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2016 년호5 호 한중 FTA 1 주년평가와시사점 2016.12 통상연구실민경실연구원제현정연구위원
CONTENTS [ 요약 ] ⅰ I. 최근對中무역동향 1. 수출입동향 2. 중국의對韓수입동향 1 1 3 II. 한중 FTA 수출성과분석 1. 개황 2. 품목별현황 4 4 5 III. 한중 FTA 에따른對中수입성과분석 1. 총괄 2. 한중 FTA 의활용비중 9 9 11 Ⅳ. 한중 FTA 발효 1 주년설문조사 12 Ⅴ. 결론및시사점 15 보고서내용문의처민경실연구원제현정연구위원 ( 02-6000-5498, ksmin23@kita.net) ( 02-6000-5175, hjje76@kita.net)
본문
Ⅰ. 최근對中무역동향 1. 수출입동향 2016 년 1 10 월한국의對中무역액은 9.5% 감소한 1,716 억달러기록 수출은전년대비 12.0% 감소한 1,008 억달러, 수입은 5.6% 감소한 709 억달러로나타남 對中무역수지는 298 억달러흑자로전년동기대비 96 억달러감소 최근한국의對中무역동향 ( 단위 : 억달러,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10 월 수출 1,343.2 1,458.7 1,452.9 1,371.2 1,007.5 ( 증가율 ) (0.1) (8.6) (-0.4) (-5.6) (-12.0) 수입 807.8 830.5 900.8 902.5 709.2 ( 증가율 ) (-6.5) (2.8) (8.5) (0.2) (-5.6) 무역 2,151.1 2,289.2 2,353.7 2,273.7 1,716.7 ( 증가율 ) (-2.5) (6.4) (2.8) (-3.4) (-9.5) 수지 535.4 628.2 552.1 468.7 298.3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경제성장둔화및자급률상승으로對中수출은 2014 년이후 3 년연속감소세를시현하고있으며감소폭도확대추세를보임 기존무세또는 FTA 양허제외품목중對中수출비중이높은반도체및평판디스플레이가수출감소를주도 최근한국의주요국수출동향 ( 단위 : 억달러,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10 월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중국 1,343.2 0.1 1,458.7 8.6 1,452.9-0.4 1,371.2-5.6 1,007.5-12.0 미국 585.2 4.1 620.5 6.0 702.8 13.3 698.3-0.6 549.9-5.9 일본 388.0-2.2 346.6-10.7 321.8-7.2 255.8-20.5 198.6-7.6 세계 5,478.7-1.3 5,596.3 2.1 5,726.6 2.3 5,267.6-8.0 4,050.8-8.0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1
對中수입은금년중 2012 년이후 4 년만에감소세 ( 5.6%) 를시현하였으며감소폭은미국, 일본에비해서도높은편임 對중국수입감소는휴대폰및부품의수입이크게감소한데기인 최근한국의주요국수입동향 ( 단위 : 억달러,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10 월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중국 807.8-6.5 830.5 2.8 900.8 8.5 902.5 0.2 709.2-5.6 미국 433.4-2.8 415.1-4.2 452.8 9.1 440.2-2.8 352.6-4.9 일본 643.6-5.8 600.3-6.7 537.7-10.4 458.5-14.7 386.4-0.4 전세계 5,195.8-0.9 5,155.9-0.8 5,255.1 1.9 4,365.0-16.9 3,303.6-10.0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품목별로는수출입모두평판디스플레이, 휴대폰부품등 IT 품목의부진이두드러짐 - 주요수출품목중석유화학중간원료,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을제외한대부분의품목에서감소세를시현 - 수입의경우휴대폰및무선통신기기부품과평판디스플레이의수입이큰폭으로감소 품목 수출 한국의對中수출입품목현황 수입 ( 단위 : 억달러, %) 2015 2016. 