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연금제도 네덜란드사회보장제도의개요 1. 제도일반 가. 제도연혁 최초법 : 1901년 현행법 - AOW 노령연금법 (1957년, 2003년개정 ), ANW 유족연금법 (1959년, 2003년개정 ), WAO 피용자장애연금법 (1966년, 2003년개정 ), WAZ 자영자장애연금법 (1988년, 2001년개정 ), Wajong 청년장애보조법 (1988년, 2002년개정 ), 피용자장애연금법 (2006년; 근로능력에따른고용및소득법 (WIA)) 나. 제도의형태 : 사회보험제도다. 재원조달방식 : 부과방식 (Pay-As-You-Go System) 라. 제도내용 모든거주자의소득에근거하여정률보험료를적용하는국가운영의일반연금제도와강제보충연금제도로써사회파트너들간에합의한직역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음, 15세에서 65세사이의모든거주자와네덜란드에서일하는 65세미만의모든사람, 소득세를내는모든사람이연금제도에적용됨 < 네덜란드사회보장체계 > 국민보험피용자보험 노령연금 장애급여 유족연금 상병급여 특별의료급여 실업급여 아동수당 의료보험공공부조 최저소득보장 (National Assistance) 실업부조 ( 실업자, 노령자, 장애자 ) 부가급여 (Supplementary Benefits) - 1 -
네덜란드국민보험제도에는일반노령연금법 (AOW), 후에일반유족급여법 (Anw) 으로대체된일반미망인및고아급여법 (AWW), 그리고특별의료급여법 (AWBZ) 이있으며특별제도에는일반가족수당법 (AKW) 이있음후자의제도는보험료로충당되는제도가아니므로엄밀히말하면보험제도에속하지는않으나여전히보험제도의특징들을가지고있음 1976년, 국민보험제도하에장애보험인근로능력상실에관한일반법 (AAW) 이제정되었다. 1998년, 이제도는자영자의경우자영자장애급여법 (WAZ) 과청소년을위한장애청년장애보조법 (Wajong) 으로대체되었음장애청년장애보조법 (Wajong) 은보험료로재원조달이되지않기때문에국민보험제도가아니며자영자장애급여법 (WAZ) 역시자영자에게만국한하기때문에국민보험제도라고볼수는없음. 국민보험제도의일반적인특징은모든거주자를대상으로한다는것이며따라서네덜란드에소득세를납부하는거주자이면적용대상자가되고아동수당과장애청년장애보조법 (Wajong) 을제외하고는이제도에따라지급되는급여는보험료로재원이조달되고있음. 정액의급여가지급되고, 가구의형태에따라지급률이다르며, 자산조사대상이아님 2. 자격가. 노령연금과유족연금의경우, 모든네덜란드거주자가가입대상이며장애연금은피용자, 네덜란드에거주하던유년시절혹은학창시절에장애를입은자, 2006년전부터급여를수급하는자를포함한다. 나. 장애연금의경우, 65세미만의모든피용자는장애급여법 (WAO) 에의한적용을받게되며 65세미만의모든자영자와사업수행을돕는배우자는별도로자영자장애급여법의적용을받음, 또한장애청년보조법 (Wajong) 이제정되어 17세도달시에근로능력이없거나또는 17세이후계속장애자이고 17세전에 6개월이상학생이었던 65세미만의네덜란드거주자에게적용됨다. 당연가입의무가종료된자로그종료시점부터 1년이내신청하면임의가입이가능하며해외거주자의임의가입인경우, 최대기간을연속 10년으로제한함 2001년시행, 임의가입에대한규칙개정의경과규정으로이미임의가입을한사람은다시당연가입대상자가될때까지계속가입가능 - 2 -
3. 징수가. 가입자와자영자모두노령연금에대하여소득의 17.9%, 유족연금에대하여 1.25% 를납부하여야하며사용자는근로자임금의 5.4% 를장애연금보험료로납부함 (2006년전부터장애급여를받고있는자에대하여평균적으로임금의 0.98% 의변동보험료를지급해야함 ) 정부는청년장애급여를지급하기위한비용과최저소득보장을위한보조금 가족수당을부담함. 보험료부과대상금액의소득하한은 13,160유로, 소득상한은 29,543유로로정하고있음 나. 국세청 (The National Revenue Department) 에서일반노령연금법 (AOW), 일반유족연금법 (ANW), 자영자장애연금법 (WAZ) 과관련된보험료및실업자장애연금보험료를징수하고있음 4. 급여 기본원칙 - 네덜란드내모든거주자에대하여사회보험제도가적용되므로자영자에대해서도노령 유족 가족급여에서일반거주자들과동일한적용을하며소수예외조항만이있음 자영자에대한다른적용 - 질병현금급여에대해서는자영자에게현금급여없음 - 업무상재해에대해서는별도제도는없고일반질병보험을적용 - 고용보험미적용 급여신청및급여지급방법 - 일반노령연금법 (AOW) 급여와보충급여는전국에지사를두고있는사회보험은행 (SVB) 에청구, 신청은 65세가되기 6개월전송부된신청서로서면청구, 급여는월단위로수급자은행계좌에매월 23일경지급 - 국외거주자가 EU, EEA 또는협정체결국에거주하는경우, 거주지국의사회보장기관에일반노령연금청구할수있으며거주지국의사회보장제도에가입한사실이없거나 EU, EEA 또는협정체결국에거주하지않는경우, 거주지국별로정해진사회보험은행 (SVB) 에직접청구 ( 청구서에는성명, 생년월일, 네덜란드거주기간또는네덜란드근로기간, 네덜란드의사용자성명및주소, 파트너해당사항기재 ) - 3 -
