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강 4.1 생산과성장 경제성장의기본원리 4.2 한나라의생활수준은그나라의재화와서비스생산능력에달려있다. cf. Robinson Crusoe 의자급자족경제 한나라에서도시간이흐름에따라생활수준이상승하거나하락하는것도바로이생산능력의변화에기인한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의 1 인당실질 GDP 는 1900 2000 동안약 8 배증가하였음 한국의 1 인당실질 GNP 는 1962 년 82$ 에서 1997 년 10,315$ 로증가 ( 여기에는환율의변동효과도포함 ) 1
경제성장의국제비교 4.3 1인당 GDP로생활수준을비교할때, 국가간에큰차이를보인다. 선진국의 1인당 GDP는최빈국에비해 10배내지 20배에해당한다. 높은 1인당 GDP 또는높은생활수준의달성하는과정의핵심은결국재화와서비스의생산능력, 즉생산성 (productivity) 에있다. 1인당 GDP의장기추이 : 한국과아르헨티나 4.4 2
1 인당 GDP 의장기추이 : 한국과필리핀 4.5 주요국들의 1 인당 GDP 의장기추이 4.6 3
경제성장률 4.7 만약여러분들이다똑같이현재연 5,000 만원을번다고가정하자. 그러나경제성장률이다른나라에살게될때에 ( 경제성장률만큼개인소득이증가한다고가정 ) 장기적으로는소득차이가매우크게벌어짐. 예 : 35 년이후의소득 A 국의성장률 0% - 5,000 만원 B 국의성장률 1% - 7,083 만원 C 국의성장률 2% - 9,999 만원 D 국의성장률 3% - 1 억 4,070 만원 E 국의성장률 4% - 1 억 9,730 만원 70 의 ( 주먹구구 ) 법칙 4.8 사소해보이는매년의성장률이여러해에걸쳐누적되면큰숫자가된다. 복리효과란오랜기간에걸쳐비율이누적되는효과를말한다. 70의법칙 : 어떤변수가매년 X % 성장할경우, 약 (70/ X ) 년후에는그변수값이 2배로된다. 즉, 한국의경제성장율이 5% 라고가정, 1997 년 10,000$ 수준인 1 인당국민소득이 20,000$ 가되려면약 14 년이걸린다.( 인구및환율변동이없다고가정할경우 ) 4
생산성 : 그역할, 결정요인 4.9 국가간, 시점간생활수준의커다란차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 재화와서비스의생산능력, 즉생산성의결정요인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 생산성은근로시간 1 시간당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의양을가리킨다. ( 좀더엄밀하게는부가가치의양 ) 생산성의차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재화와서비스의생산의투입측면에주목해야한다. 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데사용되는투입물을생산요소라한다. 생산성을결정하는요인 4.10 생산요소 물적자본 (Physical Capital) 인적자본 (Human Capital)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5
물적자본 4.11 재화와서비스의생산에투입되는각종설비와장비및구조물의양 자본 (Capital) 은만들어진생산요소이다. 즉, 자본이라는생산요소는과거생산활동의산출물로서현재생산과정에투입되는요소이다. 예 자동차의생산및수리에필요한장비들 주택과건물을짓는데사용되는건설중장비 건물, 사옥, 조립라인, 학교등과같은건물 인적자본 4.12 근로자들이교육과훈련, 경험을통해습득하는지식과기술 물적자본과같이인적자본도생산되고축적되며, 많이축적될수록국가가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능력 ( 생산성 ) 을높인다. 인적자본은교사, 도서관, 학생들의시간등이요소가투입되어생산되는것으로볼수있다. 6
자연자원 4.13 토지, 물, 광물자원등과같이천연적으로존재하는생산요소를말한다. 그러나자연자원은한경제의생산성을높이기위해필수적인것은아니다. 어떤연구는자연자원이제조업이나인적자본의발전을저해함으로써오히려경제성장을방해한다고주장하기도함 어떤이들은자연자원의고갈이경제성장의제약이될것이라고주장하나, 이역시그리설득력이없다. 인플레이션을감안할때, 거의모든자원의가격은변화가없거나하락해왔다. 기술지식 4.14 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최선의방법에대한이해 기술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세상만물과현상에대한이해와응용능력 ( 교과서의내용, 질 ) 인적자본 (Human Capital) 기술지식이사람들에게전파되어있는정도 ( 교과서내용에대한이해 ) 7
생산성의결정요인들 4.15 그릴들 생산성의결정요인 4.16 생산함수 : 재화와서비스의생산에투입되는요소의양과산출량사이의관계를나타내는함수 Y=AF(L, K, H, N) Y: 산출량, A: 생산기술변수, L: 노동인구, K: 자본의양, H: 인적자본의양, N: 자연자원의양 규모에대한수익불변을가정할경우, Y/L=AF(1, K/L, H/L, N/L) 즉, 생산성의네가지결정변수를이함수가요약 8
경제성장론의발전 4.17 아담스미스 : 경제성장의동인으로서분업 Y=F(D), D: 분업분업은숙련도를향상, 공정간의이동비용을절감, 기계발명촉진, 즉, 분업은 H, K, A 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 맬더스 : 산출량은노동의함수 Y=F(L), L: 노동인구그러나노동인구에는수확체감의법칙적용, 따라서인간은빈곤에서벗어날수없음. 솔로우의근대경제성장론 Y=F(L, K), 기술발전은산출량에서 L 과 K 의기여분을제외한잔차로서정의 내생적경제성장론 (endogenous growth theory) Y=AF(H, K) H 혹은 K 의증가는외부성을가져서 A 를증가시킴. 경제성장과정부정책 4.18 정부정책, 법률체계, 문화전통, 제도와관행등도한나라의생산력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들이다. 정부는국민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여러가지일을한다. 그러나종종국민의생활수준을오히려낮추기도한다. 9