1~10월 2015 2016. 1~10월품목금액금액증가율비중금액금액증가율비중 집적회로반도체 254.1 178.8-16.1 17.7 집적회로반도체 91.5 73.2 1.4 10.3 평판디스플레이 219.4 151.3-19.0 15.0 기타정밀화학원료 31.2 25.4-4.6 3.6 합성수지 63.2 49.0-8.3 4.9 무선통신기기부품 42.5 24.9-32.4 3.5 석유화학중간원료 57.9 47.9 0.3 4.8 컴퓨터 22.0 19.0 3.0 2.7 자동차부품 58.8 43.8-6.9 4.3 전선 21.6 17.8 0.9 2.5 무선통신기기부품 67.2 33.8-38.7 3.4 무선전화기 29.7 17.5-24.2 2.5 기초유분 25.8 20.0-9.8 2.0 평판디스플레이 30.1 17.2-35.1 2.4 기타플라스틱제품 19.2 17.1 7.3 1.7 직물제의류 20.7 16.3-6.8 2.3 광학기기부품 22.0 16.9-9.5 1.7 개별소자반도체 18.7 14.4-7.4 2.0 기타정밀화학원료 16.5 15.7 16.0 1.6 열연강판 18.2 13.8-13.2 1.9 소계 803.9 574.2-14.8 57.0 소계 326.3 239.5-11.4 33.8 전체 1,371.2 1,007.5-12.0 100.0 전체 902.5 709.2-5.6 100.0 주 : MTI 4 단위기준,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2 한중 FTA 1 주년평가와시사점
2. 중국의對韓수입동향 한중 FTA 발효에도불구하고중국의對한국수입은 9.8% 감소하여경쟁국인일본 (-0.7%), 대만 (-4.2%), 독일 (-3.2%) 에비해감소세가컸음 對日수입의감소폭이적은것은반도체제조장비 (HS 8486), 자동차 (HS 8703) 및동부분품 (HS 8708) 의수입이크게증가한데기인 최근중국의주요국수입동향 ( 단위 : 억달러,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10 월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한국 1,666 ( 3.0) 1,794 ( 7.7) 1,903 ( 6.1) 1,743 ( -8.4) 1,278 ( -9.8) 일본 1,777 (-8.6) 1,591 (-10.5) 1,627 ( 2.3) 1,427 (-12.3) 1,168 ( -0.7) 대만 1,322 ( 5.8) 1,503 ( 13.7) 1,523 ( 1.3) 1,445 ( -5.1) 1,118 ( -4.2) 미국 1,278 ( 8.2) 1,443 ( 12.9) 1,531 ( 6.1) 1,440 ( -6.0) 1,040 (-10.9) 독일 920 (-0.8) 938 ( 1.9) 1,048 ( 11.7) 875 (-16.5) 707 ( -3.2) 호주 786 (-2.9) 914 ( 16.3) 901 (-1.4) 651 (-27.7) 505 ( -7.4) 말레이시아 582 (-6.1) 589 ( 1.1) 558 (-5.3) 532 ( -4.6) 388 (-10.9) 전세계 18,173 ( 4.3) 19,415 ( 6.8) 19,631 ( 1.1) 16,016 (-18.4) 12,215 ( -7.1)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금년중일본의상대적약진및한국의점유율하락 (-0.4%p) 에도불구하고한국은 2013 년이후 4 년연속수입시장점유율 1 위를기록 중국의수입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 %p)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 1~10월 (B) B-A 한국 9.2 9.2 9.7 10.9 10.5-0.4 일본 9.8 8.2 8.3 8.9 9.6 0.7 미국 7.0 7.4 7.8 9.0 9.2 0.2 대만 7.3 7.7 7.8 9.0 8.5-0.5 독일 5.1 4.8 5.3 5.5 5.8 0.3 호주 4.3 4.7 4.6 4.1 4.1 0.0 말레이시아 3.2 3.0 2.8 3.3 3.2-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3
