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글 삼성생명의보험상품에가입해주신고객님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삼성생명은 'a partner for life' 라는슬로건아래경제적으로안정되고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도와드리고, 고객으로부터 ' 신뢰받는삶의동반자 ' 가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저희삼성생명 3 만여컨설턴트와임직원일동은지금까지변함없는신뢰를보내주신고객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고, 우리나라를대표하는생명보험회사에걸맞는역할과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오늘의삼성생명이있기까지한결같이성원해주신고객여러분에게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 언제어디서나고객이있는곳에는삼성생명이함께하는고객여러분의 ' 신뢰받는삶의동반자 ' 가될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애정어린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고객님의가정에사랑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적용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상품은적립액에적용되는이율 ( 공시이율 ) 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 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험료와사업비를제외한금액이공시이율로적립됩니다. - 연금저축은연간납입보험료의 100%( 연간 300 만원한도,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부담금합산 ) 를종합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 연금개시이후지급받으시는연금에대해연금 소득세 5.5%( 주민세포함 ) 를 납부하셔야 합니 다. - 연금개시이전에계약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지급받는경우소득세 22%( 주민세포함 ) 가부과되며, 이경우정상연금수령시연금소득세보다높은세율이부과됩니다. - 소득공제를받지않는금액에대하여는그비율만큼소득세를부과하지않습니다. - 특히, 가입일로부터 5 년이내에계약을해지하는경우매년납입한금액 (300 만원한도 ) 의누계액에대하여해지가산세 2.2%( 주민세포함 ) 를납부하셔야합니다. - 은행등금융기관은대출조건으로보험판매를할수없고, 타보험회사의유사상품 3 종이상을필수적으로안내하여야하며, 은행의지정된보험판매자만이보험판매가가능하고, 전화등고객과비대면방식의보험판매도금지되어있습니다. 이러한사례가나타날경우금융감독원으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합니다. [ 자세한내용은약관제 43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참조 ] 2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및사업비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적립액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 주계약은연금지급개시전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 연금지급개시후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또는연금지급종료시에소멸합니다. - 보험료납입경과기간 7년 (84회) 후보험료납 입일시중지시에도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 료 ( 기본보험료에대한예정유지비 ) 가해지환급 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제외 ) 에서 차감됩 니다. - 종신연금형은연급지급개시후해지가불가합니다. - 연금지급액은조세특례제한법및소득세법에정하는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계산되어 5.5%( 주민세포함, 2010 년기준 ) 세율로원천징수하며, 국민연금등을더하여연금소득공제를적용한후종합과세됩니다.( 단, 다른공적연금을포함한총연금수령액이 600 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선택가능 )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 자필서명 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 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 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 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구두로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여해지환급금을지급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나, 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님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청약을한날부터 15 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또는단체 ( 취급 ) 계약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5. 계약취소계약청약시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계약체결시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일시납상품은제외 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한때 ( 유니버설상품에서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경우포함 ) 에는 14 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납입을최고 ( 독촉 ) 하고, 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그다음날계약이해지됩니다. ( 예시 ) 계약일 납입기일 (9/15) 납입최고 ( 독촉 ) 기간 다음달말일 (10/31) (11/1) 계약해지 ( 제 2 회이후보험료의연체시및유니버설상품에서월대체보험료충당불가시 ) 7.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일시납상품은제외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8. 