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1월 25일 Vol. 17 No. 12 ISSN 2093-341X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http://www.kiep.go.kr
차례 1. 토지제도개혁의주요내용 2. 토지제도의변천과정및주요개혁사례 3. 토지제도개혁의방향 주요내용 2014 년 9월 29 일 영도소조제5 차회의 에서토지의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 권분립 을주요골 자로한 농촌토지경영권유통의질서있는발전과적절한규모의농업경영발전지도를위한의견 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 이하 ( < 의견>) 을심의 통과시킴. - 토지의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 권분립 을통해토지개혁을한층강화하고, 토지경영권의시 장유통을허용할예정임. - 또한, 토지에대한합법적권리를보호하는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여재산권을강화하는등도시와 농촌의 발전일체화 를도모할것으로전망됨. 중국의모든토지는국가와집체에귀속되며, 국가와집체는국민이점유하고있는토지에대한처분권, 경영권, 관리권등을행사함. - 개인이나기업에토지도급권만허용됨에따라그동안많은부작용이발생해왔으며, 특히도급권만 소유한농민과지방정부간충돌이자주발생해왔음. 현재중국은시진핑 ( 习近平 )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으로 1 인당토지자원이부족한실정임. - 향후농지의효율화를높이는방안으로 토지신탁제도 를도입하여농업의생산성을제고할예정 임. - 또한도시와농촌에일원화된건설용지시장을전면적으로시행하여, 토지자원활용의최적화 를 추진할전망임. 2
1. 토지제도개혁의주요내용 가. 개혁의배경 중화인민공화국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 이하 ( < 헌법 >) 에의거하여, 토지의국유화를유지하 면서도시와농촌의 발전일체화 ( 城乡一体化 ) 1) 를촉진할예정임. 개혁개방이후도시와농촌의발전수준이불균형을보여왔으며도시와농촌의발전일체화를위해 토지제도의개혁이필요함 이는중국정부가추진중인신형도시화계획과도밀접한관련이있는데농촌의비농업인구유휴 인력과도시농민공을대도시와농촌의중간지대인중소도시로이동시켜지방경제를활성화하고대 도시집중문제를해결하는것임 따라서 신형도시화 는농민공의흡수에달려있으며, 이를위해서는토지문제해결이선결되어야함. 현재중국의토지제도는국가소유제와농촌공동토지인집체소유제로나뉘는이원적구조임. 모든토지의소유권은국가와집체에귀속되며국가와집체는국민이점유하고있는토지에대한처분권경영권관리권등을행사함도시지역의토지는국가소유농촌지역의토지는집체소유이며개인이나기업은도급권만취득할수있도록하고있음특히집체소유토지의경작지도급권만소유한농민과지방정부간충돌이자주발생하고있음 현재중국농촌의토지제도는도시와농촌간경제격차, 농민공문제등사회 경제전반에 걸친중요하고복잡한문제를야기해왔음. 년마오쩌둥毛泽东정권에서토지를농민에게분배하였지만몇년후토지를다시강제로국 유화시키면서농민들에게토지를경작할수있는권리만부여하는도급제를실시하였음 지방정부는농민들로부터토지소유권을보유하는과정에서토지를헐값에매입하고, 부동산개발업 체에비싼값에매도하면서막대한차익을남김. 1) 도시와농촌지역간소득격차를해소하는것을목표로한중국의정책으로도시와농촌의공동발, 전은중국경제발전의잠재력이자국민이부유해질수있는원동력임. 3
