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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주간업데이트 (8 월 4 호 ) 2012.8.24 정책 2 미 NRC, San Onofre 원전안전관리부실지적 / 2 미 La Crosse 원자로, 폐연료이동마무리단계 / 2 캐나다 CNSC, Darlington 원전부지조성승인 / 3 일본원자력방재체제, 환경성주도로새롭게구축예정 / 4 중국- 타이완, 원자력안전협력진행 / 4 타이완, 원전의존도점차축소할방침 / 5 Westinghouse-Studsvik, 원전폐로서비스계약체결 / 5 IAEA, 원전안전성검토위해인도방문예정 / 6 IAEA, 원자력안전실행계획의진전발표 / 7 시장 7 미캘리포니아州토지위원회, 탄성파탐사승인 / 7 BHP Billiton, Olympic Dam 광산개발확장보류 / 8 IAEA- 카자흐스탄, 국제핵연료은행논의예정 / 9 * 본간행물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정책과제의일환으로발행되었습니다.

정책 미 NRC, San Onofre 원전안전관리부실지적ㅇ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 2012년 5월시행한 San Onofre 원전의안전점검결과, 원전운영사인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 이원전안전과관련된전자장비의모니터링절차를수립하지않았다고지적하였음. 캘리포니아州에위치한 San Onofre 원전은발전용량 1,070MW와 1,080MW의 PWR형원자로 2기를보유하고있으며, 가동중단이전에주전체전력의 8% 를공급하였음. 두원자로는 1983년과 1984년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2022년에라이선스가만료될예정임. - NRC는 4일간의안전점검과정에서관련기록검토, 업무수행관찰, 개별면담등을수행하였으며, SCE의 Pete Dietrich 부회장은 NRC의지적사항에대해바로시정조치에들어갔다고밝힘. ㅇ San Onofre 원전에서이전에도다수의안전관련문제가발생한바있음. - 2012년 1월원전 2, 3호기의증기발생기에서과도한튜브마모로방사성증기가누출된이후지금까지원전가동이중단된상태임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월간원전인사이트 2012-6월호 6. 29 일자 p.36 참조 ). - 비슷한시기에원전직원이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추락하는사고가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2주전 NRC의조사에서다수의방재관련안전규칙위반사례가발견되었음. ㅇ한편 Santa Monica와 Laguna Beach 市의회는 8월중순캘리포니아州정부에 San Onofre 원전의비용및신뢰성에대해전면적인조사와대체에너지원사용에대한비교검토시행을촉구하는결의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킴. - 또한, 연방원자력규제당국이추후 San Onofre 원전 2, 3호기의라이선스연장절차를투명하게공개적으로진행할것을촉구하고있음. ㅇ SCE는원전가동중단이장기화되면서 San Onofre 원전직원약 2,200명중 730명을 2012년 4분기중에해고조치할계획이라고밝힘. (NBC 7 San Diago; The Sacramento Bee, 2012.8.16; Reuters, 2012.8.21) 미 La Crosse 원자로, 폐연료이동마무리단계ㅇ 1987년폐기된 La Crosse 원자로의저장조에보관중이던사용후핵연료를드라이캐스크로이동하는 5년간의프로젝트가마무리단계에도달함. - La Crosse 원자로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가능성을검증하기위한정부프로젝트의일환으로 1967년부터위스콘신州에건설되었으며, 1973년부터가동에들어감. 2 2012. 8. 24 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 La Crosse 원자로는발전용량 50MW의 BWR형원자로이며, 낮은출력으로경제성이높지않아 1987년폐기됨. - 폐기이후 300만파운드의철근콘크리트, 파이프, 300톤에달하는원자로용기등의장비를해체하였으며, 저장조에 25년이상보관중이던약 120,000파운드의사용후핵연료를드라이캐스크로이동하는작업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음. 드라이캐스크는폐연료와같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저장하는강철실린더이며, 폐연료를저장조에서최소 5년동안냉각시킨후드라이캐스크에보관할수있음. 