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robang ( ) 인터넷 (www.rda.go.kr) 에서컬러판으로보실수있습니다. 작성 : 이진모박사 (031-290-6670) 식량위기는올것인가 - 비관론 vs 낙관론 - 2011. 6. 22 목차 요약 Ⅰ. 식량위기의진실 1 Ⅱ. 식량위기를보는두가지시각 4 Ⅲ. 시사점 17
요약 인류가농경을시작하면서곡물은생명을유지시켜주는영양의공급처, 식량 이되었다. 농경기술의발전으로인류는식량부족의제한에서벗어날수있었으나최근사료용, 바이오에너지용등곡물소비가증가하면서 필요로하는안전하고영양있는식량공급이부족하거나접근이곤란한상태 가올수있다는식량위기우려가커지고있다. 식량위기를바라보는시각은크게둘로나뉜다. 늘어나는인구와곡물의소비를충당하지못하여식량위기가도래할것이라는 비관론 과인구증가는정체를맞이할것이며기술의발달로식량공급은문제가없을것이라는 낙관론 이그것이다. 두의견은공급, 수요, 분배의요인에대해각기다른견해를펼친다. 1 공급요인 : 비관론에서는경지면적이부족해지며, 곡물생산성도감소하고있고, 기후변화에따른빈번한기상재해로곡물이점차부족할것이라말한다. 하지만낙관론에서는현재초지등을농경지로전환할수있고, 농업기술과생명공학등의기술발달을통해서단위면적당생산량을획기적으로높일수있다고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는지속적으로경지면적이감소하고, 농업인구가감소하는등비관론의주장과더욱정합하는상황에놓여있다고볼수있다. 2 수요요인 : 현재인간과가축, 자동차가곡물을놓고줄다리기를하는형국으로식량, 사료, 바이오에너지수요가모두증가하고있어식량이부족할것이라는비관론과식량수요증가율이둔화되며육류소비가감소하고, 비곡물바이오에너지원료가개발되고있어식량은부족하지않을것이라는낙관론이존재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곡물사료를먹는가축의소비가꾸준히늘고있어곡물소비는꾸준히일정량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3 분배요인 : 비관론은현재 5대곡물메이저가국제곡물시장의 80% 를장악하여수급과가격을결정하는독과점구조속에서식량분배의문제가대두될것으로경고한다. 낙관론에서는저개발국에대한지원이늘고있으며상대적우위에집중하여구매력을높이면충분히식량을수급할수있을것이란입장이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는곡물의자급률이매우낮은실정이며곡물수입의대부분을특정국가와회사에의존하고있어곡물수급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높다. 많은우려와낙관속에서우리는다가올수있는식량위기를철저히대응하는자세가필요하다. (1) 자급률과자주율을동시에관리하는 Two-Track 전략을수립하여우리만의한국형식량위기대응전략을마련해야한다. (2) 국내공급기반안정화를위해주요곡물별맞춤형대응전략을준비하고, 세계적식량위기에대응하여국가차원의시나리오플래닝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3) 식량자주율을높이기위해서는해외생산기지구축을통해곡물생산기반을마련하고, 장기적인곡물도입을위한유통, 재고량조절, 전문가양성등의준비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4) 식량위기에대응할 R&D를강화하는것이핵심이다. 기상이변등세계적생산성감소에대비한품종육성부터단위면적당생산량증가를위한기술등을개발하여근본적인대응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Ⅰ. 