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실무참고자료집 2012. 5
Ⅰ. 노동위원회사용자위원매뉴얼
목 차 Ⅰ. 노동위원회개요 1. 노동위원회의의의 1 2. 노동위원회의기구및구성 3 3. 노동위원회의기능 4 Ⅱ. 노동위원회사용자위원의위상 1. 사용자위원개관 10 2. 사용자위원의권한 11 3. 심문회의의진행과사용자위원의역할 11 Ⅲ. 노동위원회조정, 중재및심판실무 1. 조정절차실무 17 2. 중재절차실무 24 3. 심판절차실무 26 4. 차별시정절차실무 31 Ⅳ. 차별시정제도안내 1. 차별시정제도개관 35 2. 차별시정신청당사자 36 3. 차별금지영역 38 4. 비교대상자 39 5. 불리한처우 42 6. 합리적인이유 43 7. 차별시정절차 49
Ⅰ. 노동위원회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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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또는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의결( 노조법제18조제3 항) 위법한노동조합규약의시정명령의결( 노조법제`21조제1 항) 노동조합의결의처분에대한시정명령의결( 노조법제21조제2 항) 노동조합해산에대한의결( 노조법제28조제1항제4 호) 단체협약에대한시정명령의결( 노조법제31조제3 항) 단체협약의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 노조법제34 조) 단체협약의지역적구속력결정에대한의결( 노조법제36조제1 항) 쟁의행위의중지명령사전의결또는사후승인( 노조법제42 조제3항및제4 항) 부당노동행위에대한판정과구제명령 ( 노조법제82조내지제84 조) - 5 -
부당해고구제( 근기법제28 조) 근로조건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여부결정( 근기법제19 조)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에대한승인( 근기법제46 조) 휴업또는장해보상의예외인정( 근기법제81 조) 재해보상의심사또는중재( 근기법제89 조) 노사협의회의결사항의해석등에관한중재( 근참법제25 조) - 6 -
지방노동위원회및특별노동위원회의처분에대한재심사건 2 이상의지방노동위원회의관할구역에걸친노동쟁의의조정사건 다른법률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것으로규정된사건 당해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사건 2 이상의관할구역에걸친심판사건은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관장 - 7 -
가. 전원회의 구성 노사공익위원 전원 처리안건 노동위원회운영등일반적인사항의결정 근로조건개선에관한권고 노동위원회사무처리기본방침, 법령해석에관한지시중노위 ( ) 노동위원회규칙제정( 중노위 ) 의결 재적위원과반수출석, 출석위원과반수찬성 나. 부문별위원회 심판위원회 구 성 처리안건 공익위원 ( 심판담당 ) 3인 노사 위원각 1인참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 부당해고등구제신청사건 의결 전원( 공익위원 ) 출석, 과반수찬성 조정위원회 구성 노사공익 ( 조정담당 ) 위원각 1인 처리안건 일반사업의노동쟁의사건조정 의결 전원출석, 과반수찬성 특별조정위원회 구 성 조정담당공익위원 3인 공익사업의노동쟁의사건조정 처리안건 필수유지업무의유지운영 수준등에대한결정과 그해석이나이행방법에대한해석에관한사항논의 의 결 전원출석, 과반수찬성 - 8 -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 조정담당공익위원 3인 처리안건 교원의노동쟁의사건조정 중재 의결 전원출석, 과반수찬성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 조정담당공익위원 3인 처리안건 공무원의노동쟁의사건조정중재 의결 재적위원과반수출석, 출석위원과반수찬성 중재위원회 구성 조정담당공익위원 3 인( 특별조정위원회와동일) 처리안건 노동쟁의의중재재정 의결 전원출석, 과반수찬성 차별시정위원회 구 성 공익위원 ( 차별시정담당 ) 3인 노사위원각 1인참여 기간제법에따른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대한 처리안건 차별적처우의시정, 조정중재 등에관한사항 파견법에따른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시정, 조정중재 등에관한사항 의결 전원출석, 과반수찬성 - 9 -
Ⅱ. 노동위원회사용자위원의위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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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한한달에 회이상참석할수있도록하고 정해진 가능한한한달에 1 회이상참석할수있도록하고, 정해진 회의일에참석할수없는경우즉시불참통보하도록함. - 12 -
사건의핵심내용이정리된부의안및당사자들이제출한증빙서 사건의핵심내용이정리된부의안및당사자들이제출한증빙서 류는가능한한모두열람해사건에충실히임할수있도록한다. 심문회의참석시원활한진행을위하여사건의쟁점및심문사항을 미리정리해두도록하자. - 13 -
근로자위원이회사측을심하게압박하는경우적절히저지토록함 근로자위원이회사측을심하게압박하는경우적절히저지토록함. 사용자측의입장을적극적으로대변하되, 훈계식의어조나고압적인 태도는경계하고예의를갖춰야함. - 14 -
장황한설명은삼가고당해사건의포인트를심문하여사용자측에 장황한설명은삼가고당해사건의포인트를심문하여, 사용자측에 유리한결론에도달할수있도록해야함. 증인심문시에는주의깊게경청하여주심문이미진하거나불명확한 부분에대하여인부 ( 認否 ) 절차에준한확인역할을하도록함. - 15 -
노동위원회의결권행사에갈음할수있도록판정회의시에재결례나 노동위원회의결권행사에갈음할수있도록판정회의시에재결례나 판례를인용하여논리정연한의견을제시하도록함. 노동위원회사용자위원의역할 가능한한한달에 1 회이상참석할수있도록하고, 정해진회의일에참석할 수없는경우즉시불참통보를하도록함. 사건의핵심내용이정리된부의안및당사자들이제출한증빙서류는가능한 한모두열람하여사건에충실히임할수있도록함 심문회의참석시원활한진행을위하여사건의쟁점및심문사항을미리정리해둠. 근로자위원이회사측을심하게압박하는경우적절히저지토록함. 근로자측주장의인용가능성이명백히크다하더라도사용자위원은기업이익 대변에최대한노력하여야함. 사용자측의입장을적극적으로대변하되, 훈계식의어조나고압적인태도는경계 하고예의를갖추도록함. 장황한설명은삼가고당해사건의포인트를심문하여, 론에도달할수있도록하여야함. 사용자측에유리한결 증인심문시에는주의깊게경청하여주심문이미진하거나불명확한부분에대하여 인부 ( 認否 ) 절차에준한확인역할을하도록함. 심문회의시사용자측에게충분히진술할기회를제공하는역할을하여야함. 노동위원회의결권행사에영향을줄수있도록판정회의시에재결례나판례를 인용하여논리정연한의견을제시하도록함. - 16 -
Ⅲ. 노동위원회조정, 중재및심판실무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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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조정회의회의실배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 공익위원) 위원장 ( 의장)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노조관계인 노동조합석 사용자석 관계인 사용자 조사관 조정과장 참관인 *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조정업무매뉴얼 - 19 -
노사 양측과개별협의과정에서합의점에도달한경우 더이상합의의가능성이없어조정안을제시하였으나당사자가 거부하거나또는조정중지로조정을종료할필요가있다고 판단한경우 조정기간연장에합의한경우 행정지도대상이라고판단한경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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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부적격 - 조정을신청한자또는그상대방이노조법제2조제5호의노동관계 당사자가아닌경우를말한다. 2 교섭대상이되지않는사항 - 노사협의회에서협의의결할 사항, 권리분쟁사항등교섭대상이되지 않는사항( 노조법제2조제5호에의거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 항이아닌사항) 만을대상으로하여조정을신청하는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정신청사항중교섭대상이되지않는사항이일부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일단조정절차를진행하고, 그사항을조정대상에포함 시킬지여부를위원회가추후에결정할수도있다. 3 교섭미진 - 조정신청당시교섭의미진, 당사자일방의교섭안미제시, 교섭의 4 기타사유 거부또는해태등의경우를말한다. - 조정을신청한자의주장이없거나불분명한경우, 기타노동쟁의가 아니라고인정할만한명백한사유가있는경우 교섭기간을연장하여교섭하면합의타결이가능한것으로판 단되는경우 추가교섭이성실하게진행되었으나시간부족으로조정위원회회의일까지합의에이르지못한경우 - 22 -
조정절차흐름도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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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신청서접수 중재절차흐름도 2 담당조사관지정 3 위원구성안내 6 회의일정통보 5 부의안작성 4 중재위원회구성 7 중재회의개최 8 중재회의종료 9 회의결과통보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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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의한신청기간을지나서신청한경우 노동위원회가 2회이상의보정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보정을 하지않은경우 당사자적격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 구제신청의내용이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대상이아닌경우 같은당사자가같은취지의구제신청을거듭제기하는등중복제기한경우 신청하는구제의내용이법령상또는사실상실현할수없거나신청의 이익이없음이명백한경우 신청인이 2 회이상출석통지를받고도이에응하지아니하거나, 출석통 지서가주소불명또는소재불명으로 2 회이상반송되거나, 기타사유로 신청의사를명백히포기한것으로인정될경우 - 29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사건처리절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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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절차흐름도 차별시정신청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 차별적처우가있은날( 계속되는행위는그종료일) 로부터 3월이내에 -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신청 차별시정위원회조사 - 차별시정위원회구성보고 - 회의일시등통보 - 당사자주장확인 조정개시 중재신청 - 조사보고서작성 ( 조정권고) 조정 중재 심 문 - 심문 판정회의개최 ( 수락거부시 ) 조정성립 ( 수락시 ) 중재결정 판정( 시정명령또는기각결정등) - 시정명령내용 : 차별적행위의중지, 근로조건의개선, 금전보상등 재판상화해효력 ( 불복시 ) ( 승복시 ) 재심신청 - 지노위의판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중노위에신청 조사ㆍ심문ㆍ판정, 조정, 중재등초심과동일한절차진행 ( 불복시 ) ( 승복시 ) 행정소송제기 - 중노위재심판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제기 확정 - 지노위의명령서등을송달받은날부터 10일이내재심신청하지아니한경우 - 중노위의재심결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15일이내행정소송제기하지아니한경우 - 행정소송확정된경우 - 33 -
Ⅳ. 차별시정제도안내 차별시정제도의구조 - 34 -
다만, 기간제법시행후에이뤄진차별적급부의근거가되는사실관계 내지법률관계가위법시행전에발생한경우에도차별금지규정이적용된다( 대판 2012. 1. 27 2009두13627). - 35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후근로자의직업능력향상 등을위해일정기간시용수습기간을 둔경우이시용수습기간은 근로계약존속기간이아니므로당해근로자를기간제근로자로볼수는 없음.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일정기간의시용수습 기간을설정한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로볼수있음. 사용자가 근로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계속사용한경우당해 2년을초과하는때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근로자로간주되므로사용자의차별적처우에대해시정신 청을할수없음. - 36 -
다만, 사용자의차별적처우가기간제근로자로있던 2년내에있 었던행위이고그차별적처우가있었던날로부터 6월이경과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된이후에도차별시정신청이가 능함. 다만, ' 개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6조의 2(8월 2일시행 예정) 은 2년이되지않더라도파견법위반의경우직접고용의무부과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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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휴가비, 학자금, 복지연금, 중식대, 통근비등에대해차별금지영역으로인정한 바있음( 대법 2010두 3237 등). - 39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제1 항 동종또는유사한 업무 란직종, 직무및작업내용이동일성또는유사성을가진업무를 말하고, 이는업무성격의유사성, 업무에서각근로자집단상호간의 대체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고,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가서로완전히일치하지않더라도주된 업무의내용, 작업조건등핵심요소에서본질적인차이가없다면, 예 컨대정규직근로자에게는해당업무와직접관련된자격이요구되는반면 기간제근로자에게는그러한자격이요구되지않는경우와같이양자사 이에현저한질적차이가인정될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 채용절 차나부차적인업무내용등에서다소의차이가있더라도이들은동종또는 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고봄이타당함 ( 서울행법 2011. 8. 18 2010구합 41802 판결). 선고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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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자선정이적정한지를확인해야함비교대상자가동일한사업 ( 장 ) 내에서직접고용되어근무하는자인지를확 인해야함. - 동일한사업( 장) 여부판단과관련해서는 장소적으로분리된경우, 산업분류가다른경우, 별도의단협/ 취업규칙을적용받는경우, 노무관리 / 회계가구별되는지여부를고려해서판단해야함. 비교대상자가동종또는유사업무종사자인지를확인해야함. - 동종유사업무에해당하기위해서는 대체가능성, 업무의성격, 업무의가치등을고려해서판단해야하는데, 별도의직군으로편재되어 있는경우는원칙적으로비교대상근로자에서제외해야함. * 신청인과신청인이제시한비교대상근로자의업무차이와관련하여구체적인업무내용을확인해야함.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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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제2조제3 호가 차별적처우 라함은임금그밖의근로조건 등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불리하게처우하는것을말한다고규 정하고있는데, 이때불리한처우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여부는기 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특성, 채용조건 기준방법 절차, 업무의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수급상황및시장가치, 사용목적 ( 수습 시용직업훈련인턴 등), 임금및근로조건의결정요소 (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등) 등을고려하여개별 사안별로판단하여야한다( 서울행법 2011. 8. 18 선고, 2010 구합41802 판결).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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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기준이 당해사업장의임금결정요소라면이범위내에서 불리한처우는정당화될수있음. - 46 -
또한채용조건기준이 업무수행과관련이있고이에근거해근로조건을달리한경우에도합리적인이유로인정될수있음. - 47 -
1. 법정수당의산정방식의차이가단체협약에서비롯된경우라면, 합리적이유가있는것으로인정되어야함. 2. 특히, 평균임금의범위등은각단체협약마다상이하고정확한 기준을찾는것또한사실상불가능하므로, 단체협약상의노사 합의사항은최대한존중되어야함. - 48 -
