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용드론을중심으로 - 요 약 드론은과거에군사용목적으로개발 활용되어민간에서의이용이제한되었지만가격하락, 이동성강화, 소형화등의요인으로사회기반시설, 농업, 교통, 보안등여러분야에서드론수요가증가하면서상업용드론시장이확대되고있다. 2016년기준전체시장에서개인및기업용드론이차지하는비중은 21% 이며, 현재와가까운미래에드론의활용이가능한서비스시장규모는사회 인프라, 농업, 교통물류, 보안등다양한산업에걸쳐약 1,270억달러로추정된다. 이에상업용드론기업들은하드웨어를포함하여소프트웨어, 플랫폼등다양한분야에서제조사간인수합병과모바일분야와의융합을통해급증하는시장에서의선점을모색하고있다. 지금까지대부분국가들은사생활보호와안전 안보문제로드론의상업적활용에대하여다소소극적인자세를보여왔으나, 최근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관련법령을제 개정하고있다. 금년 6월, 원칙적으로상업적목적으로의드론사용을금지해왔던미국연방항공청 (FAA) 은 55파운드 ( 약 25kg) 이하의상업용드론에대해서사전허가없이비행이가능하도록규정을개정하였다. 우리나라역시 25kg 이하의드론을이용한산업에대하여자본금요건을폐지하고진입장벽을낮추는등드론과관련된사항에대한항공법을개정하였다. 드론제조국들은상업용드론시장의확대를위하여법적 제도적기반을조성해야하는필요성에대해인식하고, 이를시행해나가고있다. 하지만규제의완화만큼공공의안전에대한구체적대책도필요하다. 따라서사업자와소비자, 기술자, 규제자, 관련전문가등다양한이해관계자간지속적협의를통해상업용드론활성화를위한스마트규제 (smart regulation) 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0 1 6 1 0 7
1. 머리말 드론은과거에군사용으로개발되어발전해왔지만의학, 기상, 과학, 예술분야등여러분야에서의수요가증가하면서상업용드론시장이확대되고있다. 드론은사용목적과용도에따라부품및탑재품을달리하여기능을다르게특화시킬수있어비교적저렴한장난감용및일반소비자용부터정밀폭격등의군사용, 영화촬영등기업이사용하는상업용드론까지종류가다양하다. 최근에는물류, IT, 농업, 금융등주요산업에미치는영향과경제적파급효과에대해서도국내외에서연구가진행되었고, 특히 2016년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산업혁명 의진행에있어드론의상용화가새로운디지털경제의주요부문임을논의하였다. 1) 구글, 아마존등 IT 및인터넷기업과인텔, 퀄컴등전통적인하드웨어제조사들은 M&A와파트너십을통해상업용드론시장에진출한상태이다. 지금까지대부분국가들은드론의기술개발중요성을인식하고적극적으로연구를진행해왔으나상업적활용에대해서는사생활보호와안보문제로인하여다소소극적인자세를보여왔다. 지난 6월, 미국의연방항공청 (FAA) 은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상업용드론상용화를위한운행규정을확정, 발표하면서향후 10년간상업용드론으로인한미국내경제효과는 820억달러, 일자리창출 10만개에이를것으로예상했다. 이는중국에빼앗긴상업용드론시장에서의주도권을되찾아오려는미국정부의적극적인대응으로보인다. 미국뿐만아니라일본, 유럽등여러국가에서상업용드론규정을제 개정하고있는중이다. 우리나라도지난 7월에드론 2) 의사업범위를완화하고비행승인및기체검사면제범위를자체 12kg 이하에서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확대하는등법령을개정하였다. 상업용드론산업의기술및제품화는고도의수준까지이르렀지만시장이성장하기위해서는상업화허용및이로인한안전및사생활보호규제가가장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최근세계드론시장현황, 상업적활용사례와분야별전망을살펴보고, 주요국과우리나라의규제개편현황을통해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 클라우스슈밥, 제 4 차산업혁명, 메가스터디 ( 주 ), 2016. 2) 드론의개념에대해서는다양한논의가있으나, 국내법상드론은초경량비행장치중무인비행장치에해당한다. 실제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는무인비행장치시범사업에서무인비행장치와드론이라는용어를동의어로사용하고있다. 8 KIET 산업경제
