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제 20 권 19 호통권 449 호 프랑스의최근 3G 면허할당논의 방송통신정책연구실연구원전수연 (T. 570-4262, syjun@kisdi.re.kr) 1. 개요지난 9월말프랑스에서는네번째 3G 면허할당을앞두고진행된자문의결과가발표되었다. 자문서의초점은이동통신시장의신규진입자를유도하기위한방편으로 3G 면허할당절차와방안을강구하는것이었다. 신규진입자유도는이동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고, 이를소비자이익으로환원하려는궁극적인목표를바탕으로한다. 본고에서는먼저현재프랑스의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을살펴본후, 현재까지총세번에걸쳐진행된 3G 면허할당경위와진행상황을점검하였다. 그리고후반부에는할당절차를거치면서대두된기존사업자 SFR과 Orange 에대한정부의 3G 면허료인하방침에대한 EU 법원의판결 ( 08. 10. 9) 을정리하였다. 2. 프랑스의이동통신시장현황프랑스의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는 08년 1분기말기준전년동기대비 7.1% 성장한 5,570만명에이른다. 이가운데 2/3 가량은결합서비스의형태로가입된것으로추계된다. 이동통신가입자수는최근몇년간꾸준하게 6~7% 대의성장률을보이고있다. 07년 12월기준이동통신가입자점유율은 Orange France 42.6%, SFR 37.2%, Bouygues Telecom 20.1% 순으로크게 3개 MNO에의해시장구도가형성되어있다. 1위사인 Orange 는글로벌사업자로프랑스외에유럽여러국가에서사업을전개중이다. 2000년 12월 FT에인수된 Orange 는 FT의이동통신사업부문과합쳐져 Orange SA라는이동통신지주회사로탄생하였다. 2위사인 SFR은 Vivendi Universal 의자회사로 07년 7월 Tele2 인수에이어 12월원래보유하고있던 Neuf Cegetel의지분 40.5% 에서 29.5% 를추가확보해 FT와경쟁하는종합통신사로거듭났다. 3위사인 Bouygues Telecom은 1994년설립됐으며, 1996년상용서비스를개시했다. 14 정보통신정책
[ 그림 1] 프랑스의이동통신가입자수 자료 : Arcep(2008) 3G 서비스는 Bouygues Telecom이최초로 03년 3월에상용화하였고, 이후 04년 5월과 12월에 SFR과 Orange 가각각상용화하였다. 3G가입자수는 08년 3월기준총가입자의 13.4% 에해당한다. 현재우리나라의경우 08년 9월기준, 각사별 WCDMA 가입자비중은 SKT가 32%, KTF가 65% 에달한다. < 표 1> 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현황 사업자 보유네트워크 개시일 가입자 ( 만명 ) Orange GSM 900 07/1992 22.87 UMTS 12/2004 2.88 SFR GSM 900 12/1992 15.62 UMTS 06/2004 4.5 Bouygues Telecom GSM 1800 05/1996 9.31 UMTS 03/2003 0.35 총 GSM 가입자 48.1 총 UMTS 가입자 7.42 총가입자수 55.21 자료 : 2008년 3월기준, PaulBudde 년말 Ofcom 이발표한 국제통신시장 자료에의하면, 프랑스의모바일시장집 2008-10-16 15
중도가유럽주요국보다높은수준에해당함을알수있다. [ 그림 2] 2005 년, 년모바일가입자시장집중도 (HHI: Herfindahl-Herschman Index) Source: IDATE/industry data/oecd/crtc/ofcom Note: Estimate for Germany includes resellers [ 그림 3] 프랑스의 MVNO 가입자수및점유율추이 ( 천 ) 3,000 MVNO 가입자수 MVNO 점유율 6% 2,500 2,000 1,500 1,000 500 0 0.6% 0.1% 0.2% 2005 2Q 2005 3Q 2005 4Q 0.9% 1Q 1.5% 2Q 2.0% 3Q 2.8% 4Q 3.8% 3.4% 1Q 2Q 4.1% 3Q 4.9% 4Q 5.0% 2008 1Q 5% 4% 3% 2% 1% 0% 자료 : Conseil de la concurrence(2008), KISDI( 재인용 ) MVNO 의가입자수는 2005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 1분기현재 267만명으로전체가입자의약 5.0% 를점유하고있다. 하지만매출액과통화량측면의점유율은가입자에비해제한적이어서 년말 MVNO 의매출액과통화량점유율은각각 2.4%, 1.4% 에불과하다. MVNO 의시장진입으로서비스의다양성이증가하고있으나 MVNO 의서비스제공이틈새시장위주로이루어지다보니파급력이약하고, 특히 MVNO 가선불제위주로마케팅 16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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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장중요한이슈는소비자의이익을위해경쟁을고취시키는것이라는점에의견일치를보였다. 현재의이통시장은건전한경쟁의장이못된다는점을지적하며, 네번째네트워크사업자를빨리진입시키는것이경쟁을자극시키는좋은수단이될것이라보았다. 신규진입용면허의보류는비용효율적인네트워크개발, 소매시장내에서혁신적서비스로기존사업자들과완전하게경쟁할수있는능력, 도매시장을활성화시킬동기을부여한다는면에서장점으로작용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가격과서비스혁신측면에서소매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며, 동시에 MVNO 들에게도자극이되어결국도매시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주장하였다. 이러한시장진입수단으로 2.1GHz 주파수할당을주장하는근거로는이미가용한주파수자원이라는점과광범위한장비들이존재한다는점을들고있다. MVNO 도입조건의부과도모바일서비스시장의경쟁의활성화의중요한기폭제로서작용할것이라는의견이많았다. 한편이러한분석에기존사업자들은동의하지못하고있는데, 이는시장은충분히활성화되어있으며경쟁적이라고여기기때문이다. 제4사업자의진입은통신영역과경제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견해로뒷받침되고있다. 