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목 차
제1장총칙 - 1 -
- 2 -
- 3 -
- 4 -
- 5 -
제2장국제항해선박의보안확보를위한조치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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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제 3 장항만시설의보안확보를위한조치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제 4 장보칙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 58 -
제5장벌칙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부칙 < 법률제 14347 호, 2016.12.2.> 부칙보기 부칙 < 대통령령제28080호, 2017.5.29.> 부칙 < 해양수산부령제235호, 2017.6.2.> - 66 -
- 67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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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69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 70 -
- 71 -
- 72 -
- 73 -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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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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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79 -
< 개정 2017. 6. 2.> - 80 -
- 81 -
< 개정 2017. 6. 2.> - 82 -
< 개정 2017. 6. 2.> - 83 -
< 개정 2017. 6. 2.>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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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2017. 6. 2.> ( 제 1 쪽 ) 확인서번호대한민국 Statement No.: Republic of Korea 항만시설이름 (Name of the Port Facility): 항만시설주소 (Address of the Port Facility): 이적합확인서는위항만시설이 1974 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XI-2 장및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ISPS Code) A 편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심사되고승인된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따라운용되고있음을증명합니다. 아래에표시된선박의이용을위하여이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승인되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ompliance of this port facilit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XI-2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nd part A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ISPS Code) has been verified and that this port facility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Port Facility Security Plan. This plan has been approved for the following: 여객선 (Passenger ship) 고속여객선 (Passenger high speed craft) 고속화물선 (Cargo high speed craft)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유조선 (Oil tanker) 화학제품운반선 (Chemical tanker) 가스운반선 (Gas carrier) 이동식해상구조물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그밖의화물선 (Cargo ship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above) 이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뒷면에기재된중간심사를받는조건으로 까지유효합니다. This State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subject to verifications(as indicated overleaf) 증서의발행장소 (Issued at): 발행일자 (Date of issu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청장서명 (Signature): 지방해양수산청장 ( 서명또는인 )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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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의 2 서식 ] < 신설 2017. 6. 2.> ( 뒤쪽 ) 뒤쪽의처리절차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시처리기간즉시 항만시설소유자 재교부받으려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사업장명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확인서번호 확인서발행일자 유효기간 ( 필요시사유서별첨가능 ) 첨부서류 1. 분실되거나훼손된경우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분실또는훼손사유서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훼손된경우그훼손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원본 2. 기재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가. 기재사항을변경하여야하는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원본나.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처리절차 재교부사유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항만시설소유자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작성 접수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4 조제 3 항에따라항만시설적합 확인서재교부를신청합니다. 검토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결재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 수수료 없음 수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재교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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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1 호의 2 서식 ] < 신설 2017. 6. 2.> ( 뒤쪽 ) 뒤쪽의처리절차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시 30일 항만시설소유자 사업장명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명대표자성명 수탁업체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수탁업무의범위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 31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8 조의 2 제 1 항에따라경비ㆍ검색업무수탁업체지정을신청합니다. 처리절차 년월일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항만시설소유자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작성 접수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경비업법 에따른경비업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명단및해당인력의 경비업법시행규칙 제 15 조제 2 항에따른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ㆍ검색업무추탁업체추천서 1. 경비ㆍ검색업무수탁업체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경비ㆍ검색업무수탁업체의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없음 검토ㆍ심사 결재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수탁업체작성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 원확인사항란중제 2 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수탁업체에서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수탁업체대표자성명 ( 서명또는 수령 지정서교부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100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21호의3서식 ] < 신설 2017. 6. 2.> 발급번호 지방해양수산청제호 항만시설소유자주소 상호 ( 법인명 ) 상호 ( 법인명 )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성명 (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수탁업무 지정기간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 31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8 조의 2 제 3 항에따라위항만시설의경비ㆍ검색업무수탁업체로지정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년월일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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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의 2 서식 ] < 신설 2017. 6. 2.>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하고색상이어두운란은통보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 ] 국제항해선박소유자 [ ] 항만시설소유자 [ ] 총괄보안책임자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대상국제항해선박또는항만시설 사업장명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부서성명전화번호 직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내부보안심사자 부서성명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위생년월일팩스번호전자우편 내부보안심사자기재란이부족한경우는별지첨부가가능합니다.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4 조제 5 항에따라위의사람을위 [ ] 국제항해선박 [ ] 항만시설의내부보안심사자로지정하였으므로그사실을통보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년월일 통보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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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해양수산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검토, 협의 통보 승인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