2. 상업용드론산업의현황과전망 (1) 글로벌시장전망과기업동향 드론의상업적활용범위는향후기술발전과규제완화에따라성장이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2016년기준세계전체드론시장은약 86억달러규모이며, 2020년까지 115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추정된다. 전체시장에서개인및기업용드론이차지하는비중은 2016년기준 21% 이며, 2015~2020년기간동안연평균 13% 성장하여 2020년에는약 31억 3,000만달러규모에달할전망이다. < 그림 1> 글로벌드론시장전망 (2015~2020) 14,000 ( 백만달러 ) 12,000 10,000 8,000 6,000 90 1,600 130 1,700 190 1,800 260 2,000 370 2,300 530 2,600 4,000 2,000 6,400 6,800 7,100 7,500 7,900 8,400 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정부개인기업자료 : Business Insider, IHS Janes Intelligence Review, GSV Asset Management. < 그림 2> 국가별드론제조사비중현황 미국 19% 기타 42 개국 51% 프랑스 8% 영국 7% 일본 4% 중국독일한국4% 5% 2% 자료 : www.uavglobal.com, 2016.10.6 기준. 2 0 1 6 1 0 9
현재상업용드론을만드는제조사는 49개국, 총 247개사로파악되며이중미국제조사가 3D Robotics, INSITU, Airware 등 47개사로전체의 19.0% 를차지하고있다. 프랑스, 영국이각각 20개사, 17개사로 8.1%, 6.9% 비중이며독일과일본이각 11개사로 4.5% 를차지하며그뒤를잇고있다. 중국은 2016년상반기기준업계 1위인 DJI사를포함하여총 10개사로 4.0%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은 Navionics Korea, Oneseen Skytech, Smart UAV, Ucon System 등 4개사로전체의 1.6% 를차지하고있다. 러시아도같은비중이다. 3) 미국은드론업체수가가장많고, 군사용드론시장에서우위를보이고있지만실질적으로상업용드론시장의 70% 는중국의 DJI(Da-Jiang Innov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사가점유하고있다. 해외드론제조기업들은활발한협업을통해신사업진출에가속도를내고있다. DJI사는금년 6월스위스의 Flyability사및미국의 Measure사와협약을통해드론의상업적범위를확장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4) Flyability사는최초의탐사용드론 엘리오스 (Elios) 를개발한업체로서, DJI사는석유및가스, 해양산업에서상해위험을최소화하고경제적이익을높이기위하여 Flyability사의충돌방지기능과 DJI사의영상기술을결합하여개발하기로하였다. Measure사는드론을활용하여농업, 에너지, 미디어분야의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다. Measure사가자국의기업이아닌중국의 DJI사와파트너십을맺은것은 DJI사드론의안전성, 효율성및낮은비용의요인때문으로보인다. DJI사역시협약을통해미연방항공청 (FAA) 의규제를원만히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밖에드론의정밀농업 (Precision Agriculture) 적용을위해워싱턴주립대학교 (WSU) 및캔사스주립대학교 (KSU) 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하였다. 모바일및 SW와의융합을통한시장확대도드론산업의중요한화두로떠오르고있다. 업계 2위인프랑스의 Parrot사는민간용드론사업부를따로두어드론최초로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과의적용을시도하여상업용드론시장을넓히고있다. 미국최대의민간용드론제조기업인 3D Robotics는드론소프트웨어를개방하여드론사용자가직접문제를수정및해결할수있도록글로벌모바일프로세서제조기업인 Qualcomm사와협업하며제품군을확대하고있다. 한편, 드론산업과관련한업계의공동이익을대변하기위한연합체구성도시도 3) UAVGLOBAL 홈페이지, http://www.uavglobal.com/commercial-uav-manufacturers/, 2016. 4) www.dji.com/newsroom 10 KIET 산업경제
