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BF5BBE7BFAC5FB4EBC7D0B5EEB7CFB1DD C7D0C0DAB1DDB4EBC3E2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FBBF5BBE7BFAC5FB4EBC7D0B5EEB7CFB1DD C7D0C0DAB1DDB4EBC3E22E687770>"

복희 하
8 years ago
Views:

1 [ 대학등록금천만원시대, 이대로좋은가2] 신용불량자양산하는학자금대출 최민선_ 새사연연구원 목 차 _ 정부정책, ' 이자지원' 에서 ' 신용보증' 으로전환 _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보다높은학자금대출금리 _2년만에 15배불어난학자금신용불량자 _ 정부도대학지원나서야 _' 한국장학재단의직접대출, 4 단계등록금후불제' 가대안 _ 등록금인하방안마련이궁극적인해법

2 슈퍼추경 이라불리는 28조 9,000억원의추경예산중교과부의추경예산은 1조 4,310 억원이다. 교육계는교과부추경예산안이정부추경예산안의약 4.95 퍼센트에불과하다며반발했다. 교과부의추경예산안에따르면고등교육부문에지원되는예산은 4,449 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에 667 억원, 한국장학재단채권발행에 1,300 억원, 근로장학금지원에 105 억원등이포함된다. 교과부소속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선진당등야당의원들은대학등록금확충추경안을정부와한나라당이수용해줄것을촉구했다. 애초에추경예산편성전부터등록금관련대책을요구했던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대학등록금인하를촉구하며거리로나섰고긴생머리의여학생들마저연이어삭발하고있다. 정부가장기적인경기불황에대비해대학생들의고충을해소하려조금이나마애쓴것은다행한일이다. 문제는이러한정부의대책에오를대로오른등록금때문에속이썩어가는학부모, 학생의절박함이얼마나반영되어있는가다. 등록금천만원시대 인지금은등록금마련을위해대학생 10명중 4 명은빚을지고절반이상은휴학을하며, 학부모들은식당보조나대리운전등의부업을하는것이뉴스거리도되지않는실정이다. 게다가외환위기이상의극심한경기불황에현재, 등록금부담은최고조에달하고있다. 실제지난 3월 18일취업포털인크루트의설문조사에따르면이번학기등록금을대출로마련했다는응답이 41.7 퍼센트였으며, 다음학기등록금도역시대출을이용하겠다는응답이 27.8 퍼센트로가장많았다. 또한응답자의 73 퍼센트는등록금마련에어려움을겪었다고답했고, 77.9퍼센트는등록금마련으로스트레스를받았으며 0.9 퍼센트는스트레스질환을앓을정도였다. 휴학생의 63.4 퍼센트가등록금부담때문에학업을중단했다. 이러한현실에서정부의등록금대책에대한대안은무엇일까. -1-

3 정부정책, 이자지원 에서 신용보증 으로전환 높은등록금을감당하기어려운대학생들이쉽게기댈만한곳은정부가보증하는학자금대출이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란, 최대 10년간원금납입없이매월이자만내는거치기간이끝나고졸업후 10년간원금을상환하는조건으로일반이자, 저리, 무이자로등록금을대출해주는것을말한다. 현행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전, 1975년부터 2005년 1학기까지의학자금대출은정부의직접이자지원방식으로이뤄졌다. 당시학자금대출이자차액보전제도는소득에따라 4퍼센트대이자의일반대출과 2퍼센트대저리대출, 이공계무이자대출로나뉘어졌다. 정부가학자금대출금리에서 4~7 퍼센트의이자를시중은행에직접지원해학생이부담하는이자율을낮추는방식이다. 그러나지속적인등록금오름세에학자금대출에대한수요가갈수록많아지자, 이자차액보전액에대한정부의재정부담이증가하고융자를받을수있는문턱도높아졌다. 시중은행은학자금대출업무맡기를꺼려하고이자가높은할부금융사조차연체율이높아지자학자금대출을아예중단하거나축소했다. 게다가재산세 5만원이상을낸연대보증인을세워야하는까다로운조건은형편이어려운학생들의대출에장애가됐다. 이에 2000년부터정부는보증인을확보하지못한학생을위해신용보증보험을이용할수있도록조치했으나보증수수료나보험료역시감당하기어려운조건이었다. 정부의대출한도가 4년간의등록금수준에못미치고학업을유지할수있는생활비가대출이안되는것도문제가됐다. 이에따라정부는일정액의이자만지원하고, 대출의핵심요소인자금조달과위험관리는이윤만을추구하는금융기관에전적으로의존하는시스템으로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학자금대출공급이불가능하다는비판을받았다. -2-