- 매년 3월 1일이전에사회보험은행 (SVB) 은전년도에지급된일반노령연금액에대한연금지급명세서 (Annual Pension Statement) 를수급자에게송부 가. 노령연금 ( 일반노령연금법 AOW:General Old Age Pension Act) 15세와 64세사이에네덜란드에서 50년동안거주하면서소득이있었으며그동안보험료를납부한자가 65세에도달한경우완전노령연금이지급됨, 완전노령연금을수급할자격을충족하지못한경우감액된부분노령연금을지급함 ( 만약가입자가 59세이후에 6년이상네덜란드에거주한네덜란드국민인경우, 1957년이전의기간에대하여는감액적용하지않음 ), 가정을구성하는두사람이모두 65세이상인경우에는부부연금수급가능함 ( 만약보다낮은연령의배우자가 65세에도달하지않은경우, 보충급여를받기위해서낮은연령의배우자는소득요건을충족해야함, 배우자가해외에거주하는경우보충수당금액에영향을받을수있음 ) 퇴직요건은따로있지않으며수급자가유럽연합국이나양자협정을맺은국가에거주하면노령연금해외지급가능 보충수당계산시소득요건 : 이자소득과같은자본소득은보충수당에서공제되지않고 190.89 유로 ( 06. 1월 1일 ) 와이금액을초과하는소득의 1/3을합산한근로소득도고려되지않음, 이전근로활동과관련된조기퇴직급여혹은근로능력상실시지급된급여 (Incapacity Benefit) 등은보충수당산정시전액공제됨 2007년 1월 1일을기준으로노령연금액은독신의경우, 월 970.00유로를받게되며법률적혼인유무에관계없이 65세이상커플에게는각각월 667.55유로를지급함. 18세미만의자녀가있는편부모수급자에게는월 1,200.25유로를, 65세미만배우자가있는 65세이상수급자는월 667.55 유로 ( 최고 636.69 유로의소득조사에의한보충수당지급가능 ) 를지급함 - 월 701.96 유로미만의소득을갖는 65세미만의배우자가있으며 1994 년 2월 1일이전노령연금을받고있는수급자는최저임금의최대 30% 까지의보충수당을지급받을수있으며월 1,145.93 유로미만의소득을갖는배우자가있으며 1994년 2월 1일이후노령연금을받고있는수급자는기혼자노령연금의 50% 까지의보충수당을지급받을수있음 - 노령연금액은가입자의과거소득을반영하지않음 - 4 -
소득조사에의한보충수당은배우자한쪽이 65세미만인경우특별지급율을적용하는데나이어린배우자의근로로부터발생하는소득이 1,145.93 유로보다적으면나이많은배우자의연금액에보충수당이가산되어지급됨, 만약배우자의소득이 190.89유로미만인경우에는보충수당최고액이지급됨, 실업급여 장애급여 질병급여를포함하여근로로부터의소득은전체소득에서차감하고이소득금액이 636.69 유로보다적으면보충수당지급가능 - 2015년 1월 1일이후 65세가되는가입자의경우, 나이어린배우자에대한보충수당자격없음 - 노령연금액과보충수당의합은월 1,321.28유로를초과할수없음 ( 편부모가정의경우, 월 1,200.25 유로가최대금액 ) 50년가입의완전노령연금에비하여부분노령연금액은 50년의기간중미납기간 1년마다완전노령연금액에서 2% 씩감액되어지급되고급여액조정은최저순임금 (net minimum wage) 의변화에따라 1년에 2회있음 조기연금제도없음 휴가수당으로 1인당월 38.83 유로를기준으로커플에게는 77.66유로를, 독신에게는월 54.36 유로, 편부모가정에는월 69.89 유로를지급함 연금급여는일반소득세법에의해과세됨 - 예외적의료비용법 (AWBZ) 건강보험법 (ZVW) 일반유족연금법 (ANW) 에의해납부한보험료는연금급여에서공제됨 노령연금 (AOW) 지급일 : 매월 23일 (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전일지급 ) 네덜란드국민일경우, 65세생일도달 6개월전노령연금청구서를자동발송함 노령연금 (AOW) 관련수급자의변경내용통보의무 - 통보해야할내용 해외체류사실 (3개월이상 ), 국적변경, 혼인, 동거, 파트너외다른사람과함께살게되는경우, 파트너의국적변경, 파트너의해외이주, 파트너의사망, 파트너와의별거, 이혼, 65세미만파트너의소득변화, 파트너와의재결합 - 노령연금수급자는연금수급에영향을줄수있는사항을변경내용통보서식 (A Change Notification Form) 에따라변경사항발생후 4주이내에사회보험은행으로통보해야함변경사실의미통보에대하여벌금을부과할수있으며과다지급된금액은환수조치됨 - 5 -
나. 장애연금 장애의정의 - 질병으로일부혹은완전근로무능력인상태로이로인해과거종사한동일직종에서유사한기술과훈련을받은인근지역의건강한근로자와비슷한소득을더이상얻지못하게되는것 장애연금수급권소멸 - 청구자가사망하거나 65세에도달 근로능력상실이 35% 보다작게되는때소멸함 - 5년마다종료되며근로능력상실상태를유지하는한, 65세까지 5년마다급여관리기관에신청할수있음 - 수감되거나네덜란드밖에서의거주가 3개월을초과하게될때 ( 상황종료시수급권재생 ) 소멸함 - 수급권철회시, 2개월의경과기간부여 ( 해외거주자는 6개월 ) 하여청구자의수급권종료에따른경제적충격을완화시켜줌 나-1. 피용자장애연금 ( 장애급여법 WAO:Disablement Benefit Act) 기존의피용자장애연금 (WAO) 은장애를입고 104주이후에도근로를위한최소 15% 이상의능력상실이있는자에게 65세까지급여를보장하는것이었으며현재 WAO급여를수급중인자에게는계속적용됨, 2006년 1 월1일개정된근로능력에따른고용및소득법 (WIA) 에따르면 35% 이상의직업적장애에대한근로능력상실에대하여보장하게됨 최초급여는장애정도에따라의일급의 108분의 100의 14% 에서 70% 를일급으로지급되며장애급여에의한급여가지급된날에 15세이상인자는 15세를초과한각연도에대해그의이전소득과최저임금의차액의 2% 가최저임금에추가되어지급됨 - 6 -