미국의폐연료중 78% 는저장조에, 나머지 22% 는드라이캐스크에보관중임. ㅇ폐연료를드라이캐스크저장시설에보관하면서폐연료보관연간비용이절반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현재소요기간 7년으로예상되는원자로추가해체작업이가속화될전망임. (La Crosse Tribune, 2012.8.17) 캐나다 CNSC, Darlington 원전부지조성승인ㅇ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 의공동심사패널 (Joint Review Panel, JRP) 이 8월 17일 Darlington 원전의추가원자로건설을위한부지조성에대해승인결정을내렸다고발표함. 온타리오州에위치한 Darlington 원전은총발전용량 3,512MW의 CANDU형원자로 4기를보유하고있음. 1-4호원자로는 1990년에서 1993년사이에단계적으로가동에들어갔으며, 1, 2호원자로는 2020년에 3, 4호원자로는각각 2022년과 2023년에라이선스가만료될예정임. - Darlington 원전운영사인 Ontario Power Generation(OPG) 은 2006년 9월추가원자로건설을위한부지조성라이선스를신청하였으며, 2009년 9월환경영향평가서를제출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와라이선스신청을검토하기 2009년조직된 JRP는 2011년 8월 Darlington 원전에최대 4기의신규원자로를건설하는것이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으며, 2012년 3월환경영향평가를승인하고 2012년 8월 17일부지조성을승인함. - 이번에승인된부지조성라이선스는 201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 10년간유효함. ㅇ JRP의 Alan Graham 의장은이번승인이대중의의견과우려를수렴하여공개적이고투명한방식으로결정되었다고언급함. - JRP는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개최된공청회에서 CNSC를포함한 14개정부기관, OPG, 264명의참석자가제출한자료를검토하였음. ㅇ OPG는 2012년 6월세부적인원전건설계획및일정수립과프로젝트비용산정을위해 Westinghouse, SNC-Lavalin/Candu Energy Inc. 와계약을체결하였다고발표한바있음. (Nuclear Street News, 2012.8.20; Energy Business Review, 2012.8.2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Ⅰ 2012. 8. 24 3

일본원자력방재체제, 환경성주도로새롭게구축예정ㅇ일본정부는원자력방재체제를환경성주도로새롭게구축할예정임. - 환경오염및보건상피해의확대방지등환경성의노하우를활용하여, 원전사고에대한늑장대응으로비판을받은행정의신뢰회복을목표로함. ㅇ새롭게구축될원자력방재조직은 9월에신설될예정인원자력규제위원회와동시에발족할계획임. - 원자력규제위원회의발족시기가아직명확하지는않으나, 일본정부는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의시행령을 8월하순에개정할계획임. - 원자력방재체제는평시와긴급시의두단계로나누어관리할방침임. 평시에는환경성장관이사무국장을맡아재해대책지침마련및관련부처간정보교환등을담당하며, 긴급시에는내각부에원자력재해대책본부를마련하여주민피난및자위대파견등의대책을원자력규제위원회가통솔해나갈방침임. - 원자력방재체제사무국직원의대부분은환경성에서파견될예정임. ㅇ지금까지는경제산업성의원자력안전 보안원, 내각부의원자력안전위원회가원자력방재에관련한지침마련및실무를담당해왔음. - 환경성은오염제거및폐기물처리등원자력방재에서중요한과제를담당해왔으며, 원자력방재체제는환경성이주도하는조직으로새롭게구축될방침임. ( 日本経済新聞, 2012.8.21) 중국-타이완, 원자력안전협력진행ㅇ중국과타이완대표단은 8월 14부터 16일까지중국장춘市에서원자력안전실무단회의를개최함. - 이는 2011년 10월 20일체결한원자력안전협력에관한양안협정 (cross-strait agreement) 발효후처음으로가진모임임. - 양안협정에는양국의실무단구성, 정보교환, 원자력사고시보고를위한연락망구축, 보고의빈도와수단을비롯한보고항목및세부사항합의등의내용이포함됨. - 타이완원자력위원회 (Atomic Energy Commission) 에따르면, 이협정은원자력안전에대한정보의투명성을제고하고원전의안전성과운영성과 (operating performance) 를증진할것으로전망됨. ㅇ중국과타이완은최소일년에한번원자력안전경험을공유하기위한모임을교대로개최할예정임. - 또한, 중국과타이완은타이완 Shihmen District의 Chinshan 원전에서원자력안전훈련시비상통지훈련 (emergency notification drills) 을협력하기로하였으며, 앞으로개별방문과세미나와같은교류활동을추진할예정임. (World Nuclear News, 2011.10.20; Taiwan Today, 2012.8.21) 4 2012. 8. 