불리한처우에있어합리적이유가있는지확인 불리한처우에있어합리적이유가있는지확인 불리한처우와관련다음의점이드러날수있도록해야함. - 기간제근로자와취업기간의차이가있다는점 - 단시간근로자와근로시간의차이가있다는점 - 기간제근로자는단기고용의특성에따른차이가있다는점 -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따른차이가있다는점 - 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에따른차이가있다는점 -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에 차이가있다는점 - 업무의범위권한책임 등이다르다는점 - 노동생산성에있어차이가있다는점 - 사용목적에차이가있다는점 특히, 단체협약에따른차별과관련 ( 조합규약, 단체협약해석을통해 ) 비정규직이비조합원이라는점을분명히할필요가있으며, 비조합원으로서단체협약을적용되지않는데따른차이임을확인할필요가있음.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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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위원회관련법령
목 차 Ⅰ. 노동위원회법 1 Ⅱ. 노동위원회법시행령 10 Ⅲ. 노동위원회규칙 13
노동위원회법 [ 시행 2010.7.5] [ 법률제10339 호, 제1장총칙 2010.6.4, 타법개정] 제1 조( 목적) 이법은노동관계에있어서판 정및조정업무의신속 공정한수행을위 하여노동위원회를설치하고그운영에관 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동관계의안정 과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노동위원회의구분 소속등) 1노동위 원회는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특별노동위원회로구분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및지방노동위원회는고 용노동부장관소속하에두며, 지방노동위 원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6.4> 3 특별노동위원회는특정한사항을관장하 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당해특정사항을 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소속하에둔 다. 제2조의2( 노동위원회의소관사무) 노동위원 회의소관사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 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 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 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 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판정 결정 의결 승인 인정또는차별시정 등에관한업무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 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른노동쟁 의조정 중재또는관계당사자의자 주적인노동쟁의해결지원에관한업무 3. 제1호및제2호의업무수행과관련된 4. 조사 연구 교육또는홍보등에관한 업무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노동위원회 의소관으로규정된업무 [ 본조신설 2007.1.26] 제3 조( 노동위원회의관장) 1중앙노동위원회 는다음각호의사건을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및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대한재심사건 2. 2 이상의지방노동위원회의관할구역에 3. 걸친노동쟁의의조정사건 다른법률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 것으로규정된사건 2 지방노동위원회는당해관할구역에서발 생하는사건을관장하되, 2이상의관할구 역에걸친사건( 제1항제2호의조정사건을 제외한다) 은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 하는지방노동위원회에서관장한다. 3 특별노동위원회는관계법률이정하는바 에따라그설치목적으로규정된특정사항 에관한사건을관장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효율적인노동 쟁의의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 는경우에는제1항제2호의규정에불구하 고지방노동위원회를지정하여당해사건 을처리하게할수있다. 5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2항의규정에 의한주된사업장을정하기어렵거나주된 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노동위원 회에서처리하기곤란한사정이있는경우 에는직권으로또는관계당사자나지방노 동위원회위원장의신청에따라지방노동위 원회를지정하여당해사건을처리하게할 수있다. 제4 조( 노동위원회의지위등) 1노동위원회는 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중앙노동위원회 및지방노동위원회의예산 인사 교육훈 - 1 -
련기타행정사무를총괄하며, 소속공무원 을지휘 감독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행정사무의지 휘 감독권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의하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위 임할수있다. 제5 조( 특별노동위원회의조직등) 1특별노동 위원회에대하여는제6조제3항내지제7 항, 제9조제2항및제4항의규정을적용하 지아니한다. 2다음각호의 < 개정 2007.1.26> 1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 여는당해특별노동위원회의설치근거가 되는법률에서달리정할수있다. 1. 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한근로자위 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의수 2. 제11조의규정에의한상임위원 3특별노동위원회에대하여는제15조제3 항내지제5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및조정담당공익위원은이를공익위원으로 본다. < 개정 2006.12.21> 제2장조직 제6 조( 노동위원회의구성등) 1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 이하 " 근로자위원 " 이라한다) 과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 이 하 " 사용자위원" 이라한다) 및공익을대 표하는위원( 이하 " 공익위원" 이라한다) 으 로구성한다. 2 노동위원회의위원의수는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각 10인이상 50 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이상 70인이하의범위 안에서각노동위원회의업무량을감안하 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근로자 위원과사용자위원은동수로한다. < 개정 1999.4.15, 2006.12.21, 2007.1.26> 3 근로자위원은노동조합이추천한자중에 서위촉하고사용자위원은사용자단체가 추천한자중에서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 회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의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경우에는지 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중앙노동 위원회위원장이각각위촉한다. < 개정 2007.1.26, 2010.6.4> 4공익위원은당해노동위원회위원장 노 동조합및사용자단체가각각추천한자 중에서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가순차적으 로배제하고남은자를위촉대상공익위원 으로하고, 그위촉대상공익위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공익위원은고용노동부 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 회의공익위원은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각각위 촉한다. < 개정 2007.1.26, 2010.6.4> 5제4항의규정에불구하고노동조합또는 사용자단체가공익위원의추천또는추천 된공익위원을순차적으로배제하는절차 를거부하는경우에는당해노동위원회위 원장이위촉대상공익위원을선정할수있 다. < 신설 2007.1.26> 6 공익위원은다음과같이구분하여위촉 한다. 1. 2. < 개정 2006.12.21, 2007.1.26> 심판사건을담당하는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사건을담당하는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調整 3. 조정( ) 사건을담당하는조정담당공 익위원 7노동위원회위원의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방법기타위원의위촉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7.1.26> 제6조의2( 공인노무사의권리구제대리) 1 노동위원회는제2조의2제1 호중판정 결 정 승인 인정또는차별시정등에관한 사건에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 2제1항에따라사회취약계층을위하여공 인노무사로하여금권리구제업무를대리하 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사회취약계층을위한권 리구제업무를대리하는경우의요건, 대 상, 공인노무사의보수에관한사항등필 - 2 -
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6.4> [ 본조신설 2007.5.17] 제7 조( 위원의임기등) 1노동위원회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2 위원이궐위된경우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위원 장또는상임위원이궐위되어후임자를임 명한경우후임자의임기는새로이개시된다. < 개정 2007.1.26> 3 위원은그임기가만료된경우후임자가 위촉될때까지계속그직무를집행한다. 4 위원의처우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 조( 공익위원의자격기준등) 1중앙노동위 원회의공익위원은다음의구분에따라다 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 노동문제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자중 에서위촉한다. < 개정 2005.12.29, 2006.12.21, 2007.1.26> 1. 심판담당공익위원및차별시정담당공익 위원 가. 노동문제와관련된학문을전공한자 로서공인된대학에서부교수이상 으로재직한자 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또는 공인노무사의직에 자 7년이상재직한 다. 노동관계업무에 7년이상종사한자 로서 2급또는 2급상당이상의공무 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 원으로재직한자 라. 기타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종사 하여전문적지식과경험을갖춘자 로서심판담당공익위원또는차별시 정담당공익위원으로적합하다고인 정되는자 1의2. 삭제 <2007.1.26> 2. 조정담당공익위원 가. 공인된대학에서부교수이상으로재 직한자 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또는 공인노무사의직에 자 7년이상재직한 다. 노동관계업무에 7년이상종사한자 로서 2급또는 2급상당이상의공무 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 원으로재직한자 라. 기타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종사 한자또는사회적덕망이있는자 로서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적합하 다고인정되는자 2 지방노동위원회의공익위원은다음의구 분에따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자로서노동문제에관한지식과경험 이있는자중에서위촉한다. < 개정 2005.12.29, 2006.12.21, 2007.1.26> 1. 심판담당공익위원및차별시정담당공익 위원 가. 노동문제와관련된학문을전공한자 로서공인된대학에서조교수이상 으로재직한자 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또는 공인노무사의직에 자 3년이상재직한 다. 노동관계업무에 3년이상종사한자 로서 3급또는 3급상당이상의공무 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 원으로재직한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 자로서 4급또는 4급상당이상의공 무원으로재직한자 마. 기타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종사 하여전문적지식과경험을갖춘자 로서심판담당공익위원또는차별시 정담당공익위원으로적합하다고인 정되는자 1의2. 삭제 <2007.1.26> 2. 조정담당공익위원 가. 공인된대학에서조교수이상으로재 직한자 - 3 -
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또는 공인노무사의직에 3년이상재직한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3년이상종사한자 로서 3급또는 3급상당이상의공무 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 원으로재직한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 자로서 4급또는 4급상당이상의공 무원으로재직한자 마. 기타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 자또는사회적덕망이있는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적합하다고인정 되는자 3 삭제 <2007.1.26> 제9 조( 위원장) 1노동위원회에위원장 1인을 둔다. 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중앙노동위원회 의공익위원자격을가진자중에서고용노 동부장관의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 장은지방노동위원회의공익위원자격을 가진자중에서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추 천과고용노동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 각각임명한다. < 개정 2007.1.26, 2010.6.4> 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정무직으로한다. 4노동위원회위원장 ( 이하 " 위원장" 이라한다) 은공익위원이되며, 심판사건 차별시정 사건과조정사건을담당할수있다. < 개정 2006.12.21> 제10 조( 위원장의직무) 1위원장은당해노 동위원회를대표하며회무를통리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 할수없는때에는공익위원중에서대통령 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선임된자가그 직무를대행한다. 제11 조( 상임위원) 1노동위원회에상임위원 을두며상임위원은당해노동위원회의공 익위원자격을가진자중에서중앙노동위 원회위원장의추천과고용노동부장관의제 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 개정 2010.6.4> 2상임위원은공익위원이되며, 심판사건 차별시정사건과조정사건을담당할수있다. < 개정 2006.12.21> 3 각노동위원회에두는상임위원의수및 계급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5.12.29> 제11조의2( 위원의행위규범) 1노동위원회의 위원은법과양심에따라공정하고성실하 게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노동위원회위원이제 1 항의규정에따라업무를수행하기위하 여준수하여야할행위규범및그운영에 관련된사항을제15조의규정에따른노 동위원회전원회의의의결을거쳐정할수 있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행위규범은다음 각호의사항을정한다. 1. 2. 노동위원회위원의업무수행과 관련하 여향응 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 에관한사항 노동위원회위원이관계당사자일방에 편파적이거나사건처리를방해하는등 공정성및중립성을훼손하는행위의 금지 제한에관한사항 3. 제15조의규정에따른부문별위원회출 4. 석등성실한업무수행과관련된사항 그밖에노동위원회위원의품위유지 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 본조신설 2007.1.26] 제12 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해당하는자는노동위원회위원에 위촉될수없다. 제13 조( 위원의신분보장) 1노동위원회위원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 또는해촉되지아니한다. < 개정 2007.1.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규정에해 2. 당하게된경우 장기간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 수없게된경우 - 4 -
