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rk-Antwerp Rules 소개 ( 요크 - 앤트워프규칙 ) 가. 공동해손법의통일의필요성 공동해손은해상법의여러제도중가장일찍부터존재하여온것으로어떤학자는구약전서의요나서에서선박을가볍게하기위해서물건을바다에버렸다는구절에서그기원을찾고있기도하다. 그런데공동해손이발생하는경우그이해관계자들이많기때문에각국에서는나름대로의공동해손에관한법규들을제정해왔다. 그최초의법규는기원전 3-4세기경로오드인의투하법 1) 인것으로전해오고있다. 그러나화물의이동이나선박의활동등이국제화되므로인하여국제적인통일의공동해손법이필요하게되었다. 나. 공동해손법의통일과요크 - 앤트워프규칙의탄생 1) 1860 년글라스고결의 (Glasgow Resolution) 공동해손에관한법규의통일운동은 1860년초에영국의로이즈와리버풀보험자협회및기타상업단체의요청을수락한사회과학진흥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cience) 에의해시작되었다. 영국의사회과학진흥회는유럽여러나라와미국의해사관련단체를그해 9월 25일글라스고에초청하여공동해손법의통일을위한 2개의결의를채택하였다. 이결의를글라스고결의라고하며여기에는 11개조에이르는공동해손에관한규칙도포함하고있다. 2) 1864 년요크규칙 (York Rules 1864) 1862년 4월에공동해손에관한 126개조의초안을마련하였다. 그러나이초안은많은전문가들에의해비판되어새로운안을마련하기로결정하고이를위한위원회를구성하였다. 이위원회에서작성한새로운안은 1864년 9월 26일요크에서개최한제3회국제공동해손회의 (International General Average Congress) 에서심의되어 11개조로이루어진요크규칙 (York Rules) 을의결채택하였다. 1) 기원전 3-4 세기경동지중해에서해상권을장악하고있던로오드섬사람들의법으로유스티니아법전에의하면로오드법에서는선박을가볍게하기위하여적하를투하한경우이것이모두를위한것이었다면모두가분담하여보상한다라고기술하고있다.
3) 1877 년요크와앤트워프규칙 (York and Antwerp Rules 1877) 영국의상업회의소연합회 (Association Chambers of Commerce) 는 1864년요크규칙을기초로하여영제국의성문법을제정할것을시도하였으나로이즈협회의반대에가까운무관심으로성사되지못하였다. 그후공동해손법의통일운동은일시중단되었으나 1875년헤이그에서개최된국제법개정편찬협회 (The Association for Reform and Codification of the Law of Nations) 의제3차연례회의에서 Hach씨가공동해손법통일의필요성을역설하고특히통일공동해손법에공동해손의정의규정을둘것을주장하여이를위한소위윈회가구성되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1877년 8월 30일앤트워프에서유럽여러나라와미국의통상단체대표등 68명이참석하여로이즈대표의반대에도불구하고요크규칙을약간수정하여 12개조의규칙을채택하였다. 이것이바로 1877년의요크와앤트워프규칙이다. 4) 이후 1890 년, 1924 년, 1950 년, 1974 년에요크 - 앤트워프규칙은개정되었다. 다. 1994 년요크 - 앤트워프규칙 (York-Antwerp Rules 1994) 1989년에는국제해난구조협약이제정되었고또 1990년에로이즈구조계약표준서식도개정되었기때문에 1974년요크-앤트워프규칙도전면적으로개정 (General revision) 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그러나 1990년파리에서개최된제34차국제해법회에서는충분히검토하여개정할시간적여유가없어 1994년시드니회의에서전면개정하기로하고파리회의에서는 1974년규칙제6조구조보수만을개정하여발표하였는데이규칙이 1990년규칙 (York-Antwerp Rules 1974 as amended 1990) 이다. 그후 1994 년의시드니회의에서전면적으로개정하여새로운규칙을발표하였는데 이를 1994 년요크 - 앤트워프규칙이라고하고이규칙은 1994 년 12 월 31 일이후공 동해손정산실무에적용할것을권유하였다. 이규칙은전문과문자규칙및숫자규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전문은해석규칙과 최우선규칙의 2 개규칙으로구성되어있고, 문자규칙은 A 부터 G 까지 7 개규칙으로 그리고숫자규칙은제 1 조부터제 22 조까지의규칙으로구성되어있다. 현재선하증권에서많이사용하고있는공동해손규칙은 1974 년규칙과 1990 년규 칙및 1994 년규칙이다.
