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기업기준 ( 요약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1 장. 중소기업이란? 1 중소기업의개념 - 1 -

중소기업지원시책알아보기지원시책안내책자중소기업청홈페이지 (http://smba.go.kr) 메인화면에서 2012 중소기업지원시책 파일출력 * 2012년도정부의중소기업지원시책을주제 분야 기관별로수록 지원시책별실시간정보비즈인포 (http://www.bizinfo.go.kr) 에서검색 * 정부부처, 지자체등 350여개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지원시책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 관련사이트링크기능등제공 - 2 -

2 중소기업이될수있는대상 중소기업이될수있는대상 중소기업이될수없는대상 영리목적의 ( 개인 ) 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상인, 개인사설학원등영리 ( 개인 ) 사업자 영리법인 - 상법 에따라설립하는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등 - 영리를목적으로하는특별법인 ( 영농조합법인등 ) 비영리목적의 ( 개인 ) 사업자 - 어린이집등비영리 ( 개인 ) 사업자 비영리법인및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특별법에따라설립하는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등 ) - 3 -

관련법조문 - 25 -

- 26 -

핵심포임트 - 27 -

- 28 -

지배 종속관계가성립하는관계기업인가? 주식등소유비율에따라산정한상시근 로자수등이규모기준을충족하는가? 지배 종속의관계에따른관계기업 - 29 -

- 30 -

30% 이상, 최다출자자 - A 기업이 B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 성립하며, A 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 기업 ( 지배기업 ), B 기업 ( 종속기업 ) 10% 10% 10% 30% & 최다출자자 갑 ( 개인 ) : 친족과합하여지배기업의지분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 A기업이특수관계자 ( 갑및갑의친족 ) 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 31 -

10% 10% 20% 10% 15% 30% 이지만최다출자자아님 35% & 최다출자자 갑 ( 개인 ) : 친족과합하여지배기업의지분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을 ( 개인 ) 및을의친족 : A 기업의특수관계자가아닌자 - A기업이특수관계자 ( 갑및갑의친족 ) 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을소유하고있지만, - 을과을의친족이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으며관계기업이성립하지않음. 모든사례에서동일하게적용 25% 5% 30% & 최다출자자 - A기업이자회사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자회사와 B기업간에는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지만, 두기업모두 A기업의종속기업이므로 A기업, 자회사, B기업은모두관계기업임. 모든사례에서같음 - 32 -

10% 10% 5% 5% 30% & 최다출자자 - A 기업이자회사및특수관계자와합산하여 B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 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 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 기업 ( 지배기업 ), B 기업 ( 종속기업 ) 30% 이상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가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의종속기업 ( 자회사및 B기업 ), 자회사의종속기업 (B기업) - B기업의지배기업 (A기업및자회사 ) - 33 -

10% 10% 10% 30%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들이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20% 5% 5% 30%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및특수관계자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 34 -

30% 이상, 최다출자자 A 기업이 B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제 3 조의 2 제 1 항에따른지 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만, A 기업이창업투자회사이므로같은조제 2 항에따라예외가인 정되어지배 종속의관계로보지아니하며, 관계기업도해당하지아니합니다. 관련법조문 - 35 -

- 36 -

- 37 -

관계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산정 주식등의소유비율주식등의소유경로 실질적지배형식적지배직접지배간접지배 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50% 이상소유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50% 미만소유지배기업이자회사또는손자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지배기업이자회사를통해손자기업의주식등을소유 40% 60% 60% - 38 -

50% 이상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자회사 (100 명 ) = 400 명 - 자회사 : 자회사 (1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 = 400 명 - 39 -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자회사 (100 명 40%) = 340 명 - 자회사 : 자회사 (1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220 명 20% 30% 10%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자회사 (100 명 20%) = 320 명 - 자회사 : 자회사 (1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20%) = 160 명 50% 이상 40% & 최다출자자 - 40 -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 + 손자기업 (100명 40%)= 540명 간접소유비율 : 100% 40% = 40% - 자회사 : 자회사 (200명 ) + 지배기업 (300명 ) + 손자기업 (100명 40%) = 54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 명 ) + 자회사 (200 명 40%) + 지배기업 (300 명 40%) = 300명 40% & 최다출자자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40%) + 손자기업 (100명 16%)= 396명 간접소유비율 : 40% 40% = 16% - 자회사 : 자회사 (200 명 ) + 모회사 (300 명 40%) + 손자기업 (100 명 40%) = 360 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 명 ) + 자회사 (200 명 40%) + 지배기업 (300 명 16%) = 228명 30% 40% & 최다출자자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40%) + 손자기업 (100명 46%)= 426명 - 자회사 : 자회사 (2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손자기업 (100 명 40%) = 36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명) + 자회사 (200명 40%) + 지배기업 (300명 46%) = 338명 지배기업과손자기업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16%(40% 40%) = 46% 자회사와손자기업간에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므로서로합산합니다. - 41 -

40% 40% & 최다출자자 20%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40%) + 손자기업 (100명 48%)= 426명 - 자회사 : 자회사 (2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명) + 지배기업 (300명 46%) = 338명 지배기업과손자기업소유비율 = 직접 40% + 간접 8%(40% 20%) = 48% 자회사와손자기업간에는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아서서로합산하지않습니다. 40% & 최다출자자 20%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종속기업 (200 명 40%) = 380 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2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320 명 지배기업과종속기업이상호소유하고잇는비율중높은비율을적용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