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 (Volker Rule) 경과기간중국내금융기관의과제 이 상 제 ( 선임연구위원,3705-6315) < 요약 > 미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볼커룰의 경과기간이 2015 년7월 21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규정이행 준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필요가 있음. 볼커 룰은 은행등 (bankingentity) 이고유계정을 통해 위험한 거래나 투자를 하는부분을 제한하고,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한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용과 거래관련 기록및 감독당국앞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규정 위반 시형사 및민사상 제재 대상이 되고,해당 영업의제한 종료 처분조치를 받을 수있음.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영업이나 새로운 계약 체결이 볼커 룰적용 대상인지 여부,위반 시처분여부,처분 불능 시다른 준수 방법등에 대한 자세한 실사와 현황파악이 필요함.또한이를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각현업부서와 준법감시부서들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준비와 대응이 중요함. 향후 자국 규제의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ity) 등으로 인한이중적 비용 부담과 시장효율성 저하에대한 효율적인 대안으로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대체준수 등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함.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환경 하에서 볼커 룰형태와 유사한 은행 구조개혁이 타탕한지 등에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3
미국의 월가개혁및금융소비자보호법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추진된주요금융개혁법의하나인데, 2010 년 7월 21일제정되어 2년후발효되고 2014 년 7월 21일까지 2년의경과기간을두었다. 이중제619조 (Section 619) 가소위 볼커룰 (Volker rule) 로서기존의금융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제13 조 (Section 13) 를개정한것이다. 볼커룰에따른세부규정은 2013 년 12월 10일최종확정되었고, 법이행준비기한도 1년연장되어, 오는 2015 년 7월 21일이경과기간의마지막날이다. 단 2013 년말이전에거래된대출채권담보부증권 (CLOs) 등일부규제대상상품들은경과기간을 2017 년 7월 21일까지늦출예정이다. 볼커룰규제내용 볼커룰의주요내용은 은행등 (banking entity) 의 고유계정 또는 자기계정 거래 (proprietary trading) 금지및헤지펀드나사모펀드등규제대상펀드에대해투자또는후원하거나일정한관계를가지는것의원칙금지, 그리고규정준수여부에대한준법감시프로그램의운용, 거래관련기록및감독당국앞보고의무등이다. 은행등 은 (i) 미국연방예금험법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에따라예금이부보되어있는은행또는저축조합 ( 이하부보예금기관 ), (ii) 부보예금기관을지배하는회사, (iii) 국제은행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제8조 (Section 8) 의목적상은행지주회사로취급되는회사, 1) (iv) 위회사의모든계열사 (affiliate) 또는자회사 (subsidiary) 2) 등이다. 따라서미국에부보예금기관을자회사로두고있거나, 현지법인또는지점을두고있는은행, 그리고이은행을거느리고있는금융지주회사의계열회사인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등뿐만아니라, 금융지주회사가 25% 이상지분을보유하고있는자회사들도모두볼커룰적용대상이된다. 고유계정거래란자기계산으로 (as principal) 자신의 트레이딩계정 을통해증권, 파 1) 미국에지점 (branch) 또는대리점 (agency) 을두고있는외국은행, 미국주법에따라설립된상업대부회사 (commercial lending company) 를지배하는외국은행이나외국회사, 그리고이들회사를자회사로가지고있는회사는모두국제은행법제 8 조의목적상은행지주회사로취급된다. 2) 계열사및자회사의정의에대해서는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의 Sec.2(d) 및 2(k) 참조. 4 주간금융브리프
생상품및감독당국이규정한금융상품들을거래하는것이다. 트레이딩계정인지여부는거래목적, 딜러등록여부, 시장위험자본요구계산주체등에따라결정된다 (Final Rule.3(a)). 또한고유계정거래가아닌것으로간주되는항목 (.3(d)) 과고유계정거래이지만허용되는거래 (.4(a)), 전적으로미국밖에서거래하는 (solely outside of US, SOTUS) 외국은행등에허용되는고유계정거래등도개념이명확히규정되어있다 (.6(e)). 허용되는거래라하더라도고객또는거래상대방과중대한이해상충이없어야하고, 있을경우는적시에공시하고합리적정보장벽을설치하고유지해야한다. 뿐만아니라해당거래로인해고위험자산이나고위험거래전략에중대하게노출되지않아야하고, 해당금융회사의안정성및건전성또는미국의금융안정을위협하지않아야한다는보완조항들 (backstop provisions) 도붙어있다. 동법에서는펀드의소유지분을취득 보유하거나후원하는행위를금지하는규제대상펀드 (covered funds) 의정의 (.10(b)) 와규제대상에포함되지않는펀드 (.10(c)) 등도규정되어있다. 