라. 2004 년요크 - 앤트워프규칙 (York-Antwerp Rules 2004) 1) 개정배경 1994년규칙이발표된후국제해상보험연합 (IUMI) 는공동해손은화주의이익을저해하면서부단하게확대되어왔다는이유로 1) 공동해손의범위를선박과화물의공동위험을회피하여안전 ( 공동안전주의 ) 을확보하는행위로인한손해와비용에한정하고항해의안전한완수 ( 공동이익주의 ) 를위해발생하는일련의피난항비용을공동해손에서제외할필요가있고 2) 공동안전주의영역에서도공동해손의중심적인지위에있는구조료, 예를들면로이즈구조계약표준서식에기초한구조보수와같이해난구조의독자법칙에의하여항해단체의관계인이각각구조업자에게직접구조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공동해손에서제외할필요가있다는제안을하였다. 그결과 2004 년 5 월 31 일부터 6 월 4 일까지캐나다밴쿠버에서개최된국제회의에 서새로운규칙을발표하였는데이를 2004 년규칙라고한다. 이규칙은 2004 년 12 월 31 일이후공동해손실무에적용할것을권유하였다. 2) 개정사항 (1) 전문 해석규칙과최우선규칙은변동사항이없다. (2) 문자규칙 C 조의 admitted 를 allowed 로개정한것이외에문자규칙의개정은없다. (3) 숫자규칙 제1조와 2조는 made good을 allowed로개정하였다. 제3조는 made good을 allowed로그리고 compensation을 allowance로개정하였다. 제4조는 made good을 allowed로개정하였다. 제5조는개정사항이없다. 제6조는전면개정되었다. 제7조는 made good을 allowed로개정하였다.
제8조와구조는 admitted를 allowed로개정하였다. 제10조는 admitted를 allowed로, another port or place를 another port or place of refuse로, admissible를 allowable로개정하였다. 제11조는 a,b,c, 및 d항으로구성되어있는데 a항은 admitted를 allowed로개정되었고, 94년규칙의 b항은장문의규정인데이를 04년규칙의 c항으로이동하면서 4호로분류하여규정함으로써이해를쉽게하였는데그 1호는 Fuel and stores consumed during the extra period of detention shall be admitted as general average를삭제하였다. 그리고 4호에는 the wages and maintenance of the master, officers, and crew and fuel and stores consumed and port charge shall be admitted general average를 fuel and stores consumed and port charges shall be allowed as general average로개정하였다. 그리고 d항의 1호와 2호는개정되지않았고 3호와 4호는일부개정이있었으나 94년규칙의내용과동일하다. 제12조는 made good을 allowed로그리고 admitted를 allowed로개정하였다. 제13조는개정사항이없다. 제14조의경우 94년규칙은장문의규정이었으나, 04년규칙은이를 a, b 및 c항으로분류하여규정하고있는데 b항하단에 provided tha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only, the cost of temporary falling for conside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extent that the cost of temporary repairs effected at the port of loading, call or refuge, together with either the cost of permanent repairs eventually effected or, if unrepaired at the time of adjustment, the reasonable depreciation in the value of the vessel at the completion of the voyage, exceeds the cost of permanent repairs had they been effected at the loading, call or refuge를추가하고있다. 제15조는 made good을 allowed로개정하였다. 제16조의경우 94년규칙은장문의규칙이었으나 04년규칙에서는이를 a호와 b 호를분류하고 made good을 allowed로개정하였다. 제17조의경우도 94년규칙은장문의규칙이었으나 04년규칙에서는이를 a호에서 e호까지로분류하여규정하고그내용은 made good을 allowed로 in을 to로개정하였다. 제18조와제19조는개정사항이없다. 제20조의경우도 94년규칙은장문의규정이었으나, 94년규칙의상단에규정된 2% 의수수료조항을 04년규칙에서는삭제하고 94년규칙의중단과하단의규정은 04년규칙에서는 a호와 b호로규정하고그개정사항은 admitted를 allowed로한것이다.
