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05월 3일 Vol. 14 No. 6 ISSN 2093-341X TPP 발전동향과중국의입장 KIEP 북경사무소 (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http://www.kiep.go.kr
차례 1. TPP 발전동향과특징 2. TPP에대한중국의입장 3. 향후전망 주요내용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은협상초기경제규 모가작아관심을받지못하였으나, 2008 년미국의협상참여와적극적인자세로주목을받고있음.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국간다자간자유무역협정에서기원한 TPP는미국의참여와 적극적인행동으로 수준높은 FTA 를표방하며아시아 태평양지역을하나의시장으로통합하 려함. TPP 에대해중국정부는개방적관망적이며, 중국전문가들은참여여부를놓고찬반논의중임. 또한아시 아태평양 지역경제협력체로서 TPP 가중국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고있음. - 중국정부는 TPP 가다자간무역체제를보완하는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통합과공동번영을 위해 TPP 를포함한모든형식에대해개방적인태도를가질것이라고밝힘. - 중국전문가들은 TPP 참여여부에따른이해관계를두고조기참여로표준제정자가되어주도권을 확보해야한다는찬성의견이있는반면, 내정간섭으로비춰질수도있는 TPP의수준높은요구조 항에대해반대하는의견을제시함. - TPP의등장은중국의 FTA 추진과동아시아지역협력구상에차질을가져오고, 아태지역에서영향 력이약화된미국이경제, 정치, 문화에걸쳐영향력을강화하려는의도로보고있음. 중국은 TPP 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연구는물론아태지역의국가들과협력을강화해나갈계획임. - TPP에지속적인관심을갖고그진전에따라연구하며대책을마련함은물론아태지역국가들과도 협력을강화하고, 지역협력과함께경제통합에서영향력을강화하도록노력하며 TPP 에대비할것으 로보임. 2
1. TPP 발전동향과특징 TPP 는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을 지칭하는것으로, 협상초기에는경제규모가작아거의주목받지못하였음. 는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국간다자간자유무역협정에서기원함 년이들개국이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틀안에서년월말부터관세철폐를 발효시키는자유무역협정에서명하면서 협상이전개됨 그러나 2008 년미국의협상참여와적극적인자세로주목을받음. 년월미국이협상참여를선언하고년월세기무역원칙이라는기치하에확대 계획을제시하면서주목을받기시작함 년에는미국호주페루가가입하고 에서개로늘어났으며그규모는총 년에는말레이시아와베트남이가입하여회원국이개 조달러인구억명규모로확대되었음 2011 년하와이에서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내년까지협정문을만들기를희망한다 는오바마 대통령의발언과함께참여의사를밝힌일본의선언으로더욱진전을보임. 이외에도한국, 캐나다, 필리핀, 대만등이관심을보이면서참여범위가급속도로확대되고있음. TPP 는무역관세철폐원칙과개방성으로아시아태평양 지역을하나의시장으로통합하려함. 오는 년까지관세철폐이외에농업노동환경보호정부구매투자지식재산권보호서비스무 역기술무역장벽동식물위생검역원산지표준경쟁정책등을포함한수준높은 하고있음 이는자유무역확산에대해타결가능성이적은 가없는 의한계를극복하고자한것임 를표방 도하라운드와원칙적합의일뿐이행의의무 체제하에탄생한만큼그원칙중하나인개방성을견지하며자유무역의지가강한소수국 가들이수준높은자유무역협정을먼저체결한후기존체결국간의협상동의를거쳐점차회원국 을확대해나간다는전략을삼고있음 협상참여국간격차와기존의양자간 FTA는 TPP 협상진전과타결에장애가되고있음. 3