4 현행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는이러한연유로탄생했다. 정부는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설립해매년 1,000억원을출연하고금융기관은신용보증기금의보증에따라등록금과생활비를장기로대출해주도록했다.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정부의지원금액이연간 1,000억원에이르자차라리그돈으로보증기금을만들어대학과보증기관이대출대상자를선정하도록해연대보증을없앤것이다. 또한대출자금의부족을해결하기위해학자금대출채권을유동화시켰다. 유동화란쉽게말해당장현금화가안되는자산을채권으로만들어팔아자금을미리당겨쓰는것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금융기관은학생에게학자금을대출해준후이를채권으로만들어한국주택금융공사에바로매각한다. 주택금융공사는대출채권을근거로자산유동화증권(ABS) 을발행해투자자에게원리금지급을보증함으로써자본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고이자금을다시학자금대출자금으로금융기관에제공한다. 학자금대출금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자금조달 학자금대출금 으로돌고도는식이다. 이에따라학자금대출수요자와대출한도, 대출기간이늘어났다. 2005년 29만 4,000명이었던학자금대출자는 2008년 63만 5,000명으로 2배이상늘어전체대학생수의약 34 퍼센트에이르렀다. 대출액도 2005년 8,923억원에서 2008년 2조 3,486 억원으로뛰었다. 7년거치 7년상환의대출기간은 10년거치 10 년상환으로바뀌었고, 등록금범위내에서연간 2,000만원한도였던대출범위가등록금과생활비를포함해 4,000만원한도로상향조정됐다. -3-

5 [ 그림1] 최근학자금대출자수와대출액 ( 단위: 억원)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보다높은학자금대출금리 늘어난것은이뿐만이아니다. 기존의 4퍼센트대였던학자금대출이자율도 2009년연 7.3퍼센트로 3 퍼센트포인트가량대폭상승했다. 본래정부가 2 퍼센트대로유지시켰던저리의경우에도 2007년 2학기부터없애고두종류로나뉘어저리1종은연 3.3 퍼센트, 저리2종은연 5.8퍼센트로거치기간에내야할이자가올랐다. 실제상환기간에는무이자대출이나저리대출모두 일반이자와동일한 7.3 퍼센트의고금리를적용했다. -4-

6 [ 표1] 학자금대출이자유형별이자율 ( 단위: %) 일반 저리 (1) 저리 (2) 무이자 연도학 기 거치 상환 거치 상환 거치 상환 거치 상환 학생 정부 학생 정부 학생 정부 학생 정부 학생 정부 학생 정부 학생 정부 학생 정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제출자료, 각연도 ** 출처 : 등록금넷 (2009 년자료첨부해서재구성함) *** 연체금리는 3 개월이하 : 연 15% / 3 개월초과 : 연 17% 이러한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리는공공기관의학자금대출금리에비하면턱없이높다. 학술진흥재단등에서제공하는농어촌출신학생과공무원 교직원자녀의학자금대출은무이자이고, 노동부와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학자금대출은 1~1.5 퍼센트의낮은금리를적용하고있다. 또한이는현재타부처에서시행하는시책사업의대출금리에비해서도현저히높은수치다. 여성부의저소득모자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영세민생업자금, 행정자치부의농촌주택자금과같은사업의대출금리는 3.0~4.4퍼센트이지만, 학자금대출을받는학생의 50퍼센트이상이이용하는저리2종과일반이자의경우두배에가깝다. 경제위기로시중금리가급락하고시중은행을통한주택담보대출도연 4~5퍼센트대의금리로가능한시점에서오히려경제적으로어려운학생을위한학자금대출금리는높아만가고있다. 그렇다면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리가이렇게높아진이유는무엇일까. 현학자금대출시스템은앞서밝혔듯주택금융공사가은행의학자금대출채권을모아유동화증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하는구조로이뤄진다. 이러한시스템상에서는대출금리가 국고채금리+ 재원조달금리+ 금융기관수수료 로결정돼시장금리의등락과금융기관의리스크가대출금리에반영된다. 시중 -5-

