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D2BAF1C0DAC1DFBDC9C0C75FBAAFBED7BFACB1DDBAB8C7E85FB0B3BCB1B9E6BEC85FBFACB1B828C3D6C1BE5FBCF6C1A4292E687770>

Transcription

1 소비자중심의변액연금보험개선방안연구 : 공시및상품설계개선을중심으로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

3 머리말 변액연금보험은노후의불안정한소득에직면할생존위험을보장해주는것은물론이고적립기간동안의사망위험과최소한의투자위험도보장하며 10년이상유지된계약에는이자소득에대해비과세혜택이제공되므로소비자가고령화사회에대비하는데적합한상품으로인식되어왔다. 그결과, 변액연금보험은 2000년대중반이후생명보험산업의성장동력이되어왔다. 그러나최근의변액연금보험을둘러싼수익률논란은소비자인식악화와시장위축으로이어지고있다. 실제로변액연금보험은실효수익률이인플레이션율에미치지못하는상품이라는비판에직면하고있으며, 판매과정에서소비자성향이반영되지않은채소비자가지불할가격에대한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않아금융상품중소비자민원이가장많은상품이라는오명을얻고있다. 이에본보고서는최근에제기된여러문제들에대하여보험회사의사업모형이금융소비자중심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공시제도와상품설계측면에서소비자가변액연금보험을선택함에있어서필요한정보의효과적공시방안과보다근본적으로는사업비후취및다양한보증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상품설계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 보고서의세부내용은지난 5월의 소비자보호를위한변액연금보험개선방안정책세미나 에서발표된내용과여기서제시된다양한의견들을반영하여구체적인근거들을보강하고다듬은것이다. 모쪼록본보고서가변액연금보험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회복할수있는제도개선과상품변화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2년 12월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

4

5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연구배경 / 연구범위 / 선행연구 / 16 Ⅱ.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 변액연금보험의현황 / 변액연금보험의운영구조 / 변액연금보험의특징 / 26 Ⅲ.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공시와평가 / 변액연금보험수익률에대한문제제기 / 변액연금보험수익률공시현황 /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쟁점분석 / 39 Ⅳ.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 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의의의와현황 / 상품공시의문제점 / 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개선방안 / 52 Ⅴ.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 사업비부과방식의다양화 / 보증기능의강화 / 목표시장설정및판매채널운용 / 94

6 목차 Ⅵ. 결론 / 100 참고문헌 / 102 부록 / 104 부록 Ⅰ: 투자수익률변동시민감도분석 / 104 부록 Ⅱ: GLWB 사례 / 115

7 표차례 < 표 Ⅱ-1> 변액연금보험보험료성장추이및점유비추이 / 19 < 표 Ⅱ-2> 변액연금보험연령별보유계약현황 / 20 < 표 Ⅱ-3> 변액연금보험가입금액가입현황 / 21 < 표 Ⅱ-4> 변액연금보험의보증구조 / 23 < 표 Ⅱ-5> 변액연금보험의수수료부담 / 25 < 표 Ⅱ-6> 변액연금보험과확정연금의차이점 / 27 < 표 Ⅱ-7> 변액연금보험과투자펀드의차이점 / 29 < 표 Ⅲ-1> 변액연금보험수익률의종류 / 34 < 표 Ⅲ-2> 일반투자펀드와변액연금보험펀드의평균비용및수수료비교 / 36 < 표 Ⅲ-3> 기준가변동시나리오별일시납과월납방식수익률비교 / 38 < 표 Ⅲ-4> 변액연금보험펀드와일반투자펀드의기간수익률비교 / 40 < 표 Ⅲ-5> 변액연금의실질수익률 / 41 < 표 Ⅳ-1> 변액연금보험상품정보제공 / 45 < 표 Ⅳ-2> EU의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가이드라인과국내공시현황 / 47 < 표 Ⅳ-3> 변액연금보험비교공시정보현황 / 49 < 표 Ⅳ-4> 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개선방향 / 53 < 표 Ⅳ-5> 비교공시개선안 / 54 < 표 Ⅳ-6> 사업비공시예시 / 57 < 표 Ⅳ-7> 변액연금보험수수료공시세분화 / 58 < 표 Ⅳ-8> 변액연금보험판매가이드라인 / 59 < 표 Ⅴ-1> 변액연금보험상품의현행선취와후취방식도해 / 61 < 표 Ⅴ-2> 선취방식과후취방식비교 / 63 < 표 Ⅴ-3> 미국의변액연금보험사업비부과유형 ( 일시납 ) / 65 < 표 Ⅴ-4> Desjardins Financial Security 사의변액연금보험상품유형 / 67 < 표 Ⅴ-5> 일본스미토모생명의변액연금보험상품유형 ( 월납 ) / 68 < 표 Ⅴ-6> 사업비총량에대한가정 / 70 < 표 Ⅴ-7> 시뮬레이션분석을위한사업비가정 ( 월납 ) / 72

8 표차례 < 표 Ⅴ-8> 시뮬레이션분석을위한사업비가정 ( 일시납 ) / 73 < 표 Ⅴ-9> 국내보험회사의변액연금보험최저보증공급현황 / 85 < 표 Ⅴ-10> 미국변액연금보험상품의소득보증관련옵션선택 / 90 < 표 Ⅴ-11> 미국 GLWB 가입자특징 / 91 < 표 Ⅴ-12> 변액연금보험초회보험료비중 (FY2010, 월납 vs. 일시납 ) / 96 < 표 Ⅴ-13> 변액연금보험후취상품의사업비집행사례 / 99

9 그림차례 < 그림 Ⅰ-1> 변액연금보험의경제적기능 / 13 < 그림 Ⅱ-1> 변액보험의초년도보험료추이 / 20 < 그림 Ⅱ-2> 변액연금보험의상품구조 / 22 < 그림 Ⅱ-3> 변액연금보험운영구조 / 24 < 그림 Ⅱ-4> 변액연금보험과펀드의가치비교 / 30 < 그림 Ⅱ-5> 변액연금보험의최저보증효과 / 31 < 그림 Ⅱ-6>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 / 31 < 그림 Ⅲ-1> 수익률계산예시 (1): 기준가하락후상승시나리오 / 38 < 그림 Ⅲ-2> 수익률계산예시 (2): 기준가상승후하락시나리오 / 38 < 그림 Ⅳ-1> 보험협회비교공시 (1): 보장정보조회화면 / 50 < 그림 Ⅳ-2> 보험협회비교공시 (2): 펀드정보조회화면 / 50 < 그림 Ⅳ-3> 변액연금보험미스터리쇼핑만족도평가 / 51 < 그림 Ⅳ-4> 비교공시개선안 : ( 제1안 ) 분리공시 / 55 < 그림 Ⅳ-5> 비교공시개선안 : 제2안 / 56 < 그림 Ⅳ-6> 비교공시개선안 : 제3안 / 57 < 그림 Ⅴ-1> 변액연금보험유지율 (2010, 국내 ) / 62 < 그림 Ⅴ-2> 해지공제기간전후의해지율 ( 미국 ) / 62 < 그림 Ⅴ-3> 미국변액연금보험가입자의상품유형선택 (2008) / 66 < 그림 Ⅴ-4> 누적사업비현가 ( 월납, 선취 vs. 하이브리드 ) / 74 < 그림 Ⅴ-5> 누적사업비현가 ( 일시납, 선취 vs. 후취 ) / 75 < 그림 Ⅴ-6> 환급률1( 월납, 현행 ) / 75 < 그림 Ⅴ-7> 환급률1( 월납, 하이브리드 ) / 75 < 그림 Ⅴ-8> 환급률2( 월납, 현행 ) / 76 < 그림 Ⅴ-9> 환급률2( 월납, 하이브리드 ) / 76 < 그림 Ⅴ-10> 환급률 ( 일시납, 현행 ) / 77 < 그림 Ⅴ-11> 환급률 ( 일시납, 후취 ) / 77 < 그림 Ⅴ-12> 유지자의수익률 ( 월납, 현행 ) / 78

10 그림차례 < 그림 Ⅴ-13> 유지자의수익률 ( 월납, 하이브리드 ) / 78 < 그림 Ⅴ-14> 수익률 ( 일시납, 현행 ) / 78 < 그림 Ⅴ-15> 수익률 ( 일시납, 후취 ) / 78 < 그림 Ⅴ-16> 환급률격차 ( 월납중앙값, 하이브리드- 현행선취 ) / 79 < 그림 Ⅴ-17> 환급률격차 ( 일시납중앙값, 후취-현행선취 ) / 80 < 그림 Ⅴ-18> 우리나라변액연금보험상품의사업비부과구조 / 81 < 그림 Ⅴ-19> 현행국내변액연금보험상품구조 / 84 < 그림 Ⅴ-20> 연령별인구추이 (2010 vs. 2030) / 86 < 그림 Ⅴ-21> 국고채금리추이 / 87 < 그림 Ⅴ-22> GLWB 옵션도해 / 89 < 그림 Ⅴ-23> 연령계층별변액연금보험분포 ( 보유계약 ) / 95 < 그림 Ⅴ-24> 연령계층별변액연금보험분포 ( 신계약 ) / 95 < 그림 Ⅴ-25> 연령계층별변액연금보험유지율 (2010) / 96 < 그림 Ⅵ-1> 변액연금보험의장점 / 100

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ariable annuities for consumer protection : disclosure and back-end loading In Korea, the first variable annuity (VA) product was introduced in Since then, the VA products have gained popularity and their sales have grown at a rapid rate. In spite of VA's rapid growth, fewer consumers understand how a VA works, its benefits and risks, and what its commitments are under a VA contract. In April 2012, a comsumer group released a report arguing that the rates of return on investment for most VA products are lower than the inflation rate. Right after the announcement, the insurance industry became the target of widespread criticism for its practices, characterized by misleading advertising, mis-selling, excessive fees and charges, and inadequate disclosures. It seems definitely time for insurers to change their practices drastically to earn consumer's trust. This report aims to suggest recommendations to enhance VA policyholder protection. We focus on improving the disclosures and fee structure of VA products. The disclosure of VA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that customers can make their choices on an informed basis. Before purchasing a VA contract, consumers should understand that variable annuities are designed to be long-term investments, to meet retirement and other long-range goals. Variable annuities are not suitable for meeting short-term goals because substantial taxes and insurance company charges may apply if consumers withdraw their money early. To inform consumers about this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VA, the disclosure should include

12 readable information on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fees and expenses, and benefits and risks of each product. In particular, we suggest that posted return on investment should be calculated as a percentage increase over the initial purchase payment, not over the initial value of accumulation. Certainly, it should be fully explained to the customer in the selling process that suggested return does not contain benefits of VA. Life insurance companies should design alternative charges and enhance guarantee function and set a target market suitable for VA. Firstly, regarding sales charge structure, all VAs are designed by front end charges while back end charges are not provided. Reflecting that charges are the main components determining the level of consumer satisfaction, insurance companies should consider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structures. Comparing with front end charges, we show how back end charges impact to return and surrender value, resulting high investible amount and return in the early years. However, due to the presence of trade-offs, the results may change depending on various factors such as persistent period, premium payment type, investment return, and etc.. Therefore, we suggest providing back end loading products in terms of expanding consumer choices and increasing consumer utility. Secondly, to cope with the low interest rates and an ageing population, VA should be able to provide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This feature, known as longevity risk management, offers comparative advantage compared to competing products such as program withdrawal. Lastly, in order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insurance companies

13 set sales targets, accumulating assets to generate retirement income. And the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ppropriate sales channels to the target markets.

14

15 요약 Ⅰ. 서론 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변액연금보험은보장기능 ( 위험보장, 노후소득보장 ), 금융투자, 세제혜택이가능한상품이므로장기간유지가필요함. 위험보장기능은보험료납입기간 ( 연금재원적립기간 ) 동안에사망시일정수준의사망보험금을보장하며, 연금개시이후에는일정수준의연금액을보장하여노후소득보장기능을제공함. < 요약그림 1> 변액연금보험의경제적기능 변액연금보험은복합금융상품의수요증가에따라매년크게성장하여생명 보험산업의성장동력으로급부상했지만, 불완전판매등으로인한민원이 가장많이발생하는종목으로인식되고있음.

16 2 정책보고서 글로벌금융위기로금융소비자들은금융상품수익률에민감하게반응하 게되는상황에서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이인플레이션율보다낮다는지 적이제기됨. 이로인해변액연금보험의성장성이크게둔화되는위기에직면하게되었고소비자의신뢰를회복해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음. 본연구는변액연금보험의구조적특징을통해일반연금보험및투자펀드와변액연금보험간유사점과차이점을살피고, 변액연금보험의보장내역, 소비자의비용부담등보험회사가소비자에게공시하여야할정보를제시함. 또한, 중도해지시낮은해지환급금과낮은수익률문제의해결방안으로서사업비후취상품개발제공, 다양한보증서비스제공및판매채널운용방안을제시함. Ⅱ.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변액연금보험은인플레이션위험을헤지한노후소득을확보하는보험상품으로기능함과동시에다양한보장기능도제공함. 변액연금보험상품은연금개시전후로적립기간과지급기간으로구분되는데적립기간에는사망및최소적립금보장, 지급기간에는소득보장을제공함. 사망, 적립금, 그리고연금소득에대한최저보장은주계약으로구성됨. 변액연금보험은적립기간중투자위험을소비자가부담하는구조이지만국 내에서판매되는변액연금보험은보험금급부에대해일정수준의보증을제 공함.

17 요약 3 적립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동안에일반사망과재해사망을보장하며, 사망보장에대해최저보증을제공함. 연금지급기간동안에지급당시의피보험자의경제적수요에따라다양한연금지급옵션을선택할수있음. 또한, 연금으로지급할적립금액이일정한수준이하로떨어진경우에이를보증해주는최저적립금보증옵션이변액연금보험소비자에게부여됨. < 요약표 1> 변액연금보험의보증구조 급부보증보증지급구조보증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연금개시이전에피보험자사망시보험금 Max{ 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 소비자적립금 } 0.04~0.07%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연금개시시점의적립금액 Max{ 납입보험료, 만기시적립금 } 0.5~0.7% < 요약그림 2> 변액연금보험운영구조 보험료특별계정투자펀드 순보험료 특별계정투입 ( 위험보험료제외 ) 적립금 ( 매일평가 ) 투자 운용수익 채권형주식형혼합형외국주식 사업비 투자수익반영분 등 펀드비용 ( 매일 ) 보증비용 ( 매월 ) 운용보수 수탁보수 사망보증 연금보증 사업비재원 펀드운영재원 보증준비금적립재원 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

18 4 정책보고서 변액연금보험은특별계정을통해운영되며, 소비자가낸보험료에서사망보장보험료및모집비등의사업비가차감된금액이펀드에투자됨. 일반적으로총보험료에서 5~15% 가제외되고 85~95% 가펀드에투자됨. 보험소비자는적립금의수익률제고나자신의위험성향에따라투자펀드를연간 12회변경할수있음. 변액연금보험은보장내용과연금지급형태에따라다양한비용이부과되고, 이때비용은보험료기준 ( 선취 ) 또는적립금기준 ( 후취 ) 으로부과됨. 적립기간중에발생하는수수료중보험계약체결과관련된모집수수료는납입보험료의일정비율로, 펀드운용수수료와보증비용은적립금의일정비율로부과됨. < 요약표 2> 변액연금보험의수수료부담 구분부과기준소비자부담수수료내역차감주기 위험보험료 : 0.42% 내외 모집수수료 ( 대면 ): 3.5%(1 년차 2.46%, 2 년차 0.65%, 보험관계비용 보험료 3년차 0.37%, 4년차이후 0%) 계약체결비용 : 6.78%(7 년이내 ), 4.66%(10 년이내 ) 계약관리비용 : 5.45%( 납입기간내 ), 0.175%( 납입기간이후 ) 매월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연 0.07% 적립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 연 0.7% 매월 최저노후설계연금보증비용 : 연 0.2% 펀드운용 적립금 운용보수 : 연 %( 펀드별다름 ) 매일 적립금 수탁보수 : 연 %( 펀드별다름 ) 매일 적립금 증권거래비용등 : % 매일 연금수령기간 연금연액 노후설계재원 연금관리비 : 종신연금형 / 체증연금 0.8%, 확정기간연금, 상속연금 0.5% 노후설계자금관리비용 : 자금재원의 0.005% 매월 매월

19 요약 5 Ⅲ.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공시와평가 최근의변액연금보험수익률논쟁은변액연금보험이원금의전부가펀드에투입되는일반투자펀드와다른만큼소비자에게제공할상품공시에이를충분히반영할것을요구함. 현행공시에사용되는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은일반투자펀드의수익률과동일하게산출됨. 그러나보험상품의특성상사업비가펀드투자이전에차감되고보장에따른위험보험료와최저보증수수료등도일반투자펀드에없는항목들임. 최근의변액연금보험수익률논쟁은변액연금보험이일반투자펀드와다른특징과사업비등소비자부담항목, 수익률에대한정보의공시를강화할필요성이있음을보여줌. 변액연금보험수익률논쟁을통해소비자가원하는정보의제공과장기적으로수익률개선을위한상품개선이필요함을보여줌. 변액연금보험은원금의전부가펀드에투입되고있지않음에도소비자가낸보험료를기준으로한수익률이제시되지않고있다는점이부각됨. - 실제로위험보장과펀드투자기능은전혀다르다는점에서일반투자펀드와변액연금보험의상품수익률을비교하는것은무의미하나, 변액연금보험간비교지표로써의미가있음. 장기상품의상품수익률이인플레이션율을넘지못한다는문제제기는변액연금보험만의문제는아니나, 상품수익률을개선하기위한상품설계의개선이필요함을보여줌. 다른한편으로소비자이해도를높여수익률관련오해를줄이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한소비자교육이요구됨.

