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북경사무소창립 10 주년기념국제세미나 주제 : 중국의경제패러다임전환과한 중경제협력 일시 : 2013 년 11 월 21 일목요일 9:30~12:00 장 주 후 소 : 북경시조양구켐핀스키호텔 2 층대연회장 (Jade Ballroom) 관 : 한국은행 원 : 북경한국

Transcription

1 China Weekly 한국은행북경사무소 1. 본 China Weekly 의내용문의또는구독신청은한국은행북경사무소 (Tel : ) 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본 China Weekly 를인용또는재배포하실경우그출처를 한국은행북경사무소 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금주초점 1 중국신지도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평가 중국 3 中全會 결과에대한홍콩의반응및평가 최근중국경제의동향과전망 (11월) 주요내외신동향 27 거시경제 : 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주석, 국유기업개혁방향평가 외환무역 : 중국, 대외개방확대추진 금융 : 중국인민은행, 공개시장조작통해다소긴축적스탠스지속 한국은행주요발표자료 30 금융협의회개최결과 통화정책방향 ( ) 붙 임 : 주요중국경제통계

2 한국은행북경사무소창립 10 주년기념국제세미나 주제 : 중국의경제패러다임전환과한 중경제협력 일시 : 2013 년 11 월 21 일목요일 9:30~12:00 장 주 후 소 : 북경시조양구켐핀스키호텔 2 층대연회장 (Jade Ballroom) 관 : 한국은행 원 : 북경한국경제인포럼 참가대상 : 중국인민은행등관련기관직원, 국제기구관계자, 주중대사관직원, 재중 기업인 금융인 특파원 학생등 200 여명 Opening Session (10 분 ) 개회인사 : 김한수한국은행북경사무소장 축 축 사 : Jin Qi 중국인민은행부총재보 (Assistant Governor) 사 : 정영록주중한국대사관경제공사 Session 1 (60분) 주제 : 중국의경제성장과구조변화발표 : Song Guoqing ( 인민은행통화정책위원겸북경대교수, 미국시카코대경제학박사 ) 토론 : 김인규교수 ( 북경대교수, 북경대경제학박사 ) Session 2 (60분) 주제 : 중국의경제발전패러다임전환과한국경제발표 : 정순원 (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 미국인디애나대경제학박사 ) 토론 : Xiao Lian ( 중국사회과학원소장, 중국사회과학원경제학박사 )

3 금주초점 중국신지도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평가 - 중국공산당제 18 기 3 차전체회의결과 - 1. 중국공산당 18 기 3 차전체회의개요 중국공산당은지난 11.9( 토 )~12 일 ( 화 ) 제 18 기중앙위원 3 차전체회의 (3 中全會 ) 를개최 ㅇ공산당중앙위원회는총 7 차례의전체회의를개최하는데 1~2 차회의에서신지도부를선출한후 3 차회의에서정치 경제적이념및정책방향을중점적으로논의 시기 1 차당대회이후 2 차 2 년차연초 중앙위원회전체회의개최시기및주요내용 3 차 2 년차 4 분기경제, 정치이념변화 4 차 3 년차 4 분기당의건설업무 내용 중국공산당중앙총서기, 중앙정치국구성원선거, 중앙기타부서인사결정 국가주석결정, 전인대국무원정협중앙군사위새임원선거인사배치 5 차 4 년차 4 분기 5 개년계획개요및요구사항설정 6 차 5 년차 4 분기사상교육, 정신문명, 문화건설등 7 차당대회개최전새전국대표대회개최준비업무 자료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ㅇ중앙위원회전체회의는고위급이참석하므로일반적으로구체적인정책이나일정표보다는향후정책에대한포괄적인청사진을제시 이번 3 중전회에는공산당중앙위원 204 명, 후보중앙위원 169 명이참석하였으며중앙기율위원회상무위원회위원, 관련부문책임자및전문가등이열석 ㅇ역대 3 중전회는 1978 년개혁개방노선을제시한이후 2008 년까지 5 년마다 1 번씩 7 번개최되었으며중요경제정책을발표 11 기 (1978 년 ) 개혁개방노선제시, 12 기 (1984 년 ) 경제체제개혁, 14 기 (1993 년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건립등 - 1 -

4 중국의역대 3 중전회주요결정내용 구분시기주요결정내용 11 기 ~ 기 기 ~30 14 기 ~ 기 ~ 기 ~ 기 ~12 중국공산당업무중점을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집중 건의제출개혁개방노선제시 경제체제개혁에대한결정 통과개혁방향, 업무, 방침등확정, 중국경제체제개혁의지도문서 가격, 급여개혁에대한방안 통과경제환경, 경제질서정리및개혁심화지도방침제기 일상하이증권거래소설립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관련문제에대한결정 통과현대화기업제도구축, 농촌경제체제개혁심화, 대외개방확대 농업과농촌관련중대문제에대한결정 통과 2010 년중국특색사회주의신농촌건설목표제기, 중국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시장경제체제완전화관련문제에대한결정 통과비공유제경제발전, 국유기업개혁, 정부기능전환, 현대화재산권제도구축등제기, 농민의농업세폐지 농촌개혁발전추진관련중대문제에대한결정 통과농촌제도건설강화, 현대화농업발전, 농업종합생산력제고, 농촌공공사업발전강화제기 2. 신지도부의개혁기조및주요추진과제 가. 신지도부의개혁기조 중국공산당은제 18 기중앙위원 3 차전체회의 (3 중전회 ) 에서 전면적개혁심화관련약간의중요한문제에대한중국공산당중앙결정 ( 中共中央 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 을통과하고회의결과 (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 를발표 ㅇ경제체제개혁이전면적개혁심화의중점이며핵심문제는정부와시장의관계를재설정하는것으로자원배분에있어시장이결정적역할을담당하도록정부의기능을개선 ( 经济体制改革是全面深化改革的重点, 核心问题 是处理好政府和市场的关系, 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和更好发挥政府作用 ) ㅇ주요경제개혁과제로는 1 기본경제제도완비, 2 시장시스템개선, 3 정부기능전환, 4 재정조세제도개혁, 5 도시와농촌의일체화, 6 대외개방촉진, 7 생태환경보호등 7 대과제를제시 ㅇ이외에도사회주의민주정치제도와법치주의를강화하고권력감시체계강화, 새로운문화시스템구축, 사회사업개혁, 사회운영시스템혁신, 국가안보강화 * 등을도모 - 2 -

