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LEE Dukhyoung 2015
보건의료와사회보장 보건의료? 2
헌법에서어떻게접근? 1948.7.12 제헌헌법 - 제 19 조노령, 질병, 기타근로능력의상실에대해국가의보호를받는다. - 제 20 조혼인의순결과가족의건강은국가의특별한보호를받는다. 1962.12.26 전문개정 - 제 30 조제 2 항국가는사회보장의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 - 제 31 조혼인의순결과보건에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3
헌법에서어떻게접근? 1980.10.27 전문개정 - 제32조국가는사회보장의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 - 제33조환경에대한조문처음규정 - 제34조모든국민은보건에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1987.10.29 전문개정 - 제34조국가는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노력할의무를가진다. - 제35조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등구체화 - 제36조종전제34조 ( 보건에관한국가보호 ) 에모성보호추가 4
헌법중관련조문 제 34 조 - 제 1 항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 제 2 항국가는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노력할의무를 - 제 3 항여자의복지와권익 ; 제 4 항노인ㆍ청소년복지향상 - 제 5 항신체장애자및질병노령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 - 제 6 항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 제 36 조 - 제 1 항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유지되며국가는이를보장한다. - 제 2 항국가는모성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제 3 항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5
보건에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의보건관련정의 - 보건의료 : 신체적, 정신적및사회적으로건강한상태를회복, 유지, 증진시키기위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또는보건의료인이행하는제반활동 - 보건의료서비스 : 신체적, 정신적및사회적으로건강한상태를회복, 유지, 증진시키기위하여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가행하는제반행위 의료에관한법률 - 의료법, 응급의료법, 농특법,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등 협의의보건에관한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예방법, 암관리법등 6
보건의료와사회보장 사회보장? 7
헌법에서어떻게접근? 1948.7.12 제헌헌법 - 제 19 조노령, 질병, 기타근로능력의상실에대해국가의보호를받는다. - 제 20 조혼인의순결과가족의건강은국가의특별한보호를받는다. 1962.12.26 전문개정 - 제 30 조제 2 항국가는사회보장의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 - 제 31 조혼인의순결과보건에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8
헌법에서어떻게접근? 1980.10.27 전문개정 - 제32조국가는사회보장의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 - 제33조환경에대한조문처음규정 - 제34조모든국민은보건에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1987.10.29 전문개정 - 제34조국가는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노력할의무를가진다. - 제35조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등구체화 - 제36조종전제34조 ( 보건에관한국가보호 ) 에모성보호추가 9
헌법중관련조문 제 34 조 - 제 1 항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 제 2 항국가는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노력할의무를 - 제 3 항여자의복지와권익 - 제 4 항노인ㆍ청소년복지향상 - 제 5 항신체장애자및질병노령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 - 제 6 항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 제 36 조 - 제 1 항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 - 제 2 항국가는모성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제 3 항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10
사회보장과사회서비스의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2013 년개정전후비교 ) 사회보장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사회적위협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빈곤을해소하며국민생활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제공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및관련제도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 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을필요로하는모든국민에게상담, 재활, 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제공하여정상적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제도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
보건의료와사회보장과의관계 보건의료는관련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별개의영역 - 사회보장이보건의료를포함하는개념으로보는오해가있는데헌법에서구분하여규정하고있음 보건의료와사회보장의접점 의료보장 - 사회보장중건강보험, 의료급여는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보장에기여하는제도로이해 12
헌법중관련조문 제 34 조 - 제 1 항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 제 2 항국가는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노력할의무를 - 제 3 항여자의복지와권익 ; 제 4 항노인ㆍ청소년복지향상 - 제 5 항신체장애자및질병노령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 - 제 6 항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 제 36 조 - 제 1 항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유지되며국가는이를보장한다. - 제 2 항국가는모성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제 3 항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13
Policy Plan of action adopted by social group (government) A principal to guide decisions and achieve rational outcomes A statement of intent and is implemented as procedure or protocol 정책 ( 政策 ) 은결정사항을안내하고합리적인결과를수행할수있게하는원칙이나규율을가리킨다. 사전적의미로는정치나정무를시행하는방침이다.