20 6 정책보고서 Ⅳ.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소비자와변액연금보험판매자간정보의불균형해소방안으로써소비자에대한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를개선할필요가있음. 현행보험상품정보공시는판매시점을전후한정보제공과계약유지에따른정보제공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판매시점을전후한공시는보험회사가제공하는직접공시와보험협회가제공하는비교공시가있음. 특히, 전문상담인프라가부족한국내금융시장에서는보험협회가제공하는비교공시가상담기능의일부를대신하고있으므로직접공시와더불어비교공시에대한개선에주목할필요가있음. 국내보험회사가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를통해소비자에게제공하는정보량은부족하지않은수준으로평가되나정보의내용과소비자접근성측면에서개선이필요함. 공시되는정보량은부족하지않은것으로보이나, 소비자가이해하기쉽게제공되고있는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함. 정보제공형태에있어서도소비자가원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는지, 소비자가활용하기쉬운형태로제공되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 소비자는자신이낸보험료중펀드에투입된금액규모, 펀드투자이전이나이후에차감된사업비, 수수료수준에대한정보가부족함. - 비교공시의경우변액연금보험의상품정보와펀드정보를분리하여제시하고있어소비자의종합적인정보파악이곤란함. 한편, 소비자가안내자료에담긴정보를얼마나이해하느냐는상당부분설계사등판매자의설명에크게의존하고있으나보험민원이나보험인식도조사, 미스터리쇼핑결과는판매관행의개선도시급함을보여줌. 먼저, 비교공시의경우상품 ( 보장 ) 정보와펀드정보의통합과상품수익률제

21 요약 7 시를근간으로 3가지개선안을제시함. 소비자가부담할비용과기대되는보장정보를보완하는방향으로개선하되, 비교공시의현행형태를유지할것인지여부와상품수익률을어떤형태로어떻게공시할것인지에따라 3개안을고려함. - 제2안은펀드와보장정보를통합하고, 상품수익률도펀드수익률과병기하는방식인반면, 제1안은현행과같이펀드와보장정보를분리하되상품수익률을별도로제시하는방안임. - 제3안에서정보통합은제1안을따르되, 상품수익률은제3안과같이별도로제시하되적립금이납입보험료와같아지는데걸리는연수를펀드수익률과병기하여제시함. 이때, 상품수익률은경험수익률을활용하여산출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고, 소비자를오도할가능성도크므로일반투자펀드의경우처럼계산기를활용하여예상수익률을산출할것을제안함. - 또한, 펀드수익률은현행기간수익률기준으로제시하고, 기간수익률을연환산으로제시하는현행관행은소비자를중지할것을제안함. < 요약표 3> 비교공시개선안 공시형태상품 - 펀드정보의통합여부상품수익률제공방식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X) 분리형태유지 상품, 펀드정보분리 (O) 통합형태로전환 상품과펀드정보통합 (O) 통합형태로전환 상품과펀드정보통합 ( ) 상품수익률제공 예상수익률로서별도공시 (O) 상품수익률제공 예상수익률로서통합공시 ( ) 상품수익률제공 납입보험료회수기간통합공시 상품수익률별도공시 다음으로, 사업비와수수료의세부정보를제시하여비교공시를통해서과 도한사업비와수수료부과가능성을줄이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22 8 정책보고서 소비자가부담하는사업비등을경과기간별로납입보험료기준으로제시하고해지시점에따라부담해야할금액을예시하고, 납입보험료대비총사업비수준을경과기간별로공시함. 수수료공시도수취부분과지급부분으로구분하여세부항목별로모두공시하도록하여소비자가수수료지출내역을이해하고비교가가능하도록함. < 요약표 4> 변액연금보험수수료공시세분화 변액연금보험공시일반펀드공시현황개선안 운용 ( 수취 ) 수수료 집합투자업자보수 운영보수 ( 보험회사 ) 투자일임보수 ( 자산운용사 ) 수탁 ( 지급 ) 수수료 신탁업자보수수탁보수 ( 은행등신탁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사무관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 보험회사등판매자가소비자에게불리한내용 ( 부담할비용이나위험 ) 을충분히설명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음. 현재는보험료, 보장되는위험및보험금, 해약환급금, 투자형태및구조, 중도해지시최저보증이되지않는다는내용만이의무사항이나, 변액연금보험에서소비자가부담할총사업비수준, 납입보험료중사업비등이차감된일부만이투자에투입된다는내용등을충실하게설명하도록의무사항에포함시킬필요가있음.

23 요약 9 Ⅴ.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1. 사업비부과방식의다양화 소비자중심으로금융산업이재편되고있는환경을감안할때보험회사는소비자의선택폭을확대하기위해선취외에다양한방식으로설계한상품을제공할필요성이제기됨. 현재보험회사는선취 (front-end-loading) 방식으로설계된상품만공급하고있어소비자의선택이제한됨. 선취방식과후취 (back-end-loading) 방식은각각장점과단점을갖고있지만, 후취방식에대한소비자이해가선취방식에비해더용이한것으로알려짐. 후취방식은타금융권의유사상품에서활용하는방식이므로사업비체계에대한소비자의이해도가높음. 소비자들은투자전에사업비를부담하는선취방식에대해정서적으로거부감이크고, 투명성이낮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이에비해후취방식은계약자와보험회사간투자수익을공유하는장치가존재하므로상대적으로투명성이높다고인식함. 미국, 캐나다, 일본등선진국의보험회사들은변액연금보험의상품경쟁력을높이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사업비를부과함. 주력상품으로판매하는일시납상품에대해판매수수료 (initial sales charge)/ 해지공제 (surrender charge) 와유지수수료 (mortality & expense charge: M&E) 를다양한유형으로부과함. - 대부분의상품은적립금대비후취방식으로설계되며보험서비스관련사업비개념으로유지수수료를부과함.

24 10 정책보고서 변액연금보험의사업비부과방식이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일정가정하에몬테칼로시뮬레이션분석을실시함. 사업비총량이현재와동일하다는조건하에보험회사는현행선취상품과병행하여월납하이브리드상품 ( 판매수수료선취, 유지수수료후취 ) 및일시납후취상품을제공하고계약자가자신의니즈에부합하는상품을선택한다고가정함. 시뮬레이션분석결과, 사업비부과방식이계약자에미치는영향은납입방법, 유지기간, 투자수익률등여러요인에의존하므로모든계약자에게절대적으로유리한방식이존재한다고보기어려움. 월납계약의누적사업비현가는초기에는선취상품이높지만기간경과에따라점차하이브리드상품영역과교차하게됨. - 일시납계약도초기에는선취상품이후취상품보다더많은사업비를부담하지만적립금증대에따라점차후취상품의사업비부담이더커지는양상으로나타남. 월납계약의초기해지시환급률수준은해지공제방식 ( 미상각신계약비 vs. 적립금기준 ) 에따라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 일시납은기간경과에따라적립금이증대되면서사업비부담도늘어나므로선취에비해후취시환급률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월납유지자의수익률은해지공제에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하이브리드상품을선택하면초기수익률개선효과를기대할수있음. - 그러나적립금대비사업비를부과하는방식의특성상장기유지하는계약자는현행선취보다수익률이더낮아질수도있음. - 일시납역시초기에는후취방식의수익률이더높지만기간이경과할수록후취상품의환급률이더하락할수있음. 보험회사는소비자의다양한리스크회피도와주관적인할인율을고려하여

25 요약 11 현행선취상품과병행하여후취상품을제공할필요가있음. 초기사업비부담을회피하고자하는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서 는후취방식이가미된상품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보험회사가후취방식의상품을제공하기위해서는관련경영인프라를구축하고계리및회계제도측면에서의보완도필요함. 보험회사의사업비관련경험데이터집적및분석이필요하며, 특히유지율과투자수익률을반영한가격책정능력이중요함. 계리및회계제도도후취상품에부합하도록개정 보완되어야할것임. 2. 보증기능다양화 보험회사가변액연금보험상품분야의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투자와관련한하방리스크관리뿐만아니라장수리스크관리기능도갖추어야함. 우리나라는 1층및 2층연금제도가불충분하여개인차원의장수리스크관리필요성이매우높은상황임. 경쟁상품으로볼수있는월지급식펀드는정기적인소득흐름은창출할수있으나시장침체가지속될경우장수리스크에노출될수있음. 보험회사가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을제공한다면, 계약자는장수리스크를관리하면서실적배당형운용을통해초과수익을향유할수있음. 투자실적이부진하여적립금이소진되더라도계약자가생존해있는한보증금액을인출할수있어장수리스크를관리할수있음. 계약자는부분인출 중도해지 사망시잔여적립금상속등유연성을향유하면서종신소득을확보할수있어월지급식펀드와금리연동형방식으로연금급여를지급하는현행변액연금보험상품에비해선호도가높아질수있음.

26 12 정책보고서 GLWB 옵션은사망과투자리스크에모두노출되어있으므로보험회사가단기간내에보증능력을확충하는것이어려운상황임. 우선적으로일정기간동안소득을보증하는옵션 (GMWB: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을먼저제공하고점차종신소득보증으로확대하는전략이필요함. 3. 목표시장설정및판매채널운용 보험회사가변액연금보험상품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상품특성에적합한목표시장을설정하고동시장에집중해야함. 목표시장을 노후대비자산형성및연금급여수령 을목적으로하는고객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일정규모이상의자산을보유한은퇴임박계층의일시납시장을확대할필요가있음. 보험회사는변액연금보험상품에대한목표시장을설정한후이에적합한판매채널을구축하여상품-고객-채널매칭전략을구사해야함. 변액연금보험은금융전문가로양성된전문채널에적합하므로종합적인금융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채널을확보해야함. 보험회사자체적으로채널에대해적합성원칙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고문제점발견시패널티를부과함으로써자정기능을제고시켜야할것임.

27 Ⅰ. 서론 1. 연구배경 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변액연금보험은보장기능 ( 사망위험보장, 노후소득보장 ), 금융투자, 세제혜택이가능한상품이므로장기간유지가필요함. 위험보장기능은보험료납입기간 ( 연금재원적립기간 ) 동안에사망시일정수준의사망보험금을보장하며, 연금개시이후에는일정수준의연금액을보장하여노후소득보장기능을제공함. < 그림 Ⅰ-1> 변액연금보험의경제적기능

28 14 정책보고서 일반보험과달리계약자가자산운용포트폴리오를선택하여투자하는금 융투자기능이있고, 10 년이상보험계약을유지하는경우이자및배당소 득에대한비과세를받는절세형상품임. 1) 생명보험산업은 2000년이전까지저축성보험중심으로지속적으로성장하여왔으나성장의한계에직면하게되었고, 2000년대들어종신보험과더불어변액연금등변액보험을통해재성장의발판을마련함. 변액연금보험은인구고령화와펀드투자붐을계기로생명보험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3년 0.9% 에서 2010년 12.2% 로급증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시장변동에따른리스크헤지가변액연금의주요현안으로부상함. 2) 글로벌금융위기는변액보험판매에주력한보험회사들이시장리스크에크게노출되는결과를초래했고 3), 소비자들이수익률에높은관심을보이며소비자민원이폭증하고최근에는수익률논쟁으로이어짐. 더구나소비자가변액연금의상품구조를이해하기어렵고보험료의납입과그용도에대한제대로된설명이부족하여민원이많이발생하는보험상품으로인식됨. 4) 이에금융소비자단체는생명보험회사가판매하고있는대다수변액연금상품의실효수익률 ( 납입보험료대비적립금비율 ) 이인플레이션율을하회한다는분석결과를발표하여보험업계와의수익률논쟁을촉발함. 1) 다만, 중도인출이가능한유니버설상품이나즉시납연금에대해서는이자및배당소득에대해 10년유지비과세혜택이적용되지않는방향으로기획재정부의세제개편안 ( ) 이발표된바있음. 2) 보험개발원 (2011). 3) 이경희 (2012b). 4) 2006년변액연금보험의민원건수는 1,175건으로생보전체의 56.1% 를차지했고, 2010년에는 2,418건으로전체의 47.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금융감독원 (2011).

29 서론 15 논쟁의결과와상관없이기존소비자들의변액연금보험계약해지가늘어 나고신계약판매량이하락하는등의부정적결과를초래함. 5) 변액연금의수익률논쟁을통해서판매과정의부실과소비자의이해부족그리고수익률제고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이에대한개선을통해소비자의신뢰를회복하는것이시급한현안임. 변액연금보험은소비자의사망시점까지보장하는초장기보험상품이므로사업비부과방식이수익률변동등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이클수있다는정보가소비자에게충분하게전달되지않는공시제도의문제가있음. 또한, 일반보험상품과마찬가지로사업비를선취 (front-end-loading) 하는방식 6) 의상품설계로는수익률제고에한계가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음. 이에본고는변액연금의수익률논쟁에서제기된이슈들을살펴보고그에 대한대안으로서소비자상품공시의개선과변액연금의수익률제고를위한 상품설계의개선을살펴보고자함. 2. 연구범위 본보고서는변액연금의특징, 수익률논쟁, 논쟁에서도출된공시제도및상 품설계개선이라는 4 개의틀을 6 개장에서논의함. 변액연금의수익률논쟁에서간과되고있는보장기능에대한논의를위해 5) 변액연금보험판매량은전월대비 41% 하락한것으로나타남 (2012년 3월말기준 68,780명에서 4월말기준 40,614명으로감소 ). 서울신문 ( ). 6) 국내보험업계에서통용되는선취와후취 (back-end-loading) 의용어는사업비를부과하는시점을기준으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투자전보험료인가투자후적립금인가를기준으로함. 선취는보험료납입시점에서사업비를먼저차감하고잔여보험료를투자하는데비해, 후취는납입보험료전액을투입하여운용한후적립금기준으로사업비를부과함.

30 16 정책보고서 일반보험및펀드와다른변액연금의구조적특징 ( 제Ⅱ장 ) 을먼저설명하고, 변액연금수익률논쟁에서제기된이슈들과대안을도출 ( 제Ⅲ장 ) 한후, 크게변액연금보험의공시제도개선 ( 제Ⅳ장 ) 과상품설계의변화와판매개선 ( 제Ⅴ장 ) 을제안함. 3. 선행연구 금융소비자연맹 (2012) 은생명보험회사들이판매하는변액연금보험의실효수익률이인플레이션율에미치지못함을지적하여정보공시개선논의를이끌어냄. 사업비를중심으로한가격평가와수익률평가를통해시중에판매되고있는변액연금보험들을비교하여저조한실효수익률을지적하여정보공시개선과수익률제고가필요하다는논의를이끌어냄. 특히, 변액연금보험에대하여소비자가납입보험료중펀드에투입되는금액과비용정보에대한비교공시개선필요성이제기됨. 그러나사업비를반영한실효수익률과관련하여보험본래의위험보장기능이반영되지않은펀드수익률개념을변액연금에적용하는것이타당한가에대한반론도있음. 이에대해송홍선 (2012) 은미국의변액연금규제를근거로변액보험을보험상품이아닌투자금융상품으로규제해야하며, 자본시장법이아닌보험업법이변액연금을규제하는것은소비자보호에충분하지않다고지적함. 그러나 Sugano(2006) 는대다수주가변액연금의판매규제와관련하여보험상품으로보고있고, 투자보증이없었던변액연금을유가증권의틀에서규제하기시작한미국의전통과, 처음부터투자보증이있는변액연금을취급한국내상황을현재시점의미국규제만보고판단하는것은무리라는반론이있음.

31 서론 17 한편, 지범하외 (2012) 는공시정보의양이아니라질이문제임을지적하고정보공시의개선방향을제시함. 국내보험소비자의보험상품에대한이해도가충분하지않기때문에공시정보의활용가능성이매우낮으므로소비자위주의공시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는것임. 이에따라보험소비자측면에서정보활용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으로서단계별요구지식의실시간제공, 상품외필수정보의유기적제공방안모색, 정보사이트의이용편의성제고를제안함. 변액연금보험의상품경쟁력강화를위해사업비후취방식도입에대한연구로는오창수 (2009) 가있음. 현행선취방식의수수료부가체계로인하여부가보험료를차감한보험료가계약자계정에투입되기때문에타금융권의상품대비수익률이하락하고, 가입초기신계약비의집중적부가에따른불완전판매가빈번히발생하는문제점이있음을지적함. 이에오창수 (2009) 는사업비후취방식의상품도입과그에따른영향분석을제시함. 사업비후취방식을도입할경우변액일시납에우선적용하고점진적으로월납으로확대할것을제안하는한편, 유지관련비용 (M&E) 과해약공제율의합리적결정이필요함을제시함. 또한신계약비이연및상각제도와예정사업비관련규정, 준비금적립및해약환급금관련규정이후취상품구조에맞게보완될필요가있음을지적함.

32 Ⅱ.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1. 변액연금보험의현황 가. 변액연금보험 (Variable Annuity) 의정의 변액연금보험은보험업법제4조에서 연금보험 에해당하는상품이나자세한정의는되어있지않음. 연금보험은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1> 에서 사람의생존또는퇴직에관하여약정한금전및그밖의급여를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보험계약 으로정의됨. 변액연금보험은변액보험에해당되기때문에특별계정 7) 으로운영되어야하며, 여기서정한정의규정을따르고있음. 보험업법에서변액보험은 보험금이자산운용의성과에따라변동하는보험계약을규정 ( 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 ) 한것임. 개별변액연금보험의경우에도특별계정의변액보험의정의를준용하여상품운용설명서에서정의하고있음. - 즉, 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의일부로자금을조성하여특별계정으로운용하고, 그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계약자에게투자이익을배분함으로써보험기간중에보험금액, 해지환급금등이변동하는보험으로규정함. 7) 특별계정은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전부또는일부를다른재산과구별하여이용하기위한계정을말함 ( 보험업법제 108 조특별계정의설정및운용 ).