식량위기의진실 인간과식량 인간은약 10만년전부터곡물을먹기시작하였으며, 본격적으로작물로서재배하기시작한것은 BC 8,000년경으로추정 10만년전야생수수등을식량으로이용한유적이아프리카모잠비크에서발견 ( 사이언스, 2009) 기원전 8,000년경서남아시아에서가축사육과함께농경이처음시작되었으며농경기술은아시아, 유럽등으로전파 - BC 4,000년경에는유럽에서는밀, 동아시아에서는콩, 벼등의재배가시작되어각지로전파 * 옥수수는별도로 BC 4,000년경남미에서농경이시작되어북미, 중미로전파 식량으로서곡물은전염병과함께고대, 중세사회의국가의성립, 패망등을좌우한주요한요소 2~3세기흉노족의유럽침공, 4세기게르만족의대이동, 18세기아일랜드인들의신대륙이주등은모두식량부족이원인 - 진시황의전국통일, 유방에의한한나라건설등도흉년으로어려워진민심이새로운왕조의탄생을요구하였기때문 로마문명, 미국 독립의 공통점 식민지노예를이용한대규모농장에서 식량을확보하여국가발전의기반으로 이용 - 로마는 대규모 노예제 농장 ( 라티푼디움 ) 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국가가 독점하여 국민과 식민지민을 통제 - 미국은 아프리카의 노예를 이용하여 국가의 식량과 부를 축적한 후 독립을 쟁취, 미국의 국부인 토마스 제퍼슨, 워싱턴 등은 노예를 소유한 농장주 1
식량은정말부족한가? 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 90년대까지는미국등식량수출국이재고처리에고심하던식량과잉의시대 무상원조또는장기차관으로극빈국에식량이공급되었고저개발국도부족분을국제시장을통해손쉽게조달 80년대이후 3년주기의세계적기상이변이빈번해짐에따라세계곡물생산량이영향을받으면서식량부족에대한위기설이대두 - 2000년대부터소련, 유럽, 남미등세계적밀생산지의가뭄으로생산량이급감하면서식량부족에대한현실적인우려가증폭 식량외에사료, 바이오에너지등의소비증가로곡물의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재고율을고려하면곡물의절대량은충분 세계곡물생산량 (24억톤 ) 과재고량 (4.8억톤 ) 을더하면 28.8 억톤으로전세계소비량인 24.9억톤을충분히감당이가능 ( 10) 식용보다는가축사료와바이오에너지용도로이용량이늘어전체수요량은생산량보다더빠르게증가 - 지난 10년간곡물생산증가율은 21.3% 로소비증가율인 22.2% 보다낮아재고율은줄어들고있는추세 * 인구증가, 신흥개발국의생활수준향상에따른육류소비증가, 미국등선진국의곡물의비식용용도인바이오에탄올로의전용확대등이원인 최근에는수요와공급뿐아니라식량분배의불평등도원인이라는논리가중요한사안으로부각되기시작 OECD국가등주요농산물수출국과선진국들은식량이남고저개발국은식량이부족한양극화가심화 2
비관론 vs 낙관론 식량위기가능성에대해서국제사회에서는비관론과낙관론으로나뉘어각자의주장을펼치고있는양상 식량위기란 필요로하는안전하고영양있는식량공급이부족하거나총량적으로는충분하더라도접근이곤란한상황 이라정의 1) 비관론은개도국개발을담당하는국제기구와농산물수입국이주장하는논리 - FAO, UNDP 등의국제기구와영국포어사이트연구소, 미국월드와치연구소및맬서스, 사무엘헌팅턴, 레스터브라운등이주장 * 맬서스는수요증가와공급부족, 사무엘헌팅턴은획득기회의불평등심화, 레스터브라운은식량위기가문명의종말을초래할것이라고경고 낙관론은자유무역주의를주장하는국제기구, 곡물메이저, 유럽연합과같은농산물수출국들이주장 - WTO, OECD, USDA, 다국적종자회사및식품회사, 미국제식량정책연구소등이주장 * 미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농업기술혁신으로생산성증대가가능하다고주장하였으며유럽연합과네슬레등은 GMO 가식량위기를푸는열쇠라고주장비관론과낙관론의요지관점주요주장 비관론 낙관론 인구성장, 소득증가, 기후변화등의요인으로인해만성적인식량부족이예상되며농산물가격폭등으로식량위기가심화곡물위기는일시적현상, 개발도상국에대한농업투자와신품종및신기술접목을통하여식량위기극복이가능 1) 1996 년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채택된로마선언에의한정의 3