삼성생명상담채널안내삼성생명은항상고객님가까이에서친절하고빠른상담을하고있으니, 보험상품에관한궁금하신사항이있으신경우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삼성생명콜센터 1588-3114 삼성생명콜센터로전화주시면한번에모든업무를해결할수있는 One-Call-Service 를이용하실수있으며, ARS 를이용한조회업무는 24 시간이용이가능합니다. * 삼성생명사이버창구 www.samsunglife.com 삼성생명사이버창구에접속하시면고객님의계약사항, 보장내역조회, 보험계약대출및상환업무등모든보험업무를인터넷을통해편리하게해결하실수있습니다. 사이버창구를이용하시기위해서는가까운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신분증, 본인명의은행통장을지참하시고방문하여사이버창구등록신청 ( 최초 1 회 ) 을하셔야합니다. * E-mail 서비스고객님의 E-mail 을등록하시면자동이체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등을알려드릴뿐만아니라생활에필요한건강정보등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삼성생명콜센터, 담당보험설계사, 고객플라자, 사이버창구등을통해서신청하실수있습니다. 고객님께서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분쟁조정이필요하거나보험금지급처리내용등에대해불만이있으신경우에는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등을통해상담을받거나분쟁조정등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및지원안내 > -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이동전화 : 지역번호 - 1332) - 부산지원 : 051-606-1700~1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16 - 대전지원 : 042-479-5120~2
주요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아니하고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개인신용정보의제공 조회및이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 이권리안내문은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개인신용정보의제공 조회및이용에대하여동의를하신고객님에게동의의내용을보다상세하게설명해드리고, 이와관련된고객님의권리를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저희삼성생명은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고객님께서동의하신목적범위내에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활용할것이며, 동의하신범위이상으로불법 부당하게제공 활용되지않도록엄격하게관리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제공 조회에동의해주신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 조제1항에따라삼성생명이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데대한동의이며, 제공받는자와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정보보유 이용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 제공받는자ㆍ삼성생명으로부터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등의업무를위탁받은자 [ 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회사, 본건계약체결대리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산시스템개발회사, 콜센타운영회사, 우편물배달회사, 리서치회사, 서비스제공회사등 ] ㆍ타보험회사 ( 우체국, 유사보험사업사포함 ), 재보험회사,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등 ) - 이용목적 : 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계약의유지 관리 상담, 조사연구 ( 리서치 ), 서비스제공, 순보험요율의산출 검증, 보험원가관리, 보험모집질서의유지, 그밖에위탁사무의수행에활용하거나공공기관의정책자료로활용 - 제공 활용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이계약및이계약전후에삼성생명과본인과의거래관계등을통해삼성생명이취득한다음의개인신용정보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e-Mail, 직
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외국인 ) 等 ] ㆍ보험거래정보 [ 퇴직연금 ( 보험 ), 단체보험포함 ] ㆍ보험금지급정보ㆍ피보험자의질병에관한정보 - 정보보유 이용기간 : 당해계약의효력종료시까지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 2항에따라삼성생명이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등 ) 으로부터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조회하는것에대한동의이며, 조회할신용정보의내용, 조회목적, 동의효력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 조회목적 : 보험계약가능여부의확인및유지 관리, 보험사고조사 - 제공받는정보 : 타사보험가입및보험금지급정보 - 동의유효기간 : 당해계약의효력종료시까지 개인신용정보의제공 이용과관련하여고객님께서는다음의권리를 가집니다. 1.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철회 - 보험계약체결 3개월이후부터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를철회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유지 관리 상담, 기타업무위탁에따른정보제공동의를철회하는경우에는해당용역의제공을받지않을것을명확히하여야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를철회하시고자하는경우에는철회의대상및내용등을특정하여삼성생명대표전화 (1588-3114) 로전화하시거나, 삼성생명인터넷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또는서면으로철회의의사표시를하여주시기바라며, 이경우삼성생명은 1개월이내에조치를완료합니다. 2. 영업목적연락중지요청 - 고객님께새로운금융상품의소개등영업목적또는서비스제공목적등으로연락하는것을중지하도록청구할수있습니다. - 연락중지청구는무료 ARS전화 (080-331-3114) 또는삼성생명인터넷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사이버창구에서직접처리하실수있으며 ( 사이버창구이용을위해서는별도의신청절차가필요합니다 ), 이경우삼성생명은 1개월이내에조치를완료합니다.
