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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본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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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백서-001-특집

00목차


Q : ( 무 )KDB저축보험보험료납입과관련된편의사항은무엇인가요?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계약자는계약일부터보험가입할때최초설정한보험료납입기간의 1/2이경과된이후 ( 다만, 납입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 5년이지난이후 ) 에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 이하 납입일시중지 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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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 이권리안내문은보험계약의청약을함에있어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 ( 이용 ) 에대하여동의를하신고객님에게동의의내용을보다상세하게설명해드리고이와관련된고객님의권리를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저희삼성생명은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고객님께서동의하신목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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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이슈 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시사점 권용재부연구위원 보험권에서는보험가입자가자산에대한통제력을행사할수있는변액연금 보험을 2000 년대초부터판매해왔음. o 우리나라의모든변액연금보험은일정수준의계약자적립금지급을보증하는최저보증 이부가되어연금수급자가기납입보험료또는그이상의금액을지급받도록하고있음. 연금개시후에최소한의연금연액의지급이보증되고펀드가치가상승하면 추가적인수익을누릴수있는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은은퇴예정자 의자산포트폴리오의구성요소가될수있음. o 우리나라에서일반적인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은연금개시직전에일정한수준의적립금을보증하지만, 연금개시후최소한의연금연액을보증하는것이연금본연의목적인노후소득안정화에더기여한다고할수있음. o 미국의경우현재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이전체생존급부보증 (GLB) 에서차지하는비중이 70% 전후로압도적인상황이며유럽에서도중도인출금보증이많이발행되고있음. 국내에서는최저중도인출금보증이 2006 년,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이 2008 년에처음으로소개되었으며, 이를은퇴자산포트폴리오에일부로편입한다 면은퇴예정자들의주요한은퇴후소득흐름안정화에기여할것임. o 아직국내에서는생소한형태의최저보증이므로가입희망자는종신연금지급률과 보증수수료율등의정보를확인한후가입해야함. 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이여러장점이있는만큼생명보험회사들은 이러한장점을널리홍보하여판매를확대할필요가있음. o 은퇴하기까지시간이남은직장인들은기대여명의증가가예상되는만큼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의가입을고려해볼수있음. o 은퇴예정자들은일시납즉시연금보험인최저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을은퇴자산에편입해볼수있음. - 1 -

1. 논의배경 은퇴예정자재무설계의주요이슈는은퇴후소득흐름의확실성과더불어투자수익률제 고라할수있으며이러한상황에맞춰보험권에서는보험료의일부를펀드에투자하여 그성과를보험금지급에반영하는변액연금보험이 2000 년대초반부터판매되어왔음. o 공시이율형연금보험에비해변액연금보험은보험가입자가자산에대한통제력을가지고추가적인수익을도모할수있음. o 뿐만아니라일정수준의계약자적립금지급을보증하는최저보증이부가되어연금수급자가기납입보험료또는그이상의금액을지급받도록하고있음. 우리나라시장에서일반적인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은연급개시직전에일정한수준의적립금지급을보증하지만연금본연의목적이특정기간동안안정적소득원의확보임을감안하면적립금을보증하기보다는연금연액을보증하는것이연금의목적에부합한다고할수있음. o 보험금을일시금으로지급받을경우노후소득이불안정해질수있고이는국민생활안정이라는목표에도부합하지않음. o 고령화및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우리보다앞서시작된선진국에서는연금연액을최저보증하는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이이미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본고는미국등선진국에서발행되고있는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현황을살펴보 고국내에서시판중인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의주요특징을정리한후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함. 2. 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의개념 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은연금개시전기간에는적립금을보증하고연금개시 후에는일정한지급율을기초로연금을지급하는형태의연금보험 o 연금개시후에도계약자적립금이특별계정에서운용되어적립금이증가할경 우추가수익을누릴수있고하락할경우에는기존의연금연액을유지하는형태 - 2 -

o 기존의최저연금적립금보증변액연금보험에도유사하게실적배당형지급방식이있 었으나이는연금개시후펀드가치가하락할경우보험계약자가손실을입게됨. o 반면중도인출금보증의경우연금개시후에도연금연액이최저보증되므로계 약자는안전함. < 그림 1>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변액연금보험도해 주 : 일시납변액연금보험을가정하였음. 최저중도인출금보증 (GMWB 1) ) 은일정한연금보증기간동안미리정해진비율로인출이 가능하도록설계되었고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2) ) 은계약자가사망할때까지 일정한비율로인출이가능하도록설계 3. 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의해외현황 선진국변액연금시장에서는이미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이시장에서높은점유율 을보이고있음. o 밀리만등컨설팅업체들의조사에따르면중도인출금보증이유럽변액연금시장에서 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1)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2)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간혹 Lifetime GMWB 로불림. - 3 -