또한도시민들은주택을사고팔수있지만농민들은토지를거래하고담보를제공하는등재산권 행사를할수없어납세의의무는크지만권한은적은계층으로전락함 현행토지제도의모순으로가난에몰린농민들이도시로이동하면서, 도시하층민인농민공을형성하 게되었음. 중국정부는토지제도의개혁을통해중국농업을한단계업그레이드할예정임. 중국농지는집체소유로농민개인이매매나투자를할수없어대규모경영을전제로하는농업의현대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저소득층인농민과농민공의소득을증가시켜중산층을확대하기위해서는토지및농지제도의개선이시급한상황임 도시의경우토지는국가소유지만주택은사유재산이므로, 경제발전과급속한도시화과정에서 주택가격이크게상승하면서도시민의자산가치가증가하게되었음. 반면농촌의경우농지나주택모두집단공유제이므로농민들은상대적으로경제발전에따른혜택을 받지못한상황임 나. 토지제도개혁안발표 중국정부는 2013 년 11 월개최된 중국공산당제18 기중앙위원회제3 차전체회의이하 ( <3 중전회 >) 에서통과시킨 개혁의전면적심화에관한중대문제결정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 问题的决定 이하 ( < 결정>) 에서토지제도개혁을경제개혁과제의중점사업중하나로결정함. 2) 결정은도급지의점유와사용수익양도및도급경영의담보와권한을보장하고농지 과경영권거래에관한법률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음 권분립 또한토지용도관리토지정비토지유상사용제도토지재산권제도등관련제도를통해농업의 현대화기반을마련하고신형농촌사회건설도시종합수용력향상도시와농촌의공동발전을목 표로설정하고있음 2) 토지제도개혁작업은그동안꾸준히진행되어왔으나, 혁신적이고근본적인해결책이제시되지않아큰진전이없었음. 하지만 <3 중전회> 에서토지제도개혁의중요성이언급되면서다시개혁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음. 4
2014 년 9월 29 일에 영도소조 3) 제5 차회의 에서 농촌토지경영권유통의질서있는발전과 적절한규모의농업경영발전지도를위한의견 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 度规模经营的意见 이하 ( < 의견 >) 을심의하고, 토지제도개혁에대한구체적인후속조치를발표함. 의견은농지의집체소유를전제조건으로도급권과경영권의분리를촉진시켜소유권도급권경 영권의 하고있음 권분립과일원화된토지경영권등기제도의시행으로농민의재산권보호를주요내용으로 집체농지에대한소유권과도급경영권이존재하나, 그동안농민은소유권이아닌토지에대한도급경 영권만소유할수있어서토지의효율적관리의어려움이존재했음. 공업화와도시화로인해농촌의노동력이도시로이동하면서, 농업종사자의토지도급경영권거래규 모가점차확대되어가고있음. 도급경영권을보유한사람이도시로이전했을경우, 기존토지에대한실질적권리는도급자가아닌 도급경영권을보유한사람에게부여되었지만, 이후 3 권분립 을통해농지를도급하는자에게도급 권을부여하여농민의재산권보호와농업의효율성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농민은앞으로도급권명의를양도하는방식으로토지를매매할수있으며, 일정부분토지소유권을 보장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됨. 또한농민의합법적권리를보호하기위해집체토지소유권이각농민에게있음을명시하는토지경 영권에관한 등기권리증 제도를시행하고, 토지거래에농민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예정임. 토지에대한합법적권리를보호하는새로운시스템인 등기권리증 제도를시행하여, 농민의토지가 국가에수용시농민의재산권보호를강화할예정임. 등기권리증 제도는 2017 년까지완비할것이며, 농민의재산권강화를통해도시와농촌의 ' 발전일체 화를 ' 도모할것으로전망됨. 토지도급권의양도를제도화한토지신탁제도를시행하여집중육성할계획임 이는막대한규모의농촌토지를이용해농촌경제활성화에나선다면농민의소득향상은물론관련 산업까지동반성장할수있다는것이시진핑 ( 习近平 ) 정부토지개혁의핵심임. 토지신탁제도 가시행되면농민이토지양도신탁상품을통해자신의도급권을다른사람에게합법적 으로양도할수있게되어, 농민이토지임대사용료와부가수익을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됨. 3) <3 중전회> 이후개혁의총체적설계, 일괄협조, 종합적추진과관리감독을위한 '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이하 ( < 영도소조>)' 를설립하였음. 영도소조는시진핑 ( 习近平 ) 주석이조장을맡고있으며, 사회문제해결을위한각조직의공직자들이모여맡은분야에대해책임을지고문제해결을목적으로하는일종의 ' 테스크포스(TF)' 임. 5
