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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6 월 23 일진행된영국의국민투표결과 EU 탈퇴 ( 브렉시트 ) 가 51.9% 로 EU 잔류 (48.1%) 보다우세하여영국은사실상 EU 탈퇴를결정 유럽통합에회의적인국민정서외에도동유럽이민자유입, EU의영국 " 주권 " 침해, EU 분담금에대한재정부담등이복합적으로작용 유럽연합 (EU) 출범이후회원국의첫번째탈퇴로인해유럽통합의동력이떨어지고, 영국과 EU 모두큰변화에직면할것으로예상 - 캐머론총리는 10월이전에사임할것임을천명하였고, 투표결과에대한지역간, 세대간찬반이극명하게갈리면서정치적혼란이가중 - EU 탈퇴논란이다른국가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속에독일, 프랑스를비롯한 EU 주요국은전략적선택의딜레마에직면 브렉시트는영국 -EU 간관계를재설정하는문제를넘어반세계화물결의상징적인사건임 브렉시트는세계경제에큰하방요인으로작용함은물론 2008년이후두드러진보호주의가더욱강화될가능성존재 -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각국의비관세장벽이점차상승했다는평가 - 시리아난민문제등이문제를더욱부각시켰으나영국의경우역내국이민문제가주요한이슈로떠오름. 이민자유입에대한경계심고조됨 (2014년유럽의회선거 ) EU 탈퇴협상이과정 ( 최소 2년 ) 에서금융 무역중심지로서영국의위상이쇠퇴하고, EU 경제는물론, 세계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존재 - 탈퇴선언에따른단기적충격 ( 금융부문 ) 외에도유럽내제도변화에따른무역 투자구조에중장기적변화 ( 무역 투자 ) 가예상 - 브렉시트는안전자산에대한쏠림현상등글로벌금융불안을고조시켜, 주요국의환율및금융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 04 _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Ⅱ. 영국, EU 및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 EU 탈퇴시, 유럽단일시장에대한접근이제한되면서영국은 교역위축 금융허브로서의지위약화 FDI 유입축소를겪을것으로예상 역내자유로운상품및서비스이동에제한이생김은물론, 기존 EU가다른국가들과체결한협정에도제외되어영국의역내외교역위축이불가피 금융허브로서영국의위상이하락하고, 금융산업전반의경쟁력이약화 - EU 탈퇴시, ' 패스포팅권리 (Passporting Right) ❶ ' 가사라지며, 영국에모기업을둔금융서비스산업의對 EU 금융서비스공급에제약이발생 EU 진출을위한관문으로영국의이점이사라지면서외자유입이감소 - 영국은역내국투자규모에있어서는프랑스, 독일과유사한수준을보이지만, 역외국투자에서는압고적인우위를보여왔음. 이는제3국에게는영국이 EU단일시장에대한관문 (gateway) 역할을했다는것임 영국, EU 및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은향후형성될영국과 EU 간관계에달려있음 향후영국은 1 영국형모형, 2 유럽경제지역 (EEA) 편입, 3 스위스형, 4 EU와양자 FTA 체결, 5 EU 와 WTO 만유지등의방향으로 EU 와무역관계를설정하는것이가능 - WTO 모형 _ EU의예산이나규정에서완전히자유롭지만 EU 시장에대한접근성이가장낮음 - 양자 FTA 모형 _ EU와양자간 FTA를체결하는방식으로, 합의조건에따라분야및시장접근의정도가결정됨. 단일시장접근불가 - 스위스모형 _ 분야별양자협정 (sectoral agreement) 의조합체로서단일시장참여제한, 법인에대한내국민대우가없으며, 상품은 FTA 적용, passporting right 없음. 장점은필요한분야에대한특혜협정이가능, 낮은 EU 재정기여도, EU 법선별적용가능성, 단점은특정분야의특혜협정을 EU가거부할가능성, EU 법제정과정에서영향력행사불가능 ( 업저버 ), 쉔겐적용, 경쟁, 지재권, 환경, 자본이동등의조항없음 ❶ 패스포팅권리 (Passporting Right) : EU 내한국가에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으면다른 EU 회원국에서도이권리가동등하게적용되는것을뜻함.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_ 05

