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기술인협회보 www.kbsbeta.or.kr 발행인 문명석 발행처 KBS방송기술인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연구동 4동 505호 TEL 02.781.2957 FAX 02.781.2958 인쇄 디자인 여백 TEL 02.2672.1535 발행일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KBS방송기술인협회 아날로그 TV 방송종료 이대로 좋은가? 73호 2012년 개막식 11 지난 10월 29일 KBS 신관 라디오 공개홀에 서는 KBS방송기술인협회와 뉴텍본부가 공 동 주관하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후원 하는 방송정책 세미나가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열렸다. 9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정보 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던 긴급진단 미래 방송, 이제는 길을 찾자 세미나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 방송정책과 관련된 법 적 문제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 번 세미나는 방송 현업자를 중심으로 지상 파 방송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주 로 이뤄졌다. 2면에서 계속 목차 02 방송정책 세미나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이대로 좋은가" 04 ASO이후 채널재배치 등 후속사업 및 대응방안 07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성명서 방통위는 '유료 디지털 전환'을 포기하고 '무료보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라
2 KBS 방송기술인협회보제 73 호 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에따른문제점과대책 제3편 방송정책세미나 " 아날로그 TV방송종료이대로좋은가 " 지상파방송사가생존문제를걱정하고있는사이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지상파아날로그 TV방송종료를기회로삼아적극적인공세를펴고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시청자혼란을최소화한다는핑계로 디지털전환바로알기캠페인 을진행한다고지난 5일밝혔다. 올해연말까지 지상파아날로그방송이종료돼도케이블TV 시청자들은지금그대로방 송을시청할수있다 는메시지를광고와안내자막으로전달하겠다는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의친유료방송정책이유료방송사업자에게사업확장의미끼가되어시청자를유료방송시장으로끌어들이고있는것이다. KBS방송기술인협회는이와같은문제점들에대해고민하고대처방안을모색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그고민했던흔적들을협회보를통해서 2차례게재했었다. 이번정책세미나는발제자로나선 DTV KOREA 정종완팀장, KBS 기술전략국서흥수팀장그리고방송협회박상호박사의발표내용과자료집을중심으로새롭게등장한문제점과대책들에대해협회원들과공유하고자한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 시행 2009.7.23.] [ 법률제9638 호, 2009.4.22, 일부개정 ] 제7조 (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 ) 1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일은 2012 년 12월 31일이전까지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제1항에따른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종료일까지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을종료하여야한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시행 