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 남중국해해양분쟁과지역안보 제주대학교발표 (2016. 3. 31) 이서항 (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
차례 Ⅰ. 해양분쟁개념과현황 Ⅱ. 해양분쟁유형과특징 Ⅲ. 해양분쟁의지역안보함의 Ⅳ. 지역안보전망 Ⅴ. 맺음말 : 남중국해미래와지역안정과제
해양의중요성 육지 해양 29% 71% 해양사상의 2 갈래발전 자유해양 (mare liberum) 폐쇄해양 (mare clausum) VS. 좁은영해, 넓은공해 넓은영해, 좁은공해 Hugo Grotius (1583-1645) John Selden (1584-1654)
Internal waters Territorial Sea Baseline 해양의영역 Maritime : 국제법상 Jurisdictions (UNCLOS) Zones 해양관할권 12 M Contiguous zone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EEZ) Water Column, Sea-bed, Subsoil 12 M Continental Shelf Sea-bed, Subsoil, Sedentary Species 200 M (Extended Continental Shelf) High Sea The Area Sea Level madeandi@ugm.ac.id 2008 Shelf Upper Slope Plateu or Terrace Lower Slope Rise Deep Ocean 이외에 군도수역 (archipelagic waters) 설정하고기능적권리ㆍ의무및항행등관련관할권규정 UNCLOS 철학 = 심해저자원의 인류공동유산 (CHOM) 개념하국제공용관리
분쟁 (Dispute) 의개념 PCIJ 정의 : 법적문제또는사실에대한의견불일치, 당사자간법률적견해또는이해의갈등 (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or fact,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 PCIJ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사례판결 ( 그리스 vs. 영국, 1924) 국제정치학사전 : 상호배타적또는 양립불가능목표추구의결과
동아시아 / 남중국해해양분쟁현황 1950 년대초기부터대두. 10 여년전부터격화
동북아해양관할권현황 양자간어업협정 ( 발효연도 ) - 중ㆍ일 (1997) - 한ㆍ일 (1999) - 한ㆍ중 (2001) - 일ㆍ대만 (2013)
한ㆍ중직선기선현황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2002. 12 개정 ) 중국영해기선선언 (1996. 5)
동아시아 / 남중국해해양분쟁현황 ( 계속 ) 대부분중국과관련. 중국의해양이익관심반영
남중국해해양분쟁현황 ( 계속 )
중국의해양이익 관심제고배경 - 굴욕의세기 (century of humiliation) 가해양에서출발 - 대만요인 : 안보최대위협요인이해양과연계 - 미해결안보의제대부분이본질적으로해양요소포함 - 원자재및교역물품해상운송의존 : SLOC 중요성증대 - 경제중심지가대부분해안과인접 인접해역지배절대화 ( core interest ) 및內海化 ( 중국판 Monroe Doctrine ) 추구 / 기존질서 (status quo, 現狀維持 ) 타파시도 / 해양기반새로운국가발전전략 ( 일대일로 ) 추구
중국의공세적지배해역확대 중국판 Monroe Doctrine 실현?