3.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거나노동 위원회위원직을유지하기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비위사실이있는 경우 4. 제11조의2의규정에따른행위규범을 위반하여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기 곤란한경우 2노동위원회위원이제1항제1호에해당하 게된경우에는당연히면직또는해촉된다. < 개정 2007.1.26> 제14 조( 사무처와사무국) 1중앙노동위원회 에는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사무국 을둔다. < 개정 2007.1.26> 2사무처와사무국의조직 운영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7.1.26> 3 고용노동부장관은노동위원회사무처또 는사무국소속직원을고용노동부와노동 위원회간에전보할경우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 신설 2007.1.26, 2010.6.4> [ 제목개정 2007.1.26] 제14조의2(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1중앙 노동위원회에는사무처장 1 인을둔다. 2 사무처장은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중 1 인이겸직한다. 3 사무처장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명 을받아사무처의사무를처리하며소속 직원을지휘 감독한다. [ 본조신설 2007.1.26] 제14조의3( 조사관) 1사무처와사무국에조 사관을둔다. 2조사관은위원장, 제15조의규정에따른 부문별위원회의위원장또는제16조의2의 규정에따른주심위원의지휘를받아노동 위원회의소관사무수행에필요한조사를 하고부문별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 술할수있다. 3 조사관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노동 위원회사무처또는사무국소속공무원 중에서임명하되, 그임명 자격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제3장회의 제15 조( 회의의구성등) 1노동위원회에는전 원회의외에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부문 별로처리하기위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 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심판위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 仲裁委員會 정위원회 중재위원회( )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 會 ) 및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公務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 이하 " 부문별위원회" 라 한다) 를둔다. < 개정 1999.4.15, 2005.1.27, 2006.12.21> 2 전원회의는당해노동위원회소속위원 전원으로구성하며다음각호의사항을처 리한다. 1. 노동위원회의운영등일반적인 결정 사항의 2. 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근로조건의 개선에관한권고 3. 제24조및제25조의규정에의한지시 및규칙의제정( 중앙노동위원회에한한다) 3 심판위원회는심판담당공익위원중위원 장이지명하는 3 인( 위원장또는상임위원 1 인을포함하여야한다) 으로구성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 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 한법률 그밖의법률에따라노동위원 회의판정 의결 승인또는인정등을받 도록규정된사항을처리한다. < 개정 2007.1.26> 4 차별시정위원회는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위원장이지명하는 3 인( 위원장또는 상임위원 1 인을포함하여야한다) 으로구 성하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에따른차별시정과관련 된사항을처리한다. < 개정 2007.1.26> - 5 -
5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및중재위 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 정하는바에따라구성하며동법의규정에 의한조정 중재기타이와관련된사항을 각각처리한다. 이경우공익위원은조정 담당공익위원( 위원장또는상임위원을포 함한다) 중에서선정한다. < 개정 2006.12.21, 2007.1.26> 6제3항및제4항의규정에불구하고위원 장은위원장또는상임위원의업무가과도 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이곤란하게되는 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위원장 또는상임위원을제외한심판담당공익위원 3인과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각 각심판위원회와차별시정위원회를구성할 수있다. < 신설 2007.1.26> 7위원장은제3항내지제5항의규정에불 구하고부문별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서 특정부문별위원회에사건이과도하게집 중되는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또는조정담당공익위원의담당분야와관 계없이위원으로지명할수있다. 2007.1.26> < 신설 8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교원의노동조 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바에 따라설치 구성하며, 동법의규정에의한 조정 중재기타이와관련된사항을처리 한다. 2007.1.26> < 신설 1999.4.15, 2006.12.21, 9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공무원의노 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설치 구성하며, 동법의규정에 의한조정 중재그밖에이와관련된사 항을처리한다. < 신설 2005.1.27, 2006.12.21, 2007.1.26> 제15조의2( 단독심판등) 위원장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판 담당공익위원또는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 인을지명하여사건을처리하게할수있다. 1. 2. 신청기간을넘기는등신청의요건을 명백하게갖추지못한경우 관계당사자쌍방의신청이있거나동 의를얻은경우 [ 본조신설 2007.1.26] 제16 조( 회의의소집) 1위원장은전원회의의 의장이되며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다른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 고는부문별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하고 당해부문별위원회의의장이된다. 2 위원장또는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제 15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전원회의또는부 문별위원회를각각소집한다. 다만, 위원 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문 별위원회를소집할수있다. < 개정 1999.4.15> 3 위원장또는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전원 회의또는부문별위원회를구성하는위원 과반수가회의의소집을요구한때에는이 에응하여야한다. 제16조의2( 주심위원)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 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주심위원을 지명하여사건의처리를주관하도록할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6] 제16조의3( 화해의권고등) 1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규정에따 른판정 명령또는결정이있기전까지 관계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 화해를권고하거나화해안을제시할수있다. < 개정 2007.4.11> 2 노동위원회는화해안을작성함에있어서 관계당사자의의견을충분히들어야한다. 3 노동위원회는관계당사자가화해안을 수락한때에는화해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4 화해조서에는관계당사자와화해에관 여한위원전원이서명또는날인하여야 한다. - 6 -
5제3항및제4항의규정에따라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에따른재판상 화해의효력을갖는다. 6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따른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작성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중앙노동위원회가따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제17 조( 의결) 1노동위원회의전원회의는재 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부문별위원회의회의는구성위원전원의 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 성으로의결한다.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공무원노동관 계조정위원회의전원회의는재적위원과반 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 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전원회의또는부문별위원회의회의에 참여한위원은그의결사항에대하여서 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7.1.26] 제17조의2( 의결결과의통지등) 1노동위원 회는부문별위원회의의결결과를지체없 이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노동위원회는그처분에관하여당사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처분의효 력은명령서 결정서또는재심판정서를 받은날부터발생한다. [ 본조신설 2007.1.26] 제18 조( 보고및의견청취) 1위원장또는부 문별위원회위원장은소관회의에부의된사 항에관하여구성위원또는조사관으로하 여금회의에보고하도록할수있다. 2007.1.26> < 개정 2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의결하기 전에당해노동위원회의근로자위원및사 용자위원각 1인이상의의견을들어야한 다. 다만, 근로자위원또는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받고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 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6.12.21> 제19 조( 회의의공개) 노동위원회의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회의의결의에의하 여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20 조( 회의의질서유지) 위원장또는부문 별위원회위원장은소관회의의공정한진행 을방해하거나질서를문란하게하는자에 대하여는퇴장명령그밖에질서유지에필 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 개정 2007.1.26> 제21 조( 위원의제척 기피등) 1위원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사건에관한직무집행에서제척된다. < 개정 2007.1.26>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 자가당해사건의당사자가되거나당 해사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 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 2. 위원이당해사건의당사자와 민법 3. 4. 5. 제777조의규정에따른친족의관계에 있거나있었던경우 위원이당해사건에관하여진술이나 감정을한경우 위원이당해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당해사건의원인이된처분또 는부작위에관여한경우 2위원장은제1항의사유가있는때에는 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제척의 결정을하여야한다. < 신설 2007.1.26> 3당사자는심의 의결또는조정의공정 을기대하기어려운위원이있을경우에는 위원장에게그사유를적어기피신청을할 수있다. < 개정 2007.1.26> 4위원장은제3항의기피신청이이유있다 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위원을교체하여 야한다. < 개정 2007.1.26> 5위원장은사건이접수되는즉시제2항의 규정에따른제척신청및제3항의규정에 따른기피신청을할수있음을사건당사자 - 7 -
에게알려야한다. 제4장권한 < 개정 2007.1.26> 제22 조( 협조요청등) 1노동위원회는그사무 집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협조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은특별한 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2 노동위원회는관계행정기관으로하여금 근로조건의개선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 하도록권고할수있다. 제23 조( 위원회의조사권등) 1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 의규정에따른소관사무( 제3호 의업무를제외한다) 와관련하여사실관계 의확인등그사무집행을위하여필요하 다고인정할때에는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기타관계인에대하여출석 보 고또는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하거나 위원장또는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 위원또는조사관으로하여금사업또는 사업장의업무상황 서류기타물건을조 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2007.1.26>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하는위원 또는조사관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7.1.26> 3노동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 계당사자외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출석한 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 하여비용을변상한다. 제24 조( 중앙노동위원회의지시권등) 중앙노 동위원회는지방노동위원회또는특별노동 위원회에대하여노동위원회의사무처리에 관한기본방침및법령의해석에관하여 필요한지시를할수있다. 제25 조( 중앙노동위원회의규칙제정권) 중앙 노동위원회는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 원회또는특별노동위원회의운영기타필 요한사항에관한규칙을제정할수있다. 제26 조(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권) 1중앙노 동위원회는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지 방노동위원회또는특별노동위원회의처분 을재심하여이를인정 취소또는변경할 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은관계법령에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 방노동위원회또는특별노동위원회가행한 처분을통지받은날부터 야한다. 10일이내에하여 3제2 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정 2007.1.26> < 개 제27 조( 중앙노동위원회의처분에대한소) 1 중앙노동위원회의처분에대한소는중 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피고로하여처분의 통지를받은날부터 하여야한다. 15일이내에이를제기 2 이법에의한소의제기로처분의효력 은정지하지아니한다. 3제1 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제5장보칙 제28 조( 비밀엄수의의무등) 1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직원또는그위원이나직원이었 던자는그직무에관하여지득한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노동위원회의사건처리에관여한위원이 나직원또는그위원이나직원이었던자 로서변호사 공인노무사등은영리를목 적으로당해사건에관하여그직무를행 하여서는아니된다. [ 제목개정 2007.1.26] < 신설 2007.1.26> 제29 조( 벌칙적용에있어서의공무원의제) 노동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 은형법기타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 있어서공무원으로본다. 제6장벌칙 제30 조( 벌칙) 제28조의규정에위반한자는 - 8 -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제31 조( 벌칙) 제23조제1항의규정에따른 노동위원회의조사권등과관련하여다음 각호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2. 노동위원회의보고또는서류제출요구 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보고또 는서류를제출한자 관계위원또는조사관의조사를거 부 방해또는기피한자 [ 전문개정 2007.1.26] 제32 조( 양벌규정)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 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 단체또는개인 의업무에관하여제31조의위반행위를한 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 단 체또는개인에대하여도동조의벌금형을 과한다. 제33 조( 과태료) 1제20조의규정에따른퇴 장명령에불응한자는 태료에처한다. 100만원이하의과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 이정하는바에따라노동위원회가부과 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 복하는자는그처분을고지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노동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 수있다. 4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을받 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라이의를제기 한때에는노동위원회는지체없이관할 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그통 보를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 법 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한다. 5제3항의규정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 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이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7.1.26] 부칙 < 제10339 호, 2010.6.4> 제1조( 시행일) 이법은공포후 1개월이경 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제2조및제3조생략 제4조( 다른법률의개정) 1 부터 <37> 까 지생략 <38> 개정한다. 노동위원회법일부를다음과같이 제2조제2 항, 제9조제2항및제11조제1항 중 " 노동부장관" 을각각 " 고용노동부장관" 으로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및제14조제3 항중 " 노동부장관" 을각각 " 고용노동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의2제2 항중 " 노동부령" 을 " 고용노동 부령" 으로한다. 제14조제3 항중 " 노동부" 를 " 고용노동부" 로한다. <39> 부터 <82> 까지생략 제5조생략 - 9 -
