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일정표 - 시간 내 용 비고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 목차 - 개회사 ⅰ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김병주 ( 영남대학교교수 ) 5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장동식 ( 고려대학교관리처장 ) 48 서수용 ( 한국대학신문이사 ) 54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 대학등록금문제어떻게풀것인가 > 정봉주 ( 열린우리당국회의원 ) 59 < 대학등록금부담반으로줄이기 > 이중호 ( 한나라당전문위원 ) 66 <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 최순영 ( 민주노동당국회의원 ) 71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김명수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85
개회사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5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6
대학등록금의성격과기본철학 1. 대학등록금의개념과성격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7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8
가. 생산비용관점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9
나. 사용비용관점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0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1
다. 합의비용관점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2
라. 목적비용관점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3
2. 대학등록금책정의기본철학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4
대학등록금책정과정및주체와관련된주요쟁점과문제 1. 대학의자율결정과정부관여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5
2. 등록금결정과학생참여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6
3. 대학등록금결정상의문제 가. 등록금책정논리및부담주체의불명료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7
나. 등록금결정주체의모호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8
다. 등록금결정요인의심층적분석미흡 라. 등록금책정수준의다양성미흡 마. 등록금책정과정및결과의사전예고문제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19
외국의대학등록금결정과정및주체 1. 외국대학의등록금결정 가. 공립대학의등록금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0
나. 사립대학의등록금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1
다. 정부규제와학비보조제도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2
2. 미국대학등록금의기본철학과과정및주체 가. 등록금책정의기본철학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3
나. 대학등록금의책정주체와과정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4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5
대학등록금에대한상반된주장 동결혹은내리자 와 올리자 1. 동결혹은내리자는주장 가. 물가상승률을상회하는대학등록금인상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6
나. 국제적으로도낮지않은대학등록금수준 7)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7
다. 사학운영자의투자부족과비합리적재정운영 8)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8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29
라. 지나치게높은대학재정의등록금의존율 마. 지나치게많은이월적립금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0
바. 등록금을줄이기위한대학과법인의자구노력부족 2. 올리자는주장 가. 교육의질을제고하기위해서는등록금을포함한재원의확대가필요하다.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1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2
나. 대학의질적차이를반영한등록금차이를막을수는없다. 다. 대학의등록금은 1 인당국민소득대비높지않다.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3
라. 이월자금을등록금인상요인으로대체하는것은옳지못하다. 마. 대학교육의기회균등개념에비추어볼때대학등록금이낮은것이좋은것만은아니다.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4
바. 교육비부담의형평성에측면에서도대학등록금의차등적인상은필요하다.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5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6
1. 정당별등록금대책의개요 가. 열린우리당의대학등록금대책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7
나. 한나라당의대학등록금관련지방선거공약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8
다. 민주노동당의대학등록금대책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39
2. 대학등록금대책의분석 가. 대학선무상교육제및등록금후불제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40
나. 등록금인상의상한선제한법률안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41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42
다. 국가장학기금조성방안등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43
결론 대학등록금문제의해법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44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45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46
대학등록금, 무엇이문제인가? 47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1. 우리대학의교육여건과재정현황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48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49
년도별에너지사용현황 ( 단위 : 억원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4 2. 8 4 8. 7 5 3. 5 5 9. 6 6 8. 5 7 8. 6 10.0 0.0 2000 학년도 2001 학년도 2002 학년도 2003 학년도 2004 학년도 2005 학년도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50
2. 국가경쟁력차원의사고의전환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51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52
3. 맺는말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53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들어가기 등록금의성격 1. 등록금에영향을미치는요인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54
2. 등록금추이 (Ⅰ) 3. 등록금추이 (Ⅱ) 4. 대학등록금의국제비교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55
4. 교육여건개선 (Ⅰ) 5. 교육여건개선 (Ⅱ)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56
6. 개선안 (Ⅰ) 7. 개선안 (Ⅱ)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57
8. 개선안 (Ⅲ) 대학등록금수준, 적정한가? 58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들어가며 등록금갈등요인 낮은법인전입금, 무분별한적립금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59
고등교육의수익자부담원칙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60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61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62
(3) 등록금인상사유에대한사회적검증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63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64
나가며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풀것인가? 65
대학등록금부담반으로줄이기 1. 개요 대학등록금부담반으로줄이기 66
2. 검토사항 대학등록금부담반으로줄이기 67
3. 참고사항 대학등록금부담반으로줄이기 68
3. 한나라당입장 대학등록금부담반으로줄이기 69
대학등록금부담반으로줄이기 70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대학등록금문제현황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71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72
유럽국가의대학학비제도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73
대학등록금문제의원인및정책대안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74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75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76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77
연도 법인수 수익용기본재산수익총액 수익용기본재산수익중대학운영경비부담총액 수익용기본재산수익대비대학운영경비부담액비율 개 개 개 개 개 개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78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79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80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81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82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83
대학등록금문제해결어떻게할것인가? 84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서론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경방안 85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86
미래사회와대학교육의경쟁력제고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경방안 87
대학등록금문제의원인 1. 정부의고등교육재정지원부족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88
2. 재단으로부터의전입금부족 3. 등록금인상의명분부족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경방안 89
4. 대학교육에대한투자와그에따른효용성의문제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90
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1. 국가적노력 가. 고등교육에대한적극적인재정지원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경방안 91
나. 학자금융자제도확대 다. 대학의특성화육성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92
라. 등록금후불제에관한논의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경방안 93
2. 대학의노력 가. 대학재정운용및등록금인상요인에대해학생들로부터공감대를얻기위한노력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94
나. 대학의자구적이고적극적인재원확보노력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경방안 95
다. 대학경영의투명성제고및지역사회와연계구축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96
3. 사회적노력 가. 고용보험기금의활용 나. 기부문화활성화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경방안 97
다. 장기적차원에서기여입학제에대한논의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98
결론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경방안 99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등록금문제의해결방안 100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발행인권영건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