5 * 국가안전유지, 사회안정등을위해국가안전시스템과안보전략을개선하기위한국가안전위원회설립등 ㅇ개혁일정은 2020 년까지중요한영역에서결정적인성과를거두어야하며개혁과발전이병행될수있도록개혁목표는커야하지만속도는점진적으로추진 ( 胆子要大, 步子要稳 ) ㅇ성공적인개혁추진을위해개혁전반의기획 통할 추진 감독을담당할고위층 TF 조직인 전면개혁영도소조 ( 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 을구성 경제관련 7 대개혁과제 개혁분야 기본경제제도완비 시장시스템개선 정부기능전환 재정개혁 도농일체화 대외개방촉진 생태환경보호 주요내용 공유제경제의주도적지위견지, 국유경제의주도적역할발휘, 국유경제의활력, 통제력및영향력강화, 비공유제경제발전장려, 비공유제경제의활력과창조력발휘, 재산권보호제도개선, 혼합소유제경제발전, 국유기업개혁 ( 국유자본운영공사설립등 ) 개방적인공정경쟁시장시스템구축, 자원배분의효율과공평성제고, 금융시스템완비 ( 위안화환율제도정비, 금리및자본자유화가속화등 ) 과학적거시조정및효과적정부관리를통한시장경제체제장점발휘, 행정체제개혁심화, 법치, 서비스형정부건설, 거시조정시스템완비 법률제도완비, 세제개혁, 현대적재정시스템구축, 예산관리제도개선 공업을통한농업촉진, 농민의현대화과정참여, 새로운농업경영시스템구축, 농민의재산권강화, 호적제도개혁 ( 소도시부터단계적실시 ) 대내외개방촉진, 외국인투자및해외투자의적절한조합, 국내외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촉진, 투자진입장벽완화, 자유무역구건설가속화, 내륙지방의국경무역확대 자연자원의재산권과용도관리제도정비, 자원의유상사용제도와생태보상제도실시 나. 7 대개혁과제의주요내용및평가 (1) 기본경제제도완비 주요내용 공유제를기초로각종소유제를공동발전시키는것은중국특색의사회주의제도의중요한근간이자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토대임 ( 公有制为主体 多种所有制经济共同发展的基本经济制度, 是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的重要支柱, 也是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根基 ) - 3 -

6 ㅇ공유제경제와비공유제경제는모두사회주의시장경제의중요구성부분이며중국경제사회발전의중요한기초임 ( 公有制经济和非公有制经济都是 社会主义市场经济的重要组成部分, 都是我国经济社会发展的重要基础 ) ㅇ공유제경제를공고화하고발전시켜공유제의주도적지위를견지하고, 국유경제의주도적역할을제고시켜국유경제의활력, 통제력및영향력을끊임없이강화 ( 必须毫不动摇巩固和发展公有制经济, 坚持公有制主体地位, 发挥 国有经济主导作用, 不断增强国有经济活力 控制力 影响力 ) ㅇ비공유제경제의발전을장려 지지 인도함으로써비공유제경제의활력과창의성을제고 ( 必须毫不动摇鼓励 支持 引导非公有制经济发展, 激发非公有制 经济活力和创造力 ) ㅇ재산권보호제도를개선하고, 혼합소유제경제를적극발전시키며, 국유기업을활용하여현대적기업제도를완비하고, 비공유제경제의건전한발전을유도 ( 要完善产权保护制度, 积极发展混合所有制经济, 推动国有企业完善现代 企业制度, 支持非公有制经济健康发展 ) 평가및전망 공유제경제가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토대라는점을재확인하고있어국유기업의대규모민영화, 국유기업감독체제의시장화등전면적개혁은당분간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전망 ㅇ다만, 혼합소유제경제발전과국유기업기업제도현대화추진을언급하고있어국유기업의지분다양화, 민간자본의부분참여등국유기업의부분적인지배구조 (governance) 개선작업이추진될전망 ( 인민은행금융연구소장 Jin Xiazhong) ㅇ국유기업개혁조치로국유자본운영공사설립을제시하고있는바, 국유기업지분취득을통한국자위 - 국유기업또는국자위 - 국유자본운영공사 - 국유기업등의지배구조가형성될것으로예상 ( 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주 석 Li Xiaonan) ㅇ또한비공유제경제의발전을유도함으로써이의활력과창조력을제고한다고하고있어국가안보 기간산업 중요자원산업등을제외한모든분야에서정부가민간자본을한층더적극육성하게될것으로예상 ㅇ재산권보호제도개선과관련해서는국유기업개혁과정에서민간자본의권익보호와더불어공익, 경제안전, 첨단기술등의중요분야에대해서는 - 4 -

7 국유기업의재산권을보호할것으로예상 ( 중국기업연구원수석연구원 Li Jin) 한편국유기업개혁은금리자유화, 은행업및자본시장개방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동시에이를추진할필요한것으로평가 ( 예일대교수 Chen Zhiwu) ㅇ전면적금리자유화가시행될경우중앙또는지방정부소유국유기업의자금조달에애로가발생하고금리가상승하면국유기업경영에영향을미치므로국유기업의개혁없이금리의전면자유화는곤란 (2) 시장시스템개선 주요내용 개방적인공정경쟁시장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자원배분에있어시장의결정적역할을발휘할수있도록함 ( 建设统一开放 竞争有序的市场体系, 是使市场 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的基础 ) ㅇ기업의자주경영, 공정경쟁, 소비자의자유선택및소비, 상품및요소의자유로운이동등을통해공평한현대적시장시스템을구축하는한편시장의경계를분명히하여자원배분의효율과공평성을제고 ( 必须加快形成企 业自主经营 公平竞争, 消费者自由选择 自主消费, 商品和要素自由流动 平等交换的现代市场体系, 着力清楚市场壁垒, 提高资源配置效率和公平性 ) ㅇ공평 개방 투명한시장규칙을제정하고주요가격메커니즘을시장결정체제로개선함과함께도농간통일된토지시장형성, 금융시장시스템완비, 과학기술체제개혁등을추진 ( 要建立公平开放透明的市场规则, 完善主要由市场 决定价格的机制, 建立城乡统一的建设用地市场, 完善金融市场体系, 深化科技体制改革 ) 평가및전망 자원배분에있어시장의역할을종전기본적역할에서결정적역할을발휘하도록한다고변경함으로써자원및에너지가격, 금리 환율등의자율화가보다강력하게추진될것으로평가 금융개혁에대해서는위안화환율제도정비, 금리및자본자유화가속화등을명시하고있어금융개혁이한층더빠르게이루어질것으로예상 ㅇ대출금리가자유화된데이어예금금리도예금보험제도도입과함께장기예금 단기예금, 대규모예금 소규모예금순으로자유화될것으로전망 - 5 -

8 ㅇ또한대미달러위안화환율의일중변동폭이확대되는한편자본계정자유화는 2020 년경까지점진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 예대금리조정추이 위안화대미달러환율 자료 : 인민은행자료 : 인민은행 (3) 정부기능전환 주요내용 과학적인거시조정및효과적인정부관리를통해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장점을발휘 ( 科学的宏观调控, 有效的政府治理, 是发挥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优势的内 在要求 ) ㅇ정부기능의실질적전환, 행정체제개혁의심화, 행정관리방식의혁신, 정부의공신력과집행능력강화및법치정부 서비스형정부의건설을추진 ( 必须切实转变政府职能, 深化行政体制改革, 创新行政管理方式, 增强政府公信力 和执行力, 建设法制政府和服务型政府 ) ㅇ거시조정시스템을완벽하게하고, 정부기능을정확하게이행하며, 정부조직을개선하고, 관리수준을제고 ( 要健全宏观调控体系, 全面正确履行政府职能, 优化政府组织结构, 提高科学管理水平 ) 평가및전망 중국경제의성장잠재력제고를위해정부개혁은반드시필요한것으로평가하고특히이번에구성하기로한개혁영도소조의권위와영향력에따라정부개혁등의성공여부가좌우될것으로전망 ㅇ중국경제의성장잠재력약화의주요요인은정부권한과국유기업비대화에따른시장왜곡에있으므로시장이원활하게작동하기위해서 - 6 -