2. 토지제도의변천과정및주요개혁사례 과거중국이시행한토지제도의변천과정은시기별특징에따라다섯단계로구분되며 ( 표 1 참고), 이시기에 11 개주요정책이발표됨 ( 표 2 참고). 가. 시기별특징에따른토지제도개혁과정 (1949~52 년) 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된이후유지되어왔던 봉건지주토지사유제 ( 封建地主土地私 有制 ) 를철폐하고농민토지사유제 ( 农民土地私有制 ) 를실시함. 중국정부는 년월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改革法 을공포하여농민토 지사유제农民土地私有制로토지개혁을단행함 이농민토지사유제는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하는것임 을핵심으로지주의토지를몰수하여농민에게분배 특히 1950 년부터 1952 년까지중국정부는토지를분배받은농민들에게토지소유증서를발급하고, 증서 소유자가토지를경작하는것은물론자유롭게매매할수있도록하여사용과수익, 처분을허가함. (1953~57 년) 협력화운동 ( 合作社运动 ) 을시행하여, 토지소유권이 집체소유제로 변하는토지제 도실시함. 년월과년월에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각각농업생산협력사시범장정 农业生产合 作社示范章程 과고급농업생산협력사시범장정 高级农业生产合作社示范章程 을제정하여농민소 유의토지가농업협력사农业合作社 소유로전환되기시작함 이는토지제도의근본적변화로 토지사유제에서 집체소유제로 점진적으로전환되는계기가되었으 며, 농업협력사내에서도 공분제 ( 工分制 ) 6) 가시행되기시작함. 이시기중국은농민이자발적으로시행하고투입하는자산에따라소득을분배했기때문에초기에 는좋은경제적효과를달성하였으나이후정부가주도하면서전국적인협동조합이생겨토지의임 대및매매는이루어질수없게되었음 4) 경작하려고하는자가토지를다가질수있다 라는이상을실현하기위한정책 5) 법률을통해농민이협동조합형태인 ' 농업협력사( 农业合作社 )' 의사원이되면서, 농민소유의토 지가협력사소유로전환 6) 협동조합내부에서구성원의공공생산노동참여량에따라구성원의노동보수를결정하는방식 6
(1958~78 년) 인민공사화운동 ( 人民公社化运动 ) 을시행하여중국정부가농민소유및집체경영이 라는토지제도를통일적으로경영하기시작함. 중국정부는년농촌의인민공사건립문제에관한결의 关于在农村建立人民公社问题的决议 를 공포농업생산을전문적으로관리하는인민공사人民公社를설립하여공사公社생산대대生产 大队 생산대生产队가같이생산및경영하는제도를시행하기시작함 인민공사는생산대生产队를기초로이른바대위기초삼급소유大为基础, 三级所有의제도를 시행집체화생산경영체제로토지제도를개혁하였음 이시기에농민은주택지와자유경작지등에서만도급권을행사할수있고, 생산대 ( 生产队 ) 가소유하 는토지에대해서는매매와임대를하지못하였음. (1979~2007) 농가생산책임제 ( 家庭联产承包责任制 ) 9) 중심으로전환됨에따라 농촌토지재산 권제도 가형성됨. 년중국공산당제기중앙위원회제차전체회의를기점으로중국은개혁개방을시행양개 범시两个凡是의착오를인정하고실사구시实事求是의사상을발전시키면서농촌토지재산권제 도의변혁과관련된토지제도개혁이일어남 농가생산책임제는토지로부터직접적인이익을얻을수있어농민의업무태만에대한감시나감독 이불필요해지고생산의효율성을높일수있게됨으로써성공적으로평가됨 1978~84 년식량생산량의연평균증가율은 4.95%, 농업총생산액의연평균증가율은 7.73%, 농민 개인수입의연평균증가율은 17.71% 에달했고, 농촌빈곤수준이하의인구도 31.6% 에서 14.8% 로 크게하락 (2008 년~ 현재) 개인과기업에토지자율경영권을부여하고, 책임평가제를도입하는등정부는감독기능으로변화 7) 1958 년에조직된경제, 교육, 군사를포함하는종합적인사회조직임. 20 30호로이루어지는생산대生产队, 10 개내외의생산대로이루어지는생산대대生产大队, 8 10여개의생산대대로이루어지는공사( 公社 ) 로이루어져있음. 8) 생산대( 生产队 ) 를기초로공사( 公社 ), 생산대대( 生产大队 ) 가같이생산및경영에참여하며, 공사 ( 公社 ), 생산대대( 生产大队 ) 의간부는하급생산경영단위( 생산대) 에대한지휘와자원의분배를담당 9) 토지에대한노동력및기초설비등을농가가독자적으로결정하여생산량중의무수매량 ( 义务收卖量 ) 만국가에납부하고잉여생산물은독자적으로처분하는제도 10) 마오쩌둥( 毛泽东 ) 이말하는것은모두옳고, 마오쩌둥( 毛泽东 ) 이지시한사항은모두마땅히실 천해야한다 는것을말함. 7
