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공통참고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 OECD, Country Risk Assessment Model - EIU, Country Report 및 Viewswire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요경제지표 : e 추정치 (estimates), f 전망치 (forecasts) 주요기관의평가등급 : 2011년 3월말기준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의내용은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홈페이지 http://keri.koreaexim.go.kr 에서도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2007년여름에발생한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사태가 2008년하반기이후에는글로벌금융위기로심화되어서유럽등선진권경제도위기상황에직면하게되었습니다. 2009년에는동유럽, 2010년에는남유럽으로경제위기가전이되었고 2011년들어서는중동과북부아프리카의민주화시위발발로국제유가가급등하는등세계경제정세가급변하고있습니다. 특히미국등선진국경제의회복세가가시화될것으로기대되지만, 유가불안에따라세계적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고있어세계경기회복에걸림돌이될우려또한커지고있습니다. 부존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가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수출, 해외투자등을통한대외경제교류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고, 이를위해서는선진권뿐만아니라신흥지역과의관계강화가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최근우리나라의주요경제교류대상국은브릭스 ( 중국, 인도, 러시아및브라질 ) 이외에도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등지로확대되고있습니다. 북미및유럽지역에의존
했던우리나라의주요수출시장이신흥지역으로다변화되고있으며, 이들신흥지역의중요성은앞으로도더욱커질것으로생각됩니다. 이에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는지난 35년간축적한국가신용평가노하우를활용하여주요신흥지역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2011년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에는우리나라의경제교류활성화에중요한신흥지역 30개국의국가개황, 경제동향및전망, 정치동향, 국제신인도, 우리나라와의관계등에관한내용을수록하였습니다. 또국내유일의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서국가신용도평가현황, 지역별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CIS 및중남미 ) 지역개황, 지역경제동향및전망등을포함하였습니다. 2011년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이우리나라의수출을더욱확대하고대외진출전략을수립하는데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이책을발간하기위해원고작성에수고해주신해외경제연구소국별조사실직원들에게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2011 년 4 월 28 일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소장정계룡
수은의국가신용도평가현황 1 예 멘 209 이 란 220 아시아 7 탄자니아 233 몽골 23 방글라데시 34 베트남 45 스리랑카 57 인도 68 인도네시아 81 중국 94 캄보디아 107 태국 118 필리핀 131 중동 아프리카 145 나이지리아 156 마다가스카르 167 모잠비크 178 사우디아라비아 188 앙골라 200 유럽 CIS 243 러시아 255 우즈베키스탄 267 우크라이나 279 카자흐스탄 292 터키 303 폴란드 320 중남미 335 멕시코 347 볼리비아 357 브라질 369 아르헨티나 381 칠레 392 콜롬비아 403
수은의국가신용도평가현황
수은의국가신용도평가개요 한국수출입은행 ( 수은 ) 은국내유일의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1970년대오일쇼크이후개발도상국의채무불이행사례가국제적인이슈로대두되면서거래상대국의채무상환능력을판단하기위해 1977년국내최초로국가신용평가업무를도입하였다. 1997년에는새로운평가모델구축을통해정성평가와정량평가로구분되는평가방식을신규로채택하였다. 현재수은의국가신용평가결과는국별여신한도관리, 여신지원적격대상국심사, 경제협력지원등에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와의경제교류관계등을고려하여수은은평가대상국을선정하고있으며, 주로수은의여신잔액이있거나여신공여가능성이큰국가, 경제위기 ( 우려 ) 국가, 여신부점의평가요청국가등에대해평가하고있다. 현재수은은국가신용도평가등급을대외에발표하고있으며평가대상국은우리나라와의경제관계및수은여신지원규모등을고려하여주요평가대상국과일반평가대상국으로구분된다. 정기평가는분기별로개최되며, 여신부점의요청또는국가신용도평가담당부서 ( 국별조사실 ) 의자체평가필요시수시평가를실시하고있다. 2003년부터도입한수시평가방식은글로벌경제환경변화, 국가별경제위기발생등에따른국가위험수준을시의적절하게평가하기위해도입되었는데, 최근글로벌금융위기등으로경제환경이급변하는상황에서는수시평가위주로평가가실시되고있다. 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수은의지역별국가신용도평가대상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CIS 중남미 총계 14개국 19개국 15개국 16개국 64개국 2009년 1월이후평가대상국집계 수은의국가신용도평가등급분류기준 국가신용도위험수준에따라 9 단계의등급부여 등급 A B1 B2 C1 C2 C3 D1 D2 E 분류기준매우우수한외채상환능력및정치 경제구조 ( 최상위신용도 ) 우수한외채상환능력및정치 경제구조 ( 상위신용도 ) 양호한외채상환능력및정치 경제구조 ( 상하위신용도 ) 비교적양호한외채상환능력및정치 경제구조 ( 중상위신용도 ) 무난한외채상환능력및정치 경제구조 ( 중위신용도 ) 비교적미흡한외채상환능력및정치 경제구조 ( 중하위신용도 ) 취약한외채상환능력및정치 경제구조 ( 하상위신용도 ) 매우취약한외채상환능력및정치 경제구조 ( 하위신용도 ) 채무불이행상태 ( 최하위신용도 ) 수은의국가신용도평가현황 3
수은의국가신용도평가분야및평가요소 정량평가 평가분야국내경제대외거래외채상환능력 평가요소 1인당 GDP, GDP 규모,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GDP, 국내총투자 /GDP, 실질GDP 성장률경상수지 /GDP, 외환보유액 / 월평균수입액, 총수출증가율, 총수출 /GDP 총외채잔액 / 총수출, DSR, 총외채잔액 /GDP, 단기외채잔액 / 외환보유액 정성평가 평가분야평가요소세부평가사항 구조적취약성 산업구조 ( 의존도 ), 무역구조 ( 품목 ), 채무구조 ( 만기 통화 금리민감도 ), 공공 금융 기업부문건전성 효율성, 소득불평등구조 ( 빈곤수준 ), 고용구조 ( 경제활동인구, 노동시장유연성 ), 시장경제화수준 ( 개방화, 체제전환경제이행단계 ), 투자여건 제도, 외환 자본 수출입시장 ( 환율 주가 ) 동향, 금융 무역자유화수준, 유동성위험, 국제시세 ( 유가, 금리, 환율 ) 변동, 교역조건 경제 성장잠재력 성장패턴 전망, 소득수준, 저축 투자의구성 규모, 노동력의질적수준, 지식 기술축적수준, 인프라스트럭처, 산업발전단계 ( 생산증가율 ), 주력수출산업, 기업경쟁력 수익성, 자원보유현황,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현황 정책성과 통화 재정 외환 무역정책의효과, 재정상황 ( 차입, 조세, 연금 ), 국제수지상황 ( 외환, 자본 ), 정책수행의투명성 효율성 ( 시스템 ), 금리 환율관리상태, 자본유입 송금의제한조치, 경제개혁추진현황 ( 민영화 ) 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평가분야평가요소세부평가사항 체제안정성, 정부 의회형태, 민주화 ( 독재, 관료주의 ) 정 도, 부정부패수준, 대중의정치참여도, 군부의정치개입, 정치안정 정치시스템의투명성 공정성, 정권승계정통성, 정권교 체및정책변화가능성, 정권지지율, 여 야간갈등 대립 양상, 야권탄압, 선거 ( 총선 대선 ) 실시현황 전망, 제도 ( 법 ) 적체계성 정치 사회 사회안정 테러 폭력, 종교 인종 지역 계층간갈등, 빈부격차 ( 계 층간 지역간 ), 실업률, 범죄 질병발생, 치안상태, 정부의 통제정도, 법 질서준수태도, 인권유린사례, 교육수준 소요 사태 전쟁, 국경분쟁, 내란, 내전, 쿠데타, 대정부소요가능성, 자연재해등불가항력 (force majeure) 발생 국제관계 대외갈등 위협, 외교적마찰, 지정학적위험, 안보상황, 대외정책 ( 협력 대립 ), 주변국과의관계, 국제기구가입 활동상황 외채상환 태도 외채 외자의존도, 채무리스케줄링실적, 채무불이행 ( 디 폴트, 모라토리엄 ) 사례, 외채연체실적, 외채관리능력및 상환태도 국제신인도 국제시장 평가 국제사회지원동향, 긴급구제금융지원내역 (IMF 차관 ), ECA 인수태도, 신용평가 대외신인도추이, 자금조달용이성, 외환 금융위기발생가능성, 경제위기의전염효과, 공식통계의신뢰성 우리나라와의관계 외교관계, 협정체결현황, 교역 투자동향과사례 수은의국가신용도평가현황 5
수은의국가신용도평가등급총괄표 (2011 년 3 월말기준 ) 아시아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명등급지역 국가명등급 Bangladesh D1 Cambodia D1 China B1 India B2 Indonesia C1 Laos D2 Mongolia D1 Myanmar E Pakistan D2 Papua New Guinea D1 Philippines C3 Sri Lanka D1 Thailand B2 Vietnam C1 Algeria B2 Angola C3 Egypt C2 Ethiopia E Ghana D1 Iran C3 Jordan C2 Kenya D2 Libya D2 Madagascar D2 Mozambique D1 Nigeria C3 Saudi Arabia B1 South Africa B2 Tanzania D1 Tunisia C1 Uganda D1 United Arab Emirates B1 Yemen D2 Azerbaijan C2 Bosnia-Herzegovina D2 Bulgaria C1 Croatia C1 Georgia D2 Hungary C1 유럽 Kazakhstan C2 Poland B1 CIS Romania C1 Russia C1 Serbia D2 Turkey C2 Turkmenistan D2 Ukraine D2 Uzbekistan D1 Argentina D2 Bolivia D1 Brazil B2 Chile B1 Colombia C1 Dominican Republic C3 Ecuador E El Salvador C3 중남미 Guatemala C3 Honduras D1 Jamaica D1 Mexico B2 Nicaragua D2 Panama C1 Peru B2 Venezuela C3 총64개국 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아시아 I Asia I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ASIA 1. 지역개황 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세계경제의성장동력으로부상아시아지역은크게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들로이루어진동남아와인도를중심으로하는서남아로구분할수있는데, 두지역은각각상이한경제구조와특징을지니고있다. ASEAN은 1967 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등의 5개국으로결성된후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등이추가로가입하여현재는 10개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ASEAN 가입 10개국을동남아국가로통칭한다. 동남아시아는 2010년기준약 5억 8,000만명의인구와 1조 8,500억달러에이르는경제규모를보유하고있으며, 풍부한천연자원과외국인투자유입으로고도경제성장을지속하면서유망신흥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AFTA) 는 1992 년제 4 차 ASEAN 정상회의에서경제협력증진에관한기본협정및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을체결하면서구체화되었음. 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아시아지역국가신용도평가등급분포 ( 한국수출입은행평가기준 ) 아시아 또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1) 추진을통해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등 6개선발아세안국가들은 2010년까지일부민감한품목들을제외하고는관세를철폐하였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등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각각관세를철폐하여단일경제권구축에한발다가설것으로예상된다. 동남아는우리경제와도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2010년기준한-동남아교역규모는 943억달러로중국에이은제2위교역대상지역으로부상하였으며, 한국의대동남아직접투자잔액은 198억달러로중국, 미국에이은제3위투자대상지역이다. 과거에는이들지역으로의투자목적이저임노동력을활용하는노동집약적산업의이전이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투자양상이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등산업내분업 아시아 - 지역개요 9
ASIA 등으로다양화되고있다. 동남아국가들은 2008년중국제곡물및원부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인플레이션을겪으면서, 2008년하반기중의국제금융위기로인한주요선진국들의경제침체로급격한경기하강국면을맞게되었다. 2009년세계각국에서추진된경기부양정책과함께동남아국가들도각국실정에적합한경기부양정책을적극적으로시행하면서경기가저점을통과한이후 2010년에는세계경기가예상외로빠른회복세를보임에따라동남아국가의대부분이비교적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는등경제가회복세를보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세계경기의회복세가둔화되고국제원유및원자재가격이상승세를보이면서동남아평균경제성장률은다소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서남아는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등 1985년에창설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의회원국인 7개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인도를중심으로하는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세계제2위의인구를보유하고있는인도는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안정적인경제성장을이루고있으며, 세계적인금융위기의영향이컸던 2009년에도 8.0% 라는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0년에도농업생산의증가와함께제조업및서비스업의호조로 8.6% 라는고도성장세를유지한것으로추정되며 2011년에도이러한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스리랑카는 2009년중타밀반군과의내전이종식되며정치적인안정과함께경제회복세를보이고있다. 2009년에 3.5% 에불과하던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7.8% 라는고도성장을이루었으며, 2011년에는수출산업의호조로 8.2% 에달하는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방글라데시도의류부문의수출호조, 해외근로자의송금, 대외원조자금의지속적유입등으로세계금융위기의여파에도큰영향없이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1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동남아경제동향및전망 예상보다빠른경기회복세시현 2010 년도동남아경제는 2008 년세계적인금융위기로촉발된경기 침체에서벗어나면서연평균경제성장률이약 6.5% 를기록하여 2009 년의 1.2% 에비해크게상승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2) 동남아경제는 아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등의수출의존도 3) 가 60% 를상회하는등대부분수출주도형경제개발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 이는동남아국가들이 2010년에세계경기의회복으로인한선진국들의해외수입수요증가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는원인이되고있다. 특히 GDP 에서교역량이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무역의존도가원유수출을중심으로하는브루나이를제외한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 표 1> 2010 년도동남아국가의무역및수출의존도 국가명 싱 가 포 르 인도네시아 태 국 필 리 핀 말레이시아 베 트 남 캄 보 디 아 라 오 스 미 얀 마 브루나이주2) 수출 3,651 1,546 1,924 513 1,973 713 54 14 88 105 단위 : 억달러 수입 교역규모 GDP 무역의존도수출의존도 3,202 6,853 2,272 302% 161% 1,187 2,733 7,067 39% 22% 1,629 3,553 3,156 113% 61% 606 1,119 1,999 56% 26% 1,552 3,525 2,350 150% 84% 789 1,502 1,036 145% 69% 73 127 121 105% 45% 18 32 63 51% 22% 43 131 316 41% 28% 24 129 144 90% 73% 주 1) 수출및수입은서비스를제외한상품기준 2) 2008 기준자료 : EIU 및 ADB. EIU, Country Report 각호 각국 GDP 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 아시아 - 지역개요 11
베트남, 캄보디아등주요동남아국가들의경우 100% 를초과하고있 어세계경기의회복이이들국가들에미친영향이더욱컸다. 무역의존도가높은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ASIA 등의국가들이 2009년의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나 2010년에는비교적큰폭의경제성장률을이룬것으로추정되고있다 (< 표 2> 참조 ). 이들국가들은 2007년까지수출산업을중심으로산업생산이호조를보이면서 5~10%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했으나, 2008년이후성장세가둔화되면서 2009년에는경기침체가심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들어서는세계경기가회복세를보이고 2009년중실시하였던대대적인경기부양정책이일정부분효과를나타내면서예상보다빠른경기회복세를시현하였다. 한편, 베트남과인도네시아는대부분의동남아국가들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 2009년에도비교적안정적인성장을지속하였고 2010년에도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베트남은무역의존도가 2009년기준 < 표 2> 동남아국가의경제성장률추이 단위 : %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싱 가 포 르 8.5 1.8-1.3 14.8 4.1 인도네시아 6.3 6.0 4.5 6.1 6.2 태 국 5.0 2.5-2.3 7.0 4.3 필 리 핀 7.1 3.7 1.1 7.3 5.4 말레이시아 6.5 4.7-1.7 6.9 4.5 베 트 남 8.5 6.3 5.3 6.8 6.9 캄 보 디 아 10.2 5.0-1.5 4.1 5.1 라 오 스 7.8 7.2 7.6 8.0 7.7 미 얀 마 3.4 1.1 1.8 3.1 4.0 브 루 나 이 0.2-1.9-1.8 1.0 - 자료 : EIU 및 ADB. 1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133% 에이르러세계경기침체의영향을크게받을것으로예상되었으 나, GDP 의 64% 에이르는베트남의소비산업과베트남정부의적극적 인경기부양정책으로인한내수시장의성장이수출산업의위축을상 당부분상쇄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2010 년에는제조업중심의수출 산업과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완만한회복세를보이면서 6.8% 의경 제성장을이룬것으로추정된다. 동남아에서가장큰 GDP 규모를보유 아시아 하고있는인도네시아는 GDP 대비무역의존도가 39% 에불과하여 2009년중의세계경기위축으로인한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았으며, GDP 대비 61% 에이르는내수소비시장을바탕으로 2009년에도 4.5% 의경제성장률을달성했다. 또한 2009년 4월에실시된총선에서유도요노 (Yudhoyono) 대통령이이끄는민주당이국회에서최다의석을차지하였고, 이어 7월에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도유도요노대통령이 61% 라는압도적인지지율로재선에성공함으로써정치적안정을유지한것도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에큰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2010년에는경기회복에따른고용시장개선및임금상승으로민간소비가확대되고 2009년상반기부터지연되었던고정자산투자재개에의한투자확대로 6.1%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한것으로추정된다. 필리핀은동남아국가중민간소비비중이 68% 로가장높기는하나, 경제구조적으로제조업비중 4) 이낮고, 경제의상당부분을해외근로자의송금에의지하고있다. 2009년에는경기침체로민간소비위축및투자감소로 1.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경기회복세로해외근로자의송금이증가하고민간소비가회복된점과 2010 년 5월중실시된대선및총선실시에따라정부지출이확대되면서 7.3% 의경제성장을이룬것으로추정된다. 태국은세계경기침체의영 2010 년기준필리핀산업구조는농업 14%, 공업 31%, 서비스업 55% 등임. 아시아 - 지역개요 13
ASIA 향이본격화된 2009년에는수출감소세지속, 실업률상승에따른민간소비감소, 고정자본투자위축등으로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처음으로 -2.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0년에는세계경기가당초예상보다강한성장을보이면서태국의수출산업이호조세로돌아섰으며, 특히산업생산은 2009년에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기저효과등이반영되어 14.5% 라는높은성장세로태국의경제성장을이끌어 2010년에는경제성장률이 7.0% 까지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캄보디아는주요수출대상국인선진국들의수입수요가감소함에따라총수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의류수출이감소세를보이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건설프로젝트중단과관광산업위축등으로 2009년에는 2008년의 5% 에서크게하락한 -1.5%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0년들어선진국경제가회복세를보이고 EU 회원국에대한의류수출장벽철폐가지속됨에따라 4.1%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한것으로추정되는등경기가회복세를보이고있다. 2011년동남아경제는세계전체경제성장률이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인플레억제를위한주요국들의긴축정책추진으로 2010년의 3.8% 에서 3.0% 로다소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 특히국제무역증가율이 2010년 12.4% 에서 6.4% 로둔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주요선진국의경기상황에많은영향을받는동남아국가들의경제성장도다소둔화될것으로보인다. 5) 동남아 10개국의평균경제성장률은 2009 년 1.2% 에서 2010년에는 6.5% 로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다소둔화된 5.4%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국가별로는 2010년에도견실한성장세를유지한베트남과인도네시아가동남아경제성장을이끌것으로기대된다. www.viewswire.com 1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그림 1> 주요동남아국가의 GDP 대비민간소비비중 아시아 주 1) 소비산업비중은 GDP 대비개인소비비중임. 2) 2010 년기준 ( 브루나이는 2007 년기준 ) 자료 : EIU. 인플레우려로인한긴축정책실시확대동남아대부분의국가들은 2000년대중반이후의국제적인고유가지속, 쌀등국제곡물가상승, 해외자본의유입등으로 2007년부터 2008년상반기까지인플레를겪었다. 특히 2007년 1월에 WTO에가입하여세계시장에본격적으로진입한베트남은국내대기업육성을위한과도한기업지원확대와외국인직접투자급증으로인한자본유입, 해외교포로부터의송금증대등으로국내유동성이급격히증가 6) 하면서 2008년중 23% 에달하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하게되었다. 이에따라베트남정부는금리인상, 통화량환수, 국영기업의투자축소등경기안정을위한강력한긴축정책을실시하였으며, 이러한긴축정책이효과를보이면서물가는안정세를나타내기시작하였다. 리먼브라더스사태로인한국제금융위기가고조된 2008년하반기이후에는급속히위축된경기를회복시키기위해동남아국가들은적극적 베트남의 2007 년중국내신용 ( 통화량 + 국내대출 ) 증가율은 150% 에이른것으로알려짐. 아시아 - 지역개요 15
ASIA 인경기부양정책을실시하였으나, 세계경기의침체가심화되면서동남아국가들중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의일부국가들을제외하고대부분경기가크게위축되면서물가상승압력도대부분해소되었다. 이에따라 2009년중동남아국가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을제외하고대부분 0% 내외로낮아지게되었다. 2010년동남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이후의경기침체기에실시한경기부양정책의효과와세계경기의회복으로대부분상승세를보였으며, 특히베트남은 2010년에 9% 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12.3% 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어베트남정부의긴축정책이예상되고있다. 베트남과함께동남아경제성장을이끌고있는인도네시아는그동안의물가상승압력에도불구하고정책금리인상대신지급준비율인상등의방법으로대처하여왔다. 그러나최근식료품가격및연료비상승으로 2010년 12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동월대비 7% 를기록한이후 2011년 1월에도 2009년 4월이후최고치인 7.02% 를기록하자,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2011년 2월정책금리를 6.5% 에서 6.75% 로인상하였다. 2011년에는외국인투자자금유입에따른루피아화강세지속으로수입물가상승압력이다소완화될것으로보이나, 식료품가격및연료비가상승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어소비자물가상승률은목표물가수준인 4~6% 대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태국의소비자물가는 2009년에원자재가격의하향안정세및소비심리위축으로국내수요가감소하면서소비자물가가 -0.9% 로하락하는디플레이션이발생하였으나, 2010년에는세계경기의회복에따른수출산업및내수시장의호조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 를기록하였다. 태국중앙은행은 2008~09년의경기침체에서벗어나기위해 2008년 12 월부터 2009년 4월까지정책금리를 250bp 인하하여 1.25% 1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그림 2> 동남아국가의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단위 : % 아시아 자료 : EIU 및 ADB. 를유지하고있었으나, 경기회복이가시화된 2010년 7월에는 1.5% 로 0.25% 포인트인상하였으며, 이후태국의경기가예상보다급격히확장되면서동년 8월및 12 월, 그리고 2011년 1월에각각 0.25% 포인트씩인상하여정책금리를 2.25% 수준에서유지하고있다. 3. 서남아경제동향및전망 인도를중심으로한안정적경제성장시현서남아경제는서남아전체 GDP 의 84% 를차지하는인도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2008년 9월이후의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인도의무역의존도가 2010년기준 35% 에불과하여세계경기변동 아시아 - 지역개요 17
ASIA 으로인한영향을덜받고있으며, 인구 12억명의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한민간소비가경제성장을주도하여 2010년에도 8.6% 에달하는높은경제성장률을시현하였다. 인도경제는 2011년에도높은저축률과투자를바탕으로고도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물가상승압력에따른금리인상의영향으로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다소낮아질것으로보이나임금상승으로인한개인소득증대와지방경제성장에따른지역소비수요증가를바탕으로민간소비가견조한성장세를지속하여 2011년경제성장률도 8% 이상을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하반기부터시작된세계경기침체에따른수요감소로인하여유가및원자재가격이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인도루피화의가치가하락하고인도정부가공무원의급여를인상함에따라 2008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 8.4% 로크게상승하였다. 2009년에는몬순시기의강수량부족으로인해농업생산량이감소함에따라식료품가격이상승하고, 세계경기회복세에따라국제상품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9% 로더욱높아졌다. 2010년에는식료품가격상승과정부의통화완화정책으로인한저금리기조및해외자본의유입확대에따른제조업물가상승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 를기록하는등인플레이션이심화되는양상을보였다. 이에따라인도중앙은행 (Reserve Bank of India) 은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통화완화정책에서선회하여정책금리인리포금리와역리포금리를 2010년 3월부터인상하기시작하여 11월까지총 6 차례에걸쳐리포금리를 4.75% 에서 6.25% 로, 역리포금리를 3.25% 에서 5.25% 로각각인상하였다. 인도는조세제도가열악하고소득세징수율이낮아세수가부족하고, 1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정부가전통적인지지기반인서민과농민들을위한선심성정책을실 시함에따라정부지출이증가하여재정수지가만성적인적자를기록하 고있다. 정부지출의지속적증가에도불구하고 2007 년까지는고도의 경제성장에힘입어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2.6% 까지축소되었으나 2008 년에는세계경기침체와경제성장둔화로세수가더감소하고, 공 공부문의임금인상과물가안정을위한수입세인하등으로인하여재 아시아 정수지적자가 GDP 의 6.0% 로확대되었다. 2009년에는 4~5월에실시된총선으로인하여정부지출이증가하고, 물품세및관세징수액등이감소하여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6.5% 로더욱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빠른경기회복과정부의간접세축소정책폐지에따른세수입증가그리고 3G 이동통신및무선브로드밴드사업자선정등을통한재정수입확보로재정수지적자규모가정부의목표치인 5.5% 를하회하는 5.1% 로축소된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2011년에도유사한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의상품수지는상품수입의약 3분의 1을차지하는석유가격의영향을크게받고있으며, 고도경제성장에따른수입수요증대, 유가상승, 점진적무역자유화등으로인하여수입액이증가하여상품수지적자폭이확대되어왔다. 2008년말부터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수출이감소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국내투자위축및소비수요의감소등으로수입감소폭이더크게나타남에따라 2009년에는상품수지및경상수지적자가각각 788억달러와 266억달러로감소하였다. 2010년에는세계경기회복에따른석유제품, 보석류, 섬유등의수출호조로수출이크게증가하였으나, 국내수요확대및국제유가상승등으로수입증가폭이더크게나타남에따라상품수지와경상수지적자폭이다시확대된것으로추정된다. 아시아 - 지역개요 19
< 표 3> 2010 년도주요서남아국가의무역및수출의존도 단위 : 억달러 국가명 수출 수입교역규모 GDP 무역의존도수출의존도 인 도 2,191 3,486 5,677 16,455 35% 13% ASIA 파 키 스 탄 스 리 랑 카 방글라데시 213 81 160 326 120 213 539 201 373 1,748 486 998 31% 41% 37% 12% 17% 16% 주 : 수출및수입은서비스를제외한상품기준자료 : EIU 및 ADB. 방글라데시경제는의류부문의수출호조, 해외근로자송금등에따른민간소비증가, 대외원조자금에의한투자증가등에힘입어 2004 년이후연간 6% 내외의안정적인성장을기록해왔다. 2008년에는사이클론으로인한농업생산량감소와상품수출의 60% 이상을차지하는미국과유럽의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6.2%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세계경제침체심화로인한수출부진으로경제성장률이 5.7% 로다소둔화되었다. 2010년에는양허성차관의지속적인유입으로투자가활성화되고, 세계경제도회복추세를보임에따라전년대비다소증가한 5.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보인다. 방글라데시의상품수지는지속적인적자상태를면치못하고있다. 중국산섬유제품에적용되던미국및 EU 의세이프가드해제로중국과의경쟁이심화됨에따라총수출의 80% 를차지하고있는의류부문의수출성장은둔화되고있는반면, 주요수입품인석유를비롯한원자재와수입상품가격상승으로인해수입액은 2008년에약 215억달러로증가한이후 200억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에따라상품수지적자규모는 2009년 47억달러에서 2010년 54 억달러로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2010년 11 월 EU가방글라데시의수출의류생산과정에사용되는수입원료의허용비율을기존의 30% 에서 70% 로확대적용함에 2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4> 주요서남아국가의경제성장률추이 국가명 2007 인 도 9.2 파 키 스 탄 5.7 스 리 랑 카 6.8 방글라데시 6.4 자료 : EIU 및 ADB.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6.8 8.0 8.6 8.5 1.6 3.6 4.4 2.8 6.0 3.5 7.8 8.2 6.2 5.7 5.8 6.0 아시아 따라 EU 시장에대한의류수출에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나, 국내수입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에따라 2011 년상품수지적자는전년대비약 20% 증가한 64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상품수지적자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해외근로자송금액에힘입어경상이전수지흑자가증가함에따라 2006 년이후경상수지는흑자를기록하고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6 월까지방글라데시해외근로자의송금액은역대최고인 115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0년 11 월중에는약 10 억달러가송금되는등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 스리랑카는서비스부문의성장과수출호조로 2002년이후연 6~7% 의안정적인경제성장세를유지해왔으며, 2009년에는정부와타밀반군의내전이종식됨에따라부진했던농업생산이다시증가하고소비심리가다소회복되었음에도불구하고, 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수출이감소하고산업생산증가율도크게둔화되어경제성장률이전년대비크게낮아진 3.5%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농업생산이증가세를보이고관광산업개발에따른투자증가로서비스부문이호조세를지속하여 7.8%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되며, 2011년에도국내소비와투자의증가기조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어 2011년 아시아 - 지역개요 21
ASIA 경제성장률은 8.2%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스리랑카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국제유가및식료품가격상승으로 2007년에 15.8%, 그리고 2008년에는 22.5% 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유가와식료품가격상승세가완화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 수준으로크게하락하였으나, 2009년이후경기회복에따른소비증가및정부의세율인상, 근로자들의임금인상요구등으로물가가다시상승하여 2010년에는 5.9% 를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경제성장세회복으로 8.3%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스리랑카는만성적인재정적자가경제성장에장애요인이되고있으며, 특히그동안타밀반군과의교전으로인한국방부문의지출확대로사회간접자본구축을위한공공투자증대에제약을받았다. 2009년에는정부수입이전년대비 0.2% 감소한반면, 정부지출은군사작전등으로인해전년대비 13.1% 증가하여재정수지적자의 GDP 대비비중이 2008년도 7.0% 보다크게증가한 9.7% 를기록하였다. 내전종식으로인해국방부문의지출은다소축소되었으나, 군수품구매계약의장기적인특성상정부지출이단기간에크게감소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 2010년에도 GDP 대비 7.7% 이상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스리랑카정부는 2013년까지재정적자규모를 GDP 의 4.8% 수준으로줄이려는목표를설정하여지속적으로세수증대와지출감소정책을추진하고있어 2011년에는재정적자규모가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선임조사역손승호 (02-3779-5703) E-mail : aojai@koreaexim.go.kr 2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몽 골 Mongolia 국가신용등급 : D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156만 km 2 ( 한반도의 7배 ) 273만명 (2010) 동, 형석, 석탄등 55억달러 (2010) 2,023달러 (2010) Tugrik( 투그릭 ) 아시아 1. 국가개황 몽골은아시아북방에위치한내륙국으로국토의대부분이해발약 1,500m 의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는중국, 러시아와접경하고있다. 인구의 95% 가몽골족으로라마교를주로신봉하고있으며, 샤머니즘, 이슬람교, 회교등도신봉하고있다. 1921 년에구소련의지원으로중국에서독립하였고 1924 년에공산정권을수립하여인민혁명당의 1 당체제하의계획경제를실시하였다. 구소련붕괴이후, 1992 년민주공화제로전환하여시장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다. 몽골은지형적으로전국토의 40% 가사막이고, 나머지대부분이초원과산악지대로구성되어있어전통적으로목축업이발달되어왔다. 그러나 2000 년에들어국제원자재가격급등에따라, 수송인프라부족등열악한투자여건으로인해큰관심을끌지못했던광물자원개발이외국인투자에의해이루어짐으로써광업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아졌다. 동 ( 매장량 5,500 만톤, 세계 2 위 ), 형석 (1,200 만톤, 3 위 ), 석탄 (1,750 억톤, 4 위 ), 우라늄 (6 만 3,000 톤, 14 위 ) 등을보유하고있는자원부국이다. 아시아 - 몽골 23
2. 경제동향 ASIA 국내경제광물수출회복이경제성장의관건몽골은주요수출대상국인중국의경제성장, 세계경기호황, 정부의확대재정정책및주요수출품 ( 동, 금등 ) 의가격상승으로높은경제성장을지속하였다. 그러나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국제원자재가격급락으로성장률이둔화되었다. 2009년세계경기침체가본격화되면서금을제외한주요광물의가격급락과수출둔화로광업이큰타격을받았다. 이에환율이상승하고외국인투자가급감하였으며, 캐시미어등가축관련제품가격하락으로농 목축업도위축됨에따라경제성장률은 -1.6% 를기록하였다. 몽골경제는광업및농 목축업의 1차산품수출의존도가높은데광업의경우세계경기침체에따른가격하락과수출둔화에영향을받는등외부경기변동에취약한특징을보이고있다. 1) 실제로경기침체에따라최대수출품인동가격이고점인 2008년 7월톤당 8,414달러에서 2009년 10 월 6,288달러로 25.3% 나하락하였다. 이에따라동수출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7년 41.6% 에서 32.9% 로크게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중국의원자재수요증가와석탄, 동, 금의가격상승및광업에대한투자확대등에힘입어 8.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 중국의석탄등광물자원수요급증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 광업에지나치게의존하는산업구조로성장에한계가있어농업활성화, 제조업기반확대, 서비스산업육성등산업다변화를추진하고있으나성과가부진함. 광물이총수출의 72.5%(2010 년 ) 를차지하는등수출품목의다양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임. 한편, 교역대상국도다변화되지못하여 2010 년말기준수출은광물자원을중심으로중국의비중이 84.3%, 수입은러시아의비중이 48.7% 이며주로연료와식품으로구성되어있음. 2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수출이전년대비 30.0% 증가한 25억달러를기록하며경제성장을견인하였다. 재정수지는경기부양실시, 공공기관임금인상, 사회복지비용지출증대등으로 2008년이후지속적인적자를기록하고있다. 2010년에는재정수지가전년대비 1.0% 포인트증가한 6.4% 의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GDP 의 43.3% 에해당하는예산을공공기관임금인상, 사회보장비등 에대한재정지출로사용하였기때문이다. 몽골정부는 2010 년실업률이전년대비 0.5% 포인트상승한 3.5% 라고발 아시아 표하였으나, 세계은행은 25~28% 로추산하고있는등실업문제가매우심각하다. 이와같은높은실업률은혹한과폭설에따른가축동사로유목민이도시로유입된데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2009년말부터 2010년초에극심한한파와혹한으로수백만두의가축이동사하여유목인구의 67% 가피해를입고이들의일부가극빈층으로전락하였다. 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에 18.5%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물가급등의주요원인은국제상품가격상승, 정부의확대재정정책실시등이며특히, 중국과러시아로부터수입하는식료품과원유가격이급등한데기인한다. < 표 1> 몽골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10.2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10.4 38.5 실 업 률 3.2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9.0 2.8 자료 : EIU 및 IMF.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8.9-1.6 8.1 11.9 2.8-3.3 10.0 43.6 39.6 47.5 3.2 3.0 3.5 2.5 25.1 6.3 18.5 24.0-4.9-5.4-6.4-9.9 몽골국가위기관리국에따르면, 최근의혹한과폭설로 2009 년말기준총가축수의 16% 에해당하는 670 만두가동사한것으로추정됨. 아시아 - 몽골 25
ASIA 한편, 몽골정부는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첫째가외국인투자유치이다. 그러나몽골정부의전략광산 3) 에대한지분확대추진으로캐나다아이반호사 (Ivanhoe Mines Ltd.) 와의오유톨고이 (Oyu Tolgoi) 동 금광산협상이지지부진하였다. 2009년 10월에경기침체와원자재가격급락으로몽골정부가외국인지분한도를최고 66% 로하는법안을통과시킴에따라자원개발에대한외국인투자가활성화되었다. 오유톨고이에는동과금이각각 2,540만톤, 1,028톤매장되어있고, 이들광산지분을몽골정부가 34%, 아이반호 ( 캐나다 ) 가 36%, 리오틴토 ( 호주 ) 가 30% 를보유하고있다. 또광산개발이진행중인타반톨고이 ( 석탄 65 억톤이매장 ) 와함께에르드네트 ( 동, 몰리브덴 ), 보로 ( 금 ), 토모테이 ( 철 ) 광산등총 15 개의전략광산으로지정되어개발이추진되고있다. 다음으로수송인프라확충이다. 몽골정부는 2021년까지남부고비지역과동부지역은물론전략광산들에대한철도를연결할계획으로중국, 러시아, 일본등외국인투자자들과함께관련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이밖에도몽골-중국-러시아, 몽골의대도시를연결하는도로건설도추진하고있어향후물류여건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 1개자유경제지역과 2개자유무역지역을설치 4) 하고있는데, 완공이후내외국인에대한활발한교역기회제공, 적극적외국인투자유치, 수출지향형산업육성등이기대된다. 대외거래상품수지와경상수지적자지속상품수지는광물, 캐시미어등 1차산품을수출하고, 연료 기계설비 전자부품 자동차등에너지와자본재를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어만성적적 수요가많은광종을보유하고국가안보 지역경제 사회발전에영향을미치는광산으로서연간생산규모가 GDP 의 5% 이상인광산을지칭함. 자유경제지역 : 자민우드 (Zamiin-Uud), 자유무역지역 : 알탄불락 (Altanbulag), 차가누르 (TsagaaNuur) 2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2> 몽골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172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4.4-1.3 1,951 2,003 외 환 보 유 액 802 환율 ( 투그릭 / 미달러 ) 1,170 총 외 채 잔 액 1,699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43.2 6.1 자료 : IMF, Fitch 및 OECD.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690-342 -141-690 -13.4-8.1-2.5-9.8-12.2-4.5-2.1-9.2 2,529 1,885 2,451 2,696 3,156 2,074 2,572 3,344 562 1,295 2,032 2,300 1,166 1,438 1,257 1,130 1,753 2,100 3,174 4,714 36.9 50.0 63.5 84.6 4.1 5.7 5.7 8.8 아시아 자를보이고있다. 2008년에는동, 금, 캐시미어등주요수출품가격상승으로수출이크게증가하였지만, 석유, 식품등주요수입품의가격이상승한데다, 광업투자에따라설비수입이늘어나는등수입이더큰폭으로증가하였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따른자본재수입감소로인해상품수지적자가 1억 8,900만달러로축소되었다. 2010년에는수입이다시증가하였지만자원가격상승에따른수출증가로상품수지적자가더욱축소되었다. 경상수지도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하고있는데, 경상수지적자확대는상품수지적자외에도광업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증대로인한과실송금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2010년말투그릭화환율은세계경기안정, 국내경제회복, 재정적자폭감소, 외국인투자자금유입등으로환율의상승압력이완화되어미달러대비 1,257투그릭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08~09년중경상수지와재정수지악화로미달러대비투그릭화환율이 2008년말 1,166투그릭에서 2009년 3 월 1,591투그릭까지치솟고, 외환보유액도 2008년 12 월중수입 2개월분에불과한 5억 6,200만달러까지감소하였다. 그러나중앙은행의금리인상, IMF 아시아 - 몽골 27
ASIA 등국제기구와선진국들의지원으로, 2010년말에는투그릭화환율이전년대비 12.6% 하락하며안정되었고외환보유액도 20억달러로증대되었다. 2010년외국인직접투자는전년대비 117.4% 증가한약 9억 5,000만달러로사상최대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5) 2009년세계경기침체로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이전년대비 49.2% 감소하였으나, 정부가외국인투자활성화를위한광산개발추진, 지분보유한도확대, 인프라건설확대등을시행함에따라 2010년외국인직접투자가증가하였다. 2009년말기준국가별로는중국 (55.7%) 이최대투자국이고이어캐나다 (8.3%), 한국 (6.2%), 일본 (4.2%), 영국 (3.4%), 러시아 (3.3%), 미국 (3.3%) 순이며, 업종별로는광업부문이전체의 56.3% 를차지하고있다. 대외채무의경우 2010년말총외채잔액은 32억달러로, GDP 대비 63.5% 에해당해채무규모가매우크다. 그러나단기외채잔액이총외채의 9.5% 에불과하여대부분장기양허성차관으로구성되어있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 5.7% 수준이어서외채상환에큰어려움은없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재정수입기반취약으로국제기구와선진국들의원조에의존하고있는데, 최근 IMF, ADB 등은몽골정부의경제개발계획과관련하여자금지원을지속할의사를표명하고있다. < 그림 > 몽골외국인직접투자순유입액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UNCTAD.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 2006 년 1 억 9,100 만달러 2007 년 3 억 6,000 만달러 2008 년 6 억 8,300 만달러 2009 년 4 억 3,700 만달러, 2010 년 9 억 5,000 만달러 (IMF 추정치 ) 2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3. 정치동향 정치상황 안정된정치상황지속 몽골은구소련세력을기반으로인민혁명당 (MPRP) 의 1 당체제를유지하였 아시아 다. 구소련붕괴이후 1990년 7월다당제를도입하며 1992년민주공화제로전환하였다. 다당제도입이후실시된총선에서인민혁명당이압승을거두었으나, 1996년야당인민주연합 6) (DC) 이총선에서승리하였다. 그러나민주연합은집권후 2년도되지않아총리가교체되는등정국이불안정하였다. 이에 2000년총선에서인민혁명당이압승 (76석중 72 석획득 ) 을거두며재집권하였다. 야당은민주연합을주축으로세개의정당을연합하며민주당 (DP) 를결성하였으나, 대중의지지를얻지는못하였다. 이후여야는 2004년에연합정권을구성하였으나 2006년에붕괴되는등부침을거듭하였다. 한편, 2007년에는인민혁명당의미에곰빈엥흐볼드 (Miyegombyn Enkhbold) 총리가정치비리등의사유로산자바야르 (Sanjaa Bayar) 총리로교체되었다. 2008년 6월총선에서는인민혁명당이압승을거두었으나, 민주당이선거부정의혹을제기하며폭력사태가발생하였다. 이에 300여명이부상을입고정국이불안해지자, 정부가비상사태를선언하였다. 3개월후인민혁명당과민주당이연립내각을구성하여선거결과를재검함으로써사태가해결되었다. 그러나민주당내에연정탈퇴를요구하는세력으로정국이불안하였다. 2009년 5월대선에서는최초로야당인민주당의엘베그도르지 (T. Elbegdorj) 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었다. 국민들의경제개혁에대한기대로 몽골국가민주당 (MNDP) 과몽골사회민주당 (MSDP) 이연합하여결성됨. 아시아 - 몽골 29
ASIA 인해우려했던폭력사태없이인민혁명당이선거결과에승복함으로써평화적으로정권교체가이루어지는등정치적안정을지속하고있다. 2009년 10 월에는몽골인민혁명당산자바야르 (Sanja Bayar) 총리가건강상의이유로갑작스럽게사임하여수흐바타르바트볼드 (Sukhbaatar Batbold) 전외무부장관이총리로취임하였다. 예상치못한총리의교체로국정운영에어려움이예상되었으나현재안정적으로국정이운영되고있다. 그러나최근한파피해를입은유목민의도시유입으로인한빈곤층증가, 실업증대, 물가상승등에따른사회불안요인이잠재해있다. 특히, 한파와혹한으로인한피해로대부분의유목민이생계수단을상실하였고, 이가운데약 2만명이울란바타르로이주한것으로추정된다. 대외관계실리위주의외교정책구사인접국이자주요교역국인중국, 러시아와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고, 주요원조국인일본, 미국등과도우호적관계를유지하고있다. 특히중국에대한견제수단으로일본, 미국등을활용하며이념보다는실리를추구하는외교정책을구사하고있다. 몽골은광물자원을활용한경제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는데, 러시아에국내노후화된철도현대화사업과우라늄, 석탄자원개발권을주었고, 그대가로러시아로부터낮은가격으로석유, 천연가스등을수입하고있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3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3> 몽골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1 (Stable) C1 (Stable) D1 (Stable) O E C D 6/7 6/7 6/7 S & P BB-/Negative BB-/Stable BB-/Stable M o o d y' s B1/Stable B1/Stable B1/Stable F i t c h B+/Negative B/Stable B+/Stable 자료 : EIU 및 IMF. 아시아 Fitch, 경제성장률플러스전환등을고려신용등급상향조정몽골은 2009년 IMF와원조국의지원으로인해물가상승둔화, 환율안정, 외환보유액확충등으로경제여건이개선되었다. 이에 S&P, Moody's 및 Fitch는 2009년말등급조정없이등급전망을부정적 (Negative) 에서안정적 (Stable) 으로조정하였다. 2010년에들어서는 Fitch 가신용등급을한등급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경제성장률의플러스전환, 외국인투자확대에따른외환보유액확충, 주요수출광물의가격회복, 환율안정등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우리나라와의관계상품수지흑자지속과광업중심의투자가주류 2010년우리나라의대몽골해외직접투자는 2,413만달러를기록하며, 우리나라전체해외투자의 0.1% 수준이다. 2005년부터자원개발, 철도및도시 < 표 4> 한 - 몽골직접투자현황 구분주 ) 2008 2009 2010 누계 한국 몽골몽골 한국 58,508 8,995 25,538 3,031 주 : 한국 몽골통계는투자금액기준, 몽골 한국통계는신고금액기준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24,130 5,551 단위 : 천달러 200,260 43,486 아시아 - 몽골 31
< 표 5> 한 - 몽골교역현황 ASIA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238 31 167 21 192 39 자동차, 식료품, 건설광산기계, 석유제품등금속 비금속광물, 의류, 가죽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건설인프라등에대한투자에힘입어대몽골투자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하반기금융위기로촉발된세계경기침체에따른광물자원가격하락으로 2009년에는전년대비 56.4% 급감하였다. 2010년에도투자는전년대비 6.4% 감소를보였으나, 세계경기회복, 몽골정부의외국인투자활성화정책등에따라감소폭은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대몽골투자를업종별로살펴보면, 2010년광업이총투자금액의 31.8%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도매 소매업 (18.7%), 정보서비스업 (14.1%), 건설업 (12.0%) 등의순이다. 투자규모별로는 2005년까지중소기업과개인위주의투자가 93.6% 로주를이루었으나, 최근자원개발, 통신, 관광분야등의신흥시장개척을위한대기업투자가증가하여전체투자액의 32.5% 에달하고있다. 2010년교역규모는 2억 3,100만달러이며우리나라의대몽골수출은전년대비 15.0% 증가한 1억 9,200만달러, 수입은전년대비 85.7% 증가한 3,900 만달러로상품수지흑자를지속하고있다.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자동차, 식료품, 건설및광산기계등이고, 수입품은금속과비금속광물, 의류와가죽등이다. 5. 경제전망 2011 년몽골경제는주요수출품인동, 금의가격상승과광물자원수요 3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증가, 자원개발에대한외국인투자확대등에힘입어 12% 수준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오유톨고이동 금광산을비롯하여타반톨고이석탄광산등은몽골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할것이며, 해외직접투자유입, 고용창출등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인프라미비로풍부한광물및관광자원등을경제개발의원동력으로충분히 활용하지못하고있는점과부실한재정관리등으로재정수지적자가지속되 고있는점이지속가능한성장기반확충을저해할것으로보인다. 아시아 2011년재정수지는동등광물가격상승에따른재정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공무원임금인상, 광산개발로부터얻은수입의국민에대한분배등에따른재정지출증가로 GDP 대비 9.9% 로적자폭이확대될전망이다. 한편, 2011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0% 를기록할전망으로전년에이어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보인다. 이는국제상품가격상승, 정부의재정지출확대등으로물가상승압력이가중되는데기인한다. 그러나몽골중앙은행은물가상승이주로일기불순에따른식료품가격상승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함에따라 2010년 5월이후기준금리 7) 를 11% 로유지하고있다. 종합해보면, 몽골경제는세계경기회복, 광물가격상승, 외국인투자확대등으로당분간높은성장을지속할것으로기대되며, 현재의안정적인국정운영하에외채상환불능문제도발생할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다만, 세계경기의변동에따른광물가격의부침이몽골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장기적인지속성장을기대하기는어려울수있다. 조사역박종국 (02-3779-5716) E-mail : parkjk@koreaexim.go.kr 몽골중앙은행은 2009 년 3 월투그릭화가치와물가안정등을위해기준금리를 14% 로대폭인상하였음. 이후거시경제가안정되자경기부양을위해 2009 년 3 월기준금리를 14% 에서 5 월 12.75%, 6 월 11.50%, 9 월 10.00% 로총 4% 포인트인하하였으며 2010 년 5 월에 11% 로조정하였음. 아시아 - 몽골 33
방글라데시 Bangladesh 국가신용등급 : D1 ASIA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15만 km 2 ( 한반도의 2/3) 1억 6,450만명 (2010) 천연가스, 석탄 998억달러 (2010) 607달러 (2010) Taka( 타카 ) 1. 국가개황 1억 6,000만명이넘는인구로세계제1위의인구밀도 (2010년 1,096명 / km2 ) 를기록하고있으며, 2010년기준농업부문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20% 이고, 전체노동인구의약 45% 이상이농업에종사하고있는후진국형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몬순기후에속해매년홍수와사이클론으로전국토의 3 분의 1 이피해를입고있으나, 이에대비한인프라가열악해자연재해가자주발생하고있다. 약 2 년간지속되었던과도정부는총선의무기한연기와이로인한정국불안으로국민들의불만이커지자결국 2008 년 12 월총선을실시하였으며, 셰이크하시나 (Sheikh Hasina Wajed) 전총리가이끄는아와미연맹 (AL) 이대다수의의석을확보하면서하시나총리가 10 년만에재집권하게되었다. 3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 경제성장률점진적인회복추세 방글라데시경제는의류부문의수출호조, 해외근로자송금등에따른민간 아시아 소비증가, 대외원조자금에의한투자증가등에힘입어연간 6% 내외의안정적인성장을기록해왔다. 2008년에는 2007년말의대규모사이클론으로인한농업생산량감소와방글라데시상품수출의 60% 이상을차지하는미국과유럽의경기침체로경제성장률이 6.2% 로다소둔화되었다. 2009년들어농업생산은평년수준으로회복되었으나, 대외부문에서수출이아직침체에서크게벗어나지못함에따라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더욱감소한 5.7%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양허성차관의지속적인유입으로투자가활성화되었고, 세계경제도회복추세를보임에따라전년대비다소증가한 5.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소비자물가는 2007년중고유가및주요식료품가격상승의영향과함께자연재해로인한국내농작물수확량감소, 주요쌀수출국들의수출제한등으로 9.1% 까지상승하였다. 2008년에도정부의유가보조금삭감결정등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8.9% 의높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이후국제유가및식료품가격의하락과경기침체로인한국내소비의감소등으로인해 2009년에는 5.4% 로낮아졌다. 그러나국제유가및상품가격이회복세를보임에따라 2010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보다크게증가한 8.1% 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1억 6,000만명이상의많은인구와저렴한노동력은방글라데시의성장동력이며, 이를바탕으로의류와신발산업등노동집약적산업이발달해왔다. 아시아 - 방글라데시 35
< 표 1> 방글라데시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ASIA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6.4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7.9 24.5 실 업 률 4.2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9.1-3.7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6.2 5.7 5.8 6.0 8.0 7.5 7.0 7.4 24.2 24.2 23.8 23.5 4.2 5.1 5.1 5.0 8.9 5.4 8.1 7.5-6.2-4.1-4.5-5.2 또한방글라데시는약 20~30조ft 3 로추정되는풍부한천연가스를보유하고있으며, 상당량의석탄도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가스개발을장려하기위해방글라데시정부는 1990년대중반가스산업에외국인투자를허용하였고, 이후미국과영국등의투자가이루어졌다. 방글라데시는몬순기후에속해 7월과 10 월사이에집중적으로많은비가내리고, 사이클론이자주상륙하고있는데, 이에대비한인프라가열악해자연재해가자주발생하고있으며특히농업부문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 농업부문이 GDP 의약 20%, 전체노동인구의약 45% 정도를차지할정도로국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자연재해로인한농업생산감소는경제전반에영향을주고있다. 재정측면에서는취약한세수기반, 복잡한세제등으로인하여세수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는반면, 열악한인프라등의개선을위해정부지출은증가함에따라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에시달리고있다. 2008년빈곤층지원복지예산및식료품보조금지급증대, 자연재해피해복구지원등으로지출이확대된반면, 세수증가세가급격히둔화되어재정수지적자는 GDP 의 6.2% 로크게증가하였다. 정부의세수확대를위한여러조치에도불구하고낮은세금징수율과정부지출의지속적인증가로 2009년에재정수지적자가 GDP 대비 4.1% 로다소축소되었다가 2010년에다시 4.5% 로소폭증가한것으로 3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추정된다. 재정수지적자해소를위해방글라데시는각국정부및대외원조기관으로부터무상원조및양허성차관을지원받고있는데, ADB 는방글라데시에 2009년 7월부터 3년동안매년 8억달러의자금을, 세계은행은 2009/10 년총 10억달러의차관을지원하였으며, 경제개발에큰성과를보임에따라 지원규모를크게확대하여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총 60 억달러를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 대외거래해외근로자송금에의한경상수지흑자유지방글라데시는제조업기반이취약해대부분의자본재와원재료를수입에의존하고있어주요산업이환율과국제원자재가격의변동에취약하다. 주요수출품목으로는의류, 삼베, 가죽, 냉동어류제품등이며, 2009/10년기준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20.2%), 독일 (12.7%), 영국 (8.6%), 프랑스 (6.5%) 등이고, 주요수입대상국은중국 (16.2%), 인도 (12.6%), 쿠웨이트 (7.6%), 싱가포르 (4.6%) 등이다. < 표 2> 방글라데시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상수지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외환보유액환율 ( 타카 / 미달러 ) 총외채잔액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주 : 2011년 2월기준임. 자료 : IMF 및 EIU. 857 1.3-6.1 12,474 16,669 5,183 68.9 21,859 31.9 7.4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926 3,345 2,404 1,723 1.2 3.7 2.4 1.6-7.5-5.3-5.4-5.8 15,502 15,067 15,971 18,527 21,506 19,760 21,341 24,862 5,689 10,219 10,109.. 68.6 69.0 69.6 71.5 23,644 24,224 24,882 25,285 29.7 27.1 24.9 23.0 6.5 6.9 6.9 6.3 아시아 - 방글라데시 37
ASIA 방글라데시는총수출에서섬유제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약 80% 로섬유산업에대한수출의존도가매우높으며, 총수출의 60% 이상이미국과유럽지역에집중되어있는점이구조적취약성으로지적되고있다. 이에따라선진국의의류제품수요가위축되면서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방글라데시의총수출은 2008/09 회계연도중 174억달러에서 2009/10년회계연도중 187억달러를기록하여연간 7.6% 증가하였으나, 이는 2007/08 회계연도이전의두자릿수증가에못미치는수치로의류제품수요가회복되지않아의류산업의수출이익이감소추세에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방글라데시의상품수지는지속적인적자상태를면치못하고있다. 중국산섬유제품에적용되던미국및 EU 의세이프가드해제로중국과의경쟁이심화됨에따라총수출의 80% 를차지하고있는의류부문의수출성장은둔화되고있는반면, 주요수입품인석유를비롯한원자재와수입상품가격상승으로인해수입액은 2008년에약 215억달러로증가한이후 200억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상품수지적자규모는 2009년 47억달러에서 2010년 54 억달러로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2010년 11 월 EU가방글라데시의수출의류생산과정에사용되는수입원료의허용비율을기존의 30% 에서 70% 로더욱관대하게적용함에따라 EU 시장에대한의류수출에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나, 국내의수입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에따라 2011년상품수지적자는전년대비약 20% 증가한 63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등의적자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해외근로자송금액 1) 에힘입어이전수지흑자가증가함에따라 2006년이후경상수지는흑자를기록하였다. 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2009년 7 월부터 2010년 6월까지방글라데시해외근로자의송금액은역대최고인 115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0년 11 월한달중약 10억달러가송금되는등 2010 년 1 월부터 9 월사이에해외에취업한방글라데시인은 290,904 명임. 3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 방글라데시의총외채규모는 2009년말 242억달러에서 2010년말 249억달러로증가하였으나, 섬유산업발전에따른경제성장으로 GDP 대비총외채규모는 27.1% 에서 24.9% 로감소한것으로추정되며, 2011년에도 GDP 대비약 23% 로감소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외채의대부분이양허성조건 의중장기공적채무로서방글라데시의외채상환에대한부담은크지않은편 이다. 아시아 방글라데시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2009년에전년대비약 33% 감소한 6.7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이후증가세를보여 2010년에는 11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고 2011년에는 13.1억달러로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업종별로는섬유제조업을중심으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나, 점차서비스, 자원개발등으로다양화되고있다. 미국이금융및가스개발등대형프로젝트를위주로하여방글라데시의최대투자국이며, 한국은제조업분야에서최대투자국이다. 2) 3. 정치동향 정치상황아와미연맹의안정적집권유지 2007년 1월군부가무혈쿠데타로수립한과도정부는 2008년 12 월비상사태를해제하고총선을실시하였다. 이총선에서세이크하시나 (Sheikh Hasina Wajed) 전총리가이끄는아와미연맹 (Awami League: AL) 이총 300석중 230석을차지하며압도적인승리를거둠에따라집권임기기간이 전체수출가공구 (Export Processing Zone: EPZ) 투자금액중한국기업투자가 10% 정도차지함. 아시아 - 방글라데시 39
ASIA 만료되는 2014년까지는안정적인집권을유지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정치적불안을야기할수있는요소들이아직남아있다. 우선 2008년에선거에서패배한아와미연맹의반대세력인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 이거리시위를통해민중을선동하여집권당인 AL의영향력을약화시키려할가능성이있다. 군부가정치에개입하려할경우새로운정치적불안을가져올수있으나현재의군부최고세력은총리세이크하시나에의해내정된것으로알려져정치적위협요소로는작용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대외관계주변국들과교류확대방글라데시는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부탄, 몰디브, 네팔과함께서남아시아 7개국의지역경제협력기구인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의회원국이다. SAARC의자유무역협정인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 (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이 2006년 7월발효됨에따라회원국간자유무역을위한실시일정을수립하고무역촉진을위한비관세장벽제거, 저개발국에대한보상등을시행하게되었다. 방글라데시는특히주요교역국인인도와의경제협력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는데, 2008년 4월에는 1965년인도 -파키스탄전쟁을계기로운행이전면중단되었던인도-방글라데시간열차운행이재개되는등양국관계가점차개선되고있다. 또한 2010년 1월에는테러방지, 국경지역범죄억제, 경제교류확대에관한협정이체결됨에따라양국간의자유무역협정체결에대한기대가확산되고있으며, 아와미연맹이집권을유지함에따라우호적관계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세계은행을비롯한 11개국제원조기구들은방글라데시의자연재해대처능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에향후 15년에걸쳐총 40 억달러규모의자금을지 4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원할계획이다. 3) 원조공여국들은방글라데시의민주화진전과인권탄압문제해결을요구하고있어방글라데시정부는이에대한가시적인성과를보이기위해노력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2010년 11 월 ADB 는세계은행, 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와함께파드마 강을가로지르는최초의교각건설을위해단일차관으로는최대규모인 6 억 1,500 만달러차관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이프로젝트가완료되는 2015 년경에는방글라데시의경제성장률이약 1.2% 정도증가하는경제적효과가 아시아 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투자유치확대에도불구노동부문불안불안정한정치상황, 자연재해에취약한경제구조등을반영하여방글라데시에대한신용등급을당행은 D1등급, OECD는 6등급을유지하고있으며, S&P와무디스는 2010년 4월처음으로방글라데시장기외화표시채권에대해각각 BB-/Stable 와 Ba3/Stable 등급을부여하였다. < 표 3> 방글라데시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1 (Stable) D1 (Stable) D1 (Stable) O E C D 6/7 6/7 6/7 S & P - - BB- M o o d y' s - - Ba3 F i t c h - - - 자료 : EIU 및 IMF. 2008~12년 15 억달러, 2013~17년 14 억달러, 2018~22년 11 억달러로나누어자금을지원할계획임. 아시아 - 방글라데시 41
ASIA 방글라데시의투자환경위험수준은높은편이며, 정부의적극적인투자유인정책에도불구하고낮은노동생산성및열악한노사관계가투자유치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방글라데시정부는군수산업및원자력발전소, 주화및화폐인쇄등을제외한거의모든산업을외국인투자자에게개방하고있으며, 그결과주로섬유산업에집중되어있던외국인투자가자원개발 ( 가스및석탄 ), 금융 ( 은행 ), 병원, 이동통신등서비스분야로점차다양화되고있다. 또한투자설립법령 규정 절차를간소화하고, 원스톱서비스향상, 투자관련애로사항해결을위한민관합동기구인 BBF(Better Business Forum) 활동을활성화하여외국인의투자유치를도모할계획이다. 노동부문을살펴보면방글라데시의노동생산성성장률은 2007년 4.8% 를기록하였는데, 이수치는인도 (7.6%) 나베트남 (5.7%) 의증가율에비하면낮은수준이다. 방글라데시의제조업경쟁력이풍부한노동력에기인한다는사실을감안하면기술이나숙련도부문에서생산성이더욱떨어짐을의미하는데, 이는외국의제조업체들이진입을기피하게되는요인으로작용한다. 또한 2010년 4월과 7월, 11월에최저임금책정및시행과관련하여노동자소요와파업이발생하는등노사갈등이투자유치에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외에도외국인의토지취득절차가어렵고비용이많이드는점 4) 과법률체계가취약하여분쟁해결이어렵다는점, 그리고국내금융기관의장기금융조달능력이미흡하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 표 4> 한 - 방글라데시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1,095 169 1,064 122 1,554 139 석유제품, 철강판, 종이제품등가죽, 동제품, 의류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은행보고서에따르면방글라데시는토지취득의용이성측면에서아시아국가들중최하위를기록하였는데, 그일례로부동산등록에 245 일이걸리는것으로조사됨. 4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우리나라와의관계한국과의교역규모꾸준히확대우리나라와는 1973년 12 월수교이후양국간경제교류가점차증대되고있다. 양국간교역규모는 2008년석유제품수출의급격한증가로 12억 6,400 만달러를기록하여 2007 년 7 억 5,400 만달러에비해크게확대되었으나, 2009 년에는경기침체의영향으로교역규모가전년도보다감소한 11 억 8,600 아시아 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10년들어서는석유제품수출확대에따라교역규모는전년대비약 43% 증가한 16억 9,3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그동안한국의대방글라데시주요수출품목은의류제조에필요한합성수지였으나, 2010 년에는열연강판, 아연도강판등철강제품과종이제품및석유제품등의수출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우리기업의대방글라데시해외직접투자는아직미미한수준으로 2010년 12월말기준 195건 ( 신규법인수기준 ), 약 2억 4,946만달러 ( 투자누계기준 ) 를기록하였다. 한편, 대방글라데시 EDCF 지원금액은 2011년 1월말집행액기준으로총 10 건, 1,941억원으로제5위의경협지원대상국이다. 5. 경제전망 방글라데시는 2011년에세계경제의완만한성장세에따른농업부문의성장및해외노동자송금액증가, 양허성차관의지속적인유입으로인한투자활성화로약 6.0%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농업부문종사자수가전체산업중가장많으며절반가량의노동인구가농업부문소득을기반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농업의성장은소비경로를통해경제성장에큰영향을미칠전망이다. 2010년국제유가및상품가격이회복세를보임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 아시아 - 방글라데시 43
