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사결과보고서 - 수도권본부 ( 서울남부지사, 경기안산지사, 경기의정부지사일산지부 ) 종합감사 - 2 0 1 6. 1 2. 감사실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Ⅱ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일람표 일련번호 1 2 3 4 5 6 지적건명 공동주택개별요인 ( 향 ) 조사 입력미흡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제외목록근거자료관리미흡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과내규의가격조사기준불일치 임대동향가격산정시개별요인등산출근거약술작성부적정 임대동향조사서의가격산정 ( 원가방식 ) 내용작성미흡임대동향조사특이사항조사표작성부적정 처분종류 처분요구 재정상 신분상 조치 ( 원 ) 조치 ( 명 ) 통보 - - 17.02 통보 - - 17.02 조치기한관련자 / 관련부서 처, 지사, 지사, 지부 처, 지사, 지사, 지부 권고 - - 17.02 처 통보 - - 17.02 처, 지사, 지사 통보 - - 17.02 센터 주의요구 - 1 17.01 지사 7 담보물시세확인실비미청구통보 - - 17.02 지사, 지사 8 개발부담금감정평가시감정평가위원회심의누락 통보 - - 17.02 지부 9 감정평가산출근거기재부적정주의요구 - 1 17.01 지사 실, 10 일일회계처리현황적기결 지사통보 - - 17.02 재미흡, 지사, 지부 11 사무실임대차재계약타당성검토미흡 통보 - - 17.02 실 12 미공시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 지사통보 ( 모범 ) - - - 업무프로세스개선, 지부 13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프로세스개선 통보 ( 모범 ) - - - 지사, 지부 - 2 -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일련번호 가 지적사항 공동주택개별요인보정사유기재누락 지적금액 나공동주택호별배치도오류 -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지가변동률표본특성부실기재 지가변동률거래사례비교법적용오류 지가변동률보고서기재오류 임대동향지역개황보고서기재오류 임대동향조사서의가격산정 ( 원가방식 ) 내용작성미흡 주택동향보고서의시황보고서작성미흡 담보물시세확인여비청구부적정 감정평가수수료여비청구부적정 ( ) 감정평가표평가가액확인날인누락 호별감정평가금액산출시반올림오류 소속 관련자 ( 부서 ) 성명 조치사항 - 지사 현지주의 - - - 지사 현지주의 지부 현지주의 지사 현지주의 지부 현지주의 지사 현지주의 지사 현지주의 지부 현지주의 지사 현지주의 지사 지부 - 지사 현지주의 현지주의 현지주의 현지주의 현지주의 현지주의 현지주의 현지주의 - 지사 현지주의 - 지부 현지주의 현지주의 - 지사 현지주의 49,000 지사 현지시정 - 지사 - 현지시정 지사 - 현지시정 - 지사 현지주의 현지주의 파토지면적기재오류 - 지부 현지주의 하출장여비지급부적정 189,000 지사 현지시정 지사 현지시정 지사 현지시정 지사 현지시정 지사 현지시정 - 3 -
일련번호 지적사항 지적금액 관련자 ( 부서 ) 소속성명 조치사항 지사 현지시정현지시정 지사 현지시정 지사 현지시정 지부 현지시정 현지시정 지사 현지시정 거사무실비치소화기관리미흡 - 지부 - 현지시정 너 전산관련경비계정과목오류등록 - 지부 현지주의 3 모범사례일람표 일련번호 사례명조치사항관련부서 1 미공시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프로세스개선 통보 ( 모범사례 ) 서울남부지사 경기의정부지사일산지부 2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프로세스개선 통보 ( 모범사례 ) 경기안산지사 경기의정부지사일산지부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3 부 ) - 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목록 1. [ 통보 ] 공동주택개별요인 ( 향 ) 조사 입력미흡 2. [ 통보 ]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제외목록근거자료관리미흡 