또한현재의 MVNO 도입조건은상대적으로충분한상태이며, 경쟁을고취시키는것자체가 2.1GHz 주파수할당의주요한이슈가아님을지적하였다. 또한기존사업자들이신규진입자보다해당대역을더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다고믿고있다. 3G 모바일서비스의전국커버리지와관련한의견들을보면, 2.1GHz 주파수의할당과함께 900MHz 주파수접근권을제공하는것은신규진입자들로하여금광범위한전국커버리지달성을가능케하는요소가될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4. 기존사업자의 3G 면허료삭감결정에대한 EU의판결 ('08 년 10월 ) 지난 10월 8일 EU 사법법원의고문은프랑스정부가 2개의 3G면허에대해면허료를삭감한결정이불법이었다는 Bouygues의주장을기각했다. 2000년당시, 프랑스정부는최초로면허기간 15년에총면허가 49억 5천유로의조건으로두개의 3G 면허를할당하였다. 이후 Bouygues telecom이면허기간 20년에 6억 1,900만유로로면허를할당받은후기존의두사업자에게도그차액인총 80억유로가량을환불하기로결정한것이다. '04년에 EC가프랑스정부의면허가인하를승인하였고, Bouygues는그러한결정을번복 18 정보통신정책
하기위해 EU 사법법원에 EC와프랑스정부, 두기존사업자를처음제소했다. 이후 '07년에 EU 제1심법원 (The court of first instance) 는프랑스정부의가격인하는 3 사모두에게중립적인결정이었다는이유로이의를기각하였고, 가격인하는합법적이라는발표가있었다. Bouygues는항소를선택했고, 이에대한법정고문의결정권고가지난 8일발표된것이다. 이권고안은최종판결시에최고판사위원회에의해참작될것이다. 보통 EU 법원이권고를거스르는판결을내리는일은매우드문일로여겨진다. 프랑스규제당국은최초 3G 면허할당시에는인터넷버블이존재하였고 3G 서비스에대한수익성전망이밝았으나, 현재는닷컴버블이사라진후기대했던수익성보다낮고 3G 서비스로의전환이느림을감안하여초기조건을수정하였다고밝혔다. 또한기존 2개면허권자들이 Bouygues와공평한경쟁의장 (level playing field) 을유지하기위해비등한수준을지불해야함을주장했다. 프랑스정부는 3G 면허로재정을확대하는것보다는효과적으로공적자원을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하였다. Bouygues는이에프랑스정부는 Orange(FT) 의 26.7% 를소유하기때문에그러한결정이불법적정부보조임을지적하고, Bouygues는최초할당에참여하지않은엄청난위험을감수한것이기때문에낮은가격에상대적으로긴면허기간을가질자격이있다고주장하였다. 이번결정은 SFR, Orange 에게는 3G 서비스의부담에대한경감책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네번째 3G 면허입찰을진행해온프랑스정부의입장에서는향후입찰자들에게면허할당절차의안정성을보증하는계기가될것으로판단된다. 5. 결어이번 EU의발표는각국가는프랑스의사례에서처럼추가적인지원자들을유도하기위해만약필요하다면, 어쩔수없이면허료를인하하고재검토할수있다는판례를보여주었다. 올해초해당규제기관 (Arcep) 은 Orange 와 SFR이 900MHz 대역내 3G 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신청을승인했다. Bouygues Telecom도 '09년에자사의면허를 900MHz 주파수를재이용하도록신청할예정이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현재까지 8년여에걸쳐 3G 면허할당을진행해오고있다. 3G 서비스에대한 900MHz 주파수이용특혜와기존할당면허의가격인하결정이프랑스이동통신시장에제4의사업자의진입여건, MVNO 경쟁환경마련에영향을미칠수있을지관심이주목된다. 2008-10-16 19
참고자료 : [1] Arcep, Executive summary of the public consultation on the award of 3G licences in the 2.1GHz frequency band in Metropolitan France," 2008. 9 [2],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market in France in the 1st quarter 2008," 2008. 8 [3] EU Court of Justic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ourth Chamber) of 4 July. Bouygues SA and Bouygues Telecom SA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tate aids. Case T-475/04.," [4], Opinion C-431/07 P Bouygues and Bouygues Telecom v Commission, 2008. 10 [5] Ofcom,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Market,". 11 [6] 강인규, 프랑스 MVNO 시장및규제, KISDI, 2008. 10 미국청소년의비디오게임이용현황과사회활동참여도 미래융합전략연구실연구원박현주 (T. 570-4307, hjpark@kisdi.re.kr) 1. 개요미국청소년들에게비디오게임은다양한경험과활동등을제공하고있으며삶의일부분이되고있다. 최근비디오게임과관련한연구들을살펴보면게임이학문적 사회적으로미치는영향에관심의초점이맞춰져있다. 뿐만아니라게임과시민 / 정치활동과의상호관련성에대해서도연구가진행중이나아직까지대규모양적분석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고에서는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1) 에서미국청소년들의비디오게임놀이및비디오게임과시민 / 정치활동에관한연구결과를소개하고자한다. 1) 본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보고서는 Princeton Survey Research Associates 에서 12~17 세청소년, 그들의부모, 보호자들을대상으로 년 11 월 1 일 ~2008 년 2 월 5 일까지설문조사한자료를분석한것으로샘플사이즈는 1,064 명이다. 20 정보통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