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강 8.1 통화량증가와인플레이션 강의개요 8.2 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원인은무엇인가? 화폐수량설은무엇인가? 화폐수량설은인플레이션을어떻게설명하는가? 인플레이션은왜문제가되는가? 1
인플레이션이란? 8.3 인플레이션은물가수준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것이다. 높은물가수준과는구별되어야한다. ( 참고 : 디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이란물가의전반적인상승을의미하지몇몇품목의커다란상승은다루지않는다. 인플레이션률은이러한물가수준의변화율을의미 Consider P0 and P1 at two dates 0, 1 Inflation rate between 0 & 1, π = ( P P) P 1 0 / 0 인플레이션이란? 8.4 물가수준이란화폐가치의척도이다. 만약물가수준을 P 라고표시한다면화폐가치는 1/P 로표현할수있다. 즉, 물가수준이상승할때화폐가치는감소한다. 이말은인플레이션은화폐가치를감소시킨다는말과동일하다. 오늘밤에모든가격 ( 임금, 이자율, 환율포함 ) 이두배로상승한다면, 무엇이달라질까? (Nothing!) 2
한국의물가추이, 1973-1999 8.5 인플레이션 : 역사적측면 ( 미국 ) 8.6 지난 60 년동안, 물가는연평균 5% 상승하였다. 60 년동안물가가 18 배증가하였다. 또는달러의가치가 1/18 로줄었다. 디플레이션, 물가가하락하는상황이다. 19 세기에일어났다. 1970 년대에는연간 7% 상승하였다. 10 년만에물가가 2 배증가하였다. 1990 년부터 1996 년까지물가는연간 3% 상승하였다. 3
인플레이션의원인 8.7 인플레이션이란경제전반에걸친화폐적현상으로서, 교환의매개수단인통화의가치가하락하는현상이다. 화폐의가치는화폐의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되며, 따라서인플레이션의원인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화폐공급, 화폐수요, 화폐시장의균형을이해해야한다. 화폐의수요와공급 8.8 중앙은행의정책은화폐공급에미치는결정적변수가된다. ( 중앙은행은어떻게화폐공급량을통제하는가?) 은행과가계의행동도화폐공급에영향을미칠수있다. ( 어떻게?) 다음의그래프를이용한분석에서는화폐공급은중앙은행에의해전적으로통제되는외생변수로가정한다. 은행제도에의해발생되는복잡한문제는무시한다. 4
화폐의수요와공급 8.9 화폐수요는몇가지결정요인을갖는다 : 이자율 물가의평균수준 교환의매개수단으로서화폐의보유에주목해보자. 물가수준이높을수록거래의시장가치 (PY) 가증가하게된다. 따라서결제에더많은돈이필요하게된다. 결국화폐의평균적보유량이증가한다. 따라서현금이나요구불예금등의형태로더많은돈을보유하여야한다. 화폐는또한자산의일종이다. 이자율이높으면화폐보유의기회비용이높아지므로화폐보유를줄이게된다. 장기적으로물가수준은화폐에대한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수준에서결정된다. 화폐수요, 화폐공급, 균형물가수준의결정8.10 화폐가치 ( 고 ) 화폐공급 (MS) 물가수준 ( 저 ) 균형화폐가치 균형물가수준 ( 저 ) 화폐수요 ( 고 ) (MD) Q Fixed 5
화폐공급증가의효과 8.11 화폐가치 MS 1 물가수준 MD Q Fixed 화폐공급증가의효과 8.12 화폐가치 MS 1 물가수준 VM E P E MD Q Fixed 6
화폐공급증가의효과 8.13 화폐가치 고 MS 1 물가수준 저 VM E P E 저 Q Fixed MD 고 화폐공급증가의효과 8.14 MS 1 MS 2 VM E P E MD Q Fixed 7
