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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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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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공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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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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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Special Theme TV SNS 2015 Spring vol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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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대남성취업자감소현황및원인분석 윤정혜 * < 요약 > 본연구에서는최근취업자가감소하고있는 30~40대남성의취업자감소현황과원인을살펴보았으며,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30대남성취업자의감소는동연령층의인구감소에따른양적감소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4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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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개정내용해설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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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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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주경제성장을견인하는대표적인기반산업인관광산업의현황및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고, 이를통해제주지역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 Ⅱ. 제주관광산업의현황 1. 관광산업 * 의성장 2006~2009 년기간을대상으로 14 개관광업종별종사자수 및매출액증가율을보면,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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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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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사 창업진흥원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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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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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제 : 응답하라 2024 자연과학강연일시 : 2014년 17 일( 월) 12:30 ~ 17:15 접수번호 : 비숙박_ 단체-02 신청학교 : 강동고등학교좌석 : 1층-마-16 ~ 1층-마-57 ( 총 42 명) 강연회장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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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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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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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II. 기존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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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Ⅰ 추진배경및경과 1 Ⅱ 제 3 차기본계획의성과및한계 3 III. 제 4 차기본계획주요내용 6 ž

경제지표 월간 동향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기는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출부진이 소비자동향지수 나타났으나 소비 등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생산 고용도 개선되는 모습 16년 기준 /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 1.4% 11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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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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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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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ECD 등은고용의질에대한논의를 21세기들어본격적으로해왔다. 고용의질측정을처음체계적으로시도한 ILO는 오늘날 ILO의일차적인목표는남녀가자유, 평등, 안정, 인간의존엄성이라는조건에서괜찮고 (decent) 생산적인일을할수있는기회를촉진하는것 이라고천명하고있다 (ILO,

Ⅰ Ⅱ Ⅲ Ⅳ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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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현행법시행방침 한편노동부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12 월 28 일 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행정고시 복수노조관련부당노동행위업무처리규정을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경우기존법에명시되어있으므로별도의고시가필요하지않다.) 12 월 31 일까지노동조합법이개정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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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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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KLI 고용노동브리프 67호.indd

Transcription: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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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고용직노동기본권보장과산재보험전면적용! < 요구사항 > 가. 특수고용직노동기본권보장나. 건설기계노동자산재보험을전면적용 2. 건설기능인에대한종합적인육성및지원법제화! < 요구사항 > 가. 건설기계차주겸기사에대한퇴직공제금제도적용 < 요구사항 > 나. 퇴직공제금현실화및퇴직공제대상공사확대 - 217 -

< 요구사항 > 다. 건설현장전자카드제도입 < 요구사항 > 라. 동절기등비수기지원제도도입 < 요구사항 > 마. 적정임금및임대료제도도입 < 요구사항 > 바. 건설기능인육성및자격, 훈련체계마련 3. 임금 임대료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도법제화! < 요구사항 > 임금 임대료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도법제화 - 218 -

4. 산별노조자율교섭보장법제화! < 요구사항 > 산별노조를교섭창구단일화대상에서제외하라! 5. 건설현장중대재해근절대책제도개선및원청책임강화! < 요구사항 > 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 중대재해조사노조참여보장! - 219 -

< 요구사항 >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현장출입권보장! < 요구사항 > 건설현장전문신호수제도도입배치및단속강화 < 요구사항 > 건설기계주용도외사용시처벌강화 < 요구사항 > 콘크리트펌프카조종사중장비전문자격증제도화 6. 퇴직공제제도적용대상확대및공제부금현실화! < 요구사항 > 20억이상민간공사퇴직공제제도실시하라! < 요구사항 > 퇴직공제부금 1만원인상하라! 7.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작성및처벌강화! - 220 -

< 요구사항 > 도급계약등편법적인계약을금지하고임대차계약서의무작성과 미작성시처벌조항강화등제도개선 8. 화물덤프업역구분제도화및화물덤프단속강화! < 요구사항 > 가. 화물자동차와건설기계업역구분제도화 < 요구사항 > 나. 화물덤프단속실효성강화 - 221 -

9. 건설기계수급조절시행 ( 건설기계총량제도입 )! < 요구사항 > 가. 건설기계총량제도입 < 요구사항 > 나. 자가용불법영업행위에대한처벌강화 10. 안전한타워크레인운행을위한법제도개선! - 222 -

. < 요구사항 > 가. 무인경량타워크레인 (3톤미만타워크레인 ) 건설기계등록 < 요구사항 > 나. 타워크레인조종사전문신호수제도도입 < 요구사항 > 다. 타워풍속재개정 11. 안전한배전현장, 전기원실업난해소! - 223 -

< 요구사항 > 가. 전기원노동자국가자격증제도화 < 요구사항 > 나. 전기원보유인원의무화법제화 < 요구사항 > 다. 간접활선공법의무화 ( 산업안전관리감독강화 )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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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숙박및음식점업, 3. 여행알선및관련사업, 4.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 부동산및임대업, 6. 사업서비스업, 7.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8. 가사서비스업, 9. 교육서비스업, 10. 기타유관사업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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