동아시아해양분쟁의배경 1. UNCLOS 따른연안국해양관할권확대 200 해리 EEZ 및 350 해리가능대륙붕연장 관할해역중첩 2. 해양자원 ( 생물및광물 ) 중요성및도서가치증대 동아시아해역광물자원 ( 석유및가스 ) 부존가능성 한 일원유 100% 해외도입, 중국 58%( 원유 ) 22%( 가스 ) 해외도입 3. 국제법의한계및비효율성 분쟁의평화적ㆍ법적해결전통결여 4. 냉전종식따른갈등제어장치약화 진영대결붕괴따른개별국가이익분출 5. 민주화추세와정체성정치 (identity politics) 부상 여론과민족주의 (nationalism) 정서역할증대 escalation spirals 되갚음식 상호위험행동 (a series of dangerous tit-for-tat actions at sea)
해양분쟁유형과특징 동아시아해양분쟁 3 대유형 도서영유권분쟁 - Territorial disputes over small islets 인접국및대향국간경계획정문제 -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해양자원분쟁 - Allocation &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최근 EEZ 내제 3 국군함항해 과학조사활동허용여부및안전구역 (safety zone) 설치와분쟁도서 ( 사주ㆍ산호초 ) 매립등에대한지역국간갈등노출
해양분쟁유형과특징 ( 계속 ) 연안국해양관할권 ( 특히 EEZ) 해석차이에따른미 중간갈등 - 중국 : EEZ 내에서의 ( 상공포함 ) 타국군사활동 ( 군함의항해포함 ) 규제주장 ( 약 26 개국동조 ) - 미국 : 군함포함 항해의자유 주장 ( 추후 national interest 규정 ) 2001 2002 2009 2013-14 년충돌발생 2013. 12 : 남중국해상중국항모호위함 미미사일순양함 (Cowpens) 충돌직전사태유발 2014. 8. 19: 남중국해해남도연안상공中 J-11 전투기 - 美해군 P-8 포세이돈정찰기충돌일보직전 ( near collision )
미 중간 EEZ 해석충돌 USS Cowpens, Dec. 2013
안전구역 및도서매립따른새로운갈등 방공식별구역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 - 중국 2013. 11. 23 동중국해상공에 ADIZ 선포 중국영공진입의도없더라도통과시비행정보제공요구 중국의 現狀維持타파시도 로평가 남중국해도서매립 (Land Reclamations) - 중국은최근남중국해분쟁사주 (atolls) 및산호초등매립공사완료 활주로ㆍ접안시설등군사시설로이용가능하며제 3 국 항해자유 침해가능 미국은매립도서의영해권불인정및중국의 해양만리장성 (Great Wall of Sand) 으로비판
필리핀 - 중국남중국해중재재판문제 UNCLOS 제7부속서하중재재판소 (PCA) 필리핀제소심사관할권인정 (2015.10.29) : 남중국해내중국점유일부산호초ㆍ사주 (Mischief, Subi Reef 등 ) 는 간조노출지 (low-tide elevations) 이며영유대상이될수없다 는주장등의관할권심사판정 중국 9단선 주장에부정적영향 미국 항행자유 근거제공 * UNCLOS, Art.13-2: 간조노출지전부가영해의폭을넘는거리에위치하는경우자체의영해를가지지않는다
Maritime Jurisdictions Zones 중국의남중국해진출 1950 년대서사군도 (Paracel Islands) 진출후 1980 년대 힘의공백기 이용남사군도 (Spratly Islands) 진출및 2000년대이후남중국해전체영향력ㆍ통제확대시도 ( 도서매립포함 ) 1974 ㆍ 1988 베트남과무력충돌
중국의인공도서매립현황및의도 현황 : 분쟁여지많은남사군도 7 개암초 (maritime features) 의 사실상통제 확보이후 2010 년대이후본격매립 2015. 6 현재다른관련국들 40 년간매립보다 17 배많은 2,900 acres(=11.7 km2 ) 매립 항구ㆍ활주로건설 (U.S. DoD,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Aug. 2015) 서사군도 (Woody Island) 에는地對空미사일배치 (2016. 2) 의도 : 공식적으로도서의 군사화 (militarization) 추구부정하나 방어목적의제한된필요군사시설 인정 ( 중국외교부대변인, 2015. 10.14) Fiery Cross 민항기시범착륙, 2016. 1. Fiery Cross Reef 매립현황
인공도서매립및항구ㆍ활주로건설영향 남중국해도서의항구ㆍ활주로 전진배치 (forward-deploy) 가능유도 - 공중투사능력 (air power-projection capability) 증대 - 남중국해에서의 공중우위력 (air superiority) 향상 - Anti-Access/Area-Denial (A2/AD) 능력제고 - 남중국해방공식별구역 (ADIZ) 선포가능성증대 * 인공도서의전략적가치가과대평가되고있다는주장도존재 -Adm.(ret) Dennis Blair 등군사지원시설은중국에게다양한 군사 Woody Island, NYT, March 9, 2016.