< 표 1> 20 대드론제조기업현황 (2016 년 2 분기기준 ) 순위기업명국적분야 6) 평가지수 (%) 1 DJI 중국 HW 75 2 Parrot 프랑스 HW 72 3 3D Robotics 미국 HW 21 4 INSITU 미국 HW 14 5 Ehang 중국 HW 12 6 Aeryon 캐나다 HW 10 7 Yuneec 중국 HW 9 8 Airware 미국 SW 9 9 SenseFly 스위스 HW 8 10 MapBox 미국 SW 8 11 Lily Robotics 미국 HW 7 12 Precision Hawk 미국 HW 7 13 DroneDeploy 미국 SW 6 14 Skycatch 미국 HW 5 15 Cyphy 미국 HW 5 16 RedBird 프랑스 SW 5 17 Syma Toys 중국 HW 4 18 esri 미국 SW 4 19 Pix4D 스위스 SW 4 20 FLIR 미국 HW 4 자료 : Drone Industry Insights, 2016.6.16. 주 : 위평가결과는아래총 4가지측정지수의평균으로서, 각요소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은회사는 100% 로표현된다. 1 구글에서 drone 및 UAV 와함께기업명이검색된빈도. 2 신문에서 drone 및 UAV 와함께기업명이언급된빈도. 3 블로그에서 drone 및 UAV 와함께기업명이언급된빈도. 4 기업내 drone 및 UAS(unmanned aerial system) 관련고용자수. 되고있다. 금년 4월, 3대드론제조기업인 DJI, Parrot, 3D Robotics사및 GoPro사는드론제조연합 (The Drone Manufacturers Alliance) 을새로구성하여공동으로상업용드론시장확장과정책에대응하기로하였다. 5)6) (2) 상업용드론기업간주요 M&A 상업용드론시장이성장하면서하드웨어를포함하여소프트웨어, 플랫폼등다양 5) 포춘, http://fortune.com/2016/04/04/new-drone-industry-coalition/, 2016.4. 6) 드론의하드웨어요소는비행체가있으며컴퓨터, 항법장비, 송수신기, 가시광선및적외선센서등의장비로구성된다. 소프트웨어는지상통제장치, 임무탑재체, 데이터링크, 이착륙장치, 지상지원등으로구성된다. 2 0 1 6 1 0 11
한분야의기업간인수합병및투자도함께증가하고있다. Parrot사는 2011년멀티미디어전문기업인 DiBcom사인수를시작으로 2012년에는소프트웨어제조업체 Pix4D사에 2,400만달러, 플랫폼제조업체 Sensefly사에 500 만달러를투자하였다. 이어서 2013년과 2014년에는원격탐사전문기업 Delair-tech 사의 10% 및 Micasense사의 39% 의지분을매수하였다. 구글, 페이스북과같은 IT기업의 M&A 또는투자협력도활발하다. 페이스북은 2014년에인터넷이보급되지않는지역에드론을이용하여서비스가가능하도록항공우주기업 Ascenta사를 2,000만달러에인수하였다. 구글역시지방및서비스불가지역에대한서비스를위해태양광확보기술이가능하도록 Titan Aerospace사를 6,000만달러에인수하였다. 인텔은중국의 Yuneec사에약 6,000만달러를투자하였고, 독일의 Ascending Technologies사를인수하였다. 미국의 Qualcomm사는 2015년 2월, 항공로봇기업인 KMel Robotics사를인수하면서드론사업분야를확장시키고드론충전시설개발기업인 SkySense사를포함해 < 표 2> 상업용드론기업간주요 M&A(2011~2015)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투자금액및지분 2011 Parrot DiBcom 100% 2012 Parrot Pix4D 2,400만달러 (56%) sensefly 500만달러 (62%) 2013 Delta Drone Hydrogeosphere 3,900만달러 Parrot Delair-tech 10% Hexagon Aibotix - Facebook Ascenta 2,000만달러 (100%) 2014 Google Titan Aerospce 6,000만달러 (100%) 3DR sifteo - Parrot Micasense 200만달러 (39%) GGV CApital/Pre Ehang 1,000만달러 Delta Drone Fly-n-Sense - recon - Intel Yuneec 6,000만달러 2015 Ascending 100% Qualcomm KMel Robotics - 3D Robotics 5,000만달러 TRACE draganfly - 자료 : 보도자료취합. 12 KIET 산업경제