3. [ 권고 ] 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요령 과내규의가격조사기준불일치 4. [ 통보 ] 임대동향가격산정시개별요인등산출근거약술작성부적정 5. [ 통보 ] 임대동향조사서의가격산정 ( 원가방식 ) 내용작성미흡 6. [ 주의요구 ] 임대동향조사특이사항조사표작성부적정 7. [ 통보 ] 담보물시세확인실비미청구 8. [ 통보 ] 개발부담금감정평가시감정평가위원회심의누락 9. [ 통보 ] 감정평가산출근거기재부적정 10. [ 통보 ] 일일회계처리현황적기결재미흡 11. [ 통보 ] 사무실임대차재계약타당성검토미흡 12. [ 통보 ( 모범사례 )] 미공시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프로세스개선 13. [ 통보 ( 모범사례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프로세스개선
감사실 통 보 - 6 -
[ 표 1] 2016. 1. 1. 기준공동주택개별요인 ( 향 ) 기재누락단지 일련번호 단지코드 소재지 주택유형 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향미입력동, 호수 ( 해당단지전체동, 호수 ) 1 개동 19 개호 ( 총 1 개동 19 개호 ) 1 개동 150 개호 ( 총 2 개동 277 개호 ) 2 개동 90 개호 ( 총 2 개동 90 개호 ) 1 개동 56 개호 ( 총 3 개동 134 개호 ) - 7 -
[ 표 2] 2016. 1. 1. 기준공동주택개별요인 ( 향 ) 기재누락단지 일련번호단지코드소재지주택유형 5 도 시 동 번지아파트 6 도 시 동 번지아파트 향미입력동, 호수 ( 해당단지전체동, 호수 ) 3 개동 45 개호 ( 총 15 개동 624 개호 ) 1 개동 59 호 ( 총 8 개동 927 개호 ) [ 표 3] 2016. 1. 1. 기준공동주택개별요인 ( 향 ) 기재누락단지 일련번호단지코드소재지주택유형 7 도 시 구 동 번지아파트 8 도 시 구 동 번지아파트 향미입력동, 호수 ( 해당단지전체동, 호수 ) 1 개동 22 개호 ( 총 2 개동 192 개호 ) 1 개동 36 개호 ( 총 4 개동 222 개호 ) - 8 -
조치할사항 - 9 -
감사실 통 보 - 10 -
[ 표 1] 기준시가목록제외처리및자료미입력단지 지사 지부 년도 국세청의뢰된 기준시가전체단지수 기준시가목록 제외처리단지수 단지자료실내 자료미보관단지수 단지자료실내 자료미보관율 지사 지사 지부 2014년 1,549 88 63 72% 2015년 1,627 94 93 99% 2014년 959 52 49 94% 2015년 995 69 68 99% 2014년 684 46 46 100% 2015년 694 44 44 100% 조치할사항 - 11 -
- 12 -
감사실 권 고 - 13 -
조치할사항 - 14 -
감사실 통 보 - 15 -
[ 표 1] 개별요인등의산출근거약술작성오류내용 소속직급성명시점대상물건오류내용 지사 급 20 년 분기 급 20 년 분기 급 20 년 분기 급 20 년 분기 급 20 년 분기 급 20 년 분기 급 20 년 분기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 호, 호, 호 시 구 동 - 시 구 동 가 시 구 동 - 101 호 시 구 동 호 ~ 호 도 시 동 447-1 호 ~ 호 원가방식 ( 토지 ) 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획지조건은 1.000 이나산출근거는 접면도로조건등에서열세함 으로격차요인약술 비교방식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단지내부요인은 1.000 이나산출근거는 본건은 ~ 열세함 으로약술 원가방식 ( 토지 ) 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획지조건은 1.000이나산출근거는 접면도로상태등에서열세함 으로격차요인약술원가방식 ( 토지 ) 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행정적조건은 0.900이나산출근거는 행정상의규제등행정적조건대등시됨 으로격차요인약술비교방식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호별요인은 1.000이나산출근거는 위치별효용등에서열세함 으로약술비교방식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호별요인은 1.000이나산출근거는 본건은 ~ 우세함 으로약술비교방식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호별요인은 2.330이나산출근거는 제반호별요인은대등함 으로약술 - 16 -