24 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타이완, 원전의존도점차축소할방침 ㅇ타이완경제부의 Shih Yen-shiang 장관은정부가원자력의존도축소정책을추진하기위해타이완 의에너지공급구조및대체에너지에대한포괄적인검토를수행하고있다고밝힘. - 타이완내각인행정원 (Executive Yuan) 이 8 월 18 일개최한회의에서 Sean Chen 총리는정부관 료, 에너지업계전문가, 기업대표들과원자력과재생에너지간균형, 지속가능한전력공급및 에너지수입의존도축소방안등에대해의견을공유함. - 타이완정부는원자력의존도를안정적으로점차축소할방침이라고행정원성명을통해밝힘. ㅇ타이완정부는현재가동중인 3 개원전의 40 년운영라이선스가만료된후원전가동을중단할전 망이며현재 2 기의신규원자로를건설중임. - 타이완의원자력위원회 (Atomic Energy Council) 는 2007 년 Chinshan 원전운영라이선스의 20 년 연장을승인하였으나, 정부는 2011 년 11 월새로운에너지정책법하에당초라이선스기간인 40 년 동안만원전을운영하기로결정함. - 현재건설중인 Lungmen 원전 1, 2 호기는발전용량 1,350MW 의비등수형원자로 (ABWR) 로, 1999 년부터건설이시작되었으며, 2014~2015 년경에가동에들어갈전망임. < 현재운영중인원자로 > Units Type MWe gross MWe net Start up Licenced to Chinshan 1 BWR 636 604 1978 2018 Chinshan 2 BWR 636 604 1979 2019 Kuosheng 1 BWR 985 948 1981 2021 Kuosheng 2 BWR 985 948 1983 2023 Maanshan 1 PWR 951 900 1984 2024 Maanshan 2 PWR 951 923 1985 2025 Total (6) 4,927 MWe net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WNA) (Focus Taiwan; 2012.8.18; The China Post, 2012.8.20) Westinghouse-Studsvik, 원전폐로서비스계약체결ㅇ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와스웨덴기업 Studsvik는 8월 16일유럽에서공동으로원전폐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협력계약을체결했다고발표함. - 이서비스는가압수형원자로 (PWR) 와비등수형원자로 (BWR) 뿐아니라가스냉각로 (GCR) 와소듐냉각로 (SCR) 의해체, 오염제거 (decontamination), 폐기물처리를포함하고있음. - 양사는 Nuclear Decommissioning Consortium(NDCon) 이라는컨소시엄구성을통해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며, 독일과스웨덴에서서비스를시작할예정임. 유럽에서상업원전은약 50년전부터가동되기시작하여현재많은원전의가동수명이얼마남지않은상태임. 특히독일은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의단계적폐기를결정하여 2022년까지 17기의원자로가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Ⅰ 2012. 8. 24 5

폐쇄될예정임. 이에따라유럽에서다수원전이앞으로 15~20년내에폐로및해체될것으로예상됨. 가스냉각로 (Gas Cooled Reactor, GCR): 이산화탄소나헬륨같은가스를냉각재로사용하는원자로. 가스냉각로는핵연료로서천연우라늄을사용하고개량형가스냉각로 (AGR) 나고온가스냉각로 (HTGR) 는농축우라늄을사용함. 소듐냉각로 (Sodium Cooled Reactor, SCR): 용융 ( 溶融 ) 소듐 (Na) 을냉각재로사용하는원자로. 용융소듐은녹는점 97.8 에서끓는점 882 까지넓은온도범위에서가압하지않고사용할수있으며, 열전도율이물의몇배나되어냉각능력이우수함. 또한, 소듐은중성자를감속하지않으므로중성자의속도를높게유지한상태로작동시키는고속중성자형원자로의냉각재로서매우중요함. 그러나특수한순환펌프가필요하고물이혼입되면폭발적인반응을일으킬가능성이있어, 재래식냉각재에는없는기술적인어려움이따름. ㅇ Westinghouse는스페인, 스웨덴, 독일등에서해체와폐로서비스를계획및수행하고있음. - Studsvik는폐기물처리, 폐로, 엔지니어링등의분야에서기술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등에서사업을수행하고있음. (Nuclear Power Industry, 2012.8.16; Break Bulk, 2012.8.17) IAEA, 원전안전성검토위해인도방문예정ㅇ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운영안전성조사팀 (Operational Safety Review Team, OSART) 이 2012년 10월인도를방문하여원전운영안전성에대한검토를시행할예정이라고 IAEA가인도정부에공식통보함. OSART는 IAEA 회원국의원전운영안전성개선을위해자문및지원제공을목적으로 1982년탄생했으며, 심층적인운영안전성평가를시행해오고있음. OSART의평가는원전운영, 유지보수, 비상시계획, 교육등 10가지항목을포함하고있음. - Manmohan Singh 총리는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원전안전성에대한자국민의우려가증가하는가운데 IAEA가인도원전안전성을검토하기위해인도를방문하도록초청함. - IAEA는 OSART이 10월 29일인도를방문하여 11월 15일까지 Rajasthan 원전 3, 4호기의안전성을검토할계획이라고인도정부에통보하였음. 