장애정도에따른급여율 장애정도 급여수준 15~25% 일급100/108 의 14% 25~35% 일급100/108 의 21% 35~45% 일급100/108 의 28% 45~55% 일급100/108 의 35% 55~65% 일급100/108 의 42% 65~80% 일급100/108 의 50.75% 80% 이상 일급100/108 의 70% 근로능력의감소가있는 65세미만의피용자에게지급가능하며소득능력의상실에따라일시장애인피용자와 2년경과후에도영구하고완전한장애상태인피용자사이에차이가있음 영구장애연금은영구하고도완전한장애로이전소득의 20% 미만의소득능력을가진피용자에게지급가능함, 의학적근거에따라장애정도는정해지며경우에따라서는의학적근거와직업관련요소를감안하기도함 부분장애에대해서는소득보장보다는갱생의가능성을중점적으로고려하게됨, 부분장애는완전하고영구한장애는아니며최소한 35% 의장애를가진근로자에게지급가능함, 장애급여는네덜란드에거주하는 65세미만인자의장애발생연령이 17세이상이거나장애를입기직전 6개월이상학생이면서네덜란드에거주하는 65세미만인자에게지급가능함 완전장애를입은피용자는장애발생직후첫 2년동안법정급여를받게됨, 영구장애급여는보통법정급여가지급되는 2년간의병가이후에지급됨 최초급여 (Initial Benefit) 의지급기간은장애보험법상의급여지급이시작된날의피용자연령에따라결정되며최초급여최고금액은일급 168 유로임 - 7 -
수급권취득시기와최초급여지급기간 수급권취득시연령 최초급여지급기간 33~37세 6개월 38~42세 1년 43~47세 1년 6개월 48~52세 2년 53~57세 3년 58세 6년 59세이상 65세에도달할때까지 장애급여에대한일급 (Daily Permanent Disability Benefit) 은최종완전일급의 70% 이고만약 2006년 7월 1일까지특정조건을충족하면급여는소급하여 75% 까지인상됨, 완전하고영구한장애를입은사람의급여수준은최대일급의 70% 임 상시간병수당으로완전연금의 30% 가지급됨, 장애정도의재조사이후부분장애급여가지급될수있고 65세까지지급됨 부분장애급여는완전하고영구한장애는아니며최소한 35% 의장애를가진근로자에해당하며장애발생직후첫 2년동안법정급여를받게되고장애급여는보통법정급여가지급되는 2년간의병가이후에지급됨 소득조사를통해가족의소득이최저소득미만이면보충급여법 (TW) 에의한보충수당이지급됨 - 이보충수당의최고금액은커플에게는최저임금의 30%, 편부모가정에는최저임금의 27%, 독신에게는최저임금의 21% 가가능하며 23세미만의독신에게는가장낮은비율을적용함 급여액조정은최저순임금 (net minimum wage) 의변화에따라 1년에 2 회있음 - 외국법령에의한장애급여를받는장애연금수급자의급여액은감소됨 임금관련장애급여는최초에 ( 최대 ) 일급의 70% 에해당하는금액으로구성되며개인의근로내용 ( 기간등 ) 에따라제한된기간동안만지급됨 - 지급기간은 5년이내의근로기간에대해 6개월, 40년동안의근로기간에대해 5년까지다양함 - 지급기간이다하고나면잔여소득능력이최소한 50% 인임금관련소득을갖는부분장애근로자는임금보충을신청할수있음, 임금보충은근로자 - 8 -
( 최대 ) 일급과관련직종임금의차이의 70% 정도임, 이기준을충족치못하는부분장애인은장애정도 (%) 를곱한법정최저임금의 70% 인후속수당 (Follow up allowance) 을 65세에달할때까지받을수있음 : 최고액은일급 167.7유로임 - 상시간병수당은연금액의 30% 를지급 8% 의휴가수당을지급함 ( 매년 5월 ) 나-2. 자영자장애급여법 (WAZ:Self-employed Persons Disablement Benefits Act) 자영자를위한장애연금법인 1998년법은 2004년 8월 1일폐지, 이날짜이전에장애를입었거나이미급여를받고있던자영자는수급요건을충족하는한기득권이보장됨나-3. 장애청년보조법 (Wajong:Disablement Assistance Act for Handicapped young Persons) 104주간의대기기간이후, 80% 이상의소득능력상실에대해월 1,264.8 유로의최소청년임금의 70% 까지, 25% 에서 80% 의소득능력상실에대해최소임금의 21% 에서 50.75% 까지를지급되며지속기간에제한은없음, 상시간병수당은완전연금액의 30% 를지급 소득조사를통해가족의소득이최저소득미만이면보충수당이지급됨 급여액조정은최저순임금 (net minimum wage) 의변화에따라 1년에 2 회있음 (1월/7월) 연금급여는일반소득세법에의해과세됨 Wajong의장애정도에따른급여율 장애정도 급여수준 25~35% 최저 ( 청년 ) 임금의 21% 35~45% 최저 ( 청년 ) 임금의 28% 45~55% 최저 ( 청년 ) 임금의 35% 55~65% 최저 ( 청년 ) 임금의 42% 65~80% 최저 ( 청년 ) 임금의 50.75% 80% 이상 최저 ( 청년 ) 임금의 70% 장애인을고용하거나장애에알맞은직업으로이직시켜준사용자에대해서는부담한제반비용을전액보상하여줌 ( 예 ; 장애인을위한작업시설 - 9 -