동아시아 / 남중국해해양분쟁특징 1. 특정해양활동과결합후분쟁표면화 해저석유탐사 어업 해양과학조사ㆍ매립활동등계기분쟁폭발 (2010 남중국해갈등은대륙붕연장계획 UN 제출후비화 ) 2. 과거대비갈등분출빈번 도서영유권 해양경계및센카쿠 / 조어대분쟁등연례화 3. 갈등양상격화추세 민족주의감정분출 타영역 ( 경제분야포함 ) 확대 4. 갈등잠복후예방 해결노력미진 분쟁의정례화 상시화 영구화 5. 일부국가사법적해결모색시작 ICJ ㆍ ITLOS 제소가능성
해양분쟁의지역안보시사점 동아시아평화 안전최대위협요인 무력충돌가능성상존 동아시아무력충돌첫총성은언제나해양으로부터
해양분쟁의지역안보시사점 ( 계속 ) 지역군비경쟁 ( 해군력중심 ) 및군사적긴장고조 국방비지출 수상함및잠수함전력증대 해군전략 교리 (naval doctrine) 변화와혁명 : 정체적해역방어 에서 신축적맞춤형공세적함대 추구 장거리군사력투사능력확대 해상순찰및감시능력증대 훈련및보급유지능력향상 < 역내국잠수함증강현황 > 지역해군력증강은단일요소아닌복수요소의광범위한군사력향상노력
동아시아국방비지출추세 * 중국 2001~2012 년평균증가율 10.3%, 2014 년총국방비 1,320 억달러돌파로 2013 년대비 12.2% 증가
해양분쟁의지역안보시사점 ( 계속 ) 분쟁ㆍ갈등지속시지역경제저해및악영향 도서영유권갈등및매립활동등해양분쟁과기타위협요인지속시해상교통로 (Sea Lanes of Communication : SLOC) 차단ㆍ우회로동아시아 ( 특히동북아 ) 지역및개별국가경제이익심각한타격예상 - 남중국해해로는세계해운물량 30~40% 통과하며한ㆍ일은원유등전략물자 100% 의존
미국의대응 재균형 (Rebalancing) 과 아시아중시 (Pivot to Asia) 정치ㆍ외교적대응 : 아시아중시추구 고위직아시아순방증대 경제적대응 :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TPP) 군사적대응 : 동맹ㆍ우방국과군사관계강화및해군력증강 ( 아태지역에 60% 배치 ) 지상병력증강 ( 호주다윈해병대주둔 ) 및 회전기지 (rotating base) 운영 ( 호주및필리핀 ) 법률적대응 : 남중국해항행자유문제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 선포 중국 9 단선주장문제제기및국제법 / 표준규범준수강조
미ㆍ중관계전망 남중국해평화안정위한 4 가지핵심질문 - 해양분쟁의평화적해결은가능한가? ( 미 중 / 중 일협상 / 남중국해 CoC 채택가능성은?) - 중국의경제 군사적야망 ( 현상유지타파 ) 이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 및일본의현상유지정책과조화될수있는가? - 21 세기새로운유형의강대국관계 를추구하는중국 ( 시진핑 ) 에대해미국이 힘의공유 를허용할수있는가? - 미국의재균형 / 아시아중시정책 은실행될수있는예산과군사적자산을갖고있는가? 미국중심의기존질서 지속 (continuity) vs. 중국추진 변화 (change) 및 현상유지타파 - 인공도서매립ㆍ항행자유등둘러싼외교ㆍ법률ㆍ군사전양상
미ㆍ중관계전망 ( 계속 ) 남중국해발생가능 4 가지긴급사태 (Contingencies) - 항행자유 둘러싼미 중우발사고 / 충돌가능성 가장발생 가능성높으며위험내포 - 어업 석유탐사내세운중 필리핀충돌가능성 미 필리핀상호방위조약이행여부관심 * - 해양경계갈등중 베트남우발사고가능성 베트남의미국개입요청가능성 - Senkaku/Diaoyu-Diaoyutai 순시증대따른중 일충돌가능성 미 일안보조약따른미국개입여부관심 평화적해결 / 현상유지 / 사태악화 - 군사적긴장 / 충격적사태발전 등시나리오존재 * 미 - 필리핀 2014 방위협력제고협정 (EDCA) 체결 2016. 1. 필리핀대법원합헌판결
