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은교수 고려대학교북한학과
국제사회는인권개념의의미, 논리, 실질적이행가능성, 권리의실체에대하여지속적으로논의 서구와비서구권, 자유주의국가와사회주의국가및권위주의국가사이에인권에내재된권리의성격과실행을두고갈등과대립진행 갈등과대립의원인은인권이권력의문제이기때문임 인권투쟁 시대의지배적인권력에대한저항담론으로출현. 역사적투쟁속에서특정한형태의인권출현 억압권력 대항권력
인간이인간답게존재하기위한보편적이고절대적인인간의권리및지위와자격을의미하는개념 즉, 인권은 사람은사람답게살수있는권리가있다는생각 이며, 법의관할지역 (jurisdiction) 이나그밖의지역적인변수 - 민족이나국적등에관계없이적용되는것으로정의
주권국가에있어서 " 인권 : 정부의일방적권력남용과억압에대항하여인간이요구할수있고보호, 보장을받을수있는보편적권리. 이러한규칙들은유엔회원국가들의국제법적, 정치적결정에근거하고있으며 ' 국제인권기구 ' 들에의해서보장되고발효된다.
인권의개념 자연법에의거한자연권이라는관념에서출발 자연법사상 ( 자연법이론 ) : 실정법을거부할때, 기존권력에대항해투쟁할때쓰인것으로사용 국가의인권탄압에대해개인이맞서싸울때에도사용
자연법사상 ( 自然法思想 ) : 자연법을설명하는방법이나이론및사상 자연법 : 불변의인간본성 ( 人間本性 ) 에기초를둔도덕적법원리로서보편타당성과보편윤리성을그특색으로함 자연법의제 1 원리 : 선 ( 善 ) 을행하고악 ( 惡 ) 을피하라 로서, 여기에서 각인 ( 各人 ) 에게그의것을주어라 나 타인에게부정 ( 不正 ) 을행하지말라 의규칙이, 다시여기에서 계약을지키라 나 살인하지말라 등의규칙이무지 ( 無知 ) 이욕 ( 利欲 ) 에방해되지않는한추론적 ( 推論的 ) 으로귀결. 그러나그이상의상세한규정, 형벌의정도, 계약의형 ( 型 ) 과효력등은사회사정을고려하여입법되는실정법에맡겨짐.
기록에나타난최초의자연법사상은소포클레스 ( 기원전 496 406) 의비극 안티고네 헤라클레이토스는자연주의적이었으나만물유전 ( 萬物流轉 ) 의자연계의배후에보편적인 Logos로서의자연법이있음을암시 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법의 idea( 이데아 ) 로서의자연적정의가이론화되어그리스시대를통해인정법 ( 人定法 ) 과대치 ( 對置 ) 로마법에서는자연법, 만민법 ( 국제법 ), 시민법 ( 국내법 ) 이라는 3분법 ( 三分法 ) 체계가사용 로마법의세계법으로의발전이자연법의보편타당성의요구를빌려서결실되었음. 그리스의철학적자연법은법적자연법으로구현
중세시대에는자연법에기독교가생명을다시부여함. 아우구스티누스 (354 430) : 신의자연 ( 被造界 ) 창조계획, 즉신의섭리 ( 영구법, 永久法 - 법의정점 ) 를인간본성에발현 ( 發現 ) 하는것을자연법이라함. 토마스아퀴나스 (1225 1274) : 신이만든자연 ( 인간본성을포함하는 ) 을기초로하는자연법의윤리체계완성 신의손으로이루어진자연의법이기때문에그합리성 가치성등세속적 ( 世俗的 ) 인것도가치가긍정 ( 肯定 ) 됨
근세자연법사상 : 자연법은실정법 ( 신정법과인정법 ) 의우위임. 따라서인간의이성인자연법이신의뜻인신정법보다우위에있다고보는사상 ( 중세자연법사상이신정법 ( 神定法 ) 을자연법이라고하여인정법 ( 人定法 ) 에우선한것과차이가존재 ) 사무엘폰푸펜도르프 (Samuel von Pufendorf) 등은자연법을인간사회의공리적 ( 公利的 ) 인기초로만듬근세자연법은개인주의와결부되고자연권 ( 自然權 ) 인개인의가치주장으로나타남으로써역사변혁에기여홉스, 로크, 루소등의자연법 : 사회계약론을매개로하여개인주의가자연법과결부되고, 정치적자연법으로서의자연권이강조된점
인권은 200 여년전프랑스혁명의성공으로탄생 프랑스혁명 ( 제 1 차인권혁명 ) 자유 평등 박애 라는혁명이념을전세계에전파 세계인권선언제 1 조에그대로 ' 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평등하며, 인류는서로형제애로대해야한다고각인 인권의본질은자유 평등 우애