의변경 개선 유지비용 ) 다. 유족연금 ( 일반유족연금법 ANW:General Surviving Relatives Act) 혼자된배우자, 사실혼의파트너, 16세까지의완전고아 ( 만약장애가있다면 18세, 학생이라면 21세 ), 부모를잃은 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자를대상으로지급함 - 사망당시제도에가입중이어야함 - 만약사망자의배우자나파트너가다른가정의구성원이아닌 18세미만의미혼자녀를두고있거나 1950년이전출생자이거나최소한 45% 의근로능력도없으면유족연금을지급받음 - 부모를잃은 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자는일반유족연금법 (ANW) 부양아동수당을받을자격이있음 - 유족연금은수급자가 65세에도달하면중지되고일반노령연금법 (AOW) 에의한노령연금급여를지급받음 배우자 ( 남녀모두 ) 와사실혼의파트너에게월 1,030.51 유로를지급하고유족의소득에따라감액됨 - 월 65.87 유로의휴가수당을지급함 - 유족의재혼, 동거등의사유로지급이정지됨 - 유족의동거등이 6개월이내의기간에중단되면유족연금급여지속지급을요청할수있음 유족연금과부양자녀수당을합하여 1,265.8 유로지급 ( 휴가수당 84.69 유로 ) 유족연금의소득테스트에서는최저임금 ( 월 636.3 유로 ) 의 50% 에이금액을초과하는잔여소득의 3분의 1에해당하는금액까지의근로소득은고려되지않음 - 만약월소득이 2,128.76유로이상이라면급여는지급되지않음 - 월소득이최저임금의 50% 에이금액을초과하는잔여소득의 3분의1 에해당하는금액과 2,128.76 유로사이에있다면비율만큼지급됨 - 실업급여 장애급여 질병급여를포함하여근로로부터의소득은전체소득에서차감 - 유족연금은 65세에도달하면중지되며노령연금으로대체될수있음 부양자녀수당으로그가구의가장어린자녀가 18세에도달할때까지그가구의부양자녀당월 249.11 유로의수당을지급 ( 휴가수당 18.82유로 ) - 소득테스트는없음 - 10 -
고아급여는 10세미만의고아에게월 339.16 유로 ( 휴가수당 21.08유로 ) 가지급되며 10세에서 15세의고아에게는월 501.83 유로 ( 휴가수당 31.62유로 ), 16세에서 18세의고아에게는월 664.5 유로 ( 휴가수당 42.16 유로 ) 를지급함 ( 만약학생이라면 16세에서 21세까지적용 ) 급여액조정은최저순임금 (net minimum wage) 의변화에따라 1년에 2 회있음 수급자가유럽연합국이나양자협정을맺은국가에거주하는경우해외급여수급가능함 연금급여는일반소득세법에의해과세됨 유족연금 (ANW) 지급일 : 매월 23일 (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전일지급 ) 네덜란드거주사실을등록한자가사망한경우, 2주이내사망자의배우자혹은고아 (21세미만 ) 에게유족연금청구서를발송함, 등록되지않은경우나신고된배우자가아니더라도직접사회보험은행으로청구가능 유족연금 (ANW) 관련수급자의변경내용통보의무 - 통보해야할내용 해외체류사실 (3개월이상 ), 국적변경, 혼인, 동거, 파트너외다른사람과함께살게되는경우, 파트너의국적변경, 가족구성원의변화 ( 자녀의독립 자녀의혼인 친권의변경 입양 가족구성원의사망 주소변경 ), 소득및타급여 ( 해외유족연금 부양자녀수당 ) 수급의변화, 근로능력의상실, 근로활동재개, 근로능력의상실정도가 45% 미만이된경우, 본인및자녀의구금 투옥 - 유족연금수급자는연금수급에영향을줄수있는사항을변경내용통보서식 (A Change Notification Form) 에따라변경사항발생후 4주이내에사회보험은행으로통보해야함, 변경사실의미통보에대하여벌금을부과할수있으며과다지급된금액은환수조치됨 라. 사망일시금 피용자가사망할경우, 소득의 100% 로일급최대 (Daily max) 167.7 유로까지지급가능하며실업자의경우에는월 1,206.6 유로까지가능 - 질병급여혹은장애급여를수급하는수급자의사망에대해 1개월에해당하는급여를지급함 - 노령연금수급자 배우자는노령연금급여의 100% 를, 유족연금급여수급자의사망에대해서도유족연금급여의 100% 를부양자녀에게지급함 - 11 -
마. 가족수당 최초법 1939년, 현행법 : 1963 ( 아동급여개정 ) 한명이상의아동이있으며네덜란드에거주하는자에게적용됨 - 가입된가구의구성원인 16세미만의아동에게적용되며아동이가구의구성원이아닌경우, 급여는일정조건하에서지급될수있음 - 분기당최소 213시간의강의를듣는 ( 가정학습및여행시간제외 )16세혹은 17 세의자녀에게적용되며이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자녀는연간최소 1,680시간의학교수업에해당하는대학교육이나직업교육혹은연간최소 1,600시간의다른형태의교육훈련에참가한다면지급받을수있음 - 네덜란드학생재정조달법 (Dutch Student Financing Act) 에의한학자금대출혹은장학금을받는자녀에게는지급되지않음 - 주 19시간이상근로활동혹은실업급여를받는경우지급되지않음 ( 실업아동은최소주 19시간의구직활동을해야하고고용급여센터에등록되어야함 ) - 질병으로아프거나장애가있는아동은같은나이건강한아동들의정상소득능력의 54% 이하의소득능력인경우임 정부일반재원에서지출하는급여임 급여는유럽연합국혹은양자협정이체결된국가로해외지급가능함 가족수당은가족의구성에따라 1995년이전출생아동에대한급여수준은분기당 177.89유로에서 346.29유로로지급하게됨 급여액조정은물가지수 (Price Index) 에따라 1년에 2회있음 바. 아동급여 (AKW-Child Benefit) 네덜란드정부에서는네덜란드에거주하는자에게아동양육비를지원하고있으며이업무를 SVB에서수행하고있음 - 18세도달전아동에게분기별지급 청구방법 : 시당국에서네덜란드에서출생한아동에대한출생신고를받으면 SVB로자동통보하도록되어있어아동급여신청을위한 claim pack 을송부받게됨 ( 인터넷신청가능 ) - 입양혹은네덜란드로이주하게되는경우, claim form으로아동급여를신청해야함 16~17세아동급여수급요건 - 16세이상아동에대한급여는교육과소득에따라수급이달라짐 - 12 -