10개의스타트업에각각 12만달러씩투자하였다. 아울러 3D Robotics에 6,000만달러투자자로참여하였다. 7) 드론제조뿐아니라드론운용기업에대한투자도활발하다. 2012~2015년까지 5억 600만달러규모의투자가이루어졌고, 2016년 1분기에만 100만달러가투자되었다. 8) (3) 서비스분야별활용사례 드론은아직까지교통및운송서비스제공에집중활용되고있으나저비용으로넓은지역을실시간모니터링하여정보전달이가능하다는점에서사회인프라, 농업, 교통물류, 보안등다양한산업에서활용될수있다. 2016년현재드론을활용한서비스시장분야는약 1,273억달러규모로추정되며주요서비스는다음과같다. 9) 철도 도로 정유 도시가스등활용범위가가장넓은사회기반시설산업은 452억달러규모로추정된다. 이미지및데이터수집을통해광범위한지역에분산된시설을유지보수할수있고위험및네트워크관리가가능하다.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 (AUVSI) 는드론을이용한정밀농업을통해 1/4에서 1/8 수준까지비용절감이가능할것으로분석하고, 2025년에는정밀농업용드론이민간무 7) 채송화외, 상업용드론투자현황분석, 한국통신학회, 2016. 8) TOP 20 Drone Operator Funding, droneii.com, 2016.3.24. 9) PwC global report on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drone technology, PwCIL, 2016.5. PwC 사는현재드론을활용한사업서비스시장규모와가까운미래에인력대체가능한시장규모를합산하여추정하였다. 2 0 1 6 1 0 13
< 표 3> 드론활용서비스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적용분야 규모 내용 사회기반시설 452 - 에너지, 철도, 건설, 도로건설 - 유지보수 위험관리및모니터링 농업 324 - 토양분석 - 수확시기분석 교통 물류 130 - 구호 의약품수송 - 주행속도, 접근성, 운송비용절감유도 보안 100 - 수색, 감시 - 범죄예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88 - 촬영기법다양화 : 해리포터, 제임스본드등에기적용 - 광고 보험 68 - 보험청구관리 - 위험관리지원, 보험사기예방 - 피해규모측정 통신 63 - 통신망유지보수 - 무선송신서비스 광업 44 - 발굴지사전조사 - 발굴지지도제작 - 안전확인 총계 1,273 자료 : PwC global report on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drone technology, PwCIL, 2016.5. 주 : 반올림으로전체규모의합에차이가있음. 인기시장의 80% 를차지할것으로전망했다. 드론은넓은지역의경작지를모니터링함으로써급작스러운기상악화에대비할수있게하고, 토양상태분석을통해비료와농약사용량을줄일수있으며적절한수확시기를가늠케한다. 또한농촌인구감소및고령화를극복하고농작물의생산성향상을위해드론사용이확대될전망이다. 10) 교통 물류분야는약 130억달러규모로추정되며구호품, 의약품운송, 차량관리및부품납품등에다양하게활용될수있고주행속도제어와접근성관리를통해운송비용절감을유도할수있다. 보안분야는드론의빠른속도와기동성으로기존의수색 감시를보완함으로써범죄예방과사고후처리과정을효율화시킬수있다. 보험분야의경우현재대형보험사에서위험평가, 고객불만관리, 사기예방을위한드론파일럿프로그램을운용중이다. 보험사는드론에인공지능을결합시켜물리적자산에대한정밀모니터링을통하여위험을미리예측하고이를통해보험료를산정할수있다. 통신분야에서드론은정보기반시설의최적화, 관련자산관리, 배치등분야에서비용을절감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데시장규모는약 63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10) 김윤이외, 빅픽처 2016, 생각정원, 2015.12. 14 KIET 산업경제