노동위원회법시행령 [ 시행 2012.1.6] [ 대통령령제23488 호, 2012.1.6, 타법개정] 제1 조( 목적) 이영은노동위원회법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지방노동위원회의명칭등) 노동위원회 법( 이하 " 법" 이라한다) 제2조제2항의규 정에의한지방노동위원회의명칭ㆍ위치 및관할구역은별표 1 과같다. 제3 조( 위원의수) 법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노동위원회위원의수는별표 다. 2와같 제4 조( 근로자위원및사용자위원위촉대상자 추천시고려사항 ) 1노동조합및사용자단 체는법제6조제3항에따라근로자를대표 하는위원( 이하 " 근로자위원" 이라한다) 과 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 이하 " 사용자위원 " 이라한다) 을추천할경우에는당해노동 위원회의관할구역안의산업및기업규모 별근로자수ㆍ노동조합수등을고려하여야 한다. < 개정 2007.3.27>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과사용 자단체가추천하는위원의수는각각위촉 될근로자위원및사용자위원수의 의 150 이상으로한다. 100분 제5 조( 근로자위원및사용자위원위촉대상자 의추천절차 ) 1노동조합이법제6조제3항 에따라근로자위원을추천하는경우에중 앙노동위원회의근로자위원은총연합단체 인노동조합이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당해지방노동위원회의관할 구역안에조직되어있는총연합단체인노 동조합의지역대표기구가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소속되지아니한 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당해노동조합 으로부터직접추천을받을수있다 2제1항에따라근로자위원을추천하는노 동조합이복수인경우당해노동위원회위 원장은노동조합의조합원수를고려하여 각노동조합이추천할수있는자의수를 조정할수있다. 3사용자단체가법제6조제3항에따라사 용자위원을추천하는경우에중앙노동위원 회의사용자위원은전국규모의사용자단 체가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사용자 위원은당해지방노동위원회의관할구역 안에조직되어있는사용자단체가추천한 다. [ 전문개정 2007.3.27] 제6 조( 공익위원위촉대상자의선정) 1노동 위원회위원장ㆍ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는 법제6조제4항에따라공익을대표하는위 원( 이하 " 공익위원" 이라한다) 을추천할 경우에는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및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구분하 여추천하되, 위촉될공익위원수의범위안 에서각각추천하여야한다. 다만, 노동위 원회위원장은위촉될공익위원수만큼추천 하여야한다. < 개정 2007.3.27>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및사 용자단체가공익위원을추천할경우중앙 노동위원회의공익위원은총연합단체인노 동조합및전국규모의사용자단체가각각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공익위원은 당해지방노동위원회의관할구역안에조 직되어있는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의지 역대표기구및사용자단체가각각추천한 다. 다만, 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소속 되지아니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당 해노동조합으로부터직접추천을받을수 있다. 3제2항에따라공익위원을추천하는노동 조합이복수인경우당해노동위원회위원 장은노동조합의조합원수를고려하여각 노동조합이추천할수있는자의수를조 정할수있다. < 개정 2007.3.27> 4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가제1항내지제 3 항에따라공익위원으로추천된자를법 - 10 -
제6조제4 항에따라순차적( 順次的 ) 으로 배제하는경우에는위촉될공익위원수가 남을때까지배제한다. 이경우순차배제 의절차에참여하는노동조합이복수인경 우노동위원회위원장은당해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고려하여각노동조합이배제 할수있는자의수를조정할수있다. < 개정 2007.3.27> 5 삭제 <2007.3.27> 6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1항내지제3항에 따라공익위원으로추천된자가법제8조 의규정에의한자격을갖추지못하거나 법제12조의결격사유에해당될경우에는 그사유를명시하여제4항에따른순차배 제절차의대상에서제외하여야한다. 정 2007.3.27> 제7조삭제 <2007.3.27> < 개 제8 조( 위원의처우) 1법제7조제4항의규정 에의하여노동위원회의위원에대하여는 그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수당과여비 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 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위원회에 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노동위원회의상임위원이아닌위원에 대한수당은출석한일수에의하여지급하 며,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여지 급한다. < 개정 1998ㆍ2ㆍ24> 제9 조( 위원장의직무대행) 법제10조제2항 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 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상임위 원( 상임위원이 2이상인경우에는위원장이 정하는자), 상임위원이없는경우에는공 익위원중연장자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 다. 제9조의2( 노동위원회조사관의자격요건) 1법제14조의3제1항에따른노동위원회 사무처또는사무국조사관( 이하 " 조사관" 이라한다) 의자격요건은다음각호와 같다. 1.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조사관 : 다음 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중앙노동위 원회사무처소속공무원 가. 3급내지 7급공무원또는 3급상당 내지 7급상당공무원일것 나. 법제2조의2제1호또는제2호의업 무를담당할것 2.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조사관 : 다음 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지방노동위 원회사무국소속공무원 가. 4급내지 7급공무원또는 4급상당 내지 7급상당공무원일것 나. 법제2조의2제1호또는제2호의업 무를담당할것 2제1항에불구하고 6급및 7급공무원 또는 6급상당및 7급상당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또는그소속기관에서의근무 경력이 1년미만인자는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추가로갖추어 야조사관에임명될수있다. < 개정 2010.7.12> 1. 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정하는교육을 이수할것 조사관의직무를보조하는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 본조신설 2007.3.27] 6개월이상일것 제10 조( 의견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노동위 원회의요청이있거나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노동위원회의 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게할수 있다. < 개정 2010.7.12> 제11 조( 비용변상) 법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노동위원회에출석한자에대하여 는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여그비용을 변상한다. < 개정 1998.2.24> 제11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 리 ) 노동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 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 와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 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같은영제 - 11 -
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 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 처리할수있다. 1. 법제3조에따른노동위원회의사건처 리에관한사무 2. 법제6조의2에따른공인노무사의권리 구제대리에관한사무 3. 법제16조의3에따른화해의권고등에 관한사무 4. 법제21조에따른위원의제척ㆍ기피 등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12 조( 과태료의부과기준) 법제33조제1항 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 전문개정 2011.3.30] 3 과같다. 부칙 < 제23488 호, 2012.1.6> ( 민감정보 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과세자료 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등일부개정 령 ) 제1조( 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 한다. < 단서생략> 제2조생략 - 12 -
노동위원회규칙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칙은 노동위원회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5조에따라관계법령에 서정한노동위원회의권한과직무를신속공 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53조제 2항에따라조정신청전에당 사자의요청이있거나노동위원회위원장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당사자 의자주적인분쟁해결을지원하는활동 을말한다. 10. 사후조정 이란노조법제61조의 2에따 라조정종료가결정된후에노동쟁의 의해결을위하여하는조정을말한다. 제2 조( 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1. 노동위원회 란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 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를 말한다. 2. 부문별위원회 란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 원회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 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와 관계조정위원회를말한다. 공무원노동 3. 부문별위원회회의 란제2호의부문별 위원회가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처리 하기위하여하는회의를말한다. 4. 노동위원회위원장 이란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나특별노동위원회의위 원장을말한다. 5. 의장 이란전원회의와부문별위원회회 의의의장을말하며전원회의는노동위 원회위원장이, 부문별위원회회의는부 문별위원회위원장이의장이된다. 6. 위원 이란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 회나특별노동위원회의근로자위원, 사 용자위원, 공익위원 ( 상임위원을포함한 다) 을말한다. 7. 준상근조정위원 이란노동위원회위원장 이노동쟁의의예방과해결지원등제 143조제 2항각호의업무를위하여조 정담당위원중에서위촉한자를말한다. 8. 조사관 이란노동위원회사무처나사무 국에서심판차별시정이나 조정등에관 한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말한다. 9. 조정전지원 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 ( 이하 노조법 이라한다) 제3 조( 상호협조 ) 1노동위원회는계류중인사 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당해사 건과관련있는다른노동위원회에협조를 요청할수있다. 2제1항의협조를요청받은노동위원회는특 별한사정이없는한성실히협조하여야한 다. 제4 조( 조사관교육) 1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임명된지 관으로임명이예정된자에게 직무기본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1년미만인자와조사 20시간이상의 2 제1항의교육을이수한자는 노동위원회 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제9 조의2제 2항제1 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교육 을이수한자로본다. 제 2 장위원 제5 조( 추천단체 ) 1법제6조에따라중앙노동위 1. 단체 2. 원회에위원을추천하는사용자단체는다음 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단체로한다. 사용자를구성원으로하는단체나그연합 정관에노사관련업무를주된목적이나사 업으로규정한단체로서노사관련업무 를담당할조직과인원이확보되어있는 단체 2 지방노동위원회에위원을추천하는사용자단 체는제1항에따른사용자단체의지역대표조 직으로한다. - 13 -