Ⅱ. 식량위기를보는두가지시각 식량위기는올것인가? 식량위기에대한논쟁은인구와식품소비증가에따른추가수요를공급증가가충족시킬수있는가에대한견해차에서출발 최근에는식량의무기화등분배의불균형문제도논쟁에추가되어복잡화양상 식량위기논쟁의 3대쟁점은공급의감소, 수요의증가, 분배의불평등에대한견해및해결책사이의시각차 공급요인 : 경지면적감소와생산비상승, 단위당생산성정체및기상재해발생에따른생산량감소등 수요요인 : 인구증가, 식품소비량증가, 육류소비증가에따른곡물수요증가, 바이오에너지소비증가등 분배요인 : 곡물생산의지역적불균형, 곡물메이저의지배력확대, 투기자본의개입등 4
공급 비관론 생산량이부족해지는이유 세계적인도시화, 산업화추세에도경지면적은늘어나고있으나증가폭은매우적은것이세계공통적인현상 이에비해가파른인구증가율때문에 1인당경지면적은감소하고있는상황이며, 사막화등도감소추세에기여 - 연평균경지면적증가율은 0.3% 인데반해인구는 1.6% 가증가하여결과적으로 1인당경지면적은 11.7% 가감소 * 전세계적으로매년 600 만 ha 의경지가기후변화로인해사막화되고있으며특히아프리카는가뭄으로경지의사막화가빠르게진전 최근 10년간세계곡물생산량은꾸준히증가하였으나개도국과신흥개발국의농업생산성은오히려감소 신흥개발국의경우에는농업기반과기술이미흡하여단위면적당생산성은농업선진국과큰격차가존재 - 옥수수와밀등의신흥개발국의단위면적당생산성은미국, EU 등농업선진국의 50% 수준 -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의자료에의하면아프리카와동유럽의 1인당작물생산량성장률은 -6.8% 로감소하는추세 2) 도시로몰리는농민사막화기아인구의증가 2)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0 보고서 5
선진국은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이후농업투자가감소추세이며개도국의경우투자는증가하나세계경제의영향을크게받는상태 EU, 미국등농업선진국은지속가능형농업분야에주로투자하고있으며보조금대부분은농업기반유지에집중 개도국의농업생산성과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유가상승등으로대외경제여건변화에따른어려움이가중 - 석유파동, 세계경제위기등은비료, 농약과같은농자재가격상승으로이어져농업생산성향상에걸림돌로작용 기상이변으로인한식량부족이낳은참극들 08~ 09 세계적인이상기후로인해식량이부족해져저개발국등식량수입국에서는폭동과기아가발생 - 파키스탄등아시아, 케냐, 소말리아등의아프리카아이티등중남미국가에서는대규모폭동이발발 - 유엔세계식량계획에의하면평균 6초마다 1명의어린이가기아와관련질병으로사망한다고보고 가뭄, 홍수와같이세계적으로빈번해지고있는기상재해는곡물생산을위협하는주요요인으로새롭게부각 08~ 09년세계적인기상재해로러시아, 중국등주요곡물생산국이수출금지조치를취하자수입국가에서는국가적위기가발생 - 아이티, 튀니지, 이집트, 케냐등에서는폭동이발생하였고태국, 인도네시아등에서는군병력이투입 최근의가뭄, 홍수등기상재해는주기적으로발생하는추세이며발생주기도짧아져곡물생산피해가확대되는양상 - 기상재해가곡물생산대국또는수출국에서발생할경우피해는연쇄확산되어세계적인식량파동이우려 6