3. 주요국의상업용드론운용규제개편내용 (1) 미국 미국은드론으로인한사생활침해와테러위험등의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상업적목적으로의드론비행을금지하고취미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만허용하였다. 단, 승인자격증 (Certificate of Waiver or Authorization : COA) 을받은경우에만상업적이용이허용되었다. 이때문에택배시스템등상업적목적으로드론을이용하려던아마존과구글, 고프로등이참여하는소형드론협회에서는지속적으로규제완화를주장해왔다. 현재미연방항공청은 25kg 이하의소형드론에대하여공공활용, 상업용, 취미용으로구분하여비행을승인하고있다. 2015년 4월, FAA 허가를받아기업이드론을상업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조항 The section 333 exemption 이발효되면서 2016년 3월까지등록된상업용무인항공시스템면제권은 4,000건에달한다. 미연방항공청은등록이필요한상업용드론에대하여연평균 45.6% 로증가하여 2020년에는 270만대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하였다. 11) 미국이상업용드론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동안규제완화와산업육성정책으로일본, 중국등후발주자들에비해성장세가주춤하자, 미교통부 (DOT) 와연방항공청 (FAA) 은드론사업자, 관련연합, 단체등 26개기관이참여하는태스크포스를구성하여 2016년 6월에상업용드론운행규정 (AC No. 107-2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을통해기준을완화시켰다. 개정안의골자는 55파운드이하의상업용드론 12) 에대해서사전허가없이비행이가능하게된점이다. 해당드론은 200피트이하, 주간에한해원격조종자의가시범위에서운용이가능하다. 이번규제완화에대하여상업적으로광범위하게이용하기에부족하다는평가와상업적활용도가능하면서잠재적으로위험한비행을방지할수있다는평가가엇갈리고있다. 미국은드론이용자의편의와규제인식을위하여 Know Before You Fly(B4UFLY) 캠페인을통해드론운용규정을홍보하고있다. 13) 11) FAA Aerospace Forecast, p.31, FAA, 2016. 12) 동규정은취미용드론에는적용되지않는다. 13) FAA Aerospace Forecast, p.30, FAA, 2016. 2 0 1 6 1 0 15
운행제한 (Operational Limitation) 면허및책임 (Remote Pilot in Command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 항공기요건 (Aircraft Requirements) 모형항공기 (Model Aircraft) < 표 4> 미국의상업용드론개정안주요내용 내용 55파운드(25kg) 이하 육안으로판별가능한시야에서만운영가능 군중, 덮개가있는시설, 고정차량위에서운영금지 일몰전운영가능 ( 충돌방지등부착드론은일출및일몰전후 30분까지가능 속도, 고도및가시거리제한 (100마일/400피트( 혹은구조물로부터 400피트이내 /3마일) 공역등급 Class B~E는항공교통관제센터 (ATC) 허가필요 이동항공기, 이동차량위에서운영금지 해외등록드론은 14 CFR part 375 조항충족필요 원격조종면허소지또는면허자의감독필요 해외면허취득자는 FAA로부터면허취득필요 원격조종자준수사항 - FAA의요청이있을시드론관련서류및기록제공의무 - 드론으로인한부상및 500달러이상의재산손실보고의무 - 비행전기체및제어시스템점검 - 91.203(a) 조항의민간항공기등록요구사항충족 FAA 감항성기준충족은필요없으나비행전점검반드시필요 본규정적용제외모형항공기규정안내 국가공역체계 (NAS) 내금지모형항공기규정안내 자료 : 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PART 107), 미연방항공청 (FAA), 2016.6. 주 : 규정의 suas(small Unmanned Aircarft Systems) 를본고에서는드론으로통일하여표기하였다. (2)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콜롬비아, 룩셈부르크등의국가들은각국에서드론규정을정하고있으며 EU 차원에서공통된규제를마련하여정하고있다. 