제6 조( 추천및위촉제청시구비서류 ) 1법제6 조제3항과제4 항에따라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을추천하고자할때에는다 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위원추천서 ( 별지제1 호서식) 1부 2. 위촉동의서 ( 별지제2 호서식) 1부 3. 이력서 1부 4. 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서 ( 공무원인자에 한한다 ) 2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당해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위촉제 청하고자할때에는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제1항의서류 2. 신원조회관계서류 3. 공익위원의경우선출관계서류 제7 조( 위원의책무) 위원은법과양심에따라 공정하고성실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위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 서는아니된다. 제8 조( 공정한직무수행등) 1위원은직무를수 행함에있어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2 위원은관계당사자의일방에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방해하는등공정성과중립성을 훼손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위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부문별위원 회에출석하는등직무를성실하게수행하여 야한다. 4위원은법제21조제 1항에해당하는경우에 는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신고하고당해사 건에관한직무집행에서회피를신청하여야 한다. 제9 조( 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위원은다음 1. 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 다. 위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당해사건의 당사자등으로부터향응금품 등을제공 받는행위 2. 3. 4. 위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 를자기나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 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는행위 자기나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노동 위원회의명칭이나위원신분을이용하 는행위 자기나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 위원이나조사관의공정한직무수행을 저해하는행위 제10 조( 위반시조치등) 1누구든지위원이제 8조와제9조의규정을위반한사실을알게 된때에는별지제3호서식의위반행위신고 서에따라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신고할수 있다. 2제1항의신고를접수한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위원에게소명의기회를주어야하며, 이경우당해위원은별지제4호서식의소 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노동위원회위원장은신고된위반행위가제 8 조와제9조에위반된다고판단한경우에는 위원해촉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 3 장회의 제11 조( 회의의종류) 노동위원회회의의종류는 다음과같다. 1. 법제15조제 2항에따라당해노동위원회 소속위원전원으로구성하는회의( 이하 전원회의 라한다) 2. 법제15조제 3항과제4항에따라심판위원 회와차별시정위원회가관계당사자를 심문하기위하여하는회의( 이하 심문 회의 라한다) 3. 법제16조의 3에따라관계당사자의화해 를위하여하는회의( 이하 화해회의 라한다 ) 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한다) 제 11 조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 14 -
률 ( 이하 파견법 이라한다) 제21조 제3항에따라관계당사자에게조정이나 중재를하기위하여하는회의( 이하 차별시정조정중재회의 라한다) 5. 법제15조제 3항과제4항에따라심판위원 회와차별시정위원회가판정결정의결승 인등을위하여하는회의( 이하 판정 회의 라한다) 6. 법제15조제 5항에따라조정위원회가일반 사업의노동쟁의를조정하기위하여하 는회의( 이하 조정회의 라한다) 7. 법제15조제 5항에따라특별조정위원회가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 과필수유지업무의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위하여하는회의( 이하 특별조 정회의 라한다) 8. 법제15조제 5항에따라중재위원회가노조 법제62조에따라노동쟁의를중재하기 위하여하는회의( 이하 중재회의 라 한다 ) 9. 법제15조제 8항에따라교원노동관계조정 위원회가교원의노동쟁의를조정중재 하기위하여하는회의( 이하 교원노동 관계조정회의 라한다) 10. 법제15조제 9항에따라공무원노동관계조 정위원회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이하 공무 원노조법 이라한다 ) 제15조제 2항의사 항을처리하기위하여하는회의( 이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전원회의 라한다) 와같은조제3항의사항을처 리하기위하여하는회의( 이하 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소위원회 라한다) 제12 조( 전원회의 ) 1전원회의는정기회의와임 시회의로한다. 2정기회의는연 1 회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다음각호의경우에노동위원 회위원장이소집한다. 1. 위원과반수가회의에부의할사항을제시 하여소집을요구할때 때 2. 노동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4 노동위원회위원장은중요하다고판단되는 사항이나위원과반수의보고요구가있는 사항을전원회의에보고하여야한다. 5 노동위원회위원장은전원회의를소집할경 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회의개최일 7일전 까지회의에부의할사항을명시하여위원에 게통지하여야한다. 제13 조( 전원회의의처리사항 ) 1중앙노동위원회 의전원회의는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한 다. 1. 법제15조제 2항각호에관한사항 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위원과반수가 처리를요구한사항 2 지방노동위원회의전원회의는다음각호의 사항을처리한다. 1. 법제15조제 2항제1 호와제2호에관한사항 2.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위원과반수가 처리를요구한사항 3 전원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 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할때에는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간사의의견을들어별지제5호서식의서면 의결서에따라서면의결을할수있다. 제14 조( 보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전원회의 를개최한때에는회의종료일로부터 10일이 내에그결과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5 조( 소위원회 ) 1노동위원회위원장은전원회 의의부의사항중특정사항에관한사실조사 나예비적심의등을위하여소위원회를구 성운영할 수있다. 2 소위원회는노동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 3 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소위원 회에참여하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은 동수로한다. - 15 -
3 소위원회는노동위원회위원장이소집하며 그의장은공익위원중에서호선한다. 제16 조( 심판위원회의처리사항 ) 심판위원회는 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한다. < 개정 2011.6.3> 1. 근로기준법 제19조제 2항에따른근로조 건위반에대한손해배상 2. 근로기준법 제28조에따른부당해고등 의구제 3. 근로기준법 제33조에따른이행강제금 결정 4. 근로기준법 제46조제 2항에따른기준미 달의휴업수당지급에대한승인 5. 근로기준법 제81조에따른휴업이나장 해보상의예외인정 6. 근로기준법 제89조에따른재해인정등 의이의에관한심사나중재( 지방노동위 원회에한한다 ) 7. 근로기준법 제112조에따른확정된구 제명령등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한 고발 8. 노조법제18조제 3항에따른노동조합회의 소집권자의지명의결(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 9. 노조법제21조제 1항에따른노동조합규약 의시정명령의결( 지방노동위원회에한 한다 ) 10. 노조법제21조제 2항에따른노동조합결 의처분의 시정명령의결( 지방노동위원회 에한한다 ) 11. 노조법제28조제 1항제4호에따른노동조 합의해산의결( 지방노동위원회에한한 다 ) 12. 노조법제29조의 2에따른교섭창구단일화 절차중다음각목의사항에대한결정 가.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신 청 나.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이의신청 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신청 다.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신청 라. 공동교섭대표단구성결정신청 마. 공동교섭대표단구성결정에대한이의 신청 13. 노조법제29조의 3에따른교섭단위분리에 대한결정 14. 노조법제29조의 4에따른공정대표의무위 반시정에대한결정 15. 노조법제31조제 3항에따른단체협약의시 정명령의결( 지방노동위원회에한한다) 16. 노조법제34조에따른단체협약의해석이 나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 17. 노조법제36조제 1항에따른단체협약의지 역적구속력결정에대한의결( 지방노동 위원회에한한다 ) 18. 노조법제42조제 3항과제4항에따른안전 보호시설의정상적유지운영의 정지폐 지또는방해하는쟁의행위의중지명령 에대한사전결의나사후승인 ( 지방노동 위원회에한한다 ) 19. 노조법제82조제 1항에따른부당노동행위 구제 20. 노조법제85조제 5항에따른구제명령의이 행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한한다) 2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률 ( 이하 근로자참여법 이라한다) 제24조제 1항에따른중재 제17 조( 차별시정위원회의처리사항 ) 차별시정위 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한다. 1. 기간제법제9조에서제15조까지의규정에 따른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대한차 별적처우의시정( 이하 차별시정 이 라한다), 조정중재 등에관한사항 2. 파견법제21조에따른파견근로자에대한 차별시정, 조정중재 등에관한사항 제18 조( 조정위원회등의처리사항 ) 1조정위원 회는일반사업의노동쟁의조정과조정안의 해석이나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에관 한사항을처리한다. 2 특별조정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한다. - 16 -
1. 노조법제42조의 4에따른필수유지업무의 2. 유지운영 수준등에대한결정과그해석 이나이행방법에대한해석에관한사항 공익사업의노동쟁의조정과조정안의해 석이나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에관 한사항 3중재위원회는노동쟁의의중재, 중재재정의 해석이나이행방법에대한해석에관한사항 을처리한다. 4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 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이하 교원노조법 이라한다) 제9조에서제12조 까지의규정과제14조에따른교원의노동쟁 의조정중재와 조정안중재안의 해석이나이 행방법에대한견해의제시에관한사항을 처리한다. 5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공무원노조법 제12조에서제17조까지의규정에따른공무 원의노동쟁의조정중재와 조정안중재안의 해석이나이행방법에대한해석에관한사항 을처리한다. 제19 조( 부문별위원회의구성) 노동위원회위원장 은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신청, 노동쟁의조정중 재신청,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신청, 교섭단위분리신청, 공정대표의무위반시 정신청, 필수유지업무의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결정신청등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 부문별위원회를구성한다. 제20 조( 위원의지명) 노동위원회위원장이부문 별위원회를구성하기위하여공익위원을지 명할때에는부문별위원회를담당하는공익 위원중에서지명한다. 다만, 특정부문별위 원회에사건이과도하게집중되거나사건처 리에특별한전문성이필요한경우등부득 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담당분야와관계 없이위원을지명할수있다. 제21 조( 부문별위원회의회의소집 ) 1제11조제 2 호에서제5호까지의부문별위원회회의를소 집하고자할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회의일시와장소를해 당위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 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해당위원에게 서면, 모사전송또는전자메일등정보통신 망으로별도로통지할수있다. < 개정 2011.6.3> 1. 제16조제 12 호의경우 : 회의개최일 1일전 2. 제16조제 13 호의경우 : 회의개최일 3일전 2제11조제 6호에서제10호까지의부문별위원 회회의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일을 지정하는즉시부의사항, 일시와장소를해 당위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3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부문별위원회의원활 한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주심위원을지명하여사건의처리를주관하 도록할수있다. 제22 조( 위원의제척기피 ) 1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이접수되면법제21조에따른제척이나 기피신청을할수있음을사건당사자에게 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2 사건당사자는부문별위원회의위원이법제 2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제척신청을 할수있다. 3 사건당사자는부문별위원회의구성원으로 지명된위원중에서심의의결이나 조정의공 정성을기대하기어려운위원이있을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그사유를적어기피 신청을할수있다. 4제2항과제3항에따른제척이나기피신청 은조정사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및교섭 단위분리사건의경우제1항의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일이내에, 심판사건, 공정대표의 무위반시정사건및차별시정사건의경우 심문일정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에별지제6 호서식의위원제척기피 신청 서에따라하여야한다. < 개정 2011.6.3> - 17 -
5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2항과제3항의제척 이나기피신청이법제21조제 1항의사유에 해당하거나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그위원을제척하거나교체하여야한다. 제23 조( 위원의회피) 부문별위원회의구성원으 로지명된위원은법제21조제 1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나심의의결 조 정을공정하게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때 에는노동위원회위원장의허가를얻어당해 사건의처리를회피할수있다. 제24 조( 위원의결석) 1위원이부문별위원회회 의개최통지를받고질병기타의사유로회 의에참석할수없을때에는그사실을미리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2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1항의사유로부문별 위원회의운영에지장이발생하는경우에는 다른위원중에서그직무를대행할자를지 명하여야한다. 3 노동위원회위원장은구성된부문별위원회가 법령상의의결견해제시 등을위하여재개되 어야하나위원의사퇴나임기만료등의사 유로당해부문별위원회가재개될수없는 경우다른위원중에서그직무를대행할자 를지명하여야한다. 4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소위원회의경우 제1항에서제3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25 조( 담당공무원의보고및의견진술) 사무 처사무국 소속직원은각종회의에참석하여 의장의승인을얻어소관회의에부의한사 항에관하여보고하거나의견을진술할수 있다. 제26 조( 회의록) 1노동위원회위원장은직원으로 하여금각종회의의회의록을작성하여보고 하도록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회의록작성시의장선출과 의결사항을제외한내용은녹음으로기록을 대신할수있다. 제27 조( 회의의질서유지 ) 1노동위원회위원장이 나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소관회의의신속공 정한진행을위하여당사자, 위원, 조사관, 방청인에게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2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부문별위원회위원장 은회의의공정한진행을방해하거나질서를 문란하게한사람에게퇴장을명할수있다. 3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2항의명령에불응한 자에게해당부문별위원회의결정에따라법 제33 조의과태료를부과징수한다. 다만, 전 원회의의경우에는노동위원회위원장이직권 으로결정한다. 제28 조( 의결결과통지등) 노동위원회는부문별 위원회의의결결과를의결일다음날( 다음 날이휴무일인경우의결일다음첫번째근 무일. 이하 의결일다음날 이라한다) 까 지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등상대방이 알수있는방법으로알려주어야한다. 다만, 당사자와통화가안되는등불가피한사유가 있는때에는의결일다음날까지의결결과를 서면으로발송할수있다. 제 4 장관장 제29 조( 일반원칙 ) 노동위원회의관장에관하여 관계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 고는이장의규정에따른다. 제30 조( 사건관장 ) 1중앙노동위원회는다음각 1. 호의사건을관장한다. 지방노동위원회와특별노동위원회의판정 등처분에대한재심사건 2. 2 이상의지방노동위원회의관할구역에걸친노동쟁의조정사건 3. 교원노조법이나공무원노조법에따른교원 노동관계조정이나공무원노동관계조정사건 4. 지방노동위원회의중재재정에대한재심사건 5. 필수유지업무의유지운영수준 등의결정에 대한재심사건 - 18 -