분쟁의평화적해결방법 외교적 ( 비사법적 ) 방법 - 협상 대화 (negotiation & consultation): 분쟁당사자간면대접촉에의한토론과협의 - 사실조사 (inquiry): 분쟁관련사안의사실규명시도 ( 사실에관한합의및의견일치가분쟁해결을촉진한다는전제 ) - 중개 (mediation): 제 3 자개입을통한해결조건제시 - 주선 (good offices): 제 3 자개입을통한분쟁당사자간의협상진행설득 - 조정 (conciliation): 제 3 자의적극적개입과활동 분쟁당사자수용가능해결방안제시와객관적사실규명 준사법적방법 중재재판 (Arbitration): 분쟁당사자에의해지명된법률전문가의심판을통한분쟁해결 사법적방법 재판소회부 : 국제적으로상설설치된재판소 ( 예 : ICJ, ITLOS 등 ) 에당사자간합의로분쟁사안심판요청
맺음말 : 동아시아 / 남중국해의미래 남중국해문제는역내관련국경제이익 / 대외정책 / 문화 / 전통등공통성부재로협상ㆍ중재등외교적방법통한해결가능성매우낮음 군사적충돌및폭발가능성상존 안보상 위험지역 (volatile region) 낙인 남중국해미래영향미치는 3 대요인 - 중국해양관할권주장관련 애매모호성 (ambiguity) 지속 - 항행자유 둘러싼미ㆍ중간이견 ( 異見 ) 및긴장고조 - 필리핀ㆍ베트남등아세안관련국 UNCLOS 하에서자국주장합리화지속 중국제 1, 2 도련 ( 島鏈 - island chains )
맺음말 : 지역안정을위한과제 평화적분쟁해결전통취약감안우발사태및충돌방지우선 - 해군 핫라인 및 통신체계 구축 - 역내군함의우발적조우시사고방지행동지침 (CUES) 조약화 - 양자및다자간 해양위기관리체계 (CMSs) / 해양신뢰구축조치 (MCBMs) 체결 국제법준수토양강화 해양관련각국정책의투명성증대 - 현 UNCLOS 하에서해양정책및의도투명화 - 국제사법기관 (ICJ/ITLOS 등 ) 판결ㆍ권고적의견등존중 ( 예 : 2015. 4. ITLOS의불법조업관련권고적의견 ) 협력상승의나사못 (cooperation spiral) 접근필요 - 미ㆍ중 / 중ㆍ일의 나선형식우호적행동 시동 ( 예 : 중국의남중국해 ADIZ 자제 중ㆍ일간해적퇴치 / 재난구조공동훈련 미국의오키나와병력감축 중국의인공도서매립중단 / 민간화등 ) - 한국의지역해양재난구조훈련주도 ( 제주해군기지활용 )
감사합니다! 水軍 ( 바다 ) 을버리는것은곧朝鮮을버리는것과다름없습니다 ( 영화 명량 에서의대사 )
< 이서항소장 > 서울사대부고제21회졸업 서울대정치학과졸업 미국켄트주립대정치학박사 캐나다달하우지법대박사후 (Post-Doc) 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교수 연구실장 주뭄바이총영사 한국해로연구회 유엔체제학회회장 아 태안보협력이사회한국위공동의장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 (CCAMLR) 총회의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 현 ) 국립외교원명예교수 ( 현 ) 유엔한국협회부회장 (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