14) 유럽항공안전청 (EASA) 의규정 (Regulation(EC) No. 216/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February 2008) 은 150kg 이상의드론은항공기와동일한규정을적용받도록하였으나 2015년 12월, 드론을통한일자리창출과개인정보, 안전, 환경등에대한보호및불법적사용을막기위하여 33개조항의새로운규제 (Advanc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2015-10 : ANPA) 를발표하였다. EASA는드론을기술적으로저위험군 (open), 중위험군 (specific), 고위험군 (certified) 으로분류하고각분류별기준을정했다. 15) 저위험군드론은 1kg 이하, 4kg 이하, 25kg 이하로재분류되며 150m 이상비행할 14) The Current state of Global Drone Regulation, The Drone Info, 2016.8. 15) Proposal to Create Common Rules for Operating Drones in Europe, EASA, 2015.9. 16 KIET 산업경제
저위험군 (Open Category) 중위험군 (Specific Category) 고위험군 (Certified) < 표 5> 유럽항공안전청의드론규정주요내용 내용 25kg 이하의드론 - (CAT A0) 1kg 이하의완구용또는미니드론 - (CAT A1) 4kg 이하의초소형드론 (Very small 드론 ) - (CAT A2) 25kg 이하의소형드론 150m 이하의비행만가능 조종자의의도와관계없이 Geo-fencing 적용 조종자의직접적시야내에서운용허용 12인이상의군중위에서비행금지 50m 이상의비행을할경우, 조종자가비행기본지식을갖출의무 유럽국가항공당국의안전위험평가통과의무 - 드론운용과관련한모든사항및위험완화조치사항보고 - 운용에관한교육, 자격요건, 시스템의유지보수의매뉴얼작성의무 드론운용자는드론운용관련작업자에관하여자격요건및절차조항확인의무를가짐 드론의장비, 부품및기능은유럽기술표준기준 (ETSO : European Technical Standard Order) 에따라자격을갖추어야함 대형드론으로서, 일반항공기 ( 유인항공기 ) 의기준적용 - 감항성인증및운영면허소지의무 - 형식증명 (TC : Type Certificate) 또는제한형식증명 (RTC) 예외적으로항공교통관제서비스, 공역가용성등의운용제한신청가능 자료 : Advanc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2015-10 : A-NPA, 유럽항공안전청, 2015.7. 주 : 유럽의규정은상업용 (commercial) 드론과비상업용 (nono-commercial) 드론에공통으로적용됨. 수없고 Geo-fencing 16) 의제한을받는다. 중위험군드론은저위험군의제한사항을 초과하는드론으로서, 유럽국가항공당국 (National Aviation Authority : NAA) 의안전위험평가를통해허가를취해야운용이가능하다. 드론운용자는시스템의유지보수및운영매뉴얼을보고해야할의무가있다. 고위험군드론은일반항공기에적용되는규정이적용되며, 감항성등의인증은 EASA에서담당한다. (3) 기타 중국은드론산업의육성과안전성확보를위하여여러부처에서드론정책을발표하고있다. 중국의빅데이터분석회사인이관즈쿠 ( 易观智库 ) 는현재 20억위안규모의상업용드론시장이향후 10년간연평균 20% 로성장하여 2025년에는약 103억위안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최근선전 ( 深圳 ) 지역은드론생산지로주목받고있다. 16) Geo-fencing 은드론에탑재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를통해접근이불가능한특정지역이지정되는방식이다. 2 0 1 6 1 0 17