ASIA 이전년보다크게증가한 8.1% 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되며, 2011년에도수입제품의가격상승이물가상승의요인으로작용하여약 7.5%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방글라데시정부가수입물가하락을위해수입세율을지속적으로인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타카화의미달러대비가치하락이커서수입제품의가격이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 최근해외근로자송금및의류산업수출이증가함에따라외화유입이확대되어물가상승을유발하자이에대응하여방글라데시정부는식료품가격을규제하고신용대출증가세를완만하게유지하고있다. 이에따라급격한물가상승은발생하지않고있으나, 식료품가격의지속적인상승과통화당국의급격한화페공급확대가물가불안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방글라데시정부는 2010/11년소득세환급절차를단순화하는동시에부가가치세제도를개혁하여추가적인세수확대를통해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를극복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여전히직접세징수율이세계최하위를기록하는등세금징수율이매우저조 5) 하며, 아직까지관세등무역세와법인세에크게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공급이부족한전력, 물, 가스등필수자원을위한지원과복지지출확대로인해정부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 2011년 GDP 대비재정적자규모는 5% 로전망되며, 앞으로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대외부문에있어방글라데시는섬유제품의높은수출비중, 미국과유럽지역에지나치게높은수출의존도, 원자재및자본재의높은수입의존도등취약한수출구조를가지고있으며, 이로인해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으나해외근로자송금의꾸준한증가로경상수지는흑자를기록하고있다. 2011년에는국내수요증가와수입가격상승에따른수입액증가로상품수지적자가더욱확대될것으로보이며, 해외근로자송금액도소폭감소할것으로보여경상수지흑자는 GDP 대비 1.6% 로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조사역이순재 (02-3779-5705) E-mail : soonjaelee@koreaexim.go.kr 직접세중소득세가정부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말기준 22.1% 에불과함. 4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베트남 Vietnam 국가신용등급 : C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33만km2 ( 한반도의 1.5배 ) 8,781만명 (2010) 석유, 가스, 석탄 1,037억달러 (2010) 1,180달러 (2010) Dong( 동 ) 아시아 1. 국가개황 베트남은 1986 년제 6 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시장경제원리의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대외개방 개혁정책인도이머이 ( 刷新 ) 정책을채택한이후외국인투자법제정, 재정금융개혁등의개혁정책을추진한결과, 비교적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속해왔다. 특히 1990 년대후반의아시아외환위기의파고를큰영향없이넘기고 2001 년에는미국과일반무역협정 (NTR) 을맺게되면서외국인투자자들의관심이고조되었다. 베트남은 2007 년초 WTO 에가입하고미국과항구적일반무역협정 (PNTR) 을체결하여본격적인시장경제체제로의진입을선언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급증하는등개방정책의성공적인모델로세계인들의관심을집중시켰다. 정치적으로는베트남공산당체제하의안정적인정권을유지하고있다. 1976 년통일이후남부출신의총리, 중부출신의대통령, 북부출신의총서기장등권력의 3 축을중심으로안정적인정권을유지해오고있었으나, 2006 년제 10 차공산당전당대회에이어 2011 년 1 월개최된제 11 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도총리와대통령을모두개혁파인남부지역출신이차지하여정치적배분보다는경제개혁에집중하고있다. 아시아 - 베트남 45
2. 경제동향 ASIA 국내경제인플레로인한경제불안으로경제성장둔화베트남은 2005~07년제2 위수출품목인섬유및직물산업을중심으로하는제조업부문이매년 15% 이상의성장을보이고, 개인소비와고정투자가확대되면서연평균 8.4% 에달하는고도성장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인플레를억제하기위한베트남정부의강력한긴축정책으로경기가위축되었고, 베트남의주요수출국인미국, EU 및일본의경기둔화로수입수요가크게축소되면서베트남의수출산업이큰타격을받아경제성장률이 6.3% 로둔화되었다. 2009년에는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하는세계적인경기부양정책에도불구하고, 경기침체가심화되어베트남의경제성장률도 5.3% 로둔화되었다. 한편베트남경제는여타아세안국가들에비하여경기위축이심각하지는않았는데, 이는 GDP 의 66% 에이르는소비시장을바탕으로하는내수시장이외부적경제충격을완화시켰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010년에는제조업중심의수출산업과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완만한회복세를보이면서 6.8%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한것으로추정된다. < 표 1> 베트남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8.5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17.0 38.3 실 업 률 4.6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8.3-7.3 자료 : EIU 및 IMF.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6.3 5.3 6.8 6.9 14.6 7.6 14.0 14.0 34.6 34.5 33.8 33.6 4.7 4.6 4.4 4.1 23.1 7.0 9.0 12.3-5.2-6.2-5.9-5.6 4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007년 12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동기대비 13% 로두자릿수를기록한이후식료품가격과소매가격이급등하고국내유동성공급이확대되면서 2008년상반기중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 에달하였고, 주가지수폭락, 상품수지적자확대등경제불안현상이확대되었다. 중앙은행 (State Bank of Vietnam: SBV) 은 2008 년 2 월 1 일자로정책금리를 8.75% 로 0.5% 포인트인 상한이후정책금리를 14% 까지인상하여강력한물가안정정책을추진하였 다. 이러한긴축정책이 2008 년하반기이후시장에영향을미치면서추가적 아시아 인물가상승은발생하지않았으며,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의한경기둔화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7.0% 에그쳤다. 그러나경기부양정책으로인한재정지출증가, 사회인프라및복지부문의지출수요증가로인한재정적자확대와대출증가, 신용확대, 동화의평가절하로인한수입물가상승등으로 2010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약 9.0% 수준으로상승하면서인플레이션이재발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재정수지는베트남의전반적인경제발전에따른사회인프라및복지부문의지출수요증대에도불구하고 2000년들어석유수출액급증에따른재정수입의확대 1) 로적자폭이 GDP 대비 4~5% 의수준을유지하였으며, 2007년중의인프라수요확대로인한일시적인적자규모확대를제외하고는재정수지적자는 2008년에도 5% 대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베트남제1 위의수출품목인원유의수출이주요선진국의경기둔화로크게감소 2) 하고, 베트남정부가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을추진하면서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이정부목표치인 5% 를초과하여 6.2% 까지상승하였다. 2010년이후에는내수시장의회복과수출산업호조로정부수입이증가하여재정수지적자비중이다소하락한것으로추정된다. 석유생산및수출로인한재정수입이전체의약 30% 를차지하고있음. 2009 년중베트남의석유수출이감소한것은 2009 년 2 월베트남최초의정유공장인중꾸엇 (Dung Quat) 정유공장이본격적인가동을개시하면서베트남에서생산되는원유의약 1/3 을사용하고있기때문임. 아시아 - 베트남 47
ASIA 대외거래경기회복으로상품수지및경상수지적자폭축소베트남상품수지는 2008년중섬유류를중심으로하는제조업의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석유제품수입액증대, 외국인투자확대로인한자본재및중간재의수입증대, 소비재및금의수입수요증가, WTO 가입및 AFTA 에따른관세율인하로인한수입수요증대, 주요수출품인쌀의수출금지등으로적자폭이크게확대되었다. 2009년에는수출부진과내수침체로경제성장률이둔화되면서수출과수입모두크게감소하였으며, 특히중간재및원자재의수입규모가감소하면서상품수지및경상수지적자폭이감소하였다. 2010년에는경기회복으로수출은전년동기대비 29.4% 로대폭증가한반면, 수입은 17.1% 증가에그치면서상품수지및경상수지적자폭이축소된것으로추정된다. 베트남동화환율은 2008년초까지수출증대와외국인직접투자유입확대로비교적안정세를유지하고있었으나, 이후물가상승, 상품수지적자확대, 외국인직접투자유입감소등경제불안현상으로달러에대한수요가급증하 < 표 2> 베트남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6,953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9.8-14.7 48,561 58,999 외 환 보 유 액 23,748 환율 ( 동 / 미달러 ) 16,010 총 외 채 잔 액 23,865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33.5 2.0 자료 : EIU 및 IMF.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10,787-6,275-5,490-6,155-11.9-6.7-5.3-5.3-14.2-8.9-7.3-7.5 62,685 55,096 71,292 84,575 75,467 67,403 78,902 93,297 24,176 16,803 15,624 16,943 17,433 18,472 19,498 19,804 26,158 27,027 30,713 33,426 29.0 29.0 29.6 28.7 1.7 1.6 1.4 1.3 4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면서상승세 ( 평가절하 ) 를보였다. 2009년들어정부는동화에대한시장환율을반영하기위해환율변동폭을 5% 까지확대하였고, 2009년 11 월들어환율방어를위해보유외환을사용함에따라외환보유액급감에대한우려가확산되면서미달러대비동화환율이급등세를보였다. 베트남중앙은행은환율 안정을위해 2009 년 11 월 25 일, 동화의대미달러기준환율 ( 은행간거래환율 ) 을 5.44% 인상하는전격적인평가절하를단행하였고환율변동폭은기준환율 대비상하 5% 에서 3% 로축소하였다. 2010 년들어서도확대되는상품수지적 아시아 자축소를위해 2월 11일기준환율을 17,941동에서 18,544동으로 3.36% 인상하였으며, 동년 8월 18일에는 18,544동에서 18,932동으로 2.09% 인상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적자규모는축소되지않았고 2010년말기준베트남외환보유액이 150억달러규모로감소하였다는소식이발표되면서통화가치는더욱하락하였다. 이에따라베트남중앙은행은경상수지적자를축소하고외환시장을안정시키기위해 2011년 2월 11 일기준환율을기존 18,932동에서 20,693동으로 8.5% 절하하였다. 현재베트남동화환율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 상품수지적자축소, 외국인투자유입회복등베트남경제가확실한회복세를보이기이전까지는지속적이고점진적인환율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기존의경제개혁정책유지베트남은 1976년통일이후남부출신의총리, 중부출신의대통령, 북부출신의총서기장등권력의 3축을중심으로안정적인정권을유지해오고있었 아시아 - 베트남 49
ASIA 으나, 2006년의 10차공산당전당대회를통해총리와대통령을모두개혁파인남부지역출신이차지하여정치적배분보다는경제개혁에집중하고있다. 2011년 1월의제11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도비나신사태로인한책임공방에도불구하고경제정책의수장인응웬떤중 (Nguyen Tan Dung) 총리가유임되었고, 보수파인전국회의장응웬푸쫑 (Nguyen Phu Trong) 은총서기로, 중도파인전공산당서기국서기인쯔엉떤상 (Truong Tan Sang) 이대통령에선출됨으로써베트남이기존의경제개혁정책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사회적으로는공무원및국영기업간부의부정부패만연으로인해경제전체의효율성이저해되고있다. 부정부패해소를위해판반카이전 ( 前 ) 총리는반부패위원회를신설하였으며, 국회도국가감사원의설립을검토하고있다. 베트남국민을구성하고있는민족은 56개로알려져있으며이중 kinh족이전체인구의 70% 를차지하고있다. 소수민족들은대부분베트남의중앙고원지역에산재해있는데베트남정부는이들의생활여건향상과경제여건개선조치를통해 2001년초에있었던것과같은대규모소요사태 3) 를예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세계최빈국중의하나였던베트남은그동안의경제발전과함께정부의각종보조지원과국제원조에힘입어빈곤퇴치에큰성과를거두고있어원조국들의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다. 대외관계경제발전을위한실리적외교추구베트남의대외관계는대미국및대중국을두축으로하고있다. 미국과의관계는종전이후최초로판반카이전총리가 2005년 6월미국을성공적으로방문한이후 2007년 6월에는응웬밍찌엣대통령이미국을방문함으로써완전정상화되었다. 한편국경마찰등역사적으로잦은분쟁을겪은중국과 특히라오스와의국경산악지대에거주하고있는몽족과의마찰이지속되고있는데이는몽족들이과거베트남전쟁시미국을도와북베트남과대립하였고현재에도체제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임. 5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의관계도 2005년 7월당시쩐득르엉대통령이중국을방문하고중국과의해상및육상국경분쟁을 2008년까지해결하기로합의한이후 2009년 2월 23일양국간국경경계선확정을마무리짓는등관계가호전되고있다. 최근정치 경제적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 ASEAN의회원국인베트남은 ASEAN 내에서의입지도커지고있어, 향후 ASEAN 내에서주도적역할을 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베트남은다양화, 다변화라는외교정책기조하에경제위기로인한세계각국 아시아 의보호주의움직임에도불구하고최근일본, EU 와의경제협력및관계개선 에힘쓰는등다양한국가와의협력을강화코자하고있으며, 무역, 투자증진 을통한국가경제발전을목표로실리적인외교를추구하고있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주요평가기관의신용등급하향조정국제적인신용평가기관들은베트남에대한국가신용등급을아직은투기적등급으로분류하고있다. 2000년이후연평균 7% 가넘는고도성장을바탕으로그동안등급을상향조정해온주요신용평가기관들은 2008년이후베트남의경제불안상황을반영하여등급전망을모두부정적 (Negative) 로변경하였으나, 등급조정이바로이루어지지는않았다. 그러나 OECD는 2009년 4월에열린국가위험평가전문가회의에서베트남정부의재정악화와금융위기이후베트남국영은행들의과잉유동성공급, 국영기업들의과도한투자가경기과열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우려하에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한단계하향조정하였다. 2010년 7월 29일에 아시아 - 베트남 51
ASIA < 표 3> 베트남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C1 (Stable) C1 (Negative) C1 (Stable) O E C D 4/7 5/7 5/7 S & P BB/Stable BB/Negative BB/Negative M o o d y' s Ba3/Negative Ba3/Negative B1/Negative F i t c h BB-/Negative BB/Negative B+/Stable 자료 : EIU 및 IMF. 는 Fitch 가베트남의대외채무증가와금융산업의취약성으로경제및재정불안이증가할것으로분석하여국가신용등급을 BB-/Negative에서 B+/Stable 로한단계하향조정하였다. 이후물가상승과외환보유액감소등의경제불안요인속에서도 2010년에 6.8% 라는양호한경제성장률이예상되던베트남경제에본격적인적신호가켜진것은베트남 10대국영기업중의하나인비나신 (Vinashin) 국영조선회사가 2010년 12 월 20일로예정된 6,000만달러에이르는채무상환을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현실화되면서부터이다. Moody's는비나신의파산위기고조로 2010년 12월 15일베트남신용등급을 Ba3/Negative에서 B1/Negative 로한단계하향조정하였고, 수입확대로인한상품수지적자확대, 베트남경제불안에따른자본유출가능성, 베트남동화에대한평가절하압력등으로인한국제수지불균형확대를등급조정의주된이유로제시하였다. 또한국영기업및국영은행의부실로인해베트남정부의우발채무가증가할가능성과함께비나신의부실로국영기업및국영은행에대한베트남정부의관리능력이저하된점도중요한등급하락의요인이되었다. 비나신은채권단으로부터 3일간의지급유예를허가받았으나 2010년 12 월 23일, 원금 6,000만달러를제외하고이자인 680만달러만지급하면서채권상환의 1년연장을요구하는사실상의디폴트를선언하였다. 비나신의디폴트가확정되면서 S&P도베트남의경제위기발생시베트남금융기관들의취약 5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한대응능력을지적하며, 베트남신용등급을 BB/Negative에서 BB- /Negative 로한단계하향조정하고향후추가적인하향조정가능성도시사하였다. 특히 S&P는베트남경제의낮은생산성, 불안한금융시스템, 정부관리능력부족등을이유로베트남경제가외부충격에매우취약하며, 이로인해 국영기업의부실이국영은행의구조조정으로이어져베트남의경제위기가현 실화될경우베트남정부가부담해야될우발채무의규모가 GDP 의약 60% 에 달하는 590 억달러에이를것으로경고하고있다. 아시아 베트남의주요국영기업인비나신의경영위기를해결하기위해베트남정부가개입할것이라는예상과달리베트남정부가비나신의독자적인부채해결방안원칙을발표하면서여타국영기업의부실증대가능성이커졌다. 사실 2008년이후 80 억달러에이르는대대적인경기부양정책추진으로이미재정적자비중이 2009년기준 GDP 대비 6.2% 에이르고있는베트남정부로서는추가적인정부지출이부담스러운상황이다. 이에따라베트남의국가부도위험을나타내는신용부도스왑 (CDS) 프리미엄이 2010년 12 월말기준 300bp 까지상승하여 2009년 7월이래가장높은수준을보였다. 한편베트남정부는 2006년 1월 7억 5,000만달러규모에이르는최초의국제채발행에성공한이후국제적인금융위기로추가적인국제채발행에어려움을겪다가 2010년 1월에이르러서야 10억달러규모의국제채발행 ( 만기 10년, 금리 6.3~6.4%) 에성공하였다. 베트남정부는조달된재원의 70% 는재정수지적자보전에사용하고, 나머지는주요국영기업에대한외화대출을지원할계획이다. < 표 4> 한 - 베트남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7,805 2,037 7,149 2,370 9,652 6,460 직물, 철강제품, 유기화학품농산물, 섬유제품, 전자부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 베트남 53
ASIA 우리나라와의관계수교이후교역및투자확대우리나라와베트남은 1992년 12월수교한이후경제적으로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베트남에진출한한국계기업들의원부자재공급을중심으로교역규모도크게증가하고있다. 양국간교역규모는수교첫해인 1992년에약 5억달러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30억달러를기록함으로써수교 19 년만에 26배나증가하였다. 한국이절대적인무역출초현상을보이고있는데, 이는한국에서베트남으로수출하는제품의상당부문이현지진출법인에서사용되기때문이다. 최근에는한국에서수출하는품목이철강제품, 석유제품, 고급섬유, 최종소비재등으로다양화되면서그규모도확대되고있어한국과베트남간의무역마찰우려가제기되고있다. 베트남의대외개방정책실시이후우리기업의대베트남진출도증가하여 2010년 12 월말기준투자잔액은 5,281건, 63 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우리기업의대베트남투자추이를보면 1990년대후반의아시아외환위기로투자규모가일시위축되기도하였으나이후꾸준한성장세를보였으며, 2006년에는대형부동산투자, 신도시개발, 대형플랜트등의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면서투자금액이급증하였다. 특히 90년대들어본격적으로투자를시작한현대, 삼성, LG 등대기업들의성장세가두드러져 LG전자와삼성전자가가전부문에서시장점유율 1, 2위를다투고있으며통신부문도우리기업의제품들이석권하고있다. 투자지역별로는전력, 수도, 인력, 도로, 항만등투자인프라가베트남내에서월등히우월한호치민지역에밀집되어있으며, 수도하노이 (Hanoi), 공단이많이있는빈즈엉 (Binh Duong), 동나이 (Dong Nai) 지역, 유전이몰려있는바리아붕따우 (Ba Ria-Vung Tau) 지역등에활발한외국인직접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5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5. 경제전망 베트남은 2008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 를기록하였으나지난 5 년간연 평균 7% 가넘는경제성장을이루었으며, 이러한성장은 2010 년기준 GDP 의 70% 에이르는수출산업과 GDP 의 66% 를차지하는민간소비를중심으로하 아시아 는내수시장이견인하고있다. 2011년에는 1월초의제11차공산당전당대회이후구성된신임정부가 2011년 ~15년중의목표경제성장률을 7~8% 로설정하고있는등성장률유지정책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수출및수입규모가모두증대될것으로보이나, 경제성장으로 GDP 대비경상수지및상품수지비중은예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최근베트남경제는국영기업의부실가능성이증대되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0년 12 월중전년동월대비 11.8% 를기록하는등인플레압력또한증대되었다. 수입도크게증가하여 2010년중상품수지적자규모가 76억달러에달하여경상수지적자규모도 GDP 대비 7.3%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또한재정수지도에너지, 교통부문등정부의지속적인인프라구축사업실시로인한확대재정정책으로적자규모가 2009년 GDP 대비 6.2% 에이어 2010년에는 5.9% 로정부목표치인 5% 를초과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베트남의주력수출상품인원유, 커피, 쌀등의국제가격이상승세를보이고있고공산품수출가운데의류및섬유류의수출이 2010년에사상처음으로 100억달러를초과한것으로추정되는등당분간베트남수출산업의경쟁력은유지될것으로보인다. 또한베트남지도부가제11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발표한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 (SEDP, 2011~2015년 ) 중목표경제성장률을 7~8% 로설정하고있어베트남내수시장도꾸준히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수출산업과내수시장이라는베트남경제의성장동력은단기간의조정가능성에도불구하고베트남경제발전에여전히중심적역할을할 아시아 - 베트남 55
ASIA 것으로기대된다. 베트남수출산업의 50% 이상을담당하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의직접투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2010년 1~11월중의외국인직접투자승인규모는 833건에 121억달러이고, 누계로는 1만 2,000여건, 1,914억달러에달하고있으며, 투자분야도제조업이전체투자금액이 49% 를점유하고있어베트남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편 S&P의갑작스런등급하향조치로 2010년 11 월 5억달러규모의 10년만기채권을발행하려던국영석탄광업공사인비나코민 (Vinacomin) 이채권발행에실패하면서비나신사태가여타국영기업의채무불이행으로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최근의비나신사태에대해베트남정부가적극적인대응을하지못한것은 2011년 1월 12 일의제11차공산당전당대회를앞두고내부적으로개혁파와보수파간에치열한세력다툼이벌어져베트남정부가비나신사태에대해적극적인의사표현을하기힘든상황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결국비나신사태는제11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구성된신지도부에서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를반영하듯비나신사태해결을위해베트남정부는 2011년 2월 24일비나신의전사장을포함한주요간부 8명을구속하고구조조정작업을시작하였다. 베트남은개방경제체제의초기단계를이제막벗어난상태로아직경제규모와체제가정부의통제를벗어날만큼크지도않고자유화되어있지도않은상황이다. 이에따라비나신사태로베트남경제불안이확대될경우정부의강력한통제정책이재연될가능성이크다. 또한대외채무부분도대부분양허성자금인총외채잔액이 GDP 대비 34% 에그치고있고,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중도 33%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 도 1.4% 에불과하여단기적인외환위기발생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선임조사역손승호 (02-3779-5703) E-mail : aojai@koreaexim.go.kr Debt Service Ratio: ( 외채원리금상환액 / 총수출 )*100 5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스리랑카 Sri Lanka 국가신용등급 : D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6.6만km2 ( 한반도의 2/7) 2,042만명 (2010) 천연고무, 코코넛, 차등농산자원 486억달러 (2010) 2,380달러 (2010) Sri Lanka Rupee( 루피 ) 아시아 1. 국가개황 인도남동부인도양에위치한도서국으로면적은한반도의 7 분의 2 수준이며, 인구는약 2,042 만명이다. 내수시장과국토가협소하고자원이빈곤하여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으며재정수지는만성적인적자구조를나타내고있다. 2009 년세계경기침체로성장률이 3.5% 로둔화되었으나 2010 년에는농업부문의성장및관광업의호조로전년대비크게상승한 7.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5 년이상이어져온정부와타밀반군의내전이 2009 년 5 월종식되었으나, 이후에도내전종식과정에서발생한대규모의인명피해및싱할리족과타밀족의갈등구조, 타밀족에대한차별대우등의인권문제가상존하고있어스리랑카의사회안정에위협요소로작용하고있다. 대통령중심제국가로, 현마힌다라자파크세 (Mahinda Rajapaksa) 대통령은 2010 년 1 월 26 일타밀반군과의내전종식이후첫대선에서약 58% 의득표율로임기 6 년의대통령에재선되었다. 또한여당인통일인민자유연합 (UPFA) 이 2010 년 4 월에열린총선에서압도적인승리를거둬안정적인국정운영의토대를마련했다. 아시아 - 스리랑카 57
2. 경제동향 ASIA 국내경제 2010년들어경기회복세스리랑카는서비스부문의성장과수출호조로 2002년이후연 6~7% 의안정적인경제성장세를유지해왔으며, 특히 2006년에는서비스부문과건설부문의호조로 1978년이후가장높은수준인 7.7% 의경제성장률을시현하였다. 하지만휴전협정종료이후정부와타밀반군의무력충돌격화로인한투자심리악화, 소비자물가급등으로인한소비심리악화, 제조업과농업부문의부진등으로 2008년에는다소둔화된 6.0%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09년정부와타밀반군의내전이종식됨에따라부진했던농업생산이다시증가하고소비심리가다소회복되었으나, 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수출이타격을입었고산업생산증가율도크게둔화되어경제성장률이전년대비크게둔화된 3.5%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농업생산이증가세를지속하였고관광산업개발에따른투자증가로서비스부문이성장함에따라 7.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스리랑카의물가는 2004년까지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어왔으나, 2005 년부터유가와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인해급격한상승세를보였다. 특히국제유가급등과식료품가격상승으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7년 15.8%, 2008년 22.5% 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유가와식료품가격상승세가완화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 로크게낮아졌으나, 2009년이후경기회복에따른소비증가및정부의세율인상, 근로자들의임금인상요구등으로 2010년에는 5.9%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스리랑카는해안선과섬중앙부의고원지대에휴양지가발달하였고, 고대 5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1> 스리랑카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6.8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7.6 24.7 실 업 률 6.0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15.8-6.9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6.0 3.5 7.8 8.2 5.9 4.2 7.9 10.3 25.3 23.8 24.3 25.8 5.2 5.7 5.4 5.3 22.5 3.5 5.9 8.3-7.0-9.7-7.7-5.6 아시아 유적지도많은편이어서종합관광지로의개발가능성이높다. 최근쓰나미와내전의영향으로관광산업이크게위축되었으나, 정부는관광상품개발, 신규호텔건립등을통해관광객유치에노력하고있으며, 내전종식으로관광객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관광산업의성장은스리랑카경제성장에중요한원동력이될것으로보이며, 스리랑카관광개발청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TDA) 은 2016년까지 250만명의관광객을유치하려는목표를수립하였다. 스리랑카는국토가협소하고부존자원이부족하여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은실정이며, 특히석유를 100% 수입에의존하고있어경제성장을위해서는에너지의장기적이고안정적인확보가필수적이다. 또한스리랑카는약 2,042만명의인구를보유한개도국으로서인근경쟁국들에비해내수시장이상대적으로협소하여내수시장자체만을겨냥한투자가어려운것이큰약점으로작용하고있다. 또스리랑카는만성적인재정적자가경제성장의장애요인이되고있다. 특히그동안타밀반군과의교전으로인한국방부문의지출확대가스리랑카재정수지에부담이되면서사회간접자본구축을위한공공투자증대에현실적인제약을받아왔다. 2009년에는재정수입이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반면, 재정지출이이자지급, 군사작전실시등으로인해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하여재정수지적자의 GDP 대비비중이 2008년도 아시아 - 스리랑카 59
7.0% 보다상승한 9.7% 를기록하였다. 내전종식으로인해국방부문의지출은다소축소되었으나, 군수품구매계약의장기적인특성상재정지출이단기간에크게감소하기어려움에따라 2010년에도 GDP 대비 7.7% 이상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ASIA 대외거래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및경상수지적자지속스리랑카는석유와주요식료품등을수입에의존하고있고, 최근인프라투자관련수입이증가하면서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를기록해왔다. 수출은섬유및의류, 차, 고무관련제품등이주도하고있으며수입은주로소비재중심에서원자재등중간재와기계설비등자본재중심으로전환되고있다. 2009년기준스리랑카의주요수출상대국은미국 (20.4%), 영국 (12.7%), 이탈리아 (5.4%), 벨기에및룩셈부르크 (5.4%), 독일 (5.2%) 등이며, 수입상대국은인도 (21.2%), 중국 (13.7%), 싱가포르 (7.3%), 이란 (6.3%), 홍콩 (3.0%) 등이다. < 표 2> 스리랑카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1,498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4.6-7.8 7,640 10,167 외 환 보 유 액 3,380 환율 ( 루피 / 미달러 ) 110.62 총 외 채 잔 액 14,003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43.3 9.0 자료 : IMF 및 EIU.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3,986-291 -1,646-2,264-9.8-0.7-3.4-3.9-11.2-5.0-8.1-8.9 8,111 7,085 8,080 9,275 12,682 9,186 11,995 14,393 2,469 4,616 5,410.. 108.33 114.95 113.07 111.6 15,154 17,436 17,885 18,661 37.2 41.5 36.8 32.3 12.2 15.1 15.8 13.8 6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주요수출품중차는 2007년에수출액이최초로 10억달러를돌파한이후계속증가세를보이고있다. 차를비롯한섬유및의류제품등의수출호조로상품수출액이증가하였으나, 국제적인고유가현상과원자재및식료품가격상승으로인해수입액역시크게증가하면서 2007년과 2008년상품수지는 각각 25 억달러와 46 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다. 2009 년에는미국과 EU 등주요수출국의수요감소에따라수출이감소하였으나, 국제유가및식료 품가격하락세와더불어인프라투자및경제활동침체로인해수입이더큰 아시아 폭으로감소하여상품수지적자는전년대비감소한 21억달러를기록하였다. 반면 2010년에는수출과수입이전년동기대비각각 14%, 30.6% 증가하여상품수지적자폭은 39억달러정도로다시확대된것으로추정된다. 수출의증가폭이수입에비해크지않은것은중국과인도로의서비스수출이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국과 EU 등주요수출국의경기회복속도가지연되어의류부문수출이크게증가하지못한것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스리랑카는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모두만성적인적자를기록하고있는반면, 경상이전수지는해외근로자송금에힘입어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다. 경상이전수지흑자는 2007년 22 억달러를기록한이후 2009년 29 억달러, 2010년 36억달러로흑자규모가더욱확대되는추세이다. 그러나경상이전수지의흑자에도불구하고수입증가에따른상품수지적자폭확대로 2010년도경상수지적자는약 16 억달러로추정된다. 2008년말스리랑카의총외채규모는 152억달러이며, 지속적인경제성장을통해 GDP 대비총외채비중이 2007년말 43.3% 에서 2008년말 37.2% 로크게하락하였다. 하지만 2009년상반기내전이막바지에이른동시에세계경기침체로총외채잔액이 174억달러를기록하여 GDP 대비 41.5% 로 2007 년수준에근접하게되었다. 2010년에들어서 GDP 가크게상승함에따라총외채잔액의 GDP 대비비중은 36.8% 로하락하였고, 2011년말에는더욱하락한 32.3% 를기록할전망이다. 한편스리랑카는양호한외채상환태도를보이 아시아 - 스리랑카 61
ASIA 고있으며, 외채의대부분이양허성조건의중장기공적채무로서단기적으로외채상환불능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적은것으로평가된다. 외환보유액은해외근로자송금증가에힘입어 2008년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경기침체로외환보유액이 2007년말 35억에서 2008 년말 26억달러로감소하여채무국들의우려가증폭되자, 스리랑카정부는 2009년 3월 IMF 차관도입을위한협상을진행하였다. 2009년 7월 IMF는스리랑카경제재건을위해 26억달러의구제금융을지원하기로합의하였다. 스리랑카는 2009년 10 월내전이후처음으로국제금융시장에서채권을발행하여 5억달러를조달 ( 만기 5년, 금리 7.4%) 하였으며이후투자자금이대거유입되면서국채발행은스리랑카의대외신인도개선및유동성확보에기여하였다. 2010년말스리랑카의외환보유액은전년동기대비약 33% 증가한 72억달러로추정된다. 대스리랑카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2008년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증가세를유지하여섬유및의류산업을중심으로투자가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에는통신, 전력, 아파트건설등인프라분야및서비스업종에의투자가크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그대표적인예가홍콩계열의리조트회사에서 5억달러규모의투자를유치하기로한것이다. 이러한유치는추후외국인투자유입을더욱가속화시킬것으로기대된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 라자파크세대통령의안정적집권 2005 년 1 월통일인민자유연합 (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6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UPFA) 의주요당인스리랑카자유당 (Sri Lanka Freedom Party: SLFP) 출신마힌다라자파크세 (Mahinda Rajapakse) 대통령출범이후스리랑카의정치는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 라자파크세는강력한리더십으로의회다수의석을확보하였으며, 타밀반군을물리친영웅으로인식되면서내전종식이후첫 대선에서약 58% 의득표율로재선에성공함에따라스리랑카를 6 년간다시 통치할수있게되었다. 또한통일인민자유연합 (UPFA) 은 2010 년 4 월에열린 총선에서압도적인승리를거둬안정적인국정운영의토대를마련했다. 아시아 2008년 1월타밀반군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과의휴전협정폐기이후정부가타밀반군에대하여대대적인공습을벌여타밀반군이패배함에따라, 약 25 년이상지속된정부와타밀반군간의내전이 2009년 5월종식되었다. 그러나이과정에서발생한막대한민간인피해 1) 에대해국제사회로부터비난을받고있으며, 싱할리족과타밀족의갈등이아직해소되지않은점과라자파크세의비난여론에대한강경대응은장기적으로정치적안정에위협요소로작용할수있다. 타밀족에대한차별대우역시심각한사회문제를야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대외관계인권문제완화에따른서방국가원조지속스리랑카는인도와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밀접한관계를유지해오면서도타밀반군및해양경계확정등의문제로한때갈등을겪기도하였다. 그러나 1987년양국간평화협정체결, 1990년인도평화유지군철수, 1998년양국간자유무역협정체결등점차협력관계가강화되고있다. 또한스리랑카는시장경제체제로전환한이후경제발전을위한원조를유치하기위하여미국, 일본, EU 등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타밀반군과의내전에서발생한민간인피해, 인권침해등의이유로서방국가들이스리랑카에대한원 내전중민간인이 7 만명이상사망한것으로추정됨. 아시아 - 스리랑카 63
ASIA 조를축소하려는움직임을보였으나스리랑카의인권문제가개선됨에따라스리랑카와서방국가들간의관계는더욱개선될것으로예상되며, 인도와중국과의긴밀한관계도유지될전망이다. 세계은행은지난 2010년 11 월관광산업과중소기업발전, 지방정부지원을위한프로젝트에약 1억 2,000만달러를지원하기로결정하였으며, ADB 와프랑스의공식지원기구인 French Development Agency(AFD) 역시스리랑카의인프라구축관련지원을약속하였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S&P 및 Fitch, 2009년전망상향조정후유지스리랑카는경제및정치불안으로인해주요신용도평가기관으로부터낮은평가등급을부여받고있으며, 2008년 4월 OECD 회의에서정치불안, 높은물가상승률, 재정수지적자폭증대등을근거로스리랑카의국가위험도등급을종전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하향조정하였다. 또한 Fitch 는 2008년 4 월높은인플레이션, 만성적인재정적자, 유가상승으로인한상품수지악화, 외채부문의전망악화, 정부와타밀반군간의교전격화등을근거로스리랑카장기외화표시채권의등급을 BB-에서 B+ 로한단계하향조정하였다. S&P도 2008년 12 월스리랑카정부가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및과중한정부채무 (2008년 GDP 의 75%) 에도불구하고적절한재정관리노력이부족하며, 정치불안이심화되고있는점등을근거로스리랑카의국가신용등급을종전 B+ 에서 B로하향조정하였다. 2009년 8월 S&P는 IMF의대기성차관도입합의가스리랑카정부의관련 6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3> 스리랑카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1 (Stable) D1 (Stable) D1 (Stable) O E C D 6/7 6/7 6/7 S & P B/Negative B/Stable B/Stable F i t c h B+/Negative B+/Stable B+/Stable 아시아 정책수립과유동성확보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여스리랑카의국가신용등급전망을부정적 (Negative) 에서안정적 (Stable) 으로상향조정하였다. 2009년 10월 Fitch도마찬가지로스리랑카의국가신용등급전망을부정적 (Negative) 에서안정적 (Stable) 으로상향조정하였다. 이후스리랑카장기외화표시채권의등급을 S&P는 B/Stable, Fitch 는 B+/Stable 로유지하고있다. 스리랑카투자청 (BOI) 은 2010년에 20억달러규모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해장기면세혜택을포함한인센티브정책을사용하고있다. 이러한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과투자법개정, 개방적인투자환경조성 2) 을통해스리랑카는저임금노동력위주산업에서인도등서남아주요시장및 EU 시장우회진출기지로의전환을모색하고있다. 또한스리랑카는서남아국가중제일먼저전자정부구축프로젝트를진행중이며, 중앙및지방정부간통신네트워크를구축하는 Lanka Government Network(LGN) 사업에는우리나라의삼성네트웍스가시행사로참여중이다. 한편스리랑카는서남아제 1, 2위경제대국인인도, 파키스탄과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였으며, EU의 GSP 플러스제도에따라 7,200개품목의스리랑카제품이 EU시장에무관세로진입가능한상태이다. 열악한인프라는스리랑카투자환경에서가장취약한부문으로지적되고있는데, 그중에서도특히전력문제가심각한상황이다. 비싼전력요금, 잦은정 예를들면, 개인이나기업에관계없이투자자들의토지취득을자유롭게허용하는편이며, 정부차원에서산업공단을조성하여입주편의를제공하고있음. 아시아 - 스리랑카 65
전등으로인해도시소재기업의약 75% 는자체발전기를보유하고있는실정이며, 40% 이상이전력문제를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하고있다. 이외에도경직된노동관련법, 재정불안등이투자유치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ASIA 우리나라와의관계한국과의교역규모꾸준히확대우리나라와는 1977년 11 월수교이후양국간경제교류가점차증대되고있다. 스리랑카와의교역규모는 2009년스리랑카의섬유의류및기계류에대한수요감소로대스리랑카수출이감소 ( 전년동기대비 72.8% 감소 ) 하여 2억 4,000만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10년들어수출이전년대비 44.4% 증가하여 3억달러를기록하였다. 그동안한국의대스리랑카주요수출품목은편직물, 인조장섬유직물, 합성수지등이었으나, 2010년에는자동차, 철강판, 건설광산기계등의수출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우리기업의대스리랑카해외직접투자는투자보호협정및이중과세면제협정체결에도불구하고아직미미한수준으로 2010년 12 월말기준제조업을중심으로총 151건 ( 신규법인수기준 ), 약 1억 7,201만달러 ( 투자누계기준 ) 를기록하였다. 스리랑카는우리나라유상원조사업의중점협력대상국가이며, 2010년 12 월말기준총 19건의사업에약 2,568억원의 EDCF 자금이집행되어베트남에이어두번째로경제협력기금집행이많은국가이다. < 표 4> 한 - 스리랑카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627 59 170 74 246 57 석유제품, 자동차, 편직물식물성물질, 의류, 섬유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6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5. 경제전망 스리랑카는 2002 년이후서비스부문의성장및수출호조등에힘입어양호 한경제성장세를유지해왔으나, 2009 년에는세계경기침체로인한수출감소로 전년대비크게낮아진 3.5% 의경제성장을기록하였다. 2011 년에는농업부문 아시아 노동자의소득증대와해외노동자의송금증가로국내소비가증가하고, 북부와동부지역의재건사업추진및정부의지속적인인프라투자, 부동산투자확대로투자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여경제성장률이 8.2% 를기록할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유가와식료품가격상승세가완화되면서 2008년 22.5% 에서 2009년 3.5% 로안정세를찾았으나, 2009년이후경기회복에따른소비증가, 정부의세율인상, 근로자들의임금인상요구등으로상승하여 2010년에는 5.9%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인프라건설과소비재수요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 2011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더욱크게상승하여 8.3%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스리랑카는국방부문지출확대에따른만성적인재정적자구조를지니고있으며, 국내경제기반이협소하여해외원조등에상당부분을의존하고있다. 스리랑카정부는 2013년까지재정적자규모를 GDP 의 4.8% 수준으로줄이려는목표를설정하여지속적으로세수증대와지출억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그결과 2011년에는재정적자규모가 GDP 대비 5.6%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경상이전수지의지속적흑자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적자폭확대로경상수지적자는약 16 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며, 수입가격상승에따른수입액증가로 2011년경상수지적자규모는 2010년보다더욱증가한약 23 억달러 (GDP 대비 3.9%)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조사역이순재 (02-3779-5705) E-mail : soonjaelee@koreaexim.go.kr 아시아 - 스리랑카 67
인 도 India 국가신용등급 : B2 ASIA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329만 km 2 ( 한반도의 15배 ) 12억 1,594만명 (2010) 석탄, 철광석, 석유 16,000억달러 (2010) 1,313달러 (2010) Rupee( 루피 ) 1. 국가개황 인도는세계제 2 위의인구규모를기반으로한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 1991 년대외개방정책이후높은경제성장을이루고있으며, 특히 2000 년대들어 IT 부문을중심으로한서비스산업이인도경제의주요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 정치적으로는연방공화제를시행하고있으며, 2009 년 5 월세계최대의민주선거라고불리는총선에서현집권연합정권인통일진보연합 (UPA) 이과반수에가까운의석을확보하여안정적으로국정을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인도는중국에이어세계제 2 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되는등높은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음에따라 IT, 통신등서비스산업과인프라개발사업등에외국인투자자금이대거유입되고있다. 그러나인도의외국인투자환경은열악한인프라, 복잡한사업승인절차, 부지확보, 조세문제, 분쟁해결의어려움등으로아직개선할점들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상품,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등전반적인경제관계교류를포함하는포괄적인내용의협정인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이 2010 년 1 월 1 일자로발효됨에따라향후한국과인도간무역및투자증가, 활발한인력이동등이기대된다. 6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 고성장세지속 인도는지속적인경제자유화정책추진과높은저축률및투자율을기반으 아시아 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연평균 9% 이상의고성장세를지속하였다. 그러나 2007년하반기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2008년 9월리먼브라더스의파산등으로인하여국제금융시장에유동성위기가발생하고세계경기가침체에빠지면서그영향으로수출을비롯하여투자와소비가감소하고경제성장세가둔화되어 2008년경제성장률은 6.8% 를기록하였다. 인도는수출입비중이 2009년기준 GDP 의약 32% 로비교적낮은편이며, 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한민간소비가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다. 이러한특성으로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타국에비해세계경기변동의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으면서 2008년에 6% 대의양호한경제성장을시현하였다. 2009년에는인도정부의시의적절한경기부양정책에따른민간소비증가로 8% 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0년에는농업생산의증가와산업생산및서비스분야의호조가지속되어경제성장률이 8.6% 로추정된다. < 표 1> 인도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9.2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10.4 33.2 실 업 률 9.8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6.4-2.6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6.8 8.0 8.6 8.5 4.8 6.6 10.3 4.3 32.1 32.4 32.0 32.8 10.4 10.7 10.8 10.6 8.4 10.9 12.0 7.4-6.0-6.5-5.1-5.0 아시아 - 인도 69
ASIA 인도는조세제도가열악하고소득세징수율이낮아세수가부족하고, 정부가전통적인지지기반인서민과농민들을위한선심성정책을실시함에따라정부지출이증가하여재정수지가만성적인적자를기록하고있다. 정부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음에도불구하고 2007년까지는고도의경제성장에힘입어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2.6% 까지축소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세계경기침체와경제성장둔화로세수가더감소하고, 공공부문의임금인상과물가안정을위한수입세인하등으로인하여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6.0% 로확대되었다. 2009년에는 4~5월에실시된총선으로인하여정부지출이증가하고, 물품세및관세징수액등이감소하여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6.5% 로더욱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빠른경기회복과정부의간접세축소정책폐지에따른세수입증가, 3G 이동통신및무선브로드밴드사업자선정등을통한재정수입확보로재정수지적자규모가정부의목표치인 5.5% 를하회하는 5.1% 로축소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인도는유가상승, 식료품가격및임금인상, 가계부문의소비증가등으로 2006년이후소비자물가상승률이 6% 대이상을기록해오고있다. 2008년하반기부터시작된세계경기침체에따른수요감소로인하여유가및원자재가격이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인도루피화의가치가하락하고인도정부가공무원의급여를인상함에따라 2008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 8.4% 로크게상승하였다. 2009년에는몬순시기 1) 의강수량부족으로인해농업생산량이감소함에따라식료품가격이상승하고, 세계경기회복세에따라국제상품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9% 로더욱높아졌다. 2010년에는 2009년식료품가격상승으로인한물가상승이정부의통 인도는열대몬순기후로분류되며, 지역에따라차이가있으나크게혹서기 (3~6 월 ), 우기 (7~9 월 ), 건기 (10~2 월 ) 로나누어짐. 인도양, 아라비아해, 벵골만등해양에서대륙으로부는여름계절풍의영향을받는 7~9 월이몬순시기로서연간강수량의대부분이집중되어있음. 이에따라, 이시기에는폭우로인한자연재해뿐만아니라강우시기가지연되는경우에는가뭄피해가발생하기도함. 농업이인도경제의약 16% 를담당하고있으며, 농업에직 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인구가전체인구의 65% 정도를차지하고있음에따라, 가뭄으로인하여농작물피해가발생할경우, 농업생산량이감소하고농가소득도감소하게되며, 이것은다시국내소비의감소로이어져인도경제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됨. 7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화완화정책으로인한저금리기조및해외자본의유입확대에따른제조업물가상승으로이어져인플레이션이심화되는양상을보였다. 이에따라인도중앙은행 (Reserve Bank of India) 은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통화완화정책에서선회하여정책금리인리포금리와역리포금리를 2010년 3월부터인상하기 시작하여 11 월까지총 6 차례에걸쳐리포금리를 4.75% 에서 6.25% 로, 역리포 금리를 3.25% 에서 5.25% 로인상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가안정되고고성장을기록하는인도가물가상승압력을해 아시아 소하기위해조기에금리를인상하면서국내외금리차가확대되자 2010년중인도로의해외자본유입규모가크게증가하였다. 외국자본유입은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가강세를나타내었으며, 월별큰변동성을보이고있는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액은 2010년 10 월중국유에너지회사인콜인디아 (Coal India) 와전력사인파워그리드 (Power Grid Corp.) 등의기업공개 (IPO) 성공으로 286억달러의순유입을기록하기도하였다. 2009년 8,000포인트대를기록하던인도뭄바이증권거래소 (Bombay Stock Exchange) 의센섹스 (Sensex) 지수도 2009년하반기 17,000포인트대로회복한후 2010년 8월까지 15,000~18,000포인트대에서등락을거듭하다 2010년 9월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액이증가하면서 20,000포인트대로상승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 월이후인도의주가가단기간에크게상승함에따른고평가에대한우려와인플레이션지속에따라 19,000~20,000포인트대에서등락을거듭하며상승세가약화되는모습을보였다. 대외거래내수확대및국제유가상승에따라경상수지적자폭확대인도의상품수지는상품수입의약 3분의 1을차지하는석유가격의영향을많이받고있으며, 높은경제성장에따른수입수요증대, 유가상승, 점진적무역자유화등으로인하여수입액이증가하여상품수지적자폭이확대되어 아시아 - 인도 71
ASIA 왔다. 이에따라경상수지적자폭도계속확대되어 2008년에는 309억달러로 GDP 대비 2.5% 를기록하였다. 2008년말부터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수출이감소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국내투자위축및소비수요의감소등으로수입감소폭이더크게나타남에따라 2009년에는상품수지및경상수지적자가각각 788억달러와 266억달러로감소하였다. 2010년에는세계경기회복에따른석유제품, 보석류, 섬유등의수출호조로수출이크게증가하였으나, 국내수요확대및국제유가상승등으로수입증가폭이더크게나타남에따라상품수지와경상수지적자폭이다시확대된것으로추정된다. 2008년하반기이후세계경기침체로국제금융시장의유동성이부족해지고외국인들이인도를비롯한신흥경제국의위험자산을회수하는경향을보이는한편인도은행들이해외영업자금의조달을위해서미달러화를매입하면서미달러대비루피화환율이 2008년 10 월중 53.7639루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세계경제회복과인도경제의빠른성장에힘입어외국인투자유입액이다시증가하면서 2009년평균미달러대비 48.4루피로하락하였으며, 2010년에는외국자본유입급증에따라 44루피대까지하락하는등루피화가치가크게상승하는경향을보였다. 그러나인도의주가가단기간에크게상승함에따른고평가에대한우려와인플레이션지속에따른인도정부의긴축정책에대한우려로외국자본이일부유출됨에따라 2010년 12월평균 45.169루피를기록하며다소상승하는조짐을보였다. 인도의총외채잔액은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인도의 GDP 가증가함에따라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율은 10% 대를유지하고있으며, 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은 2009년 11% 를기록한이후 10% 이하로낮아졌다. 외환보유액은인도의높은경제성장으로외국인투자가유입됨에따라꾸준히증가세를보여 2010년 12 월말 2,679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7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2> 인도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81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0.7-4.6 1,538 2,086 외 환 보 유 액 2,666 환율 ( 루피 / 미달러 ) 41.3 총 외 채 잔 액 2,050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17.3 13.4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IMF 및 EIU.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309-266 -432-505 -2.5-2.1-2.6-2.7-7.3-6.1-7.9-7.9 1,986 1,682 2,191 2,516 2,910 2,470 3,486 3,985 2,466 2,586 2,679.. 43.5 48.4 45.7 46.5 2,306 2,256 2,414 2,598 18.3 17.4 14.7 13.9 8.4 11.0 8.2 7.3 아시아 3. 정치동향 정치상황 부정부패스캔들로집권여당에대한지지도하락 2009년 4~5월에걸쳐약 1개월동안실시된인도총선에서집권연합세력인통일진보연합 (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 이총 543석의하원의석중에서 262석을차지하면서압도적인승리를거두며재집권에성공하였다. 특히 UPA 를이끌고있는국민의회당 (Indian National Congress: INC) 이 206석을차지하면서최다의석을차지하였고, 그외정당들이나머지의석을차지하였다. UPA 가차지한의석수가과반에서약간부족한상황이지만, 총선이후여타정당들의지지로 UPA 는총 322석을확보함으로써안정적인국정운영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반면최대여당이었던인도인민당 아시아 - 인도 73
ASIA (Bharatiya Janata Party: BJP) 은내분악화및지도력부재등으로 INC 를대체할만한정당으로서의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실패하였고, 랄크리쉬나아드바니 (Lal Krishna Advani) 총재의힌두근본주의적이미지가강하여 116석을확보하는데그쳤다. 한편 INC 와 BJP 의대안세력으로제3전선을구축하려고했던좌파연대들도자신들의기반인케랄라 (Kerala) 와서벵골 (West Bengal) 에서참패하면서정권창출시도가무산되었다. UPA 의승리로맘모한싱 (Manmohan Singh) 총리가재취임한후인도경제가고성장세를지속하면서싱총리를중심으로한집권여당에대한경제적성과는높이평가되고있다. 그러나 2010년중연이어발생한부정부패스캔들로연합정권내갈등이야기되고, 생필품가격급등으로지지율이하락하면서그동안청렴한이미지로높은지지를받아온맘모한싱정권의정치적기반이흔들리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부정부패연루의혹과관련하여인도감사원이 2008년 2세대 (2G) 이동통신사업자주파수할당입찰과정에서당시통신부장관인안티무트라자 (Andimuthu Raja) 등일부관련자가부적격업체에게특혜를제공함으로써국고에큰손실을초래했다고발표함에따라해당사건조사를두고정당간갈등을빚어왔다. 싱총리는그동안 UPA 연합의 DMK 당소속인라자장관의무혐의를주장해왔으나동사건으로싱총리를비롯한현정부에대한비판이거세지자최근구속수사에대해용인한것으로알려져, 향후연정유지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BJP당은싱정권의부패사건을빌미로여당에대한비판의수위를높이는한편, 지지세력확보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 대외관계파키스탄과의대화재개움직임 1947년 8월 15 일에영국으로부터분리독립한이후인도는파키스탄과지금까지힌두교와이슬람교라는종교문제와카슈미르지역의영유권문제로 3 7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차례의전쟁을포함하여잦은분쟁을겪어왔다. 2001년 12 월에는이슬람무장세력으로추정되는집단의인도의사당공격으로양국간긴장이고조되어외교관계가단절되었다. 2003년 12 월에양국간평화협상이재개되었고, 그후양국정상회담을비롯하여여러가지평화적교류가추진되었으며, 2007 년 2 월에는양국이우발적핵전쟁위험을감소시키기위한협정에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8 년 11 월금융 상업중심지인뭄바이에서발생한테러 로 170 여명이희생되는사건이발생하였고, 그배후에파키스탄이슬람무장 아시아 단체가연루되었다는의혹이제기됨에따라양국간대화가중단되었다. 2009 년 7월에양국간포괄적대화가재개된후 2010년 4월부탄에서개최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정상회의시양국정상이관계정상화에합의함에따라양국간관계개선이기대되었다. 그러나동년 7월중인도령카슈미르에서반정부무슬림시위대와인도군의충돌로사망자가속출하는사태가발생한후양국간관계개선노력은답보상태를보였다. 2011년 2월초양국외무장관이평화정착을위해모든현안에대해대화를재개하기로합의하는등또다시양국관계개선을위한평화협상재개의움직임이일고있다. 2,000km의국경선을접하고있는중국과는분쟁지역이 125,000km2에달해양국간국경분쟁이계속발생하고있다. 중국군대가히말라야국경을자주침범하면서양국간긴장이고조되고있다. 2008년 12 월에는중국이소말리아해적퇴치와부근해역을항해하는자국선박보호를목적으로아덴만에함대를파견하는것에대해인도가중국해군의본격적인인도양진출로간주하고우려를표시하기도하였다. 2010년중에는중국이양국간영토분쟁지역인아루나찰프라데시 (Arunachal Pradesh) 와잠무-카슈미르 (Jammu and Kashmir) 주민에게정식비자가아닌여행증명서형태의비자를발급하고티베트지역내군사력을강화하였다. 또인도는중국노동자를단속하기위해근로비자발급요건을강화하면서양국간긴장관계가더욱고조되었다. 그러나양국간교역량확대로경제협력필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어 2010년 12 아시아 - 인도 75
ASIA 월중원저바오중국총리의인도순방시양국기업들이 160억달러에달하는 47건의거래계약을체결하는등양국은정치적긴장관계속에서도실리적인측면에서는경제협력을병행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미국과는 2006년에미국과인도가방위기본협정과핵협력협정을발표하면서관계가강화되었으며, 2010년 11 월중에는양국간경제협력과더불어중국을견제할목적으로오바마대통령이인도를순방하기도하였다. 미국은중국견제를위해인도와의관계강화에노력하고있으나양국간국경분쟁문제에는개입하지않는입장을취하고있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열악한인프라등으로외국인직접투자는부진인도는약 12 억명의세계 2위인구규모와 1조 6,000억달러의 GDP 를보유한국가로서 2000년에들어연 5~9% 에이르는고도의경제성장을이루고있는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이다. S&P, Moody's, Fitch 등주요신용도평가기관이모두인도에대해투자적격등급을부여하고있다. 인도의높은경제성장세를반영하여 Moody's는 2004년 1월에 Baa3으로인도의등급을상향조정하였고, Fitch 와 S&P도각각 2006년 8월과 2007년 1월에 BBB-로상향조정하였다. 이후인도에대한신용등급에는변동이없는상태이나, 2010년 3월에 S&P가인도경제가고성장세를유지하고정부재정또한개선될것으로전망하여인도에대한국가신용등급전망을부정적 (Negative) 에서안정적 (Stable) 으로조정하였다. 한편, OECD도인도에대한신용등급을양호한수준인 3등급으로계속유지하고있다. 7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3> 인도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B2 (Stable) B2 (Stable) B2 O E C D 3/7 3/7 3/7 S & P BBB-/Stable BBB-/Negative BBB-/Stable M o o d y' s Baa3/Stable Baa3/Stable Baa3/Stable F i t c h BBB-/Stable BBB-/Stable BBB-/Stable 자료 : EIU 및 IMF. 아시아 인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열악한인프라, 복잡한사업승인절차, 부지확보, 조세문제, 분쟁해결의어려움등으로성장잠재력에비해부진한편이다. 대인도외국인직접투자 (FDI) 는통신을비롯한인프라부문과 IT 산업등서비스부문등을중심으로 2007년 348억달러, 2008년 378억달러, 2009 년 377억달러를기록하였다. UNCTAD가 2011년 1월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중국, 브라질등기타신흥개도국앞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은 2010년전년대비최대 53% 까지증가한반면 2010년 4~9월중인도의외국인직접투자순유입액은전년동기대비약 36% 감소한것으로조사되어외국인투자심리회복에도불구하고여전히건설, 광산등에대한사업승인절차지연, 부지확보등인도의행정및정책적인문제로외국인직접투자는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와의관계경기회복에따라양국간교역규모크게증가 2010년기준인도는우리나라의제7위수출대상국으로주요수출품은기계 컴퓨터, 전기제품, 철강, 자동차등이다. 인도와의교역규모는 2008년 156억달러에서세계경기침체로인하여 2009년 122억달러로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세계경기회복및인도경제의호조세로 171억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한편인도는우리나라의제17위해외직접투자대상국으로우리 아시아 - 인도 77
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은상품,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ASIA 등전반적인경제관계교류를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중점적으로강조하는일반적개념의자유무역협정 (FTA) 에추가하여경제 기술협력등다양한경제관계를포함하는포괄적인내용의협정을지칭한다. 한 인도 CEPA는세계경제의새로운축으로부상하고있는인도와일본, 중국등다른경쟁국보다앞서체결한데의의가있으며, 다양한서비스분야의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확보등으로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경쟁력및수출제고뿐만아니라, 전문인력이동의상호개방으로인력부족을겪고있는우리나라관련사업의경쟁력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나라의대인도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12 월말현재자동차와철강등제조업과도 소매업을중심으로 551건 ( 신규법인수기준 ), 19억 7,804만달러를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인도와 1973년 12 월 10일국교를수립하였고, 이후 1974년에는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 1976년에는과학기술협력협정, 1985년에는이중과세방지협약, 1996년에는투자보장협정, 2006년에는세관분야협력협정등을체결하면서인도와의경제관계를구축해왔다. < 표 4> 한 - 인도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8,977 6,581 8,977 4,142 8,977 5,674 기계 컴퓨터, 전기제품, 철강, 자동차석유 석탄, 철강, 면직물 자료 : 한국무역협회. 7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009년 8월 7일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이서울에서정식서명이이루어지고 11월 6일에는비준동의안이우리나라국회에서통과됨으로써 2010년 1 월 1일자로발효되었다. 이에따라향후한 인도양국간무역및투자증가, 활발한인력이동등이예상되고있다. 일본, 중국등경쟁국들에앞서우리나 라가인도와 CEPA 를체결함에따라우리기업들의인도시장을선점할수있 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아시아 5. 경제전망 2011년에는미국및유럽등선진국의경제둔화가예상되는가운데세계경제성장을중국과인도를중심으로한이머징국가들이선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인도는 2011년중에높은저축률과투자를바탕으로고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물가상승압력에따른금리인상의영향으로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다소낮아질것으로보이나임금상승및지방경제성장에따른지역소비수요증가등을중심으로민간소비가견조한성장세를지속하여 2011년경제성장률은 8% 대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중 6차례에걸친정책금리인상후 2010년말이상기온에따른식료품가격상승으로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가다시증폭되자, 인도중앙은행은 2011월 1월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였으며, 2011년초중동사태에따른국제유가상승으로물가불안이지속되자 3월추가적으로 25bp 를인상하였다. 이에따라 3월현재정책금리인리포금리는 6.75% 로, 역리포금리는 5.75% 이다. 인도정부는식료품가격상승과중동정세불안등에따른국제유가상승 아시아 - 인도 79
ASIA 으로인한물가상승이 2011년고성장유지를위한계획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고판단하여기존성장위주에서물가상승억제로경제정책의방향을전환하여물가안정을최우선으로하고있다.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물가상승압력은 2011년중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추가적인금리인상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2011년초반부터인플레이션우려가증폭되는한편인도의증시가단기간내에급등함에따른고평가에대한부담으로외국인이급격한매도세를보임에따라증시및루피화가약세를보이고있다. 조정후증시및루피화환율의안정여부는인도정부가물가안정을통해경제성장둔화에대한우려를얼마나신속하게불식시킬수있는지여부에따라좌우될것으로보인다. 인도정부는재정수지적자규모를 2010/11년에 5.5% 에서 2011/12년 4.6%, 2012/13년 4.1% 로지속적으로축소할계획이며, 공기업지분매각등을통한재정건전화노력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국제유가상승에따라연료보조금정책개혁추진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되며, 정부가 2011/12 회계연도부터시행하기로한상품 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 및직접소비세 (Direct Tax Code) 시행연도를연기하여단계적으로시행할것을검토하고있어세수확대는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또한인도정부가열악한보건, 교육및지방인프라건설에대한지출을확대할것으로계획하고있어단기적으로재정지출규모를크게축소시키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 2011/12년재정수지적자는목표치를다소상회한 5% 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책임조사역이진경 (02-3779-5704) E-mail : jinkyung22@koreaexim.go.kr 8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인도네시아 Indonesia 국가신용등급 : C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190만 km 2 ( 한반도의 8.5배 ) 2억 4,297만명 (2010) 석유, 천연가스, 주석 7,067억달러 (2010) 2,909달러 (2010) Rupiah( 루피아 ) 아시아 1. 국가개황 인도네시아는 17,508 개의섬으로이루어진세계최대의도서국가로서 2 억 4,297 만명의많은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석탄, 보크사이트등자원이풍부한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ASEAN 의설립회원국으로 ASEAN 국가들과관계강화를위해중요한역할을해왔으며, 2006~08 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으로활동하고, 최근에는 G20 회의에참석하는등국제기구에서활발한활동을보여주고있다. 2009 년 4 월총선에서유도요노대통령이이끄는민주당 (PD) 이최다의석을차지한후같은해 7 월대선에서유도요노대통령이압도적인승리로재선에성공하여집권 1 기에이어연속성있는정책을추진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으나, 연립정부내정당간이해갈등으로개혁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다. 2008 년하반기이후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비교적양호한경제성장세를유지하였으며, 중기적으로도견조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Post-BRICs 국가로부상하고있다. 아시아 - 인도네시아 81
2. 경제동향 ASIA 국내경제견실한경제성장세지속인도네시아는 2004년이후연 5% 이상의안정적인경제성장세를지속해왔으며, 특히 2007년중에는민간소비확대, 고정자산투자증가, 양호한수출증가세유지등에힘입어아시아금융위기이전인 1996년이후가장높은성장률인 6.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08년하반기이후에는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하여수출이감소하고석유와식료품가격이상승하여소비수요가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낮은수출의존도로대외충격을덜받아연 6% 의비교적양호한경제성장률을유지하였다. 2009년에는인도네시아정부의빈곤층에대한현금지급및공무원급여인상등을포함한경기부양정책실시와 2009년 4월과 7월에각각실시되었던총선및대선과관련한정부지출증가, 국제상품가격하락으로인한민간소비증가등으로경제성장률이연초에전망했던것보다는높은 4.6%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경기회복에따른고용시장개선, 임금상승등으로민간소비가확대되고 2009년상반기부터지연되었던고정자산투자재개에따른투자확대로 6.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 표 1> 인도네시아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6.3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5.6 24.9 실 업 률 9.1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6.3-0.7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6.0 4.6 6.1 6.1 3.0 1.5 4.7 3.5 27.7 31.1 32.2 31.7 8.4 7.9 7.1 6.7 9.9 4.8 5.1 7.3-0.6-1.6-0.8-1.3 8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000년대이후인도네시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정부정책과경제여건에따라등락을반복하고있다. 유가안정과루피아화의강세등에힘입어 2006 년 13.1% 에서 2007년 6.3% 로안정되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식료품가격과유가가급등하고국내수요가급증하면서 9.9% 로다시크게상승하 였다. 그러나 2008 년하반기부터시작된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국제유가 및식료품가격이하락하고국내수요가감소하면서 2008 년 9 월중전년동월 대비 12.2% 까지상승하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안정세를회복하여 2009 년 아시아 11월에는전년동월대비 2.4% 까지하락하였다. 그결과 2009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0년이후최저치인 4.8%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루피아화강세에따른수입물가상승압력완화에도불구하고세계경기회복에따른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과내수확대로소비자물가가다시상승세로전환하여 5.1% 의상승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국제금융위기로인하여 2008년 10 월이후에는물가상승압박요인들이약화되면서인도네시아중앙은행 (Bank Indonesia: BI) 은경제정책을물가안정에서성장으로전환하였고, 2008년 12 월부터 2009년 8월까지 9차례에걸쳐총 300bp 의금리인하를단행하여 2005년정책금리도입이래최저수준인 6.5% 로인하한후정책금리를동결해왔다. 2010년중빠른경기회복세를보이며소비자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인 4~6% 범위를상회하는조짐을보이자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정책금리인상시세계저금리기조에따라해외단기자금이대규모로유입될것이라는우려로정책금리를인상하는대신, 선제적으로 2010년 9월지급준비율을 5% 에서 8% 로인상하였다. 인도네시아는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지만, 재정수지적자폭은 2004년이후 GDP 의 1% 내외로양호한수준을유지해왔다. 2008년에는국제유가가하락하고유류보조금이축소되면서정부의예산부담이경감되어 GDP 대비 0.6% 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국제금융위기로인해경기침체가우려되자, 인도네시아정부는 2009년 1월빈곤층에대한현금지급 아시아 - 인도네시아 83