33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19 나. 변액연금보험의성장추이 변액연금보험은 2002년출시이후급성장하여현재수입보험료기준으로 10 조원을상회하였으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신계약보험료기준으로감소추세에있음 (< 표 Ⅱ-1> 참조 ). 2010년말현재변액연금보험의수입보험료는생명보험회사전체수입보험료대비약 12% 의비중 (83조원중 10조원 ) 을차지하고있으며, 2002년이후연평균약 55% 의성장세를보이고있음. 변액연금보험의이러한성장률은생명보험수입보험료의 5.7% 성장률에비해매우높은수치임.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주식시장급락여파로변액보험의수요가감소하여신계약보험료는감소세를보였으나이후점진적으로회복추세에있음. < 표 Ⅱ-1> 변액연금보험보험료성장추이및점유비추이 ( 단위 : 십억원,%) 구분 CAGR 종신 변연금 ,000 3,942 5,042 8,250 7,943 8,479 10, 액유니 ,713 5,630 8,230 8,613 7,721 8, 보버셜험소계 ,379 7,988 11,002 16,819 16,920 16,557 18, 비중 생보전체 47,364 49,067 50,392 53,751 61,472 66,455 75,096 73,561 76,957 83, 주 : 비중은변액보험이생보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을의미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http :// 를활용하여작성함.

34 20 정책보고서 < 그림 Ⅱ-1> 변액보험의초년도보험료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 를활용하여작성함. 변액연금보험보험가입자는 2006년 92만명에서 2010년현재 237만명으로크게증가함. 2010년연령별가입률은 20대에서 40대까지가 79.2% 로대부분을점유하고있으며, 50대이상은 20.8% 에불과함 (< 표 Ⅱ-2> 참조 ). 한편, 미국의최대변액연금보험판매회사인 Hartford의경우평균고객층이 63세로주로일시납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것과대조됨. 8) < 표 Ⅱ-2> 변액연금보험연령별보유계약현황 ( 단위 : 명, %) 연령 누적비중 15~19 20,305 26,036 31,380 37,705 45, ~24 44,628 60,199 76,145 85,381 98, ~29 97, , , , , ~34 150, , , , , ~39 186, , , , , ) 이홍무 (2005), 일본의변액연금보험리스크관리와문제점 (1), 생명보험, p. 35.

35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21 40~44 160, , , , , ~49 136, , , , , ~54 80, , , , , ~59 36,512 64,715 97, , , ~64 12,422 25,818 42,175 50,143 58, ~69 1,949 6,287 11,347 14,547 17, ~ ,589 2, 합계 927,705 1,388,681 1,876,589 2,110,277 2,378,017 - 자료 : 보험개발원. 변액연금보험가입자의평균가입금액은 5,000 만원이하가 85.0% 를차지하 며, 1 억원을초과하여가입한소비자는 4.8% 로나타남 (< 표 Ⅱ-3> 참조 ). < 표 Ⅱ-3> 변액연금보험가입금액가입현황 ( 단위 : 천원, 명, %) 가입금액 누적비중 ~1, , , , , , ~2, , , , , , ~3, , , , , , ~4,000 55,728 83, , , , ~5,000 59,685 70,882 76,750 80,639 89, ~10,000 94, , , , , ~20,000 26,773 38,940 49,283 66,143 89, ~30,000 4,979 7,115 8,262 10,431 13, ~40, ,450 2,010 3,023 4, ~50,000 1,416 1,671 1,756 1,884 2, ~100,000 1,200 1,714 2,011 2,551 3, ,000~ 합계 927,705 1,388,681 1,876,589 2,110,277 2,378,017 - 자료 : 보험개발원.

36 22 정책보고서 변액연금보험의운영구조 가. 변액연금보험의경제적기능 변액연금보험은인플레이션위험을헤지한노후소득을확보하는보험상품으로기능함과동시에다양한보장기능도제공함 (< 그림 Ⅱ-2> 참조 ). 이를위해변액연금보험상품은연금개시전후로적립기간과지급기간으로구분하여적립기간에는사망보장및적립금보장과지급기간에는소득보장등의기능을제공함. 이러한사망, 적립금, 그리고연금소득에대한최저보장은주계약으로구성됨. < 그림 Ⅱ-2> 변액연금보험의상품구조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적립기간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지급기간 주계약 연금계약 : 피보험자생존시연금지급 보장계약 : 피보험자사망보장 연금지급 : 종신연금, 연금개시전에체증형등변경가능 선택특약 정기특약, 가족생활자금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장해특약등 변액연금보험은투자위험을소비자가부담해야하는구조이지만, 보험금급부에대해일정수준의보증을제공함 (< 표 Ⅱ-4> 참조 ). 적립금축적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동안에일반사망과재해사망을보장하며, 사망보장에대해최저보증을제공함.

37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23 연금지급기간동안에지급당시의피보험자의경제적수요에따라다양한연금지급옵션을선택할수있음. 또한, 연금으로지급할적립금액이일정한수준이하로떨어진경우에이를보증해주는최저적립금보증옵션이변액연금보험소비자에게부여됨. < 표 Ⅱ-4> 변액연금보험의보증구조 급부보증보증지급구조보증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연금개시이전에피보험자사망시보험금 Max{ 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 소비자적립금 } %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연금개시시점의적립금액 Max{ 납입보험료, 만기시적립금 } % 주 : 1) 납입보험료는소비자가특정시점까지보험회사에게낸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사업비 ) 의합계를말함. 주 : 2) 보증수수료는범위가정하여있는것은아니며회사별로차이가있음. 나. 변액연금보험의운영구조및관련규제 변액연금보험은위험보장과보장급부가실적에연동되는복합상품으로되어있어보험부분에대해보험업법이적용되며, 펀드운용부분에대해서는자본시장법의일부를적용받음. 변액연금보험의상품개발, 보험료산출및적용, 책임준비금의적립은보험업법에적용을받는반면변액연금보험의판매를위해서자본시장법상의금융투자매매중개업자의인가를받아야하고특별계정은투자신탁으로간주되어집합투자업인가를받아야함. 9) 9) 송홍선 (2012), 변액보험의투자성을고려한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안, 자본시장 Weekly, 호, p. 2.

38 24 정책보고서 변액연금보험은일반보험과다르게특별계정을통해운영되며, 소비자가낸보험료에서사망보장보험료및모집비등의사업비가차감된금액이펀드에투자됨 (< 그림 Ⅱ-3> 참조 ). 일반적으로소비자가낸보험료에서 5~15% 가제외되고 85~95% 가펀드에투자됨. 또한, 보험소비자는적립금의수익률제고나자신의위험성향에따라투자펀드를연간 12회변경할수있음. < 그림 Ⅱ-3> 변액연금보험운영구조 보험료특별계정투자펀드 순보험료 사업비 특별계정투입 ( 위험보험료제외 ) 적립금 ( 매일평가 ) 투자수익반영분 투자 운용수익 채권형주식형혼합형외국주식등 펀드비용 ( 매일 ) 보증비용 ( 매월 ) 운용보수 수탁보수 사망보증 연금보증 사업비재원 펀드운영재원 보증준비금적립재원 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 변액연금보험은보장내용과연금지급형태에따라다양한비용이부가되고, 비용은납입보험료기준또는적립금기준으로부과됨 (< 표 Ⅱ-5> 참조 ). 적립기간중에발생하는수수료중보험계약체결과관련된모집수수료는납입보험료의일정비율로, 펀드운용수수료와보증비용은적립금의일정비율로부과됨.

39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25 구분부과기준소비자부담수수료내역차감주기 보험관계비용 펀드운용 연금수령기간 보험료 적립금 위험보험료 : 0.42% 내외 모집수수료 ( 대면 ): 3.5%(1 년차 2.46%, 2년차 0.65%, 3년차 0.37%, 4년차이후 0%) 계약체결비용 : 6.78%(7 년이내 ), 4.66%(10년이내 ) 계약관리비용 : 5.45%( 납입기간내 ), 0.175%( 납입기간이후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연 0.07%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 연 0.7% 최저노후설계연금보증비용 : 연 0.2% 매월 매월 적립금 운용보수 : 연 %( 펀드별다름 ) 매일 적립금 수탁보수 : 연 %( 펀드별다름 ) 매일 적립금 증권거래비용등 : % 매일 연금연액 노후설계재원 < 표 Ⅱ-5> 변액연금보험의수수료부담 연금관리비 : 종신연금형 / 체증연금 0.8%, 확정기간연금, 상속연금 0.5% 노후설계자금관리비용 : 자금재원의 0.005% 매월 매월 주 : 펀드운용수수료, 위험보장관련비용은회사별, 펀드별로차이가있음. 동자료는 S 생명의뉴플래티넘변액연금보험 1.0( 무배당 ) 2 종의비교공시자료 ( 주보험기본보험료 200 만원, 남 40 세, 60 세연금개시. 15 년납, 월납 ) 를정리한것임. 변액연금보험의이러한특성에따라일반보험과다른규제원칙이적용됨. 변액연금보험은원금손실위험이존재하기때문에일반보험소비자 10) 의경우가입전에적합성원칙을철저하게적용하여소비자자신의투자위험성향에부합한상품을선택할필요가있음 ( 보험업법제95조의 3). 10) 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전문계약자가아닌자를일반계약자로규정하고있음. 전문보험계약자 는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일반보험계약자와같은대우를받겠다는의사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는경우보험회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회사가동의한경우에는해당보험계약자는일반보험계약자로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 은행등 ),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 공제, 외국정부등 ).

40 26 정책보고서 이를위해각사마다적합성원칙의적용을정한 변액보험계약권유준칙 을제정하여상품공시할때같이공시하고있음. 또한변액연금보험등변액보험상품을판매하는경우전문자격이있는자만판매할수있음. - 권유단계에서판매자는원금손실발생가능성, 최저보장금설정내용을추가적으로설명할의무가있음 (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 ). 변액연금보험에대해서는일반보험상품에적용되는공시정보이외에권유 / 판매단계에서상품운용설명서, 펀드공시가제공되며, 판매이후에는분기별자산운용보고서를추가로제공하고있음. 변액연금보험을판매하는보험회사는변액연금보험에내재된위험을관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11) 변액보험은자본시장및해외시장과연관되어있어적립금의운영과관련한주식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환리스크, 사망리스크, 소비자행위리스크가발생하며, 사망및연금적립금에대한최저보증리스크관리에대한부담이증가함. 3. 변액연금보험의특징 가. 확정연금과비교시특징 변액연금보험은확정연금과비교하여노후소득을확보한다는가입목적, 세 제혜택은동일하지만기타의부분에서차이가존재함. 연금급부액에대해변액연금보험은인플레이션을헤지할수있는대신소 11) 이경희 (2012b) 참조.

41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27 비자가부담하는비용은일반펀드보다높은수준임. 확정연금은자산운용을일반계정에서안정성중심으로운영하여매년결산 하는것에비해, 변액연금보험은특별계정에서수익성중심으로운용하고 매일결산함 (< 표 Ⅱ-6> 참조 ). < 표 Ⅱ-6> 변액연금보험과확정연금의차이점 구분확정연금변액연금보험 가입목적노후소득확보노후소득확보 연금급부액인플레이션헤지불가인플레이션헤지가능 가입비용보험비용만필요보험비용과펀드운영비용 최저보증이율제공사망보험금, 적립금의보증사망보험금보증투자하락위험의보증적립금운용일반계정 ( 안정성중시 ) 특별계정 ( 수익성중심 ) 리스크부담보험회사소비자부담 결산매년매일세제혜택 10년이상유지시이자소득비과세 1) 약관대출 가능 가능 예금자보호 5,000만원한도내보호 대상아님 2) ( 선택특약만보호 ) 주 : 1) 중도인출등의경우제외 ( 주 1 참조 ). 2) 금융위원회는 2010 년에변액보험의최저보증보험금에대해예금자보호대상으로추가한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상정한바있음. 나. 일반투자펀드와비교시특징 변액연금보험은투자형펀드와비교할경우상품의본질적특성에의해운영구조, 비용부담, 소비자보호측면에서차이가발생함 (< 표 Ⅱ-7> 참조 ). 변액연금보험과일반펀드는구입목적과경제적기능이근본적으로차이가있으나, 투자위험을구입자가부담하고예금자보호대상이아니라는점에서유사함.

42 28 정책보고서 변액연금보험은장수위험에대비하는것이목적인반면, 일반펀드는자산형성이목적이라는점에서근본적으로차이가있음. - 한편, 투자성과를소비자가부담한다는점에서예금자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으나, 최소한납입보험료이상을보장한다는점에서예금자보호에편입시키려는입법활동이진행중임. 12) 변액연금보험은보험상품이므로계약체결이후 15일이내청약철회가가능하여소비자가보험료원금을돌려받을수있으나일반펀드는불가능함. 12) 금융위원회의예금자보호법개정안 ( 의안번호 , ) 제 2 조 ( 정의 ) 제 2 항부보예금등의범위에서보험계약에대해다음과같이변경하는안을제시하였으나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 ( 다. 제 1 호자목의부보금융회사 ( 이하 보험회사 라한다 ) 가보험계약에따라받은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 108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변액보험계약에서보험회사가보험금등을최저보증하기위하여받은금전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03 조제 3 항에따라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등을통하여조달한금전 ). 또한동개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에따르면개정안이타당한것으로보고있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변액보험가운데보험사가위험보장을위하여고객에게제공하는최저보장보험금부분은투자실적에관계없이보험사가확정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현재예금보호대상인일반보험계약과그성격이유사하다고볼수있고, 보험사가파산할경우예금보호대상인일반보험가입자와는달리변액보험가입자는보험사가최저보장보험금지급약정을불이행하여재산상손실을입을우려가있으므로, 일반보험계약과의유사성과가입자간의형평성보장차원에서변액보험최저보장보험금을예금보호대상으로편입하려는개정안의취지는타당한것으로보임. 구기성 (2011),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pp. 10~11.

43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29 < 표 Ⅱ-7> 변액연금보험과투자펀드의차이점 구분변액연금보험투자펀드 구입목적 인플레헤지된노후소득확보및사망위험보장 투자목적 투자기간 장기투자 단기투자 청약철회계약체결이후 15 일이내 ( 통신판매 30 일 ) 청약철회불가 구입비용위험보장비용과펀드운영비용펀드운영비용 세제혜택 10 년이상유지시이자소득비과세없음 투자리스크부담구입자부담, 펀드변경 12 회가능구입자부담 투자리스크보증투자하락위험의보증투자하락위험보증없음 중도인출가능없음 건전성규제책임준비금적립및요구자본없음 예금자보호대상아님 ( 선택특약만보호 ) 대상아님 투자금액의활용측면에서보면, 변액연금보험은은퇴후정기지급을통해퇴직이후소득을보장해주나, 일반펀드는그러하지못함. 특히연금지급이전의사망급부 (death benefit) 에대해서도납입보험료의일정수준까지지급을보증함. - 사망당시적립금가치가그동안낸보험료에못미친다하더라도최소한낸보험료이상을보험금으로지급할것을보장함. 변액연금보험은 10년이상유지하는경우세제혜택 (tax-deferred) 이있으나일반펀드는없음. 보험차익 ( 적립기간중발생한이자소득및투자이득 ) 에대해세금이부과되지않음. - 변액연금보험내에서투자선택변경에따른자금이전에비과세됨. 은퇴대비또는장기적관점에서장기투자시세금이연으로부터오는혜택이변액연금보험비용을초과함.

44 30 정책보고서 변액연금보험은투자형펀드에대해최저보증을제공하고있으므로자본시장투자펀드와의직접적인수익률비교가곤란함. 변액연금보험의경우저축 ( 투자 ) 부분을투자펀드를통해투명하게관리함으로써보험소비자가펀드의투자수익에참여하고보험회사는적립금가치하락위험에대해최저보증을제공함. - 변액연금보험은소비자에게투자과정의투명성과상방이득의완전참여를제시하는투자형펀드의장점을제공하면서도생명보험상품이제공하는장기투자보증옵션을결합함 (< 그림 Ⅱ-4> 참조 ). 일반투자펀드는투자의상방이득과하방위험을모두투자자와공유하므로결과적으로소비자가하방위험에노출됨. < 그림 Ⅱ-4> 변액연금보험과펀드의가치비교 아울러소비자가변액연금보험을장기간유지하는경우에는소비자가보유한투자위험보장옵션의가치가투자펀드에비해큰것으로추정됨. 이에따라비선형적 / 비대칭적수익구조를갖고있는변액연금보험과일반펀드의수익률을단순비교하는것은곤란함.

45 변액연금보험의현황과구조적특징 31 < 그림 Ⅱ-5> 변액연금보험의최저보증효과 자료 : 진익 (2012). - 자산운용실적이좋은경우펀드수익률이변액연금보험수익률보다우 월하지만, 자산운용이좋지않은경우최저보증의존재로변액연금보 험수익률이펀드수익률보다우월함 (< 그림 Ⅱ-5> 참조 ). < 그림 Ⅱ-6>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

46 32 정책보고서 따라서변액연금보험은일반투자펀드와동일한평균수익률을제공하지만보다낮은변동성을갖게되어위험을기피하는투자자에게헤징수단을제공함. - 변액연금보험의최저보증을감안한평균수익률을계산할경우, 변액연금보험의평균수익률과펀드의평균수익률은일치한다고할수있음. - 그러나위험성측면에서살펴보면, 변액연금보험의변동성이펀드의변동성보다낮아변액연금보험이보다안전하다고할수있음. - 이때, 변액연금보험에서제공하는최저보증은무상으로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이에대해소비자는별도의수수료를부담해야함.