협상국간경제구조와발전격차는경쟁지식재산권정부조달노동환경무역장벽등의규제에상당한차이가있어이를무시한채합의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협상에참가하고있는국가들사이에이미맺어진다수의양자와의관계설정과우선적용순위등의문제또한해결해야할과제임 그림 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FTA 추진현황 자료 : 한국은행 (2011), 일본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논의상황과향후전망. 2. TPP 에대한중국의입장 가. 중국정부 기본적으로개방적인입장인동시에유보적으로관망하는태도를보임. 후진타오주석은정상회의석상에서중국은동아시아자유무역구동아시아전면적 경제파트너관계환태평양전략적경제파트너등을기초로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구 건설을추진하여경제일체화목표를실현하는것을지지한다라고입장을표명한바있음 중국상무부장천더밍陈德铭은가다자간무역체제로의보충일뿐대체는아니라고밝 히며유보적인입장을보임 중국외교부장조리류민민刘抿民은중국은대외무역관계에대해전방위적이며아태지역경제통합 과공동번영에유리하다면 를포함한모든방법에대해개방적인태도를보일것이라고언급함 4
아태자유무역협정를달성하는경로로미국 주도의외에중국주도의와일본주도의등에대한개방적입장을밝힘 나. 중국전문가 1) 찬성 조기참여로표준제정자가되어전략상의주도권을확보가입으로아태자유무역구에서배제되는것을방지함과동시에과의경제적보완과영향력또한유지하여중국간의기구를더욱공고히할수있기때문임가입으로미국뿐만아니라호주등의국가와도경제적보완성을발휘하고한국과일본의가입으로이러한보완성이확대되어시장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다자간는쌍방보다상대적으로많은비용이절감할수있다고봄가요구하는수출시스템구조생산표준을전면적으로조정제고시킬수있는계기가됨과동시에북미와동아시아시장에보다직접적으로다가설수있고중국제조업의국제화고도화추진에도도움이된다고봄해외시장을확장할수있고국제경쟁력을제고할수있으며국제자본의쌍방향유동이가능해짐에따라중국자본의해외진출에보다나은환경을제공할수있다고봄수입관세부문에서무역상차별을받을수있고무역전환효과에따른중국제조업수출에도타격을받을수있으므로가입으로수출입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는입장임 2) 반대 TPP 가요구하는수준높은조항들과농업분야는중국에부담이됨. 에서요구하는사항들중정부구매국유기업역할등은중국이모두수용하기에는부담스러우 며내정간섭으로비춰질수도있음 지식재산권보호노동과환경보호표준등높은수준을요구하는조항들은중국의제조업수출상품 에대한원가우위를감소시킬수있고전략적신흥산업에도불리한영향을미치는등중국의산업 경쟁력과발전에부담이될수있음 1) 역내국간관세철폐로생산비가낮은역외국에서수입하던상품을생산비가더높은역내국에서수입하게됨으로써발생하는효과. 5
사회의기본적인안정속에경제발전방식전환을추진하는중국의현실정에비춰볼때삼농문제를우선시하며여전히중국인구에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농촌의안정과발전이중요한시점에서가입은중국농산품시장에충격을줄수도있다고봄 중국의한연구기관에서시행한시뮬레이션분석에따르면 TPP 가중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 현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2) 분석에따르면미가입시향후년간중국의연평균실제수출과수입성장률은각각 로나타났으며일본의 와 로조정됨 가입에따른영향을보면수출과수입의연평균성장률은각각 측정계측기기계및전자제조업같은부분가공제조산업이베트남말레이시아등동남아국가로이 전되는것으로나타남 또한향후년간중국의실제성장률은에서로조정됨 취업의경우 년동안자유무역구내영관세로인해중국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은 로나타남구체적으로일본의가입후중국은연평균만개의일자리가감소하 고일자리도해마다더욱줄어들것으로나타나년만개년만개년만개 년약 만개가감소할것으로예상함 다. 지역경제협력체로서 TPP에대한시각 우선중국은 TPP가중국의 FTA 추진과동아시아지역협력구상에차질을가져온다는입장임. 중국은주로아시아주요국가들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며, ASEAN+3( 한 중 일) 를중심으로 하는 EAFTA 를통해자유무역구건설에주력해왔음. 중국은년이후적극적으로지역경제통합과발전을추진하면서현재개무역파트너 대부분아시아국가들와 개의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였는데그무역액이중국전체무역규모의 을차지함아울러현재개자유무역협정에대한협상을진행중임 중국은아시아주요무역파트너들과아태지역을중심으로를추진하며를중심으로 하는 를야심차게추진해오고있음 2) 북경대학중국경제연구중심 ( 北京大学中国经济研究中心 ) 과중국과학원수학과시스템연구원 ( 中科院数学与系统研究院 ), 국가통계국국민경제핵산사 ( 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 ),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합작개발한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에적용, 분석한 일본의 TPP 가입후 2012~2015년까지점진적영관세가중국, 미국, 일본에미치는영향 에대한결과. 6