Ⅱ. 한중 FTA 수출성과분석 1) 1. 개황 2016 년발효 2 년차중국의한 중 FTA 수혜품목수입은여타적용세율 품목에비해양호한것으로나타남 ( 한중 FTA 수혜품목 ) 금년 1~10 월중중국의對한국수입은전년대비 1.7% 감소에그쳐전체對韓수입감소율 9.8% 를크게하회 - 금년 1, 2 분기에각각 9.8%, 3.6% 감소했으나, 하반기 (7~10 월 ) 에는 6.2% 증가하여전체중국의對韓수입감소세를완화시킴 - 하반기중수혜품목인석유화학제품 ( 벤젠등 ) 의수입급증에힘입어 FTA 수혜품목의수입이증가세로반전 중국의對한국 FTA 수혜품목및여타세율품목의수입현황 ( 단위 : 억달러, %) 2016년국가최적세율 2015년 1~3월 4~6월 7~10월 1~10월아태협정세율 317 (-30.7) 58 (-24.5) 60 (-26.7) 83 (-21.4) 201 (-23.9) 한중FTA 225 ( -9.7) 51 ( -9.8) 56 ( -3.6) 77 ( 6.2) 184 ( -1.7) 對 MFN세율 961 ( 5.0) 197 ( -8.3) 211 ( -5.1) 291 (-12.1) 699 ( -9.0) 한국잠정세율 239 (-14.7) 54 ( -8.2) 58 ( -1.4) 82 ( 3.2) 194 ( -1.6) 기타 1 ( 0.5) 0 ( -100) 0 ( -100) 0 ( -100) 0 ( -100) 전체 1,743 ( -8.4) 360 (-11.6) 384 ( -8.6) 534 ( -9.5) 1,278 ( -9.8) 對세계 ( 전체 ) 아태협정세율 2,286 (-20.6) 440 (-15.4) 517 (-10.5) 714 ( -8.0) 1,672 (-10.8) 한중FTA 3,300 ( -9.5) 701 ( -9.3) 811 ( -5.4) 1,076 ( -2.0) 2,588 ( -5.1) MFN세율 8,288 (-15.6) 1,652 (-14.5) 1,911 ( -6.8) 2,718 ( -2.8) 6,281 ( -7.3) 잠정세율 2,122 (-12.8) 443 (-11.6) 492 ( -8.8) 661 ( -7.2) 1,596 ( -9.0) 기타 19 (-97.7) 18 (371.2) 29 (667.9) 32 (438.2) 79 (482.7) 전체 16,016 (-18.4) 3,254 (-12.7) 3,759 ( -6.7) 5,202 ( -3.5) 12,215 ( -7.1) 주 : 1.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2. 아태협정세율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은대한민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및라오스를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적용하는관세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및분야별관세율자료를기초로작성 1) 2016 년기준, 중국의 HS 8 단위 8,294 개에부과되는관세율중가장유리한세율로구분하면, 한중 FTA 특혜세율 5,528 개, 아태협정세율 953 개, MFN 세율 1,813 개 ( 잠정세율 586 개 ) 로분류됨 4 한중 FTA 1 주년평가와시사점
( 여타세율품목 ) 물가안정, 수입원활화를위해한시적으로부과되는 잠정세율부과품목의對韓수입은 1.6% 감소하였으며, 이를제외한 나머지최혜국대우세율 (MFN) 부과품목은 9.0% 감소 금년중중국의한중 FTA 수혜품목의對세계수입이 5.1% 감소한반면 對한국수입은 1.7% 감소한점을감안할때한중 FTA 가對中수출 감소세완화에기여한것으로추정됨 2. 품목별현황 FTA 수혜품목의 49.1% 에서수입금액이증가했으며, 수입물량이증가한 품목을포함할경우전체의 90.1% 에서금액또는물량이증가 금년중對韓수입 1,000 달러이상의 FTA 수혜품목 2,921 개중수입액이 증가한품목이 1,434 개였으며, 수입액은감소했으나수입물량이증가한 품목이 1,198 개에달해전체수혜품목의 90.1% 가금액또는물량이증가 한국의경우수혜품목중對中수출물량이증가한품목수가지난해에 비해크게증가한점을감안할때, FTA 관세인하가대중수출시수출 단가인하로이어졌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 중국의적용세율별對韓수입증감품목수 > ( 단위 : 개수, %) 2015년 2016.1~10월 