9 는정부개혁과국유기업개혁이매우긴요 ( 국무원 DRC 기업연구소 Zhang Wenkui) ㅇ지방정부개혁과관련지방정부가기업에직접투자또는경영하거나기업의생산경영활동에간여할경우산업독점과시장봉쇄와같은부작용이발생하므로이러한행위를금지해야할필요 (Li Keqiang 총리 ) (4) 재정개혁 주요내용 재정은국가관리의기초이자근간으로과학적인세수체계는자원배분을최적화하고공정사회를촉진하며국가의장기적인안정을실현하는제도적장치임 ( 财政是国家治理的基础和重要支柱, 科学的财税体制是优化资源配置 维护市场统 一 促进社会公平 实现国家长治久安的制度保障 ) ㅇ법률제도의완비, 권한의명확화, 세제개혁, 납세의안정화, 예산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현대적인재정시스템건설, 중앙및지방정부의적극적역할발휘등을추진 ( 必须完善立法 明确事权 改革税制 稳定税负 透明预 算 提高效率, 建立现代财政制度, 发挥中央和地方两个积极性 ) ㅇ예산관리제도를개선하고, 세수제도를완비하며, 권한과책임이서로상응하는제도를마련 ( 要改进预算管理制度, 完善税收制度, 建立事权和支出责任相适应的制度 ) 평가및전망 공평성 (fairness), 효율성 (efficiency) 을강조하는한편최초로안정적 (stabilizing) 조세부담을언급하는등과거 (the more, the better) 와달리경제성장에부합하는재정수입증대등선진적재정시스템구축에주력할전망 ㅇ또한 1994 년세제개혁이후조세수입의상당부분이중앙재정에편입된반면도시개발투자등재정지출의대부분은지방정부가주도하고있어구조적으로지방정부의재정부족이발생 * 하는상황개선을강조하고있어소득재분배강화및중앙ㆍ지방정부간세수분배개선 ** 을위한세제개편을강화할것으로예상 * 이에따라지방정부는융자플랫폼 (LGFP) 를통한우회적방법의자금조달을확대하는등지방정부부채가누증 년말 (10.7 조위안 ) 이후중국정부의지방정부부채에대한공식발표는없으나 Fitch 社와 Financial Times 는각각 12.9 조위안및 20 조위안으로추정한바있으며최근칭화대학은지방정부부채규모를 19.4 조위안으로추정 - 7 -

10 ** 1994 년분세제개혁이후중앙정부의세수비중은 50% 수준으로상승한반면재정지출에있어서는지방정부의비중 (80% 수준 ) 이현저하게높은상태 특히지방정부의주요조세수입원이었던영업세의부가가치세전환이가속화됨에따라지방정부의세원을강화하고중앙ㆍ지방정부간세수분배조정및재정지출사업의중앙정부이관등이추진될전망 또한조세제도합리화를위한영업세의증치세전환및부동산세범위확대, 소비세개혁이더욱강화되는한편환경세및자원관련세금도입이가속화될전망 지방정부의조세수입 재정지출비중 지방정부채무와융자플랫폼규모 자료 : 국가통계국자료 : CEIC(12 년은 Fitch), CBRC Nomura (5) 도농일체화 주요내용 도농이원화구조는도농일체화발전의주요한장애요소임 ( 城乡二元结构是 制约城乡发展一体化的主要障碍 ) ㅇ공업을통해농업을촉진하고도시가농촌의발전을이끌며공업과농업이서로혜택을주도록함 ( 必须健全体制机制, 形成以工促农 以城带乡 工农互惠 ) ㅇ도농일체화로새로운도농관계를형성하고다수의농민이평등하게현대화과정에참여하고현대화의결과를향유할수있도록함 ( 城乡一体的新型 工业城乡关系, 让广大农民平等参与现代化进程 共同分享现代化成果 ) ㅇ새로운농업경영시스템을신속하게건설하고농민에게더많은재산권을부여하며, 도농간생산요소의평등한교환과공공자원의균등한분배, 도시화의건전한발전을추진 ( 要加快构建新型农业经营体系, 赋予农民更多财产权 - 8 -

11 利, 推进城乡要素平等交换和公共资源均衡配置, 完善城镇化健康发展体制 ) ㅇ소도시호적제한폐지, 중도시호적제한순차적폐지, 대도시호적조건개선등호적제도개혁가속화 ( 加快户籍制度改革, 全面放开建制镇和小城市落户限 制, 有序放开中等城市落户限制, 合理确定大城市落户条件, 严格控制特大城市人口规模 稳步推进城镇基本公共服务常住人口覆盖 ) 평가및전망 집단토지거래허가등을통해농민의재산권을강화하는한편토지이용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도시와농촌의균형발전및개발수익공유를확대하는등건전한도시화발전모델정립에주력할것으로예상 ㅇ특히현대화발전성과의공유는농민의재산권보장확대및 2.6 억농민공에대한공공서비스확대를강조한것으로도시화의질적개선에대한의지를표명한것으로평가 ㅇ토지제도개혁으로농촌지역발전가속화, 농민의이익극대화, 토지자원이용률확대등이가능할것으로평가 ( 주택건설부정책연구센터부주임 Wang Yulin) ㅇ토지는생산활동의가장기본적요소로경제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경제의발전적측면에서현행토지제도는반드시개혁이필요한것으로평가 ( 국토자원부토지측량계획원부원장 Zou Xiaoyun) Zou 부원장은다만현행토지제도가토지공급방식에문제가많고통화팽창과주택가격상승과도밀접한관련이있어제도개혁에대한요구는많지만토지에대한통제력약화를우려한지방정부가장애요소로작용할것으로전망 호적제도개혁은대도시로의인구집중을억제하면서공공서비스가모든도시상주민을포괄한다는개념하에소도시부터대도시로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 (6) 대내외개방촉진 주요내용 경제세계화의새로운추세에따라대내외개방을확대하고, 외자유치및중국자본의해외투자를통해국내외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을제고 ( 适应经 济全球化新形势, 必须推动对内对外开放相互促进 引进来和走出来更好结合, 促进国际国内要素有序自由流动 ) - 9 -

12 ㅇ자원의효율적인분배, 시장통합의심화, 국제경쟁에서의우위확보및개방을통한개혁을촉진함과함께투자진입장벽을완화하고자유무역구건설을가속화하며, 내륙지방의국경무역을확대 ( 资源高效配置 市场深度融合, 加快培育参与和引领国际经济合作竞争新优势, 以开放促改革 要放宽投资准入, 加快自由贸易区建设, 扩大内陆沿边开放 ) 평가및전망 국내외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 대외개방, 자유무역구등은금융개혁의중요한부분으로자유무역구를통해개방에따른위험을통제하면서대외개방을통해국내개혁을추진할것으로평가 ㅇ향후 5 년내자유무역구가상해에서광동, 천진, 대련또는내륙으로도확대되어금융, 교통운수, 문화방송, 통신등서비스산업발전을도모하여중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으로예상 ( 광대증권 ) (7) 생태환경보호 주요내용 생태문명을건설하기위해시스템적으로완비된생태문명제도를구축하고생태환경을제도적으로보호 ( 建设生态文明, 必须建立系统完整的生态文明制度体制, 用制度保护生态环境 ) ㅇ자연자원의재산권과용도관리제도를정비하는한편생태보호기준을명확히하고자원의유상사용제도와생태보상제도를실시하여생태환경보호관리체제를개혁 ( 要健全自然资源资产产权制度和用途管制制度, 划定生态保护红线, 实 行资源有偿使用制度和生态补偿制度, 改革生态环境保护管理体制 ) 평가및전망 환경보호는공산당의중점추진사항이자중국경제의구조전환및저탄소성장을위한전제조건으로이번회의는환경보호에대한포괄적인청사진을제시한것으로평가 ( 환경보호부장관, Zheng Shengxin) ㅇ이에따라환경과자원보호를위한포괄적인보상시스템이도입될것으로예상 (Zheng Shengxin) ㅇ과기정책관리과학연구소부소장 Wang Yi 도자원의유상사용제도와생태보상제도실시를언급하고있어탄소배출권거래제, 대기오염배출허가제추진등환경오염비용의내부화가추진될것으로전망