공급 낙관론 지구의농경지는충분 현재의농경지만으로도인류가필요로하는곡물을충분히생산할수있으며추가수요가발생할경우에도확대여력은충분 세계경지면적은 4,884백만ha이고이중 31% 인 1,527백만ha에작물을재배되고있고나머지는초지등으로이용되고있는상황 - 초지를경지로변경하여곡물을재배하면세계인구 65억명의 3.4배에달하는 221억명부양이가능 ( 09) * 남미의황무지 2 억 ha 를개간하면 120 억명분의식량을추가생산이가능 농경지의확대가어려운국가도단위면적당생산량증대와식물공장등의새로운기술개발로경지의한계는극복이가능 지난 45년간밀재배면적은정체되었으나다수성품종과재배기술투입으로단위당수량은 144%, 총생산량은 156% 가증가 식량생산에필요한 1인당농지면적은평균 0.4ha이지만생명공학기술의발전에따라 0.3ha로줄어들전망 도심수직형빌딩농장이출현하고사막, 극지, 바다에서식량생산이가능해져기존의농경지감소에대한대응이가능 브라질의대규모콩농장수직형빌딩농장인공섬식물공장 7
새로운기술로공급부족해결이가능 기후변화등농업환경의악화에따른전세계곡물의생산성감소는내재해성품종개발로극복이가능 기상이변에대응하기위하여이미 10여년전부터다국적종자및농화학기업은막대한연구비를투입하여품종개발을시도 - 세계최대종자기업인몬산토는기존의품종에비하여 50% 의물소비만으로재배가가능한콩과옥수수품종을판매할예정 생명공학기술에의한슈퍼푸드 (Super Food) 의등장으로기존의생산성을획기적으로높이는것이가능해질전망 국제미작연구소 (IRRI) 는유전자조작으로벼의광합성작용을강화시켜기후변화에도더많은쌀을생산하는슈퍼쌀을개발중 미국댄포스연구소는 10배의영양분을가진슈퍼카사바인 바이오카사바플러스 를 15년에시판할예정이라고발표 로봇공학, 정보통신기술등과농업생산기술의융 복합으로혁신적생산효율의증대도가능 화학비료대신공기중에있는질소를토양에돌려주는특수미생물을농지에살포하여생산성을증대 3) - 천연비료로서의역할뿐아니라병원균으로부터식물을보호해주며곡물의종류와관계없이생산량증대가가능 농촌의인력부족을극복하기위한미래형로봇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과일수확용로봇의상용화가임박 - 미국비전로보틱스社는나무에달려있는과일의위치와크기를자동으로탐지하여수확하는문어발모양의로봇을개발 3) 미국미시간주립대학미생물분자유전학교수인레디 (Reddy) 교수가개발 8
공급 우리나라현황 곡물생산기반약화로공급이불안정 우리나라는지난 40년간경지면적과농업인구가동반감소하는등 곡물생산기반이악화되어국내생산을통한공급에한계 산업화와도시화에따라경지와재배면적이감소하면서쌀을 제외한대부분의곡물생산량이감소 * 우리나라 경지면적 : ( 70) 2,298 천ha ( 09) 1,737 (24% 가량 감소 ) 주요농작물 생산량 변화 단 위 : 천 톤 구 분 합 계 쌀 맥 류 콩 옥수수 기 타 1970 6,937 3,939 1,820 271 68 830 2009 5,471 4,844 167 133 77 398 증 감 1,466 905 1,653 138 9 432 (%) 21.1 23.0 90.1 50.9 13.2 52.1 제한된경지면적으로국내에서소비되는곡물을자급하기에는 물리적한계가존재 - 우리나라경지면적은총 1,737천ha로수요곡물의완전자급을 위해서는지금보다약 1.7배의경지면적이추가로필요 * 옥수수는 143만ha, 맥류는 100만ha, 콩은 60만ha의 경지가 필요 농업인구의현저한감소와고령화로노동력의양적 질적저하가 모두심각한수준 * 09년 농가인구는 310만 명으로 70년 1,440만 명보다 약 1/4 이상 감소하였으나 총 인구는 4,870 만 명으로 70 년 3,220 만 명보다 증가 * 09년 농가인구 중 20세 이상 농가인구는 270만 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인구가 139만 명으로 약 5 0 % 가량을 차지 9