년중국공산당제기중앙위원회제차전체회의에서통과된농촌개혁발전추진에관한중 대한문제결정 中共中央关于推进农村改革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 에서농민들의토지사용및처 분수익등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있음 또한농지및택지의자본화와재산화를발전시키기위해물권법을시행하여농민이보유하고있는 토지를토지거래시장에서양도교환임대등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됨 표 1. 시기별특징에따른토지제도개혁과정 시기특징주요내용 1949~52년 농민토지사유제 실시지주의토지를몰수하여농민들에게분배 1953~57년 협력화운동 시행 토지사유제 에서 집체소유제 로전환 1958~78년 인민공사화운동 시행 대위기초, 3 급소유 실시 1979~2007년 농촌토지재산권제도 시행 농가생산책임제도 실시 2008 년~ 현재 물권법 시행사유재산권에대한보호규정을법률로제정 자료: 张宏宇, 吴建宾, 从我国土地改进程看新时代的土地改革, pp. 38~40 재정리. 나. 주요개혁정책 1950 년 6 월국무원이 철도건설을위한토지법 铁路留用土地方法 을공포하여토지징수 11) 에 관해처음으로언급함. 철도건설에필요한기존의토지가부족하거나새로운건설로인한토지수요발생시철도국은지방 정부를통해서매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1950 년 6 월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改革法 을통과시키면서농민토지소유제시행을규정하여대규모토지개혁운동이시작됨. 년월국무원은국가건설에관한토지징용방법 关于国家建设征用土地方法 을공포국가건설을위한토지수용의원칙보상표준인가의권한및절차등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11) 특정공익사업을위해사업의주체가국가권력이며개인의특정토지등이필요한경우법률로써토지소유권을강제적으로취득하는것임. 8
이규정은 1954 년 9 월새롭게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 의제113 조 12) 에서 합법성을확립하였고, 이후전국적으로확대됨. 농가책임생산제가시행된이후 1982 년 5 월국무원은 국가건설에대한토지징용조례 国家建设征 用土地条例 를공포하고시행함. 수용된토지의경우소유권은국가도급권은용지단위에귀속되어소유권과도급권의주체가분리 되었음 2004 년 10 월국무원이 개혁의심화와엄격한토지관리에관한결정 关于深化改革严格土地管理 的决定 을발표하여토지보상표준을높이고자노력하였음. 수용된토지의땅값과연평균생산액을통일하고자시행된이정책은국가가공공이익의수요를위 해서법률로규정한조건에따라토지를징수하거나징용할수있으며동시에보상을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음 2007 년 3 월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에사유재산권에대한보호규정을 법률적으로명확히규정, 공유제뿐아니라사유제도중국재산제도의골간임을제시하고있음. 주택토지도급권의경우만기후에기한이자동연장되도록규정하고있어서토지소유권과사실상 차이가없어졌으며최근에는토지사유제를도입하자는주장도제기됨 물권법은총 5 편, 19 장, 247 조로구성되어있으며, 토지와건물의소유권, 토지도급권, 부동산등기, 국 유자산에대한관리등을규정하고있음. 2014 년 8 월국토자원부와재정부, 건설부, 농업부, 국가임업국이연합으로발표한 ' 택지와집체건 설용지사용등기발행촉진에관한통지 关于进一步加快推进宅基地和集体建设用地使用确权登 记发证工作的通知 ' 를발표하고, 일원화된부동산등기제도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음. 중국정부는년내에일원화된부동산등기제도를완비할것이라고발표함 12) 국가가공공이익의수요를위해필요할경우, 법률에규정한조건을준수하여도시와농촌의토지와기타생산자료를매상이나, 구매를통해서국유로징수할수있다 는규정임. 9