47 Ⅲ.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공시와평가 1. 변액연금보험수익률에대한문제제기 최근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제기된첫번째이슈는소비자낸납입보험료대비투자수익이라는실효수익률을소비자에게제시하여야한다는것임. 소비자가실제로부담하는비용에대한정보와이를반영한상품수익률정보가필요하지만현행공시체계에서는펀드수익률만제시되고있음. - 가입이전단계에서보험회사가소비자에게제공하는상품요약서 13) 에소비자가부담하는비용정보가제시되고있으나, - 이번문제제기는펀드에투입되기전에비용으로차감되는항목까지포함한수익률 ( 실효수익률 ) 정보가변액연금보험의실제수익률이므로이를소비자에게제시하라는것임. 반면, 실효수익률은보험을투자펀드와동일하게간주하여변액연금의사망위험및투자위험보장서비스를경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실효수익률정보의유용성은제한적임. - 변액연금보험의위험보장서비스와투자서비스의성과를하나의수익률로평가하려면, 납입보험료에대응하여각서비스에서기대되는투자수익과보장수익 ( 위험보장가치 ) 을모두고려한상품수익률을산출할필요가있음. - 그러나보장수익을계량화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고, 그렇다고상 13) 상품요약서에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공제금액공시에대한사항 ( 기본비용및수수료, 추가비용및수수료 ), 모집수수료율등이공시되고있음.

48 34 정책보고서 품수익률대신보장가치를반영하지않은실효수익률을제시하는것 은변액연금에대한소비자의이해를오도할수있음. < 표 Ⅲ-1> 변액연금보험수익률의종류 구분 펀드수익률 실효수익률 상품수익률 분자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 위험보장가치 분모 비용차감보험료 납입보험료 납입보험료 특징 펀드자체의수익률 위험보장가치미반영 위험보장가치평가곤란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과관련하여제기된두번째이슈는지난 10년간변액연금보험의연간상품수익률이인플레이션율에미치지못했다는것이나 14), 그결과는다소과장된측면이있음. 소비자단체는변액연금보험의연간상품수익률은 1.5%(10년누적 114.6%) 로소비자물가상승률 3.2% 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함. 그러나동분석에서상품수익률은월납단순수익률로산출한실효수익률인반면, 인플레이션율은실효수익률개념이아니어서사과와배를비교하는결과를초래함 % 의상품수익률과비교될실효수익률방식의인플레이션율은 3.2% 가아닌 1.8% 임. - 따라서 3.2% 인플레이션율과비교된결과는다소과장된측면이있음. 14) 금융소비자연맹 (2012) 의 2002 년 ~2011 년을대상으로한시뮬레이션분석결과임.

49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공시와평가 변액연금보험수익률공시현황 가.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산출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은일반펀드와동일한기간수익률개념으로산출하여공시하고있음. 현재시장에서통용되는펀드수익률은기간수익률로제시되고있으며, 이는펀드에투입된원금에적용된기준가와평가시점의기준가를비교하는형태로산출됨. - k년기간수익률 : 기준일직전 k년부터기준일까지의수익률 - 누적기간수익률 : 펀드설정일이후현재까지의기준가변동률 변액연금보험의경우소비자가납입한보험료에서사업비와위험보험료를차감하고난금액, 즉펀드에투입된금액 ( 투입원금 ) 대비수익률임. - 한편, 변액연금보험의경우누적수익률을연기준으로환산한수익률도추가로공시되고있음. - 이때, 연환산수익률은단리식으로계산함. 15) 누적수익률연환산수익률 펀드설정일로부터현재까지운용일수 나. 납입보험료와펀드투입원금의차이 변액연금의경우소비자가낸납입보험료전부가아닌일부만펀드에투입 한다는점에서일반펀드와차이가있음. 보험회사는납입보험료에서모집수수료등사업비를차감한후펀드에투 ln 누적수익률 15) 복리식연환산수익률 exp 펀드설정일로부터현재까지운용일수

50 36 정책보고서 입하여운용함. 한편, 펀드운용중에발생하는비용과수수료는적립금에서차감하므로이경우비용은펀드수익률 ( 기준가 ) 에반영되고있음. - 투자거래에서발생하는매매 중개수수료는변액연금과일반펀드에서공통적으로발생하며, 거래가많을수록동비용이증가함. - 변액연금과일반펀드 (2010년부터) 모두매매시증권거래비용 ( 증권거래세 0.3%) 이추가적으로발생하며, 거래가많을수록비용이증가함. 변액연금의경우사망보험금과연금적립금에대한보증비용이추가적으로부담됨. < 표 Ⅲ-2> 일반투자펀드와변액연금보험펀드의평균비용및수수료비교 ( 단위 : %, %p) 구분일반투자펀드변액연금보험펀드차이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국내주식혼합 국내채권혼합 주 : 1) 적립금대비연간비용. 2) 보증비용, 매매 중개수수료율과증권거래비용은제외. 3) 펀드는 기준, 변액연금보험은 기준. 자료 :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FREESIS. 다. 변액연금보험의펀드수익률과실효수익률의차이점 변액연금보험료전부가펀드에투입되는경우의수익률은펀드수익률과납입원금기준의실효수익률과동일하나, 원금의일부만펀드에투입되는경우의펀드수익률은실효수익률과다르게됨. 펀드기준가는운용중발생하는비용과수수료를반영하므로펀드적립

51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공시와평가 37 금의순가치를나타냄. - 이때, 수익률계산에는일정한가정이필요한데특정시점에가입한고객이특정펀드에납입원금 100% 를투입하고계약을평가일현재까지유지한다고가정하는것이직관적이고이해하기쉬움. - 이경우수익률은펀드의기준가변화자체로측정가능하며, 이렇게산출된펀드수익률은실효수익률과동일함. 그러나변액연금보험의경우처럼사업비등을차감하고원금의일부만펀드에투입할경우실효수익률은펀드수익률과차이를보임. - 이때, 실효수익률은기준가변화를반영하여투자자가낸원금의변화를측정한후납입원금대비수익으로계산함. 한편, 현재공시되고있는펀드수익률은일시납방식의수익률이며, 월납방식의수익률정보는제공되지않고있음. 일시납방식과월납방식은기준가변화의경로를반영하느냐여부에따라차이가있음. - 현재공시되고있는일시납기준수익률은측정대상기간의기초와기말가격의변화율만으로산출함. - 월납 ( 적립식 ) 기준수익률은매월특정일에보험료를납입할경우에실현된수익률로납입시점별가격변화가반영되어측정됨. 한편, 기준가변화경로를반영하는월납방식에서도펀드에투입되는시기별시간가치반영여부에따라단순수익률과내부수익률로구분함. - 단순수익률은시간가치를고려하지않은단순투입금액대비펀드적립금의변화율임. - 내부수익률은최종적립금의현재가치와투입원금의현재가치를일치시키는할인율이나상대적으로계산이복잡한단점이있음. 모든수익률은일시납방식과월납방식으로계산이가능하며, < 그림 Ⅲ -1, 2> 과 < 표 Ⅲ-2> 는일시납및월납수익률을예시하고있음.

52 38 정책보고서 기준가가하락한후에상승하는상황을가정한경우일시납수익률은 0.0% 인반면에월납수익률은 22.7% 로큰차이가발생함. - 이와반대로기준가가상승한후하락하는상황을가정한경우에는일시납수익률은 0% 로전자의경우와동일하지만월납의경우에는 -11.0% 로정반대의결과로나타남. < 그림 Ⅲ-1> 수익률계산예시 (1): 기준가하락후상승시나리오 주 : 500 원을납입후 5 개월동안거치했을경우를가정함. < 그림 Ⅲ-2> 수익률계산예시 (2): 기준가상승후하락시나리오 주 : 500 원을납입후 5 개월동안거치했을경우를가정함. < 표 Ⅲ-3> 기준가변동시나리오별일시납과월납방식수익률비교 ( 단위 : %, 연수익률 ) 기준가시나리오일시납월납 ( 실효수익률 ) 월납 (IRR) 하락후상승 상승후하락

53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공시와평가 39 변액연금가입자대다수가월납을선택하고있다면펀드수익률정보로서월납방식수익률정보의공시가바람직할것이나, 현실에서는납부형태와관계없이일반펀드와변액연금모두일시납수익률정보가제공되고있음. 판매전공시정보로써월납수익률을제공하고있는사례는국내 외적으로찾기어려움. 다만, 변액연금가입자들에게는개별적으로월납수익률이판매후정보로써제공되고있음. 3.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쟁점분석 변액연금운용성과를펀드의자산운용관점과장기수익률이최소한인플레이션율을보전해야한다는관점에서제기된이슈들에대해분석함. 변액연금의실제데이터를이용하여일반펀드와변액연금펀드의수익률을비교하고, 변액연금의상품수익률과인플레이션율을비교함. 가. 변액연금보험의펀드대일반투자펀드의수익률비교분석 변액연금보험의펀드수익률은자본시장일반투자펀드의수익률과비교하여펀드유형과운용기간에따라다르나주식형을제외하고는유사함. 채권형과혼합형의경우변액연금보험펀드와일반펀드의기간수익률이유사함. 다만, 주식형의경우변액보험펀드와일반펀드에서차이를보임. - 둘간의차이는 2010년이전의경우변액보험에부과된증권거래비용 ( 증권거래세 ) 이일반투자펀드에는부과되지않았던데에도원인이있음. 변액연금보험펀드의수익률이일반투자펀드의수익률보다다소낮게나

54 40 정책보고서 타나는데는최저지급보증등에따른보수적자산운용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 주식형을제외하고는장기일수록수익률차이가줄거나역전한것으로나타남. 구분펀드별개수 1 년 3 년 5 년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국내주식혼합형 국내채권혼합형 < 표 Ⅲ-4> 변액연금보험펀드와일반투자펀드의기간수익률비교 주 : 1) 2012 년 4 월 2 일현재운용중인펀드. 2) 개수는 1 년이상운용한펀드의수. 자료 :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 단위 : %) 변액연금펀드 일반펀드 2, 차이 변액연금펀드 일반펀드 차이 변액연금펀드 일반펀드 차이 변액연금펀드 일반펀드 차이 나. 실효수익률대인플레이션율비교분석 2005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지의변액연금상품수익률을기초로하여평가함. 보험가입자가매월초 20만원을납입한것으로가정하여실제자료를이용하여펀드기준가와보수를적용함.

55 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공시와평가 41 이때, 사업비와위험보험료는변액연금상품들의평균값인 12.8% 를가정 하고, 각수익률에대하여인플레이션율을반영한실질수익률을계산함. 분석결과, 인플레이션율을반영한실질펀드수익률은대다수변액연금이양 (+) 의수익률을보인반면, 인플레이션율을반영한실질실효수익률은대다수변액연금이음 (-) 의수익률을보임. 펀드수익률기준으로지난 7년간평균 23.1%, 연간 3.3% 수준으로인플레이션을반영할경우에도변액연금관련펀드 70개중 65개가인플레이션율보다수익률이높음. 그러나사업비등을반영한실효수익률기준으로지난 7년간평균 4.3%, 연간수익률 0.61% 에불과하여대다수변액연금의실질실효수익률이부 (-) 의수익률을보여수익률의구조적개선이필요함을보여줌. - 물론변액연금이판매된지 10여년에불과한시점임을고려하면, 향후지속적으로추가분석과평가가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 표 Ⅲ-5> 변액연금의실질수익률 ( 단위 : %) 유형 1 유형 2 개수 펀드수익률 실효수익률 명목실질명목실질 MMF 형 국내투자 기타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해외투자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합계

56 42 정책보고서 변액연금수익률논쟁을통해서명확하게드러난점은정보공시의개선과보험에대한소비자의이해도제고가모두중요하게다뤄져야한다는것임. 첫째, 더이상공급자위주의정보공시로는소비자의신뢰를얻기가어렵다는것이분명해졌으며구체적개선책이마련될필요가있음. 둘째, 수익률을개선하기위한사업비부과방식개선등변액연금의상품구조자체의개선에대해서도논의할필요가있음. 셋째, 공시체계를개선하더라도위험보장에대한소비자의이해도를높이지않고서는변액연금수익률논쟁과유사한상황이재연될가능성이낮지않다는점에서보다장기적인대안이논의될시점임.

57 Ⅳ.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1. 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의의의와현황 가. 상품공시의의의 변액연금보험은상품의종류가다양하고보장내용이복잡하여다른보험상품보다보험회사와일반소비자간정보비대칭정도가상대적으로매우크며, 최근변액연금보험수익률논쟁은변액연금보험에대한불신이확산되는계기가됨. 보험관련소비자민원의과반수가변액연금보험을포함한변액보험에서발생하고있으며 16), 최근변액연금보험의수익률논쟁으로변액보험에대한소비자불신이확산됨. 보험에대한불신이생겼다는소비자들은보험금지급에대한불만과보험상품에대한설명부족을불신의주된원인으로지목함. 17) - 소비자 100명중 14명만이상품정보를모두확인하고보험에가입하고있고 18), 100명중 25명정도가보험금청구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남. 19) - 결국상품정보를확인하고보험금청구를경험하는소비자는소수에불과하고, 나머지소비자는보험금청구과정에서야보험상품등에관한내용을파악하는것으로보임. 16) 금융감독원 (2012). 17) 생명보험협회 (2009). 18) 지범하외 2인 (2012). 19) 보험연구원 (2012).

58 44 정책보고서 따라서보험회사와소비자간의정보의비대칭을해소하기위한상품정보 공시 ( 이하 상품공시 라함 ) 개선은우선적으로고려될사안임. 상품정보의비대칭을해소하기위한방법에는상품의단순화, 소비자교육과함께전문상담및상품공시가있으며, 단기적으로는상품공시와같은정보전달체계를개선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임. 현행보험상품정보공시는판매시점을전후한정보제공과계약유지에따른정보제공으로나뉠수있으며, 판매시점을전후한정보공시에는보험회사가제공하는직접공시와협회가제공하는비교공시가있음. 특히, 전문상담인프라가부족한국내금융시장에서는직접공시보다는보험협회가제공하는비교공시가상담기능의일부를대신하고있으므로, 직접공시와더불어비교공시에대한개선에도주목할필요가있음. 나. 상품공시현황 소비자는변액연금보험의상품정보를크게보험회사와보험협회의 2개채널을통해서제공받고있음. 소비자가변액연금보험에가입하기전에는보험회사또는보험협회를통해변액연금보험상품정보를얻을수있음. - 보험회사는가입설계서및상품설명서와변액연금보험운용설명서를제공하고, 가입시점에는소비자에게청약서, 보험약관및보험증권을제공하고있음. - 또한, 보험협회는여러보험회사의변액연금보험상품비교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서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음. 한편, 변액연금보험에가입한소비자는보험회사로부터반기마다보험계약관리내용을, 펀드실적과관련해서는분기마다자산운용보고서를제공받으며보험회사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계약내용을확인할수있음.

59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45 < 표 Ⅳ-1> 변액연금보험상품정보제공 시기 ( 주체 ) 정보내용공시관련법규 가입이전 ( 회사 / 협회 ) 가입시점 ( 회사 ) 가입이후 ( 회사 ) 보험회사의안내자료 보험협회의비교공시 ( 인터넷 ) 청약서, 보험약관및보험증권 설명의무와적합성원칙적용 보험계약관리내용 ( 반기 1회 ) 자산운용보고서 ( 분기 1회 ) 수시공시 ( 인터넷홈페이지 ) 보험업법제 95 조 ( 안내자료 ) 보험업법제 95 조의 2 ( 설명의무 ) 보험업법제 95 조의 3 ( 적합성원칙 ) 보험업법제 124 조 ( 공시 ) 보험업법시행령제 67 조 ( 공시사항 ) 보험업감독규정제 7-45 조 ( 공시 ) 상법제 638 조의 2 ( 보험약관 ) 자본시장법제 88 조 변액연금보험은보험업법의적용을받는보험상품이나펀드투자를통해자산을운용하는특성상보험업법에따른상품정보이외에도일반투자펀드에대한규제를준용하여추가적인정보공시와판매행위규제를채택하고있음. 일반투자펀드의정보공시는자본시장법을따르고있으나, 변액연금보험의정보공시는보험업법을따르고있음. - 변액연금보험은펀드투자를통해자산을운용한다는점에서자본시장에서판매되는일반투자펀드와유사함. - 그러나펀드투자의원본손실을보험회사가책임지는변액연금보험은원본손실을소비자가책임지는일반투자펀드와다르고, 이에따라변액연금보험은자본시장법이아닌보험업법에따라규제를받고있음. 20) 다만, 펀드투자가이루어지는변액연금보험등에대해서는운용설명서등정보가추가로제공되고, 개정보험업법 (2011) 은보험회사등판매자에게소비자에대한설명의무와적합성원칙을준수하여판매할것을요구받고있음. 20) 미국의경우 1950 년대등장한초기변액연금보험은펀드투자의원본손실을소비자가모두책임지는상품이어서연방증권법은변액연금보험을일반투자펀드와같은증권으로분류하여규제함. 그러나원본손실보장기능이등장한 1980 년대이후변액연금보험을증권으로볼것이냐에대한논란이있고, 판매행위규제가목적인주증권법 (Blue Sky law) 대다수 (36/50 개주 ) 는변액연금보험을펀드상품이아닌보험상품으로분류하고있음 (Sugano 2006).