ASIA 과공무원급여인상을통한가계지출지원, 12조루피아 ( 약 11억 5,000만달러 ) 규모의인프라사업투자등을포함한경기부양책을발표하고이를위해 71조 3,000억루피아 ( 약 720억달러 ) 규모의예산을편성하였다. 그러나행정적인절차지연으로인하여실제지출이당초계획보다지연되었고, 법인세 2% 포인트인하등신규조세인센티브도입에도불구하고견실한경제성과에힘입어세수가크게감소하지않은덕분에 2009년에재정수지적자는예상보다양호한수준인 GDP 의 1.6%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도예산집행지연에따라재정수지적자폭이축소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회는국제유가가상승세를지속하자, 2010년 5월에 2010년도유류보조금을연초계획한규모보다 35% 가많은 143조 8,000억루피아 ( 약 138억달러 ) 로증액하였다. 그러나재정지출예산확대에도불구하고 2010년상반기중배정된예산의 35% 정도만이집행되어동기간중 47조 9,000억루피아의재정수지흑자를기록하였다. 장기투자사업에대한집행지연등으로 2010년중재정수지적자는 GDP 의 0.8%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대외거래상품수지및경상수지흑자지속석탄, 주석등자연자원이풍부한인도네시아는원자재수출로상품수지흑자를기록해왔으며, 서비스수지및소득수지의적자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흑자와인도네시아해외근로자송금액을기반으로한이전수지흑자에힘입어경상수지는흑자기조를유지해왔다. 인도네시아는동남아시아최대석유생산국이나생산광구에대한재투자부족으로원유생산량이매년감소세를보여왔고, 2004년부터는석유순수입국으로전락함으로써국제유가에큰영향을받고있다. 이에따라 2008년에는상반기중국제유가및식료품가격이급등하고국내연료소비가증가하면서상품수지흑자규모가전년도 327억달러에서 229억달러로감소하였다. 8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및배당송금, 외채이자상환등으로인하여서비스및소득수지적자가증가하여경상수지흑자규모가전년도 105억달러에서 1 억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따른대외수요의감소와주요수출품인원자 재가격하락에따른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하락, 국내투자및수 요감소에따른수입액감소로상품수지흑자가전년대비 53.3% 증가한 351 억달러를기록하였고, 경상수지흑자도 GDP 의 2% 로증가하였다. 2010 년에 아시아 는국제유가및식료품가격상승에따른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국제상품가격회복에따른수출증대로상품수지흑자규모는전년수준을유지하였으나, 외국인투자확대에따른이익및배당송금증가로경상수지흑자규모는전년대비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인도네시아외환보유액은 2008년국제금융위기에따른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자금유출과인도네시아중앙은행의환율방어를위한달러매도로감소한이후금융위기진정에따른투자심리회복및상대적으로높은금리와경기호조세에따른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으로 2009년부터는큰증가세를보여 2010년말기준 900억달러를기록하였다. 또한국제금융위기로 2009년 3월까지달러대비 11,000루피아대를기록하며약세를보이던루피아화환율은외국인투자가다시회복세를보이면서안정세를회복하여 2009년 12 월평균 9,457.8루피아까지하락하였다. 2010 년에도루피아화환율은연말미달러대비 8,900루피아대까지하락하는등강세를유지하여연평균환율은전년대비 14.4% 평가절상된 9,090.4루피아를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의총외채잔액은계속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경제성장세가지속되어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율은하락세를보이고있다. 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은 2008년 13.4% 에서 2009년 16.3% 로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수출증가에따라 12.9% 로하락한것으로추정된다. 아시아 - 인도네시아 85
< 표 2> 인도네시아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ASIA 구분 2007 경 상 수 지 105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2.4 7.6 1,180 853 외 환 보 유 액 547 환율 ( 루피아 / 미달러 ) 9,141.0 총 외 채 잔 액 1,426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33.0 16.3 자료 : IMF, EIU 및 World Bank.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1 107 69 104 0.0 2.0 1.0 1.3 4.5 6.5 5.1 4.8 1,396 1,194 1,546 1,804 1,167 843 1,187 1,411 493 606 900.. 9,699.0 10,389.9 9,090.4 8,927.3 1,509 1,567 1,610 1,645 29.6 29.1 22.8 20.1 13.4 16.3 12.9 11.0 3. 정치동향 정치상황연정내갈등이적극적인개혁추진에걸림돌로작용 2009년 4월에실시된총선에서수실로밤방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이끄는민주당 (PD) 이 26% 의득표율로국회에서최다의석 ( 국회총의석수 560석중 148석 ) 을차지하였고, 같은해 7월에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유도요노대통령이투쟁민주당 (PDI-P) 의후보인메가와티수카르노푸트리 (Megawati Sukarnoputri) 전대통령을누르고 60.8% 의압도적인득표율로재선에성공하였다. 유도요노대통령은총선에이어대선에서도압승을거둠에따라집권 1기에이어연속적이고적극적인개혁정책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8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그러나유도요노대통령이구성한연립정부내기득권싸움이정책추진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민주당은 2009년총선당시 4개이슬람성향의정당들의지지를받아총 56% 의의석을확보하였고, 2009년 10 월초에는제1야당인골카르당 (Golkar) 이공식적으로현연립정부에재가입함으로써연립정 부를구성하는정당들이전체의석의 75%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유도요노 행정부가집권 1 기에이어강력히주장해온개혁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 위해서는여전히연립정부내정당들의지지가필요한상황이다. 그러나 2010 아시아 년중에는유도요노집권 1기중에부정부패척결등정부의개혁노력에대해자주걸림돌역할을해왔던골카르당과의갈등이재연되어개혁정책실행에어려움을겪었으며, 그대표적인예가센츄리은행과관련된사건이다. 연정의주요당인골카르당을중심으로중소규모의현지은행인센츄리은행의구제금융과관련한스캔들이제기되었고, 이로인해유도요노행정부내개혁추진의핵심인물인물랴니 (Sri Mulyani) 재무장관이교체되는일이발생하였다. 골카르당과투쟁민주당은 2008년중국제금융위기의여파로부실경영을겪고있던센츄리은행에 7조달러에달하는공적자금을긴급지원한것과관련하여당시인도네시아중앙은행총재였던부디오노 (Boediono) 현부통령과물랴니재정안정의원회위원장이관련되었으며, 이자금이 2009년선거를위해민주당선거자금으로사용되었을것이라는의혹을제기하였다. 본사건은수개월간정치적공방을지속한후명확한해결없이 2010년 8월물랴니장관이교체되는것으로일단락지어졌다. 골카르당의바크리 (Aburizal Bakrie) 당수와정적이었던물랴니재무장관의사임으로연정내주요갈등요소가해소되어정치적안정을찾았으나, 최근부디오노부통령등대통령측근이유도요노대통령의지시로세금포탈문제척결에앞장서면서연정내갈등이재현될가능성이높아진상황이다. 최근전국세청직원이뇌물수수혐의로 7년형에처해진사건의조사과정에서바크리당수의가족이경영하는기업들이관련되어있는것으로알려졌으며, 아시아 - 인도네시아 87
ASIA 이에골카르당소속의원들은탈세혐의에대한조사범위를정부까지포함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어또다시연정내갈등이불거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한편인도네시아에는과격이슬람단체에의한테러위험이상존하고있다. 2002년과 2005년에발생한발리폭탄테러후인도네시아경찰은테러의배후로알려진이슬람과격단체인제마이슬라미야 (Jemaah Islamiah: JI) 를비롯한이슬람테러리스트들에대해성공적으로대응해왔다. 그러나 2009년 7 월에자카르타에서발생한 2건의호텔폭탄테러사건으로인하여이슬람세력등에의한테러에대한사회불안이다시고조되었고, 동테러가제마이슬라미야 (JI) 의한분파가수도자카르타에서고급호텔에투숙하고있는외국인사업가들을대상으로계획한것으로알려지면서인도네시아에대한외국인투자신뢰도또한큰타격을입었다. 이사건이후추가적인테러는발생하고있지않으나테러위험은인도네시아에대한외국인투자확대에부정적인요소로작용하고있다. 대외관계국제사회에서활발한활동인도네시아는 독립, 영구적평화및사회정의에기반한세계질서 라는헌법정신에기초하여중도노선및다자주의적원칙에입각한기본외교노선을지속하고있다. 1) 이에따라 ASEAN을통한역내협력체제를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2006~08년동안 UN 안전보장이사회의비상임이사국으로참가하고있다. 세계최대경제국들의그룹인 G20의회의에도참가하는등최근국제기구에서활발한활동을하는한편,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등주요국가와경제및정치면에서양자외교강화에도노력하고있다. 특히미국과의관계에있어서인도네시아는군사적측면에서미국의원조를통해자국군사력강화를기대해왔다. 1999년동티모르인권문제와 2002년티미카 출처 : http://idn.mofat.go.kr(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8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Timika) 지역미국인피살사건등으로인해양국간군사협력은중단되었으나, 2005년 11 월미국의인도네시아에대한무기금수조치해제에이어 2010 년 7월에는 12년간금지해왔던인도네시아특수부대 (Kpassus) 와의훈련을재개하기로하는등최근양국의관계가더욱개선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10 년 11 월에는오바마대통령이인도네시아와의관계강화를도모함으로써 중국을견제하고과격이슬람단체에대한대테러활동에대한지지를얻고자 취임후처음으로인도네시아를방문하기도하였다. 아시아 반면 1999년에동티모르평화유지군주둔문제로악화된호주와의관계는인도네시아어민들의호주영해내불법어업, 파푸아 (Papua) 독립에대한호주의지지등으로인하여양국간에간헐적으로분쟁이발생해왔다. 2007년에케빈러드 (Kevin Rudd) 가호주총리로선출된이후에는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왔으나, 2009년 11 월에스리랑카에서호주로망명을신청하는사람들을처리하는문제로양국간에의견차이가발생하면서관계가다시악화되었다. 이로인해같은해 11월말에계획되어있던유도요노대통령의호주순방계획이연기된바있다. 한편말레이시아와는서부보르네오해안앞바다에위치한석유가풍부한암발라트 (Ambalat) 지역에대한소유권분쟁, 저임금을받는많은인도네시아출신이주자들에대한말레이시아고용주들의부당대우, 말레이시아관광홍보용광고에서발리의민속춤이용등의문제로불편한관계가지속되어왔다. 2009년 11 월중순에유도요노대통령이 2기정부출범이후첫방문국으로말레이시아를선택하여나지브라자크 (Najib Razak) 말레이시아총리와면담을가진자리에서중요하지않은문제들로인하여양국간의관계가불편해지지않기를희망한다는의향을전달하면서양국관계가개선조짐을보였다. 그러나 2010년 8월중분쟁수역인리아우 (Riau) 제도내에서말레이시아해군군경이인도네시아어선을나포하면서다시악화되는양상을보였다. 아시아 - 인도네시아 89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ASIA 국제시장평가신용평가기관들의인도네시아에대한연이은신용등급상향조정인도네시아는파리클럽과 2002년 4월에 54억달러, 런던클럽과는같은해 9월에 13억달러에대한채무재조정에합의하였고, 2005년에는쓰나미피해로인해파리클럽채권국들로부터 2005년말까지만기도래하는외채원금 26 억달러에대해상환유예를받은바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경제상황의호전과외환보유액의증가로 2010년까지상환하도록되어있던 IMF 차관을 2006년에조기상환하여현재는 IMF 차관잔액이없으며, 채무상환도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인도네시아가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비교적빠른회복세를보이고있고중기적으로도양호한경제성장이예상되고있는점과대외유동성개선등을이유로한국수출입은행, OECD 및 S&P, Moody's, Fitch 등 3대주요신용도평가기관모두 2010년이후인도네시아에대한국가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 3월인도네시아의양호한경제성장률및대외유동성개선등을들어국가신용등급을 C2에서 C1으로상향조정하였고, 4월에는 OECD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상향조정하였다. S&P는 2010년 < 표 3> 인도네시아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C3 (Stable) C2 (Stable) C1 (Stable) O E C D 5/7 5/7 4/7 S & P BB-/Positive BB-/Positive BB/Positive M o o d y' s Ba3/Stable Ba2/Stable Ba2/Stable F i t c h BB/Positive BB/Stable BB+/Stable 자료 : EIU 및 IMF. 9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3월인도네시아정부의채무비율개선과외환보유액증가에따른인도네시아대외변동성감소등을이유로인도네시아에대한외화표시장기채권등급을 BB-에서 BB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다. Moody's는 2009년 9월외화표시장기채권등급을 Ba3에서 Ba2로상향조정한후등급을유지하다가 2011년 1 월인도네시아의경기모멘텀이꾸준한내수시장, 적정속도로진행되는구 조조정정책, 꾸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등을고려하여 Ba1 으로또다 시상향조정하였다. Fitch 도 2010 년 1 월에기존의 BB 에서 BB+ 로한단계 아시아 상향조정한바있다. 우리나라와의관계우리나라의중요한교역및투자상대국우리나라는 1973년 9월 18일에인도네시아와외교관계를수립한이후, 1971년경제기술협력협정, 1987년임업분야협력협정, 1988년이중과세방지협약, 1991년투자보장협정, 2000년문화협력협정및범죄인인도조약등을체결하면서다양한부문에서관계를확대해오고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기준우리나라의제10위의수출국이자제7위의수입국으로, 우리나라는인도네시아로부터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등우리나라의필수적인천연자원을수입하고있다. 인도네시아와의교역규모는세계경기침체로 2008년 193억달러에서 2009년 153억달러로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경기회복에따라 229억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는미국, 중국, 홍콩, 영국, 베트남, 네덜란드, 캐나다에이어우리나라의제8위해외직접투자대상국으로대인도네시아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12월말 < 표 4> 한 - 인도네시아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 7,934 6,000 8,897 석유제품, 편직물, 철강판, 합성수지 수입 11,320 9,264 13,986 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 석유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 인도네시아 91
기준제조업 (49.8%) 과광업 (28.5%) 을중심으로 1,370 건 ( 신규법인수기준 ), 45 억 7,045 만달러를기록하고있다. ASIA 5. 경제전망 2010년중최근 6년이래최고치인 6.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인도네시아는 2011년에도민간소비와투자를바탕으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기대된다. 경기호조세에따른임금인상등에의한소득및고용증가로민간소비가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수출증가로인한수요확대와정부의인프라건설등을위한예산집행노력, 외국인투자증가등으로고정투자또한견조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보여미국, 유럽등주요국을중심으로한세계경기둔화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 2011년중전년수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물가상승압력증대에도불구하고지급준비율인상등의방법으로만대처하던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최근식료품가격및연료비상승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0년 12 월중전년동월대비 7% 를기록하고 2011년 1월중에도 2009년 4월이후최고치인 7.02% 를기록하자, 2011월 2월정책금리를 6.5% 에서 6.75% 로인상하였다. 2011년에는외국인투자자금유입에따른루피아화강세지속으로수입물가상승압력이다소완화될것으로보이나식료품가격및연료비가상승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어소비자물가상승률은목표물가수준인 4~6% 대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중앙은행의추가적인정책금리인상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물가상승압력에따른정책금리인상으로국내외금리차가더욱확대되어투기성자금유입이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아졌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에 9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따르면 2010년중인도네시아에유입된외국인단기자금은 130억달러에달했으며, 2010년말기준정부채권의 30%, 인도네시아중앙은행단기채권의 30%, 인도네시아주식시장시가총액의 60% 를외국인이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등인도네시아내외국인단기투자자금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인 도네시아중앙은행은이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 2011 년 2 월부터는 6 개월 이하단기채권 (SBI) 을발행하지않는대신, 9 개월물을발행하고국내금융 기관만매입할수있는 6 개월물정기성예금을사용하기로하였다. 또한금융 아시아 기관의외화예금지급준비율을기존 1% 에서 2011년 3월부터는 5%, 6월부터는 8% 로점차적으로상향조정하기로하였으며, 각금융기관의외화차입비중을자본의 30% 이하로제한하기로하는등외환관리규제안을새로이마련하였다. 인도네시아의 2011년예산안에따르면재정수지적자는연료보조금증가와인프라구축을위한지출증가에따라 GDP 의 1.8% 규모인 124조 4,000만루피아로확대될계획이다. 국제유가상승에따른연료보조금확대로재정수지적자규모는전년대비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행정적인예산지출지연문제가지속될것으로보여 2011년재정수지적자는정부계획보다낮은 GDP 의 1.3% 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라 2011년중상품수출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중동정세불안등에따른유가급등과국내수요확대에따라상품수입또한증가할것으로보여상품수지흑자규모는소폭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경기호조세가지속되는가운데 2011년에도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송금이계속될것으로예상되어소득수지는적자를지속할것으로전망되나, 꾸준한인도네시아근로자들의해외근로자송금액으로이전수지는흑자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2011년에경상수지는 GDP 의 1.3% 의흑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책임조사역이진경 (02-3779-5704) E-mail : jinkyung22@koreaexim.go.kr 아시아 - 인도네시아 93
중 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가신용등급 : B1 ASIA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960만km2 ( 한반도의 43배 ) 13.5억명 (2010) 석탄, 원유, 철광석, 희토류등 5조 6,226억달러 (2010) 4,426달러 (2010) Yuan( 위안 ) 1. 국가개황 중국은한반도의 43배에이르는넓은국토를가진국가로전체인구의 92% 를차지하는한족을포함하여 56개의민족으로구성되어있다. 석탄, 원유, 철광석등의천연자원과풍부한노동력을보유하고있는개발도상국으로 1978년개혁개방이후높은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1978년개혁개방이후높은경제성장을지속해오고있으나, 덩샤오핑 ( 鄧小平 ) 의선부론 ( 先富論 ) 의기치아래동부연해지역을중심으로한개혁개방을추진함으로써경제발전의지역간불균형이초래되었다. 이에균부론 ( 均富論 ) 으로경제발전전략을전환하여소외되었던서부지역의대개발, 동북지역의재건에이어중부지역의도약등을추진하고있다. 특히 2002년후진타오 ( 胡錦濤 ) 정권이등장한이후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경제정책기조를종전의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전환하였고산업구조고도화, 환경규제강화, 에너지원확보등의정책을강도높게추진중이다. 9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 투자가여전히경제성장견인 중국정부는 2009 년부터세계경제침체와수출부진에대한대응책으로적 아시아 극적인재정정책과완화된통화정책을실시하였다. 이에따라, 경제성장률은 2009년 1분기이후상승세로전환하여 2010년 1분기에전년동기대비 12.0% 를기록하는등 2010년 10.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10년중국정부는적극적인재정정책을통해인프라확충, 보조금지급외에도조화로운사회구현을위해의료, 교육및사회복지분야의지출을늘렸다. 이에따라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2.2%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통화정책은보다신중하게운영할계획이었으나실제로는총통화증가율과신규대출액이각각 19.7%, 7조 9,500억위안으로연간목표치인 17% 와 7조 5,000억위안을넘어선것으로추정된다. 거시경제를부문별로살펴보면, 2010년고정자산투자는 4조위안규모의내수부양정책의하나로진행된대형인프라확충과도시화사업지속등으로투자규모가전년대비 16.9% 증가한 18조위안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 이에따라, 고정자산투자의대 GDP 기여도는 4.7% 에이르는등경제성장의견인에큰역할을하였다. 소비부문의경우 2008년금융위기로위축된대외수요를타개하기위한내수확대정책의일환으로가전제품, 자동차등에대한구매보조금지원을 2009~10년실시하였다. 이에힘입어 2010년소매판매총액은전년대비 18.4% 증가한 15조 4,554억위안에달한것으로추정된다. 글로벌금융위기로 2009년에인상이중단되었던최저임금도소비진작을위해 2010년에는전 아시아 - 중국 95
< 표 1> 중국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ASIA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14.2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13.5 40.1 실 업 률 5.7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4.8 0.6 자료 :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9.6 9.1 10.3 8.9 12.9 11.0 15.9 13.2 41.1 46.3 47.8 47.9 5.9 6.3 6.1 6.5 6.0-0.7 3.3 4.4-0.4-2.2-2.2-1.7 국대부분의지역에서평균 16.7% 인상되었고, 앞으로도최저임금인상은매년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연중 3.3%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물가급등의주요원인은일기불순에따른농산물공급곤란으로인한식품가격상승과경기부양에따른유동성확대로인한자산가격상승등이다. 이에중국인민은행은물가를억제하기위해 2010년에 6차례의지준율 1) 인상, 2차례의기준금리 2) 인상을실시하는한편, 부동산부문대출규제조치도실시하였다. 3) 대외거래대규모상품수지흑자지속과위안화저평가논란 2010년수출과수입은각각 1조 5,322억달러, 1조 2,890억달러로전년대비 27.3%, 35.1% 증가한것으로추정되며, 이는 2009년의수출증가율 -16.1%, 수입증가율 -11.1% 에서플러스로전환되었다. 상품수지는 2,432억 2010 년까지지준율은 18.5% 였으나 2011 년 2 월까지 2 차례지준율을 0.5% 포인트씩인상함에따라지준율은 19.5% 임. 2010 년까지 1 년만기예금과대출기준금리는각각 2.75%, 5.81% 였으나 2011 년 2 월기준금리를인상함에따라예금과대출금리는각각 3.0%, 6.06% 임. 2010 년 4 월국무원회의에서확정된정책으로 1 두번째주택을구입하는가구는 50% 이상의자기자금부담, 2 대출금리를최저기준금리의 1.1 배로규정, 3 90m 2 이상 1 가구 1 주택구매에대한자기자금부담지급비율을최저 30% 로적용 (6 월에다시 40% 로상향조정 ), 4 세번째주택을구입하는개인에대해자기자금부담과대출금리를상향조정하기로함. 이후 9 월에는세번째주택을구입하는개인에대해대출을금지하였음. 9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달러의흑자를기록했으나수입증가율확대로전년대비 2.5% 감소하였다. 중국정부는수출경쟁력을높이기위해노동집약적, 고오염 고에너지산업등저부가가치제품의수출을억제하고첨단기술제품의수출을촉진하고있다. 이에따라 2010년 7월철강, 의약, 고무등총 406개품목에대하여수출 증치세 ( 부가가치세 ) 환급을전면폐지하였고, 에너지자원수급안정을위해 석탄, 석유등에대한수출관세를부과하였다. 반면, 첨단기술제품의수출에 대해서는오히려증치세환급비율을높이고있다. 2010 년기준중국의주요 아시아 수출국은미국 (17.9%), 홍콩 (13.8%), 일본 (7.6%), 한국 (4.4%), 독일 (4.3%) 의순이며, 주요수입국은일본 (12.8%), 한국 (10.0%), 대만 (8.4%), 미국 (7.4%), 독일 (5.4%) 의순이다. 경상수지는해외여행수요급증에따른서비스수지적자에도불구하고, 상품수지와소득수지흑자 ( 특히, 2.7조달러를상회하는외환보유액이자수입 ) 에힘입어흑자를시현하고있다. 중국의대미국상품수지흑자는 2010년에도 1,819억달러에달한것으로추정된다. 이에따라미국은중국에줄곧위안화절상을요구해왔다. 중국인민은행은 2008년 7월부터 2년간달러에페그되어있던위안화환율에대해 2010년 6월 관리변동환율제 를재시행하였다. 4) 이후 2010년 12 월말까지위안화는달러화대비약 3.4% 절상 (1달러당 6.6024위안 ) 되었다. 미국은여전히위안화가치가최소 20% 저평가되어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 중국은 2005~08년관리변동환율제시기 ( 연 7% 절상 ) 에비해절상속도가결코느리지않으며, 환율정책은경제주권의문제로인식하고점진적인위안화절상을고수하고있다. 중국은 2005 년 7 월부터 2008 년 6 월까지관리변동환율제를실시하였고, 이에따라위안화가치는 3 년간약 21% 절상되었음. 이후금융위기영향으로위안화를달러에페그시켜 1 달러당 6.83 위안으로유지하였음. 아시아 - 중국 97
< 표 2> 중국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ASIA 구분 2007 경 상 수 지 3,718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10.8 1.6 12,200 9,046 외 환 보 유 액 15,303 환율 ( 위안 / 미달러 ) 7.6076 총 외 채 잔 액 3,738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10.8 2.2 자료 : EIU 및 IMF.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4,361 2,971 3,164 3,076 9.9 6.1 5.6 4.6 1.7 1.1 0.9 0.8 14,346 12,038 15,322 17,014 10,739 9,543 12,890 14,660 19,493 24,160 28,473 31,246 6.9488 6.8314 6.7613 6.4941 3,782 3,483 4,095 4,553 8.6 7.1 7.3 6.9 2.0 2.6 1.7 1.7 2010년말외환보유액은경상수지흑자와외국인직접투자자금유입 5) 등으로 2조 8,473억달러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 중국은외환보유액에따른위안화저평가논란을잠재우는한편, 자원확보와시장개척을위해기업의해외투자를장려하고있다. 6) 2010년 1~3분기중국의해외인수합병 (M&A) 실적은 404억달러를기록하였다. 7) 중국민간자동차기업인지리 ( 吉利 ) 자동차는볼보 (Volvo) 자동차를, 중국해양석유총공사 ( 中國海洋石油叢公司 ) 는미국텍사스남부이글포드지역의오일셰일 (oil shale) 지분 30% 를인수했다. 또한광밍 ( 光明 ) 식품은 25억 ~30 억달러를투자하여미국의건강식품판매업체인 GNC 홀딩스 ( 전세계에 7,000여개의매장보유 ) 를인수할계획인데, 이거래가성사된다면중국회사가미국기업을인수한사례중최대규모가될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 2006 년 727 억달러, 2007 년 835 억달러, 2008 년 1,083 억달러, 2009 년 950 억달러, 2010 년 1,057 억달러 ( 추정치 ) 조우추취 ( 走出去 ) 는 2000 년 10 월제 10 차 5 개년규획에서처음언급된정부의해외투자전략으로자국기업의해외기업인수합병을적극지원함으로써해외진출을장려하는것을의미함. 금융위기이후 2009 년해외인수합병시장이위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중국의해외인수합병규모는총 547 억달러를기록하며미국, 영국에이어세계 3 위의시장점유율을차지함. 9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그림 > 중국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추이 단위 : 백만달러 아시아 자료 : UNCTAD. 대외채무의경우총외채잔액은 2010년말 4,095억달러이며이가운데단기외채는 2,334억달러로총외채의 56.9% 이다. 총외채잔액과단기외채는 GDP 대비각각 7.3%, 4.2%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도총수출증가에힘입어 1.7% 로낮은수준이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후진타오중심지도체제로정치적안정지속 2002년 11 월중국공산당제16기전당대회에서당총서기로선출된후진타오 ( 胡錦濤 ) 를중심으로하는지도체제가지속되고있다. 후진타오는국가발전전략을기존의선부론에서균부론으로전환하였고, 균형발전과조화로운사회건설을통해정치적안정을도모하고있다. 외형상의정치적안정에도불구하고소득격차와소수민족독립요구등중국이안고있는불안요소도적지않다. 지역간도농간경제격차, 노동집약적산업과저부가가치산업등에대한구조조정등으로실업률이 6% 를상회하여 아시아 - 중국 99
ASIA 사회불안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도시는구조조정에따른실업과대졸인력취업난이지속되고있고, 농촌은 2009년기준잉여노동력이 2억명에달하고있다. 이에정부는낙후지역개발, 농민소득증대등빈부격차해소를추진하고있고노동자권익을위한분배제도등의개선을추진하고있다. 이밖에소수민족들이독립을요구하는시위가발생하는등불안요인도잠재되어있다. 2008년 3월티베트의독립요구시위, 2009년 7월신장위그루족의시위등이발생하여수백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다. 대외관계미국 일본과긴장관계지속, 주변국과는우호관계강화중국은자국의위상을점진적으로제고시키기위해주변국과의안정적인대외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미국 일본과는최근갈등상황이고조되었으나심각한상황으로이어질가능성은낮아보인다. 미국과는위안화환율, 대만무기판매, 오바마의달라이라마접견등으로긴장관계가지속되고있다. 특히미국은대중국상품수지적자가자국실업증가등을초래한다는판단하에위안화절상압력을강화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은자국경제상황을고려하여점진적인위안화절상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당분간위안화절상을둘러싼미국과의마찰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일본과는최근발생한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 영토문제로긴장관계가발생했다. 특히중국에서는주변국과의관계악화시에상대국에대한감정이악화되는경향이강한데, 일본과의관계에서도반일감정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반면, 대만, 러시아, 아세안, 중앙아시아및아프리카국가들과는경제협력등을통해우호관계를유지해나가고있다. 대만과는친대륙성향의마잉주총통이당선된이후관계가개선되고있고, 2010년 6월에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을체결하여양국간수출입품목에대한관세인하또는철폐로교류도한층활발 10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해지게되었다. 러시아와는 2008년국경분쟁타결, 2010년극동러시아에서중국동북지역으로의러시아송유관개통등정치 경제적우호관계가확대되고있다. 또한세계금융위기직후막대한외환보유액을바탕으로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과통화스왑을체결하였고, 아프리카에원조자 금을제공하는등경제협력을확대하고있다. 아시아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경제회복으로신용등급상향중국은고도경제성장, 풍부한외화보유액등을바탕으로 OECD 2등급, S&P AA-/Stable, Moody's Aa3/Positive, Fitch A+/Stable 의높은국가신용등급을유지하고있다. S&P와 Moody's는각각 2010년 12 월과 11 월에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금융위기이후의중국경제의빠른회복, 막대한외환보유액, 양호한대외지급능력등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우리나라와의관계우리나라의제1위수출국, 제2위투자대상국중국은현재우리나라의제1위수출국이자제2위투자국 ( 누계기준 ) 이며, 우리나라는중국의제4위의수출국이자투자국이다. 2010년우리나라의대중국직접투자는 31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해외투자의 13.4% 를기록하며미국 (14.1%) 에이어제2 위투자국을차지하였다. 2010년말누계기준으로도 326 억달러를기록, 미국 (330억달러 ) 과근소한차이로 2위를차지하고있다. 8) 중국은 2007 년까지우리나라의최대투자국이었으나외국인기업에대한소득세율단일화 (25%), 우대혜택폐지조치등을실시함으로써 2008 부터미국이최대투자국의지위를차지하고있음. 아시아 - 중국 101
< 표 3> 중국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B1(Stable) B1(Stable) B1 O E C D 2/7 2/7 2/7 ASIA S & P M o o d y' s A+/Stable A1/Stable A+/Stable A1/Positive AA-/Stable Aa3/Positive F i t c h A+/Stable A+/Stable A+/Stable 우리나라의 2010년대중국투자를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이총투자금액의 76.6% 로가장많고, 금융및보험업 (6.6%), 도매및소매업 (5.4%), 건설업 (2.4%) 등의순이다. 제조업중에서는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등 IT 분야의비중이 27.8% 로우리나라대중국투자의주축을이루고있다. 그러나최근자동차, 화학분야등에대한투자증가로과거에비해 IT 비중이하락하고있다. 투자지역별로는여전히동부연해지역중심의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중서부지역투자금액비중은 2.6% 로미미한수준이다. 투자목적별로는기업규모를불문하고현지시장진출과저임활용목적의투자가주류를이루고있으며, 이중현지시장진출목적의투자가 2010년전체투자금액의 55.5% 를차지하였다. 2004년까지중국으로의투자는저임노동력을활용한원가절감형투자가대세를이루었으나, 중국시장의성장잠재력에따라현재는현지시장진출을목적으로한투자가주축을이루고있다. 아울러중국정부가내수확대를통한경제성장촉진, 적극적외자유치를통한기술발전을추진함에따라현지시장진출목적의투자는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향후내수확대, 인프라확충등의정책이지속되고중국정부가첨단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등분야의투자를장려하고있어, 이들부문에서기술우위를보유한기업위주로투자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10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4> 한 - 중국직접투자현황 구분 2008 2009 2010 누계 한국 중국중국 한국 3,816,054 335,481 2,084,075 159,607 주 : 한국 중국통계는투자금액기준, 중국 한국통계는신고금액기준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및지식경제부. 3,100,887 414,177 단위 : 천달러 32,604,713 3,085,678 아시아 이에따라컴퓨터, 자동차등내수업종과석유화학, 철강제품등인프라관련업종및첨단기술, 신재생에너지업종에대한투자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또경제성장에따라비제조업, 특히금융업, 보험업등서비스부문투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분야의경우중국정부의우대정책폐지, 임금상승, 위안화가치절상, 노동정책변화등으로외국인투자가축소될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분야진출기업들이오히려철수하는현상이발생할수도있다. 중국의해외직접투자는 2001년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후본격적으로실시되었다. 2001년 69억달러에불과했던해외투자액이 2010년에는 614% 증가한 493억달러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 2010년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는신고금액기준 4억달러로전년대비 159% 증가하였지만중국전체해외투자액의 0.8% 에불과한수준이다. 9) 중국의해외투자는기술습득과자원확보에집중되어있는데한국을상대로한투자의경우기술습득을위한것이주를이루고있다. 실례로, 2002년 BOE 의하이디스인수, 2004년상하이자동차의쌍용자동차인수등을들수있다. 또중국게임업체샨다는 2010년 9월게임개발기술 중국상무부에따르면 2009 년중국의해외투자대륙별비중은아시아 71.4%, 중남미 13.0%, 유럽 5.9% 등의순이며, 국가별비중은홍콩 64.8%, 케이만군도 9.7%, 호주 4.4% 등의순이고한국은 0.5% 임. 한편,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에대한투자가전체의 68.2% 로내륙과인접해있고문화습관이비슷한아태지역에해외투자가집중되는특징을보임. 아시아 - 중국 103
< 표 5> 한 - 중국교역현황 ASIA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91,389 76,930 86,703 54,246 116,838 71,57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반도체, 합성수지반도체, 컴퓨터, 철강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을확보하기위해아이덴티티게임즈를인수하였다. 교역규모의경우 2010년에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은전년대비 34.8% 증가한 1,168억달러, 수입은 31.9% 증가한 716억달러로 452억달러의상품수지흑자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품은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반도체등이고, 수입품은반도체, 컴퓨터, 철강제품등이다. 교역측면에서특징적인점은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과중국의수출이동조화현상 10) 을보이는점과중국정부의산업정책과내수시장확대분야가우리나라의수출에주요변수로작용한다는점이다. 일례로, 2009년에는중국의경기부양책에따라보조금이지급되는 LCD, 휴대폰, 차량부품등의대중국수출이크게늘어났다. 5. 경제전망 2011년중국경제는성장속도유지와균형및분배에중점을둔경제발전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2011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의원쟈바오총리의정부업무보고 ( 政府工作報告 ) 에서는 12차 5개년 (2011~15년) 계획의국정방향과 2011년경제발전목표등이논의되었다. 향후 5년간경제성장률연 7%, 산업 이는우리나라대중국수출의 50% 이상이중국에서가공되어재수출되고중국역시내수보다는수출에의존하는경제구조를가지고있는데서기인함. 10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구조조정실시, 생활수준향상등을중점추진할계획이다. 2011년에는물가안정을최우선과제로 4% 이내로관리할계획이며, 경제성장률은연 8% 수준을목표로하고있다. 2011년 6대중점추진사항에따르면, 2011년경제운영기조는 1 거시경제조절능력의강화와안정적이고비교적높은경제성장유 지, 2 농업의현대화와농산품의원활한공급보장, 3 경제구조의전략적조 정과경제발전을위한경쟁력강화, 4 공공서비스와사회관리체제의강화, 5 사회주의시장경제시스템의구축, 6 대외개방확대와국제경제협력강 아시아 화이다. 이를위해중국정부는적극적재정정책기조를유지하되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신중 ( 穩健 ) 한통화정책을실시하고위안화환율을합리적으로조정할것으로예상된다. 2009~10년동안에실시되었던 4조위안규모의경기부양책이종료되었지만, 중국정부는 2011년에도양호한재정상태를바탕으로 12 차 5개년규획하에 7개신흥산업 11) 육성, 인프라투자, 지역간소득격차해소등조화로운사회실현을위한정책을적극실시할것으로보인다. 통화정책은 적당히완화된 ( 适度寬松 ) 에서 신중한 방향으로선회될가능성이높다. 이는중국인민은행이식료품가격상승등물가상승우려로 2011년 1월과 2월에지준율을 0.5% 포인트씩, 2월에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인상한데서잘나타난다. 중국정부는물가안정을위해지준율과금리인상외에도대출축소등을통해물가관리에적극나설것으로예상된다. 은행의신규대출규모도 2010년의 7조 9,500억위안에서 6조 5,000억 ~7조위안으로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11년하반기에통화정책효과가가시화될경우경제성장에장애가되지않도록통화정책을탄력적으로조정할것으로보인다. 2011년중국경제는투자와소비확대에따른긍정적요인과대외수요위축의부정적요인이병존할것으로보이지만 8% 대성장률이전망된다. 중국정 중앙위원회전체회의로매년 10 월에개최되며내정, 외교, 경제국방등주요현안에대해논의하고결정함. 2010 년 10 월에는중국경제추진방향인 12 차 5 개년 (2011~15 년 ) 규획이논의되고건의서가제출됨. 아시아 - 중국 105
ASIA 부는 12차 5개년규획에따라교통망정비, 발전소건설등을중심으로공공투자프로젝트를위한고정자산투자, 내수진작을위한소비확대유도등을계획하고있다. 소비의경우최저임금의지속적인인상을통한근로자의소득수준제고, 동부연안에서중서부로산업이전가속화등으로민간소비가확대될것으로보인다. 반면, 수출의경우선진국경제회복지연으로수출증가세가크게확대되지는않겠지만수출기업경쟁력제고를통해고부가가치제품수출을확대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또한농업현대화를가속화하고적극적인내수진작을위한소비확대를유도하겠다는방침이다. 이외에도제조업구조조정을추진하는한편, 노동자권익강화, 최저임금인상등소득분배조정의지도보이고있다. 한편, 환율문제에대해서는미국등선진국과의마찰이가중되고있으나, 자국의이익과정치 외교적차원에서점진적절상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절상폭은 2010년보다확대된 3~5% 를기록할전망이다. 2010년하반기부터본격화된위안화의국제화 12) 도가속화될전망이다. 이는위안화국제화를통해외환보유액의가치보존, 국제적위상제고등이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위안화의국제화는자본시장의완전개방이전제되어야하기때문에무역 서비스등경상거래위주로제한적인위안화국제화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조사역박종국 (02-3779-5716) E-mail : parkjk@koreaexim.go.kr 2010 년 6 월중국인민은행은위안화무역결제시범지역을상하이, 광저우, 선전 4 개지역에서전국 20 개지역으로확대하였음. 10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캄보디아 Cambodia 국가신용등급 : D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18.1만km2 ( 한반도의 4/5) 1,510만명 (2010) 고무, 원목, 인광석 120억달러 (2010) 795달러 (2010) Riel( 리엘 ) 아시아 1. 국가개황 인도차이나반도에위치하고있는캄보디아는 UN 분류기준세계최빈국이다. 캄보디아는개방적인시장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세계적인문화유산인앙코르와트를중심으로한관광산업과의류산업, 건설업등을통한경제성장을도모하고있다. 캄보디아는 1995 년 UN 가입, 1999 년 ASEAN 가입후 2002~03 년 ASEAN 의장국을역임하였으며, 2004 년 WTO 및 ASEM 에가입하며양자및다자외교강화를통한국제사회편입에힘을기울이고있다. 1953 년프랑스로부터독립한이후캄보디아는계속되는전쟁및쿠데타로인해국정이불안정한가운데 1993 년입헌군주국을표방하며시아누크왕이즉위했다. 이후두차례의총선을거쳐훈센이단일총리로재임하고있으며, 현재훈센총리가부총재로있는캄보디아국민당 (Cambodian People's Party: CPP) 이제 1 여당이다. 캄보디아는아직사회전반에부정부패가만연해있고민주화정도가매우낮다. 외국인직접투자와원조국에대한높은의존도, 주변국과의잦은국경분쟁등이불안요인이다. 아시아 - 캄보디아 107
2. 경제동향 ASIA 국내경제경제성장세회복캄보디아경제는 2005년다자간섬유협정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 의종료로주요수출품인의류의국제경쟁이치열해졌음에도불구하고, 미국의대중국섬유제품수입규제로인해의류의대미수출이크게증가하여 2005~07년연평균 11.4% 에달하는고도의경제성장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09년세계경기침체로인해주요수출대상국인선진국들의수입수요가감소함에따라총수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의류수출이감소세로돌아섰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건설프로젝트중단으로건설투자가감소하고관광산업이위축되면서 2008년과 2009년각각 5% 와 -1.5%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0년들어선진국경제가회복세를보이고 EU 회원국의캄보디아에대한의류수입장벽철폐로경기가회복되었으나경기침체이전의수준에는미치지못하여 4.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임금인상억제, 리엘화환율안정등으로인해비교적안정적인수준을유지해온소비자물가상승률은주요식료품가격상승과국제고유가의영향으로 2008년 25% 의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하반기이후세계경기침체에따른경기둔화및소비심리악화로물가가빠르게하락하였으며, 쌀가격및유가급락과건설부문의외국인직접투자감소에따른통화공급의축소로 2009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 를기록하며디플레이션을기록하였다. 그러나경기회복및수요증가에따른가격상승, 리엘화가치하락에따른수입물가상승으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에 4.1% 를기 10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록한것으로추정된다. 캄보디아는독특한역사적유물과오염되지않은청정자연경관을간직하고있으며, 아시아관광대국인태국과인접하여관광산업유치에강점을보유하고있다. 관광산업을육성하기위해캄보디아는 2006년관광산업 5개년발전 계획을수립하여관광객수증가를유도하였고, 2010 년 12 월에는태국관광 객유치를위해태국과의비자제도를개선하여 14 일이내인경우무비자로 입국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세계 7 대불가사의에속하며유네스코의세계 아시아 문화유산으로도지정된앙코르와트는세계최대관광지중하나로서, 호텔및기타위락시설이집중된거대관광지로성장하여관광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다. 한편캄보디아는도로, 전기, 용수등인프라가크게낙후되어있어대부분의진출기업들이자가발전기와지하수를사용하는등투자환경이열악한상황이다. 특히전력부문이가장열악한편으로전체국민의 17% 만이전기를사용하고있으며, 전기사용자들의대부분이수도인프놈펜인근에거주하고있어도시를벗어나면전기사용이거의불가능하다. 송배전시스템도매우낙후되어있어통상하루에 4~5번의정전이발생하여공장운영에도어려움이많다. 또한잦은세제변경으로캄보디아정부에대한신뢰도가낮으며, 세관, 세무, 행정관련부정부패가심각하여진출기업이금전적, 시간적손실을입 < 표 1> 캄보디아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10.2 농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5.0 20.1 실 업 률 2.5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7.7-2.9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5.0-1.5 4.1 5.1 2.0 3.0 4.0 5.0 24.1 21.4 22.5 23.3 2.5 3.5 3.5.. 25.0-0.7 4.1 6.2-2.8-8.1-5.7-5.2 자료 : IMF, EIU 및 CIA. 아시아 - 캄보디아 109
ASIA 는경우가발생한다. 그러나캄보디아의넓은국토와유리한기후는농업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에기여하고있다. 세계경기침체는경제성장뿐아니라캄보디아의재정수지역시악화시켰다. 캄보디아는오랜전쟁과취약한제조업기반으로인한세수부족, 세수행정의비효율성등으로인해만성적인재정적자를보이고있는나라로서, 2008년에 GDP 대비 2.8% 였던재정수지적자규모가경기부양을위한재정지출증가로 2009년에는 GDP 대비 8.1% 로확대되었다. 1) 2010년들어경기회복에따라세입이증가하여재정적자규모가 GDP 대비 5.7% 로감소하였으며, 캄보디아정부는선진국의무상원조와양허성차관을통해자금을조달하여부족한재원을마련할계획이다. 대외거래만성적인상품수지및경상수지적자지속캄보디아제조업의대부분은봉제, 의류산업에편중되어있으며상품수출에서의류제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약 70% 로의류산업에대한수출의존도가매우높다. 또한수출의 70% 이상이미국과유럽지역에집중되어있어캄보디아경제의구조적취약성으로지적되고있다. 이에따라선진국의의류제품수요가위축될경우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며대부분의자본재와원재료를수입에의존하고있어상품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다. 2009년기준캄보디아의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42.4%), 싱가포르 (8.8%), 독일 (7.0%), 영국 (6.6%) 등이며, 수입대상국은태국 (29.5%), 베트남 (23.7%), 중국 (16.8%), 싱가포르 (13.5%) 등이다. 2008년까지섬유부문의호조로인해양호한수출성장세를시현하였으나, 석유제품및건설용원자재에대한수입의존도가높아수입액역시빠른속도 캄보디아의 GDP 대비재정수입은 2008 년 12% 에서 2009 년 11.5% 로감소한반면 GDP 대비재정지출은 2008 년 14.8% 에서 2009 년 19.6% 로증가하였음. 11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로증가하여상품수지적자규모가확대되었다. 그러나 2009년세계경기침체및의류제품의국제경쟁심화로인해수출이약 8.6% 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수입규모역시내수부진및투자감소등으로전년대비 9.7% 감소하며상품수지적자규모는소폭감소하였다. 2010 년이후주요수출국인미국경기가회복되고있지만방글라데시등 외국의류생산업체들과의수출경쟁심화로수출증가폭이크지않을것으로 예상되어상품수지적자규모는 GDP 대비 15% 대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아시아 서비스수지는관광부문의호조로인해흑자규모가늘어나고있으며, 소득수지역시외환보유수익증가로적자폭이감소하여경상수지적자의 GDP 대비비중은 2010년 8.5%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캄보디아정부의시장친화적인정책과저렴한임금수준을바탕으로 2007 년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액은 8억 6,700만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08 년들어서는정치적불안과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 8억 1,500만달러를기록하며감소세로돌아섰다. 2009년에는외국인투자가더욱감소하여전년대비 35.2% 감소한 5억 1,470만달러가유입되었다. 중국과한국등이캄보디 < 표 2> 캄보디아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488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5.7-15.7 4,089 5,439 외 환 보 유 액 1,807 환율 ( 리엘 / 미달러 ) 4,056 총 외 채 잔 액 3,761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43.7 0.6 자료 : IMF 및 EIU.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1,051-866 -1,026-1,071-9.6-8.3-8.5-7.7-16.4-15.1-15.4-15.1 4,708 4,302 5,448 6,238 6,509 5,876 7,307 8,333 2,292 2,851 3,192.. 4,054 4,139 4,185 4,204 4,215 4,284 4,395 4,468 38.3 41.2 36.3 32.1 0.8 0.6 0.5 0.4 아시아 - 캄보디아 111
ASIA 아의주요투자국이며섬유, 의류, 건설, 호텔, 관광산업에주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경상수지적자지속으로인해리엘화는약세를보여 2010년 12 월말대미달러기준환율이 4,051리엘을기록하였다. 이에중앙은행 (National Bank of Cambodia) 은보유외환을사용하여환율방어를시도하였으나보유액에한계가있어환율의추가상승을막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또한캄보디아의일상경제생활에서미달러의사용이일반화되어있는등미달러에대한의존도가높아환율불안해소를위해중앙은행이취할수있는조치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FDI 의감소에도불구하고외환보유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양호한경제성장으로인해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율도 2009년 41.2% 에서 2010년 36.3% 로개선된것으로추정된다. 경기회복으로총외채잔액의 GDP 대비비중은더욱하락하여 2011년에는 32.1%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외채의대부분이중장기공적채무로구성되어있고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도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단기적인외채상환불능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훈센이이끄는캄보디아국민당의지배체제유지캄보디아가프랑스로부터독립한이후시아누크 (Norodom Sihanouk) 를중심으로한보수세력, 군부중심의우익, 공산주의에입각한급진세력간의권력다툼이끊이지않았다. 1993년헌법을공포하고입헌군주국을표방하며 11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시아누크전총리가국왕으로즉위한후 UN 캄보디아과도행정기구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 의주관하에첫번째총선이실시되어라나리드 (Norodom Ranariddh) 와훈센 (Hun Sen) 이총리로임명되었다. 그러나 1997년라나리드제1총리와훈센제2총리간에충돌 사태가발생하며또다시캄보디아정국은혼란에휩싸이게되었다. 1998 년 2 차총선이실시되고훈센이단일총리, 라나리드가의회의장으로취임하며내 전은종식되었으며, 현재훈센이부총재로있는캄보디아국민당 (CPP) 이제 1 아시아 여당으로정권을잡고있다. 캄보디아국민당은 2008년 7월치러진총선에서전체 123석중 90석을차지하며권력기반을강화하여캄보디아역사상첫여당단독정부를구성할수있게되었으며훈센총리는총선의압승으로통치체제를더욱확고히하고강력한경제성장정책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캄보디아가사실상일당독재체제가되자, 세계인권단체들은강력한통치기반을갖추게된캄보디아국민당에대한견제와균형이사라지는것에대해우려를표시하고있다. 특히 2009년에는집회와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안이하원에서통과되는등독재지배구조가확고해지고있으며, 2011년 1월훈센총리는부패와연루된공직인사들에대한처벌을통해자신의힘을과시하는동시에부정부패척결에대한의지를나타냈다. 대외관계원조공여국및주변국들과관계강화노력캄보디아는인권탄압과부정부패로인해 UN과서방국가들의비판을받고있지만, 주요원조공여국들과의관계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미국은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고캄보디아의인권문제를개선하기위해지원을확대하고있으며, 중국또한훈센정부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특히중국은캄보디아의정치체제및인권탄압에대한비판없이대규모원조자금을제공하고있으며, 이에캄보디아역시대만을주권국가로인정하지않는 아시아 - 캄보디아 113
ASIA One China' 정책을고수하며중국과의관계강화를도모하고있다. 중국은 2010년중캄보디아의 420만달러규모채무를탕감해주었고인프라구축프로젝트에도자금을지원하고있다. 캄보디아는 1999년 ASEAN 가입후다른후발 ASEAN 회원국인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함께 ASEAN 회원국간의개발격차해소라는공동입장을견지하며실질적인협력관계강화에주력하고있다. 특히베트남과 캄 베트남국경획정에관한조약 (1985) 부속조약 체결문제를 2005년종결지으면서국경문제의원활한해결을바탕으로베트남과의관계개선에한발짝다가선상태이다. 훈센정권이유지되는동안양국간우호적관계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 한편태국과의관계는 2010년훈센총리가해외도피중인태국의탁신전총리를경제고문에서물러나도록한이후개선되었다. 그러나여전히태국지도층은훈센총리가탁신의지지세력을돕는것으로의심하고있으며, 프레아비헤아르사원 (Preah Vihear temple) 과타일랜드만 (Gulf of Thailand) 을둘러싼영유권분쟁이해결되지않은상태여서빠른시일내에양국관계가정상화되기는힘들것으로전망된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2008년 OECD 6등급으로상향조정후등급유지캄보디아는 UN이분류한세계최빈국에속하며 2007년까지 OECD로부터최하위등급인 7등급을부여받았다. 그러나 OECD는 2008년 4월국가신용도 국경문제와함께 1978 년베트남이캄보디아를침공했던역사적인이유로양국관계가악화되었으나, 1990 년대이후경제성장을위한양자차원의우호협력관계가강화되고있음. 베트남은쌀, 도로및학교건설비용을지원함과동시에기술협력을확대하고있고양국간교역도꾸준히증가하고있음. 11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3> 캄보디아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1 (Stable) D1 (Stable) D1 (Stable) O E C D 6/7 6/7 6/7 S & P B+/Stable B+/Stable B+/Stable M o o d y' s B2/Stable B2/Stable B2/Stable F i t c h - - - 자료 : EIU 및 IMF. 아시아 평가전문가회의에서캄보디아관광산업의호조, 외채관련지표의개선, 점진적인경제성장, 석유생산가능성증가등을이유로캄보디아의신용등급을 6 등급으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다. 2008년하반기이후글로벌유동성위기에따라캄보디아경제도영향을받았으나국가신용등급은조정되지않았으며현재까지 6등급을유지해오고있다. 캄보디아는심각한부정부패, 열악한인프라, 미달러에대한높은의존도로인해정부의외환관리가어려우며오랜내전과정치불안으로금융시스템이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아국제적인투자가이루어지기어려워이에대한개선이시급하다. 우리나라와의관계한국과의교역규모꾸준히확대우리나라와캄보디아의교역규모는 1997년양국수교이후양국간교역이본격화되면서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02년대캄보디아상품수지흑자가 1 억달러를초과한이후양국간교역에서우리나라가지속적으로흑자를시현하고있다. 대캄보디아수출은 2001년이후 SARS의영향이있었던 2003년과금융위기가발생한 2009년을제외하고 3) 연간 20% 안팎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전년대비 21.8% 증가한 3억 3,300만달러를 캄보디아의수출은전년대비 2003 년 8.4%, 2009 년 7.1% 감소하였음. 아시아 - 캄보디아 115
ASIA 기록하였다. 주요수출품목은섬유류, 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천연고무를비롯한농 임 수산물등 1차산품과섬유제품이주류를이루고있다. 이중섬유제품은캄보디아에진출한한국봉제공장에서생산된의류가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대캄보디아직접투자는 1993년중고오토바이를시작으로초기에는광산 식당 호텔 관광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1996년부터다수의봉제공장이진출함으로써대캄보디아투자가본격화되었다. 투자분야도섬유산업외에제조업, 숙박업, 요식업,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등으로다양해졌다. 2007년이후투자금액이대폭증가해 2007년 6억 2,992만달러, 2008년 5억 2,673만달러의투자가이루어졌으나, 이후금융위기로인해투자규모가감소하여 2010년에는 1억 1,495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10년 12월말기준총투자건수는 572건 ( 신규법인수기준 ) 이며총투자누계는 16억 8,198만달러이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캄보디아에대한외국인투자액기준으로우리나라는말레이시아, 중국에이어세번째투자국이며 2006년에는투자누계액이약 11 억달러로한국이 1위를기록하기도하였다. 한편우리나라의대캄보디아 EDCF 지원현황은 2011년 1월말현재총 9건, 1,559억원 ( 집행액기준 ) 으로캄보디아는 EDCF의제 6위지원대상국이다. 또한우리나라정부는캄보디아를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KSP) 의중점지원대상국에편입시키며원조를확대하고있다. < 표 4> 한 - 캄보디아교역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294,383 14,378 273,323 18,202 332,998 43,445 섬유류, 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등농 임 수산물, 섬유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11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5. 경제전망 금융위기이후주요수출대상국인미국과유럽의경기회복에따른섬유제 품수출증대와관광산업성장으로캄보디아는 2009 년의마이너스성장을극 복하고 2010 년 4.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1 년에는의류수출, 관 아시아 광수입및쌀수출증가로 5.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경기상승국면을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캄보디아는 2010년에내수회복에따른시장가격상승과리엘화의가치하락으로인한수입물가상승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도디플레이션에서다시상승세로전환되었으며, 2011년에도상승세가지속되어 6.2%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오랜내전으로인한국방비지출과부족한세수로캄보디아는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를보이고있다. 2011년에는국방및임금비용증가에따라정부지출이전년대비 20% 증가한 24억달러규모로예상된다. 이에따라재정수지적자확대가우려되어새로운재산세도입 4) 을포함한세제개편을통해정부수입증가를유도하고있으나그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2011년에는주요의류제품수출국인미국의수요가되살아나며의류수출이증가할것으로보이지만, 방글라데시등주변의류수출국가들과의경쟁심화로인해의류제품의수출규모가크게확대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관광산업호조로인해서비스수지의흑자규모가늘어나고외환보유수익증가에따라소득수지적자폭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경상수지적자의 GDP 대비비중은 2011년에전년도 8.5% 보다하락한 7.7% 를기록할전망이다. 조사역이순재 (02-3779-5705) E-mail : soonjaelee@koreaexim.go.kr 2010 년부터 24,000 달러이상의재산에대해 0.1% 의세금을부과함. 아시아 - 캄보디아 117
태 국 Thailand 국가신용등급 : B2 ASIA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51만km2 ( 한반도의 2.3배 ) 6,750만명 (2010) 천연고무, 주석, 텅스텐 3,189억달러 (2010) 4,720달러 (2010) Baht( 바트 ) 1. 국가개황 태국은 ASEAN 국가중인구 4 위, GDP 규모 2 위를차지하는동남아시아의대표적인신흥경제국으로제조업중심의수출및관광산업등서비스업을통해경제성장을이루며 Post-BRICs 로주목받고있다. 입헌군주국인태국은 1946 년즉위한푸미폰아둔야뎃국왕이국가원수로서국민들의정신적인지주역할을하고있으며실질적인국정운영은총리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2006 년군부쿠데타로탁신전총리가퇴임한이후친 - 반탁신세력간의갈등이지속되는가운데, 2008 년한해동안총리가 2 번 1) 이나교체된후현재는아피싯웨차치와민주당총재가총리임무를수행하고있다. 태국은대외의존도가높으며수출대상국도미국, 일본, 중국등에편중되어있다. 이로인해세계경기침체로부터큰타격을받아 2009 년에는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기록했으나, 이후세계경기의회복으로태국도빠른경제회복세를보이고있다. 탁신전총리 (23 대, 2001.2~2006.9), 수랴윳전총리 (24 대, 2006.10~2008.1), 사막전총리 (25 대, 2008.01~2008.09), 솜차이전총리 (26 대, 2008.09~2008.12), 아피싯현총리 (27 대, 2008.12~ 현재 ) 11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 2010 년플러스경제성장률로전환 태국은수출중심의제조업, 관광업등주력산업이호조세를보이며 2007 아시아 년까지 5% 안팎의비교적양호한성장세를기록해왔다. 그러나 2008년세계경기침체로인한주요교역대상국의수입수요감소, 산업생산위축, 내수부진과함께잦은총리교체, 방콕공항폐쇄와같은반정부시위로인해경제성장률은 2.5% 로둔화되었다. 세계경기침체의영향이본격화된 2009년에는수출감소세지속, 실업률상승에따른민간소비감소, 고정자본투자위축등으로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처음으로 -2.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산업생산의경우 2009년 1분기 14.4%, 2분기 8.4% 의전년동기대비감소율을기록하여하반기중민간소비증가등의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 2009년전체로는 -4.2% 를나타내었다. < 표 1> 태국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5.0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5.4 26.4 실 업 률 1.4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2.2-2.3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2.5-2.3 7.0 4.3 3.4-4.2 14.5 4.2 28.8 21.3 25.4 28.3 1.4 1.5 1.2 1.5 5.4-0.9 3.3 3.6-1.1-4.4-1.3-3.1 아시아 - 태국 119
ASIA 태국정부는경기침체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2008년 12 월부터 2009년 4월까지정책금리를 2000년이후최저인 1.25% 로인하했으며, 두차례에걸친경기부양책을발표하였다. 1,150억바트 ( 약 34 억달러 ) 규모의 1차경기부양책은저소득층지원확대를통한경기활성화를목표로마련되었으나, 저소득층을위한보조금 2) 이소비보다저축으로쓰이며내수활성화에크게기여하지못하자경기부양책의실효성논란과함께아피싯정권의저소득층지지기반을확보하려는포퓰리즘정책이아니냐는비판이일기도했다. 이에정부는인프라건설, 수자원개발, 보건, 교육분야투자등에비중을두며투자를촉진하고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장기적성장에비중을둔 1조 4,000억바트 ( 약 420억달러 ) 규모의 2차경기부양책을발표하였으며, 2012년까지예산이집행될예정이다. 동경기부양책은승인지연에따라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있는데, 2010년 1월 1일까지전체예산의 14% 인총 2,000억바트 ( 약 60억달러 ) 규모의 22,000건의프로젝트가승인되었다. 2010년에는세계경기가당초예상보다강한성장을보이면서태국의수출산업이호조세로돌아섰으며, 특히산업생산은 2009년중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기저효과등이반영되어 14.5% 라는높은성장세로태국의경제성장을이끌어 2010년중경제성장률은 7.0% 까지상승하였다. 태국의재정수지는정부의긴축정책의효과로인해균형을유지해왔으나, 2006년 9월쿠데타이후집권한수라윳과도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확대재정정책기조를추진함에따라 2007년중재정수지는 GDP 대비 2.3% 의적자로반전되었다. 또한 2009년경기부양책실시와각종세제혜택 3) 으로지출규모는늘어난반면, 경기침체로세수기반은약화됨에따라 2009년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 로크게확대되어재정수지부담이가중되었다. 이에 월소득 1 만 4,000 바트이하저소득근로자대상으로월 2,000 바트의생활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으로전체예산의 16.5% 를차지함. 태국정부는재정지출과더불어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부동산업, 관광산업, 중소기업지원을골자로 400 억바트의세제지원을함께시행함. 12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태국정부는 2009/10년회계연도 (2009.10~2010.9) 의재정지출계획을 1조 9,000억바트에서 1조 7,000억바트로 2,000억바트만큼축소시켜재정부담을완화코자하였으나, 2010/11년회계연도에는지속적인경기회복을위해재정지출을 2조 1,000억바트로 4,000억바트만큼다시증가시켰다. 2010년에 는정부지출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경기회복으로세수가확대됨에따라 재정적자는 GDP 의 1.3% 수준으로대폭감소하였다. 태국정부는재정수지 적자를주로차관도입을통해보전하고있는데, 지속되는재정수지적자로인 아시아 해 2010년 5월기준태국의공적채무는 2조 8,000억바트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 한편 2007년경제성장둔화, 바트화강세에따른수입단가하락으로안정세를보였던소비자물가는 2008년중고유가와식료품가격상승으로연평균 5.4% 의상승률을기록하였다. 2009년에는원자재가격의하향안정세및소비심리위축으로국내수요가감소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 0.9% 하락하는디플레이션이발생하였으나, 2010년에는세계경기의회복에따른수출산업및내수시장의호조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 를기록하였다. 태국중앙은행은 2008~09년동안의경기침체에서벗어나기위해 2008년 12 월부터 2009년 4월까지정책금리를 250bp 인하하여 1.25% 를유지하고있었으나, 경기회복이가시화된 2010년 7월에는 1.5% 로 0.25% 포인트인상하였다. 이후태국의경기가예상보다급격히확장되면서 2010년 8월및 12 월그리고 2011년 1월에각각 0.25% 포인트씩인상하여 2011년 3월정책금리는 2.25% 를유지하고있다. 실업률은 2009년중경기침체로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는데, 수치상으로는낮은편이나태국국민들은여전히직업불안정성과불안한정치상황에대한우려를표하고있다. 2010년에는경기호황으로실업률이일시적으로다소큰폭의하락세를보여 1.2%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나 2011년에는경제성장의둔화로실업률이다소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아시아 - 태국 121
ASIA 대외거래상품수지및경상수지흑자지속태국은 ASEAN 회원국중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이어세번째로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이다. 주요수출품목은직물, 신발, 수산물, 쌀, 기계류, 전자제품등이다. 2009년기준태국의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10.9%), 중국 (10.6%), 일본 (10.3%), 홍콩 (6.2%), 호주 (5.6%), 싱가포르 (5.0%) 등이며, 수입대상국은일본 (18.7%), 중국 (12.7%), 말레이시아 (6.4%), 미국 (6.3%), UAE(5.0%) 등으로다변화되어있다. 농업과제조업 ( 전자제품 ) 의수출호조로인해 2005년최초로수출액이 1,000억달러를돌파하는등 2003년부터 6년동안태국의상품수출규모는두자릿수성장을이어왔으나, 2009년에는태국수출의약 40% 를차지하는미국, EU, 일본등주요수출국의경기침체로인해상품수출액이전년대비 14.0% 감소하였다. 수출산업의호조로인한상품수지흑자로경상수지도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다. 2008년에는수입확대, 관광산업침체등으로인해흑자규모가일시적으로 22억달러까지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주요수출 < 표 2> 태국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15,677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6.3 10.8 151,240 124,478 외 환 보 유 액 87,455 환율 ( 바트 / 미달러 ) 33.72 총 외 채 잔 액 61,738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25.0 8.0 자료 : IMF 및 EIU.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2,210 21,862 14,191 10,953 0.8 8.3 4.5 3.1 6.4 12.4 9.3 7.0 175,215 150,712 192,350 212,914 157,830 118,022 162,904 188,524 111,008 138,418 171,906 209,926 34.90 33.32 30.86 29.89 64,798 70,304 82,443 87,951 23.8 26.7 26.1 25.1 7.6 7.3 6.2 6.2 12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대상국의경기침체에따라수출규모가전년대비약 14.0% 축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내소비와투자의위축및원자재가격하락에따라수입규모가 25.2% 나줄어들어 219억달러에이르는불황형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경기회복으로수입수요가수출보다빠르게증가하여경상수지 흑자폭은 142 억달러로감소하였다. 태국의외환보유액은수출및관광산업호조, 외국인직접투자증가등에힘 입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09 년역시전년대비약 25% 상승한 1,384 억 아시아 달러를기록하였는데, 외국인직접투자감소와수출부진에도불구하고더큰폭으로수입이감소한데따른경상수지흑자가외환보유액증가에기여한것으로분석된다. 2010년에는수출증가로인한상품수지흑자확대로외환보유액이 1,719억달러로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이러한증가세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 한편태국은외환위기이후지속적인외채상환, 신규차입감소등으로외채규모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고있으며, 신중한외채관리정책에힘입어 2001년이후외채관련지표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 경기침체로 2009년말기준 GDP 대비총외채규모는 26.7% 로일시적으로상승하였으나, 2010년이후에는경기회복으로점차개선되고있다. 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비율도 2007년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는등대외지급능력은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2010년태국의외국인직접투자 (FDI) 자금유입실적은태국투자청 (BOI) 승인기준으로전년대비약 75% 나증가한 4,913억바트를기록하였으며, 승인건수또한 1,566건으로 2009년의 1,003건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이는주요투자국인일본을비롯한선진국들의경기침체로 2009년중외국인직접투자가크게감소하였다가 2010년중의경기회복세로투자승인규모가예년수준을회복하였기때문이다. 달러화대비바트화환율은 2009년 2월약 36바트를기록하며약세를보였으나점차통화가치를회복해 2010년 9월에는 31바트를기록하며강세를보 아시아 - 태국 123