Disease burden/ Milestones Contents Dedicated section within the Health Ministry Law National plan Infrastructure Cancer registry NCC Regional Cancer Centers Palliative care R&D Essential programs Policy issues
(%) 35 30 Disease Burden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병간질환 Cancer Heart dis Cerebrovascular Diabetes Liver dis 27.6% 25 2+X 20 15 11.3% 10 5 0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 년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3 18
2012 년암등록통계 1999-2012 연령표준화발생률추이갑상선암제외한모든암
2012 년암등록통계 주요암종별유병자분율 : 남녀전체, 2012
Milestones 1958 대한암학회 Korea Cancer Association 1966 대한암협회 Korea Cancer Society (NGO) 1972 국립암병원 NCC Korea proposed? 1977 WHO DG 방한 1978 WHO와공동국가암사업웍샵 1980 국가암등록사업 1989 국립암센터설립계획 1990 1차국가암관리계획 1996 국립보건원종양연구과 2000 보건복지부암관리과 2003 암관리법 2006 IARC 가입 (17번째?)
Dedicated Section within the Health Ministry 병원행정과 질병관리과, Nov 1990 ( 보건사회부직제에서 암 등장 ) 암관리과, June 2000 암정책과, May 2007 질병정책과, Apr 2011
국가의역할 ( 암관리법 ) 제 2 절암연구사업등 제9조 ( 암연구사업 ) 제10조 ( 진료방법의개발및보급등 ) 제11조 ( 암검진사업 ) 제12조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제13조 ( 암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등 ) 제14조 ( 암등록통계사업 ) 제15조 ( 암정보사업 ) 제16조 ( 역학조사 ) 제 3 절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및지역암센터제 17 조 ( 중앙암등록본부및지역암등록본부의지정등 ) 제 4 절말기암환자완화의료제 21 조 ( 완화의료사업 )
Law
National Cancer Center Act
암관리법 (Cancer Control Act) 암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법률안, Nov 1999 암관리법안, May 2002 암관리법, 제정 May 2003, 시행 Nov 2003 암관리법 이 국립암센터법 통합, May 2010
암관리법 제 1 장총칙 (Art 1-4) 제 2 장암관리 (Art 5-26) 제 1 절암관리종합계획수립등제 2 절암연구사업등제 3 절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및지역암센터제 4 절말기암환자의완화의료 암예방의날국가암관리위원회국가암검진암검진프로그램의질평가의료비지원암등록통계의통계법준용등암정보사업역학조사 제 3 장국립암센터 (Art 27-45) 제 1 절설립등제 2 절임원과이사회등제 3 절관리ㆍ운영등 제 4 장보칙 (Art 46-50) 제 5 장벌칙 (Art 51-52)
National Plan 1 st 5-year National Cancer Control Plan in 1990
1 st 10-Year Cancer Control( Conquest ) Plan ( 96-05) * 암관리인프라구축 - 암관리역량 - 암관리프로그램수립 2 nd 10-Year Cancer Control Plan ( 06-15) * 암관리프로그램의효과적효율적수행 - 암사망률 19.4 % - 5년생존율 45.9% 54.0% Revised to 21.5% Revised to 67.8%
2 nd 10-year Cancer Control Plan
Strategies of the 2 nd Cancer Control Plan (1) focused risk factors control (2) reaching all the target population for cancer screening (3) strengthening comprehensiveness and quality of cancer treatment (4) strengthening palliative care of cancer patients (5)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proactive national cancer control (6) research and development of world class diagnostic and treatment methods (7) acceptable education and publicity on cancer (8) systematic evaluation of cancer registry and management
The 2 nd 10-Year Cancer Control Plan( 06-15) 2013 중간평가 5 년상대생존율 2001-2005 년 53.8% 2007-2011 년 66.3% : 12.5% 증가 국가암검진사업안정적으로수행되고있으며, 질관리활동이확대되고있음 암의료비지원사업 ( 건강보험제도외 ) 대상확대 : 2009 년 53 천명 2013 년 64 천명 3 개의지역암센터를 2011 년에추가지정하여 12 개의지역암센터지정운영하고자한목표달성 국가지정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 2008 년 30 2013 년 56
암관리종합계획 (2016-2020)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8 Regional Cancer Registry Headquarters: NCC Population-based Coverage >> 90% of cancer cases Survey for NHI claims - Medical Record review for unregistered cancer cases KCCR Breast, Cervix Seoul Busan Daegu Gwangju Incheon Daejeon Ulsan Jejudo Coverage: 50% of population Site-specific Cancer Registry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Cancer Registration, Prevention & Early Detection The unveiling ceremony for the WHO Collaboration Centre Plaque (2005.9.6) Re-designation ceremony on 2013. 6. 17 with WPRO Regional Director Dr. Shin Young-soo
