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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제 조제 항관련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인건비 (110) 운영비 (210) 보수 (01)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반수용비 (01) 1. 정규직원에대한보수 2. 연봉제직원의경우에는연봉월액 1. 전문계약직에대한보수 ( 상여, 수당포함 ) 2. 청원경찰에대한보수 3. 각종위원회또는심의회의비정규직에대한보수 4. 기타법령에의하여지급되는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1.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보수 2. 공익요원에대한보수 1. 사무용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등사무용제잡품의구입비 2. 인쇄비및유인비 -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 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의제작비 3. 안내 홍보물등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행사안내및홍보용물품의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의제작비 4. 소모성물품구입비 5. 간행물등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등정기 비정기간행물의구입비 6.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등각종 사무용비품의수선비 7. 각종수수료및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및소송료 ( 인지대및법정수수료 )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개정 2013.7.1.) - 물품의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 의운송을위한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 변호료 수임료및보수 - 속기 원고측량등의각종용역제공에대한대가및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및광고료 - TV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한공고및광고료 10. 각종회의비, 전문가활용비 11. 행사지원에따른경비 12.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 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 - 15 -
목세목용도집행방법 공공요금및제세 (02) 피복비 (03) 특근매식비 (05)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회선사용료 - 철도화물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2. 제세 - 법령에의하여지불 부담하는제세 ( 자동차세포함 ) 및국내부담금, 협회비기타계약에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 소송사건에있어제공해야할공탁금과국고체당금 - 임대차계약에의한보증금및전세금 -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 1. 직원등에게지급하거나대여하는상시착용피복 ( 작업복포함 ), 침구및개인장구구입비 2. 상시피복을직접제조하여지급할경우에는피복제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제경비 3. 당직용침구구입비 1. 경상사무를위한특근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 급식을필요로하나취사시설이없어매식하게되는경우의급식비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 운영비 (210) 일 숙직비 (06) 1. 당직및비상근무규정등에의한일 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2. 장소, 건물등의일시임차료 3. 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4. 물건보관을위한간단한창고이용료 5. 버스 승용차등의차량임차료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 연료비 (08) 시설장비유지비 (09) 1. 보일러등냉 난방시설의가동에필요한연료대및부대경비 1.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및기상관측장비 ( 단, 대체비는노임, 제비용포함 ) 유지비 3.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등에소요되는유류대, 기타육상운반구 ( 차량제외 )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용역비 ( 노무비와제비용을포함 ) * 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리비는시설비목에계상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 - 16 -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차량비 (10) 1. 차량유류대 2. 차량정비유지비 3. 차량소모품비 1. 사업용및시험연구,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소모성재료비 -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재료비 (11) -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 물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2. 제품생산에소비되는각종재료비용 ( 재료소비에의하여주요재 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구분 ) 3.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 운영비 (210) 4.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5. 사료구입비 1.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및후생비 복리후생비 (12)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재해보상금 4. 동호회및연구모임지원경비 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위탁사업비 (15) 1. 기관 시설 장비유지관리용역비 ( 노무비와제비용포함 ) 2. 기타전산운영, 기관운영등외부위탁에따른제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 ( 약품 소모성의료기기구입, 공상치료비등 ) 2. 과 ( 팀 ) 운영비 3. 자체교육강사료및시험관리비 4. 기타사업수행과정에서수반되는경비 /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외여비 (02) 1. 국내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따른이전여비 1. 국외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따른여비 ( 숙식비및항공료등교통비 ) 자체여비규정에따라또는 1. 사업추진에특별히소요되는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및 기타제경비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 정례회의경비 - 외빈초청접대경비 - 해외출장지원경비 - 행사경비등 2. 체육대회,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소요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등각부서의기본적인운영을위하여 소요되는경비 직무수행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월정직책급 (02) 1. 부여된직책수행을위해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1.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 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 17 -