2 지방노동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건을관 장한다. < 개정 2011.6.3> 1. 당해지방노동위원회관할구역에서발생 2. 하는부당해고등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교섭단위분리, 공 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그밖의심판사 건. 다만, 2이상의관할구역에걸친사건 은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 노동위원회에서관장 당해관할구역에서발생한노동쟁의조정 사건 3. 당해관할구역의필수유지업무의유지운영 수준등의결정사건 3 제2항제 1호단서의규정에따른 2 이상의 관할구역에걸친사건의경우주된사업장의 소재지는다음각호에따라정한다. < 신설 2011.6.3> 1. 부당해고등구제신청 : 해당부당해고등이있었던당시의근로자근무지, 부당해고등이연속된경우에는마지막행위가있었던 2. 당시의근로자근무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또는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신청 : 해당부당노동행위등이있었던당시의노동조합소재지또는근로 자근무지, 부당노동행위등이연속된경 우에는마지막행위가있었던당시의노동 조합소재지또는근로자근무지. 다만, 사업또는사업장에노동조합의지부지회 분회등하부기관이있는경우에는해당 하부기관소재지 3. 차별시정신청 : 해당불리한처우가있었던당시의근로자근무지, 불리한처우가 4. 연속된경우에는마지막불리한처우가있었던당시의근로자근무지. 다만, 파견근 로자의차별시정신청은파견근로자가근무 하는사업장소재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및교섭단위분리 신청 : 사업또는사업장의주된사무소 소재지. 다만, 주된사무소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없는경우조합원이있는사업장 중근로자수가가장많은사업장소재지 제31 조( 사건관장의지정) 1중앙노동위원회위원 장은효율적인노동쟁의조정과심판사건 등의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에는제30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직권이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신청에따라지방노 동위원회를따로지정하여당해사건을처리 하게할수있다. 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주된사업장을정 하기어렵거나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 하는지방노동위원회에서처리하기곤란한 사정이있는경우에는직권또는관계당사 자나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신청에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지정하여당해사건을처 리하게할수있다. 제32 조( 사건의이송) 1노동위원회는접수된사 건이다른노동위원회관할인때에는즉시 당해사건과일체의서류를관할노동위원회 로이송하여야한다. 다만, 이송해야할지 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때에는중앙노동위 원회에관장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2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라사건을이송할 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신청인에게통지 하여야한다. 3 노동위원회는조사나심문을개시한후관 할이잘못된것으로판명되었을때에는즉시 심사를중지하고제1항에따른절차를취하 여야한다. 4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관장을지정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이에따라야한다. 5 이송된사건은처음부터이송을받은노동 위원회에접수된것으로본다. 제 5 장심판사건처리 제33 조( 적용범위 ) 이장의규정은초심부당해고 등의구제신청사건과초심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사건에적용한다. 다만, 그이외의심판 사건은이장제11 절, 심판재심사건은이장 제12절의규정을우선적용하고나머지사항 은그성질에어긋나지않는범위내에서이 - 19 -
장제1절에서제9 절까지의규정을적용한다. < 개정 2011.6.3> 제 1 절당사자및관계인 제34 조( 당사자의지위승계 ) 1노동조합이부당 노동행위구제신청후합병이나조직형태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합병후설립또는존 속되는노동조합이나조직형태를변경한후 의노동조합이당사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구제신청이제기된후사용자측에사업인 수나합병등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사업 인수자나합병후신설또는존속하는법인이당사자의지위를승계하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채무자회생 절차나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에는관리인 이나파산관재인이그지위를승계한다. 3제1항과제2항에따라당사자의지위를승 계한자는노동위원회에서면으로그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제35 조( 선정대표자 ) 1근로자나노동조합또는 사용자나사용자단체는사건의당사자가여러명인경우에는 3인이내의대표자를선정 할수있으며, 이경우별지제7호서식의 대표자선정서를노동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 사자에게대표자의선정을권고할수있다. 3제1항에따른대표자는당해심판사건처리 에관한행위를할수있다. 다만, 구제신청 을취하하는경우에는나머지당사자들의동 의서를붙인취하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대표자가선정된경우나머지당사자들은 그대표자를통해서당해사건에관한행위 를할수있다. 5 당사자들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 1 항의대표자를해임하거나변경할수있으 며, 이경우그사실을지체없이노동위원 회에통지하여야한다. 제36 조( 심판대리인의선임등) 1당사자는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대리 인으로선임할수있다. 1. 당사자가근로자인경우그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2. 3. 당사자가노동조합인경우그조합의임원 이나조합원 당사자가사용자나사용자단체인경우그 사업의임원이나직원 4. 변호사, 공인노무사와다른법률에따라 심판사건을대리할수있는자 5. 제1호에서제4호까지이외의자로서노동 위원회위원장의승인을받은자 2 당사자는위임사실과범위등을직접또는 대리인을통하여서면으로증명하여야하며 대리권을수여받은자는지체없이별지제 8 호서식의대리인선임신고서를노동위원회 에제출하여야한다. 3 당사자들이대리인선임을철회하거나다른 대리인으로변경한경우에는그사실을노동 위원회에서면으로통보한이후에그효력이 발생한다. 제37 조( 대리의범위) 제36조에따른대리인은 당사자를위하여심판사건에대한사실관계 와주장, 노동위원회에서송달한문서의수 령등일체의행위를할수있다. 다만, 대 리권의범위를명시한경우에는그범위안 에서대리행위를할수있다. 제38 조( 대리의흠과추인) 대리권에흠이있는 대리인의행위에대하여대리권을수여한당 사자가추인한경우에는대리권의흠이없어 진다. 제 2 절구제신청 제39 조( 구제신청서의기재사항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나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다음 각호의사항을기재한별지제9호서식의 - 20 -
구제신청서에따른다. 1. 근로자의성명, 주소( 노동조합일경우에는 그명칭, 대표자의성명,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2. 사업주의성명, 주소( 근로자가본점이나 3. 본사에소속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근 로자가소속되어있는사업장의명칭주소 대표자성명등도함께기재 ) 부당해고등이나부당노동행위를구성하는 구체적인사실( 근로자나노동조합이구제 받고자하는사항 ) 4. 신청이유( 부당해고등의경위와부당한 이유를기재, 해고사건의경우해고통지 서수령일자포함 ) 5. 신청일자 제40 조( 구제신청기간 ) 구제신청은부당해고등이나부당노동행위가있은날부터 3개월이 내에하여야한다. 이경우그기산일은다 음각호와같다. 1. 해고의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2. 따라근로자가받은해고통지서에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기재된해고 일이해고통지서를받은날보다이전인때에는해고통지서를받은날해고이외의징벌은근로자가징벌이있었 음을안날. 다만, 그징벌에관한통지( 구 술통지를포함한다 ) 를받은경우에는그통지를받은날 3. 부당노동행위가계속되는경우에는그행위가종료된날 4.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징계재심절 차가규정된때에는원처분일 노동행위구제신청후누락된신청취지를 추가하고자하거나징계처분변경등으로신 청취지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새로운 구제신청을하는대신노동위원회의승인을 얻어신청취지를추가변경할 수있다. 2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른승인을한때에 는지체없이그사실을상대방에게서면으 로통지하여야한다. 제 3 절사건조사 제43 조( 조사의원칙) 노동위원회는당사자에게 주장의기회를충분히부여하여야하며사실 조사, 증거자료의확보등을통하여진실을 규명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4 조( 심판위원회의구성) 1노동위원회위원장 은구제신청서가접수되면사건처리를담당할 심판위원회를지체없이구성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심판위원회는심판담당공익위 원 3 인으로구성한다. 다만, 심판담당공익위 원에게사건이과도하게집중되는등부득이 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차별시정담당공익 위원이나조정담당공익위원중에서위원을 지명할수있다. 3제1항에따른심판위원회는노동위원회위원 장이나상임위원 1 명을포함하여야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상임위원의업무가과 도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이곤란하게되는 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노동위원 회위원장이나상임위원을제외하고심판위원 회를구성할수있다. 제41 조( 보정요구 ) 노동위원회위원장은신청서에 제39조의기재사항이일부누락되거나기재 내용이명확하지아니한때에는기간을정하 여보정을요구할수있다. 제42 조( 신청취지의추가 변경) 1근로자나노 동조합은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이나부당 제45 조( 조사의개시등) 1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신청서가접수된후지체없이조사관을 지정하고관계당사자에게이유서 답변서제 출방법, 위원의제척기피, 단독심판과화해 절차등심판사건의진행에관한사항을안 내하여야한다. 2 조사관은당해사건의신청인이제출한구 - 21 -
제신청서및이유서를상대방당사자에게송 달하고이에대한답변서를제출하도록요구 하여야한다. 3 조사관은당해사건이구제신청절차를유 지할수있는요건을갖추었는지살펴보아야 한다. 이때에당해구제신청이명백히제60 조제1항에따른각하사유에해당된다고판단 하는때에는조사를중단하고심판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46 조( 사실조사등) 1노동위원회는구제신청 사건에대한증거자료가필요하다고판단하 는경우당사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 구할수있다. 2 노동위원회는당사자의주장이일치하지아 니하는때에는당사자와증인또는참고인을출석시켜조사할수있다. 이경우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조사를대신할수있 다. 3위원이나조사관은사실관계확인을위하여사업장등을방문하여업무현황, 서류그밖 에물건을조사할수있다. 이경우그권한 을증명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 한다. 제47 조( 문서열람등) 조사관은조사과정에서 확보한자료에대하여당사자의요구가있는 경우노동위원회의결정으로이를열람하도 록하거나그사본을교부할수있다. 제49 조( 조사보고서의작성) 1조사관은사실조 사를완료하였을때에는별지제10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조사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 서사실관계와쟁점사항별당사자의주장등 을객관적이고공정하게기재하여야한다. 제50 조( 조사보고서의내용) 1조사보고서의표 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다. 1. 사건번호와사건명 2. 당사자( 대리인이있을경우대리인표시) 3. 신청취지 4. 신청일 2 조사보고서의본문에는다음각호의사항 을기재한다. 1. 당사자, 사건의경위, 구제신청경위를포 함한사건개요 2. 당사자주장의요지 3. 주요쟁점사항 4. 주요쟁점사항별당사자주장과참고사항 ( 유사사례에대한판정판례 등) 5. 조사사항등( 조사과정에서화해가추진되어온경우화해추진경위와당사자의입 장, 금전보상신청이있는경우임금상당 액의산정등포함 ) 3 구제신청기간이지난경우등과같이각하 사유가명백하고이에대하여당사자의이의가없는경우에는제2항제 3호와제4호를생 략할수있다. 제48 조( 사건의분리또는병합) 1노동위원회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노 동위원회위원장의결정으로사건을분리하거 나병합하여처리할수있다. 1. 한사람이신청한여러개의사건 2. 여러사람이신청한같은사건 3. 그밖에노동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건 2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라사건을분리하 거나병합한경우에는그사실을당사자등 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4 절심문 제51 조( 심문회의개최) 노동위원회는사건접수 일로부터 60일이내에심문회의를개최하여 야한다. 다만, 제53조에따른연기신청이 있거나다수인사건등조사에상당기간이 필요한경우에는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의승인을얻어그기간을 연장할수있다. - 22 -
제52 조( 심문일정통지) 1심판위원회는심문회 의일자를정하여별지제11호서식의심문 일정통지서를심문회의개최일 당사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7일전까지 2제1 항의통지서에는사건명, 관할심판위원 회, 당사자, 심문일시와장소, 당사자가출석 하여야한다는뜻을기재하여야한다. 3 심문일정을통지받은당사자는심문회의 개최전까지별지제12호서식의심문회의 참석자명단을노동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53 조( 심문회의의연기신청) 1제52 조의심문 회의일정을통지받은자는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면심문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별지제13호서식의심문회의연기신 1. 청서에따라심문회의의연기를신청할수 있다. 다만, 제6호에서제8호까지의경우에 는심문회의개최전까지신청할수있다. 노동조합선거출마자로서선거일이심문회 의당일인경우 2. 사용자의주주총회일이심문회의당일인경우 3. 4. 당해구제신청사건과같은원인에따른소 송의재판기일이심문회의당일인경우 당사자나대리인이수행하는심판사건의 심문회의가같은날다른노동위원회에서 개최예정인경우 5. 당사자나대리인이해외출장중인경우 6. 중대한신병치료중으로거동이불편하거나상해, 급성질병등이발생한경우 7. 형사소송법 에따라체포 구속된경우 8. 본인이나배우자의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9. 의사망으로장제기간중인경우 당사자가합의하여심문회의의연기를신 청한경우 10.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 2제1항제 9호와제10호의사유로인한연기신청은당해심판위원회위원장의승인을얻 어야한다. 3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2항에따른승인여 부를당사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제54 조( 심문의개시) 1조사관은심문회의개최 일 7일전까지제49조의조사보고서와관련 기록을당해심판위원회위원에게송부하여 야한다. 2 심문회의는당사자쌍방이참석한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일방이정당한이유 없이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3 당사자가심문회의에참고인과함께참석하 고자하는경우에는심문회의개최전에당 해심판위원회위원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노동위원회위원장은심문회의에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각 1 인을참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단독심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5 조( 심문의진행)1심판위원회위원장은심문 회의를진행하며, 심문에참여한위원은당 사자와증인을심문할수있다. 2 조사관은심판위원회위원장의지시에따라 조사결과를보고하며, 필요한경우에는심판 위원회위원장의승인을얻어의견을진술할 수있다. 3 당사자는위원의심문사항에대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야하며심문사항이외의진술 을하고자할때에는심판위원회위원장의승 인을얻어야한다. 4 심판위원회위원장은심문을종결하고자할 때에는당사자가최종진술을할수있는기 회를주어야한다. 제56 조( 증인의심문) 1당사자는심문회의시자 기의주장을입증하기위하여심문회의개최 일을통보받기전까지별지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에따라증인을신청할수있다. 2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1항에따른증인신청 이있는때에는증인채택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당사자는제2항에따라채택된증인과함께 심문회의에출석하여야한다. 4 심판위원회위원장은필요한경우직권으로 증인을지정하여심문회의에출석하게할수있다. - 23 -
