의진출대책은지식경제부에서주관하고있으며, 주로산하기관인 KOTRA를통해서이행되고있음 - 지식경제부는과거통상산업부시기부터 해외조달시장진출센터 를운영하는등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에대하여지원을계속해왔음 - KOTRA는 정부조달사업팀 을통해국내기업의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음 조달청은해외조달종합정보시스템 (www.pps.go.kr/gtom) 을구축하여관련정보를제공하며, 우수중소기업을중심으로미국, 영국등에시장개척단을파견하고, 해외조달관을초청하여시장진출설명회를개최하는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음 이외중소기업청및외교통상부에서도부수적으로우리기업의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지원정책을수행하고있음 -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의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해 조달분야및전문민간지원센터 를운영하고있으며, 국제조달종합정보시스템 (www.exportcenter.go.kr) 을통해해외조달시장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외교통상부에서는각재외공관에서보고되는조달관련정보를전파함 330

기획재정위원회 Ⅱ 해외조달지원체계의문제점 정부의해외조달시장진출에대한지원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해외조달시장진출실적은매우저조한실정임 상대적으로진출이활발한정부발주 SOC 건설등의경우를제외한물품및서비스의경우진출성공사례를손에꼽을정도로매우적음 미국조달시장의경우외국산조달확대에도불구하고한국산점유율이 0.1% 에도미치지못하고있어시장잠재력활용이미흡함 -2006년조달액은 260억달러 ( 시장점유율 0.06%) 이나주한미군조달을제외한미국본토조달은 547만달러로시장점유율이제로에근접함 - 지식경제부는미조달청의벤더등록업체수를 2009년현재 30여개사로추정하고있음 EU의경우가격대비품질경쟁력을바탕으로공기업조달시장에일부진출하였으나, 미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진출실적이매우저조한상황임 - EU 조달시장진출성공사례로는 2002년한화-현대로템 ( 지하철전동차 ) 이그리스철도청에 2억유로를수주한사례와 2009년현대로템 ( 탑승교 ) 이영국공항공사의히드로공항개보수에 2,500만달러를수주한사례정도가꼽히고있음 UN의경우 2008년에약 3,300만달러 (UN 총조달의 0.24%) 를납품하였는데, 이는우리나라의분담금규모 (2.26%, 2010년기준 ) 에비해낮은수준임 그러나주관기관인지식경제부뿐만아니라조달청등의유관기관에서도우리기업의해외정부조달시장의진출현황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은문제임 지식경제부는조달국가및업체수등의정보를밝히고있는 UN 및산하기관의경우현황파악을하고있으나, 미국의경우가장큰조달시장임에도불구하고미국연방정부가공개하는간략한정보만파악하고있다고밝히고있음 조달청의경우해외조달정보센터홈페이지에해외조달시장진출현황을게시하고있으나, 2004년이후해외조달시장진출현황파악을하고있지않다고밝히고있음 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지원정책이다양한기관에서이루어지고있으므로이들기관간공조가중요하나, 이역시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기관간공조부족으로인해같은사업을다른기관에서중복수행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민간업체에효율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예산만낭비할가능성이큼 - 지식경제부는 KOTRA를통해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라고 33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밝히고있는데, 조달청역시 2010년업무계획에서 2~4회의해외정부조달제도설명회를예정하고있음 - 또한우리기업의마케팅지원을위한해외정부조달시장개척단파견의경우에도지식경제부는 KOTRA를통해 EU에시장개척단을파견할것이라고밝히고있으며, 조달청은미국에시장개척단을파견할것이라고함 - 해외조달시장정보제공에있어서도조달청과중소기업청이각각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으나, 제공하는내용은거의동일함 지식경제부는정부의지원역량을결집하기위한 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협의회 를구성할예정이라고밝혔으나, 이역시제대로운영되지못하고있음 지식경제부는 2009년 9월 3일발표한 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대책 에서범부처차원의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협의회를구성 운영하겠다고밝혔음 - 지식경제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여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중소기업청등관계부처국장급,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등임원급으로구성함 -반기별로부처의지원정책을점검하고금융지원기관간협조및업계의애로사항해결등에관하여논의하겠다고밝힘 그러나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협의회는현재구성만되었을뿐 2010년 6월현재까지활동되고있지않음 - 지식경제부는협의회의실질적인운영방식에대한구체적방안이마련되지않아아직활동을개시하지못하고있다고밝히고있음 따라서현재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지원을위한정부의지원역량을결집할수있는컨트롤타워의역할을할조직이실질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고볼수있음 - 지식경제부가주무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 산하기관이아닌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조달청등의기관과공조함에있어한계가있음 Ⅲ 개선방향 관련기관간공조를강화하기위해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협의회의활성화가필요함 현재각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지원정책의현황을파악하여업무중복사례를개선해야할것이며, 각기관의강점을활용할수있는업무배분이이루어져야함 332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방식은벤더등록을통한직접조달방식과프라임컨트랙터 (Prime Contractor) 에서브공급자로납품하는간접조달방식이있으며, 두방식중무엇을택하느냐에따라지원전략이달라지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직접조달의경우절차가까다로워성공하기힘든측면이있으나안정적시장진입을위해개척이필요한진출경로인반면, 간접조달의경우복잡한입찰절차를거치지않아진입초기단계에주로활용되는경로임 따라서진입초기단계인현재는간접조달을집중적으로지원하되, 조달경험이쌓인이후직접조달로전환할수있도록중장기적관점의지원이필요함 - 벤더등록절차가까다로운점을감안, 조달실무교육과컨설팅지원을강화하여장기적으로민간업체가스스로해외정부조달시장에진출할수있는능력을제고시키는지원정책이필요할것임 미연방조달시장의 71% 를차지하는군수시장에참여하기위해미국과상호국방조달 MOU 체결을장기적으로검토해야함 1) 현재미국은 21개국과상호국방조달 MOU를체결하고있으며, MOU 체결국기업들에게국내기업과의불공정한차별없이국방조달분야에대한참여를개방하고있는데반해, MOU 미체결국기업들에대해서는국방부진출을사실상제한하고있음 - 우리나라는미국과상호국방조달 MOU를체결하지않고있어경쟁력높은우리제품 ( 선박, 섬유, 전기 전자, 철강, 통신장비등 ) 의미국방부진출이불가능한상황임 그러나현시점에서양국방위산업체의기술수준, 가격및품질경쟁력등을고려할때동등한입장에서경쟁하기힘든측면이있어시장개방을할경우미국업체에의해국내국방조달시장이잠식될우려도있으므로장기적인상호국방조달 MOU 협상전략이필요할것임 1) 유규열, 한 미 FTA 정부조달협정에따른한 미상호국방조달 MOU 추진방향, 무역학회지 제 33 권제 2 호, 한국무역학회, 2008.4. 333

2010 조달청국정감사정책자료Ⅰ >> 현안주제 수의계약제도의문제점 국가계약은경쟁입찰이원칙이나예외적으로수의계약을허용하고있으며, 수의계약은계약담당공무원이특정인을선정하여계약을체결하므로국가계약의공정성및투명성을위해엄격히허용사유를제한하고있음 그러나그동안사회 정책적목적등을이유로수의계약사유가확대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상의수의계약사유가 38가지에이르고있으며, 수의계약에대한사전 사후심사제도가존재하지않아계약이부적절하게이루어질위험이상존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희소금속의확보방안 최근 IT산업과첨단산업제품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희소금속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 중국은자국의희소금속자원에대해수출을제한하는등각국이희소금속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희소금속의수입의존도가매우높은데도불구하고비축수준이충분하지못해문제가됨 희소금속을확보하기위해서는예산확대를통한비축량증대외에도희소금속보유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확대, 해외투자지원확대, 희소금속소재기술및재활용기술의개발등의방안을검토해야함 33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Ⅰ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0

외교통상부 >> 중점분석주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난민신청자보호미흡 Ⅰ 현황 난민신청자수 2009년 11월 9일자로난민신청자 2,437명 난민으로인정된자의수 147명 < 표 1> 국적별난민현황 (2009.11.9, 단위 : 명 ) 구분 신청 인정 불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 철회 심사중 계 2,437 147 83 1,275 461 471 네팔 378 0 4 255 104 15 중국 340 5 9 245 59 22 미얀마 228 66 19 75 36 32 스리랑카198 0 0 115 45 38 나이지리아 183 0 1 106 23 53 우간다 161 2 0 97 36 26 콩고 91 13 11 37 16 14 방글라데시 122 30 0 22 8 62 코트디부아르 76 3 5 42 17 9 에티오피아 60 12 13 22 6 7 이란 54 5 4 27 6 12 기타 546 11 17 232 105 181 불인정 1,275 명중 198 명이이의신청중출처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관한법률안 ( 황우여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 2009, p.5. 33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난민인정절차 신청 면담 사실조사 심사 결정 난민인정 체류자격부여 이의제기절차 신청 - 현재한국에서난민으로인정받기원하는자는국내에상륙또는입국 1년이내에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 외국인이국내체류중난민이될사유가발생하면그사실을안날로부터 1년이내에신청하여야함. 1) 즉해외에서는난민신청을할수없음 - 본인이직접신청하여야하며, 17세미만자나질병등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대리인의신청도가능함 - 신청시에는신분증명서와더불어난민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함 난민은별다른준비없이황급히본국을탈출한경우가많기때문에자신의상황을입증할증거를갖고있지못한경우가많음 - 난민으로서의입증책임은기본적으로신청자에게있으나, UN 난민사무소는신청인의주장이신뢰성이있다고생각되면그주장에반하는상당한이유가없는한증거가불충분한경우라도신청인에게유리한해석에의한이익을부여하라고제시하고있음 면담및사실조사 - 법무부담당자는난민신청자에대하여면접조사를하고, 주장에대한진위여부를확인함 - 난민심사과정에서현실적으로제기되는어려움가운데하나는유능한통역관을확보하는문제임 심사및결정 - 조사를마치면보고서를작성하여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이난민지위인정여부를심사하여최종결정함 난민인정및체류자격부여 - 난민으로인정된자에게는난민인정서를교부하고, 취업이가능한 F-2( 거주 ) 의체류자격을부여함 -한편난민으로서의지위가인정되지않은자라고할지라도특히인도적고려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는 G-1( 기타 ) 자격으로체류를허가함 - 인도적체류허가는특별한법적근거없이종전부터활용되던제도이나, 2008년출 1) 출입국관리법제 76 조의 2 33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입국관리법개정시법제76조의8 제1항에근거가마련됨 이의제기절차 - 난민지위의인정이거부된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음 2) - 이의신청이있으면법무부장관은법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난민인정협의회의의견을들어난민지위인정여부를다시결정함 - 이의신청에대한법무부장관의난민지위인정불허결정에불복하는신청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3) - 난민지위신청이불허된자로서국내에서의체류자격이만료된자에대하여는출국권고가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강제퇴거조치를할수있음 그러나난민을인정한예가없었던 90년대에도난민신청불허자에게는인도적견지에서퇴거강제대신출국유예조치가내려진경우가많았음. 이러한배후사정때문에출입국관리실무진들이난민신청의접수자체를엄격하게운영하게되었다는견해가있음 한국난민신청자지위 현재적법체류기간중난민신청을한자에대하여는일단 6개월의 G-1( 기타 ) 체류자격을부여하고, 그기간내에판정이내려지지않으면이를 6개월의단위로연장시켜주고있음 현재는난민인정절차가 1년이상지연되는경우취업활동허가를할수있음 4) -2008년말이전에는 G-1 자격으로국내에서의취업이허용되지않았음 -2008년말출입국관리법개정시인도적지위부여자및신청후일정기간이도과할때까지난민여부가결정되지않은자, 기타난민신청자중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에대해서는취업을허가할수있는근거조항이마련되었음 Ⅱ 문제점 난민신청처리기한 법정되어있지않음 실제난민판정기간은 1-3년이걸리는경우가많으며, 3년이상소요되는사례도있다 2)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4 3) 이의신청없이최초결정에대하여바로행정소송제기가가능하자, 실제에있어서는일단이의신청을제기하고이것이받아들여지지않은경우소를제기함 4)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8 제3항, 동시행령제88조의9 제4항 33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고함 외국난민인정절차처리기한은통상 1년 -유럽과캐나다등에서도난민심사소요기간을 6개월내지 10개월로법정하고최초인터뷰기간등을정하며통상 1년으로난민심사기간을제한하고있음 난민신청자출생자녀의무국적문제 난민신청자가운데에는법적무국적자 (de jure stateless) 5) 또는사실상무국적자 (de facto stateless) 6) 가있음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7) 의제44조 ( 출생신고의기재사항 ) 제4호에따르면부모가외국인일수있음은고려하고있으나, 부모가무국적자인경우는고려하지않고있음 외국인이출생신고를하려는경우일단해당국가의대사관에등록을권유하나, 그럼에도불구하고출생신고를반드시하겠다고하는경우에는대법원예규제22호 8) 에따른특종신고서류편철장의방법에의하여등록을하고있음 난민신청자의출생자녀도특종신고서류편철장의방법으로등록할수있을것이나이러한등록이사실상곤란하거나부모가출생등록을원하지않는경우가있음 Ⅲ 개선방안 최초인터뷰기간, 난민인정여부결정까지의기간등각단계별로절차기간을정하고, 담당인력을보강하며외부인력의참여를활용하여적어도 1년내에난민인정여부를결정하도록할필요가있음 현행출생등록과증명절차의개선으로난민신청자자녀의무국적문제를해결함 출생등록은출생장소와아이의부모를증명해줌으로써혈통주의나출생지주의에의 5) 어떤국가도자국민으로간주하지않는자를의미함 6) 자국에서다른자국민이누리는근본적인권리를영위하지못하는자를의미함 7) 법률제8541호 ( 시행 2007. 7.23) 8) 가족관계등록예규제22호 ( 제정 2007년 12월 10일 ) 가족관계등록부가없거나분명하지아니한사람에관한신고서의접수방법가족관계등록부에등록되어있는지가분명하지아니한사람또는등록되어있지아니하거나등록할수없는사람이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관한신고 ( 예 :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취득신고등 ) 이외의가족관계등록신고를하는때에도그신고는접수장에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가있을때까지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편철하여둔다. ( 부칙 : 이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34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국적의취득을가져올수있으므로무국적을예방하는해결책이될수있음 -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불법체류자를포함한모든외국인의자녀에대하여출생을등록할수있는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음. 