7 금리가급등하거나금융기관에위기상황이생기면그로인한비용이대출자인학부모 학생에게전가되는것이다. 올해의경우에는금리체계의기준이되는기준금리가 2.0퍼센트로역사상가장낮아졌고, 학자금대출금리의기준이되는 5년만기국고채금리도 1.7 퍼센트포인트나떨어졌지만가산금리가지난해에비해 2배이상높아졌다 ( 권영길의원, 2009 경제위기장학금정책보고서 ). 가산금리는기준금리에덧붙이는위험가중금리로, 은행에서금리변동의위험성을실제대출자가부담하는방식이다. 이러한가산금리를통한이익은은행의몫으로고스란히들어간다. 결국정부는이자보전으로늘어난재정부담을더는데에관심이팔려, 은행이학생의등록금을자신들배불리기에이용하는것을방치하고학부모 학생의등록금부담이늘어나는것은외면한것이다. [ 표2] 역대학자금금리표 구분 국고채금리 (5 년만기) 가산금리 시중은행수수료 금융공사수수료등 학자금기준금리 * 출처 : 민주노동당권영길의원 2년만에 15 배불어난 학자금신용불량자 1 만명시대 상황이이렇게되자높은대출이자갚기에급급한학생들은이자를내지못하고, 그중 3 개월이상연체한이들은신용불량자가됐다. 일반금리로치면사립대평균등록금 738만원한번대출에약 4만 5,000 원, 두번대출하 면 9 만원, 4번대출하면 18 만원의이자를다달이내야하므로, 매번대출 -6-

8 을받고학업을병행하는아르바이트학생의경우생활비에이자까지벅찬상황이다. 실제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의교육비와수익률분석연구 보고서를보면, 6개월간지출하는대학생의생활비수준은평균 112만 8,000 원, 사교육비는평균 56만 6,000원으로총 169만 3,000 원으로조사됐다. 부모님과함께살지않는경우는당연히생활비가평균 165만원으로총 213만 8,000원을지출하고있었다. 물론생활비에는기숙사나하숙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등학교교육활동에참여하기위해개인이필수적으로지출해야하는비용만포함한것이다. 식비나의류비, 문화생활비등은제외한비용이기에실생활비는더많이들수밖에없다. 그럼에도정부의학자금대출로는학기당 100 만원내에서만생활비를빌릴수있다. 이에따라 2006년에 670명이었던신용불량자는 2008년에는 1만 118명으로 2년만에 15 배늘었다( 교과부, 국정감사제출자료). 일반가계대출의연체율이 0.6~0.7퍼센트인데비해학자금대출의연체율은 2.65퍼센트로 3배에이른다. 정부의무대책이학생들을사회에진출하기도전부터신용불량자로낙인찍어 학자금신용불량자 1 만명시대 를만든것이다. 더욱이문제가되는것은신용불량자가된학생의경우추가대출을받을수가없어등록금마련을위해결국제 2금융권을찾거나불법사채까지손을대더깊은구렁텅이에빠지게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실제 2008년에학자금대출신청자중 4만 8,000 명이학자금대출을거부당했고, 그중 2만 8,000 명은낮은신용등급및연체때문이었다. 일부대학생들이차라리학자금대출을피하기위해벌이가좋은노래방도우미나유흥업소를찾는이유는이에연유한다. 원금상환시기도문제다. 실업자 100만명고지를코앞에둔최근의경제상황에서는더더욱그러하다. 졸업후취업하지못한청년실업자가 50만명에이르는 고용대란 에정부가내놓는대책은아르바이트수준의한시적인인턴제와대기업초봉삭감처럼하나같이낮은임금을강요하는안이다. -7-