표 2. 주요개혁정책 시기정책명주요내용 1950.06 철도건설을위한토지법 铁路留用土地方法 1950.06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改革法 1961.03 농촌인민공사작업조례( 초안) 农村人民公社工作条例 ( 草案 ) 1978.12 제11기 3중전회 中共中第 11届第 3中全会 1985.05 국가건설에관한토지징용조례 国家建设征用土地条例 1998.09 토지관리법 土地管理法 2004.08 토지관리법수정안 土地管理法修订案 2004.10 개혁의심화와엄격한토지관리에관한결정 关于深化改革严格土地管理的决定 2008.10 제17기 3중전회 中共中央第 17届第 3中全会 2014.08 택지와집체건설용지사용등기발행촉진에관한통지 关于进一步加快推进宅基地和集体建设用地使用确权登记发证工作的通知 2014.09 농촌토지경영권유통의질서있는발전과적절한규모의농업경영발전지도를위한의견 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 자료 : 张玉洁, 论我国土地制度改革的实验主义进路, pp. 58~64 재정리. - 토지징용을처음으로언급 - 봉건지주토지사유제 를 농민토지사유제 로개혁 - 농촌토지의소유권을생산대를바탕으로 3 급소유 제 를확립 - 농촌에서가족단위 농업생산책임제 시행 - 수용된토지의소유권과도급권으로분리 - 보상표준을상향조정 - 공익을위해법률이규정한조건에따라토지를징 수, 징용하고보상 - 수용된토지의땅값과연평균생산액을통일 - 수익성프로젝트를허가하고, 농민이개발및경영 에다각적으로참여 - 3 중전회 에서언급한도시와농촌의일원화된건설용 지시장의건립으로택지관리제도의구조를개혁, 등기 발행업무의추진으로농민의기본재산권을보호 - 토지의소유권과도급권, 경영권의 3 권분립 을통 해토지경영권의시장유통을허용하여토지경영권의 제한을완화 다. 토지제도의주요개혁사례 토지제도개혁정책을발표하여시행하고있는톈진( 天津 ), 하이난 ( 海南 ) 성, 충칭( 重庆 ), 안후이 ( 安徽 ) 성, 광동( 广东 ) 성션전( 深圳 ) 의개혁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10
톈진( 天津 ) 의빈하이신구 ( 滨海新区 ) 는 2006 년국무원이발표한 톈진빈하이신구개발과개방 촉진에관한관련문제의의견 国务院推进天津滨海新区开发开放有关问题的意见 을시행하고 있음. 도시와농촌의건설용지사용에관한제휴정책을시행하여토지의주식출자와합작을허용하여집 체건설용지도급권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음 토지거래방식에주식을이용하여양도와임대담보등의다양한방식으로토지거래를활성화하고 있음 하이난 ( 海南 ) 성은 2013 년 하이난성농민집체건설용지관리방법 海南省农民集体建设用地管理 方法 을발표하여농촌집체경영조직혹은농민들이자발적으로경영에참여할수있게하여 농촌토지거래에자율적인권리를부여하고있음. 농촌집체건설경제조직혹은농민의자율적인개발과경영을보장하고양도와임대공동경영과가 격결정의방법으로토지개혁을실시하고있음 농촌토지의도급경영권과토지도급권농촌주택도급권과집체건설용지도급권의거래를허가하여 농민의재산권과관련한제도를정비하였음 충칭 ( 重庆 ) 은 2008 년 충칭농촌토지거래소관리시행방법 重庆农村土地交易所管理暂行办法 을발표, 국내에서처음으로감정을통해판매에적합한농촌건설용지를선별하여 디퍄요 ( ) 地票 13) 를발행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음. 국내외법인사업체나조직개인이농촌토지거래소에서경매를통해디퍄오地票를매입하도록하는정책을실시하여토지거래대상의범위를확대하고택지거래활성화를위한방안을추진하고있음 안후이 ( 安徽 ) 성은 3 중전회 에서처음으로농지의경영권을양도할수있도록하는 토지유동화 시범지구로지정, 2013 년 농촌의종합개혁시범실시심화에관한지도의견 关于深化农村综合改 革示范试点工作的指导意见 을발표하여집체건설용지거래의시스템을구축하였음. 토지를주식으로거래할수있도록토지주식협동조합을설립집체건설용지의용도를확대하는방 안을모색하고있음 13) 농민들이이농할때갖고있던땅을처분해도시정착후생활자금을만들수있도록이농후토지도급권을토지거래소에파는것임. 11