즉한국국적을취득할가능성이없어도외국인자녀의성명, 출생장소, 부모의성명과국적 ( 해당사항이없는경우미기재가능 ) 등을등록할수있는공식적인절차를마련하여무국적아동의발생을예방할필요가있음 난민신청자인부모의출생신고가사실상곤란하거나부모가이를원하지않을수도있다는점을감안하여모든병원 ( 산부인과의원등 ) 으로하여금신생아의등록의무를부과하는방법이나신생아등록시에의료비부담을감면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34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점검 Ⅰ 우리나라의 ODA 정책추진방향 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 ODA 정책추진방향 과이를토대로 2005년과 2007 년에각각마련된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과 ODA 중기전략 (2008-2010) 에의거하여진행중임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원조의양적 질적개선및한국개발경험의체계적인전수를바탕으로선진공여국으로서의국제적이미지확보 라는비전에토대를두고있으며, 이에따른 ODA 정책추진방향은 6가지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첫째,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에맞도록 ODA 규모확대 둘째, 최빈국의수요와수원국의경제적부담경감을고려한무상원조확대 셋째, 비구속성원조정책추진과병행하여국제원조조달시장진출확대 넷째, ODA 추진체계개선을위한노력 다섯째, 개발경험의체계적인전수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ODA를통한우리외교관계지평확대 한편우리나라는지난 2005년에 대외원조종합대책 을마련하여 2015년까지의사업에대한계획을세운바있음. 그주요대책은 한국형원조모델정립, 추진시스템개선, 원조의효율성제고, 인프라구축, 국민참여확대 등 5개부문으로구성됨 한국형원조모델정립은우리의비교우위분야에중점지원하고수원국의수요를적극반영하는전략을추진한다는내용을담고있는데, 우리나라의비교우위분야로는경제개발경험, 빈곤퇴치, 인적자원개발, IT 분야, 인프라개발등임. 또한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대륙별로중점지원대상국가를선정하여지원의효과성을높이기로함 추진시스템개선사항으로는유 무상원조를포괄하는종합적인원조시스템을마련하여유상원조와무상원조로이원화된추진체계를개선하기로함 원조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유상과무상자금그리고기술의패키지화및사업의연계성을제고하고, 재외공관을활용하여현장여건에맞는시행체제를수립하는것임 종합적인정책조정장치를설치함은물론전문인력의양성과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 34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하여원조수행역량을확충하기로함 그리고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국민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민간부문의참여를제도화하는한편, 개발 NGO에대한지원을확대함. 또한다양한방법을통해대국민홍보활동을펼치기로함 2007년에마련된 ODA 중기전략 (2008-2010) 은 중기 ODA 추진전략 과 중기 ODA 추진역량강화 등의항목으로구성됨 우선중기 ODA 추진전략으로서, 아시아지역국가에대한중점지원을기조로유지하되아프리카지역에대한인도적지원을확대함. 또한국별지원전략을수립하여 ODA 를추진함 이와함께우리의비교우위분야인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촌개발및해양수잔, 산업인프라및에너지, 환경보호분야등을중점지원하기로함 다자원조는 국제개발협회 와 아프리카개발은행 을중심으로고채무빈곤국의채무탕감을위해추진중인 다자채무탕감이니셔티브 재원보충으로국제사회의빈곤감축노력에적극참여함 한편중기 ODA 추진역량강화를위해서는대외원조전문인력양성, 글로벌협력네트워크구축및공조강화, 연구조사기능강화, DAC 가입추진 (2009년 11월에가입함 ), 평가및모니터링강화등의내용을담고있음 이상의내용은 2010년까지사업을대상으로한것으로, 올해중으로 2011년에서 2015 년까지의기간을대상으로하는 ODA 중기전략 이마련될예정임 Ⅱ 우리나라 ODA 정책추진현황 우리나라 ODA 규모는꾸준히상승하여 2009년에총 8억 1,580만달러에도달했으며, 이를국민총수입 (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로환산할경우 0.1% 임 2009년에양자원조의비율은 71.1% 로 2008년에비해약 3%p 가량증가한반면에무상원조의비율은 63.1% 로 2008년에비해약 5.3%p 가량감소했음 34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1> 우리나라의연도별 ODA 지원현황 (2001~2009) ( 단위 : 순지출기준, 백만달러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DA 총계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802.3 815.8 양자원조 174.5 206.8 245.2 330.8 463.3 376.1 493.5 539.2 580.3 비율 (%) 65.9 74.2 67.0 78.1 61.6 82.6 70.6 67.2 71.1 - 무상원조 53 66.7 145.5 212.1 318 259 361.3 368.7 366.1 비율 (%) 30.4 32.3 59.3 64.1 68.6 68.9 73.2 68.4 63.1 - 유상원조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132.2 170.6 214.1 비율 (%) 68.0 67.7 40.7 35.9 31.4 31.1 26.8 31.6 36.9 - 다자원조 93.1 72 120.7 82.6 289 79.2 205.6 263.1 235.5 비율 (%) 35.2 25.8 33.0 19.5 38.4 17.4 29.4 32.8 28.9 ODA/GNI(%) 0.06 0.06 0.06 0.06 0.1 0.05 0.07 0.09 0.1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참고 : 양자원조비율 =( 양자간원조 /ODA 총계 )X100, 다자원조비율 =( 다자간원조 /ODA 총계 )X100, 무상원조비율 =( 무상원조 / 양자간원조 )X100, 유상원조비율 =( 유상원조 / 양자간원조 )X100 우리나라 ODA 정책은 1987년과 1990년에각각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과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설립되면서체계화되기시작함 그러나 EDCF와 KOICA가각각유상원조 ( 차관 ) 와무상원조를담당하는이원체계로운영되어우리나라 ODA 정책의일관성과효율성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음 이에따라 2006년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를설치하여유상원조와무상원조사업의효율성을강화했음 < 표 2> 우리나라 ODA 정책운영체계 양자간 다자간 무상원조 유상원조 협력형태실시기관주무부처 물자공여, 현금공여프로젝트형사업, 기술협력 (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등 ) 개발협력차관 ( 대외경제협력기금 : EDCF)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국제기구분담금 : UN 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 외교통상부 34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같은성과를토대로 2009년 11월에 OECD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DAC)' 회원국으로가입했음 또한 2009년 12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제정함으로써우리나라 ODA 정책은좀더투명하고일관성있게진행될수있게됨 Ⅲ 우리나라 ODA 정책의문제점및개선방향 올해 2011년에서 2015년까지를대상으로하는 중기계획 이마련될예정인바, 현재마련되어있는우리나라 ODA 정책추진방향과 2005년에마련된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에의거하여제반문제점과개선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 ODA 규모확대에대한재검토 2005년에마련된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에따르면우리나라위상에걸맞는 ODA 규모의확대를계획하고있음. 이에따라 2015년까지우리나라 ODA 규모를 GNI대비 0.25% 까지증대하는계획을세워놓은상태임 그러나이같이확대한다하더라도다른 DAC 회원국들이목표로하는 0.7% 에미달하기때문에, 2015년이되더라도우리나라위상에걸맞는 ODA 규모가될수있는지검토해봐야함 따라서우리나라 ODA 규모확대에대한추상적인원칙보다는좀더체계적이고구체적인원칙을마련하고이에따른확대계획을세울필요가있음 둘째, 한국형원조모델의다양화모색필요 현재한국형원조모델은우리나라의비교우위분야인경제개발경험, 빈곤퇴치, 인적자원개발, IT 분야, 인프라개발등을중심으로하고있음 이와함께고려해볼만한사항은우리나라의민주화경험임. 비록우리나라의경우도민주주의정치질서를제도화하는데있어서많은논란이있지만,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민주화과정은주요한모델로인지되고있음 따라서이같은경험을토대로한 ODA 프로그램개발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셋째, 국가별로 ODA 정책을개발하고, 이를뒷받침할수있는 ODA 운영체계를수립하는것임 2005년무상원조와유상원조로이원화된운영체계를극복하기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 34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회 를구성했으나, 그기능과역할이 조정기능 에머물러있기때문에일원화된 ODA 정책을생산하기엔부족한측면이있음 따라서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들이모색되고있으며, 이맥락에서고려해볼만한대안으로국가별 ODA 정책개발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운영체계수립임 이를토대로무상원조와유상원조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고, 그효과를배가할수있을것임 넷째, 국가별 ODA 정책개발과집행을위한전문가풀및인력양성필요 현재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이나 중장기계획 에따르면 ODA 정책개발과효과적집행을위해전문가양성을주요한과제로마련해놓은상태임 이를구체화하는데있어서가장핵심적인과제중의하나는해당수혜국에대한전문적인분석과정책개발, 그리고집행임 이를위해서는 ODA 정책에대한일반적인이해뿐만아니라해당수혜국에대한이해가뒷받침되어야함 따라서개별지역및개별국가에대한 ODA 정책을개발하고집행하기위해서는이를위한전문가풀이구축되고인력이양성될필요가있음 34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관충원제도 Ⅰ 우리나라위상강화와외교관충원제도개선 우리나라는지난 2009년 11월에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회원국이되었고, 올해 11월에는 G20 정상회의를, 그리고 2012년에는제2차핵안보정상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게되는등국제무대에서그위상이격상하고있음 이처럼국제사회의주요행위자로우리나라의위상이한층제고되어그역할과책임이증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외교자원은질적 양적측면에서매우한정되어있음 따라서외교인력의확대및전문성강화를위해외교관충원방식을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이에따라외교통상부는기존의외무고시제도를보완하는충원제도를도입하여외교관으로서의전문성과자질을갖춘인력을충원하려했으나, 아직까지그성과가미흡한것으로인식되고있음 이맥락에서지난 2009년말에개혁적인안으로제시된 외교아카데미 설립안이제시된바있으며, 이의구체적인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중임 Ⅱ 외교관충원의다변화 외교관충원방식의다변화를위해 2000년대들어다양한제도를도입한바있는데, 그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지난 2004년에실무차원의다양한우수인력충원을위한특별채용제도를도입하여, 언어, 지역협력, 다자협력, 교육, 영사, 인사조직, 공보, 회계, 경제통상, 법률등의분야의인력을충원하는제도를도입하였음 둘째, 지난 2006년에는주재관제도를개편하여외교통상부뿐만아니라행정부전부처의공무원들을대상으로주재관직위공모를실시하여최적임자를선발하여해외주요공관에서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음 셋째, 2007년 11월개정된외무공무원법의발효에따라특정직공무원으로서고위공무 34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원단제도를운영하고있음. 이에따라외교통상부소속이아닌전부처고위공무원중에서외무업무적임자를선발하여활용할수있게되어있음 넷째, 2009년 9월에외교통상부는 외교아카데미설립을통한외교관충원및외교역량강화방안 이란보고서를통해외교인력충원방식을개혁하겠다는입장을밝힌상태임 최근에제시된 외교아카데미 설립을통한외교관충원은외무고시를폐지하고 외교아카데미 교육과정을통해외교관을충원하는방식임 그러나이같은방안은외국의사례에비추어볼때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해야함 Ⅲ 주요국의외교관충원제도와시사점 첫째, 외교관의전문성강화를위한구체적인안이마련되어야함 외교관의전문성은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 첫째는기능상의전문성이며, 둘째는지역에대한전문성임 기능상의전문성과관련하여미국이나영국의충원제도를참고해볼만함 - 미국의경우외교관충원은업무영역별로구분하고있는데, 그분야는영사분야 (consular), 경제분야 (economic), 경영분야 (management), 정치분야 (political), 공공외교분야 (public diplomacy) 등임 - 이같은구분에따라응시자가원하는분야를결정하며, 이결정에따라제반충원절차를밟도록되어있고, 모든충원절차를마치고난이후에선택된분야의업무를보게되며, 이후동분야에서외교관경력을쌓도록하고있음 - 영국의경우도국내 외에서행정업무를담당할인력, 정치및경제, 그리고법률등의분야에서외교문제에대한분석과정책개발을위한인력, 그리고외교관련조직을운영하는데있어서발생하는가족이나양성평등등의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인력으로구분하여충원하고있음 - 따라서우리나라에서논의되는 외교아카데미 신입생의경우도이같은기능상의구분에따라선발하고채용이후에도제도적으로그분야에서외교관으로서의전문성을키워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됨 또다른전문성으로지역에대한전문성인데, 이와관련하여미국의사례를참고해볼만함 - 미국의경우는동일한지원자라하더라도특정지역의언어를할수있는자에대해서는가산점을부여하여외교관으로의충원이좀더용이하도록하고있음 34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이같은점에비추어영어중심으로하는우리나라의언어평가체계는지양할필요가있음 - 영어가세계의주요한공용어이므로, 영어능력에대한평가가중요한기준이될수있지만, 기타외국어능력에대해서도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가마련될필요가있음 - 또한개별지역에대한전문지식이나활동경험에대해서도가산점을부여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 이와관련하여최근에정부가확대하고있는 글로벌청년봉사단프로그램 등은외교관을충원할때주요한인력자원의풀 (pool) 이될수있는바, 이프로그램과외교아카데미신입생선발과의연계를고려해볼필요가있음 둘째, 외교관으로서의능력과자질에대한검증및평가시스템이강화되어야함 외교관의경우는외국문화에대한이해뿐만아니라변화된환경에서뛰어난적응력이있어야함은물론재외국민을보호하고국익실현을위해적극적으로행동하는자세가필요함. 이맥락에서미국이나캐나다의충원과정을참고해볼만함 -가령미국의경우에는필기시험은최소한의자격요건을검토하기위한절차에불과하며일정점수를초과할경우에는누구나서류심사와심층면접등철저한검증과정을통해외교관으로서의능력과태도를갖추고있는가를평가하는체계를갖추고있음 - 캐나다의경우도필기시험을통과한후철저한면접절차와 3년간의 해외근무능력개발프로그램 (Foreign Service Development Program, FSDP) 이라는교육및훈련과정 ( 수업과현장실습으로구성 ) 을밟도록하여이과정에서만족스러운점수를받지못할경우외교관으로충원되지못함 따라서외교아카데미신입생을선발할때단순한지식평가보다는외교관으로서의능력과자질을평가할수있는체계가필요함 또한교육과정에도이같은능력을검증하고평가할수있어야함 셋째, 외교관충원후정년보장을위한단계별평가제도도입이필요함 우리나라의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일단외교관으로채용되면정년이보장되는체계로되어있음 따라서해당외교관이실제외교활동에서부적합한측면이생기더라도외교관직을그대로유지하는데특별한제약이없음. 이맥락에서미국의제도는참고해볼만함 - 미국의경우는외교관으로채용되고나서 3년내지 5년후에해당외교관에대한엄정한평가를통과해야만정년을보장해주는제도임 34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우리나라의경우도이같은사례를참고하여외교관으로채용되고일정기간이경과한후엄정한정기평가를하여정년보장여부를결정하는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넷째, 외교관의승진은경력과능력의철저한평가에의해이루어져야함 현재논의중인 외교아카데미 를통한외교관충원은기존의외무고시제도와마찬가지로채용직후 5급직위를부여하도록되어있음 이같은제도는주요국의사례에비추어극히드문제도임. 