13 3. 종합평가 중국신지도부는 11.9~12 일개최된 3 중전회에서경제부문 7 대개혁과제의설정을통해전면적개혁 (comprehensive reform) 을추진하기로결정 ㅇ특히자원배분에있어시장이종전기본적역할에서결정적역할을담당하는방향으로정부와시장의관계를재설정함에따라개혁이성공적으로추진된다면개혁배당금 ( 改革红利 ) 효과등을통해중국경제의잠재성장률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평가 또한개혁총괄업무를국무원소속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아닌별도고위급 TF( 개혁영도소조 ) 를신설하기로함에따라전면적개혁을강력하고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으로평가 (Xie Chuntao 중앙당교교수 ) ㅇ성공적인개혁을위해개혁영도소조는위원장이장관급인현재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보다권위와영향력이강해야하므로개혁영도소조조장은 Xi Jinping 주석이맡게될것으로전망 (Chen Zhiwu 예일대교수 ) ㅇ 3 중전회는고위급회의로구체적인개혁조치보다는개혁방향을주로제시하고있는바, 세부적인개혁조치는 개혁영도소조 주도로각급에서의논의를거쳐정부부처별실행방안, 중앙경제공작회의등에서구체화될것으로예상 과거에도 11 기 3 중전회 ( ~22) 의현대화건설결의, 14 기 3 중전회 ( ~14) 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건립결정등이발표된후심천경제특구설립 ( ), 이중환율제폐지 ( ) 등체제개혁과대외개방과관련된혁신적인후속조치를실시 한편개혁일정은 2020 년까지개혁과발전이병행될수있도록점진적으 로추진할계획임에따라개혁심화에따른급격한성장률둔화와같은 경제적충격은없을것으로예상

14 중국 3 中全會 결과에대한홍콩의반응및평가 언론보도내용 홍콩주재원 등홍콩의언론들은 일발표된중국의 중전회결과 코뮤니케 에대해경제분야에있어서는비교적대담하고새로운개혁내용이포함된반면정치부문에서는보수적이고새로운내용이부족하였다고평가 아울러동코뮤니케의내용이전반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그쳐일부내용 개혁추진조직 및국가안전위원회설치등 을제외하고는구체성이결여되어있다고보도 중국의당지도부가당면하고있는제반문제점 등을감안하여개혁의핵심부문을경제시스템으로설정하고 이를위해시장이자원배분의 결정적 역할을하도록한것이가장큰변화라고평가 경제성장세둔화 소득분배격차확대 부패의만연등 중국은 년이후시장이자원배분에있어 기본적 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공식표현하여왔음 아울러공공및민간부문이모두사회주의시장경제의동일한중요구성요소이며경제사회발전에중요한기초가된다고명시함으로써당이공식적으로는처음으로민간기업이국유기업과동등하게취급되어야한다고언급하였다고보도 그리고개혁작업의조정 실행및감시기능을수행할개혁추진조직 의설치는그동안개혁의장애요인이었던기득권층 부패관료 국유기업 지방정부등 의반발을극복하겠다는새로운지도부의의지라고평가 동 는 주석이나 총리가직접이끌어나갈것으로전망되며 이와함께새지도부의권력은과거에비해크게강화될것으로보임 한편 경제분야에있어서그동안시장이기대해왔던국유기업에대한개혁과위안화국제화 부동산시장안정과같은이슈가동코뮤니케에누락되었다고지적하고 관련전문가의 를인용하여국유기업과같이중요한분야의개혁에지나치게보수적이며국유기업의독점적지위를타파하기위한진전도없었다고보도

15 그리고이와같은분야에대한개혁이시의적절하게이루어지지못하면향후중국의경제성장률은변동성이확대되고성장의지속가능성도훼손될것이라고평가 아울러금융개혁과관련하여서도 금융시장체계를개선하고완벽하게하겠다 는목표만을제시하는등다소모호한입장을취하였다고언급하고 이와같이민감한이슈가누락되거나모호하게표현된것은기득권층의강력한저항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보도 정치분야에있어서는사법부의독립성을강화하고반부패장치를개선하겠다고하였으나 이는현지도부의정통성강화와집권당에대한통제가그목적이며서구식정치개혁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분석 이와관련하여일부 들은경제사회개혁이이에걸맞은정치적변화없이수행될수있을지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다고보도 의평가 들은동코뮤니케의내용이당초예상과크게다르지않았다고언급하면서 향후중국정부의구체적인정책실행 이개혁성공여부의관건이라고평가 들은금번코뮤니케는 중 에관한자신들의기존전망 와내용이대체로일치하는것이었다고평가 일 일 일 등 아울러금번발표내용은지난해 월중국공산당제 차전국대표회의 중전회 종료시발표된개혁방안 과도같은맥락이라고분석 금번 중 에서도과거와마찬가지로정책의방향성만을선언적으로제시한만큼 중국의개혁추진이금융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평가는향후수주내공개될전문 월경제공작회의 월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에서구체적인정책이제시된후에야가능하다는반응 들도동코뮤니케의핵심내용을언론보도와유사하게제시하면서주요사안에대해다음과같이평가 자원배분에있어시장의역할을강화 하기로한만큼에너지 토지가격 임금등의가격결정에있어시장메카니즘이보다많이작동하게될것이며향후위안화환율변동폭확대등을포함한

16 금융자유화정책도이어질것으로예상 재정개혁은지방정부부채 부동산버블등주요금융경제리스크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재정개혁이전제되지않을경우금융자유화는추진되기어렵고오히려더큰위험을초래할수있으므로금번코뮤니케에서재정개혁을강조한것은바람직한것이었음 개혁추진조직 의신설로중국의개혁정책들은실험적 단편적 방식이아니라최고위층의관할하에중앙집권식 으로추진될것임 국유기업개혁은세계은행 과국무원 산하연구소의공동연구에서최우선과제로제기된바있으나 금번코뮤니케에서관련내용이명시되지않음으로써향후국유기업에대한중요한개혁조치는없을것으로예상됨 가족제도및호구제도에대한언급이없었던것은사회적 경제적 재정적제약을감안할때동분야의의미있는개혁추진이용이하지않음을의미함 한편 들은개혁을강조하고있는중국정부가 년도성장률목표를금년 보다낯출것인지에대해큰관심을보이고있음 일부에서는개혁추진이성장을제약할것이며 역사적으로보더라도 중전회이후에경제성장률이낮아지는경향을보여왔다고주장 중전회이후중국의경제성장률 평균 3중전회개최년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10.9 자료 : CEIC, ANZ