3. 제공사실통보요구 - 삼성생명이고객님의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삼성생명고객플라자방문, 삼성생명대표전화 (1588-3114) 또는인터넷홈페이지이용의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최근 1년간의정보제공에대하여제공받는자, 그이용목적, 제공한날짜, 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알리도록요구하거나삼성생명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조회할수있도록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당해통보요구가있는경우삼성생명은 7일이내에통보또는인터넷으로조회할수있도록조치합니다. 4. 조회 열람및정정청구 -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대표전화 (1588-3114), 인터넷홈페이지이용의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삼성생명이보유하고있는고객님의정보를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삼성생명은서면, 전자문서, 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창구를통하여제공또는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 제공또는열람한고객님의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을요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삼성생명은정정청구가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 이용을중단한후사실인지를조사하여적의조치한후그처리결과를 7일이내에알려드립니다. 삼성생명의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면금융위원회에그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신용정보의제공 조회 이용및위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하신사항이있는경우에는아래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 삼성생명신용정보관리 보호부서 : 02-751-8611 ( 서울중구태평로2가 150번지삼성생명빌딩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번지 ) 고객권리안내문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삼성생명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등으로그내용을알려드립니다.
보험약관 목차 연금저축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 (B1.1)..1
연금저축 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 (B1.1) 약관 - 1 -
보통보험약관목차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4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 2 조 청약의철회 제 3 조 용어의정의 제 4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5 조 계약의무효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제 7 조 계약의임의해지및이전 제 8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제 9 조 계약의소멸 제 10 조 특별계정의운용 제 11 조 보험나이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11 제 12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 13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 14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제 15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16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 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14 제 17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18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 19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제 20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제 21 조 해지환급금 제 22 조 배당금의지급 제 23 조 소멸시효 - 2 -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17 제 24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25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26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 27 조 사기에의한계약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19 제 28 조 주소변경통지 제 29 조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제 30 조 대표자의지정 제 31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32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제 33 조 보험금등의지급 제 34 조 계약내용의교환 제 35 조 보험계약대출 제 6 관분쟁조정등...23 제 36 조 분쟁의조정 제 37 조 관할법원 제 38 조 약관의해석 제 39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 40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 41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 42 조 준거법 제 43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3 -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또한, 연금지급형태는종신연금형으로정해지며, 보험기간은다음에서정한기간으로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가입시부터연금지급개시일의전일까지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단, 제6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3호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확정연금형으로변경한경우에는연금지급개시일부터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연금개시후보험기간으로합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를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후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청약을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 - 4 -
약을철회 ( 撤回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또는단체 ( 취급 ) 계약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등의통신매체를통한보험계약 ( 이하 통신판매계약 이라합니다 ) 의경우에는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3조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월납기본보험료계약자가계약체결시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월납보험료를말합니다. 단, 이미납입한보험료누계액이기본보험료총액 ( 월납기본보험료 12 보험료납입기간 으로산출되는금액을말하며, 이하 " 기본보험료총액 " 이라합니다 ) 이하인경우의납입보험료는기본보험료로봅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계약자가보험기간중납입하기로정한기본보험료총액을초과하여납입하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금지급개시나이 -2 년 까지납입할수있습니다. 3 보험료납입한도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를합하여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납입할수있는보험료총한도는기본보험료총액의 300% 이내로하며, 연간납입한도는매년 월납기본보험료 12 300 % 로합니다. 단, 월납기본보험료의최고한도는 100만원으로하고, 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의분기별합계액은 300만원이내 ( 모든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저축의합계액을말합니다 ) 로합니다. 4 월계약해당일 - 5 -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돌아오는매월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단,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5 월대체보험료 1. 보험료납입경과기간 7년 (84회납입 ) 이내 : 해당월의예정사업비 ( 수금비제외 ) 를말하며, 해당월기본보험료납입시에적립액에서공제합니다. 단, 월계약해당일이전에납입시에는월계약해당일에공제합니다. 2. 보험료납입경과기간 7년 (84회납입 ) 이지난후 : 기본보험료에대한해당월의유지비 ( 보험료납입기간중에는납입중유지비, 보험료납입기간이후에는납입후유지비 ) 를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해지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제외 ) 에서공제합니다. 3. 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 기본보험료의수금비및추가납입보험료의예정사업비는보험료납입시에납입보험료에서공제합니다. 6 이미납입한보험료계약자가회사에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7 적립액이계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되는금액으로합니다. 제 4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한경우계약자에게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계약은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등을광기록매체및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당해문서를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가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 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 - 6 -