식량자급률이낮은우리의경우잦은기상이변으로곡물생산성이불안해지면더욱피해가클것으로전망 10년기상재해로인한생육저해, 병해충발생증가등으로쌀생산량이 09년대비 9.6% 가량감소 * 쌀의단위당생산성 (kg/10a) : ( 09) 534 ( 10) 484 ( 51, 9.6% 감소 ) 국내의생산성저하뿐아니라해외의수급불안은식량자급률이낮은우리의경제전반에직접적인위협으로작용 - 특히, 우리가먹는자포니카쌀은중국, 일본등일부국가에서만재배되고있어생산차질이발생할경우심각한피해발생우려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내생명공학연구는 GMO를반대하는국민정서로인하여실용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 GMO작물의안전성에대한불안등의국민정서로인하여실용화이상의연구는진행되고있지않는상황 일정기간수분공급이없이도생육유지가가능한가뭄저항성벼와비타민강화벼등의 GMO작물은이미개발 - GMO작물안전성확보를위한표준관리시스템구축등안전성이공유되는경우실용화되어생산성향상에기여할것으로예측 G M O 가지구의구원자? 기후변화에대응하는내재해성유전자를활용한품종개발의배경에는몬산토의이미지개선전략이존재 - GMO 기업이라는부정적이미지에서지구의환경재앙에대응하는대안을제시하고미래인류의식량을안정적으로생산하여공급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는지구의구원자로이미지전환 - 환경변화에대응을하지못한국가는결국몬산토제품을구매할수밖에없게함으로써전세계가 GM 작물을재배하게하려는의도도존재 10
수요 비관론 인간과가축, 자동차의줄다리기 ( 식량수요 ) 세계인구증가율은연평균 1.2% 로매년 9천만명이증가하고있어식량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 세계인구는 2050년 91억명까지증가가예상되며이에따라식량소비량도현재보다 70% 증가될전망 (2010, FAO) * 선진국의인구증가는정체혹은감소하는데비해개발도상국과저개발국의인구는빠르게증가하는추세 ( 사료수요 ) 중국등신흥개발국의경제성장에따른식생활변화로육류소비가 40% 이상증가함에따라사료곡물수요도동반증가 10년간육류소비량증가가가장높았던나라는인도 (97%), 러시아 (46%), 중국 (25%) 순이며사료곡물수요량도급증 ( 바이오에너지수요 ) 원유가의급등으로대체연료인바이오에너지원료곡물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 옥수수등을바이오에너지원료로전용하는것이식량이나사료용곡물수급을악화시키는원인으로부각 - 미국의바이오에탄올생산용옥수수소비량은 01년 2천만톤에서 10년에는 1억톤으로 5배가증가 기아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방법 선진국국민 1 5 억명이매일쇠고기를 1 g 만덜먹으면기아로죽어가는 5 백만명을살릴수있음 ( 세계식량회의 ) - 미국성인의 1 일섭취량중 70% 의에너지를동물성단백질에서섭취하는데반하여인도국민은약 11% 만동물성단백질에서에너지를취득 - 쇠고기 1kg 을생산하기위해서는약 5 배의곡물이사료로필요하기때문에선진국국민한사람이매일저개발국국민의식량 5 인분을소비하고있는실정 11
수요 낙관론 식량수요는안정화추세 세계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과거에비해인구증가율이둔화되어식량의수요가안정화에들어갈것으로전망 저개발국과신흥개발국의가족계획정책의강화로인하여인구의급속한증가세가둔화되고있는추세 신흥개발국은자녀의양육비, 교육비의증가에따른경제적부담으로인하여출산율의저하현상이발생 선진국의육류소비는건강에대한관심고조로정체또는감소하는추세로사료용곡물의수요도감소할것으로예측 사료용수퍼작물의개발로사료용곡물의수요를대체하여식량수요를확보하려는노력이진행중 신흥개발국의육류소비는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선진국은육류소비가채소나과일로대체되어전체소비량상승은완만한추세 최근곡물수요를견인하고있는바이오에너지의경우에도곡물을대체할수있는원료가개발되어수요가대체될것으로예상 거대억새등비식량자원을원료로한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과풍력등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로에너지용곡물수요는감소할전망 가족계획포스터 ( 중국 ) 채소 과일소비운동 ( 미국 ) 거대억새 ( 한국 ) 12