가령미국, 영국, 캐나다등주요국들의외교관충원제도에서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일반적으로하위직으로시작해서경력과능력에따라직위가상승하도록되어있음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도소수의외교관충원방식을통해형성되는 기수 라든가 엘리트의식, 그리고 외교관순혈주의 등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다섯째, 외교아카데미 를통한충원규모는대폭확대되어야함 현재논의되고있는외교아카데미안도기존의외무고시제도처럼소수를대상으로한것임 이는부족한우리나라의외교인력을확충하는데부적합한측면이있음 따라서 외교아카데미 를통한충원규모는대폭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35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일본초등교과서의독도기술 Ⅰ 현황 일본문부과학성은 2010년 3월 30일독도가일본의영토임을명확히이해하도록하라는 교과서심의회 의 검정의견서 에기초하여초등학교교과서검정결과를발표함 그결과이전에는울릉도와독도의위치만표시되었던일본초등학교교과서까지이제는울릉도와독도사이에경계를긋게되었음 Ⅱ 문제점 일본은 2008년이후계속된독도교육에대한기본입장을분명히하였으며,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에걸친교육의기반을완성하게되었음 일본정부는 2008년 7월에중학교사회과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독도에관한내용을기술하여독도에대한이해를심화시킬것을직접적으로지시하였음 1) 2009년 12월에는고등학교지리역사과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중학교학습을토대로영토교육을심화시킬것을기술함으로써 2) 고등학교에서의독도교육에관한기반을조성하였음 결국 2010년 3월 30일에는초등학교사회교과서에독도와울릉도사이에경계선을그어독도가일본의영토라는점을기술하도록함으로써, 3) 초등학교에서도독도교육의기반을다지게되었음 독도와관련한한일간의분쟁은그간배타적경계수역 (EEZ) 경계획정논란, 우리의독도관할권행사에대한일본의문제제기, 독도수역에서의양국어선단속, 독도의지명표기 1) 중학교사회 ( 지리분야 ) 의학습지도요령해설서 (2008년 7월개정 ) 에는 우리나라와한국과의사이에독도를둘러싸고주장에차이가있다는점등도언급하여, 북방영토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의영토 영역에관해이해를심화시키는것도필요하다 라고되어있음 2) 고등학교지리역사의학습지도요령해설서 (2009년 12월개정 ) 에는 북방영토등일본이당면한영토문제에대해서는중학교에서의학습을바탕으로일본이정당하게주장하고있는입장에기초하여적확하게다루어영토문제에대해이해를심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라고되어있음 3) 초등학교의경우, 아직중 고등학교와는달리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독도에관한내용이구체적으로기술되지는않았음 35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문제등다양한형태로전개되어왔음. 그런데 2005년이후최근의경향은일본역사교과서의독도관련기술문제가한일간분쟁의핵심쟁점으로부각되고있는바, 이는일본의미래세대에까지한국과의영토분쟁을영속화시킬수있는위험을내포하고있음 독도관련내용의강화 일본의역사교과서는 2001년이후독도의위치를점으로표시하다가, 그다음울릉도와독도사이에경계선을긋고, 이후에는 독도가일본의고유영토이며한국이불법적으로점거하고있다 는등으로독도관련기술을내용적으로강화시켜오고있음 이러한추세로나아간다면, 경계선을그리기시작한일본의역사교과서가한국이독도를불법점거하고있다는내용으로발전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 즉일본교과서의독도에관한기술이남쿠릴열도와같은수준으로변화할가능성이있음 4) 일본문부과학성의영토정책의지반영 일본교과서의독도관련내용에는일본정부의영토정책의지가강하게반영되고있음 일본초등학교교과서검정과정에서일본문부과학성이독도가일본의영토임을명확히이해할수있도록하라는검정의견을내기이전부터독도와관련된일본문부과학성의입장은중 고등학교교과서검정과정에서도분명하게나타났음 - 검정신청본에서 竹島 ( 독도 ) 의영유권문제가미해결상태로남아있다 고기술하거나한국명 독도 를일본명 竹島 와병기 ( 倂記 ) 하는경우, 문부과학성은 竹島 가일본영토라는점을이해하기어렵다 는이유로수정을요구하였음 시마네현의조직적 체계적인독도여론확산수단 일본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3일 竹島의날 제정이후독도와관련된국내여론을조성하기위해교과서를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음 기존에는일부정치인들을중심으로산발적주장이있었던데비해, 최근에는교과서서술을통해보다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독도관련여론을확산시키고있음 Ⅲ 개선방안 일본초등교과서독도기술의국제법적함의 도서영유권과관련된국제판례에서는영유권귀속의판단기준으로서실효적지배를 4) 현재일본교과서에서는 남쿠릴열도가 4 개의섬으로되어있고, 일본의고유영토이며, 현재는러시아가이를불법점거하고있고, 일본은이의반환을요구하고있다 고기술하고있음 35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가장중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5) 일본초등교과서의독도에관한내용이우리의독도영유권에결정적이고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는어려울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초등교과서의독도기술문제가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는이유는일본의미래세대가어린시절에받은교육으로인하여장래의결정적인시기에는일본에게매우유리한상황이형성될수도있기때문임 일본교과서문제에대한우리의대응은독도문제를단순히외교적갈등사안이아니라우리나라국토안보문제로인식하는데서출발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맥락에서다음과같은장 단기적대응이필요함 우선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와국회는신규독도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지난몇십년간이루어진독도연구와관련하여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지적하는사항은기존연구에서진척된바가거의없다는점임 - 즉독도문제가빈번히발생할때마다독도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할수있는신규의증거나논리가제시되기보다는기존의연구결과를되풀이하는결과물이산출되는경향이있음 -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다수의우수한연구자들이독도문제를전문적으로연구할수있도록국가적인차원에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독도문제에대한우리의입장이국제사회에서확고해질수있도록정부는독도연구소및국제교류재단과같은유관기관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국제학술대회에서의발표, 국제학술지에의게재, 번역도서의발간을재정적으로지원함으로써우리의입장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기반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외교통상부와독도연구소는현재운영되고있는독도홈페이지를사용자의편의및가독성 ( 可讀性 ) 을제고하는방향으로개편할필요가있음 참고로일본외무성의홈페이지는한국측의주장을논점별로쉽게정리하여반박하고있으며, 이를전자책형태로제공하고있음 단기적으로이번교과서문제와관련하여서는다음과같은대응이필요함 5) 그러한예로는 1928 년팔마스섬중재재판, 1931 년클리퍼튼섬중재재판, 1933 년동그린란드사건, 1953 년망키에와에크레오사건, 1998 년홍해상의도서분쟁중재재판, 2002 년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간리기탄과시파단도서분쟁사건, 2008 년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간페드라브랑카도서분쟁사건이있음 35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문부과학성소속 교과서조사관 6) 과 교과서심의회 7) 위원들에게남쿠릴열도와독도는본질적으로다른문제라는점을설명하고, 일본교과용도서의검정기준가운데하나인근린제국조항 ( 近隣帝國條項 ) 을실천할것을요청함 - 근린제국조항에서는 근린아시아여러나라와관련된근현대의역사적사상 ( 事象 ) 을기술하는데있어서국제이해와국제협조의견지에서필요한배려를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교과서를집필하는교과서회사들에대하여현재의사실상태, 즉한국이독도를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는상태를구체적으로언급해줄것을요청함 이미독도관련내용이교과서에기술되어있는경우에는교사들에게독도와관련된역사적배경을가르치도록요청함 6) 교과서조사관 이작성하는 조사의견서 는 교과서심의회 가작성하는 검정의견서 의원안이됨. 문부과학성의집계에따르면, 검정의견서 5551건가운데 4933건 (90%) 이 조사의견서 를그대로원용하였다고함. 아사히신문 ( 10.3.30) 7) 교과서심의회 는각교과서회사에게특정교과서기술의수정을요구하는 검정의견서 를작성함 35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일본의전후보상문제에대한외교적지원필요 Ⅰ 현황 일본정부를상대로한징용, 위안부피해자개인소송에대한일본법원의판결동향 피폭관련소송에관해서는부족하지만일정한구제의흐름이확립되었음 -피폭관련소송의원고는 1945년 8월일본의히로시마또는나가사키에서피폭한한국인또는그유족임. 일본인으로서전쟁에동원되어피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이제는일본인이아니라는이유로일본인에게주어지는구제로부터배제된점에대하여이를차별이라고주장하며다투는소송임 그러나원호관련소송과피해구제형소송과관련하여서는지금까지구제가이루어지지않았음 - 원호관련소송의원고는구일본군인또는군속으로서부상 사망하거나, 포로로서시베리아에억류되었던피해자또는그유족임. 이소송도피폭관련소송과마찬가지로구제측면에서일본인과의차별을시정하기위하여다투는소송임 Ⅱ 문제점 피해구제형소송원고가최종적으로승소한경우는한건도없음 피해구제형소송이란징용 징병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등이일제에의한지배와전쟁동원에따른피해에대한직접적인구제를요구하는소송을말함 피해구제형소송의청구를배척하는이유로는가운데소멸시효와국가무책임의법리, 청구권협정이있는데, 이가운데청구권협정을운용하는사례가늘고있음 일본의정부와법원은제2차세계대전후에체결되었던국가간의다양한조약들을근거로개인의청구권을부인하는관행을유지하고있는데, 그논리는다음과같음 - 국제법상개인의권리내지청구권은조약에명시적규정이있는경우에만극히예외적으로인정된다고함 - 국가는국적국의권리인외교적보호권에근거하여개인들이가지는권리들을일괄적으로처분할수있다고함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경제협력에관한협정 제2 35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조는 양체약국은양체약국및그국민 ( 법인을포함함 ) 의재산, 권리및이익과양체약국및그국민간의청구권에관한문제가 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된것이된다는것을확인한다. 고규정하고있음 -1965년한일간의협약은일본이대한민국에미화 3억달러에해당하는일본제품과용역을제공하며, 장기저리로미화 2억달러에해당하는신용을대여하고, 이러한현물, 용역및신용은대한민국의경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동협약제1조 ) Ⅲ 개선방안 원고들의자연수명이거의한계치에이르렀다는사실을감안해볼때징용 징병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등이일제에의한지배와전쟁동원에따른피해에대한직접적인구제를받을가능성은더욱희박해지고있음 이러한시점에서우리정부와국회는다음과같은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필요가있음 개별적인민간소송의지원보다는입법운동에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음 - 피해구제형소송에대해서는일본의최고재판소가 1990년부터소송이제기된지 13년만에 (2003년) 최종적인입장을정리하여판례법이형성된것과같은상태가되었음 즉 국가무책임의법리 를내세워피고의책임을배제하거나, 소멸시효의완성이나제척기간의경과혹은청구권협정을내세워 원고의권리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소멸되었기때문에이유가없다 는것이일련의피해구제형소송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는판결이유임 일본의최고재판소는 2003년 3월 25, 27, 28일사흘동안에, 피해구제형소송의거의모든피해유형에걸쳐무려 6건의상고기각판결을하였음 이후현재까지원고승소판결이한건도선고되지않았음 - 국제법에대한부인내지몰이해, 기술적국내법원칙의적용, 외교에의책임전가를이유로하여일본법원이개인의청구권을부인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 일제에의한지배와전쟁동원으로입은피해에대한직접적인구제를내용으로하는일본의국내법이제정될필요가있음 일본의양심세력과연대 국제기구에의문제제기 35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진상규명과피해자발굴을위한국제적네트워크강화 중국의사례 1995년중국외무장관은 1972년중일간의공동선언과 1978년중일평화조약에서국가간의청구 ( 전쟁배상 ) 에관한합의시, 개인의청구권 ( 손해배상 ) 은여전히유효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음 35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재외국민보호제도검토 Ⅰ 재외국민보호제도현황 현재우리나라의재외국민보호제도는 예방차원 과 대응차원 으로구분되어있으며, 그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우선 예방차원 의재외국민보호제도로는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운영,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국가지정제도, 해외안전여행정보문자서비스운영, 해외여행자인터넷등록제도, 기타예방홍보활동, 해외안전민관협의체운영 등이있음 제도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국가 해외안전여행정보문자서비스해외여행자인터넷등록제도 기타예방홍보활동 해외안전민관협의체 자료 : 외교통상부 < 표 1> 예방차원의재외국민보호제도 내용 안전한해외여행에필수적인국가별안전정보, 여행경보, 신변안전유의사항등의정보를제공하고, 영사민원관련사이트를연계한방문자중심의안전여행포탈사이트 (www.0404.go.kr) 재외공관등으로부터수집된각국별정세, 치안상황, 테러, 자연재해등에관한정보를바탕으로종합적인위험정도에따라 1 단계 ( 여행유의 ), 2 단계 ( 여행자제 ), 3 단계 ( 여행제한 ), 4 단계 ( 여행금지 ) 로분류, 공지함으로써우리국민의안전한해외여행도모 이라크 아프간피랍사건을계기로여권법등관련규정을개정, 여행금지국가로지정된국가 ( 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 ) 에대해서는외교통상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에만예외적으로방문 체류를가능토록한제도 각국정정, 치안상황, 테러, 자연재해등해외긴급상황발생시통신사 (SK 텔레콤, KTF, LG 텔러콤 ) 와의협력하에휴대폰국제로밍서비스를통해해당지역우리여행객에게신속하게상황전파 안전주의당부 우리해외여행객이자신의연락처등을자율적으로남겨둘수있는온라인공간마련추진중임. 이를통해사건 사고발생시피해자위치파악, 위험지역안전정보제공등예방 홍보활동에활용 위험지역진출우리건설업체, 선교사, 원양선박등관련정부합동정기안전점검실시및관련단체초청간담회개최, 각종미디어에안전정보제공 (KBS, YTN, 아리랑 TV, 아시아나기내지등 ) 및자체제작출판물을통한홍보 해외진출우리국민들을테러, 자연재해, 정정불안등다양한위협요인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정부 ( 재외공관포함 ) 및민간부분간정보와의견을교환할수있는정기협의체구축및운영 대응차원 의재외국민보호제도로는 영사콜센터운영, 신속대응팀, 영사협력원,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긴급구난활동비마련, 법률전문가자문경비지원 등이있음 35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표 2> 대응차원의재외국민보호제도 제도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 영사협력원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긴급구난활동비 법률전문가자문경비지원 내용 신속한사건 사고대응및영사업무전반에대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민원상담제공을위해세계최초로도입, 연중무휴 24 시간운영 해외에서대형사건사고등긴급사태발생시우리재외국민에대한신속하고효율적인보호및지원을위해사전에 Pool 로구성되고정기적으로모의훈련을받은본부인력을현지에파견하는제도 재외공관미상주국가및원거리지역에서현지체류우리국민을위촉, 사건 사고발생시초기대응을담당토록한제도 해외에서우리국민이소지품분실 도난, 기타뜻밖의사고로일시적인궁핍상황에처하여현금이필요할경우, 국내가족이영사콜센터계좌로입금확인후, 재외공관에서긴급경비를지원하고본부를통해사후정산하는제도 해외사건 사고발생시재외공관이사건 사고수습활동또는긴급한재외국민지원에사용하기위한재원마련 해외에서우리국민이가해자혹은피해자로연루된사건 사고발생시현지법에정통한법률전문가의자문을통해우리국민의권익을최대한보호 자료 : 외교통상부 Ⅱ 재외국민사건 사고피해현황 2009년도재외국민사건 사고건수는총 3,441건으로 2008년에비해 59건감소했으며, 2007년에비해 294건감소했음 그러나이를유형별로구분해서살펴볼때, 강도, 절도, 기타 를제외한대부분유형의사건 사고건수는증가했음 구분피살강도절도 < 표 3> 재외국민피해사건 사고현황 (2007~2009) 강간 / 강제추행 납치 / 감금 폭행 / 상해 사기안전사고사망 행방불명 교통사고 기타소계 2007 39 173 1,522 17 129 294 196 203 249 31 882 3,735 2008 31 209 1,380 22 139 281 252 142 287 169 588 3,500 2009 42 160 1,254 27 148 291 325 161 315 176 542 3,441 자료 : 외교통상부 35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가령 피살 사건은 2008년에비해 11건,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5건, 납치 감금 사건은 9건, 폭행 상해 사건은 10건, 사기 사건은 73건, 안전사고사망 사건은 19건, 행방불명 사건은 28건증가했음 한편재외국민피해사건 사고를지역별로살펴볼때 미주, 아중동, 유럽 지역에서의재외국민피해사건 사고는감소하고있는반면에 아주 지역에서의재외국민피해사건 사고는증가추세임 우선 2009년도미주지역에서의재외국민피해사건사고는 2008년에비해전체규모는감소했으나 피살 사건과 사기 사건은증가했음 한편 2009년도아주지역의경우 피살 사건의경우는 2008년에비해 2건감소한반면에대부분의모든유형의사건사고건수가증가했음. 