17 최근중국경제의동향과전망 (11 월 ) ( 최근동향 ) 실물경기의완만한회복세가지속된가운데소비자물가및주택가격이전월보다소폭상승하였으며금융시장은 shadow banking 을중심으로신용공급증가세가둔화된가운데시장금리가상승세를보이고주가는하락 ( 실물경기 ) 10 월중실물경기는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전월보다하락하고소매판매증가율이전월수준을유지하였으나산업생산증가폭이소폭확대되고수출이증가로반전하는등완만한회복세지속 10 월제조업 PMI 는 4 개월연속상승하며 18 개월래최고치를경신하였으며비제조업 PMI 도전월보다상승 ( 물가및주택가격 ) 10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육류, 채소등식료품가격상승폭확대로전월보다소폭상승 10 월주택가격은 17 개월연속상승하였으며오름폭도소폭확대 ( 금융시장 ) 금융시장은시중유동성이 shadow banking 을중심으로다소타이트한상황이지속된가운데시장금리가상승하고주가지수는하락하였으며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은절상 주가지수는유동성긴축우려, 공산당제 18 기 3 中全會를앞둔불확실성등으로하락세로전환하였으며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은미연준의 QE Tapering 연기등의영향으로절상 ( 향후전망 ) 실물경기는선진국의경기호전, 미연준및 ECB 의통화정책완화, 중국정부의안정적성장정책 ( 稳增长, 守住底线 ) 등으로최근의소폭회복세가지속될전망 ㅇ소비자물가는식품가격이높은상승률이지속되겠으나교통 통신등비식품가격의안정으로연간으로는금년도목표치 (3.5%) 를하회하는 3% 이내로안정될전망 ㅇ주택가격은해외자본유입등으로상승세가지속되겠으나 3 中全會를계기로강력한주택가격안정대책이마련될경우상승폭은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 경제지표가호전추세를보이고소비자물가도안정세를지속함에따라정책당국의現경기상황에대한자신감이증대되는가운데안정적성장및개혁지속의필요성을재차강조하고있어향후상당기간現통화정책기조 ( 稳健的货币政策 ; prudent monetary policy) 가유지될전망

18 Ⅰ 최근동향 가. 실물경제 10 월중실물경기는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전월보다소폭하락하고소매판매증가율이전월수준을유지하였으나산업생산증가폭이소폭확대되고수출이증가로반전하는등완만한회복세지속 ㅇ 10 월제조업 PMI 는 4 개월연속상승하며 18 개월래최고치를경신하였으며비제조업 PMI 도전월보다상승 10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육류, 채소등식료품가격상승폭확대로전월보다소폭상승 ㅇ 10 월주택가격은 17 개월연속상승하였으며오름폭도소폭확대 [ 실물경기 ] ( 산업생산 ) 10 월중산업생산은전월보다증가폭이소폭확대 (8 월 10.4% 9 월 10.2% 10 월 10.3%) ㅇ업종별로는전력 열에너지생산 공급업 (6.6%) 과방직업 (7.8%) 은부진하였으나자동차제조업 (18.2%) 과화학원료 화학제품제조업 (12.5%) 은호조 산업생산 전력생산 자료 : 국가통계국자료 : 국가통계국

19 (PMI) 10 월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는신규주문을제외한대부분지수가호전되면서 51.4( 전월대비 +0.3p) 를기록하며 4 개월연속상승 ㅇ비제조업 PMI 도 56.3 으로전월보다 0.9p 상승하며확장국면을지속 제조업 PMI 지수 비제조업 PMI 지수 자료 : 중국물류구매협회, 국가통계국, HSBC ( 소매판매 ) 10 월중소매판매는요식업은다소부진하였으나상품판매의호조로전월과동일한증가율을기록 (8 월 13.4% 9 월 13.3% 10 월 13.3%) ㅇ상품판매를품목별로보면통신기기 (31.4%), 건축자재 (23.5%), 의약품 (22.6%), 가구 (20.6%) 등은호조를보인반면일용품 (9.3%), 체육오락용품 (3.2%) 등은다소부진 ㅇ한편철도화물운송은 10 월중 7.4% 증가하였으나증가폭은전월보다다소둔화 (8 월 8.1% 9 월 9.0% 10 월 7.4%) 소매판매액 철도화물운송량 자료 : 국가통계국자료 : 국가통계국

20 ( 고정투자 ) 1~10 월중고정투자증가율은사회기반시설투자는호조세를보였으나건설업투자가여전히부진함에따라 20.1% 증가하며전월보다소폭둔화 (2013.1~9 월 20.2%) ㅇ부동산개발투자는증가율이다시둔화 (19.3% 19.7% 19.2%) 1~10 월중부동산개발업체의자금조달은전년동기대비 27.2% 증가하였으나증가폭은둔화 (1~9 월중 28.7%) 되었으며이중국내대출은 31.9%, 외화대출은 23.4%, 계약금등기타조달은 34.8% 증가 고정자산투자증가율 1) 부동산투자및국내대출 자료 : 국가통계국, 주 : 1) 누계기준자료 : 국가통계국 ( 대외거래 ) 10 월중수출 ( 전년동기대비 ) 은선진국경기회복등으로증가로반전 (9 월 0.25% 10 월 5.6%) 되었으며수입은증가폭이소폭확대 (9 월 7.4% 10 월 7.6%) ㅇ무역수지는수출이증가로반전됨에따라전월보다흑자규모가대폭확대 (9 월 억달러 10 월 억달러 ) 되었으며작년 10 월이후최대수준을기록 수출입증가율 무역수지 자료 : 해관총서자료 : 해관총서

21 ㅇ지역별수출은 EU(9 월 1.0% 10 월 12.7%), 한국 ( 4.0% 6.1%) 이증가로반전되었고미국 (4.2% 8.1%), 일본 (1.3% 5.6%)* 의증가폭이확대되었으며, 수입은 EU(9 월 8.3% 10 월 14.0%), 홍콩 (1.6% 28.0%) 의증가폭이크게확대되었고미국 (14.9% 13.8%) 의증가폭이소폭축소되었으나두자리수증가세를유지 * 대일본수출은 월 (+5.7%) 이후최고치기록 지역별수출증가율 1) 지역별수입증가율 1) 자료 : 해관총서, 주 : 1) 월자료 : 해관총서, 주 : 1) 월 [ 물가및주택가격 ] ( 소비자물가 ) 10 월중 CPI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은 3.2% 로전월 (3.1%) 보다소폭상승 ㅇ육류 ( 소 18.8%, 양 12.5%, 돼지 5.2%), 신선식품 ( 채소 31.5%, 과일 8.8%) 등식료품가격이 6.5% 상승 (9 월 +6.1%) 한반면교통 통신가격은 0.6%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품목별 CPI 상승률 자료 : 국가통계국자료 : 국가통계국