프랑스혁명 (1789 년 7 년 14 일 ~ 1794 년 7 월 27 일 ) : 프랑스에서일어난자본가혁명 배경 : 절대왕정이지배하던프랑스의앙시앵레짐 (Ancien Régime) 하에서자본가계급이부상하고 (18 세기에모든선진국에서나타난특징적인현상 ), 미국의독립전쟁으로자유의식이고취된가운데인구대다수를차지하던평민의불만을가중시켜마침내흉작이일어난 1789 년에봉기 의의 : 유럽과세계사에서정치권력이왕족과귀족에서부르주아자본가계급으로옮겨지는역사적전환점
불평등한사회체제 프랑스혁명은구체제 (ancien régime, 앙시앵레짐 ) 의모순에서발생 삼부회는 175 년동안이나소집되지않음 제 3 계급은실질적으로정치참여에서배제됨 * 삼부회 : 왕의소집에의한 1 신분 ( 사제 ), 2 신분 ( 귀족 ), 3 신분 ( 도시의대표 ) 의프랑스의회
국가재정파탄 루이 16 세 ( 재위 1774 92) 의정부 미국독립전쟁지원으로인한과도한군사비지출 제 3 신분과세부담및비중 제 3 계급중부르주아지계층 ( 의사, 변호사, 사업가등의전문직종사자 ) 신분상승의욕구, 계몽주의사상을강력하게신봉 프롤레타리아계급 ( 육체노동자, 노숙인, 소상인등 ) 혁명에참여 (Jean-Jacques Rousseau 의공화주의이념의영향 )
바스티유감옥습격 1789 년 7 월 12 일부터군대와의사이에충돌을반복 1989 년 7 월 14 일에파리민중들은혁명에필요한무기를탈취하기위하여바스티유감옥을습격 혁명의이유 : " 자연으로돌아가자 " 면서평등사회를추구한장자크루소의영향으로불평등한사회체제에저항하는사회개혁의지를갖고있었기때문 8 월 4 일에제헌국민의회는봉건적특권이폐지되었음을선언 1789 년 8 월 26 일에는프랑스인권선언을채택
미국독립혁명 (American Revolution, 1775-1785) 13 개식민지가초대대통령인 George Washington 을중심으로프랑스의원조를받아영국으로부터독립하여미국을수립한것을말함 미국독립선언은식민지인의불만을상세히기술, 다수의혁명이론을집약함. 독립선언전문은독립전쟁을정당화하는자연법이론의영향을강력히반영.
13 세기영국의법률가브랙턴 (Henry de Bracton) 의주저 " 영국의법과관습에대하여 " 국왕도하나님과기본법아래에있다 " 고선언 17세기영국의판사에드워드코크경 의회의특권이판례로부터나오고그것에구속된다고지적 1609년 Calvin's Case 에서 " 자연법은영국법의한부분이며신으로부터비롯되어영원하며변하지않기때문에세속적인법에우선한다 " 고선언 1610년의보넘판결 (Bonham`s case) : " 의회제정법이일반권리또는이성에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통법 (common law) 이그것을통제하며그러한법을무효라고결정할것이다 "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
평등권 : 인종, 종교, 성, 정치 사회적신념, 사상, 양심등으로인해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차별을받지않을권리 생존권 : 사회권이라고도하며, 사람이사람답게살수있는권리 생명권 : 생명의가치를존중받을권리
현대사회는 ' 인권 ' 담론이폭증하는현상과함께일반적인 ' 권리 ' 주장도대폭확산되는결과가발생 인권과권리는비슷하면서도큰차이점이존재
첫째, 인권은인간답게살기위해주장하는권리 사회적약자를위한권리이지강자나부자를위한권리는아님 둘째, 인권은약자의경제, 사회적권리일뿐아니라모든인간의정치적권리 국가와강자의폭압과강제는물론헌법에보장된모든기본적인권의부당한침해나유린이발생했을때이에당당히항거하고자유와인권의보장을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 셋째, 인권은인간답게살모든권리 법적권리뿐아니라법이전의자연권과도덕적권리를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