수요 우리나라현황 가축사료용곡물수요의증가 식용곡물소비는인구증가율의둔화와곡물섭취량감소등으로정체또는감소하고있는상황 과거에는인구증가가곡물소비증가를견인하였으나, 최근인구증가율이하락하며이로인한곡물수요증가는미미 - 60년대약 2.25% 에서, 80년대 1.50% 로, 2000년대에는 0.49% 로연평균인구증가율은꾸준히감소 2020년대에는인구가감소되기시작할것으로전망되면서, 인구증가로인한식량곡물의수요역시감소할것으로예측 우리나라의곡물수요증가는소득향상으로육류소비가증대되면서가축의곡물사료수요가증가한것에기인 특히곡물사료의존도가큰돼지, 소, 닭등의육류소비증가가사료곡물의수요증가를견인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 * 사료수요량 : ( 70) 584 천톤 ( 09) 8,914 (15.3 배증가 ) 농축산물상위 7 개품목변화 단위 : 억원 순위 1961 1990 2009 작목생산액작목생산액작목생산액 1 미곡 1,465 미곡 65,379 미곡 86,800 2 겉보리 236 돼지 11,737 돼지 54,734 3 쌀보리 114 한육우 9,223 한육우 40,948 4 볏짚 95 마늘 8,363 닭 20,229 5 고구마 85 우유 6,377 우유 17,384 6 밀 64 닭 4,458 계란 13,590 7 감자 64 사과 4,397 오리 12,323 13
분배 비관론 독과점곡물시장구조 곡물은자국소비가우선인필수재화로서생산량의 15% 내외만이유통되는얇은시장 (Thin market) 의특징을가짐 미국, 캐나다등곡물생산상위 5개국이전세계생산량의 62%, 수출상위 5개국이전체교역량의 64.4% 를차지 5대곡물메이저가국제곡물시장의 80% 를장악하여수급및가격을통제하는독과점구조 - 특정국가에기상이변이나기타요인등으로생산이부족하게될경우수입대상곡물에대해높은가격을요구하는경우가발생 * 우리나라도 80 년냉해피해로쌀을수입할당시시세의 2배가격을지불 미국농무성 (USDA) 에따르면식량가격상승은저소득층과저개발국소비자에게더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 생활비대비식비의비중 ( 엥겔지수 ) 이높은국가는대부분저개발국으로농업기반이약하고식량의대외의존도가높다는것을의미 < 국가별가계소득중식비가차지하는비율 > 14
분배 낙관론 국제사회의노력과시장기능으로분배불평등이완화 저개발국식량문제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대규모지원사업이강화되고있으며민간차원의노력도증가 선진국들의모임인 G20은앞으로 3년에걸쳐 220억달러를조성하여식량부족국가의농업기반구축에도움을주기로합의 곡물수출국의잉여농산물을구입해서가난한나라에지원하던방식에서해당국의소농생산곡물을구입하는정책으로전환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 마이크로소프트회장이었던빌게이츠가자신의전재산을기부하여세계기아해방을목적으로설립한재단 - 빌게이츠는 전세계소농들에게더많은작물을경작하게하고, 그들로하여금농산물을시장에판매할수있도록돕는것이야말로세계에서굶주림과가난을감소시키는가장강력한해결책 " 이라고역설 - 게이츠재단은세계식량프로그램 (WFP) 을통하여저개발국사람들이먹게될식량을해당국가의소농들로부터농산물을구매하는정책으로전환하기위해 1 억 2 천만달러를투입하기로결정 최근의식량부족사태는일시적인현상이며곡물시장에서유통되는곡물의절대량은부족하지않으므로시장기능을통해조절가능 곡물생산기반이약한국가는경쟁력이있는다른제품의생산을통해벌어들인돈으로구매력을높여곡물을시장에서구매 미래에수확될곡물을사고파는선물 ( 先物 ) 시장이활성화되어있어가격변동에따른위험의회피도가능 15