제21조의경우 94년규칙을 04년규칙에는 a호로규정하고이와별도로 b항을 Each year the Assembly of the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shall decide the rate of interest which shall be applied. This rate shall be used for calculating interest accruing during the following calendar year라고추가규정하고있다. 제23조규정은개정사항이없다. 제24조는신설한규정인데 a호와 b호로규정되어있다. 3) 주요개정내용 (1) 구조보수 ( 제 6 조 ) 구조계약이어떠한형태를취하고있는지를불문하고구조보수는공동해손비용의기본이자본질이었으므로공동해손으로인정되어왔다. 그러나 2004년규칙에서는구조보수를각이해관계자가자기부담금액을구조업자에게자기가직접지급하여야하는경우에는공동해손으로인정하지않고, 반면에선박소유자가구조계약을체결하고그보수를선박소유자가전부지불하는등의경우에는공동해손분담가액이아닌구조된재산의가액을기초로하여적하소유자들에게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2) 급식비 ( 제 11 조 ) 94년규칙에서는 (a) 피난항으로향해회항한후부터입항하기전까지및출항준비가완료된후부터원항로에복귀하기까지의항해연장기간동안및 (b) 피난항에서여분의정박기간중에발생한급식비도공동해손으로인정하고있다. 그러나 2004 년규칙에서는 (B) 를삭제하였다. (3) 임시수리비 ( 제 14 조 ) 94 년규칙에서는선박의임시수리비를대체비용으로공동해손을인정할때공동해 손이외의이익에대한절약된비용이발생하여도이를고려하지않았다. 그러나 2004 년규칙에서는이를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실무적인측면에서볼때공동해손정산을복잡하게하고있고또로이즈구조계약표준서식에의한경우구조보수를협의하기위해서변호사등을선임한이해관계자와스스로행한이해관계자가 1 차적으로지급 ( 구조자및변호사 ) 하는구조보수는차이가있으나 2 차적으로공동해손을정산하는과정에서는변호사비용등이스스로협의한이해관계자에게도분담되므로합리성이결여된부분도있으므로잘개정한것으로필자는본다.
즉 94년규칙에서는임시수리 (30) 함으로써공동해손으로인정될비용이절감 (20) 된경우에그절감된비용을한도로하여임시수리비를공동해손 (20) 으로인정하였다. 이때피난항에서의영구수리비견적액 (100) 과항해완성후의영구수리액 (90) 과의차액 (10) 은고려하지않았다. 따라서 20이공동해손으로인정하였으나, 그러나 04 년규칙에서는수리비절감액인 10을차감한 10(20-10) 만을공동해손으로인정하겠다는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선주에게부당한이익을초래하지않겠다는것이다. (4) 공동해손수수료 ( 제 20 조 ) 94 년규칙에서는공동해손으로지출된금액의 2% 를수수료로서공동해손으로인 정하였다. 그러나 04 년규칙에서는이를폐지하였다. (5) 이자 ( 제 21 조 ) 94년규칙에서는공동해손으로인정된금액에대해년 7% 의고정이자를공동해손으로또인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04년규칙에서는세계해법회에서매년적용할이율을결정하기로하고이율이결정된경우참조할사항등을기재한지침을발표하기로하였다. (6) 제소기한 ( 제 23 조 ) 04 년규칙에서신설한규칙인데공동해손분담청구권은공동해손보고서 ( 정산서 ) 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에소를제기하지않으면소멸하도록규정하고이어어떤 경우라도 6 년을경과한때에는소를제기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