[ 표 2] 개별요인등의산출근거약술작성오류내용 소속직급성명시점대상물건오류내용 급 20 년 분기 도 시 구 동 - 층 호 ~ 호 비교방식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호별요인은 2.000 이나산출근거는 호별요인열세 로약술 지사 급 20 년 분기 도 시 구 동 - 전체호 비교방식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단지외부요인은 1.000 이나산출근거는 유동성인구등외부요인등이우세함 으로약술 급 20 년 분기 도 시 구 동 - 호 ~ 호 비교방식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단지내부요인은 1.000 이나산출근거는 건물구조열세함 으로약술 - 17 -
[ 표 3] 개별요인등의산출근거약술작성오류내용 소속직급성명시점대상물건오류내용 급 20 년 분기 도 시 동 - 호 비교방식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호별요인은 1.000 이나산출근거는 본건이우세함 으로약술하였고, 기타요인을 1.010 으로하고산출근거는 대체로유사함 으로약술 급 20 년 분기 도 시 구 동 - 동 비교방식적용시토지요인비교의지역요인은 1.000 이나산출근거는 지역적차원의부근의상황우세 로약술 일산지부 급 20 년 분기 도 시 구 동 - 호 ~ 호 비교방식적용시개별요인비교의호별요인은 1.000 이나산출근거는 층별요인에서우세함 으로약술 급 20 년 분기 도 시 구 동 - 호, 호, 호 비교방식적용시사정보정격차율은 0.900 이나구체적인산출근거없이 열세함 으로만약술 - 18 -
조치할사항 - 19 -
감사실 통 보 - 20 -
[ 표 1] 원가방식 ( 건물 ) 가격산정미흡내용 소속직급성명시점대상물건미흡내용 지사 급 2016 년 1 분기 도 시 구 동 - 원가방식 ( 건물 ) 가격산정시건축비변동률산정을누락하여 0 으로기재 조치할사항 - 21 -
감사실 주의요구 [ 표 1] 특이사항조사표작성미흡내용 소속직급성명시점대상물건미흡내용 지사 급 20 년 분기 도 시 구 동 - 특이사항조사표의 (7) 해당빌딩의임대료수준과원인입력시, 임대료수준은전분기대비보합으로체크하고, 임대료수준의변동또는보합원인으로 재계약에따른월임대료소폭상향조정함 으로작성 - 22 -
조치할사항 - 23 -
감사실 통 보 [ 표1] 보수청구기준 구분 항목 금액 수수료 실비 정보기반조사 50,000 원 / 건 현장기반조사 여비 공적서류발급비 그밖의실비 100,000 원 / 건 시내 20,000 원 / 건시외 30,000 원 / 건 실비발생액 실비발생액 - 24 -
조치할사항 - 25 -
감사실 통 보 - 26 -
[ 표 1] 개발부담금감정평가심의누락건요약 순번 감정서번호 의뢰기관 평가목적 평가자 심의 처리표기재 1 - - 시청 개발부담금 X X 2 - - 시청 개발부담금 X X 3 - - 시청 개발부담금 X X 조치할사항 - 27 -
감사실 주의요구 - 28 -
[ 표1] 감정평가산출근거오류내역 순번 내용 정상 잘못 1 건물신축단가표기준년도기재오류 2015. 1. 2014. 1. 2 적용표준단가 630,000원 / m2 000,000원 / m2 3 건물경과년수 0년 50년 4 건물내용년수 30~40 년 2) 50년 조치할사항 - 29 -
감사실 통 보 - 30 -
조치할사항 - 31 -
감사실 통 보 - 32 -
- 33 -
조치할사항 - 34 -
감사실 통보 ( 모범사례 )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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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사항 - 37 -
감사실 통보 ( 모범사례 )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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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사항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