60 46 정책보고서 상품공시의문제점 가. 해외의상품공시가이드라인 EU 등이제시하는상품공시가이드라인 21) 에비추어볼때, 국내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는외형상소비자들에게많은정보를제공하고있음. 소비자가변액연금보험구매를합리적으로결정하려면, 상품의특성, 상품에내재된위험, 소비자가부담해야할비용, 보험회사와의분쟁관련정보가충분하게그리고접근하기쉬우면서도이해하기쉽게전달되어야함. EU가제시한변액연금보험과관련한공시정보가이드라인에따르면, 국내변액연금보험의상품정보공시는외형상상당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어정보량에서는부족하지않은것으로보임. 그러나공시된정보를기초로변액연금보험을구매하는소비자의비율이매우낮다는사실은, 공시정보의내용과접근성측면에서공시체계를개선할여지가있는것으로보임. 공시되는정보량은부족하지않은것으로보이나, 소비자가이해하기쉽게제공되고있는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고, 정보제공형태에있어서도소비자가원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는지, 소비자가활용하기쉬운형태로제공되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21) EIOPA(2012).

61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47 < 표 Ⅳ-2> EU 의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가이드라인과국내공시현황 주요항목제공정보국내현황평가 상품위험비용분쟁등 상품특성 선택펀드 ( 유형표기 ) 보증기능 적립금가치하락 펀드주식투자와위험도 보험회사파산가능성 수수료종류 초기수수료와정기수수료 수수료가수익률에미치는영향 조기해약시관련비용 중도해지시보증 세금이나법적이슈 분쟁시관련내용 보장내용제시 운용설명서에제시 GMDB, GMAB 설명 표준이율기준 3가지시나리오 위험도별펀드구분 예금보험대상여부제시 보장과펀드구분하여제시 보장과펀드구분하여제시 보장과펀드구분하여제시 경과기간별해지환급률제시 중도해지시보증중단설명 10년비과세세제혜택제시 분쟁조정관련기술 주 : EU(2012) 의변액연금보험모범규준을참고함. 나. 상품공시의문제점 소비자는가입이전단계의정보취득에서안내자료와설계사등의설명에크게의존하여정보를취득하고있는반면, 인터넷을통한수시공시나비교공시에대한의존도는낮게나타나개선이시급한것으로보임. 22) 설계사등에의존하는소비자가 100명중 63명으로가장높고, 가입전 후의안내자료에의존하는소비자가 100명중 19명인것으로나타났음. 반면,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보험회사의수시공시나보험협회비교공시 22) 지범하외 2 인 (2012) 의 2011 년복수응답에의한설문결과. 생명보험협회의생명보험성향조사 (2009) 에서는설계사 (92.3%), 언론매체 (16.0%), 안내자료 (6.8%), 금융기관대리점 (6.2%) 순서로나타나, 설계사 (62.8%), 안내자료 (19.4%), 금융기관대리점 (5.0%), 언론매체 (4.3%) 순서로나타난지범하외 2 인 (2012) 의조사와안내자료의존도에서차이를보임. 그러나인터넷홈페이지의존도는두조사의결과가유사함.

62 48 정책보고서 는각각 100명중 4명과 1명에불과하여소비자접근성에서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 특히, 전문상담인프라가부족한국내시장환경에서상담기능을대신하는보험협회비교공시의낮은접근성에대해서는시급한개선이필요함. 보험회사가제공하는상품설명서와운용설명서등은전문적인표현방식으로인해소비자가이해하기어려우나, 개선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함. 안내자료는전문적인보험용어에기초하여변액연금보험을설명하고있어일반소비자가이해하기힘든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 보다쉬운보험용어풀이를통해내용을보완하는방향으로개선하고, 또한안내자료가제공하는정보량이많아소비자가반드시알아야핵심내용 (key fact sheets) 만을담은정보전달형태도고려할필요가있음. 또한, 안내자료등공시정보의소비자이해도를높이려면근본적으로보험에대한소비자이해도를높이는보험교육이병행될필요가있음. 한편, 소비자가부담하는총비용과수익률정보가불완전하고이들정보를이용한효과적인상품비교가어려워비교공시를중심으로이를개선할필요가있음. 소비자는자신이낸보험료중펀드에투입된금액규모, 펀드투자이전이나이후에차감된사업비, 수수료수준에대한정보가부족함. - 일반펀드와비교하여수수료정보도포괄적이어서상대적으로불투명함. - 펀드수익률이외에소비자의상품수익률정보요구도반영할필요가있음.

63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49 < 표 Ⅳ-3> 변액연금보험비교공시정보현황 공시항목 보장정보 ( 항목별비교 ) 비교항목 채널, 상품구분 ( 변액 ), 보종 ( 보장성, 저축성 ), 판매시작일, 최저보증이율, 모집수수료율 ( 경과기간별 : 1~4년 ), 해지환급금 ( 유지기간 : 1/3/5/7/10/20년, 남 / 여 ), 특이사항 펀드정보 수익률수수료자산구성 기본정보 : 회사명, 상품명, 펀드명, 펀드유형, 설정일, 전일대비등락, 순자산, 운용 / 수탁회사, 수수료 ( 운용, 수탁 ) 수익률 : 누적수익률 (1M, 3M, 6M, 1Y, 2Y, 3Y, 5Y, 누적 ) 회사, 펀드, 펀드유형, 기준가격, 상품명 수수료 : 운용, 수탁, 재간접, 기타 회사명, 펀드명, 펀드유형, 상품명 자산구성 : 유동성, 주식, 채권, 수익증권, 기타 자료 : 생명보험협회 ( 비교공시의경우변액연금보험의상품정보와펀드정보를분리하여제시하고있어소비자의종합적인정보파악이곤란함. - 상품정보에는판매채널, 보장성또는저축성, 모집수수료율, 해지환급금등을기준으로한상품비교정보가있고 (< 그림 Ⅳ-1> 참조 ), - 펀드정보에는크게수익률, 수수료, 자산구성기준으로소비자가변액연금보험상품에서선택할수있는펀드들을비교할수있는정보가있음 (< 그림 Ⅳ-2> 참조 ). - 그러나상품과펀드투자정보가따로제공되고있어소비자가부담할비용과보장의특성등을투자와함께종합적으로파악하기어려움.

64 50 정책보고서 < 그림 Ⅳ-1> 보험협회비교공시 (1): 보장정보조회화면 < 그림 Ⅳ-2> 보험협회비교공시 (2): 펀드정보조회화면 한편, 소비자가안내자료에담긴정보를얼마나이해하느냐는상당부분설계사등판매자의설명에크게의존하고있으나보험민원이나보험인식도조사, 미스터리쇼핑결과는판매관행의개선도시급함을보여줌. 2011년금융감독원의변액연금보험미스터리쇼핑결과는판매과정에서설계사의설명의무및적합성원칙준수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설계사의적합성원칙준수가전반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보완이필요함.

65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51 - 또한보험료중일부만투자되는내용, 펀드변경에따른수수료등에 대한설명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며, 23) - 일부설계사는미래수익률을보장하는등의부적절한행위를보임. < 그림 Ⅳ-3> 변액연금보험미스터리쇼핑만족도평가 자료 : 금융감독원 (2012), 보험설계사의변액보험판매에대한미스터리쇼핑실시결과. 한편, 가입이후에소비자가정보를얻는채널별정보의내용이나형태도소비자가알고자하는정보를이해하기쉽게정비할필요가있음.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온라인정보 ( 수시공시 ) 와보험계약관리내용 ( 반기 1회 ) 및자산운용보고서 ( 분기 1회 ) 형태의오프라인정보의내용이달라이를해소할필요가있고, 오프라인정보간의정보제공주기도조정할필요가있음. 또한소비자가가입이후실제로납입한보험료가펀드에얼마나투입되었고, 사망보장과투자보장및사업비로얼마나지출되었는지에대한정보가체계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음. 23) 2009 년부터펀드판매에대한미스터리쇼핑을실시한은행권의 2011 년변액연금보험미스터리쇼핑결과에서도설계사보다전반적으로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보험료중일부만투자되는내용등에대해서는평균보다낮게나타남.

66 52 정책보고서 현행보험계약관리내용은이미납입한보험료, 현재적립된금액위주로제공되고있으며, 지출된사업비에대해서는정보가제공되지않음. - 따라서가입이후에도소비자에게사업비와위험보험료등펀드투입이전의차감항목, 펀드투입금액, 계약자적립금, 상품수익률정보등비교공시에준하여제공될필요가있음. 3. 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개선방안 현행변액연금보험의상품공시체계는소비자가알고자하는정보를이해하기쉬우면서상품간특성을비교하기쉽게재정비하되, 단기적과제와장기적과제로나누어단계적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함. 먼저, 소비자가알고자하는내용중심으로단기적으로공시되는정보를보완하고, 소비자가활용하기쉬운형태로공시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음. 다음으로, 장기적으로는소비자에게제공되는여러온라인 / 오프라인정보를쉬운용어와표현으로전면적으로재편하고, 비교공시나수시공시의인터넷정보에대한소비자의접근성을높여야할것임. - 또한보험에대한소비자교육을병행하는방안을마련하여공시정보에대한근본적인이해도를제고할필요가있음.

67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53 < 표 Ⅳ-4> 변액연금보험상품공시개선방향 주요항목단기개선사항장기개선사항 비교공시 보험회사직접공시 비용종합, 상품수익률제공 상품과펀드정보통합 사업비 / 수수료세부정보 < 가입이전 > 용어, 산출식등안내자료정비 설명의무강화등판매관행개선 < 가입이후 > 비교공시에준해공시개선 온 / 오프라인정보불일치해소 소비자의이해도및접근성제고 소비자교육 < 가입이전 > 용어및표현전면재정비 소비자교육 < 가입이후 > 오프라인정보통합 이장에서는변액연금보험소비자공시체계개선방안을보험협회의비교공 시를중심으로제시함. 보험회사직접공시는비교공시개선에준하여반영함을전제로함. 가. 비교공시의개선 소비자관점에서비교공시체계를정비하되변액연금보험가입에따른편익과비용을반영하여여러변액연금보험상품을비교하기용이하도록구성함. 비교공시의개선은크게상품정보와펀드정보의통합, 상품수익률의제공방식에따라크게 3가지방안이가능함. - 소비자가부담할비용과기대되는보장정보를보완하는방향으로개선하되, 비교공시의현행형태를유지할것인가여부와상품수익률을어떤형태로어떻게공시할것인가에따라 3개안을고려할수있음. 3개안모두위험보장에대한정보를추가하여보장수익이빠진상품수익률의단점을보완하고, 상품수익률대신회수기간을제시함. - 이때, 상품수익률을경험수익률을활용하여산출하는것은현실적으

68 54 정책보고서 로어렵고 24), 소비자의오해가능성도크므로일반투자펀드의경우처럼계산기를활용하여상품수익률을산출하거나회수기간을제시함. - 또한, 펀드수익률은현행기간수익률기준으로제시하고기간수익률을연환산으로제시하는것은중지할것을제안함. < 표 Ⅳ-5> 비교공시개선안 공시형태상품 - 펀드정보의통합여부상품수익률제공방식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X) 분리형태유지 상품, 펀드정보분리 (O) 통합형태로전환 상품과펀드정보통합 (O) 통합형태로전환 상품과펀드정보통합 ( ) 상품수익률제공 예상수익률로써별도공시 (O) 상품수익률제공 예상수익률로써통합공시 ( ) 상품수익률제공 납입보험료회수기간통합공시 상품수익률별도공시 ( 제1안 ) 상품과펀드의정보를분리하는형태로써위험보장과펀드투자가결합된복합상품인변액연금보험의특성을그대로반영한공시체계임. 복합상품인변액연금보험의이질적인두측면을통합하여정보를제공하는경우오히려소비자에게혼란을가져온다는측면에서타당한접근법임. - 이에따라상품수익률제시방식에있어서도평가가곤란한보장수익이누락된수익률이므로별도로공시해야한다는입장임. 25) 기존분리공시의틀에서비용정보를종합하고보장내용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시함. 그러나소비자는하나의상품에대하여위험보장비교와자산운용비교를따로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비교정보로서는한계가있음. 24) 변액연금보험펀드는장기간유지되는반면, 사망률등의변화로상품은 2~3년마다변경됨. 25) 제Ⅱ장의 변액연금보험수익률논쟁 을참조바람.

69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55 - 여전히상품정보와펀드정보가분리되어있고상품수익률은별도로 공시되고있어정보비교에는한계가있음. < 그림 Ⅳ-4> 비교공시개선안 : ( 제 1 안 ) 분리공시 ( 제2안 ) 상품과펀드의정보를통합하는형태로서공시와관련된소비자의요구를최대한반영한공시체계임. 비용정보와수익률정보를한눈에파악하고비교하기가용이한구성임. 납입보험료에서펀드투자와적립금및수익률에이르는전체과정을일곱가지비용및수익률정보를통해서종합적으로제시함. - 먼저납입보험료를 100으로했을때모집수수료등으로초기에지급되는사업비를납입보험료에서차감한펀드투입비율을표시함. - 다음으로, 펀드적립금에서차감되는보장비용과보장내용 ( 사망및최저투자보증 ), 펀드관련수수료를제시함. - 마지막으로, 비교시점으로부터일정기간의기간수익률과소비자가계산기를통해서예상펀드수익률, 경과기간등조건을스스로선택하여산출되는상품수익률을펀드수익률과병기하여제시함. 변액연금보험과일반투자펀드의단순비교를우려하는시각이있음.

70 56 정책보고서 그러나소비자가투자위험과장수위험을보험회사에게전가하는수 단으로서변액연금보험이가지는비교우위를고려할때, 펀드를변액 연금보험의경쟁상품으로보기는곤란하다는반론도가능함. < 그림 Ⅳ-5> 비교공시개선안 : 제 2 안 ( 제3안 ) 제1안과제2안의절충안으로서상품정보와펀드정보를통합하는제 2안을따르되, 상품수익률대신회수기간을제시하여보험상품으로서변액연금보험의특성을제시함. 제2안과마찬가지로비용정보와수익률정보를한눈에파악하고비교하기가용이한구성을유지함. 다만, 펀드수익률과병기하는수익률로서상품수익률대신회수기간 (payback period) 을제시함. - 회수기간이란펀드적립금이납입한보험료규모와같아지는데소요되는연수를의미하며변액연금보험의장기특성을보여줌. - 이때, 회수기간을산출하는데적용되는펀드예상수익률은협회의산출모형을준용함. 이경우에도상품수익률은계산기형태로소비자가직접산출할수있도록하나펀드수익률과는별도로제시하여제1안의요구를수용함. 변액연금보험이일반투자펀드에대해가지는비교우위를고려할때회수기간을제시하는것은제2안보다번거롭다는비판이있음.

71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57 < 그림 Ⅳ-6> 비교공시개선안 : 제 3 안 나. 사업비와수수료정보공시개선 소비자가부담하는비용중사업비는비교공시를통해서총사업비와경과기간별사업비를 10년이전과이후로나누어사업비율로보여주고있으나, 보다세부적인정보요구를반영할필요가있음. 소비자가부담하는사업비등을경과기간별로납입보험료기준으로제시하고해지시점에따라부담해야할금액을예시함. 납입보험료대비총사업비수준을경과기간별로공시함. < 표 Ⅳ-6> 사업비공시예시 구간 1 7 년 8 10 년 년 14 년이후 사업비 ( 보험료대비 %) X.X% X.X% X.X% X.X% 과도한수수료부과가능성을줄이는방향으로수수료공시를수취부분과지급부분으로구분공시하도록하여소비자가실제수수료만부담하게함. 변액연금보험운용수수료수준 (45~76bp) 은판매자보수 ( 변액연금보험의사업비에해당 ) 를제외한펀드의운용수수료수준 (25~68bp) 보다높음.

72 58 정책보고서 < 표 Ⅳ-7> 변액연금보험수수료공시세분화 변액연금보험공시일반펀드공시현황개선안 운용 ( 수취 ) 수수료 집합투자업자보수 운영보수 ( 보험회사 ) 투자일임보수 ( 자산운용사 ) 수탁 ( 지급 ) 수수료 신탁업자보수수탁보수 ( 은행등신탁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사무관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 또한변액연금보험의펀드위탁이계열자산운용사에편중되는경향이있으 므로투자일임보수도계열사와비계열사를구분하여공시할필요가있음. - 변액연금보험규모상위 10 개사의계열사투자일임비중은 60% 가넘음. 다. 판매관행개선 EU(2012) 의변액연금보험판매가이드라인은크게세가지원칙을제시함. (1) 판매자는소비자성향에맞게변액상품을제시하고, (2) 명확하고쉬운언어로, (3) 수익률이나손익발생과정에대해충분하게설명해야함. 특히, 미스터리쇼핑등은보험료중일부만투자되는내용, 펀드변경에따른수수료등 (3) 관련설명이미흡함을지적하고있음.