인도국영원자력회사 (NPCIL) 가운영하는 Rajasthan 원전은 CANDU형원자로 1기와 PHWR형원자로 5 기를보유하고있으며 1, 2호원자로의발전용량은각각 100MW와 200MW, 3-6호기원자로의발전용량은각각 220MW임. - 지난 6월 23일, Rajasthan 원전 5호기의정기유지보수작업중에방사성물질인트리튬이누출되어직원 2명이방사능에노출되었으며, 약한달후인 7월 16일 4호기에서도트리튬이누출되어직원 4명이방사능에노출된바있음. - 인도정부고위관계자는정부가 2020년까지 20,000MW의발전용량확보라는목표하에최고수준의원전안전시스템구축에집중하고있으며, 이번 IAEA 조사팀의제안을신중히받아들일것이라고언급함. 6 2012. 8. 24 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ㅇ한편, 인도원자력부 (DAE) 는인도원자력규제위원회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의규제시스 템에대한 IAEA 의평가 (peer review) 에대해서는공식요청을한바가없다고밝힘. (Hindustantimes, 2012.8.19; Times of India, 2012.8.20) IAEA, 원자력안전실행계획의진전발표ㅇ IAEA는 8월 15일발표한보고서에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신규안전기준을도입하여시행된 12 개원자력안전실행계획 (Action Plan on Nuclear Safety) 중일부핵심분야에서중요한진전이이루어졌다고밝힘. - IAEA는원전의취약성평가, 전문가검토 (peer review) 서비스, 비상준비및대응능력, 신규원전건설프로그램에대한지침, 그리고가장중요한정보공유절차가개선되었다고강조함. IAEA는후쿠시마사고와같은위험을줄이기위해모든원전보유국에운영중인원전에대한즉각적이고완전한검토, 특히자연재해에대한저항력 (resistance) 을검토하도록요구함. ㅇ IAEA는이보고서에서신속하고정확한의사소통의중요성을강조함. - 신속하고정확한의사소통은비상시효과적인보호조치를취할수있도록도울뿐아니라, 투명성과공공신뢰구축에도필수적인요인이라고밝힘. - IAEA는사고에대한조기통보와정보교환을돕기위해사고및비상상황에서공식적인의사소통에관한지침서를개발하였으며, 새롭게구축된통합정보교환시스템 (Unified System for Information Exchange) 도이러한정보교환을지원할것으로평가됨. - 또한, 원자로및사용후핵연료의안전성, 의사소통의모범사례, 자연재해로부터보호조치등에관한정보를공유하는기술모임 (technical meetings) 을조직함. ㅇ후쿠시마사고의대응조치로 IAEA는현재심각한자연재해의영향을포함하여안전성평가에대한포괄적인접근법개발을모색하고있으며, 신규원전을건설중이거나기존에원자력프로그램이없는국가의원전건설착수에대한지침을검토하고있음. (World Nuclear News; Energy and Capital, 2012.8.17) 시장 미캘리포니아州토지위원회, 탄성파탐사승인ㅇ캘리포니아州토지위원회 (State Lands Commission) 는 Pacific Gas & Electric(PG&E) 이운영하는 Diablo Canyon 원전인근지역의지진위험도및원전의지진저항력을조사하기위한탄성파탐사 (seismic study) 를 8월 20일승인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Ⅰ 2012. 8. 24 7

캘리포니아州전체전력의 10% 를공급하는 Diablo Canyon 원전은 Westinghouse 가설계한 PWR형원자로 2기를보유하고있으며 1, 2호원자로의발전용량은각각 1,122MW와 1,118MW임. 1985년과 1986년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2024년과 2025년에라이선스가만료될예정임. 탄성파탐사란어느한지점에서탄성파를발생시키고, 다른여러지점에서이들탄성파의전달시간과세기를측정함으로써광상이나암반의구조를탐사하는것이며지진탐사라고도함. - 2006년부터시작된탐사계획은 2011년 3월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추진이가속화되었으며약 6,400만달러가소요될것으로추산됨. 음파를이용한탄성파탐사를통해단층선의 3차원이미지를얻게될전망임. Diablo Canyon 원전인근에는 4개의단층선이존재하며, 그중하나가 2008년에발견되었으나아직자세히파악되지않은상태이며나머지 3개의단층선조사에오래된기술이사용됨. - PG&E는탐사개시를위해캘리포니아州해안위원회 (State Coastal Commission) 와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의추가승인을받아야함. - PG&E는탐사가완료되기전까지 Diablo Canyon 원전의라이선스연장을추진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음. ㅇ한편수중음파탐사로발생하는소음이해양생태계및어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가제기됨. - 토지위원회는탄성파탐사를승인하는한편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탐사기간을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제한하였음. PG&E는당초 10월 1일부터탐사에들어갈계획이었음. - 1차탐사로 2개지역에대한조사가완료될것으로예상되며, 나머지 1개지역에대한탐사는 2013년에진행될전망임. (San Luis Obispo Tribune, 2012.8.20; Reuters. 