목세목용도집행방법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기관의연구등을위촉받은자의조사, 강연, 연구등용역에대한반대급부 2. S/W 개발경비 ( 감리비포함 ) ( 연구개발비내비목별집행은 < 별표 1> 준용 ) 보전금 (310) 포상금등 (03) 1. 법령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채무의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상대방또는기관에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 상여금및상금 민간이전 (320) 민간경상보조 (01)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급부금 ( 지원금 ) ( 민간이전내비목별 집행은 < 별표 1> 준용 ) 민간자본보조 (07) 1.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민간의자본형성을위하여다시교부하는보조금 출연금 (350) 토지매입비 (410) 출연금 (01) 토지매입비 (00) 1. 법령에의한출연금 1. 사무실, 창고, 공장등의부지및기타토지매입비 2. 건물및토목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건물의보상비와동공사로인한손실 ( 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및실어비등 ) 에대한보상비 3. 1~2 로인한재산권변동을위한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부대경비 기본조사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영향평가와사업기본계획수립에소요되는경비 2.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및개략공사비산정에소요되는경비 3. 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방식으로집행방법이확정된공사의발주에따른설계보상비지급에소요되는경비 건설비 (420)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1. 기본계획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하여공사현장에서공사 집행이가능한설계작성에소요되는경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신조및 동부대시설에필요한경비 2. 전력신호및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동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및병해충방제에필요한경비 5. 도로, 하천등의건설및개보수비와이에따른소규모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경우에는공사에직접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 등기타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및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및검사료 가맹점개설이불가능한경우 - 18 -
목세목용도집행방법 건설비 (420) 유형자산 (430) 무형자산 (440) < 신설 2013.12.11> 융자금 (450) 상환지출 (510) 시설비 (03)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자산취득비 (01) 법률상의권리 민간무상융자금 (04) 국내차입금상환 (01) 해외차입금상환 (02) 차입금이자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및기타공작물의수선비 ( 재료비포함 ) 와도장공사비등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수리비또는 대체비 1. 도로, 항만등건설공사와청사등건축공사의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위하여위탁받은자의조사 감독 검사등 감리용역에소요되는경비 1. 도로, 하천,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에직접소요 되는부대경비 1. 건물및공작물 ( 토지를포함하여취득하는경우에토지매입비가구 분되지않은경우는이를포함 ) 대규모기계, 기구, 차량, 및임 목죽등의취득비 2. 차량, 운반구및공구 기구비품 3.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 있는기계기구 ( 부속품포함 ) 및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등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문 화예술품취득경비 6. 자산취득에직접소요되는제세, 수수료등부대경비 / 1. 임대차계약에의한청 관사보증금및전세금 1. 공공분야가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타민간분야에무 상으로빌려주는자금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에유상으로 빌려온자금의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통화금융기관 ( 예금은행 ) 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 차입금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기타민간부문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통화당국인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1. 해외차입금 ( 차관 ) 원금의상환 2. 차관을제외한해외채무 ( 원금 ) 의상환 1. 중앙정부부문과비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차입금에 대한이자 2. 공공분야가발행한국공채이자지급 3. 금융기관기타국내차입금에대한이자 4. 국제차관에대한이자및약정수수료 5. 차관을제외한기타해외채무에대한이자지출 - 19 -
보조사업비제한업종 제 조제 항관련 공통적용제한업종 개업종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자율적용제한업종 주류판매 유통 레저스포츠 산후조리원 양품점 회원제 화랑 표구사 볼링장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수제용품점 혼수전문점 상담실 결혼등 레포츠 스포츠 클럽 공연장 극장 주차장 종교상품점 악기 대중목욕탕 종교단체 아동복 상품권판매 운동경기 레저용품 총포류판매 골동품 예술품 방문판매 관광민예 선물용품 스키장 악세사리 예식장 장의사 장례식장 온천장 운동경기관람 피아노대리점 피부미용실 스포츠마사지 학교등록금 무속 철학관 복권판매 극장식당 남 여기성복 학습지 다단계판매 헬스클럽 테니스장 수영장 종합레저타운 놀이동산 결혼 가례 서비스 이벤트 묘지 납골공원등 화방 유선 게임방 자석요 체형관리 유치원 메리야쓰 - 20 -
위반행위처리기준 제 조제 항관련 간접보조금에대해서도보조금의경우와동일하게적용한다 보조금지원감액비율및지원중단기간등은제반상황을참작하여처리기준란 의수치에서 범위내에서각각가감할수있다 - 21 -
보조금교부민간단체현황 제 조제 항관련 과소관 년도 단위 천원 보조사업 수행자 구분재원보조사업명 최근 년간보조금지원금액 최근 년간위반행위 계 년전 년전 년전 년전 년전 년전 보조사업수행자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명 법인 단체 민간인등수령인 을기입한다 구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영리법인등으로구분하고 개인인경우직업명을기입한다 재원 예산또는기금의명칭을기입한다 보조사업명 보조금교부사업또는재교부사업명칭을기입한다 최근 년간보조금지원금액 작성년도전년부터최근 년간지원금액을기입한다 최근 년간위반행위 작성년도전년부터최근 년간별표 위반행위유형항목 번호 를기입한다 비고 횡으로작성한다 - 22 -
부서명 위반행위조치내역 제 조제 항관련 보조단체명 ( 보조사업명 ) 위반내용 조치내역 조치 일자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