73 변액연금보험공시제도개선방안 59 < 표 Ⅳ-8> 변액연금보험판매가이드라인 소비자여건 적절한정보제공 잠재수익률이해 손익발생과정이해 명확한언어 주요항목 적합성원칙 충분한설명 잠재적위험 : 성과예시와급부 보험회사모니터링 경제변수와수익률 과거펀드와장래수익률 고객의이해도 변액연금보험기본특성설명 펀드가치등락에따른급부 비전문가도이해할용어사용 판매자교육 주요이슈 연령, 재무상태, 수요, 지식, 투자기간 변액상품의대안상품설명 현실적시나리오, 해지 / 사망시급부 판매자평가 경제변수가투자성과에미칠가능성 실적및예시의한계 판매자의고객이해도평가 펀드, 보증, 수수료구조 상품설명서활용 복잡한내용의교육 주 : EU(2012) 의변액연금보험모범규준을참고함. 따라서보험회사등판매자가소비자에게불리한내용 ( 부담할비용이나위험 ) 을충분히설명하도록의무화함. 현재는보험료, 보장되는위험및보험금, 해약환급금, 투자형태및구조, 중도해지시최저보증이되지않는다는내용만이의무사항이나, 변액연금보험에서소비자가부담할총사업비수준, 납입보험료중사업비등이차감된일부만이투자에투입된다는내용등을충실하게설명하도록의무사항에포함시킬필요가있음.

74 Ⅴ.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1. 사업비부과방식의다양화 가. 현황 : 사업비선취 26) 현행우리나라보험회사가제공하는변액연금보험상품은납입보험료중보험사업과관련된비용을먼저차감하고잔여보험료를특별계정펀드에투자하는선취방식으로설계됨. 선취상품은납입보험료의 10~12% 를계약체결비용 ( 신계약비 ) 과계약관리비용 ( 유지비 ) 으로차감한후 88~90% 만투자하므로동일한규모의사업비를부과한다고가정하면후취상품에비해환급금이저하됨. - 납입보험료, 사업비, 투자수익률이각각 100원, 10원, 10% 라고가정하면, 가입 1년후계약자에게귀속되는투자성과는선취상품은 99원인데비해후취상품은 100원임 (< 표 Ⅴ-1> 참조 ). 보험료가납입되는기간 ( 예 : 10년, 15년 ) 동안집중적으로사업비를부과하며, 보험료납입이종료된이후에는사업비부담이크게낮아짐. - 계약자는적립금대비부담하는사업비가없기때문에기간이경과할수록사업비차감후수익률이높아짐. 26) 국내에서통용되는선취 (front-end loading) 와후취 (back-end-loading) 의용어는사업비를부과하는시점을기준으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다소혼동의여지가있음. 실제로선취는사업비를투자전의보험료를기준으로부과하는반면에후취는투자후의적립금을기준으로부과함.

75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61 < 표 Ⅴ-1> 변액연금보험상품의현행선취와후취방식도해 구분계약자납입액투자금액투자성과 수수료 (10) 차감 현행선취 수익 (9) 계약자납입보험료 투입원금 투입원금 후취 수익 (10) 계약자 투입원금 투입원금 납입보험료 - 수수료 수수료 (10) 차감 주 : 투자수익률을 10% 로가정함.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 저축성보험에대해판매수수료후취방식도입추진, 수정작성함. 나. 선취방식의문제점 변액보험의초기해지율이높아선취에따른소비자의부담이높은편임. 선취방식은사업비의대부분을초기에집중적으로부과하므로장기유지할경우상대적으로유리하다고볼수있으나, 변액연금보험계약중 5년경과후까지유지되는비중은 40% 수준에불과한것으로추정됨. 27) 27) 국내에변액연금보험상품이도입된시점은 2002 년하반기이므로 2010 년기준최장유지기간은 8 년에불과함. 이런사정으로 6 년이후변액연금보험상품의유지율을파악하기어려움. 대체적으로연금상품의유지율은높지않아연금수령시점이전에상당수가해지하는것으로파악됨. 납입보험료에대한소득공제 ( 연 400 만원 ) 혜택을부여하는세제적격연금저축의경우에도 10 년차유지율이 30% 수준으로추정됨 ( 금융위 금감원보도자료 ).

76 62 정책보고서 미국에서판매되는변액연금보험역시해지공제기간 ( 주로 7~10년 ) 이경과되면해지율이크게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 이는해지공제기간이후에는변액연금보험상품의수익률이유사상품인펀드의수익률을초과하기때문으로알려짐. < 그림 Ⅴ-1> 변액연금보험유지율 (2010, 국내 ) < 그림 Ⅴ-2> 해지공제기간전후의해지율 ( 미국 ) % % 회차 25 회차 37 회차 49 회차 61 회차 Q1 Q2 Q3 Q4 10Q1 Q2 Q3 Q4 11Q1 Q2 Q3 Q4 해지공제적용 해지공제종료 자료 : 보험개발원. 자료 : LIMRA(2012), U.S. Annuity Persistency. 선취방식과후취방식은각각장점과단점을갖고있지만, 후취방식에대한소비자이해가선취방식에비해더용이한것으로알려짐. 후취방식은타금융권의유사상품에서활용하는방식이므로사업비체계에대한소비자의이해도가높음. 소비자들은투자전에사업비를부담하는선취방식에대해정서적으로거부감이크고, 투명성이낮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이에비해후취방식은계약자와보험회사간투자수익을공유하는장치가존재하므로상대적으로투명성이높다고인식함.

77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63 < 표 Ⅴ-2> 선취방식과후취방식비교 구분선취방식후취방식 사업비 보험료대비부과 ( 예 : 보험료 10%) 적립금대비부과 투자성과반영된적립금 - 사업비 투입원금 납입보험료 - 선취사업비 납입보험료 특징 소비자이해 초기집중부과하는초기부과방식 초기투입금액적어짐 초기수익률저하될가능성 사업비체계이해곤란 정서적으로거부감큼 투명성낮다고인식 유지기간내내부과 초기투입금액많아짐 초기수익률높아질가능성 사업비체계이해용이 계약자와보험회사간투자수익을공유한다고인식 ( 투명성 ) 다. 해외사례 해외에서변액연금보험상품은미국, 일본중심으로판매되었으며, 유럽은금융위기직전 (2006년 ) 판매되어시장형성초기단계임. 해외의변액연금보험상품은일시납중심으로판매되기때문에월납중심인우리나라와직접비교하는데한계가있음. 시장여건의차이를염두에두고, 북미와일본에서판매되는변액연금보험상품의사업비부과방식을살펴보기로함. 1) 북미 미국과캐나다의보험회사는변액연금보험의상품경쟁력을높이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사업비를부과함. 일시납상품은판매수수료 (initial sales charge) 또는해지공제 (surrender charge) 와유지수수료 (Mortality & Expense charge: M&E) 의부과여부및그수준에따라 5개유형으로구분됨.

78 64 정책보고서 일시납상품의대부분은적립금대비후취방식으로설계되며보험서비스관련사업비개념으로유지수수료를부과함. - 북미시장에서의후취란일시납보험료전액을특별계정에투입하여운용하고, 중도해지시일정수준의해지공제를차감하여사업비를확보하는방식을의미함. - 유지수수료는종합적인사업비개념으로실제변액연금보험상품이익의원천으로사업비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보험회사는예정사업비총규모를일정하게확보해야하므로해지공제를높은수준으로부과하면유지수수료는낮게설정하고, 역으로해지공제를낮게부과하면유지수수료는높게설정함. A-share 상품은보험계약체결시보험료대비일정비율 ( 예 : 5%) 로판매수수료를부과하고유지기간동안유지수수료를부과하므로선취와후취가혼합된하이브리드방식이라고볼수있음. B-share 상품은해지공제는비교적장기간 ( 예 : 5~7년 ) 에걸쳐부과하고, 유지수수료는낮게부과하므로장기유지자에게적합임. C-share 상품은해지공제는부과하지않는대신높은유지수수료를부과하므로유동성니즈가높고지속적으로높은유지수수료를부담할수있는계약자에게적합함. L-share상품은해지공제는짧은기간 ( 예 : 4년 ) 동안부과하고이에대한추가비용을부담시키는방식으로높은유동성에대해추가비용을지불하고자하는계약자에게적합함. X-share 상품은초기투자금액을계약자가납입한금액이상 ( 예 : 납입보험료의 102~105%) 투입하고, 이에대한대가로유지수수료를높게부가함. - 초기투자수익률을극대화하는방식이나, 유지기간동안높은유지수수료를부담해야하므로장기수익률은더낮아질수있음.

79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65 북미의후취상품에서는판매시점에서명시적으로판매수수료를부과하지않으면, 판매채널에대한모집수당을지급할목적으로중도 (7~10년이내 ) 해지하는계약자에대해해지공제를부과함. 해지공제역시다양하게부과할수있지만, 대체적으로기간경과에따라낮아지는구조임 ( 예 : 1-2차연도 7%, 3 4차연도 6%,..., 7차연도 2%, 8차연도이후 0%). < 표 Ⅴ-3> 미국의변액연금보험사업비부과유형 ( 일시납 ) 부과방식 부과유형 판매수수료 해지공제 유지수수료 특징 하이 브리드 A-share O O 보험료대비선취보험료규모가높을수록수수료수준 유지수수료 후취 B-share 7%(1년 ) ~1%(7년 ) O 납입보험료전부를투자하고해약공제및유지수수료부과, 기본방식 후취 C-share O 판매수수료와해약공제없어유동성높음 유지수수료높음 후취 L-share 8%(1년 ) ~5%(3~4년 ) O B-Share 보다해약공제기간이짧아유동성높지만유지수수료높음 후취 X-share 8%(1년 ) 4%(9~10년 ) O 가입시보너스적립금지급 ( 보험료의 2~5%) 유지수수료높음 자료 : 오창수 (2009) 수정인용. 미국의변액연금보험계약자가가장많이선택하는상품유형은 B-share 로전체판매된상품의 42% 정도를차지함. 판매수수료를보험료대비선취하는 A-share 상품의선택비중은 3.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선취에대한소비자의선호도가높지않은것을알수있음.

80 66 정책보고서 < 그림 Ⅴ-3> 미국변액연금보험가입자의상품유형선택 (2008) 자료 : 피보험자퇴직협회 ( 캐나다의 Desjardins Financial Security사는일시납및분할납계약에대해세가지유형의변액연금보험상품을제공하고있음. 동사는일시납뿐만아니라수시로추가납입이가능한분할납 ( 비일시납 ) 도판매하고있음. 분할납은사전에설정된주기에따라보험료를납입하는정기납의형태를갖지만, 우리나라의월납상품과같이계약자가정기적으로보험료를납부해야할의무는없음. 소비자는사업비부과방식을달리한세가지상품 (Series 5-A, Series 5-B, Series 5-C) 을선택할수있음. - 계약자가 Series 5-A를선택하면, 보험료의 0~5% 를차감한금액이특별계정으로투입되고해지공제를부담하지않음. - Series 5-B와 Series 5-C를선택하면, 보험료전액이투입되나특정기간내해지시수수료를부담해야함. - 유지수수료는세가지상품모두동일하게부담하는데, 그수준은적립금의 1.25~2.95%( 펀드의자산운용관련수수료포함 ) 임.

81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67 < 표 Ⅴ-4> Desjardins Financial Security사의변액연금보험상품유형구분계약자부담특징 계약자와판매채널간협상으로결정 Series 보험료의 0~5% 보험료에서판매수수료차감후투자 5-A 판매수수료는채널에게귀속 1년내해지 5.5% Series 5-B : 가입시 2년내해지 5.0% 판점에서보험회사가 해지공제는적립 3년내해지 4.0% 매 Series 채널에게모집수당금대비부과 4년내해지 3.0% 수 5-B 5% 지급 해지공제를부담 5년내해지 2.5% 수 Series 5-C : 가입시하지않고연간 6년내해지 2.0% 료점에서보험회사가 12% 까지인출가능 6년이후해지 0% 채널에게모집수당 보증의변화가없 1년내해지 3.0% 2.5% 지급으면수수료없이 Series 2년내해지 2.5% 해지시수수료는보펀드전환가능 5-C 3년내해지 2.0% 험회사에게귀속 3년이후해지 0% 적립금의 2.60%( 연평균 ) 펀드의자산운용관련수수료포함유지수수료 보험서비스관련비용포함 자산배분에따라 1.25%~2.95% 자료 : Desjardins Financial Security(2001), Contract and Information Folder. 2) 일본 일본의일부보험회사에서월납변액연금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으며, 이럴경우선취와후취가혼합된하이브리드방식을활용하고있음. 일본역시북미와마찬가지로변액연금보험상품은일시납중심으로판매되고있으며, 이럴경우후취방식이일반적임. 일본스미토모생명에서판매하는월납변액연금보험상품은선취와후취특 성을모두갖고있는하이브리드방식임.

82 68 정책보고서 보험료의 5% 를선취한후잔여보험료 (95%) 를특별계정에투입하여자산운용하고, 투자성과가반영된적립금에대해사업비를부과함. 선취하는사업비는판매수수료로볼수있고, 후취하는사업비는통상적인유지관리비로볼수있을것임. 북미지역에서판매되는일시납변액연금보험상품과달리스미토모생명의월납상품은판매수수료와해지공제를모두부과함. 해지공제는적립금대비부과하나판매수수료가존재하기때문에완전후취방식에서의해지공제보다낮은수준으로설정함. - 경과기간 10년미만계약에대해서는적립금 6.0~0.6% 를부과함. < 표 Ⅴ-5> 일본스미토모생명의변액연금보험상품유형 ( 월납 ) 선취보험료납입기간중 : 보험료의 5% 보험계약관련비용 후취 보험료납입기간중 : 적립금대비연 1.75~2.25%( 보험료납입기간에따라차등부과 ) 보험료납입기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25% 2.25% 2.20% 2.10% 1.95% 1.85% 1.75% 경과연수가 5년이상 ~10년미만이면위표에서 0.5%, 10년이상인경우위표에서 1.0% 를차감함 보험료납입기간이 20년일경우 0년이상 ~ 5년이상 ~ 10년이상 ~ 경과연수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연 1.75% 1.25% 0.75% 운용실적이연 1.5% 를초과하는경우초과분 1% 당연 0.05% 를곱하여계산한비용을적립금대비부과 자산운용관련비용 후취적립금대비연 0.2% 해지수수료 계약후 10년미만해지시적립금의일정비율을공제, 공제율은경과연수에따라차등적용

83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69 경과연수 1 년미만 2 년미만 3 년미만 4 년미만 5 년미만 6 년미만 7 년미만 8 년미만 9 년미만 10 년미만 공제 (%) 년이상 자료 : 일본스미토모생명 (http :// 라. 개선방안 : 후취방식의도입과영향분석 1) 후취방식의적용 가 ) 소비자에대한영향분석 변액연금보험의사업비부과방식이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다음과같은가정을설정하고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분석을실시함. 2012년 4월기준 A생명보험회사가판매하는변액연금보험상품선정 남자 40세, 15년납입, 5년거치후 60세에연금전환 - 40세부터 60세까지 20년동안가입 기본보험료월납 20만원, 일시납 5천만원 펀드보수및최저보증수수료합계 1.3% 펀드의투자수익률 6.5%, 변동성 7.9% 가정 ~2011년 10년간실제데이터에근거 ( 채권종합지수 : 수익률 5.93%, 표준편차 2.42%, KOSPI : 수익률 13.07%, 표준편차 25.89%, 채권과주식간상관계수 , 국고채 5년 4.8%) - 주식수익률 (7.8%) 은 무위험수익률(4.8%) + 리스크프리미엄 (3.0%) 으로산출 - 자산배분은주식 30%, 채권 70% 유지율은실제경험치보다양호한수준으로가정 - 20년경과시점의유지율은월납 40%, 일시납 50%

84 70 정책보고서 변액연금보험펀드의투자성과는확정적이지않기때문에 1 만번의몬테 카를로시뮬레이션을실시함. 일시납과월납간사업비부과방식이상이하므로구분하여분석함. 일시납은가입시점부터일정규모의적립금이존재하기때문에후취상품개발이용이함. 반면, 월납은적립금이일정수준을넘어서는데일정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완전후취상품을개발하는것이용이하지않아후취와선취가혼합된하이브리드상품을분석하기로함. 현행선취상품과새로운방식 ( 월납 : 하이브리드, 일시납 : 후취 ) 으로설계된상품간보험서비스관련사업비총량은동일하다고가정함. 현행계약체결비용과계약관리비용으로부과되는사업비의 20년현가총량과월납의하이브리드, 일시납의후취사업비현가가동일하도록유지수수료수준을설정함. 현가계산을위해사용한할인율은생명보험회사들이내재가치평가, 상품개발시사용하는수준 (10%) 으로함. 보험회사는현행선취상품과병행하여월납하이브리드상품및일시납후취상 품을제공하고계약자가자신의니즈에부합하는상품을선택한다고가정함. < 표 Ⅴ-6> 사업비총량에대한가정 구분 월납, 일시납현행선취 (A) 월납하이브리드 (B) 일시납후취 (C) 사업비항목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유지비 유지비 사업비현가총량 - A=B A=C

85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71 월납계약에대한현행선취상품과하이브리드상품간사업비구조와구체적수준은다음과같음. 하이브리드상품에서는스미토모생명의변액연금보험상품을준용하여선취수준을보험료의 5% 수준으로축소하고, 잔여사업비는적립금대비부과함. 하이브리드상품의해지공제수준에따라유지비수준이달라짐. - 적립금대비 6%(1차연도 )~0%(6차연도) 부과시유지수수료는적립금대비 0.81% 수준으로산출됨. - 현행미상각신계약비 28) 수준으로해지공제적용시유지수수료는 0.65% 로낮아짐. 28)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의인수와관련하여부과한비용즉, 예정신계약비중해지시점기준으로아직회수되지않은금액을의미함.