화폐공급증가의효과 8.15 MS 1 MS 2 VM E VM E MD P E P E Q Fixed 화폐공급증가의효과 8.16 중앙은행이화폐공급량을증가시키면 화폐공급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하고, 화폐의균형가치는하락하며, 균형물가수준은상승한다. 8
화폐공급증가의효과 - 조정과정 8.17 균형에서출발하여화폐공급의증가는화폐의초과공급을유발시킨다. 사람들은그늘어난화폐로재화및서비스를구입하려고한다. 이에따라재화나서비스의수요가증가한다. 그러나재화나서비스를생산하는생산능력은변하지않는다. 따라서화폐공급확대는물가상승, 즉인플레이션으로연결되며, 이를통해화폐의수요와공급은균형에이르게된다. 인플레이션의원인 : 화폐수량설 8.18 화폐수량설 경제내에유통되는화폐의양이화폐의가치, 즉물가수준을결정하며, 통화량의증가가물가상승, 즉인플레이션을유발하는주된요인이다. 고전주의경제철학자흄 (Hume) 은 실질변수는통화량이변화해도영향을받지않는다 고보았다. 9
화폐의중립성 8.19 화폐공급이증가하면물가가상승하지만, 다른실질변수 ( 예 : 생산량, 고용, 실질임금, 실질이자율등 ) 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것 화폐시장에서발생한변화가실질변수와무관하다고보는견해를화폐의중립성 (Monetary Neutrality) 이라고한다. 장기적으로명목변수의변화는화폐적현상이다. 그에반해실질변수의변화는비화폐적현상이다. 화폐유통속도 8.20 화폐 1 단위가 1 년에몇번이나 손바뀜 을할까? 화폐유통속도 (velocity of money) 는화폐 1 단위가평균적으로 1 년에몇번손바뀜을했는가를나타내는숫자 10
화폐수량방정식 ( 교환방정식 8.21 ) V = (P x Y) / M V = 화폐유통속도 P = 물가수준 Y = 실질산출량 M = 통화량 이관계는항상성립하는항등식이다. 이식을다시쓰면 화폐수량방정식 이된다. M x V = P x Y 화폐수량설의 5 단계논리 8.22 화폐유통속도는장기적으로안정적이다. 따라서산출량의명목가치는통화량에따라비례적으로변한다 화폐는중립적이기때문에통화량은산출량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 산출량은기본적으로요소투입량과생산기술에달려있다. 11
화폐수량설의 5 단계논리 8.23 따라서중앙은행이통화량을증가시키면물가수준이비례적으로상승하고, 통화량의증가율이상승하면, 그만큼물가상승률, 즉인플레이션율이높아진다. 화폐수량설의함의 8.24 장기적으로볼때, 인플레이션의원인은과다한화폐공급이다. 장기적인실질산출량 [Y=AF(L, K, H, N)] 은요소투입과기술에의해서결정된다. 따라서실질변수와명목변수의결정요인들은상이하며화폐는명목변수의결정요인일따름이다. ( 고전학파의이분성 : the Classical Dichotomy) 밀튼프리드만 (monetarism 의창시자 ): 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12
초인플레이션 8.25 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 이란일반적으로월평균물가상승률이 50% 를초과하는현상을말한다. (1 년에 100 배 ) 다음의그림에서통화량증가율과물가상승률과의밀접한관계를보자. 과거에초인플레이션을경험한대부분의국가는정부지출을조달하기위해너무많은돈을찍어낸국가들이다. 초인플레이션 8.26 13
인플레이션의조세효과 8.27 정부가재정지출을화폐발행으로충당하는경우를인플레이션조세라고한다. 인플레이션조세는마치화폐를보유한사람모두에게부과되는세금과같은효과를낸다. 정부가정부지출을삭감하는등의재정개혁을도입하면인플레이션도멈춘다. 통화량과인플레이션과이자율의관계 8.28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 장기적으로통화량의증가는실질이자율에영향을주지못한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은반드시물가상승률과같은폭으로변화하게된다. 즉인플레이션율이 1% 변하는만큼, 명목이자율이정확하게 1% 변해야한다. 14