분배우리나라현황높은수입의존도로수급안정성이취약 국내에서소비되는곡물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국제곡물생산여건에따른수급안정성이취약한실정 우리나라곡물자급률은 OECD국가중최하위권인약 27% 로, 전체곡물수요의 66% 를수입에의존 - 자급률 96% 를달성하고있는쌀을제외하면, 밀과옥수수의자급률은 1% 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 최근 40년간곡물공급량은 2배증가한반면수입량은 6배가증가하여곡물의수입의존도는더욱심화 * 공급량 / 수입량 ( 천톤 ) : ( 70) 10,668/2,115 ( 09) 20,857/12,737 곡물수입선은일부국가및소수곡물메이저회사에편중되어있어곡물위기에탄력적대응이곤란한상황 밀, 콩, 옥수수의수입은 4대국제곡물메이저회사 4) 로부터 57% 를수입하며, 16% 는일본계회사에서수입 * 옥수수는미국 (54%) 과중국 (34%) 에서만 89% 를, 밀은미국 (41%), 호주 (28%), 캐나다 (26%) 세국가에서 95% 를수입 소수국가에수입을의존하는경우수출국의생산성하락및수출제한정책등에큰영향을받는구조적문제가발생 * 수입밀의 60% 를러시아에의존하던이집트는밀의수출중단에따른밀값폭등으로식량폭동이발생하여정권이교체 곡물의선물거래비중이 30% 이하이고나머지는일괄현물거래방식 (flat buying) 에의존하고있어곡물구입의안전성이결여 4) 카길, ADM, BUNBE, LDC 16
Ⅲ. 시사점 자급률과자주율을동시에관리하는 Two-Track 전략 낙관론과비관론이제시하는쟁점을비교분석하여독자적인한국형식량위기대응전략마련이시급한시점 자급률제고를위해서는국내생산확대, 수입곡수요감축, 효율적비축시스템구축, R&D 강화등의전략이요구 자주율제고를위해서는조기경보시스템구축뿐아니라, 선물시장활용과수입선다변화등국제대응력강화전략수립이시급 국내곡물공급기반의안정화 공급기반안정화를위해서는주요곡물별국내생산여건의차이를고려한품목별맞춤형대응전략수립이중요 주식인쌀은자급을원칙으로하면서, 밀은동계유휴지등을활용한재배면적확대를유도하는정책적, 기술적지원이필요 사료용옥수수는수입국 수입선다변화, 해외직접투자, 동계유휴지의조사료재배등국내외동시대응전략이필요 콩은생산성을높이고, 논재배를늘리며, 적정작부체계를확립하여국내생산량을확대 세계적인식량위기로충분한식량자원확보가어려울때를대비한국가차원의시나리오플래닝 (Scenario planning) 이절실 식량위기에대응하여위기단계별경지이용계획수립및비상시재배가능한다수확종자를상시비축 * 일본은최악의식량위기상황에서국민에게필요한식량공급을보장하기위해식량증산, 유통제한, 기타시책을포함한 유사시식량안전보장매뉴얼 작성 17
식량위기에따른고통은저소득층에게더욱크게다가오기때문에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따른정책적배려가필요 건강유지에필요한최소한의식량은언제든지구입이가능할수있기에식량바우처 ( 무료쿠폰 ) 발행등의대책마련이필요 식량자주율을높이는시스템확보 해외생산기지구축을통한곡물생산기반마련도장기적관점에서접근해야할시점 아세안 +3국과공동으로추진중인국제공공비축제도와국내비축제도를연계하는방안도고려 민간대기업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원료용해외곡물생산기지사업과연계하여범국가차원의식량기지확보전략을작성 과거우리의해외식량기지구축의실패사례를면밀히분석하여새로운접근방식의시도가필요 - 100년전부터해외식량기지확보를위해이민정책등체계적인전략을구사한일본의사례도검토 대규모투자와오랜시간이소요되더라도미래세대를위해다양한곡물의안정적도입장치마련이필요 곡물유통회사육성, 곡물엘리베이터구축뿐아니라, 기상재해등위험관리차원에서수입국과수입선도다변화 쌀중심에서콩, 밀, 옥수수도적정비축물량을확보하는방안을검토하고국내비축뿐아니라해외비축도고려 국제곡물시장에대응할수있는국내전문가를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육성하는프로그램이필요 18