ASIA 이기시작했으며동년 10월의평균환율은미달러대비 29.9바트로점진적강세기조를이어가고있다. 이는세계적인달러약세흐름과함께태국의경상수지흑자지속및경기회복에기인하는것으로보이며태국시장에대한시장의신뢰가크다는것을반증하고있다. 태국정부는지나친바트화강세를방어하며자국의수출을뒷받침하기위해 2010년 11 월에는외환시장에개입하기도하였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친-반탁신세력간갈등지속 2005년 2월치러진총선을통해당선된탁신총리의부정부패로 2006년 9 월군부쿠데타가일어나탁신총리가퇴임하게되었다. 2007년 12 월총선에서탁신전총리계열의국민의힘 (People Power Party: PPP) 당이 5개의군소정당과연합하여총 315석을확보하는데성공하며사막순다라벳 (Samak Sunthorawet) PPP 총재가총리로취임하였다. 이는군부쿠데타발생 1년 5 개월만에취임한민간정부로서, 과거탁신의포퓰리즘정책에대한농민과도시빈민층의향수와효과적인경제정책의집행에실패한군부에대한실망감이탁신에대한지지로이어진것이라볼수있다. 그러나 2008년 5월부터시작된반탁신계열인국민민주주의연대 (PAD) 의반정부시위가격화되면서 9월에는친정부와반정부시위대의유혈충돌이발생하였다. 이로인해태국전역에비상사태가선포되기도하였으며결국헌법재판소가공직자겸직금지위반으로사막총리의사퇴를결정하였다. 이후솜차이옹사왓 (Somchai Wongsawat) 교육부총리가 26대총리로선출되며 12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시위가일단락되는듯했으나 PAD 는탁신전총리의매제인솜차이총리에대해서도수와나폼국제공항을점거하는강력한투쟁을지속하였다. 이에 2008년 12 월헌법재판소가탁신계열의집권정당연합에대해선거부정을이유로해체판결을내림에따라솜차이총리내각이총사퇴하였고민주당 (Democratic Party: DP) 의아피싯웨차치와 (Apisit Vejjajiva) 현총리가취 임하게되었다. 친정부세력과반정부세력간의분쟁은계속되었고, 특히 2008 년의방콕공 아시아 항폐쇄는관광객감소및무역위축, 국가이미지실추로인한경제적손실을초래하였다. 이어 2009년 3월, 탁신전총리의지지단체인 UDD(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가의회해산을요구하며정부청사를봉쇄하는등시위가전국적으로확산되어아피싯총리는비상사태를선포하기에이르렀다. 또한연이어 4월에는 UDD의시위로 ASEAN+3 정상회의가무산되었고, 11월에는 UDD 의대규모반정부시위계획에대응해방콕일부에국내보안법을발동하는등탁신을둘러싼친정부세력과반정부세력간의분쟁이끊이지않아불안한정국이계속되었다. 이러한정치, 사회적불안요인은투자자들의신뢰를떨어뜨리고내수부진을초래하여태국경제에도상당한타격을입혔으며, Fitch 는이러한정치적불안을이유로태국의국가신용등급을 BBB+ 에서 BBB로강등하였다. 2010년에도 UDD 의대규모반정부시위가이어지면서친정부세력과반대세력간의분쟁이끊이지않았다. 2010년 5월정부의반정부시위대강제진압으로시위가종료되었지만, 그과정에서유혈사태 4) 가발생하고관광산업이침체되는등사회 경제적으로직접적인영향을받았다. 특히동유혈사태의저변에는국왕과왕실, 군부등지배엘리트계층과농촌 빈민층간의계급투쟁적인성격이깔려있어갈등이해소되기쉽지않은상황이다. 이에따라농민, 2010 년 3 월 12 일부터 5 월 19 일까지약두달여간이어진시위를강제진압하는과정에서총 85 명의사망자와 1,402 명의부상자가발생하였음. 아시아 - 태국 125
ASIA 저소득층중심의반정부세력인 UDD 와군인, 엘리트중심의현정권지지세력간의신헌법개정과탁신의정치적복귀를둘러싼갈등은한동안지속될것으로보이며, 이로인한대규모시위와폭력사태의가능성으로정치 사회불안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 한편, 태국역사상가장오래재위하고있는푸미폰태국국왕이현재 82세의고령과건강악화로인해장기입원한상태로향후왕위계승문제가태국정국에영향을끼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태국의국왕은정치에실질적으로개입하지는않으나태국국민들에게정신적인지주역할을하고있는등태국전반에영향을끼치고있으므로왕위계승이원활히이어지지않을경우정치 경제적혼란을초래할것으로전망된다. 대외관계양자및다자간무역확대친서방외교노선을추구해온태국은 70년대중반이후중립외교노선으로전환하며실리적인외교를추구하고있다. 특히태국은 1967년동남아시아국가간평화, 안보및경제협력강화를위하여 ASEAN 창설과함께 1991년 AFTA 창설또한주도적으로제안하며동남아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기위해적극적인움직임을보여왔다. 또한미국, 일본, 중국, 인도등여러국가와의 FTA 협정체결에도적극적인자세를취하며양자및다자간무역의확대를위한활발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특히일본은태국과 2007년에경제동반자관계협정을체결하는등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2010년에도약 62 억바트의투자승인을얻음으로써제1위의투자국위치를차지하고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도 2003년부터추진해왔으나 2006년군부쿠데타로중단되었으며, 2009년 2월에협상이재개되어 FTA 체결을추진하고있다. 한편 2008년 7월, 캄보디아와태국간오랜분쟁지역이었던국경지대의프 12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레아비헤아르 (Preah Vihear) 사원을캄보디아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록하면서사원의소유권문제를놓고양국의군대가국경에서대치하며여러차례교전을벌였고, 양국야권세력들이분쟁사태를정치적으로이용하는등양국간의긴장이쉽게풀리지않고있다. 그러던중 2007년이후중단 되었던공동정책위원회를 2009 년 6 월다시개최하며화해무드가조성되는 조짐이보이기도하였으나, 캄보디아가탁신전총리를경제고문으로임명함 에따라양국관계는더욱악화되어각각자국대사를소환하기에이르렀다. 아시아 2010년캄보디아의훈센총리가탁신전총리를경제고문에서물러나도록한이후양국관계가개선되었으나여전히태국지도층은훈센총리가탁신의지지세력을돕는것으로의심하고있으며, 국경지대를둘러싼영유권분쟁이해결되지않은상태여서빠른시일내에양국관계가정상화되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정치적불안에도불구하고비교적양호한신용등급유지태국은현재 S&P, Moody's, Fitch 등세계 3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모두투자적격등급을유지하고있다. 2009년 4월 Fitch 는정치적불확실성을이유로태국의장기외화표시채권의신용등급을 BBB+ 에서 BBB으로하향조정하면서, 태국정부가폭동에제대로대처하지못해정국불안이더욱가중되고있으며반복되는정치적불안은태국의리더십에타격을주고정부를더욱위축시킬수있다고지적하였다. 신용등급전망은부정적 (Negative) 에서안정적 (Stable) 으로조정해추가적인신용등급하향은없을것임을시사했다. 아시아 - 태국 127
ASIA < 표 3> 태국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B2(Stable) B2(Stable) B2(Stable) O E C D 3/7 3/7 3/7 S & P BBB+/Negative BBB+/Negative BBB+/Stable M o o d y' s Baa1/Negative Baa1/Negative Baa1/Stable F i t c h BBB+/Negative BBB/Stable BBB/Stable 자료 : EIU 및 IMF. 한편 2010년상반기중의소요사태로인한정치적불안에도불구하고주요신용평가기관들의평가등급은변동이없었다. 태국은정치적불안으로인한경제정책의변동가능성에도불구하고외국인투자여건이양호하고경상수지가지속적인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 외채관련지표도양호하여 ASEAN 국가중에서도비교적경제여건이안정되어있다고평가받고있다. 우리나라와의관계한 ASEAN FTA 발효에따라교역확대기대태국은남북한동시수교국이지만우리나라의전통적인우방으로양자관계는물론 ASEAN, ASEM, APEC 등다자관계를통해서도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 2007년 12 월한-ASEAN FTA 최종합의, 2009년 6월한-ASEAN FTA 투자협정서명등을통해외교, 정치뿐아니라경제협력측면에서도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이를반영하듯태국과의교역규모는꾸준히증가하며 2008년 100억달러를돌파하였으며, 2009년중경기침체로인해교역규모가 77억달러로다소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경기회복으로양국간교역규모가 106억달러로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대태국무역에있어서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주요수출품은전자제품, 철강, 석유화학제품등이다. 또한태국은한류열풍의중심지로태국인들의한국드라마, 영화, 음반등에대한수요가높아최근이분야의진출도매우활발한상태이다. 12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4> 한 - 태국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5,779 4,282 4,528 3,238 6,460 4,169 전자전기제품, 철강, 석유화학제품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고무, 설탕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대태국투자는 1980 년대후반크게증가하였으나봉제, 섬유, 아시아 의류등노동집약적산업에서중국, 베트남과같은새로운투자대상국들이등장하며그증가세가둔화되었다. 초기에는노동집약적인경공업위주였으나최근에는전기, 전자, 철강분야에의투자가증가하고있으며투자실적은 2010년 12 월말기준으로 1,531건, 11 억 7,600만달러를기록하고있다. 2015 년이면 ASEAN 역내관세가완전히철폐되어인구 6억의단일시장이열리는만큼태국과의양자협력에서나아가 ASEAN 진출의교두보로서태국과의경제협력또한중요해질전망이다. 5. 경제전망 2009년중세계경기침체와국내정치불안으로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보인태국경제는 2010년들어세계경기가예상보다빠른회복세를나타내며태국의수출산업이호조세를보임에따라 7.0% 라는비교적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러나 2011년에는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과인플레억제를위한금리인상정책이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세계경제성장률이 2010년의 3.8% 에서 3.0% 로둔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태국의수출상품에대한해외수요가다소위축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태국의 2011 아시아 - 태국 129
ASIA 년도경제성장률은 4.3%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탁신지지세력인반정부세력과친정부세력간의갈등은당분간해결되지않고지속적인불안요소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어이로인한소비자신뢰감소, 기업경영여건악화등부정적영향이우려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치적불안이태국경제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이는데, 이는태국경제의중심축역할을하고있는수출산업이주로산업단지에서운영되고있어정치적시위의영향이상대적으로크지않기때문이다. 2009년 -0.9% 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하며디플레이션을겪었던태국은 2010년중수출산업의호조, 내수시장의성장, 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 를기록하였다. 태국중앙은행이인플레억제를위해그동안의저금리정책에서벗어나 2010년 7월이후 2011년 1월까지약 8개월동안 4차례에걸쳐정책금리를 100bp 를인상하여 2.25% 를유지하고있다. 향후태국중앙은행의강력한인플레억제정책이예상되고있으나, 2011년들어서는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세를보이고있어 2011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태국의재정수지는 2009년중경기부양을위한정부지출확대로 20년만에최대치인 GDP 대비 4.4% 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경기호조로인한세수확대및정부지출억제로적자규모가 1.3% 로축소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경기둔화전망으로인해재정수입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재정수지적자비중이 GDP 대비 3.1% 로다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경상수지는흑자를지속할것으로보이나수입수요가수출규모보다빠르게증가하여상품수지흑자폭이감소함에따라경상수지흑자규모도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선임조사역손승호 (02-3779-5703) E-mail : aojai@koreaexim.go.kr 13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필리핀 The Philippines 국가신용등급 : C3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30만km2 ( 한반도의 1.3배 ) 9,401만명 (2010) 동, 금, 니켈 1,887억달러 (2010) 2,007달러 (2010) Peso( 페소 ) 아시아 1. 국가개황 필리핀은 1656년부터스페인과미국의식민지지배를받은바있으며, 1943년에는일본에의해점령을당하기도하였으나, 1946년 7월미국으로부터독립한이후대통령중심제와양원제정치형태를취하고있다. 필리핀은인구가 9,401만명으로내수시장기반이넓으며, 동, 니켈등광물자원과임산자원뿐만아니라영어에능통하고저렴한노동력도풍부하여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이나, 정치권의부정부패, 회교반군과의오랜분쟁, 각종테러및폭동등으로인한정치 사회불안요인들이경제성장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2009년 5월에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코라손아키노전대통령의아들인베니그노노이노이아키노상원의원이대통령에당선됨에따라, 세계정치사에서최초로모자대통령이탄생하게되었으며, 9년만에정권교체를이루었다. 아시아 - 필리핀 131
2. 경제동향 ASIA 국내경제빠른경기회복세시현및안정된물가수준유지필리핀경제는 2004년부터 4년연속연 5% 이상의안정적인성장세를지속하였으며, 특히 2007년에는해외근로자송금액이증가하면서소비수요가증가하고, 정부지출이확대되는한편, GDP 의 55% 를차지하고있는서비스부문이크게성장함에따라 7.1%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세계경기침체로인한미국, 일본등주요수출국의수요감소와민간소비위축, 투자감소등으로성장률이 3.7% 로크게둔화되었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영향지속으로마이너스성장이예상되었으나, 세계경기가회복세를보임에따라해외근로자송금액의유입이증가하고필리핀정부가경기부양책을실시하면서국내소비및투자가회복세로전환됨에따라 1.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0년에는본격적인경기회복에따른투자확대와더불어해외근로자송금의지속적인유입에따른민간소비증가, 그리고 5월중실시된대선및총선에따른정부지출증가로 7.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4년부터 3년간평균 6~7% 수준을유지해왔으나, 2007년에는식료품가격의하락세가이어지고, 페소화가강세를보임에따라수입단가가하락하면서 2.8% 의낮은물가상승률을기록하였다. 2008년상반기중에주요식료품가격및유가가다시상승하면서 2008년 8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이 17년만에가장높은수준인전년동월대비 12.4% 를기록하는등물가가급등하는조짐을보였으나, 2008년하반기세계경기침체에따른유가하락과소비수요위축에따라연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 9.3% 를기록하 13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였다. 2009년에는소비수요감소및국제상품가격하락세지속으로 8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동월대비 0.1% 로 23 년이래최저치를기록하였으나, 하반기세계경기회복에따른소비수요증가, 국제유가및상품가격상승, 페소화가치하락등으로연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 를기록하였다. 2010년 에는상반기중건조한날씨에따른쌀생산량감소로소비자물가가상승조 짐을보였으나연간수입예정분조기수입을통해쌀공급량이확대됨에따라 물가가안정되었으며, 미달러대비페소화가치상승에따른수입물가상승압 아시아 력완화로연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 3.8%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필리핀중앙은행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은경기부양을위해통화완화정책을시행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정책금리를총 200bp 인하하였다. 2010년하반기이후물가가안정세를유지하고소비자물가상승률기대치도목표물가범위인 3.5~5.5% 수준임에따라필리핀중앙은행은 2009년 7월이후정책금리를사상최저치인 4% 로유지하고있다. 필리핀은취약한세수기반및세무행정능력미흡에따른낮은세수입과지역표심획득을위한정부의선심성예산지출로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에시달려왔다. 그러나 2002년이후정부가긴축재정정책을실시하고재정수지적자를해소하고자노력하여재정수지적자규모는감소세를보여왔다. 특히 2007년에는경기회복에따라세수가늘어나고국영통신회사의민영화등으 < 표 1> 필리핀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제 성 장 률 7.1 3.7 1.1 7.3 5.4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2.7 14.7 0.3 14.7-11.9 14.7 18.8 15.3 3.6 15.2 실 업 률 7.3 7.4 7.5 7.3 7.2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2.8-0.2 9.3-0.9 3.2-3.9 3.8-3.9 3.8-3.1 자료 : Bangko Sentral ng Pilipinas,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및 EIU. 아시아 - 필리핀 133
ASIA 로재정수입이증가함에따라재정수지적자가 10년만에최저인 GDP 의 0.2% 를기록하기도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식료품가격급등으로식료품지원과현금보조금지급등저소득층에대한지원이확대되면서정부지출은증가한반면경기침체로세수는감소하여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0.9% 로전년보다다소증가하였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따른경제성장둔화와세율인하등에따른세수감소, 민영화자산매각처리부진, 경기부양책실시에따른재정지출증가등으로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3.9% 까지확대되었다. 2010년에는전년도감세정책의영향에따른제한적인세수확대및 5 월중대통령및의회선거에따른재정지출확대로재정수지적자는전년과비슷한 GDP 대비 3.9%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대외거래서비스수지및이전수지흑자에따른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필리핀은원유, 식료품, 공산품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다. 2008년에는주요수출대상국인미국의경기침체로수출의약 60% 를차지하는전자제품, 반도체등의수출이부진했던반면, 수입의존도가높은주요원자재와식료품가격상승으로인한수입액증가로상품수지적자가전년대비 53.6% 증가한 129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수입식료품및연료가격의하락폭이더커서상품수지적자가 89억달러로감소하였다. 2010년중에는세계경기회복에따라반도체를비롯한전자품목수출이예상보다큰폭의증가세를보였으나, 국내소비수요증가, 수입품목가격의회복등에따른수입액증가폭이더크게나타남에따라상품수지적자규모는전년대비소폭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높은경제성장으로 GDP 대비상품수지적자는전년의 -5.5% 에서 -4.7% 로축소되었다. 13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2> 필리핀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71 36 88 97 85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4.9-5.8 495 579 2.2-7.7 482 611 5.5-5.5 376 465 4.8-4.7 513 606 3.8-5.5 554 677 외 환 보 유 액 300 330 375 540.. 환율 ( 페소 / 미달러 ) 46.15 44.32 47.68 45.11 44.0 총 외 채 잔 액 659 649 630 627 619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45.7 12.5 38.8 14.8 39.1 15.2 31.4 11.5 27.4 9.8 자료 : IMF, Bangko Sentral ng Pilipinas 및 EIU. 아시아 필리핀은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를최근빠르게성장하고있는관광및업무처리아웃소싱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중심의서비스수지흑자와해외근로자송금액의지속적인증가에따른이전수지흑자를통해만회하고있다. 2008년에는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모두흑자를기록하였음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적자규모확대로경상수지흑자가전년대비 49% 감소한 36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상품수지적자규모가감소하고서비스수지및이전수지흑자가지속되면서경상수지흑자가 88억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2010년에는상품수지적자규모가소폭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해외근로자송금액이전년대비 8.2% 증가한 188억달러를기록하고서비스수지가호조세를지속하여경상수지흑자가 97억달러로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최근경상수지흑자가누적되면서필리핀의외환보유액또한꾸준한증가세를보여왔다. 2010년말기준외환보유액은전년대비 44% 증가한 540억달러를기록하였다. 한편미달러대비페소화환율은 2008년 1월 1일 41.96페소에서 12월 31 일 47.69페소로 13.7% 상승한이후 2009년중에는평균 47.68 아시아 - 필리핀 135
ASIA 페소수준을유지하였다. 2010년에는미국의양적완화와경제회복등에따라필리핀페소도강세를보이며미달러대비 43페소대로환율이하락하였으며, 2010년중연평균환율은 45.11페소를기록하였다. 필리핀은재정수지적자를대부분해외로부터의차입을통해충당해왔다. 그러나 2003년이후정부의재정건전화노력과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에따른외환보유액증가로해외차입의존도가낮아져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율이 2003년 78.6% 에서 2009년 39.1% 로크게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GDP 대비 31.4% 를기록하면서감소세를유지하였다. 외채상환부담은여전히다소과중한편이나외환보유액증가가완충작용을하고있으며정부의재정건전화를위한노력으로외채상환능력은더욱개선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베니그노노이노이아키노대통령당선후정국안정유지 2010년 5월 10일에치러진대통령선거에서코라손아키노 (Corazon Aquino) 전대통령 (1986~92년집권 ) 의아들인자유당 (Liberal Party) 의베니그노노이노이아키노 (Benigno Noynoy Aquino) 상원위원이 500만표이상의표차로조지프에스트라다 (Joseph Estrada) 전대통령 (1998~2001년집권 ) 을누르고당선되었다. 베니그노아키노대통령은글로리아마카파갈아로요 (Gloria Macapagal Arroyo) 전정권의무능과부정부패로국민들이정권교체에대한열망이고조되는가운데, 코라손아키노전대통령의서거에따른전국적인추모열기와필리핀에서만연한부정부패등에서상대적으로청렴하다는이미지를바탕으로국민들의인기를얻으며선거에서큰표차로 13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승리할수있었다. 선거전까지아로요전대통령의가족과관련된부정부패문제로아로요대통령에대한탄핵안이제출되는등정국이불안했기에선거과정에서후보진영및유권자간폭력사태발생등에대해우려가컸다. 그러나새로이자동검 표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기존에수작업개표로인해결과발표가지연되면 서초래되었던정치혼란을극소화시킬수있었고, 우려했던것과는달리아 로요전대통령의협조로정권교체가순조롭게이루어져정국이안정되면서 아시아 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심리와국내소비심리또한빠르게회복되었다. 아키노대통령은부패청산을대선공약으로내세우면서취임전부터아로요전대통령의부정부패에대한조사를실시하겠다고공언하였고, 취임직후부패청산을최우선국정과제로추진하면서아로요전대통령을비롯한전정권에대한조사를위해진실위원회 (Truth Commission) 를설치하였다. 이에따라 2010년 5월의회선거에서하원의원으로당선된아로요전대통령이제 1야당인라카스-CMD 당을중심으로세력을결집하여현정권의정책수립에걸림돌로작용할것이라는우려가증폭되었으나, 아로요대통령임기종료직전임명된대법관들로구성된대법원이 2010년 12 월중진실위원회설치를위헌으로판결하면서위원회의추가적인조사진행에따른양측간마찰가능성은상대적으로축소되었다. 비록아키노대통령취임이후현재까지 2011년예산안과같은주요법안이의회에서무난히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집권당인자유당소속의원이전체 24석중 4석에불과한상황에서아로요하원의원및그의지지세력과의갈등은현정권의정책추진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필리핀은전통적으로국내과격단체들에의한납치, 테러및무장충돌등이자주발생하여사회불안요인이되어왔다. 민다나오섬의회교분리주의세력인모로이슬람해방전선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 루손 (Luzon) 섬을주활동무대로하는공산주의게릴라단체인신인민군 (New 아시아 - 필리핀 137
ASIA People's Army: NPA) 등이대표적인무장과격단체로알려져있다. 필리핀정부와모로이슬람해방전선은말레이시아정부의중재로 40여년에걸친분쟁을종식하는평화협상안에합의한바있으나, 가톨릭계시민들과국회의원들의반대가높아지자 2008년 8월에대법원은평화협상안추진을중지하라는판결을내렸다. 이에실망한이슬람반군들이민다나오섬의가톨릭마을을공격하였고, 정부역시이에무력대응하면서이후양측의긴장이고조되어왔다. 민다나오섬은과거이슬람인들이거주하던곳으로 2차세계대전이후필리핀의영토가되어가톨릭계주민들이이지역으로이주해오면서갈등이시작되었다. 이로인해이슬람세력들은자치권을주장하며필리핀정부와투쟁을계속하여왔고, 이과정에서지금까지 12만명이상이희생되었다. 필리핀정부와모로이슬람해방전선은평화협상재개를위하여노력한결과 2009년 7월에휴전유지, 가서명된협상안인정, 비전투원들의보호를위한기구설립, 평화절차를지원할정부및비정부기구의국제관계그룹설립에합의하였다. 그러나아로요대통령임기말기평화협상은교착상태에서별다른진전을이루지못하였다. 아키노신임행정부는이슬람반군및공산반군세력과임기내평화협상을마무리짓겠다는계획하에평화협상재개를위해양측과지속적으로접촉해왔으며, 이에따라모로이슬람해방전선및공산반군과 2011년 2월평화협상을재개하였다. 대외관계미국과경제, 군사, 안보등에있어긴밀한관계유지필리핀은과거미국의식민지로서미국과현재까지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경제적인측면에서미국은필리핀의최대교역국이자주요투자국이며, 미국은지난 40년간필리핀에 50억달러이상의개발원조를지원해왔다. 군사적인측면에서도태평양역내안보에대해양국이인식을같이하여 2008년 13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1월에군수물자협력협정을 5년더연장하기로합의하고, 양국간군사물자의수송과관련된서비스에서도협력을약속하는등긴밀한안보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 또한필리핀은 ASEAN의설립회원국으로서여타회원국들과의관계강화 를위하여지속적으로외교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중국과는남중국해에 위치한남사군도 (Spratly Islands) 에대한영유권문제가미해결상태로 남아있으나, 양국간급증하는무역및투자에는장애가되지않고있다. 남사 아시아 군도에대해서는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등다른국가들도일부영 유권을주장하고있어 ASEAN 을중심으로영유권문제에대응하고있는 상태이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경상수지흑자지속에따른대외유동성개선으로채무부담감소 S&P는필리핀이서비스수지및이전수지흑자로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고외환보유액증가로대외유동성이개선되자, 2010년 11 월중필리핀의외화표시장기채권등급을 BB-에서 BB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다. OECD는 2008년 4월에경제성장률상승, 물가안정, 재정수지적자감소등주요경제지표가호조를보임에따라필리핀에대한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상향조정하였다. Moody's는 2009년 7월에필리핀이국제금융시장경색에도불구하고건전한금융시스템과양호한대외지급능력을유지하고있는점등을반영하여필리핀에대한외화표시장기채권등급을 B1에서 Ba3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다. 한편 Fitch 는필리핀에대한신용등급을 2003년 6월이후 BB 등급으로유지하고있다. 아시아 - 필리핀 139
ASIA < 표 3> 필리핀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C3 (Stable) C3 (Stable) C3 (Stable) O E C D 5/7 4/7 4/7 S & P BB-/Stable BB-/Stable BB/Stable M o o d y' s B1/Stable B1/Stable Ba3/Stable F i t c h BB/Stable BB/Stable BB/Stable 자료 : EIU 및 IMF. 필리핀은파리클럽으로부터 1984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4년총 5 차례에걸쳐채무를재조정받았으나, 2006년에 IMF 차관을전액상환하고현재까지정상적으로채무를상환하고있다. 필리핀의총외채잔액이 2010년기준 GDP 의 31.43% 로여전히외채상환부담은큰편이나경상수지흑자지속에따른풍부한대외유동성을바탕으로매년감소세를나타내고있어채무불이행에대한우려또한낮아진상태이다. 우리나라와의관계경기회복에따른양국간교역량증가우리나라의대필리핀수출은우리기업들의현지투자진출기업앞으로수출하는원자재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현지에서생산된완제품은제3국으로수출되고있어필리핀의수출증대에도기여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필리핀수출은필리핀정치 경제의불안한상황으로인해 2005년에 4.7% 감소한이후 2006년에는전년대비 22.1% 로급증하면서증가세로반전되었다. 한편우리나라의대필리핀수입은 2006년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세를보였으나,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따른수요감소로수출과수입이모두감소하였다. 그러나경기회복에따라양국간교역량이다시증가하면서 2010년에수출은전년대비 27.8% 증가한 58억달러, 수입은전년대비 31.5% 증가한 35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14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4> 한 - 필리핀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5,016 3,099 4,567 2,652 5,838 3,488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판반도체, 원유, 동제품, 곡실류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대필리핀주요수출품목은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판 아시아 등으로 2010년에는반도체가전체수출에서 31.7% 를차지하였다. 반도체등전자제품은필리핀으로수출되어대부분재수출용완제품조립에사용되거나바로제3국시장으로재수출되고있다. 우리나라의주요수입품목은반도체, 동제품, 곡실류, 원유, 컴퓨터등으로구성되며, 2010년에는반도체가전체수입의 36% 로많은비중으로차지하였다. 반도체가우리나라의대필리핀주요수출입품목에모두해당되는것은우리나라기업의현지투자진출과직접적인연관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우리나라의대필리핀직접투자는 1998년경제위기의영향으로크게감소하였으며, 1999~2000년에다소회복세를보였다. 그러나 2001~02년급감한이후신규투자진출이주춤한양상을보이다가, 2006년에한진중공업이수빅 (Subic) 만조선소건설을위하여대규모의투자를실행한이후우리나라의대필리핀직접투자액이크게증가하였다. 2009년중에는세계경기침체로전년대비 36.3% 감소한 1억 2,896만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10년대필리핀투자금액은경기회복에따라 2억 2,590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2010년 12 월말기준으로우리나라의대필리핀직접투자실적은 1,245건 ( 신규법인수기준 ), 15억 2,609만달러를기록하고있다. 업종별로는제조업이전체투자의 61.2%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외숙박음식점 10.0%, 부동산업및임대업이 5.7% 순으로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대필리핀투자업종도다양화되어전기, 전자, 섬유제조업에서인프라건설까지영역이점차확대되고있다. 아시아 - 필리핀 141
5. 경제전망 ASIA 필리핀은정정불안, 취약한세수기반, 낮은외국인투자신뢰도등으로투자가부진한가운데, 해외근로자송금액을기반으로한민간소비위주로경제성장을지속해왔다. 그러나최근에는필리핀 BPO 산업의세계시장점유율이확대되면서동산업이필리핀내고용창출및경제성장에중요한산업으로부상하고있다. 2011년필리핀경제는전년도의부진한지표로인해상승폭효과가크게나타난기저효과 (base effect) 가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민간소비와 BPO 산업중심의서비스부문의성장이기대되지만재정지출축소와기업투자위축등으로경제성장률은 5% 대로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열악한인프라와투자에대한규제가필리핀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해왔기때문에아키노정부는민관협력 (PPP) 사업방식을통한인프라개발활성화를경제개발계획의핵심정책으로내세우고있다. 이를위해필리핀정부는 2010년 11 월중 83 개의 PPP 프로젝트를발표하고관련부처합동으로로드쇼를개최하였다. 즉, 정부는 2011년중약 31 억달러규모의 10개프로젝트에대해입찰을실시하여우선적으로추진할계획이며, 동프로젝트들에대해특히필리핀현지대기업들이큰관심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정부의계획대로정치적, 법적간섭등의위험요소가최소화되고다자개발은행등으로부터보증등의지원을받아 PPP 프로젝트가순조롭게진행된다면, PPP 사업이향후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아키노행정부는재정수지적자규모를점차적으로축소하여 2013년 GDP 의 2% 수준을목표로하고있다. 최근에는재정수지적자규모축소를위해집권직후계획했던세수기반확대를위한세제개편등은당분간추진하지 14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않는대신, 세금징수율을높이기위한행정효율성개선에정책의주안점을두는방향으로계획을수정하였다. 한편 PPP 사업추진으로정부의인프라건설을위한지출을축소하는등재정건전화를위한재정지출축소로 2011년중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3.1% 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필리핀중앙은행은 2011 년 1 월중소비자물가인상률이전년동월대비 3.5% 를기록하면서안정세를유지하자, 2011 년 2 월중에도정책금리를 4% 로동결 하였다.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인도, 인도네시아등주변국들 아시아 이정책금리를인상하는가운데, 필리핀은상대적으로안정된물가상승률을유지하고있다. 필리핀중앙은행은 2011년상반기중소비자물가상승률이목표범위 (3.5%~5.5%) 를상회할경우정책금리를인상할것으로전망된다. 효율적인통화정책운용으로연중필리핀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목표범위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세계경기둔화로수출증가세는둔화되는반면, 수입물가상승에따른수입증가로 2011년중상품수지적자규모는전년대비다소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BPO 산업호조세지속에따른서비스수지흑자및해외근로자송금액증가에따른이전수지흑자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경상수지또한흑자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상품수지적자폭확대로경상수지흑자규모는 GDP 대비 3.8% 로축소될전망이다. 책임조사역이진경 (02-3779-5704) E-mail : jinkyung22@koreaexim.go.kr 아시아 - 필리핀 143
중동 아프리카 I Middle East & Africa I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예멘 이란 탄자니아
Middle East & Africa 1. 지역개황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아프리카최근천연자원의보고이자세계의마지막미개척시장으로불리는아프리카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아프리카는여전히세계에서경제적으로가장낙후된대륙으로서세계최빈국 49개국중 34 개국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이다. 경제구조는기후조건에의존하는전통적농업이나일부광물자원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고, 대부분인프라미비와국제경쟁력부족현상을겪고있으며제조업기반도취약하다. 그러나대표적인저개발지역으로인식되던아프리카가 21세기에들어서면서정치적안정과함께풍부한천연자원과노동력을바탕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세를시현하면서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대륙으로떠오르고있다. 1990년대후반에연 3% 대에머물렀던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제성장률은 2000년이후경제개혁과국제상품가격상승등으로연간 5% 중반으로크게높아졌다. 특히앙골라, 나이지리아, 에티 14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아프리카 중동지역국가신용도평가등급분포 ( 한국수출입은행평가기준 ) 중동 아프리카 오피아, 차드, 모잠비크, 르완다 6개국은인구 1천만명이상인국가를대상으로 IMF가조사한 2001~2010년세계경제성장률상위 10개국에포함되었다. 아프리카는대륙을기준으로하면가장많은 53개국이위치하고있어과거냉전시대에는국제정치무대에서큰힘을발휘하였다. 이에따라아프리카는미 소로대표되는양진영국가들로부터경쟁적으로경제, 군사적지원을받았지만 1980년대말동유럽의사회주의붕괴와구소련의몰락이후국제사회에서의정치적영향력은크게약화되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은지난 10년간의고도성장과정에서기업환경을개선하기위해규제를철폐하고제도, 정책을수립 보완하는등내부적인개혁을꾸준히수행해왔다. 나이지리아, 앙골라등 중동 아프리카 - 지역개요 147
산유국들은물론, 보츠와나, 탄자니아등비산유국들도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아프리카경제의변화상을볼수있다. 세계각국은최근원유는물론주요원자재의국제가격급등을경험한이후풍부한부존자원을보유하고있는아프리카국가에대한자원외교를더욱강화하고있다. 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은물론중국등신흥경제대국들의아프리카진출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Middle East & Africa 이슬람중심지이자세계에너지자원의공급처중동중동은이슬람의중심지이자세계원유생산량의 28%, 천연가스생산량의 19% 를차지하고있는세계에너지자원의공급원이다. 이지역은글로벌경제위기가발생하기직전인 2008년상반기까지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수년간경제성장률연 5% 이상의호황을구가하였다. 막대한오일머니로조성된국부펀드는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경영위기에처한글로벌투자은행및부동산에대한과감한투자등을통해큰영향력을과시하기도하였다. 아부다비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 쿠웨이트투자청이운영하는국부펀드가대표적이며,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 1) 국가가운영중인국부펀드가세계국부펀드규모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급성장한이슬람금융시장이차입시장의다변화및자금조달비용의절감측면에서매력적인자본시장으로부상하면서이슬람채권 (Sukuk) 시장이급격히성장하고있다. 2000년 3억달러에불과하던채권발행액이불과 10년후인 2010년에는 390억달러규모로급증하였다. 우리나라정부도외자조달창구의다변화차원에서 2008년금융 회원국 (6 개국 ) 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임. 14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위기이후외평채로이슬람채권발행을준비하여왔으나, 이슬람채권에비과세혜택을부여하려는조세특례법개정안처리가지연되는등제도적기반이마련되지않아아직까지성사되지않고있다. 한편,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주요산유국을중심으로산업다각화정책이추진되고있다. 석유산업일변도의정책에서벗어나교육, 의료, IT, 관광산업등을경제개발계획에포함시키는등지속적인성장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다.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예멘등은석유자원고갈, 인구증가등에따른에너지수요의확대에대비하고자원자력발전소건설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에아랍에미레이트의상업용원전 ( 최대 400억달러규모 ) 과요르단의교육 연구용원자로수출사업을수주하여, 외국의자본과기술로국내에원자로가건설된지 50 년만에세계 5번째의원전수출국으로부상하고있다. 2011년초튀니지에서시작된반정부시위사태가이집트에이어중동전역으로확대 2) 되어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튀니지와이집트는이미수십년동안집권하던독재정권이붕괴되었고, 리비아는정부군과시위대간의내전양상으로확대되었다. 예멘, 바레인등에서도집권층의퇴진과정치개혁등을요구하는시위가격화되고있다. 중동지역은세계최대의산유지역일뿐만아니라우리나라해외건설공사수주액의 66%, 원유수입액의 82% 를차지하고있는등우리경제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시위사태의추이와결과가주목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리비아, 예멘, 바레인, 요르단, 알제리, 모로코, 오만등 중동 아프리카 - 지역개요 149
2. 중동 아프리카경제동향 Middle East & Africa 2010년아프리카신유국중심경제성장 2000년이후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제성장률은연평균 5.6% 를기록하며같은기간중세계평균치 3.6% 를크게상회하는높은수준을유지하여왔다. 아프리카경제는수출비중이 80% 에달하는 1차산품의국제가격, 주요수출대상국인 EU, 미국, 아시아의수요변화에크게좌우된다. 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로 1차산품의국제가격이하락하고해외수요도위축되어사하라이남아프리카경제성장률이 2.6% 에그쳤는데, 2010년에는세계경제회복으로 1차산품가격이상승하고수출이늘어나 5% 로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 2010년에는원유가격상승과수출증가등의영향으로나이지리아, 앙골라등산유국들의경제성장이두드러졌다. 사하라이남산유국들은 2009년에는평균 5% 의경제성장률에머물렀으나 2010년에는 6.7% 의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무역의존도가높아 2009년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던남아공, 보츠와나등중소득국가의경제도 2010년성장률이 3.3% 로회복된것으로추정된다. 케냐, 탄자니아등저소득국가는무역의존도가상대적으로낮아세계경기침체의영향을덜받은결과, 경제성장률이 2009년 4.5% 에서 2010년 4.9% 로소폭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2010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년 10.4% 대비둔화된 7.5% 수준으로비교적안정세를보였으나, 앙골라, 나이지리아등일부국가들은수입식료품의가격상승, 정부지출의증가와국내의정치불안등으로 10% 이상의높은소비자물가상승률을지속하였다. 15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1> 사하라이남아프리카주요국의경제지표 사하라이남아프리카산유국나이지리아앙골라적도기니가봉차드콩고공화국중소득국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와나모리셔스나미비아스와질란드까뽀베르데세이셸저소득국에티오피아케냐탄자니아카메룬우간다코트디부아르자료 : IMF 및 EIU. 단위 : % 소비자물가상승률 GDP 대비경상수지비중경제성장률 2009 2010 e 2011 f 2009 2010 e 2011 f 2009 2010 e 2011 f 2.6 5.0 5.5 10.4 7.5 7.0-1.7-1.1-1.9 5.0 6.7 7.0 11.6 11.3 9.4 6.0 8.2 7.4 6.7 7.8 5.7 11.5 13.8 12.6 11.8 12.6 14.3-0.6 2.9 7.3 13.9 14.5 14.8-9.1-2.3-0.6 5.3 0.9 2.1 7.2 8.0 7.1-16.0-2.8-11.6-1.4 4.5 5.0 2.1 3.0 3.5 16.6 15.2 14.3-1.6 4.3 3.9 10.1 6.0 3.0-33.7-32.0-25.4 7.5 10.6 8.7 4.3 5.2 4.5-7.7 4.2 7.9-1.7 3.3 3.6 7.1 5.5 5.7-4.1-4.4-5.8-1.8 3.0 3.5 7.1 5.6 5.8-4.0-4.3-5.8-3.7 8.4 4.8 8.1 6.7 6.3-2.1-0.5-0.4 2.5 3.6 4.1 2.5 2.5 2.6-7.8-9.4-9.0-0.8 4.4 4.8 9.1 6.5 5.9-1.7-2.6-6.0 1.2 2.0 2.5 7.6 6.2 5.6-6.2-12.6-12.3 3.0 4.1 6.0 1.0 1.8 2.0-9.9-18.6-18.2 0.7 4.0 5.0 31.8-2.4 2.5-35.1-39.5-35.5 4.5 4.9 6.0 12.6 6.2 6.0-6.8-7.4-8.3 9.9 8.0 8.5 36.4 2.8 9.0-5.0-3.9-8.0 2.4 4.1 5.8 9.3 4.1 5.0-6.7-6.7-7.4 6.0 6.7 7.1 12.1 7.2 6.4-8.5-8.8-8.3 2.0 2.6 2.9 3.0 3.0 2.7-2.7-3.9-4.1 7.2 5.8 6.1 14.2 9.4 5.5-4.0-6.4-9.2 3.8 3.0 4.0 1.0 1.4 2.5 7.2 6.8 2.5 중동 아프리카 2010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GDP 대비경상수지는산유국의경우 2009년 6.0% 보다확대된 8.2% 의흑자를달성한반면, 중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는각각전년보다확대된 4.4% 와 7.4% 의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중동 아프리카 - 지역개요 151
유가상승으로경제성장회복한편, 중동지역은수년간고유가에따른막대한오일머니유입등으로연간 5% 이상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08년하반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와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국제유가가급락하고투자가위축되는등경기가급속히둔화되어 2009년경제성장률은 2% 수준으로하락하였다. 비산유국은산유국보다 4배이상높은 4.6%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산유국은원유가격의하락과 OPEC의감산결정등의영향으로 1.1% 의경제성장에그쳤다. Middle East & Africa < 표 2> 중동전체산유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 UAE 쿠웨이트이라크카타르비산유국이집트모로코시리아튀니지요르단레바논이스라엘 자료 : IMF 및 EIU. 중동주요국의경제지표 단위 : % 소비자물가상승률 GDP 대비경상수지비중경제성장률 2009 2010 e 2011 f 2009 2010 e 2011 f 2009 2010 e 2011 f 2.0 4.1 5.1 6.7 6.8 6.2 2.6 4.4 5.2 1.1 3.8 5.0 5.9 6.4 5.9 4.6 6.7 7.8 0.7 2.9 1.9 13.5 9.9 20.5 4.8 2.8 2.6 0.6 3.8 3.9 5.1 5.4 6.3 6.1 15.9 14.3 2.4 3.8 4.0 5.7 5.5 5.2 0.3 3.4 3.6-2.5 2.4 3.2 1.2 2.0 2.5 4.0 5.4 5.6-4.8 2.3 4.4 4.0 4.1 3.6 29.1 30.1 30.3 4.2 2.6 11.5-2.8 5.1 5.0-25.7-14.4-8.6 8.6 16.0 18.6-4.9 1.0 3.0 14.3 15.6 23.0 4.6 5.0 5.2 9.1 7.9 6.9-4.0-4.2-3.9 4.7 5.3 5.5 16.2 11.7 10.0-2.4-2.0-1.6 4.9 4.0 4.3 1.0 1.5 2.2-5.0-5.3-4.9 4.0 5.0 5.5 2.8 5.0 5.0-4.5-3.9-3.4 3.1 3.8 4.8 3.5 4.5 3.5-2.8-4.4-4.1 2.3 3.4 4.2-0.7 5.5 5.0-5.0-7.2-8.5 9.0 8.0 5.0 1.2 5.0 3.5-9.5-11.1-11.2 0.8 4.2 3.8 3.3 2.3 2.8 3.8 6.2 5.7 15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010년에는세계경기회복, 국제유가상승및원유생산량증가, 정부의확대재정정책시행등에힘입어 4.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여성장세를회복한것으로추정된다. 2009년경제성장률이 1% 대로크게둔화되었던산유국은전년보다 3배이상높은 3.8% 의성장을한것으로추정된다. 글로벌금융위기에잘대응하여 2009년에비교적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했던비산유국은 2010년에도 5% 수준의성장률을기록하며성장세를이어간것으로추정된다. 경상수지흑자규모는 2009년에원유가격하락으로전년대비크게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다시확대된것으로추정된다. 2008년에약 20% 에달했던산유국의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는 2009년에 4.6% 로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6.7% 로확대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2009년 11 월에두바이국영기업인두바이월드와자회사나킬의 6개월채무상환유예로촉발된두바이모라토리엄사태는발생초기에두바이정부의대외채무가당초알려진 800억달러를훨씬초과하는 1,300억 ~1,700억달러에달한다는이집트투자은행의분석과채권자들이리스크를회피하기위해두바이월드채권을헐값에매각하고있다는소문이떠도는등 2010년중동의경제회복에큰불안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우려되었다. 그러나아부다비가 100억달러를지원하고 2010년 9월에채권단의 99% 의동의를얻어채무재조정을완료하였으며, 특히두바이정부가 2010년 10 월에두바이사태이후최초로 12.5 억달러규모의채권발행에성공하면서어느정도안정세를회복한것으로평가된다.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 지역개요 153
3. 중동 아프리카경제전망 Middle East & Africa 아프리카경제성장전망양호지속적경제개혁노력, 해외자본의유입, 주요상품의가격상승, 중국과인도등아시아국가들의투자확대등을고려할때,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중기경제성장전망은매우양호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과거의경제성장은대부분외부요인이견인하였던데비해, 향후의경제성장은내부요인이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지난 10년간정부가규제완화와제도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한결과, 아프리카국가들은투자환경이기업친화적으로변모하고있으며, 대외원조비중이낮아지고민간투자가활성화되면서경제성장을이끄는주요한원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 아울러상당수국가에서정치의민주화토대가마련되고, 종족간의유혈분쟁이나쿠데타등이감소하면서사회도점차안정되고있다. 이를바탕으로하여대외경제여건이개선된다면 2011년에아프리카경제는성장을위한토대를마련할가능성이크다. 2011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제성장률은 2010년의 5% 보다높은 5.5% 로전망되며, 향후 5년간인구 1천만명이상인국가를대상으로 IMF 가예상한경제성장률상위 10개국가운데아시아 3개국 ( 중국, 인도및베트남 ) 을제외한 7개국을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 (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콩고, 가나, 잠비아및나이지리아 ) 이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에너지및광물자원을확보하기위한주요선진국및신흥경제대국들간의자원외교와선점경쟁은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장기적으로아프리카는경제성장이산업화진전및구매력증대로이어져세계의새로운소비시장으로급부상할것으로전망된다. 15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경제성장세지속전망한편, 2011년중동경제는원유가격의상승과원유생산량증가, 대규모인프라건설투자등에힘입어 5% 내외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여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010년국제유가상승등에힘입어회복세를보였던경상수지는흑자폭이 2011년에더욱확대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료및식료품가격상승등으로인해 2010년에이어 2011년에도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무엇보다도튀니지에서시작되어중동전역으로확대되고있는반정부시위사태의지속및확산여부가 2011년중동경제의중요 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반정부시위로독재정권이붕괴된튀니지와이집트는사회혼란에따른관광수입및외국인직접투자 (FDI) 감소등이예상되어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등시위가계속되고있는국가들도정치 사회적불안이금융시장을비롯하여경제전반에악영향을미치게되고, 특히이들정부가시위에대한유화책으로연료및식료품에대한보조금증가, 임금인상, 세금감면, 실업수당지급등사회보장정책의확대시행등을제안하고있어정부지출이크게증가하여재정수지가크게악화될것으로보인다. 이집트, 리비아등의소요사태로이미국제유가가급등하고있는가운데반정부시위가주요산유국인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으로확산된다면오일쇼크가재현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며, 이는중동뿐아니라세계경제에도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중동 아프리카 책임조사역김찬수 (02-3779-5727) E-mail : avik@koreaexim.go.kr 책임조사역박대원 (02-3779-5723) E-mail : parkdw@koreaexim.go.kr 중동 아프리카 - 지역개요 155
나이지리아 NIGERIA 국가신용등급 : C3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92만km2 ( 한반도의 4.2배 ) 1억 6,010만명 (2010) 석유, 천연가스 2,490억달러 (2010) 1,556 달러 (2010) Naira( 나이라 ) Middle East & Africa 1. 국가개황 서아프리카대서양연안에위치한나이지리아는한반도의 4.2 배에달하는넓은국토와아프리카최대인 1 억 6,010 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지리적으로는니제르베냉, 카메룬과접경하고있다. 나이지리아는풍부한원유 ( 매장량 372 억배럴, 세계 10 위및아프리카 2 위 1) ) 와천연가스 ( 매장량 5.25 조 m 3, 세계 8 위 ) 를보유한자원부국이며, 신규유전의개발가능성도높아향후중동을대체할새로운에너지자원공급처로주목받고있다. 석유산업이재정수입의 70~80%, 총수출의 90% 를차지하며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으나, 고질적인인프라미비와관리체계부족으로인해제조업등여타산업의성장으로는연결되지못하고있다. 또한, 석유산업에편중된취약한경제구조, 정치적, 사회적불안, 인종 종교간갈등등이나이지리아가해결해야할과제로지적되고있다. 리비아가원유매장량 443 억배럴로아프리카 1 위임. 15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 2010년경제성장호조세지속경제는 2007년에고유가에따른원유수출증가와농업, 금융서비스업등비석유부문의호조, 내수증대, 공공지출확대등에힘입어 6.4% 의양호한성장률을시현하였다. 2008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가발발하고주요유전지대인니제르강삼각주 (Niger River Delta) 지역의정정불안으로산유량이다소감소하였으나, 비석유부문의강세로성장률이 6.0% 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OPEC의감산결정및국제유가회복지연에도불구하고농업, 소매업의호조로경제성장률이 6.7% 로회복되었고, 2010년에는석유부문의회복과농업, 소매업, 서비스업등비석유부문의호조로 7.8% 성장한것으로추정된다. 중동 아프리카 니제르강삼각주 (Niger River Delta) 면적이약 7만km2, 전국토의 7.5% 를차지하는삼각주 ( 三角洲 ) 로서영국식민지시기까지야자유가많이생산되어 Oil Rivers라고불리기도했으며, 인구밀도가다른지역에비해높다. 행정구역상으로는 Abia주, Akwa Ibom주, Bayelsa주, Cross River주, Delta주, Edo주, Imo 주, Ondo주및 Rivers주의 9개주를포함하며약 250 종의언어를사용하는 40여종족, 2천만명이주거하고있다. 주요산업은농업과어업이었으나유전이발견된이후원유산업이부상하였는데, 나이지리아원유의대부분이이곳에매장되어있다. 그러나이지역은유전개발로인해환경이급격하게파괴되고있는반면, 개발수익금이제대로분배되지않고있어수많은환경단체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고무장단체및종족간무력충돌의무대가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57
< 표 1> 나이지리아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6.4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0.1 9.2 5.4-0.2 자료 :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6.0 6.7 7.8 5.7-2.3 0.6 4.0 3.2 8.0 9.7 11.6 15.2 11.6 11.5 13.8 12.6 1.5-4.4-5.9-5.0 경제구조는농업과석유산업에편중되어취약하다. 농업은 1960 년독립당 시에 GDP 의 50% 를상회하였고주요수출산업이자국민들의주수입원이었으 Middle East & Africa 나, 원유생산이시작되면서석유산업이경제의주도적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석유산업이재정수입의 70~80%, 총수출의 90% 를차지하고있어국제유가등락이경제전반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농업은여전히산업구조상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노동인구의약 60% 가종사하고 2010년기준으로 GDP 에서 44.4% 를차지하고있다. 그외에 GDP 에서유통 서비스업이 34.9%, 석유산업이 15.2%, 건설 제조업이 5.5% 를차지하고있다. 재정수지는주로원유수출에의한재정수입과인프라확충을위한재정지출의규모에따라소폭의흑자와적자를반복하였다. 2009년에는경기회복을위한정부지출등으로 GDP 의 4.4% 에해당하는적자를기록하였고, 2010년에는공무원급여인상과 2011년선거대비지출증가등으로인해적자가 GDP 의 5.9% 로확대된것으로추정된다. 한편소비자물가는오일머니유입확대에따른유동성증가로 2005년까지두자릿수의높은상승률을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07년에중앙은행의강력한통화정책및식료품가격안정에힘입어한자릿수로안정되기도하였다. 그러나부동산및식료품가격급등의영향으로 2008~09년에는 11% 중반수준으로상승하였다. 2010년에는수입식료품가격상승, 에 15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나이지리아의성장잠재력 사하라이남아프리카최대의에너지자원부국나이지리아산원유는최고급으로분류되는 API 지수 37~45의저유황경질유가주축을이루고있어, 북해산브랜트유보다높은가격에거래되고있고, 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생산량의약절반이미국으로수출되고있다. 정부는해양유전을중심으로신규유전을탐사하는데주력하고있다. 천연가스, 새로운국부원천으로급부상나이지리아는매장량세계 8위의천연가스를보유하고있으나그동안천연가스발견시에는이를덮어버리거나자연연소시켜활용하지않았다. 그러나최근에천연가스의경제성과활용성이높아짐에따라처리시설건설에약 50억달러를투입하여본격적인천연가스개발을추진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너지보조금축소, 2011 년선거를겨냥한정부지출증가등으로인해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8% 로더욱높아진것으로추정된다. 대외거래 2010년상품 경상수지흑자확대상품수지와경상수지는원유수출에힘입어큰폭의흑자를지속하고있다. 상품수지및경상수지흑자규모는 2009년에국제유가회복이지연되고원유수출이감소함에따라각각 290억달러와 217억달러로전년보다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세계경기회복에따른원유수출증가로각각 421억달러와 281억달러로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은원유수출의호조에힘입어증가세를보이다가 2009년에는나이지리아정부의통화가치방어등으로전년대비 15.5% 감소한 448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외환시장개입등으로외환보유액은 355억달러수준으로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중동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59
< 표 2> 나이지리아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Middle East & Africa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276 286 217 281 370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16.7 22.8 660 283 13.4 20.4 836 398 11.8 15.9 593 303 12.6 18.9 789 368 14.3 19.7 952 441 외 환 보 유 액 513 530 448 355 416 환율 ( 나이라 / 미달러 ) 125.81 118.55 148.90 149.97 154.67 총 외 채 잔 액 87 112 101 111 122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5.2 1.5 5.2 0.6 5.5 0.7 5.0 0.7 4.7 0.7 자료 : EIU. 외채규모는최근 110억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고, 정부의채무재조정노력과 GDP 의지속적인증대로인해 2000년대 50% 를상회하던 GDP 대비외채비중은 5% 내외로나타나고있다. 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비율도 2007년이후크게낮아져 2% 미만의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대선을앞두고정치적불확실성증대나이지리아는 1960년영국으로부터독립한이래빈번한쿠데타로인한장기간의군부통치, 부정선거후유증에따른민간정부의정통성약화, 정부관련대형부조리의만연등으로사회전반에부패와비능률이만연하였고, 고급인적자원과자본이해외로대거유출되는사태도발생하였다. 1999년 5월 16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에출범한오바산조 (Olusegun Obasanjo) 2) 정부는농업개발과교육환경개선을최우선정책목표로하여대대적인개혁을추진하였으나, 지도층의부패와석유수출대금의유용의혹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등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2007년 4월에집권당인인민민주당 (People s Democratic Party: PDP) 의야라두아 (Umaru Musa Yar'Adua) 후보가전임오바산조대통령의절대적영향력을바탕으로신임대통령에당선됨에따라최초의평화적인정권교체가이루어졌다. 야당과국제사회는대선이광범위한부정선거였다는비난을제기하였으나대규모시위는발생하지않았다. 야라두아대통령은점차자신의권력기반을공고히하였으나, 여전한부정부패와정부의부진한경제개혁에대하여국민들의불만이고조되었다. 2009년 11 월말야라두아대통령이건강이상으로입원하였다가 2010년 5월에사망함에따라조나단 (Goodluck Jonathan) 부통령이야라두아의잔여임기 (2011년 5월에만료 ) 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고있다. 3) 최대정책현안은나이지리아원유의대부분이매장되어있는니제르강삼각주를둘러싼정세불안을해소하는것이며, 정부는니제르삼각주부 (Ministry of the Niger Delta) 를신설하는등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09년 8월에정부가이지역반군에게제안한면책프로그램에는약 15,000명의반군이참여하고있는데, 정부는이들에게형사책임을면제하고사회복귀를위한교육도실시할예정이다. 이에따라석유생산이이전에비해안정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기대되나, 석유이권배분등반군의요구조건은정부가수용하기어려워평화적해결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2011년 1월에집권인민민주당의대선후보로남부니제르델타출신기독교도인조나단현대통령이지명되었다. 이에반해주요야당의대통령후보는 중동 아프리카 오바산조대통령은나이지리아최초의민선대통령으로서 1999 년 5 월부터 2007 년 5 월까지나이지리아를통치하였으며, 대통령재직시 3 선개헌에실패한후야라두아를후임대통령후보로선택하여당선시키는데큰영향력을행사하였음 당시에부통령에게권한을위임하는절차를밟지않아국정공백이초래되면서대통령퇴진요구가거세지는등정치불안이지속되었음. 중동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61
인민민주당 (People's Democratic Party) Middle East & Africa 인민민주당 (PDP) 은 1999년의민정이양이후나이지리아정계를지배하고있다. 2007년 4월총선에서 PDP는광범위한부정논란에휩싸였으나상원 109 석중 85석, 하원 360 석중 262 석을확보하였다. PDP 는나이지리아의다른정당과마찬가지로독자적이념이아니라정치력을확보하려는다양한인사들의집합체이다. 이에따라유력인사의출신지역 ( 북부회교지역, 남부기독교지역 ) 에따라정책방향이상이하고, PDP 당원중에는제2공화국 (1979~83) 과제3공화국 (1989~93) 에서활동한원로정치인들과퇴역군장교등이포함되어있다. 한편, PDP 에는남부, 북부지역출신의인사가대통령직을 8년씩번갈아맡는다는묵계가있는데, 북부출신인야라두아대통령이재선하지못하고병사함에따라차기후보는북부인사가맡아야하는상황이다. 그러나남부출신의조나단부통령이 2010년 5월에대통령직을승계했으며, 차기대선출마여부를놓고논란의대상이되었으나 2011년 1월 PDP 의대통령후보로지명되었다. 모두북부지역의회교도로서군부출신의부하리 (Muhammadu Buhari), 반부패위원장출신의리바두 (Nuhu Ribadu) 및카노 (Kano) 주주지사세카라우 (Ibrahim Shekarau) 등이다. 2011년 4월대선에서는조나단현대통령이당선되었다. 대외관계서부아프리카지역의주도적인역할담당나이지리아는서부아프리카지역의군사강국으로서지역분규를해결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라이베리아및시에라리온사태에개입하여국제적역할을공인받았다. 한편석유매장가능성이높은바카시반도의영유권을둘러싼카메룬과의분쟁은 UN의중재하에카메룬에게이양키로합의함에따라일단락되었으나, 향후분쟁의재발가능성을배제하기는어려운 16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실정이다. 2011년 4월로예정된대선, 총선이후에도아프리카내에서의영향력발휘를강조하는나이지리아의대외정책에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이나, 주요수출대상국인미국의투자를확대하기위하여부패및폭력국가라는대외이미지를개선하는데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 나이지리아의풍부한천연자원에대한러시아와아시아국가들의관심이높아지는가운데미국도안정적원유공급원확보등을위해양국의관계개선을희망하고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2010년 12 월말에철도와통신프로젝트를위해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9억달러를차입하였다고발표하였고, 2011년 1월초나이지리아중앙은행은중국위안화를나이지리아외환시장에서거래될수있는통화목록에추가 하였다고발표하는등중국과의관계도강화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2010년 OECD 의신용등급상향조정 S&P와 Fitch 가나이지리아에대한국가신용등급을 2006년부터부여하기시작하였는데, 최초평가시나이지리아의경제상황이개선된점을고려하여 < 표 3> 나이지리아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C3 C3 C3 O E C D 6/7 6/7 5/7 S & P BB-/Stable B+/Stable B+/Stable F i t c h BB-/Stable BB-/Stable BB-/Negative 자료 : EIU 및 IMF. 중동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63
Middle East & Africa 각각 BB-로분류하였다. 이후 S&P는 2009년 3월에글로벌경기침체와원유가격하락등을반영하여나아지리아의국가신용등급전망을종전 BB-/Stable( 안정적 ) 에서 BB-/Negative( 부정적 ) 로하향조정하였고, 같은해 8월에는국내 5개은행에대한정부의구제자금지원과원유수출의감소로인해국가신용등급을 BB-/Negative 에서 B+/Stable 로추가하향조정하였다. 한편 Fitch는 2006년 1월이후나이지리아에대한신용등급을조정하지않고 BB-/Stable 로평가해왔으나, 2010년 10 월에선거를앞둔정치적불확실성증대등을이유로국가신용등급전망을 BB-/Stable 에서 BB-/Negative 로하향조정하였다. OECD는 2010년 12월외채상환태도개선등을이유로나이지리아의국가위험도를 6등급에서 5등급으로상향조정하였다. 나이지리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1986~90년연평균 7.2억달러에서 1991~95년연평균 12.5억달러로증가하였으나, 1998~2001년에는연평균 10 억달러에머물렀다. 그러나 2002~05년에는연평균 27억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를기록하였고, 2005년이후원유가격상승으로투자자들의관심이고조되면서 2007~09년에는투자규모가연평균 58억달러로급격히증가하는등나이지리아는서부아프리카국가중최대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국이되었다. 외국인투자는대부분원유및가스부문에집중되어있어향후원유가격의변동이나이지리아에대한투자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2005년파리클럽과의채무재조정협상이타결되어외채상환부담이크게경감되었다. 파리클럽은회원국에대한나이지리아의외채 305억달러중약 60% 인 183억달러를나폴리조건 (Naples Terms) 4) 에따라탕감하고, 나머지에대해서는보다유리한조건으로채무재조정을실시키 나폴리조건은 1994 년 12 월에도입된것으로서 IMF 프로그램수행실적이있고, 외채가과다하며, 1 인당 GDP 가 755 달러이하인국가에적용됨.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의경우채무탕감은없으며, 상환기간 40 년 ( 거치기간 16 년 ) 의할증분할방식으로양허금리를적용하여채무가재조정됨. Non-ODA 의경우탕감률이현가 (NPV) 기준최대 67% 이며, 탕감되지않은나머지부채는시장금리를적용하여상환기간 23 년 ( 거치기간 6 년 ) 의할증분할방식으로리스케줄링됨. 16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4> 한 - 나이지리아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2,536 109 817 230 806 572 석유화학제품, 수송기계등 LNG, LPG 로합의하였다. 외채탕감의조건으로파리클럽은나이지리아가 IMF의모니터링하에 PSI(Policy Support Instrument) 프로그램을이행하도록요구하였다. 이프로그램은빈곤과질병을퇴치하고사회간접자본을확충하는것을골자로하며, 이를위해투명성제고, 부패척결등의이행여건을조성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와의관계 2010년교역규모확대나이지리아는우리나라와 1980년 2월에국교를수립하였다. 우리나라의나이지리아와의교역규모는 2004년에사상처음으로 10억달러 ( 수출 6.8억달러, 수입 5.5억달러 ) 를돌파하였고, 이후 2010년까지매년 10억달러이상의교역규모를유지하고있다. 2007년과 2008년교역규모가각각 28.2억달러와 26.5억달러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수출액이 8.2억달러에그쳐교역규모가 10.5억달러로크게축소되었다. 2010년에는수출액이 8.1억달러로소폭감소하였으나수입이증가하며교역규모는 13.8억달러로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나이지리아에합성수지등석유화학제품, 승용차등수송기계등을주로수출하고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LNG, LPG 등을주로수입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나이지리아직접투자는 2010년 12 월말기준 29건, 1억 8,944만달러 ( 투자누계액기준 ) 로집계되었으며, 업종별로는광업관련투자가 1억 4,735만달러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65
5. 경제전망 Middle East & Africa 나이지리아는 2010년석유부문의회복과농업, 소매업 서비스업등비석유부문의호조로전년보다높은 7.8% 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달성한것으로추정된다. 2011년에는대선과총선등과관련한불확실성등으로인해경제성장률이 5.7% 로다소둔화될것으로보인다. 2012년 6% 대의경제성장률을포함하여향후 5년간비교적양호한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되나, 만성적인빈곤과국민들의낮은생활수준을벗어나기위해필요한두자릿수의경제성장률달성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전력등인프라미비와국가전체에만연한부정부패등구조적문제점이경제성장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니제르삼각주지역의정정불안이재연된다면석유와가스부문의성장을제한할것으로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에국제식료품및연료가격상승, 정부지출과유동성확대등으로인해 13.8% 에달한것으로추정된다. 2011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수준보다는둔화될것이나, 식료품가격상승과정부지출증가등으로인해큰폭으로낮아지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008 년말과 2009년초에급격히상승한후정부의개입등으로안정세를보이던미달러에대한나이라환율은중앙은행의금융시장개혁및자유화조치시행등으로점차재상승하여 2011년달러당 154.67나이라, 2012년 160.00나이라를각각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국제원유가격의상승과원유수출증대에힘입어경상수지는 2011년흑자규모가 GDP 의 14.3% 수준인 370억달러로전년보다확대될것으로보인다. 책임조사역김찬수 (02-3779-5727) E-mail : avik@koreaexim.go.kr 16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마다가스카르 Republic of Madagascar 국가신용등급 : D2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92만km2 ( 한반도의 2.7배 ) 2,010만명 (2010) 티타늄, 니켈, 크롬 83억달러 (2010) 413달러 (2010) Ariary( 아리아리 ) 1. 국가개황 중동 아프리카 아프리카남동부에위치한섬나라인마다가스카르는한반도의 2.7 배에달하는국토와약 2,000 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다. 티타늄, 니켈, 크롬등과인근해역의원유등향후경제성장의원동력이될수있는광물자원이풍부하며, 독특한자연경관과광활한열대해안, 특이생물군등천혜의관광자원도갖추고있다. 도로포장률은약 15% 에불과하고철도도일부지역에서만운행되고있다. 전기는수도와대도시일부지역에만공급되고있으며, 상하수도시설도미흡하여총인구의절반이상이안전한식수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 경제는국제사회의원조와외국인투자확대에힘입어 2004 년이후연 5% 대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으나, 세계경기침체와 2009 년 3 월의쿠데타, 과도정부수립등정치혼란으로인해성장이둔화되었다. 2009 년 3 월쿠데타로전대통령이축출된후, 과도정부가수립되며반정부시위를주도한라졸리나가대통령으로취임하였으나정치혼란이지속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167
