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원산지규정 제 정 3.1 조 의 이장의목적상, 운반기란항공 해상및육상수송을위한운송수단을말한다. CIF 가격이란상품이운반기에서수입항에하역될때, 상품의가격과보험, 지정된도착항으로상품을인도하는데필요한운임을포함, 출업자에게실제로지불되었거나지불하여야할가격을말한다. 관세평가협정에따라정해진다. 상품에대하여수 이가격산정은 FOB 가격이란상품이지정된수출항에서운반기로선적될때, 상품의가격 과운반기로상품을가져오는데필요한모든비용을포함, 상품에대하여수출 업자에게실제로지불되었거나지불하여야할가격을말한다. 관세평가협정에따라정해진다. 이가격산정은 대체가능재료란동일한종류및상업적가치를가지고, 동일한기술적및물리적특성을지니며, 일단최종상품에결합되면본래의목적상어떠한표시등에의하여도서로구별될수없는재료를말한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이란수입 경비 비용 자산및부채의 기록 정보의공개재무제표의작성에대하여당사국의영역에서인정 된컨센서스또는실질적이고권위있는지지를말한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 회계원칙은세부표준 관행및절차뿐만아니라일반적인적용을위한폭넓 은지침을포함할수있다. 상품이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한다. 간접재료란상품의생산 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지만그상품에물리적 으로결합되지는아니하는상품또는상품의생산과관련된건물의유지나설
비의운영에사용되는상품으로서, 다음을포함한다. 가. 연료및에너지 나. 도구 형판및주형 다. 설비및건물의유지에사용되는예비부품을포함하는부품및재료 라. 생산에사용되거나설비및건물의운영에사용되는윤활제 그리 스 혼합물및그밖의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설비및보급품 바. 상품의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는설비 장치및보급품 사. 촉매제및용해제, 아. 상품에결합되지는아니하였으나그상품생산의일부로사용되었음 이합리적으로입증될수있는그밖의상품 재료란다른상품의생산에사용되고다른상품에물리적으로결합된원 료 원재료 부품 구성요소 하위조립품및상품을말한다. 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란그원산국이양당사국이외인재료( 수입 된비원산지재료) 및원산지가결정될수없는재료( 미결정된원산지재료) 를 말한다. 원산지재료란이장에따라원산지자격을인정받은재료를말한다. 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란수송기간동안상품을보호하는데사용 되는상품을말하며소매판매를위하여사용되는용기또는재료와는구별된다. 생산자란상품을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재생산및번식 덫사 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또는분해하는인을말한다. 생산이란재배 사육 채굴 추출 수확 어로 생산 재생산및번식 덫 사냥 채집 수집 수렵및포획 제조 가공 조립또는분해를포함하여상 품을획득하는방법을말한다. 사용된이란상품의생산에활용되거나소비된것을말한다. 제 3.2 조
원산지상품 이협정의목적상, 상품이제3.15조에따라운송되고다음어느조건상원 산지요건에부합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 격이있는것으로간주된다. 특혜관세대우를받을자 가. 제3.3조에따라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 된상품, 또는 나.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지아니하거나생산되지아 니하였으나제3.4조의요건을충족한상품 제 3.3 조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제3.2조가호의의미내에서다음상품은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 되거나생산된것으로간주된다. 가. 당사국의영역에서추출된원료또는광물성상품 나. 당사국의영역에서재배된후수확 채집또는수집된식물또는식 물상품 다. 당사국의영역에서출생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 라. 다호에언급된동물로부터획득된상품 마. 당사국의영토내에서수렵또는덫사냥에의하거나당사국의내수 또는영해내에서행하여진어로또는양식에의하여획득된상품 바. 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선박에 의하여당사국의영해밖의바다에서잡힌어획물및그밖의상품 사. 바호에언급된상품으로부터가공선박에서생산된상품. 다만, 그러 한가공선박은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 게양하여야한다. 아. 당사국의영해밖의해저또는해저하부로부터당사국이나당사국 의인에의하여채취된상품. 다만, 그당사국은 1982년해양법에관 한국제연합협약에따라그러한해저혹은해저하부를개발할수있 는권리를가지고있어야한다. 자. 당사국영역에서생산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및부스러기를포함, 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물품으로서더이상본래목적을수행할수 없고복원또는수리될수없으며부품또는원재료의처분이나회
수, 또는재활용목적으로만적당한물품, 차. 모든생산단계에서가호부터자호까지에언급된상품또는그파생 품만으로전적으로당사국에서생산된상품 제 3.4 조완전하게획득되지아니하거나생산되지아니한상품 1. 제3.14 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최종제조공정이수출당사국의 영역내에서수행된다면, 상품이제3.2조나호의의미내에서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부속서 나. 부속서 3- 가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상품, 3- 가호에규정된가호의대상이되는것을제외하고, 1)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 2) 상품이그제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분류된세번에 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어진경우 6단위기준으로세번변경이이루 2. 원산지상품을결정하는데있어역내가치포함비율이요구되는경우, 상 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은다음의방법에기초하여산정된다. RVC = FOB 가격 - VNM FOB 가격 100 여기서, RVC 는백분율로표시된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FOB 가격은제3.1 조에정의된상품의가격이다. VNM은제4 항에명시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3. 제2 항의목적상, 재료가제1항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그자 격을인정받지못한재료의가치는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것이될수 없는부분이다. 다만, 가치누적의각단계에서제3.6조의요건이충족되어야 한다. 4. 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