- 유럽경제지역모형 _ 연대협정(Association Agreement) 에기초함, 4대이동의자유보장, 공동정책은채택하지않고있음. 非 EU회원국으로 EU상품및서비스시장에가장광범위한접근이가능한모델이나 EU 예산을분담해야하며 EU 역내이민에대한통제가불가능. 장점은단일시장접근가능, 공동농업정책기여할필요없음. 독자적통상정책가능함. 단점은 EFTA 가입선결문제, 재정기여, EU 법제정과정에서영향력행사불가능 ( 집행위전문가그룹참여가능 ) - 영국형모형 _ 영국이원하는것은단일시장접근성보장, passporting right 보장, EEA 모형정도의 4대이동자유보장, 공동농업, 수산업, 통상정책탈퇴, 자국에불리한 EU법도입거부 지난 2월협상결과는단일시장접근성보장, passporting right 보장, 4 대이동중인력이동한시적제한, 공동정책유지, 자국에불리한 EU법에대한문제제기가능 영국과 EU와의관계가더멀어지거나, EU 탈퇴가다른국가로확산될경우부정적충격이증가할것임 [ 표 1 ] 유럽내경제통합체별시장접근성및의무 EU 영국 /EU 유럽경제지역 양자협정 스위스 터키 FTA WTO 적용 (MFN 관세 ) 제조업자유교역 농산물자유교역 서비스자유교역 / 인력자유이동 / 자본자유이동 /() EU 예산참여 / EU 규제 / 공동대외관계 원산지규정 공동농업정책 /() 공동통상정책 주1 ) X 표시는교역이불가능한것이아니라, 유럽단일시장의혜택 ( 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 ) 이사라지고, WTO 체제의최혜국대우 (MFN) 관세가적용되는상황을의미주2) 표시는완전한자유교역 / 이동의상황은아니지만, 협상여부에따라양허의확대 / 축소가가능한경우를의미 [ 자료 ] 저자정리 06 _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금융경로를통해미국에미칠거시경제적영향력은낮으나, 미 -EU 무역협상을늦추고미국의전반적인통상정책을보호무역화할가능성이존재 영국은미국내에단일국가로는최대주식보유, 세번째로높은은행자금유입을기록하고있으나, 영국계자금이이탈할가능성은낮은상황 달러화강세현상은미국의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며, 미국대선후보들의보호무역주의적성향을한층강화시킬위험이상존 對영국무역비중을감안할때무역을통한영향은낮을것으로예상되나, 위안화환율에큰영향을주어단기적인시장개입은물론금융개방을늦출가능성이존재 EU 는중국제1위의수출상대국이며, 영국은독일에이어 2위 (16,7%) 를차지하고있으나, 총수출중비중은 3% 미만인바, 직접적인효과는낮을전망 반면에글로벌주식시장과외환시장의변동성을높여, 중국의금융시장및위안화환율에큰불안을야기하고, 중국이추진해온금융개방의속도에영향을줄전망 엔고, 주가하락, 세계경제둔화등의파급경로를통해아베노믹스에대한타격이예상되며, 일본정부는엔화매도의확대와추경예산확대 세계경제의불확실성상승으로위험회피적인엔매수세가증가할것이며, 이는일본의수출과디플레이션탈피노력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전망 브렉시트에따른경제불안이가중될경우환율개입가능성, 추경예산실시, 일본은행은추가양적완화에대해조심스러운입장 엔화강세는자동차, 철강등일본과경쟁이치열한분야에서경쟁여건의개선요인으로작용하고, 방한관광객수가증가할것으로기대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_ 07