2. 경제동향 Middle East & Africa 국내경제 2010년경제성장률플러스로전환 2007~08년마다가스카르경제는농업과섬유산업의호조, 관광산업의건실한성장, 석유산업과광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확대등에힘입어연 6~7% 의양호한경제성장을시현하였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따른수출의감소및관광업의부진, 쿠데타발생등정치혼란으로인한경제활동위축등으로경제성장률이 -1.0% 를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티타늄철광석 (Ilmenite) 개발프로젝트등에의한자원생산량증가등에힘입어플러스 (0.6%) 로돌아선것으로추정된다. 재정수지는정부의취약한징세기반과부실한재정관리, 수출가공기업에대한과도한세제혜택부여등으로인해지출이수입을상회하여만성적인적자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 GDP 대비재정수지비율은 2008년까지평균 -4% 대를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정부의지속적인지출관리에도불구하고세계경기침체와정치혼란지속에따른경제활동의위축으로세수가크게감소하며 -6.1% 로확대되었다. 2010년에도 2011년총선과대선을앞두고재정지출이늘어나동비율이 -6.9%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2005~07년국제유가상승, 수도 전기등공공서비스의요금인상, 아리아리 (Ariary) 화의가치하락에따른수입생필품가격상승등으로연평균 10% 대의높은상승률을기록하며경제에커다란불안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에정부가소비자물가상승률을한자릿수로안정시키겠다는목표하에중앙은행총재를교체하고유동성관리등강력한물가안정정책을추진한결과, 2008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보다소폭둔화된 9.2% 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풍년으로주식인쌀가격이하락했지만아리아리화가 16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1> 마다가스카르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6.2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10.3-2.7 자료 :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7.0-1.0 0.6 3.5 9.2 9.0 6.9 8.0-4.1-6.1-6.9-4.8 치가 13% 가까이하락하면서수입물가상승등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9.0% 를기록하였다. 2010 년에는중앙은행의개입으로아리아리화의가치가 안정됨에따라수입물가상승압박이줄어들어상승률이 6.9% 로낮아진것으 로추정된다. 경제구조는 2010년기준으로농업이 GDP 의 26.5%, 서비스업이 56.8% 를차지하고있어제조업이취약한편이다. 주요농산물은주식인쌀을비롯하여바닐라, 커피, 정향 (clove), 목화등이며, 참새우및참치조업을중심으로한수산업도주요수출산업으로성장하고있다. 쌀은부족한관개시설과낙후된농법으로인해생산이저조하여수요량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바닐라와커피등은사이클론으로인한피해및국제시세의변동에따라큰영향을받고있다. 또한도로, 항만, 전력등인프라가부족하여농수산제품의운송과보관에도곤란을겪고있다. 경제인프라를보면, 도로는포장률이약 15% 에불과하고철도도일부지역에서만운행되고있다. 전기는수도인안타나나리보 (Antananarivo) 지역과대도시일부지역에만공급되고있으며, 상하수도시설도미흡하여총인구의 41% 만이안전한식수를제공받고있다. 열악한인프라는광물자원의개발, 관광산업, 제조업및고부가가치농업의성장을저해하고있다. 2007년이후에정부가마다가스카르액션플랜 (MAP) 등을통해도로의신설과개보수, 교량신설등사회인프라개발과민영화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지만, 최근의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169
Middle East & Africa 글로벌금융위기와정치적혼란으로국영전력회사인지라마 (Jirama) 의민영화일정이연기되는등전반적인추진일정이다소지연되고있다. 한편, 마다가스카르는최근매장사실이확인된원유를비롯하여티타늄, 니켈, 크롬, 보크사이트, 석탄및보석류등각종광물자원이풍부한자원부국으로아프리카에서성장가능성이매우높은국가로평가받고있다. 아프리카대륙중동남부지역은그동안여타지역에비해소외되어왔으나, 최근동아프리카해의심해유전, 내륙의광물자원개발잠재력등으로각광받고있으며, 그중마다가스카르는탄자니아와더불어자원투자유망국으로부상하고있다. 현재마다가스카르에서진행중인대표적인자원개발프로젝트로는암바토비니켈광산개발, 타오라그나로티타늄철광석개발, 크라오마광업공사의보크사이트채굴재개를들수있으며, 원유의경우외국메이저석유업체가서남해를위주로시추작업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도로, 전력, 항만등의기초산업의인프라미비와아울러 2009년 3월쿠데타발생등정치혼란의지속등으로인해주요자원개발사업이진행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본격적상용화단계에이르기까지는다소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마다가스카르는독특한자연경관과광활하게펼쳐진열대해안, 지리적독립성으로인해발달한특이생물군등천혜의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 항공, 호텔등의관련인프라가부족하여관광산업이모리셔스, 세이셸등인근도서국에버금가는성장을누리지못하고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관광산업을육성하기위해항공편을확충하고철도, 도로등의관광인프라를구축하여왔으며, 최근에는 2012년까지연간 50만명의관광객을유치하고자공항신설등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5,800km의해안선을지닌마다가스카르는어족자원이매우풍부하여수산업의성장잠재력도매우큰것으로평가받고있다. 유럽의고급식재료수요로인해참새우, 참치등을꾸준히수출하고있으며, 정부지원으로양식업도빠르게성장하고있다. 17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한편, 마다가스카르는 2002년에라바로마나나전대통령이집권한이후일자리창출, 경제인프라구축, 보건및의료개혁, 민간경제육성등을골자로경제개혁을강력하게추진해왔다. IMF와세계은행의자문을받아빈곤갈등및성장프로그램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을충실히이행해왔으며, 빈곤해소, 자유시장경제확대, 외국인투자유치, 민영화등을추진하여양호한경제성장, 물가안정세, FDI 확대등성과를달성하여왔다. 최근쿠데타등일련의정치사태로개혁이일부지연되고있지만, 현재의과도정부도경제와사회의발전에필요한프로젝트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어개혁의전면중단은없을것으로보이며, 정치안정이이룩된다면장기적경제성장세가지속될전망이다. 라바로마나나전대통령은 2002년취임이후경제개발프로그램인 MAP를수립하여대규모국제원조를이끌어내는데성공하여이를 2006년재선의기반으로활용하기도하였다. MAP는 2012년까지민간경제육성과일자리창출을통해경제성장률을 10% 로높이고, 1인당 GDP 를 476달러로증대시킴과동시에절대빈곤층비율을당시의 85% 에서 50% 수준까지낮춘다는내용을담고있다. 그러나 MAP의대부분이목표들로만구성되어있어 EU 및서방원조국들은추가원조의전제조건으로구체적실행계획의수립을꾸준히요구해왔다. 중동 아프리카 대외거래상품수지 경상수지적자기조지속상품수지와경상수지는취약한제조업기반에따른높은수입의존도 ( 석유, 공산품등 ) 등으로인해적자기조를지속하고있다. 특히, 대규모자원개발프로젝트추진과관련하여자본재수입이급격히증가하면서상품수지적자가커짐에따라경상수지도악화되어 2008년적자규모가 GDP 대비 12.8% 수준인 12 억달러로늘어났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따른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 석유 식료품가격의하락으로수입규모의감소가두드러져상품 중동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171
수지적자가축소되었으나서비스수지악화등으로경상수지적자는 14.7억달러로확대되었다. 2010년에는광산개발과관련된자본재수입증가등으로인해상품수지적자와경상수지적자가각각 15.6억달러, 18.8억달러로전년보다늘어난것으로추정된다. 외환보유액은광물및에너지자원의개발과관련된해외자본의유입확대에힘입어 2009년말 11.4억달러를기록하는등증가세를보였으나, 2010년에는당국의외환시장개입등의영향으로소폭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2004년까지만해도총외채가 GDP 의약 80% 에달하는등외채부담이심각하였으나, 2001년에시작된 HIPC(Heavily Indebted Poor Middle East & Africa Countries) 프로그램을성실히이행하며 2005년 Completion Point 에도달하여 19억달러의대규모채무를전액탕감받았으며 2009년말 GDP 대비외채비중은 23.5% 를기록하였다. DSR도외채탕감과서방선진국의무상원조에힘입어한자릿수의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 마다가스카르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8.1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11.0-12.3 12.2 21.3 외 환 보 유 액 8.5 환율 ( 아리아리 / 미달러 ) 1,873.9 총 외 채 잔 액 17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23.2 1.0 자료 : EIU 및 World Bank.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12.0-14.7-18.8-21.0-12.8-17.3-21.9-22.5-15.1-15.2-18.2-19.4 12.5 10.3 11.5 12.1 26.7 23.3 27.1 30.2 9.8 11.4 11.1... 1,708.4 1,956.2 2,062.5 2,150.0 21 20 22 22 22.3 23.5 25.6 23.6 1.0 1.8...... 17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3. 정치동향 정치상황정치불안지속마크라발로마나나 (Marc Ravalomanana) 전대통령은마다가스카르의유제품독점기업인 TIKO의소유주로서수도안타나나리보의시장 (1999. 11~2002) 을역임하고 2002년에대통령에당선되었으며 2006년재선에성공하였다. 한편, 안드리라졸리나 (Andry Rajoelina) 현대통령은 Viva TV 방송국의소유주로서역시안타나나리보시장으로재임하던당시 (2007. 12~2009. 2) 에정부를강하게비판하였는데, 전직대통령인디디에르라트시라카 (Didier Ratsiraka, 1975~93 및 1997~2001 재임 ) 와의인터뷰를방영했다는이유로 2008년 12 월에정부가동방송국을폐쇄하자 2009년 1월반정부시위를주도하였다. 시위는 100명이상의사상자가발생하는유혈사태로확대되었고 2009년 2월에는 UN 등의중재로해결되는양상을보이기도하였으나, 3월초대통령이시위를진압하기위해보안군을동원하고라졸리나의거처를습격하였다. 이에군부가개입하게되면서시위사태는본격적인쿠데타로비화되었고결국라발로마나나의축출로이어졌으며, 2009년 3월 21 일과도정부가수립되며라졸리나가대통령으로취임하였다. 그러나쿠데타이후에도전임대통령지지자들의과도정부반대시위 (2009 년 3월 ) 가발생하는등정치혼란이지속되고있다. 더불어 IMF와 EU 가마다가스카르에대한원조를동결하고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와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AU) 이마다가스카르의회원자격을정지시키는등국제사회의압박도강화되고있다. 주요야당과 AU 가과도정부의요직배분등을거세게요구하자, 라졸리나대통령은 2009년 8월과 11월에각각모잠비크의마푸토 (Maputo) 와에티오피아의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 에서 3인의전직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173
2010 년 11 월개헌국민투표결과및주요내용 Middle East & Africa 라졸리나가이끄는과도정부는헌법개정안을승인받기위해 2010년 11월에국민투표를실시하였다. 선거위원회가발표한잠정결과에의하면, 국민투표동의안은투표율 53%, 찬성률 74% 로통과되었다. 개헌안은대선에서후보자등록이마감되기전에 6개월간국내에거주하지않은자의출마를금하고있어 2009년 3월에라졸리나에의해축출된라발로마나나를사실상후보에서배제하고있다. 또한대통령최저연령을현행 40세에서 35세로낮춤으로써 36세인라졸리나의리더쉽을합법화하고대선후보로나서지않겠다는그의공약을어길수있는길을열어주었다. 한편, SADC와 AU는동국민투표가과도정부의일방적인조치라며인정하기를거부하였다. 미국도동투표를지지하지않았고, EU는투표를감독할대표단을보내달라는마다가스카르의요청을거부하였다. 국민투표에대한국제사회의거부로인해해외원조가동결되고무역특혜폐지가지속되고있어경제에타격이초래될것으로보인다. 라졸리나가정치안정과경제전망을희생해서라도권력에집착할가능성도있으나, 어려운재정상황등으로인해대선및총선을실시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선거가대내외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라졸리나가대통령후보로나서지않겠다는공약이행, 라발로마나나사면등이선결되어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대통령 1) 과공동정부운영에대해합의하였으며, 2009년 10 월에유진망갈라자 (Eugene Mangalaza) 를공동정부총리로임명하였다. 그러나불과 2개월만에망갈라자총리를경질하는등라졸리나는합의안을실질적으로파기하였다. 2010년 8월에열린라졸리나측과 83개정치단체의협상에서개헌국민투표와총선및대선을실시하는방안을도출하였다. 라졸리나는대선후보로나서지않겠다고개헌국민투표이전에이미공약한바있으며, 개헌을통해정치적정당성을획득하고자주택, 식량보조금과대규모건설사업시행등선심성공약을내세우며호소한결과, 개헌안이 2010년 11 월국민투표에서통과되었다. 2011년중대선및총선을통해합법정부가구성될것으로보인다. 라발로마나나, 라트시라카및알베르트자피 (Albert Zafy, 1993~1996 재임 ) 17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대외관계국제사회원조지원동결라발로마나나전대통령의친서방자유화정책기조에따라마다가스카르는미국, 독일및과거지배국이었던프랑스등서방국가들과의협력관계를강화하여왔으며, 세계은행과 IMF 등국제기구의요구에도착실히부응하여왔다. 이를바탕으로마다가스카르는 2006년 7월 IMF로부터 8,100만달러의 PRGF 금융지원, 2008년 EU로부터 1차산업인프라개선을위한 8.7억달러원조, 2008년미국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 으로부터의 1.1억달러원조약속등국제사회의지원을이끌어내는데성공하였다. 그러나, 쿠데타발생, 과도정부수립및공동정부구성에대한합의파기등최근정치사태로인해 EU, IMF 등의원조지원이동결된상황이다. 국제사회는라졸리나가대선에출마하지않겠다는공약을준수하도록촉구할것으로보인다. 중동 아프리카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외채상환부담경감 OECD는마다가스카르에대해 6등급을부여하고있으며, 3대신용평가기관은평가등급을부여하지않고있다. 2001년 HIPC Initiative 에따른채무조정프로그램을개시한이후마다가스카르는 2003년 1억 9천만달러, 2004년 1억 7천만달러의채무를탕감받는등외채부담의상당부분을해소하였다. 이후 IMF 및세계은행의경제개혁프로그램을착실히이행하여 2005년 HIPC Completion Point 에도달하였고총 19 억달러에이르는외채가탕감되었다. 2010년 6월말기준으로 중동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175
< 표 3> 마다가스카르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2(Stable) D2(Stable) D2(Stable) O E C D 6/7 6/7 6/7 자료 : EIU 및 IMF. OECD 회원국의 ECA 앞단기외채에대한연체실적은없고, 중장기외채 3억 1,760만달러중 11.3% 에해당하는 3,590만달러에대해연체가발생하고있으나주변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국가들과비교하면양호한수준이다. Middle East & Africa 우리나라와의관계교역규모축소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09년양국간교역규모는전년대비 20.4% 감소한 6,2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대마다가스카르수출은전년대비 21.1%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13.4%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정치불안정등의영향으로대마다가스카르수출입이모두감소함에따라교역규모는 4,900만달러로전년대비 22.1%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철강제품, 전선, 합성수지, 승용차등이며, 수입품은섬유제품, 정향, 수산물등이다. 2010년 12 월말기준우리나라의마다가스카르에대한직접투자금액 ( 누계기준 ) 은 9건, 7억 2,700만달러이며, 광업관련직접투자가 7억 2,300만달러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4> 한 - 마다가스카르교역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76,951 1,558 60,725 1,767 47,289 1,629 철강제품, 전선, 합성수지, 수송기계섬유제품, 정향, 수산물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17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5. 경제전망 마다가스카르는정부의경제개혁추진과국제사회의원조등에힘입어 2004년이후연평균 5% 대의양호한경제성장을달성하였으나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로인한수출의감소및관광업의부진, 쿠데타발생등정치적혼란으로인한경제활동위축등으로 -1.0%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0년에는광물자원생산량증가로 0.6% 의플러스경제성장률로돌아선것으로추정되며, 2011년경제성장률은광물자원생산량증가, 정부지출증가등에힘입어 3.5% 수준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경제성장률은정치상황에크게의존할것으로보이며대내외적으로승인을받는합법정부가구성될경우원조와투자의유입이재개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재정수지적자는 2010년에총선과대선을앞두고재정지출이증가하며 GDP 대비 6.9%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나, 2011년에는광업관련세수증가등으로 GDP 대비 4.8% 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중앙은행의개입에따른수입물가안정으로 6.9% 에그쳤으나, 2011년에는아리아리화가치하락에따른수입물가상승등으로인해 8% 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상품수지적자와경상수지적자는 2010년에광산개발과관련된자본재수입증가등으로인해각각 15.6억달러와 18.8억달러로증가된것으로추정되며, 2011년에는광물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자본재등수입증가에따라각각 18 억달러와 21억달러로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중동 아프리카 책임조사역김찬수 (02-3779-5727) E-mail : avik@koreaexim.go.kr 중동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177
모잠비크 Republic of Mozambique 국가신용등급 : D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80만km2 ( 한반도의 3.6배 ) 2,340만명 (2010) 석탄, 티타늄, 천연가스 92억달러 (2010) 393 달러 (2010) Metical( 메티칼 ) Middle East & Africa 1. 국가개황 모잠비크는한반도의 3.6 배에달하는국토와 2,340 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지리적으로는아프리카남동부연안에위치하여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등과접경하고있다. 1 인당 GDP 가 393 달러에불과하고대외원조에크게의존하는전형적인저개발국가이나, 정부의적극적인산업육성노력, 각종규제완화, 민영화정책추진등에힘입어주변국에비해비교적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GDP, 1 인당 GDP, 산업발전정도를기준으로한세계은행의기준에따르면, 모잠비크는저소득국 (LIC: Low Income Country) 으로분류된다. 정치적으로는집권여당인민주전선의장기집권체제하에서궤부자대통령의연임으로비교적안정적인정치상황이유지될것으로보인다. 천연가스와티타늄, 금, 석탄, 보크사이트등의광물자원이풍부하여향후개발잠재력이높은것으로추정되고있다. 17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주변국대비견실한경제성장지속모잠비크는경제구조상농업이나에너지산업에과도하게편중된아프리카의주변국가와는달리농업, 제조업, 수산업, 관광업등다양한산업분야에 GDP 기여도가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다. 2009년을기준으로서비스산업이 GDP 에서가장큰비중 (45.3%) 을차지하고있으며, 제조업 (30.6%), 농 수산업 (24%) 이뒤를잇고있다. 노동인구의약 80% 가종사하고있는농업은여전히경제의근간이되고있다. 모잠비크경제는 2005~08년농업, 운송업및통신산업의호조와알루미늄, 천연가스등자원개발에대한 FDI 증대, 정부의적극적인민영화정책추진등에힘입어연간 7% 수준의높은경제성장률을시현하였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농업부문의호조와국제원조및 FDI 유입확대, 대규모개발프로젝트의추진등으로 6% 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국제원조와 FDI 유입지속등으로 8.5% 의경제성장률을나타낸것으로추정된다. 중동 아프리카 < 표 1> 모잠비크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7.4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10.3-2.9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6.8 6.0 8.5 7.3 6.2 11.3 10.0 6.3-2.5-5.3-6.0-4.9 중동 아프리카 - 모잠비크 179
Middle East & Africa 재정수지는공공부문의임금인상, 사회인프라확충을위한지출증가로적자기조를지속하고있다. 재정수지적자규모는 2007~08년 GDP 의 2~3%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연료보조금확대, 국가식료품생산계획 (National Food Production Plan 2008-2011) 추진, 대통령선거실시등으로 5.3% 로확대되었다. 2010년에는원조국의공여증대와세수기반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세계경제침체에따른확대재정정책으로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6% 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재정지출재원의약 3분의 1이원조국의지원으로조달되고있어정부는대외원조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해국세수입의비중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다. 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및식료품가격상승세와국제식량위기의영향으로상승률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0년 8월에는연료보조금삭감으로전기요금이 13% 인상되었고, 밀의국제가격상승으로빵가격도 40% 인상되었다. 동년 8월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무려 17.1% 에달하자, 수도인마푸토에서는수천명의시민이고물가에항의하는시위를벌였으며, 시위과정에서경찰의발포로최소 13명이사망하였다. 이후정부는보조금삭감및빵가격인상조치를철회하였으며, 다행히농산물작황이양호하여 2010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 수준으로둔화된것으로추정된다. 모잠비크는광물자원의개발잠재력이풍부하여티타늄, 금, 석탄, 보크사이트등이채굴되고있으며, 철, 우라늄, 코발트, 니켈, 구리등도채굴잠재력이높은것으로추정되고있다. 천연가스는상용화가가능한규모의매장량이확인되어, Norsk Hydro ( 노르웨이 ), Anadarko Petroleum ( 미국 ), ENI ( 이태리 ), Petronas ( 말레이시아 ) 등세계주요석유업체들이모잠비크해역에서시추작업을진행하고있다. 천연가스는파이프라인을통해남아프리카공화국에수출하거나, 국내산업단지에서활용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정부는최근수년간대규모개발프로젝트로경제성장을견인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유치에노력하고있다. 세계은행에서발표한 2011년 Doing 18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Business 지수에따르면모잠비크는 183개국중 126위로아프리카주변국에비해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정부의투자유치정책과투자환경개선에힘입어외국인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투자액의대 GDP 비율이 2004년 4.3% 에서 2009년 8.9% 로크게상승하였다. 2000년에 13억달러의외자를유치하여마푸토인근지역에 Mozal 알루미늄제련소를설립하였고, 2004년에는 Saol 파이프라인 (13억달러 ) 을구축하였다. 이외에도 Benga 석탄개발프로젝트 (13억달러 ), Moatize 석탄개발프로젝트 (12억달러 ) 등대규모자원개발프로젝트들이진행되고있어향후경제성장을견인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모잠비크는 1인당 GDP 가 393달러로세계최빈국수준이며, UNDP 가발표한 2010년인간개발지수또한 169개국중 165위로최하위수준이다. 에이즈의급속한확산으로 2010년을기준으로한평균수명은 48.4세에불과하며, 성인식자율도 44% 로생활및교육인프라가매우열악하다. 국토중심부에위치한이냠바느주지방에서는계속된가뭄으로 4.6만명이상이기아의위험에직면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중동 아프리카 대외거래높은외채의존도상품수지와경상수지는알루미늄, 천연가스의수출호조세에도불구하고원유, 식료품가격상승세의영향으로적자기조를지속하고있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로알루미늄등주요수출품의국제가격이하락하여상품수지적자규모가확대되었으나, 대외원조의증가로경상수지적자규모는 GDP 대비 8.3% 로전년대비소폭개선되었다. 2010년에는대규모석탄광산개발프로젝트를위한자본재및원자재수입이확대되어 GDP 대비경상수지적자규모는 11.6% 로확대된것으로추정된다. 중동 아프리카 - 모잠비크 181
< 표 2> 모잠비크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Middle East & Africa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785-975 -868-1,068-1,143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9.8-5.0 2,412 2,811-9.9-8.2 2,653 3,458-8.3-10.6 1,947 3,059-11.6-11.1 2,629 3,648-9.7-10.3 2,916 4,135 외 환 보 유 액 1,445 1,578 1,829 1,834 1,970 환율 ( 메티칼 / 미달러 ) 23.8 25.5 24.4 34.0 35.5 총 외 채 잔 액 3,012 3,432 4,245 5,093 5,442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37.7 1.4 35.0 1.6 40.4 3.3 55.4 4.2 46.1 4.5 자료 : IMF 및 EIU. 외채상환부담은 1990년대까지매우심각한수준이었으나,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1) 의 Completion Point 에도달하여 1999년 37 억달러, 2001년 30 억달러를각각탕감받아크게경감되었다. 2006년에도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2) 를체결하여 29억달러의채무를탕감받는등외채상황의개선추세가지속되고있다. 채무탕감의결과, 총외채잔액은 2005년 45 억달러 (GDP 의 68.3%) 에서 2008년에는 31억달러 (GDP 의 31.7%) 수준으로감소하였다. 세계경기침체와확대재정정책의영향으로 2010년에는외채잔액이 GDP 대비 55% 로증가하였으나, 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이 5% 대의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어단기간내대외지급능력이악화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 HIPC Initiative 및 MDRI 를통한대규모외채탕감에도불구하고빈약한세수기반에대한뚜렷한해결책이제시되지않고있으며, 공공개혁등에대한 IMF 와세계은행의외채과다빈곤국에대한채무탕감안 국제개발협회 (IDA) 의외채과다빈곤국에대한채무탕감안 18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정부의재정지출이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여높은외채의존도는당분간지 속될것으로전망된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물가상승으로인한소요사태발생 1975년에포르투갈로부터독립한이후집권여당인해방전선 (Frelimo) 은사모라마셸 (Samora Machel) 초대대통령으로부터아르만도궤부자 (Armando Guebuza) 현대통령까지모든선거에서승리하며장기집권체제를유지하고있다. 독립초기에는해방전선이일당독재국가를선언하자, 남아프리카공화국군부의지원을받은민족저항 (Renamo) 과의내전이발생하여 150만명의해외난민과 150만명의국내난민이발생하기도하였다. 이후에일당독재및사회주의통제경제정책으로무력충돌과경제난이지속되자, 1992년에해방전선은민족저항과평화협정을체결하여 17년에걸친내전을종료시켰으며, 1994년에는 UN의지원아래최초의다당제민주선거를실시하였다. 2009년다섯번째로시행된민주선거에서도해방전선이 75% 의지지를획득하여총 250석중 191석을차지하였다. 민주선거의정착으로비교적안정적인정치상황이지속되고있어모잠비크는아프리카의민주화및시장경제개혁의시범국가로부상하고있다. 2004년대선으로집권하게된궤부자대통령은강력한경제개혁정책을추진하여재임기간에연 10% 이상의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으며, 2009년에실시된대선에서도국민의높은지지도와야당분열등에힘입어압도적인지지율 (75%) 로연임에성공하였다. 궤부자대통령은재취임이후에도국정전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 모잠비크 183
Middle East & Africa 반에걸쳐권력을공고히하여정치안정과경제성장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1992년내전종식후약 8만명에달하는군인이무장해제를거쳐무난히시민사회에편입됨에따라군사봉기에대한우려는크지않으나, 최근열악한경제여건및물가인상에반발하는시위가간헐적으로발생하고있다. 2008년 2월에는수도마푸토 (Maputo) 의빈민지역에서대중교통요금의 50% 인상에대한반대시위가발생하자, 이를저지하기위한무력사용으로 100명이상이부상하고인근상가가약탈을당하는등폭동이발생하였다. 2010년 8월에는마푸토에서수천명의시민이고물가에항의하는시위를벌였으며, 이를무력으로진압하는과정에서최소 13명이사망이사망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식료품및원자재의국제가격상승이지속되고있어고물가로인한소요사태재발가능성이잠재적불안요소로남아있다. 대외관계아프리카주변국과긴밀한관계유지모잠비크는 1975년독립이후구소련과의유대관계를유지해왔으나, 1980 년대후반소련의공산체제가붕괴되면서미국, 일본및서유럽국가와의관계강화에주력해왔다. 2000년대에들어서는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의주요일원으로서활동하며아프리카국가와의협력을강화해왔으며, 최근에는중국이주요투자대상국및교역대상국으로부상하고있다. 인접국인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교역, 투자, 관광, 이민등전분야에걸쳐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앙골라, 짐바브웨와도정치적인유대관계를지속하고있다. 말라위와는모잠비크의나칼라 (Nacala) 항과말라위내륙을잇는 Nacala Corridor 도로개보수프로젝트추진을통해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다. 18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견실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국제신인도유지 OECD는세계최빈국수준의 1인당 GDP 에도불구하고균형잡힌경제구조, 금, 알루미늄, 천연가스등자원개발분야에대한 FDI 증대, 국제사회의원조지원등으로건실한경제성장을지속해온모잠비크에대해최근수년간 6등급을부여해오고있다. 2010년 10 월에개최된 OECD 국가위험평가전문가회의 (CRE) 에서도세계경제침체의여파로인해제반경제지표가악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모잠비크의자원개발잠재력과견실한경제성장을긍정적으로평가하여 6등급을유지하였다. 중동 아프리카 우리나라와의관계자원개발을중심으로진출기회확대전망양국간교역규모는 1994년수교이후빠르게증가하여 2010년말기준교역규모는 4,087만달러로 1994년 (356만달러 ) 대비 10 배이상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대모잠비크수출은 2006년부터급격히늘어나 2005년 869만달러에서 2009년 3,531만달러로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454만달러로전년 < 표 3> 모잠비크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1 D1(Stable) D1(Stable) O E C D 6 6 6 S & P B+/Stable B+/Stable B+/Stable F i t c h B/Stable B/Stable B/Stable 자료 : EIU 및 IMF. 중동 아프리카 - 모잠비크 185
< 표 4> 한 - 모잠비크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38 2 35 5 35 6 합성수지, 농약및의약품, 자동차동제품, 곡실류, 합금철선철및고철 자료 : 한국무역협회. Middle East & Africa 수준을유지한것으로추정된다. 주요수출품목은합성수지, 농약및의약품, 자동차등이다. 모잠비크로부터의수입은 2007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 2010 년에 634만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주요수입품목은동제품, 곡실류, 합금철선철및고철등이다. 우리나라의대모잠비크직접투자실적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모잠비크정부가추진하는태양광발전소건립사업에 3,500만달러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지원하기로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한 아프리카장관급경제협력회의에서모잠비크정부와 1 억 1,410만달러규모의차관공여계약을체결하였다. 2010년포스코가모잠비크광산업체와석탄개발계약을체결하였고, 민관합동아프리카협력사절단이아프리카를방문하면서풍부한천연자원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어유연탄, 석탄등모잠비크의풍부한천연자원에대한우리기업의투자가활발해질것으로기대된다. 5. 경제전망 모잠비크는 1 인당 GDP 기준으로세계최빈국수준이나, 농업, 운송업및통 신산업의호조, 자원개발분야에대한 FDI 증대, 개혁정책추진등으로주변 18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국보다높은경제성장을시현해왔다. 세계경기침체의영향을상대적으로적게받은모잠비크경제는 2010년에도 8.3% 의성장률을보이며빠른회복력을보였다. 2011년에도대외원조와천연자원및대규모개발사업에대한 FDI 유입이지속되어 7% 수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모잠비크는재정수입의 37% 를대외원조에의존하고있는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국가이다. 정부가대외원조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해국세수입의비중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어 2011년재정수지적자규모는 GDP 대비 5% 수준으로전년보다소폭축소될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최근연두자릿수이상의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2008년과 2010년에는물가상승에반발한소요가발생하는등물가상승은주요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2011년에도식료품및원자재가격상승으로 6% 수준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식료품및원자재수입증가로상품수지와경상수지는만성적인적자를지속하고있다. 2011년에도국제상품가격상승등으로경상수지적자가늘어날것이나, GDP 의증가로 GDP 대비적자규모는 9% 대를기록하며전년대비소폭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경제및사회개발계획인 Programa Quinquenal do Governo Para 2010-14 를실시하여빈곤퇴치, 사회개발, 주요산업 ( 농업, 수산업, 광업, 관광업, 교통 ) 육성을통한경제개발을도모하고있으나, 재정재원의대부분을국제원조로조달하고있어경제및사회개발계획수행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인다. 정부가 IMF와합의하에 Policy Support Instrumnet (PSI) 를실시하여세수개혁및채무관리능력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기득권층의반발로개혁이더디게진행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조사역이현정 (02-3779-5724) E-mail : lhj0316@koreaexim.go.kr 중동 아프리카 - 모잠비크 187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국가신용등급 : B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215만km2 ( 한반도의 10배 ) 2,710만명 (2010) 원유, 천연가스 4,381억달러 (2010) 16,166달러 (2010) Saudi Riyal( 사우디리얄 ) Middle East & Africa 1. 국가개황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 년기준세계확인매장량의 19.8% 인 2,646 억배럴의원유 ( 세계 1 위 ) 와 4.2% 인 280 조 ft 3 의천연가스 ( 세계 5 위 ) 를보유하고있는세계최대수준의에너지부국이다. 경제의석유산업의존도가매우높은취약점이있으나, 2003 년이후국제고유가에힘입어경상수지, 외환보유액등거시경제지표전반에서비교적호조를지속하고있다. 정교일치의국왕중심정치체제를채택하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는이슬람교의발상지로성지인메카와메디나가소재하고있고, 중동국가중이슬람관습을가장엄격하게유지하고있는국가중의하나이다. 2005 년 8 월에왕위를계승한압둘라국왕은전통적친미관계를지속하고신중한정치 경제개혁을추진하면서민간경제부문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국가인프라확충, 서민생활수준향상등을위한정책을추진함으로써경제의탈석유화를도모하고있다. 18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유가상승으로경제성장회복세계최대의원유부존 수출국 1) 으로서, 석유산업이 GDP 의 55%, 재정수입의 90%, 수출의 90%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따라경제성장은국제유가등락과원유생산량증감에크게좌우되고있다. 경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지속된국제고유가에힘입어호조 2) 를보였으나,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유가 ( 두바이유기준 ) 가 2월에배럴당평균 43달러수준까지하락하고산유량도감소하면서경제성장률이 0.6% 에그치는등성장세가크게둔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유가가다시상승 3) 하고산유량도증가 4) 하면서 3.8% 의경제성장을한것으로추정된다. 재정수지는 2003년이후꾸준히흑자기조를유지하면서 2008년에는원유증산과국제유가상승세에힘입어흑자규모가 GDP 대비 32.5% 수준까지대 중동 아프리카 < 표 1> 사우디아라비아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2.0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4.1 12.2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4.2 0.6 3.8 3.9 9.9 5.1 5.4 6.3 32.5-6.1 6.6 6.2 사우디아라비아의원유매장량과수출량은 2,646 억배럴, 3.6 억톤으로전세계의 19.8%, 18.2% 를각각차지하고있음. 원유는대부분동부지역에매장되어있으며, 대표적인유전으로는세계최대규모인가와르 (Ghwar, 700 억배럴 ) 유전과세계최대해상유전인사파니야 (Safaniyah, 190 억배럴 ) 유전을비롯하여압카이크 (Abqaiq) 유전, 베리 (Berri) 유전등이있음. 연평균경제성장률은 1993~2002 년중 1.5% 에불과하였으나, 이후의오일붐에힘입어 2003~08 년에는연평균 4.9% 를기록하였음.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아라비아 189
Middle East & Africa 폭확대되기도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국제유가하락및원유생산량감소로재정수입이축소된반면재정지출이증가하여 GDP 대비 6% 대의재정적자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재정수입의 90% 를차지하고있는석유산업이회복됨에힘입어재정수지가 GDP 대비 6.6% 수준의흑자를시현한것으로추정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정부의광범위한보조금지급을통한생필품가격안정, 외국인근로자대거유입을통한임금인하등에힘입어연간 2~4% 대의낮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08년에는수입물가상승, 부동산임대료급등, 임금인상등의영향으로 9.9% 로급등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세계경기의침체에따른식료품가격하락등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대로다시둔화되었고, 2010년에도 5% 중반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오일붐으로유입된막대한오일머니를기반으로경제구조다원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중점과제는 5대경제신도시개발, 석유화학산업육성, 광업개발, 기타제조업및관광업등민간부문육성을통한실업문제해결, 교육프로그램개혁등이다. 특히관광산업의경우이슬람성지순례 ( 하지 ) 기간에메카 (Mecca) 를방문하는무슬림수가매년 300만명에달하고, 이기간의관광수입이 GDP 의 1.8% 수준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향후성지순례를위해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하는무슬림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정부는호텔, 교통 ( 철도, 공항, 도로등 ) 분야의인프라확충사업을진행하고있다. 압둘라 (Abdullah bin Abdel-Aziz al-saud) 국왕은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제조업기반을확충하고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있다. 주요성과로는총 270억달러규모의킹압둘라경제도시 (King Abdullah Economic City) 개발을들수있으며, 중북부지방의물류중심경제도시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 2009 년에배럴당 61.92 달러로서 2008 년의 94.29 달러에비해크게하락하였으나, 2010 년에는 12 월 20 일에 89.34 달러까지상승하는등평균 78 달러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됨. 연도별원유생산량 ( 백만 b/d) : 9.2(2006) 8.8(2007) 9.2(2008) 8.4(2009) 8.5(2010) 19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Prince Abdul Aziz Ibn Musaed Economic City) 개발사업 (80억달러 ), 에너지및노동력기반산업중심의지잔경제도시 (Jizan Economic City) 개발사업 (300억달러 ), IT 지식기반도시인메디나경제도시 (Medinah Knowledge Economic City) 건설사업 (70억달러 ) 등이진행되고있다. 또한 2003년부터시작된고유가에힘입어정유 석유화학, 전력부문의대규모사업발주가크게증가하자 2004년 19 억달러에불과했던외국인직접투자유입규모가 2008년에사상최대인 382억달러로급증 5) 하였다. 국영기업의민영화도적극추진되고있다. 2002년사우디텔레콤 (Saudi Telecom Co.) 의증권시장상장, 2006년사우디국영광업공사 (Saudi Arabian Mining Company) 지분매각, 2010년사우디항공 (Saudi Arabian Airlines) 민영화등이주요성과로꼽힌다. 사우디국영석유회사 (Saudi Aramco), 담수청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 등의민영화작업 도진행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 표 2> 사우디아라비아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934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24.3 39.2 2,333 826 외 환 보 유 액 3,057 환율 ( 리얄 / 미달러 ) 3.75 총 외 채 잔 액 705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18.3 2.1 자료 : IMF 및 EIU.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1,323 228 696 682 27.8 6.1 15.9 14.3 44.5 28.0 33.8 31.7 3,135 1,923 2,363 2,493 1,015 871 884 982 4,427 4,101 4,626 5,057 3.75 3.75 3.75 3.75 790 724 810 973 16.6 19.3 18.5 20.4 1.8 2.7 2.4 2.8 연도별외국인직접투자유입추이 ( 억달러 ) 구분외국인직접투자 2004 19 2005 121 2006 183 2007 228 2008 382 2009 355 자료 : UNCTAD.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아라비아 191
Middle East & Africa 대외거래대규모경상수지흑자지속상품수지흑자는고유가에힘입어 2003년 594억달러에서 2008년 2,120 억달러로대폭늘어났다. 2009년에는유가하락으로흑자규모가전년의절반수준인 1,052억달러로크게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유가상승으로전년대비약 41% 증가한 1,479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경상수지는서비스수지 6) 와경상이전수지 7) 의적자에도불구하고, 대규모상품수지흑자에힘입어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다. 경상수지흑자규모는 2009 년에 GDP 대비 6.1% 수준으로 2008년 27.8% 보다크게축소되었으나, 2010 년에는 15.9% 수준으로확대된것으로추정된다. 외환보유액은고유가로인한오일머니유입과 2005년부터본격화된대규모 FDI 유치에힘입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0년말에 4,600억달러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외채규모는외자도입을동반한대규모공공인프라건설사업추진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 2010년기준 GDP 대비 18% 대수준으로비교적크지않으며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비율도 2% 대를유지하고있어, 외채상환부담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 압둘라국왕의안정적국정운영 사우디아라비아는이슬람교경전인코란에바탕을둔회교율법인샤리아 서비스수지 : -659 억달러 (2008) -639 억달러 (2009) -634 억달러 (2010) 경상이전수지 : -230 억달러 (2008) -272 억달러 (2009) -269 억달러 (2010) 19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Shariah) 를국법으로하는정교일치의절대군주국이다. 국왕은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행사하며, 종교수장의역할을겸하고있다. 의회나정당은없으며, 국왕이임명한 150명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가있다. 현압둘라국왕은 2005년 8월에제6대국왕으로즉위하였고, 막대한오일머니를활용하여국민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고질적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민간경제육성, 경제인프라건설, 교육체계개편등점진적인경제개혁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압둘라국왕은국왕승계절차에대한개혁의일환으로 2006년 10월에국왕및왕세제의유고시에왕실위원회 (Allegiance Institution) 에서국왕을선출하도록하는국왕승계법안을제정하였다. 이는사우디아라비아지배가문내의갈등을완화하고, 공정한왕권승계를통해정치적안정을도모하기위한조치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안정적국정운영과점진적개혁프로그램의추진에도불구하고사우디아라비아는높은실업률, 왕족의부와권력독점, 소수시아파차별문제등을안고있다. 인구의 50% 가 21세미만의젊은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 청년층의실업률이높아사회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다. 공식적인실업률은 12% 수준이나실질실업률은 15~20%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정부는 2005년에자국민의무고용비율을 75% 로높이는등산업인력자국화 (Saudization) 정책 8) 을시행하고있으나, 인구증가율이연평균 2.5% 를상회하고민간기업들이임금수준이낮고숙련도가높은외국인력을선호 9) 하고있어실업률문제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철저한이슬람교육을받고자란청년층을중심으로왕족의부와권력독점을비판하는정서가확산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알사우드가 (Al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는 1970 년대경제개발초기단계부터자국의숙련인력이부족하여외국의인력에크게의존해왔으나, 외국인력을사우디인력으로대체하기위해기업의사우디인고용의무제를도입하여시행중임. 청년층의실업증가추세에따라의무고용비율은점점높여져왔으며, 정부는 2005 년 9 월의노동법개정을통해사우디인의무고용비율을 75% 로확대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의교육은아직까지교과과정의 60% 이상이이슬람종교교육이차지할정도로이슬람종교교육에편중되어있어실제적으로사회에투입될수있는전문인력은매우부족한형편임.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아라비아 193
Middle East & Africa Saud family) 에의해통치되고있으며, 1932년압둘아지즈 (Abdel-Aziz bin Abdel-Rahman al-saud) 초대국왕이후압둘아지즈의아들이현재까지왕위를계승하고있다. 압둘라국왕이총리를겸임하고있고, 술탄 (Sultan bin Abdel-Aziz al-saud) 왕세제가제1부총리및국방부장관직을겸직하고있으며, 내무부장관, 주지사 (13개주 ), 군부및경찰을포함한주요요직들을알사우드가의왕자들이장악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한불만이정부전복을노리는테러단체에대한지지로까지표출될정도는아니며, 정부는 경제성장과실업문제해결 을목표로하는경제개발계획을통해이러한불만들을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소수시아파의차별문제도상존하고있다. 전국민의약 10% 로추산되는시아파주민은사우디아라비아동부의주요유전지대에밀집하여거주하고있다. 이들은병역의무가없고, 정치 외교분야의공직참여나여행 거주의제한등차별을받고있으며, 일부는사우디아라비아왕정전복을노리는알-카에다등과연계되어있다는의심을받고있다. 과거부터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시아파국민에대한불신과우려를지속적으로표명하여왔으며, 특히 1979년이란회교혁명후에시아파밀집지역에서다수의폭동이발생하여불신과우려를증폭시키는계기가되었다. 대외관계긴밀한대미관계유지미국은사우디아라비아의가장중요한동맹국이다. 미국은원유의안정적공급원을확보한다는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이란등외부의위협세력에대한군사적지원을받는다는면에서양국의긴밀한관계가지속되고있다. 9.11 테러에사우디국민이대거가담한것으로드러나면서양국관계가악화될조짐이있었으나, 이후이라크전쟁수행과정에서사우디아라비아가미국정부의요구에전적으로협력하였고, 왕정전복을노리는 2003년의리야 19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드테러사건이후극단이슬람저항세력을척결하기위해미국과협조하면서양국은긴밀한외교관계를지속하고있다. 그러나국민의대다수가깊은반미감정을가지고있어사우디아라비아왕정은이러한국민대다수의반미감정부응필요성과왕정존속을위한현실적인대미관계유지필요성사이에서이중적인이해관계에얽혀있다. 이란과수니-시아파문제를둘러싼정치적갈등이지속되는가운데이란에서 2005년에강경보수파인마무드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이취임한이후핵프로그램을활발하게추진하면서이란과의관계는크게악화되었다. 수니파가국민대다수인사우디아라비아는이란을중심으로한시아파세력이중동에서확산되는것을우려하고있다. GCC 단일통화출범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걸프협력회의 ) 회원국으로서역내협력체제강화를도모하고있다. GCC 는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6개국으로구성된경제협력체로서세계원유매장량의 37%, 천연가스매장량의 23% 를차지하고있다. GCC는 2003년부터공동관세제도를시행하여역내교역상품에대한관세를폐지하였고, 역외교역물품에대해서는 5% 의공통관세를부과하고있다. 이에서진일보하여 GCC 는 2009년 12월의정상회의에서연합군의창설에합의하고단일통화출범을위한통화협정을발효시켰는데, UAE 와오만은통화협정에서제외되었다. UAE 는 2009년 5월에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향후걸프중앙은행의소재지로채택된데불만을품고통화동맹에서탈퇴하였고, 오만은단일통화체제의가입을위한자국의준비부족을이유로참여하지않았다. 이후 2010년 3월에는단일통화가출범할경우에걸프중앙은행의역할을담당할합동통화위원회 (Joint Monetary Council) 가설치되었고사우디아라비아중앙은행총재가위원회의장으로선출되었다. 그러나다양한기술적문제에대해회원국의합의가필요한데다 2010년이후유로존재정위기로단일통화에대한경계심리가크게작용하면서단일통화출범이단기간내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아라비아 195
이란의 1979 년회교혁명이후양국간긴장이고조되기시작하였고, 개혁파성 향의하타미 (Mohammed Khatami) 대통령의집권시기에는양국간관계가 호전되기도하였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Middle East & Africa 국제시장평가무디스의신용등급상향조정무디스는 2010년 2월사우디아라비아의신용등급을기존의 A1에서 Aa3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다. 무디스는 1 2009년에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10년에흑자전환이예상되는등양호한재정상태를유지하고있고, 2 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고있으며, 3 2009년말기준외환보유액이 GDP 보다큰 4,100억달러로정부채무를훨씬초과하며 4 세계제1 의원유부존국이라는사실을반영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S&P 신용등급은 2007년 7월에 A+ 에서 AA-로 1단계상향조정되었다. Fitch 등급은 2008년 7월에 A+ 에서 AA-로상향조정된후, 2010년 1월재평가시에도동일한등급을유지하였다. OECD는 2005년 10 월에사우디아라비아의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상향조정한바있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로큰영향을받았던사우디아라비아금융시장도 2010 년에안정을회복하였다. 주식시장에서는 2008년 8월에 8,400 수준이던종합주가지수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자금이탈로 2009년 3월에는 4,130 까지 50% 이상폭락하였다. 그러나이후국제유가상승으로종합주가지수도오름세로전환되어꾸준히상승하여 2010년말에는 6,621를기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5년만기국채에대한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19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Swap: CDS) 프리미엄 10) 은 2009년 2월에 335bp 까지상승하였으나, 이후경기회복조짐과국제유가의완만한상승세에힘입어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2009년 11월말두바이월드의채무상환유예요청으로사우디아라비아의 CDS 프리미엄이 111bp 로, 2010년 2월과 9월에는유로존재정위기의영향으로각각 98bp, 80bp 까지상승하기도하였으나, 이후에는 70~75bp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우리나라와의관계 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의최대원유공급국 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와 1962 년 10 월에국교를수립하였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0년에약 314억달러에달하였는데, 우리나라는자동차, 전기전자, 철강을중심으로수출이약 46 억달러, 원유및석유화학제품을중심으로수입은약 268억달러를기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의최대원유공급국 11) 으로서원유총수입량의 3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의제1위해외건설 플랜트수주대상국이 중동 아프리카 < 표 3> 사우디아라비아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B1 (Stable) B1 (Stable) B1 O E C D 2 2 2 S & P AA-/Stable AA-/Stable AA-/Stable M o o d y' s A1/Stable A1/Stable Aa3/Stable F i t c h AA-/Stable AA-/Stable AA-/Stable 자료 : EIU 및 IMF. 사우디아라비아 5 년만기국채에대한 CDS 프리미엄추이 단위 : basis points 2009. 2.17 335 2009. 5. 29 165 2009. 10. 30 70 2009. 11. 27 111 2010. 2. 8 98 2010. 9. 29 80 2010. 12. 27 75 자료 : Bloomberg.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아라비아 197
< 표 4> 한 - 사우디아라비아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5,253 33,781 3,857 19,737 4,557 26,820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섬유류원유, 석유화학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Middle East & Africa 다. 2010년말누계액기준으로우리나라가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수주한금액은 846억달러로우리나라의수주총액 (4,208억달러 ) 의 20.1%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2010년에는사우디아라비아수주액이 105억달러를기록하여우리나라가사우디아라비아에진출한이후최대의수주실적을달성하였다. 우리나라의대사우디아라비아직접투자는 2010년 12월말 144건, 1억 5,322만달러로집계되었다. 주요투자업종은건설업 (8,446만달러 ) 과제조업 (5,870만달러 ) 으로서전체투자금액의약 93% 를차지하였다. 5. 경제전망 석유산업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감안할때, 사우디아라비아의경제성장은향후에도국제유가와원유생산량에따라크게좌우될것으로보인다. 유가의상승과산유량증가 12) 등석유부문의호조이외에도서비스부문의성장, 정유 석유화학플랜트와산업단지조성등정부의대규모투자계획 13) 을고려할때,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에 4% 수준, 이후에도연 4% 대의성장률을기록하면서경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2010 년에우리나라는총 687 억달러의원유를수입하였는데이중에서사우디아라비아가 229 억달러로 33.3% 를, GCC 국가전체는 459 억달러로이중 66.9% 를차지하였음. IMF 는 2011 년에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배럴당 90 달러수준을기록하고사우디아라비아의원유생산량은 890 만 b/d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향후 5 년간 3,730 억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수립함. 19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재정수지는재정수입의약 90% 를차지하고있는석유산업이국제유가상승으로호조를보임에따라흑자기조를이어나갈것으로예상된다. 2011년에는공무원임금의인상, 교육 보건부문의지출증가등에도불구하고 GDP 대비 6% 대의재정수지흑자를기록할전망이다. 경상수지의경우서비스수지와경상이전수지가적자를지속할것이나, 상품수지의대규모흑자에힘입어흑자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2011년에는상품수지흑자가약 1,500억달러, 경상수지흑자는 GDP 대비 14% 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대형건설프로젝트의추진등으로외채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나, 경제성장에따라 GDP 규모가증가하고원유수출증가로오일머니유입이늘어나외환보유액이꾸준히증가함에따라외채상환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지나친석유의존적경제구조의탈피를위한산업다각화, 높은실업률, 부와권력의왕족일가편중, 소수시아파차별문제등은향후지속적인경제성장과사회안정을위해사우디아라비아가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한편, 반정부시위사태가중동전역으로확산되고있는가운데소수시아파거주지역인동부에서소규모반정부시위가발생하고홍수피해를입은제다 (Jeaddah) 에서거리시위가열리는등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대규모반정부시위사태가발생할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그러나정교일치의국왕중심체제를채택하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정부권력에대한항의는이슬람에대한도전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가형성되어있고국민들의국왕및왕가에대한애정과신뢰도높다. 또한사우디아라비아는세계최대산유국으로서튀니지, 이집트와는달리국가재정이넉넉하여경제적유화정책을통해국민들의불만을해결할능력이충분하다는점을감안할때대규모시위가벌어질가능성이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중동 아프리카 책임조사역박대원 (02-3779-5723) E-mail : parkdw@koreaexim.go.kr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아라비아 199
앙골라 Republic of Angola 국가신용등급 : C3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125만천km2 ( 한반도의 5.6배 ) 1,850만명 (2010) 석유, 가스, 다이아몬드 852억달러 (2010) 4,487달러 (2010) Kwanza( 콴자 ) Middle East & Africa 1. 국가개황 앙골라는한반도의 5.6 배에달하는넓은국토와 1,850 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지리적으로는아프리카남서부의대서양연안에위치하여 DR 콩고,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와접경하고있다. 석유산업이 2009 년을기준으로 GDP 의 43%, 재정수입의 63%, 총수출의 98% 를차지하며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으나, 고질적인사회기반시설미비와인적자원부족으로인해제조업등여타산업의성장으로연결되지는못하고있다. GDP, 1 인당 GDP, 산업발전정도를기준으로한세계은행의분류에따르면, 앙골라는하위중소득국 (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y) 에속하고있다. 2010 년 2 월의헌법개정을통해대통령선거가폐지되고의회다수당의당수가자동적으로대통령직을수행하게됨에따라현산토스대통령은 2012 년 9 월로예정된총선까지여당당수로서안정적으로집권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0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경제회복앙골라는확인매장량 135억배럴 ( 세계 15위, 아프리카 3위 ) 의원유를보유한산유국으로서석유산업이경제를주도하고있어경제전반이원유의국제가격과생산량에크게좌우되고있다. 2009년에 GDP 의 43% 를차지한석유산업은내전이종식된 2002년이후에유전이본격적으로개발되고국제유가도상승세를이어가면서최대의호황을누렸다. 원유생산량은 2009년 180 만배럴 / 일로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회복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1) 다이아몬드는원유에이은제2의수출품목으로서보석용다이아몬드의생산량은 2008년기준 810만캐럿 ( 세계 4위, 아프리카 2위 ) 으로추정된다. 앙골라는천연가스, 철광석등도비교적풍부하게보유하고있는데, 특히천연가스는 2012년생산개시를목표로대규모액화천연가스공장건설사업이추진되고있어경제성장과수출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 표 1> 앙골라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21.1 국내총투자 /GDP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13.9 12.2 11.3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13.3-0.6 2.9 7.3 14.1 15.7 16.2 16.2 12.5 13.9 14.5 14.8 8.9-8.6 3.0 3.3 산유량 ( 일 ):191 만배럴 (2008) 180 만배럴 (2009) 184 만배럴 (2010) 195 만배럴 (2011) 중동 아프리카 - 앙골라 201
Middle East & Africa 경제는국제유가의상승세와신규유전개발에따른원유수출의증가에힘입어 2008년까지연간두자릿수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09년에 OPEC의감산결정과유가하락으로 0.6% 의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기도하였으나, 2010년에는원유생산량증가와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경제성장률이 2.9% 를기록하여플러스로전환된것으로추정된다. 재정수지는글로벌경제위기이전까지수년간지속된국제유가의강세등에힘입어대규모흑자를지속하였으나 2009년에는유가하락과확대재정정책의영향으로적자로전환되었다. 2010년에는경기회복및원유생산량증가등으로재정수지가다시흑자로전환되었고흑자규모는 GDP 대비 3.0%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IMF와세계은행등이불투명한재정운용을경제의취약점으로지적함에따라앙골라정부가구조개혁을실시하고있으나성과는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 2009년 11 월에 IMF가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충격완화 2) 와거시경제안정을위해앙골라에 14억달러의대기성차관 (Stand-By Arrangement) 을승인함에따라재정투명성이개선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소비자물가는정부의강력한물가안정노력에도불구하고, 오일머니의유입확대에따른유동성증가등의영향으로매년두자릿수의높은상승률을보이고있다. IMF와세계은행이정부보조금을축소하고이재원을빈곤감축에사용하도록요구하자, 정부는 2010년 9월부터디젤유 휘발유에대한보조금을축소하였다. 이정책은연간 44억달러의재정지출절감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이나, 휘발유와디젤유가격이각각 50%, 38% 상승하여물가상승압력을가중시키고있어정부목표인소비자물가상승률의한자릿수달성은당분간어려울전망이다. 앙골라는산유국임에도불구하고사회기반시설의미비와부의지나친편중 석유산업에크게의존하고있는앙골라는 2009 년원유가격하락으로외환보유액이감소하고재정 경상수지가적자로전환되는등세계경기침체로인한영향을크게받았음. 20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등고질적문제점을여전히안고있다. 사회기반시설은오랜내전으로인해대부분파괴되어, 전후복구사업이진행되고있으나여전히취약한상황이다. 평균수명이 47세에불과하고교육인프라가미비하여인적자원도매우부족하다. 한편, 일부엘리트계층이막대한오일머니의혜택을누리고있는반면, 국민의대다수가절대빈곤상태에놓여있다. 세계은행에따르면, 2008년기준으로 1일소득이 2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국민이전체의약 70% 에달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대외거래산유량감소로경상수지적자전환상품수지는고유가및원유수출확대에힘입어흑자기조를지속해왔으며, 흑자규모는 2005년 158억달러수준에서 2008년 429억달러로세배가까이확대되었다. 경상수지또한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의만성적인적자에도불구하고, 대규모상품수지흑자에힘입어흑자기조를유지해왔다. 그러나 2009년에는원유생산량감소와국제유가하락의영향으로원유수출이급감함에따라상품수지의흑자폭이크게축소되었고경상수지도적자로전환되었다. 2010년에는원유생산량증가와국제유가상승등에힘입어경상수지적자규모가 20억달러로전년보다크게축소된것으로추정된다. 외환보유액은원유수출의호조에힘입어꾸준히증가하여 2008년말에는전년대비 60% 나증가한 179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09년에세계경기침체의여파로외환보유액이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국제유가의상승세에힘입어 2008년수준을회복하였다. 외채잔액이점차증가하고있으나외채상황은정부의노력에힘입어비교적안정된상태를유지하고있다. 정부는막대한오일머니를바탕으로 2006 년 12 월과 2007년 1월두차례에걸쳐파리클럽에총 23 억달러 3) 의외채를상 중동 아프리카 1989~2006 년에발생한채무연체액임. 중동 아프리카 - 앙골라 203
< 표 2> 앙골라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Middle East & Africa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106 72-76 -20-6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17.2 50.1 444 137 9.0 53.4 639 210-9.1 21.7 408 227-2.3 32.1 523 249-0.6 33.8 624 277 외 환 보 유 액 112 179 136 179 215 환율 ( 콴자 / 미달러 ) 76.7 75.0 79.3 91.9 94.0 총 외 채 잔 액 115 151 161 180 197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18.8 9.8 18.8 7.6 19.2 9.3 21.1 8.3 19.2 6.8 자료 : IMF 및 EIU. 환한바있다. 2005년에 38.6% 에달하던 GDP 대비외채비중도 GDP 의지속적인증대로최근 20% 내외로유지되고있다. 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도 10% 미만을유지하고있어단기간내대외지급능력이급격히악화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 3. 정치동향 정치상황산토스대통령의안정적집권지속 16년만에치러진 2008년 9월총선에서집권당인인민해방운동 (Movimento Popular de Libertacao de Angola: MPLA) 이 220석중 191석을차지하며압승하였다. 2010년 2월헌법개정을통해대통령선거가폐지되고의회다수당의총재가자동적으로대통령직을수행하게됨에따라, 2012년 9월로예정 20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된총선까지산토스 (Jose Eduardo dos Santos) 대통령이안정적으로집권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앙골라는 1975년포르투갈로부터독립한이후식민지시절의무장독립단체였던 MPLA와독립민족동맹 (UNITA) 이정국의주도권을놓고무려 27년에걸쳐내전을벌였으나, 2002년 2월반군지도자인사빔비 (Savimbi) 가사망한것을계기로내전이종결되면서정치적안정을회복하였다. 그러나내전이종료되면서주변국에서귀국한난민 110만여명과내전으로인해발생한이재민 300만여명에대한대책마련이과제로남아있다. 한편, 2010년 9월부터실시된디젤유 휘발유에대한정부보조금축소정책으로연료가격이크게상승하자여당과야당간의긴장이고조되고있으며, 모잠비크와같은소요사태가발생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4) 대외관계미국및주변국과양호한관계유지미국과는원유공급을매개로호혜적관계를이어오고있으며, 포르투갈, 브라질과도전통적우호관계를지속하고있다. 또한앙골라는강력한군사력과정치지도력을바탕으로기니만연해접경국가들에게군사적영향력을확대하는등중서부아프리카의패권국으로부상하고있다. 경쟁관계에있던남아공과도 2005년 2월에투자보장협정을체결하였으며, 군사협력강화및전기분야의상호협력을내용으로하는협정도체결하였다. 산토스대통령과남아공주마 (Jacob Zuma) 대통령의원만한관계를고려할때, 양국관계는더욱개선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한편, 2003년중국이앙골라에 20억달러규모의크레딧라인 (credit line) 을설정한이후중국과의관계가강화되고있다. 최근에는앙골라가중국의 중동 아프리카 2010 년 8 월에모잠비크에서는정부의연료보조금축소정책에반발하는유혈사태가발생하여최소 13 명이사망하였음. 중동 아프리카 - 앙골라 205
최대석유공급국으로부상하고있으며, 중국기업들이건설, 전력, 광산등 분야를중심으로앙골라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Middle East & Africa 국제시장평가막대한오일머니를바탕으로국제신인도개선 OECD는 2008년 1월회의에서앙골라가 2002년내전종식이후연평균두자릿수의높은경제성장률과정치안정세를지속하고있고원유생산량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여국가신용등급을종전의 7등급에서 6등급으로상향조정하였다. 우리나라와의관계석유시추장비중심으로교역유지양국수교는우리나라의오랜노력에도불구하고앙골라정부의친북정책 5) 으로실현되지못하다가, 인민해방운동과독립민족동맹간에휴전이성립된 < 표 3> 앙골라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C3/Stable C3/Positive C3/Stable O E C D 6/7 6/7 6/7 S & P - - B+/Stable M o o d y' s - - B1 F i t c h - - B+/Positive 북한과는 1976 년 4 월 15 일국교수립 20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4> 한 - 앙골라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1,266 1 325 118 158 114 자동차, 시멘트, 합성수지액화석유가스, 레일및철구조물, 석유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후인 1992년 1월에야대사급외교관계가수립되었다. 우리나라의대앙골라수출은수교이후빠르게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의수출규모는석유시추선의수출여부에따라크게좌우되고있다. 2008년에는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를중심으로수출액이 12.7억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6배이상급증하기도하였으나, 해양구조물및기타선박수출이감소한 2009~10년에는각각 3.2억달러, 1.6억달러로급감하였다. 주요수출품으로는석유시추장비외에자동차, 건설관련자재및장비, 가전제품, 섬유제품, 전자부품등이있다. 우리나라의대앙골라수입은 2000년 6.5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2010년수입실적은액화석유가스, 석유제품등을중심으로한 1.1억달러로전년수준을유지하였다. 한편우리나라의대앙골라직접투자는 2010년 12 월말 7건, 7백만달러로활발하게진행되지는않고있다. 또한 2010년 10 월대우조선해양이앙골라파이날 (PAENAL) 조선소지분의 30% 를인수하는계약을체결하면서우리기업의아프리카지역조선업진출이기대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5. 경제전망 아프리카의주요산유국인앙골라는석유부문의견실한성장에힘입어최 중동 아프리카 - 앙골라 207
Middle East & Africa 근수년간연평균두자릿수의높은경제성장률을시현하여왔으나,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 원유생산량감소, 국제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재정수지등제반경제지표가악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석유산업의회복등에힘입어비교적양호한경제성장을시현하였으며, 2011년에도국제유가상승세가지속되고건설및서비스등비석유부문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어 7% 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기대된다. 2009년에적자를기록했던재정수지는 2010년에다시흑자로전환되었으며, 2011년에는국제유가의상승으로재정수입이늘어날것이나정부가국내채무 (Domestic Debt) 의상당부분을상환할예정 6) 이어서 GDP 대비흑자규모는 3% 대로전년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최근수년간두자릿수의높은수준을유지해왔으며, 2010년 9월부터시행된정부의연료보조금축소정책으로당분간두자릿수물가상승률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2011년에도식료품가격상승, 디젤및휘발유에대한정부보조금축소등으로인해물가상승압력이가중되어 14% 이상의상승률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009년에원유수출의감소로인해적자로전환된경상수지는 2011년에도적자를기록할것이나국제유가상승으로적자규모가전년보다축소될것으로예상되며, 외환보유액도 200억달러를넘어설전망이다. 조사역이현정 (02-3779-5724) E-mail : lhj0316@koreaexim.go.kr 앙골라정부는 2008 년 10 월부터 2010 년 6 월까지 86 억달러규모의국내부채를연체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2010 년 8 월에정부는 2010 년까지연체액의 60% 를, 2011 년 1/4 분기까지나머지 40% 를상환할예정이라고밝히며, 연체액중 10 억달러는이미상환했다고발표하였음. 20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예 멘 Republic of Yemen 국가신용등급 : D2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53만km2 ( 한반도의 2.4배 ) 2,430만명 (2010) 원유, 천연가스 324억달러 (2010) 1,335달러 (2010) Yemeni Riyal( 예멘리얄 ) 1. 국가개황 중동 아프리카 홍해입구와아라비아반도의서남단에위치하여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접경하고있는예멘은회교주의북예멘과사회주의남예멘으로분리되어있었으나 1990 년에동서진영의화해분위기등에힘입어통일되면서예멘공화국으로출범하였다. 예멘은인프라환경이열악하고 1 인당 GDP 가 1,335 달러에불과한중동지역의빈국이다. 과중한외채부담으로수차례의리스케줄링을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주요외화소득원인원유의생산량감소와수자원고갈로경제 사회적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살레대통령이북예멘시절부터 32 년동안집권하면서굳건한기반을구축하여정치는그동안비교적안정을유지해왔으나, 예멘이국제테러조직인알카에다의새로운근거지로부상하고남부의분리주의운동이격화되었으며북부반군과의내전도지속됨에따라정치적입지가많이약화되었다. 최근에는수도사나를중심으로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반정부시위가계속되고있어살레정권은큰위기에직면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 예멘 209