식량위기대응 R&D 강화 기상이변등으로인한세계적인생산성감소에대응하는용도별맞춤형수퍼 (Super) 곡물개발에노력 고온, 저온, 가뭄, 침수등불량환경을극복할수있는품종및재배안정화기술의개발 생명공학기술등을활용하여세계시장을겨냥한병해충, 다수성, 내재해성품종을육성 - 농진청에서개발한열대지방에서재배가능한자포니카쌀품종 MS11 은필리핀의국가품종목록에등재 * 캄보디아등지에보급하여개도국식량위기완화와세계자포니카쌀생산확대에기여 인류를기아로부터구한한알의종자 미국노먼볼로그박사는우리나라앉은뱅이밀을이용하여키작고수량이많은밀품종 소노라 를육성함으로써세계적인녹색혁명을달성 - 전세계재배밀의 1/4, 미국밀의 90% 가우리밀의후손이며볼로그박사는인도, 파키스탄등 1 억명을기아에서해방시킨공로로 1970 년노벨평화상을수상 경지감소에대한대안으로식물공장기반기술, 단위면적당생산량증가를위한광합성활성화기술등첨단분야의기술개발도중요 생명공학, 정보통신, 로봇공학등의분야와융 복합하여장소의한계를극복하고생산량의획기적향상을위한기술개발을추진 비식용자원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개발로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선점하여수출상품화하는전략도필요 - 거대억새등비식용에너지자원을발굴하고에너지생산의효율성이높은품종을개발하여종자와기술을패키지로수출하는전략 19
통계로보는농업 재배면적 ( 천ha) 단수 (kg/10a) 생산량 ( 천톤 ) 생산액 ( 억원 ) 소비량 (kg/ 인 / 년 ) 곡물자급률 (%) ( 사료용제외 ) 우리나라의 5 대작물자급률, 생산동향 쌀보리콩밀옥수수 90 1,244 159 152 0.3 26 09 924 49 70 5 15 90 451 262 153 303 461 09 534 304 198 371 502 90 5,606 416 233 1 120 09 4,916 149 139 19 77 90 65,380 2,948 2,137 4 314 09 86,800 1,658 4,358 164 499 90 119.6 1.6 29.8 2.7 8.3 09 74.0 1.1 33.4 5.0 8.0 90 108.3 97.4 0.1 1.9 20.1 (108.3) (97.4) (0.1) (8.2) (64.9) 09 98.0 41.1 0.5 1.0 8.4 (98.0) (44.3) (0.9) (4.0) (32.5) 10년수입량 ( 천톤 ) 345 197 4,458 1,318 8,560 - 주요수입국 중국 호주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브라질 태국 캐나다 캐나다 중국 헝가리 세계의 5 대곡물생산현황 ( 09 년 ) 쌀보리콩밀옥수수 재배면적 ( 천ha) 158,300 54,060 99,501 225,622 158,629 단수 (kg/10a) 433 281 224 304 516 생산량 ( 천톤 ) 685,240 152,125 223,185 685,614 818,823 주요국가 중국 러시아 미국 중국 미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독일 아리헨티나 러시아 브라질 * 농진청기술경영과조성주제공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