특히 안전사건사고 와 행방불명 사고가다른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증가했음 아중동과유럽지역의경우에는각각 피살 안전사고사망 사건과 사기 사건건수가증가한반면다른유형의사건 사고는감소했음 지역연도피살강도절도 미주 아주 아중동 유럽 < 표 4> 지역별재외국민피해사건 사고현황 (2007~2009) 강간 / 강제추행 납치 / 감금 폭행 / 상해 사기안전사고사망 행방불명 교통사고 ( 단위 : 건수 ) 기타소계 2007 13 25 60 3 5 20 20 29 19 2 85 281 2008 8 25 20 2 13 19 39 10 14 15 74 239 2009 15 23 32 3 6 16 56 6 6 10 45 218 2007 20 77 248 11 105 251 160 159 194 25 605 1,855 2008 20 116 273 15 113 242 198 119 237 119 421 1,873 2009 18 80 352 16 137 256 231 141 276 152 439 2,098 2007 2 18 6 1 19 5 4 6 1 2 11 75 2008 2 27 24 1 13 5 3 1 0 10 1 87 2009 7 17 13 1 3 3 1 2 0 7 4 58 2007 4 53 1,208 2 0 18 12 9 35 2 181 1,524 2008 1 41 1,063 4 0 15 12 12 36 25 92 1,301 2009 2 40 857 7 2 16 37 12 33 7 54 1,067 자료 : 외교통상부 36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Ⅲ 재외국민보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향 재외국민을보호하기위한정부의노력으로피해규모는감소하고있음. 그러나다음과같은사항은개선할필요가있음 첫째, 재외국민의유형에따른통계자료를구축할필요가있음 재외국민보호에대한정책은대상에따라차별화가필요한바, 이를위한통계자료가필요함 이맥락에서현재재외국민피해사건 사고통계자료는좀더구체화될필요가있음 가령현재외교통상부자료에따르면재외국민은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으로구분되어있는바, 이에따른통계자료를구축하거나, 또는차별화된재외국민보호제도를마련하는데적합한형태로통계자료를구축할필요가있음 둘째, 재외국민의유형에따른보호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음 현재 예방차원 에서마련된재외국민보호제도의경우는대부분 여행자 를대상으로한것임. 즉 여행자 를제외한다른유형의재외국민에대한보호제도는미흡한측면이있음 따라서재외국민의유형에따른보호제도를보강할필요가있음 셋째, 지역별재외국민보호정책이필요함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재외국민피해사건 사고는지역별로차이가있는바, 이에따른재외국민보호정책과제도가개발될필요가있음 넷째, 지역별법률전문가충원이필요함 현재각재외공관은지역법률전문가의자문활동에필요한재원을지원하는형태로재외국민의법적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주고있음 그러나사안에따라서는자문이상의지원이필요함. 따라서각재외공관의상황에따라법률전문가를고용하여재외국민을보호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36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재외동포청신설문제 Ⅰ 재외동포청신설제기 2009년 5월 1일기준으로재외동포의총규모는 6,822,606명이며, 이중외국국적을소유한시민권자를제외한재외국민은 2,869,921명임 < 표 1> 거주및자격별재외동포현황 (2009 년 5 월 1 일현재 ) ( 단위 : 명 ) 구분 재외국민시민권자계영주권자일반체류자유학생 ( 외국국적 ) 총계 아주 1,434,896 539,004 723,226 172,666 2,275,657 3,710,553 일본 591,998 486,471 78,414 27,113 320,657 912,655 중국 413,442 3,526 350,995 58,921 1,923,329 2,336,771 기타 429,456 49,007 293,817 86,632 31,671 461,127 미주 1,297,523 656,223 512,901 128,399 1,135,111 2,432,634 미국 1,098,854 524,084 469,528 105,242 1,003,429 2,102,283 캐나다 124,462 80,705 21,508 22,249 98,860 223,322 중남미 74,207 51,434 21,865 908 32,822 107,029 구주 114,264 22,505 50,579 41,180 541,579 655,843 독립국가연합 11,115 454 8,080 2,581 526,774 537,889 유럽 103,149 22,051 42,499 38,599 14,805 117,954 중동 13,878 515 12,943 420 121 13,999 아프리카 9,360 1,314 6,813 1,233 217 9,577 총계 2,869,921 1,219,561 1,306,462 343,898 3,952,685 6,822,606 자료 : 외교통상부참고 : 우리나라재외동포및재외국민규모는재외공관이해당국가의공식자료와한인회자료등을토대로 2 년에한번씩파악함. 가장최근의공식자료는지난 2009 년 5 월 1 일에집계된자료임 이와같은재외동포규모확대와함께재외동포청신설의필요성이여러차례제기된바있음 지난 2006년세계한인회장대회를통해 700만에달하는해외동포를위한전담기구설 36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치의필요성이제기됨 2008년 10월 재외동포의권익강화를위한방안모색 이라는공청회를통해재외동포청신설의필요성이거듭강조되었음 또한최근에는재외국민에대한참정권이부여되면서이의필요성이다시제기되고있음 이에대해외교통상부는신중한입장을표명하고있음. 그러나다음의사항에대한검토를토대로재외동포청신설을고려해볼만함 Ⅱ 재외동포청신설시고려사항 재외동포청신설과관련해서고려해야할사항으로재외동포의범위와사업영역, 전담기구의설치와기존재외동포관련기관과의관계설정등으로구분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재외동포의범위문제임 재외동포 에대한정의는 재외동포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과 재외동포재단법 등에나타나있는데, 그내용에는약간의차이가있음 따라서 재외동포청 신설시상대국과의외교적마찰을초래할수있는재외동포에대한범주및사업에대한체계적인검토가필요함 둘째, 재외동포청을신설하고자할경우동기관의위상과기능에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이법과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부 처및청으로한다 라고만규정이되어있지, 부 처 청의위상이나성격, 그리고역할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기때문임 따라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셋째, 재외동포청신설과관련하여고려해야할또다른문제로는동기관의사업영역을설정하는것으로서다음과같은두가지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첫번째방안은 재외동포청 이재외동포영사국업무중 정책집행 에속하는업무를전담하는방안임. 이는정부조직상 청 단위의업무가 정책형성 과 정책평가 보다는 정책집행 의비중이크다는관점에따른것임 두번째방안은현재재외동포영사국은 재외동포과, 재외국민보호과, 영사서비스과, 여권과 등으로분류되어있는바, 이중 재외동포과 의업무만을전담하거나다른부 36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서의업무를포함하는경우도고려해볼수있을것임 그러나 재외동포청 의사업영역설정은좀더체계적인연구와여론수렴등을통해서이루어져야할것임 넷째, 기존재외동포관련기관과의관계설정문제임 재외동포를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현재재외동포관련기관의범주가바뀔수있으나, 현재우리나라정부의대표적인재외동포관련기관으로는 재외동포재단 이있음 재외동포재단은정부의출연금, 일반기부금, 차입금,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또는보조금, 그리고그밖의수입금으로운영하고있으며, 그업무는한민족혈통을가진모든외국국적자를대상으로하는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외교통상부는해외한인단체의 동포청 설립에대한대안으로 재외동포재단 의확대안을제시한바있음 이같은외교통상부의제안의타당성은 재외동포 의범주에따라달라질수있음 재외동포청 을설립시 재외동포재단 의업무영역에대한검토를통해 재외동포청 과 재외동포재단 간의업무영역의중복을조정해야할것임 이맥락에서 재외동포재단 을 재외동포청 에편입시키는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임 이밖에재외동포관련사업을수행하는행정부각부처의업무도검토해서 재외동포청 과의업무중복이나재외동포사업의비효율성을피할수있도록업무분장및조직설계에대한세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36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 -EU FTA, 냉동삼겹살피해우려 Ⅰ 현황 한-EU FTA의농산물세이프가드 (Agriculture Safeguard, ASG) 수입급증에대비한예외적수단으로일부민감농산물에대하여미리설정된물량을초과하여수입될경우자동발동 즉수입이일정물량이상으로급증하면관세를추가부과하여국내시장보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등 9 개품목 < 표 1> 우리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품목 ID 품목관세철폐기간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기간 초기연도발동기준 1 쇠고기 15년 15년 9,900톤 2 돼지고기 10년 10년 163톤 3 사과 후지사과 20 년기타품종 10 년 23 년 10 년 7,500 톤 4 맥주맥- 맥아 15년 15년 14,000톤 5 감자전분 15년 15년 37,900톤 6 인삼 15년 18년 300톤 7 설탕 16년 20년 220톤 8 발효주정 15년 15년 95톤 9 변성전분 12년 12년 37,900톤 자료 : 관계부처합동,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2009, p.26. < 표 2> 한-EU FTA에서농산물세이프가드 (ASG) 가설정된 EU산농축산물의연도별수입 (06~08) ( 단위 : 천불 ) 구분 2006 2007 2008 06-08평균 최종양허안 주정 15+ASG 감자전분 19406 19935 25632 21657.67 15+ASG 덱스트린 29587 29710 36556 31951 13+TRQ+ASG 36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구분 2006 2007 2008 06-08 평균최종양허안 인삼 15+ASG 쇠고기 15+ASG 설탕 282 113 326 240.3333 16+20+ASG 사과 20+ASG 보리 ( 맥아 ) 991 432 673 698.6667 15+TRQ+ASG 보리 15+TRQ+ASG 돼지고기 594 1764 1051 1136.333 11+ASG 주 : 주정, 인삼, 쇠고기, 사과, 보리는대 EU 수입이미미한품목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내부자료 Ⅱ 문제점 수입량이상대적으로많은냉동삼겹살의경우 ASG가설정되지않았음 냉동삼겹살양허내용 -10년관세철폐 냉동삼겹살수입현황 - 국내돼지고기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삼겹살시장의수입현황을살펴보면 < 표 3> 과같음. 전체냉동삼겹살가운데 73.6% 가 EU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이는 EU로부터수입물량의 91.3% 를차지하고있음 EU 미국 칠레 < 표 3> 삼겹살수입현황 냉동냉장합계 75,114 (73.6%) 3,376 (3.3%) 12,477 (12.2%) 142 (1.3%) 5,685 (53.4%) 694 (6.5%) 75,286 (66.8%) 9,061 (8.0%) 13,171 (11.7%) 총수입 102,133 10,642 112,775 단위 : 톤 주 : 2008 년기준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검역통관기준 ); [ 사 ] 대한양돈협회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 -EU FTA 에따른양돈산업피해연구용역, 2010, p.20. 36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EU FTA 파급효과 - 대한양돈협회가 10. 1월발표한연구용역보고서결과에따르면, 공급탄력성, 수요탄력성, 그리고 EU산냉동삼겹살과의교차탄력성에따라최소 2,993억원에서최대 6,512억원까지양돈산업의생산액은감소할수있다고함 정부의견해 - 정부는한-EU FTA로인한국내양돈산업의생산감소액이대략 1,555억원 (15년차) 정도될것이라고추정하고있음 1) - 정부측관계자는대한양돈협회의예측액과정부의예측액이다른이유에대하여서로다른탄력성 2) 수치를가정하였가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음 Ⅲ 대책 생산성 품질향상등으로국내소비기반구축및수출확대 네덜란드수준의 MSY 3) : ( 08) 14두 ( 12) 20두 ( 17) 25두 1+ 등급고급육출현율 : ( 08) 1.2% ( 12) 10% ( 17) 20% 돼지고기수출확대 : ( 08) 1천8백만 $ ( 12) 3억5천만 $ ( 17) 5억 $ 질병근절등을통한생산비절감, 품질제고를위한등급판정제도개선, 수출기반확보등에주력 노후화된축사및종축시설현대화지원강화로생산성향상 무병 우수새끼돼지공급을위한모돈전문농장설립지원 종돈개량의효율성증대등을위해전문원종돈장 (GGP) 설립지원 종돈장간네트워크구축 ( 우수형질교환 ) 으로한국형종돈개발 선진국수준의실습형양돈전문교육기관설립추진 소모성질환, 돼지열병청정화를통해생산비절감및수출확대 종돈장검사대상질병확대 : ( 현행 )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등 1) 농림수산식품부내부자료 2) EU산냉동삼겹살이타국가산을대체하는정도및한국산을대체하는정도 3) Marketed-pigs per Sow per Year. 1년간모돈 ( 어미돼지 ) 한마리당생산된돼지중출하체중 (market weight) 이될때까지생존하여판매된마릿수를말함. 돼지를생산하는농장의생산효율지표로서널리사용됨 36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확대 ) 소모성질환추가 돼지질병모니터링및컨설팅확대 : ( 10) 320농가 ( 11 ) 500 질병검사시료를보관 관리하는혈액뱅크설치 운영 돼지열병근절대책위원회구성, '14년까지돼지열병청정화 돼지에농가별고유번호표시, 질병검사확대등방역관리강화 자돈폐사방지를위해소모성질환백신한시적지원 ( 10 13년) 저지방부위소비촉진및수출확대로부위별수급불균형해소 축산물 ( 저지방부위 ) 가공제품소비확대를위해가공제품분할판매허용등제도개선 열처리가공장지원확대 : ( 09 11) 6개소 ( 09 14) 12개소 축산물 ( 소 돼지 닭고기등 ) 대형전문유통업체 (Packer) 육성 돼지고기품질향상을위한돼지고기등급제도개선 소비자기호를반영하여등급판정기준개선안마련 (10년) 등급축소 단순화 (3등급, D등급폐지 ), 육질등급별규격등급범위설정, 삼겹살두께및근내지방도등판정항목보완 육질등급판정의신뢰도제고를위한냉동체판정단계적확대 자원순환형지속가능한축산업기반구축 12년가축분뇨해양배출금지에대비, 가축분뇨자원화시설확충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지원조건개선 : ( 현행 ) 30억원 / 개소 ( 개선 ) 사업규모, 처리방법 ( 퇴비 액비 ) 등에따라탄력적운영 공동자원화시설과연계하여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확대및수익성제고를위한기술개발및제도개선추진 -음식잔재물소화액을퇴 액비로쓸수있도록비료공정규격개정 ( 10) 퇴 액비이용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기술개발등추진 액비살포지역확대 : 농경지 초지 골프장및임야 맞춤형기능성퇴 액비생산기술, 가축분뇨내수분증발및유기물분해가속화기술등개발추진 ( 11년실용화 ) 36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 -EU FTA 재협상없이 SSM 규제는어려울듯 Ⅰ 현황 중소유통업체및재래시장을보호하기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과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예정하고있는대규모소매점에대한규제방안 (5개) SSM 개설허가제 -정의: 개설예정인근지역의중소유통업체의균형적인발전을심히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대규모소매점의개설을조건부로허가하거나허가하지않음 - 쟁점 : 경제적수요심사 1) 를통한서비스공급자수의제한에해당하여 FTA 2) 에위반하는가여부를둘러싼의견대립있음 개설영향평가또는공청회개최의무화 -정의: 대규모소매점의입점으로인해해당지역의중소유통업체의매출은줄고지역경제가쇠퇴하고, 지방에입점한대규모소매점의수익은역외로유출되고있는실정임을감안하여개설영향평가또는공청회개최등을의무화하여개설을규제함 - 쟁점 : 영향평가결과혹은공청회절차가대규모점포개설여부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 사실상경제적수요심사에의한서비스공급자수의제한이될수있다는우려가있음 영업품목제한 -정의: 대규모소매점이유통시장에서아무런제한없이중소유통업과전면적인경쟁을하는것은중소유통업체에게매우불공정하므로영업품목을제한하여해당품목을취급하는중소유통업체를보호함 - 쟁점 : FTA에서금지하고있는직접적인시장접근의제한으로써양허위반에해당하는가여부를두고의견이나누어지고있음 영업시간제한 -정의: 