9 그런데현행제도상으로는이자만내는거치기간을최대한연장한다고해도 군입대기간을제외하고는졸업후유예 1 년, 연수 1 년, 휴학 1년의 3년까 지만가능하다. 가령 1학년때학자금대출을받고등록금과생활비마련을위해 1년휴학한여학생의경우, 돈이없어연수는꿈도못꾸므로졸업하고 1년후부터는원금을상환해야한다. 그로인해취업준비가오래걸리는직장은가고싶어도포기하고인턴으로취직한다고가정해도한달에 100만원안팎의임금으로는생활비에대출원금과이자까지지출하는빠듯한생활과그로인한스트레스가적어도 10 년간이어진다. 그나마취업이안될경우에는원금상환이불가능함은말할것도없다. 진정한 수혜자부담원칙 따른다면정부도대학지원나서야 얼마전학자금을구하는여대생등 212명에게연 120~680퍼센트의고리로돈을빌려준뒤이자로 33억원을챙긴대부업자 4 명이구속됐다. 그들에게돈을빌린한여대생은등록금마련을위해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빌렸다가눈덩이처럼불어난대출금때문에대부업자의강요로유흥업소까지나가일을해야했다. 그럼에도사채의늪을벗어날수없게된여대생은아버지에게도움을청했고이사실에비관한아버지는딸을목졸라숨지게하고자신도목매자살했다. 이는 돈없어서공부못하겠다는사람이없도록하겠다 는이명박대통령의 2009년신년국정연설이지켜지기는커녕등록금때문에학부모 학생이죽음으로내몰리고있는현실이다. 그런와중에정부가현재민생안정대책으로내놓은등록금대책은 올해말까지학자금대출금리 0.3~0.8 퍼센트포인트한시인하, 저소득층미취업자의원리금납부올해말까지한시유예, 학자금대출연체에따른금융채무불이행자등록을학교졸업후 2 년까지유예, 한국장학재단설립으로기존대출금리보다 1~1.5 퍼센트포인트인하, 근로장학금확대등으로요약된다. 고가의등록금마련으로고통받는학생들을위한방안이라기보다올 해경제위기상황만큰사고없이넘기자는 언발에오줌누기 식대책이다. -8-

10 정부의이러한태도는고등교육에 수혜자부담원칙 을적용하는시장주의적대학정책에서비롯된다. 혜택받는사람이그에상응하는돈을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대학교육의수혜자는학생자신만이아니라학생이졸업해진출할기업, 지역사회, 국가도포함된다. 인적자본의개념에따라대학교육을받음으로써추가되는소득의비율인 교육의투자수익률 을분석해봤을때개인적수익률과사회적수익률이근사치를나타내고있음은그에대한근거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교육비와수익률분석연구). 대학교육은개인노동력의질적차이와생산성의차이가결과적으로개인의소득증대로이어지는사유재의성격뿐아니라, 사회의생산성과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는공공재의성격도가진다. 더욱이 21세기에접어들어지식기반사회로나아가는지금, 대학의공공재적특성은더욱부각된다. 정부의논리대로대학교육의비용을 수혜자부담원칙 에기초해부과한다면오히려기업, 지역사회, 국가의대학지원을지금보다강화해야한다. 지금의문제는앞서밝힌대로등록금이천정부지로치솟고은행은고금리로돈벌이장사를하고있지만정부는이시스템을개선할의지가없다는점이다. 정부는한국장학재단을 5월에설립해학자금대출금리를기존대출금리보다 1~1.5 퍼센트포인트인하할계획이다. 기존의유동화채권발행방식을직접채권발행방식으로바꾸고, 추경예산을통해편성한 1,300억원의자본금출연으로그 10배인 1.3조원을한국장학재단자체채권으로발행해재원을조성하면자금조달비용이낮아져금리인하효과를볼수있다. 그러나현재의학자금대출금리는 1퍼센트포인트가줄어든다해도 6퍼센트대다. 고액의등록금을부담하는학생과학부모에게여전히부담이클수밖에없는수치다. 따라서민주노동당과등록금넷등은등록금문제의대안중하나로등록금상한제를주장한다. 등록금상한제란해마다물가상승률, 월평균소득등을감안해등록금의상한선을정하자는것이다. 하지만현고등교육재정의열악함과대학의높은등록금의존율을근본적으로해소하지 -9-

