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 lecture 1: introduction to the IPE 정치와경제의연관고리 *) 정치와경제는서로다르다 - 정치 : 권력을향한투쟁과갈등 (H. Morgenthau). 예 ) 대통령선거전 - 경제 : 물질적 / 사적인이익. 개인적욕망의체계. 예 ) 사유재산, 노동과자본. - 1 조직 ( 정당 vs. 기업 ) 2 자원 ( 투표 vs. 돈 ), 3 메커니즘 ( 선거 vs. 시장 ) *) 서로분리된정치와경제영역 - 부르주아 / 자본가계급의등장 (17~18 세기 ) - 이전?: 왕, 귀족, 지주의지배 - 이후?: BG 는자신들의계급이익을추구하기위해정치적권리를요구 - 자기조절적시장 (self-regulating market)? *) 그러나정치와경제는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음 - 흐릿하고중첩된경계 - 정치 = "who gets what, when, and how" (H. Lasswell); " 가치의권위적배분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D. Easton) e.g.) 정치적경기순환 (political business cycle): 선거정치 경기의붐과쇠퇴 Cf. 근시안적투표자 가설 e.g) 권력 vs. 돈 - 정치적권력을향한엘리트의투쟁과갈등 - 물질적이익을향한다양한행위자들 ( 자본가와노동자 ; 도시민과농민 ; 생산자와소비자 ; 전세입주자와집주인 ) -["one man one vote" = 민주주의 ] vs. ["one dollar, one vote"= 자본주의 ] 정치적영역 = 민주적, 주기적선거로인한다양한이익집단 / 계급간의경쟁
*) 국제정치경제의세계 : a big picture 국경내의정치와경제 ( 국내적수준 ) *) 정부 / 국가 1 국가의권력과전략적행동 : 강력한국가 ( 한국, 일본, 프랑스 ) vs. 약한국가 ( 영미국가. 사회적압력 / 선호에취약 ) 강한국가 / 약한국가 = 선 / 악? 효율 / 비효율? 정부 / 국가는스스로의자율적인정책선호를가진다 e.g.) 박정희정부 : 1964 년 6.3 사태, 중화학공업화 (http://blog.naver.com/bkwisdom?redirect=log&logno=90000221983) ~ 누가국익을결정하는가? ; 국가이성은무엇이고어디에있는가? 사회집단을다루는정치적기예 / 예술 / 스킬 - 사회집단의물질적이익선호를반영하는것이아니라, 오히려위로부터 재조직 할수있는능력을가진국가와정부 [e.g.] 1993 년말우루과이라운드 (Urguay Round) 의무역협상 고전적통치예술 : 분할통치 (divide & rule) - 전국민적저항?: 미작농, 축산농, 금융업종사자들간의갈등 2 관료들의권력과이데올로기 ( 믿음의체계 ) - 다양한사회적이익집단 / 계급 / 계층에게예산을배분하는권력 - 사회집단 / 시민들은공직자 / 관료를임명하지않는다 강력하고자율적인관료?: 다양한사회집단들의이익반영이어려워 - 관료들의이데올로기는종종어떤정책이제기되고채택되는가자체를결정 e.g.) 1960, 70 년대 Chicago Boys - 라틴아메리카출신의미국경제학박사들 - 피노체트정부 (Pinochet government) 의친시장개혁드라이브 e.g.)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경제정책차이
3 정부조직의차이가중요 - 독재 / 비민주국가 ( 단일하고신속하고효율적인정책결정. 반드시현명한것은아님 ) vs. 민주국가 ( 정책결정자가다수, 다양한 veto players) - 민주주의 / 독재의혜택과비용? - 예 ) 정부조직의차이가 1998 년한미 FTA 협상과정에미친영향?: 한국의단방제와미국의연방제 *) 시장 / 이익집단 1) 자본 : - 기업 ( 가 ) 의투자계획은정부의경제적실적을결정한다 - 자신들의이익을위해정치인과관료에게로비 - 이들은단일한집단인가? *) not really - 상이한정책선호 (policy preferences) - 수출업계 vs. 수입업계 ( 현대자동차 vs. 의약산업, FTA 체결시?) - 금융자본 vs. 산업자본 ( 인플레발생시?) 2) 노동 - 허약 [ 한국, 개도국 ]: 자신들의정책선호를국가에대변하기어려워 - 강력 [ 북유럽노르딕국가 ]: 정부 ( 특히사회민주주의정당들 ) 과연대. 저렴한인건비를가진국가들로부터의수입을꺼려 3) 농민 / 농업 - 일본, 미국, 프랑스에서강력한이익집단 최대한득표하려는합리적인정치인들이, 왜소수인구를차지하는농민들에게표를얻으려고하는가? 그나마도시화와산업화로인해점점농민들의수가줄어드는데 한국사례와일본사례의비교