대규모소매점의경우충분한자금력을동원하여 24시간영업또는 1년 365일 1) 경제적수요심사 (Economic Needs Test, ENT) 는새로운외국기업또는국내기업이시장에진입하는것이경제적기반에비추어볼때정당한지여부를정부 업계 업종별협회등이통제하는제도임 2) FTA 서비스앙허표에기재되지않으면쿼터나경제적수요심사를통한서비스거래또는서비스영업량이나산출량의제한을할수없음 36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영업을할수있는반면, 재래시장및중소유통업체는대규모소매점과경쟁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점을감안하여대규모소매점에대하여휴업및영업종료시간명령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 쟁점 : FTA의내국민대우규정위반여부와관련한논란이있음 국회 : 국내업체와외국업체에대해차별없이적용되므로동규정위반이아니라고주장함 정부 : 실질적으로는대규모소매점형태로국내에진출한외국인에대한사실상의차별이될수있다고우려함 실효성제고조치 -정의: SSM에대한규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영업정지처분, 이행명령, 행정질서벌 ( 과태료 ) 와행정형벌 ( 징역과벌금 ) 을부과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영업품목제한명령, 의무휴일일수및영업시간제한명령에위반하였을경우영업정지처분또는행정질서벌 ( 과태료 ) 를부과할수있는법적근거를두고있음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위와같은내용의권고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이행명령과행정형벌 ( 징역과벌금 ) 을부과할수있는법적근거를두고있음 - 쟁점 : FTA에서금지하고있는시장접근제한조치인가혹은과도한국내규제인가여부를둘러싼의견대립이있음 WTO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와의상충여부와 FTA와의상충여부에관한결론에별로차이가없는규제유형 SSM 개설허가제, 개설영향평가및공청회개최의무화, 영업시간제한및이러한제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조치 SSM 개설허가제 : SSM과중소유통업체의경쟁을제한하는목적이외의정당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질적규제로전환되지않는한직접적으로 FTA를위반할소지가있음 개설영향평가또는공청회절차의무화 : 절차자체는 FTA 위반이아니지만, 그결과가대규모점포개설여부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경우, 위의허가제와마찬가지로 FTA 위반이될수있음 영업시간에대한제한 : 다른규제와는달리질적규제로전환하기가용이하므로 FTA 와상충하지않을가능성이높음 - 규제의원래목적은중소유통업체와대규모소매점의경쟁조건을중소유통업체에게 37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유리한방향으로변경시키는데에있다고해도, 이를야간교통량과야간소음을제한함으로써대규모소매점주변의주거생활의질을향상시키고, 야간에발생할수있는빈번한사고를사전에예방함으로써고객의안전을보호하며, 근로자의장기근로에따른폐해를막음으로써휴식권및가정생활을보호하고, 서비스노동자와타산업노동자간의노동시간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하는것이가능함 실효성제고조치 : 영업시간에대한규제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과도하지않은범위내에서행정처분및행정벌을부과하는것은 FTA에위반되지않는것으로보임 Ⅱ 문제점 유통산업발전법 과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예정하고있는대규모소매점에대한규제방안 5개가운데 FTA와의상충여부가별도로문제되는규제는영업품목제한임 기타규제에대해서는 WTO GATS와 FTA의적용결론간에큰차이가없음 엄격한문언해석에따르면, 영업품목에대한제한에대해서는 WTO GATS의적용결론과 FTA의적용결론간에차이가있음 한-EU FTA가발효하는경우, WTO GATS 비양허품목에대한영업품목제한도힘들것으로보임 영업품목제한은 WTO GATS와의상충여부와 FTA와의상충여부에관한결론에차이가있음. 즉영업품목제한은 WTO GATS와는합치한다고볼수있지만, 추가적으로 FTA와의상충문제때문에입법화되기어려울것이라고전망하고있음 WTO GATS에따르면미양허품목 3) 에대해서는영업품목제한이가능할수있음 - 우리나라는소매서비스관련식품일부 ( 과일 채소, 생선 해산물 ) 와비식품전체를양허하였음 정부는 WTO GATS 상미양허품목이라고하더라도협정문제3부 ( 제16조-제18 조 ) 이외의규정들은그대로적용되므로제한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음 반면에이미발효한다섯개의 FTA 4) 에서는담배와같은일부민감품목을제외한전체식품과전체비식품이양허품목임 3) 소매판매식품가운데미양허품목은음식, 음료및담배, 유제품과달걀, 육류 ( 가금류포함 ) 와육류제품, 빵과밀가루과자류, 설탕과과자류등이있음 4)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37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우리나라는이미발효한 FTA를국내적으로이행해야할국제법상의의무가있음 게다가아직발효하지않은 5) 한-미 FTA 6) 와한-EU FTA 7) 에서도양허품목을담배와같은일부민감품목을제외한전체식품및전체비식품으로확대하고있음 - 우리정부는 2010년내에한-EU FTA를비준하고조속한시일내에이를발효시키려는계획임 한-미 FTA와비교하여볼때 8) 국내체결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하였다는점을고려한다면이러한전망은설득력이있음 9) Ⅲ 개선방안 한-EU FTA의비준및발효이전인현재시점이대내적으로우리나라의유통산업개방에관하여의미있는논의를하고대외적으로는외교통상부가유통분야의개방범위와관련하여 EU와재협상을할수있는마지막기회로보임 5) 국회의비준동의와대통령의비준이라는절차가남아있음 6) 2007년 6월 30일서명 7) 2009년 10월 15일가서명 8) 한-미 FTA의경우우리나라국회및미국양원에서의 FTA 비준동의안처리가용이하지않을것으로보임. 우선한-미 FTA 초기에미국측은쇠고기수입재개등소위 4대선결조건을제시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분쟁과관련하여외국투자자가투자유치국정부를상대로하여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중재를신청하여분쟁을해결하는제도 ) 와같은공격적인조항을포함하면서한국내에조직적인반대여론이확산되었고이는좀처럼수그러들지않고있음. 그리고미국양원의한-미 FTA 비준동의는자동차관세철폐와미국산쇠고기수입규제에관한재협상후에야기대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유력함 9) 한-EU FTA의국내체결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이유는첫째, 한-미 FTA의경우무역촉진권한 (TPA) 의만료로인해협상을조속히끝내야하는시간적제약이있었던반면, 한-EU FTA는약 2년간의충분한협상기간을통해상호민감품목을성공적으로조정할수있었다는데에서찾을수있음. 즉 2007년 5월이후 8차례협상라운드를통해쟁점부분을조정할수있는시간을충분히확보할수있었음. 그결과농업부문에서 FTA가한국농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한-미 FTA와비교할때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둘째, 한-미 FTA는 17개분과로구성되었던반면에, 한-EU FTA의경우 1) 상품, 2) 서비스 / 투자, 3) 기타규범, 4) 지속가능발전의네개분과로구성되어있었음. 즉상대적으로분과수가적어협상이집중적으로진행될수있었다. 게다가한-미 FTA라는전례가있었기때문에협상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었음셋째, EU가협상기간동안미국에비하여덜공격적이었기때문에국내여론이한-EU FTA에대해서는우호적임. 양돈농가에대해서는다소부정적영향예상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한-미 FTA보다부담이적어서반대여론이상대적으로미미함넷째,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대상으로지목하는등한-EU FTA 추진에대해적극적으로지지하는입장임다섯째, 한국과 EU는경제구조상상호보완관계인산업이많아특정산업의구조조정비용이적을것으로보임. 예를들어피해산업으로분류되는화학, 기계업종의경우일본으로부터의수입을대체하는효과가커서국내기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고예측하고있음여섯째, EU가동아시아국가나미국보다기술이전에대해관대함. 예를들어 EU는고속철도사업이나차세대전투기사업부문에서기술이전에대한인센티브를강력히제시하였음 37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와체결한 5개의 FTA를발효시킨현재, 우리나라의 FTA하무역비중은 13.9%(08년기준 ) 임 한-미 FTA와한-EU FTA가발효하면우리의총교역액가운데 FTA 특혜가적용되는교역비중이 50% 이상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우리정부는중장기적으로총교역액가운데 FTA 특혜가적용되는교역비중을 80% 이상으로증대시키고자함 현재로서는우리나라에게한-미 FTA와한-EU FTA의이행과관련된국제법상의의무가일체없음 - 아직두조약모두비준이전의단계에있으므로, 우리나라는조약의발효전에그객체및목적을훼손하지아니할 비엔나조약법협약 제18조의의무조차도부담하지않음 10) 다만우리나라유통산업의발전방향 ( 기업화와온라인 ), SSM의확산이전체국민경제및중소도시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 WTO 와 FTA가우리의경제발전에미친긍적적영향을고려해볼때, 신중한선택이요망됨 10) 비엔나조약법협약 제 18 조 ( 조약의발효전에그조약의대상과목적을저해하지아니한의무 ) 국가는다음의경우에는조약의객체및목적을훼손하는행위를삼갈의무를진다. (a) 국가가비준, 수락또는승인을조건으로조약에서명하였거나또는조약을구성하는문서를교환하였을경우에는당해조약의당사자가되지아니하려는의사를명백히할때까지, 또는 (b) 국가가조약의구속을받겠다는동의를표시한경우에는조약의효력발생이부당하게지연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리고당해조약이효력을발생할때까지 37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해외봉사단사업검토 Ⅰ 해외봉사단사업개요 우리나라의해외봉사활동은 20년의역사를갖고있음 최초의해외봉사활동은 1990년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주관하여아시아 4개국에 44 명을파견하면서시작됨 이후 KOICA가주관한해외봉사단활동등그규모가점차증가해왔음 현정부는이같은활동을좀더체계화하기위해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 에통합함 글로벌청년리더사업은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자원봉사 등세개의분야로진행되며, 동사업에는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지격경제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교과부, 행정안전부등이참여함 < 표 1>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개요 구분사업명 ( 주관부처 / 기관 ) 대상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자원봉사 자료 : 외교통상부 해외취업연수 ( 노동부 / 산업인력공단 ) 미취업청년 (3~12개월) 해외건설전문인력양성 ( 국토해양부 / 해외건설협회 ) 미취업청년 (2~6개월) 전문대생해외인턴 ( 교육과학부 / 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생 (16주) 대학생글러벌현장학습 ( 교육과학부 / 대학교육협의회 ) 4년제대학 (16주) 국제무역전문인력양성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 대학생 (2~6개월) 재외공관인턴 ( 외교통상부 ) 대학 ( 원 ) 생 (6개월) 국제전문여성인턴 ( 여성부 ) 여대생 (1년) 산림분야인턴 ( 산림청 ) 산림전공대학생 (2년) 해외봉사단파견 ( 외교통상부 /KOICA) 대졸자 (2년) 대학생국내외봉사활동 ( 교과부 / 대학사회봉사협의회 ) 대학생 ( 단기 1개월 / 중기 6개월 )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대학생 (1~3개월) 개발도상국과학기술지원단 ( 교과부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이공계대학생 (1년) 37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그러나우리나라의해외봉사단사업은미국의평화봉사단사업에비해미흡한점이있는바, 그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Ⅱ 미국평화봉사단현황 평화봉사단지원관련사항은다음과같음 지원자격 : 18세이상의미국시민 봉사활동기간 : 27개월 (3개월의국내훈련 + 24 개월의해외봉사활동 ) 평화봉사단원에주어지는혜택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직업알선의혜택이주어짐 2년의봉사활동을마친자원봉사자들은특별한경쟁없이 1년동안연방기관에고용될수있음 자원봉사자들이고용하는기관의특정한직위에최소한의요건을갖출경우, 일반적인경쟁절차에의하지않고고용될수있음을의미함 또한연방기관에고용된자원봉사자들은미국평화봉사단의봉사활동기간동안에대하여퇴직평점을인정받을수있음 둘째, 교육상의혜택이주어짐 미국평화봉사단은자원봉사자들이봉사활동수행기간이나수행후에학점인정및재정지원해택을받을수있도록미국전역의대학들과제휴관계를맺고있음 마스터즈인터내셔널 (Master's International) 프로그램을제공함 - 마스터즈인터내셔널프로그램은미국평화봉사단의봉사활동과대학원학위프로그램을연계시키는프로그램으로, 미국평화봉사단과대학원참여신청을별도로할수있으며, 양측에서모두허가하는경우, 학교에서 1년동안학업을수료한뒤, 2년동안미국평화봉사단프로젝트와관련된해외봉사활동을통하여학점을취득할수있음 - 또한대부분의대학원들은봉사활동을통해취득한학점과관련하여연구수당또는교습조교수당, 장학금, 또는학자금면제혜택을제공하고있음 펠로우 / 미국 (Fellows/USA) 프로그램에서는 40개교이상이참여하여귀국한자원봉사자들에게장학금이나학자금감면혜택을제공하고있음 - 펠로우 / 미국프로그램에서는귀국한자원봉사자들에게고급학위프로그램에대하여 37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장학금이나학자금감면혜택을제공함 - 또한일부의경우기숙사허용, 유급고용, 또는보건혜택을제공하고있음 - 이러한혜택에대한반대급부로서, 참여자들 (Fellows) 은공중보건시설에서활동하는등미국의사회공동체에서봉사활동을수행하여야함 - 자원봉사자들은자신들의미국평화봉사단의봉사활동을수행한후언제든지 Fellows/USA를신청할수있음 셋째, 재정적지원의혜택이주어짐 봉사활동을수행하는동안, 미국평화봉사단의자원봉사자들은휴가기간제공, 기본생활비지급, 학자금대출금납입기한연장및봉사활동국가의출국및귀국항공료제공등의혜택을받게됨 자원봉사자들은봉사활동기간중매월 2일, 2년동안총 48일간의휴가기간을제공받게됨 - 미국평화봉사단에서는관련공동체의현지인들과유사한방식으로생활할수있도록자원봉사자들에게생활지원금을제공함 - 해외봉사활동을완료하고귀국하게되면, 일부환경적응을필요로할것인바, 미국평화봉사단에서는가정생활에복귀하는과도기동안 6,000달러를약간웃도는지원금을제공하는데, 이자금은자원봉사자자신이원하는대로여행을하거나, 휴가, 활동자금이나주택확보자금등으로사용할수있음 넷째, 학자금지원혜택이있음 자원봉사자들은스태퍼드 (Stafford: 대학원생대출금으로널리알려져있음 ), 퍼킨스 (Perkins), 직접통합대출금과같은일부연방프로그램에따라학자금대출금의납입기한을연장할수있음 일부상업금융기관의대출금또한미국평화봉사단의봉사활동기간동안연장될수있음 Ⅲ 우리나라해외봉사활동의보완점 미국의평화봉사단제도에비추어볼때우리나라의해외봉사제도는몇가지보완해야할사항이있는것으로사료됨 첫째, 해외봉사활동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해외봉사활동참여자들에게고용상의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37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가령미국의평화봉사단참여자들의경우는활동이종료된후연방기관에서 1년이상일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바, 이에상응하는우리나라정부의고용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뿐만아니라미국의경우다양한고용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이들의활동이후의고용문제를해결해주고있음 둘째, 대학생들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대학생등록금이나이들에게저렴하게대학원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앞에서언급한것처럼미국의경우는해외봉사단참여자들에대한학자금대출및대학원프로그램상의혜택을부여하는등대학생들에게유인책을마련해놓고있음 셋째, 해외봉사활동프로그램과외교관충원과정과연계하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해외봉사단원들은해외에서의경험을토대로우리나라외교활동의주요한자원이될수있는바, 외교관충원시가산점을부여하는방안, 또는일정한조건을충족하는자는특별한절차에의거하여외교인력으로충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37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해외한국학진흥사업중복체계검토 Ⅰ 해외한국학진흥사업기관현황 1. 해외한국학진흥사업현황 현재해외한국학진흥사업은외교통상부산하의국제교류재단, 해외동포재단과교육과학기술부산하의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산하한국문화원, 국립국어원등으로분산, 추진되고있음 특히, 지역연구의일환으로서의한국학과한국사회의역사, 문학등인문과학중심의한국학에대한지원사업은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학진흥사업단 ) 에서수행하고있음 이들기관은공공외교, 문화교류, 한국학의세계화등각각다른목적에서해외한국학진흥사업을추진해왔으나적지않은사업영역이중복되는결과를낳고있음 2. 