2. 경제동향 Middle East & Africa 국내경제 2010년높은경제성장률기록예멘경제는 2007~09년에산유량감소에따라수출증가세가둔화되고, 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소비와투자가위축되면서경제성장률이연 3% 대에머물렀으나, 2010년에는액화천연가스 (LNG) 의생산 수출증가와미국등국제사회의원조증대에힘입어 6.2% 성장한것으로추정된다. 소비자물가는국제원자재및농산물의가격상승세가지속되고, 정부의석유보조금축소, 리얄화약세에따른수입가격인상등이물가상승압력을가중시켜 2008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무려 19% 를기록하기도하였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의지속과국제상품가격의하락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대를기록하면서전년보다상승폭이크게둔화되었으나, 2010 년에는국제상품가격이다시상승하고리얄화약세가지속되면서상승률은 11% 로높아진것으로추정된다. 재정수지는 2006년에석유보조금의축소와판매세도입의영향으로흑자를기록하기도하였으나, 이후주요재정수입원인원유의생산량이감소하는반면, 정부의각종개혁추진및인프라확충노력으로재정지출이늘어나적자국면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 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 알카에다무장세력의활동에따른투자유치실패, 석유보조금지출등으로재정수지적자폭이 GDP 대비 9.4% 로크게확대되었다. 2010년에는국제유가상승, 원유 액화천연가스의수출증가로인한재정수입증대로적자폭은 GDP 의 5% 수준으로축소된것으로추정된다. 석유산업과농업은예멘의대표적인산업이다. 석유산업이수출의 85%, 재 21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정수입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어국제유가의등락이경제전반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1984년에마리브 (Marib) 유전이발견되어 1987년부터원유생산을시작하였고 1993년에 Canadian Occidental에의해마실라 (Masila) 유전이개발됨으로써원유생산량이급증하였다. 원유는 2009년기준으로확인매장량이 27억배럴 ( 세계점유율 0.2%) 이고, 생산량은 29만 8,000 b/d로서주로이들 2개유전에서생산되고있다. 그러나산유량이주변산유국들보다적고유전이추가로발견되지않을경우 12년내에원유가고갈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정부는 2000년 6월사우디아라비아와의합의에의해국경지대에서신규유전을탐사하고있으나아직까지별다른성과를 거두지못하고있다. 천연가스는확인매장량 17.3조 ft 3 로서 2009년 10 월부터생산되고있는데, 향후 25년간연간 620만톤의액화천연가스수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어액화천연가스가원유를보완할대체수입원으로주목받고있다. 한편, 농업은 GDP 의 20% 이상을차지하며총인구중약 4분의 3의직 간접적소득원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영농기술이부족하고비료구입여력이없어생산성이낮고인구의가파른증가로농업용수가크게부족하여농업은심각한상황에처해있다. 특히 1인당물공급량은연간 150m 3 로세계평균 (7,500m 3 ) 의약 2% 에불과하여지하수개발의필요성이매우크다. 중동 아프리카 < 표 1> 예멘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3.5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7.9-5.9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3.2 3.8 6.2 3.0 19.0 5.4 11.0 13.3-1.1-9.4-5.1-4.8 중동 아프리카 - 예멘 211
Middle East & Africa 2010년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이발표한 인간개발지수 에따르면, 예멘은총 169개국중 133위로서도로, 식수, 보건등전반적인생활환경이매우열악한국가로평가되었다. 상수도등위생적으로관리되고있는용수의공급률은 2008년기준전체국민의 57% 에불과하여중동 북아프리카평균인 80% 를크게밑돌았고전기공급률도 40% 수준으로중동국가중가장낮다. 도로 운송시스템도매우취약하여경제발전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며특히남부지방의상황이취약한실정이다. 정부가주요간선도로를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 이를위한자금조달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그러나현재추진중인남부의주요항구도시아덴 (Aden) 과북부의암란 (Amran) 간고속도로가완공되면, 남부연안과북부사우디아라비아를잇는국경간의이동시간이절반가까이단축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통신부문은인구 100명당인터넷사용자가 1.6명, 100명당전화선이 4.9개에불과하여중동지역에서인프라가가장취약하다. 정부가 FDI 유치를목표로 50만개의전화선및인터넷설치를허가하고 IT 연구소를설립하는등통신인프라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아직까지성과는미흡한실정이다. 예멘정부는 IMF의자문아래빈곤감축및성장프로그램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을추진하였으나, IMF가권고하는공기업민영화, 보조금축소등의추진이가시적인성과로이어지지못하자 2002년중단되었다. 2006년에는제3차 5개년개발계획 (2006~2010) 을수립하여천연가스, 농업, 어업및관광산업의성장을촉진시키기위해노력하였다. 이후 Yemen LNG 프로젝트가추진되는등일부성과를거두었으나, 편중된경제구조의다각화를위해서는추가적개혁조치가불가피한상황이다. 2010년 7 월에 IMF는극심한빈곤과고질적인용수부족, 국제유가하락으로인한재정수입감소등을우려해예멘에 3.7억달러상당의확대신용차관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을제공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 3년동안긴축재정및재정지출의구조조정등을통하여거시경제안정을위한 IMF와 21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의약정을이행하여야할의무를지게되었다. 실업률은약 17% 로집계되고있으며, 대부분의노동인력이미숙련노동자로농업에편중되어있어비농업부문에는숙련된노동인력이원활히공급되지못하고있다. 인구증가율도연평균 3% 에달하고있어 1), 실업문제는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대외거래상품 경상수지적자지속상품수지는 2006년까지원유수출의확대에힘입어흑자를지속하였으나, 2007년이래원유수출증가세둔화, 내수경기회복과리얄화약세에따른수입액증가등의영향으로적자를면하지못하고있다. 경상수지도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의적자가지속됨에따라적자기조가이어지고있다. 2010년에는유가상승, 액화천연가스수출증가등에힘입어적자규모가 GDP 의 5% 대수준으로축소된것으로추정된다. 중동 아프리카 < 표 2> 예멘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15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5.8-1.7 71 75 외 환 보 유 액 78 환율 ( 리얄 / 미달러 ) 198.95 총 외 채 잔 액 61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23.5 4.8 자료 : IMF 및 EIU.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13-26 -19-18 -4.0-8.6-5.9-4.8-1.2-6.7-2.3-1.3 90 59 76 82 93 79 84 87 82 70 59 49 199.76 202.85 219.63 227.83 63 66 68 73 20.2 21.9 20.9 19.8 3.4 4.3 3.4 3.7 인구추이 ( 백만명 ): 22.3(2007 년 ), 22.9(2008 년 ), 23.6(2009 년 ), 24.3(2010 년 ) 중동 아프리카 - 예멘 213
외환보유액은오일머니유입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말에 82 억달러에달하였으나, 금융위기이후세계경기침체와국제유가하락으로 2010년말에는 59억달러수준으로감소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외채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정부의지속적인채무재조정노력과 GDP 증대로인해 GDP 대비외채비중은 2005년 33.9% 에서 2010년에는 20% 수준으로낮아졌다. 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비중도 5% 미만을유지하고있어단기간내에대외지급능력이급격히악화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Middle East & Africa 3. 정치동향 정치상황살레대통령의장기집권체제위기직면 1990년 5월에회교주의성향의북예멘과사회주의체제의남예멘이동서화해분위기속에서경제난타개를위해통합에합의하여예멘공화국 (Republic of Yemen) 을선포하고 1993년총선을통해연립내각을출범시켰다. 북예멘시절부터통일이후현재까지집권하고있는살레 (Ali Abdullah Saleh) 대통령하에서정치는그동안비교적안정을유지해왔으나, 알카에다무장세력활성화, 남예멘분리주의운동등으로정부의입지가약화되고있는가운데, 2011년초발생한반정부시위로살레정권은 1994년내전종식 2) 이후최대위기를맞고있다. 통일이후북부세력인일반국민의회당 (General People's Congress: GPC) 이현재까지장기집권하면서불만을품은남부세력의저항이오랜기간지 통일후살레대통령이이끄는일반국민의회당이남예멘에기반을둔예멘사회당을탄압하자남부주민들의분리독립운동이일어나기시작했고, 1994 년에는전면적인내전으로확대되었음. 군사력과경제력모두우세했던살레대통령이 2 개월에걸친내전에서승리하면서내전은종식되었음. 21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속되고있다. 두세력간의내전이 2004년에재발한데이어 2009년 7월에는제6차내전이발발하여심각한정국불안을초래하고있다. 살레정권의적극적인반군토벌작전이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하였고, 조건부휴전제의와대화의노력도잇따라실패하자, 분쟁은보다폭력적인양상으로전개되어민간인사상자가속출하고 5만여명이상의실향민이발생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게다가 2009년 1월그동안정부의권력이미치지않았던내륙지역에아라비아반도알카에다 (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 가설립되어정치혼란이증폭되었다. 2010년 10 월예멘주재영국대사관폭탄테러, 오스트리아가스업체테러, 예멘발소포폭탄테러등 AQAP와연계된다수의테러사건발생하면서 AQAP는국제사회가가장주시하는테러조직으로급부상하였다. 예멘이국제테러조직인알카에다의새로운근거지로부상함에따라미국은 2010년예멘정부군에 1억 5,000만달러를지원하며알카에다소탕을위해공동노력하고있다. 최근튀니지와이집트의독재정권을몰아낸반정부시위에자극받아예멘에서도 32년간장기집권한살레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시위가계속되고있다. 시위가격화되자, 살레대통령은 2011년 2월 2일에대통령임기 (2013년종료예정 ) 를연장하지않고대통령직을세습하지않으며대통령임기를종신으로연장하는개헌안추진을중단하는것등을내용으로하는정치개혁안을발표하였으나, 시위대는대통령의즉각적인퇴진을요구하고있다. 도시지역은정부가실질적으로지배하고있으나, 농촌지역은전통부족들의자치형태를유지하고있어사실상중앙정부의통제력이미치지않고있다. 특히지방의일부부족은각종이슬람무장단체를지원하여치안불안이계속되고있다. 알카에다가담혐의자의색출을위한정부의노력이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은부족들이운영하는각종이슬람교육기관에침투하여활동하고있으며, 일부부족이이들에게은신처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전체인구의 3분의 1이총기를소유할정도로총기가광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 예멘 215
범위하게유포되어테러활동에사용되고있어치안불안이가중되고있다. Middle East & Africa 대외관계 GCC 주변국가와의점진적인관계개선예멘은 1991년 1차걸프전에서이라크를지지함에따라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인근국가와의관계가악화되었으나, 2000년사우디아라비아와의국경협정체결, 쿠웨이트내대사관설치등을통해걸프협력회의 (GCC) 국가들과의관계개선에주력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등 GCC 회원국들도 2006 년 11 월런던에서개최된원조국회의에서약 27 억달러의원조를제공하기로합의하는등예멘과의관계개선에노력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예멘의정세불안이자국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을우려해 2009년에내전을치르는정부군을지원하고 20억달러의원조를제공하였으며, 예멘의 GCC 가입 3) 을지원하는등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특히 2009년 8월에 AQAP 세 살레대통령의장기집권체제배경 1990년통일예멘의대통령취임 1994년헌법개정을통해대통령권한강화 (5인대통령위원회제도를폐지, 대통령임기 5년, 중임가능 ) 1997년총선을통해일반국민의회당에의한단독정부구성 1999년대통령선거에서 96% 이상의지지율로정치기반강화 2001년헌법개정을통해대통령임기를 7년으로연장하는등장기집권기반조성 2006년대통령선거에서압도적표차로재선에성공 2011년의회는대통령 3선금지조항폐지를포함한개헌안에대한국민투표를 4월에실시키로의결 예멘은 GCC 국가로부터개발원조수혜, GCC 국가로의인력송출등을통한경제발전과안정화를도모하고자 1996 년부터지속적으로가입을희망해왔음. 그러나아라비아반도최빈국인예멘이 GCC 에가입할경우발생할경제 사회적파장이우려되고, 1 차걸프전당시에예멘이이라크를지지했던점등을이유로일부회원국들이반대함에따라예멘의 GCC 가입이허용되지않고있음. 21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력의사우디정부인사암살시도가발생한이후로안보분야에서도양국간협력이보다긴밀해지고있다. 예멘정부는 2001년 9.11 테러이후관련혐의자와과격세력을체포하는등미국의대테러전쟁에적극협조하며미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왔다. 미국은 2008년 9월알카에다관련세력의예멘주재미국대사관폭탄테러사건, 2009년 12 월 AQAP의미여객기에대한폭파기도사건이후예멘에대한대테러군사원조및경제개발지원을강화하고있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OECD 국가등급최하로하향조정예멘은 1996년에파리클럽으로부터대상채무의 67%, 1997년에러시아로부터대상채무의 80% 를각각탕감받아약 60억달러의외채가경감되는효과를거두었다. 2001년에는파리클럽과 2.5억달러의채무탕감및 3.95억달러의채무리스케줄링에합의하였다. 이와같은정부의지속적인채무재조정노력에힘입어예멘은 2005년에자체적인외채상환이가능한국가로분류되어 HIPC 대상국가에서제외되었다. 2009년제6차내전발발및아라비아반도내륙지역의 AQAP 세력확대등의영향으로정치불안이심화되어예멘의투자여건은전반적으로악화되었다. 또한주요투자대상이었던 LNG 사업에대한투자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점도 FDI 감소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정치 사회적불안과산유량감소등을반영하여 OECD는 2010년 4월예멘에대한국가등급을하향조정하여최하등급인 7등급을부여하였다.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 예멘 217
< 표 3> 예멘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1 (Stable) D2 (Stable) D2 (Negative) O E C D 6/7 6/7 7/7 자료 : EIU 및 IMF. 우리나라와의관계액화천연가스수입으로교역규모대폭증가우리나라는 1985년구북예멘, 1990년구남예멘과각각외교관계를수립하였고, 1990년부터는통일예멘과외교관계를지속하고있다. 4) Middle East & Africa 우리나라의대예멘수출은 2005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 2008년에전년대비 49% 증가한 1억 8,3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 1억 2,500만달러로감소하였다가 2010년에석유제품, 자동차, 직물등을중심으로 2억달러를넘어섰다. 우리나라의대예멘수입은원유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08년 6,400만달러, 2009년 5,300만달러로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액화천연가스수입이크게증가하면서 4억 2,1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대예멘직접투자는 2010년 12 월말 10 건, 12억 9,530만달러 ( 중동지역제1위, 점유율 45%) 이며, 대부분이 LNG 사업등원유, 천연가스등에너지관련개발프로젝트에집중되어있다. < 표 4> 한 - 예멘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183 64 125 53 205 421 석유제품, 자동차, 직물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한과는 1963 년 3 월 ( 북예멘 ), 1968 년 2 월 ( 남예멘 ) 수교 21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5. 경제전망 예멘은국제유가의상승세에힘입어 2004년이후평균 4% 대의비교적안정적경제성장을시현해왔으나, 지속되는산유량감소와석유산업 농업에편중된취약한경제구조문제에직면해있어원유고갈에대비한정부의비석유산업육성정책마련이요구되는상황이다. 2010년에액화천연가스수출증가에힘입어 6% 를상회하였던경제성장률은 2011년에는산유량감소, 연료보조금축소에따른내수감소, 정치 사회불안등의영향으로 3% 수준으로둔화될것으로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료보조금의단계적축소, 리얄화약세에따른수입가격상승등으로두자릿수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며, 재정수지는유가상승과정부지출축소등에힘입어적자규모가 GDP 대비 4% 대를기록하면서전년보다축소될전망이다. 예멘은수차례의리스케줄링에성공함으로써자체적외채상환이가능한국가로분류되어 2005년에 HIPC 프로그램을졸업하였으며, 2010년말총외채잔액은 GDP 의 21% 수준인 68억달러, 총수출액대비외채상환비율은 5% 미만으로외채상환부담은적은편이다. 정치 사회적으로는살레대통령의퇴진을촉구하는시위가계속되는가운데알카에다와관련된무장세력의테러활동이확대되고분리주의세력과의무력충돌이심화되고있어치안불안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중동 아프리카 책임조사역박대원 (02-3779-5723) E-mail : parkdw@koreaexim.go.kr 중동 아프리카 - 예멘 219
이 란 Iran 국가신용등급 : C3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165만km2 ( 한반도의 7.5배 ) 7,510만명 (2010) 원유, 천연가스 4,114억달러 (2010) 5,478 달러 (2010) Iranian Rial( 이란리알 ) Middle East & Africa 1. 국가개황 이란은 7,510 만명의인구와한반도의 7.5 배에달하는넓은국토, 풍부한천연자원 ( 세계제 2 위의천연가스및세계제 3 위의원유매장량 ) 등의성장잠재력과함께오랜역사와문화를간직한중동의정치 경제대국이다. 2006 년 1 월에나탄즈핵농축시설의재가동으로불거진핵문제를둘러싼미국등서방국가와의마찰은 2006 년 12 월, 2007 년 3 월, 2008 년 3 월, 2010 년 6 월등 4 차례에걸친 UN 안보리의제재결의안의결과미국과 EU 의추가제재로이어졌으나, 이란정부가핵의평화적이용권은고유한주권임을주장하며핵개발의사를굽히지않고있어당분간국제사회와의마찰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석유산업이재정수입의 80%, 수출의 80~85% 를차지하며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는이란은우리나라의제 4 위원유도입선이자중동지역의주요수출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이란의제 4 위의수출대상국이다. 22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 2010년경제성장세소폭회복 2007~08년이란경제는핵개발에대한 UN 안보리, 미국및 EU 의제재강화, 미국발금융위기등의영향으로교역과투자가위축될것으로우려되기도하였으나, 원유수출의호조에힘입어 6~7%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09년에 OPEC의감산결정과국제유가의하락세로원유수출이크게감소함에따라경제성장률이 0.7% 에그쳤으나, 2010년에는유가상승과세계경기회복등의영향으로 2.9%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이란은 GDP 의 20%,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80~85% 를차지하고있는석유산업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GDP 의약 50% 를차지하고있는서비스산업은외환규제, 지나친관료주의등의제약요인에도불구하고꾸준히성장하고있다. 농업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0% 수준에불과하나, 주변의중동산유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발달된경제적기반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재정수지는공공지출확대, 보조금지급등으로재정지출이꾸준히증가하고있어만성적적자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 2010년에는국제유가상승에 중동 아프리카 < 표 1> 이란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7.8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17.1-3.6 실 업 률 12.3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6.5 0.7 2.9 1.9 25.5 13.5 9.9 20.5-6.5-4.6-0.9-0.1 12.5 12.9 13.2 14.1 중동 아프리카 - 이란 221
따른재정수입증대및보조금축소에힘입어재정수지적자폭이 GDP 대비 Middle East & Africa 약 1% 수준으로전년보다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1) 소비자물가는정부의광범위한보조금지원 2) 등에도불구하고정부의확대재정정책, 이자율인하 3), 리알화의약세용인등느슨한금융정책이시행됨에따라매년두자릿수의상승률을지속하여왔다. 2008년에는국제유가상승으로유동성이확대되고, 부동산및식료품의가격이급등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사상최고치인 25.5% 를기록하기도하였다. 2009년에는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상품가격하락등의영향으로상승률이전년대비크게하락한 13.5% 를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9.9%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이란은실업문제가사회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다. 공식실업률은최근수년간 12~13% 대를유지하고있으나, 실제실업률은 20~25%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특히회교혁명이후의베이비붐으로인해 30세미만의인구가총인구의약 60% 를차지하고있어청년실업이매우심각한데매년 80만명이상이노동시장에신규로유입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로인해젊고우수한인력이고용조건이유리한유럽, 미주지역으로유출되는현상이지속되고있으며, 그규모는연 20 만명이상인것으로추산되고있다. 2010년 1월정부는제5차경제사회개발계획 (2010 15)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연평균 8% 의경제성장률달성, 실업문제해소 ( 목표실업률 : 7% 수준 ), 재정및금융정책개혁, 외국인투자및무역확대, 재정수입의원유의존도감소등을목표로하고있으나, 핵개발로인한 UN 등국제사회의제재조치, 외국인투자부족등을고려할때목표를달성하기가쉽지않을전망이다. 정부의확대재정정책등에따른지출규모를감안할때, 국제유가가배럴당 85 달러이상이어야재정수지가손익분기점에도달하는것으로추정됨. 현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은정부지지세력을유지하기위해휘발유, 밀가루등주요생필품에대해막대한국가보조금 ( 연간 1,000 억달러 ) 을지급하는등인위적으로물가를통제하여왔음. 인플레이션을완화하기위해서는이자율인상등의금융정책이필요하나금융정책시행기관인중앙은행의독립성이보장되지않고있으며, 실질적으로대통령이금융정책을결정하고있음. 22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이란의보조금제도개편 이란의보조금제도는에너지와식료품을대상으로하여사회계층에따른선별적보조가아닌포괄적보조의형태로시행되어왔다. 정부는매년 GDP 의 30% 수준인 1,000억달러를보조금으로사용하여왔는데, 이중 80% 를휘발유등에너지분야에, 20% 를식료품에투입하였다. 정부는에너지와식료품구입시에소득수준과무관하게동일한혜택을부여하는불합리를시정하고국제사회의제재로수입 4) 이어려운휘발유의수요를감소시키기위해보조금제도의개편을추진하여왔다. 2010년 12월 19일에정부는연료등생필품에대한보조금을삭감한다고발표하였다. 발표직후에휘발유가격이 4배나상승하는등연료와식료품가격이급등하였으며향후전기료는 5배, 가스요금은 10배가추가로상승할것으로보여소비자물가는연 20% 이상 (40% 수준까지 ) 상승할전망이다. 정부는기존의보조금방식대신, 서민층을대상으로생활필수품의구입비용을매월직접지급하겠다고약속하며강력한추진의지를나타내고있다. 예를들면, 서민의주식인빵의경우매월 1인당 4만리알 ( 약 4달러 ) 을개인계좌에입금하는방식이다. 그러나국제사회의제재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보조금제도개편으로인해물가폭등, 실업률증가, 기업의도산위험증가등으로사회불안이가중될것으로우려된다. 중동 아프리카 대외거래상품 경상수지의흑자축소지속상품수지는유가상승에따른원유수출의증가에힘입어꾸준히흑자를시현하였으나, 2009년에는국제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흑자폭이축소되었다. 2010년에도원유생산량이소폭감소 5) 하고국제사회의제재에따라비석 이란은세계제 3 위의원유매장량보유국이자제 5 위의원유수출국이나정유시설이부족하여휘발유를수입하고있음. 휘발유소비량의 40% 를수입하고있으며, 수입은주로 UAE 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연도별원유생산량추이 ( 천 b/d) 구분원유생산량 200 3,885 2007 3,956 2008 3,829 2009 3,733 2010 3,710 2011 3,650 중동 아프리카 - 이란 223
유제품의수출이부진하여상품수지흑자규모는전년대비 17% 감소한 214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경상수지도상품수지의흑자로그동안흑자기조를유지하여왔으나, 2009년에는유가하락과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상품수지및소득수지의흑자가축소되면서흑자규모가 176억달러로감소하였다. 2010년에도상품수지흑자규모가감소하면서경상수지흑자는 GDP 의 2.8% 수준인 114억달러수준으로축소된것으로추정된다외환보유액은원유수출증대등에힘입어최근수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말에전년대비 18% 증가한 966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09년부터원유수입감소등으로외환보유액이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그규모가 700억달러를상회하여비교적풍부한편이다. Middle East & Africa 외채규모는 200억달러내외이나, GDP 의지속적인증가로 2000년대초반에 50% 를상회하던 GDP 대비외채비중은 2009년에 5.3% 까지하락하였고 2010년에는 4.4% 로추정된다. 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비율도 2008년부터 2% 대의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 이란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326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11.4 13.8 977 582 외 환 보 유 액 821 환율 ( 리알 / 미달러 ) 9,281 총 외 채 잔 액 206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7.2 3.2 자료 : IMF 및 EIU.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229 176 114 122 6.6 4.8 2.8 2.6 9.0 7.0 5.2 4.7 1,013 847 804 811 702 590 590 593 966 813 751 731 9,429 9,864 10,308 10,617 213 192 184 184 6.3 5.3 4.4 4.4 2.5 2.9 2.7 2.7 22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3. 정치동향 정치상황정국혼란지속현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은 2005년 6월의선거에서국내외의예상을뒤엎고저소득층의전폭적지지로당선되었으며, 대내외적으로이슬람중심의강경보수주의적정책을추진하고있다. 2008년 3월의제8대총선에서는아흐마디네자드정부의보수파가압도적인승리를거두었다. 이총선은강경보수파인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의 4년임기중 2년반이경과한시점에서핵프로그램과고인플레등에대한국민의중간평가라는의미를지녔으나, 불공정선거로보수파가압도적의석 ( 보수파 170석, 개혁파 46석 ) 을확보한것으로확인되었다. 2009년 6월의대선에서는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이개혁파무사비 (Mir Hossein Mousavi) 후보를물리치고재선에성공하였다. 그러나이후부정선거의혹에따른대규모반정부시위가발생하였으며, 현정부의강경보수정책으로보수 개혁갈등이지속되고있다. 2011년들어중동지역의반정부시위사태의영향으로수도테헤란을비롯한여러도시에서반정부시위가일어났다. 야당이주도한이번시위는 2009 년대선의부정의혹, 집회 결사 표현의자유등기본권의제한, 그리고최근정부가전격시행한보조금제도개편에따른급격한물가상승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등에서비롯된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이번시위가튀니지, 이집트사례와같이정권붕괴로까지이어질가능성은크지않을전망이다.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 이란 225
이란의정치체제 Middle East & Africa 이란의정치체제는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 중심체제로서, 최고지도자를정점으로하여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권분립의형태를취하고있으며, 헌법수호기관으로서국가지도자운영회의, 국정조정회의,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등이있다. 최고지도자는국가의최고통치권자로서최고통수권, 군사령관임명권, 대통령인준 해임권 ( 대통령해임권은국회가재적 3분의 2 찬성으로대통령불신임시행사 ) 및국정조정회의의장, 사법수장, 헌법수호위원회위원임명권등을행사한다. 최고지도자는종신직으로, 사망하거나직무이행이불가능할경우에는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서후임자를선출한다. 현최고지도자인하메네이 (Khamenei) 는제2대최고지도자로서초대최고지도자인호메이니 (Khomeini) 가사망한후 1989년에취임하였다. 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직접 / 보통선거로선출되며임기는 4년이고, 3회연임이불가능하다. 대통령은부통령 (10명 ), 장관 (21 명 ) 으로구성된내각을관장한다. 국회는직접 / 보통선거로선출된 290명의의원 ( 임기 4년, 단원제 ) 으로구성되며, 현국회는제8 대국회 (2008년 3월선거, 2008년 6월개원 ) 이다. 국회에서의결된법안은헌법수호위원회 ( 상원역할수행 ) 의비준과대통령의서명으로확정되며, 입법과정에서국회와헌법수호위원회간에의견이대립되면국정조정위원회의중재및최종결정으로확정된다. 대외관계 UN 안보리및미국 EU 의제재지속이란의핵프로그램과관련한 UN 안보리및미국 EU의제재가지속되고있다. UN 안보리는 4차례에걸쳐제재결의 (2006년 12 월 23일, 2007년 3월 24일, 2008년 3월 3일, 2010년 6월 9일 ) 를채택하였고, 미국과 EU도이와별도로경제 금융제재를취하고있다. UN 안보리는 2010년 6월 9일에미국을비롯하여영국, 프랑스, 독일등이 22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제안한이란핵문제관련제4차제재결의안 1929호를찬성 12, 반대 2( 브라질, 터키 ), 기권 1( 레바논 ) 로채택하였다. 결의안의핵심내용은 1 핵확산활동 ( 미사일개발등 ) 규제, 2 이란선박에대한검색강화, 3 IRGC( 혁명수비대 ) 와 IRISL( 이란국영선사 ) 에대한자산동결및금융제재등으로서 40개단체와 1명의개인이제재대상으로추가되었다. 그러나에너지분야제재 ( 거래및투자금지 ) 는포함되지않았으며, 관심이집중되었던금융및은행분야는결의안전문 (Preambular paragraph) 에 중앙은행을비롯, 핵확산활동과관련된이란은행과의거래시주의 를촉구하는문안이포함되었으나, 특정은 행에대해서는거론되지않았다. 6) 미국은포괄적이란제재법 (H.R. 2194, 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을 2010년 6월 24일의회승인을거쳐 2010년 7월 1일오바마대통령의서명으로발효시켰다. 이번법안은이란에정유와정유제품을판매하는기업, 이란혁명수비대등미국에의해블랙리스트에포함되어있는기관들과거래하는금융기관에대한제재를포함하고있다. 또한미국은행의경우해외자회사의행위에대해서도책임지도록요구하고있어제재내용과강도가 2010년 6월채택된 UN 안보리의제4차제재수준을훨씬뛰어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번법안은정유제품관련제재와금융부문제재이외에도미국주 지방정부의자산이이란에너지산업에투자한외국기업에투자된경우주 지방정부가투자금을회수할수있게하는법적인틀을제공하고있다. 또한과거에는미국대통령의면제권 (waiver) 등으로이란의원유 가스산업에 2,000 만달러이상을투자하는외국기업에대한제재가제대로이행되지못했으나, 이번법안은대통령의면제권부여에상당한제한을가하고있어 1996년제정된이란제재법 (Iran Sanctions Act) 보다확장 개선되었다. 즉, 이번법안에서는이란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제한을위반한기업들의명단을의회 중동 아프리카 2 차결의안 (1747 호 ) 에는 Bank Sepah 만이제재대상이며, 3 차결의안 (1803 호 ) 에서 Bank Melli, Bank Sedarat 은주의대상이었음. 중동 아프리카 - 이란 227
Middle East & Africa 에보고토록하고있으며, 대통령이특정기업에대해면제권을부여해야하는경우면제권부여로인해미국안보에돌아오는혜택과타당한이유를의회에보고토록하고, 면제기간도 12개월로제한하고있다. 그동안별다른추가제재움직임을보이지않던 EU도 2010년 7월 26 일에이란에대한추가제재를결정하였는데, EU 외교이사회가채택한이란제재결정은미국의대이란제재법과달리역외적용을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EU는국제법상역외적용의규정에반대한다는기본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EU의대이란제재결정은기본적으로 EU 국민, EU 역내등록단체 (entities) 가핵및미사일기술개발과관련이있는물품, 장비, 기술등을이란으로판매또는이전하거나이와관련한금융지원을규제하는것이목적이며, 이번결정이대이란무역제재 (Embargo) 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가스 석유분야에대한 EU 제재의핵심은석유 가스탐사, 생산등에이용되는주요장비및기술의판매, 공급, 이전을금지하는것이며생산물인석유나가스교역자체를규제하는것은아니다. EU도이란에서원유등을수입하고있으므로한국등많은나라들이이란으로부터원유를수입하는데영향을받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제재대상에속한거래라할지라도향후의거래를금지하는것이며기존의계약이행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고명기되어있으므로현재추진중인사업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도 2010년 9월에 UN 안보리결의 1929호의결정 권고사항들을이행하기위해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분야의대이란추가제재조치를발표하였다. 이란혁명수비대 (IRGC), 이란국영해운회사 (IRISL), 멜라트은행 (Bank Mellat) 을포함한 102개단체및 24명의개인이금융제재대상자로지정되었다. 또한안보리결의상이란의핵 대량살상무기확산활동에금융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명시된멜라트은행의서울지점에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적용하여 2개월영업정지조치를결정하였다. 22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UN 의대이란제재내용및경과 일자ㆍ2006년 1월 10일ㆍ2006년 3월 29일ㆍ2006년 4월 11일ㆍ2006년 12월 23일ㆍ2007년 3월 24일ㆍ2008년 3월 3일ㆍ2010년 6월 9일 주요내용이란, 핵활동재개결정 UN 안보리, 이란핵문제관련의장성명채택이란, 핵기술보유국공식발표 UN 안보리, 제1차대이란핵결의안만장일치채택 (1737호) 이란의핵활동즉각중단재요구, 11개단체와 12명의금융자산동결 모든 UN 회원국의핵, 미사일관련품목, 물질, 기술의이란판매및이전금지 UN 안보리, 제2차대이란제재결의안만장일치채택 (1747호) 1차제재안대비자금, 금융자산, 경제적자원동결대상추가지정 (Bank Sepah 등 10개기관및동은행장등 18인 ) 모든국가및금융기관은이란정부에대해인도적및개발지원목적을제외한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의신규약정금지 이란과의군사물자수출입거래, 관련기술및재정지원금지 UN 안보리, 제3차대이란제재결의안채택 (1803호) 1~2차제재안의연장선상으로여행금지및제한, 자산동결대상추가지정 핵관련이중용도품목및무인자동항공수단관련품목의공급, 판매또는이전금지 수출신용및이란은행 ( 특히 Bank Melli, Bank Saderat) 과의거래시주의촉구등제재수위강화 UN 안보리, 제4차대이란제재결의안채택 (1929호) 이란의우라늄농축중단및신규농축, 재처리, 중수로건설불가등을재확인하고이란의의무이행강화요구 UN 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7대무기류공급, 판매, 이전금지결정, 탄도미사일 ( 핵무기투발수단 ) 관련활동금지 불법운송등화물검색강화 이란핵미사일개발에기여하는것으로의심되는경우회원국내이란은행의신규지점, 자회사및대표사무소설치금지등촉구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 이란 229
한편, 이란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 UN 안보리의 5개상임이사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과독일이 2010년 12 월과 2011년 1월에이란과협상을진행하였으나뚜렷한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다. 이란은우라늄농축권리의인정과제재해제를전제조건으로내걸었으나, 이들 6개국과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였다. 현재까지추가협상계획은없으나, 이란이핵문제해결을위하여긍정적인입장으로선회할경우협상이계속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핵협상이난항을겪고있는가운데, 미국을중심으로원유수입의제한을포함한대이란추가제재필요성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Middle East & Africa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UN 안보리및미국제재가중요변수 OECD는 2007년 6월에 UN과미국의경제제재지속및강화전망, 석유부문의투자부진, 주요국공적수출신용기관 (ECA) 여신에대한연체발생 ( 기술적연체 ) 등을근거로이란의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하향조정한후현재까지 6등급을유지하고있다. < 표 3> 이란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C3 (Stable) C3 (Negative) C3 (Stable) O E C D 6/7 6/7 6/7 자료 : EIU 및 IMF. 23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4> 한 - 이란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4,343 8,223 3,992 5,746 4,597 6,940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제품등원유, 석유제품, LPG 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편, GDP 의지속적인성장으로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이 4~5% 수준으로낮은편이고, 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비율도 3% 미만을유지하고있어외채상환능력은양호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핵문제협상의진전방향에따라결정될 UN 안보리와미국등의제재지속및추가제재여부가대외지급능력에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와의관계양국간교역규모에비해대이란직접투자미미이란은우리나라와 1962년 10 월에국교를수립하였다. 이란은우리나라의제 4위원유도입선이자중동지역주요수출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이란의제 4위의수출입대상국일정도로양국간교역이활발하다. 8) 그러나우리나라의대이란직접투자는 2010년말 24건, 5,398만달러로매우미흡한수준이다. 중동 아프리카 5. 경제전망 2011 년이란경제는산유량감소, 국제사회의제재로인한비석유제품의 2006 년 FDI 규모는 16 억달러, 2007 년에는 17 억달러수준임. 2010 년우리나라의원유수입액 667 억달러중이란원유수입액은 56 억달러로 8.4% 를차지하였음. 또한우리나라는이란의총수출에서 7.3% 를차지하여중국, 일본, 인도에이어 4 위이고, 수입의 7.5% 를차지하여 UAE, 중국, 독일에이어역시 4 위임. 중동 아프리카 - 이란 231
Middle East & Africa 수출축소, 보조금제도개편에따른소비위축등으로성장둔화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2010년에세계경기회복등에힘입어 2.9% 로회복되었던경제성장률이 2011년에는 2% 에도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핵개발활동에대한국제사회의추가제재, 국내반정부시위사태, 보조금제도개편에따른사회불안등도경제회복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정부가 2010년 12 월에보조금축소정책을전격시행함에따라에너지와식료품가격이크게오르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에 20% 를상회하고당분간두자릿수를지속할전망이다. 재정수지는 2011년에정부의확대재정정책이유지되면서적자기조가지속될것이나, 보조금제도의개편으로적자규모는 GDP 대비 0.1% 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보인다. 2011년상품수지흑자는전년수준인 210억달러를기록할것이나, 원유및비석유제품의수출감소로지속적으로축소될것으로보인다. 경상수지흑자도 2011년에 GDP 의 2% 중반수준을기록한이후상품수지의흑자축소등의영향으로크게감소할전망이다. 한편, 4차례에걸친 UN 안보리의제재와미국및 EU 의잇단제재에도불구하고이란정부는평화적목적의핵이용권이주권행사라는당초주장을굽히지않고핵활동을지속할것임을강력히천명하고있다. 따라서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와이란의협상도큰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석유산업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감안할때, 경제회복을위해원유등에너지부문에대한외국기업의투자확대가절실하다. 핵개발로인한 UN 등국제사회의제재조치가이란의경제회복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할전망이다. 책임조사역박대원 (02-3779-5723) E-mail : parkdw@koreaexim.go.kr 23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탄자니아 Tanzania 국가신용등급 : D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95만km2 ( 한반도의 4.3배 ) 45백만명 (2010) 금, 다이아몬드 236억달러 (2010) 525달러 (2010) Tanzania Shilling( 실링 ) 1. 국가개황 중동 아프리카 아프리카동남부의인도양연안에위치한탄자니아는한반도의 4.3 배에달하는넓은국토와 4,250 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고, GDP, 1 인당 GDP, 산업발전정도를기준으로한세계은행의기준에따르면저소득국 (Low Income Country) 으로분류된다. 탄자니아는광물탐사가이루어진지역이전국토의약 10% 에불과하나주요수출품인금을비롯하여다이아몬드등귀금속과우라늄, 니켈등광물자원이풍부하고, 킬리만자로산, 응고롱고로분지, 빅토리아호수, 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된세렌케티국립공원등천혜의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다. 여전히농업이주요산업이나정부의적극적인노력에힘입어관광업중심의서비스산업이최근급신장하고있다. 2010 년 10 월의대선과총선에서키크웨테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고여당 (CCM) 도승리하여대통령이마지막임기 ( 헌법상 3 선금지 ) 중에안정적으로국정을운영할기반이마련됨에따라인프라확충, 농업부문개혁, 산업구조다양화, 정치부패청산등을꾸준히추진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 탄자니아 233
2. 경제동향 Middle East & Africa 국내경제최근광업을중심으로경제성장세회복탄자니아경제는 GDP 의 25% 이상, 노동인구의약 3분의 2를차지하는농업에크게의존하고있는데, 농업은경작지가국토의약 4% 에불과한데다기후조건에따라작황의변화가심하고소규모생계농이대부분이다. 서비스업은 GDP 의 50% 이상을차지하는등빠르게성장하였는데, 관광, 통신, 금융부문이주축을이루고있다. 최근에는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니켈, 백금등다양한광물자원 1) 을바탕으로한광업의성장세가두드러지는데, 수송, 에너지인프라가매우취약하여국내외투자자에게걸림돌로작용하고있어정부가인프라확충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나가시적성과를기대하기에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전망이다. 탄자니아는 1998 2007년경제성장률이연평균 6.3% 를기록하는등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경제성장률이높은국가중의하나로평가되었다. 정치안정과정부의적절한정책운용으로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이증가하여 < 표 1> 탄자니아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7.1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7.0-4.5 자료 :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7.4 6.0 6.7 7.1 10.3 12.1 7.2 6.4-0.8-4.8-6.4-6.6 특히금은총수출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매장이확인된천연가스와탐사가능성이높은원유등도보유하고있음 23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환율안정과외환보유액증가로도이어졌다. 2009년에글로벌경기침체의영향으로 FDI, 수출및관광수입이감소하여경제성장률이 6.0% 로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글로벌경기회복에따라 6.7% 로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소비자물가는 2000 05년에연평균 5% 의낮은상승률을유지하였으나 2000년대중반이후국제원유및식료품의가격상승등의영향을받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9년에는 12.1%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식료품수요가감소하고소비자물가바스켓조정으로식료품의가중치를낮춤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이 7.2% 로둔화된것으로추정된다. 재정수지는정부의인프라확충, 빈곤감소프로그램추진, 교육및보건의료부문에대한투자등에따른지출증가로만성적적자를지속하고있으며, 세수기반이열악하여재정수입의약 40% 를대외원조와양허성차관으로충당하고있다. 2007 08년 GDP 의증가와정부의노력으로재정수지가개선되기도하였으나, 2009 10년에는원조감소등으로적자가다시늘어나 2010 년의경우재정수지적자의대 GDP 비율이 6.4% 로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중동 아프리카 대외거래상품 경상수지의적자지속 1990년대무역자유화를시작한이후상품수지와경상수지는적자를면치못하고있다. 2000년대후반국제유가의강세와아울러광업부문을중심으로기계류, 건설자재등자본재의수입이늘어나 2008년에는경상수지적자가 GDP 의 11.4% 를기록하기도하였으나 2009 10년국제가격의상승에따른금수출증가등으로인해 8% 대로감소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외채잔액은 2000년대중반의대규모외채탕감으로크게감소한이후최근다시증가하고있는데, 2010년말기준으로 GDP 의 32.1% 인 76 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탄자니아는 2001년 HIPC Initiative 대상국중최초로 Completion Point 에도달하여양자간채무 (Bilateral Debt) 를, 2006년에는 중동 아프리카 - 탄자니아 235
HIPC Initiative 1. 출범배경 1996년에 World Bank와 IMF는포괄적구제방법을통해고채무빈국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들의외채구조를지속적으로감당할수있는수준 (sustainable level) 으로개선시키기위해 HIPC Initiative를출범시켰다. 2. 진행단계및채무구제방법 1) 진행단계 Middle East & Africa 1 단계 2 단계 World Bank/IMF가지원하는구조조정프로그램시행 Decision Point (DP) 도달 (DSA* 실시 ) World Bank/IMF가채무구제여부및규모를결정하고잠정채무구제 (Interim Debt Relief) 시작 DP에서설정된빈곤퇴치정책및구조조정프로그램등시행 Completion Point 도달 DP에서결정된채무구제액중기실시된잠정채무구제분을제외한잔여채무에대해구제방법을최종적으로확정 * DSA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채무의지속감당능력판단 ) - 개방경제구조가아닌국가 : 수출액대비대외채무비율이 150% 이하인경우 - 개방경제구조인국가 : 재정수입대비대외채무비율이 250% 이하인경우 2) 채무구제방법채권자별로채권잔액에비례한분담액에대하여형태별참여방식에따라실행한다. - 다자간채권자 : 기관별로결정된방식에따라채무구제실행 - 파리클럽회원국 : 쾰른조건 (Cologne Terms, 현가기준최대 90% 탕감 ) 또는그이상의조건을적용한파리클럽의합의를통하여채무구제실시 - 파리클럽비회원국 : 파리클럽합의의동등대우조건에따라동합의조건에상응한조건의채무구제실시 23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2> 탄자니아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16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9.6-27 22 49 외 환 보 유 액 29 환율 (Tsh/ 미달러 ) 1,245.0 총 외 채 잔 액 44 자료 : EIU.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23-18 -21-21 -11.4-8.5-8.8-8.3-34 -25-28 -29 30 33 39 44 64 58 67 73 28 32 37 42 1,196.3 1,320.3 1,411.7 1,481.2 61 68 76 82 G8 정상회담에서결의된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프로그램에따라 IMF, World Bank 및 AfDB의다자간채무 (Multilateral Debt) 24.3억달러를각각탕감받아외채잔액의대 GDP 비율이 2004년 69% 에서 2008년 GDP 의 29% 로대폭하락한바있다. 외환보유액은꾸준히증가하여 2010년말 37 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중동 아프리카 3. 정치동향 정치상황대통령재선으로정치안정기반마련 1961년영국에서독립한대륙본토의탕가니카 (Tanganyika) 가 1964년에인근도서국인잔지바르 (Zanzibar) 와합병하여탄자니아연방공화국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이탄생하였다. 1992년에는 30년가까이지속되던사회주의일당제가다당제로전환되었으나, 초대니에레레 (Nyerere) 대통령부터현재의키크웨테 (Jakaya Kikwete) 대통령까지혁명당 (Chama 중동 아프리카 - 탄자니아 237
Middle East & Africa Cha Mapinduzi: CCM) 이정권을장악하여오고있다. 2010년 10 월의대선과총선에서는키크웨테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고여당인 CCM도승리함으로써대통령이마지막임기 ( 헌법상 3선금지 ) 중에소신있게국정을운영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키크웨테와친분이두터운세인 (Ali Mohammed Shein) 이잔지바르의신임대통령으로당선되고의회내에서정당간의연합이성사된점도정치안정을유지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키크웨테대통령은인프라확충, 농업부문개혁, 산업의다양화와아울러고질적인정치부패의청산에주력할것이라고밝혔다. 다만, 제1야당으로부상한민주진보당 (Chama Cha Demokrasia na Maendeleo: Chadema) 의역할, 대통령이추진하는개헌의향방등이정치적변수로남아있다. 오랫동 잔지바르 (Zanzibar) 문제 잔지바르는운구야 (Unguja), 펨바 (Pemba) 등의섬들로구성된도서국으로서헌법에따라내정에대한자치권을보유하고별도의대통령, 최고혁명위원회 (Supreme Revoluntary Council, 사실상내각의역할 ), 의회 (House of Representatives) 를가지고있다. 탄자니아연방공화국의종교가기독교 30%, 이슬람교 35%, 토속신앙 35% 인데비해잔지바르는거의모든주민이이슬람교도이며, 본토인들과잔지바르인들은연방내에서의상호역할과비중에대해불만을표명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0년대선에서 CCM의카루메 (Amani Abeid Karume) 후보가당선되자, 당시잔지바르를근거지로하는최대야당이었던시민연합전선 (CUF) 이이를부정선거라고비난하며총선참가를거부하였고 2001년에는잔지바르등에서대규모시위가발생하고유혈진압이이어져다수의사상자가발생하기도하였다. 이후탄자니아원조공여국들의압력등으로인해 2001년 10월에양당간에평화회담 (Muafaka) 이시작되었으나최근까지실질적인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어 CUF 내부의과격파들의불만이높아지고있다. 23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안정치불안의요인으로작용하였던잔지바르문제는일단안정을되찾았으 나가까운장래에는완전히해결되기어려울전망이다. 대외관계주요서방원조국과원만한관계유지탄자니아는 1960~70년대대규모경제원조를제공하였던스칸디나비아국가, 중국과우호적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식민지시절의종주국이었던영국, 독일과도긴밀한외교관계를지속하고있다. 최근에는미국, 일본을비롯한대탄자니아원조공여국들과도대외관계를확대하고있는데, 이들의원조액은매년탄자니아예산의 40~50% 에상당하는규모이다. 탄자니아는 2004년 3월에케냐, 우간다와동아프리카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EAC) 를구성하였으며 2005년에는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무역의점진적자유화를목표로 3개국관세동맹이출범하였다. 2007년 6월에르완다와부룬디가 EAC 에가입하였다. 2008년 10 월에 EAC 는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mon Market for East and Southern Africa: Comesa),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SADC) 의대표자들과단일무역체제창설에합의하였으나이체제가실현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1년 1월에 EAC 는단일통화도입을위해공식기구를발족시키기로합의하였다. 중동 아프리카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2011 년중유로본드발행추진 중동 아프리카 - 탄자니아 239
< 표 3> 탄자니아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1 (Positive) D1 (Stable) D1 (Stable) O E C D 6/7 6/7 6/7 자료 : EIU 및 IMF. Middle East & Africa 탄자니아는 S&P, Fitch 등국제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은없으며, OECD로부터는 6등급을부여받고있다. 한편최근 IMF가재원조달원을다양화하고외채관리능력을개선하도록권고한가운데, 탄자니아정부는 2011년상반기중사상최초로유로본드를발행할계획이다. 우리나라와의관계 2010년사상최대교역규모기록탄자니아는우리나라와 1992년 4월에수교하였는데, 교역규모는약 1억달러수준이다.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합성수지등석유화학제품등이며주요수입품은동제품과기호식품 ( 커피 ) 등이다. 우리나라의대탄자니아직접투자는 2010년 12 월현재 17건, 7백만달러에불과하다. < 표 4> 한 - 탄자니아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 77 68 107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농약및의약품등 수입 10 11 70 동제품, 기호식품, 알루미늄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24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5. 경제전망 2011년탄자니아경제는도로, 전력등인프라부문의투자가해외원조에힘입어활기를띠고금수출이국제가격강세와생산량증가로증가하는등성장률이전년보다높은 7.1% 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소비자물가는최근의강수량부족현상이해소될것인가의여부와국제원유가격의움직임이불확실하여목표인 5% 를상회하는 6.4% 를기록할것으로전망이다. 재정수지는정부가개발계획추진등을위해노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재원조달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여적자규모가 2010년 GDP 의 6.6% 에서 GDP 의 6% 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보인다. 대외원조는재정적자의보전에큰역할을하여왔으나탄자니아의권력층부패, 부진한구조개혁과아울러원조국의국내여건등으로인해그역할이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경상수지는상품수지의구조적적자로인해적자를지속할전망이다. 총수출의약 3분의 2를차지하는금의수출이국제가격의강세와생산량증가로늘어날것이나인프라구축을위한자본재수요가증가하고원유도고유가지속으로수입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상품수지는전년과비슷한수준의적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서비스수지는세계경기의점진적회복으로관광수입이증가하여흑자를지속할것이나, 소득수지는금생산기업의과실송금이늘어나는등경상수지도전년수준의적자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중동 아프리카 선임조사역노승재 (02-3779-5726) E-mail : sjnoh@koreaexim.go.kr 중동 아프리카 - 탄자니아 241
유럽 CIS I Europe & CIS I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터키 폴란드
1. 지역개황 EUROPE CIS 글로벌금융위기영향권에서점진적회복 2008년하반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유럽경제권도위기에직면하게되었고,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등이 IMF에긴급구제금융을요청하기에이르렀다. 2010년 4 월에는 EU가포괄적인금융지원패키지를발표하였으나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등이른바남유럽국가들과아일랜드, 벨기에등서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가확산되고채무불이행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국제금융시장은더욱불안한장세를나타냈다. EU의금융지원체계상의문제점이노출되면서 EU 역내결속력도약화되는등유로존국가의재정위기가유럽경제권의주요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경제위기가능성이예상되는남유럽국가의정부채권수익률스프레드뿐만아니라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이급등하였다. 1) 또한, S&P 등국제적인신용평가기관 24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유럽 CIS 지역국가신용도평가등급분포 ( 한국수출입은행평가기준 ) 들도남유럽정부채권신용등급을대거하향조정하였다. 더구나 2010 년 6 월들어서는남유럽의재정위기가동유럽으로전이될것이라는 우려가나타나면서국제금융시장이또다시불안한장세를나타낸바 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동유럽및 CIS 지역도 2008년말, 2009년초에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하였으나 2009년말이후거시경제상황은전반적으로안정화되고있다. 세계경제는 2008년하반기부 유럽 C I S 터심각한경기침체에서점진적으로회복하기시작하였으나 2009 년에 는세계전체의무역규모가전년대비 9.4% 감소하여제 2 차세계대전 이후최대의하락률을기록하였다. 2010 년선진권의경제성장률을비 그리스의 5 년만기 CDS 프리미엄이 2008 년 9 월이전에는 50bp 수준에서형성되었으나, 2008 년 10 월이후급상승하여 2009 년 1 월에는 300bp 수준에서동년 9 월까지하락추세를보이다가 10 월이후급상승하였음. 2010 년들어서는 1 월말 398bp, 2 월말 375bp, 3 월말 341bp 수준으로등락을거듭하다가 4 월이후급등추세를나타내면서 6 월 24 일에는 1,126bp 로상승하여 2008 년 1 월이후최고치를기록하여그리스정부의채무불이행가능성이고조됨. 유럽 CIS - 지역개요 245
교해보면, 미국은경기부양조치에힘입어 2.8% 성장하였지만대외경제의존도가높은유로존은경기둔화가지속되었고남유럽을중심으로재정위기가심화되면서 1.7% 성장에그친것으로추정된다. 2010년들어서는남유럽재정위기등이겹치면서 EU 회원국은전반적으로실업률상승및경기침체현상이지속되고있으나동유럽및 CIS 지역의재정건전성은남유럽및서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나은수준으로분석된다. 2010년말기준으로 GDP 대비재정수지는아일랜드, 그리스등유럽재정위기국가의경우평균 10% 를상회하고있으나, 동유럽및 CIS 지역국가들은평균 5% 내외로비교적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실업률의경우 EU 평균이 2010년에는 9.6% 수준이나동유럽및 CIS 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덜심각한수준이다. 다만, 2009년에비해악화되고있는외채구조및실업률수준에대해유럽지역전체적으로각국정부가 EU 차원에서도고민해야할문제라고판단된다. EUROPE CIS 2. 유럽 CIS 경제동향 남유럽재정위기가 EU의최대경제현안으로대두 2007년하반기미국발주택담보대출부실사태로유동성위기가발생하였고선진국을중심으로한글로벌유동성경색현상이유발되었다. 2008년하반기이후에는투자은행, 보험회사등미국및유럽계주요금융기관의각종투자부실이나타나기시작하면서부실금융이현실화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로유럽경제권도심각한경제위기를경험하였는데, 2008년말부터 2009년까지는동유럽금융위기가심화되었고, 2010년에는그리스를중심으로남유럽의재정위기가국제적인관 24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심사가되었다. 그리스정부채권에대한신용부도스왑프리미엄은 2009년말이후급상승하기시작하여그리스정부의채무불이행위험이높아지면서그리스정부는마침내 IMF, EU 등으로부터긴급구제금융을지원받았다. 남유럽의재정위기는 EU 차원에서매우심각한경제문제를야기하였다. 남유럽의재정위기를지원하기위해 EU 회원국들은자국의경제상황이악화된상황에서도 EU 회원국지원에공조하지않을수없었으며, 역내지역별, 국가별경제력격차가심각한 EU의현실적문제가그대로이번유럽재정위기와그지원과정에서나타났다. 2010년 2월에는그리스재정위기가포르투갈, 스페인등남유럽국가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지속된가운데,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2월 3일그리스가제출한안정및성장프로그램을승인하였다. 2월 11일개최된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에서그리스정부의채무불이행을방지하고재정위기가여타유로존국가로확산되는것을억제하기위해 EU 회원국간공조를통해 그리스정부의채무불이행방지대책을강구하였다. 3월 25~26일유럽이사회는그리스에대해 250억유로상당의대기성차관성격의자금지원에합의함으로써일단최악의상황은피했다. 즉, 그리스정부가국제금융시장에서자체적으로자금을조달할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고 유럽 C I S 판단될때, 유로존국가가개별적으로대출하는형태로지원하고 2), IMF의금융지원방안에대한합의도도출되었다. 그러나그리스정부가단기외채를상환하기에는가용재원이부족한실정이었다. 더욱더문제가된것은유럽이사회에서합의한그리스지원내용이명확하게구체화되지않았으며, 지원내용도원칙적인합의수준에그쳐그리스 유로존지원시회원국의만장일치가필요하고, 지원금리는 IMF 의차관수준이아닌국제금융시장에서채권발행금리수준으로한다는데 EU 는동의함. 유럽 CIS - 지역개요 247
EUROPE CIS 의채무불이행이현실화될경우 EU 차원의지원체계가작동하지않을가능성이우려되었다. 이럴경우 EU 회원국에대한유동성지원체계는사실상무너지게되고 EU의정치경제적결속력은치명적인타격을받게된다. 3월말 EU 의그리스지원방안에대해국제금융시장에서회의적인반응이나타나자, 4월 11일 EU 재무장관회의가긴급개최되었다. 그결과, EU 회원국은 3년만기의대출형식 3) 으로그리스에최대 450 억유로 (IMF의 150억유로지원분포함 ) 를지원하고, 지원금리는그리스의시장조달금리와재정난을겪고있는포르투갈등여타회원국조달금리의중간인 5% 수준 (IMF는 2~3% 수준 ) 을적용하기로하였다. 4 월말에는그리스의 2009년재정수지에대한통계수치가부정확하여향후다시변경될수있다는 EU의언급으로국제금융시장이크게동요하였다. 또남유럽국가의정부채권신용등급이하향조정되면서시장불안이다시증폭되자, 5월 2일에 EU 와 IMF는그리스지원규모를 3 년간 1,100억유로로확대하는긴급금융지원방안을발표하였다. 4) 특히그리스사태가유로존붕괴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로인해 5월 11 일에개최된 EU 재무장관회의에서총 7,500억유로에달하는유럽재정안정기금의조성방안이결정되었다. 즉, EU 집행위원회는 600억유로 ( 국제수지균형기금 ), 유로존국가는 4,400억유로 ( 지급보증 ), IMF는 2,500억유로를각각조성하는계획이다. 이에따라 IMF가 5월 12 일 55억유로의자금을집행하였고, EU는 5월 18 일 145억유로의자금을집행함으로써 5월 19일기일도래하는그리스정부의채무 (85억유로 ) 상환문제가일단해결되었다. 지원조건은 3 년만기차관으로유로존국가의은행간금리 (Euribor) 에 300bp 내외의가산금리가적용됨. 유로존국가간긴급금융을지원하지않는다는조항의위반에대한논란, 방만한재정관리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등을불식하기위해개별국가의대출형식을적용하게된것임. 유로존국가는 800 억유로, IMF 는대기성차관을통해 300 억유로를각각지원하기로합의함. 24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EU의그리스지원에대해독일정부는리스본조약의유로존국가에대한지원근거가불명확하고이번지원이모럴해저드유발등나쁜선례를남길수있다고우려함에따라그리스지원에소극적인입장을취하였다. 독일과프랑스가재정위기에직면한그리스를지원하게된배경은양국은행들의그리스에대한외화자산 (exposure) 이많았기때문인데, 2010년 2월 18 일월스트리트저널에따르면, 2009년 9월말기준으로양국은행들의그리스정부, 기업및금융기관에대한외화자산은 1,187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5) 해외금융기관의그리스에대한외화자산은 2009년 9월말기준 3,026억달러 ( 포르투갈, 스페인포함시 1.7조달러 ) 로이중 84%(78%) 는유럽계은행이며, 특히프랑스, 스위스및독일계은행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독일 (5,241억달러 ) 과프랑스 (3,850억달러 ) 는스페인 4,361억달러, 아일랜드 2,715억달러, 그리스 1,187억달러, 포르투갈 828억달러의외화자산 ( 유럽전체의 50% 수준 ) 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독일과프 랑스는자국은행들이그리스재정위기의희생자가될수있다는판단에따라그리스를지원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했다는분석이다. 즉, 그리스가채무불이행에빠지게되면자국은행들이떠안을손실이막대하고, 이는다시서유럽금융권의위기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 유럽 C I S EU 집행위원회는그리스재정위기와유사한경제위기상황이재발할가능성이있으므로유로존국가에대한항구적인지원기금을조성할필요가있다고판단함에따라 2010년 5월 12 일에유로존국가의재정관리기준강화방안을수립하였다. 국제결제은행 (BIS) 에따르면, 해외투자자의그리스정부채권보유규모는 2,130 억유로에달하며, 2009 년말기준으로외국계은행의그리스정부, 은행및민간부문에대한대출잔액은 1,640 억유로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유럽 CIS - 지역개요 249
EUROPE CIS 동유럽경제권의재정상황은남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그리스재정문제가포르투갈, 스페인등남유럽으로확산된이후동유럽주요국인헝가리재정문제가국제금융시장에서또다시제기되었다. 헝가리의 5년만기정부채권신용부도스왑프리미엄이 2008년 7~8월에는 120bp 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었으나, 9월이후급상승하면서변동성이심화되었고 2009년 3월 9일에는 639bp 를기록하면서 2008년 7월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 2010년 4월까지는하향안정추세를보였으나 6월들어서는헝가리의정부채권신용부도스왑프리미엄이다시상승하였다. 헝가리가제2의그리스가될것이라는우려속에 2010년 6월 4일에는국제금융시장이또다시동요하였다. 2010년 4월총선으로집권한중도우파성향의신임정부 ( 청년민주동맹당 ) 는 헝가리경제상황이심각하고 IMF와약속한재정수지적자목표치를달성할수없을것같다 고언급하였다. 또헝가리국무장관은 2010년정부예산상지방정부의지출, 국영기업의재무제표등에서심각한오류가발생했다고공개하였다. 6) 더구나헝가리신임정부는과거사회당정부가재정관련통계수치를조작했다고비난하며, 2010년 GDP 대비재정수지적자규모가당초추정한 4.5% 보다많은 7.5% 까지확대될수있다고밝힘으로써국제금융시장은즉각적인충격을받았다. 6월 4일 1유로가 1.1966달러에거래돼 4년만에 1.2달러이하로추락했고미국다우존스지수는 3.15% 폭락하면서 10,000선이붕괴되었으며, 헝가리포린트가치도이틀동안유로에대해 4.8% 급락하였다. 그러나실제로헝가리재정수지적자는 2009년기준으로 GDP 대비 4.4% 를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3.8% 로추정된다. 이는 2010년기 이번헝가리재정문제에대해헝가리신임정부가과거사회당정부의실정을국민들에게고발하고신임정부에대한국민들의기대치를낮추려는정치적제스처라는분석이지배적임. 25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준으로 EU 회원국의평균치인 6.7% 보다낮은수준이며, 그리스 (9.6%) 와비교해서양호한수준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헝가리는 2008년 10 월동유럽국가중에서최초로 EU와 IMF에긴급구제금융 (2년간, 200억유로상당 ) 을요청하여 IMF 대기성차관을지원받았으나 IMF 차관지원이 2010년 10월에종료되었다.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로동유럽국가중에는헝가리이외에도라트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등이 IMF로부터대기성차관을지원받았으며 (< 표 1> 참조 ), 헝가리, 루마니아및라트비아는추가적으로 EU로부터 2008~09년중각각 65억유로, 50억유로및 31 억유로의금융을지원받았다. 유로존국가의재정위기로남유럽에이어동유럽에도그파급효과가미칠것으로우려되면서 2010 년 6월초헝가리에대한국제금융시장의반응은매우부정적이고즉각적으로나타났다. 헝가리재정문제는헝가리가여타동유럽국가에비해경제상황이현저히악화되었다기보다는헝가리정부에대한시장의 신뢰가급격히저하된데기인한다. < 표 1> IMF의유럽 CIS 경제위기국가에대한대기성차관지원현황 (2011년 2월말현재 ) 단위 : 백만 SDR 승인일 만기일 승인금액 대출잔액 그 루 지 야 2008년 9월 15일 2011년 6월 14일 747 577 아이슬란드 2008년 11월 19일 2011년 8월 31일 1,400 875 라 트 비 아 2008년 12월 23일 2011년 12월 22일 1,522 982 세 르 비 아 2009년 1월 16일 2011년 4월 15일 2,619 1,321 루 마 니 아 2009년 5월 4일 2011년 5월 3일 11,443 10,569 보 스 니 아 2009년 7월 8일 2012년 6월 30일 1,015 338 그 리 스 2010년 5월 9일 2013년 5월 8일 26,433 9,131 우크라이나 2010년 7월 28일 2012년 12월 27일 10,000 9,250 유럽 C I S 자료 : IMF, Financial Position in the Fund, Feb. 24, 2011. 유럽 CIS - 지역개요 251
3. 유럽 CIS 경제전망 EUROPE CIS 신흥유럽지역이유럽 CIS의경제성장견인전망유럽지역의경제를선도하고있는 EU 회원국의경기회복추세는 2010년들어지속적으로나타나 2010년상반기에는전년동기에비해강한성장세를보였으며, 하반기이후에도그성장세는완만하지만지속되었다. 다만, 남유럽을중심으로한유럽재정위기가 EU 회원국의경제적인부담으로작용하면서국제경제의주요이슈가되었다. 2011 년유럽 CIS 지역의경제성장률은 EU 1.7%, 유로존 1.5%, 중동부유럽 3.6%, CIS 4.7% 를각각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 참조 ). 이같은전망의배경은 2009년의경기침체가 2010년이후점진적으로해소되었고 2011년이후에도경기회복이지속될것이라는분석에기초하고있다. 유럽 CIS 지역은 2010년하반기에기대이상의강한성장세를기록하였고, EU의주요수출대상국인미국의경기부양정책등으로 2011년에는전년수준의경제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남유럽과동유럽국가들은 EU와 IMF로부터구제금융을지원받는대신, 경제구조조정정책을시행하거나재정수지관리를위한긴축재정정책을지속할경우 2011년중반이후에나본격적인경기부양조치의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IMF는러시아 4.3%, 폴란드 3.9%, 카자흐스탄 5.1%, 터키 5.5% 등신흥시장의경제성장률을낙관적으로전망하고있다. 25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2> 유럽 CIS 주요국가의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세 계 미 국 E U - 2 7 유 로 존 중 동 부 유 럽 C I S 러 시 아 폴 란 드 카 자 흐 스 탄 터 키 원유 ( 브렌트, 달러 / 배럴 ) 원자재 ( 달러, 증감률 ) 단위 : % 2009 2010 e 2011 f -0.6 5.0 4.4-2.6 2.8 3.0-4.1 1.8 1.7-4.1 1.7 1.5-3.6 4.2 3.6-6.5 4.2 4.7-7.9 4.0 4.3 1.7 3.5 3.9 1.2 5.4 5.1-4.7 7.5 5.5 61.9 80.0 82.0-25.6 42.6 5.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 25, 201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February 2011 및 EIU, Country Report: 2011. 2010 년말기준으로유로존의실업률은평균 10.1% 를기록하는등 고용시장의상황은개선되지않고있다. 또 2011년 1월이후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등중동 아프리카의정변사태로국제유가급등이우려되면서 2011년에는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급등으로인한인플레이션이거시경제정책의운용상주요장애요인이될가능성이크다. 러시 유럽 C I S 아, 카자흐스탄등일부 CIS 지역국가를제외하고원유, 가스, 원자재등을수입하고있는대부분의유럽지역국가들의물가상승압박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소비자물가상승률을 EU 회원국 2.5%, 유로존 2.2% 로전망하고있다. 유럽지역은 2008~10년금융 재정위기를겪었으나 2010년말이후남유럽및동유럽국가들의정부채무불이행위험이어느정도낮아졌다고분석된다. 그러나유럽지역의경제구조적취약성이해결되지않 유럽 CIS - 지역개요 253