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1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청약시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 10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약의경우에는계약체결일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5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 7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및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의설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나제 2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수금방법및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개시나이 4. 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1 호에의하여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경우그감액된부분을해지된것으로보지않습니다. 3 계약자는제 1 항제 3 호에의하여보험가입시점에정해진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를연금지급개시신청시에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확정연금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는제 1 항제 3 호에의하여연금지급개시전에연금지급개시나이를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제 7 조 계약의임의해지및이전 1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 ( 생존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제외 ) 중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21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제 6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제 3 호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확정연금형으로변경한경우에는생존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계약자는보험기간중회사의다른연금저축또 - 8 -
는다른금융기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의 2에서정하는연금저축취급금융기관 ) 의연금저축으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회사는금융감독원장의지시 ( 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주계약의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제지급금에서회사소정의계약이전수수료를차감한잔액을회사가직접계좌이체하여드립니다. 4 제2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관련세법에의거기타소득세및해지가산세는부과되지않습니다. 5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이전을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속한분기를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의한 1인당납입한도를초과하는경우 (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의거절 ) 2. 계약이전후기존계좌와통합을하는경우 3. 계약을나누어 ( 금액분할 ) 이전하는경우 4. 압류, 가압류또는질권등이설정된계약을이전하는경우가. 압류, 가압류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약나. 보험계약대출이있는계약으로서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되지않은계약 5. 다음의계약을이전하는경우가. 종신연금형으로서연금이지급중인계약나. 보험사고가발생하여장해연금을지급하고있거나보험료의납입면제가적용되는계약 ( 특약포함 ) 다. 보험사고발생후보험금지급이확정되지않은계약 ( 특약포함 ) 6 계약자가이미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수령하지않은이보험의계약을다른연금저축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제15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의하여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된후에한하여이전처리할수있습니다. 제 8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1 이계약은관련세법이정한바에따라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소득공제 ( 이하 연금저축보험료소득공제 라합니다 )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의연금저축보험료소득공제의경우보험계약일부터 5 년이내에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 - 9 -
는매년불입한금액 (300 만원을한도로함 ) 의누계액에대해서관련세법에의거해지가산세를부과합니다. 그러나계약자의사망또는해지전 6 개월이내에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천재 지변 2. 계약자의퇴직 3. 계약자의해외이주 4. 계약자가근무하는사업장의폐업또는계약자가영위하는사업장의폐업 5. 계약자의 3 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3 계약자가연금지급이개시되기이전에이계약을해지하거나연금지급이개시된후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관련세법에의거기타소득으로보아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계약자의사망으로연금지급이개시되기이전에계약이해지되거나연금지급이개시된후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은이계약에만적용이되며, 부가되는특약에는적용이되지아니합니다. 5 본조를포함하여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ㆍ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제 9 조 계약의소멸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도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분류표 ( 별표 2 참조 ) 에서정하는재해 ( 이하 재해 라합니다 )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 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2 제 1 항의경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지급개시전사망하였을경우에는사망당시의적립액을지급하여드리고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 10 -
제 10 조 특별계정의운용 회사는 1 개이상의특별계정 (2 개이상의특별계정이있는경우각각을 개별특별계정 이라하고, 1 개이상의특별계정을총칭해서 특별계정 이라합니다 ) 을설정하여이계약의보험료및적립액에대해서회사가정한방법에기초하여운용합니다. 제11조 보험나이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5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가입시 18세이상에해당되는지여부및연금개시나이가 55세이상에해당되는지여부의판단은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또는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생년월일이 1988 년 10 월 2 일이고, 계약일현재일자가 2009 년 4 월 13 일인경우의보험나이는다음의계산방법에따라 21 세가됩니다. 2009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0 년 6 개월 11 일 = 21 세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 12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 - 11 -
을승낙한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하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봅니다 ) 2 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 25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까지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 ( 다만, 재해로인한경우는제외 ) 4 청약서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제13조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1 계약자는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계약의성립후부터회사가정한방법및보험료납입한도내에서보험기간중자유롭게납입할수있습니다. 단, 보험료납입경과기간 7년 (84회납입 ) 까지는기본보험료이상의보험료를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약속한날 ( 이하 " 납입기일 " 이라합니다 ) 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또한, 보험료납입경과기간 7년 (84회납입 ) 이후부터는해지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 ) 에서해당월의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있을경우보험료의납입을유예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보험료납입경과기간 7 년 (84 회납입 ) 이내에는계약자가제 2 회이후기본보험료이상의보험료를 - 12 -
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여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이후최초로다가오는영업일로만료합니다 ] 으로정하며, 보험료납입경과기간 7 년 (84 회납입 ) 이지난후에는해지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 ) 에서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경우회사는그월계약해당일의다음날부터 14 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이후최초로다가오는영업일로만료합니다 ] 으로정합니다. 2 제 1 항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특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 [ 단, 보험료납입경과기간 7 년 (84 회납입 ) 이지난경우에는연체된월대체보험료이상의금액 ] 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회사가제 1 항및제 2 항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해수신확인을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설정하여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21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보험료납입기간이내에한하여제 14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 - 13 -