외자유출, 루피아약세등은인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나, 원자재가격하락, 美연준의금리인상연기가능성, 새로운영국 - 인도통상관계의설정등이기대 무역및투자경로를통한부정적효과는작을것이나, 금융시장불안으로인한외국인자본의유출, 이에따른루피화약세는거시경제운영에큰부담으로작용 반면에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경상수지개선및물가안정, 美연준의금리인상연기가능성은정부와중앙은행의거시경제운영에우호적인여건을형성 수년째협상이지연중인인도 -EU FTA 대신인도 - 영국 FTA 를가속화할수있는 가능성이존재 국제금융시장의불안과유가하락은러시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나, 러시아의외교적입지구축에유리하게작용할전망 러시아의대영수출및수입비중이각각 2.3% 와 2.7%('14년 ) 에불과하고, 발효중인對러시아경제제재를감안할때무역경로를통한영향은제한적 반면에러시아경제의원유수출의존도를감안할때유가하락의장기화현상은러시아의재정및경제성장률은물론민영화계획에도차질을불러일으킬전망 對러시아경제재제에가장적극적이었던영국이 EU 탈퇴를결정함으로써국내외적으로푸틴정권의입지가더욱강화될소지가다분 Ⅲ. 주요쟁점 탈퇴협상중에제기될수있는주요쟁점으로는이동의자유, EU 규제, EU 분담금, 서비스시장통합정도, 단일시장접근여부, 원산지누적조항등이있음 이동의자유와관련해서영국은이민정책의독자성을확대하고싶어하지만, EU 의경우이는핵심 4대자유의하나이므로별개로생각할수없다는입장임 08 _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 2010 년이후역외이민을어느정도통제하고있는영국의입장에서역내이민의증가가그동안문제가됨. 2011년이후신규회원국의이동의자유가허락되면서이민증가 / EU2로부터의이민증가 - EEA 수준의이동의자유가하나의타협점이될수있음. 그러나이경우 EU 는단일시장접근성에대한보상을요구할수있음 EU 규제의적용문제는 EU 규제를얼마나적용하는가의문제와 EU 규제제정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가의여부 - EEA 의경우매우광범위하게 EU 규제가적용되고있음. 사회정책, 소비자보호, 환경, 경쟁, 지재권, 통계및회사법등에서 EU 규제가그대로적용되고있으며, 스위스모형의경우선택적으로적용됨 - EU 규정의제정시탈퇴국으로서의사가반영되지않기때문에 EU 규정의적용은탈퇴국영국으로서는불리한조건임. 해결하기어려운문제임 EU 분담금의경우 EEA 의경우거의 90%, 스위스형의경우 55% 정도기여하고있음 - 영국이바라는바대로공동농업정책에기여하는바가없어진다면상당부분기여금절약가능성있음. 그러나 EEA 국가들의경우공동정책을하고있지않은경우라도상당한분담금을내고있음. 이는결국단일시장접근비용임 서비스시장통합은영국이그대로유지하고싶어하는분야임. 그러나 EU는이를단일시장접근권과마찬가지로협상카드로사용할것이며, 향후역내서비스시장통합과정에영향력을행사할수없다는한계존재 - 영국은 passporting right, parent-subsidiary principle 등을그대로유지하기를바람. 원칙적으로현재진행중인 EU 역내서비스시장통합, EU 디지털시장통합, EU 자본시장통합, EU 투자법원설림등의진행과정에참여할수없음 흔히단일시장접근성이라고불리는것은내부시장 (internal market) 접근성을의미하는바, 이는상품시장의통합만이아니라 4대이동의자유를포함하는폭넓은개념으로서영국은계속접근성을유지하고싶어함 - EU는이부분에서영국에게이동의자유, 분담금기여를보장하는협상카드로사용하고자할것임 원산지누적조항은양자가모두원하는것으로예상되는바, 제3국과의관계에서중요한쟁점이될수있음 - EU와영국은원산지누적을그대로유지하고싶어함. 한국의경우원산지누적을그대로유지할경우추가적인요구사항이필요함. ex) 베트남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_ 09