2012.7.31] [ 대통령령제24012 호, 2012.7.31, 타법개정 ] 제10조의 2(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일시 ) 1 법제7조제 1항에따라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일시는 2012 년 12월 31일오전 4시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경상북도울진군, 전라남도강진군, 충청북도단양군및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일시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따라재난방송또는민방위경보방송을하는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 한국방송공사만해당한다 ) 의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한종료일시부터 30일의범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일시에종료한다. < 개정 2010.12.27, 2012.7.31> 1. 경상북도울진군 : 2010 년 9월 1일오후 2시 2. 전라남도강진군 : 2010 년 10월 6일오후 2시 3. 충청북도단양군 : 2010 년 11월 3일오후 2시 4. 제주특별자치도 : 2011 년 6월 29일오후 2시 3 제2항에따라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을종료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의방송국의범위는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방송정책세미나에앞서문명석 KBS방송기술인협회장은인사말을통해 " 지금방통위가추진하고있는디지털전환정책에대한의미를되짚어보고 (1) 아날로그 TV방송종료에따른시청자들의무료보편적시청권제한, (2) 아날로그 TV 수상기무용화에따른소유자들의재산권침해, (3) 지상파 TV 방송을보기위한유료방송가입시청비용증가, (4) 아날로그 TV방송종료와디지털전환정책에대한홍보부족, (5) 직접수신율하락에따른수신료정책변화등에대한대책을허심탄회하게논의하고자이자리를만들었다 " 고말했다. 디지털전환정책의문제점 방송정책세미나발제자로나선 DTV KO- REA 정종완팀장은아날로그조기종료결정에대한법령개정문제를지적하였다. 현재방통위가시행하고있는지역별아날로그조기종료는대통령령의개정이있어야하고, 만약이러한시행령의개정없이위원회의결로갈음하는것은위법하다고자체적으로법률검토의뢰한결과를발표하였다. 이는국민의자유보장권리를묵살하는행위에해당한다는것이다. 아울러아날로그미전환자대책 (analog nightlight) 을수립하지못해디지털미전환자와자연재해로부터시청자를보호할수있는대책이부족하다고지적하였다. 울산권충북권경남권부산권충남권 8. 16. 9. 24. 10. 4. 10. 9. 10. 16. 전북권강원권전남권경북권수도권 10. 23. 10. 25. 10. 30 11. 6. 12. 31. 지역별지상파아날로그 TV방송종료일시 (8.16. 방통위의결사항 )
2012. 11. 14.( 수 ) KBS 방송기술인협회보 3 또방통위가지역방송사를상대로 " 방송국재허가평가 " 라는무기를빌미 가제한된점은디지털전환법의취지에역행하는것이라고지적하였다. 삼아아날로그 TV 방송종료를일방적으로추진함으로서지역방송사는떠 밀리다시피자막고지방송과가상종료를하게된사실을밝혔다. 한편 '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안 ' 이김장실의원을통해입법발의될예정인가운데방통위는 ' 유료방송디 지상파 TV 수신환경개선사업시공업체인통신업체 (SK브로드밴드 ) 에대한성토도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가대규모정부지원사업의낙찰자로선정되면서지역현장에서의지원늑장대응과유료방송의불법영업행태등으로인해민원이증대하였고디지털 TV로의미전환가구증가와유료방송으로의전환을촉진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고지적하였다. 