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춘계한국사회서비스학회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정현 Overview 00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2015 년주요변경사항 002 성과평가 개요 평가지표 활용과개선방안 003 쟁점 포괄보조 시장화 - 3 -
00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목적 지역특성과주민의욕구를반영하는사회서비스제공 포괄보조 (Block Grant) 지원방식으로지자체자율성과수요자중심공급체계강화 1. 개요 내역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별자체개발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4 -
년도사업명사업구성 2007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산업 ( 전국표준형 )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자체개발형 ) 2008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산업 ( 보편형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지역맞춤형 ) 2009-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지역개발형 ) 10 대유망서비스 (2011-2012) 201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자율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및자체개발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서비스 2014-201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자율형 - 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관리 1. 개요 美사회서비스포괄보조 (SSBG) 韓지투포괄보조 2. 운영구조 - 5 -
내역사업 사업내용 2015년 예산액 ( 국비 ) 2014 년예산액 ( 국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게발굴ㆍ기획한사회서비스지원 출산가정에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를통한가정방문서비스지원 1,584 억원 1,452 억원 361 억원 272 억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신체적ㆍ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에게재가간병ㆍ가사지원서비스지원 191 억원 181 억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계 214 억원 191 억원 3. 예산편성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복지부의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방안 ( 예산관리ㆍ편성 ) 연도별사회서비스사업예산규모지속확장관리 ( 지자체예산배분 ) 시도별예산배분결정시복지부의견반영 ( 예산집행조정권 ) 연도별예산일정액 ( 약 100 억 ) 을복지부가보유, 사회서비스수요급증또는사업수행우수지자체등에배분 시ㆍ도는배정된지투사업지출한도에따라시ㆍ군ㆍ구의사업수요파악을통해예산신청 4. 2015 변경사항 기획재정부 지특회계예산편성지침마련 복건복지부 지자체별예산배정 세부사업예산편성기준및지침마련 시ㆍ도 서부사업예산편성 사업관리 시ㆍ군 사업수요파악 사업집행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6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기능강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품질향상및활성화 -사회서비스제공인력역량강화를위한교육ㆍ훈련 -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기획ㆍ발굴 -제공기관컨설팅 지투사업보수교육제공 - 사회서비스종사자의역량강화를위한보수계획제공 4. 2015 변경사항 - 15(1 차년도 ) 예산 : 약 4 억 3 천만원 - 제공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002. 지투성과평가 - 7 -
1. 개요 년도평가분야평가항목세부지표 2010 사업관리 (1) 예산집행률, (2) 사업관리, (3) 이용자만족도등 7 개 우수서비스 (1) 아이템의창의성, (2) 주민만족도, (3) 일자리의우수성등 8 개 2011 사업관리 (1) 운영관리, (2) 사업실적관리, (3) 서비스품질향상, (4) 고용창출및시장형성도 우수사업발굴 우수제공기관 11 개 (1) 사업의개발, (2) 사업의시장성, (3) 서비스품질 8 개 사업관리중지자체운영관리를제한우수기관에대한정성평가 2012 사업관리 (1) 일반관리, (2) 사업발굴및이용자연계체계, (3) 전문화ㆍ 시장화 사업별평가 (1) 사업실적관리, (2) 품질관리, (3) 고용창출및시장형성도 10 개 2013 계획 (P) (1) 사업기획의체계성, (2) 구체성과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 (3) 일관성있는계획 집행 (D) (1) 품질제고방안, (2) 사업집행관리방안, (3) 예산집행률 5 개 성과 (C) 자체성과지표설정여부, 시장활성화위한자원발굴노력, 60 이상이상근무인력비율, 제공인력평균급여, 일반시장매출비율 2014 계획 (P) 수요파악, 사업별성과지표의타당성, 시장활성화지원계획 9 개 8 개 7 개 3 개 5 개 2. 평가지표변화과정 집행 (D) 서비스이용관련정보제공, 사업집행모니터링방안마련및실행 성과 (C) 사업별성과지표달성정도, 예산집행률 5 개 환류 (F) 전년도성과분석결과반영, 외부지적사항ㆍ자체개선사항관련제도개선노력 Wild card 지투사업전담부서구성및인력배치 1 개 6 개 2 개 - 8 -
3. 2014 성과평가개요 평가목적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정책추진여건진단 정책비전공유 지자체의사업기획과운영역량강화 평가대상 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자체평가및우수사례발굴 사업일정 평가대상기간 : 2013.2.1 ~ 0214.7.31( 총 18 개월 ) 평가일정 : 2014.5 ( 서면평가 ), 2014.6~8.( 컨설팅진행 ), 2014.9~10.( 현장평가 ) 평가단구성 보건사회연구원내부연구원 4 명및외부전문가평가단 6 명 평가지표 논리모형 (logic model) 근거 : 계획 (P)- 집행 (D)- 성과 (C)- 환류 (F) 13 최종실적평가 : 14 계획평가 : 14 상반기실적평가 = 2: 3: 5 3. 2014 성과평가개요 - 9 -