FTA 수혜품목 비수혜품목 FTA 수혜품목 비수혜품목 금액증가 1,486 (48.1) 861 (48.0) 1,434 (49.1) 792 (46.0) 금액감소 1,603 (51.9) 932 (52.0) 1,487 (50.9) 929 (54.0) - ( 물량증가 ) 297 ( 9.6) 185 (10.3) 1,198 (41.0) 217 (12.6) - ( 물량감소 ) 1,306 (42.3) 747 (41.7) 289 ( 9.9) 712 (41.4) 소 계 3,089 ( 100) 1,793 ( 100) 2,921 ( 100) 1,721 ( 100) 주 : 1. ( ) 내는품목수비중 2. HS8단위기준중국의對韓수입액이 1,000달러이상품목을대상으로계산 3. 비수혜품목은 MFN세율 ( 잠정세율포함 ), 아태협정세율 (APTA) 품목을의미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및분야별관세율자료를기초로작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5
품목별로는정밀화학원료, 철강판, 자동차부품, 원동기 펌프등에서對韓수입액과물량이동시에증가하였으며, 기초유분, 합성수지, 석유제품등수입비중이높은품목은수입액은감소했으나물량이증가 반면장기철폐품목인합성고무, 인조장섬유직물, 주단조품, 가죽, 광학기기등은對한국수입금액과수입물량이모두감소 - 물량감소품목의관세철폐기간 : 합성고무 (15년), 광학기기 (10~15년), 인조장섬유직물 (15~20년), 가죽 (10~15년), 주단조품 (5~15년) 한중 FTA 수혜품목중수출금액 물량증감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품목 2015년 ( 물량 ) 2016. 1~10월 ( 물량 ) 기타석유화학제품 669 (-38.9) 1,121 (103.1) 금액증가 물량증가 정밀화학원료 1,338 ( 6.5) 1,278 ( 14.5) 철강판 798 (-21.3) 748 ( 13.9) 자동차부품 557 ( -1.6) 483 ( 11.8) 원동기 펌프 455 (-20.8) 386 ( 4.3) 플라스틱제품 971 ( -4.4) 799 ( 0.7) 기초유분 858 (-19.5) 691 ( -7.2) 고무제품 314 ( -6.9) 247 ( -1.7) 운반하역기계 396 ( 25.9) 321 ( -6.7) 금액감소 물량증가 기계요소 875 ( -5.5) 706 ( -1.0) 동제품 828 ( -9.5) 682 ( -1.2) 무선통신기기 841 ( 26.5) 556 (-14.4) 정전기기 433 (-12.5) 317 (-11.9) 합성수지 2,603 (-17.2) 1,961 (-10.8) 석유제품 966 (-21.7) 731 (-12.2) 합성고무 587 (-17.9) 387 (-23.7) 금액감소 물량감소 인조장섬유직물 328 (-18.4) 237 (-12.3) 주단조품 293 ( 4.1) 206 (-13.8) 가죽제품 352 ( -8.1) 205 (-31.8) 광학기기 640 ( -9.2) 451 (-14.9) 주 : 1. ( ) 내는전년동기대비수입액증감률이며품목분류는중국의 HS8 단위를한국의 MTI3 단위로연계함 2. 물량증감률은세부품목의물량증감률을 MTI3 단위별로금액기준가중평균하였으며, (0% 초과 ~10% 미만 ), (10% 이상 ), (-10% 초과 ~0% 미만 ), (-10% 이하 ) 를의미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6 한중 FTA 1 주년평가와시사점
수혜품목중에서관세인하폭이큰품목의수출성과가대체로높은 것으로나타남 최혜국대우 (MFN) 세율대비 FTA 관세율이 3.0%p 이상낮은수혜품목 중알루미늄, 봉강 철근, 동제품, 편직물등에서對韓수입증가율이높게 나타남 - ( 알루미늄 ) 금년중對韓수입실적이있는 58 개품목의수입액이 25.3% 감소한반면 3%p 이상관세인하품목 11 개는수입이 18.2% 증가 - ( 석유화학중간원료 ) 금년중對韓수입실적이있는 7 개품목의 수입액이 0.9% 감소한반면 3%p 이상관세인하품목 2 개는수입액이 29.2% 증가 - ( 동제품 ) 금년중對韓수입실적이있는 65 개품목의수입액이 18.9% 감소한반면 3%p 이상관세인하품목 23 개는수입이 4.4% 증가 관세인하폭 3%p 이상품목중주요수출증가품목 (2016.1~10 월중 ) 