< 표 1> 유럽주요국의변액연금보험에부가된최저보증의예 국가 보험회사 상품명 최저보증종류 GMDB GMAB GMWB GMIB Allianz Invest4Life O 벨기에 ING LifeLong Income O MetLife CitiVA O Allianz Invest4Life O AXA Twinstar O Canada Life Garantie Investment Rente O 독일 ERGO Global Top Return O O Friends Provident FriendsPlanPrivate O R+V Premium-Rente Garant O Swiss Life Swiss Life Champion O AEGON 5 for life O AIG Living Time 75 O O Hartford Platinum O O 영국 Hartford SafetyNet O MetLife Trustee Investment Plan O MetLife MetLife Guaranteed Bond O Prudential Pru Flexible Retirement O AXA Twinstar O 스위스 Baloise RentaSafe O Generali Investment PlanPlus O Swiss Life Champion O Allianz Invest4Life O 이태리 AXA Accumulator O O Generali Risparmio O O AEGON/La Mondiale Terre d'avenir O O 프랑스 Allianz Invest4Life O AXA Capital Ressource O 주 : GLWB 는 GMWB 로분류되어있음. 자료 : Ziewer, L. and Lehmann, Y., "Chapter 4: European Variable Annuities", Variable Annuities: A Global Perspective, Risk Books. o 미국변액연금시장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맞물려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 험이시장에서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고그비중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강화 되는추세임. - 4 -

< 표 2> 미국변액연금시장의생존급부보증시장점유율 ( 단위 :%) 연도 2007 2008 2009 분기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최저연금연액보증 (GMIB)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최저중도인출금보증 (GMWB) 1 52 27 5 13 3 2 53 29 4 11 3 3 55 29 4 9 3 4 58 27 4 8 3 1 61 25 4 7 3 2 64 25 3 5 3 3 64 27 3 4 2 4 63 28 3 3 3 1 62 32 3 2 1 2 66 28 4 2 0 3 77 17 3 3 0 4 73 20 3 4 0 2010 1 74 18 4 4 0 자료 : LIMRA 기타 글로벌금융위기시미국등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이큰비중을차지했던변액 연금시장이위기를겪었으나이는중도인출금보증에내재한문제라기보다는헤지프로그 램의실패, 보험회사간과당경쟁등의문제로발생한것임. o 맥킨지 3) 는글로벌금융위기시금융시장이패닉상태에빠져서펀드가치가하락한것과헤지프로그램이실패한것을미국변액연금시장이위기에빠졌다고분석했으나이는중도인출금보증자체의문제는아님. o 달리말하면합리적인보증수수료율책정과합리적인펀드운용이이루어지면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은은퇴예정자에게적절한연금보험상품이될수있음. 4. 우리나라에서판매되고있는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 가. 최저중도인출금보증 (GMWB) 변액연금보험 A 사에서 2006 년부터판매하기시작하여동사 ( 同社 ) 에서현재까지 7 개의최저중도인출 금보증변액연금보험이출시되었음. 3) McKinsey, "Responding to the variable annuity crisis", McKinsey Working Papers on Risk, 2009.4. - 5 -