각기관별연혁및사업영역 국제교류재단 국가간교류사업을통해국제사회에서한국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를도모하고우호친선을증진하기위한목적으로 1991년 12월설립되었음 - 공공외교로서의국제교류사업의일환으로해외한국학진흥추진 진행중인사업 - 해외대학및한국학지원사업 : 교수직설치, 강좌지원, 교수파견, 학술활동지원등 - 개인연구지원 : 체한연구펠로십, 한국어펠로십,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박사후과정펠로십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중앙연구원소속으로 2007년 5월한국학의장기발전및국제경쟁력향상을위해조직되었음 - 한국학의세계화를위해국제적한국학전문가및후속세대양성지원 37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진행중인사업 - 한국학세계화랩사업 1) : 2010년신규도입 - 해외한국학진흥사업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 해외한국학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사업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소속기관으로 2003년 3월한국의역사와문화를알리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출범하였음 - 한국에대한외국의인식수준을제고하는차원에서해외한국학진흥사업과한국바로알리기사업등 2개핵심사업추진중 진행중인해외한국학진흥사업 - 강의교수파견지원, 학술연구지원, 학술회의지원, 학술지발간지원, 연구자장려, 펠로십프로그램등 Ⅱ 문제점 1. 지원사업의중복 한국학진흥사업을총괄할만한장기전략의부재로각기관의사업이나눠먹기식으로진행되거나중복되어진행되고있음 지원사업의중복을피하기위해과거수차례사업역할조정이이루어졌으나여전히중복사업이이루어지고있음 -2008년국무총리실주도로학과설치및연구지원에대한업무분장논의결과, 1) 국제교류재단은한국학과, 교수직설치를추진하고 2) 한국학중앙연구원은한국학심층연구및현지교수양성지원, 해외학자연구지원, 유학생장학사업을담당하기로하였음 1) 장기프로젝트를중심으로한명의랩마스터와소수의연구자및대학원생이도제식교육과연구를병행하는체계로진행되고있음. 2010 년 6 월현재 10 개의과제를공모중이며, 30 억원규모의사업임 37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 표 1> 해외한국학진흥사업중복현황 국제교류재단한국학진흥사업단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학 / 한국어객원교수파견 (30 개국 53 개처 ) 정책연구소지원 (7 개국 24 개처 ) 체한연구펠로십 (18 개국 44 명 ) 해외한국학학술활동지원사업 (22 개국 57 개처 ) ( ) 은 2009 년사업현황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 (7 개국 14 개처 ) 한국학세계화랩사업 ( 공모중 ) 해외한국학강의교수파견지원 (19 개국 22 개기관 22 명 ) 해외한국학학술연구지원 (9 개국 21 개기관 36 과제 ) 한국학초청연구지원사업 (7 개국 9 명 ) 해외한국학학술회의개최지원 (8 개국 11 과제 ) 이들중복사업은동일한지원분야를기관특성에따라다른측면에서접근한것에불과, 실질적인내용은동일함 -특히한국학진흥사업단의 2010년신규사업인 한국학세계화랩사업 의경우그실체는장기프로젝트지원으로, 정책연구소지원사업 ( 국제교류재단 ) 이나해외한국학학술연구지원사업 ( 한국문화교류센터 ) 하의프로젝트지원과크게다르지않음 2. 사업체계의혼동 한국학의분류체계에대한합의와이에따른접근방식의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아효과적인사업수행이어렵게됨 펠로십지원및교수파견의경우각기관이분과별구분없이진행하고있음 사업의목적과지원방식이효율적으로연계되지않는경우도있음 -특히한국교류재단의정책연구소지원사업의경우정치, 외교, 안보, 통일, 경제등의정책분야에서한국과관련된현안연구활성화목적으로도입된사업임에도불구하고한국학기반확대차원의프로젝트지원형식으로진행되면서학문으로서의성과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도않고, 지한파육성을위한전략적지원도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이는모니터링시스템 2) 부재와겹치면서부실한결과보고서, 결산누락, 관행적지원, 동일연도유사주제중복지원등의문제로이어져왔음 2) 2010 년부터외부용역의형태로 2007-2009 년사업에대한모니터링이진행중이며, 8 월경결과가나올예정인것으로알려져있음. 38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Ⅲ 개선방안 1. 체계적인지원전략수립필요 사업중복문제의근본적인원인은기관간의엄격한역할조정실패가아닌, 해외한국학전략부재에서기인한사업기준획정의실패에있음 한국학영역중에서인문학분과와사회과학분과의지원방식은학문특성에따라차별화될필요가있음 -인문학분과의경우문화의매력도와관련된것으로, 문화교류사업과연계되어진행되어야함 - 사회과학분과의경우국제정치적위상이반영되므로인위적수요창출이어려워한정된인적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으로귀결될필요가있음 이와같은체계적지원전략을기반으로기관별사업분장혹은통합기관별도설치등의방안이추진되어야할것으로보임 2. 안정적사업추진기반마련필요 학자들의개인적인관심에따라한국학의방향및규모가정해지던연구자지원위주의기존사업방식에서탈피, 거점연구기반을마련하여안정적으로사업을진행할필요가있음 정책연구소에대한프로젝트지원보다프로젝트공동수행을통한연구네트워크확보가지한파육성및연구성과관리를위해바람직 현재 1인사무소형태로운영되고있는국제교류재단의해외사무소를국내연구자파견및공동연구수행을위한거점으로전환하는것도바람직할것으로보임 381

2010 외교통상부국정감사정책자료Ⅰ >> 현안주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필요 우리나라는현재 고문방지협약 (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의당사국이지만, 그선택의정서에는아직가입하지않고있음 체코와영국은 2008. 5. 29. 유엔인권이사회가보편적정기검토실무작업반에서채택한보고서를통해우리나라가선택의정서를비준할것을권고하고있음 공공외교활동에대한점검 국가를상대로하는전통적인외교와달리상대국의국민일반을상대로하는 공공외교 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이에따라미국, 영국, 일본등주요국가들은이를강화하기위한운용체계를비롯한전략을강화하고있음. 그러나이에비해우리나라의공공외교는미흡한측면이있음. 따라서우리나라공공외교전략과운용체계에대한점검이필요함 공정무역 ( 희망무역 ) 에대한정부의지원검토 공정무역 ( 희망무역 ) 은국제무역의중개절차를간소화하고중개자들의이익을최소화함으로써저개발국생산자들의이익을증대시키고, 이들저개발국가들의경제발전을추구하는국제사회의노력임. 주요선진국들은이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를마련해놓은상태이나, 우리나라는이를위한제도적뒷받침이미흡한상태임. 따라서이를지원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필요함 38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활동점검 국제사회에서국가에대한이미지는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국제정치적측면에서도주요한과제로인식되어왔음. 이에따라우리나라는지난 2009년 1월에 국가브랜드위원회 를설립하여우리나라의브랜드가치를강화하기위한전략을수립함은물론매년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주요국들의브랜드가치를측정하고있음. 그러나현재국가브랜드위원회가발표하고있는국가브랜드가치와국제적인기구나단체에서발표하고있는브랜드가치와는차이가있는등문제가발생하고있음. 따라서국가브랜드위원회의활동에대한검토가필요함 국제교류재단사업방향검토 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외국간의각종교류사업을시행하게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의한국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를도모하고국제적우호친선을증진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 으로설립됨. 이를위해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으나, 대부분의사업이주요선진국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치중하는경향이있음. 현재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주요한행위자로발돋움하고있는점에비추어, 특정지역에치중하고있는현재의사업방향은재고할필요가있음. 따라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국제빈곤퇴치기금 의실효성검토 우리나라는 ODA 재원을확대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지난 2007년부터해외여행객에게 1,000원씩의 빈곤퇴치기여금 을부과하여이를아프리카최빈국의보건의료사업에활용하고있음. 그러나이기금의규모와효과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어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38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국제사회에우리나라에대한정확한정보보급 우리나라에대한정확한정보를국제사회에알리는일은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을드높이는데있어서가장기초적인작업임. 그러나 동해 에대한잘못된표기나한국과북한을제대로구분하지못하는문제, 한국의경제발전에대한정확한정보가알려지지않은문제등그동안많은문제점들이제기된바있음. 이같은맥락에서전세계국가들의교과서나도서관에소장된자료를점검하여한국에대한잘못된정보가있을시이를수정하고, 정확한정보를전달하기위해활동하고있는민간단체인 반크 (Vank) 에대한정부의지원을강화시킬필요가있음 무국적자의감소에관한협약 가입필요 한국은 1962. 8. 22. 에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에가입한반면, 무국적자의감소에관한협약 에는아직가입하지않고있음 국내에체류하는무국적자 (210명(2008.2.) 172명(2010.5.)), 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과한국정부에보호를요청한난민의수의증가추세, 소련이해체되면서아직도무국적자로남아있는고려인문제등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무국적자의감소에관한협약 에가입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있음 소말리아해적관련국제사법공조한계 우리정부는소말리아해적의체포및처벌과관련하여국가간의사법공조체제구축을강조하고있는데, 이러한국가협력체제를통한해결방식은다음과같은이유로한계가있음 소말리아인근국가와체결한해적인도에관한양자협력협정은법적구속력이없음 2010. 4. 케냐의양자협력약정의종료선언 소말리아해적처벌을위한국제재판소를설립하는데에는주요해양강국 ( 미국, 영국등 ) 의반대, 유엔안보리의결의또는조약상근거필요, 자금확보의어려움, 해적의기소 처벌 구금을실행할인근국가선정의어려움이있음 38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시민단체의대외활동과한계 유엔은제도적으로다양한수준과방법으로 NGO에문호를개방하고협력을강화하는조치들을취해왔음. 또한유엔의안전보장이사회차원에서도이를보장하고있음. 이맥락에서최근에국내한시민단체가천안함문제와관련한서한을유엔안보리에보낸행위가정당화되기도함. 그러나남북관계여건이나국내안보상황을고려할때이같은시민단체의활동에대해우려하는시각도있음. 따라서이번사건을계기로시민단체의대외활동의원칙과한계에대한논의가필요함 에너지 자원외교와한국광물자원공사인력부족문제 우리나라에서소비하는에너지의 97% 를해외자원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 해외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문제는주요한과제로인식되어왔음. 이에따라정부차원의에너지 자원외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나, 실제로자원을개발하고확보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의경우필요인력의과부족으로임무수행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음. 따라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유상원조 ( 차관 ) 제도문제점검토 지난 2003년베트남을수혜국으로하여일본의개발협력기금으로진행되던 사이공의동서연결고속도로사업 (Saigon East-West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에서부정행위가발생한바있음. 이에따라일본은개발협력기금의부정을방지하기위해지난 2009년 4 월해외개발협력기금사업과관련한제도를개선한바있음. 현재우리나라의대외개발협력기금과관련한제도도이같은문제의소지를안고있는바, 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재일교포의지방선거참정권문제 일본을제외한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영주외국인에게지방선거참정권을부여하고있 38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음. 이에따라재일교포는 1990년부터지방선거참정권부여를요구해왔고, 지난 1995년에일본최고재판소는재일교포에대한지방참정권부여가합헌임을인정한바있음. 비록이사안이타국의내정문제에관련된사항이긴하지만한 일간의특수한역사적상황을고려할때이에대한정부의구체적이고체계적인노력이요구됨 정상외교에따른에너지관련 MOU 이후진행상황검토 해외자원개발확대를위한적극적인지원방안의일환으로정상급자원외교가추진되어왔으나, VIP 순방을계기로체결한 MOU가최종계약으로연결되는경우가많지않아가시적성과를위한 MOU 양산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음 특히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등주무부처에서도추후진행상황에대한파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자원외교관련기관간의체계적인협력시스템여부에대한점검이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외교활동에대한점검 세방화 (glocalization) 에따라지방외교가그어느때보다도중시되고있으며, 이맥락에서지방자치단체의외교행위는점차활성화되고있음. 예를들면현재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이다양한국제행사를개최하는한편, 해외도시와의자매결연및인적교류, 공적개발원조등의외교적활동을펼치고있음. 그러나이같은지방외교가지방자치단체간또는중앙정부와의협조가미흡한가운데서이루어지고있다는지적이있음. 따라서이에대한검토와개선이필요함 평화유지군운영체계검토 탈냉전이후 PKO 활동은강화되고있으며, 활동의영역도확대되고있음. 이에따라고전적인평화유지뿐만아니라 평화구축활동 이주요한영역으로간주되고있음. 그러나 38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리나라의평화유지군활동은고전적형태에머물러있음. 따라서군뿐만아니라민간인, 그리고지역개발과민주적거버넌스구축을포함하는 평화구축활동 에적합한운영체계가구축되어야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 한 미원자력협정 은 1956년에처음으로체결된뒤, 연구용원자로도입을계기로 1958 년 3월 14일제1차로, 1965년 7월 30일제2차로개정된바있음. 이후 1972년발전용원자로도입을계기로동년 11월 24일새로운협정으로대치되고, 1974년 5월 15일새로개정된협정이발효되어지금까지지속되어왔으며, 2014년에효력이만료될예정임. 이에따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방향과이에대한관계부처의준비상황에대한점검이필요함 한 - 미 FTA 위반국, 제도개선없이금전적보상으로분쟁해결가능 한-미 FTA 패널의피소국이판정을불이행한경우금전적보상허용 피소국이금전적보상을지불하겠다는의사를통보한경우, 제소국은 FTA 협정에따른혜택을정지할수없음 우리나라가한-미 FTA를체결한이유가운데하나는그동안미국의일방적무역구제조치로인한무역분쟁을일거에해결하자는데에있음. 그런데한-미 FTA 제23.13조제5 항에따르면, FTA 패널에서미국의조치가 FTA를위반하였다는판정을하여도, 미국은이를시정하지않고금전적보상으로해결할수있음 해외긴급구호체계검토 최근우리나라의해외긴급구호대파견실적은급증하고있음. 가령지난 2005 년파키스 38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탄에서발생한카슈미르지진, 2006년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지진, 2008년미얀마싸이클론피해와중국쓰촨성지진, 2009년인도네시아지진, 그리고 2010년아이티지진등에대한해외긴급구호활동을펼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는현지공관의역할이미약하여국제사회의긴급상황에대한대응이늦고있다는지적이있음. 따라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ODA 자금확충 / 증액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09년 GNI 대비 0.1% 에달함으로써지난 1990년대초반에비해급성장했음. 그러나그규모는 DAC 회원국들의규모에비교할때미흡한측면이있음. 또한우리나라정부가 2015년까지 0.25% 까지그규모를증대하겠다고하나, 이같은계획이실행된다하더라도 DAC 내에서하위권에속하는규모임. 따라서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함 388