22 ㅇ전월대비로는계란 (-5.9%), 채소 (-2.8%) 와과일 (-0.9%) 등이하락하며식품가격은 0.4% 하락하였으나의복 (1.0%), 체육 교육 문화용품및서비스 (0.8%) 등비식품가격이 0.3% 상승함에따라전월보다 0.1% 상승 ( 주택가격 ) 10 월중 100 대도시평균주택가격은 월이후 17 개월연속상승세를지속하였으며오름폭도소폭확대 (1.07% 1.24%) ㅇ가격이상승한도시는전월보다 4 개감소 (79 75) 한반면가격이하락한도시는전월보다 4 개증가 (21 24) ㅇ 1 급과 3 급도시주택가격은 2.32%(9 월 2.48%) 및 0.29%(9 월 0.69%) 상승하며상승폭이축소된반면 2 급도시주택가격은 0.88%(9 월 0.73%) 상승하며상승폭이확대 100 대도시평균주택가격도시규모별평균주택가격 자료 : 중국지수연구원자료 : 중국지수연구원 주요실물경제지표 ( 전년동기대비, %) 구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 GDP성장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투자 1) C P I P P I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 억 $) 1,549 2, 외환보유액 ( 억 $) 31,811 33,100 33,050 32,400 32,851 33,116 34,426 34,967 36,627 - 주 : 1) 도시지역, 누계기준

23 나. 금융 외환시장 금융시장은시중유동성이다소타이트한상황이지속된가운데시장금리가상승하였으며위안화의대미달러시장환율은 10 월중순이후미연준의 QE Tapering 연기등으로절상된반면주가지수는 10 월하순이후유동성긴축우려등으로하락 ㅇ사회융자총액증가액이축소되는가운데인민은행도환수기조의공개시장조작을실시하는등대체로시중유동성이다소타이트한상황이지속되었으며경제지표호조등으로시장금리도전반적으로상승세를보임 ( 통화량 ) 10 월 M2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은 14.3% 로전월 (14.2%) 보다증가폭이소폭상승하였으나사회융자총액증가규모는전월대비 39% 급감 ㅇ M2 증가율은인민은행의다소긴축적공개시장조작스탠스등에따른은행권의유동성확보노력등으로전월치 (14.2%) 를소폭상회하는 14.3% 를기록 ㅇ한편사회융자총액 ( 증가액 ) 은디레버리징등으로위안화ㆍ외화대출이급감한데다위탁ㆍ신탁대출도상당폭감소하면서금년월평균 (+1.55 조위안 ) 및전월 (+1.40 조위안 ) 수준을크게하회하는 0.86 조위안증가 특히위안화신규대출규모는정부재정납입규모전망치상회및다소타이트한 4 분기대출한도등으로전월 (+0.79 조위안 ) 및시장예상치 (+0.58 조위안 ) 를상당폭하회하는 0.51 조위안증가에그침 위안화대출및 M2 증가율 사회융자규모, 공급부문별증감 자료 : 인민은행자료 : 인민은행

24 ㅇ한편인민은행은 10 월중대체로유동성환수기조의공개시장조작을실시하며다소긴축분위기의자금시장상황을유도 월중에는분기말요인및국경절연휴자금수요에따른유동성공급분환수를지속하다월말자금수요증가로자금시장금리가급등세를보이자 RP 매입을통해유동성을소폭공급하는등시장안정에주력 인민은행의주별유동성공급현황 ( 통화어음및 RP) 자료 : 인민은행 ( 금리 ) 단기시장금리는월중인민은행의다소긴축적공개시장조작이지속되는가운데월말자금수요가가중되면서 6 월말 cash crunch 이후최고치를기록 (Shibor 1 일물 5.23%, RP 7 일물 5.67%) 하였으나인민은행의 RP 매입등유동성공급에힘입어점차안정되는모습 ㅇ한편 QE Tapering 기대약화등으로소폭반락하던장기금리는경제지표호조및 CPI 예상치상회 (CPI 상승률 : 8 월 2.6% 9 월 3.1% 10 월 3.2%) 등의영향으로 10 월초ㆍ중순이후재차다소가파른상승세를보임 TED 스프레드는 10 월들어채권금리가반등세를지속함에따라다소축소되는모습 ( 월말 1.14%p 10 월말 0.87%p 11.8 일 0.84%p) 장단기시장금리추이 중국의 TED 스프레드 1) 추이 자료 : Wind 주 : 1) 3M SHIBOR - 3M YTM T-bond

25 ( 주가 ) 상해및심천종합주가지수는 10 월중각각 1.5% 및 3.7% 하락하는등 10 월하순이후인민은행의유동성긴축우려, 공산당제 18 기 3 중전회를앞둔불확실성등으로하락세로전환 상해종합주가지수 심천종합주가지수 자료 : 상해증권거래소자료 : 심천증권거래소 ( 환율 ) 위안화의대미달러시장환율은 8 월이후보합세를유지하다가 10 월중순이후미연준의 QE Tapering 연기등으로절상 ㅇ위안화의대미달러시장환율은 월이후기준환율을하회하고있으며 10 월중순이후기준환율하한선에다시근접 위안화대미달러환율 대미달러환율일중변동폭 자료 : 인민은행자료 : 인민은행 주요금융 외환시장지표 구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 총통화 (M2) 1) 대출 ( 위안화 ) 1) 장기금리 ( 국채3년 ) 2) 단기금리 (RP7일) 환율 ( 대미달러 ) 2) 주가지수 ( 상해종합 ) 2) 주 : 1)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2) 기말기준, 환율은기준환율

26 Ⅱ 향후전망 가. 실물경제 실물경기는미국, EU, 일본등선진국의경기호전, 미연준의 QE Tapering 지연및 ECB 의금리인하, 중국정부의안정적성장정책등으로최근의소폭회복세가지속될전망 소비자물가는식품가격이높은상승률을지속하겠으나교통 통신등비식품가격이안정세를유지하여연간으로는금년도목표치 (3.5%) 를하회하는 3% 이내로안정될전망 ㅇ주택가격은부동산시장으로의해외자본유입등으로상승세가지속되겠으나 3 中全會를계기로강력한주택가격안정대책이마련될경우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 실물경기는미국, EU, 일본등선진국의경기호전, 미국의 QE Tapering 연기, EU 의금리인하와중국정부의안정적성장정책 ( 穩增長, 保下限 ) 유지등으로회복세가지속될전망 ㅇ각종지표는경기회복세가지속될것임을나타내고있으며최근산업생산증가추세가유지될경우금년 4 분기 GDP 성장률은 7.5% 이상, 연간으로는 7.7% 는어렵지않을것으로전망 (HSBC Qu Hongbin 중국 지역선임연구원 ) ㅇ중국경제는내수가안정적이고대외여건은호전되고있어당분간적정구간내에서안정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 ( 국무원 DRC 거시경제부 Zhang Liqun 연구원 ) ㅇ다만현재중국경제는과잉생산시설, 부동산가격안정정책교착, 재정금융리스크상승등과같은위험요인이존재하고있는데다경기회복강도와내생동력이미약하므로현재의경기회복속도가유지되려면구조조정과개혁을더욱강화해야할필요 ( 국가정보센터거시연구실 Niu Li 주임 ) ㅇ또한중국정부가금융규제완화, 부동산거품해소등경제개혁추진을위해경제성장률목표를금년 7.5% 에서내년 7% 로하향조정할가능성 ( 중국국제금융공사, 노무라증권 )