가. 수입된재료에대해서는제3.1조에정의된 CIF 가격, 또는 나. 원산지가미결정된재료에대해서는관세평가협정에따라작업또는 공정이발생한당사국의영역에서지불되었던것으로확인된가장 최초가격이다. 5. 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대하여다음의경비가제4항에따라포함되는 경우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서차감될수있다. 가. 생산자의소재지로그재료를수송하는데발생한국내수송비용, 그리 고 나. 납부되었거나납부되어야할관세또는조세에대한공제를포함하 여, 면제 환급 환급가능하거나달리회수가능한관세및조세이 외의것으로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납부된재료 에대한관세 조세및통관중개수수료 제 3.5 조간접재료 상품이당사국의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간접재료의원 산지는고려되지아니한다. 제 3.6 조불인정공정 1. 이장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품은, 다음의작업또는공정을거친다는 이유만으로제3.4조의원산지상품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되지는아니 한다. 가. 상품이운송기간동안양호한상태로유지되는것을보장하는보존 작업 1) 나. 포장의변경, 포장상태의해체및조립 다. 먼지산화물기름페인트 또는그밖의막의세척세정 또는제거 라. 단순한 2) 도장및광택공정 1) 보존작업은건조냉동염장통풍펼침냉장소금또는이산화유황에담기손상된부분의제거 및그밖의유사한작업을포함한다.
마.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화또는물품의세트구성을포함한 매칭 바.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포장공 정또는이들의조합 사. 종횡재단및감침질, 또는특정한상업적목적으로의도된것으로 즉시식별가능한직물의스티칭또는오버로킹 아. 끈 띠 구슬 코드 고리및아일릿같은장식품을함께재봉하거 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트리밍및/ 또는결합 자. 원사 직물또는그밖의섬유물품에대한탈색 방수 디케이팅 수축 머서라이징또는이에준하는공정같은하나또는그이상의 완성공정 차.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카. 당류채색또는각설탕공정 타. 탈피 씨제거및탈각 파. 박편 파쇄 압착 썰기 연질화및뼈제거 하. 연마 단순한분쇄또는단순한절단및재포장 거.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한3) 담기, 카드또는 판자에고정하기및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공정 너. 표식 라벨 로고및이와유사한상품또는그포장에식별표시와 같은것의첨부또는인쇄 더.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상품의단순한혼합 4) 러.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부품의단순한 5) 조립또는상품을 부품으로해체 머. 단순한 6) 시험또는측정 버. 상품의특성을물질적으로변화시키지아니하는물또는다른성분으 로단순희석 서. 동물의도축, 또는 어. 가호부터서호까지에언급된두개또는그이상의공정의조합 2)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3) 각주 2 참고 4) 단순한혼합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생화학공정을포함, 분자내부결합을깨뜨려서새로운내부결합을형성하거나분자내의원자의공간의배열을변경시킴으로써새로운구조의분자를만들어내는공정을의미한다. 5) 각주 2 참고 6) 각주 2 참고
2. 제1항의의미내에서해당상품에이루어진작업또는가공이불충분한 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를결정하는경우그상품에대하여당사국에서행하여 진모든공정이고려된다. 제 3.7 조누적조항 어느한쪽당사국의영역에서나온원산지재료가, 다른쪽당사국의영역 에서상품의생산에결합되는경우, 다른쪽당사국이원산지로간주된다. 제 3.8 조최소허용수준 1. 생산의최종공정에서제3.4조및부속서 3-가에따라세번변경이이루 어지지아니한상품은다음의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1류부터제14류까지및제50류부터제 63 류까지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상품에대해서는, 필요한세번변 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 료의가치가그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한경 우 나. 통일상품명부호체계의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상품에 대해서는필요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 사용된비원산지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이, 유재료의총중량의 사용된모든기초섬 7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한경우, 다. 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인정받기위하여이장에규 정된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기준을충족한경우 2.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그상품에대한적용가능한역내가 치포함비율요건을위하여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야한다. 제 3.9 조