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전체 수혜품목 차이 품목수 금액 증감률 (a) 품목수 금액 증감률 (b) (b-a, %p) 알루미늄 50 619 (-25.3) 11 27 ( 18.2) 43.5 석유화학중간원료 7 4,882 ( -0.9) 2 91 ( 29.2) 30.1 선재 봉강 24 117 ( 11.1) 4 34 ( 40.0) 28.9 동제품 65 1,350 (-18.9) 23 408 ( 4.4) 23.3 기타화학공업제품 54 1,054 ( -1.6) 8 55 ( 20.5) 22.1 편직물 50 257 (-13.3) 38 33 ( 6.2) 19.5 유리제품 64 1,151 ( 85.3) 15 671 (104.7) 19.4 섬유 화학기계 86 348 ( -5.0) 18 138 ( 12.0) 17.0 금형 15 411 (-30.6) 3 19 (-14.9) 15.7 타일 도자기제품 20 34 ( 14.6) 9 27 ( 25.9) 11.3 기타기계류 32 1,323 ( 6.9) 2 43 ( 18.1) 11.2 농약 의약품 31 191 ( 0.3) 13 87 ( 9.7) 9.4 합성수지 70 5,527 (-11.6) 7 95 ( -3.4) 8.2 면직물 63 42 (-23.5) 49 15 (-15.5) 8.0 원동기 펌프 67 1,066 ( 12.8) 15 266 ( 19.4) 6.6 주 : 1. ( ) 내는전년동기비증감률, 품목분류는중국 HS8 단위를한국의 MTI3 단위로연계 2. 여타품목은 MFN 세율 ( 잠정세율포함 ), 아태협정세율 (APTA) 세율품목을의미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7
관세철폐가대부분 10 년이상인소비재수혜품목의경우플라스틱제품, 기호식품, 피아노, 가정용회전기기를중심으로對韓수입이증가 반면의류, 냉장고, 난방전열기기, 가방, 조명기기등의소비재는對韓 수입이감소했으며, 비누 치약 화장품도비누제품부진이대한국수입 감소에영향을미침 품목 수혜 비수혜소비재품목의대한국수입현황 양허기간 ( 단위 : 백만달러, %) 수혜품목비수혜품목증감률증감률증감률차이 15 증감률 16.1~10 15 증감률 16.1~10 (b) (a) (b-a) 안경 10~15 년 0 (-48.0) 15 (52959) 23 ( 53.1) 22 ( 12.4) 52947 對韓수입증가 피아노 10년 16 ( 0.6) 21 ( 66.3) 0 (103.0) 0 (-24.2) 90.5 기호식품 10~20년 42 (-18.8) 45 ( 42.7) 202 ( 27.4) 170 ( -1.7) 44.4 가정용회전기기 10~15년 25 ( -7.7) 23 ( 15.3) 117 (-21.6) 71 (-23.4) 38.7 타일 도자기제품 5~10년 35 ( 2.3) 32 ( 17.4) 3 (-22.5) 2 (-11.7) 29.1 플라스틱제품 10년 423 ( 1.0) 347 ( 1.7) 317 ( 9.8) 244 ( -7.5) 9.2 도료및잉크 5 년 7 ( 2.8) 8 ( 41.3) 28 (-31.2) 19 (-18.5) 59.8 의류 10 년 56 ( 4.0) 43 (-11.5) 94 ( -1.6) 69 (-10.4) -1.1 對韓감소품목 냉장고 10~20년 128 ( -6.6) 51 (-53.8) 0 ( 73.0) 0 (-52.5) -1.3 난방 전열기기 10년 33 ( -0.5) 24 (-15.2) 48 ( 43.0) 35 (-11.0) -4.2 가방 10~15년 28 ( 19.3) 27 ( 12.9) 15 ( 39.0) 16 ( 23.8) -10.9 조명기기 5~20년 107 (-12.9) 97 ( 16.6) 5 (-24.6) 5 ( 27.9) -11.3 농산가공품 10~20년 90 ( 37.8) 81 ( 13.7) 106 ( 49.9) 106 ( 26.1) -12.4 비누 치약 화장품 10년 20 (127.9) 13 (-14.5) 801 (218.1) 978 ( 58.9) -73.4 주 :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중국 HS8단위품목중소비재품목 2,447개를추출하고이중對한국수입실적이있는 1,600개품목에대해수혜품목 868개, 비수혜품목 732개로구분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8 한중 FTA 1 주년평가와시사점