2012.8.21) BHP Billiton, Olympic Dam 광산개발확장보류ㅇ세계최대광산개발회사인 BHP Billiton은 8월 22일, 글로벌경기침체, 원자재가격하락, 높은자본비용등으로 Olympic Dam 광산개발의확장을보류한다고발표함. - BHP Billiton은연간수익이 1/4 하락하였다고발표하면서 200억달러에이르는 Olympic Dam 프로젝트확장의경제성을재검토중이라고밝힘. - 경기침체에따른중국의수요감소는지난 18개월동안 25% 의구리가격하락을초래하였으며, 후쿠시마사고의영향으로세계각국이원전개발을연기함에따라우라늄가격도급락하고있는상황임. - 긴축된노동시장및공급시장, 높은환율및경유가격에따른자본적지출 (CAPEX) 증가도프로젝트보류의한요인으로지적됨. ㅇ Olympic Dam 프로젝트는호주역사상최대규모의우라늄, 구리, 금등지하광산개발프로젝트임. 8 2012. 8. 24 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 Olympic Dam 광산은 1988년부터생산이시작되었으며, 2011년 10월호주환경부는환경법에따라 Olympic Dam 확장프로젝트를승인함 ( 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8월 1호 8월 3 일자 p.10 참조 ). - 2017년부터시작될예정이었던 Olympic Dam 프로젝트확장이진행될경우, 연간우라늄생산량은현재 4,500톤에서 19,000톤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됨. (Guardian; Telegraph, 2012.8.22) IAEA-카자흐스탄, 국제핵연료은행논의예정ㅇ IAEA와카자흐스탄은카자흐스탄에설립되는국제핵연료은행계획에대해논의할예정임. - 9월 17일부터 25일까지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되는 IAEA 총회기간동안, IAEA 지도부는국영원자력기관 (State Agency for Nuclear Power), 국영기업, 외무부대표로구성된카자흐스탄대표단과고위급회담을가질예정임. - 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대통령은 2009년자국내에국제핵연료은행설립을제안하여 2011년 IAEA의승인을받았으며, 현재 IAEA와카자흐스탄간에계약초안에관한논의가준비중임. - 카자흐스탄동부 Ust-Kamenogorsk 지역의 Ulba Metallurgical Plant가핵연료은행부지로고려되고있음. 국제핵연료은행의설립목적은폐연료의관리를개선함으로써, 핵무기를개발또는보유하고자하는국가및단체로폐연료가흘러들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함임. 또한, 우라늄농축기술을보유한국가에서기부한농축연료를농축기술미보유국가가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임 (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12-6월호 6.29일자 p.38 참조 ). ㅇ카자흐스탄국영원자력기업 Kazatomprom의 Vladimir Shkolnik 이사는핵연료은행이비군사적인용도에한에서만우라늄을공급할것이라고밝힘. - Vladimir Shkolnik 이사는수출우라늄이다른용도로사용되지않도록우라늄수출에대한국제통제시스템을구축하였다고언급함. Kazatomprom 은우라늄, 희귀금속, 핵연료, 특수장비등을수출입하는카자흐스탄국영원자력기업으로 Ulba Metallurgical Plant는 Kazatomprom 의자회사임. (Tengri News, 2012.8.15; NTI, 2012.8.16)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자력정책연구실 / 해외정보분석실 http://www.keei.re.kr 경기도의왕시내손순환로 132, ( 우 )437-713, Tel) 031) 420-2114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 - 주간업데이트 발행인 김진우 편집인 이근대 kdlee@keei.re.kr 031) 420-2259 유동헌 dhyoo@keei.re.kr 031) 420-2272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Ⅰ 2012. 8. 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