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상품의표준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일부를구성하는상품과함께 인도된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는그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면원산지상 품으로취급되고,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이루어지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는고려되지아니한다. 다만, 가. 그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가그상품과별도로송장이발부되 지아니하여야하고, 나. 그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수량및가치가수출당사국의국 내시장에서그상품에대하여표준무역관행이어야하며, 다.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이될경우, 그부속 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가치는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는데있어서, 각경우에맞게, 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 고려된다. 제 3.10 조소매판매를위한포장재료및용기 상품의소매판매를위한포장에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는, 그상품과함께분류되는경우, 그상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고려되지아니하고,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 그러한포장재료및용기의가치는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에있어서, 각경우에맞게, 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다. 제 3.11 조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 수송을위하여상품을포장하는포장재료및용기는다음을결정함에있 어서고려되지아니한다. 가.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가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여부, 나.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충족시키는지여부
제 3.12 조대체가능재료 1. 동일하고교환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가상품의제조에사용되 는경우, 그재료는보관하는동안원산지에따라물리적으로분리되어야한다. 2. 상품의제조에사용된동일하고교환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의 재고를구분하여보관하는데상당한비용과중대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는생 산자는재고관리를위하여이른바 회계분리 방법을사용할수있다. 3. 회계방법은그상품이제조된당사국에서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인정 되는회계원칙에따라기록 적용보존되어야한다. 선택된방법은, 가. 획득된및/ 또는재고로보관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간명확한 구분이이루어지도록허용하여야한다. 나. 재료가물리적으로분리되어원산지지위를부여받은경우보다더 많은원산지지위를부여받지아니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제 3.13 조영역원칙 1. 제3.7조및제3.14 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제3.2조부터제3.12조까 지에규정된원산지지위를획득하는조건은당사국에서중단없이충족되어야 한다. 2. 제3.7 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에대하여해당수입당사국의 법과규정에따라관세당국에충분히입증될수없는경우당사국에서비당사 국으로수출된원산지상품은재반입시비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가. 재반입된상품이수출된상품과동일할것, 나. 재반입된상품이수출되는동안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하여필 요한것이상의공정을거치지아니할것
제 3.14 조영역원칙의예외 제3.13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부속서 3- 나에규정된조건을충족할경우, 제3.2조부터제3.12조까지에규정된조건에따른원산지지위의획득은해당당 사국에서수출된이후그당사국으로재반입된재료에대하여교환각서에서양 당사국이합의한지역에서수행된작업또는공정으로인한영향을받지아니 한다. 제 3.15 조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이장의요건을충족하고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의 영역간에직접적으로수송된상품에적용된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 상품이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의영역이외에 하나또는그이상의중간제3국을경유하여수송되더라도직접적으로운송된 것으로간주된다. 다만, 가. 그상품이경유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아니하였어야한다. 나. 그상품이하역및재선적또는그상품을좋은상태로유지하는데 요구되는공정이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하였어야한다. 그 리고 다. 그상품이경유국에서세관의통제하에남아있었어야한다. 제 3.16 조해석및적용 이장의목적상, 가. 이장의세번분류의기초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이다. 나. 이장에따라상품의원산지를결정하기위하여관세평가협정을적용함 에있어 1) 관세평가협정의원칙은, 상황이요구하는그러한수정을통하여국
제거래에적용되는것처럼국내거래에적용된다. 2) 이장의규정은관세평가협정과상이한범위내에서그협정에우선 한다. 3) 제3.1조의정의는관세평가협정상의정의와상이한범위내에서그 협정의정의에우선한다. 다. 이장에언급된모든비용은상품이생산된당사국의영역내에서적용 가능한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따라기록되고보존된다. 제 3.17 조협의및수정 1. 양당사국은이장을효과적이고통일된방식으로적용하도록보장하기 위하여협의하고협력한다. 2. 제15.2 조( 공동위원회와검토) 제2 항다호에따라양당사국은기술 생산 공정및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권고된개정을포함한다른관련된사안의 기술발전을고려하여, 이협정의발효일후 3년이내에원산지규정을검토하 기위하여협의하고제3.4조제1항및부속서 3-가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기준 을포함한이장및그부속서에대한필요한개정또는수정을논의하기위하 여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