그러나산업규모에비하여아직까지상업용무인기관련규정은구체적이지않다. 현재중국내에서상업용드론을운용하기위해서는 2013년국무원의 민용무인항공기시스템관리잠행규정 을따라야한다. 중량 7kg 이하의소형무인기가가시거리내반경 500m, 고도 120m 이하에서만비행하도록하고있다. 면허가필수는아니지만과도하게높은공역으로의비행은금지되고, 중량등의지표가상술한기준보다높거나복잡한공역내를비행할경우조종자는산업협회및민항국의허가를받아야한다. 드론조종자자질및훈련질량관리는중국의 항공기보유자및조종사협회 (Aircraft Owners land Pilots Association : AOPA) 에서담당한다. 일본의경우, 상업용드론시장규모는 2015년기준 16억엔이며 2022년까지연평균 58.7% 의높은성장률을보여 406억엔이될것으로추정된다. 현재상업용드론의 70% 이상이농업용으로활용되고있으며, 향후노동력대체를위해여러분야로확대될전망이다. 17) 일본농림수산부와사가대학농학부, OPTiM사의합작으로드론이해충을추적하여농약을살포하는기술을개발하였고, 일본항공우주연구소 (JAXA) 는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공동으로소형드론을이용하여방사선모니터링시스템연구개발을계획하고있다. 일본은상업용드론활성화를위하여규제보다는육성정책을더많이적용하고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 를활용하여아이치현시, 센보쿠시, 센다이시, 치바시에서전파실험에필요한면허는당일허가하고, 와이파이주파수를이용한실험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를위하여새로운주파수대역을드론전용으로할당하고, 전파출력규제를완화하여고정밀영상전송과장거리비행이가능하도록전파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치바시에서는드론을이용한택배가허용된다. 현재일본내공항과항공로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의드론운용이자유롭지만 2015년 4월총리관저드론사건 18) 등안전문제로 2015년 12월소형드론에관한항공법을개정했다. 19) 드론의비행은제한지역내 150m 아래, 사람 건물 차량위 30m 를유지하여야하고, 도쿄도 23구등주택밀집지및공항주변에서의비행은국토교통성의허가가필요하며, 야간이나이벤트개최시에는금지된다. 17) ICT 융합산업의국제정세및글로벌화방안, KOTRA, 2015.10. 18) 동사건은 2015 년 4 월 24 일, 정부의원전정책에항의하기위해전자위관이었던 40 대남성이총리관저에드론을날린사건이다. 19) 일본국토교통성홈페이지, http://www.mlit.go.jp/en/koku/uas.html, 2016.8. 18 KIET 산업경제
4. 결론 : 국내드론운용규제완화와시사점 드론의상용화를위하여핵심기술개발을지원하고법적 제도적기반을조성하는필요성에대해서는이미정부및업계에서인식을하고있다. 정부는향후 10년간드론산업에대하여취업유발효과 3만 1,000명, 경제적파급효과약 12조 7,000만원으로전망하였다. 현재국내드론산업은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합동으로추진하고있으며, 산업활성화를위하여국토해양부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까지드론활용 8대유망산업 20) 의상용화 를목표로최근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를통해 2016 년 7월에규제를정비하였다. 첫째, 사업분야에있어드론의사용사업범위를포지티브 (positive) 방식에서네거티브 (negative) 방식으로전환하면서공공의안전및국가안보에저해가되지않는사업은모두가능해졌다. 둘째, 25kg 이하의드론을이용한산업에대하여자본금요건을폐지하고진입장벽을낮추었다. 기존에는법인을등록해서사업할경우납입자본금 3,000만원이상, 20) 8 대유망산업은 1 물품수송, 2 산림보호, 3 해안감시, 4 국토조사, 5 시설물안전진단, 6 통신망활용, 7 촬영 레저, 8 농업지원이다. 사업분야확대 자본금요건폐지 기체중량확대 조종인력자격기준완화 개인정보보호 자료 : 항공법정리, 2016.7. < 표 6> 국내상업용드론규정변화 기존 - 포지티브방식 정해진분야외허가필요 - 법인 : 납입자본금 3,000 만원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4,500 만원이상 12kg - 전문교관기준 지도조종자비행시간 200 시간이상 실기평가조종자비행시간 300 시간이상 없음 개정 - 네거티브방식 공공의안전및국가안보위반사업이아니라면모두가능 - 항공법시행규칙제16조의3-25kg 이하의무인기에대해서는적용안함 - 항공법시행규칙제313조의3-25kg 안전성인증예외 지정공역에서의비행 - 항공법시행규칙제66조의2, 제68조 - 무인기의경우경감 지도조종자비행시간 100시간이상 실기평가조종자비행시간 150시간이상 - 항공법시행규칙제66조의4 - 드론에의한개인정보수집및전송보호규정신설 - 항공법제23조의4 2 0 1 6 1 0 19