우 ( 보험계약대출등에의하여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아니한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기본보험료에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2 항내지제 4 항, 제 12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25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7 조 ( 사기에의한계약 ) 를준용합니다. 단,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 1 회보험료는부활 ( 효력회복 )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제 16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 6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의해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17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4 -
회사는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지급해당일에살아있을때연금지급형태에따라매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생존연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단위보험계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하며, 또한연금지급개시신청시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중에서연금지급형태를최종선택하여야합니다. 제 19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침으로써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한하여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립액을지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경과된후에자살한경우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한하여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립액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 제 20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보험의적립액에대한적립이율은매분기 1 일 ( 매년 1 월 1 일, 4 월 1 일, 7 월 1 일, 10 월 1 일 ) 에회사가정한공시이율로하며, 매분기 1 일부터당 - 15 -
해분기말일까지 3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등을고려하여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 21 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공시이율 ( 가입후 10 년이내에는연복리 2.0%, 10 년을초과한경우에는연복리 1.5% 를최저보증하며,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은제 20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을말합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적립되며공시이율이 1%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은 2% 일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1%) 이아닌최저보증이율 (2%) 로적립됩니다. 제 22 조 배당금의지급 1 회사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회사가결정한금액을매년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적립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적립된계약자배당준비금을매년이차배당기준율로적립하여계약소멸시지급하거나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생존연금지급개시이후에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액에더하여지급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배당금발생이결정되었을때에는그내역을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제 23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16 -
< 소멸시효 > 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후 2 년간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24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시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 651 조 ( 고지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시에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보험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을지급받지못하는등의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 사례 > 보험계약청약을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보험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25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17 -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체결일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5.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고지할기회를부여하지아니하였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대해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하였을경우.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제 1 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21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5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 18 -
6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아니합니다. 제 26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 21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 1 항제 1 호에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인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7 조 사기에의한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28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타인을위한계약에해당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즉시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 - 19 -
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29 조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이계약에서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생존연금에대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계약자이어야하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동일하여야합니다. 제 30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 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1 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제 31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32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 적립액또는해지환급금등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생존확인이가능한주민등록등본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또는계약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 - 20 -
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33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32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 적립액또는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및적립액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 영업일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2 회사는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해당하는생존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 3(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과같습니다. 3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제 25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1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4 회사가제 1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동의를얻어제 3 의의사를정하고그제 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 " 제 3 의의사 " 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이항의규정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5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 - 21 -