- 분기당일정소득금액을초과하지않아야함 여름방학동안발생하는소득 ( 팁, 세금환급금포함 ) 이분기당 1,100유로를넘지않아야함 아동이일상생활에서분기당 800유로를넘는소득을얻는경우, 신고해야함 - 정규학교교육에참가하고있는경우, 급여수급에영향을주지않으나직업교육 대학에다니는경우에는아동급여가중단되며학자금대부혹은장학금을신청할수있음 - 6개월이상학업을중단하거나포기한경우, 급여중단 - 정규 full time 교육이아닌 part time 교육에참가하는경우, 급여중단 - 실업및장애상태의아동에대하여아동급여는지속적으로지급됨 실업 ( 부분실업 ) 상태의아동 : 정규교육울중단하거나실업한이후 1개월내 job-seeker( 구직자 )" 신고를해야함 실업상태의아동 : 분기당 1,196 유로미만의소득이있는아동 - 가족과떨어져사는아동에대한아동급여를추가지원하므로증빙서류를제시하면혜택을볼수있음 아동급여금액 - 2006년 10월 1일부터적용되어 2007년 1월지급되는아동급여액 <1995 년 1 월 1 일이후출생아동 > 0~5세 6~11세 아동 1명 ( 분기당 ) 186.91 유로 226.97 유로 - 2007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되어 2007 년 4 월지급되는아동급여액 <1995 년 1 월 1 일이후출생아동 > 아동 1명 ( 분기당 ) 0~5 세 6~11 세 12 세 187.42 유로 227.58 유로 267.74 유로 - 13 -
<1995년 1월 1일이전출생아동 > 아동수 11세 12~17세 1 226.97 유로 267.02 유로 2 255.24 유로 300.28 유로 3 264.66 유로 311.36 유로 4 285.36 유로 335.72 유로 5 297.79 유로 350.34 유로 6 306.08 유로 360.09 유로 7 311.99 유로 367.05 유로 8 322.84 유로 379.81 유로 9 331.27 유로 389.73 유로 10 338.02 유로 397.67 유로 상기금액은아동 1명당, 분기별지급되는금액임 <1995년 1월 1일이전출생아동 > 아동수 12~17세 1 267.74 유로 2 301.09 유로 3 312.20 유로 4 336.63 유로 5 351.28 유로 6 361.06 유로 7 368.03 유로 8 380.83 유로 9 390.78 유로 10 398.75 유로 상기금액은아동 1명당, 분기별지급되는금액임 - 14 -
1분기에해당하는아동급여는 4월 5일경, 2분기에해당하는아동급여는 7월 5일, 3분기에해당하는아동급여는 10월 5일, 4분기에해당하는아동급여는익년 1월 5일에지급 아래와같은변경사항에대하여 "change notification form" 을이용하여 4주내통보해야함 - 가족구성원중일부의주소변경, 계좌번호변경, 해외근로 거주 (3개월이상 ) 사실, 가족구성원의변동 ( 해외에서출생한아동 후견아동 배우자및자녀의사망 혼인 이혼 별거 ), 후견인변경 ( 지정 ), 타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아동급여및아동급여의변동, 16세이상자녀의교육중단, 신규교육의시작, 질병으로인한 3개월이상의교육중단사실, 아동이별도로살게되는경우, 아동에대한양육비용의변동, 16세이상아동의수입변동, 아동의실업, 아동의 45% 미만의근로능력상실, 18세미만아동의장학금수령사실, 부모의구금 투옥 사. TOG( 장애아동양육수당, Care Allowance for Handicapped Children) 네덜란드사회보험은행에서는장애아동 (3~17세) 의양육비에대한지원을하고있으며 TOG care allowance를받기위해 claim pack을작성, SVB 의 Roermond의 TOG department 로송부하면됨 - 2006년 4분기 (2007년 1월초지급 ) 양육수당금액은 202.68 유로, 2007년 1분기 (4월초지급 ) 는 203.23 유로임 수급요건 - 아동의정신적신체적장애 ( 질환 ) 상태진단 - 행동장애 자학 의사소통 개인위생등의사항을고려하여아동이독립적으로할수없어도움이필요한정도를파악함 통보의무사항 - 타법령에의한수당 보상금수령 ( 청소년보조법-Juvenile Assistance Act) 하게된경우 - 해외혹은네덜란드에서장애아동수당과유사한해외급여 ( 수당 ) 를수급하는경우 - 아동의장애정도가현저히변화된경우 ( 수당액변경가능 ) 아. REM(Remigration) 이주보조금 / 이주급여등본국으로귀환하려는자들에게재정지원을제공 이주보조금 - 15 -