Ⅲ. 한중 FTA 에따른對中수입성과분석 1. 총괄 한중 FTA 발효이후對中수입은전년대비 5.6% 감소한 709.2 억달러기록 금년중 FTA 수혜품목의對中수입은전년대비 2.8% 감소했고, FTA 非수혜품목수입은 7.7% 감소 한중 FTA 에따른관세인하효과가한국의對中수입에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 FTA 혜택별대중수입증가율 ( 중국의對한국수출 ) ( 단위 : 억달러, %) 15.1~10월 FTA 발효이후 16.1~10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품목 750.1 2.0 100.0 709.2-5.6 100.0 - 수혜 331.9-1.4 44.2 322.6-2.8 45.5 - 비수혜 403.2 6.4 53.8 372.2-7.7 52.5 - 기타 15.0-26.1 2.0 14.5-3.6 2.0 주 : 수혜품목은 FTA 발효이후관세가 n% 0% 철폐또는관세인하품목이며, 비수혜품목은기존무관세품목, 일정기간관세인하 철폐유예품목, 양허제외품목, 기타품목 ( 저율할당관세, TRQ) 및 FTA 특혜세율이여타 관세율보다높아활용실익이없는품목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이용하여계산 2016 년 1~10 월중우리나라의對세계수입이 7.6% 를기록하며부진한상황에서대중수입은 FTA 효과에힘입어 5.6% 감소 비수혜품목의경우대중수입이금년중 6.4% -7.7% 로감소폭이크게확대된반면수혜품목은 1.4% -2.8% 로감소폭확대가크지않았음 - FTA 수혜품목에대한對美수입은 13.0% 감소하여중국의감소율 2.8% 를큰폭으로하회함 한중 FTA 이후주요국수입증가율 ( 對한국수출 ) 비교 ( 단위 : %) 2015년 1~10월 2016년 1~10월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중국 -1.4 6.4 2.0-2.8-7.7-5.6 일본 -13.1-13.6-13.3 1.8-0.7 0.8 미국 0.2-2.1-3.0-13.0 2.9-5.0 전세계 -7.0-4.2-11.8-4.9-4.0-7.6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IIT, 국제무역연구원 9
2. 한중 FTA 의활용 한국측통관자료를분석한결과, 우리의한중 FTA 특혜가적용되는對中 수입중 FTA 를실제활용한수입의비중이 46.9% 로나타남 한국의對중국수입금액 (709.2 억달러 ) 중 FTA 수혜품목의규모는 322.6 억 (45.4%) 달러이며, 이중실제로 FTA 를활용하는품목의수입은 151.2 억달러로한중 FTA 수입활용률은 46.9% 에달했음 < 한중 FTA 활용비중 (2016 1 10 월기준 )> 주 : FTA 활용률은한국수입업체가원산지증명서제출시 FTA 세율적용여부를직접표시한자료를바탕으로 계산하였기때문에관세청에서집계하는실제활용률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자료및한국무역협회 (K-stat) 를이용하여계산 품목별로는질소비료, 흑연, 모피, 석유화학합섬원료등의순서로높은 활용률을기록 한국 FTA 활용비중이높은상위 20 개품목 ( 단위 : %) MTI(3단위 ) 품목명 활용비중 MTI(3단위 ) 품목명 활용비중 231 질소비료 98.8 232 인산비료 96.4 121 흑연 96.3 124 석회석 96.2 333 모피 95.5 241 시멘트 95.5 213 석유화학합섬원료 92.6 262 운모제품 86.5 224 표면활성제 85.9 531 피아노 85.0 823 냉장고 84.7 043 연체동물 84.7 824 가정용회전 (rotary electric) 기기 83.9 014 식물성재료 83.3 411 인조섬유 82.7 725 건설광산기계 82.4 239 기타비료 82.1 332 가죽제품 81.7 423 인조섬유방적사 81.4 630 식탁용구 81.3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자료및한국무역협회 (K-stat)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0 한중 FTA 1 주년평가와시사점