ASEAN 국가들의중국에대한우려와 TPP의급부상으로중국의지역협력구상에차질을빚고있음. 3) 의체결은중국이처음으로성사시킨로그의의또한남다른데세계개발도상국중가장큰무역지대인은체결이후무역교역과투자규모가꾸준히성장함에따라성장동력으로서중국에큰의의를지님최근중국의독주를우려하는국가들은동아시아에서미국과중국의균형이중요함을강조하면서중국에대해유보적인태도로전환함더욱이말레이시아가에참여하고인도네시아와태국이관심을보이는등동아시아지역협력에중요한국가들의참여확대로중국의계획은차질을빚고있음 또한중국은미국이 TPP 를통해아태지역의경제적영향력은물론정치, 문화에걸쳐영향력을 발휘, 강화하려한다고보고있음. 즉미국이아시아지역에서약화된영향력을회복하고입지를 강화하려한다고인식함. 4) 도의 의중요성이약화된반면의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 있어아태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감소함 특히지속적인경제성장과함께 는동시에동아시아국가들을 으로보임 등지역통합모델이출현하고 로도약한중국이주도하는동아시아지역협력에서배제되지않 로유도하여중국주도의동아시아경제통합을견제하려는전략 세계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과발전가능성을보이는아태지역과경제적결속을강화하여미국의경제회복및발전동력으로삼으려하는것으로인식됨. 5) 년금융위기이후경제침체를겪고있는미국은경제회복을위한자구책으로서만족할만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재정정책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수출증대와고용창출을통한경제회복을시도하려는의도로분석됨대규모시장규모와빠른경제성장을보이고있는아태지역과의추진을위해를추진하여발전의기회로삼으려함 3) 외교안보연구원 (20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동아시지역협력. (12. 28) 4) (2011), TPP 效应中的中国因素, ( 11. 17); (2011), TPP? ( 12. 19) 5) (2011), 未来 TPP对亚太经贸格局的影响及中国对策. ( 2. 12) 7
3. 향후전망 향후중국은 TPP 에관련된조항과규칙등에대한적극적인연구와함께개방적인입장을유지하며참여시기를살필것으로보임. 협상의제와진전에따라적극적으로세계경제형세와국제정치구조종합이익등을고려하며참여에적합한시기를조율할것임정부구매국유기업역할의한정높은수준의지식재산권노동환경보호분야등의수준을향상시켜국제경쟁력제고에노력할것임일단옵서버로에참여하면서각국과소통을강화점진적인준비를할수도있음 아태지역국가들이 TPP 참여의이점을느끼지못하도록중국이이들국가와협력을강화하여 아태지역경제무역협력에서그지위를공고히할가능성이있음. 중국은세계경제분업과시장발전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자국을배제한아태경제협력이의미 가없을것으로평가하고있음 현재까지 참여국가중개국칠레브루나이싱가포르베트남뉴질랜드말레이시아페루은 이미중국과 를체결했으며현재협상단계인호주와 체결을앞두고있으며일본또한 한중일 를준비중임 중국아세안 를심화발전시켜 국가가대중국무역수지흑자를실현하게하고중국 수출품에대한영관세를추진하여무역확대를도모할것임 한중일 추진에박차를가하여아태지역협력에서동아시아국가의영향력을제고시키고 농업분야에취약한아시아국가들의이익을대변대처하도록할수도있음 8
< 참고자료 > 国际财经时报 中国与制衡? ( ) 외교안보연구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동아시지역협력 工业和信息化部赛迪研究院 如何应对美国新战略? ( ) 国际商报 之感中国如何解 北京大学中国经济研究中心简报年第期 对影响的模拟分析 ( ) 中国经济网 专辑分析 : 美国欲踢中国屁股 ( ) 财经 中国应参与谈判 东方早报 效应中的中国因素 ( ) 东方早报 对中国意味着什么 中新社 中国外交部 : 对持开放态度尚未参加谈判 한국은행 일본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논의상황과향후전망 中国网 未来对亚太经贸格局的影响及中国对策 ( ) 자료정리: 중국북경대학경제학원박사과정김상국 (crebiz39@gmail.com)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