86 72 정책보고서 < 표 Ⅴ-7> 시뮬레이션분석을위한사업비가정 ( 월납 ) 부과방식 선취 선취 후취 후취 항목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보증비용 자산운용비용 해지공제 현행선취상품 수준 1~7년 : 보험료의 6.71% ( 매월 13,420원 ) 7~10 년 : 보험료의 4.61% ( 매월 9,220원 ) 1~15년 : 보험료의 5.3% ( 매월 10,600원 ) 15~20년 : 보험료의 1.5% ( 매월 3,000원 ) 최저연금적립금 : 매월적립금의 ( 연 0.65%) 최저사망보험보증금 : 매월 0.004% ( 연 0.05%) 적립금의연 0.715% 7 년이내 : 미상각신계약비공제 주 : 월납보험료 20 만원, 15 년납입을가정함. 부과방식 선취 후취 후취 후취 항목 판매수수료 유지수수료 보증비용 자산운용비용 해지공제 하이브리드상품 수준 1~10 년 : 보험료 5% ( 매월 10,000 원 ) 적립금대비연간 0.81%(6%~0% 해지공제적용 ) 적립금대비연간 0.65%( 현행수준과해지공제동일 ) 최저연금적립금 : 매월적립금의 ( 연 0.65%) 최저사망보험보증금 : 매월적립금의 ( 연 0.05%) 적립금의연 0.715% 1 안 ) 적립금대비 6%~0% 2 안 ) 현행과동일수준부과 일시납계약에대한선취상품과후취상품의사업비구조와구체적인수준은다음과같음. 현행선취상품은계약체결비용으로가입시점에서일시납보험료의 5% 를차감하며, 이후계약관리비용으로매월보험료의 1%(1~15차년 )~0.03%(15~20 차년 ) 를차감함. - 현행선취하는일시납상품은해지시해지공제를차감하지않음.

87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73 후취상품은북미변액연금보험중 B-share 를준용하여선취하는판매수수료는부과하지않고해지공제와유지수수료를부과한다고가정함. - 적립금대비 7차연도까지해지공제 (7%~0%) 를부과하며, 유지기간내내적립금대비 0.59% 의유지수수료를부과함. 부과방식 선취 선취 후취 후취 항목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보증비용 자산운용비용 < 표 Ⅴ-8> 시뮬레이션분석을위한사업비가정 ( 일시납 ) 선취방식 수준 계약시점 : 보험료의 5%(250 만원 ) 1~15 년 : 보험료의 1% ( 매월 50 만원 ) 15~20 년 : 보험료의 0.03% ( 매월 1 만 5 천원 ) 최저연금적립금 : 매월적립금의 0.054% ( 연 0.65%) 최저사망보험보증금 : 매월적립금의 0.004% ( 연 0.05%) 적립금의연 0.715% 부과방식 후취 후취 후취 항목 유지및관리비 보증비용 자산운용비용 후취방식 수준 적립금대비연간 0.59% 최저연금적립금 : 매월적립금의 0.054% ( 연 0.65%) 최저사망보험보증금 : 매월적립금의 0.004% ( 연 0.05%) 적립금의연 0.715% 해지공제 없음해지공제 적립금대비 7%~0% 주 : 일시납보험료 5 천만원을가정함. 나 ) 시뮬레이션결과 : 누적사업비현가 현행선취상품은보험료기준으로사업비를부과하므로사업비가확정적으 로결정되나, 후취방식이가미된상품에서는투자성과에따라사업비규모 가달라짐.

88 74 정책보고서 계약자가부담하는사업비규모는투자성과가반영된적립금, 유지율등 제변수에따라변동될수있음. 월납계약의누적사업비현가는초기에는선취상품이높지만기간경과에따라점차하이브리드상품영역과교차하게됨. 15년경과후선취상품의누적사업비현가는하이브리드상품의 75분위값보다낮아지며, 17년경과후에는하이브리드상품 25분위값보다도낮아짐. < 그림 Ⅴ-4> 누적사업비현가 ( 월납, 선취 vs. 하이브리드 ) 만원 경과연수 선취하이브리드 25th 하이브리드 75th 일시납계약의경우에도초기에는선취상품이후취상품보다더많은사업비를부담하지만적립금증대에따라점차후취상품의사업비부담이더커지는모습을보임. 15년경과후선취상품의누적사업비현가는후취상품의 75분위값보다낮아지며, 19년경과후에는후취상품의 25분위값보다낮아짐.

89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75 < 그림 Ⅴ-5> 누적사업비현가 ( 일시납, 선취 vs. 후취 ) 만원 1, 경과연수 선취후취 25th 후취 75th 다 ) 환급률 월납계약자가초기해지시수령하는환급률수준은해지공제금액 (1안 vs. 2 안 ) 에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해지공제에대한가정 1안에따라스미토모생명과동일한방식으로적립금대비부과하면하이브리드상품의환급률개선이두드러짐. < 그림 Ⅴ-6> 환급률 1( 월납, 현행 ) < 그림 Ⅴ-7> 환급률 1( 월납, 하이브리드 ) % 200 % 경과연수 경과연수 25th 50th 75th 25th 50th 75th 주 : 1) 환급률 = ( 적립금 - 해지공제 ) / 납입보험료총액 100 2) 해지공제는현행미상각신계약비임. 주 : 1) 환급률 = ( 적립금 - 해지공제 ) / 납입보험료총액 100 2) 해지공제는적립금대비 6%~0% 임.

90 76 정책보고서 그러나해지공제를가정 2 안에따라현행선취상품과동일한수준 ( 미상각 신계약비 ) 으로부과하면, 초기환급률개선이크지않음. < 그림 Ⅴ-8> 환급률 2( 월납, 현행 ) < 그림 Ⅴ-9> 환급률 2( 월납, 하이브리드 ) % 200 % 경과연수 경과연수 25th 50th 75th 25th 50th 75th 주 : 1) 환급률 = ( 적립금 - 해지공제 ) / 납입보험료총액 100 2) 해지공제는현행미상각신계약비임. 주 : 1) 환급률 = ( 적립금 - 해지공제 ) / 납입보험료총액 100 2) 해지공제는현행미상각신계약비임. 일시납후취상품의환급률역시기간경과에따라적립금이증대되면서사업비부담도늘어나는구조이므로선취에비해후취의환급률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초기에는후취상품의해지공제차감으로인해선취상품에비해환급률이낮은것으로나타나지만, 해지공제기간이종료된후에는후취상품의환급률이더높아짐. 후취상품은적립금대비사업비를부과하므로후기로들어서면선취상품에비해환급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91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77 < 그림 Ⅴ-10> 환급률 ( 일시납, 현행 ) < 그림 Ⅴ-11> 환급률 ( 일시납, 후취 ) % 290 % 경과연수 경과연수 25th 50th 75th 25th 50th 75th 주 : 1) 환급률 = ( 적립금 - 해지공제 ) / 납입보험료총액 100 2) 해지공제없음. 주 : 1) 환급률 = ( 적립금 - 해지공제 ) / 납입보험료총액 100 2) 해지공제적립금대비 7~0% 부과함. 라 ) 수익률 월납계약유지자의수익률은해지공제에는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현행선취상품대신하이브리드상품을선택하면초기수익률이개선될수있음. 이는선취로차감되는수수료비중이낮아짐 ( 보험료대비 12% 5%) 에따라초기투입원금이높아진데기인한것임. 하이브리드상품은적립금대비사업비를부과하므로적립금이증대될수록장기유지자는현행선취상품보다수익률이더낮아질수있음. 하이브리드상품을선택한계약자가연금수령시점인 20년후 ( 가입자연령 60세 ) 까지유지할경우, 현행상품보다더작은적립금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급여를수령할가능성도존재함. 계약자의실제유지기간에따라선취상품과하이브리드상품간유불리가달라질수있음.

92 78 정책보고서 < 그림 Ⅴ-12> 유지자의수익률 ( 월납, 현행 ) < 그림 Ⅴ-13> 유지자의수익률 ( 월납, 하이브리드 ) % 200 % 경과연수 25th 50th 75th 주 : 수익률 = 적립금 / 납입보험료총액 경과연수 25th 50th 75th 주 : 수익률 = 적립금 / 납입보험료총액 100 일시납계약유지자의수익률역시초기에는후취상품이더높지만, 기간경 과에따라적립금이증대되면후취상품의환급률이더하락할수있음. < 그림 Ⅴ-14> 수익률 ( 일시납, 현행 ) < 그림 Ⅴ-15> 수익률 ( 일시납, 후취 ) % 270 % 경과연수 경과연수 25th 50th 75th 25th 50th 75th 주 : 수익률 = 적립금 / 납입보험료총액 100 주 : 수익률 = 적립금 / 납입보험료총액 100 마 ) 분석결과와시사점 사업비부과방식이계약자에미치는영향은납입방법, 유지기간, 투자수익 률등여러요인에의존하므로모든계약자에게절대적으로유리한방식이 존재한다고보기어려움 (< 부록 : 민감도분석 > 참조 ).

93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79 시뮬레이션분석결과는사업비부과방식간상대적영향을살펴보기위한것으로현실에서는투자수익률, 해지공제, 사업비수준등에따라다양한결과가나타날수있음. 본고의결과는각방식간일반적인유형을예시하기위한것으로가정들의조합에따라수많은결과가도출될수있으므로절대적인해석은바람직하지않음. 현행방식과대안으로예시한방식간시뮬레이션분포가상당부분겹쳐져나타나기때문에시각적이해를위해중앙 (50분위) 값을기준으로경과연수별해지자의환급률을비교하기로함. 월납의경우하이브리드상품선택시적립금대비해지공제를차감하면초기환급률개선효과를기대할수있음. - 그러나월납하이브리드상품이라하더라도해지공제를현행과같이미상각신계약비수준으로차감하면환급률개선효과가크지않음. < 그림 Ⅴ-16> 환급률격차 ( 월납중앙값, 하이브리드 - 현행선취 ) %p 40 하이브리드선택유리 선취선택유리 하이브리드 : 적립금증대됨에따라사업비부담증대 경과연수 -10 현행미상각신계약비 적립금대비 주 : 환급률격차 = 하이브리드상품의환급률 - 현행선취상품의환급률

94 80 정책보고서 일시납의경우후취상품은조기해지시해지공제를부담하므로현행선취상품보다환급률이더낮아질수있으며, 후기에는적립금증대에따른사업비부담으로환급률이낮아질수있음. - 초기와후기를제외한기간에는후취상품의환급률이선취상품에비해더높아질수있음. < 그림 Ⅴ-17> 환급률격차 ( 일시납중앙값, 후취 - 현행선취 ) %p 후취선택유리선취선택유리선취선택유리 후취 : 해약공제로사업비부담증대 후취 : 적립금증대됨에따라사업비부담증대 경과연수 -3.0 주 : 환급률격차 = 하이브리드상품의환급률 - 현행선취상품의환급률 보험회사는소비자의다양한리스크회피도와주관적인할인율을고려하여현행선취상품과병행하여후취상품을제공할필요가있음. 행동재무론의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 개인들의행동은합리적이지않고근시안적이어서초기에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과대평가하고먼장래의이익에대해서는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고함. 초기사업비부담을회피하고자하는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후취방식이가미된상품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해지공제를낮게설정하고, 유지수수료를높게부과하는하이브리드상품의공급을통해초기해지자의낮은환급금에대한불만을감소시킬수있을것임.

95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81 초기수익률이제고되면낮은초기수익률에기인한해지자가감소하여 유지율제고를기대할수도있음. 2) 보험회사의손익측면검토필요 후취방식이가미된변액연금보험상품은계약자의선택폭을확대한다는측면뿐만아니라보험회사의손익측면에서도검토할필요가있음. 현행연금보험의사업비부과구조는보험료가납입되는초기집중방식이어서연금전환후확보할수있는사업비규모가크게낮아짐. 연금전환후보험회사의손익및재무건전성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적립금에비례하는사업비부과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음. < 그림 Ⅴ-18> 우리나라변액연금보험상품의사업비부과구조 천원 300 연금개시전 연금개시후 경과연수 주 : 1) 월납보험료 20 만원, 40 세남자가정함. 2) 사업비는연금개시전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연금개시후관리비용기준임.

96 82 정책보고서 ) 시행상의고려사항 가 ) 보험회사 보험회사가현행선취와사업비부과방식이크게다른하이브리드상품과후취상품을제공하기위해서는관련경영인프라를구축해야함. 후취상품은해지공제와유지수수료를통해전계약기간에걸쳐사업비를확보하는구조이므로경험데이터집적및분석이필수적이며, 특히유지율과투자수익률을반영한가격책정능력이중요함. 보험회사의안정적인경영을위해서는계약의장기유지를유도하는전략이필요함. 보험회사는후취상품제공과함께비용절감을통해변액연금보험상품의수익률을제고시키려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환경에서는소비자의가격민감도가높아져전금융권에사업비인하압력이가해질것이므로이에대한대응이필요함. 변액연금보험상품의장기수익률을저하시키는각종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 펀드운용수수료, 보증관련헤징비용을낮추기위해서는인덱스펀드를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음. 변액연금보험과같은투자형상품은다른상품 ( 예 : 펀드, 저축성보험 ) 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은비용을부담하므로상품경쟁력차원에서소비자의사업비부담을줄이고투명성을높이려는노력이필요함. 네덜란드보험회사의투자형상품수입보험료규모는 2006년 8억유로에달했으나금융위기로수익률이낮아짐에따라 2010년에는 1.1억유로로급감하였음 (Eves 2012).

97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83 계약자는투자성과가양호할경우보험료의 6~10% 에달하는수수료를감내하였으나투자성과가악화되면높은사업비부담으로실제수익률이낮아진다고인식하게됨. 이러한과정에서보험회사에서판매하는투자형상품의비용구조에대한투명성논란이야기되고보험산업에대한신뢰가낮아짐. 나 ) 보험감독 보험회사가다양한후취상품을개발하기위해서는계리및회계제도측면에서의보완도필요함. 현행보험감독규정은사업비선취방식을전제로작성된것이기때문에후취방식의상품개발을위해서는관련규정을후취상품에부합하도록개정 보완해야할것임. 주요제도는예정사업비한도, 준비금적립및해약환급금, 상품및사업비설계등임. 후취상품을제공하는보험회사의재무적부담을완화시켜주기위해서는일시납을포함한모든후취상품에대해신계약비이연을허용하고전보험기간에걸쳐상각을허용해야함. 사업비를초기에확보하는선취상품과달리유지기간동안확보하는후취상품에서는보험회사재원으로모집수당을선지급해야하므로초기에는상당한자금의투입이필요함. 모집수당으로선지급한비용을초기에모두인식하게되면보험회사의손익에부담이될수있으므로수익과비용의합리적대응을전제로지출한비용의이연처리를허용함. 감독및정책당국에서는후취상품의도입은보험회사자율에맡기되유지수

98 84 정책보고서 수료한도, 해지공제한도및해지공제최대적용기간등소비자보호와관련된규제는검토할필요가있음. 해지공제와유지수수료는유지자와해지자간과도한불공평이발생하지않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함. 2. 보증기능의강화 가. 보증제공현황 현재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대부분의변액연금보험상품은연금전환시점이도래하면적립금이일반계정으로이체되어금리연동형방식으로연금급여를수령하도록설계됨. 계약자는일반계정의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형중 1가지이상을선택해서연금급여를수령하게됨. 금리연동형으로연금급여를수령하면최저보증이율 ( 예 : 2%) 이존재하므로하방리스크는제어할수있으나초과수익기회는향유할수없음. < 그림 Ⅴ-19> 현행국내변액연금보험상품구조 자료 : 생명보험회사변액연금보험가입설계서.

99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85 현재국내보험회사들은최저사망보험금과최저연금적립금중심으로보증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실적배당형종신소득관련보증을추가할필요가있음. 대부분의보증이연금개시전적립기간중심으로공급되고있으므로보증의제공범위를연금개시후지급 ( 인출 ) 기간으로확대해야할것임. 최근들어일부외국사를중심으로제한된범위내에서지급기간에대한최저보증기능 29) 을제공하고있음 ( 이경희 2012a). - 외국사 A가출시한변액즉시연금상품은가입후초기 10년동안에는일시납보험료의 4~8% 를지급함으로써현행금리연동형즉시연금에비해더높은연금급여를지급할수있음. - 가입후 10년이경과하면최저보증된적립금을일반계정으로전환하여금리연동형방식으로연금급여를지급함. < 표 Ⅴ-9> 국내보험회사의변액연금보험최저보증공급현황 생애국면보장보증유형현황 적립기간 사망보험금연금적립금 GMDB GMAB 모든변액연금보험상품에서제공 지급 ( 인출 ) 기간 투자성과와상관없이최저소득제공 GMWB GLWB 2개사가초기 10년동안제공 제공하지않음 주 : 2012 년 5 월기준보험회사상품공시자료를기준으로작성함. 나. 보증제공의문제점 우리나라는국민연금과퇴직연금이불충분한상태에서고령화가급진전되 고있으므로변액연금보험이실적배당형상품으로서타투자상품에비해효 용성을갖기위해서는연금소득에대한다양한보증기능이필요함. 29) GMWB(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라고볼수있음.

100 86 정책보고서 고령화현상이급진전되어 2030 년경에는 65 세이상인구규모가 1,300 만 명에달해자산축적뿐만아니라보유자산을연금소득으로전환시키려는 니즈가크게높아질것임. < 그림 Ⅴ-20> 연령별인구추이 (2010 vs. 2030) 만명 년 2030년 65세이상인구 1,300만명 2030 년 년 65세인구 80만명 연령 자료 : 통계청. 고령화와함께저금리현상이장기간지속될경우채권금리에연동하는전통적인연금상품에대한수요는축소될수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대들어저금리국면으로진입하였으며, 2011년 5월이후에는국고채 3년물과 5년물수익률모두 3% 대로하락하였음. 금리는낮아진반면, 물가상승률은 3% 대수준 30) 으로높아져실질금리가 0% 대로낮아짐. 30)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에의하면 2002~2011 년평균상승률은 3.2% 이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2011 년 ) 평균수준은 3.6% 임.