< 표 3> 유럽경제위기국가의재정수지 /GDP 및정부채무 /GDP 추이 전망 그 리 스 포 르 투 갈 스 페 인 이 탈 리 아 아 일 랜 드 E U - 2 7 유 로 존 단위 : % 재정수지 /GDP 정부채무 /GDP 2009 2010 e 2011 f 2009 2010 e 2011 f -15.4-9.6-7.4 126.8 140.2 150.2-9.3-7.3-4.9 76.1 82.8 88.8-11.1-9.3-6.4 53.2 64.4 69.7-5.3-5.0-4.3 116.0 118.9 120.2-14.4-12.4-10.3 65.5 97.4 107.0-6.8-6.7-5.1 74.0 79.1 81.8-6.3-6.4-4.6 79.1 84.1 86.5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omn 2010. 은상태이므로향후에도정부의재정수지관리, 금융기관의건전성문제등이경제운용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유럽 CIS 경제위기국가들은정부의재정수지관리문제점이노출되면서 IMF로부터구제금융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였으므로재정수지적자관리가경제정책운용상의최대관심사가되었다. 유럽경제위기국가의 GDP EUROPE CIS 대비재정수지비중은 2009년에비해 2010년에는다소개선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 GDP 대비정부채무비중은 2010년에는오히려악화된것으로추정될뿐만아니라 2011년에는더욱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3> 참조 ). 유럽은이제재정수지적자관리보다는외채상환문제가상당한경제운용상의제약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중장기적인관점에서외채구조의개선을위한정책적해결과제가요구되고있다. 부실장조양현 (02-3779-5707) E-mail : yhjo@koreaexim.go.kr 25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러시아 Russia 국가신용등급 : C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171만 km 2 ( 한반도의 76.8배 ) 1.4억명 (2010) 천연가스, 원유 15,618억달러 (2010) 11,022달러 (2010) Ruble( 루블 ) 1. 국가개황 러시아는세계최대의영토와풍부한천연자원, 세계적인과학기술력및양질의노동력을보유한성장잠재력이풍부한국가이다. 유럽 1991년구소련체제붕괴이후 1998년에는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했으나, 2000년푸틴대통령집권이후정치적안정을바탕으로국제유가의상승에힘입어 2008년까지연평균 7% 대의높은경제성장세를기록했다. 그러나 2008 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적인금융시장불안과실물경기침체로 BRICs 국가중가장심각한타격을입었으며, 2009년말이후더딘경기회복세를나타내고있다. C I S 러시아는석유및가스분야에편중된취약한산업구조를가지고있으며, 주요전략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 불투명한제도, 만연한관료주의및부정부패등이외국인투자유치의제약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유럽 CIS - 러시아 255
2. 경제동향 국내경제경제성장률플러스전환, 재정수지적자폭축소 2009년러시아경제는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0 년대들어처음으로큰폭의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했으나, 2010년에는유가상승, 정부의부양정책효과가시화와내수회복에힘입어플러스성장으로전환한것으로분석된다. 2010년분기별경제성장률동향을살펴보면, 2분기에전년동기대비 5.2% 를기록해 1분기의 3.1% 에비해소폭상승하였으나 3분기에는수출증가둔화, 여름에발생한가뭄과산불로인한농작물생산차질등으로 2.7% 로상승폭이축소되어취약한경기회복세를보였다. 4분기에는성장률은다시높아 < 그림 1> 러시아의주요산업분야별경제성장률추이 EUROPE CIS 단위 : % 자료 : World Bank. 25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진것으로추정되어 2010년경제성장률은 2009년 -7.9% 에비해크게회복된 4% 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산업별로는제조업이경제성장세를이끌었고교통과통신분야가그뒤를이었다. 도 소매업은 2010년 2분기에 3.7% 증가해국내소비회복세를반영했으며건설업과금융업은각각금융조달의어려움과주요건설업체의부도및과다한부실자산부담등의영향으로성장이부진했다. 소비자물가는 2000년대이후오일달러대량유입, 외국인투자증가등으로 2006년부터최근 4년간연평균약 11% 수준의높은상승률을기록했으며, 특히세계적인원자재및식료품가격급등으로 2008년에는 14.1% 를기록해소비자물가급등현상이사회문제로대두되기도하였다. 2009년들어서는러시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루블화강세및소비심리위축등으로인해 8월이후지속적으로하락했으며, 2010년 7월에는 1998 년 7월이후최저치인전년동월대비 5.5% 를기록하기도하였다. 2010년상반기기준으로는 4.4% 에그쳐전년동기의 7.4% 에비해상승세가크게둔화되었다. 2010 년 8 월이후가뭄과산불의영향으로식료품가격이일시적으로폭등하 는등인플레이션압력이가중 1) 되었으나 2010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하반기 < 표 1> 러시아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유럽 C I S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8.1 국내총투자 /GDP 24.3 실 업 률 6.1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9.0 5.4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5.6-7.9 4.0 4.3 25.4 18.8 21.0.. 6.4 8.4 7.5 6.8 14.1 11.7 6.8 8.3 4.1-5.9-4.6-3.8 자료 : IMF, OECD 및 EIU. 2010 년 8 월 3 일주요밀수출국인러시아등의극심한가뭄과산불의영향으로미국시카고상품거래소 (CBOT) 의 9 월물밀가격이 7.11 달러까지상승하는등 22 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음. 유럽 CIS - 러시아 257
< 그림 2> 루블화환율추이 단위 : 루블 / 미달러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EUROPE CIS 재정지출확대에도불구하고비교적완만한상승폭을보이며 2009년의절반수준인약 6.8%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루블화는 2008년하반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대규모자본유출및오일달러유입감소의영향으로급격히약세로전환되었다. 정부는환율방어를위해금융시장에달러를대규모로공급했음에도불구하고 2008년말부터 2009년초까지환율의변동폭을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을변경하였다. 2009년들어유가상승및해외자본유입에힘입어 2009년 2월미달러대비 35.8루블까지하락했던루블화가치는이후완만하게상승하며동년 11월에는 29루블수준으로회복되었다. 2010년 1~10월중에는미달러대비 29.2~31.2 루블수준을유지했으며, 2010년연중기준으로미달러대비환율 ( 연평균 ) 이 30.31루블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재정수지는 2010년에고유가에힘입어예상보다적자폭이축소되었다. 러시아재정부에따르면 2010년 1~9월중재정수지적자는 GDP 의 2.2% 를기록하는데그쳐전년동기의 4% 에비해크게감소하였다. 2) 2010년 1~9월중세출 2010 년세입 6 조 9,500 억루블, 세출 9 조 8,869 억루블규모, GDP 대비 6.8% 수준의적자예산을목표로설정했으나, 고유가에따른세입증가로재정수지적자목표수준을 GDP 대비 5.4% 로수정했음. 25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규모도 GDP 의 22.7% 인예산안에비해다소감소한 GDP 의 20.5% 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 4분기에집중된과다한예산집행으로적자규모는다시소폭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2010년말 GDP 대비 4.6% 규모의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대외거래경상수지흑자확대, 외환보유액증가세회복 2010년 1~9월중경상수지흑자는 609억달러를기록해전년동기의 330 억달러에비해약 85% 증가하는큰폭의증가세를나타냈으며, 상품수지흑자도 2009년 1~9월의 760억달러에서 2010년 1~9월 1,145억달러로확대되었다. 이는고유가에힘입어 2010년상품수출규모가 38% 증가하였으나상품수입은 31% 증가하는데그쳤기때문이다. 2010년에는 1분기와 2분기에각각 335억달러와 187억달러의경상수지흑자를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87억달러로흑자폭이축소되었고경기회복세로수입규모가증가하여 2010년경상수지흑자는 GDP 의 4.5% 인 696억달러 < 표 2> 러시아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유럽 구분 2007 경 상 수 지 77,768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6.1 130,915 354,401 223,486 외 환 보 유 액 478,762 환율 ( 루블 / 미달러 ) 25.58 총 외 채 잔 액 368,075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36.1 25.2 자료 : OECD 및 EIU.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103,722 48,971 69,569 61,691 6.2 4.0 4.5 3.6 179,742 111,585 135,246 135,912 471,603 303,388 385,313 408,595 291,861 191,803 250,067 272,683 426,283 439,447 479,379 545,009 24.85 31.74 30.39 30.53 402,453 387,258 393,028 410,982 28.8 38.0 31.9 28.6 26.3 27.9 22.0 19.4 C I S 유럽 CIS - 러시아 259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02년 441억달러에불과하던외환보유액은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꾸준히증가하여 2008년 8월에는 5,966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08년 8월그루지야와의전쟁발발및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대규모자본유출이발생했으며정부가루블화환율방어를위해보유외환을소진함에따라외환보유액은 2009년 4월 3,839억달러까지감소하였다. 그러나국제유가상승에따라외환보유액은 2010년 6월이후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10 년 12월 1일에 4,831억달러를기록하였고연말에는이보다소폭감소한 4,794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주가지수 (RTS, 미달러기준 ) 는 2008년 5월에 2,296.5로최고치를기록한후 2009년 1월에는 498.2로최고치대비 80% 이상폭락했으나국제유가의상승세에힘입어 2010년 12 월 23일현재 1,761.5를기록하며 8월이후의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3> RTS 주가지수추이 (2008~10 년 ) EUROPE CIS 주 : 미달러기준자료 : http://www.rts.ru. 26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3. 정치동향 정치상황메드베데프대통령-푸틴총리체제의안정적유지 2008년 5월푸틴전대통령의후계자인메드베데프가대통령으로, 푸틴자신은총리로취임했으며, 현재까지는정부정책의안정성과연속성이유지되고있다. 2009년경기침체및 2010년산불과극심한가뭄의영향에도불구하고메드베데프와푸틴은여전히높은국민지지도를누리고있다. 취임이후 3 년간메드베데프대통령은러시아경제현대화를강조하는등과거푸틴이추구했던정책과차별화해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고있으나두지도자의공개적인권력투쟁가능성은현재로서는거의없으며, 상호협력적인관계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2년예정되어있는대선후보결정문제도협의를통해결론을내릴것으로예상되고있다. 러시아는소득불평등경제구조, 부정부패만연, 취약한거버넌스및급격한정치변혁등정치사회적으로불안정한국가로평가되며, 실제로 2008년이후 2010년 3월모스크바지하철테러, 2011년 1월모스크바공항테러및 2월다케스탄자살폭탄테러등크고작은사회소요가끊이지않고있다. 그러나현 유럽 C I S 재유일한야당세력인러시아연방공산당 (CPRF) 이미약하고대부분의노동조합도친정부성향으로현정권을위협할만한대규모소요사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2000년대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계층간 지역간빈부격차가확대되었고특히 2008년하반기부터는금융위기로인해실업률이 9.4%(2009년 2월기준 ) 까지상승했으나최근에는 2010년하반기이후 6% 대를유지하고있어다소안정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러시아정부는경제난으로인한국민들의불만을잠재우기위해 2009년이후재정수지적자에도 유럽 CIS - 러시아 261
불구하고연금, 공공부문급여및실업자보호등사회복지와관련된예산수 준은유지하고있어대규모사회불안가능성은낮은편이다. EUROPE CIS 대외관계 CIS 역내역할강화모색러시아는국제사회에서미국의일방적인독주를견제하는한편, 자국의역할증대를모색하고있다. 2009년미국의폴란드, 체코전략미사일방어기지 (MD) 구축계획중단선언에이어 2010년 4월오바마대통령과메드베데프대통령이 2009년 12 월만료된전략적핵감축조약 (START 1) 을대체하는신조약을체결해부시대통령시절냉각되었던양국관계가크게개선되었다. EU와도공동관심사인에너지안보, 과격주의세력척결및핵확산방지를위한협력을지속하고있으며, 2010년 12 월정상회담에서는 EU가러시아의 WTO 가입지지의사를공식표명하는등실질적인협력관계를모색하고있다. 러시아와중국은미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려는공동의목적하에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으며, 러시아는특히아시아지역까지에너지수출시장을확대할목적으로중국과의관계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구소련국가들에대해서는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및유라시아경제공동체 (EEC) 를중심으로안보및경제협력강화를추진하고있으며, 특히최근에는원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을이용해역내에서의영향력회복을모색하고있다. 2009년가스대금을둘러싼분쟁을겪었던우크라이나와는친러성향의야누코비치대통령집권에따라관계개선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며, 2010년 7월발효된벨로루시와카자흐스탄과의관세동맹을통한역내경제통합노력을지속하고있다. 26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2009년하반기이후러시아국가신용등급전망상향추세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외환보유액급감, 유가하락및대규모자본유출등을이유로러시아의국가신용등급을하향조정했다. OECD는 2009년 10 월러시아의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하향조정한후 2010년 1월국가위험평가전문가 (CRE) 회의에서도자본유출기조지속, 국제유가등락에좌우되는취약한경제구조, 금융기관의부실여신문제등을이유로 4등급을유지했다. S&P와 Fitch 는각각 2008년 12월및 2009년 2월신용등급을 BBB로한단계낮추었고, Moody's는 2008 년 12 월기존등급 (Baa1) 을유지하되, 등급전망을긍정적 (Positive) 에서안정적 (Stable) 로변경했다. 2009년하반기이후러시아경제가점진적인회복세를나타냄에따라, S&P는 2009년 12 월신용등급전망을부정적 (Negative) 에서안정적 (Stable) 으로조정했고 Fitch 는 2010년 1월등급전망을부정적 (Negative) 에서안정적 (Stable) 으로조정한후 9월에다시긍정적 (positive) 으로변경했다. 특히 유럽 C I S < 표 3> 러시아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O E C D S & P M o o d y' s F i t c h 자료 : EIU 및 IMF. * 2011 년 1 월. B2 (Positive) 3/7 BBB/Negative Baa1/Stable BBB+/Negative C1 (Stable) 4/7 BBB/Stable Baa1/Stable BBB/Stable C1 (Stable) 3/7* BBB/Stable Baa1/Stable BBB/Positive 유럽 CIS - 러시아 263
2011 년 1 월에개최된 OECD CRE 회의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지 표개선, 외국인투자유입지속, 양호한외채현황등을이유로 4 등급에서 3 등 급으로상향조정해최근러시아경제의회복세를반영했다. EUROPE CIS 우리나라와의관계 2010년양국간교역규모회복세시현러시아와우리나라는 1990년 9월국교를수립한이래양국간경제교류가활발히진행되어 2008년기준양국간교역규모는약 180억달러를기록했다. 2008년하반기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으로 2009년교역규모는 99.8억달러수준으로급감했으나, 2009년하반기이후경기회복세에힘입어 2010년말기준 177억달러규모로회복되었다. 우리나라의대러시아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 부품 ), 선박해양구조물및그부품, 합성수지등이며, 수입품목은주로원유, 석탄및석유제품등 1차산품이다. 우리나라의대러시아직접투자누계액은 2010년말 17.3억달러 (343건) 로 2006~09년연도별투자금액은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었으나 2010년연중투자액은 3.3억달러로전년대비 23% 감소했다. < 표 4> 한 - 러시아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 9,748 4,194 7,760 자동차 ( 부품 ), 선박해양구조물, 합성수지 수입 8,340 5,789 9,899 원유, 석탄, 석유제품, 가스 자료 : 한국무역협회. 26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5. 경제전망 2011년러시아경제는내수회복을바탕으로완만한회복세를유지할전망이다. 점진적인실질임금상승과실업률하락 3) 이내수진작에일조할것이나유럽의재정위기상황이지속되는등세계경기회복은더딜것으로전망됨에따라 2011년경제성장률은 2010년과유사한 4% 수준을기록할것으로분석된다. 러시아가유럽재정위기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지는않을것으로보이나세계경기둔화에따른국제유가하락및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심리위축으로인해타격을입을가능성은상존하고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여름에발생한가뭄및산불의영향에따른식료품가격급등으로 10월에는전년동기대비 7.5% 상승했으며, 하반기의예산지출증대, 2011~12년총선및대선일정등을감안할때향후인플레이션압력이가중될것으로전망된다. 2011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보다다소높은 7~8% 대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 2010 년 8 월에발표했던 2011~13 년예산안을 10 월에수정해국방관 련비용증대, 보건 교육등복지분야의지출확대를반영 4) 했으며, 향후선거 일정과관련하여사회복지부문의지출증가가예상됨에따라세입 세출간의 유럽 C I S 격차가더욱확대될것으로우려된다. 2011년재정수지적자는전년보다소폭축소된 GDP 대비 3.8% 수준을나타낼것으로예상되나국제유가가러시아정부의예상 5) 보다크게하락할경우에는적자폭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 2011년경상수지는수입의급격한증가추세와국제유가전망을감안할때 실질임금상승률은 2008 년연중 11.5% 를기록한후 2009 년연중 -2.8% 로크게하락했으나, 2010 년 1~9 월중 5% 를기록하며점진적인상승세를나타내고있음. 실업률의경우 2008 년및 2009 년각각 7.8%, 8.2% 의높은수치를기록한후 2010 년 1~9 월 6.6% 를나타내며하락세를보이고있음. 원안대비세출증가규모는 2011 년 3,000 억루블, 2012~13 년에는각각 3,920 억루블및 4,260 억루블수준으로전망됨. 러시아정부는 2011~13 년예산안편성시기준국제유가를 2011 년, 2012 년및 2013 년각각 75 달러 / 배럴, 78 달러 / 배럴및 79 달러 / 배럴로설정했음. 유럽 CIS - 러시아 265
EUROPE CIS 전년대비축소된 617억달러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주요수출품목인원유, 천연가스의수출액이국제유가의변동에따라크게영향을받으며비에너지부문의수출경쟁력이크게저하되어있는상황을감안할때, 2011~15년수출규모는 5% 미만의성장률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반면, 급락세를보였던수입규모는내수회복에힘입어가파르게증가하고있어 2011년경상수지흑자폭은 GDP 대비 3.6% 수준으로축소될전망이다. 러시아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은후메드베데프대통령은적극적으로러시아경제의체질개선을위한경제현대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정부는 5대핵심전략산업으로에너지, 원자력, 의료기술, 우주 통신, IT를선정하여이들산업의중점육성과첨단산업을중심으로한산업전반의기술혁신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 2010년에정부는모스크바외곽의스콜코보 (Skolkovo) 지역에첨단기술단지를조성하는한편, 주요국영기업의정부지분매각을통해정부의경제부문관여를축소하고외국인투자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외에도 1993년 WTO의전신인 GATT에가입신청을한이후오랜숙원이었던 WTO 가입도 2010년하반기미국과 EU가가입지지의사를표명함으로써 2011년중에성사가능성이한층높아지고있다. 러시아는원유, 천연가스등에너지산업의존도가 2009년기준총수출의 57%, GDP 의약 21% 및재정수입의약 48% 에달해국제유가의변동에취약한경제구조를지니고있다. 러시아경제는에너지의존적인산업구조상국제유가수준에크게좌우될수밖에없는데국제유가는 2012년까지배럴당평균 70달러수준이상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어단기적으로국제유가급락에따른리스크는크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아울러, 현재적극적으로추진중인산업경쟁력강화및외국인투자유치노력의성공여부가향후러시아경제의향방에상당한영향을미칠전망이다. 책임조사역허정옥 (02-3779-5708) E-mail : johuh@koreaexim.go.kr 26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국가신용등급 : D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44.7만 km 2 ( 한반도의 2배 ) 2,800만명 (2010) 천연가스, 원유, 금 389억달러 (2010) 1,367달러 (2010) Som( 숨, UZS) 1. 국가개황 1991 년구소련연방으로부터독립한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 3 위규모의천연가스 ( 확인매장량 61 조 ft 3 ), 원유 ( 확인매장량 6 억배럴 ), 금 ( 매장량세계 5 위 ) 등의풍부한부존자원을보유하여양호한성장잠재력을가지고있는나라이다. 그러나 1 차산업의수출비중이과다하고최대무역대상국인러시아에대한무역의존도가심해국제원자재가격등락과주요무역대상국의경제상황에크게좌우되는취약한경제구조를보이고있다. 유럽 C I S 1991 년독립이후장기집권중인카리모프 (I. Karimov) 대통령이 2007 년 12 월에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 88% 의득표율로연임되었고, 2009 년 12 월에실시된총선에서도친정부정당들만의석확보에성공하여당분간공고한 1 인통치체제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2005 년안디잔사태이후악화되었던미국, EU 와의관계는미국의지역안보전략, 우즈베키스탄정부의인권문제개선노력및러시아에대한에너지의존도를낮추려는 EU 일부국가의이해관계가맞물려점차개선되고있으며, 러시아및중국과는계속해서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유럽 CIS - 우즈베키스탄 267
2. 경제동향 EUROPE CIS 국내경제경제성장지속에따른소비자물가급등 2010년우즈베키스탄경제는주요수출품목인금, 면화, 천연가스등원자재가격상승 1) 에힘입어전년의 8.1% 보다다소높은 8.5% 의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되며, 이러한견조한경제성장세의주요요인은대러시아가스수출확대및농업분야의생산성증대로분석된다. 국내소비심리는 2007~08년대비감소한해외근로자송금수입등으로인해다소위축되었으나정부의임금인상및사회보장성지출확대등경기부양노력이내수를지탱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경제상황은폐쇄적경제구조와낙후된국내금융부문으로인해국제금융시장동향에큰영향을받지않으나, 원자재수출및러시아 카자흐스탄등의해외근로자송금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고, 사회기반시설과원유및가스산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향후경제발전의주요관건으로떠오르고있다. 2010년중우즈베키스탄의산업생산증가율은 8.3% 로전년의 8.7% 와유사한수준을기록했으며, 경공업, 화학분야및식품업이각각 17.3%, 15.4% 및 13.1% 의성장세를시현했다. 총산업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연료, 기계류와경공업이각각 19.2%, 16.2% 와 13.4% 로나타나고있다. 연료산업의비중확대는대러시아천연가스수출량증대에따른것으로분석되고, 기계류분야의성장은 GM 우즈베키스탄의자동차생산량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국제금가격은 2010 년전년대비약 25% 상승하며트로이온스 (troy oz) 당 1,224.7 달러를기록한데이어 2011 년에도트로이온스당 1,331.3 달러로상승할것으로전망됨. 국제면화가격은 2010 년파운드당 104.7 센트로전년대비 67% 상승했으며, 2011 년에도파운드당 112.5 센트를기록하며상승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됨. 26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1> 우즈베키스탄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9.5 실 업 률 0.8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11.9 2.7 자료 : OECD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9.0 8.1 8.5 8.7 1.0 1.1 1.0.. 13.7 10.6 16.0 17.3 1.5 0.2 0.3-0.2 2008년상품수출호조에따른외환유입증가, 최저임금등국내임금및연금의인상, 식료품가격인상등이맞물려우즈베키스탄은 13.7% 의높은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하였으나우즈베키스탄정부의기본식료품및에너지가격통제를통한물가상승억제노력과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 2009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 대에머물렀다. 하지만주요곡물수출국의가뭄등으로인한식료품가격상승, 경제성장에따른유동성증가, 임금및복지수준향상으로 2010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16% 대로급등한것으로추정된다. 우즈베키스탄의재정수지는높은경제성장률과원자재가격등으로 2008 년 1.5% 의재정수지흑자를기록하였으나사회보장, 국방및치안관련비용 부담증가로 2009 년에 0.2% 로흑자폭이축소된후 2010 년에도 0.3% 수준의 흑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유럽 C I S 대외거래 2010년경상수지흑자폭확대우즈베키스탄의대외거래는주로러시아에편중되어있는데, 2005년안디잔사태이후미국, 유럽과의관계가악화되면서교역국은서방을제외한일부국가로더욱한정되었다. 2009년기준주요수출대상국은우크라이나 (29.7%), 러시아 (13.9%), 터키 (7.5%), 카자흐스탄 (7.3%) 순이며, 수입대상국은러시아 (23.7%), 중국 (20.4%), 한국 (13.1%), 독일 (6.1%) 등이다. 2008년 10 유럽 CIS - 우즈베키스탄 269
< 표 2> 우즈베키스탄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4,326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19.4 7.6 8,029 6,338 외 환 보 유 액 7,413 환율 ( 숨 / 미달러 ) 1,288 총 외 채 잔 액 3,912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17.6 7.0 자료 : OECD 및 EIU.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4,050 3,545 6,783 7,575 14.5 10.8 17.4 16.4 3.7 5.2 12.6 11.8 10,298 10,735 12,950 13,740 9,227 9,023 8,030 8,270 10,150 9,000 9,800 10,000 1,383 1,510 1,638 1,720 3,989 5,267 5,965 7,408 13.9 16.1 15.8 17.8 5.2 5.1 5.0 4.1 월 EU 의제제완화조치를계기로서방과의관계개선이점진적으로가시화되고있으나불투명한폐쇄경제체제로인해수출시장다변화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경상수지는 1998년이후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 EUROPE CIS 2010년에는천연가스, 금, 면화등우즈베키스탄수출품목의가격상승과러시아경기회복세에따른해외근로자의송금유입액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91.3% 증가한 68억달러 (GDP 대비 17.4%) 규모의경상수지흑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05년안디잔사태이후서방의지원이중단되면서외채규모는 2007~08년 39억달러수준에불과했으나 2010년약 60 억달러규모로다소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최근수년간의견조한경제성장에힘입어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율은 15% 대를유지하며양호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27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안디잔사태 2005년 5월 10일우즈베키스탄동부지역의주요도시안안디잔 (Andijan) 에서시작된평화시위가 12일밤시위대에의한교도소점거와재소자수천명의탈주및시위가담으로이어지면서심각한소요사태로발전했으며, 우즈베키스탄정부가시위대와의협상이결렬된후정부보안군을투입해무력진압에나서면서세계의이목을집중시킨유혈사태로번지게되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공식적으로 169 명이사망했으며정부군에의한고의적인사망자는없다고밝혔으나, 서방언론들은사망자만도 500 명이넘고부상자는수천명에이를것이라고보도했다. 이사태는우즈베키스탄정부가안디잔지역경제인 23명을헌법위반과이슬람무장단체소속혐의로체포한것이직접적인도화선이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이들의석방을요구하며진행되던시위가과열되면서사태가커진것으로관측되고있다. 표면적인원인은지역경제유지들의체포에대한반감이었으나, 보다근원적인이유는이지역의경제적빈곤에대한쌓인불만이폭발한것이라는분석이많은공감을얻고있다. 유혈사태발생이후미국, EU를비롯한서방세계의강한비난이이어지자경제 개발을위해친서방적인태도를보였던카리모프정권이친러시아성향으로선회 하여서방국가들과의관계가악화되는계기가되었다. 유럽 C I S 우즈베키스탄숨화의가치는취약한경제펀더멘털, 높은소비자물가상승률등으로인해 2010년말전년대비 8.5% 하락했다. IMF는인플레이션방지를위해통화가치절상을권고했으나통화당국은수출을증진시키기위해숨화의가치하락을계속용인할것으로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은정부의개혁 개방의지부족과열악한투자환경으로인해외국인직접투자가 CIS 국가중가장부진한국가이나, 우즈베키스탄대외경제부의발표에따르면경제호조의영향으로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6년 유럽 CIS - 우즈베키스탄 271
EUROPE CIS 7억달러, 2007년 10 억달러, 2008년 14 억달러로꾸준한증가추세를나타냈으며, 특히 2009년에는전년대비 73% 증가한 25억달러를기록했다. 2010년대우즈베키스탄외국인직접투자액은약 24.3억달러로, 이중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가약 20.4억달러로 84% 를차지한것으로추정된다. 그외에도교통인프라분야에 1.5억달러, 방직분야에 1억달러등이투자된것으로분석된다. 또한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08년 12 월나보이 (Navoi) 공항을물류허브로개발하고이곳에자유산업경제구역 (FIEZ) 을조성하는계획을발표하는등투자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나보이특구는입지여건상우즈베키스탄중앙에위치해육상물류운송에유리하고장기적으로나보이공항과물류단지조성등을통해공업도시로발전할가능성을지니고있다. 그러나특구입주기업에게분양등토지소유권한을부여하지않고임대만을허용하고있는점, 면세혜택을받을수있는최소투자금액이 300만유로로비교적높은점등은외국기업의투자유치에걸림돌이될것으로보이며, 기술인력등고급인력을조달하는데에도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FIEZ 관리 운영을정부에서직접관장하고있고, 국가안보를위해 FIEZ를폐쇄할수있도록규정한점등도정부주도의자의적인운용가능성에대한우려를낳고있다. 그외에도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09년이후외국인투자유입을통한국내산업발전을꾀하고자 2009년 3월에 2009~14년현대화및기술증진프로그램 2) 에이어 2010년 12 월에는 2011~15년산업발전 5개년프로그램을발표했다. 이러한프로그램추진을통해에너지분야에편중되어있는산업구조를다각화하고수출잠재력및산업경쟁력확보를모색하고있다. 2011~15 년산업발전 5 개년프로그램은 2009~14 년현대화및기술증진프로그램을대체함. 27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우즈베키스탄산업발전 5 개년프로그램 2010년 12월카리모프대통령은산업의지속적인균형발전, 수출잠재력및산업경쟁력확보등을목표로기존시설을현대화하고신규생산설비를도입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2011~15년산업발전 5개년프로그램을발표했다. 이프로그램에따라 2015년까지산업부문에 300 억 7,400만달러가투자될예정이며이중신규건설분야에 230억 5,000만달러, 기존생산기지현대화분야에 52억 4,200만달러및신기술장비구축에 17억 8,300만달러가투입될계획이다. 이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 2015년우즈베키스탄산업구조는 2010년현재전체산업중 38% 를차지하는제조업비중이 63.2% 까지확대되고, 관련수출규모도 51.1% 에서 71.8% 까지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프로그램의재원조달계획에따르면전체투자액의 68% 인 204 억 9,900만달러를외국인투자및국제금융기관이차지하고있어외국인투자의유치가프로그램성공의관건인것으로분석된다. 3. 정치동향 유럽 정치상황 C I S 카리모프장기집권체제지속 1991년이후대통령으로집권중인카리모프 (I. Karimov)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 88% 의득표율로 7년임기의대통령직연임에성공하여당분간 1인독재체제가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1995년대선, 2000년대선, 2002년대통령임기연장 (5년 7년 ) 을위한국민투표등이심각한부정선거라는국제사회의비난에도불구하고통치체제는공고해졌으며가스수출을통한안정적인외화유입이지속되고있어금융개혁, 유연한통 유럽 CIS - 우즈베키스탄 273
EUROPE CIS 화정책도입, 외환통제및관세장벽완화등의개혁성과는부진할것으로전망된다. 2009년 12 월 27일에 135석 3) 을두고실시된총선에서 96명의하원의원이선출되었고이때과반의투표수를획득한후보가없었던 39개선거구에서는 2010년 1월 10일결선투표를실시했다. 투표결과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LDP) 53석, 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Milliy Tiklanish) 31석, 인민민주당 (People's 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PDP) 32석및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Adolat; SDP) 19석등친정부정당이압도적인의석확보에성공한것으로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양원제를도입하여하원은각선거구에서직접선출되는 150명의의원으로상원은 12개주, 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 타슈켄트시및대통령이지명하는 100명의상원의원으로각각구성한다. 카리모프대통령은양원제도입을우즈베키스탄민주화진전의큰업적으로꼽고있으나대통령의총리임면권은유지하는등실제운용상의회는여전히대통령권한을견제하는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반면, 대통령이 73세의고령이고후계구도가불투명하다는점에서그가권좌에서물러날경우정치적불확실성이매우높아질것으로보인다. 현재대통령이현임기종료후연임에도전할지, 아니면향후특정시점에후계자를지명할지불분명한상태이다. 최근의경기침체는주도적인반대세력출현을억제하는효과를나타내전국적인차원의소요가능성은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정부에대한반대의사를표명할합법적인방법이없는상태에서소규모의저항움직임은증가할수있겠으나, 공권력에의해신속히진압될가능성이높고정부는필요시무력동원도불사할것으로보인다. 최근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의소요사태가 우즈베키스탄하원의원수는총 150 명이나, 그중 15 석은우즈베키스탄환경운동 (Ecological Party) 에자동으로배정됨. 27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우즈베키스탄여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은낮지만 CIS 지역내타 국의독재체제가무너질경우카리모프독재체제에도여파가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관계대서방우호관계회복국면 2005년안디잔사태이후급속히악화되었던미국, EU 등서방국가와의관계는미국의지역안보전략과러시아에대한에너지의존도를줄이고자대안을찾는 EU 일부국가의이해관계가맞물려점차개선되고있다. 특히 2008년 10 월 EU는우즈베키스탄에대한제제조치를모두해제했다. 그러나서구인권단체들은여전히우즈베키스탄인권탄압에대해보다단호한입장을취하기를촉구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4월 3일미국과아프가니스탄행비군수물자의우즈베키스탄영토통과를허용하는협정을체결하여중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테러와의전쟁에협조하는전략적파트너로부상했다. 2010년 6월에발생한키르기즈유혈사태로인해우즈베키스탄은일시적으로국경을폐쇄했으며여전히국경획정분쟁과민족분규가지속되고있어키르기즈와의긴장관계가지속되고있다. 그외에도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인접국과수도및에너지공급관련분쟁이지속 4) 되고있으며, 상당수 유럽 C I S 가우즈베키스탄인인아프가니스탄내반군세력의활동반경이우즈베키스 탄국내로까지확대될위험도있어인근국가들과의관계는당분간순탄치않 을것으로전망된다. 2009 년 12 월 1 일우즈베키스탄의중앙아시아전력수급네트워크탈퇴결정에대해겨울철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전력수급을위해서는우즈베키스탄을통과해야하는타지키스탄이강력히반발하는등전력과수도공급문제는중앙아시아국가간주요분쟁의원인이되고있음. 유럽 CIS - 우즈베키스탄 275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EUROPE CIS 국제시장평가실질적외환거래통제유지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1월 OECD 국가위험평가전문가회의에서대외부채의감소, 대통령선거종료에따른정치적인리스크감소, 수출상품가격호조및러시아와아시아국가로부터외국인투자유입증가등으로견조한상승이기대된다는사유로종전 7등급에서 6등급으로상향조정되었다. 2009~11년 1 월회의에서도동평가등급이그대로유지되었다. 3대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및 Fitch 는우즈베키스탄에대한국가신용등급을부여하지않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에대한배당금및이익금의국외송금에대한제한이없으나실질적으로는다양한비공식적인외환거래통제가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숨화를국외로송금하기위해서는외화로환전해야하나경화부족등의사유로실제투자과실금국외송금에는 60일에서 180일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업간의거래결제는사업형태에관계없이계좌이체로만이루어져야하며, 기업들의소액현금보유권리는극도로제한되고있다. 대부분의기업들은상품또는서비스등수출관련상업행위로발생한외환소득의 50% 를수입발생 5일이내에강제매각해야하는등실질적인규제가현존하고있다. < 표 4> 우즈베키스탄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O E C D D1(Stable) 6/7 D1(Stable) 6/7 D1(Stable) 6/7 27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5> 한 - 우즈베키스탄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1,123 263 1,150 47 1,438 22 자동차부품, 원동기, 펌프등천연섬유사, 면직물, 농산물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의관계대우즈베키스탄수출및투자확대추세우리나라의대우즈베키스탄투자는 1992년수교이후 1998년까지꾸준한증가세를보였으나외환위기로투자가정체되었다. 2010년말누적기준으로투자건수 175건, 투자금액 5억 3,997만달러를기록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투자초기대부분을차지하였던대우자동차, 갑을방적이매각, 청산됨에따라투자가소강상태를보였으나양국간의정상방문을계기로 2005~08년지속적인투자건수및금액증가를나타냈다. 2009년에는국제금융위기에따른국내금융권의프로젝트파이낸스중단등투자여건악화로대우즈베키 스탄투자가크게감소했으나, 2010년에는투자건수 19건, 투자금액 3,913만달러를기록하며소폭회복세를시현했다. 업종별로보면 2010년말누적액기준으로제조업이 3억 6,306만달러, 부동산업및임대업이 5,451만달러,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3,686만달러순으로자동차부품업 유럽 C I S 체및섬유업체가다수이다. 2010년대우즈베키스탄수출은전년대비 25% 증가한 14.3억달러, 수입은 54% 감소한 2,2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및원동기 펌프등투자진출한국기업들에대한부분품및원부자재수출이대우즈베키스탄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주로천연섬유사, 면직물및농산물등을수입하고있다. 유럽 CIS - 우즈베키스탄 277
5. 경제전망 EUROPE CIS 2011년우즈베키스탄경제는주요수출품목인금, 면화및천연가스국제가격상승과주요교역상대국인러시아의경기회복세에힘입어약 8.7% 의성장률을기록하며지속적인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외국인직접투자유입증가, 대러시아자동차및천연가스수출호조및농업분야의생산성향상이경제성장세유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경상수지는경기회복세에힘입어 2010년보다소폭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의재정수지는사회보장, 국방및치안관련비용부담증가로인해 2011년소폭적자를시현할것으로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은기본식료품및에너지가격을통제함으로써물가상승을제한해왔으나주요곡물수출국의가뭄등으로인한식료품가격상승, 경제성장에따른유동성증가, 임금및복지수준향상으로 2010년말기준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 대로급등한것으로추정되며, 2011년에도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정부의사회보장성지출확대에따라 15~20% 대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수출품목이금, 원면, 가스등소수원자재로한정되어있고러시아, 카자흐스탄등지의해외근로자송금액에크게의존하고있는점, 사회기반시설및원유및가스관련외국인직접투자가향후경제발전의주요동력으로떠오르고있다는사실을감안할때상기요소중일부에서상황이악화될경우우즈베키스탄의경제상황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산업구조의취약성을개선하고수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2009년이후정부주도로현대화및산업발전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으며교통및운송분야를중심으로민영화가진행되고있어우즈베키스탄의폐쇄경제체제가점진적으로완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책임조사역허정옥 (02-3779-5708) E-mail : johuh@koreaexim.go.kr 27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우크라이나 Ukraine 국가신용등급 : D2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60.4만km2 ( 한반도의 2.7배 ) 4,571만명 (2010) 철광석, 석탄, 망간, 천연가스, 목재 1,430억달러 (2010) 3,140달러 (2010) Hryvnya( 그리브나 ) 1. 국가개황 1991 년소련에서독립한우크라이나는지정학적으로동유럽과러시아를잇는전략적요충지로, 철광석, 마그네슘, 석탄등풍부한광물자원과비옥한농토를보유하고있으며, 철강등저부가가치의제품을생산하는중공업위주의산업구조를지니고있다. 유럽 우크라이나인 (78%), 러시아인 (17%), 벨로루시인, 루마니아인등다수민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동부공업지역 ( 러시아인 ) 과서부농업지역 ( 우크라이나인 ) 간의민족 문화적차이가지역별정치적성향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C I S 2004 년시민혁명 ( 일명오렌지혁명 ) 이후점진적인정치민주화가이루어지고있지만, 2010 년 1 월야누코비치 (V. Yanukovych) 전총리가대통령으로당선된이후연립정부구성에성공함으로써정치적안정이강화되고있다. 야누코비치신임대통령은 NATO 가입추진철회와친러성향의정책을추진하여대외적으로는소원했던러시아와의관계가정상화될것으로전망되며, 동시에 EU 가입에도정책적인역점을두고있어양진영간균형외교를펼칠것으로분석된다. 유럽 CIS - 우크라이나 279
2. 경제동향 EUROPE CIS 국내경제 2010년경제성장률플러스전환우크라이나는 1998~99년외환위기를성공적으로극복하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평균 7% 이상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주요수출품인철강제품의국제가격상승, 외국인투자자본의지속적인유입및이에따른내수의확대에힘입어고성장을지속하였으며, 2007년에는 7.9%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경제가과열되는모습을나타냈다. 2008년상반기까지양호한성장을지속하던우크라이나경제는하반기들어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본격적인타격을입기시작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가세계경기침체와우크라이나내수침체로직결되며그동안경제성장을견인해온외국투자자본의유입이급격히감소하고은행산업의자산건전성악화와더불어주요수출품목인철강의가격하락으로수출액이크게감소하며 2008년에는전년대비크게낮아진 2.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우크라이나는심화되는경제위기와금융산업의건전성악화에대처하기위해 2008년 11 월 IMF와 164억달러규모 (110억 SDR) 의구제금융프로그램에합의하였다. < 표 1> 우크라이나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7.9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10.3 28.2 실 업 률 6.4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16.6-1.1 자료 : IMF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2.4-15.2 4.7 4.0-3.8-22.5 11.3 5.0 27.9 17.1 19.7 21.4 6.4 10.7 8.5 7.5 22.3 12.3 11.7 10.7-1.5-6.5-6.0-4.0 28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IMF의즉각적인차관지원에도불구하고 2009년들어서도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부정적인영향이우크라이나경제전반에지속되며 2009년경제성장률은 -15.2% 의큰폭의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주요수출품목인철강가격상승세가지속되고 2010년 7월에 IMF와 152억달러 (100억 SDR) 규모의금융지원프로그램에추가적으로합의함에따라우크라이나의경제여건이개선되어경제성장률이 4.7% 를기록하며플러스로전환된것으로추정된다. 2008년 8월이후마이너스를기록하던산업생산증가율은 2009년 1분기에최저수준 ( 전년동기대비 -31.8%) 을기록한이후 2009년 11 월플러스로전환되었고, 2010년산업생산증가율은전년대비크게개선된 11.3%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09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경기침체에따른내수감소, 해외자본유입감소등으로전년대비물가상승압력이완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경기부양을위한유동성공급확대및원자재가격폭등으로인해 12.3%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가스요금인상및러시아등주요곡물생산국의흉작에따른식료품가격상승등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보다약간낮은 11.7% 를기 록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2006년부터 2008년상반기까지우크라이나정부는확대재정및금융완화정책기조를유지하였으며, 그결과 2006년에 GDP 대비 0.7% 에머무르던재정수지적자는 2008년에는 1.5% 수준까지늘어났다. 2009년들어국영 유럽 C I S 가스공사인나프토가즈 (Naftogaz) 의손실이심화되고우크라이나주요금융기관들의건전성이악화되자우크라이나정부는이들에대한재정적인지원에나섰으며, 이는재정수지적자폭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또, 2010년 1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정부가최저임금인상등의사회복지부문예산을확대함에따라 2009년 GDP 대비재정수지적자폭은 6.5% 로크게확대되었다. 2010년에는우크라이나정부가 GDP 대비 5.3% 의적자예산을목표로설정한이후 7월에목표치를 5% 로수정하였으나, 세수가크게증가하지 유럽 CIS - 우크라이나 281
않았고재정지출축소가미미하여목표치를초과하는 6% 의 GDP 대비재정수 지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대외거래수입이증가하며경상수지적자폭소폭확대최근들어 EU와의교역규모가증가추세에있지만 CIS 국가들과의교역규모가우크라이나총수출의 30%, 총수입의절반가까이를차지할정도로우크라이나의무역구조는여전히 CIS 국가들에게편중된모습을나타내고있다. CIS 국가들에대해주로기계장치, 전자제품및화학제품 ( 비료등 ) 등을수출하고있으며,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으로부터석유및가스등을수입하고있다. 특히러시아와의교역규모가가장큰편으로, 우크라이나총수출의 25%, 총수입의 30% 가러시아와이루어지고있다. 러시아로부터의수입액중 65% 이상은가스, 원유및석유관련제품이며, 러시아와의상품수지적자는매년 30억달러에달하고있다. 우크라이나는 EU 와의교역에서주로철강관련제품을수출하며상품수지흑자를기록하여왔 EUROPE CIS < 표 2> 우크라이나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53-128 -17-26 -43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3.7-10.6 498 604-7.1-16.1 677 838-1.5-4.5 404 447-2.0-2.5 497 530-2.9-6.3 558 652 외 환 보 유 액 318 308 255 344 381 환율 ( 그리브나 / 미달러 ) 5.05 5.27 7.80 8.01 7.89 총 외 채 잔 액 800 1,017 1,030 1,129 1,220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56.0 17.5 56.4 22.3 88.7 36.2 82.8 29.5 77.5 32.1 자료 : IMF, OECD 및 EIU. 28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지만, 최근 EU산자동차및자본재등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며대 EU 상품수지는 2008년에적자로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이후철강관련품목의수출급증으로 2004년까지지속적인상품수지흑자를기록하며 2004년에는사상최대규모인 69억달러의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내수확대에따른수입의증가및에너지수입가격의상승등으로상품수지가적자로전환되며경상수지흑자규모도크게감소하였다. 2006년경상수지적자전환이후 2008년에는상반기까지의경기과열로인한수입의급증으로연간경상수지적자폭이 GDP 대비 7.1% 에달할정도로확대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그리브나화약세지속과내수침체로상품수입이크게감소하여경상수지적자폭이 GDP 대비 1.5% 수준으로축소되었다. 2010년에는대외수요증가및철강가격상승에힘입어수출이크게증가하였으나, 내수회복에따른수입증가로경상수지적자폭은전년대비소폭확대된 2.0%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우크라이나의외환보유액은 2007년까지정부의민영화추진에따른외국인직접투자 (FDI) 증가, 해외근로자송금유입등으로증가세를나타내 2008 년 308억달러를기록했으나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에는 255억달러수준으로감소했다. 2010년에는수출증대, 철강가격상승등에힘입어외환보유액이 344억달러를기록하며다시 2008년하반기이전수준을회복한것으로추정된다. 유럽 C I S 우크라이나의외채상환부담은외환보유액증가세회복으로다소완화된것으로분석된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까지경기호황이지속됨에따라은행및기업의해외차입이크게증가해총외채잔액이 2005년말 333억달러에서 2008년말 1,017억달러로급증하였다. 2008년하반기이후해외차입여건이악화되면서 2008~09년총외채잔액수준은보합세를유지했으며, 2010년에는전년대비소폭증가한 1,129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8년 4분기중그리브나화의통화가치 유럽 CIS - 우크라이나 283
가미달러대비약 50% 이상하락하자우크라이나통화당국은그리브나화환율을미달러당 7.7그리브나수준으로조정하였다. 1) 이후우크라이나중앙은행은통화시장에대한적극적인개입을통해환율을안정시키려고노력하였지만, 기업들의외채상환을위한외화수요증가로그리브나화통화가치는 2009년미달러대비 7.8그리브나수준까지다시하락하였다. 2010년에는그리브나화통화가치가전년대비소폭하락한미달러대비 8.0그리브나수준을기록하였는데, 이는수입증가에따른경상수지적자폭확대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3. 정치동향 EUROPE CIS 정치상황야누코비치대통령의연정구성및총리인준성공으로정치적안정강화우크라이나는 1991년이전까지주변의강대국들에의해분할통치되며한번도독립국가로서의형태를갖추지못하였으나, 1991년소련의붕괴로구소련연방에서독립하면서현재의국가체제를갖추게되었다. 2004년 12 월대선을승리로이끈오렌지혁명의결과, 각종부정부패로얼룩진 10년간의집권기를보낸레오니드쿠치마 (Leonid Kuchma) 대통령의뒤를이어개혁성향의유셴코 (Victor Yushchenko) 대통령이 2005년 1월취임하였다. 그러나오렌지혁명의결과로탄생한현행헌법은외무및국방장관외의모든각료는총리가임명하는등대통령의권한을크게축소시켰으며, 이로인해유셴코대통령은정치적실권을갖지못한채, 친러성향지역당 IMF 는 2008 년 4 월이전까지우크라이나를사실상의고정환율제도 (other conventional fixed peg arrangements) 운영국으로분류하였으나, 2008 년 5 월부터관리변동환율제도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운영국으로재분류함. 28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Party of Regions: POR) 소속의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ych) 총리가사실상정국을주도하게되었다. 위기감을느낀유셴코대통령은의회해산및 2007년 5월말조기총선을명령하였고, 이어서검찰총장해임및경찰병력장악등의조치를취하게되자유셴코와야누코비치양진영지지자들의집단시위가발생하며정국이혼란스러워지게되었다. 이에의회는총선실시를위한예산배정을거부하고행정부는헌법재판소위헌신청으로맞섰으나, 결국 2007년 9월조기총선을실시하게되었다. 2007년 9월실시된조기총선에서야누코비치총리가이끄는친러지역당이제1당을차지하였으나, 2007년 12월여당인우리우크라이나당 (Our Ukraine) 과티모셴코블록 (Yulia Tymoshenko Bloc: YTB) 이연립내각구성에합의함으로써오렌지혁명동지인유셴코대통령, 티모셴코 (Yulia Tymoshenko) 총리의연립정부가출범하였다. 그러나 2008년 6월장관 2명이연정에서탈퇴를선언한이후지속되어온연정내부의갈등은 2008년 8 월러시아의그루지야침공에대한대응방안과관련된유셴코대통령과티모셴코총리간의의견차로증폭되었으며, 2008년 9월티모셴코블록이야당인 지역당과연합하여대통령의권한을축소하는법률을통과시킴으로써연정이붕괴되었다. 연정붕괴이후유셴코대통령이의회해산과조기총선을명령하자티모셴코총리는조기총선을위한예산집행을거부하는등정치적혼란이심화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 IMF의긴급구제금융을신청할정도로경 유럽 C I S 제적위기가고조됨에따라티모셴코총리는다시연정에복귀하였다. 2010년 1월 17 일치러진대통령선거결과, 야누코비치전총리가 35%, 티모셴코현총리가 25%, 유셴코현대통령이 5.5% 의득표율을획득하는등과반수이상의득표를확보한후보자가없게되자, 야누코비치와티모셴코는 2월 7일결선투표를치렀다. 결선투표에서야누코비치후보가 48.95% 를획득하며 45.47% 를얻은티모셴코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 야누코비치대통령당선이후 3월 11일지역당, 공산당 (Communist Party of Ukraine), 유럽 CIS - 우크라이나 285
EUROPE CIS 리트빈블록 (Lytvyn Bloc) 및무소속의원들이총 235석의과반수의석을가진새로운정당연합을구성하여미콜라아자로프 2) (Mykola Azarov) 총리의인준안을통과시키는데성공하였다. 새로운정당연합을구성하는데실패하면의회를해산하고조기총선을실시할계획이었으나, 야누코비치대통령은지역당을중심으로정당연합을구성하는데성공함과동시에측근인사가총리로인준됨에따라향후국정운영의부담을덜게되었다. 또, 현재연립정부를구성하고있는구성원중여당인지역당을제외한리트빈블록, 공산당등의세력은미약한편으로야누코비치대통령은지역당을중심으로권력을집중하며연정내큰갈등없이국정을이끌어갈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티모셴코전총리를중심으로한강력한야당세력이있으나야누코비치대통령은국제사회로부터인정받은공정한선거를통해선출된정당성을기반으로안정적인국정운영을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언어, 종교, 문화등여러면에서차이를보이는동서지역간의대립과갈등이총선및대선때마다매번표출되고있어국민통합및정치 경제적화합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러시아어를사용하고철강, 화학등공업시설이집중된동부지역은친러성향의야누코비치대통령을, 우크라이나어를사용하는수도키예프중심의서부지역은티모셴코전총리를지지하는등지역별정치적인성향이뚜렷한편이어서, 이와관련된소규모시위가경제위기이후에종종발생하고있다. 대외관계정권교체로대러시아관계개선 2004년 12 월유셴코대통령당선이후우크라이나는 EU 및 NATO 가입추진등친서방중심의대외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러시아와의관계가소원해졌다. 그러나 2010년 1월대선에서친러서향의야누코비치가신임대통 아자로프총리는러시아태생으로, 지역당의부총재로서야누코비치의최측근인사임. 28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령으로선출됨에따라러시아와의관계가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야누코비치대통령은취임후메드베데프 (Medvedev) 러시아대통령이제안한새로운유럽안보조약기구의창설지지, 러시아어의제2공용어복귀, 러시아흑해함대의주둔연장, 가스협력확대등친러성향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 양국은 2010년 3월 5일정상회담을통해가스를포함한에너지협력협상을조속히진행하고통상, 우주, 항공기제작, 원자력, 나노기술, 군사기술, 정보기술투자협력을확대하기로합의하였다. 야누코비치대통령은대러시아관계뿐만아니라 EU와의관계또한중시하여 2007년말만료된 EU와의동반자협력협정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PCA) 을대체할협력체제를강화하는내용의신협정체결을추진하는등 EU 와의관계강화를우선순위에두고있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2010 년들어 S&P, Fitch 신용등급상향조정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고인플레이션, 유럽 C I S 재정수지및상품수지적자확대, 정치적불안정등을이유로우크라이나의신용등급을하향조정하였다. S&P는우크라이나의신용등급을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회에걸쳐총 4단계나하향조정했으며, Fitch 도 2008년 9월이후 2009년 11 월까지 3회에걸쳐하향조정하였다. OECD는 2009년 1월정치불안정, 재정적자악화, 금융시스템의취약성등을이유로우크라이나의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한등급하향조정한데이어, 2009년 4 월과도한민간부문외채, 연립정부갈등심화및 IMF 구제금융지원조건에 유럽 CIS - 우크라이나 287
< 표 3> 우크라이나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1 (Stable) D2 (Negative) D2 (Stable) O E C D 5/7 7/7 7/7 S & P B/Negative CCC+/Stable B+/Stable M o o d y' s B1/Stable B2/Negative B2/Stable F i t c h B+/Negative B-/Negative B/Stable 자료 : EIU 및 IMF. 대한이행의지불충분등을들어재차 1단계하향조정해최하등급인 7등급을기록했다. 이후 2010년 1월평가회의에이어 2011년 1월회의에서도정치불안정지속, 자본유출기조지속, 은행산업의건전성악화, IMF 긴축재정정책권고이행의지부족등을이유로우크라이나의 OECD 등급이 7등급으로유지되었다. 한편 2010년들어 S&P 및 Fitch 는우크라이나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는추세이다. 2010년들어우크라이나가정치안정세와경제여건회복세를나타냄에따라 S&P는국가신용등급을 3월 (CCC+ 등급에서 B-등급으로조정 ), 5 EUROPE CIS 월 (B-등급에서 B등급으로조정 ) 및 7월 (B등급에서 B+ 등급으로조정 ) 3회에걸쳐상향조정했으며, Fitch 도 7월 IMF 대기성차관지원합의후신용등급을 B-등급에서 B등급으로한단계상향조정했다. 우리나라와의관계글로벌금융위기로교역규모크게감소 1999년까지 3.2억달러수준 ( 수출 9천만달러, 수입 2.3억달러 ) 에머물던우크라이나와의교역규모는 2003년 6억달러 ( 수출 3.5억달러, 수입 2.5억달러 ) 를기점으로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07년 18 억달러 ( 수출 15 억달러, 수입 3억달러 ), 2008년에는 26억달러 ( 수출 18억달러, 수입 8억달러 ) 규모까지성장하였다.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교역 28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4> 한 - 우크라이나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1,773 824 426 793 714 780 승용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등사료, 강반제품, 합금철, 중후판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규모는전년대비약 53% 감소한 12억달러수준으로급감했으나, 2009년하반기이후경기회복세에힘입어 2010년에는 15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흑자를유지하던우리나라의대우크라이나상품수지는 2009년우크라이나앞수출이전년대비 76% 감소하고, 특히승용차수출이전년대비 89.5% 나감소하며적자로전환되었다. 2010년에는수출이전년대비 68% 증가하고수입이 2% 감소했음에도상품수지는 6,600만달러의적자를기록했다. 우리나라의대우크라이나주요수출품목은승용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합금철, 편직물, 타이어및냉장고등이며, 우리나라의우크라이나주요수입품목은사료, 강반제품, 합금철, 중후판, 나프타, 안료 및금속공작기계부품등이다. 우리나라의대우크라이나직접투자누계액은 1996 년부터 2010 년까지총 2.4 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08 년직접투자금액은 560 만달러를기록하였 유럽 C I S 으나, 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의직접투자금액은 5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7만달러수준을기록하는데그쳤다. 우리나라의대우크라이나주요투자업종은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업및임대업등이며, 제조업에대한투자누계액은 1.5억달러로대우크라이나직접투자총누계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제조업중에서도자동차및의복제조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유럽 CIS - 우크라이나 289
5. 경제전망 EUROPE CIS 우크라이나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에 -15.2%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경기가급격히침체되었으나, 2010년에는우크라이나의주요수출상품인철강의국제가격이연중 33% 상승하고내수회복으로인해민간소비가증대됨에따라경제성장률이 4.7% 를기록하며플러스로전환되었다. 2011년에는중국의건설경기악화로국제철강가격이하락하고, 우크라이나정부의긴축재정정책시행에따라민간소비가침체되어전년대비소폭하락한 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가스요금인상및식료품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 11.7% 를기록하였다. 2011년에는그리브나화가치상승및국제식료품가격하락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대비소폭하락한 10.7%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에는 GDP 대비재정수지적자폭이정부의 GDP 대비 5% 목표치를충족하지못한 GDP 대비 6% 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저조한조세수입규모, 미미한재정지출축소효과등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2011년에는 1월 1일부터법인세가기존의 25% 에서 23% 로인하되어이에따른조세수입축소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나, 경기회복에따른조세수입증가가이를상쇄하고정부의 IMF 구제금융지원조건충족을위한재정지출감축노력이지속되어재정수지적자폭은 GDP 대비 4% 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경상수지는대외수요증가및철강가격상승에따른수출확대효과가내수회복에따른수입증가로인해상쇄되며경상수지적자폭이전년대비확대된 GDP 대비 2.0% 를기록하였다. 2011 년에는중국건설경기둔화에따른철강가격하락및내수회복에따른수입증대에따라경상수지적자폭이전년대비확대된 GDP 대비 2.9% 를기록할전망이다. 29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IMF 의대우크라이나구제금융지원현황 2008년 11월 IMF는우크라이나의경제상황이악화되자, 164 억달러 (110억 SDR) 규모의대기성차관을 2년간지원하면서 1 우크라이나의 2009년재정수지균형달성, 2 외환거래세폐지및외환시장에대한투명한개입정책등외부의경제적충격을흡수할수있는유연한환율정책의시행, 3 중앙은행의독립성강화및 4 은행산업의건전성강화를위한자본증액등의구제금융지원조건을제시하였다. 또, 2010년 7월우크라이나는 IMF 와 152 억달러 (100억 SDR) 의신규구제금융지원협정 (2년 6개월만기 ) 을체결하며사실상 2008년에체결한차관지원협정의만기가연장되었다. 신규지원협정체결과동시에 IMF 는 2010 년 7월에약 19억달러의구제금융을집행하였으며, 12월에도 2차집행분인 16억달러를집행하였다. 우크라이나정국은 2010 년 1 월대선에서과반득표자부재로다시치르게 된 2 월결선투표에서야누코비치후보가 48.95% 의득표를획득하며대통령 에당선되었지만, 결선투표상대자였던티모셴코후보를중심으로한강력한야당세력이있어대선직후정치적인혼란이야기되었다. 그러나야누코비치대통령이 2010년 3월연합정부를구성하고최측근인사의총리인준에성공함에따라정치적안정이회복되었으며, 2011년에도야누코비치대통령의연 유럽 C I S 합정부를중심으로한안정적인국정운영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조사역최희정 (02-3779-5711) E-mail : heej_choi@koreaexim.go.kr 2009 년 12 월기준수입가스가격은 250 달러 / 조 m 3 수준을기록한반면, 국내판매분가스가격은 130 달러 / 조 m 3 수준에그쳤음. 5 억달러의유로본드는만기를 5 년연장하는한편, 우크라이나정부보증을제공하기로합의하였으며, 총 11 억달러에달하는금융기관대출 (Deutsche Bank 3.95 억, Credit Suisse 5.5 억달러, Depha Bank 2.2 억달러 ) 은 16 억달러의유로본드 (2014 년만기 ) 로전환됨. Debt Service Ratio: ( 외채원리금상환액 / 총수출 ) 100 유럽 CIS - 우크라이나 291
카자흐스탄 Kazakhstan 국가신용등급 : C2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273만km2 ( 한반도의 12.2배 ) 1,570만명 (2010)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망간, 구리 1,297억달러 (2010) 8,201달러 (2010) Kazakh Tenge( 텡게 ) 1. 국가개황 EUROPE CIS 카자흐스탄은세계은행국가분류기준에의해상위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y) 으로분류되고있으며, EBRD 와 OECD 의체제전환분류단계에서는체제전환국상위단계 (Transition Economy: well in advance) 에속하고있다. 세계제 9 위의영토대국으로다민족, 다종교국가이며,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구리, 철광석등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다. 구소련시절주요곡물및광물생산기지였던카자흐스탄은 1991 년구소연방으로부터독립한이후대외개방 개혁정책을추진해오고있으며, 2000 년이후에는원유 천연가스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자금유입증가와국제원자재가격상승을바탕으로꾸준히성장세를유지해오고있다. 정치적으로는나자르바예프 (N. Nazarbayev) 대통령의장기집권체제하에서대외적으로는러시아와의우호관계를중시하는가운데, 중국및서방등과도협력을강화하는전방위외교기조를유지하고있다. 29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 2010년경제성장세회복추정카자흐스탄은국제유가상승및에너지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증가등에힘입어 2000년부터 2007년까지연평균 9% 이상의고도성장을지속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하반기부터본격화된세계경제위기및국제유가하락으로 3.2% 의성장에그쳤으며, 2009년에는금융시장불안정으로인한유동성경색, 세계경기침체로인한대내외수요감소등으로경제성장률이 1.2% 를기록하며 1998년이래가장낮은수치를시현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유가상승및국내외경기회복에힘입어 5.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09년재정건전성은정부의재정지출감축계획에도불구하고유가약세 로인한원유수출관련재정수입의감소, 기업의수익성악화및법인세인하 조치 1) 등으로세수가감소하며 GDP 대비 3% 수준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했 유럽 < 표 1> 카자흐스탄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C I S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8.9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4.5 36.2 실 업 률 7.3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18.8-1.7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3.2 1.2 5.4 5.1 2.1-0.1 5.7 7.0 33.3 30.3 33.3... 6.6 7.5 5.5 5.3 9.5 6.3 8.0 6.6-2.0-3.0-3.0-2.7 자료 : IMF 및 EIU. 카자흐스탄법인세율은 2009 년 1 월부터 30% 에서 20% 로인하되었음. 유럽 CIS - 카자흐스탄 293
다. 2010년에는지속적인재정적자를보완하기위해석유국부펀드 (National Fund of Kazakhstan: NFRK) 에서법정한도액인 80억달러를예산에전용했음에도불구하고재정지출이축소되지않아전년과유사한수준의적자폭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4분기부터글로벌금융위기발생에따른경기침체및대내외수요감소등으로둔화되기시작하였으며, 2009년소비자물가는국내수요감소와국제상품가격하락등의영향으로 6.3% 를기록하며전년의둔화세가지속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소비자물가가전년대비다소상승한 8%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유가상승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대외거래대외여건이개선되며총수출증가세회복카자흐스탄은 2008년에국제유가상승세에힘입어상품수지흑자및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주요수출상품가격하락및수출 EUROPE CIS < 표 2> 카자흐스탄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83.2 62.8-42.5 25.1 29.1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8.8 14.6 484 333 3.9 24.7 720 385-3.9 14.3 440 288 1.9 22.6 598 304 2.0 18.1 631 331 외 환 보 유 액 158 179 202 247 250 환율 ( 텡게 / 미달러 ) 122.6 120.6 147.5 147.4 141.6 총 외 채 잔 액 969 1,077 1,117 1,247 1,388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94.2 32.6 79.5 25.5 103.6 43.5 96.1 29.4 93.3 26.4 자료 : IMF, OECD 및 EIU 29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수요감소로상품수지흑자폭이감소하며경상수지는다시적자 (GDP 대비 3.9%) 로전환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수출호조및국제원자재수요증가등에힘입어경상수지는 GDP 대비 1.9% 수준의흑자로반전된것으로추정된다. 카자흐스탄은 2006~08년까지연평균 40% 수준의총수출증가율을기록했으나, 상품가격하락과원유및천연가스이외의수출수요감소등대외여건이크게악화되며 2009년에는총수출이전년대비약 39% 감소했다. 2010년에는유가상승과국제원자재수요증가로인해수출증가세가회복되어전년대비 36% 증대된약 598억달러의총수출실적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카자흐스탄의외환보유액은석유수출관련재정수입의증대, 에너지개발관련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의지속적인증가등에힘입어 2005년말 61 억달러에서 2009년말 202억달러수준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2009년중약 95 억달러규모를기록한 FDI 유입은 2010년 1~3분기중 55 억달러수준을기록하는등외국인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고, 수출이증대됨에따라 2010년외환보유액규모는 247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카자흐스탄의외채규모는은행등민간부문의해외차입급등으로인해 2005년 434억달러에서 2008년 1,077억달러로 3년간약 150% 증가했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발생에따른해외차입여건악화로 2009년과 2010 년중에는총외채규모가각각 1,117억달러와 1,247억달러로소폭증가하는 유럽 C I S 데그쳤다. 2008년까지수출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본지사간대여금및은행의해외차입금상환부담증가로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은매년 30~40% 의높은수준을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수출의급감으로총수출대비외채상환액은 43.5% 를기록하며 40% 를상회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수출증가세회복으로동비율이 29.4% 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되는등외채원리금상환부담이소폭완화된것으로분석된다. 유럽 CIS - 카자흐스탄 295