11 않고서는등록금상한제는현실적으로당장실행하기어려운방안이다. 다면우리는무엇부터시작할수있을까. 그렇 한국장학재단의직접대출, 4 단계등록금후불제 가대안 새사연은무엇보다먼저, 정부는계획대로한국장학재단이설치되면정부가보증을서서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도록하는현행시스템을모든대출자가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직접대출받는시스템으로전환시킬것을제안한다. 정부가직접대출을시행하면은행에서위험성을핑계로돈벌이를하는데이용되는가산금리나은행수수료를없앨수있다. 이렇게낮아진학자금대출이자는 2005년이전이자지원방식과같이정부가일반회계에서예산을확보해한국장학재단이직접지원할수있도록한다. 그리고원금은일정정도이상의소득이발생했을경우갚도록하는등록금후불제를실시해, 졸업후소득이생기기전까지는원금상환에대한압력을받지않도록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 또한등록금후불제는소득에따라시행할필요가있다. 현재학자금대출제도상에서는연간소득수준( 학생가구별실제총소득+ 재산+ 자동차정보) 에따라 4 단계로구분해거치기간에이자지원을해준다. 매학기소득기준은교과부에서결정하는데 2009년 1 학기의경우, 연간소득수준이 1,813만원이하인차상위계층가정의자녀는무이자대출, 3,442만원이하는저리1 종(3.3 퍼센트), 4,684만원이하는저리2 종(5.8 퍼센트), 그이상은일반대출로구분된다. 그러나지난 2월통계청에서발표한 2008년 4 분기가계수지동향에따르면, 전국가구(2 인이상) 의가구당월평균소득은 334만 9,000원으로물가상승을감안한실질소득이 2003 년통계작성이후최악의수치를기록했다. 소득분위별양극화현상도심화됐다. 하위 30퍼센트인소득 1~3분위중 4 분기에적자가난가구의비율은 55.1퍼센트로 4분기기준으로통계가작성 -10-

12 된 2003 년이후최고수준이다. 중산층에해당하는소득 4~7분위의적자가구비율도같은기간 23.1퍼센트로 0.1 퍼센트포인트높아졌다. 반면, 상위 30퍼센트에해당하는고소득층인 8~10분위의적자가구비율은이기간 12.4퍼센트에서 10.4 퍼센트로낮아졌다. 학자금대출기준으로치면거치기간중무이자대출을받는가구는절반이상이적자인것은물론, 저리1, 2종에해당하는중산층역시경기침체속에서 5분의 1 이상의가구가적자인것이다. 이를통해우리는경기불황속각가계의등록금부담이사상최악으로치닫고있으며, 몰락하는중산층과그로인해늘어나는저소득층의경우는문제가더욱심각함을유추할수있다. 따라서등록금후불제는소득기준을바꿔 4 단계로구분해시행해야한다. 먼저현재의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무상장학금은국립대평균등록금인 430만원정도수준으로전체학생의 2.6퍼센트만이수혜를받고있다. 이러한무상장학금의경우, 국 공 사립대생전체를대상으로현재무이자대출을해주는차상위계층까지확대해등록금과생활비를지원해야한다. 저리1종에해당하는 3~5 분위가정의자녀에게는전액후불제를, 저리2종에해당하는 6~7 분위가정의자녀에게는반액후불제를실시해야한다. 전액후불제란등록금전체를소득발생후갚아나가는형식이며, 반액후불제란등록금의절반은내고나머지절반은소득발생후상환하는형식이다. 8분위이상의가정자녀는희망에따라반액후불제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 [ 표3] 소득에따른등록금후불제실행경로 소득분위별 등록금후불제단계 구체적형태 필요재정 소득2분위이하 무상장학금 전액지원 소득3~5분위 전액후불제 전액지원후소득발생시부약 1조2천억원터상환 소득6~7분위 반액후불제 반액지원후소득발생시부터상환약 5천억원 소득8~10분위 지급과반액후불제중선택 등록금을내거나반액후불제선택 -11-