지털전환활성화연구반 ' 의운영을통해서 ' 유료방송디지털전환활성화정책방향마련 ' 이란보도자료와함께자료집이배포되고있는현상황에대해개탄하였다. 유료방송디지털전환법은세계적으로유래가없는것으로정부가나서서아날로그 TV 가입자들을이용료가비싼디지털상품으로몰아가는것이며, 케이블에지나치게편향된법안으로향후위헌논란 이불가피한상황이라고지적하였다. KBS측발제자로나선기술전략국서흥수팀장은디지털전환주요추진경과를설명하면서그동안국내에서진행되어온디지털전환정책을평가하였다. 한마디로가전업계, 통신사업자중심의정책이라는것이다.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대역을회수하여통신사업자에게할당하였고, 아날로그 TV 종료에만매달려시청자의방송복지증대와지상파방송발전이라는측면을간과하였다고비판하였다. 특히방송과미디어의무한경쟁체제에서지상파방송의보편적서비스실현은매우중요한것이고향후디지털전환정책에서도최우선순위가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디지털전환이후에 지상파방송사의향후전략과대응방안 DTV KOREA 정종완팀장은지상파의직접수신율향상을위해서는전국적인방송망을구축하고있는 KBS와는달리송신시설수가절대적으로적은민영방송사들이송중계소를확대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 시청자가 KBS 채널만나오는상황에서공시청설비를구비할리가없기때문이다. 아울러기존에구축되어있었지만유료방송사업자들에의해훼손되어있는공시청설비에대해서도관리감독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또상대적으로유료방송의클리어쾀 (clear QAM) 서비스자율화에비해지지부진한지상파다채널서비스도도입하여야한다고강조하였다. 도시청자의방송시청권과선택권의보장을위하여지상파방송의수신환 경개선등에정부의지속적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 KBS 서흥수팀장은디지털전환에이어지상파다채널서비스에대해 지상파에득이되는지, 실이되는지는추후에논의할사항이지만, 시청자 아날로그 TV 방송의종료이슈중채널재배치문제와 700MHz 주파수대역재활용은중요한문제로대두되었다라고말했다. KBS는아날로그 TV 종료후 DTV 채널재배치, 시설 / 방송망최적화, 아날로그송신장비철거사업을시행할예정인데채널재배치와관련한투자금액과이에따르는시청자보호를위한지원예산이거의책정되지않아시청자에게혼란의여지가남아있다고주장하였다. 이와함께 700MHz 주파수대역재활용과관련하여난시청최소화를위해서필요한주파수의필요성과함께차세대방송 의입장에서는현재의기술로무료보편적서비스를구현하기에는최적의방안이기때문에실시해야한다고말했다. 아울러방송전환주기가미디어발전에비례하여짧아지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 지상파 DTV 완료시점에차세대서비스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단기적으로 'HD+SD' 복합형서비스 (KoreaView) 가가능하며, 장기적으로차세대 DTV 방송인초고선명 TV(UHDTV), 삼차원입체영상 TV(3DTV) 의복합형태 (UD+3D, UD+UD) 로발전할것이라고전망했다. 용도로사용해야하는주파수대역의확보는필수라고말했다. 끝으로한국방송협회박상호박사는지금까지지상파방송사는디지털 마지막발제자로나선한국방송협회박상호박사는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안을중심으로발제하였다. 우리나라의방송환경이이미다매체다채널환경이구축되었을뿐만아니라고화질, 고품질의방송서비스도구현되는상황에도불구하고, 기존지상파방송사의채널에대해 1 대 1로디지털전환하고있는현실정이시청자의권익향상과국민경제발전, 방송산업발전에도움이되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 특히지상파방송의다양한디지털방송서비스 ( 데이터, MMS 등 ) 방송산업을선도하기위해최선을다해왔으며, 유료매체중심의방송환경속에서도방송의공익성과공공성을실현하기위해서노력해왔고, 고화질 / 고품질의방송기술과콘텐츠제작하고있다고평가했다. 그러나지금까지방통위가추진해온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정책은아날로그 TV 종료에만너무집착하면서시청자의방송복지증대와지상파방송의발전이무시되어왔다고지적하였다. 성공적인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해서방통위의디지털전환정책은시청자복지확대와지상파방송의보편적서비스실현을중심으로정책이보완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발제를마쳤다. [ 편집국 ]
