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제 247 회정례회 시정질문 2013. 6. 27 서울특별시의회의원주영길 ( 새누리당강남제 1 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
1 등록금비교현황 구 분 전국일반대학교 186 개대학평균 시립대학교비율 평균등록금 660 만원 239 만원 36.2% 119 만원 / 학기당
시립대학교반값등록금실시전후예산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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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구주요협조사항 협조건명주요내용비고 현장시장실및 각행사장관련 현장시장실장소선정 - 시장집무실 (20 명 ), 회의실 (30 명 ), 행정지원실 (10 명 ), 현장민원실 (2 명 ) 행사장장소선정 - 조례 청책토론회 (300 명이상 ) 시설집기및통신망연결등 - 행사장소별세팅 기타행사장청소및주차장확보등 사전협의 및세부내용 별도통보 현장시장실 홍보물 ( 간판, 배너, 현수막 ) 시에서일괄 준비및설치 주민및참석자 안내 구간부및구의원안내 프로그램별참석자섭외및안내 - 주민대표선정및참여방법안내 - 청책토론회사회자섭외및안내등
5 현장시장실설치 구분주요내용비고 회의실등 공간조성 현장시장실집기, 통신시설등설치 - 시장집무실 (20명), 회의실 (30명), 행정지원실 (10명), 현장민원실 (2명) - 컴퓨터및프린터 ( 시장실, 지원실, 민원실 ) - 통신망연결 ( 행정포털등 ) 현장상황에따라해당자치구와협조추진 숙소 시설및의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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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시장실주요운영내용 일자시간내용참석대상 1 일차 12:00~12:50 지역언론 / 주민대표등오찬 13:00~13:30 지역현안설명회 시장, 구청장, 국회 시의원구의회의장단, 시 구간부등 14:00~18:00 지역현안관련현장방문 5 개소내외 18:00~19:00 석식시장, 구청장, 시 구간부등 19:00~20:00 주민과의대화동주민자치위원장 20:20~22:20 지역현안검토회의시장, 구청장, 시 구간부 2 일차 09:00~10:00 직원조례자치구직원 10:30~11:30 주민과의지역현안청책토론회 지역주민 200 명등
8 서울시아파트재건축대상단지현황 자치구 재건축대상 박원순시장취임후재건축지정현황 합계 60 11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6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5 1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7 1 금천구, 영등포, 관악구 8 1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15 1 강남구 19 7
9 한강변아파트재건축관련용역계획및추진현황 총용역비 : 39 억 9 천만원 용역기간사업명소요예산수행기관비고 2007.7. ~2009.1 한강연접지역경관및기능개선관리방안에대한연구 469 백만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4. ~2011.2 한강변전략및유도정비구역지구단위 ( 정비 ) 계획등수립용역 1,194 백만원 제일엔지니어링, 희림건축사사무소 2012.10.15 고시효력상실 2012.10. ~2013.4 한강변관리방향및현안사업가이드라인확정 - 자체도시계획국 2013.5 ~2015.5 한강변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 1,925 백만원 선정예정 ( 공고중 ) 도시계획국 2013.4. ~2014.4 아파트지구관리방안수립용역 394 백만원 동해종합기술공사외 주택정책실
10 압구정아파트재건축추진과정 1976. 8. 21 : 압구정아파트지구지정 1991.12. 30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1 차 ) 2009.01.19 : 서울시한강르네상스수변지역공공성재편계획발표 2009.10.15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서울시 ) - 전략정비구역 ( 압구정, 합정, 여의도, 성수, 이촌지구 ) 2011.07.14 ~ 07.15: 지구단위계획주민설명회개최 2011.10.26 : 박원순시장취임 2011.09.30~10.30 : 지구단위계획주민공람 공고 2012.9.20: 강남구지구단위계획수립 - 서울시사전타당성심의 ( 부결 ) 2012.10.15: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형도면고시효력상실 2013.4.11: 한강변관리방향및현안사업가이드라인확정 ( 서울시 ) 2013.4.17: 아파트지구관리방향용역착수 ( 서울시공동주택과 ) 2013.4.22: 압구정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수립요청 ( 강남구 -> 시 ) 연구용역중으로 2014 년 4 월이후검토답변
11 삼익아파트재건축추진과정 < 아파트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 134-18번지외 7필지 구역면적 : 61,978.0m2 < 재건축관련추진경위 > 2001.11.13 : 안전진단통과 2003.09.22 : 조합설립인가 2012.03.29 : 조합설립변경인가 ( 조합장박창신 ) 2012.05.11 : 임시총회개최 ( 조합장, 이사, 감사해임 ) 2012.07.13 : 조합변경 ( 정관, 임원변경 ) 인가 2013.04.02 : 예정법적상한용적률결정에따른사전협의 2013.06.07 : 법적상한용적률결정요청 ( 강남구 )
압구정아파트현장사진 12
