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2016. 4. 21 관계부처합동
목 차 제 1 차대책 ( 13~ 15) 의성과와과제 1 제 2 차대책 ( 16~ 18) 의방향 3 주요핵심과제 5 1. 모니터링및제도정비로유해환경노출차단 5 2 예방교육 캠페인확대로청소년의대응능력제고 7 3 피해청소년체계적발굴및구제서비스강화 9 향후추진계획 10
제 1 차대책 ( 13~ 15) 의성과와과제 ㅇ청소년보호법제 33 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수립등 ) 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 3 년마다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종합대책을수립 시행하고, 그추진상황을매년점검 ( 12.9.16 시행 ) 청소년인터넷과다사용및음란물차단대책마련 청소년유해약물예방 치료를통한청소년건강증진 - 1 -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 청소년 ( 성 ) 폭력 학대예방및피해자치료 재활 청소년의근로권익보호기반마련 - 2 -
제 2 차대책 ( 16~ 18) 의방향 정책영역별 (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 로정책수준과수단을고려하여세가지유형의단계적 균형적과제를발굴 추진 - 3 -
참고 1 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비전및중점과제 비전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대한민국실현 목표유해환경개선및청소년피해예방 정책유형영역중점과제 (28 개 ) 모니터링 제도개선 대응능력함양 인식제고 피해구제 사후관리 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유해행위근로보호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유해행위근로보호매체물유해약물유해행위근로보호 신 변종유해매체모니터링확대 유해매체물제작 유통 ( 배포 ) 판매자에대한관리강화 유해약물신규유통판매경로 ( 인터넷직거래등 ) 에대한대응체계마련 유해약물사업관련자, 판매업소에대한모니터링및계도 단속강화 신 변종유해업소모니터링및계도 단속강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비 친족에의한폭력피해에대한법적대응체계강화 스마트폰채팅앱등신종경로를통한성매매 성폭력단속 적발강화 근로기준법위반사업장대상근로감독및처벌강화 청소년고용업소의자율적근로권익보호활성화 생애주기별유해정보 매체대응역량증진교육체계화 매체이용윤리교육및자치활동활성화 유해약물의청소년대상노출및확산차단 유해약물예방교육확대강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자율규제활성화 중앙 지자체 경찰등관계기관및민간과의연계 협력강화 폭력예방교육내용 방법의질적제고 폭력가해 피해청소년과그부모 ( 보호자 ) 대상상담및교육강화 근로권익및직업윤리에대한교육확대및교육방식의질적제고 근로권익보호에관한정보제공강화 인터넷 스마트폰과다사용치유기회확대및사후관리강화 사이버도박등중독청소년발굴 치유지원체계강화 청소년의유해약물중독진단및치료지원연계강화 공공 민간전문기관의유해약물치료재활기능및역할확대 폭력피해자조기발견및대응강화 폭력피해자피해회복및일상생활복귀지원강화 부당행위피해청소년원스톱지원및청소년일자리제공 근로권익침해에대한신고센터기능강화 추진체계 - 4 -
핵심추진과제 1 모니터링및제도정비로유해환경노출차단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등에대한모니터링및대응강화로 청소년의유해환경접촉을효과적으로차단하고, 법적대응및단속을통해 청소년의폭력피해및근로권익침해방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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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교육 캠페인확대로청소년의대응능력제고 교육, 캠페인, 홍보등을통해청소년에게는스스로유해환경에적절히대응 할수있는능력을강화하고일반국민에게는유해환경및폭력, 근로권익 침해등으로부터청소년보호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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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청소년체계적발굴및구제서비스강화 유해환경으로인해피해를입은청소년의조기발견과피해정도에따른 맞춤형치유프로그램제공및지속적인사후관리로피해의조속한 회복을통한정상생활복귀지원 - 9 -
향후추진계획 - 10 -