27 소비자물가는채소등식품가격이높은상승률을지속하겠으나교통 통신등비식품가격의안정으로연간으로는금년도목표치 (3.5%) 를하회하는 3% 이내로안정될전망 ㅇ내수가크게확대될가능성이낮고돼지고기가격이전반적으로안정된데다최근다소타이트한통화정책기조로볼때연간으로는 2.7% 내외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 ( 교통은행금융연구센터 Tang Jianwei 선임연구원 ) 주택가격은부동산시장으로의자본유입확대등으로당분간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나상승폭은다소둔화될전망 ㅇ미국의양적완화지속, 위안화절상가능성등으로중국의부동산시장으로외자유입이확대될경우주택가격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UNCTAD Yang Guoyong 경제사무관 ) ㅇ다만중국정부가 3 中全會를계기로강력한주택가격안정대책을마련할경우상승폭은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 나. 통화정책방향 경제지표가호전추세를보이고소비자물가도안정세를지속함에따라정책당국의現경기상황에대한자신감이증대되는가운데안정적성장및개혁지속의필요성을재차강조하고있어향후상당기간現통화정책기조 ( 稳健的货币政策 ; prudent monetary policy) 가유지될전망 리커창총리는 M2 규모가 100 조위안을상회하여 GDP 의 2 배수준에달한상황에서추가적화폐량증가는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어향후확장적통화정책을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 (10.21 일 ) ㅇ아울러재정지출확대도단기적자극정책에불과하고지속가능하지않아재정적자를확대하지않을것이라고언급하며안정적성장을위해서는꾸준한개혁추진및개혁혜택의저변확대가중요하다고발언 한편인민은행은 3 분기통화정책보고서를통해중국경제가안정적성장세를지속하고있어안정적경제운영및구조개혁촉진을위한통화금융환경의안정및경제주체의합리적기대형성을위해향후에도안정적통화정책 ( 稳健的货币政策 ) 을지속해나갈것임을밝힘 (11.5 일 )

28 ㅇ다만경제성장에따른수요증대, PPI 하락폭축소, 임금및임대료상승등으로물가상승압력이점증하고있어이에대한경계를지속할것임을언급하며다양한정책수단을활용, 시의적절한선제적미세조정을강조 이에따라전문가들은안정적통화금융환경조성을위해現정책기조를지속하는가운데공개시장조작을통해 13.1/4 분기및그이전에비해서는다소타이트한통화관리가이어질것으로예상 기준금리조정추이 금융기관지준율변경추이 자료 : 인민은행자료 : 인민은행

29 주요내외신동향 거시경제 1. 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주석, 국유기업개혁방향평가 국유기업개혁전문가인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주석李晓南은 3 중전회에서자원배분시시장이결정적역할을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는바, 국유기업개혁도시장화방향에따라심화될것으로평가 (11.18 일, 중국증권보 ) ㅇ이는국유자본의사유화또는민영화가아니라국유기업의주주다양화, 혼합소유제등을의미 ㅇ국유기업개혁조치는 1 국유기업경영체제전환, 2 증권화 자본화수준제고등을통한국유자산유동화, 3 종업원지주제등분야별개혁및감독실시등 3 개영역에서이루어질것으로전망 ㅇ또한 3 중전회에서새로운개혁조치로국유자본운영공사설립을제시하고있는바, 국유기업지분취득을통한국자위 - 국유기업또는국자위 - 국유자본운영공사 - 국유기업등의지배구조가형성될것으로예상 ㅇ한편 3 중전회에서공유제와비공유제가사회발전의중요한기초라고처음언급하고있어민간기업은국유기업개혁참여, 독점산업개혁등을통해발전기회가있을것으로전망 2. Greater China Corp, 금리상승으로향후 10 년내부동산버블붕괴전망 Greater China Corp 회장인 John Allen 은 US-China business relations 컨퍼런스에서금리상승으로향후 10 년내미국과중국에서부동산버블이붕괴될것으로전망 (11.12 일, 중국일보 ) ㅇ글로벌양적완화가중단될경우양적완화에의해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장기모기지금리가 3.5% 4.5% 5% 5.5% 10% 또는그이상으로상승하여부동산구매및임차수요가급락할것으로예상 ㅇ반면 Prudential Real Estate Investors 의前상무이사인 Youguo Liang 은중국은아직 1 인당 GDP 가매우낮은성장단계에머물러있어부동산시장의확대를흡수할수있다고평가

30 외환무역 3. 중국, 대외개방확대추진 중국공산당 18 기 3 중전회결과에따르면중국은외국인투자개방을확대하고내외자법규를통일하며외자정책을안정적이고투명하고예측가능하게운영할것이라고발표 (11.18 일, 신화 ) ㅇ업종별로는금융, 교육, 문화, 의료등을순차적으로개방하고육아양로, 건축설계, 회계감사, 물류, 전자상거래등에대한투자제한을완화하며제조업도개방을확대 ㅇ상해자유무역시범구설립은전면적인개혁개방방안을모색하기위한중요한개혁개방조치로개방경험을축적한후특정조건을보유한여타지역으로확대 ㅇ인근국가부터자유무역협정체결속도를가속화하고시장진입, 통관, 검역시스템을개혁하며환경보호, 투자보호, 정부조달, 전자상거래등에대해협의 4. 자유무역구 (FTZ) 가중국경제개방과성장에기여할것으로평가 전문가들은중국공산당이 3 중전회에서발표된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FTZ : free trade zone) 의중요성과 FTZ 의확대계획에대해중국경제개방과성장에기여할것으로평가 (11.17 일, 신화 ) ㅇ국무원 DRC 의 Long Guoqiang 연구원은상하이자유무역구는금년 10 월말현재 200 개가넘는많은기업들이진입하였으며이는 FTZ 이외지역의규제가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고평가 ㅇ광주, 천진, 대련, 충칭등여타지방정부들도유사한 FTZ 를신청하고있는데이는중앙정부의개혁추진과지방정부의안정성장도모가맞물린결과라고평가 ㅇ Zhuang Jian ADB 이코노미스트 FTZ 확대는전통적인성장방식의문제점을파악하여개혁을가속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평가

31 금융 5. 중국인민은행, 공개시장조작통해다소긴축적스탠스지속 인민은행은지난주중 14 일물 RP 매입미실시등공개시장조작을통해 150 억위안의유동성을순회수함으로써안정적ㆍ중립적정책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 OMO 를통해단기자금을회수하는다소긴축적스탠스를유지 (11.14 일, 证券时报 ) ㅇ이에대해전문가들은 M2 증가율이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는것에대한부담이상당한것으로보이며인민은행이일부단기자금공급을통해시장안정화에대한상징적의지를표명하고는있으나 11 월하순재정투입증가및해외자금유입가속화등으로당분간유동성회수중심의 OMO 가지속될가능성이큰것으로평가 6.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3 분기말상업은행부실대출규모및비율 전분기대비상승세지속 CBRC 는 3/4 분기말중국상업은행부실대출잔액이 5,636 억위안으로전분기 (5,395 억위안 ) 대비 241 억위안 (4.5%) 증가하였으며부실대출비율도 0.97% 로전분기 (0.96%) 에비해상승한것으로발표 (11.13 일, 证券时报 ) ㅇ또한자기자본비율도 12.18% 에그쳐전분기수준 (12.24%) 을하회하였으나핵심자기자본비율은 9.87% 로전분기 (9.85%) 를소폭상회 ㅇ한편 16 개상장은행의경우부실대출잔액이총 4,600 억위안수준으로전년말및전분기대비각각 570 억위안및 180 억위안증가 ㅇ전문가들은부실대출상승세지속이 2008 년이후대규모경기부양시 (4 조위안 ) 과도하게증가한대출에따른산업계설비과잉의후유증이점차금융권부실문제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