4 KBS 방송기술인협회보제 73 호 아날로그 TV 방송종료 (ASO) 이후 채널재배치등후속사업및대응방안 2012년 12월 31일아날로그 TV방송이종료 ( 이하 ASO) 되면그동안아날로그, 디지털동시방송에서깨끗하고선명한디지털 TV방송이시작된다. 우리방송역사에큰획을긋는변화가눈앞에다가온것이다. 그러나지금까지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의추진과정을살펴보면모든국민을위한무료보편적인서비스보다는유료방송친화적인성격이짙다. 이에대한지상파방송사의대응은잘못된점을과감히지적하여고쳐가기보다물흐르듯그냥지켜만보고있지않았나싶다. 과연내년부터깨끗하고선명한무료보편적인디지털 TV방송을모든국민이시청할수있을까? 방송사에서프로그램을제작하여송출만하면되는것인가? 또한 ASO가되면디지털전환사업이완료되는것으로알고있으나, ASO 후속사업등더큰과제가 2013년에남아있다는것을알고있는사람은과연얼마나될까? 이는지난 1997년부터약 15년이상추진된디지털전환과정을방송기술분야에국한된것으로만지켜본결과라생각된다. ASO 이후 DTV 채널재배치등후속사업을담당하고있는담당자로서그동안추진되었던일련의과정과문제점및후속사업의중요성을되짚어보고자한다. 채널재배치추진과정및일정 먼저, 방통위의 ASO부터채널재배치까지의추진과정및향후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디지털전환특별법제정 : '08. 6.29 채널재배치기간연장결정 : '12. 4.27 지상파TV 지역별종료일시확정 : '12. 8.16 지상파TV 방송시간자율적운용허용 : '12. 9. 7 아날로그 TV방송종료 : '12.12.31 DTV 채널재배치권역별시행 : '13. 6,7,10 월 방통위디지털전환정책주요경과및계획방통위는 2008년 6월 29일, 아날로그 TV방송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의무종료등을포함한 " 디지털전환특별법 " 을제정하였다. 그러나이는 DTV 채널재배치등지상파방송사의어려움을고려하지않았던행정편의주의적정책이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의줄기찬문제제기와정책변경요구에방통위의정책추진이난관에부딪히자방통위는 2012년 4월 27일 "DTV 채널재배치변경계획 " 을의결, 공고하였다. 그내용중핵심사항은송 수신대책을고려하여채널재배치완료시한을 10개월유예하도록결정한것이다. ASO 이후민원에대응하고채널재배치에따른수신방법홍보와교육기간을고려함과동시에아날로그 TV장비철거와 DTV 채널재배치준비기간이필요하다는것을방통위가인정한것이다. 10개월유예기간중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순으로재배치하며, 권역별시행일시는다음과같다. '12.12 월말 : 아날로그 TV방송종료 '13.6 월 : 전라도 '13.7 월 : 경상도 '13.10 월 : 수도권, 강원, 충청 ( 임시채널유지기간포함 ) 지역별채널재배치전환일정 ASO 후속사업개념및문제점 둘째, 채널재배치등 ASO 후속사업에대한개념에대해살펴보자. KBS뉴텍본부는 ASO 후속사업에대한전반적인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다. 먼저 2012년말 ASO 이후송 중계소와간이시설의기존아날로그방송장비를철거하여공간을확보한후채널재배치를권역별시행하고디지털 TV 난시청최소화를위해방송망최적화사업을실시할계획이다. 채널재배치는현재디지털 TV용으로배정된채널 14번 ~69번을사용하고있으나, ASO가되면채널 14번 ~51번만을사용하게된다. 따라서 52번 ~69번의채널들을 14 번 ~51번內로이동해야하고, 14번 ~51번內의채널들도다수의다른주파수로재배치해야하는과제가남게되는것이다. 이는 700MHz 대역을이동통신분야에할당하기위해현재사용중인임시채널 (14번 ~69 번 ) 을확정채널 (14번 ~51번 ) 로무리하게전환하려한결과이기도하다. 기간국송 중계소의채널재배치채널재배치를위한기간송 중계소시스템변경사항은송신기마스크필터, 일부컴바이너교체, Exciter 채널변경, Amp 조정, Auto-correction 및컨트롤관련센서조정또는교체등이필요하다. 안테나계통은채널컴바이너교체또는분리, 브랜치케이블교체및안테나위치조정, 컴바이너와안테나간계통종합특성측정및조정이필요하다.