광동( 广东 ) 성션전 ( 深圳 ) 은 2012 년 션전시토지관리제도개혁총체방안 深圳市土地管理制度改 革总体方案 을발표하여, 토지관리의법제화를추진하고있음. 션전深圳의토지관리제도개혁은 ~ 년단기계획과 ~ 년장기계획단계로나누어추 진되며토지재산권제도의개혁이핵심임 토지개혁정책은부동산가격제한, 토지경매가격제한등을시행하고, 토지금융정책의연구도함께진 행하여시장메커니즘을도입할예정임. 3. 토지제도개혁의방향 3 권분립 을기초로한농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물권법, 토지재산권, 농촌토지도급법등에대한제도적정비를추진할예정임. 토지거래의전면적인시행에앞서집체소유토지에대한권리확인등의절차가필요하며토지소유권과도급권등을확인하는권리증서및등기발급에관한기초제도를완비해토지거래도급권과경영권의관리감독을강화할것임 농촌집체경영건설용지시장을건설하여계획과통제, 가격관리시스템제도하에저당및임대, 주식거래, 투자등의형식위주로농촌집체건설용지의시장화시스템을운영할예정임. 농촌집체건설용지 는합리적인계획과가격에부합해시행되어야하며토지거래서비스의제공을 위한농촌토지거래관련기관을설립하고담보및등기정보등을제공하여토지거래의효율성을 제고할것임 중국사회주의특성상집단공유제를유지하면서도농지의효율화를높이는방안으로 토지신탁제도 를도입하여농업의생산성을제고할것임. 농민이농지를신탁업자에게위탁하고신탁업자는수탁자로서농지를효율적으로관리건물의건설및임대수익등을포함한다양한이익을위탁자에게배분하여농민의재산권및경영권을보호할예정임 14) 집체건설용지는주택지, 공익성공공시설용지, 경영성용지로나뉘며, 농촌의집체경제조직과개인투자혹은개인자본등이비( 非 ) 농업의목적으로사용하는건설용지를말함. 12
토지신탁제도를통해농민공은도급권을보유하면서경영권만양도함으로써전문농업인이생산과 경영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생산력증대와생산혁신에기여할것임 소유권이아닌도급권의거래이기때문에지방정부와기득권층간갈등이예상됨. 도시와농촌에일원화된건설용지시장을전면적으로시행하여, 중국의경제성장촉진을위한 방안중의하나로 ' 토지자원활용의최적화 ' 를추진할예정임. 토지자원활용의최적화를위한토지개혁을통해유휴토지나황무지농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여 농업생산효율성을제고하고농민공의시민화촉진늘어난건설용지를통한도시발전자금확보 도시주민증가로인한서비스업발전등의효과가기대됨 현재농촌의집체소유토지는지방정부가저가로매입한후부동산개발기업에고가로매각하여막대 한차익을거두는현상이반복되면서, 농민이토지거래시장에직접참여하여재산권을행사할수있 는여건이조성되었음. < 의견> 에서제시된내용들을바탕으로한토지개혁을통해개혁개방이후줄곧문제되어온 3농 문제( 농촌, 농업, 농민) 를해결, 내수와소비를촉진시켜경제를활성화시킬것으로예상됨. 농촌의토지와주택사용권에대한매매자유를허용하게되면농민들은양도와은행대출을통 해자산을자본으로전환하여새로운분야에투자가가능해질것임. 도급지의토지용도는변화하지않지만자본가와합작을통해대규모기계화농업이가능해져농업 현대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유휴토지활용도를획기적으로높여생산력을극대화할수있을 것으로보임. 토지의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분리에따른근본적인해결책은토지의개인소유권허용으로 집단공유제를풀고부분적으로사유화하는방안이고려되고있지만, 급격한토지제도의개혁은 어려운상황임. 면적이넓은국토에대한집체와구성원에대한통일적인규정확립이어렵고도급지및집체소유 토지의도급권이전에따른마찰이예상됨 13
참고자료 新中国成立后的历次土地改革 年月 产权知识 关于中国土地制度改革的研究 年月 新经济研究 中国土地制度改革的方向与途径 年月 上海国土资源 从我国土改进程看新时期的土地改革 年月 土地市场 中国土地改革未能厘清的五个问题 年月 改革论坛 论我国土地制度改革的实验主义进路 年月 时代法学 年土地科学研究重点进展评述及年展望 年月 中国土地科学 자료정리중국인민대학경제학원박사과정한동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