- 이주후첫두달동안발생하는생활비, 여행비및이주비를일시금으로지원 - 지원금액은이주국가, 이주가족수, 연령에따라다르며이주비용과여행경비는출발전지급됨 - 첫두달동안발생하는생활비는이주국에도착하면지급됨 이주급여 - 45세이상에게네덜란드출국이후부터지급되며이주급여와건강보험지원금임 - 이주하는국가, 가족수, 연령에따라다른금액을월별지급, 이주국에도착한후부터지급받음 신청요건 - 본인혹은부모중한사람의국적이다음과같은경우 Bosnia-Herzegovina, Cape Verde, Croatia,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serbia/montenegro), Greece, Italy, Macedonia, Morocco, Portugal, Slovenia, Spain, Surinam, Tunisia, Turkey - 난민혹은보호 ( 수용소 ) 시설에있는자 - 본인혹은부모중한명이 Surinam에서출생한네덜란드국적인자 신청은 Leiden의 SVB 혹은네덜란드이민국에서가능 자. 수급권조정 외국의법령에의한급여가지급되는경우, 장애연금액을감액하며장애연금수급자가취업을하게되는경우도장애등급조정과함께장애연금액을감액함 노령연금혹은장애연금을수급하는경우와법정최저임금수준에따른유족연금지급액을조정하는데임금, 조기퇴직연금, 사업소득등은부분감액되는소득이며장애급여, 실업급여, 질병급여, 네덜란드이외의국가에서지급하는노령연금및장애연금등은완전감액되는소득에해당함 일반유족연금법 (ANW) 급여의수준은법정최저임금의 70% 를최소보장하고있으며미성년자녀를둔홀어미의급여수준은남성근로자임금의 45% 이상으로책정하고있음 차. 수급자의사후관리 급여청구자는사회보험은행의요청이있을때나자발적으로지체없이 - 16 -
급여나보충급여지급의중단이나감소로이어질수있는사실과정보를제공하여수급권과관련한변동사항을제공해야하며 지체없이 의의미는사실과상황이발생한지 4주이내의기간을의미 노령연금수급자중국외거주자에대해서는지방당국이나공증사무소와같은권한있는당국에서발행하고인증한생존증명서 (Life Certificate) 를청구자에게요청하게됨 정보제공의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사회고용부장관제정규칙중과태료에대한규칙에따라 45 EURO에서최고 2,269 EURO의행정과태료를부과하는조치를할수있음 ( 과태료의금액은일반적으로과지급금의 10%) 관리규정을준수하지않는경우, 급여의일부혹은전부의영구적 / 일시적지급거절도가능함 카. 재심사 이의신청 사회보험은행의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 우선사회보험은행의담당직원과접촉, 2차적으로는재심사신청, 법원에항소할수있음 - 재심사요청은반드시서한으로해야하며이메일을통해접수불가, 결정이이루어진날로부터 6주이내에사회보험은행으로해야함 - 재심사대상 : 급여율, 급여발생일, 급여지급거절, 청구내용에대한결정기간지연 - 재심사요청시기재할사항 : 성명 주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재심사요청내용 요구내용 재심사요청일자 Signature - 봉투좌측상단에 A request for review" 라고기재하여최초결정을한사회보험은행의담당부서로발송함 - 재심사결과에불만이있을때는네덜란드지방법원에항소가능, National Act on Administrative Law(Awb) 에따라사회보험은행의재심사결과가나올때까지는법원에항소할수없음 - 사회보험은행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불만이있는경우, 직접접촉하여서비스를향상하며필요한경우추가조사도이루어짐 - 불만사례접수양식 ( 내용에따라이별도로구비되어있으며직원또는업무방식, 지연처리, 차별, 계좌송금오류등의내용에관해접수할수있음 ) - 위임장으로재심사요청대리가능 재심사과정 - 17 -
- 재심사요청을서면으로받은경우, 우선사회보험은행직원이그결정에대해다시심사하며주요과정은다음과같음 - 조사 (Investigation) : 재심사요청을받고사회보험은행에서최초신청자가보낸관련서류를재검토하고신청인에게도복사본을재송부하고추가관련서류가있을시사회보험은행에제출, 가족과관련당사자로부터추가정보를얻기위한절차가있음 - 청문 (Hearing) : 조사과정에서결과를확정치못하면청문과정에서신청자의의견을듣게됨 ( 전화로도가능하나대부분사회보험은행사무실로방문하여진행-선택가능 ), 청문에서면담은매우중요한과정이며재심사철회가능, 최초결정과정에관여하지않은사회보험은행직원 2명이참석하며평균 30분정도소요됨 청문에서는신청자본인의주장에대하여추가설명할기회가주어지며사회보험은행에서는최초결정과관련한법적근거및규정을설명함, 청문내용은모두기록되며신청자에게도청문종료후, 복사본을전달함, 청문은양측의의견차이를명확히하고오해를없애는것이주목적임 청문은대리출석이가능 ( 위임장구비 ) - 재심사의결정 (Review Decision) 조사와청문절차완료후사회보험은행의 Director가재심사요청에대한결정을하게됨신청자의요구가전부혹은일부정당하다고판단될시, 이유있음, 정당한사유가없는경우, 이유없음 으로, 지연신청등재심사를고려할수없는경우에는기각결정됨 - 재심사요청시결과는 13주내결정되며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4주가연장될수있고신청자에게통보됨 재심사결정이난후에이에불복할경우, 법원에상소가능 ( 최대재심사결정대기기간인 17주가지난경우에는재심사결정이나기전에도상소가능 ), 판사가재심사과정및관련서류를검토함 - 잠정조치 : 사회보험은행의결정으로신청자가응급한상황 ( 심대한경제적어려움 ) 에처한경우, 재판장에게일시연금급여와같은잠정조치를요청할수있음, 이잠정조치는재심사결과나법원의상소결과가나올때까지유효하게됨 비용의상환 - 사회보험은행의재심사과정은무료임, 또한사회보험은행의실수로 이 - 18 -