통화량과인플레이션과이자율의관계 8.29 따라서중앙은행이통화증가율을상승시키면, 그결과는물가상승률과명목이자율의같은폭의동반상승으로나타난다. 이런효과를 피셔효과 (Fisher Effect) 라한다. 인플레이션이초래하는사회적비용 8.30 최소한다음의여섯가지사회적비용을초래한다. 1. 구두창비용 (shoeleather costs) 2. 메뉴비용 (menu costs) 3. 상대가격의왜곡 4. 조세왜곡 5. 혼란과불편 6. 재산의자의적재배분 15
인플레이션에대한오해 8.31 오해 : 인플레이션이임금근로자들의실질임금을낮추어, 이들의생활수준을낮춘다. 사실은장기적으로실질임금은상승하며, 그상승률은생산성증가율과일치한다. 단기적으로예상하지못한인플레이션이실질임금을잠시낮출수는있으나, 장기적으로는다시회복된다. 구두창비용 8.32 화폐의가치가계속하락할것으로예상되면, 사람들은이에합리적으로대응한다. 화폐보유를가급적줄이고이를은행에예금하려하거나가치가안정적인다른자산의형태로보유하려할것이다. 은행에그만큼불필요하게자주찾아가야하므로거래비용 ( 구두창이닳는비용 ) 이초래된다. 16
메뉴비용 8.33 물가가계속상승하면, 기업들은그만큼자주가격목록을조정해야하고이를소비자에게알리는비용도요구된다. 이것은노력과자원이소모되는작업이다. 그만큼다른생산적인용도에투입될수있었을자원이낭비되는것이다. 상대가격의왜곡 8.34 가격이전반적으로상승한다고해도모든가격이같은비율로동시에상승하는것은아니다 ( 즉, 상대가격의지속적변화 ). 그결과가격의신호기능의효율성이저하되어, 경제주체들의합리적의사결정이어려워진다. 즉, 어떤재화의가격상승이이재화의상대적가치의증가인지, 다른재화가격의전반적상승의결과인지가모호해진다. 그만큼자원배분의왜곡이일어난다. 17
조세왜곡 8.35 인플레이션하에서는실질소득이불변이라도명목소득의변화만으로세금부담이변화한다. 인플레이션은자본차익을과대평가하여자본차익에대해과도한세금을거두게할수있다 명목이자소득에포함되어있는인플레이션에대한단순한보상부분에까지과세함으로써저축에대한경제적유인을위축시킬수있다 누진세제하에서인플레이션은자동적으로소득세부담의증가를초래할수있다. 이해측정문제 8.36 은행에저축한예금에서나오는이자로생활하는연금생활자김씨는 A 국과 B 국둘중에서거주하기로작정하였다. A 국과 B 국의실질금리는 4% 로동일하다. 그리고 A 국과 B 국의인플레이션율은 0% 와 8% 이며이자소득에대해서양국다 25% 의세율을부과한다. 1. 각국의명목이자율을계산하라. 2. 어느나라에거주하는것이경제적으로이득인가? 18
이해측정문제 8.37 혼란과불편 8.38 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상대가격이반복적으로변화하면, 모든경제주체들이뜻밖의손실을회피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이노력에들어가는자원은기본적으로낭비되는사회적비용이다. 또한불확실성 (uncertainty) 과사업위험 (risk) 은경제활동을위축시킨다 19
재산의자의적재배분 8.39 예상하지못한혹은잘못예상된인플레이션은채권자와채무자간에원치않는부의재분배를초래한다. 누가이득을보게될까? 예상하지못한인플레이션은금융자산보유자와실물자산보유자간에원치않는부의재분배를초래한다. 누가이득을보게될까? 따라서진짜나쁜인플레이션은? 8.40 예상하기어려운인플레이션 널뛰듯하는인플레 A 국 : 매년 15% - 15% - 15% 의인플레이션 B 국 : 5% - 25% - 0% - 15% 의인플레이션 어느나라의경제가더큰인플레비용을치르고있을까? 20
요약 8.41 인플레이션은전반적인물가수준의상승을의미하며이는화폐의가치가하락하는화폐적현상이다. 화폐수량설에의하면장기적으로볼때, 인플레이션의원인은과다한화폐공급이다. 인플레이션은여러가지형태의사회적비용을초래할수있으며, 그러한사회적비용은예상하기어려운변동성이심한인플레이션의경우더커지게된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