o A 사가국내에서유일하게판매하고있으며일시납즉시연금보험상품임. o 일시납보험료의 6% 를고정지급하는형태와 4% 에서부터 8% 로지급률이체증하 는형태중선택이가능 o 10 년의연금지급보증기간후피보험자에게지급될금액은일시납보험료의 40% 가최저보증됨. o 보증비용은 90bps 로서최저연금적립금 (GMAB) 보증수수료율에비해높음. < 표 3> 국내최저중도인출금보증지급률사례 (A 사 ) ( 단위 :%) 년도 1 2 3 4 5 6 7 8 9 10 고정형 6 6 6 6 6 6 6 6 6 6 체증형 4 4 5 5 6 6 7 7 8 8 주 : 제시된비율이일시납보험료에곱해져서당해의최저지급보증금액이됨. 나.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 현재 2 개생명보험회사가발행중인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은연금개시후에 도펀드가치에따라연금연액이변할수있으므로보증리스크에대한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하며생명보험회사는채권형펀드편입비율을늘리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음. o B사의경우계약자펀드내에서인덱스채권형펀드 4) 의비율이 50% 이상이어야함. - 연금개시전기간의경우거치기간첫 10년간은 3% 의롤업 (roll-up) 이율로보증수준이증가하고이후매 5년마다직전보증수준보다현재펀드가치가클경우보증수준을갱신하는스텝업 (step-up) 보증으로전환 - 연금지급액을결정하는지급률은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연금지급개시연령에맞춰결정됨. - 연금개시후에는연금기준금액이매 5년마다재설정됨. o C사의경우계약자가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5) 을선택한경우연금개시직전부터펀드에서의채권형펀드편입비율이 40% 이상이어야함. - 연금개시후에는연금기준금액이매 3년마다재설정되며이전기준금액보다현재의펀드가치가높을경우현재의펀드가치가새로운기준금액이됨. 4) 3 년만기국고채수익률을벤치마크로설정한채권 채권관련파생상품에펀드순자산의 95% 이내로투자하고나머지는유동성확보를위한유동성자산및수익증권등에투자하는펀드 5) C 사는 실적배당종신연금형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음. - 6 -

< 표 4> 국내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지급률사례 (B 사 ) 연금지급개시연령 지급률 45~49 세 3.50 50~54 세 3.75 55~59 세 4.00 60~64 세 4.25 65~69 세 4.50 70~74 세 4.75 75~79 세 5.00 80 세 ~ 5.50 주 : 제시된비율이연금기준금액에곱해져서당해의최저지급보증금액이됨. 자료 : 해당상품약관 ( 단위 :%) < 표 5> 국내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지급률사례 (C 사 ) 6) ( 단위 :%) 연금개시연령 남자 여자 55~59세 4.25% 4.00% 60~64세 4.50% 4.25% 65~69세 5.00% 4.75% 70~74세 5.25% 5.00% 75~79세 5.50% 5.50% 80세 ~ 6.00% 6.00% 주 : 제시된비율이일시납보험료에곱해져서당해의최저지급보증금액이됨. 자료 : 해당상품약관 보증비용의경우 B 사는계약기간에걸쳐동일한최저보증수수료율을적용하는반 면 C 사는연금개시전과연금개시후기간에적용하는최저보증수수료율을차등 화하고있음. o B사는연금계약기간동안 70bps의보증수수료율을적용하는반면 C사는연금개시전에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으로 60bps를적용하다가계약자가연금개시직전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을선택할경우 95bps의보증수수료율을연금개시후기간에적용 6) 종신연금지급률만놓고보면 B 사의지급률이 C 사의지급률보다높지만 B 사는연금개시전최저보증수준이롤업보증과스텝업보증을통해증가하는등상품간차이가존재하므로지급률만으로상품을선택하는것은비합리적이다. - 7 -

5. 맺음말 적립금을최저보증하는것이아닌은퇴연령을기준으로설정된지급률을바탕으로최소 한의연금연액을보증하는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은은퇴후소득흐름을안정화 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됨. 중도인출금보증변액연금보험을판매중인보험회사들은해당상품의장단점을알 려은퇴예정자들의가입을유도해야할것으로판단됨. o 은퇴하기까지시간이남은직장인들은기대여명의증가가예상되는만큼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변액연금보험의가입을고려해볼수있음. o 은퇴예정자들은일시납비거치상품인최저중도인출금보증 (GMWB) 변액연금보험을은퇴자산에편입해볼수있음. 반면최저보증기간이늘어남에따라보증리스크도비례하여증가하고인출시작시점의불확실성등계약자행동리스크도추가되는만큼보험회사는보증리스크관리에만전을기해야하며감독당국도이러한점을인식하여준비금및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를정비해야함. o 보험회사는해외보험회사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재보험또는헤지프로그램 을활용을검토해야하며감독기관은선진국보험감독당국의준비금및위험기 준자기자본제도를참고할필요가있음. KiRi.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