유있음 의재심사결과를얻은경우에는여행경비 법률비용 해외통화료를상환하여줌 ( 영수증등제출 ), 사회보험은행의재심사결정이나기전에비용상환청구를해야함 - 법원상소에서발생하는법정비용 ( 정액 ) 을본인이부담할수있으나사회보험은행이패소할경우, 상환하며승소할경우에도사회보험은행에서일부상환함 타. 국가옴부즈만제도 사회보험은행이민원의불만사항에대해적절히응하지않는경우, 민원의불만이접수되고 6주내결과를받아보지못한경우에는 1년내옴부즈만에구제신청할수있음 - 연락처 : The National Ombudsman, Postbus 93122, 2509 AC Den Haag (0800 33 55 555) 파. 변동사항신고 가입자및수급자는사회보험은행의개인정보의변동사항을신고할의무가있음, Change Notification Form 을이용하여변동사항발생후 4주내신고해야하며잘못된정보나지연신고에대하여벌금을부과할수있음, 사회보험은행은노령연금 유족연금 아동수당등급여에영향을주는정보의진위를파악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타기관과의정보를교환하고있음 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에따라개인정보를다루고있으며국세청 인구관리국 근로및소득관리국 (CWI) 등국가기관과동정보를 cross-check하고있음 5. 피용자보충직역연금 ( 기업연금제도 ) 사용자와피용자간의합의를통해기업별제도설립 ( 제도설립이후에는강제기업연금제도에관한법적용 ) 하여피용자와사용자모두제도에가입하는제도이며사회고용부장관의인가를받아 2개이상의동일업종기업이공동설립이가능함 - 금속 건설 섬유, 의료및복지등산업별로기업연금제도운영 ( 현재약 - 19 -
80여개의기업연금제도운영중 ) 하며대기업의경우, 독자적기업연금제도를마련하여운영할수있고중소기업은산업별연기금 (Sector-Wide Pension Funds) 제도에참가하게됨, PGGM이라는의료및복지 (Medical & Welfare) 기금등이있음 - 서키트 (Circuit) 라는연금통산기구를통해가입하고있는기업연금상호간이직자의연금수급권통산가능 지급액은제도별로상이 ( 가입자대표에의해결정됨 ) 하며 25~65세동안가입하여노령연금완전가입기간을충족하는경우, 퇴직이전최종 2년간의평균임금의최대 70% 가량을지급해주며가입기간미달시감액연금으로지급함, 통상가입기간중의보험료납부총액에투자수익을가산한금액을기초로연금액을계산함 연금수급개시연령은일반적으로 65세이며관리는사용자가자체혹은생명보험회사와계약체결하여운영함 네덜란드직역연금유형 유형공무원연금제도 (ABP:Civil Servants' Pension Fund) 산업연금기금 (BPFs:Sector-wide Pension Plan) 개별기업연금 (OPFs:Company Plan) 직접보험제도 (Insurance Company) 성격공무원대상산업별로실시되는연금제도특정기업단독의연금제도중소기업등이직접생명보험회사의연금보험에가입하는제도 사회보장협정 가. EU EEA 나. 양자협정 (16개국)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케이프베르드,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로코, 뉴질랜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스위스, 튀니지, 터키, 미국 - 20 -
관리조직 가. 사회보장제도관리조직일반 네덜란드의사회보험은사회고용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와건강복지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s Sport) 가함께운영하고있음, 국가사회보험의타입은네덜란드전체인구와피용자들을위한제도인가아니면오직피용자들만을위한제도인가로구분가능함특별히 1998년 1월청년장애인을위한질병보험제도 (Wajong) 를제정, 업무상재해에대한특별보험없이이업무상재해에대해서는일반보험제도의질병관련급여를제공하여왔음또한최소한의생계유지를위해서시정부에서지급하는사회부조시스템이있음 < 네덜란드사회보험제도운영조직 > 노동사회부 건강복지부 질병 (ZW) 출산 (ZW)-cash 질병 폐질 (WAO/Wajong) 고용보험 (WW) 보충급여 (TW)- 사회부조 노령 (AOW) 유족 (ANW) 가족급여 (AKW) 사회부조 (ABW) 특정계측을위한최저소득보장제 (IOAW/IOAZ) 질병 (ZW) 출산 (ZFW)- 급여예외적의료비용 (AWBZ) 건강관리수당 (Wzt) 운영 : 피용자급여협회 (UWV) 운영 : 사회보험은행 (SVB) 각지역사무소관리 : 사회보험은행본부 운영 : 시정부지역사회서비스조직 운영 : 민간건강보험회사국세청수당 ( 공제 ) 부서관리 : 건강보험이사회 (CVZ) 네덜란드건강보험업협회 (ZN) 감독노동급여이사회 (Board of Work & Income) 감독노동사회부 감독건강보험감독이사회 (CTZ) 국세청 (Inland Revenue): 국가보험제도에의한보험료징수 (AOW,ANW,AWBZ) - 21 -