13 이처럼소득에따라 4단계의등록금후불제를실시하려면등록금총액약 13조원중어느정도를정부에서초기재정으로마련할수있느냐가관건이다. 지난 2008년 2 학기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을보면, 한학기전체대출액은 1조 1,000억원으로 30만 8,000 명이대출을받았다. 당시대출건수를기준으로오는 2학기에등록금후불제를실시할때필요한초기재정을따져보면, 사립대평균등록금 738만원기준으로무상장학금과전액후불제를위해약 1조 2,000 억원, 반액후불제를위해약 5,000억원이필요해총 1조 7,000 억원의재원이마련되면가능하다. [ 표4] 2008년 2학기학자금대출소득 10분위별현황 소득분위별 거치기간중대출이자구분 ( 단위: 천건, 억원, %) 대출건수( 비율) 대출금액( 비율) 소득2분위이하 무이자 78(25%) 2,638(24%)) 소득3 분위~ 소득5분위 3.8% 83(27%) 2,932(27%) 소득6~7분위 6.3% 39(13%) 1,381(13%) 소득8~10분위 7.8% 108(35%) 4,084(36%) 합계 평균 4.7% ,035 여기서현재의학기당 15퍼센트에불과한수혜자의비율을올해 30퍼센트로 높인다면약 3조 4,000 억원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정부의지원이향 후 5년간유지된다고가정한다면졸업후취업을한수혜자가소득에따라 원금의일부를상환하기시작할것이다. 보충된재정은등록금후불제수혜 자비율을조금씩늘리는데쓰여야한다. 그렇게장기적으로학생의원금상 환률이일정수위에도달해학자금규모가안정화되면정부는자금을운영 하는데드는수수료와연체액등약간의지원만해도한국장학재단자체시 스템으로학자금지원을해줄수있게된다. 그렇다면초기약 3조 4,000 억원의예산은어디서조달할것인가. 권영길의원의보고서에따르면 2008년기준대학별장학금비율총액은 2조 8,000 억원으로, 이는국가지원과는달리각학교별예산으로소요된다. 여 -12-

14 기에한국장학재단의 1조 3,000억원의재원을결합하면등록금후불제는 2 학기부터실행가능하다는결론에이른다. 재단의채권발행에따른이자는일반회계에서정부가지출하도록한다. 등록금인하방안마련이궁극적인해법 현재의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은행의돈벌이수단으로이용돼대출금리가높다는점에서문제가많다. 또한학자금대출의연체율이갈수록증가하고있고이로인해사회에진출하기도전부터신용불량자가되는학생이 1만명에이르는현재, 이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 최악의경제위기상황에서현재학자금대출을받는대다수의학생들이비정규직, 중소상공인의자녀임을감안하면고금리학자금대출의가계부담은정부의 찔끔 금리인하로는해소될리만무하다. 학자금대출의문제는정부의예산을통한재정지원과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직접대출, 소득발생후원금상환을시작하는등록금후불제로해결해야한다. 4 단계로구분되어시행되는등록금후불제는무상장학금, 전액후불제, 반액후불제등으로현재보다많은학생들이혜택을누릴수있게한다. 그러나이러한제도도등록금인상이지속적으로이어진다면재정부담으로인해실행이어려워질수있다. 따라서등록금문제의해법에는궁극적으로고액의등록금을인하할수있는방안도고려되어야한다. 등록금인하를위한방안중하나는각대학의적립금을과도하게누적시키는것을규제하고그사용내역을투명하게공개할수있도록법적인조치를취하는것이다. 현재사립대학들의누적적립금은 7조 2,996억원으로우리나라대학등록금총액의절반이넘는규모다. 예산을부풀려고액등록금을걷은후지출과의차액을적립금으로누적시켜온결과다. 그러나대학은재정의어려움을이유로가파른등록금인상곡선을그리다올해장기적경제위기국면에들어서자동결을선언하며생색을냈다. -13-

15 각대학의예산부풀리기를규제하고적립금의사용내역을투명하게공개해연구기금이나장학기금으로사용하도록한다면등록금은지금보다내려갈수있다. 민주노동당은그런의미에서지난 2006년사립학교법개정안을발의한이후꾸준히이문제를제기하고있다. 지난해매년 15 조원의 부자감세 를감행한정부는나라빚을내어 29조원에달하는 슈퍼추경 을발표했다. 그러나법인세인하정책은당장의투자확대를가져오지않지만등록금인하정책은소비확대를가져온다는사실이비교적확실하므로, 전문가들은현재의경제위기에도움을주기위한방안으로는등록금인하가더효과적이라고말한다. 정부가진정 서민살리기 대책마련에힘을쏟고있다면어디로먼저눈을돌려야하는지반추해봐야할것이다. -14-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