Ⅳ. 한중 FTA 발효 1 주년설문조사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 : 금년중對중국수출실적이있는국내기업 605 개사 조사기간 : 2016 년 11 월 30 일 12 월 7 일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Web Survey) 응답자구성 - 대기업 (300 인이상 ) 12.1%, 중견기업 (100 299 인 ) 23.0%, 중소기업 (10 99 인 ) 52.9%, 10 인미만기업 12.1% - 농수산물 5.1%, 광산물 2) 0.7%, 화학 플라스틱 요업 제지 12.9%, 가죽 섬유 의류 6.6%, 생활용품 뷰티 화장품 9.8%, 철강 비철 4.3%, 기계선박 16.5%, 자동차 부품 9.9%, 전기전자 15.7%, 기타 18.5% 1. 한중 FTA 활용현황및발효 1 주년영향평가 한중 FTA 발효이후 10 개월동안 50% 이상의기업이 FTA 를활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2 년차관세인하효과에대해서는응답업체의 65.0% 가긍정적으로평가 ( 활용여부 ) 활용 (50.7%) 미활용 (49.3%) ( 관세인하효과 ) 효과있다 (65.0%) 보통 (30.4%) 효과없다 (4.6%) 어려운대내외수출환경을감안하면한중 FTA 가금년對中수출에적지않은기여를한것으로평가 < 한중 FTA 활용여부 > N=605 < 발효 2 년차관세인하효과 > N=605 2) 석유제품, 광물성연료, 금속광물, 비금속광물등을포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한중 FTA 2 년차에따른전반적인시장상황에대한질문에대해서도 발효초기 ( 발효 100 일 ) 보다긍정적평가를내림 응답자의 35.5% 가한중 FTA로현지상담및주문이증가하였다고응답하여발효초기의 18.6% 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며, 중국바이어의 FTA 활용의지가높아졌다는응답도 48.6% 로높아짐 FTA 발효이후원부자재수입선을중국으로전환했다는응답이 32.4% 이며, 중국시장에서경쟁국대비가격경쟁력이상승했다는답변도 42.3% 로발효초기대비소폭상승함 한중 FTA 2 년차에따른시장상황 ( 단위 : %) 현황한중 FTA로현지상담 주문이증가하였다중국바이어의 FTA 활용의지가높다원부자재수입선을중국으로전환하였다중국에서일본등경쟁국대비가격경쟁력우위가높아졌다 구분 그렇다 응답비율 보통 그렇지않다 발효초기 18.6 40.6 40.8 발효 1 주년 35.5 60.7 3.8 발효초기 32.1 38.0 29.9 발효 1 주년 48.6 46.4 5.0 발효초기 25.1 37.7 37.2 발효 1 주년 32.4 63.1 4.5 발효초기 39.2 40.4 20.4 발효 1 주년 42.3 53.7 4.0 주 : 발효초기응답은 2016.3 월초에조사한결과임 중국의통관및비관세장벽분야에대한무역업계의만족도가발효초기 ( 발효 100일 ) 보다개선된것으로나타남 48시간이내통관 (38.0%), 통관절차의일관성 투명성 (30.9%), 기술장벽개선 (29.6%) 에대한긍정적응답비율이발효초기에비해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남 - 특히, 우리기업들의기대가컸던 48 시간이내통관에대해서는긍 정적답변이초기 18.4% 에서 38.0% 까지상승하였으며, 부정적인답변 은 23.0% 에서 12.4% 로감소 12 한중 FTA 1 주년평가와시사점
특혜관세원산지증명의사후신청이개선되고있다는응답도 36.7% 로높아졌으며, 부정적인답변은 6.3% 에불과지식재산권보호, 주재원 자연인이동활성화등에대한긍정적인답변비중은발효초기보다는상승했으나각각 19.8%, 21.3% 에그침 FTA 발효이후, 중국의통관및비관세장벽평가 ( 단위 : %) 응답비율 현황 구분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48 시간이내중국통관이잘시행되고있다 발효초기 18.4 58.6 23.0 발효 1 주년 38.0 49.6 12.4 특혜관세원산지증명의사후신청이개선되었다발효 1 주년 36.7 57.0 6.3 중국세관별일관성, 투명성등통관절차가개선되고있다인증, 절차, 등록, 라벨링등기술장벽이개선되고있다상표권, 온라인저작권등지식재산권보호가개선되었다주재원, 자연인이동이완화되고있다 발효초기 18.2 57.2 24.6 발효 1주년 30.9 57.4 11.7 발효초기 14.6 61.0 24.4 발효 1주년 29.6 59.2 11.2 발효초기 14.8 62.2 23.0 발효 1주년 19.8 73.9 6.3 발효초기 22.0 61.2 16.8 발효 1주년 21.3 70.2 8.4 주 : 발효초기응답은 2016.3 월초에조사한결과임 2. 