Ⅳ. 향후전망 1. 영국-EU 간탈퇴협상브렉시트탈퇴협상은우여곡절이많은어려운협상이될것임 EU가시간이많지않음에비하여영국은선택지가많음 - EU 의주요국 ( 독일, 프랑스등 ) 은 2017년선거를앞두고있는바, 각국의극우정당과의경쟁에서승리하기위하여탈퇴협상에서우위를점하고있음을보여주어야함. - 반면, 영국의경우작년총선이있었기때문에탈퇴협상을하는가운데조기총선은하나의선택지로서기능할것임. 보수당내역학관계에따라단명총리가나올가능성배제할수없음 탈퇴협상이 2년안에종료되지않는다면 EU 27 개국은협상종료시한연장여부에관한선택을해야하는상황 - 이과정에서기존의특혜협정이그대로잠정적으로유지되도록선택할가능성 2. 국제경제질서 브렉시트는중장기적으로실물부문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 국제경제질서를재구축하는과정에서反세계화흐름을강화하고, 경제통합의동력을약화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임 브렉시트는중장기적으로, 1 영국과유럽의표준경쟁 (standard competition) 을고조시킴과동시에제도적분열 (institutional divergence) 이심화될것이며, 2 영국과 EU 의힘을약화시키면서, 3 대외경제관계에서對미및對중, 對제 3 국에대한양자간의경쟁을고조시키고, 4 러시아의對중동, 對동유럽, 對중앙아영향력 (EAEU) 을강화하며, 5 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패권을강화하고, 6 WTO DDA 및최근진행되어온메가 FTA 의타결가능성및발효의효과를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임 10 _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3. 정치 브렉시트는세계경제가극적으로회복되지않는한反세계화흐름을강화하고, 유럽의약화, 러시아및중국의세력증가, 미국과反미국연대의직접적갈등을고조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임 브렉시트는, 1 유럽의분열과약화, 신고립주의의대두에따른국제정치적영향력감소 2 러시아와대립하고있는동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등지에서유럽및 NATO 세력약화및 EU군대창설, 독일재무장 3 중국과러시아의국제정치적영향력의확대 (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시아등 ) 4 국지전발생가능성증대및내전지역에대한국제적개입은난민문제를악화시키는방향으로작동가능 브렉시트는보호주의의증가로이민및난민이동감소, 기존정당의우경화방향으로작용할것임 브렉시트는, 1 유럽의기득권중도정당의무능이드러남에따라, 회원국총선에서유럽의제가향후선거의주요쟁점으로등장 2 기존정당의위기의식및반성 - 반이민, 반세계화에대한수용불가피 Ⅴ. 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및대책 1. 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선진국의경기회복지연및신흥국의성장둔화등의여건하에서브렉시트는국내 외금융시장에추가적으로불확실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_ 11

국민투표결과가사전예상을빗나가면서브렉시트가국제금융시장에미치는단기충격은불가피한결과임. 하지만그동안브렉시트현실화가능성에대한논의및대비는적지않은기간지속되어왔으며, 주요국정부및중앙은행이신속히정책대응을모색중 따라서비교적빠른속도로국제금융시장의급격한변동과불확실성이다소진정될가능성도존재 [ 그림 1 ] 국제금융시장변동성지수및영국의 CDS 프리미엄 (5년만기) ( 단위 : 변동성지수, bp) 주 ) VIX 는미국 S&P 500지수의변동성을나타내는지표 [ 자료 ] Bloomberg 對영국익스포저를감안할경우브렉시트가국내채권및증권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수있으나, 최근영국의거래비중이높은점에유의 국내주식및채권시장에서영국의보유비중은낮은편이므로브렉시트의충격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채권시장지역별보유규모 ( 16.5 월기준 ): 아시아 39.1%, 유럽 35.1%, 중동 1.4% 순 12 _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 그림 2 ] 