통일부 >> 중점분석주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개성공단활성화방안 Ⅰ 개성공단현황 개성공단사업은 2000 년 8월 22일현대아산과북한과의합의를기반으로시작하였고, 이후남북사업자간그리고당국간협의를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m2개발을착수하였음. 2007 년 12월말기반시설준공및분양등 1단계개발이완료됨으로써본격운영단계에진입함. 2010 년 4월말기준개성공단에는 121개기업이입주가동하고있음 하지만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자산동결및몰수조치 와천안함사건등이발생하면서남북간의긴장이고조된바있음 우리정부의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관련물품의반출입금지조치와이에대한북한의대응조치등으로말미암아개성공단을포함한대부분의남북협력사업은어려운상황에직면하게되었음. 향후, 개성공단사업의존폐여부는남북관계를가늠하는척도역할을할것임 2010년 5월 27일북한이개성공단육로통행의차단을검토하는등, 개성공단의폐쇄가능성을암시함으로써, 개성공단에서경제활동을하는입주기업들은개성공단폐쇄시피해보상등에대해서도고민하기에이르렀음 개성공단폐쇄가능성이부상하면서개성공단에대한기존투자액과폐쇄시보상방법에대한논의가제기되고있음 민간기업이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통보한개성공단투자액은 2009년 12월기준으로약 4,900억원임. 정부및공공차원의투자금액은약 3,800억원임 최근일련의사태와같은 경영외적인사유 가개성공단사업에영향을끼칠가능성은수면하에잠재하고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하여개성공단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활성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38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개성공단의문제점 개성공단이현재안고있는가장큰문제점은개성공단이 북한지역 에있다는점임. 이는남북관계의정치적영향으로부터개성공단이자유롭지못하다는것을의미함. 정치적영향으로부터벗어나개성공단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원칙은 정경분리 를견지하는것임 이밖에도다른여러가지문제점이있을수있겠으나대개기술적이고절차적인것으로서부차적인것이라할수있음 개성공단의문제점은남북경협의문제점을함축하고있는사례라할수있음. 그간남북경협과관련하여지적된문제점을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그리고현정부시기로나누어정리해볼수있음 국민의정부시기의남북경협사업에대해지적되는문제점 1) 은첫째, 경협의거래항목구조의변화, 둘째, 경협제도의미비, 셋째, 경협원칙의일관성부족문제등으로지적된바있음 참여정부시기의남북경협사업에대해지적되는문제점은경협주체에대한오해확산, 퍼주기식 경협정책, 인도적지원과경협의혼재된인식, 그리고기업들의도덕적해이유발등이지적된바있음 2) 현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남북경협자체가현저히축소될가능성이제기된바있음. 예컨대, 북한은키리졸브훈련을빌미로개성공단통행의차단과재개를반복한바있음. 이는남북관계의긴장이남북경협의안정성을심각하게훼손한사례라할수있음 1) 문제점에대한정리는아래의연구를종합한것임남성욱, 국민의정부대북경제협력정책의평가와향후과제, 통일전략, 제2권 2호, 2002. 박재민, 김대중정부시기남북한간상호성에관한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2003. 이경호, 김대중정부시기대북정책과국가자율성에관한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2007. 최용섭, 김대중정부의대북화해협력정책에대한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25집, 2002. 허태회, 국민의정부 대북포용정책 4년의평가와과제, 정정, 제14집, 2001. 2) 좀더자세한내용은아래의연구를참고권영경, 참여정부남북경제교류협력의성과와과제, 평화학연구, 2006. 고유환,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 2년평가와과제, 통일문제연구, 제43호, 2005. 김근식, 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정책 : 구상과현실그리고과제, 통일문제연구, 제16권제1호, 2004. 김영재,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 국제문화연구 제24집, 2006. 39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Ⅲ 개성공단의활성화방향 개성공단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 신뢰 와 안정성 의확보를바탕으로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 예컨대, 정부정책에대한신뢰를확보하기위해서는경영외적인사유로발생한손실에대해서적절히보상할수있는최소한의안전장치를마련하고운영할필요가있음 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을충실히견지할필요가있음 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정책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정책이상호교차적으로작용할수도있고, 하나의정책이두가지목적을모두갖고시행될수도있음 현행법률체계에있어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근거하여경영외적인이유로손실을볼경우, 입주기업의투자금액에대한피해보상이일부가능함 현재, 교역 경협보험, 원부자재반출보험및납품이행보장보험이운용되고있음. 이와같은보험제도는정부정책의신뢰성과개성공단운영의안정성을모두확보할수있는정책임 북한이개성공단을폐쇄하거나명목상최소한의규모로유지할경우, 우리가입게될손실은단순히개성공단에투자한금액의산술적합계를넘어설것으로예상할수있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정책을신뢰하고, 개성공단에진출한기업들의투자에대해서정부가일정부분보조할수있는법 제도를일부개선하여운영하고있음. 예컨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4항을개정한것을지적할수있음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에대한투자와손실을주변국가와의관계속에서거시적으로조망해볼필요가있음. 북한이개성공단으로부터얻던경제적이익을포기할경우새로운수익원을얻기위해다른출구를모색할가능성이있음. 북한이모색할출구로는중국또는일본과의공단개발가능성이있음 북한은중국과인접한신의주를새로운경제특구나공단으로개발할수도있을것임. 북한은일본의서해안과연결할수있는동해쪽해안가에새로운경제특구나공단을개발할수도있을것임. 북일관계를개선하여국교를수립할경우, 일본으로부터받을배상금을경협이나차관형식으로들여올가능성이있음. 일제시대에일본이개발했던경험이있던동해안공업지대가새로운공단후보지로부상할수도있을것임 이러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그리고거시적으로검토하고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 39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개성공단이갖고있는정치 경제적효용을객관적으로평가하고이를근거로개성공단에대한투자가치를산출하고대응할필요가있음 현재의남북관계경색을고려할때, 한편으로는제도적장치들을보완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거시적인대북정책의틀속에서개성공단의의미와역할을재검토해볼필요가있음 개성공단활성화에대해서가장중요한열쇠는남한정부가갖고있는것으로보이며, 열쇠를사용할것인지여부에대한정책방향의결정과확인이필요한시점임 개성공단은북한지역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 남북관계의화해협력기조를유지하고, 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는것이개성공단활성화의출발점이라할수있음 이러한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고, 기업인들의애로사항을개선하거나, 개성공단생산물품의원산지를대한민국으로인정받아서국제시장에서의판로를확보하는것도개성공단을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것임 39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북정책의지속성과유연성 Ⅰ 개관 대북정책혹은통일정책은정권에따라지속되는측면이있고, 변화하는측면이있어왔음. 남한과북한이상대방에대하여강경한정책입장을취하는가아니면온건한정책입장을취하는가에따라남북관계는다양한유형을보여왔음 강경정책으로는정경연계정책을지적할수있으며, 온건정책으로는햇볕정책혹은포용정책을지적할수있음 현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평가는비판적인평가와긍정적인평가로나눌수있음 비판적인입장에서의평가는남북관계경색에북한의책임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남한도적극적으로관계개선노력을하지않고북한이변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입장을취했다는점에초점을맞추고있음 긍정적인입장에서의평가는대북정책의일관성, 북한의위협에굴복하지않은점에초점을맞추고있음 참고로, 북한은현정부의대북정책을 반북정책 으로판단하고있음. 특히비핵 개방 3000정책을 先핵폐기론으로판단, 이의폐기를요구하며대화를거부 하고있다는것이통일부의분석임 현정부대북정책의성과 현정부대북정책의성과를평가하기는아직이른것으로보임. 그동안남북한은상호탐색의시기를충분히가진것으로보이며, 천안함사태이후남북간의직접대화가능성은더욱낮아짐. 6자회담등을통한간접대화가먼저이루어질것으로보임 천안함사건을일으킨북한은남북관계를악화한책임을져야할것임. 물론그동안남북관계가경색된책임을현정부정책에서찾는견해도있음 하지만현재한반도상황은좀더복잡한역학관계속에서초래된측면이있음. 남북한이서로상대편의전략을탐색하고자신들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힘겨루기의결과물이라할수있음. 특히중요한변수인미국의대한반도정책도영향을주고있음즉남북한과미국이한반도에서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펼친전략경쟁의결과물이현재의경색된한반도상황이라할수있을것임 39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Ⅱ 대북정책관련주요쟁점 현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화를시도하며대북정책과남북관계의방향을전환한바있음 참여정부와현정부의대북정책은공통점보다는차이점을더많이보여주고있음. 공통점은물리력을동반한대결을하지않고대화로남북관계를풀어가겠다는기본인식정도가같고, 공식적인통일방안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으로같다는점임 대북정책과통일정책이라는용어는의미상미묘한차이를내포하고있음. 대북정책이라고표현하는것은우선 북한에대한배려 를담고있음. 남한과의체제경쟁에서패배하고남한에의한 흡수통일 을걱정해야하는북한의입장을고려하여국민의정부시기부터통일부는 통일정책 이라는현상타파적인개념을사용하지않고 대북정책 이라는가치중립적인용어를사용하기시작했음 문민정부시절제안한 ( 한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정부의공식적인통일방안으로삼고있음.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는공식적인통일방안을새롭게천명한바없으며, 현정부도아직까지새로운통일방안을만든바없으며, 1994년만든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계승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음. 이전정부와구별할수있는현정부의대북정책입장을근거로새로운통일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현정부와참여정부대북정책의차이점에대한여러지적들이있으나여기서는여섯가지쟁점으로정리해볼것임. 1) 첫째, 목표와수단의우선순위의차이가있음 참여정부는기능주의론에입각하여햇볕또는포용이라는정책수단, 특히경제적지원이라는정책수단의효과를강조했음 현정부는북한의변화를정책목표로설정하고여기에우선순위를두고있음.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당근과채찍을모두사용한다는것임 둘째, 정경연계와정경분리의차이가있음 정경분리가참여정부대북정책의핵심이었음 현정부는비핵화가남북관계전반, 특히경제협력과연관되어있다고생각함. 연계정책에입각하여경제적수단을북한의핵개발중단과개방유도의수단으로활용한다는구상임 1) 박종철, 상생공영정책과대북포용정책의비교, 국제정치논총 제 49 권제 1 호, 2009, p.426. 39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셋째, 이념과경제적실용주의의차이가있음 참여정부의대북정책은이념과선험적인가치판단에기반하였음 현정부는경제적실용주의에입각하여대북정책을추진하겠다는것임 넷째, 상호주의의성격에서대조되는측면이있음 참여정부대북정책은느슨한상호주의에기초하고있음 현정부의대북정책은엄격한상호주의를선호함 다섯째, 보편성과특수성에대한강조점이다름 참여정부의대북정책은민족문제의특수성을강조하고있음 현정부의대북정책은민족문제의특수성보다는 인권 과같은보편성을중시하겠다는것임 남북협력과국제협력의상대적비중에차이가있음 참여정부의대북정책은남북협력에중점을두고있음. 참여정부는국제협력의중요성을인정하였지만, 민족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남북한의주도권을확보하는데비중을두었음 현정부의대북정책은국제협력을강조함. 현정부는한미동맹강화및한일협력과같은국제협력을북한문제및통일문제를다루는데매우중요한요소로간주하고있음 Ⅲ 천안함사건이후주변정세와남북관계 천안함사건이후주변국상황은다음과같음 5월3일- 5월 7일김정일위원장이중국을방문, 경제협력강화에합의한것으로알려짐 5월 24일-25 일미국- 중국간경제전략대화 (Strategic & Economic Dialogue) 가베이징에서열렸음 이후천안함사건에대한남한의입장에적극적인지지를표명하던미국의태도가바뀌었음 6월초서해상에서예정된대규모한 미연합훈련연기 클린턴미국무장관, 천안함대응과장기적대응책을분리하는투트랙 (two track) 접근법강조 중국은천안함사건의원인규명이철저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우며, 냉정과절제가필요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음 39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천안함사건에대한남한의입장을완전히옹호하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 2) 도있음 천안함사건과남북관계 참여정부의대북정책과비교했을때, 많은입장차이를갖고있는현정부는천안함사건을계기로기존의남북관계가더욱긴장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음. 단기적인관점에서는남북관계가대립의방향으로흘러갈가능성이높음 장기적인관점에서보았을때, 천안함사건을마무리하고남북관계의긴장을푸는방향으로유연성을보여줄수도있을것임 Ⅳ 대북정책의지속성유지 기존의대북정책기조를견지하면서, 남북관계의긴장을유지하는방향에서검토해볼수있는대북정책대안으로는세가지가있음 천안함사건의책임을묻는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도출해냈지만, 남북관계개선을시도하지않고, 거시적인차원에서비핵화를남북관계개선의전제조건으로간주하면서, 북한의정책전환을압박해볼수있을것임 북한이주권문제로간주하는북한국내의 인권상황개선 문제를제기해볼수있을것임 5.24 조치보다한단계위의대북제재를검토해볼수있을것임 Ⅴ 대북정책의유연성확보 남북관계전환을시도하는차원에서검토해볼만한대북정책대안을아홉가지정도로간추려볼수있음 상생과공영정책을근간으로새롭게구상한정부의 3단계통일방안을보다구체화하여실천가능한정책수준으로체계화할수도있을것임. 평화, 경제, 그리고민족공동체의개념을명확히하고, 실천방안을제시할수있을것임 제3차정상회담을개최하고큰틀에서남북관계의방향전환을모색해볼수있을것임 2) Fumiaki Kubo, John Park, and Keith Luse,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heonan Sinking, Panel Discussion at Nixon Center, June 9, 2010. 39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개성공단을활성화하고확장할수도있을것임 한미FTA를최종체결하는과정에서개성공단을한반도역외가공지역으로인정받고, 개성공단생산품을미국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미국과협의할수도있을것임 금강산관광을재개하기위한예비단계로서소규모의개성관광을재개하는것을검토할수있을것임 개성관광을재개하면서, 가까운시일내에금강산관광을재개할수있다는정책의지를천명할수있음 남북대화를재개하고, 한반도평화협정체결문제등북한이요구해온의제들을논의해볼수있음 북한이 6자회담에복귀할수있는명분을찾아보고이를제시할수있음 NGO 혹은지자체를통한인도적인대북지원의허용을검토해볼수있음 397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북한인권개선방향 Ⅰ 북한인권현황 국제적논의동향을 UN, 미국, 일본그리고 EU로나누어정리해보면, UN의경우 1997-98년 49, 50차 UN 인권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에서처음으로북한인권문제가거론된이래 2003년부터매년 UN 총회, 인권이사회등에서이에관한결의안을채택해오고있음 미국, 일본은 2004 년, 2006 년북한인권법을통과시키는등일방적인접근을취하고있음. EU는인권대화등양자적접근과 UN에북한인권결의안상정을제안하는등다자적접근을취하고있음. 중국정부는북한이탈주민문제를사회주의적주권문제로보고있음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와달리, 현정부는인류보편적가치로서의인권개념에기반하여북한인권문제에접근하고있음. 예컨대, UN의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이전정부는투표불참, 기권, 찬성등다양한입장을보여주었음. 현정부는결의안의제안및찬성입장표명, 그리고주변국에대한설득등의입장을견지하고있음 Ⅱ 북한인권관련주요쟁점 북한인권과관련하여서는 1990년대이후주변국과국제사회의관심이높아지고있음. 