National Cancer Center
1989 년암이국민사망원인 1 위로떠오르면서, 정부는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게되었습니다. 저는그때미국 NCI 에서일하다가온지 2 년이지났을때였고대한암학회총무를맡고있었습니다. 미국은 40 여년전에암연구소를설립했고, 일본역시 2~30 여년전에국립암센터를설립해국민암관리를위한연구와사업을실시하고있는상황에서, 이제는우리도국민건강의중요문제로떠오른암관리를위해국립암센터를설립해야한다고당시에건의했었는데그것이받아들여져결실을보게된겁니다. (2001 년한전문지신년명사취재 )
Seoul to host grand scale international women s conference
National Cancer Center December 1992 December 1995
Ministers of Health during relevant period Minister Lee SH (May 1995 ~ Dec 1995) Minister Kim YB (Dec 1995 ~ Aug 1996) Minister Lee SH (Aug 1996 ~ Nov 1996) Minister Sohn HK (Nov 1996 ~ Aug 1997) Minister Choi K (Aug 1997 ~ Feb 1998) Minister Ju YJ (Mar 1998 ~ Apr 1998) Minister Kim MI (May 1998 ~ May 1999) Minister Cha HB (May 1999 ~ Aug 2000) Minister Choi SJ (Aug 2000 ~ Mar 2001) Minister Kim WG (Mar 2001 ~ Jan 2002)
Proposed Mode of Operation of NCC Dec 1989 정부기관 Nov 1994 병원은위탁, 연구소는분리하여오송이전 Feb 1996 정부기관?? 1997 특수법인 Apr 1998 국립의료원산하기관 Jun 1999 특수법인
NCC Korea Organization Research Institute Hospital National Cancer Control Headquarters Graduate School of Cancer Science and Policy
암관리법중관련조항 제 29 조 ( 부속기관의설치 ) 1 국립암센터에암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및그밖에필요한기구를둔다. 2 국립암센터는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 대학원대학 을설치할수있다. 3 대학원대학의조직, 교원, 학위과정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0 조 ( 사업 ) 국립암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암의발생예방 진단 치료및관리등에관한연구 2. 암환자의치료 3.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관련된교육 훈련및지원업무 4. 암의예방및관리에관한홍보 5. 암과관련된정보 통계의수집분석및제공 6. 암과관련된국내외협력 7. 암의예방 진단및치료등에관한신기술의개발및보급 8. 제 50 조제 2 항에따라위탁받은암에관한각종사업 9. 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의사업에부대되는사업
Research Institute NCC Intramural - 15.4 billion won in 2015 2007 Tumor biobank, Lab animal facility Designated Research 19.4 billion won in 2015 2010 Program for Immunotherapy 2011 National OncoVenture drug development(b&d) Health Promotion Fund projects
IARC, WHO/WPRO and NCC Korea joint project to estimat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of cancer risk factors on cancer incidence and death in Korea IARC-NCC collaboration project of development, validation and implementation of EPIC-Soft methodology for research and dietary surveillance in Korea WHO/WPRO-NCC project of developing e-learning contents of cancer control program and managing its course Memorandum of Agreement with IARC for joint research activities and academic interchanges in the project of Effect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on gastric cancer prevention in Korea: A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March 4, 2014
국가암관리사업본부 환류 기획집행평가 암정책지원과 일차예방 조기진단 진단치료 완화의료 암예방사업과발암원관리사업과암검진사업과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암감시조사과 암등록사업과 암정보교육과 암관리사업지원팀
암관리법국가의중역할관련조항 제 2 절암연구사업등제 9 조 ( 암연구사업 ) 제 10 조 ( 진료방법의개발및보급등 ) 제 11 조 ( 암검진사업 ) 제 12 조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제 13 조 ( 암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등 ) 제 14 조 ( 암등록통계사업 ) 제 15 조 ( 암정보사업 ) 제 16 조 ( 역학조사 ) 제 3 절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및지역암센터제 17 조 ( 중앙암등록본부및지역암등록본부의지정등 ) 제 4 절말기암환자완화의료제 21 조 ( 완화의료사업 )
Graduate School of Cancer Science and Policy (March 3, 2014)