5 심판위원회위원장은증인이출석한경우당 사자에게심문이나반대심문의기회를주어 야한다. 제57 조( 심문회의의생략) 1노동위원회는구제 신청사건이제60조제 1항제1 호, 제2 호, 제4 호, 제5 호, 제7호에서규정한각하사유에 해당하고근로자나노동조합이그사실을인 정하는경우에는심문회의를생략하고판정 회의를개최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노동위원회는판정회의개최 일 10일전까지당사자에게이사실을서면 으로통지하여야하며관계당사자는당해 판정회의개최전일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 출할수있다. 제 5 절판정 제58 조( 판정의범위) 노동위원회는근로자나노 동조합이구제를신청한범위안에서판정할 수있다. 제59 조( 판정회의 ) 1심판위원회가심문을종결 하였을경우판정회의를개최하여야한다. 2 심판위원회위원장은판정회의에앞서당해 심문회의에참석한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 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심판위원회는심문회의에서의새로운주장 에대한사실확인이나증거의보완등이필 요하다고판단되거나화해만을위한회의진 행으로추가적인사실심문이필요한경우에 는추후에심문회의나판정회의를재개할수 있다. 제60 조( 판정) 1심판위원회는심판사건이다음 1. 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 하한다. 관계법령의규정에따른신청기간을지나 서신청한경우 2. 제41조에따른보정요구를 2회이상하였 음에도보정을하지아니한경우 3. 당사자적격이없는경우 4. 5. 6. 구제신청의내용이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 대상이아닌경우 같은당사자가같은취지의구제신청을 거듭하여제기하거나같은당사자가같은 취지의확정된판정( 법제16조에따른화 해조서를포함한다 ) 이있음에도구제신청 을제기한경우나판정이있은후신청을 취하하였다가다시제기한경우 신청하는구제의내용이법령상이나사실 상실현할수없거나신청의이익이없음 이명백한경우 7. 신청인이 2회이상출석에불응하거나주 소불명이나소재불명으로 2회이상출석통 지서가반송되거나그밖의사유로신청 의사를포기한것으로인정될경우 2 심판위원회는구제신청의전부나일부가이 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구제명령을, 구제신 청의이유가없다고인정할때에는기각하는 결정을하여야한다. 제61 조( 회의록작성) 1조사관은토의사항요 지,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의의견, 의결 사항의요지와의견등을기재한별지제 15 호서식의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2주심위원은당해사건에대한판단요지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주심위원이지명되 지않은때에는다른심판위원이작성할수 있다. 3 심판사건에참여한공익위원은그의결사항에 대한회의록에서명이나날인하여야한다. 4조사관은제1항의회의록에제2항의판단 요지를첨부하여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 제62 조( 판정서작성) 1심판위원회는의결사항을 토대로별지제16호서식에따라판정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제1항의판정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24 -
1. 사건명 2. 당사자 3. 판정일 4. 주문 5. 신청취지 6. 이유( 당사자개요, 구제신청경위, 당사자 주장요지, 인정사실, 판단) 7. 결론 8. 위원회명칭과심판위원 3 부당해고등에대한구제명령을하는경우 에는제2항제 4호의주문에 30일이내에서 정한이행기한을명시하여야한다. 4 노동위원회는판정서정본을당사자에게송 부하여야한다. 근로자가금전보상명령을신청한경우에는당사자에게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금액 산정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명할수 있다. 2 보상금액의산정기간은해고일로부터당해 사건의판정일까지로한다. 제66 조( 금전보상명령의방법) 노동위원회가금전 보상명령을하는때에는그보상금액과구제 명령을한날로부터 기한을명시하여야한다. 30일이내에서정한이행 제 7 절단독심판및화해 제63 조( 판정서의경정) 1노동위원회위원장은 판정서가당사자에게교부된후당사자표시 나내용의오기, 누락등표현상의잘못이 명백한경우에는사건당사자의신청이나직 권으로당해심판위원회의의결을거쳐이를 경정할수있다. 2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1항에따라경정한 판정서를지체없이당사자에게송부하여야 한다. 3제1 항의판정서경정은구제명령이행기간, 재심신청기간, 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행정소송제기기간의산정에 제 6 절금전보상제도 제64 조( 금전보상명령의신청) 1근로자는부당 해고구제신청사건에있어서원직복직을 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수있다. 2제1항에의한금전보상명령을신청하고자 하는근로자는심문회의개최일을통보받기 전까지별지제17호서식의금전보상명령신 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67 조( 단독심판등) 1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60 조제1항의각하사유중제1 호, 제2 호, 제4 호, 제5 호, 제7호에해당하는사건이나별지제18 호서식의단독심판신청동의서에 따라사건 당사자쌍방의신청이있거나동의를얻은경 우에는법제15조의 2제1호에따라심판담당 공익위원 1 인( 이하 단독심판위원 이라한 다) 을지명하여처리하게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당사자쌍방이합의하여추천 한공익위원이있는경우에는그공익위원을 단독심판위원으로지명한다. 3 조사관은당사자사이에화해가진행되어온 사건일때에는별지제19호서식의화해추진 경과보고서를단독심판위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노동위 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상임위원을단독심판 위원으로하여단독심판회의를상시적으로운 영할수있다. 제68 조( 화해의신청) 당사자는화해를신청하고 자할때에는별지제20호서식의화해신청서 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심문회의에서는구 술로화해를신청할수있다. 제65 조( 금전보상금액의산정) 1노동위원회는 제69 조( 화해의권고) 심판위원회는사건의조사 - 25 -
과정이나심문회의진행중에당사자에게화 해를권고하거나주선할수있다. 제70 조( 화해안의작성등) 1심판위원회나단독 심판위원은화해신청서와당사자의화해조건 등을충분히검토하여별지제21호서식의화 해안을작성하여야하며, 그취지와내용을당 사자에게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2 심판위원회나단독심판위원은필요하다고인 정되는경우화해회의를별도로개최할수있 다. 제71 조( 화해성립) 1심판위원회는당사자가화 해안을수락하거나화해조건에합의한경우 에는별지제22호서식의화해조서를작성하 여야한다. 2 화해는당사자와화해에관여한심판위원이 서명이나날인함으로써성립되며화해가성립 된후당사자는이를번복할수없다. 제72 조( 화해조서송부) 노동위원회위원장은화 해가성립된날로부터 5일이내에화해조서 정본을배달증명우편으로당사자에게송부하 여야한다. 제73 조( 화해조서송달증명서발급) 노동위원회위 원장은화해조서를송달받은당사자가화해조서 송달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별지제23호서 식의화해조서송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 8 절심판사건종결 제74 조( 심판사건의종결) 1노동위원회는취 하, 화해성립, 판정이있는경우에심판사 건을종결한다. 2 노동위원회는심판사건을종결한때에는판 정서등그결과를 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30일이내에당사자에게 3제2항에의한통보에는판정결과에불복하 면재심신청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제75 조( 취하) 1신청인은판정서가도달되기전 까지서면으로신청의전부나일부를취하할 수있다. 2 노동위원회위원장은취하서가접수되면당 해사건을종결하고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그사실을당사자쌍방 제76 조( 관계기관에의처리결과통보) 노동위원 회위원장은사건을종결한때에는당해사건 을관할하는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그결과 를통보하여야한다. 제 9 절부당해고등이행강제금 제77 조( 구제명령의이행지도 ) 노동위원회위원장 은사용자에게별지제24호서식의부당해고 등구제명령의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하도록 할수있다. 이경우이행기한까지부당해고 등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이행강제 금이부과됨을알려주어야한다. 제78조( 구제명령의이행여부확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구제명령의이행기한이지나면 지체없이그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79 조( 구제명령의이행기준 ) 부당해고등구제 1. 2. 명령의이행여부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 라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부당해고등 구제명령과다른내용으로합의한경우에는 그구제명령을이행한것으로본다. 원직복직의이행은당해근로자에게해고 등을할당시와같은직급과같은종류의 직무를부여하였거나당해근로자의동의를 얻어다른직무를부여하였는지여부. 다만, 같은직급이나직무가없는등불가피한 사유가발생한때에는유사한직급이나직 무를부여하였는지여부임금상당액지급의무이행은구제명령의 - 26 -
3. 4. 이행기한까지그금액을전액지급하였는 지여부 금전보상을내용으로하는구제명령은주 문에기재된금액을전액지급하였는지여부 그밖의구제명령의이행은그주문에기 재된대로이행하였는지여부 제80 조( 이행강제금부과예고) 1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 용자에게이행강제금부과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제25 호서식의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에 따라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하여야한다. 2제1항의경우사용자에게 10일이내에서면 으로의견을제출하도록기회를주어야한다. 3제2항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제81 조( 이행강제금의부과) 1노동위원회위원장 은제80조제 1항의부과예정일 10일전까지 이행강제금부과결정을위한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 2제1항의회의소집을통보하는때에는별지 제26호서식의부당해고구제명령이행결과 조사보고서와사용자의의견서를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한다. 3 심판위원회는부당해고등구제명령이행결 과조사보고서를토대로해고등에있어서의 동기고의과실 등사용자의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노력정도, 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 기간등을고려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13조별표3의산정기준에따라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 4노동위원회위원장은제3항의부과금액이결 정되면별지제27호서식의이행강제금부과 결정서에따라이행강제금을부과하여야한다. 이경우납부기한은 15 일이내로한다. 5 심판위원회는천재사변, 그밖의부득이한 사유가발생하여제4항에따른납부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납부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15일이내의기간을납 부기한으로할수있다. 제82 조( 이행강제금부과유예 ) 1 삭제 2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4조에 서규정한바와같이사용자가구제명령을 이행하기위하여노력하였음에도근로자의소재불명등으로그이행이어렵거나천재 사변등부득이한사유로구제명령을이행하지 못한경우에는사용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 이행강제금부과를유예하고그사유가없어 진뒤에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3노동위원회위원장은심판위원회가제2항의 결정을한때에는별지제27호서식의결정 서에따라사용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제83 조( 이행강제금의추가부과) 1노동위원회 는사용자가계속하여부당해고등구제명령 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구제명령일로부터 1년에 2회범위내에서총 4회까지이행강 제금을부과할수있다. 2이행강제금의반복부과는이전이행강제금납부종료일로부터 6 월이내에하여야한다. 이경우이행여부의확인, 이행결과조사 보고, 심판위원회개최, 이행강제금의부과 결정등부과절차에대하여는제78조에서 제81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84 조( 고발) 1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제3항에따라확정되거나행정소송을 제기하여확정된구제명령 ( 구제명령을내용 으로하는재심판정을포함한다 ) 을이행하지 않는때에는심판위원회의결정에따라관할 지방노동관서에고발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고발은별지제28호서식에 따른다. 3노동위원회는제1항의고발을하기전에당 해사용자에게고발예정일등을알리고부 당해고등구제명령의이행을촉구할수있 다. - 27 -
제 10 절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시정시정사건 < 본절신설 2011.6.3> 제84조의 2( 신청) 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시 정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별지 제31호의 2 서식의시정신청서에따른다. 1. 신청인노동조합의명칭, 대표자, 소재지 2. 피신청인노동조합의명칭, 대표자, 소재지 3. 사용자의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4. 신청취지및이유 5. 신청일자 제84조의 3( 신청기간 ) 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 시정신청은합리적이유없는차별행위가 있은날( 단체협약의내용의일부또는전부가 위반되는경우에는단체협약체결일을말한다 ) 부터 3 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제84조의 4( 판정) 1 심판위원회는공정대표의 무위반에대한시정신청사건의각하에관 하여는제60 조를준용한다. 2 심판위원회는시정신청의전부나일부가 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시정명령을, 시 정신청의이유가없다고인정할때에는기각 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제84조의 5( 재심신청 ) 1 당사자가지방노동위 원회의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시정신청 사건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에는판정서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별지제31호의 3 서 식의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서에 따라재심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재심신청이지방노동위원회 에접수된경우에는당해접수일을중앙노동 위원회에재심을신청한날로본다. 제84조의 6( 준용규정) 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 시정신청사건의처리에있어서이절에규 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그취지에어긋나지 않는한제5장제 1절부터제5 절까지, 제7 절, 제8절과제12 절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제68조부터제73 조까지, 제91 조, 제96조의 규정은준용하지아니한다. 제 11 절그밖의심판사건 제85 조( 기준에못미치는휴업수당지급승인)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휴업수당지급승인을할때에는사용자가 신청한휴업수당지급률을변경할수없다. 제86 조( 의결요청사건 ) 심판위원회는의결요청사 건에대하여는조사와심문회의를하지아니 하고의결요청기관이제출한자료를토대로 의결할수있다. 다만, 심판위원회가필요하 다고인정하면요청기관에추가자료를요청 하거나심문회의를개최하여참고인으로하 여금진술하게할수있다. 제87 조( 단체협약의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한 사건) 1노조법제34조제 1항에따른단체협 약의해석이나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 요청은별지제29호서식의요청서에따라 신청한다. 2노동위원회는제1항의요청에대해서다음 각호의사항을기재한결정서를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1. 당사자( 노동조합, 사용자) 2. 주문( 단체협약의해석이나이행방법에관 한견해의구체적내용 ) 3. 이유( 인정사실과법률상근거등) 3당사자는제2항의견해제시가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중앙노 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할수있다. 제88 조( 임의중재 ) 1근로자참여법제24조제 1 항제1 호나제2호에따른중재는별지제30 호 서식의임의중재신청서에따라신청한다. 2노동위원회가근로자참여법제24조제 1 항에따라중재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 항을기재한중재재정서를당사자에게교 부하여야한다. - 28 -