참고 2 정책과제별관련부처 과제명부처명비고 1-1.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및대응강화 1-1-1. 신 변종유해매체모니터링확대 1-1-2. 유해매체물생산 유통 ( 배포 ) 판매자에대한관리강화 1-2. 청소년유해정보및매체대응능력함양 1-2-1. 생애주기별유해매체 정보대응역량증진교육체계화 문체부, 여가부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문체부, 여가부, 미래부, 방통위, 행자부 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기존 / 보완 1-2-2. 매체이용윤리교육및자치활동활성화교육부, 미래부, 방통위신규 1-3. 매체과다사용청소년발굴및치료 지원활성화 1-3-1. 인터넷 스마트폰과다사용치유기회확대및사후관리강화 1-3-2. 사이버도박등중독청소년발굴 치유지원체계강화 2-1. 신 변종유해약물모니터링및대응강화 2-1-1. 유해약물신규유통판매 ( 인터넷직거래등 ) 경로에대한대응체계마련 2-1-2. 유해약물사업관련자, 판매업소모니터링및계도 단속강화 2-2. 유해약물의청소년유해성에대한인식제고 2-2-1. 유해약물의청소년대상노출및확산차단 2-2-2. 유해약물예방교육확대강화 2-3. 유해약물중독청소년발굴및중독치료지원체계구축 여가부, 문체부, 복지부, 미래부, 방통위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지자체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 식약처, 지자체 여가부, 기재부,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 복지부, 여가부, 기재부, 식약처, 지자체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식약처 기존 / 보완신규신규기존 / 보완기존 / 보완기존 / 보완 2-3-1. 청소년의유해약물중독진단및치료지원연계강화교육부, 복지부, 미래부신규 2-3-2. 공공 민간전문기관의유해약물치료재활기능및역할확대 3-1. 신 변종유해업소모니터링및대응강화 3-1-1. 신 변종유해업소에대한모니터링및계도 단속강화 3-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비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검찰청 여가부, 문체부, 경찰청, 지자체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신규 기존 / 보완 신규 - 11 -
과제명부처명비고 3-2. 유해업소자율규제및관계기관 민간협력활성화 3-2-1.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자율규제활성화 3-2-2. 중앙 지자체 경찰등관계기관과민간과의연계협력강화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식약처, 지자체 여가부,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등 신규 기존 / 보완 4-1. 폭력피해에대한법적보호강화및성매매신종경로차단 4-1-1. 친족에의한폭력피해에대한법적대응체계강화 4-1-2. 스마트폰채팅앱등신종경로를통한성매매 성폭력단속 적발강화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검찰청 여가부, 복지부,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신규 신규 4-2. 폭력예방교육확대 4-2-1. 폭력예방교육내용및교육방법의질적제고 4-2-2. 폭력가해 피해청소년과그부모 ( 보호자 ) 대상상담및교육강화 4-3. 폭력피해자조기발견및지원강화 4-3-1. 폭력피해자조기발견및대응강화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신규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기존 / 보완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기존 / 보완 4-3-2. 폭력피해자피해회복및일상생활복귀지원강화복지부, 여가부, 법무부기존 / 보완 5-1. 근로권익보호를위한법적대응강화 5-1-1. 근로기준법위반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및처벌강화고용부, 여가부, 지자체신규 5-1-2. 청소년고용업소의자율적근로권익보호활성화고용부, 여가부, 지자체신규 5-2. 청소년대상근로권익인식제고 5-2-1. 근로권익및직업윤리에대한교육확대및교육방식의질적제고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기존 / 보완 5-2-2. 근로권익보호에관한정보제공강화고용부, 여가부기존 / 보완 5-3. 근로권익피해구제등을위한지원체계구축 5-3-1. 부당행위피해청소년원스톱지원및청소년일자리제공 고용부, 여가부 5-3-2. 근로권익침해에대한신고센터기능강화고용부, 여가부, 지자체신규 신규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