사회보험은행 (SVB) 이의료보호제도를제외한대부분의노령 유족 아동급여등국가사회보험의운영을담당하며피용자와사용자대표들로사회보험은행의이사회를구성함 2002년 1월1일부터피용자보험과청년장애연금법의변화가생긴이래지역고용사무소의업무가근로급여관련지방의회사무소 (CWI's) 로이관되어운영중이며이지방의회사무소가시정부와일부운영체의업무를이관받고있는상황임피용자관련급여운영체는중앙으로옮겨져피용자급여협회 (UWV) 라는조직으로만들어졌으며피용자, 사용자및시정부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노동급여의회 (RWI) 가창설됨, RWI 이사회는노동사회부에조언을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음건강보험은민간건강보험회사에의해운영되며건강복지부장관이임명한이사들로구성되는건강보험감독이사회 (CTZ) 의감독을받음, 건강복지부장관은 CTZ의운영감독결과에책임을물을수있음예외적의료비용에대한일반보험도민간건강보험회사가운영하며그감독역시건강보험감독이사회 (CTZ) 에서맡고있음 나. 사회보험은행의조직 본부및 9개지사 본부 : Amstelveen 소재, 정책마련및정책시행관련조정업무, 시설유지, 460만가입자정보를보관하는 Data Centre 운영 지사 : Breda Deventer Groningen Leiden Nijmegen Roermond Rotterdam Utrecht Zaanstad 의 9개지역에자리하고있으며고객접점서비스제공, 불만사례접수, 전국적컴퓨터네트워크를통한급여지급업무담당 보험국 (Insurance Office-Kantoor Verzekeringen) - 해외로이주하고자하는네덜란드국민에게네덜란드연금제도의변경이나각종부담과혜택에대한정보를해외에서도알수있도록정기방문과 leaflet 등의홍보자료를송부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노령 유족연금제도에임의로가입하고가입기간을유지할수있도록돕는서 - 22 -
비스를하고있음 - 보험국국제파견부 (Int'l Secondment Dept) 에서는단기해외파견근로자가협정상대국의연금보험을면제받을수있도록증명서발급서비스를담당하고있음 FVP Office(Kantoor FVP-보충연금보험기금, Supplementary Pension Insurance Foundation) - Amsterdam 소재, 40세이후실직상태에있는자들의연금권리의지속적보장을위해보험료를보조해줌 PGB Service Centre - 사회보험은행의개인예산 ( 회계 ) 서비스센터 (Personal Budget Scheme service center) 에서는고용법, 모범계약, 그룹보험에관한정보를무료로제공한다. 임금에서세금과국가보험을공제해야하는업무를하는담당자들을대상으로임금관리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음 해외지사 - 사회보험은행의고객접점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터키의 Ankara, 모로코의 Rabat, 수리남의 Paramaribo, 남아공의 Cape Town, 스페인의 Madrid에위치하고있음 주요연락처사회고용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Postbus 90801 1043 DK Amsterdam La Guardiaweg 68-92 www.minszw.nl 건강복지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Postbus 20350 2500 EJ DEN HAAG Parnassusplein 5 www.minvws.nl - 23 -
사회보험은행 (SVB:Social Insurance Bank) Hoofdkantoor Postbus 1100 1180 bh Amstelveen Van Heuven Goedhartlaan 1 www.svb.org 피용자급여협회 (UWV:Institution for employee insurance schemes) Postbus 8300 1005 CA Amsterdam Bos en Lommerplantsoen 1 www.uwv.nl < 참고자료 > 1. ISSA Netherlands 편 2. 네덜란드사회보험은행 (SVB) 홈페이지 3. 네덜란드사회고용부 (http://home.szw.nl/) 홈페이지 4. 유럽사회보장제도자료 MISSOC(2006.1) 5. 보건복지포럼 통권제3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The future of the Dutch pension system, 2003년벨기에국제회의자료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