대중국수출 2017 년전망 응답업체의 92.1% 가 2017 년 3 년차관세인하로對中수출물량이증가 할것으로기대 ( 수출물량전망 ) 5% 이내증가응답이 55.2% 로가장많았고 5% 이상증 가응답도 36.8% 에달한반면, 수출감소응답은 8.0% 에불과했음 세계및중국경제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한중 FTA 를통한수출확대 기대가반영된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 관세인하 3 년차대중수출물량전망 > N=605 한중 FTA 활용애로사항 ( 참고 ) 한중 FTA 활용애로사항 구분 세부내용 -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이복잡하고 FTA 관세적용시엄격한통관절차에따른통관지연문제가발생하고있어업체들이일반통관으로처리하는경우가빈번 ( 예 ) 화공 화학제품, 항공운송제품 1 통관관련애로 - 중국당국은중국내통관시간을 EDI 신고이후의관세납부, 면장발급등에걸리는시간이라고소극적으로정의함으로써, 많은시간이소요되는상품검사국의검사와신고절차시간이제외되는실정임. 향후통관시간해석에관한양국정부간재논의가필요 - 한국과중국의 HS 코드앞 6 자리가불일치하는경우가많아 FTA 혜택을받기위해서는수입국기준의원칙에따라한국측코드변경작업이필요 - 상해의경우물동량이많아 48 시간이내통관이지켜지기어려운실정 2 원산지증명관련애로 - 현재중국세관은전자방식원산지증명서 (C/O) 시스템을도입하는과정에서실물 C/O 와확인 비교하는절차를진행중. 이과정에서중국수입자와세관담당자의시스템사용미숙으로문제가발생하고있어불편초래 - 화물통관이후규정상세관장허가를통한원산지증명서사후제출이가능하나현실적으로는진행절차상어려움이많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북경 상해 성도지부 14 한중 FTA 1 주년평가와시사점
Ⅴ. 결론및시사점 작년 12월한중 FTA 발효이후우리의對중국수출은 FTA와무관한주요 IT 품목의부진으로감소세를지속했으나, FTA로관세가인하된품목들의수출감소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관세인하가가격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주는화학 석유화학원료제품의對중국수출이하반기에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FTA 수혜품목중수출물량이증가한품목수도작년에비해크게증가함아직발효 2년차에불과하기때문에한중 FTA 특혜관세를활용할수있는품목자체가제한적이며, 향후관세인하폭이커질수록 FTA 효과가더욱가시화될것으로기대 對中수출기업들의한중 FTA에대한평가가발효초기에비해개선되고있으며, 통관등중국의비관세장벽개선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답변한비중이높아짐설문조사결과, 對中수출기업응답자의약 50% 가량이한중 FTA를활용하고있으며, 65% 가 FTA 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함기업들의기대가컸던 48시간이내중국통관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답변비중이발효초기에비해크게상승그러나여전히우리기업들이통관지연, 지식재산권보호등과관련하여애로사항이있는바, 앞으로도정부간비관세장벽개선을위한지속적인대화와협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내년한중 FTA 3년차관세인하에힘입어對중국수출물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관세인하폭확대에따라활용기업수도늘어날것으로전망설문조사응답자의 92.1% 가내년對中수출물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했으며, 36.8% 는수출물량이 5%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