12 Regional Cancer Centers(RCCs) National Cancer Center Kangwon Incheon Gyeonggi Chung-Buk * 12 RCCs were designated since 2004 *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USD 20 million for each RCC) (National budget 50% : Local budget 20% : Hospital expense 30%) Jeonam Daejeon Jeonbuk Daegu Kyungbuk Ulsan Kyeongnam Busan Year Designation Region 2004 Jeonbuk, Jeonnam, Gyeongnam 2005 Busan, Daejeon,Daegu/Gyeongbuk 2006 Gangwon, Chungbuk, Jeju 2011 Incheon, Gyeonggi, Ulsan(Functional ) Jeju
Hospice facilities 05 06 07 08 09 10 11 15 No. of Hospice Hospital 15 21 23 30 34 40 43 63 No. of Beds 261 362 415 524 546 628 722 1,000+ Budget (million KRW) 240 800 1,050 1,300 1,300 1,730 2,160 2,500
Intramural of NCC Extramural of NCC 163 억원 (2015) Infrastructure R&D Health Ministry Other than NCC 보건산업진흥원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ssential Programs Training and Education Cancer Communications Services for Smoking Cessation Cancer Screening
Training and Education
Education program to the health care providers for palliative care Cancer pain control guidelines for providers and patients
Web Portal http://www.cancer.go.kr/ Call Center 1577-8899 Social media Service
10 암예방수칙 Don't smoke and avoid smoke-filled environments Consume sufficient amounts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balance your diet with a wide range of healthy foods Limit your salt intake from all sources, and avoid burnt or charred foods Limit your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to one or two drinks per day Engage in at least 30 minutes of regular, moderate physical activity on most days of the week Maintain your body weight within a healthy range Ensure vaccination against HBV following the HBV vaccination schedule Engage in safe sexual behavior to avoi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Follow all health and safety instructions at work places aimed at preventing exposure to known cancer-causing agents Undergo routine check-ups following the cancer screening programs
암예방지침서 Practical guidelines for 10 major risk factors Practical guidelines for 11 major cancers prevention
암예방의날캠페인
Services for Smoking Cessation 금연콜센터 Quitline 전화상담 (Quitline) 2006.4. ~ 보건소금연클리닉과연계 : 상담과국가지원금연치료 (NRT) Telephone service * 1544-9030 * Am 9:00 ~ Pm 8:00 * Inbound & Outbound call * Trained quit coaches for each individual * ARS service for 24hr * SMS service Website & mailing * http://quitline.hp.go.kr * quit coaching on e-mail quitline@ncc.re.kr * Mailing services (postcards, leaflet, campaign materials) Off-line education & campaign * Small group education for adolescents * Visiting school & industry * Involving in campaign for health promotion
Nicotine dependence centers ( 단기입원프로그램등 )
Cancer Screening, nationwide organized Managed by two systems - 건보료상위 50% : NHI Screening Program - 건보료하위 50% 와의료급여 :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Level of Contribution NHI Beneficiaries Upper 50% Lower 50%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ancer Screening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NCSP) Medicaid Recipients
Screening Guidelines of NCSP To be revised
Screening Guidelines revised 2015
Policy Issues Tobacco Lawsuit Raising tobacco price Smoking-discouraging photos to be printed on packs Cancer screening guidelines Age limit Thyroid cancer screening Red meat and processed meat consumption - IARC
건강보험공단이사회 2014 년 1 월 24 일오후 5 시담배소송진행하기로의결
소송경과 1 차공판 (2014.9.12) NHIS : 담배회사의가해 (outrage) 제기 담배회사 : 건보공단이합법적인소송당사자일수있는가문제제기 법정에서다루어질주요논점결정 원고로서직접적피해가있는지 흡연과폐암간에인과관계가있는지 담배회사의제조물책임과가해여부 피해의범위 2 차공판 (2014.11.7) 담배회사는건보공단이피해청구를할법적권리가없음을적시하면서소송을기각할 (terminate) 것을요청 법원은담배의위해와담배피해에대한담배회사의책임에초점을두고소송을계속하기로결정 3 차공판 (2015.1.16) 주쟁점 : 흡연의폐암에대한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