국가별상장주식보유현황 [ 그림 3 ] 국가별채권보유현황 ( 단위 : %) ( 단위 : %) 주 ) 2016년 5월말기준, 저량 (stock)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2016년 3월말기준 ( 프랑스, 홍콩은 1월 ), 저량 (stock) [ 자료 ] 금융감독원 다만지난 1~5 월중국내주식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중영국의거래비중이매우높으므로자금흐름동향을모니터링할필요 [ 표 2 ] 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의외국인투자자주요국적별매수현황 ( 단위 : 십억원, %) 국적 2016년 1~5월중매수매도순매수거래비중 * 영국 42,843 42,736 107 33.9 미국 23,322 21,448 1,872 17.7 싱가포르 10,046 9,620 424 7.8 아일랜드 6,782 6,608 176 5.3 독일 6,270 7,052 782 5.3 룩셈부르크 6,861 5,853 1,009 5.0 케이만아일랜드 5,392 5,740 348 4.4 스위스 4,442 3,973 470 3.3 프랑스 3,123 2,421 703 2.2 기타 18,501 19,292 791 15.0 합계 127,582 124,743 2,840 100.0 주 ) * 유가증권시장외국인총거래규모 ( 매수 + 매도 ) 의국적별비중, 유량 (flow) [ 자료 ] 금융감독원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_ 13

한편국내거주자의은행대출에있어서영국系은행자금의비중이높기때문에, 이에대한대비가필요 국내거주자에대한외국은행의대출중영국등유럽은행이차지하는비중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 반면, 국적별로살펴보면여전히영국이차지하는비중은 23.5% 로높은수준 [ 그림 4 ] 국내거주자에대한유럽은행의대출비중추이 [ 그림 5 ] 국내거주자에대한외국은행의대출비중 ('16 년말기준 ) ( 단위 : %) ( 단위 : %) 주 ) Claims on immediate counterparty basis 기준 [ 자료 ] BIS 주 ) Claims on immediate counterparty basis 기준, 저량 (stock) [ 자료 ] BIS 브렉시트의충격이국제금융시장혹은제 3 국을통해한국경제에영향을미치는간접적전달경로에유의 국제금융시장전반에대한불확실성의증가는안전자산선호현상을불러일으켜한국을비롯한신흥국의채권가격및통화가치의하락을가져올수있음 신흥국의통화정책이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에따라서그효과및독립성에제한을받기때문에한국의통화정책에대한제약도우려됨 최근우리나라의금융권의대외건전성이크게개선되었으므로브렉시트에따른금융시장불안및충격은지난위기에비해상대적으로작을것 단기외채비중의하락, 외채구조의장기화, 외환보유액의지속적인증가등대외건전성이개선 14 _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 표 4 ] 한국의대외건전성지표 외환위기전후 '96 '97 '98 글로벌금융위기전후 '07 '08 '09 최근 '13 '14 '15 대외채무 ( 억달러 ) 1,448 1,616 1,516 3,387 3,159 3,446 4,235 4,244 3,954 - 단기 ( 억달러 ) 703 584 360 1,659 1,490 1,487 1,118 1,164 1,071 - 장기 ( 억달러 ) 746 1,033 1,156 1,728 1,670 1,959 3,117 3,080 2,883 단기외채 / 총외채 (%) 48.5 36.1 23.7 49.0 47.2 43.1 26.4 27.4 27.1 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 211.7 286.1 69.2 63.3 74.0 55.1 32.3 32.0 29.1 외환보유액 ( 억달러 ) 332 204 520 2,622 