2012. 11. 14.( 수 ) KBS 방송기술인협회보 5 기간국안테나 기간국송신기 간이TVR의채널재배치간이TV 중계국의경우중계기는BPF( 마스크필터 ) 교체, Exciter 채널변경와중계기전체특성조정등이필요하다. 안테나계통은송신안테나브랜치케이블교체, 안테나위치조정과확정채널수신안테나설치가요구된다. 간이TVR 안테나 간이TVR 중계기 채널재배치대상시설 KBS DTV 송신시설은기간국 33개소 98매체, 간이중계국 309개소 920매체등총 342 개소 1,018매체이다. 이중채널재배치대상시설은기간국 15개소 29매체, 간이중계국송신채널변경은 280개소 720매체, 수신채널변경은 146개소 273매체등총 993매체에이른다. 기존시설중송신채널변경은약 87%, 수신채널변경은 25% 에이르는엄청난사업이다. KBS의경우 3권역으로분리하여순차적으로추진한다할지라도매체가적은타방송사와달리많은매체를일시에시행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 더구나 10월 8일부터 KBS 1TV 24시간종일방송, 2TV 2시간연장방송 (21시간) 을시행중에있기때문에어려움이많다. 그대책으로채널재배치사업시임시정파시간이필요하며, 사업기간동안방송사고발생시징계완화등과같은제반지원사항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손실보상액턱없이부족해방통위계획에따라채널재배치를실시하기때문에 KBS는사업시행에따른손실보상을진행해왔다. 그러나방통위의보상액은 KBS에서요구하는액수에는크게부족한실정이다. 기존에 10여년간운영중인장비 ( 송 중계기및안테나등 ) 를부문개조하게되면기존장비보다정상적인특성을유지하기어렵기때문에전반적인 Overhaul이필수이며, 여기에는많은예산이소요된다. 그러나방통위는단순한채널변경에소요되는예산만지원한다는입장으로손실보상액과현재추진하는사업과많은차이가있다. TV채널재설정반드시실시해야채널재배치시직접수신세대는 TV의채널재설정등이필요하다. 또채널재설정이안될경우 TV시청은불가하기때문에전국적인대규모민원이예상된다. 송신, 수신모든측면에서차질없는대책을마련한이후에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다. 정부와방송사는디지털전환을시행한선진국을타산지석으로삼아야한다. 방송망재정비사업도필요해 2001년디지털본방송은디지털TV와아날로그TV 동시방송개념으로출발하였다. 이 때디지털TV 방송망은확장보다는기존아날로그TV를보호하면서서비스권역을넓혀왔기때문에디지털TV 출력과안테나방향과판넬수를원하는대로할수없었다. 그렇기때문에아날로그TV보다디지털TV 의방송구역이많이축소되어있다. 이러한시설들은 ASO 이후방송망을확장하되난시청지역이존재하지않도록방송망을재정비해야할필요가있다. 2013년에는기간국 15개소와간이국 309개소를추진하고, 2014년에는나머지기간국 18개소사업을시행할예정이다. 사고개념재정립필요 셋째, 방통위는 9월 7일지상파TV 방송시간을현행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허용하는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자율화방안을의결하였다. 지상파 TV 개국이후 50여년만에방송시간규제를폐지하였다. 이에따라 10월 8일부터 KBS 1TV 24시간종일방송, 2TV 2시간연장방송 (21시간) 을시행하였다. 종일방송시행 1개월이상이지난지금까지송신기절체에필요한약 6~8초의시간때문에아직까지송신기를절체하지못하고운용하고있는시설이대부분이다. 기존아날로그장비와는달리디지털장비의재부팅속도는수십초에이르기도한다. 이제는방송사고에대한개념재정립이필요한시점이되었다. 아울러송출장비뿐만아니라송신장비에대한비상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뉴텍본부는 ASO 후속사업을추진할때 24시간종일방송을위한비상시스템구축등을고려하여시행하되, 2013년채널재배치사업완료후에는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구축하게된다. 무료보편적시청방안 지상파방송은재난재해에서커다른위력을발휘할수있으며, 저소득층과같은취약계층이차별없는방송서비스혜택을누릴수있는유일한무료보편적인매체이다. 선명하고깨끗한디지털방송을국민모두가무료로시청할수있는방안을몇가지제안하고자한다.