*) 정치사회 (political society): 정부와사회 / 경제사이의필터층 - 대표체제 (representation system): 사회적선호 공식적, 공적정책 - 모든사회적선호 / 이익들은정당하게대표되지않는다 : 채택 / 거부, 과잉 / 과소대표 1 정당 / 의회 : 어느정당이지배정당 ( 여당 ) 인가? - 친노동혹은친자본? - 친농업혹은친소비자? - 자유무역선호혹은보호무역선호? 2 선거제도와규칙 - 다수결 (plurality) or 비례대표제 (P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어느제도가사회적약자들의선호를더잘대표하는가? 국경을가로지르는정치와경제 *) 정부와정부 : ( 비 ) 공식적외교관계. 군사동맹 / 무역협정.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 은행감독위원회 ( 일명바젤위원회, Basel Committee) http://en.wikipedia.org/wiki/bank_for_international_settlements - 주요국중앙은행장의모임 - 기능 : 은행 / 금융기관들의영업과거래에대한가이드라인을결정하고집행 3 국경을가로지르는정부 시장 / 이익집단 - 초국적기업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or 다국적기업 (MNCs, mutinational Corp.) - 바나나공화국 (banana republic) 과미국기업 Dole cf. 상이한자본이동성 (capital mobility) 해외직접투자 (FDI) 국제금융자본
- 낮은자본이동성 - 공장과기계설비 - 투자유치국의경제성장에관심 - well, I care - 높은이동성 - 은행계좌, 주식, 정부발행공채 - 자본이탈 (capital flight) 의위협 - I don t care CF. PARADOX: 왜기업은세금이과중한유럽에투자를하는가? To Europe to developing countries - 높은자본세, 친노동적, 그러나높은 FDI - 낮은자본세, 노동배제적경제 유치실적들. 왜? - FDI 는 값싼인건비 를찾아투자 - 자본세 = 복지 = 노동자의충성 / 웰빙- 정부는해외자본을유치하기위해노동을 = 양질의노동 ( 력 ) = 낮은파업율 = 높은억압한다 노동생산력 - 독재국가 -FDI 간의연합? 5 국경을가로지르는이익집단 이익집단관계 케언스그룹 (Cairns Group): 농업부문의자유무역론자들 - 1986 년호주케언스시에서창립 -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이아등 - 슬로건 : 농산물보호정책을중단하라. 모든농산물보호조치를관세화하라. - 타깃국가 : 한국, 대만, 일본, 프랑스, 미국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6/e2009060818174569760.htm 세계적수준에서불어오는압력들 *)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995) - 기능 : 1 국가간무역관련규칙과협정을책임지고결정 2 규정을위반할경우제재조치 ( 회원국연례리포트!)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 노동이슈를다루는 UN 산하특별기구 - 기능 : 회원국의고용창출, 노동자인권, 노동환경개선에주력 - 회원국에대한보고서를발행 Cf. 청년고용의세계적추세?( 리포트 page 13)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lm/---trends/documents/publication/wcms_143349.pdf *) 원조프로그램 미국의한국원조 - 2 차대전이후미국의동아시아원조 - 왜?: 사회주의국가들의위협 - 얼마나?: oh my god.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의 1998 년원조 - 꼬리표가달린원조 : follow my order *) 국제권력구조와위계질서 ( 보이지않는권력 ) - 중심 (center)-반주변(semi-periphery)-주변(periphery) - 종속이론 (dependency theory) - 제국주의 (imperialism)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