101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87 < 그림 Ⅴ-21> 국고채금리추이 % 국고채 (5 년 ) 4 2 국고채 (3 년 ) 0 자료 : 한국은행. 2000년대후반들어영국, 독일등유럽의보험회사들도고령화 저금리시대에대한대응으로종신소득흐름에초점을둔변액연금보험상품을출시하였음. 영국과독일에서각각 MetLife와 AXA가안전한노후소득을확보하고자하는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보증이부가된변액연금보험상품을공급하기시작함. 소비자니즈뿐만아니라보험회사측면에서도저금리에대응하여경쟁력있는가격을제시하기위해서는위험자본을최소화할수있는변액연금보험상품을제공할필요가있음. 현행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BC) 에서는변액연금보험상품에대해최저보증관련시장위험과운영위험에대한필요자본만요구함. 따라서보험회사는전통형연금상품에비해변액연금보험상품제공시요구자본에대한부담을경감할수있음.

102 88 정책보고서 보험회사가변액연금보험상품분야의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투자와관련한하방리스크관리뿐만아니라장수리스크관리기능도갖추어야함. 우리나라는국민연금제도를통한소득대체율이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고, 퇴직연금제도에서도연금급여를제공하지않기때문에개인차원의장수리스크관리필요성크게높아질것임. 31) 타업권의경쟁상품이라고볼수있는월지급식펀드는분배금을통해정기적인소득흐름은창출할수있으나시장침체가지속될경우장수리스크에노출될수있음. 다. 개선방안 1) 종신소득보증옵션추가 변액연금보험계약자가연금전환후에도초과수익을향유하면서종신소득을보장받기위해서는보험회사로부터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을구입할수있어야함. GLWB는연금개시후종신동안약정된연금급여를보증하는것으로 2003년미국에서처음으로출시됨. 계약자가 GLWB 옵션을구입하면적립금을연금으로전환한후에도실적배 당형운용을통해초과수익을향유할수있음. 투자실적이부진하여적립금이소진되더라도계약자가생존해있는한보 31) 한국거래소자료에의하면, 60 세이상고령주식투자자는 2010 년말 78 만 3 천명으로 2005 년 53 만 6 천명에비해 46% 증가하였다고함. 이들이보유한주식의시가총액은 94 조 7 천억원으로전체개인투자자가보유한시가총액의 1/3 에달함. 고령화로노후생활기간이늘어나면서더많은자금이필요해짐에따라더높은리스크를추구하는투자를하게되고이로인해개인들에게노출된투자리스크와장수리스크가높아지고있음 ( 동아일보 ).

103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89 증금액을인출할수있어장수리스크를관리할수있음 (< 그림 Ⅵ-21> 참조 ). 계약자는부분인출 중도해지 사망시잔여적립금상속등유연성을향유하면서종신소득을확보할수있어타금융권상품 ( 예 : 월지급식펀드 ) 과금리연동형방식으로연금급여를지급하는현행변액연금보험상품에비해선호도가높아질수있음. GLWB는최저소득보증 (GMIB: 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 특약과달리연금전환이의무사항이아니어서자산에대한통제력과인출측면에서유연성이높음. < 그림 Ⅴ-22> GLWB 옵션도해 자료 : Turer, Stephen(August 4, 2011), Annuity Risk Management, Lincoln Financial Group, 수정작성함. 미국변액연금보험성장의주요요인은주식시장호황과경쟁상품인펀드에서는제공하지않는종신소득보장기능임. 은퇴후기대여명증대, 저금리등으로인해계약자의 60% 이상이종신소득보증옵션을선택함. 일정기간소득을보장하는 GMWB 옵션까지포함하면 2010년기준소득보증관련옵션선택비율이 67% 에달함.

104 90 정책보고서 < 표 Ⅴ-10> 미국변액연금보험상품의소득보증관련옵션선택 ( 단위 : %) 구분 GLWB GMWB GLWB+ GMWB GMIB Hybrid GLB 전체 주 : GLB=Guaranteed Living Benefit. 자료 : LIMRA(2011), Fact Book on Retirement Income. 변액연금보험상품의건당평균보험료규모는 9만 4천달러, 가입자의평균연령은 62세에달해근로기간중축적된자산을연금소득으로전환시키고자하는니즈가존재함. 주로퇴직연금 IRA 계좌의적립금을활용하여일시납변액연금보험을구입하는것이일반적임 ( 세제적격 IRA 65% vs. 세제비적격 35%). 판매채널은투자형상품의특성상전속보다는비전속비중이더높음.

105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91 연령 성 시장유형 판매채널 구분 < 표 Ⅴ-11> 미국 GLWB 가입자특징 2009 년이전가입 2009 년가입전체 ( 단위 : %, $) 평균보험료 (2009 년가입계약 ) 50세이하 ,811 50~54세 ,745 55~59세 ,756 60~64세 ,119 65~69세 ,325 70~74세 ,384 75~79세 ,061 80세이상 ,214 평균연령 63세 60세 62세 - 남자 ,769 여자 ,080 세제적격 (IRA) ,338 세제비적격 ,648 전속 ,314 독립 ,077 통신 ,928 은행 ,587 자료 : LIMRA(2011), Fact Book on Retirement Income. 미국보험회사가제공하는 GLWB 특약은상품별 회사별로다양하게설계되며인출수준은 3.5~9.5% 사이에서결정됨 ( 상세한내용은 < 부록 > 참조 ). 최저인출의기준이되는연금기준적립금은기납입보험료와보너스를합산한금액에서중도인출과해지공제를차감한금액으로결정됨. - 일부보험회사는 GLWB 금액을인출하지않거나부분해지 전부해지하지않으면계약자에게보너스를지급함. - 보너스는사전에설정된보너스기준금액 (bonus base) 의일정수준이며, 추가납입시이에비례하여높아지고, 초과인출하면이에비례하여낮아짐.

106 92 정책보고서 사전에설정하는최저인출수준은인출기간 ( 예상사망연령 ) 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연령계층이높아질수록인출수준도높아짐. - 연금수급자가 2명인연생계약을체결하면연금수급자가 1명인단생계약보다인출기간이길어지므로인출수준도 0.5~1%p 낮아짐. 일부보험회사는계약후 GLWB 옵션을행사하기위한대기기간 ( 예 : 1년, 10년 ) 조항을두기도함. - 보험회사의손익관리를위해일정연령도달후 ( 예 : 50세, 60세 ) 옵션행사를허용하는보험회사도있음. 2) 시행상의고려사항 보험회사가증대되는보증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리스크관리능력을강화시켜야하나종신소득보증은사망률과투자관련리스크에모두노출되어있어리스크를관리하는것이용이하지않음. 미국 Hartford사는미국과일본시장에서 GLWB 옵션제공에힘입어급속한성장세를기록하였으나, 2008년금융위기시보증리스크관리실패로변액연금보험부문의사업중단을결정함 ( 이경희 2012b). 상품개발단계에서예측하기어려운계약자행동리스크도존재하므로보험회사는 GLWB 옵션에대한전체적인이해가필요함. 국내보험회사가단기간내에 GLWB 보증능력을확충하는것이어렵다면우선적으로일정기간동안소득을보증하는옵션 (GMWB) 을먼저제공하고점차종신소득보증으로확대하는전략도바람직할것임. 소득인출옵션의보증기간을초기에는 10년, 20년으로설정하고, 이런유형의보증에대한보험회사의경험이축적되면점차종신으로확대하도록함.

107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93 보증기능강화및다양화와함께보험회사는소비자가자신의니즈에부합하는옵션을선택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현재보험회사는모든변액연금보험계약자가예외없이보증서비스 (GMDB, GMAB) 를구입하도록최저보증기능이내재된상품을설계하고있음. 32) 소비자의선택권존중, 수익률개선측면에서보증서비스를옵션으로제시하고계약자가선택하도록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임. 만약계약자가최저연금적립금보증에대한니즈가낮다면보증수수료를부담하지않는만큼수익률을더제고할수있을것임. - GMAB는은퇴가임박한시점에가입하여적립기간이 10년정도인계약자에게는긍정적인효과가클것임. - 그러나적립기간이 30년에달할수있는 20~30대계약자에게는수수료부담 ( 연 0.5~0.7%) 이누적수익률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보증의비용과편익에대한분석이필요함. - 현행월납변액연금보험계약자가 GMAB를구입하지않을경우 20년후환급금 ( 투자수익률 6% 가정 ) 이 10% 이상증대할수있음. 모든계약자가 GMAB를선택하는것보다는 GMAB가꼭필요한계약자만선택할수있도록옵션으로제시하는것이바람직함. 변액연금보험의투자수익률을제고시키기위해투자수익률이일정수준을초과할경우초과분에대해서는보험회사와계약자간투자성과를공유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임. 현재투자수익률은자산운용수수료와보증수수료를통해간접적으로보험회사수익에영향을미침. 3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에서는보험상품심사기준으로 변액보험및금리연동형보험의경우최저보장한도의미설정 을두고있음. 이러한기준에따라모든보험회사가변액연금보험의최저보증기능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이해됨.

108 94 정책보고서 만약일정수준 ( 예 : 8%) 을초과하는투자수익률에대해서는이익을보험회사와계약자간공유한다면자산운용측면에서보험회사의인센티브로작용할수있을것임. - 일본스미토모생명은투자수익률이 1.5% 를초과하면, 초과수익 1% 당 0.05% 에해당하는수익을회사로귀속시킴. 3. 목표시장설정및판매채널운용 가. 목표시장설정 변액연금보험상품의특징은 위험보장, 투자, 과세혜택 으로집약될수있음. 적립기간중최저사망보험금, 연금전환시점의최저연금적립금수령이가능하며, 연금전환후에는종신소득을수령할수있으므로투자리스크, 사망리스크및장수리스크를관리할수있음. 최저보증서비스로하방리스크를제어하면서보험료를주식, 채권, 기타금융 ( 실물 ) 상품에투자하여초과수익을기대할수있음. 가입후 10년이상유지시보험차익 ( 생존기간중수령보험금-보험료 ) 에대해비과세혜택을향유할수있음. 보험회사가변액연금보험상품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상품특성에적합한목표시장을설정하고동시장에집중해야함. 목표시장을 노후대비자산형성및연금급여수령 을목적으로하는고객으로설정함. 특히, 자산운용의초과성과를추구하면서보장의가치를인식하는고객이적합함 년대중반일본에서도하방리스크를제어하면서초과수익기회를

109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95 갖고자하는계층을대상으로변액연금보험상품을판매하였음. 단기투자목적의소비자는변액연금보험상품의특성에부합되지않으므 로목표시장에서배제되어야함. 변액연금보험계약자의특성분석결과, 일정규모이상의자산을보유한은퇴임박계층의일시납시장을확대할필요가있음. 2010년기준변액연금보험계약자중 20.7% 가 50대이상 (50대 17.5%, 60 대 3.2%) 이며 2006년이후그비중이증가하고있음 ~2010년보유계약자중 50대이상비중은 6.6%p(50대 4.9%p, 60대 1.7%p) 상승한반면, 20대와 30대비중은각각 1.1%p, 5.2%p 하락함. - 신규계약자도 20~40대비중 (2006 : 84.2% 2010 : 80.5%) 은감소한반면, 50대이상비중 (2006 : 13.2% 2010 : 15.8%) 은증가하였음. < 그림 Ⅴ-23> 연령계층별변액연금보험분포 ( 보유계약 ) < 그림 Ⅴ-24> 연령계층별변액연금보험분포 ( 신계약 ) % 2006년 2010년 % 2006년 2010년 대 30대 40대 50대 60대 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자료 : 보험개발원. 자료 : 보험개발원. 연령계층이높아질수록유지율도양호한것으로나타나노후소득에대한직접적인니즈가존재하는은퇴임박또는은퇴계층을목표고객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61회차유지율은 60대이상계층이 46% 인데비해 40~50대계층 42%, 20~30대 39% 수준임.

110 96 정책보고서 < 그림 Ⅴ-25> 연령계층별변액연금보험유지율 (2010) % ~30 대 40~50 대 60 대이상 회차 25 회차 37 회차 49 회차 61 회차 자료 : 보험개발원. 현행우리나라의변액연금보험시장은월납중심으로형성되어있어일시납시장의동반성장이필요함. FY2010 연납화초회보험료기준월납의비중이 95.9% 에달하는반면일시납비중은 4.1% 에불과함. < 표 Ⅴ-12> 변액연금보험초회보험료비중 (FY2010, 월납 vs. 일시납 ) ( 단위 : 억원, %) 연납화초회보험료 비중 월납 일시납 합계 월납 일시납 합계 31,997 1,354 33, 주 : 연납화보험료산출기준은월납보험료 12, 일시납보험료 /10 자료 : 보험회사업무보고서자료를이용하여산출함. 소비자의유연성측면에서볼때계약유지에대한부담이큰월납보다여유자금이생기는시점에서일시납상품을수시구매하는방식이더바람직할것임. - 현재월납으로변액연금보험에가입하고있는계약자가납부하는월보험료규모는 36만 1천원으로연간기준으로환산하면 433만원에달함. 33) - 현재대부분의보험회사에서일시납상품의최저보험료규모를 500만

111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97 원으로책정하고있으므로월납계약중일부는일시납계약으로전환될수있을것임. - 일시납계약은월납계약에서우려되는보험료미납으로인한해지 ( 완전실효 ) 가감소할수있어유지율제고를기대할수있음. - 50대이상계층은노후소득에대한니즈가높고이에충당할수있는재원을갖고있어일시납시장에적합함. 나. 판매채널운용 보험회사는변액연금보험상품에대한목표시장을설정한후이에적합한판매채널을구축하여상품-고객-채널매칭전략을구사해야함. 변액연금보험은금융전문가로양성된전문채널에적합하므로종합적인금융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채널을확보해야함. - 보험 금융 세무 부동산등종합적인금융컨설팅을제공할수있는역량을가진채널의확보및양성이중요함. - 특히, 투자상품에익숙한은행프라이빗뱅커, 증권사채널의활용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박현문 2011). 변액연금보험상품에부합하는전문채널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내부적으로판매채널을교육하고관리할수있는전담조직 (wholesaler) 을갖추어야함. 전속및독립판매채널의윤리성 전문성유지를위해보험회사차원의지속적인교육과관리가필요함. 변액연금보험을판매하는채널은높은윤리성을갖고적합성원칙을철저히준수해야함. 33) 특정독립대리점 (GA) 의 2012 년 1~4 월실적자료를근거로한것임.

112 98 정책보고서 순자산규모, 소득, 투자목적, 투자기간, 위험수용성향, 유동성니즈, 과세적용측면에대한진단후변액연금보험가입이필요한소비자에 게만권유하도록함. 변액연금보험의판매프로세스를상품판매자체보다소비자만족에두기위해서는가입후에도지속적인서비스제공이필요함. 변액연금보험상품은추가납입, 중도인출, 펀드변경, 펀드자동재배분등다른저축성보험에비해다양한기능이존재하므로시의적절한관리를통해소비자의효용을높이도록함. 보험회사는판매채널이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보상체계를고안해야할것임. 판매채널에대한수수료지급방식은보험회사재량이나사업비를후취하는투자형상품제공시나누어지급하는방식활용이바람직할것임. 주기적으로적립금또는유지율을기준으로수수료를지급함으로써보험회사-판매채널-소비자간윈-윈구조를정착시킴.

113 변액연금보험상품설계의개선 99 < 표 Ⅴ-13> 변액연금보험후취상품의사업비집행사례 구분일시납분할 ( 월 ) 납 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 판매수수료 해지공제 유지수수료 판매수수료 유지수수료 수준 - 보험료의 400% 부과시점 - 보험료납입기간 수준적립금의 7~0% 부과시점 1~7 차연도 1~6 차연도 수준적립금의 0.59% 적립금의 6~0% ( 또는미상각신계약비 ) 적립금의 0.81% ( 또는보험료의 3~6%) 부과기간유지기간동안판매수수료부과종료후 수준일시납보험료의 3~6% 월납보험료의 20~30% 부과기간가입시점초기 2 년 수준적립금의 0.5% 보험료의 3~6% 부과기간유지기간동안판매수수료부과종료후 주 : 유럽과북미보험회사사례를참고하여임의로작성한것임. 변액연금보험은타상품에비해법규준수리스크 (compliance risk) 가높은상품이므로보험회사자체적으로시장과채널에대해상시모니터링이필요함. 적합성원칙준수여부를중점적으로모니터링하고문제점발견시해당판매채널에패널티를부과함으로써시장규율을형성해야할것임. 잠재적인불완전판매를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정기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 계약자의인구특성 - 변액연금보험상품에대한민원의원인분석 - 해지율이예상보다높을때원인파악 - 판매채널로부터피드백등

114 Ⅵ. 결론 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유례가없을정도로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전되고출산율이가장낮은저출산형태가지속되고있어경제주체스스로노후소득확보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연금보험상품의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이러한수요에힘입어변액연금보험이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불완전판매, 과도한비용부담등으로소비자의민원이다수발생하여상품경쟁력이약화될위기에직면하고있음. 또한변액연금보험의본질인노후소득보장기능이이해되기위해서는장기간유지가되어야하나장기간유지계약은많지않은실정임 (5년유지율 41%). < 그림 Ⅵ-1> 변액연금보험의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