6 KBS 방송기술인협회보제 73 호 1 지상파방송사의 DTV 수신방법홍보가필요하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디지털방송을시청할수있는제작및송신시설에대한디지털전환을 100% 완료하였으나, 국민대부분이직접수신방법을잘모르고있다. 스페셜프로그램등을제작하여전국민에게수신방법을홍보할필요성이있다. 2 지상파방송사에서직접수신율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자료를확보할필요가있다. 전국송 중계소및일부지역 ( 국 ) 에서안테나달아주기운동을시행하고있으나그외대부분의직원들은남의일로여기고있다. 정확한자료를바탕으로전직원이직접수신율향상에동참해야한다고생각한다. 3 방통위의일관된유료방송편들어주기를경계해야한다. 2017년까지한시적으로유료방송을활용한 D to A를 5년간자율화하는것으로결정하는것같다. 직접수신방법을잘모르는국민들대부분은 ASO가되면유료방송에가입할것으로예상된다. 2012년 12월 31일 ASO가되어도모든국민이깨끗하고선명한디지털방송을시청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여직접수신율향상에노력해야할것이다. 4 DTV 직접수신환경을지원해야한다. 일본 TV안테나부착사례 : 단독주택 일본 TV안테나부착사례 : 아파트 5 DTVR 등방송송신시설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방송시설국은 2010년 6월부터많은예산을투자하여 53개소의 TVR 시설을신설또는이설하였다. 2012년 10월네트워크관리국자료에의하면전국수신가구수대비 94% 에서직접수신이가능함이확인되었다. 약 6% 의난시청지역을해소하기위해서는추가시설구축과함께 MBC, 지역민방등이같은시설에수용되어야한다. 임대료부담등의사유로 KBS 시설에수용되기를원치않은경우가많다. 가능하다면일정기간무상으로라도동일시설에 5개채널이수용되어야더많은국민들이지상파직접수신이가능하므로송신시설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6 난시청해소와차세대방송 등을위한추가주파수확보 가필요하다. 현재 ASO 이후채널 52 번 ~69 번, 주파수 698MHz~806MHz 주파수는방송용으로활 용하기가어렵다. 이미이동통신분야에주 파수가가할당되었기때문이다. 2013 년채 널재배치이후많은시설에혼신이발생할 경우대책이전무한실정이다. 그러므로지 상파방송사에서활용할수있는소출력중 계기, 간이 DTVR 등을위한여분의주파수 와 UDTV 등차세대방송준비를위한추가 주파수확보가반드시필요하다. 맺음말 나날이약화되고있는지상파플랫폼을볼 때에제대로된정책없는지상파의디지털 전환은곧위기를맞을것으로예상되고있 다. 유료방송규제완화만을강조하고있는 방통위가국민들에대한무료보편적방송 서비스에는손을놓고 있는이런상황이계속 된다면지금황금기를 누리고있는 KBS 콘텐 츠의경쟁력도확실한 플랫폼없이는그미래를 장담할수없을것이다. 송신시설부김민중협회원 공시청및단독건물등수신안테나의실질적지원과기존셋탑박스에서탈피한수신기보급확대방안등을제안한다. 영국, 일본등의지상파직접수신율은 50% 를상회하고있다. 그이유는아파트와단독주택등대부분의주택에지상파직접수신을위한안테나가수용되어있으며, 과다한유료방송요금도그하나의요인이다. 국내에서도유료방송의 D To A가 2017년에종료되고, 많은예산이투입되는디지털화가완료되면현재의요금으로유료방송을시청하기에는많은제약이따를것이다.