1. 당사자 2. 주문( 중재의구체적내용) 3. 이유( 인정사실과법률상근거등) 3당사자는제2항의중재재정이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중앙 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할수있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재심신청사건의관련기 록을초심기록과함께관리하여야한다. 제93 조( 재심조사보고서작성) 조사관은당사자 주장이초심에서의주장과다른부분이있는 경우이를추가하여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 야한다. 제 12 절재심사건 제89 조( 재심의범위) 당사자의재심신청은초 심에서신청한범위를넘어서는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심리와판정은당사 자가재심신청한불복의범위안에서하여야 한다. 제90 조( 재심신청 ) 1당사자가지방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등부당노동행위 사건의판정에불 복하는경우에는별지제31호서식의구제재 심신청서에따라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 신청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재심신청이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경우에는당해접수일을중앙노동위 원회에재심을신청한날로본다. 제91 조( 근로자의지위승계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금전보상명령에대한재심신청 후재심피신청인인근로자가사망한경우에 는그상속인이재심피신청인의지위승계를 중앙노동위원회에신청할수있다. 제92 조( 재심사건의기록관리 ) 1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초심관 계기록을첨부하여중앙노동위원회에송부하 여야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재심신청서를직접접수 한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초심지방노 동위원회에통지하여야하며, 이경우당해 지방노동위원회는당해사건의초심관계기록 일체를지체없이중앙노동위원회에제출하 여야한다. 제94 조( 재심판정 ) 1중앙노동위원회는재심신청 이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이유없다고판단하는 경우에는기각하며, 이유있다고판단하는 경우에는지방노동위원회의처분을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각하또는기각결정을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근로관계의소멸이나사 업장폐쇄등으로초심의구제명령내용을 그대로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 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95 조( 재심판정서작성) 1재심판정서는별지 제32호서식에따라작성하되제62조를준 용한다. 2 재심판정이초심판정과결론을같이하고초 심판정의인정사실, 당사자주장, 판단내용 등이재심판정과대체로같은경우에는초심 판정서를인용할수있다. 제96 조(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이행명령신 청) 사용자가중앙노동위원회의부당노동행 위재심판정에불복하여행정소송을제기한 경우중앙노동위원회는당해사건의근로자 나노동조합의요청에의하여노조법제85조 제5항에따른법원에의구제명령이행신청 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97 조( 공시송달 ) 1노동위원회위원장은송달받을 사람( 대리인을포함한다 ) 의주소등을통상의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나송달이불 가능한경우공시송달을명할수있다. 2공시송달은사무처장, 사무국장이송달할 - 29 -
서류를보관하고그사유와내용등을노동 위원회의게시판이나인터넷홈페이지에게 시하는방법으로한다. 3공시송달은제2항에따라게시한날로부터 14 일이지난때에그효력이발생한다. 제98 조( 재심판정등의통지) 1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취하, 화해, 법원의판결에따라 재처분한경우에는그사실을초심지방노동 위원회에통지하여야한다. 재심판정의경우 에는재심판정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2부당노동행위구제사건에대해제1항의사 유가있는경우에는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 에게도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99 조( 재처분) 1중앙노동위원회는재심판정을 취소하는법원의판결이확정되면별지제33 호 서식의재처분신청서에따른소송당사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심판위원회의의결을거쳐 해당사건을재처분하여야한다. 다만, 당사 자의신청이나동의가있는때에는단독심판 으로재처분을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재처분신청이있으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당해사건에대한 취소판결의취지에따라재심신청에대한재 처분을하여야하며, 별지제34호서식의재 처분결정서를재심사건당사자에게송부하여야 한다. 제 6 장비정규직차별시정 제 1 절차별시정신청의절차및시정명령등 제100 조( 차별시정신청) 기간제법제9조제 1항과 파견법제21조제 2항에따른차별시정은다음 각호의사항을기재한별지제35호서식의 차별적처우시정신청서에따라신청한다. 1. 근로자의성명과주소 2. 사업주의성명과주소( 파견근로자인경우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를모두명시 ) 3. 신청취지( 청구할시정내용) 4. 차별적처우의구체적내용 5. 신청일자 제101 조( 차별시정신청서보정또는추가 변경) 차별시정신청서의보정이나차별시정신청후 신청취지의추가변경에 관하여는제41조와 제42 조를준용한다. 제102 조( 차별시정신청기간 ) 차별시정신청은차 별적처우가있은날( 계속되는차별적처우는그종료일) 로부터 3 월이내에하여야한다. 제103 조( 차별시정위원회의구성) 1노동위원회 위원장은차별시정신청서가접수되면지체 없이사건처리를담당할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차별시정위원회의구성에관 하여는제44 조를준용한다. 제104 조( 조사의개시등) 1노동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신청서가접수되면지체없이담당 조사관을지정하고, 당사자에게이유서 답변서 제출방법, 위원의제척기피, 단독심판, 조 정중재절차 등사건진행에관한사항을안내 하여야한다. 2 조사관은당해사건의신청인이제출한차 별시정신청서와이유서를상대방당사자에게 송달하고이에대한답변서를제출하도록요 구하여야한다. 3 조사관은당해사건이차별시정신청절차를 유지할수있는요건을갖추었는지살펴보아야 한다. 이때에당해차별시정신청이제109조 제1항의각하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때 에는조사를중단하고차별시정위원회에보 고하여야한다. 제105 조( 사실조사등) 차별시정사건의사실조사 등에관하여는제46 조를준용한다. 제106 조( 조사보고서의작성) 1조사관은사실조 - 30 -
사를완료하였을때에는별지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제49조와제50 조를준용한다. 2 조사관은조사과정에서조정이진행된사건 에대해서는조정추진경위와당사자의입장 등을조사보고서에포함시켜야한다. 제107 조( 심문회의의개최) 1노동위원회는차별 시정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심문회 의를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합의 로연기를신청하거나다수인사건으로조사 에상당기간이필요한경우에는노동위원회 위원장의승인을얻어그기간을연장할수 있으며, 제116조와제117조에따른조정을 하는때에는그기간을제외한다. 2 차별시정위원회의심문방법과절차등에 관하여는제51조에서제57조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조를준용한다. 제111 조( 판정서작성등) 1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사항을토대로별지제16호서식에따른 판정서를작성하여야한다. 2판정서의작성과경정에관하여는제62조와 제63 조를준용한다. 제112 조( 차별시정사건의종결) 1노동위원회는 취하, 조정중재나 판정이있는경우에는차 별시정신청사건을종결한다. 2 차별시정신청사건의종결에관하여는제 74 조와제75 조를준용한다. 제113 조( 관계기관에의처리결과통보) 노동위원 회위원장은차별시정신청사건의처리를종결 한때에는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그 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108 조( 판정회의 ) 1차별시정위원회가심문을 종결하였을경우판정회의를개최하여야한 다. 2제1항에따른판정회의의진행에관하여는 제59 조를준용한다. 제109 조( 판정) 1차별시정신청사건의각하에 관하여는제60 조를준용한다. 이경우제60 조제1항제 5호전단의화해조서는기간제법 제11 조에따른조정조서중재결정서로 본다. 2 차별시정위원회는차별시정신청의전부나 일부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시정명령 을, 차별시정신청의이유가없다고인정할 때에는기각결정을한다. 3제2항에따라시정명령을발하는경우에는 시정명령의내용과이행기한등을구체적으로 의결하여야한다. 제110 조( 회의록작성) 1조사관은판정회의에 참석하여별지제15 호서식을참고한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2 차별시정위원회의회의록에관하여는제 61 제114 조( 차별시정재심사건 ) 차별시정의재심에 관한사항은제89 조에서제98 조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15 조( 준용규정) 차별시정신청사건의처리에 있어서이장에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 그취지에어긋나지않는한제5장제 1절부터 제8절까지의규정과제12절의규정을준용 한다. 제 2 절차별시정의조정및중재 제116 조( 조정의개시) 1차별시정위원회는관계 당사자쌍방이나일방의신청에따라조정절 차를개시할수있다. 이경우관계당사자 는별지제36호서식의조정신청서를제출하 여야한다. 2제1항의조정신청은차별시정신청을한날 부터 14 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노동 위원회의승낙이있는경우에는 도신청할수있다. 14일이후에 - 31 -
제117 조( 조정의권고) 차별시정위원회는사건의조사과정에서조정을통한사건해결이바 람직하다고판단하는때에는조정을권고하 거나직권으로조정을개시할수있다. 제118 조( 조정안의작성) 차별시정위원회는조정신청서나당사자의주장내용등을충분히검 토한후별지제21호서식을참고하여조정 안을작성하여야하며, 그취지와내용을당 사자에게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제119 조( 조정안제시) 1차별시정위원회는특별 한사유가없는한조정절차를개시한날로 부터 60 일이내에조정안을제시하여야한다. 2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 1. 2.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정안을제시하지 아니하고조정을중지할수있다. 관계당사자쌍방이나일방이조정절차중 지를요청한경우 관계 당사자쌍방이나일방이사실상조 정절차를계속할의사가없음이명백한경우 3관계당사자가제2항제 1호에따른신청을 할때에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4차별시정위원회는제2항에따라조정절차를 중지한때에는관계당사자에게그사실을 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5차별시정위원회는제2항에따라조정이중 지되거나조정이성립되지않은때에는지체 없이조사심문절차를 재개하여야한다. 제120 조( 조정조서의작성) 1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쌍방이조정안을수락한경우에는별지제22호서식을참고하여조정조서를작 성하여야한다. 2제1 항의조정조서에는관계당사자와조정에 관여한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1 조( 중재신청) 1차별시정위원회는관계 당사자가미리노동위원회의중재결정에따 르기로합의하여중재를신청한경우에중재 절차를개시할수있다. 이경우관계당사 자는별지제36호서식의중재신청서를제출 하여야한다. 2제1항의중재신청은차별시정신청을한날 로부터 14 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노 동위원회의승낙이있는경우에는 에도신청할수있다. 14일이후 제122 조( 중재결정 ) 1차별시정위원회는특별한 사유가없는한중재신청을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중재결정을하여야한다. 2제1항에도불구하고중재결정전에관계당 사자가자율적으로분쟁을해결한때에는중 재결정을하지않을수있다. 이경우관계 당사자는분쟁해결에관한입증자료를제출 하여야한다. 제123 조( 중재결정서의작성) 1차별시정위원회는 중재결정을한때에는별지제37호서식의 중재결정서를작성하여야한다. 2제1 항의중재결정서에는당해중재에관여한 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4 조( 조정조서또는중재결정서송부) 노동 위원회위원장은조정이성립된경우에는조 정이성립된날로부터 5 일이내에, 중재결정이 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조정조서나중재결 정서정본을배달증명우편으로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25 조( 송달증명서발급등)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조서나중재결정서를송달받은당사자가 송달증명서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 제23호서식을참고하여송달증명서를발급 하여야한다. 제 7 장교섭창구단일화절차및 교섭단위분리결정에대한사건처리 < 본장신설 2011.6.3> - 32 -
제 1 절통칙 제126 조( 심판위원회의구성) 1 노동위원회위 원장은교섭창구단일화절차및교섭단위 분리결정의신청서가접수되면지체없이 사건처리를담당할심판위원회를구성하여 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심판위원회의구성에관하여는 제44 조를준용한다. 제127 조( 조사의개시등) 1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가접수되면지체없이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야한다. 2 조사관은사건을지정받은후지체없이사 건접수통지및자료제출방법, 위원의제척 기피등사건진행에관한사항을모사전송 등의방법으로안내하고신속하게조사하여 야한다. 3 조사관은해당사건이신청절차를유지할수 있는요건을갖추었는지살펴보아야한다. 이 때에해당신청이명백히제134 조에따른각 4 하사유에해당된다고판단하는때에는조사 를중단하고심판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및교섭단위분리 결정에대한신청사건의사실조사등에관해 서는제46 조를준용한다. 제128 조( 조사보고서의작성) 1 조사관은사실 조사를완료하였을때에는별지제10호서 식을참고하여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이경우제49조와제50 조를준용한다. 2 조사관은조사과정에서당사자간에합의등이있을경우에는추진경위와당사자의입 장등을조사보고서에포함시켜야한다. 제129 조( 심문회의의개최) 심판위원회는교섭 창구단일화절차등사건의신청접수일로 부터처리기간이내에심문회의를개최하여 야한다. 제130 조( 심문일정통지) 1 심판위원회는심문 회의를개최할경우회의일자를정하여별지 제11호서식의회의일정통지서를다음각 호에기간내에당사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1. 제16조제 12 호의경우 : 회의개최일 1일 전 2. 제16조제 13 호의경우 : 회의개최일 3일 전 2 제1 항의통지서에는사건명, 관할심판위 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장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한다는뜻을기재하여야한다. 3 심문일정을통지받은당사자는심문회의 개최전까지별지제12호서식의심문회의 참석자명단을노동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131 조( 심문의개시) 1 조사관은다음각호의 기간전까지제129조의조사보고서와관련 기록을해당심판위원회위원에게송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 12 호의경우 : 회의개최일 1일전 2. 제16조제 13 호의경우 : 회의개최일 3일전 2 심문회의는당사자쌍방이참석한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일방이정당한이유 없이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3 당사자가심문회의에참고인과함께참석 하고자하는경우에는심문회의개최전에 당해심판위원회위원장의승인을얻어야한 다. 4 노동위원회위원장은심문회의에근로자위 5 원과사용자위원각 1인을참여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심판의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심문회의를진행하 고, 심문에참여한공익위원은당사자와증 인을심문할수있으며, 근로자위원과사용 자위원은심판위원회위원장의승인을얻어 질문할수있다. 6 조사관은심판위원회위원장의지시에따 라조사결과를보고하며, 필요한경우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승인을얻어의견을진 술할수있다.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