개인사업자의경우자산평가액 4,500만원이상요건을갖추어야했는데 25kg 이하의드론에대해서는기준을삭제하였다. 다만, 1억 5,000만원이상의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는유지된다. 셋째, 안전성인증의유효기간및절차 방법등에대한승인대상드론의무게가 12kg에서 25kg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여전히신고면제및조종자자격필요드론의기준은 12kg으로규정되어있다. 넷째, 드론조종자양성및활성화를위하여조종인력자격기준을완화하였다. 드론조종자전문교육기관의요건중지도조종자는기존비행시간 200시간이상기준을 100시간이상으로완화하였고실기평가조종자는기존비행시간 300시간이상에서 150시간이상으로각각경감시켰다. 마지막으로드론사용자의개인정보보호의무를신설하여개인정보보호법의적용을받게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2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의추진전략중하나인지역경제발전방안을통해전남지역을드론 규제프리존 으로지정하여무인기비행시험전용공역의지정근거를마련하고, 야간 고고도 장거리비행허가절차를간소화하였다. 또한이지역에서의드론관련마이스터고의지정요건과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완화시켰다. 정부는드론동체에사용되는경량금속소재, 에너지설비산업등을전남지역의주력산업으로선정하여관련기업을발굴 육성중이다. 향후비행승인절차도간소화할예정이다. 현재비행승인은국토교통부, 촬영허가는국방부에서담당하고있어각각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정부는이과정을일원화하도록 2016년 12월까지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그러나상업용드론분야는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등관할부처의상이한기준적용의가능성, 지원내용의중복가능성등이있어업체들의혼란을야기할수있다. 특히, 정부의지원이절실한스타트업기업들의경우정부의지원제도및규정이분산되어있을경우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더높다. 상업용드론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제시되는 규제프리존 의법제화가필요하다. 현재정부와정치권에서는규제프리존의필요성에공감하여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 이발의된바있지만 2016년 3 월자동폐기되었고, 4월에재발의되었으나현재지연되고있다. 우리나라는전국적으로드론비행이가능한지역이부족하고, 중소기업중심의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육 해상에서운용이가능한드론이개발 활용되기위해서는여러지역에서의자유비행공간확보가필요하다. 20 KIET 산업경제
일본의경우이미 3년전부터 국가전략특구 를지정하여현재 175개신사업을추진 육성하고있는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기업의성장과새로운분야의시장을위해서는불필요한규제완화와더불어공공의안전과사생활보호에대한구체적대책마련이필요하다. 드론은새로운기술들의적용을통해다양한경로로시장과의접목이가능하기때문에규제의중복적용을받거나규제의허점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사업자와소비자, 기술자, 규제자, 관련전문가등다양한이해관계자간협의를통해상업용드론활성화를위한스마트규제 (smart regulation) 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윤자영주력산업연구실 연구원 jyyoon@kiet.re.kr / 044-287-3928 < 주요저서 > 우리나라방위산업구조고도화를통한수출산업화전략 (2013) 방위산업발전과선진강군을위한국방전력소요기획체계발전방향 (2013) 2 0 1 6 1 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