또한소유및후원의의미, 예외적으로허용되는행위, 규제대상펀드와금지되는거래등이포함되어있고, 고유계정거래의경우와마찬가지로예외규정의남용을막기위한유사한보완규정도첨부되어있다. 마지막으로은행등은이러한고유계정거래및규제대상펀드투자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스스로확인하고감시하기위해회사의규모, 업무, 범위, 영업의복잡성등에맞춰합리적으로설계된준법감시프로그램 3) 을운용하고개선해야할의무를지며, 규정에서정하고있는정보를기록하고이를감독당국앞에보고해야할의무도부담한다. 만일규정을위반할경우위반영업을종료하고처분해야한다. 그리고위반에대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 감독당국은그영업의제한, 종료, 처분등을지시할수있다. 또한볼커룰이은행지주회사법제13조에추가되어있기때문에이를위반할경우이법에따른형사및민사상의제재를받게된다. 4) 3) 연결기준총자산이 100 억달러를초과하는은행등의표준적인준법감시정책및절차에서규정에따라포함되어야할 6 가지요소들은 Final Rule.20(b) 참조. 100 억달러를초과할경우강화된준법요건이적용되고, 그이하일경우단순화된요건이적용된다. 적용대상업무가없는경우준법프로그램설치도필요없다. 5
국내금융회사의대응과제 볼커룰의역외적용특성 (extraterritoriality) 때문에외국은행및그계열사가어디에있든지영향이미치게된다. 미국에진출해있는국내은행들중수출입은행을제외하고는모두적용대상이되고, 이들은행이소속한금융지주회사의계열사및자회사들도볼커룰준수의무가있다. 그러나까다롭긴하지만다양한예외조항들이있고많은케이스가있는것도아니어서실제전체영업에미치는영향은작을수있다. 하지만어느한계열사의작은위반이라도다른회사의영업에제약을줄수있고, 제재를받을경우금융지주회사전체의신인도가타격을입게된다. 5) 이부분이금융지주회사차원에서각현업부서와준법감시부서들의유기적이고통일적인준비와대응이중요한이유이다. 특히계열사나자회사등비은행금융회사의경우현업부서의볼커룰에대한인식이전반적으로미흡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현재진행중인고유계정거래나규제대상펀드영업활동이나새로이체결하려는계약내용이볼커룰적용대상인지, 위반시처분여부, 처분불능시다른준수방법등에대한자세한실사와현황파악이필요하다. 업계전체로볼때도, 한회사가규정을잘준수한다고하더라도국내다른회사가규정을위반하면우리나라금융회사전체의신뢰도가떨어지고부정적인이미지를심어줄수있다. 어떤거래에공동으로참여한경우라면한회사가지키지않을경우규정위반에따른리스크를공동으로떠안을수도있다. 때문에볼커룰대응은어느한회사만의과제가아니고업계및감독당국이협력하여준법체계구축을추진해나가야할과제이다. 그리고경과기간중에규제준수가어려운특정투자의경우기한마감일의 180일전까지미국연방준비은행 (FRB) 에개별적으로요청하여기한을연장받아야하는데, 개별적인대응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앞으로규정준수경과기간이남아있는투자들에대해서는애로사항을유형화해서업계와감독당국이협력하여미국감독당국에의견을 4) 예컨대법의내용을알면서규정을위반한경우 1 년이하의징역, 위반일수당 10 만달러가부과되고, 사기나이익을목적으로위반한경우 5 년이하의징역, 위반일수당백만달러가부과된다. 위반에관여한사람에게는위반일수당 2 만 5 천달러의민사금전벌 (civil money penalty) 이부과된다. 5) 예컨대은행등이해외채권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했는데, 다른계열사의볼커룰위반으로교차채무불이행조항 (cross default clause) 이작동할경우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낭패를당할수도있다. 6 주간금융브리프
제시해나간다면개별적인대응시의문제점을극복해나갈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국내감독당국의과제 볼커룰시행이거시건전성측면에서자본유출과시장유동성및가격변동성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그동안자국규제의역외적용사례들 6) 을보면시장의분화, 진입장벽증가, 시장의유동성 효율성 지속가능성훼손, 시장참여자의영업효율성저하등의영향이나타나고있다. 역외적용이초래하는이러한부작용에대한효율적인처방은대체준수 (substitute compliance) 등을상호인정하는것이다. 이는자국법의적용범위를국내로만한정하고, 국외소재외국금융회사가본국에서유사한규제를준수하고있다면이를국내규제의준수로인정해주는제도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대마불사 의도덕적해이를막고위기재발을방지하기위한글로벌규제개혁방안중하나가은행구조개혁을통해은행이실패할확률을줄이는것이었다. 볼커룰도이중하나로서미국에서도입한은행구조개혁방안이다. 최근유럽연합 (EU) 를비롯해서영국, 프랑스및독일등에서도유사한입법움직임이있다. 따라서국내에서도유사한은행구조개혁을도입하여대체준수를주장해볼수있을지여러가지요인들에대한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금융산업발달단계, 금융시장의깊이와폭, 금융회사의규모, 구조의복잡성, 상호연계, 글로벌영업비중에비추어은행구조개혁이대마불사에대한가장적합한방안인지, 자기자본규제와감독의강화등다른건전성규제수단으로도비슷한효과를낼수있는지살펴보아야한다. 고유계정거래규제가시스템리스크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 트레이딩계정의위험을줄이면, 은행고유업무의위험도줄어드는지, PE 및헤지펀드투자금지가은행의안정성에기여하는지등에대한엄밀한분석도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법적체계면에서도금융지주회사제도, 은행업, 금융투자서비스업, 성과보상체계, 도산법및정리제도, 거시건전성감독체계, 국경간규제의상호승인제도등에서관련이슈를점검해볼필요가있다. 시간이남아있기는하나선제적인움직임을통해만의하나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한적절한대응조치가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KIF 6) SEFs, PF/AIF reporting, EMIR, FATCA 등의사례참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