북한의기근과홍수로인한기아문제를완화하기위해시작한인도주의적지원, 식량난이후급증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처리, 그리고북한내인권침해등이주요쟁점으로논의되고있음 인권의국제적보호의무와주권및내정불간섭원칙이충돌하므로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관여가어느정도까지가능한지에대해논란의여지가있음 UN 헌장상회원국들의인권존중의무를규정 ( 제1조 3항 ) 1) 하는한편, 주권과내정불 1) UN 헌장제 1 조제 3 항 UN 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또는인도적성격의국제문제해결과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해인종 성별 언어또는종교에따른차별없는존중의장려및촉진을위한국가간협력의실현을목적으로한다. 39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섭원칙또한명문화 ( 제2조 7항 ) 2) 되어있어국제평화와안보에대한위협이되지않는한국내의인권유린행위에대해유엔이관여하지않는다는해석을낳고있음 3) Ⅲ 북한인권문제에대한각국의입장과우리의착안점 미국의경우 2004년 10월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을제정하였으며, 2008년 5월재승인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을통과시킴으로써동법의효력이 2012년까지연장되었음 이법은식량지원, 북한이탈주민과고아보호, 북한라디오공급지원, 북한인권단체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미국내에수용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는데의의가있음 4) 중국의경우북한이탈주민에대한처리가주로문제되는데, 인권문제가아닌사회주의적주권문제로접근하여, 조선족과연계된분리민족주의를배격하는입장을취하고 있음 5) 중국정부는 2000년이전의탈북목적은식량를구하기위한것으로보아인도주의적으로접근하지만, 2000년이후의탈북목적은삶의질개선으로보아북한이탈주민을강제송환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또한탈북의근본적인원인이북한의경제난에있다고보고, 주로대북경제지원에노력을기울여왔음 이처럼인권차원이아닌중국의대한반도정책틀안에서북한이탈주민문제를접근해왔기때문에, 이들에대한난민지위를인정하지않고있음 일본정부는 2006년에북한인권법을제정하였고, 2007년개정을통해일본인납치문제와연계시켰음 이법에의하면납치문제등북한인권문제의진전이없을경우일본이독자적으로대북경제제재를발동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 인권법이라기보다는일종의대북 2) 제2조제7항이헌장의어떠한조항에의해서도 UN은각회원국의국내관할권에속하는사항에관여하거나관련사항을 UN에제출하도록요구할권한을부여받지아니한다. 다만, 이조항은제 7장의강제집행수단의적용을배제하지아니한다. 3) 김수암, 인권정책의세계적추세와이론적흐름, 대북인권정책과인권문제의세계적추세, 한반도평화연구원토론회, 2008.8.29, pp.31-32. 4) 이승현, 미국의북한인권법과영향, 통일연구 제12권 2호, 2008, pp.32-40. 5) 서보혁, 북한인권관련국제사회의동향과협력과제, 국가인원위원회토론회, 2008, pp.56-58. 399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제재법이라는평가를받고있음 6) EU의경우인권의보편성원칙에기반하여 1998년부터꾸준히대북인권문제해결을모색해왔으며, 양자적접근 ( 대북인도적지원, 양자대화시도 ) 과다자적접근 (UN에북한인권문제상정제안 ) 을동시에취하고있음 7) 우리정부는인권을인류보편적가치차원의문제로보아북한의인권상황은개선되어야하며, 이를위해북한인권문제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 8) 이는이전정부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입장과구별되는것으로서양자간에는커다란차이가있음 현정부는북한인권문제를개선하기위해주변국및국제기구와다음과같이협력해오고있음 9) 2008년, 2009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표결시공동제안국으로참여및찬성입장표명 2010년제13차인권이사회북한인권상황에관한결의안표결시공동제안국으로참여및찬성입장표명 미북한인권특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등의방한시북한의인권실상에대해설명하고지원강화방안을협의 국회차원에서도북한인권법제정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제17대국회 : 2005년 8월북한인권법발의, 임기만료로폐기되었음 제18대국회 : 북한인권법소관상임위통과 (2010년 2월 ), 본회의계류중 북한인권문제는북한이주장하는내정불간섭원칙과국제사회가주장하는인권의보편성원칙이정면으로충돌하고있음. 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 대북인권개선정책의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북한을자극하지않으면서도북한의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검토하고모색할필요가있음. 구체적인정책방향과대안을담아북한인권법을제정하는방법도검토할필요가있음 6) 이와관련하여일본정부가북한인권문제에대한일방적접근에주로의존할뿐, 온건한양자접근은취하지않고있다는지적도있음 ( 서보혁, 2008: pp.60-61) 7) 이선필, 유럽연합의대북한정책에서인권정책의의미와역할, 국제지역연구 제13권제2호, 2009, p.265, European Parliament, Parliamentary Questions, 7 May 2010, p-2836/2010. 8) 통일부내부자료 9) 외교부내부자료 40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핵의평화적해결 Ⅰ 개관 북핵문제는긴터널의고장난자동차처럼멈춰선채해결기미가보이지않고있음. 지금까지논의되었던북핵관련주요쟁점들을검토해보고, 주변이해당사국들의입장을정리한다음, 이를바탕으로우리정부가취할수있는정책대안의방향을정리해볼필요가있음 북핵문제를논의하기위한회담으로서한국, 미국, 중국등은 6자회담복귀론을주장하고있음. 한편, 북한은평화협정회담을정전협정당사국들에게제의한바있음. 최근천안함관련유엔안보리의장성명발표후, 북한은 6자회담을통해평화협정체결과비핵화를실현하기위한노력을일관되게기울여나갈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음 6자회담관련국들이모두 6자회담재개에대해긍정적입장을표명하고있는바, 향후 6자회담을언제, 어디서재개하느냐여부가주요한관찰대상으로부상하고있음 6자회담이재개되더라도 6자회담을통해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안이도출될가능성은높지않음 Ⅱ 북핵관련주요쟁점 북핵관련주요쟁점으로는북한의핵확산의혹,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존재여부, 북한의핵보유국인정여부, 대북제재, 그랜드바겐, 그리고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이있음 북한이플루토늄방식뿐만아니라우라늄농축방식의핵개발프로그램을갖고있느냐여부가논란이된바있음. 북한이국제사회의감시를벗어나기위해우라늄농축방식으로전환하여핵개발에성공한다면, 이는우리의국가안보에치명적인위협이될수있음. 이러한가능성에대하여대응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북한은스스로를핵보유국가라고주장하고있음. 개발단계가아니라보유단계에접어들었다고주장하면서, 핵보유국가간핵군축을논의하자는제안을하고있는실정임 401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북한이핵을확산하고있다는의혹이계속제기되고있음. 이러한의혹이사실로확인될가능성도있기때문에, 핵확산을막을수있는일련의조치들을강구할필요가있음. 북한이핵을확산했을것으로추정되는나라로는시리아가지목되고있음 북한의핵실험, 미사일발사등을계기로국제사회는대북제재를강화해온바있음. 유엔안보리결의안제1718 호, 제1874호등을근거로대북제재를취하고있으며, 제재효과를강화하기위한다양한조치들이논의되고있음 북한은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고있음. 정치공세로치부할수도있겠으나, 경우에따라서북 미간평화협정논의가급물살을탈가능성도 100% 배제할수없기때문에이문제에대하여도긴장을늦출수없음 한국정부는북핵문제를단계별로접근하기보다는일괄타결하려는방식, 즉그랜드바겐을제안한바있음 Ⅲ 북핵에대한각국의입장과우리의착안점 북핵에대한이해당사국은대한민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그리고러시아라할수있음. 관련국가들은모두각국의국익에따라다양한입장을갖고있으며, 우리는이를고려하여정책을수립하되, 우리의국익에대한냉철한판단이필요함. 먼저각국의입장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한국은핵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한반도긴장이고조되는것을원하지않으며, 평화적인방법으로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둘째, 북한은제1차핵실험을통해미국의대북적대정책을완화하는결과를얻었으며, 핵을지렛대로하여테러지원국지정해제를얻어냈음. 제2차핵실험도강행한바있으며, 앞으로도, 정치, 경제적인댓가를극대화하기위해핵과미사일을협상의수단으로서적절하게활용할가능성이높음. 예컨대, 추가적인핵실험또는미사일발사시험을시도할가능성이높음 셋째, 미국은거시적으로볼때북한을미국중심의세계질서속으로편입하고싶은구상을갖고있음. 편입의조건은아니지만가능하면, 북한이핵을갖지않은상태에서국제사회의일원이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음 40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넷째, 일본은북핵문제뿐만아니라일본인납치자문제를 6자회담에서의제로삼고자함 다섯째, 중국은자국의경제성장을유지하는데동북아의평화유지가긴요하다고보기때문에북핵문제를 6자회담에서평화롭게해결해야한다는입장임 여섯째, 러시아는 6자회담에참여함으로써동아시아및한반도에서자신의존재감을높이려하고있음. 북핵을평화적으로해결해야한다는기본입장에찬성하고있음 위입장중에서미국과중국의입장을좀더상세히점검해볼필요가있음. 먼저, 미국의관점에서보면, 북핵문제를조기에해결할가능성은높지않음 오바마대통령이북핵문제를빠른시간내에손쉽게풀어낼수있는가능성은높지않음. 북핵문제는한국, 미국의입장이외에도북한의입장이있기때문임. 북한의협조와참여없이북핵문제의평화적이고완전한해결을기대하기어려움. 북핵의완전해결은북미수교이후가될수도있음 오바마대통령은장기적으로볼때, 김정일국방위원장과직접대화를시도할것으로보이며이를통해북미관계를개선할수있는여지가있음 북한으로서도민주당정부인클린턴대통령시절에좀더많은관계개선을이루지못한점에대하여아쉬움을갖고있음. 이러한양자의입장은북미대화를선순환으로이끌수있는기본환경이라할수있음 이런맥락에서오바마대통령은북한에대한제재를더욱완화할가능성이있었으나, 북한의반복되는도발적인조치들로인해제재전담특사를임명하는등미국측입장이중층화하고있음. 당분간미국의대북정책은온건과강경을혼합할것으로보임 장기적으로는북미관계를개선하는과정에서북한에대하여남아있는제재들을완화하고, 북한을정상국가로인정함으로써미국중심의국제사회로편입하려할가능성이있으며북한도이점에대하여기대를갖고있음 이과정에서오바마대통령은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등의이벤트를가질수도있으며, 종국적으로는북미수교를합의할수도있음. 이는민주당행정부가 1994년에합의한사항을실천하는합의이행의측면도있음 둘째, 중국은전통적으로순망치한 ( 脣亡齒寒 ) 의대북정책을견지해왔음. 향후에도이러한맥락에서북핵문제를다루고자할것임 김영일북한총리와원자바오중국총리가 2009년 3월 18일북경에서회담하면서북핵에대한기본입장을밝힌바있음. 원자바오총리는 북핵보유반대 의견을밝힌 403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바있음 원자바오총리는전국인민대표대회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비핵화는남북한뿐아니라동북아지역을위해서도절대중요하다 고강조한바있음 핵보유국으로서중국이향후핵비확산에대한책임있는역할을해야한다는주장 1) 도있음 북핵과관련하여우리정부가구체적이고주도적으로취할수있는정책대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핵을개발하고있는북한을제외하고, 북핵에대한관련국가들의입장은 평화적 으로해결한다는것임 우리정부의기본원칙도 평화적해결 에서출발하고있음. 이런원칙을바탕으로추진한정책이그랜드바겐이라할수있음 그랜드바겐의내용을구체화하고, 북한과대화 설득하면서동시에압박하는이중전략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경색국면인남북관계의방향을전환할수있는실마리를유지하기위해대북인도적지원을실시하는등북한에당근을제공할필요도있을것임 다른한편북한의일탈행위를규제할수있는원칙을엄격하게적용하고,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다양한수준에서외교전을진행할필요가있음 1) 박영호, 미국의북한테러지원국해제와 6 자회담전망, 통일연구원, 2008, p.2. 404

통일부 >> 현안주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개성공단폐쇄시입주기업피해보상방안 개성공단을폐쇄할경우그동안개성공단에대한투자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를놓고많은논란이있음. 개성공단입주기업이경영상발생한손해는어쩔수없겠지만경영외적인이유로발생한피해에대해서는경협보험을통해일정부분상쇄해주는정책이필요하며, 그방안을구체적으로강구해야할시점임 남북교류협력법의문제점 남북교류협력법이제정된이래남북한의교류와협력을활성화하는데일정한역할을해왔으며, 동시에법률의문제점으로지적되어개선해야할과제로제시된사항들이있음. 첫째, 준용규정이과다하며, 둘째위임입법이과다하기때문에법률의예측가능성및포괄위임금지원칙에반할소지가있다는지적이있어왔음 남북상사분쟁의현황과해결방향 남북간경제협력사업이확대되면서각종분쟁이발생하고있으며, 현안으로부상한것이외에도남북관계경색에따라다양한분쟁이발생할잠재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다양한분쟁의원만한해결을위해마련된법제도를검토하고, 보완해야할점들을정리해볼필요가있음. 남북간분쟁해결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으로첫째, 일반적인법률의충돌을해결하기위한방안, 둘째, 남북상사규칙을제정하는방안으로나누어볼수있을것임 남북협력기금의역할 남북협력기금은남북관계사업재원을탄력적으로조달하고, 남북관계사업의관리적 405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 Ⅰ 보험적 융자적 적립적측면에서역할을수행하고있음. 그러나 민족공동체회복 과관련한규정의포괄성, 지출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했을경우에환수등후속조치, 그리고경영외적인문제로생긴손실에대한보상등의문제가제기된바있음 대 ( 對 ) 북한인도적지원 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지원은남북한의정치적상황으로부터자율성을갖고진행되어온바있으며, 이는북한주민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과북한주민의기본적생존권확보를위해불가피한조치라할수있다. 현재, 인도적지원이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는않지만, 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지원을위한특별법 ( 안 ) 이준비되는등활성화할가능성이있는쟁점이라할수있음 대 ( 對 ) 북한제재의현황과쟁점 북한의일탈행위를규제하기위해대북제재를시행해오고있음. 미국, 일본그리고한국등이대북제재를유지하고있는데, 그현황과쟁점을점검하고, 향후대북제재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동시에, 대북제재를시행하는과정에서있을수도있는대한민국국민혹은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도검토하고대비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북한급변사태발생시대응방안 북한지역에김정일유고등급변사태가발생하였을경우, 이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국정전분야에걸쳐서마련할필요가있음. 예컨대, 긴급식량의확보, 안보정책차원의대비, 국제법적인대응, 그리고, 대량으로발생할수있는북한난민에대한대비매뉴얼등을작성하고이에따라가상훈련등을할수있을것임. 김영삼정부시절 충무 3300, 충무 9000 등을작성한바있으며, 현정부는 부흥 이란비상계획을작성한바있음 40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지역체류국민의신변안전보장 북한지역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신변안전보장에관해서는 2004년 1월합의한바있는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 이하 출입체류합의서 ) 를적용하고있음. 출입체류합의서 등남북간합의에도불구하고, 북측의 1 일방적출입통행차단 2 기본권보장없는장기간억류조사 3 출입체류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대한소극적입장등합의서위반문제가발생한바있으며,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검토해야할필요성이있음 북한이탈주민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첫째, 북한을이탈한이후해외에체류해있는사람들에대한지원정책이있음. 이경우는안전하게입국할수있는경로를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둘째, 해외에서남한으로입국한이후정착지원정책인데, 이경우는초기에는단순정착에초점을맞추었으나최근들어단순정착을넘어서남한사회에서자활능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데지원의초점을맞추고있음. 북한이탈주민의수용과지원정책은통일후주민통합을이루어낼수있는지여부를가늠하는리트머스시험지로서의미를갖고있음 통일부북한정세관리프로그램관련 2010 년신규사업현황점검 2010년통일부예산명세에따르면북한정세분석관리프로그램의경우배정예산이 4억 8600만원에서 53억 9900만원으로 10배이상증가하였음 통일부내기초역량강화를위해심층정보수집등 3개의신규사업이추가되었기때문으로알려지고있는바, 추가된사업의추진현황및적실성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407

국방위원회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Ⅰ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