2012. 11. 14.( 수 ) KBS 방송기술인협회보 7 성명서 방통위는 ' 유료디지털전환 ' 을포기하고 ' 무료보편디지털전환 ' 을추진하라! 보편적시청권을무시하는이들 최근국회에서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안 을준비한다고한다. 동시에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이에보폭을맞추어관련정책을마구쏟아내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모두의이익을보편적으로보장해야하는국가가무료보편의미디어가치를포기하고노골적으로특정사업체의 뒤를봐주는 비루한타협일뿐이다. 보편적시청권 을철저히무시하는처사임과동시에, 산술적인디지털전환통계수치에만급급한성급한정책결정이다. 전국민유료케이블디지털전환을원하는가 물론성공적인디지털전환을통한발전된미디어패러다임구축이라는대의에는전적으로동의한다. 동시에그동안난시청해소및직접수신률제고노력에있어서전력을다하지못한지상파방송사의실수도분명히인정한다. 하지만지금은 지나간어두운과거 가아닌 다가오는밝은미래 를준비하는디지털전환정국이다. 그리고이엄청난미디어대격변의시대에지상파방송사는그어느때보다 디지털시청권 을보장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디지털직접수신률제고를위해막대한예산을책정하고있으며지상파다채널서비스구현을통한공공의미디어가치를더욱끌어올리고있다. 하지만이러한노력에대해정부, 특히방통위는철저히엇나간행보를보이고있다. 난시청해소로쓰여야하는공공의자원인주파수를통신재벌에할당하려하는가하면자사의수익감소를이유로다채널서비스에반대하는케이블업체의입김에속절없이휘둘리기만하고있다. 여기에설상가상으로디지털전환의 핵심 을아예유료방송에맡겨버리는 유료방송디지털전환지원 을추진한다고주장하고있다. 올바른디지털전환은무료보편의가치를내재해야 국회는물론방통위는현재진행되고있는디지털전환의핵심을제대로짚어내지못하고있다. 국민의시청권을온전히지키고무료보편의미디어서비스를추구하는것이아니라전국민이 돈을내고 방송을보게만들려는셈이다. 분명히잘못된행태다. 지금이라도국회와방통위는국민에게 무료시청권 을보장하는방향을설정해야한다. 단지산술적인디지털전환율을올리는것에급급해전국민을유료방송의틀안에가두어버린다면먼훗날엄청난재앙이닥칠것은뻔하기때문이다. 그재앙의가능성은케이블업체의탐욕에서기인한 지상파재송신중단 사태에서도명확히드러난다. 디지털전환은미디어공공성확대의기반이되어야한다 디지털전환은무료보편의미디어서비스를기반으로논의해야지특정사업체의이익을보장하는도구로활용되어서는안된다. 그실질적인예가바로 업계자율화 라는명목으로사실상방통위에의해승인된 클리어쾀 TV 다. 이 클리어쾀 TV 는비교적쉽게디지털전환을이룬다는장점을가지고있지만, 막상디지털전환의올바른혜택을누릴수없는절름발이디지털전환이기때문이다. 게다가해당기술은국민을저가의아날로그상품에종속시켜종국에는케이블업체의배만불려주는시한폭탄일뿐이다. 그런데도이클리어쾀논의에있어케이블외모든이해관계자의의견이무시된점은케이블-방통위의유착이심각하게의심되는상황이다. 강조하지만, 디지털전환을통해서이루고자하는제일의가치는미디어공공성의확대가되어야한다. 디지털전환이케이블업체의이익을위해방통위가발벗고나서는 사업확장의기회 가되어서는절대로안된다는뜻이다 - 방통위는지금이라도유료방송디지털전환지원로드맵을포기하고무료보편의미디어환경구축을위한노력에매진하라! - 방통위는지금이라도무료보편의지상파디지털전환활성화정책을수립하라! 2012 년 11 월 5 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 방송기술인협회 /MBC 방송기술인협회 /SBS 방송기술인협회 /EBS 방송기술인협회 /CBS 방송기술인협회 /BBS 방송기술인협회 /KFN 방송기술인협회 /YTN 방송기술 인협회 / 아리랑 TV 방송기술인협회 /TBN 방송기술인협회 /OBS 방송기술인협회 /TBC 방송기술인협회 /KBC 방송기술인협회 /TJB 방송기술인협회 /KNN 방송기술인협회 / JIBS 방송기술인협회 /CJB 방송기술인협회 /JTV 방송기술인협회 /G1 방송기술인협회 /UBC 방송기술인협회 / 한국 DMB 방송기술인협회 / 19 개지역 MBC 방송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