13 서울시자동차등록현황 (2013.5.31. 현재 ) 계승용승합화물특수계 2,975,744 2,458,207 160,734 351,918 4,885 사업용 199,027 125,460 17,543 52,830 3,194 비사업용 2,776,717 2,332,747 143,191 299,088 1,691 1 일서울시내통행량 ( 단위 : 대 / 일 ) 구분 양방 유입 유출 계 (78개지점 ) 6,248,974 3,142,996 3,105,978 도심 (17개지점 ) 987,272 507,760 479,512 교량 (10개지점 ) 981,120 507,414 473,706 간선 (26개지점 ) 2,078,761 1,035,984 1,042,777 시계 (25개지점 ) 2,201,821 1,091,838 1,109,983
14 서울시주차장현황 구 합계 ( A + B + C ) 노상주차장 (A) 분 주차장현황개소면수 비율 계 355,212 3,584,262 100% 소계 12,533 147,712 4.1% 시영 80 5,847 구영 12,453 141,865 소계 2,538 122,564 3.4% 노외주차장 (B) 시영 61 9,961 구영 725 49,842 민영 1,752 62,761 건축물부설주차장 (C) 소계 340,141 3,313,986 92.5% 주택용도 232,559 1,992,485 기타용도 107,582 1,321,501
15 최근 5 년간공영주차장건설공급현황 ( 주차장수 : 개소, 건설비 : 백만원, 주차면수 : 면 ) 구분 개소수 건설비 주차면수 비고 계 42 394,936 7,114 2008년 9 52,231 1,375 2009년 16 147,370 2,433 2010년 7 107,813 1,651 2011년 4 28,347 600 2012년 6 59,175 1,055
16 공영주차장 1 면당건설비용 ( 단위 : 천원 ) 구분 평면주차 노외 주차빌딩 노상 비고 강남권 182,000 65,531 40 강서권 98,000 62,820 40 강북권 146,000 79,000 40 천호역주차장건설비 : 1 면당 4 천만원
17 주차장설치상한지역현황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21조 - 1급지역중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과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지하철역과복합환승센터의출입구로부터직선거리 500m 이내의지역 < 대상지역 > 1급지지역 : 4대문주변, 신촌, 영등포, 강남 서초, 잠실, 천호, 청량리, 용산 마포, 미아, 목동
18 주차장설치상한지역설치기준비교 구분일반지역설치제한지역 1. 위락시설시설면적 67 m2당 1 대시설면적 134 m2당 1 대 2. 문화및집회시설시설면적 100 m2당 1 대시설면적 200 m2당 1 대 2-1. 업무시설 ( 외국공관및오피스텔제외 ) 3.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7. 수련시설, 공장 ( 아파트형제외 ), 발전시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 m2당 1 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 m2당 1 대 시설면적 134 m2당 1 대 골프장 : 1 홀당 10 대골프연습장 : 1 타석당 1 대옥외수영장 : 정원 15 인당 1 대관람장 : 정원 100 인당 1 대 시설면적 233 m2당 1 대 시설면적 200m2당 1대시설면적 500m2당 1대시설면적 466m2당 1대시설면적 534m2당 1대 8. 창고시설시설면적 267 m2당 1 대시설면적 400 m2당 1 대 9. 그밖의건축물시설면적 200 m2당 1 대 -
19 현재지하철공사시행및예정구간현황 사업명위치규모사업기간총사업비 위례신사선 경전철사업 위례중앙 ~ 유통단지 ~ 신사 총연장 14.45km 2009. ~2018.4 1 조 2,595 억원 지하철 9 호선 건설 논현동 ~ 삼성동 COEX ~ 잠실종합운동장 총연장 4.5km, 5 정거장 ( 환승역 2 개소 ) 2008.6. ~2014.12 4,909 억원
도면 1( 기본노선도 ) 20
도면 2( 계획노선도 ) 21
22 공영주차장 1 면당건설비용 ( 단위 : 천원 ) 구분 평면주차 노외 주차빌딩 노상 비고 강남권 182,000 65,531 40 강서권 98,000 62,820 40 강북권 146,000 79,000 40 천호역주차장건설비 : 1 면당 4 천만원
23 서울시상업지역및노선상업지역현황 구분 상업지역 소계비율 (%) 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중심상업 서울시 25,930,199 4.3% 23,191,772 791,900 1,586,431 360,096 구분서울시총면적상업지역노선상업지역 면적 605.96 km2 25.93 km2 0.896 km2 비율 4.27% 0.15% 지정노선 : 율곡로, 서소문로, 퇴계로, 망우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동작대로, 영등포로등총 28 개노선, 약 95Km. 평균적지정폭원은도로변에서 12m 정도임.
( 예시 ) 불규칙한가로경관초래 ( 강남대로변 ) 24
( 예시 ) 도산대로변노선상업지역현황 ( 주거기능침투 ) 25
26 노선상업지역예시도 < 강남권역도산대로 ( 도산공원주변 )> < 강북권역이문로 ( 경희대학교주변 )>
27 도시형생활주택연도별인허가현황 인 허가 : 도시형생활주택 7 만 6 천호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세대수 823 7,347 27,299 36,513 5,891 77,873 구분 기숙사형원룸형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혼합형합계 세대수 86 62,882 13,655 642 608 77,873 비율 0.1% 80.8% 17.5% 0.8% 0.8% -
28 도시형생활주택민원발생현장 세대당주차장확보율 : 30,575 / 76,180 = 0.40 대 / 세대
혁신학교관련보도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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