경제성장과정부정책 4.19 성장촉진을위한정부정책들 저축과투자의장려 교육과훈련의장려 정치적안정과재산권의확립 자유무역의촉진 인구증가의억제 연구개발의장려 정부정책 : 저축과투자의장려 4.20 미래의생산량을높이는한방법은현존하는자원의보다많은분량을물적자본의생산에투입하는것이다. 정부의투자장려정책들 이자와배당소득에대해낮은세금을부과함으로써국내자원의흐름을투자로유도 국내투자환경을유리하게바꿈으로써해외로부터의투자를유도 (Greenfield) 외국인직접투자 versus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10
Asian Miracles? 4.21 주의할점 자본스톡이증가함에따라, 자본투입 1 단위추가에따른산출량증가분은감소하는한계수확체감현상 (diminishing returns) 이발생한다. 따라서높은저축률에의해많은양의자본이축적되면, 궁극적으로자본의한계생산성은감소하고, 성장률도낮아지게된다. 즉, 기술혁신없이자본의축적으로이뤄진경제는궁극적으로성장률정체를경험 예 : 한국의지난 30 년간의경제성장경험 따라잡기효과와 GDP 의국가간수렴? 4.22 수렴가설 : 빈국은부국보다빨리성장한다. 왜냐하면 빈국의자본스톡은작으므로자본의한계생산성이높다. 부국에서이뤄진기술진보도빈국으로퍼지게된다. 그러나따라잡기 (catching-up) 가획일적으로일어나지않았다. OECD 국가간에는수렴현상이있다. 하지만빈국과부국사이에는보편적인수렴현상은없다. 왜그럴까? 기술진보, 인적자본등수확체감의법칙이적용되지않을수있는요인들의작동 기타다른다양한요인들? 11
정부정책 : 교육과훈련의장려 4.23 교육은인적자본형성의과정이며, 이는물적자본의형성못지않게경제성장에중요하다. 국가가국민들에게기본적인교육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그래야만근로자들이보다높은소득과생산성을올릴수있는전문기술을습득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인적자본은외부경제를창출한다. 한명의우수한인재가만명먹여살린다. 정부정책 : 정치적안정과재산권의확립 4.24 재산권 (Property rights) 이란사람들이자기가소유한자원에대해권리를행사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경제전체적으로재산권이보장되는것이시장기능이제대로작동하기위한중요한전제이다. 투자자들이정치적불안으로자신들의투자가안전하지않다고느낀다면투자하지않을것이다. 12
정부정책 : 자유무역의촉진 4.25 비교우위를활용하여모든나라가효율성과생산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 모든국가들이자유롭게해외에수출할수있어야하고, 또한해외로부터저렴한재화를구입할수있어야한다. 두종류의국제무역정책 내부지향적무역정책 (Inward-orientated trade policies) 아르헨티나 외부지향적무역정책 (Outward-orientated trade policies) 한국싱가포르대만등 정부정책 : 연구개발의장려 4.26 기술지식의발전이생활수준의향상을가져온다. 지식은상당부분공공재이며따라서새로운기술지식에대한연구개발을장려하는역할도정부의몫이다. 정부가연구개발을촉진할수있는수단은연구장려금의지급, 조세감면, 그리고효율적인특허제도의운영, 지적재산권의확립등이다. 매우공공성이강한기초기술지식은공공기구가담당할수도있다. 13
정부정책 : 인구성장의억제? 4.27 자연자원의제약의심화 맬서스 (Thomas R. Malthus) 의인구론 : 인구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나식량은산술급수적으로증가하므로인구와식량사이의불균형이필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으며, 여기에서기근 빈곤 악덕이발생한다 1 인당자본스톡의감소 어느국가의 GDP 절대규모가크다고해서그나라국민의생활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 생활수준과관련하여중요한것은 1인당GDP) 인구가급속히성장하면근로자 1인당자본스톡의양이줄어들고이는 1인당 GDP를줄게한다 인적자본의경우도마찬가지로인구성장률이높을경우교육시스템에큰부담을주게되고교육성취도가낮게될수있다. 기술진보의촉진 인구가많으면기술진보에공헌할과학자, 발명가, 엔지니어도많아져경제성장에도움을줄수있다. 경제성장의기타요인들 4.28 Market vs. 정부개입 ; 산업정책의효과? Openness, 수출주도경제 Macroeconomic stability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Financial development and growth Corruption and Growth Culture, leadership, 유교정신, etc? 14
결론 4.29 1 인당실질 GDP 로측정한생활수준은나라에따라상당히틀리다. 정부의정책과활동이경제성장을촉진시킬수도있고방해할수도있다. 탐구과제 4 4.30 1997년에서 2005년까지의우리나라실질 1인당 GDP의연평균성장률을다음과같은방법으로구하라 먼저통계청홈페이지에서미국달러로표시한명목 1인당 GDP 자료를구한다. 역시통계청홈페이지에서구했던 CPI를이용하여이를실질 1인당 GDP 자료로환산한다. 1997년에서 2005년까지의 8년간의연평균성장률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1 2005 년실질1인당GDP 8 8 년동안의연평균성장률 = 1 1997 년실질1인당GDP 15