32 한국은행주요발표자료 금융협의회개최결과 김중수한국은행총재는 11 월 15 일 ( 금 ) 오전 7 시 30 분부터 9 시까지한국은행소회의실에서 8 개은행 * 대표들과 금융협의회 를개최하였음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산업, 한국씨티, 수협은행 < 주요논의내용 > 은행장들은 10 월중주택담보대출의증가세가주택거래가늘면서확대된것과관련하여앞으로정부의 8 월전 월세시장안정대책의효과지속과이의가계대출에미치는영향을계속지켜볼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음 참석자들은실물경기부진등은행경영환경의악화로순이자마진 (NIM) 의축소세가지속되고있어은행의수익성제고를위한대응노력이긴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음 또한참석자들은회사채시장등직접금융시장에서비우량기업에대한높은수준의신용경계감이지속되고있는데이같은현상은투자자의기업평가에대한신뢰부족에도일정부분기인하는만큼기업내용이정확하게평가되는것이중요하다는견해를제시하였음 한편, 김중수총재는최근개최된 BIS 총재회의에서논의된내용을설명하고특히각국이경제회복의동력을중소기업에서찾고있다는점을소개하면서한국은행이기술형창업중소기업에대한대출제도를도입한것도이러한맥락에서라며제도의도입취지가성취되도록관심과협조를당부하였음

33 통화정책방향 ( ) [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다음통화정책방향결정시까지한국은행기준금리를현수준 (2.50%) 에서유지하여통화정책을운용하기로하였다. [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보면, 미국에서는일부경제지표의개선추세가일시주춤하였으나경기가회복기조를유지하였고유로지역에서는경기부진이미약하게나마완화되는모습을지속하였으며신흥시장국에서는중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회복되는움직임을이어갔다. 앞으로세계경제는완만한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되나, 미연준의양적완화축소와관련한글로벌금융시장여건변화가능성, 미국정부의예산안및부채한도증액을둘러싼불확실성지속등이성장의하방위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세계경제성장률주요선진국및신흥시장국국채금리 1) ( 전기비연율, %) 12.3/4 4/4 13.1/4 2/4 3/4 ( 기말기준, %) 13.8 월 9 월 10 월 미 국 유로지역 일 본 중 국 1) 미국 독일 영국 브라질 2) 인도 인도네시아 주 : 1) 전년동기비자료 : Bloomberg, CEIC 주 : 1) 10년물자료 : Bloomberg 2) 5 년물

34 [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보면, 내수관련지표가일시부진하였으나수출이호조를이어가면서경기는추세치를따라회복세를지속하였다. 고용면에서는취업자수증가규모가 50 세이상연령층과서비스업을중심으로확대되었다. 앞으로 GDP 갭은상당기간마이너스상태를유지하겠으나그폭은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 전년동기대비, %) /4 2/4 3/4 7 월 8 월 9 월 10 월 GDP 성장률 GDP 민간소비 소매판매 (S.A, 전기비 ) - - (-1.2) (0.4) (1.2) (1.1) (0.3) (-2.0) ( ) GDP 설비투자 설비투자지수 (S.A, 전기비 ) - - (-4.5) (-1.0) (0.5) (-2.6) (-0.1) (-4.1) ( ) GDP 건설투자 건설기성액 (S.A, 전기비 ) - - (4.4) (7.7) (-1.3) (-0.9) (0.3) (-2.2) ( ) 수출 ( 통관 ) ( 일평균, 억달러 ) (20.2) (20.0) (20.2) (20.6) (20.0) (18.3) (19.7) (22.4) (22.0) 제조업생산 (S.A, 전기비 ) - - (-0.9) (-1.5) (0.5) (-0.2) (1.6) (-2.3) ( ) 서비스업생산 취업자수증감 1) ( 공공부문 2) 제외 )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 천명 ( 분기수치는기간중월평균 ) 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35 [ 물가 ] 10 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농산물및석유류가격의하락폭확대등으로전월의 0.8% 에서 0.7% 로소폭낮아졌으나, 농산물및석유류제외근원인플레이션율은전월과같은 1.6% 를유지하였다. 앞으로물가상승률은무상보육정책등에의한하락효과, 국제곡물가격하향안정세등으로당분간낮게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13.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 전월비 ) 농축수산물 ( 농산물 ) 공업제품 서비스 농산물및석유류제외 식료품및에너지제외 주택시장을보면, 매매가격은수도권에서상승으로전환되었으며지방에서는오름세가소폭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수도권에서전월수준의높은상승세를지속하였으며지방에서도상승폭이확대되었다. 주택가격상승률 ( 전월비, %) 13.6월 7월 8월 9월 10월 주택매매가격 1) 0.0 ( 0.0) 0.0 (-0.1) 0.0 (-0.1) 0.1 (0.0) 0.2 (0.3) 수도권 2) -0.2 (-0.1) -0.2 (-0.3) -0.2 (-0.3) -0.1 (0.0) 0.1 (0.3) ( 서울 ) -0.1 (-0.2) -0.2 (-0.4) -0.2 (-0.4) 0.0 (0.0) 0.1 (0.3) 광역시 3) 0.2 ( 0.2) 0.2 ( 0.2) 0.2 (0.0) 0.2 (0.1) 0.3 (0.3) 지 방 4) 0.1 ( 0.1) 0.2 ( 0.1) 0.1 (0.0) 0.1 (0.1) 0.3 (0.2) 주택전세가격 1) 0.2 ( 0.2) 0.4 ( 0.3) 0.6 (0.4) 0.8 (0.5) 0.9 (0.7) 수도권 2) 0.2 ( 0.2) 0.5 ( 0.4) 0.8 (0.7) 1.2 (0.8) 1.2 (1.0) ( 서울 ) 0.2 ( 0.1) 0.5 ( 0.5) 0.8 (0.8) 1.1 (0.9) 1.1 (1.0) 광역시 3) 0.2 ( 0.3) 0.2 ( 0.3) 0.3 (0.3) 0.3 (0.3) 0.4 (0.4) 지 방 4) 0.2 ( 0.2) 0.3 ( 0.2) 0.3 (0.2) 0.3 (0.2) 0.6 (0.4) 주 : 1) ( ) 내는한국감정원지수기준 2) 서울, 인천, 경기 3)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4) 한국감정원지수는수도권제외 (5대광역시는포함 ) 자료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36 [ 금융시장 ] 금융시장은미국의재정관련협상타결과양적완화축소지연기대의변화에주로영향받아움직이는모습을나타내었다. 주가는외국인주식투자자금흐름의변화와함께큰폭상승한후다시하락하였으며환율은경상수지흑자지속에따른하락세를이어가다가최근반등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좁은범위내에서등락한후상승하였다. 금리 주가및환율 13.6월 7월 8월 9월 10월 CD(91일 ) 금리 (%) 국고채 (3년) 금리 (%) KOSPI 1, , , , , ,963.6 원 / 달러환율 1, , , , , ,072.6 주 : 1) 기말기준 [ 향후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앞으로해외위험요인의전개상황및영향에깊이유의하고기준금리인하및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정부경제정책의효과를점검하면서, 저성장지속으로성장잠재력이훼손되지않도록하는가운데중기적시계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물가안정목표범위내에서유지되도록통화정책을운용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