평가점수 평가지표 13 년최종실적 평가근거자료 14 년계획 14 년상반기실적 1-1. 지역사회진단과사업기획이체계적이고구체적인가? 1-1-1 : 지역사회진단및수요파악의체계성계획서 1-1-2 : 진단및수요파악결과와사업기획의연계성계획서 1-1-3 : 사업기획의적절성과구체성계획서 계획 (P) 35 1-2. 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계획은적절한가? 계획서 1-3. 사업기획의내용이상위계획과일관성이있는가? 4. 2014 성과지표 1-3-1 : 사업의광역화비율개발원자료 1-3- 2 : 가격규제완화적용여부계획서 1-3-3 : 사업군별투자방향준수율계획서 1-3- 4 : 구조조정권고사항이행율계획서 1-3- 5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우수지자체선정여부 복지부내부자료 평가점수 평가지표 13 년최종실적 평가근거자료 14 년계획 14 년상반기실적 2-1. 서비스품질제고를위한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가? 2-1-1 : 서비스이용자지원실적보고서 집행 (D) 25 2-1-2 : 서비스제공기관지원실적보고서 2-2. 사업집행의체계적관리를위한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가? 2-2-1 : 모니터링실적보고서실적보고서 2-2-2 : 자체평가실적보고서실적보고서 2-2-3 : 네트워크구축실적보고서실적보고서 2-3. 사업예산은차질없이집행하였는가? 실적자료 : 개발원 실적자료 : 개발원 4. 2014 성과지표 - 10 -
평가점수 평가지표 13 년최종실적 평가근거자료 14 년계획 14 년상반기실적 3-1. 사업별성과지표를설정하고성과관리를적절하게하였는가? 실적보고서실적보고서 3-2. 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해자원발굴등노력을하였는가? 실적보고서실적보고서 성과 (C) 35 3-3. 60 시간이상근무한담당인력의비율 (%) 3-4. 제공인력 1 인의시간당평균급여 실적자료 : 개발원 실적자료 : 개발원 실적자료 : 개발원 실적자료 : 개발원 3-5. 이용자만족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 복지부내부자료 환류 (F) 10 4-1. 전년도사업계획및성과를분석하고이를반영하였는가? 계획서 4-2. 외부지적사항또는자체개선사항과관련한제도개선노력은타당하였는가? 계획서 Wild Card 4. 2014 성과지표 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전담하여시행하거나또는사업별담당할수있는부서를구성하고인력을배치하였는가? 실적보고서 지투수행지원및관리담당인프라의취약성 담당자및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인력부족 예산운용방식및조직의경직성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역할의모호성 5. 현장의견 - 11 -
지역욕구에대응가능한사회서비스체계구축 수요자, 공급자, 시장화등의관점별과제설정 타지역과의비교분석을통해서비스전략구체화 지자체 - 관련기관 - 민간단체 - 기업간협력조직망구축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지원 부정수급방지를위한국가수준의단일관리감독기구 6. 성과평가활용방안 003. 지투관련쟁점 - 12 -
사회서비스포괄보조의제도화 - 중앙정부의책임회피? - 지방자치제의순기능? - 지방자치단체의적절한재량권범위? - 중앙 - 지방의협력관계설정과정착 1. 포괄보조 주정부별인구 1 인당 SSBG 지출액 (2012) 주정부별 SSBG 관련최종지출액구성 (2012) New York Rhode Island Vermont Michigan California Connecticut Louisiana Massachusetts Arizona West Virginia Alaska Hawaii District of Columbia Iowa Ohio Maryland Oklahoma Missouri Kansas Wyoming Mississippi Florida Indiana Utah Wisconsin South Dakota Pennsylvania Delaware Virginia Montana New Jersey Texas Idaho Oregon Washington Minnesota Kentucky New Hampshire North Carolina Illinois Alabama Georgia Nebraska North Dakota Nevada Arkansas New Mexico Colorado Maine Tennessee South Carolina Puerto Rico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0% 20% 40% 60% 80% 100% SSBG 할당액 TANF 에서이전된기금 SSBG 할당액 +TANF 에서이전된기금 여타연방, 주, 지방기금 1. 포괄보조 -SSBG 의다양한州재량권 - 13 -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사회서비스의시장화가능성 - 정부의정책방향 - 신규공급자의시장진입독려와규제완화 - 민간자원발굴 - 사회서비스의반시장적특성 - 품질관리를위한표준화 - 수요예측을통한공급체계구축의한계 - 제공기관과수요자간모순된이익 2. 시장화 - 지투의시장화추진노력 - 신규사업, 유망사업선정및육성 - 잠재공급자확충, 사업광역화 - 제공기관컨설팅제공 - 가격차등화, 대상자기준확대 - 이용자접근전략 신규사업명시행지역사업내용 중소기업근로자통합서비스 부모 - 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사회복무요원을위한하프타임 아동청소년바른체형운동교실 원폭피해자심리치유등종합서비스 충북 ( 청주, 진천 ), 경기, 경북 ( 안동 ), 대구 ( 달서 ) 충북 ( 청주, 진천 ), 강원 전북 ( 전주, 완주, 익산, 정읍 ) 경북 ( 김천, 청도 ) 경남 ( 사업대상 ) 지역사회내중소기업근로자 ( 서비스내용 ) 근로자에대한정소지원, 직장내대인관계증진, 라이프코칭, 건강힐링, 부부관계증진, 가족공동체기능강화 ( 사업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1 세 ~5 세아동양육부모 ( 서비스내용 ) 부모역할교육및상담, 부모와함께하는놀이활동 ( 사업대상 ) 지역사회내의사회복무요원 ( 서비스내용 ) 진로탐색및조정, 직무적응, 정서순화서비스등 ( 사업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18 세중척추층만증아동ㆍ청소년 ( 서비스내용 ) 기초검사, 교정운동및운동처방, 개인별상담, 건강및홈트레이닝방법제공 ( 사업대상 ) 지역사회내원폭피해자 ( 서비스내용 ) 원폭피해자와그가족의심리ㆍ정서 / 대인관계 / 문화체험 / 가족캠프등종합프로그램제공 2. 시장화 - 신규사회서비스개발의예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14 -
박세경외 (2014). 2014 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과평가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Social Services Block Grant Program 2012 Annual Report. Washington, DC: Walter R. Mcdonald & Associates, Inc. 참고문헌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