3. 정치동향 EUROPE CIS 정치상황나자르바예프대통령중심의독재체제지속카자흐스탄은현재집권여당인조국당 (Nur Otan당 ) 소속의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장기집권체제가지속되고있다. 1991년구소연방으로부터독립한이후지금까지계속집권하고있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2차례개헌을통해사실상영구집권의길을열었으며, 2005년 12 월대통령선거에서 3선에성공하였다. 또한 2007년 8월실시된조기총선에서조국당이 88.1% 의득표율로압도적으로승리하며하원 (Majilis) 의모든의석을독점하였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2011년 4월 3일실시된카자흐스탄조기대선 2) 에서도 90% 를상회하는높은득표율을기록하며 4선을이루는데성공했다.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제적인불안에도불구하고나자르바예프정권은공고히유지되고있다. 경제적인어려움을이유로일부의반대파정당들이내각의해산을요구하고있으나, 나자르바예프대통령에대항할정도의세력은형성하지못하고있으며,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집권세력내권력집중방지를위해수시로개각을실시하고언론도적절히통제함으로써정치적인안정을지속하고있다. 또한오랜독재체제에도불구하고 2008년까지수년간지속된경제성장과국민들의소득수준향상으로정부에대한국민들의지지도가높은편이다. 글로벌경제위기여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 2006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세를나타내고있어사회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카자흐스탄대선은당초 2012 년에실시될예정이었으나 2010 년말나자르바예프대통령지지단체가 2012 년과 2017 년의대선을생략하고 2020 년까지현대통령의임기를연장하는안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할것을제안함. 그러나 2011 년 1 월 31 일에국민투표안이헌법재판소에서기각되자,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임기연장국민투표대신 2011 년 4 월 3 일에조기대선을실시하기로함. 29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은크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하원의전의석을차지하고있는여당에대항하여야당도초당적인노력을지속하고있다. 이미 2012년총선을염두에두고 2009년 10 월 2대야당인자유당 (Azat) 과국가사회민주당 (OSDP) 이합당하여자유사회민주당 (Azat OSDP) 으로출범하였다. 또한총선에서의득표율이 7% 를넘지못한경우에도 2위를차지한정당에게는의석을무조건배정하는제도를골자로한선거관련법률이 2009년 1월개정되면서야당이향후의회에진출하는데크게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한편카자흐스탄은다민족 ( 카자흐계, 러시아계등 ), 다종교 ( 이슬람수니파, 러시아정교등 ) 사회이지만, 민족간갈등및종교분쟁은거의발생하지않고있다. 또한, 정부는다수의러시아계 3) 를자극하지않는정책을유지하고있으며, 1999년 12 월수도를남부의알마티에서러시아에인접한북부지역의아스타나로이전한것도러시아계의분리독립움직임을사전에방지하려는의도가포함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의현재정치상황은안정되어있으나, 키르기즈등주변국의사 회불안파급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카자흐스탄과유사한장기독재체제를유지해온키르기즈는 2010년 4월가중된경제난과더딘민주화과정에서불만을표출한시위가유혈사태로확산되었다. 그결과대통령이사임하고과도정부가구성된데이어과도정부수반이 2010년 7월대통령으로선출 유럽 C I S 되며정권교체가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은자원수출을통한외화수입을바탕으로선심성정책을펴고있고기본식료품및에너지가격통제를통해국민불만을잠재우고있어단기간내유사한사태가발생할가능성은크지않으나주변국의소요사태확산현상이향후카자흐스탄의정치불안정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는것으로분석된다. 인종별비중 : 카자흐계 53.4%, 러시아계 30%, 우크라이나계 3.7%, 우즈벡계 2.5% (1999 년기준 ) 유럽 CIS - 카자흐스탄 297
EUROPE CIS 대외관계주요국과협력관계를강화하는전방위외교기조카자흐스탄은러시아, 중국및미국을중심으로협력관계를강화하는전방위외교기조를유지하고있다. 최대교역국 ( 총수출의약 10%, 총수입의약 35%) 이자주요원유수출루트인러시아와긴밀한협력관계를지속하고있으며, 2006년완공된카자흐스탄과중국을잇는총길이 960km의아타수-알라샨코우 (Atasu-Alashankou) 송유관을통해연간약 4백만톤의원유를중국으로수출하고있는등최근원유수출루트를다양화하기위해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중국과정치 경제적인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다. 또한아프가니스탄에주둔하고있는미군에화물의자국영토통과를허용하는등에너지부문주요투자국인미국과의관계를공고히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중앙아시아에서의영향력을확대코자하는미국도이에적극적으로부응하고있어양국간협력관계가강화되고있는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국제사회에서의입지를강화하고세계경제에적극적으로편입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펼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 구소련국가중최초로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의의장국 4) 으로선출되어 2010년 12 월정상회의를아스타나에서개최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장국으로선출되는과정에서카자흐스탄의정치자유와인권보장문제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으나 12월정상회의를큰무리없이치루어내면서카자흐스탄의국제적위상이강화되었다. 카자흐스탄은또한, 중앙아시아협력기구 (Central Asia Cooperation Organization: CA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ittee: EEC) 등역내안보및경제협력기구를통해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도강화해나가고있다. 러시아및벨로루시와도관세동맹을체결 OSCE 의의장국임기는 1 년으로, 2009 년그리스에이어 2010 년에카자흐스탄이수행하였으며 2011 년에는리투아니아가수행예정임. 29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010 년 7 월발효 ) 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추진도이와별도로지 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주요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전망회복세글로벌금융위기발생에도불구하고주요신용평가기관은카자흐스탄에대해투자적격등급을유지하고있다. 2009년 10 월 OECD는은행부문내높은부실여신 (NPL) 비중 (2009년 10 월기준 19.7%), 석유산업에대한과도한의존도, 과중한외채부담등을이유로카자흐스탄의등급을종전대비한등급하락한 5등급으로조정했으며, 이후 2010년 1월과 2011년 1월개최된 OECD CRE회의에서는등급이그대로유지되었다. 2011년 1월회의에서는카자흐스 탄은행부문의건전성이개선되고있고, 주요수출품목인원유생산량이증가되고있는추세인점이등급유지의사유로고려되었다.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 Fitch 는카자흐스탄의장기등급을 2008년 11월에기존 BBB에서 BBB-로한단계하향조정하였으나, 유럽 C I S < 표 3> 카자흐스탄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C1 (Negative) C2 (Negative) C2 O E C D 4/7 5/7 5/7 S & P BBB-/Negative BBB-/Stable BBB-/Stable M o o d y' s Baa2/Stable Baa2/Negative Baa2/Stable F i t c h BBB-/Negative BBB-/Negative BBB-/Positive 자료 : EIU 및 IMF. 유럽 CIS - 카자흐스탄 299
Moody's 및 S&P는기존의등급을유지하였다. Moody's는 2009년 5월카자흐스탄은행산업의불안정및유가약세를이유로등급전망을종전의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변경했으나, 2010년 4월경기회복세를반영해다시등급전망을 안정적 으로조정하였다. S&P는 2008년 4월 부정적 으로하향조정했던등급전망을 2009년 5월다시 안정적 으로변경한이후이를유지하고있다. Fitch 는 2009년 12 월등급전망을 부정적 에서 안정적 으로조정한데이어 2010년 12 월에는이를 긍정적 으로상향조정하였다. EUROPE CIS 우리나라와의관계 2010년경기회복세에따라양국간교역규모확대 2002년까지 2억달러에못미치던카자흐스탄과의교역규모는 2003년 3.7 억달러 ( 수출 2.2억달러, 수입 1.5억달러 ) 를기점으로크게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05년 5.1억달러 ( 수출 2.7억달러, 수입 2.4억달러 ), 2006년 6억달러 ( 수출 3.2억달러, 수입 2.8억달러 ), 2007년 8억달러 ( 수출 5.5억달러, 수입 2.5억달러 ) 규모로크게성장하였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로 2008년교역규모는전년대비 13% 감소한 7억달러 ( 수출 3.5억달러, 수입 3.5억달러 ) 를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의심화로교역규모가전년대비약 32% 감소한 4.7억달러 ( 수출 3 억달러, 수입 1.7억달러 )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경기회복세에힘입어양국간교역규모가약 9.4억달러를기록하며전년대비 97.8% 의증가율을나타냈다. < 표 4> 한 - 카자흐스탄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348 350 308 166 604 334 수송기계, 가정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등철강, 금속광물, 비철금속등 30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목은수송기계, 가정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등이며, 우리나라의주요수입품목은철강, 금속광물, 비철금속등이다. 한편 2004년 2,300만달러규모였던우리나라의대카자흐스탄직접투자금액은 2006년크게증가하며 2억 5,000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전년대비 16.5% 증가한 2억 9,0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그러나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08년해외직접투자금액은전년대비 33.8% 감소한 1 억 9,000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1억 4,000만달러에머물렀다. 2010년에는대카자흐스탄직접투자규모가 1억 2,000만달러수준을기록하였으며, 2010년말기준으로대카자흐스탄직접투자누계액은 18억달러 ( 총 175건 ) 인것으로집계됐다.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세계경기침체로양국간수출과직접투자규모가크게감소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카자흐스탄과의경제협력이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09년 5월우리나라대통령의카자흐스탄방문을계기로양국정부간경제협력분위기가적극조성되었으며, 향후에너지부문, 자원, IT, 건설, 농업등경제전반에걸쳐양국간경제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유럽 5. 경제전망 C I S 2009년하반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세계경기침체가완화되고 2010년에는유가상승및국내외경기회복에힘입어 5.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는등경기회복세가본격화되고있으며, 2011년에도그추세를이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세계경제가회복되면서 2006~10년배럴당평균 75.5달러를기록한원유 ( 브렌트유 ) 가격도점진적인상승추세를이어나갈것으로보이며, 2011~15년에는배럴당평균 80.4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원유가 유럽 CIS - 카자흐스탄 301
EUROPE CIS 격의등락은원유수출에대한의존도가높은카자흐스탄경제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최근의유가상승추세는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 2011년에도에너지부문으로의직접투자유입증가와에너지및금속가격의상승세등의영향으로전년과비슷한 5.1% 수준의경제성장률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0년 1월부터에너지부문에편중된산업의다각화를도모하는 5개년산업화계획을추진함에따라산업의다각적인발전도기대된다. 다만원유가격회복세가예상보다더디거나, 은행산업의자산건전성이악화되고신용공여위축이심화되면서소비침체가확대될경우카자흐스탄경제의회복은예상보다지연될수도있다. 한편 2011년중카자흐스탄정부의재정건전성은전년대비소폭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에는재정적자를보완하기위해석유국부펀드에서 80 억달러를예산에전용했음에도 GDP 대비재정수지적자폭이전년과유사한 3% 수준을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1월부터인상된석유수출세 ( 톤당 20 달러에서톤당 40달러로인상 ) 로인해재정수입증가가예상됨에따라재정수지적자폭이전년대비소폭축소된 2.7%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중글로벌경기침체완화에따른에너지및식료품가격상승의영향으로 8% 수준을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 6.6% 를기록하며전년대비안정될것으로전망된다. 다만원유가격의상승이예상보다가파를경우에는물가상승률이다소높아질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 2010년에수출호조및국제원자재수요증가등으로흑자전환한카자흐스탄의경상수지는 2011년에도국내소비심리회복에따른상품수입증가및서비스수지적자지속에도불구하고상품수출이큰폭으로증가하여 GDP 대비약 2.0% 의흑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조사역최희정 (02-3779-5711) E-mail : heej_choi@koreaexim.go.kr 30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터 키 Turkey 국가신용등급 : C2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78만km2 ( 한반도의 3.5배 ) 7,330만명 (2010) 석탄, 원유, 구리 7,243억달러 (2010) 9,882달러 (2010) Lira( 리라 ) 1. 국가개황 터키는유럽과아시아의접경지역인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연결하는보스포러스해협과다다넬즈해협을아우르는전략적요충지에위치하고있으며, 한반도의 3.5배에달하는국토면적과 7,330 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다. 유럽 C I S 터키는유서깊은유적과천혜의자연을보유한관광지로유명하며터키정부는 EU 시장진출에대비하여주요공기업의민영화지속추진, 자동차및섬유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등으로대외경쟁력을제고하고있다. 터키는지정학적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인접성등신흥투자시장의조건을두루갖추고있어포스트브릭스 (post-brics) 군에빠짐없이언급되는국가이며, 터키정부는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본격적으로시작한이후 2015년 EU 가입을목표로하고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10년 4월부터 FTA 협상을추진하고있다. 유럽 CIS - 터키 303
2. 경제동향 EUROPE CIS 국내경제경제구조적취약성지속적개선터키정부는경제상황을개선하기위해중기개발프로그램 (MTP) 을매년수정하여발표하는등향후 3년간취하게될구체적인재정조치를경제정책에반영하고있어국제사회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2011~13년중기개발프로그램에서는재정관리, 사회보장기금의효율적관리, 구조조정을통한재정지출억제, 수력및풍력등대체에너지개발프로젝트추진을통한에너지수입구조에대한해결책등이반영되었다. 터키는 2005년 10 월부터 EU 가입협상을본격화하면서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이급증하였다. 현재 2007~13년제9 차 7개년경제개발계획을시행하고있으며, G20 국가로서세계경제에서도중요한위상을차지하고있다. 터키경제는 2000~01년금융위기및정치불안등으로경제상황이악화되었으나 2001년하반기 IMF로부터긴급구제금융을지원받으면서경제상황이전반적으로안정되었다. IMF 지원프로그램에따른각종경제개혁과제의착실한이행으로터키는 2004~07년에는평균 7.4% 대의고성장세를지속하였다. 2007년에는금리인상에따른내수위축및고인플레에따른소비자수요감소등으로경제성장률이 4.7% 에그쳤다. 2008년에는주요수출시장인유로존의성장둔화, 민간소비침체, 고정투자위축및글로벌금융위기발생에따른경제상황악화로경제성장률이 0.7% 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터키의주요수출시장인유럽지역전반에걸친경기침체, FDI 유입감소및은행들의대출축소움직임등으로경제성장률이 -4.7% 로크게위축되었다. 이미 2009년 1분기중 1945년 (-15.3%) 이후최저치인 -14.3% 의경제성장률을기 30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록했으나, 4분기부터는산업생산증가및투자심리개선으로경제상황이호전되었고, 2010년들어서는저금리기조하의내수증가, 여신증대및고용확대등국내외경제여건이개선됨에따라경제성장률은 7.5%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 2010년산업생산증가율은 12.5% 를기록하였으며, 1) 동년 2분기실질 GDP 성장률은 10.3% 에달해 G20 국가중중국과더불어세계최고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터키경제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은경제위기상황에서항상거론되었던사안이었으며, 두자릿수의고인플레이션이경제성장의주요장애요인이되어왔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에는긴축통화정책 ( 고금리 ), 내수부진 ( 내구소비재소비지출억제 ), 고정투자증가둔화, 리라화강세및전기요금인상동결등으로 8% 대로둔화되었으나중앙은행억제목표치인 4±2% 포인트를상회하였다. 2007년 8월이후소비자물가는점진적인상승추세를나타내었으며, 2008년에는식료품 ( 음료 ), 에너지 ( 원유, 전기 ) 및교통비등공급측면의가격급등으로연평균 10.4% 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하면서소비자물가상승이진정되지않았다. 2009년에는원자재가격의하향안정세및국내외 수요감소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에비해크게둔화된연평균 6.3%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나터키중앙은행의목표치인 7.5% 내의수준을달성한것으로분석된다. 2010년에는국제원자재가격상승, 간접세율인상, 내수회복등으로물가는 8.5%( 목표치 6.5%) 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터키중앙은행은 유럽 C I S 리라화가치하락및물가상승을막기위해 2006년중반이후기준금리를 17.5% 수준에서유지하여왔으나, 2008년 10 월에는기준금리를 16.75% 로소폭인하하였다. 이후터키중앙은행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경제성장둔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기준금리를지속적으로인하하였고, 2011년 1월에는기준금리를역대최저인 6.25% 수준으로인하하였다. 이는 2008년 10 터키의산업별 GDP 대비비중은 2009 년기준으로농림수산업 8.2%, 섬유, 자동차, 철강등을중심으로한제조업 18.9%, 관광산업중심의서비스업 72.9% 인것으로집계됨. 유럽 CIS - 터키 305
EUROPE CIS 월이후 10.5% 포인트가인하된것이다. 터키재정수지는전통적으로적자기조를나타내고있으며, 2007년중부가가치세세율인하 (18 8%), 내수부진, 조기총선관련재정지출등으로 GDP 대비 1.6% 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2008년에도 2009년 3월의지방선거를앞두고정부의선심성재정지출이지속되었고실업률감소와인프라확충을위한투자지출로재정수지는다시 GDP 대비 1.8% 의적자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지방선거관련재정지출지속, 경기침체로인한세수감소, 실업률상승에따른사회보장관련지출증가및인프라확충을위한투자지출증가로재정수지적자는더욱확대되어 GDP 대비 5.5% 의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터키정부는 2010년부터휘발유, 담배, 주류등의품목에대한간접세비율을높이는등세수확보를위하여노력하는한편, 재정지출증가율 ( 전년대비 7% 증가 ) 을재정수입증가율 ( 전년대비 10% 증가 ) 보다낮게책정하여 2010년터키의재정수지적자는 GDP 의 3.7% 로개선된것으로추정된다. 2011년 6월에는총선이예정되어있어터키정부는재정수지관리에다소어려움이예상되지만, 2010년 10 월에편성된 2011년도정부예산에서사회보장기금의효율적관리, 재정지출억제등을통해재정수지적자관리에주력하고있다. 터키는해외자금차입의존도가높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할때마다외환 금융시장이불안한양상을보이는대표적인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 2008년하반기이후금융위기상황을비교적잘극복한국가로평가된다. 터키정부는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 IMF 대기성차관을빈번히지원받았는데, 2008년 5월에는 IMF 대기성차관지원이종료된이후에는과거와는달리 IMF에추가지원을요청하지않았고국제신용평가기관도터키의경제체질이개선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특히 IMF 대기성차관지원조건으로추진한경제개혁추진성과가다소부진하였지만,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금융시스템압박, 환율불안등은매우제한적으로나타났다. 30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1> 터키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4.7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6.9 22.2 실 업 률 10.1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8.8-1.6 자료 : IMF, EU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0.7-4.7 7.5 5.5-0.9-11.0 12.5 6.0 23.0 16.9 20.6.. 11.0 14.1 12.2 11.7 10.4 6.3 8.5 6.5-1.8-5.5-3.7-2.8 2010년 10 월터키현지조사출장으로터키재무부및재정부등정부당국자와의면담을통해입수한정보에의하면, 터키는재정및외채관리상황이여타유럽지역의경제위기국에비해양호하여당분간 IMF 차관을추가지원받을필요가없는것으로분석된다. 대외거래 외환시장은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 1970년대경제위기이후터키정부는수입대체정책을포기하는대신, 국제경제환경변화에부합하는대외개방형수출드라이브산업정책을지향하였다. 수출지향전략을심화 발전시키기위해 1980년대에는무역자유화와수출촉진정책을채택하였고법인세감면, 세금환급, 수출보조금지급등의지 유럽 C I S 원조치를취하였다. 1990년대들어서는국제경제환경변화에맞추어 WTO 등국제기준에부합하는수출입제도를정비하였으며, 2003년에도수입제도의투명성확보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규정과합치되는수입제도시행령을발표한바있다. 터키는 EU 가입을위해 1996년 1월에는 EU와관세동맹을체결함에따라수출입제도를전반적으로 EU의관련규정에맞추어시행하기시작하였다. 특히터키정부는 2001년금융부문개혁, 2003년외국인투자법개정, 2007년법인세감면, 고용주에대한사회보장프리미엄지원보 유럽 CIS - 터키 307
EUROPE CIS 장, 이자보전, 토지사용무상지원, 2009년포괄적인센티브부여등의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지속적으로확대시행하고있다. 터키경상수지는상품수출에비해중간재및원자재수입증가로인해만성적인적자구조가지속되었으며, 2008년에도리라화가치하락에따른수입물가부담, 외국인투자관련배당금지급 ( 소득수지악화 ) 등으로경상수지적자는 GDP 대비 5.7% 인 419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09년에는주요무역대상국 (EU, 러시아등 ) 과의교역규모가위축되어수출입실적도급감하였다. 상품수출이감소하였으나산업생산감소로인한원부자재수입감소, 외국인투자송금감소등으로경상수지적자는 GDP 대비 2.3% 인 139억달러로 2003년이후 6년만에최저치를기록하여오히려개선되었다. 2010년에는총수출증가율이전년의 19.0% 수준에서 9.3% 수준으로개선되었으나, 내수경기회복에따른수입증가, 원자재가격상승및리라화강세등으로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는 6.4% 수준으로다시악화된것으로추정된다. 터키의외환보유액은 2008년말 702억달러, 2009년말 692억달러에서 2010년말 785억달러의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2010년말기준으로월평균수입대비외환보유액은 5.4개월분수준으로비교적양호한것으로평가된다. 2008년 9월미국발금융위기로신흥투자시장도영향을받기시작하면서미달러대비리라화환율은 2008년 9월 1.24에서 12월 1.54, 2009년 3 월 1.71 수준으로일시급등하는등리라화도불안한모습을나타냈다. 그러나 2009년상반기이후글로벌금융시장이안정화되면서리라화도다시강세로돌아서며 2009년 9월말이후미달러대비 1.48~1.57 범위내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2010년에는연평균 1.50 수준으로근접할정도로리라화가오히려강세 ( 미달러약세기조등의영향 ) 를보여실질실효환율이상승하면서통화강세에따른수출가격경쟁력이약화될것으로우려됨에따라국제수지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된다. 30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FDI 유입실적은 2004년이후현저한증가추세를보였는데, 이는 2003년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경제성장호전, 2005년 10 월 EU 가입협상개시에따른투자여건개선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데따른것으로분석된다. 2004~06년 FDI 유입실적은각각 28억 8,300만달러 ( 전년대비 65% 증가 ), 98억 400만달러 (241% 증가 ), 202억달러 (106% 증가 ) 로급증추세를나타내었다. 터키국제투자자연합회 (TIIA) 에따르면, 2007년에는쿠르드족간무력충돌로외국인투자가다소영향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222억달러의 FDI 가유입된것으로집계되었으며, 2008년 FDI 유입은동년하반기이후글로벌유동성위기에따른외국자본이탈등으로 180억달러로감소한것으로파악된다. 2009년 FDI 유입실적은 76억달러로전년에비해크게위축되었으나, 2010년에는 100억달러수준을회복한것으로추정된다. 터키의총외채잔액은해외차입수요가줄어들면서 2009년말기준으로전년과비슷한수준 (2,756억달러 ) 을유지한것으로추정된다.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은 2009년말 44.8% 로전년대비상승하였으나, 2010년말에는 39.9% 수준으로낮아진것으로추정된다. 공적채무 ( 국내외포함 ) 는 2008년 < 표 2> 터키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유럽 구분 2007 경 상 수 지 -383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5.9-7.2 1,154 1,622 외 환 보 유 액 732 환율 ( 리라 / 미달러 ) 1.303 총 외 채 잔 액 2,492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38.5 31.7 자료 : IMF 및 EIU.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419-139 -463-475 -5.7-2.3-6.4-6.1-7.2-4.0-7.6-7.4 1,408 1,096 1,182 1,237 1,938 1,345 1,732 1,812 702 692 785.. 1.302 1.548 1.501 1.570 2,772 2,756 2,897 2,925 38.0 44.8 39.9 37.6 29.8 39.9 26.2.. C I S 유럽 CIS - 터키 309
말 2,515억달러 (GDP 대비 40%), 2009년말 2,931억달러 (46%) 로추정된다. 한편, 외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은 2008년 29.8%, 2009년 39.9%, 2010년 26.2% 로변동성이증가하고있는상태에서여전히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주요수출시장인유로존의경기침체로수출이급격히증가하기어려울것으로보여당분간 DSR이크게개선되기는어려울것으로분석된다. 3. 정치동향 EUROPE CIS 정치상황집권여당의입지는당분간유지될전망터키의정국은 2002년이후현집권여당에의해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 집권여당인이슬람계정의개발당 (AKP) 은과거복지당 (Welfare Party) 에서활동하였던자유우익노선의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gan) 현총리에의해 2001년 8월에창당되어 2002년 11 월조기총선에서 34.3% 의득표로 550석중 363석을차지하는압승을거두었다. 이슬람정책을탈피한친서구화정책을추구하고있는정의개발당은 2007년 7월총선, 2009년 3월지방선거에도승리를거두며안정적으로국정을운영하고있다. 정의개발당은판검사최고위원회및헌법재판소재판관확대, 정당해산요건및절차강화, 1980년 9월쿠데타재판금지조항삭제등현행 (1982) 헌법의 26개분야를개정하기로 2010년 3월발표하였다. 2010년 5월의회표결에서개헌안승인에필요한의결종족수를확보하지못했지만, 개헌안의국민투표부의는가결되었고대통령도동개헌안에서명하였다. 2010년 9월에실시된국민투표 ( 투표율 77%) 에서동개헌안이찬성 58%, 반대 42% 로통과되어사법부와군부의권한이 31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약화된반면, 대통령과정부의권한은강화된것으로분석된다. 공화당 ( 강경민주주의 ), 국민행동당 ( 우파 ) 등의야당과군부세력은동개헌안이권력분립의원칙을훼손하였다고강력비판하고있다. 2007년 7월 22 일조기총선에서정의개발당은 46.7% 의득표율로전체 550 석의과반수를초과하는 340석을차지하여재집권에성공하였다. 터키의국가원수는대통령 (5년중임가능 ) 이지만, 의회다수당을차지한여당이정권을주도하는의원내각제를구성하고있다. 굴 (Abdullah Gul) 대통령은 2007년 8월의회에서선출되었고, 에르도안총리 (4년임기, 연임가능 ) 가국정을장악하고있다. 2009년 3월 29일실시된지방선거에서도정의개발당은 39% 의득표율을기록하며승리하였으나 2004년지방선거에서의 42%, 2007년총선에서의 47% 와비교해보면지지율은다소하락하였다. 반면야당인공화당 (CHP) 과국가행동당 (MHP) 은각각 23%, 16% 의득표율을차지하며상대적으로선전하였다. 지방선거의승리에도불구하고에르도안총리는지지율하락에대해공식적으로실망감을표시하면서향후안정적인경제정책운용으로차기선거에대비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특히 2010년 9월헌법개정 안의결로집권여당과민족주의자및군부세력간의갈등관계는터키정치사회의안정성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2011년 6월총선에서는 2008년하반기이후의글로벌경기침체의성공적인극복여부가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이며, 쿠데타혐의관련군간부기소등에따른후유증으로여야 유럽 C I S 간갈등이증폭될것으로예상된다. 2) 2009년말군부및검찰간부등의쿠데타기도혐의로 2010년 2월에전현직군간부를포함한 50여명이체포되면서정의개발당과검찰및군부간긴장이고조되었다. 군부, 검찰등의쿠데타시도는정의개발당의여러차례에걸친개헌 ( 정부기관통제강화등 ) 추진으로터 2007 년 10 월, 국민투표에서의원임기를 5 년에서 4 년으로단축하는헌법개정안이 68.9% 의찬성 ( 투표율 67%) 으로가결됨에따라차기총선은 2011 년 6 월에실시될예정임. 동헌법개정으로대통령임기는 7 년단임에서 5 년중임가능으로변경되었고차기대통령선거는 2014 년 8 월에실시될예정임. 대통령은기존재적의원 2/3 이상의출석과과반수 (1 2 차투표 2/3 찬성, 최종 3 차투표과반수 ) 이상의찬성으로의회에서선출되는방식에서국민투표를거쳐직접선출되는방식으로변경되었음. 유럽 CIS - 터키 311
키를친이슬람국가로만들려는시도에반발한것으로서 2008 년초정의개발 당의해산 ( 동년 7 월부결 ) 을헌법재판소에요청한것에대한정의개발당의 EUROPE CIS 보복조치로분석된다. 현정부전복의의도를가진민족주의자 (Ergenekon) 3) 와정의개발당간의갈등관계가지속됨에따라터키정치안정성이다소우려되며, 2011년차기총선에서정의개발당에대한국민들의지지여부가주요정치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2005년 2월이라크총선에서쿠르드족이 27.3% 를득표해주요정치세력으로부상함에따라세계쿠르드족의절반이거주하고있는터키남동부지역에서쿠르드족분리운동 (1,200만명, 인구의 18% 수준 ) 이발생할가능성이잠재되어왔다. 이라크북부에거주하는쿠르드노동자당 (PKK) 4) 의테러우려로터키정부는이라크및미국정부와협상을지속하고있으나, 실제로쿠르드족과관련된테러및무력충돌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2006년 9월쿠르드족분리주의자들의폭탄테러, 2007년 9월시르나크 (Sirnak) 지방에서의터키정부와쿠르드족간의무력충돌, 2007년 12 월터키무장군인의쿠르드족반군기지공습, 2008년 2월터키지상군의이라크지역침입등충돌사태가지속되고있다. 터키의쿠르드족반군에대한군사적인대응등이 EU 가입의장애가됨에따라터키정부는쿠르드족문제에대한평화적인해결책을다방면으로모색하고있다. 2009년 7월터키내무장관은민주적인해결책도입을공식적으로표명하고, 동년 8월에르도안총리가쿠르드민주사회당 (DTP) 과이례적인회동을통해쿠르드족현안에대해논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터키헌법재판소가쿠르드노동자당반군연계혐의로쿠르드민주사회당에대한해산을결정함에따라터키전역에서폭력시위가발생하는등여전히사회안정성을저해하는불안요소로잠재하고있다. 2010년들어터 퇴역장성, 군소정당당수, 언론인, 변호사, 교수등사회지도층인사로구성된극우파네트워크로서 2008 년부터 150 여명이 2003 년 AKP 정부출범저지, 2009 년말쿠데타모의혐의등으로재판을받은바있음. 북부이라크소재반란그룹으로지난 26 년간쿠르드족자치투쟁지속 31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키정부군과쿠르드족반군간지난 14 개월간의휴전을종료하고 2010 년 상반기중에터키정부군이 80 여명이나사망하는등산발적교전이벌어진 바있다. 대외관계친서방 친아랍의균형외교지향이슬람국가중유일한 NATO 회원국인터키는유럽, 중동, 아시아를연결하는지정학적중요성을바탕으로서방및중동국가들과의조정자역할을자임하며친서방 친아랍의균형외교를지향하고있다. 미국과의우호관계는 1947년 3월터키가미국트루만독트린을지지함으로써본격화되어 1980년미국과국방경제협력협정 (DECA) 을체결한이후 1991년진보된협력관계를거쳐 1999년전략적동반자관계로발전하였다. 오바마대통령취임이후미국은터키를활용하여중동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도모하는등미국과터키의관계는더욱긴밀해진관계를유지하고있다. 다만, 2010년 3월미하원이 1915~17년터키의아르메니아인학살사건을인종살상 (genocide) 으로규정하 면서양국간외교관계는일시악화되었다. 터키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천연가스및석유자원개발분야에서도미국과의상호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 중동 (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 및러시아와구소연방국가와도비교적양호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다만, 2010년 5월이스라엘특공대가 유럽 C I S 가자지구행국제구호선을공격하여터키인승선자 9명이사망하는사건을계기로이스라엘과의관계가급속히악화되고있다. 또한, 미국및 NATO의미사일방어체계 (MD) 의터키내배치문제로터키정부는이란및러시아와의관계악화를우려함에따라동미사일방어체계배치계획에유보적인입장을표명한바있다. 유럽 CIS - 터키 313
사이프러스문제 터키의 EU 가입협상진행과정에서최대의장애요인이되고있는사이프러스문제는터키와그리스간의오래된분쟁을그배경으로하고있다. 터키계주민과그리스계주민간유혈충돌이자주발생하였지만, 1974년그리스계장교가주도한쿠데타가발발하자, 터키계주민을보호한다는명분으로터키는사이프러스를침공하여북부지역 ( 사이프러스영토의 37%) 을무력점령하였다. 이후 1983년에는북사이프러스공화국이수립되어사이프러스는북사이프러스 ( 터키계 ) 와남사이프러스 ( 그리스계 ) 로분단되었다. 2004년 4월에는당시코피아난 UN 사무총장주재로남 북사이프러스를 EU에동시가입시키기위해통합방안이제시되었으나, 북사이프러스는 65% 찬성, 남사이프러스는 76% 반대로통합안이무산되고남사이프러스만 2004년 5월 EU에단독가입하였다. 현재남사이프러스만국제적으로인정받고, 북사이프러스는터키에서만인정하고있는상황이므로터키정부가남사이프러스를공식적으로인정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EUROPE CIS 터키는 1963년에이미 EU 가입을신청하였으나아직도 EU 가입의실현은요원한상황이다. 1999년 12 월 EU 집행위원회는터키에가입자격을부여하였으며, 정치 경제적기준 (Copenhagen Criteria) 충족으로 2004년 12월 EU 이사회결정에따라 2005년 10 월부터 EU 가입협상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터키는성공적인협상을위해사형제도, 국가보안법및군부의의원선출권폐지등의인권관련법안통과등 EU 가요구하는개혁조치를단행하였으나, 2006년 12 월 EU 가입협상항목중상품및서비스의역내자유이동등과관련된 8개항목위반 ( 사이프러스발선박및항공기입항금지 ) 으로협상이중단된바있다. 이후 EU 는터키에대하여인권부문에서는일부개선이있었으나, 언론및종교의자유, 인권신장, 소수민족및노동자권익향상, 군부에대한민간통제부문에서는여전히개혁이필요하다고평가하고있다. 터키는 31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015년 EU 가입을목표로하고있으나, EU는터키가사이프러스에대한독립국지위를인정하지않을경우터키의 EU 가입에반대한다는입장이어서향후협상과정에서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 현재터키의 EU 가입에대해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등은지지하고있지만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등은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는상황이다. 전통적으로긴장관계를유지하고있는그리스와도최근해빙무드가조성되고있으나사이프러스문제는그리스와의관계정상화에여전히걸림돌로남아있다. 사이프러스문제해결을위한터키계및그리스계주민간협상이외에도 UN 등국제사회의중재노력이계속되고있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국제시장평가 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추세터키국가신용등급에대하여 OECD는 2008년상반기종전 5등급에서 4등급으로한단계상향평가하였으며, S&P, Moody's 및 Fitch 는 BB 등급, Ba2 등급및 BB+ 등급을각각부여하고있다. 2009년 1월 OECD 국가위험평가전 유럽 C I S 문가회의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로터키의거시경제악화, IMF 구제금융지원불투명등으로터키에대한등급하향조정의견이제기되기도하였으나, 터키정부의금융 외환시장안정을위한선제적인대응이긍정적으로평가되어종전의 4등급으로유지되었다. 또한 Fitch 역시터키의금융위기관리능력을긍정적으로평가하여 2009년에는터키신용등급을 BB-에서두단계상승한 BB+ 로평가한바있다. 터키는 1979년과 1982년에외채리스케줄링경험이있으며, 만성적인경상 유럽 CIS - 터키 315
< 표 3> 터키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C2 (Stable) C2 (Negative) C2 (Negative) O E C D 4/7 4/7 4/7 S & P BB-/Negative BB-/Stable BB/Stable M o o d y' s Ba3/Stable Ba3/Positive Ba2/Positive F i t c h BB-/Stable BB+/Stable BB+/Stable 자료 : EIU 및 IMF. 수지및재정수지적자로인해잦은유동성위기를경험하며 1984~2005년간 IMF로부터총 520억달러 ( 승인기준 ) 규모의구제금융을지원받았다. 2008년 5월 IMF 대기성차관의지원기간 ( 최종 3년간 ) 이종료된이후에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상대적으로적게받고, 재정및유동성관리, 외채관리능력이개선됨에따라금융및외환시장이과거와는달리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EUROPE CIS 우리나라와의관계한-터키 FTA 협상추진터키는한국전쟁에참전하는등지난 60 년간양국은지속적으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왔다. 그러나그간의대외적협력관계발전에도불구하고양국간경제교류실적은기대수준에크게못미치고있는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우리나라는터키와 2010년 4월부터 FTA 1차협상 ( 앙카라 ) 을시작으로 7월 ( 서울 ) 2차협상을완료하였고, 현재 3차협상을추진하고있다. 한-EU FTA 가 2010년 10 월에체결 ( 공식서명 ) 되어 2011년 7월잠정발효될예정이어서 EU 와관세동맹 (1995년 12 월체결, 1996년 1월발효 ) 을체결한터키와의 FTA 체결을위한양자간협상이본격추진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세계경기침체의여파가지속되어양국간교역규모가감소하였는데, 2008년한- 터키교역규모는 41.4억달러로 2007년 43.7억달러대비 5.3% 감소하였으며, 2008년무역수지흑자폭도 34.1억달러로 31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4> 한 - 터키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3,773 362 2,661 434 3,753 516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광물성연료, 섬유제품, 농산물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7년 38.1억달러대비 10.5% 감소하였다. 2009년중대터키수출규모는전년대비 25.9% 감소한 26.6억달러를기록하였고, 수입규모도증가세가둔화되어 4.3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10년우리나라의대터키수출실적은 37.5억달러, 수입실적은 5.2억달러로우리나라의대터키무역수지흑자규모는 32.3억달러를기록하면서양국간무역불균형현상은지속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터키직접투자는 2006년 1,590만달러에서 2007년 1억 1천만달러를기록하며 7배이상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전년대비 38.6% 감소한 6,873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도 6,241만달러를기록하여전년보다소폭감소하였다. 2010년말기준으로우리나라의대터키직접투자 ( 투자금액누계기준 ) 는 6억 538만달러 (64건) 로집계되었다. 유럽 5. 경제전망 C I S 2008년하반기들어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 2009년 1분기에는 1945년이후최저치인전년동기대비 -14.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는등경기침체가심화되었다. 그러나동년 4분기부터경제가호전되었고기저효과 (base effects) 로인해 2010년경제성장률이 7.5% 수준으로크게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2010년말이후저금리및금융지원증가등 유럽 CIS - 터키 317
터키의나부코 사우스스트림가스관프로젝트참여 EUROPE CIS 러시아와우크라이나를거치지않고중앙아시아와유럽을직접연결하는나부코 (Nabucco) 가스관건설을통해터키는러시아에대한가스의존도를낮추고자하는유럽과미국의지지를받고있다. 나부코프로젝트는 2011년에착공되어 2014 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으며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및오스트리아가참여하고있다. 가스관의총길이는 3,300km에달하며, 총수송량은연간 310 억 m 3 로유럽전체소비량의 5% 를초과한다. 2009년 5월에열린 EU 에너지정상회의에서 EU 관련회원국들과나부코프로젝트추진을위한정부간협정을체결하기로합의한바있다. 이에대응하여러시아 ( 가즈프롬 ) 와이탈리아 (Eni) 는터키와우크라이나를우회하는사우스스트림 (South Stream) 가스관프로젝트 ( 불가리아를기점으로그리스-이탈리아연결사업과세르비아-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연결사업 ) 를추진중이다. 러시아는사우스스트림가스관프로젝트를통해미국과유럽의영향력을견제하고유럽시장을더욱확고히장악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터키는나부코가스관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으나, 유럽의암묵적인반대에도불구하고사우스스트림가스관이자국의영해인흑해를통과하는것을러시아와공식적으로합의 (2009년 8월 ) 함에따라유럽과러시아의입장을모두지지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 2009년이후에는유럽에너지공급망의중심국가가되려는터키의구상과터키를경유하여유럽에공급하는에너지공급망을다양화하려는러시아의입장이맞아떨어지면서양국간원유및천연가스등의에너지분야협력증진을모색하고있다. 에따른가계지출및기업투자증가로내수와해외수요가회복추세를보이면서 2011년경제성장률은 2010년수준에는미치지못하지만 5% 이상의견조한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또경제성장으로인한재정수입증가로재정수지적자는 2011년에도관리가능할것으로분석된다. 특히터키경제는주요무역상대방인 EU, 러시아및중동지역의정치경제상황변화에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리라화통화강세, 금융지원증가에따른내수증가 31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와더불어리비아등을포함한중동지역정변으로인한원유및원자재가격급등에따라터키의대외거래포지션이악화되면서경상수지적자는당분간크게개선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터키는글로벌금융위기발생시외환및금융시장이불안하였던대표적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터키정부의효과적인경제정책시행등으로 2008년이후의글로벌금융위기상황을잘극복한국가로평가된다. 즉, 경제펀더멘털및구조적취약성개선, 재정및외채관리능력향상, 외환시장안정성제고등의측면에서실질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다. 특히터키는 IMF 프로그램의성실한이행으로거시경제가전반적으로호전되어 2008년 5월대기성차관집행을종료하였는데, 2009년경기침체로인한원부자재수입감소로상품수지및경상수지적자가크게줄어들면서해외차입수요도축소됨에따라당분간 IMF로부터대기성차관을추가적으로받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OECD 회원국의수출신용기관 (ECA) 에대한외채상환태도도매우양호한것으로분석된다. 또한, 국제신용도평가기관도터키에대한국가신용등급을 2009년말이후상향조정하는등터키의국제신인도도점진적으로개선추세에있다. 다만, 정치사회적으로는아직도해결해야할난제가산적해있는데, 터키정부는 2015년 EU 가입을목표로하고있으나사이프러스문제등으로 EU 가입이순조롭지않을것으로보이며, 2009년말이후에는집권여당과군부등민족주의자간갈등이심화되고있고개헌안의국민투표실시등으로 2011년 유럽 C I S 6 월의차기총선이전에는정치상황이복잡하게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부실장조양현 (02-3779-5707) E-mail : yhjo@koreaexim.go.kr 유럽 CIS - 터키 319
폴란드 Poland 국가신용등급 : B1 면적인구부존자원 G D P 1인당 GDP 통화단위 31만km2 ( 한반도의 1.4배 ) 3,820만명 (2010) 석탄, 동석, 유황 4,689억달러 (2010) 12,275달러 (2010) Zloty( 즈워티 ) 1. 국가개황 EUROPE CIS 폴란드는 GDP 규모또는 1인당 GDP 수준, 산업발전정도를기준으로분류한세계은행자료에의하면, 상위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y: UMIC) 에속하고있다. EBRD 및 OECD에따르면, 동유럽체제전환국가중에서시장경제단계 (no longer in transition) 에있는국가로분류되고있다. 폴란드는중동부유럽국가가운데최대의경제권및인구규모를보유한국가로서헝가리, 체코등과함께 1996년 OECD, 1999년 NATO 가입에이어 2004년 5월에는 EU에가입하였다. 정치적으로는내각책임제를시행하고있고 2007년 9월연정붕괴와조기총선합의에따라동년 10월실시된조기총선에서시민강령당이승리하였으며, 친 EU 성향의정권이들어서면서대 EU 관계가호전되고있다. 2008년하반기이후동유럽경제권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았으나폴란드는주변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타격을적게받았으며, IMF 로부터예방적차원의자금차입등으로국제신인도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32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2. 경제동향 국내경제경제펀더멘털양호폴란드경제는 2005년이전에는공산주의에서자본주의로경제체제가전환되는과정의부작용으로경제성장률이 5% 대에못미치는부진한상황을면치못하였다. 그러나 2004년 5월 EU 가입이후서유럽을중심으로외국인투자기업이폴란드에생산기지를이전하고유로존의경기호조로인한수출증대및실질임금상승에따라민간소비가증가하면서 2006년이후에는연평균 6% 를상회하는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08년하반기이후폴란드경제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았으나주변동유럽국가중에서는타격을비교적덜받은국가로평가된다. 1) 폴란드는내수시장의규모가크고수출의존도가 40% 수준으로비교적낮은편이어서 주요수출상대국인 EU 회원국의수입수요위축의영향이상대적으로작았던것으로분석된다. 또한, 2008년하반기이후경제위기의회복속도가주변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는상대적으로낮은대외무역의존도, 전통적으로낮은이자율, 민간부문의채무 유럽 C I S 상환부담경감, 소득세감면, EU 기금수혜를통한인프라스트럭처프로젝트추진등에기인한다. 최근폴란드경제의지속성장이가능하였던또다른요인은확대통화정책시행, 통화가치약세에따른수출가격경쟁력상승, 비교적건전한금융부문, 폴란드정부의경기부양조치등인것으로분석된다. 2010 년에는노동시장여건개선에따른민간소비증가, EU 기금유입및생산설비 EU 에따르면, 2009 년동유럽경제성장률은라트비아 -18.0%, 리투아니아 -14.7%, 에스토니아 -13.9%, 루마니아 -7.1%, 헝가리 -6.7%, 불가리아 -4.9%, 슬로바키아 -4.8%, 체코 -4.1% 등이었으나폴란드는 EU 회원국중에서유일하게플러스 (1.7%) 성장을기록함 (EU 회원국평균 : -4.2%). 유럽 CIS - 폴란드 321
< 표 1> 폴란드의주요국내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제 성 장 률 6.8 산업생산증가율국내총투자 /GDP 9.3 24.4 실 업 률 12.7 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GDP 2.5-1.9 자료 : IMF, EU 및 EIU. 단위 : % 2008 2009 2010 e 2011 f 5.1 1.7 3.5 3.9 2.7-5.0 11.1 8.5 23.7 20.0 21.5.. 9.8 11.0 12.1 11.4 4.2 3.5 2.6 3.4-3.7-7.2-7.9-6.6 증대등으로인한투자회복등으로경제성장률은 3.5%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폴란드정부는 2009년재정수지적자목표치를 182억즈워티 (55억달러상당 ) 로설정하며전년 (246억즈워티 ) 대비재정수지적자규모를감축할계획이었다. 그러나 2009년상반기에는기업경기가크게둔화되었고, 특히개인소득세인하조치 2) 와산업생산 ( 금속, 자동차및건설부문등 ) 위축으로인한세수감소로폴란드정부는재정수지적자목표치를 272억즈워티 (87억달러상당 ) EUROPE CIS 로상향조정하였다. 결국경기침체지속, 사회보장기금 (ZUS) 지출확대등으로 2009년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7.2% 로전년의 -3.7% 에비해크게악화되었다. 2010년에도지속적인경제성장, 재정지출억제에도불구하고법인세감면, 지방정부의지출증가및투자확대, 채무이자지급증가등으로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7.9% 에달한것으로추정된다. 폴란드는체제전환과정에있었던 1992~2001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 를기록할정도로과도한인플레이션현상으로물가관리에어려움을경험하였으나, 이후소비자물가상승률이크게진정되었다. 동유럽경제위기심화당시통화가치의급격한하락으로수입식료품및연료가격이상승하여 개인소득세최고세율인 40% 부과폐지 (2009.1) 등 32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물가가불안하였으나, 통화가치회복, 경기침체로인한임금하락등의영향으로 2009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 를기록하였다. 폴란드통화 ( 즈워티 ) 가치도 2008년하반기이후급락하면서 2009년 3월미달러대비 3.7즈워티수준을상회하였으나 2009년하반기들어즈워티가치가점차회복되면서 2009년말에는 2007년수준을회복하지는못했지만 2.8 수준을형성하였다. 2010년들어즈워티가치는더욱약세를보였는데, 이는동유럽에대한투자자의신뢰도가낮아진데따른것이다. 2010년말에는미달러대비 3.2즈워티수준을형성하였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폴란드통화당국은경기부양을위해정책금리를지속적으로인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총 250bp 인하 ) 하여정책금리는 2010년말까지도 3.5% 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1년 1월들어내수증가등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등으로정책금리는 3.75% 로인상되었다. 대외거래 EU 가입이후교역급증 폴란드의대외거래는 1989년베를린장벽붕괴이후 1991년 12 월, EU 와폴란드간 EU 안정 제휴협정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 체결이후폴란드의 EU 회원국간교역은확대되기시작하였다. 상품의대외무역은 2004년 EU 가입이전에이미무역통제가철폐된상태였으며, 유럽 C I S EU 회원국은대폴란드무역패턴에서도갑작스런변화를보이지않았다. EU 시장에대한폴란드수출실적이총수출평균증가율보다낮은기록을보였지만, 낙농제품등특정식품산업은 EU 가입이후경쟁력이강화된것으로분석된다. 또한, 폴란드의주요수출대상국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등 EU 회원국이대부분이며, 수입대상국은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등으로수출에비해상대적으로다변화되고있다. 유럽 CIS - 폴란드 323
< 표 2> 폴란드의주요대외거래지표추이 구분 2007 경 상 수 지 -203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GDP 상품수출상품수입 -4.8-4.0 1,453 1,624 외 환 보 유 액 630 환율 ( 즈워티 / 미달러 ) 2.77 총 외 채 잔 액 1,954 총외채잔액 /GDP 외채상환액 / 총수출 46.0 9.1 자료 : IMF 및 EIU. 단위 : 억달러, % 2008 2009 2010 e 2011 f -256-97 -154-142 -5.1-1.7-3.3-2.8-4.9-1.0-1.8-2.1 1,784 1,421 1,620 1,745 2,044 1,464 1,704 1,849 593 759 888.. 2.41 3.13 3.02 3.00 2,180 2,418 2,643 2,689 41.2 55.5 54.8 53.6 15.7 15.8 13.7.. 폴란드의경상수지는상품수지에의해크게좌우되는구조이며, 2000년대들어경상수지적자는 1990년대에비해급속히개선되는추세에있다. 2007~08년에는교역조건악화에따른상품수지적자의확대 ( 소비및투자수요증대, 해외수요위축, 통화강세및임금상승 ) 및외국기업의투자송금 EUROPE CIS 증가등으로경상수지는악화되었다. 2009년에는경제활동둔화로인한상품수입의급격한감소, 경상이전수지및소득수지의개선으로경상수지적자는 97억달러를기록하며전년 (256억달러 ) 에비해감소하였다. 그결과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은 2008년의 -5.1% 에서 2009년에는 -1.7% 로크게개선되었다. 2010년에는독일등주요무역상대국의해외수요가늘어나수출이 10% 이상의증가율을보였지만민간소비증가, 국제에너지가격급등등으로상품수지가전년에비해 2배늘어난 84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다. 이로써서비스수지및경상이전수지의소폭흑자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및소득수지적자폭확대로 2010년경상수지는 154억달러로증가하여 GDP 대비 3.3% 로전년에비해악화되었다. 2009년초국제금융시장을통한자금차입이어려워지는등대외경제여건 32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이악화되면서폴란드는외환관리 ( 환율변동성확대 ) 및경제운용에서어려운상태에직면하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에는총수출증가율이전년대비 -21% 를기록하면서수출규모가크게위축되었다. 그러나 2009년 4월을즈음하여폴란드의외환 금융시장상황이점진적으로호전되기시작하였다. 일례로, 폴란드정부의 17.5억유로에달하는유로채권 3) 발행성공은폴란드경제에대한국제신인도가긍정적으로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특히, IMF는 2009년 5월신축적크레딧라인 (Flexible Credit Line: FCL) 을통해폴란드에대해 205억달러 (155억유로상당 ) 의자금지원을승인함으로써폴란드의외환사정이개선된것으로평가된다. 4) 폴란드는멕시코 (470억달러 ) 에이어두번째로신축적크레딧라인을통해금융지원을받은국가이며, 신축적크레딧라인은 IMF가경제펀더멘털이양호한국가를대상으로글로벌금융위기의사전예방적차원에서 2009년 3월도입한제도다. 2011년 1 월 IMF는기존의신축적크레딧라인지원규모 (205억달러 ) 를 295억달러로증액하고지원기한은 2012년말까지 18개월더연장하기로승인하였다. 또외환보유액은 2008년말 593억달러로월평균수입의 2.7개월분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말 759억달러에서 2010년말에는 888억달러로증가하여월평균수입의 6.2개월분수준이다. 폴란드정부의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 2004년 EU 가입을전후하여매년 100억달러이상의 FDI 유입이지속되었다. 2004년 EU 가입으 유럽 C I S 로폴란드에대한 FDI 규모는증가추세를나타내다가 2007~08년에는다소등락을보였으나전년수준에서크게변동하지않았다. 2006~08년폴란드에대한 FDI 유입실적은 2006년 192억달러 ( 전년대비 85.3% 증가 ), 2007년 176억달러 ( 전년대비 -8.4%), 2008년 165억달러 ( 전년대비 -6.0%) 로나타 15 억유로채권을발행한체코에이어중부유럽국가두번째로유로채권을발행하였으며, 2014 년만기, 기준금리 2.306% 및가산금리 363bp 수준 ( 수익률 5.94%) 으로발행됨. IMF 가이번폴란드에대해지원한 FCL 은 2008 년하반기이후경제위기에직면한헝가리, 우크라이나, 세르비아등에지원한대기성차관과는다른성격의자금임 (2010 년말종료 ). 유럽 CIS - 폴란드 325
났다. 폴란드에대한주요투자국을살펴보면, 독일이최대투자국을유지하고있고, 프랑스, 네덜란드등이그뒤를잇고있다. 다음으로는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스페인, 몰타등서유럽국가들의투자가주종을차지하고있다. 폴란드투자청 (PAIiIZ) 에따르면, 2009년 FDI 유입실적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외국인투자유인감소및투자계획축소등으로 100억달러에는미달한것으로추정된다. 이는주요무역대상국인서유럽경제권의경기침체로폴란드를포함한중동부유럽에대한투자유인이크게줄어든데다국제금융시장을통한자본조달이어려워지면서산업설비에대한투자축소, 기업경영실적악화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3. 정치동향 EUROPE CIS 정치상황정치사회적안정성제고 2007년 4월법과정의당 (PiS당) 소속하원의장이지지자들을이끌고탈당한데이어신당창당을선언함으로써보수우파연정의지속여부에의문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2007년 7~8월, 카진스키총리가부총리및내무장관을전격해임한데이어자위당 (SD당) 소속각료 2명 ( 노동부 건설부장관 ) 이사퇴함으로써자위당은사실상연정에서탈퇴하였으며, 법과정의당의또다른연정파트너인가족당 (LRP당) 이자위당과합당 ( 가칭 폴란드지위동맹 ) 함으로써우파연정의붕괴가가속화되었다. 우파연정의붕괴는동년 8월 7일자위당과가족당이카진스키총리의퇴진을요구한데이어내각인선, 정부예산및사회복지정책등을둘러싸고법과정의당과연정파트너정당간심각한정책적대립으로격화되었다. 마침내동년 8월 9일, 카진스키대통령은시민강령 326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당 (PO 당 ) 도날드투스크 (Donald Tusk) 총재와 10월경조기총선실시에합의하였다. 보수우파연정이붕괴위기에처한가운데, 조기총선실시에동조하는경향은정국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는의회해산을통해총선을실시하는방안이불가피하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예정보다 2년앞서 2007년 10 월 21일에실시된폴란드하원 (Sejm) 의원 5) 선거에서중도우파제1야당이었던시민강령당이최다득표로정권이교체되었다. 정당별득표율은시민강령당 45.5%, 법과정의당 32.1%, 민주좌파그룹 (LiD) 13.1%( 원내진출 ), 폴란드농민당 (PSL) 8.9%, 자위당과가족당은 5% 미만으로나타났다. 6) 이는보수우파연정의우경화정책에반대하는야당지지유권자 ( 도시지역청년층 ) 들이대거투표에참여해정권교체를이뤄낸것으로분석된다. 총선투표율은 54% 로 1989년공산정권붕괴이후가장높은투표율을기록하였다. 2007년조기총선에서시민강령당은전체 460석중 209석을획득하여폴란드농민당 (31석) 과의연정구성으로과반수의석을확보하였다. 반면, 총선이전집권여당인법과정의당은 166석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하원은 2007년 11 월 5일개원되었고, 시민강령당은 10월 23 일투스크총 재를총리후보로공식추대하였으며, 카진스키대통령의지명으로 11월 9일투스크는총리로확정되었다. 2007년총선결과를분석해보면, 레흐카진스키 (Lech Kaczynski) 대통령 7) 과야로슬라브카진스키 (Jaroslaw Kaczynski) 총리가이끄는총선이전정부 유럽 C I S 의선동적대중영합주의, 급격한우경화에대한지식인계층, 기업인등폴란 드유권자의우려가이번선거에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 2005~07 년간보 수우파연정은사회후생에중점을두면서정부의시장개입을통한경제정책 중선거구비례대표제 ( 인구비례에따라선거구별로 4~10 명의의원선출 ) 로전국적으로 5% 이상득표정당에한해선거구별로정당득표수에따라의석이배분됨. 상원은중선거구다수대표제 ( 인구비례에따라다수득표자순으로 2~4 명의의원이선출되는 FPTP 방식 ) 로선출됨. 2005 년 9 월총선에서시민강령당은여론조사에서는앞섰으나도시지역청년층의낮은투표율로실제투표에서는근소한차이로법과정의당 ( 농촌유권자와보수적인가톨릭교회지지 ) 에패배한바있음. 국민투표로직접선출되며 5 년임기로중임가능 유럽 CIS - 폴란드 327
EUROPE CIS 노선을취하였다. 또한, 행정절차간소화를통한투자촉진과고용창출, 개인소득세등의조세제도개선, EU 기금을활용한인프라건설, 국영기업민영화추진등의경제정책을제시한바있다. 그러나법과정의당이자위당과가족당과의공조로경제개혁프로그램추진을위한재정통합노력이소수연합정권으로한계에직면함에따라경제구조개혁자체가연기되었다. 또한, 카진스키총리는정부개입및통제강화를통한경제정책을운용함으로써민영화추진실적이지연되었다. 기업적우파성향인시민강령당은폴란드농민당과연정으로의회과반수의석을통한안정적인국정운영을추진하고있으며, 신자유노선의경제정책을견지하고있다. 친기업정당을표방하고있는자유주의성향의시민강령당은 EU의통합정책에적극협력하고독일등주변국가와의관계개선, 경제관료주의와부정부패를근절하기위한규제완화등의경제개혁조치를취하고있다. 다만, 대통령의의회법안거부권행사가가능하고총리 ( 시민강령당 ) 와대통령 ( 법과정의당 ) 간갈등관계가잠재되어있으므로시민강령당이의회법안을크게개정하지않는범위내에서급진적인경제정책을추진하지는않고있다는평가다. 2009년 6월 8일에치러진유럽의회선거 8) 결과, 집권중도우파인시민강령당 25석 (44.4%), 제1야당인법과정의당 15석 (27.4%) 등집권여당이크게승리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난 5년전유럽의회선거에서시민강령당의지지율이 24% 에머물렀던점을감안할때, 국민들의집권여당에대한지지율이크게상승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 시민강령당은 2007년 10 월총선에서 45.5% 의지지율을확보하며승리한데이어금번유럽의회선거에서도압승을거둠으로써최근의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현정부에대한국민들의지지가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시민강령당과폴란드농민당연합정권이집권한이후친기업법안제정, 공공부문지출축소, 세율 총 736 명의 EU 의회의의원 (MEP) 을선출하는선거로 EU-27 개국의인구수에비례하여국가별로의원수가할당되며 5 년간의임기가부여됨. 폴란드에대해서는총 50 석의의석수가배정됨. 328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인하및민영화촉진등을위해힘쓰고있다. 현연립정권은의회내안정대수의석을확보하고있고여권내정당간갈등은아직심각하게나타나지않고있다. 2010년 4월 10 일카틴숲학살사건의 70주년추모행사에참석하기위해러시아로향하던폴란드대통령특별기가러시아스몰렌스크공항근처에추락하여레흐카진스키대통령부부를포함한폴란드정부대표단 89명및승무원 8명전원이사망한사건이발생하였다. 대통령의공석으로 2010년 6월 20 일조기실시된대선결과, 7월 4일결선투표에서코로모프스키 (Bronislaw Komorowski) 하원의장이 55% 의지지를얻어 32% 의지지에그친야로슬라브카진스키법과정의당총재를누르고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이에따라대통령과총리가모두시민강령당소속으로대통령과총리간갈등이해소되어원만한국정운영과정치안정을유지하고있다. 대외관계 주변국과는실리모색추구 2005년 12 월 EU 정상회의에서논의된 EU의 2007~13년예산배정결과, 폴란드는 673억유로의 EU 구조조정기금수혜를확보하면서폴란드정부는가시적인외교적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받았다. 당시카진스키폴란드총리는취임이후해외첫순방으로영국토니블레어총리를방문하는등영국, 유럽 C I S 독일, 프랑스와의외교관계강화에노력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EU 정상회담에서합의된 EU 리스본조약 9) 제정내용중에서최대쟁점이었던 EU 각료이사회 (Council of European Union) 의가중다수결 (QMV) 의결제도 10) 도입시기를폴란드정부의요구대로당초 2009년에서 2017년으로연장하는성과를 2008 년 4 월초의회승인및대통령서명으로폴란드는리스본조약을비준함. 유럽헌법조약은 2005 년부결된문제조항을삭제한수정안으로서 2007 년 7 월부터정부간회의 (IGC) 를통해조약의최종안이 2008~09 년회원국비준을거쳐 2009 년 12 월 1 일부터발효됨. EU 정책결정조건 : 인구의 65% 와 27 개회원국중 15 개국이상찬성필요 유럽 CIS - 폴란드 329
거두었다. 미국일변도의안보정책에비판적인투스크총리는독일등주변 EU 회원국들과의관계개선에대외정책의변화를추구하였다. 투스크총리는독일과러시아등주변국가과의관계개선과대 EU 경제협력을통해폴란드의실리를모색하는방향으로정파에관계없이외교정책을추진하고있다. 법과정의당의독일에대한대립각외교노선으로폴-독관계는악화되었지만, 시민강령당은대독관계재정립을선언하면서양국간관계는호전되고있다는분석이다. 미국과는 2008년 8월미사일방어 (MD) 기지협정을체결하는등전략적제휴관계를이어가고있다.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관련유센코지지, 그루지야강력지원 ( 러시아-그루지야전쟁 ) 등으로러시아와는불편한관계가형성되었으나, 2010년 4월대통령기사고이후오히려러시아의적극적인협조로양국간소원한관계가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는상황이다. 4. 국제신인도및우리나라와의관계 EUROPE CIS 국제시장평가상위투자적격등급유지폴란드는중동부유럽최대의경제및인구규모를보유하고있어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로평가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은폴란드에대해모두상위투자적격등급을부여하고있다. S&P는 2008년 2월신정부출범이후재정및경제구조개혁여건개선, 투자및고용증대에따른경제성장지속전망등을들어등급전망 (Outlook) 을 A-/Stable( 안정적 ) 에서 A-/Positive( 긍정적 ) 로상향조정하였으나, 동년 10월국제금융시장불안및경기침체전망에따라등급전망을 A-/Stable( 안정적 ) 330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 표 3> 폴란드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B1 (Stable) B1 (Stable) B1 (Stable) O E C D 2/7 2/7 2/7 S & P A-/Stable A-/Stable A-/Stable M o o d y' s A2/Stable A2/Stable A2/Stable F i t c h A-/Stable A-/Stable A-/Stable 자료 : EIU 및 IMF. 로다시하향조정하였다. 글로벌유동성위기에따른주변신흥유럽국에대한 IMF 차관지원, 외환 금융시장불안및실물경기침체등으로폴란드경제도영향을받았으나, 2008년하반기이후국가신용등급은조정되지않았다. 2009년들어서는상반기경제상황악화에도불구하고국가신용등급뿐만아니라등급전망에대한평가도조정되지않았다. 2009년 12 월기준으로폴란드정부채권에대해 S&P 및 Fitch 는 A-/Stable, Moody's는 A2/Stable 수준에서더이상추가조정을하지않고있으며, OECD도국가위험수준을 2등급으로부여하면서폴란드는양호한등급수준을유지하고있다. OECD 는 2010년 1월개최한국가위험평가전문가 (CRE) 회의에서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경기침체를경험하지않고은행산업의자산건전성과자본적정성부문이양호한점등이반영되어폴란드는종전의 2등급수준으로유지되었다. 유럽 C I S 우리나라와의관계동유럽최대경제교류대상국동유럽의최대경제권인폴란드는개도국기준으로우리나라의제5~6위권해외직접투자대상국으로서신흥유럽 (Emerging Europe) 의중심국가로평가된다. 폴란드의풍부한숙련노동력,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 EU 가입에따른투자여건개선등이경제성장의요인이되어왔다. 우리나라와는 1989년 유럽 CIS - 폴란드 331
< 표 4> 한 - 폴란드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수입 4,117 307 4,147 234 4,381 274 수송기계, 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철강제품, 섬유제품, 기계공구 금형 자료 : 한국무역협회. EUROPE CIS 11월수교이후양국간경제교류가증대되고있으며, 2009년 7월의한-폴정상회담개최등을통해녹색성장및신성장동력산업을주축으로양국간경제협력확대방안등이활발히논의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폴란드수출은 1996년부터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여 1997 년에는아시아국가중대폴란드최대수출국이되었으나우리나라의외환 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0년부터수출규모가감소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2004년이후에는 EU 수입관세율이인하되면서우리나라의대폴란드수출실적도급증추세를보였으며, 2008년 41.2억달러, 2009년 41.5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폴란드는우리나라의제25위수출상대국 ( 우리나라는폴란드의 15위수입상대국 ) 인데, 우리나라의대폴란드수출은주로현지진출업체의생산용원부자재, 고가소비재제품등으로영상기기, 자동차 ( 부품 ),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등이주요수출품목이다. 또한, 폴란드는우리나라의주요투자대상국으로서자동차, R&D, 식료품, 정보통신등기술집약적산업분야에대한투자를폴란드정부는선호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폴란드직접투자실적 ( 누계기준 ) 은 2010년말 12 억 5,423만달러 (127건) 로유럽국가중에서는상대적으로많은편이며, 이는 1990년대중반이후내수시장이큰폴란드에우리기업의투자가집중되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주요투자업종은제조업, 도소매업및무역업이며, 제조업중에서는수송기계 ( 자동차및자동차부품 ), 전자통신장비 ( 부품 ), 석유화학업종에대한투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332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5. 경제전망 폴란드는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경제펀더멘털이비교적양호한국가로평가받고있으며, 폴란드에대한국가신용등급은 2009년이후조정되지않고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특히 2010년 6~7월의조기대선을통해현집권여당 ( 시민강령당 ) 소속의코모로프스키하원의장이대통령으로당선됨에따라대통령과총리간갈등이해소되어원만한국정운영이기대되고있다. 2011년 10 월에예정된총선에서도시민강령당이승리하여재집권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011년폴란드경제성장률은 2010년이후지속된내수증가등경기회복에힘입어 3.9% 수준을기록할전망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내수증가, 간접세인상 11) 및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 2010년의 2.6% 보다높은 3.4%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폴란드는주변중동부유럽국가에비해내수에의존적이지만, 주요무역상대국인유로존의경기변동에의해영향을 크게받고있는데, 2011 년에는전년에비해거시경제상황이전반적으로호전 될것으로보인다. 또한, 2011 년에는정부지출과가계소비가증대될것으로 예상된다. 즉, 점진적인노동시장여건개선, 소비자 기업의신뢰수준회복, 유럽 C I S 외국자본유입증가등으로 2011년에는경제가전년에이어지속적으로회복추세를보일것으로분석된다. 최근폴란드경제성장의요인은정부의경기부양조치지속시행, 글로벌무역의점진적인회복, 비교적건전한경제기반, 노동생산성증가를위한경제구조개혁지속시행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한편, 글로벌경제의불안정, 외환 금융시장의변동성등이재연된다면, 폴란드의경제회복은크게제한받을것으로분석된다. 즉, 국제금융시장에서의자금차입사정이곤란해질경우폴란드내금융시스템을통한대출여력이예 폴란드는 2011 년 1 월 1 일부터부가가치세율 22% 에서 23% 로 1% 포인트인상함. 유럽 CIS - 폴란드 333
유로화도입조건 1991년 12월에체결된마스트리히트조약은단일통화 ( 유로화 ) 도입을위한기본조건을규정하고있는데, 이를흔히 Covergence Criteria 라고일컫는다 (EC Treaty 121조 ). 이에따르면, 1 재정적자 /GDP: 3% 미만, 공적채무 /GDP: 60% 미만, 2 소비자물가상승률 : 최저상승률 3개국평균치의 1.5% 포인트이내, 3 장기명목이자율 : 최저상승률 3개국평균치 (12 개월정부채권수익률기준 ) 의 2% 포인트이내, 4 환율 : 통화동맹가입이전 2년간 ERM 허용변동밴드내유지등이골자인데, 유로화를도입하려는국가에대해제시하는물가및재정관리능력에관한기본적요구사항이라고할수있다. 상보다제한을받게되고결국경기회복이지연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2011년에는부가가치세율인상, 경기회복에따른소득세증가등으로재정수입이늘어나고공공부문임금동결, 사회보장지출억제등으로재정지출이줄어들면서재정수지는전년보다는개선된 GDP 의 -6.6% 를기록할전망이다. 2012년우크라이나와공동으로개최하는유로컵 2012 챔피언스리그를개최하기위해폴란드정부는관련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추진중이지만, 재정수 EUROPE CIS 지적자억제를고려하면공공투자가다소위축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GDP 대비공적채무비중이 2010년 55%, 2011년 57% 로상승할것으로예상되며, 유로화도입을위한재정수지 /GDP 의 -3% 이내, 공적채무 /GDP 의 60% 미만등의필요조건을폴란드가아직은충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12) 폴란드는 2014년이후유로화도입을계획하고있으나, 유로화도입조건충족여부가불투명해지면서유로존가입시점이예정보다는다소지연될것으로전망된다. 부실장조양현 (02-3779-5707) E-mail : yhjo@koreaexim.go.kr 폴란드정부는유로화도입이전 ERM2 를운용해야하므로환율및물가안정, 재정수지및공적채무관리가요구됨. 334 2011 개도국경제분석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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