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 34 조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16 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제 2 항, 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및동법시행령제 28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제 35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제외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적립액,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14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합니다. 4 계약자가보험계약대출을받은계약으로서제 7 조 ( 계약의임의해지및이전 ) 에의하여계약을이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에의해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하지는않으나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된경우에한하여이전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 22 -
제 6 관분쟁조정등 제 36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7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8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사항등계약자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아니합니다. 제 39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40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곤궁,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 - 23 -
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41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해지하지아니한계약은파산선고후 3 월을경과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21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 42 조 준거법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 43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이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 회사에있는귀하의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지환급금 ( 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 ) 에기타지급금을합한금액을예금보험공사가 1 인당 최고 5 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24 -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생존연금 : 약관제 17 조 ) - 보험가입시점에정해진종신연금형은다음과같이연금을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 지급사유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의적립액을기준으로나누어계산한연금액을피보험자 ( 보험지급금액대상자 ) 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는한지급 (10회또는 20회보증지급 ) 1. 적립액 이란이계약의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되는금액으로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 공시이율 이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계속동일한경우의해당년도연금액은직전년도연금액과동일하나,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직전년도의연금액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4. 공시이율 은매분기 1일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에회사가정한이율로하며, 매분기 1일부터당해분기말일까지 3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은가입후 10 년이내에는연복리 2.0%, 10년을초과한경우에는연복리 1.5% 를최저보증합니다. 5. 생존연금지급개시후 10회 ( 또는 20회 ) 보증지급기간동안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시에도 10회 ( 또는 20회 ) 까지의지급되지않은각연금액을매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6. 보증지급기간안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시에는지급되지않은생존연금을산출방법서에따라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7.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생존연금지급개시전에사망시에는사망당시의적립액을지급하고, 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 25 -
- 제 6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제 3 호에따라계약자가보험가입시점에정해진종신연금형을확정연금형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연금을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 > 지급사유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지급기간 (5 년, 10 년또는 20 년 ) 의매년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기간동안나누지급금액어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지급 1. 적립액 이란이계약의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되는금액으로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 공시이율 이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계속동일한경우의해당년도연금액은직전년도연금액과동일하나,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직전년도의연금액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4. 공시이율 은매분기 1일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에회사가정한이율로하며, 매분기 1일부터당해분기말일까지 3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은가입후 10 년이내에는연복리 2.0%, 10년을초과한경우에는연복리 1.5% 를최저보증합니다. 5. 생존연금지급개시후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20년 ) 동안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시에도각연금지급회수 (5회, 10회, 20회 ) 까지의지급되지않은각연금액을매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6. 연금지급기간안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시에는지급되지않은생존연금을산출방법서에따라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7.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생존연금지급개시전에사망시에는사망당시의적립액을지급하고, 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 26 -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 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전염병예방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정한전염병 2.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결핍 (X53) - 수분결핍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 X84)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 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 (Y83 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 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불의의물에빠짐 (W65 W74), 기타불의의호흡위협 (W75 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 U49, U80 U8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 5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2007-4 호, 2008.1.1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6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27 -
( 별표 3)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 33 조제 2 항관련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회사가생존연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아니한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생존연금 ( 제 17 조 ) 회사가생존연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계약이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1% 보험계약대출이율 - 28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해지환급금 ( 제 21 조제 1 항 ) 해지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지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소멸시효 ( 제 23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소멸 ( 제 9 조 ) 제 2 항에의해사망당시적립액을지급하는경우에는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