2,012 2,700 3,465 3,636 3,679 대외투자 (A, 억달러 ) 1,220 1,178 1,404 5,950 5,372 6,304 9,675 10,820 11,349 외국인투자 (B, 억달러 ) 1,856 1,823 1,926 7,824 6,066 7,303 10,048 9,944 9,396 - 순국제투자 (A-B, 억달러 ) -636-646 -522-1,875-693 -999-372 876 1,953 주 ) 저량 (stock) [ 자료 ] 한국은행 무역및직접투자부문에의영향은제한적 한국의교역상대국으로서영국이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음 수출감소로인한對영국무역수지적자가능성 직접투자부문의브렉시트영향은제한적 [ 그림 6 ] 우리나라의對영국무역 [ 그림 7 ] 對한국외국인직접투자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 [ 자료 ] 한국무역협회주 ) 저량 (stock) [ 자료 ] IMF(2014년 )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_ 15

2. 대책 브렉시트국민투표직후, 국제금융시장불확실성이급격하게증가한상황에서시장상황을예의주시하고단계별대응전략이필요 가능성이높은시나리오는영국경제가브렉시트에따른부정적영향을받게되고, 이에따라 EU 및여타국가의후생이감소하는경우 EU 탈퇴도미노현상이나, 보호무역주의가전세계적으로확산될가능성은낮으나, 현실화될경우우리경제번영의근간이었던선진국수출시장및자유무역체계가심각한손상을받게되므로장기적대응전략이필요 단기적으로추경예산을활용하되, 양적완화를포함한선별적통화정책과보완적수단으로서거시건전성정책의활용이필요 먼저금융안정을위한정부의정책의지와여력을소통함으로써정보오류에따른시장의과도한불안감을불식시키는것이중요 구조개혁에따른부작용에대응하기위해추경예산을유연하게활용하는한편, 경기대응을위한통화정책의효과성제고가필요 국내외국인자본의유출입을조절할수있는거시건전성규제를개발, 선제적으로도입 기존의통화스왑을강화하고, 필요하다면추가적인통화스왑체결을고려 유럽의현실과우리기업의요구를반영한한 영 FTA 추진전략을수립 영국이 EU를탈퇴하는데에는최소 2년이소요되므로한 영 FTA 의즉각적인협상은불필요 우리정부는한 영 FTA 추진시영국에요청할양허를개발하되, 우리정부는언제든지 FTA 협상에임할수있다는점을홍보할필요가있음 - 영국에게손익의영향이크지않은 EU의상품양허분야 ( 이미 100% 무관세달성 ) 를조건으로핵심이익분야의한-EU FTA plus를요구할가능성 16 _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한 -EU FTA 재협상논의가필요하며, 5 년이지난한 -EU FTA 에서영국이제외될때의의미를평가할필요 이미발효된한-EU FTA의경우협상당사국에서 " 사정의근본적변경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이발생하는경우재협상을요구할수있음 - 또는 GATT 28 조, GATS 5 조에따라보상 (compensation) 협상을진행할수있음 5년차가지난한-EU FTA에서서비스, 투자, 지재권분야는영국의주요이익이걸려있는분야임. 이분야에서영국의탈퇴는한-EU FTA의영향력이달라질것을의미함 - 영국의핵심이해분야였던서비스분야의개방을축소하는조건으로상품양허, 투자, 지재권분야추가양허요구가능성 장기적으로자유무역체제의훼손과보호무역주의확산을막기위해 G20, ASEM, APEC 등의글로벌또는지역협력기구를최대한활용 G20 내에서자유무역의중요성을강조하는외교력을발휘, 보호무역주의의철폐와글로벌금융안정망의수립, 금융위기시글로벌 지역금융안정기구의역할강화를위해노력 협력기구로서의역할이모호한 ASEM 에서브렉시트과정이보호주의와아시아-유럽간연계성 (connectivity) 의쇠퇴로이어지지않도록논의를활성화할필요 동아시아역내에서신고립주의를경계하고, 지속적인 FTA 확대및한 중 일금융및무역협력을강화해나가야함. Post 브렉시트쟁점, 전망그리고대책 _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